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7.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7.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 심사 방법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먼저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문 공보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정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순남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미라 공보팀장입니다.
박계현 SNS홍보팀장입니다.
박남희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인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선임위원 본예산 말하는 건가요?
○위원장 박경희 예, 본예산.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저,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담당관님, 2쪽에 저희 23년 세입·세출예산안 건인데요.
비전성남 제작비를 2억 8700을 지금 증액했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아까 설명은 좀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설명이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전성남이 종이신문이 이거는 뭐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알듯이 지금 SNS나 또 유튜브, 뭐 성남TV 여러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종이신문을 예전보다는 좀 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비전성남을 계속 발행을, 기본을 지금 발행 부수에 대한 기본을 지키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정에 관련된 공고사항이나 또 시정 내용을 접하지 않은 부류 층도 계시기도 하고 또 비전성남을 통해서 항상 시정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계층도 계시기 때문에 비전성남에 대한 발행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2019년에는 저희가 이제 97만 인구였는데 그때는 예산이 9억 4000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가 계속 줄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공보관 이정문 예.
○김선임위원 2022년에는 인구가 94만이 됐어요, 94만 5000. 그러니까 2019년에 97만 2000명보다 지금 2022년도에는 94만 5000. 인구가 한 3만 정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발행 부수도 줄고 그래서 예산이 8억 7000이었어요, 지난해에는. 그런데 2023년에는 인구가 아직은 인구 기준이 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2022년보다 94만 5000보다는 지금의 2023년 인구가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아, 2022년 10월 기준이 92만 명이에요. 그러면 2022년보다 2만 명이 더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1억 6700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2억 8000 정도를 증액을 해서 비전성남 발행 부수를 더 늘리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명분이 좀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비전성남이 지금 통장님이나 아니면 저번에 우편물로 발송을 하고 그리고 뭐 “다중 집합소에 그냥 100부씩 이렇게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간다.” 이렇게 지금 집행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작년까지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여야 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집집마다 비닐째 쌓여있다. 누가 요즘 이런 종이신문을 보겠느냐.” 그리고 이거 저희가 유튜브로도 충분히 요즘 비전성남도 보고 또 비전성남의 읽는 소식도 저희가 늘려놨잖아요?
○공보관 이정문 예.
○김선임위원 읽어주는 비전성남도 해 놓듯이 그만큼 SNS를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거 2억 8000을 예산을 늘려서 뜬금없이 명분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저희 비전성남 뭐지요? 그 형이 달라졌지요, 타블로이드(tabloid).
○공보관 이정문 예, 판형이 달라졌습니다.
○김선임위원 판형이 달라졌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거는 저희가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공보관 이정문 타블로이드판 신문형.
○김선임위원 예, 신문형이었고 지금은,
○공보관 이정문 책자형.
○김선임위원 책자형으로 돼 있는데 신문형으로 편집을 했다가 책자형으로 바꿀 때도 예산이 달라지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인쇄 예산도 달라지고 그리고 신문형이었다가 책자형으로 바꿀 때도 편집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정문 …….
○김선임위원 그 또한 심의도 안 받았어요.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이 편집 전체가 바뀌는데도 편집위원들한테 의결도 안 받고 책자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책자형으로 바뀌면서 종이 질도 좀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쇄비도 더 늘어났고 또 책자형이, 그러니까 신문형은 이 편집이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런데 책자형은 편집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도 책자형으로 인쇄비를 더 들여서, 혹시 인쇄소가 달라졌습니까?
○공보관 이정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 않아요? 같은 인쇄소예요?
○공보관 이정문 예.
○김선임위원 음. 아니, 혹시 인쇄소가 달라져서 또 그랬나 싶은 그런 잠시 제 생각을 했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그런 의혹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전성남이, 그리고 이거는 가 편집, 편집위원 중의 한 분이세요. 지난 호 편집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1호에 있는 거지요. “대부분 시정소식으로 꾸며져서 그런지 ‘이번 호도 시책 특집호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편집위원님들의 어느 한 분의 의견이세요.
그러면 시정, ‘비전성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정정책도 들어가야 됩니다. 시민의 알 권리도 있고 시민이 알아야 될 것도 있고. 그러나 시정정책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공고사항이라든지, 행사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 동네의 소식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분야의 또 그래서 기자들이 다양하게 취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시정소식지 같은 느낌이 드는 비전성남은 편집에서 피할 수 있게끔 다양한 소식지를 원하는 그런 위원도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부수까지,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부수까지 더 늘린다는 게 이게 저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성남 제작비 2억 8799만 8000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보면 그 이유인 거지요, 13만 부에서 20만 부 발행한 예산안 증액에 대한 이유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대배부율 확대’라고 하셨어요.
사각지대가 어디입니까?
○공보관 이정문 지난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 보고드렸지만 성남시 홍보전략 수립 연구용역 내용에 보면 시정소식지를 받아보는 시민이 조사결과 50%도 채 안 됐습니다. 47% 정도에 불과, 45% 정도에 됐었는데 나머지 55%는 ‘시정소식지를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연 이게 제대로 저희가 배부를 잘 못 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 시정소식지를 많이 도달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마케팅 전략으로 따지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자,
○위원장 박경희 아니, 그래서 알겠는데요.
○공보관 이정문 그래서 부수를 좀 늘려서 한번 많이,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사각지대가 어디냐고요.
○공보관 이정문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공보관 이정문 그 사각지대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특정한 장소라든가 특정한 뭐 거기를 대비한 게 아니고 못 받아보는 사람들을, 못 받아보는 시민들을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각지대가요?
○공보관 이정문 예.
○위원장 박경희 못 받아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나요?
○공보관 이정문 그거는 뭐…….
○위원장 박경희 어디가 사각지대인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발행 부수를 그들을 위해서 지금 더 증액, 증대를 하겠다고 하신 건데 어디가 사각지대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발행을 더 해서 그분들한테 배포가 되도록 합니까? 어디가 분명한 사각지대가 어디, 어디, 어느 곳에, 아니면 어디 부류에 이렇게 있다고 딱 지정을 해 주셔야 하고요.
이거 지금 그 조사가 된 겁니까, 사각지대가?
○공보관 이정문 저희가 지금 각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실제로 배부하는 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을 통해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배부하신다고 그랬는데 통장님들이 이게 하셔야 될 역할 중의 하나인가요?
○공보관 이정문 아, 그…….
○위원장 박경희 통장님들한테 이게 아마도 직접 배부에 들어가면 목소리가 많이 나오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통장님들의 민원은 생각해 보셨나요?
○공보관 이정문 통장님들 민원도 이제는 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정소식지 배부 수량을 갖고 말씀드리면 “시정소식지 배부를 좀 더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는 좀 양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배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의 첫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제로 배부 수량이라든가 이거 따라서 통장님들에게 배부수당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런 방면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통장님들의 민원은 최대한 저희가 수렴을 해서,
○위원장 박경희 그런 배포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도 지금 없으시고, 그런 계획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획이 없는 것을 ‘우리 계획 없습니다.’ 하고 여기다 써 놓으신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예산 자료집 보면.
그런 자세한 계획 없이, 이게 얼마예요, 예산이? 13만 부에서 20만 부까지 발행을 하시는 건데 이거 계획 없이 이렇게 실행해 가지고, 지금 발행 부수 늘리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아파트 폐기물 그 재활용 거기에 가면 뭉텅이로 있어요.
그런 부분들 확인하셨습니까?
○공보관 이정문 지금,
○위원장 박경희 용역을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공보관 이정문 사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배부 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동이나 구청에다가 맡기지만 않고 저희가 직접 확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뭉텅이로 분리수거장에, 재활용품장에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꼭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판형이 바뀌고 나서 사실은 그런 민원은 전혀 없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없도록 충분히 노력할,
○위원장 박경희 공보관님, 판형 바뀐 거는 지금 두 차례 세 차례 정도고,
○공보관 이정문 예, 세 차례 바뀌었는데요.
○위원장 박경희 그거에 대한 아직 민원이라든지 현황 파악은 안 되신 거 아닙니까?
○공보관 이정문 아닙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거 공보관님, 다시 좀 생각하시고.
첨단과 혁신의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비전성남에 실린 내용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매체들, 매체들이 SNS 매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비전성남, 저도 비전성남 앱을 통해서 우리 성남 비전소식 듣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지면 부수 늘리는 것이 성남시 시정 홍보를 하는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고요.
공보관님, 지금 사각지대 해소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통장님들을 통한 직접 배부에 대한 대책도 아직 수립이 안되시고, 저도 그래서 김선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이따 그거 계수조정 관련해서는 이따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신문형하고 책자형하고 인쇄비가 얼마 정도 차이 나는 거 아세요?
○공보관 이정문 지금 물론 타블로이드 판형하고 지금 책자형하고 인쇄비가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가 그 비용을 감안을 해서 책자형을 만들 때 책자형의 지면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난 행정교육위원회니 그 속기록이나 또 이 비전성남에 대해서 지난번에 양당 위원님들 얘기한 거 다 지금 그런 것 찾아 검토 좀 해 보셨나요?
○공보관 이정문 …….
○김선임위원 담당관님, 이런 거 좀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게 항상 비전성남 얘기가 상임위 때마다 이 배부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분위기나 여론,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가장 가깝게 느끼는 그런 현황이라서 그 현황을 집행부에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쌓여있거나 아니면 통장님들이 매번 집집마다 이거 나눠주는 것도 나름대로 그분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과중한 업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배부처 보니까 과연 이 장소에 비전성남을 갖다 놓는 게 맞는 것인지, 과연 이 부수가 다 소진이 되는지 이런 것도 의구심 있는 그런 장소도 있었고.
지금 예산 증액하겠다고, 이 발행 부수를 증액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에서도 박경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사각지대’ 이거는 어느 그 배달을 해야 되는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각지대라는 공터에다 던져 줄 것도 아니고. 또한 분명히 전달해야 될 장소가 있음에도 지금 그런 사각 지역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어느 하는 정도의, 어느 분야의, 어느 장소에 이런 것도 지금 검토도 안 된 상태이고. 또 이거를 배부를 지금 책임져야 될 통장님들하고도 이런 논의 한번 지금 거친 적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담당관님, 아직 안 끝났어요. 발행 단가 정도, 이 편성을 할 때는 부수당 얼마, 기존 거하고 새롭게 새로운 거하고 이런 거 정도는 좀 알고 이 편성을 하고 증액을 하십시오. 기본도 모르고 기본도 안 지키면서 무슨 무조건 예산만 지금 늘리고 아무 대책 없이 신문형하고 지금 나온 책자형하고 인쇄 비용이 똑같습니다. 무슨 그런 기본도 모르면서 예산만 지금 증액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명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다시 검토하시고 사각지대면 어디인지 그리고 통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서로 검토의견을 나누신 후에 그리고 정말, 제대로 정말 증액이 필요하고 부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거 다 검토하신 후에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정문 아니, 사각지대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특정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체 세대수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실제로 전 세대에 배부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빈 세대, 받아보지 못하는 세대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이 정도 20만 부로 저희가 증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다중집합장소를 제외하고 나면 한 45% 정도 해당이 되는 거든요, 세대수의.
물론 그 배부 수량이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 배부 세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최대한 많은 부수를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공보관님, 공보관님 설명도 이해는 됩니다. 됩니다만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이 예산 자료를 주셔야지 막연하게, 막연하게 32%에서 49% 하고 막연하게 사각지대 해소한다고 하시고 통장님들하고 협의도 안 됐는데 이거를 요즘에 가가호호 집집마다 방문하는 거 굉장히 어려우신 거 아시잖아요. 통장님들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배달을 하라고 이거를 계획에 넣으셨는지 굉장히 의아하고요. 만약에 그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집 앞에 현관문 앞에다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러면 계단을 청소하시는 그 용역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거 다 걷어갈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 없이 무조건 부수만 늘려서 시정을 홍보하겠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보관님이 다시 예산 산출을 좀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 설명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공보관님. 저희가 이 설명자료를 보고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가 나가지 않는데 이 설명자료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산출 근거, 세부 사업 자료들을 앞으로는 좀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하신 후에 추경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정을 홍보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 지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공보관 이정문 예.
○박명순위원 본 위원도 저번에 이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박명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3만 부도 많습니다. 그 시가지를 가셔 가지고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십시오. 제가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오면서. 그대로 꽂혀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SNS, 다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누르면 다 보는데 굳이 이런 책자형을 많이 보급하고 첨단과 명품 도시에 걸맞지 않고 후진적으로 이 비전은 가는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님들 원래 비전을 돌렸어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더 수고하게끔 이거를 많이 20만 부를 늘린다는 거는 현 명품 첨단도시에 비해서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SNS, 다 그거를 통해서 보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끌어들이느냐?’ 이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퀴즈를 내시거나 이렇게 해서 보면 계속해서 퀴즈를 연달아 내시다 보면 사은품도 소량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좀 제안도 드리고요.
보면 정작 보시고 욕구가 강하신 비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그거를 책자로 보고 싶으시면 우편발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우편함에 그대로 꽂혀있는 볼썽사나운 것도 보지 않아도 되고, 그거를 보면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시민들께서는 ‘저런 버려진 책자를 왜 계속해서 생산하고 우편함에 계속 꽂아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갈 때마다 ‘저거 좀 부담스럽다, 저거를 보시고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저게 낭비인데.’라고 느끼지 않으실까 우려됩니다.
13만 부도 많습니다. 정작 받을 때는 태평, 동사무소나 우편발송이 깔끔하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보시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분명히 제가 제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줄여주십사하고. 그런데 참고가 전혀 안 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보관님.
우선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제가 SNS 해시태그가 너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많이 적극적으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일단 우선 드립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김보미위원 7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보드 연간 유지보수비’가 33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유지보수비가 왜 늘어났을까요?
○공보관 이정문 이 미디어보드 연간 유지보수비용은 물가상승 정도만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8페이지에 청사 내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단가를 조정해서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그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좀 다릅니다.
○김보미위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액이 가능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 이정문 저희가 외주로,
○김보미위원 물가상승률을 외주로 진행하는데,
○공보관 이정문 예.
○김보미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이렇게 외주로 줘야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 시 자체에서의.
○공보관 이정문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미디어보드 연간 유지보수는 실제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주로 용역을 준 거고요. 지금 청사 내에 있는 승강기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관리하는 게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미디어보드를 저희가 할 수 없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공보관 이정문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지금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기 좀 곤란한 게 뭐냐 하면 고가 사다리라든가, 중장비를 이용해서 하거나 그런 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보미위원 방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셔서 이렇게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유지보수비나 뭐 관리비 한해서도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 걸까요?
○공보관 이정문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있고 좀 덜한 게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미디어보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뭐 장비나 인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가장 큰 비용이, 부담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올려서 반영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고 다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필요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반영을 안 한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별히 봤을 때 기존에 해왔던 거를 보면 반영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는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그런 생각으로 그동안 유지를 해 온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할당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저희가 매년 판단해서 상승률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공보관 이정문 예.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매년 적용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3년간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SNS 기자단분도 계시고 SNS 소통관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현재 각각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공보관 이정문 지금 현재 블로그 기자는 20명, 그다음에 SNS 기자는 10명 이렇게 해서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줄여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보미위원 SNS 소통관의 경우는 몇 명인가요?
○공보관 이정문 SNS 소통관은 저희가 157개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한 명씩 해서,
○김보미위원 157명으로 보면 될까요?
○공보관 이정문 예.
○김보미위원 여기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SNS 소통관 간담회’가 있고 9페이지에서는 ‘SNS 기자단 간담회’가 있는데 이거 관련 조례에는 1년에 몇 번의 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공보관 이정문 그런 거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 기준을 혹시 어떻게 정하셨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저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세 분해서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보통 간담회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소통관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 이런 정도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각각 다 온라인일까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간담회일까요?
○공보관 이정문 여기에서 말하는 간담회는 일단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을, 왜냐하면 간담회라는 게 사실 물론 온라인 간담회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쭉 해 왔던 일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간담회에서 서로 대면을 해서 다과라든가 아니면 식사도 제공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지금 SNS 소통관 간담회는 몇 회로 진행되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몇 회일까요?
○공보관 이정문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년에 2번 정도로 상하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지금 보상금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SNS 기자단 콘텐츠 제출 보상금’이 450만 원×12월로 되어 있는데 매달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걸까요?
○공보관 이정문 이거는 보상금은 SNS,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블로그 기자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글을 게시를 해서 채택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SNS 기자도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사진을 게시를 해서 채택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보상금으로 원고료, 말하자면 원고료로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고료는 무한정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월 20만 원 이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해당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사실 이렇게 450만 원×12월 이렇게 하나의 이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 이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이거를 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거나, 저희가 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게재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공보관 이정문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계획,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연간계획에 1인당, 기자 1인당 월 20만 원 이내, 이렇게 지불하고 있고요. 그 예산을 전체를 다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월 450만 원 범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자들이 쓴 원고료를 채택이 됐을 경우에 선착순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채택 방법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공보관 이정문 채택 방법은 블로그 기자 같은 경우나 인스타그램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일반 언론사로 말하자면 데스크라고할까 저희 직원들이 데스크에서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채택을 하고 또 시의성이 지나가는 거라든가 좀 맞지 않는다는, 맞지 않는 것 그리고 중복된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데스크에서 판단을 하신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기자단분들이 글을 올린 거를 총합해서 채택을 하신다는 게 평점을 매기신다고 보면 될까요?
○공보관 이정문 예.
○김보미위원 보통 그러면 매달 몇 명 정도가 채택이 되시나요?
○공보관 이정문 몇 명, 그러니까 인원수보다는 저희가 최근에 블로그 기자 20명 중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분들은 한 십여 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열 분 정도는 참여가 조금 더 소극적이고 한 열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한 분이 보통 1건에서 2건 정도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많이 제출하는 분들은 4건까지도 제출하는 분이 있는데 보통 한두 건 정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여기 SNS 소통관도 마찬가지로 시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채택을 하셔서 지급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공보관 이정문 SNS 소통관 경우에는 저희 기존, 기본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수적으로 SNS 소통관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고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식 성남시 공식 계정에 있는 게시물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 소통관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김보미위원 사실은 보상금이나 시상금 같은 경우는 어떤 채택 방법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시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평점을 매기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과 관련한 무슨 표라든지, 채택 방법, 기준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거를 이번 주 내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보관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작년에는 이 사항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몇 명이 게시글을 올렸고 그중에서 몇 개의 게시글이 채택이 됐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이번 주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올해 22년도,
○김보미위원 예.
○공보관 이정문 예, 22년도 운영 상황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우선은 본예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9쪽에서 ‘포털사이트 성남시 브랜드 홍보’가 전년도 예산액이랑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4차 추경에서 이 포털사이트 성남시 브랜드 홍보에 관련해서 포털사이트 다음 광고료 인상에 따라서 PC 검색광고를 중단했잖아요?
○공보관 이정문 예.
○김윤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똑같이 또 같은 금액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같은 예산이?
○공보관 이정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2개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저희 브랜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광고료가 정말 터무니없이 좀 비싸게, 그러니까 예전에 91만 8000원에서 213만 원, 그러니까 215% 정도로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비용이 너무 올라서 사실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인데 그런 알리는 의무도 없이 그냥 다음사에서, 포털사이트에서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모바일은 아주 소폭으로 올랐고 PC 부분은 대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일단 다음 PC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하자 했던 거고, 하지만 이제는 내년도 예산을 똑같이 올린 거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참 기분도 나빴고 그래서 일단 중지를 한 건데 어쨌든 다수의 시민들 또 광역적인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들어가더라도 해도 지불을 하고, 단 비용이 좀 비싸졌으니까 저희가 격월제로 한다든가 해서 규모에 맞게 이렇게 하려고 예산은 똑같이 올린 겁니다.
○김윤환위원 광고료가 인상됐는데 이거를 똑같이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9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그렇게,
○공보관 이정문 예.
○김윤환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우수 SNS 소통관’ 이게 시민소통관 맞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소통관에 대해서 시상금을 11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설명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반기 550, 하반기 55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몇 명에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공보관 이정문 전체 인원은 상반기 하반기 각각 35명씩.
○김윤환위원 각각 35명씩이요?
○공보관 이정문 예.
○김윤환위원 그거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수 부서에는 그러면 얼마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공보관 이정문 그게 사실 조금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저희가 올해까지는 사실 우수 부서로 해서 시상을 했었는데 참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부 민원. 우리 시민소통관 직원들이 이 SNS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라든가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부서 시상을 없애고 시민소통관 개인 시상으로 바꿔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우수 부서에는 안 나가는 거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계획을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분.
○공보관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쪽에 ‘방송매체 공익광고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올랐어요. 한 2억 예산이 증액됐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김윤환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관 이정문 이 방송매체 공익광고비는 저희가 브랜드 광고랑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매체 행정광고비하고 그다음에 방송매체는 공익광고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성남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겁니다. 어떤 시정 시책이라든가 어떤 사업실적이나 이런 거를 홍보할 수는 없고요,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올해는 6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시민들의 의견을 봤을 때 주요 방송에 지상파라든가, 종편이라든가 이런 채널에 홍보가 되는 게 광고 시간에 프라임 시간대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광고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저렴한, 약간 외진 시간 때 방영을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간다든가, 저녁 때 늦게 나간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한 대비 조금 효과가 좀 적은 거 아니냐, 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프라임 시간대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보는 시간 때 편성이 되면 오히려 그만큼 돈이 좀 많이 들어가도 조금 더 효과적인 홍보가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생각 같아서는 정말 배로 늘리고 싶었지만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편성을 해서 한번 조금 더 좋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 프라임 시간대에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돼서 성남시가 조금 더 자랑스러워진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매체별로 광고비 어떻게 이렇게 편성되는지 지상파, 종편 그리고 보도 채널에 어떤 식으로 광고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 그거를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관 이정문 올해 집행한 내역을 그럼,
○김윤환위원 예, 올해 집행내역 주시고 계획이 아직 안 나온 거지요?
○공보관 이정문 계획은, 예.
○김윤환위원 예, 그러면 계획 나오면 계획 나오는 대로 그거 또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올해 홍보예산이 한 5억 정도 줄었어요. 꼭 필요한 부분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산이 66억에서 이제 61억으로 줄다 보니까 저희가 많을 때는 제 기억에 아마 73억 정도까지 편성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약.
○공보관 이정문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홍보 예산이 그렇게 되면 약 12억 정도가 과거 홍보를 많이 할 때보다 줄었는데, 5억 정도가 줄은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 이런 거에 있어서 적절히 예산이 반영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페이지 4쪽에 일반 보전금에 보면 비전성남에 각종 참석 수당, 그다음에 게재자료 보상금, 그다음에 명사 기고, 그다음에 취재기자 원고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1억이었는데 올해 약 3700만 원 정도가 줄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줄지 않았나. 그러면 약 한 37% 정도 줄은 거예요, 예산이.
이 부분을 왜 염려하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전성남의 내용이 너무 시책이나 이런 거에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취재기자 원고료라든가 이런 명사 기고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줄다 보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살펴보니까 시정소식지에 게재되어야 될 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게재한다기 때문에 사실 다 게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주요한 이게 내용을 보면 국정, 도정, 시정, 지방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문화예술, 생활 정보 그리고 주민 의견 및 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시정에서 여러 가지 국도비 이렇게 매칭사업이라든가 주요 시 시정과 연관되는 그런 국정이나 도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비전성남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는 것이, 왜냐하면 도에서 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도에 있어요, 도비만으로 하는 청년정책. 그다음에 국비만으로 하는 각종 복지정책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몰라서 그것을 신청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아주 자주 봐요. 그래서 도비나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 물론 그 동에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것들도 있지만 각종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 부족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비전성남에 게재되어야 될 사항들 정비를 해 주시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이 충실하려면 사실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일반 보전금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살펴보시고 반영을 하거나 저희가 여기 보면 현원 뭐 13명 이런 부분도 있는데 취재기자라든가 기획회의 참석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이 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충원할 필요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일단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 두 달쯤 전에 통장님들 카톡에 비전성남에 대한 실제 수요 조사 하는 거를 한번 봤어요. 그 실제 수요 조사 한 거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가 혹시 왔어요, 공보관에? 왜냐하면 지금 ‘통장을 위한 직접 배부 확대’가 있는데, 저는 그때 이거 카톡을 보면서 ‘이게 지금 실수요를 조사해서 증감을 조절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지난번에 한번 여쭤본다는 게 아직 못 했는데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7만 5000부에서 13만 5000부면 거의 2배 정도 느는 거거든요.
○공보관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그 통장님들 실제 본인들이 배부하고 계신데 저희도 보면 아파트 세대마다 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사실 그게 소진이 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제가 한 번 상임위에서도 발언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놓으면 거의 좀 빨리 가져가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한 작년쯤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통장님들이 가장 현장에서 잘 아시거든요, 이 실수요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그때 수요 조사를 하실 때 이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왔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집계가 다 되신 거예요, 통장님들 수요 조사?
○공보관 이정문 아, 지금,
○박은미위원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정문 예, 지금 없, 아직…….
○박은미위원 그럼 현재까지 데이터가 아직은 없는 건가요?
○공보관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에 세대배부율이 49%로 약 17% 이렇게 이제 확대한다고 해 놨는데요. 이 세대배부율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신청을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신청. 이게 지금 우편발송이니까.
○공보관 이정문 아니, 그러니까 우편발송을 신청을 받고 있고요.
○박은미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받습,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세대배부율은 이게 누가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우편으로 보내 달라라는 추가 요청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도 신청을 받으면 다 집계를 해서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공보관 이정문 지금 그것도 받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보통 그게 얼마나 좀 들어오나요, 추가적으로?
○공보관 이정문 …….
○박은미위원 일단 연말에만 받으시나요, 아니면 상시로 접수를 받나요? 우편에 대한 추가 부분. 그것도 자료가 지금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공보관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저도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비전성남의 예산이 전의 자료를 보면 약 9억 한 2000 정도였어요. 20년, 21년도에.
알고 계시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매년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비용면으로 봤을 때 조금씩 상승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한 뭐 10억 정도 예산이 전년도에만 저희가 그 예산을 아마 좀 삭감 요청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조금 작게 잡혔는데 저희가 약 9억 이상 이렇게 예산을 그동안 해 왔어요, 과거에. 전년도 빼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10억 정도는 유사하게 저희가 배정을 했다라고 보이고.
특히 최근에 은퇴 세대나 이런 분들이 또 많아요. 지난번에 연구용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은 아직 이 미디어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면에 이런 홍보자료들을 많이 보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비전성남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성과지표에 대한 계획서 이런 것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0년도에 보면 여기에 구독자, 연간 목표 수 대비 구독자 수 해 가지고 이 실적과 목표가 나오는데요. 보셨어요, 혹시?
○공보관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과거에 이게 89%에 저희가 뭐 한 94% 이렇게 봤었는데 20년도만 해도 저희가 약 90%가 안 됐어요, 실제 이 지금 구독자 수가.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 수요가 많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계속 94%, 95%, 작년도 실적을 보면 구독자가 97%까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과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임의로 작성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데이터에 의해서 작성이 된다고 보여요. 맞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20년도에 89%에서 지금 97%가량, 약 10% 이상 증가했어요, 구독자 수가.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점점, 이거 지금 우편 구독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편 구독률은 실질적으로 약 8% 이상 지금 이 1, 2년 사이에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예산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게 맞다라고 봐요. 다만 지금 그 비율을 뭐 17에서 통장 배부 확대 이 부분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이 부수는 이게 지금 전년도가 7만 5000이고 올해 13만 5000 이런 건가요?
○공보관 이정문 그러니까 올해가 13만 부, 예.
○박은미위원 저희가 이 지금, 과장님은 그 데이터를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통장을 통한 직접 배부가, 대부분은 공동주택이 또 많습니다. 아시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 공동주택이 판교에 입주가 전에 많았었을 때에 급격하게 많이 늘었고 올해 또 입주 아파트가 예정이 돼 있어요. 아시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그런 데는 입주 예정 그 부수, 입주 세대수가 많은 데 이런 데들까지 다 반영을 해서 그런 물량까지 저희가 해서 연내 연초에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자료를 지금 준비를 다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예?
○공보관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과장님, 그래서 답변이 조금 충분치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대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은 뭐 제가 한 9억 2000까지, 20년도에 9억 2000까지 집행했던 것을 봤을 때 지금은 이게 7억 6000에서 10억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과거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을 좀 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과지표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시정 홍보 만족도가 59%밖에 안 됩니다, 현재 시정 홍보 만족도가. 시민들이 지금 시정에 대해서 너무 지금 홍보가 안되고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비전성남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각 분야의 어떤 홍보들을 더 지금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구용역에서 제가 또 한 번 읽어드렸지만 “모든 정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디 통로가 없다.”, “채널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과장님?
○공보관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예산성과계획서에 시정 홍보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59.7%밖에 안 된다, 최대한 비전성남이든 아니면 영상이든, 방송매체든, 엘리베이터든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시정을 홍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공보관 이정문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예산이 7.3억에서 갑자기 10억 이렇게 되니까 과도하다는 생각을 위원님들께서 일부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30, 뭐 30%는 아니지만 한 25% 이상 예산이 증대될 때에는 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과거의 예산과 현재의 이런 시정 홍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족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하는 일환이라는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세요.
○공보관 이정문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이덕수위원 혹시 시의 홍보 선물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공보관 이정문 선물…….
○이덕수위원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시 홍,
○위원장 박경희 선물.
○이덕수위원 선물, 선물.
○공보관 이정문 선물, 그 내방객에게 이렇게,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예, 뭐 외부.
○공보관 이정문 아, 그런 거는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서 하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이덕수위원 우리 공보관에서 해도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이덕수위원 그것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물어보기로 하고.
설명 13페이지에 보면 ‘그래피티 아트 시설물 수선유지비’라고 그래서 ‘너른못 광장 앞에 그래피티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다’ 이랬는데 이거 언제 한 거예요, 몇 년도에?
○공보관 이정문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8·10 성남민권운동 기념식을 개최할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시설물을,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뭐예요? 이게 벽화예요, 아니면 시설물이에요?
○공보관 이정문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덕수위원 조형물입니까? 벽화입니까?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 누구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이덕수위원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시면.
○홍보기획팀장 황순남 홍보기획팀장 황순남입니다.
심찬양이라는 로얄독(Royyal Dog)이라는 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작가였고요, 그분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 가지고 우리 외벽, 옆에 보시면 외벽에다가 흔히 말하는 스프레이 페인팅 있지 않습니까. 페인팅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래, 그렸는데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홍보기획팀장 황순남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뭘 또 수선유지를 한다고 그래요?
○홍보기획팀장 황순남 아, 그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캔버스라고 그러지요? 그 천으로 된 캔버스를 옆에 쇠막대로 고정을 시켜서 줄로 묶어 놨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바람이 불고하면 그게 쓸리고 해서 그게 좀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 선을 좀 교체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금액을 좀 세운 겁니다. 올해도 한 번 또 교체를, 줄을 한 번 교체를 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한 번 했는데 500만 원 들었어요? 또 5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홍보기획팀장 황순남 아니, 또 그 금액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또 유지를 또 할 수 있을지 몰라 가지고 여유 있게 좀 세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를 그러면 뭐 매년 거의 뭐 몇 년마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홍보기획팀장 황순남 예, 아무래도 좀 상황을 보면서,
○이덕수위원 이게 천이라는 얘기지요?
○홍보기획팀장 황순남 예.
○이덕수위원 이거는 나 벽화인 줄 알았는데 천에다 했다니까 내가 기사 봤어요. 기사 봤는데, 검색을 했는데 ‘이거는 아닌데. 벽화나 이런 데에 하면 오래가고 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는데 이거 천에다 했다면 이거는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한다니까, 수선유지를 한다니까 유지보수비인데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훼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임시 또 어떻게 보면 방편이다라고 보고. 이것을 어디 뭐 어느 정도 작품성이 있다면 실내라든지, 실내 중에서도 뭐 공간이 있는 곳에 아트센터나, 상당히 커 보이는데 한 10m 이상이 돼 보이는데, 그렇지요?
○홍보기획팀장 황순남 예.
○이덕수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훼손의 태풍 시나 뭐 이럴 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작품으로 보시는 거지요?
○홍보기획팀장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작품은 야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캔버스에 그려졌다면. 예? 벽화면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뭐 신설한다거나 별도로 올라와서 이 작품의 보존이라든지 어떤 다른 곳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비로 올라오면 그것이 맞는데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세요.
○홍보기획팀장 황순남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그런 방안을 찾아서 다시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500만 원.
○홍보기획팀장 황순남 위원님,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덕수위원 아니, 드리지 마세요. 됐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11페이지 설명자료, 도서 간행물을 구입하고 있는데 7500만 원어치를 하는 거예요?
○공보관 이정문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누구를, 누가 보라고 놓는 겁니까, 공보관님?
○공보관 이정문 이 도서 정기간행물은 저희가 민원실이나 이런 데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도 볼 수 있게 하고 또 저희가 배부하는 간행물에는 우리 성남시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렇게 이게 돼 있어서 각 배부는 저희 부서에 1부씩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민원실에 이렇게 비치를 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민원인이 많이 봐요, 이게? 보겠어요? 요즘 다 나서부터 가면 핸드폰 보지, 그 시간에 정보를 많이 습득하기 위해서 핸드폰 보지 뭐 민원 그 책, 예? 그리고 위생상 누가 보느냐는 말이에요. 예? 저거 지저분하고 잘못하면 코로나 걸리고. 그러니까 그거 내가 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민원실 가서. 거의 핸드폰에 주력하고 있지 이거 보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관성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10년 전서부터 20년 전서부터 해 왔으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예산.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 시대가 변했단 말이야. 그것을 왜 우리는 못 쫓아갈까요? 그럼 안 돼요.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지나가면서, 홍보라는 것은 진짜 가만히 버스 타고 가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거, 그런 뭐 지나가면서 그냥 쳐다보면서 ‘아,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그냥 들어오는 이런 홍보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많이 찾는 거지요. 그런데 시간 나면 지금은 전부 다 핸드폰 봐요, 너무나 좋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뭐 도서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보면 실·과·소에 배부하고 구청, 구청은 민원실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을 위한 도서밖에 그렇게 그런 눈으로 일반 시민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7500만 원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것은 관성적으로 하던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500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밑에, 지금 여기 혹시 공무원분들 중의 지금 공무원 수첩 가지고 계신 분 꺼내 보실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수첩을 들어 보이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분, 두 분.
아, 그거 큰 거는 갖고 계시네요?
○공보관 이정문 예, 다 들고 다닙니다.
○이덕수위원 작은 거는? 작은 것도 가지고 계세요?
○공보관 이정문 작은 거는 저희가 이제는 업무수첩이 작은 게 필요할 때는 작은 거로 들고 다닙니다. 어떤 회의에, 간단한 회의에 참석할 때나 이럴 때는 작은 거 들고 다니고요.
○이덕수위원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사실은 초선 때부터 우리 성남시의원들 시의원 수첩도 없애자고 계속해서 주장을 10년 전서부터 했었는데, 누가 씁니까? 나서부터 한 번도 안 갖고 다니는데.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나 열몇 권씩 주더만 그냥 한 번도 안 쓰고 버려버려요. 누구 주기도 그렇고, 내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그걸 누구를 줘. 예?
이거 예산 낭비란 말이에요. 관성적으로 해 왔으니까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부터 이것은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좋은 매체들 핸드폰으로 다 하고 안 갖고 계신 분도 없고 메모도 더 잘 되고 하는데, 물론 공무원분들 그렇게 잘 쓰시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활용도가 있다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이걸 좀 생각해서, 뭐 쓰시는 분들 나는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수요를 파악해서 ‘진짜 쓰나 안 쓰나, 그분들이’ 그래서 좀 줄여서 희귀성이 있게 정말 공무원들만 필요하신 분들만 갖고 다니게 이것도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뭐 제가 삭감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를 다음에는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공보관 이정문 이번에 사실은 수요 파악을 해서 수량을 정확하게 대·중·소 수첩 크기에 따라서 직원들 전체 개개인한테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올린 겁니다, 사실.
○이덕수위원 그게 뭐 그런데 8000부씩 되고 뭐, 안 줘도 돼요, 일반 사람들. 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왜 줍니까? 이분들이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직들, 임기제들 필요 없는 분들, 이분들이 뭐 또 쓰려면 있겠지만 꼭 안 줘도 되는 분들은 좀 뺐으면 좋겠다. 요즘에 그것 일반 여기 일반 하시는 분들이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 몇 명 못 봤어요, 평상시에. 안 쓴단 말이지요. 종이가 넘쳐 나는 시대에. 이것 정확하게 해서 이런 데서부터 예산 줄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비전성남 이거 너무 저는 사실은 이걸 많이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저기인데. 예? 지금 이번에 2억 얼마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바꿨던 거잖아요, 좀 늘리고? 그렇지요?
○공보관 이정문 아니요, 이번 본예산에.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추경은 저기 통과가 되고 본예산에 이제 올려서 더 13만 부로 늘리자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늘리는 거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늘리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예. 이게 뭐냐 하면 저기다가 폭탄을 터트려서 많은 사람, 쉽게 얘기해서 타깃을 갖다가 잡겠느냐, 아니면 아까 같이 우편물로 많이 해서 소총을 갖다가 많이 쏴서 정확하게 타깃을 잡겠느냐. 뭐 비유하자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그냥 뭐 미사일 쏘고 핵폭탄 터트린다고 다 그거 받는 건 아니지요. 홍보가 굉장히 더 잘 되고 이렇다면야 계속 늘려야겠는데 꼭 그렇다는 어떤 보장이라든지 데이터는 없는 것 같다라는 데 있어서, 지금 우편 접수를 신청을 받고 있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받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아니면 전화상으로 받고 하겠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전화로도 받고,
○이덕수위원 홈페이지도 받고.
○공보관 이정문 예.
○이덕수위원 홈페이지에서도 받아요?
○공보관 이정문 예, 받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또한 또 방법은?
○공보관 이정문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덕수위원 그것도 두 가지예요?
○공보관 이정문 아니요. 우편, 팩스, 전화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덕수위원 신청.
○공보관 이정문 예, 신청도 받고.
○이덕수위원 그런데 권하는 건 있냐 이 말이에요. 권하는 거 있어요, 권하는 거?
○공보관 이정문 예?
○이덕수위원 권하는 거. 우리가 시민들한테 권한다. ‘이거 보시려면 신청하세요?’ 안내. 권한다 안내.
○공보관 이정문 예.
○이덕수위원 있어요?
○공보관 이정문 안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덕수위원 그런 거에서 구두로는 안 하잖아요?
○공보관 이정문 구두로요?
○이덕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하나 하면, 주민등록 우리 신청하러 오잖아요. 또는 뭐 많잖아. 결혼 뭐 혼인신고 하러도 오고 민원 파트에서 많이 오잖아요?
○공보관 이정문 예.
○이덕수위원 그때 홍보물을 주든가, 말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공무원분들도. 몇 가지, 그렇지요? ‘이런 소식지 같은 것은 여기에 하십시오.’,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는 이렇습니다.’, ‘비전성남 이렇게 여기에 신청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입 올 때라든지 안내만 해 주는 거예요, 안내장. 조그맣게 팸플릿 조그맣게 만들어서 ‘가서 보셔라.’ 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타깃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독자가.
어디 동의하세요?
○공보관 이정문 예, 공감합니다.
○이덕수위원 아유, 제 머리 좋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웃음)
○이덕수위원 (웃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무지 막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많이 이것을 우편 접수라든지 하게 해서 많이 정확하게 가게 만들까?’ 이런 고민해서 하면 예산을 발행 부수를 줄이더라도 그러고서 직접적으로 딱 다 가게 만드는 것을 많이 하게 되면 그야말로 시정 만족도는 높아지겠지 않느냐. 그렇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이덕수위원 뭐 젊은 분들이야 또 인터넷으로 잘 볼 수도 있겠고. 그렇지요? 그런 안내 같은 것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우리 시청에 있는 성남시 종합홍보관실이 이제 폐쇄가, 올해까지 운영을 하나요? 폐쇄가 이미 된 건가요?
○공보관 이정문 10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요, 11월 1일 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유가 뭐였지요?
○공보관 이정문 저희가 성남시 종합홍보관이 2009년 12월 청사 개관할 때 홍보관 개관을 같이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남시의 어떤 뭐 역사라든가 성남시 전반에 걸친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것이 필요로 했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저희가 이제는 뭐 판교박물관이라든가 성남역사박물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고 이런 홍보 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로는 전국 지자체 기초지자체 중에서 시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예도 이제 없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는 청사 시설 전체를 따져 보니까 실제로 사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협소하고 해서 청사 재구조화 계획에 맞물려서 저희가 이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업무 환경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게 사실 시민들이 활용하는 도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이정문 예, 그런 특히나 또 근 3년간 코로나19 정국을 겪으면서 시민들이 그전하고 이후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확연히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공보관님, SNS나 이런 것 좀 보셨어요? 이 공보관 리뉴얼을 언제 한 거지요? 홍보, 아니 그,
○공보관 이정문 아, 홍보관, 예.
○위원장 박경희 예, 홍보관. 리뉴얼 해 가지고 2021년도부터 다시 재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공보관 이정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이후에 SNS 한번 보셔요. 다녀가신 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설 리뉴얼하는 데 예산 얼마 들어간 지 아시나요? 뒤에 분들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새롭게 단장하고 채 1년, 2년도 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큰 종합홍보관실을 폐쇄한다는 게 이게 맞는 시정의 방향인지?
○공보관 이정문 물론,
○위원장 박경희 제가 블로그 쭉 찾아봤거든요, 다녀가신 분들. 이게 보니까 리뉴얼하면서 뭐 3D 전국 최초로 촉각지도도 만들고 그리고 시의 시정 시장님의 시정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홍보 주요 정책을 홍보도 그 홍보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성남시 전체를 그 안의 종합홍보관에 들어가면 성남시 전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서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좋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 이런 홍보관이 있는 겁니까, 우리 성남시만?
○공보관 이정문 예.
○위원장 박경희 그거 얼마나 자랑할 일이에요. 이거 다 와서 보시면 다 따라 하실 텐데 이 좋은 홍보관을 왜 폐쇄를 하시는지? 주민들의 만족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시국 2년은 다 감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에 반해서 이렇게 갑자기 폐쇄한다고 하면, 여기를 찾는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체험활동으로 와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종합홍보체험관인데 어떤 이유나 명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더구나 전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뉴얼한 홍보관을.
이렇게 시정 예산을 함부로 막 쓰고 해도 되는 겁니까?
○공보관 이정문 물론 2019년도에 저희가 4억여 원을 들여서 리뉴얼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녀가신 분들은 호응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결정하기까지는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위원장 박경희 공보관님, 알겠고요.
○공보관 이정문 저희가 학교라든가 교육청에 이제 저희도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오는 장소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학교 그 교육청 담당 장학사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학생들의 견학을 그 홍보관을 보고 성남시청을 방문하기는 좀 불가하다, 바깥에 판교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충분히 그걸로 만회가 되기 때문에 시청에 방문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저희와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박경희 아니, 공보관님, 공보관님, 그게 우리 시민들 전체 의견은 아니실 거고 몇 분의 의견을 공보관님 지금 대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4억씩 들여서 그것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새로 리뉴얼해서 개관한 이 종합체험관을, 홍보관을 어떤 의견 반영이나 수렴 없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도 성남시의 시민으로서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예산이 하나도 올라오지를 않았네요?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추경에는 이걸 그동안 못 했던 사업들은 다 삭감을 했고?
○공보관 이정문 예.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아마 시민들이 알면 이것 또한 역시 분노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짚지 않을 수 없어서 짚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보관님, 세부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가 너무 허술합니다, 설명이. 앞으로는 이런 설명자료 오면 저희는 안 받겠습니다. 1월 달에,
○공보관 이정문 충분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1월 달에 주요 업무 저희 청취가 있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위원장 박경희 이때 여기에 지금 자세한 세부 설명 없는 것, 산출기초 나오지 않는 것 다 보충해서 주요 사업 업무계획 청취에 넣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아까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예산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주시고 특히 이덕수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11쪽에 ‘홍보자료용 숄더백 제작’이 있어요. 이게 몇 개를 이렇게 5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겁니까? 수량이 어떻게 되지요? 11쪽 입니다.
○공보관 이정문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한 매에 얼마입니까?
○공보관 이정문 한 매에 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만 원입니까? 천 원입니까? 만원입니까?
○공보관 이정문 500만 원.
○위원장 박경희 그 숄더백 있나요? 저기 숄더백 그 모델 있습니까? 대충 어떤 건지 알겠는데,
○공보관 이정문 에코백으로 이렇게,
○위원장 박경희 그게 만 원씩 되나요? 그리고 이 용도는 뭐예요? 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공보관 이정문 저희가 여기 공보관에서 제작하는 홍보용 리플릿이나 홍보 책자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내방객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위원장 박경희 내방객용인가요, 그러면?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내방객용으로 숄더백을 그게 한 개에 500만 원씩, 아니, 만 원씩 해서 홍보자료를 거기다 넣어주는 게 맞습니까? 내방객들 거기다 담아주는 거 하나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일단 알겠고, 이것은 예산을 좀 삭감하고 싶은데 뭐 그렇다고 하니 이 모델은 다음 공보관 끝나더라도 누군가 좀 가져와서 저희 위원들이 어떤 숄더백을 말씀하시는 지 저희한테 확인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 예산 삭감한 목록과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논의를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82쪽 비전성남 제작비 1억 7560만 원, 비전성남 포장비 840만 원, 비전성남 발송비 2856만 원, 예산안 285쪽 그래피티 아트 시설물 수선유지비 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82쪽 비전성남 제작비 1억 7560만 원, 비전성남 포장비 840만 원, 비전성남 발송비 2856만 원, 예산안 285쪽 그래피티 아트 시설물 수선유지비 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공보관실의 예산안 심사는 끝났고 공보관님 이하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3.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6시 12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성남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해인 감사팀장입니다.
김유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규환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송석문 조사1팀장입니다.
안상준 조사2팀장입니다.
이재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감사관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인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마이크 켜세요.
○전문위원 정영인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본예산서 4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이 지금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지금 해당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거에 따르면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올해인 2022년도 모두 같은 기관에서 이 위험성이 진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김보미위원 그 어떤 기관보다도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해당 기관은 그런 점에서 적합한 기관인지에 대한 어떠한 검증이 좀 이루어진 바가 있을까요?
○감사관 윤창현 올해까지의 기관 선정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담당자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또 이게 업체가, 조사업체가 수시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오히려 이게 자주 바뀌게 되면 공정함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신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걸까요?
○감사관 윤창현 아무래도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어떠한 제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2022년, 2020년 이전에도 계속 같은 기관에서 했는지는 제가 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3년 혹은 5년까지는 모르더라도 꾸준히 같은 곳에서 계속하면 또 오히려 또 공정성이 헤쳐질 수 있겠다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관 윤창현 22년도에 선정하기에 앞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김윤환 위원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하나만 간단하게 좀 여쭤볼 텐데 이번에 본예산에 ‘상급기관 감사대비 물품 임차료’가 지금 1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김윤환위원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을 봤을 때 여기에서 ‘상급기관 감사대비 물품 임차료’가 1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2022년 9월에 하기로 했는데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문에 못 한 거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으면 1500만 원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거지요?
○감사관 윤창현 올해 했다면 계획이 도에서 통보받은 인원이 23명으로 통보받았었기 때문에,
○김윤환위원 23명이요?
○감사관 윤창현 예.
○김윤환위원 예.
○감사관 윤창현 그래서 그거 1500만 원 정도로 소요해서 2022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23년도로 넘어가면서 도에서 32명 내지 33명 정도를 예상을 해 주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감사관 윤창현 그래서 그 인원수에 맞는 임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25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거 집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1쪽에, 1페이지 신규 사업이 들어갔네요.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감사관 윤창현 예, ‘감사역량강화 워크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19년까지 2019년까지 이루어졌던 역량 강화 워크숍이었습니다. 20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위원장 박경희 겹치면서,
○감사관 윤창현 이 역량 강화 집합교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년, 21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박경희 이게 전체 50명에 대한 집합교육인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시, 구, 도시개발공사 및 성남시 공공기관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워크숍에 대한 세부 사업은 계획이 계획 세우신 게 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세부 사업은 2019년도에 했던 거를 토대로 그동안에 했던 거와 같은 틀을 가지고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1인당 30만 원인 거잖아요? 30만 원×50명이니까 1500이 나왔을 텐데 이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1박 2일이에요?
○감사관 윤창현 예, 1박 2일로 그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강사 초빙비하고 직원들 숙박비 그리고 또 식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거에 대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주시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산출기초, 산출자료도 좀 해서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관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세부 사업에 대한 그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 세부 내용이 없이 그냥 다 1식으로 해서 1500, 뭐 1800 이렇게 ×1식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 사업. 세부 사업 내용 자세하게 설명자료와 함께 주시고요. 산출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체적으로 다 1식으로 해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 예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런 거 좀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쪽 한번 보겠습니다. 6쪽에 ‘청렴 슬로건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금’ 내역인데 이게 대상이 전 직원이에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시민은 아니고 직원, 공무원 대상입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전 직원 누구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작년에 했었나요? 아, 올해?
○감사관 윤창현 예,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올해 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이게 그러면 시상금 뭐 다 나갔겠네요, 우수 작품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갔습니까? 예산집행 됐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이렇게 상반기에 집행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위원장 박경희 있으시면,
○감사관 윤창현 상반기에 집행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내역을 주시고,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쨌든 다음 저희가 업무보고가 있어요, 1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보고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자세하게 세부 그 사업 내역과 산출기초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감사관님, 예산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비전성남 심의 규정을 어기고 발행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고 감사 청구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지금은 해당 과에서 어떤 그 경유로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했고요.
○김선임위원 파악해서,
○감사관 윤창현 예, 파악했고 그거는 감사 내부 품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내부 품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또 진행 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윤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5.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7.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6시 30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세부 설명을 자료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임위원 신규 사업만 좀 들어보고.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면 안전관님, 추경하고 그리고 기금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중요 그리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성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귀동 안전점검팀장입니다.
한경선 안전협력팀장입니다.
강상구 민방위팀장입니다.
이동혁 중대재해TF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요약서에 의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인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기금과 본예산 포함해서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박경희 본예산 먼저 해 주시고요, 기금은 통과하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본예산 자료 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김보미위원 여기 보시면 ‘재난사진전시회’에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재난사진전시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게 이제 저희가 재난 안전 사진전시회는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대대적인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훈련에서 할 때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해서 이제 의식을 좀 높이고자 각 시·구의 우리 성남시 로비라든가 구청 로비에 저희가 사진을 삼풍백화점이라든가 이번에 태안기름유출사고 예전에, 풍수해 이번에 강수 피해 입었던 거 산불 이런 어떤 사진을 한 32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오가는 시민들께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렇게 상례적으로 매년 실시해 왔던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저희가 매년 실시해 왔다면 혹시 타 시군구에서도 이러한 사진전시회, 재난사진전시회를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홍보 내용으로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가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혹시 있었을까요? 혹시 그거에 대한 조사가 혹시 이루어진 적은 있었는지?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 전시회에 대한 별도 조사는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전시를 하다 보니까 안전한국훈련 하면서 훈련에 대한 평가, 훈련에 대한 강평 그다음에 훈련에 대한 성적까지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재훈련을 해야 되고 재훈련이 안 될 때는 또 잘했을 때는 우수 기관도 또 선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훈련을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이렇게 시민들에게 안전의식을 홍보하는 내용에 대한 평가도 일부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안전한국훈련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저희 사업 중의 하나이긴 한데, 사실 안전한국훈련과는 좀 별개로 ‘재난 사진 전시회가 과연 저희 안전에 있어서 이것이 기여하는 바가 있는가?’ 생각을 해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제 안전한국훈련은 민관군, 경찰서·소방서 이렇게 저희랑 다 합쳐서 저희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단체들도 오고 우리 자율방재단도 참여를 하고 하지만 전체가 참여하고 또 조금 폭이 좁은 의미도 있습니다. 기관에서만 참여하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전의식에 대한 홍보는 여러 방면으로 하고 이 또한 그거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김보미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봤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재난사진전시회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안전한국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지는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셔서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세출예산서 5쪽을 보겠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 그래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 지도 점검’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원래 이제,
○성해련위원 여기 ‘민간 전문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기 선정을 할 때 민간 전문가면 뭐 어떤 자격증이 있다거나 어떤 전문가, 어떤 기준으로 여기를 선정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제가 민간, 어린이 그거 시설 지도 점검 하는 데 가서 어떤 어린이시설의 위해 요인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어린이시설물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시설물의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해 요인을 일단 적발하고 그거를 개선하게 하기 위한 점검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도로부터 공문이 지시가 된 것이 교육훈련기관, 어린이 교육훈련기관 거기에서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점검을 좀 해 줬으면 한다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됐고 그것이 또 저희가 전문가들의 참고 의견을 듣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올해 했고요,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추경에. 그게 본예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한 번 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려고.
이게 표본 점검을 하는 겁니다. 총 어린이시설이 1444개소가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이. 그런데 그중에서 150개 정도 표본 점검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렇게 점검을 하는 건데 여기서 ‘민간 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 전문가 이분들은 어떤 전문가인지, 뭐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자격증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된 그 기관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자격요건에 맞춰져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준 자격을 거기에서 직원들을 선발하거나 전문가들을 선발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선발된 인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체에 위탁을 한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탁을 주는 겁니다, 교육훈련기관에.
○성해련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님, 그 전문 훈련기관이 어디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지금,
○위원장 박경희 이번에 하셨으면 어딘지 아실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명칭을 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도담이라고요.
○위원장 박경희 도담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도담.
○위원장 박경희 어디에 있는, 어디 지역에 있는 훈련기관입니까, 도담이?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제가,
○위원장 박경희 예,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안녕하십니까? 안전점검팀장 이귀동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요, 수원에 있는 업체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4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관내의 업체는 없고요, 수원에 2개 업체가 있어서 수원의 2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올해 사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추경으로?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몇 군데 하고 계시나요?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지금 150개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올해 150개? 언제부터 사업을 한 건데요?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저희가 10월부터 해 갖고요, 1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추경으로 세우셔서?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예, 추경에.
○위원장 박경희 그 예산은 얼마였지요?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똑같이 1200만 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1200에 대해서?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예.
○위원장 박경희 아, 이게 그러면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했는데.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예,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번 추경 때 했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년, 예.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23년도에는 이제 신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1200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8만 원의 근거가 뭐예요? 개인 8만 원.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현장 출장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해서 추계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몇 분이 나오셔서 하셔요?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지금 나오는 거는 하는 그 원장이 대표가 나와서요, 직접 점검하고 있고요, 저도 나가서 같이 점검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대표가 150개를 다 하셔요?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예,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나가서 몇 시간 하고 계셔요?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보통 한 번 나가면요, 저희가 같이 나갔었는데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안전 점검 항목이 어떤 겁니까?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그 항목에는 저희가 안전 점검 매뉴얼이 있는데요, 그 매뉴얼대로 작성을 했고요, 저희가 양식을 해서 과업지시서에 넣어 갖고 배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여기 150개는 올해 하지 않은 내년도 다른 150개를 말하는 겁니까?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예, 다른 개소를 갖다가 선정할 겁니다. 저희가 정기,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지역별로,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정기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는 1년 남은 거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또 1년 이상 남은 대상을 또 선정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1400개 정도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네요?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저희가 관,
○위원장 박경희 한 해에 150개만 한다고 하면?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예,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4, 5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하루에 4, 5개 하면 아까 한 분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1개당 8만 원이면 하루에 이분의 수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점검비가 8×4=32, 32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저희가 1200만 원으로 설계해서 용역을 의뢰했는데요, 실제 계약한 건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중반 정도에서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8만 원 곱하기, 8만 원이 1인당 8만 원인지 나온 실제 활동하신 분들을 통틀어서, 왜냐하면 1개소, 150개소니까 지도 점검을 혼자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보통. 그러면 한 분이 이 150개를 전체를 한 분이 한다는 거예요?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지금 저희가 현장 대리인으로는 그 대표가 지정이 돼 갖고요, 저희도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서 점검할 때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됐고요.
○위원장 박경희 나가서 하실 때 공무원이 몇 분 나가세요?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나갈 때는 저희 실무자하고 저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 나가셨어요, 150개를?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다는, 전체적인 거 다는 못 보고요, 일부는 같이 봤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거 올해 평가한 것도 지금 진행 중이신데,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예, 25일 날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15일이요?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12월 25일 날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25일이요?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예.
○위원장 박경희 아, 그러면 이거는 올해 했고 그 전년도에 한 건 없어요, 그전에는?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그전에, 올해 추경 때가 처음 시행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처음한 거고 그동안에는 공무원만 가서 했다, 이 말씀인 거고?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예,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했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공무원들이 하시기에는 이게 뭐 어려웠습니까?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나가서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요, 거기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담당 공무원들도 기존에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배워 갖고 긍정적인 반응을 좀 얻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러시고. 이거 지도 점검 사업 내역을 좀 주시고. 150개가 어디인지 올해 거하고 내년에 150곳은 어떻게 선정할 건지.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예.
○위원장 박경희 어디 그 아파트 안의 단지 내 아파트도 다 들어가서 합니까?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예, 아파트 그다음에 어린이집 저희 공공, 공원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다 전부 다 포함해 갖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노후화된 시설 그다음에 기존 점검 때 약간 지적받았던 시설 그다음에 정기 점검이 1년 이상 남았던 시설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거 내역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훈련기관 도담에 대한 여기 회사 내역도 좀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팀장 이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다음 페이지 6쪽이요. ‘시민안전 문화운동 정착’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해서 거의 보면, 물론 문화운동 정착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시켜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해 갖고 올라오셨는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몇 페이지?
○위원장 박경희 6쪽이요, 본예산 6쪽.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시민안전 문화운동 정착.
○위원장 박경희 6쪽.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문화운동 정착에 대한 방법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액자 구입해 가지고, 이게 액자 구입이 뭐 사진전이라고 하셨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 말고 다 ‘책자유인, 홍보물 제작, 액자 구입, 계획 책자’ 이렇게 해서 다 유인 관련한 홍보만 하셨네요? 예산을. 홍보만 예산을 올리셨네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홍보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홍보하고 교육.
○위원장 박경희 홍보를 꼭 이렇게 책자로만 합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외에 예산이 필요치 않은 홍보 부분은 SNS 그다음에 뉴스 그다음에 보도자료 이런 어떤 용도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홍보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그 위에 있는 ‘재난대응 합동훈련’도 이게 얼마예요? ‘300만 원×1식’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다 ‘1식’, ‘얼마 곱하기 10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과 산출 근거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조금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아까 ‘안전관리계획 책자유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재난 예방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홍보나 뭐 이런 것이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재난안전관 하기 전에 공보관의 그 ‘비전성남’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 저,
○위원장 박경희 비전성남에도 이런 거 조금 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이거대로 하더라고 재난안전 관련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면.
○재난안전관 이연형 위원장님, 이게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거를 저희가 매년 2월 달에 수립을 해야 되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법적 사항으로 안전관리 책자를 저희가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을 다 취합을 해서 만들게 되면 그거를 유인, 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도개공이든 교육청이든 관련 공사 수자원, 대한송유관공사 19개 기관하고 관련 부서하고 이게 59개 유형별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줍니다. 이거는 매년 법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 이거는,
○위원장 박경희 아, 법적 사항이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안전사고 홍보물 제작 이거는 전년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게 전년도에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은 전년에는 별도로 제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감염병하고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수칙 관련 이 홍보물에 대한 제작을 별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하지를 않았던 내용인데.
○위원장 박경희 역시 이거 세부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세부 사업과 산출 근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명순위원 저는 본 위원은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110명 이렇게 하면 감소가 되신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226명이 올해 처음에 선발했던 인원인데요,
○박명순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110명, 한 50% 정도 감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명순위원 예산도 당연히 줄어들었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조끼, 모자 이렇게 구입품들이 있습니다, 110명에 대해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몇 년마다 이런 거를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제가 주부라서 누구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사면 가정 내에서는 몇 년을 입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는 매일 착용을 하지 않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마다 이거를 다 구입을 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입게 되면 그거를 다 회수를 합니다. 반납 조치를 받습니다. 장비구, 의류는 다 반납을 받는데 그 반납 받은 거를 사이즈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원래도 그런데 세탁을 해서 그분들이 맞는 부분을 맞춰서 입고, 사실 하면서 해진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져가는데 입는데 좀 흠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느끼고 해서 저희가 매년 구입 해 왔는데, 올해서부터 저희가 세탁을 해 가지고 3월 시작되기 전에 거기 세탁을 해서 다려 가지고 펴 놓고 맞는 거로 가져가게끔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계획을 짰는데 이렇게 올리셨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게 일단은,
○박명순위원 작년에 226분인데 감소를 했는데도 110명인데 그대로 이게 다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일단은 다 저희가 편성은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일반 가정 내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버릴 의류라면, 요즘에 원단이든 바느질이든 굉장히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입고 버리는 옷은 가정 내에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무리 옷이 해지고 그런다고 해도 몇 년은 걸립니다. 이런 거는 정말 낭비입니다. 110명 이거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뒤에도 보시면 경광봉도 또 이게 5만, 손전등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 전자호루라기 2만 원 30개, 30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물론 이게 110명이 이걸 다 이거를 유지를 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4분, 5분 다니시면 조장이나 이런 분이 1개씩만 가지시는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래서 30개씩 이렇게 구입하는 건데요, 이 또한 저희가 경광봉은 순찰하시는 분들 또 야간,
○박명순위원 한 팀에 하나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다 가능하면 다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박명순위원 5분이면 5개가 다 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기존의 것을 다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여유는 있습니다. 약을 갈아 끼워서 사용하는 부분이, 장비는 대부분 보관해서 계속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점점 줄여나가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보면 금액이 이게 손전등 이런 게 만만치 않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명순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어디에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도 이제,
○박명순위원 자체 내?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자체에서 하신다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게 금액이 100만 원, 90만 원 이러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 내역서하고 업체하고 좀 올려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사업성이나 이런 게 사실은 자율방범에서 이 역할을 거의 다 하고 있고 몇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거를 축소를 시키신 게 맞으신 거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축소를 시키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홍보나 이런 거는 지금 똑같이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운영 홍보 사항은 일단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를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에서 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를 하지 않는다라면 일을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홍보는 당연히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민순찰대원 배상책임보험료’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보시면.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명순위원 여기는 어디하고 지금 계약하실 회사가 정해졌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명순위원 정해지진 않았, 예산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인당 110명에 대해서 보니까 2만 원씩입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금액이.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배상책임보험인데 타인의 신체나 뭐 이렇게 해서 배상을 해 주는 건데 일단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배상책임보험은 우리가 들어간 개인적으로 가입을 한다 해도 2만 원은 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떠한 담보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일반 우리 저희 같은 보험을 가입했을 때 이 배상책임 타인의 신체 뭐 이런 거를 다 따져 보더라도 2만 원이면 어떤 뭐 사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담보가 얼마나 풍족하게 들어가 있는지, 책정이 돼 있는지 몰라도 110명에 대한 보험료는 산정이 과하게 된 게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시민순찰대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끼친, 일을 하다가 보면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어떤 재산상에,
○박명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라는 게 얼마가 될지 몰라서 항목상에서 그렇게 해 놓은 건데 그 보험사하고 저희가 이거는 조율을 한 번 하겠습니다, 계약할 때.
○박명순위원 예, 그렇게 잘 꼼꼼히 살펴 주시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산, 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도 꼼꼼히 좀 더 알뜰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는데 1쪽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소모품비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18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으로 해서 12월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혹시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게 5만 원 이게 저희가 늘어난 금액이 18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올해 코로나로 해서 TF팀도 이제 생겼었고요, 우리 재난안전관에 TF팀도 생겼었고, 중대재해팀 TF팀이라고 인원이 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원래 28명에서 36명으로 지금 저희가 증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도 많이 들어가고 그전에도 저희가 TF팀에 코로나 관련 해 가지고 TF팀이 3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소모품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겁니다, 내년도.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안전관님, 자료 1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10쪽 보면 ‘안전체험센터 체험교육 강사 수당’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 설명 내용에 보면 ‘유치원~중학생 대상 생활안전 체험교육 운영 강사 수당’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성해련위원 이게 유치원부터 중학생까지 전체인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전체가 아니고요. 대상들이 체험교육을 받는, 체험교육을 하러 오는 데 그 체험교육을 가는 그곳에서 강사가 나갔을 때 강사료를 갖다가 30회 정도 나간다는 겁니다. 유치원 전체와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대상은 전체지만 그 전체를 다 교육시키는 건 아니고요, 강사로. 그중에 그때 매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정돼서 유치원도 어느 유치원을 가게 되고 중학교도 어느, 중학생도 어떻게 거기에서 선정된 중학생들 아니면 학교를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강사가 나갔을 때 한번 나갔을 때 이렇게 비용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30회 정도 나간다 보면 이렇게,
○성해련위원 그게 저는 좀 아쉬운 게 대상이 전체 학교였으면 좋겠다, 유치원부터 중학생까지. 안전교육은 과해도 괜찮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아이들 이렇게 안전에 관한 거는 정말 자주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30회라고 그래 가지고 아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유치원부터 중학생 대상을 봤을 때 30회는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참고로 저희가 재난안전관에서 이것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라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2개교가 있어요, 성남시에.
○성해련위원 예, 72개교.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다 교육을 시킵니다, 약 9000만 원 정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학교하고 연계 교육이 되어 있어 가지고 대부분 다 1, 2학년 그다음에 5세 미만 취학아동, 5세 이상은 또 민방위안전체험센터에서 또 찾아가는 생활교실로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이런 데서 교육을 저희가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니까 항상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6쪽, 안전관님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순찰대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됐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시민순찰대는 저희가 시작한 지는, 최초 저희가 시작했을 때가…… 2015년도에 시작이 됐었고요. 그러다 시범 운영을 하다가 2016년도에서 18년도까지 중단된 거로,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도 11월부터 다시 운영을 하게 됐고요.
○위원장 박경희 예,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게 됐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 사업이 2018년부터 했다고 하셨, 2019년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중단, 2018년까지 중단이,
○위원장 박경희 됐고 19년, 20,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16년도부터. 19년, 20년, 21년, 22년,
○위원장 박경희 22년까지인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올해까지.
○위원장 박경희 그 중간에 햇수로는 한 4년 됩니다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중간에 또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동이, 순찰대가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햇수로 한 4년 됐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성과 분석이나 아니면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뭐 분석해 놓은 거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지난번에 전 회기 때 감사 행감자료에서 저희가 자료를 냈듯이 그 자료에 저희가 평가하고 설문조사하고 총평하고 한 내용들이 다 들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평가는 매년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전체 총평만 좀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대체적으로 시민순찰대 대원의 운영하는데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 한 49%, 잘 모르겠다 그리고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도 50 대 50이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나 보는 시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어쨌든 저희 성남시에서 아마 시작을 해서 전체 기초단체에서도 많이 이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사업으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들의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만족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유가 있겠지요. 그 성과 분석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 감축한 사유는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 시민순찰대 사업이 4가지 종류로 순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사업, 안심귀가사업, 그다음에 교통안전지킴이사업, 우리동네어르신지킴이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인데요. 거기에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시민순찰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순찰대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율방재단이나 또 이런 어떤 의용소방대나 중복돼서 운영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안심귀가사업은 스마트앱 사업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앱의 또 중복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동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감안했을 때 한 5 대 5 정도로 총평을 올해도 이제 그렇게 받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50%를 축소하면서 실질적으로 강화를 하는 부분도 방향을 설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글쎄요, 이게 어쨌든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그 시민 주민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거는 공공일자리의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역시 일자리 복지사업이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분들이 이 시민순찰대를 하면서 이것이 본인들의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한 것에 대해서 아무 고민 없이 이렇게 50%로 삭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성과 분석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도 어쨌든 50% 가까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 없이 일자리, 지금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민순찰대를 예산 50% 그리고 인원 50% 감축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의 공공근로 일자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없어질 것인가에 대한 심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보미 위원님께서 재난예산안 300쪽 재난사진전시회 운영비 100만 원 그리고 재난사진전시회 사진 및 액자 구입 6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제안을 하셨는데 이 삭감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00쪽 재난사진전시회 운영비 100만 원, 재난사진전시회 사진 및 액자 구입 6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00쪽 재난사진전시회 운영비 100만 원, 재난사진전시회 사진 및 액자 구입 6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기금 관련 자료 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설용 자재 구입’하고서 5억이 현재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 본예산, 올해 대비해 가지고 15억에서 10억을 세웠는데요. 저희 올해부터는 이제 구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자재 구입 염화칼슘 비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설이, 폭설이든지 많이 와 가지고 구에서 예산이 소진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5억을 삭감한 10억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저희 측에서 지금 재난안전관 측에서 구입한 이 자재들은 어디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구에 나눠주는 형식으로, 만약에 구에서 필요하다 하면 그때 나눠주는 형식으로 편성이 된 예산인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보통 기금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 설해대책에 관련된 예산은 구에서 또는 동에서 저희가 물품이라든가 살포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구입 요청이 있으면 그 돈을 우리가 내려보내 줍니다, 여기 범위 내에서. 내려보내 주면 그 돈으로 구입하고 반납을, 잔액은 반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라고…….
○김보미위원 구에서도 그러면 본예산으로 세우되 저희는 예비비 측면으로 일단은 세워 놓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구에서도 세워 놓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소진이 돼서 더 구입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산이 소진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저희 측에 구에서 요청한 제설용 자재가 많지 않았었던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기존에 구입했던 것들이 있었고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보미위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자재 구입 천은 저희가 혹시 정하나요, 아니면 예산만 저희는 편성을 하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자재 구입 천은 보통 해당 구에서 저희가 돈을 내려보내 주게 되면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폭염대비 도로 살수차 운영’에 현수막이 지금 예산이 18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매년 세워져 오던 예산인 건가요? 현수막 관련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것도 저희가 폭염 대비 시민분들이 차량이, 폭염 대비 차량이 저희가 12대가 이렇게 관내를 물을 뿌리고 다닙니다, 폭염이 심할 때는. 그런데 그게 내용을 잘 모르셔서 시민분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이렇게 살수차량이라든가 대책을 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민원이 빈번히 있어서 저희가 홍보용으로 차량 옆에다 현수막을 갖다 걸어놓는 겁니다. 그래 갖고 다닐 때 보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김보미위원 사실 이런 현수막 폐기로 인한 오염이 지금 현재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폐기물들이 오히려 쌓여서 오히려 폭염을 좀 유발하지 않을까 약간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요. 뭔가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현수막을 사용하신다든가 이러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 해봤는데요. 고민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래서 이 해당 예산을 매년 세워오셨던 거고 지금도 보니까. 전년도와 증감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항상 구입해 오시던 대로 하신 것 같은데,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혹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쪽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전관님, 6페이지 보시면 ‘재난취약계층 재난예방시설’에서 7만 원씩 1000명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1000가구.
○박명순위원 1000가구. 그러면 선별 방식이 어떤 취약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상당히 많습니다. 취약계층에는 장애인, 그다음에 수급자, 독거 어르신 이렇게 대부분 통틀어서 취약계층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저희가 소방서에, 소방서에서 화재감지기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전기, 안전 점검 같은 거를 우리가 소방서와 협업을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소방서에서 이 취약, 관내의 취약한 지역이 어디이고 취약시설이 어디이다. 이렇게 화재가 날 수 있는, 화재에 대해서 민감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 줍니다. 그거에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1000가구다, 그러면 1000가구에 맞춰서 소방서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물품을 구매해서 소방서로 주면 소방서에서 그 물품을 취약계층에게 배부를 하고 달고 점검을 해 줍니다.
○박명순위원 직접 달아주기까지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거는 업체에서 같이 달아주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냥 이 물품을 전달해드리는 차원이면,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박명순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달아줍니다.
○박명순위원 달아드리고. 그러면 하여튼 간에 이런 거는 더 취약계층이 많은 부분이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 데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런 거는 더 필요한 분들한테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더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안전관님, 5쪽부터 6쪽을 보면 다 1식, 1식, 1식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5000만 원×1식, 500만 원×1식, 5억×1식, 이거를 좀 자세하게 적어주셔야지 저희들이 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기가 ‘제설용 자재 구입 염화칼슘 및 모래’하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 이거는 예비적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직접적으로 구매를 얼마, 얼마만큼 어떻게 수량을 어떻게 구입할 거냐 이거를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은 구나 이런 데서 동에서 예산이 소진이 다 됐을 때 우리가 그때 이 부분만큼 모자란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1식으로 해서 예산액을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전년 3년 치를 봤을 때 더 이상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겠다, 올해처럼 갑자기 집중호우가 났을 때는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산출 내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생애주기별 어린이 안전문화 운동 지원’,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에 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성남시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 72개교를 다 하는 거다 보니까 1식으로 해 놨는데, 이것도 표기를 하겠습니다. 옆에 옆으로 예산 설명을 72개교로 옆에 해놨는데 이거를 산출 내역으로 짚어 넣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관님 5쪽입니다, 5쪽.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 예산을 잡으셨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이게 방역하고 의료 인건비인데 몇 분 생각하고 이렇게 본 예산에 잡으셨을까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위원장님,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지금은 올겨울 지나고 내년 3월 정도면 코로나가 의료체계로 바뀐다라고 지금 보도 자료나 그 중대본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 상황을 확언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재확산이 됐을 때 인력이 올해처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또한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2억 세워놨습니다. ‘이 금액을 기간제로 쓸 거냐, 단시간제로 쓸 거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금액은 인건비라든가 이 내용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비적 성격이다 보니까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올해도 그러면 이게 한시 인력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었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올해는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위원장 박경희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어쨌든 정점에서 계속 또 겨울이라서 약간의 일일 변동은 있습니다만, 정점에서 이제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그전에도, 어려웠을 때도 세우지 않았던 예산을 굳이 2억을 세운 이유가 있을까 하고 여쭤봤고, 추경으로 세울 수 있는 금액을 굳이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계획 없이 2억을 세운 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올해 3월 달에 최대치로 코로나가 1일 막 최고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될 정도로 이러다 보니까 도하고 중앙부처에서 국비와 도비를 직접 내려줘 가지고 그거로 저희가 기간제, 단시간제를 다 고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예견 때문에 이렇게 예비적으로 세워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제설용 자재 구입 염화칼슘,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염화칼슘을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다 일괄 구매를 하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올해까지는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각 구에서 다 세우고 예산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게 염화칼슘도 일반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염화칼슘이 있다고 들었는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희는 친환경으로는 구매를 안 하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합니다. 그런데 조금, 염화칼슘하고 친환경하고 비율이, 구입하는 비율이 그냥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하고요. 친환경이 잘 녹지 않는 이런 어떤 잘, 효과가 빨리 오지 않는,
○위원장 박경희 효과가 좀 떨어지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구매량은 좀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금액 차이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금액 차이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친환경제가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왜냐하면 염화칼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충하고자 여쭤봤고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문화 지원활동, 6쪽이요. 이게 해마다 있는 사업이잖아요, 안전관에서 하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해마다 있는 사업인데, 예산도 변동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거의 변동 없이,
○위원장 박경희 변동 없이 하는 거고, 이 뮤지컬 공연은 예전에 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뮤지컬 공연인가요, 아니면 좀 내용이 바뀝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공연 내용은 안전을 위한,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들이다 보니까 연극으로 이렇게 꾸며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극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연극을 하는 건데, 그 연극 내용은 인형이라든가 인형극이라든지 내용은, 그 형태는 바뀌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내용.
○위원장 박경희 아니, 그러니까 이게 뮤지컬 공연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오래된 예전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하는지 아니면 해년마다 조금 더, 내용은 당연히 안전이겠지요. 안전의 주제를 한 그 뮤지컬 공연이 조금 다르게 변화하면서 하는지 그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스토리를,
○위원장 박경희 스토리하고 이거 하고 있는 저기가 단체가 있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지금 오늘도 했습니다, 온누리실에서.
○위원장 박경희 계속 어디 한 곳에서 하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한 곳에서 오전, 오후로 온누리실. 우리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오전, 오후로 저희가 이렇게 교대로 해서 3일 동안 6회를 실시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리고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5개소 5700 예산인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5개가? 어디 탄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교량에다가,
○위원장 박경희 교량?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탄천 내에 있는 교량.
○위원장 박경희 양현교인가요, 그러면? 양현교.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5개가 어디,
○재난안전관 이연형 미설치된 교량이요.
○위원장 박경희 예.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 교량 명칭이요? 교량 명칭은 제가 지금,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나중에 주시면 되겠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는 여기까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 관련해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정문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이연형○기타 참석자 홍보기획팀장 황순남 안전점검팀장 이귀동○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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