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17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17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이원배 ICT융합팀장입니다.
조일호 게임컨텐츠·헬스바이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담당관님이 답변 못 하시는 거 있으면 직속 시장님 출석요구해도 되는 겁니까? (웃음)
예, 윤창근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남이 아시아실리콘밸리로 가고자 하는 정책방향 목표는 저는 이건 대단히 우리 성남시의 미래의 발전과 먹거리를 위해서는 당연한 정책 지향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이고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는 시작인 단계인데, 저는 공무원부터 혁신하고 변해야 된다. 공무원이 실리콘밸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공무원이 스마트해져야 된다. 과거의 모습처럼 이렇게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리콘밸리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실제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보통 공직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실리콘밸리와 관련해서는 실패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 공직사회에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의 원조를 좀 이렇게 쭉 공부를 해 보면 첫 번째는 변화와 혁신이지요. 이건 과거부터 기본이지요. 더 얘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체인지메이커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기업들만 성공을 했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렇게 도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특징이 거의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우버나 이런 성공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을 보면 서너 명이 모여서 창고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결국 지금의 전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돼 있는 거거든요. 실패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지요.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판교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고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에 있어서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게,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예요. 실패하더라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래야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할 것 같으니까 지원 안 하면 실리콘밸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게 실리콘밸리의 기본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펀드거든요, 펀드. 돈 없이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그래서 펀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민간영역에서 조성되는 펀드든 우리시에서 스타트업이나 실리콘밸리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든 펀드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협업입니다, 협업. 아시아실리콘밸리로 가고자 하는 우리 성남에 몰려있는 이런 기업들이 혼자만 살려고 해 가지고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같은 연관된 분야에서의 협업이 실리콘밸리의 성공으로 끌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원조가 그렇게 모여 있으면서 연관된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공개해 주고 같이 기업들끼리 협력하고 협업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 한 개 두 개 우리가 성과 냈다고 해서 보도자료 나오고 이러는데, 한 개 두 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아시아실리콘밸리 내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나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연관되는 예들이 많지요, 사례들이. 우리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가 혼자 사업했잖아요, 성남시 빠져버렸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경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성남에 있는 기업이고 성남에서 하는 건데 실리콘밸리의 성공이라는 것은 협업을 통해서 하는 건데 자치단체 경기도하고 성남도 협업을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이건 협업해야 된다, 이런 것부터. ‘콘텐츠, 콘텐츠’ 하는데 콘텐츠코리아랩도 경기도가 다 주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 붙이고 있지마는 거의 경기도가 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것 역시도 경기도와 우리가 협업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겠어요?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e-스포츠경기와 관련되는 게임산업이 전국의 50% 정도가 우리 성남에 있는데, 이것 역시도 연관되는 것들이 협업하고 관도 협업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원론적인 기본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변화와 혁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기초가 되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한 각종 펀드나 행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그리고 주요 ICT 기업들끼리의 협업 혹은 관과의 협업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실패하더라도 그런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해도 우리 의회가 실패했으니까 ‘돈 이거 예산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게 실리콘밸리예요. 실리콘밸리의 기본이 그래요. 페이스북이고 뭐고 다 실패의 과정을 겪어서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리콘밸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바로 성남형 아시아실리콘밸리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이 아시아실리콘밸리를 하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실제로 스마트해져야 된다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해지는 길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연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결재체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직사회 결재체계라는 게 인터넷으로 보고 하는 방식 있지요? 그거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자결재 방식으로 하는데 서류를 기안하거나 이런 걸 할 때 몇 번 팀장이 과장한테 보고 하고 ‘야, 이렇게 바꾸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예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저 밑에 말단 직원부터 과장까지 같은 협업 툴 안에 들어가서 그 협업 툴 안에서 수정하고 고치고 제안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실리콘밸리입니다.
최소한 저는 성남시 전체 공직자가 다 그렇게 못 하더라도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이 과는 이런 것 공부하시고 그런 걸 도전하고 시험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협업 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공직자 여러분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아시아실리콘밸리를 하는 이 과에서는 그런 거 하십시오.
단순한 거 하나라도 어떤 안을 협업 툴 안에 넣어놓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고 또 의견을 내면 즉시즉시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고칠 수 있고 이런 협업 툴이 있어요. 그게 실리콘밸리로 가는 우리 공직자의 마인드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실리콘밸리를 접근하면 도저히 관에서 실리콘밸리를 따라가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면 비전이 없는 거고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한 아시아실리콘밸리를 담당하는 우리 담당관님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실패하더라도 늦더라도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한 행정을 해 주시라는 것이 제 당부의 말씀이고.
오늘 여기 올라온 예산들은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로 볼 때 실패하더라도 다 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단 한 푼도 깎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는지 앞으로 제가 점검할 겁니다. 안 하고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뚝딱 다른 데에 넘겨놓고 거기서 해 오는 것 가지고 여기서 결재하고 이런 식의 이것은 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저희 공직자들도 변화의 또 혁신의 선도자 역할을 우리 부서부터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라든가 어떤 협업의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와 사회교대)
우리 실리콘밸리와 미국의 실리콘밸리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먼저 이게 성남의 실리콘밸리의 균형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특성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성남의 실리콘밸리는 IT 분야는 포스코ICT, 안철구연구소, 카카오 이런 게 한 지금 641개소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이게 한 64% 정도. 그다음에 BT 이게 지금 신약개발, 의료기기, 한국파스퇴르연구소, SK케미칼, 한일약품 등 이런 게 한 100여 개 업체, 그다음에 CT 모바일 게임 등 99개의 업체 9% NCSOFT, 넥센, NHN 등, 그다음에 기타 업종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잘 보시면 전부 다 대기업 구도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체 규모라든지 이걸 비롯해서 100인 이상 대규모 종사자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업 규모의 차이가. 그러면 이것이 이게 뭐냐 하면 성남시의 어떤 특성은 뭐냐 하면 이런 대기업 그리고 100인 이상 기업 큰 기업들, 쉽게 말하면 쉽게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만 갖다 넣어 놓고 활성화시키려는 거예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잠깐 그런 말씀하셨지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빈약해요. 심지어 우리가 각종 용역 보고서를 보면, 성남시 도시재생의 방향과 과제의 용역 보고서를 보면 성남은 인근 도시에 비해서 스타트업이 크게 활성되지 않는 거로 지금 분포도에 나와 있어요. 이래서 성남의 지원 정책이 IT에만 편중되어 제조에 관련된 것은 기반 여건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균형하고는 안 맞다고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만의 특성을 어떠한 대기업 위주, 100인 이상 기업 위주가 아닌 스타트업, 원래 기존의 목적인 스타트업을 시켜 갖고 성남의 취업 인구를 늘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00인 이상 되는 기업들은 성남에서만 인재를 뽑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각종 판교는 교통이라든지 주차비 이런 것이 엄청나게 비싼 거 알고 계세요, 음식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남시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기형적인 실리콘밸리의 출발이 됐어요. 그러나 최종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게임이 문화입니까, 질병입니까?
우선은 어찌 됐든 우리가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역기능에 대한 예방 차원의 예산은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최미경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우리 성남의 실리콘밸리, 아시아실리콘밸리 키워드 4가지 있지요. 그게 뭔가요?
기존 기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하는 역할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성남의 아시아실리콘밸리는 그런 부분들을 공공영역에서 담당을 하면서 그 판을 깔고 그 안에 사람 중심의, 그다음에 혁신이라는 건 뭡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우리시에서 만들겠다는 기본이 아시아실리콘밸리 안에 녹여져 있고, 그 안에 문화라든지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망을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깔겠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저는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판교 콘텐츠거리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형물 캐릭터가 한 700만 원짜리가 20개, 트릭아트 5개소, 홀로그램·아트 계단 등 5개소 관련된 판교 콘텐츠거리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조형물 캐릭터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나요?
그런데 판교 콘텐츠거리 하면 이게 e-스포츠경기장하고도 관련되고 판교라는 특구의 이런 게임 스포츠 관련해서 콘텐츠거리로 꾸미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조형물 캐릭터라든지 트릭아트, 우리가 흔히 기존에 봤던 트릭아트들 길거리를 가다 보면 바닥에 많이 그림들이 트릭아트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기존에 봤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게임 속의 그 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녹여져서 판교 콘텐츠거리만의 특성이 잘 녹여질 수 있도록 그 부분들 좀 꼼꼼히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조성돼 있는 기본적인 걸 틀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1테크노밸리, 2테크노밸리 같이 합치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설명을 하시지만 그냥 요소요소에 우리가 팍팍 와닿는 어떤 부분은 좀 뜬구름 잡듯이 뭔가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아직까지 규모 있게 잡히지 않는, 그냥 아직까지는 조금은 뜬구름 잡는 듯한 이런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다 모으고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 역할이 우리 담당관님의 역할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1년간 불러들이는 세금이 얼마지요? 아시고 계시지요?
현재 구성돼 있는 이 조직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꿔 나가는 게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는 침체돼 있고, 침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업종교류의 행사,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같이 가다 보면 업종끼리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체에 방문을 해서 생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서로 주고받고 보기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데에 비해서,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열악한 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과감하게 정리해 가면서 가야 되는 게 또 역할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게 어떤 일을 행사를 시작하고 진행할 때는 큰 플랜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것.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G-STAR 유치한다고 팀도 다시 만들고 직원도 몇 명 배치를 시키고 산업진흥원에서 사람이 배치가 오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그냥 용두마시처럼 스르륵 다 끝나버리는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진짜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담당관님께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을 꼭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20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주로 보면 창업교육센터 운영 지원이라든지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이라든지 이 대부분은 산업진흥재단에 다 나름대로는 분리해 주고 하는 거고 위탁 주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담당관님이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은 본인이 발로 뛰고 꿰매고 엮어야 되는 게 그게 더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게 담당관님의 역할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공 여부는 굉장히 큰 어깨에 달렸다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업무를 10월 1일 조직 개편 이전에 분야별로 개별적 어떤 부분으로 추진하였다면 저희가 앞으로는 종합계획적인 부분으로 묶어서 같이 추진을 할 거고요. 그러한 부분은 같이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2020년도 본예산은 사실 계속사업하고 상반기의 필수예산만 반영이 됐는데 추경에 저희가 계속사업에서도 ICT융합 플래닛 말고 다른 콘텐츠거리, 하여튼 여러 가지가 추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새로운 사업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같이 예산이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최현백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으로 여기 나와 있어서 혹시 중독 관련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을 봤어요. 없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처음에 와서 말씀하실 때 본 위원도 뭔가 이런 부분에서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렸을 때 그런 부분의 것들도 전부 다 녹여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중독 수준까지 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지금 우리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센터 자료를 봐도 인터넷이 중독 위험군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에만 2.3%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 5.9% 중독 수준이에요. 이것은 알코올이나 도박 이런 것에 비하면 약간은 떨어지는 수준이기는 하나, 게임은 대부분 다 청소년들 인지능력이나 변별력이 성인들보다 그래도 조금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전혀 수립해 놓지 않고 이런 것부터 막 조성을 다 한다 그러면 처음에 와서 설명했을 때하고 굉장히 많이 염려됐던 바나 우려됐던 바 또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다 이렇게 빼놓고 가셨다라는 거거든요.
판교에 e-스포츠경기장이 조성이 돼요. 그런데 근방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지금 굉장히 걱정과 우려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방에 있는 인터넷 게임하는 데하고는, PC방 같은 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게임 수준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굉장히 좀 무자비한 것들이 많아요, 걸러지지 않은 부분들이. 그래서 같은 지역구라서 그런 것들이 민원사항을 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 예산 수립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서는 심히 걱정도 되고 유감스럽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은 중독임을 명시하고 있고 위험과 중독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을 정도로 게임은 문화이면서도 그 문화가 너무 사행성으로 과다하게 수치를 넘어간다라고 그러면 중독으로 갈 수준은 뻔하거든요.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인증하거나 검증하는 게 있어요, 성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그렇지만 오프라인상에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원들이 염려하는 바를 좀 충분히 거기에다가 녹여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조성이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남시의 숙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삼평동이라든가 알파리움이라든가 백현동 여기는 근방이에요, 굉장히.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고 도보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역주민분들의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지금 우려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점, 문제성이 없다는 것도 사전에 조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학부모님들 모시고, 아니면 학교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 학교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캠페인도 좀 하시고 간담회를 열어서 심각하게 여기는 부분들 마음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끔 그런 간담회도 좀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게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앞서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일단 이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해서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먼저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영역별로 보건소라든가 또 교육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저희 이런 부서가 같이 이런 부분을 의논하면서 영역별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종합적으로 저희에게 맞는 그러한 시행계획 그리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역주민분들이 우려하는 바도 놓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마침 여기에 예산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넋 놓고 계실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세밀히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연수 과정 중에 여러, 토론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디 갔다 왔지요?
우리 1기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얘기하지만 실리콘밸리 40년 됐습니다. 한 30년 됐겠군요, 80년 후반부터 조성이 된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연수 과정 중에 돌아봤던 기관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거기도 한 20년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작 자체가 성남시에서 주도적으로 선도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은 아닐지라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에 담는 내용도 물론 그럴 것이고, 성남시도 일정 시간 일이 년 안에 가시적인 어떤 결과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조급함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남이 참 좋지 않습니까? 둘러본 실리콘밸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산학 또 기업들의 연계, 협력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성남시는 그래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학교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또 판교도 있고 또 우리시의 의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엮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금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에는 실질적인 아시아실리콘밸리 예산은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거 저는 내년에 안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도. 2021년 예산에도 안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들어와야 되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남 아시아실리콘밸리가 하고자 하는 거랑 유사한 게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 서울바이오허브 아시지요?
저희의 모델이고 또 저희가 그때 보스턴에서 봤던 모델의 축소이기도 한 같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한 해의 예산이 410억 투입되더라고요. 그 정도 투입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우리도 과감하게 투자해 줘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실패를 두려야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우리시도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셔야 되고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각오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도 예산을 투입해 줄 때 그런 걸 기본으로 전제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든든히 지원할 테니까 제대로 한번 잘 좀 만들어주십시오.
담당관님 날짜 잡으셔서 우리하고 일정 좀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들 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담당관님한테 저번에도 한번 당부를 드렸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라는 데가 지금 4개 팀 직원이 몇 명이십니까?
그런데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지만 이게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팀장님들이나 또 주무관님들 같은 경우도 좀 오래 계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주라고 얘기를 드렸었걸랑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에 같이 있으면 6개월 만에 그 부서를 또 떠날 수도 있고 또 많게는 1년 이렇게 되면 연속성이 없습니다. 공모제로 갈 수도 있고 직원들한테 여기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공모해서 왔을 때 장시간 같이 업무를 보면서 그만큼의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나는 1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가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고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승진해서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그러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꼭 시장님하고 지금 초기 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짚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지요, 담당관님?
우리 주택전시관 저기로 하는데 용역 이거 언제 끝나요?
지금 입찰공고를 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방향 설정을 할 때 기본 입장에서 추가적인 과업 범위가 좀 넓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업체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건설 기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금액이 너무 약하고 해서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시장님 검토를 받아서 다시 재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성남에는 게임산업 말고도 유수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IT기업들이요,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이런 데에 직원들하고 같이 협업하고 또 파견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 가서 근무나 또 거기 4차 산업하는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여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좀 많이 개방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간다든가 또 그쪽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민간기업들한테 같이 토론 시간을 갖는다든가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아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 관련해서 업무의 연속성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말씀하신 거지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 쪽에 의사를 전달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차상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인사만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봉 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는 이따가 우리 최대봉 본부장님 같이하실 때 계속 배석하실 거니까 그때 같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최대봉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학도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예산안 설명)
우리 위원님들 예산안에 관련돼서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2018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2019년 전년 대비 내년 예산이 3억 6400여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주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3억 6400만 원 늘었는데 인건비는 2300만 원 늘었어요.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국외여비가 있어요, 450만 원. 이게 작년에 있었나요?
이게 기초 데이터 조사하고 데이터 구매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상권이라는 것은 정말 급속도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분석해 놓고 조사할 때하고 분석이 끝났을 때 버전이 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구 버전이 돼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데이터가 별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그런 사례를 봤어요. 상권재단에 그런 거 있었어요. 돈은 투자했는데 해 놓고 보니 다 옛날 지난 거여 가지고 지금 별로 써먹을게 없는 상태로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상권재단에. 나 이거 그렇게 될까봐 우려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본부장 자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내년 행감 때 되면 이 얘기 나올 겁니다. 제대로 해 주시고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모란시장에 1억 2000 정도가 증액됐어요. 주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데 상인 의견 반영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시지 않은 게 있어요. 소규모 수선유지비로 매월 3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제가 우려되는 말씀 몇 가지 드렸어요. 우려되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 전에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공모사업해서 돈 받은 거 40억 공모사업 당선된 거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공모사업을 따 놓고 와서 굉장히 이게 또 민원 소지가 많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우리가 공공기관 조직진단 했잖아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 활성화재단보다 많이 떨어지는 게 조사·연구기관이에요. 이런 게 없어요. 이 기관이 나중에 조직할 때 좀 많이 반영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상권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분석이나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이 분야가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에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만 없거든요. 이 조직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대표이사님께서 힘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혹시 홍보라는 게 찾을 수 있는 홍보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구청하고 주민센터와 유관기관에 보내주는 500부 이런 것들은, 구청 한번 가보셨어요, 주민센터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좀 한 반 정도 삭감할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상권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이거라도 하나 끄나풀이라도 잡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삭감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 소식지의 형태에 대해서 눈에 확 띄게끔,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무거나 눈에 띄지도 않는데 그걸 누가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보면 100여 개 중에서 눈에 띄는 소식지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본부장님이 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봐서 모양을 특이하게 만들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뭔가 눈에 확 띄게끔. 우리 보통 다 그렇게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상품들을 기획하지 않습니까. 그것 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역상권에 득이 돼야 돼요. 득이요. 지역상권들에 이런 거 유치해 놓고 상권에 도움이 안 되고 이거 뭐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지하상가에 그런 거 유치하고 뭐 했을 때 과연 지하상가가 잘 활성화가 되느냐. 빈 점포 활용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역상권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예요.
얼마큼 도움 되는지 한번 데이터 분석해 보고 계십니까?
하대원공설시장 마케팅 비용 2000만 원 잡았는데,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한 번 2000만 원 주고 아무 상권에 도움도 안 되고 한 번에 그것밖에 안 될 바에는 진짜 이 사람들이 필요한 상권이 뭔지 그걸 연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매년 똑같이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하대원시장 민원은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그러면 이 사업 왜 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목적이 성남시 상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맞지요?
그래서 지금 언젠가 제가 본부장님한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 8대 시의회이고 제가 7대에도 상임위원회 여기에 있었을 때 그때 과감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드린 적이 있지요? 그랬던 부분이 과연 5개월 동안 우리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얼마나 혁신을 일으키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직은 실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스마일 기자단 활동 수당을 보니까 기자단이 상인회의 월례회, 마케팅 행사, 청소, 봉사활동 소식과 점포 소개를 재단 블로그와 SNS에 글을 게재하면서 지급되는 수당인데 건당 2만 2000원씩, 건당 2만 2000원이지요?
(자료 확인)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기자단이 몇 명이라고? 36명입니까?
그거 너무 과하게 책정돼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성남시에는 30만 원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하루에 한 건 올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인대학을 졸업했다라든지 같이 연결되는 상인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딱 특정인 5명을 정해놔 놓고 하루에 한 건만 올리고 세상에 그렇게…… 저는 미처 못 봤지만 확인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자가 어떻게 진행되는 어떤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지급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8페이지 보면 자문위원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문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다섯 분이 모여서 만들어서 상권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관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입니까? 8페이지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이사회 수당도 10만 원씩 6명이 1년에 4번을 하고 240만 원,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5명이 무조건 한 달에 10만 원씩 가고 12회를 하면서 600만 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그래서 회의는 대표이사님 꼭꼭 참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신 본부장이 참석합니까?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고, 아까 안광림 위원님 말씀처럼 2000만 원이 일발성 행사로 끝나 버리는데 너무 거기에 과다하게 책정되고 제공되는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계속 울고 징징거리니까 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계속 진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나중에 시간을 내서 위원장님과 한번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본부장님께서는, 물론 예산안이 들어와서 다 훑어보고 왔겠지마는 이렇게 각각 위원님들이 짚었던 부분 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세세토록 하나하나 체크하셔 가지고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진짜 진행될 부분은 추경 때도 자를 건 자르고 다시 다른 걸 늘리더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하대원공설시장 마케팅 관련해서 2000만 원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저는 하대원공설시장 마케팅하는, 개장 몇 주년이었지요? 20주년이었나요?
골목상권부터해서 이런 공설시장들이 지금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이 부분을 나름 마케팅 비용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하고 또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어울리는 축제를 통해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이런 부분에 지금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현장에 제가 참석해 본 결과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의도된 취지대로 축제가 내부적으로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설시장에 계신 하대원공설시장 상인분들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저렴한 임대료 가지고 하시는 그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 옆에 있는 골목상점가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합심을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같이 우리 시민들한테 함께하는 감사 홍보 마케팅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공설시장분들만 참여하는 축제로 생각하지 서로 상인들과 상인들 간의 골이 너무 깊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을 요청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그나마 이것마저 있는 예산인데 이것마저 없다라면 하대원공설시장 부분은 상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두 골목상권하고 공설시장 상인분들하고 합심을 해서 올 한 해에는 더 풍성한 축제가 되고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는 저는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블로그 기사가 홍보에 적절하지 않으면 통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홍보에 적절한 것만 올리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72만 원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블로그 기사가 통과된 기사가 실려야 주는 거잖아요, 2만 원을. 그렇지요?
지금 삭감 주장을 하셨는데 저도 블로그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사실은 2만 2000원은 취재하러 가는데 기름 값도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올려서 2만 2000원이라 그러는데 이거, (한숨) 참 이것 받고 하시는 분들도 참 사명감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하셔서 어지간하면 동의하고 싶은데, 제가 해서 이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좀 그냥 넘어가기 그러네요.
삭감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용 위원님.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도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 꼭지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내년 사업 꼭지에 대해서 이미 올해에 계획이 나와 가지고 예를 들자면 내년에 1월 달에는 뭘 할 것이고 2월 달에는 뭘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사업설명회를 할 것이고 2월 달에는 선정공고를 낼 것이고,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4월 달에는 뭐를 할 거고 5월 달에는 중간점검을 할 것이고 10월 달에는 결산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있을 겁니다. 다 이미 저기가 나와 있거든요.
박영애 위원님 얘기하실래요?
그리고 지금 15페이지에 하나만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공동마케팅 부분에 20개소에, 우리 상인회가 몇 개가 있어요? 본부장님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 상인회가 몇 개가 있어요?
올해 체크하실 때 작년에 했던 데는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본인들이 또 자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상권활성화의 목적이지 그냥 뭐 준다 하면 누가 오해하기 좋잖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줄 수도 있는 거고 나한테 연결되니까 줄 수도 있는 이런 오해를 살 염려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한번 이번에 할 때는, 선정할 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그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한테 PC를 챙겨주든지 핸드폰을 찍어서 주든지 제가 한번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데, 뒤에 직원들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와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부위원장님.
본부장님 6월에 오셨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제출한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 증감이 뭐 새로운 신규사업은 아직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기존사업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으신 것 같아요.
어때요? 다른 타 시도 분들 컨설팅 수당 지급하는 거랑 우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책정하는 수당하고 어떤가요?
제가 한 가지만 본부장님 당부드릴게요.
본부장님 오신 지 5개월 정도 되셨다고 그랬는데 가을쯤에 오셔 갖고 상인회 행사 많이 다니셨지요, 주말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직원들이나 본부장님들이 상권활성화재단이 무슨 행사 따라다니느라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주말 같은 경우에 근무로 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일 날 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근무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렇다고 뭐 급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잘 하셔서 의미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2020년도에는 해 주십시오.
오해해서 듣지는 마세요.
제가 4쪽에 임금을 봤더니 이것이 4급이, 오버타임 맞지요? 초과근무 수당.
19쪽 한번 봐 주실래요? 청소업체 위탁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한두 명 늘어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지금 당초 7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 사항이에요. 5명이나 더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회의중지)
(19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했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와서 친절하게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런 성의도 너무 가상하고 저도 이해를 했었고 또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도 제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다 관대하신지 여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삭감 요청했던 모든 부분은 원위치시키고, 앞으로 2020년도를 기대하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이 아까 SNS 기자단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거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실에 모여서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휴대폰으로 상권활성화재단 블로그를 찾다가 못 찾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타 지역분들이 우리 성남시로 온다거나 저희도 성남시에서 타 지역을 갔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블로그에다 검색할 때 ‘성남시 맛집’이라고 찾아보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들어가서 찾아보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SNS 활동하시는 기자님들도 대부분 다 개인 블로그들을 제가 알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블로그에 성남시의 그런 맛집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또는 어떤 골목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다가 링크만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우리가 검색엔진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했을 적에 그게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식으로 좀 변경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블로그를 검색하면 잘 안 나오는데요. 앞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으로 검색하시면 저희가 상단에 뜹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뭔가 현장적인 걸 확인해 보느라고 그거 지금 하다 보니까 여기 참석을 못 해서, 저도 사실 예산 삭감을 요청하려고 들어왔던 부분인데 다 끝났다고 하니까 염려되는 바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거의 유사한 데 아니면 갔던 데 이런 반복된 장소를 주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상인회에서 또 교육시키고 이럴 때 동종업종끼리 묶어서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활용을 하라는 형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상인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히 본부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서 2020년도에는 이 예산 투입된 게 덧없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보면 선진지 견학이 반복되는 부분이 연관된 것도 조금은 불합리성을 띄고도 있지만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놓고 보면 약간 좀 조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는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이 총선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남시민이 내는 혈세 이 부분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어디 범위에도 못 들어가서, 상인은 상인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청년은 청년이라서 다 나름의, 혜택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않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뻔히 보이는 그런 조직화되지 않게.
그리고 선진지도 사실은 제가 조금은 자비 부담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가고 싶은데 이게 조직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팀에 끼지를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정말로 가고 싶은 분들은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고 어디에 견학 가서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면 자부담 내라고 그래도 갑니다. 단돈 1만 원이라도, 제가 작년에도 조금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을 누누이 강조해서 드렸는데 전혀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원들 이런 말하는 거 불편합니다. 왜? 전부 다 표로 연관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이라 이것보다 더 진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다들 말들 많이 아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너무 조직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향되지 않게끔 정말 2020년도에는 이 예산이 잘 쓰여서 결과치가 ‘아, 이런 변화가 있었다.’, ‘상인들이 이렇게 변했다. 바뀌었다.’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분들이 특히 모란 같은 경우 모란장이 열리고 나면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혜택을 그래도 좀 받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점포에 대한 부분에 부담도 없으시고 또 주차장 하루 이용하는 금액을 내고 들어와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 세금을 전혀 책정할 수가 없어요, 현금으로 거의 돌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정도는, 내 점포 안에 있는 내 쓰레기 정도는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시 예산으로 전부 다 잡아서 할 게 아니라. 그거 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누누이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자부담 연관되는 부분들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 세수가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 보니까 퍼주기 하는 것에 겁들을 안 내세요. 무상교육, 무상, 무상, 무상. 많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대표이사님 잘 좀 적용해 주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산업진흥원,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차상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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