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사. 민원여권과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인사과 라. 자치행정과 마. 예산과 라. 자치행정과(계속) 바. 법무과 아. 정보통신과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부의됨에 따라 수정예산안 소관 부서 심사 시 수정예산안을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정연구원,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서은경 먼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종순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인 전문위원님 검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안녕하십니까? 그냥 앉을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인사만, 소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4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이고, 이 중 연구 자료 5건은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희가 예산안 설명된 설명안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기로 했으니까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 위원장, 추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추선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원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실까요?
○최현백위원 예, 앞으로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실장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 발언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추선미 부위원장님이랑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제가 먼저 저희 안 설명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저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정책 브리프 공고랑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에서 그 연구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향후 이 브리프 공고와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위원님들이 연구원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신 충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절차들을 개비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과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원장님, 제가 여기 이 브리프 9호에 대한 허위·왜곡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원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드렸는데 혹시 보셨어요?
(추선미 부위원장, 서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봤습니다.
○최현백위원 보시고요.
이번에 사실 원장님께서 직접 사과하실 줄 알았더니 실장님이 또 대신 사과를 하시네요.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고요.
이런 사항에 대한, 앞으로 허위·왜곡·조작 이런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알게 되는 계기가 돼서 앞으로 연구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떤 심의 절차를 추가해서 새해부터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심의를 하셔야 되고 시정연구원 명의로 이게 발행이 돼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가장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심의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용, 수치라든가 통계라는 걸 인용을 할 때는 분명하게 그 출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정연구원의 본연의 자세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 업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다음에,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시고요.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일단 제가 예산안 상정을 안 했으니까 예산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뿐만 아니라 총괄 질의 성격도 좋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항상 문을 열어주시네요, 우리 위원회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는 단 한 줄이라도 연구원 이름이 빠지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를 꼭 명시해 주시고 그 단 한 줄, 한 문장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신중함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본예산 26페이지인데요. 26페이지에 보면 수탁연구 수행에 관련된 포상금이 있습니다. ‘경영개선 인센티브’라고 해서 우리 연구원분들에게 드리는 인센티브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450이었고요? 추경이 있었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고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
○윤혜선위원 원장님.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을 안 했고요, 당초 예산에 잡혀 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더 추경은 없고 그러면 올 연말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올 연말에 아직 그 집행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는데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450, 24년도에 사용하겠다고 우선은 예산액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윤혜선위원 그럼 이거 연말에까지 사용 안 하시면 24년도는 사용 안 하시는 건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아마 일부가 집행될 것 같습니다. 외부 수탁 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에 대해서 이 한도를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얼마 예상하세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한 100여만 원 정도 될까요? (관계직원과 대화) 100만 원 정도가 집행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100만 원 정도 집행될 예정이고요, 우수한 연구원에게 주시는 거고요.
이거와 비슷하게 38페이지에 ‘모범직원 표창 부상’이 또 있습니다. 이건 추경에 있었나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건 신규 예산입니다.
○윤혜선위원 신규 예산이고요. 보면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우수 연구 성과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연구에 관련된 분들에게 드리는 표창 부상인 것 같은데 중복된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서요,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8페이지, 저희 정책 브리프 12회에서 24회로 변경이 되시네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윤혜선위원 저희 정책 브리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만드실까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정책 브리프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본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 걸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결론을 신속하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청이나 용역을 요청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를, 문제를 알리는 데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문제를 알리는 데 있고요. 이걸 누구에게 소개하세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정책 브리프를 발간하면 주로 시청 공무원들이 다 읽어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시청 공무원들에게 주고요. 그러면 시청 공무원분들에게 정책 브리프를 드리면 그 이후에 어떠한 실적이 또 있나요? 어떠한 변화가 있었거나 ‘이런 어떠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정책은 이런 현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텐데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1년간은 지금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년 이상 저희가 진행을 했던 이 과정 속에서 성남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이 브리프를 보셨다라면 그 이후에 브리프를 통해서 기대가 되었던 어떠한 다른 효과나 아니면 변경된 정책이라든가 없던 정책이 생겼다든가 어떠한 이런 실적들이 있는지 해서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거는 저희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브리프에 나오는 통계자료 같은 거를 해당 과에서 인용하고 업무에 참고하는 사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인구 추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남시 인구가 줄어든다 그랬는데 어떤 추이로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주게 되면 아마 각 과에서 업무에 반영을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떠한 기대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요. 12회에서 24회까지 더 늘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0페이지 ‘정책현장세미나’ 이번에 저희 3개 구 시작했던 그 세미나이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윤혜선위원 지금 시정 현안 토론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고요, 저희 중원구는 저희가 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봤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분들과 함께 하는 시민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인데요.
다행히 저희 중원구 쪽에서는 시장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 상인회분들이 조금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니 다른 시민분들과의 소통의 장이라든가 의견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시정연구원에 대한 갖고 있는 자료들이나 연구,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함께 참석을 해 주셨던 상인회장님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그분들의 의견을 그냥 어떻게 보면 발표하는 자리처럼만 느껴지고 서로 간의 이 의견 수렴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어떻게 정책으로 개발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시장을 변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러면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 연구였는데 그 세미나 개최 이후에 토론회 이후에 혹시라도 좀 변화되는 시장의 변화가 있었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뭐 특별한 거는 감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조금 더 활용하고 싶은데 시간이나 이렇게 홍보 측면에서 거기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좀 수렴하는 창구의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시민의 의견을 듣는 부분은 저희가 소통관이나 공보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협약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현장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좀 불필요하다고 느낌이 들었던 부분은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여러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연구 함께 해 주시는 연구원분들의 생각, 그런 부분과 함께 차라리 분야별로 그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전문적으로 깊은 토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가 깊은 토론회 같은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이번에 진행했던 형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시민들이 이 시장을 바라보고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전달해 주는 그런 시간적인, 생각을 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세미나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분들과의 깊은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굳이 이거를 하지 않아도 저희는 상권지원과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된 건 복지국이 있고 각 우리 부서별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과의 협약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으시고 하는 부분은 뛰어날 수는 있으나 소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 세미나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의 마지막에 ‘정책협력 네트워크 발전방안’이라고 해서 신규인가요? 24년도 예산은 없네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신규입니다.
○윤혜선위원 신규고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윤혜선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책협력 네트워크 발전방안 이거 뭔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2025년도에 저희 연구원의 중점 연구과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넓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하는 이런 창구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쪽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연구원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일류급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성남시의 연구에 참여시키기 위한 그 비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이라든가 국책 연구 기관, 협회, 대학, 그래서 소통하고 논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남시를 위해서 보다 고품질의 연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꼭 필요하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이거는 성남시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어떤 글로벌 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수준이 있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유치하려면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더 충실하게 하시는 게 더 좋은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33페이지 ‘시민 참여 희망연구 지원사업’과 ‘대학 협력을 통한 지역 상생연구 지원사업’이 같이 민간사업 지원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지원사업이 신규인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신규입니다.
○윤혜선위원 신규이고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윤혜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민 참여 희망연구와 대학 협력을 통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해서 지역 현안,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 정책 발굴을 하면 어떨까, 이 두 개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성남시에서 필요한, 시민들에게 필요했던 이런 지역에 관련된 정책 발굴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4페이지 홍보 교육 추진 내역에 보면 연구과제 홍보물 제작에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정책 브리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브리프가 12회 건에서 24건으로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카드뉴스과 인포그래픽이 있는데 혹시 홍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저희가 홈페이지에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시정연구원 홈페이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윤혜선위원 시정연구원 홈페이지는 보통 몇 분 정도 방문하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관계직원과 대화) 3만 명.
○윤혜선위원 누적입니까, 하루?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누적이랍니다.
○윤혜선위원 누적? 연간 누적입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누적이고, 누적 3만,
○윤혜선위원 연간 누적?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여태까지, 저희 홈페이지 지금 재오픈한 게 지난 5월인가? (관계직원과 대화) 지난 7월에 저희 홈페이지 리뉴얼해서 오픈한 이유로 지금 3만 명.
○윤혜선위원 24년 7월 이후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3만 명 누적이고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하루에 한 800명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800명 정도 되시고요.
원장님, 뒤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도 원장님께서는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정연구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스럽게도 저 또한 시정연구원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책 브리프에 대한 내용이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받아봤을 때나 이 내용이 상세하게 있을까 해서 들어가는 경우인 거지 시정연구원 사이트 들어가서 저희가 뭘 검색해서 어떤 자료를 다운받거나 이렇게 제가 아직 하지는 못해서 과연 이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시는 정도라면 시정연구원뿐만 아니라 성남시 홈페이지라든가 저희가 공보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가 정말로 많습니다. 같이 함께 협의해서 홍보를 하신다라면 같은 예산이어도 최대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게 홍보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근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윤혜선위원 성격이 다르다라면?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시정에서 하는 그 홍보하고요, 저희는 연구과제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 아마 대상과 성격이 좀 다르고.
○윤혜선위원 대상 과제에 대한 효과나 홍보를 하신다라고 하면 시민분들한테 그러면 이 효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직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주요,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홍보 채널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홍보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면 누가 보는 겁니까? 정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거를 카드뉴스나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다. 근데 이거는 두루두루 성남시민분들이 그 홍보물을 접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라고 하신다라면 정말로 연구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카드뉴스입니까?
이 카드뉴스 그럼 왜 만드세요,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연구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좀 읽기가 딱딱하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우리 뒤의 실장님 바쁘십니다, 지금.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읽기가 좀 딱딱하기 때문에 쉽게 약간 그래픽으로 바꿔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홍보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시민입니다.
○윤혜선위원 시민?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시정, 저희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연구원에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아.
○윤혜선위원 성남시 대상,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남시 홈페이지나 성남시 공보관에서 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등등 정말로 많은 SNS를 갖고 있는데, 유튜브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같이 홍보를 하면 더 두루두루 좋지 않습니까?”라고 여쭤본 건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있어서의 확대는 어렵다라는 듯이 말씀하시면 이걸 카드뉴스를 뭐 하러 만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확대가 어렵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청과 링크해서 같이 소개하는 그것도 저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홍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많지만 줄이고요.
35페이지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 예산이 있네요. 신규네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신규입니다.
○윤혜선위원 이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아마 공보관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저희 부서와 함께 협약을 많이 하십시오. 저희 각 부서에 하고 있는 홍보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저희 성남시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언론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승강기 홍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산을 더 들여서 시정연구원에서 굳이 따로 하실 필요 없이요,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이 연구에 대한 결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 각 부서에서 홍보하실 때 한 꼭지 한 꼭지, 하나씩 더 추가해서 올린다라면 문제될 거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각 부서와 조금 협약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예산 삭감할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추가 질의 할 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승강기 홍보 문제만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청에서 하는 거는 일반 집행 정책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개발한 정책에 대해서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승강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주요, 좋은 채널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청과는 같이 협의해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난 여름에 행교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거기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각 부서에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예산을 따로 편성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각 부서와 함께 말씀을, 협의를 하시고 협약을 하시든 협의를 하시든 왜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이 홍보의 대상이 성남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공보관 따로 소통관 따로 시정연구원 따로 다 각자 같은, 다 다른 예산을 들여서 같은 홍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홍보 방법이라면 서로 간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소통을 하셔야 된다.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남시 각 부서와의 소통도 중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성남시에서도 승강기 홍보 많은 예산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홍보를 담아달라라고 하신다라면, 과연 그러면 공보관이든 어느 각 부서에서 “저희는 저희 과에 있는 사업만 실을 거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부서 없을 겁니다. 시정연구원 또한도 우리 성남시에서 출연해서 함께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인이라고 해도 우리 성남시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연구원에서 요청을 하면 거부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같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추선미위원 원장님, 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수탁연구비’ 해 가지고 2000만 원씩 10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와 수의계약? 수탁 용역? 아니아니, 시와 수의계약 한 건 몇 건이나 되나요, 작년에? 아니, 올해, 올해.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관계직원과 대화)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것도 수탁 과제는 저희가 확정된 게 아니라 이 정도가 올해, 내년에 예상된다고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상으로.
○추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는 몇 건 했는지는 제가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올해도 수탁연구가 계약한 게 10건입니다.
○추선미위원 성남시하고만 하신 게 10건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추선미위원 그럼 외부 기관하고 같이 연계하신 건 하나도 없으세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수탁연구는…….
(관계직원과 대화)
주로 하여튼 성남시고, 외부 기관과 한 것도 일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추선미위원 그건 그럼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고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추선미위원 저희가 저번에도 행감 때 봤지만 저희가 수의계약 하실 때 꼭 2000만 원에 한정돼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굳이 여기 지금 10건이라고 해 놨지만 저희가 금액이 더 많아지면 또 나중에 추경으로라도 더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가 시와 시정연구원이 수탁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데이터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저는 다른 연구원에 주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시정연구원 만들었으니까 우리랑 연계 꼭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더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얘기드렸고요.
저도 정책 브리프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제가 아까 잠깐 나갔다 와 가지고 앞에를 못 들었, 윤혜선 위원님 얘기 못 들었는데 12회에서, 왜 외부인은 12회로 더 늘리신 건가요? 이게 달에 두 번씩 나가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조금 더 연구, 인원도 좀 더 늘어날 계획이고요. 연구 성과도 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활발하게 내려고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이 저희가 12명인데 1인당 1건 정도로 했고요. 내년에는 그동안에 정책 브리프 작성 기법도 조금 늘어나고 해서 한 월 2회 정도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 내부 연구진 한 달에, 예를 들어 내부 연구진 한 번, 외부 연구진 한 번 해 갖고 두 번씩 나갈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주로 내부 연구진입니다. 근데 외부 연구진은 우리가 전공에 해당되는 그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내부·외부 해 갖고 열두 번씩 나간다고, 저는 그냥 계획을 그렇게 잡으신 줄 알고.
하여튼 저는 이 정책 브리프가 다른 분들은, 이거는 개인적인, 개인 저의 견해니까, 저는 이게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솔직히 이 정책에 대해서 아는 거는 이런 자료로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12회 늘려주실 때 저번에 저희가 행감 때 많이 얘기했지만 솔직히 저는 정책 브리프가 안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바로 수정을 하신 부분을 올려놓으셨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신문 기사도 그렇게 앞의 거 내용 없이 바꾸는 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이 달라도 그건 그 사람의 견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브리프를 조금 더 앞으로 전문화시키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해 갖고 저희 연구진들이 더 그 연구에, 정책연구 자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 예산 늘리신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아까 인포그래픽이라고, 제가 아까 여기 윤혜선 위원님의 얘기 듣고, 이게 카드뉴스랑 인포그래픽이랑 다른 점이 뭔가요? 제가 볼 때는 잠깐 봐서는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아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조금 비슷비슷한데요. 카드뉴스가 그림 위주로 나오고 인포그래픽이, (관계직원과 대화) 인포그래픽은 지금 실무자 의견은 통계라든가 뭐 이런 위주로 나가고요, 카드뉴스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림 같은 이미지 위주로 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게 두 개 다 보면, 제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연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내용인지는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보기에는 차라리 이거를 합치셔 가지고 조금 더 내용이 알차게 이렇게 만드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건 보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 갖고 있는 우리 김용기 팀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의 차이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추선미위원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느낌에는.
○성남시정연구원홍보교육팀장 김용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드뉴스는 좀 더, 8페이지 분량으로 해 가지고 어떤 정책 제안이 들어갑니다. 결혼친화도시를 조성하자 이런 것들을 그 연구 수행 중에 설문조사 같은 것도 진행되는데 그런 설문조사 결과 같은 걸 담아서 어떤 제안적 의미를 담은 거고요.
인포그래픽은 팹리스 산업 육성 이런 거 정책연구를 진행하면서 나온 그 수치, 수치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더 그래픽 같은 거,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보다 쉽게 시각화해서 전달하는 그런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근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구별이 될까요?
○성남시정연구원홍보교육팀장 김용기 예.
○추선미위원 아, 구별이 돼요?
○성남시정연구원홍보교육팀장 김용기 구별은 내용상으로는 좀 다른데요, 둘 다 일러스트가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제목만 봐서는 솔직히 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두 개 다른 게 뭔지. 그러니까 안의 내용은 다르지만 카드뉴스 6건, 인포그래픽은 4건 올라왔는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봤을 때 이렇게 비슷한 거를 2개를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무지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좀 그렇게 보여 가지고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설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옆에다가 카드뉴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책 제안이다, 인포그래픽은 수치를 나타내는 통계적인 그런 거다, 이렇게 표기라도 좀 해 주신다면 우리가 가서 검색이나 뭘 할 때 주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쪽에서 클릭을 하거나 그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거 조금만 더 표기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성남시정연구원홍보교육팀장 김용기 예, 알겠습니다. 둘 다 어려운 연구과제를 좀 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설명자료를 추가하든지 아니면 통합해서 운영을 하든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림으로 해 놓으셔서 되게 보기도 좋고 한데 이게, 이건 제 견해니까,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그 문구 하나만 수정하거나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 제작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수정해 주시거나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거 좀 부탁드리겠고요.
○성남시정연구원홍보교육팀장 김용기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밑의 ‘승강기 홍보’ 3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왜 3개월만 게시하시는 건가요, 홍보영상물을?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아, 이게 3개월 한 거를, (뒤를 보며) 기조실장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서은경 담당실이 여기는 어디가 될까요, 지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
○위원장 서은경 기획조정실에서 다 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홍보교육팀이 제 산하 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대신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서은경 경영지원실은 뭘 지원해요? 이런 거 안 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인사관리나,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인사·회계를 담당하는 게 경영지원실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저희 연구원이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그 홍보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송출하는 과정에서 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남시 전역에 할 정도의 예산 이런 건 너무 금액이 커서 저희도 좀 무리하다고 봤고요. 그냥 저희가 효과적으로 그 지역의 거점 그다음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한 3개월 정도분에 해당되는 것만 효과적으로 좀 해 보면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고 산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3개월이라고 하면 기간을 혹시 대략 어느 달 그렇게, 뭐 선정하신 게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가 지금 대충, 정교하게 몇 월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저희가 연구과제를 하게 되면 보통 3, 6, 9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쯤 그다음에 6월 달쯤 그다음에 9월 달쯤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일단 홍보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3개월이라는 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1년, 대부분 홍보는 1년 동안 지속으로 해야지 저희가 이게 시정연구원이 뭐구나 하겠지만 듬성듬성 왔을 때는 ‘이게 뭐지?’ 하다가 또 궁금해질 무렵에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조금, 일단 연구과제에 따라서 하신다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고요.
죄송한데 33페이지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민 참여 희망연구 지원사업’하고 ‘대학 협업을 통한 지역 상생연구 지원사업’이 2개가 차이점이 뭔가요?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시민이라는 차이점인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같은 민간과의 사업인데요, 분야와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상 구분해 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혹시 시민 참여 연구 지원하실 때 어떤 식으로 정책을 발굴할 거를 기준을 삼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정책은 특별히 저희가 사전에 주제를 선정하지는 않고요,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특정한 주제로 공모할 수도 있고요. 아직은 이게 실행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탄력성 있게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무슨 공모사업을 할 때 대략 그래도 키워드 같은 건 좀 정해 주시고 하지는 않나 싶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대략적인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래도 2025년도에는 어느 게 또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건지를 좀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지원사업을, 연구 지원사업을 하시겠다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안을 잡아놓으신 건 없으세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건 없고요. 일단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좀 원하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수렴하는 창구하고, 또 저희가 필요하다면 성남시에서 중점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정책 방안을 물어보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근데 300만 원 가지고 혹시 연구하는 데 좀 부족해 보이지는 않나 해 가지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다른 시의 사례를 보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하는 걸로, 운영이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추선미위원 그럼 대략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이게 규모가 큰 연구가 있고 또 작은 연구가 있잖아요. 그렇게 금액이 작다 보면 저희가 소소한 것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시민들이라고 해서 작은 사업에만 정책을 제안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연구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간단한 제안 정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례금으로서, 또 거기서 채택되면 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후속 연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럼 일단 제안,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제안 사항,
○추선미위원 제안을, 거의 제안서 비슷한 연구사업이라고 하면,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좋은 사업은 저희 연구원들이 다시 연구하셔 가지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결국 할 거는,
○추선미위원 저희 정책에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대학 협업을 통한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금액을 달리 또 건수를 달리했을 때는 대학생들한테는 뭘 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거는 대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예산인데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또는 교수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어떤 성남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만든 겁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사업이 좋은 사업이긴 한데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조금…… 근데 대학 협업을 통하면 대학은 저희 시에 있는 대학만 갖고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받으셔 가지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원래 시만 한정하지는 않지만 주로 성남시 대학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어는 놨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지역 변화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교나 우리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전에 제가 시정연구원 갔을 때 판교 얘기 하시면서 거기에 저희가 AI 사업도 그쪽으로 아마 연계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거기 연계해서 연구를 하려는 대학을 협업하시고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뭐 가능합니다. 어떤 주제가 됐건 대학,
○추선미위원 이것도 그러면 제안을 받으면 우리 연구원들이 다시 연구해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 심의위원들이 연구과제가 적절한지를 선정하면 같이 연구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근데 이런 거는 그 지원을 하면 누가 심의를 하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저희 연구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연구원 자체적으로. 그리고 해당 우리 연구원의 분야별 연구위원이 또 같이 참여해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추선미위원 우리 연구원 중에서 하시는 거세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추선미위원 이게 대략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신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신학기 시작이 되면 아마 1~2월 달 지나고 봄부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선미위원 봄부터? 봄부터 시작해서 한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하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아직 그런 세부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래도 사업으로 하실 때는 대략 얼마간의 기간으로 하시겠다는 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지금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의 사례금 등등 계산하면 그래도 한 몇 개월씩은, 3개월 길면 한 6개월 이내가 될 걸로 봅니다.
○추선미위원 거의 저희가 하시는 100일 안에 이렇게 약간 3개월 단위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추선미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젊은 친구들한테나 시민들한테 좋은 제안을 받을 좋은 기회이긴 한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홍보도 잘, 저희가 보면 저희 전에 아까 얘기하신 정책현장세미나 우리 3구에서 했던 것도 생각보다 홍보도 안되고 그러셔 가지고 저희가 저희 연구원님들이 좋은 정책을 발표하시고 했는데도 결국 오신 분들은 소규모여 가지고 좋은 제안도 못 들으시고, 또 거기에 나온 대안도 들을 기회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홍보 쪽이 조금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지원사업도 하신다고 했지만 저희가 홍보가 잘 안된다면 결국은 이게 잘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기에 홍보비도 따로 책정해 놓은 것도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그렇죠? 이 부분은 그러면,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학 측에다가 저희가 한번 안내를 해 가지고, 성남시 주요 관내 대학은 몇 개가 안 되니까요. 그쪽을 중심으로 가천대하고 동서울대 몇 군데, 을지대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아까는 그렇게, 일단은 관내 대학을 중심으로 해 갖고 홍보를 하시겠다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실 때 홍보가 인터넷으로만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과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현수막 얘기 많이 하시긴 하지만 현수막이 가장 홍보가 제일 잘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길에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건 가시적으로 현수막밖에 없어 가지고 이런 것도 새로 시작하시는 것만큼 홍보도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인재를, 좋은 인재는 우리가 발굴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오시기를 바래야지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연구사업 하실 때 홍보 좀 잘하셔 갖고 진짜 좋은 인재 많이, 좋은 인재가 저희 시에 또 시정연구원에 많이 도움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나중에 추경이든 뭐든 한번 제안하셔 갖고 홍보 잘하셔 가지고 여기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송하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안을 잡으셔 가지고 다음에는 좋은 얘기 좀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홍보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원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2025년도 시정연구원 예산을 봤더니 56억 3900만 원 정도 돼요. 이 중에서 한 46억이 이게 영업수익인데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이, 44억이 출연금이에요, 시에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안광림위원 그렇죠? 근데 연구원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수탁용역사업 2000만 원, 이겁니다, 핵심이.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수원이나 우리 다른 시정연구원의 예산안을 보시면 이게 금액이 커요. 근데 내년도 보니까 내년도 수탁 예산 사업도 올해랑 똑같이 2억 잡혀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원시 거 가서 한번 보시고 거기도 수십억짜리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봐주시고.
저희가 56억이 들어가는 예산안에 비해서는 홍보비가 너무 작아요, 홍보비가. 연구 그렇게 해 놓고서, 원장님이 연구원들이 연구한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연구원들의 실적을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홍보예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도 보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각종 보면, 경기도에 가면, 또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종 연구원별로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이게 시 홈페이지랑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 갖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나도.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시정연구원은 시정연구원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거기서 연구했던 분야들이 시민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또 여기 보니까 시민들을 위한 연구용역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 그래서 그런 정책연구도 한다고 하니 이런 걸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홍보를. 그래서 이거 56억씩 들여 갖고 시에서 했는데 홍보는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고.
뭐든지 사업이 있으면 그에 따른 홍보비는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연구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연구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내부 인사예요, 외부 인사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자문위원회는 주로 외부 인사입니다.
○안광림위원 외부 인사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안광림위원 그럼 연구심의위원회는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심의위원회는 내부하고 외부가 같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뭐 특별한 게 없이 다과회 5000원이 다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사례금은 별도로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행사할 때 뭐 그냥,
○안광림위원 사례금이 얼마씩이에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사례금이 한 20만 원.
○안광림위원 그러면 학술세미나 이런 거, 토론회 할 때 이거는 최초에는 당초 급식비하고 교통비 실비 지급을 하려고 그랬다가 그냥 다과비만 편성했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아, 그건 예산이 다른 겁니다. 다과 예산이 있고요. 또 이렇게,
○안광림위원 아니, 여기 30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행사 다과비’로 다 잡혀 있잖아요. 그걸 해서 설명자료 봤더니 당초에는 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냥 다과비만 편성했다, 이 얘기 아닌가요?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장님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이건 세부적인 사안이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렇게 보이는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 세미나나 이런 거를 하게 됐을 때 참석하신 분들한테 실비로 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 올 한 해 이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급식을 하거나 이러는 거는 좀 맞지 않아 보이고 다과 정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액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예산에 비해서, 제가 좀 이상하게 많이 느낀 게 또 27페이지 보시면, 27페이지 하단의 두 번째 보면 ‘연구 관련 도서 구입’이 있어요. 10만 원 10회 해 갖고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100만 원 갖고 연구에 관한 도서를 잘 구입하고 이게 있는 건지?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아, 이건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별로 필요한 도서 구입은 그 과제,
○안광림위원 과제에 포함돼 있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해당 과제에서 하고요. 이거는 연구원에서 일반적으로 비치하면서 주제별로 할 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안광림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100만 원인데 이거 100만 원 지출했던 내역 좀,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안광림위원 예, 주시고.
잠깐만요, 제가 아까 뭐 찾아놨는데. (자료 확인)
클라우드 있죠? 36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있어요. 금액이 좀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보니까. 이거 꼭 민간 클라우드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시도 여기에 클라우드가 있거든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그 성남시 클라우드로 같이 통합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5500만 원인데 클라우드가 제가 공공 클라우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원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안광림위원 내가 해당 부서에다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확인했었는데 협의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협의는 했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공공 클라우드 쓰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그 ‘채용관리시스템 이용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실장님, 인사 파트니까 누가 설명하실래요?
○윤혜선위원 경영.
○안광림위원 경영실에서 설명하실래요?
○위원장 서은경 예, 경영지원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경영지원실장 김형렬입니다.
이건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제가 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양도 늘어나고, 횟수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좀 더 공정성을 기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시스템을 다른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도 다 구비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들도 이걸 구비하는 그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정성으로 하는 건 좋은데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접이, 지금 연구원을 뽑을 때 직원을 뽑을 때 보통 필기시험하고 면접을 보나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아니, 시스템을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해 오는 거죠. 우리가 깔아놓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그런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뭐,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그 가격입니다.
○안광림위원 그 시스템을 갖고 와서 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그게 500만 원 정도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그게 지금보다는 더 나은 어떤 공정성 확보라든가 이게 되니까요, 객관성 확보가 되니까요.
○안광림위원 아니, 시스템을 갖고 온다고 공정성이 확보가 되나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그거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업무하고 틀리게 좀 업돼 있는 그게 시스템이니까요. 그걸 이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뭐냐고요. 뭐 어떤 전산시스템이에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그렇죠, 전산이죠. 전산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원서를 내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공고부터, 채용 공고부터 해 가지고 그 과정이 거기에 다 담기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금 우리가 인사 보통, 한 열세 번 정도 제가 그 인사 업무를, 채용 업무를 한 것 같은데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기록이,
○안광림위원 지금 다른 재단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내가 볼 때,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우리 산하 재단만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안 해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관계직원과 대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없는데 내가 이 시스템을 운영한다니까 이상해 갖고. 이게 난 외부에다가 위탁을 맡겨 갖고 하는, 외부에다 위탁을 맡겨서 해 갖고 거기서 출제 문제 내 갖고 오는 거를 우리가 시험 보고, 우리가 출제하면 다 노출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전산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시스템입니다.
○안광림위원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그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고문변호사가 현재 2명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사 1명이에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고문 변호사 1명.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노무사, 회계사.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문 변호사 등 수당’ 해 갖고 총 3명으로 잡혀 있어요, 33만 원 2명, 40만 원 1명. 그러면 앞에 있는 33만 원 2명은 이름은 얘기할 필요 없고요. 변호사예요, 세무사예요, 뭐예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변호사하고 노무사.
○안광림위원 노무사하고?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세무사가 4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안광림위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가 그 자문을 얻거나 한 근거가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있습니다. 지금 몇 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몇 번 했어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그 자료 정확한 수치, (관계직원과 대화) 예, 한 4~5회 정도 했습니다. 우리 세부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4~5회?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했습니다. 제가 와서도, 제가 7월 달 와서도 또 경험이 있으니까요.
○안광림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그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소송이나 이런 거 걸린 거 있나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지금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은 없다면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까지 1건도?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원장님, 일반적으로 일단 사람이, 사람의 예를 들면 먼저 기잖아요, 단계별로 걷는 데까지. 아이 때는 기고 좀 더 성장하면 걷고 또 그러다 보면 달리는 건데, 시정연구원이 이제 출발했잖아요.
제가 우리 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이 이제 출범을 했으니 우리 시정연구원이 중장기 미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근간을 다지는 데 주력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산편성들을 보니까 일단 걸음마를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들이 너무, 전체적으로 너무 지금 확대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 우리 원장님의 시정연구원 목표가 뭡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일단은 올해까지는 우선 정착기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어떤 연구원의 사업의 고유성과 그런 진취적인 사업을 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만 2년, 3년 차 들어서 연구원이 다른 시 연구원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산 총괄표 보니까 올해 수입 중에 이월금이 10억이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전년도의 이월금이 4억 그다음에 이번에 6억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0억을 지금 해 놨어요. 이유가 뭐예요,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축적을 하는 이유가?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저희가 축적을 한 건 아니고요. 올해 들어서 주로 많은 경우가 인건비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하고 인건비와 관련된 부대 비용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반영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을 단계적으로 채용을 했고 또 부대되는 퇴직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대부분이 인건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원장님, 인건비 부족하다는 게 말씀이 안 되는 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아, 부족이 아니라 인건비에서 집행이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월을 시키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게 출연 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그 회계 기준을 그렇게 그대로 준수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돈을 10억씩이나 쟁여놓고 이거를 이렇게 다른 데, 성남시 예산 다른 데 또 편성할 데도 많은데 10억씩이나 쟁여놓고 이걸, 이것도 보니까 순차적으로 4억, 작년에는 4억 했다 올해는 또 6억이에요.
그래서 원장님,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걸 왜 쟁여놔요, 돈을 여기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게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쟁여놓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불용액이 있을 경우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차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월 금액만큼 신규 예산편성이 좀 줄어드는 거죠.
○최현백위원 아니, 이월금으로 그냥 쟁여놓는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으로 넘겨서 예산편성이 안 되고 그냥 이월금으로 10억 쟁여놓은 거 아닙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내년도 예산에 다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 안 됐어요. 그냥 또 시에서 올해 그 증가분 9억 4000만 원 또 출연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10억은 그냥 계속 쟁여놓는 거 아니냐고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까지 다 포함해서 총예산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요. 이게 그렇지 않았다면, 이월금이 없었다면 별도로 추가 예산을 출연금을 편성을 했어야 될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원장님 말씀은 올해 총예산 56억 중에 여기에 다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56억이 전체가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56억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갔습니다.
○최현백위원 들어갔다고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대폭 늘어난 거구만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러니까 출연금은, 시에서 받는 출연금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월금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 증액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안 27쪽 한번 보시겠어요? ‘연구사업 중간 및 최종보고회 참석 수당’이 164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그전에는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가 필요가 없었나요?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이거를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연구과제별로 2명씩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걸,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외부 전문가들을 그, (관계직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아니, 저기 원장님, 원장님, 실장님이 나와서, 원장님이 다 파악하실 수 없는 거니까 실장님이 거기 앉으셔 갖고.
위원장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해 보세요.
○위원장 서은경 예,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연구사업 중간 및 최종보고회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과제 안에 있었던 금액을 바깥으로 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중간보고회랑 최종보고회를 그 연구 책임이 개최하는 게 아니라 연구과제를 좀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연구 기획 부서에서 중간과 최종보고회를 심의하는 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빼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원래 통으로 잡았던 예산을 분리시켰다는 얘기네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번에 28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이거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최현백위원 ‘원고집필료’ 해서 정책 브리프 발간 횟수에 의해 가지고 이제 42만 원이 잡혔네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정책 브리프 집필료로 해서 42만 원씩이 지급이 돼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내부 연구진에게도 이게, 아니죠? 근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내부 연구진에게는 원고료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당초 내부 연구원 12회 발간하던 거 내부 연구진이 12회 플러스, 아니, 12회로 돼 있구나. 알겠고요.
31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국제학술포럼’ 3600만 원이 잡혔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진국 우수 사례 발표’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에 보면.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잠시만요. (자료 확인) 예.
○최현백위원 이번에 이렇게 했을 때는 추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섰으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죠? 선진국의 우수 사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선진국의 저희가 우수 사례로 생각을 했었던 거는 영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지역의 산업단지를 판교처럼 이렇게 집적해서 만드는 그런 사례를 생각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계획서 있겠네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최현백위원 계획서가 있겠어.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간단하게 만든 계획서가 있습니다. 저희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같이 하시고 내역서하고 같이 보내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자료 같이 하시고.
그 밑에 보니까 ‘성남시 정책협력 네트워크 발전방안’ 해 갖고 1억 359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이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가 지금 사실 연구진이 12명이다 보니까 이게 커버를 하지를 못하는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보건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부족한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같이 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그 회의를 기반으로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걷지도 못하는데 자꾸 달리려고 하고 계셔, 걷지도 못하면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의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열심히 하려고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이 사업비가 지금 1억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추계를 했을 때는 그 내역에 이것도 있을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신규 사업이라서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떻게 어떻게 이제 사업비가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사전에 와서 보고해야지, 이거 얘기를 했어야지 이거 지금 예산 준다는 거 자체도 웃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난번에 저희 연구원 방문하셨을 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기는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랬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이제 예산, 예산을 신규 사업이 벌여질 때는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연구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부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승인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쉽네요.
일단 어쨌든 내역서 같이 주시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최현백위원 그 뒤에 보니까 또 사람을 채용해요, ‘개발인건비’ 해서 연구원, ‘과제위촉연구원’ 해서. 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별도로, 이걸 또 네트워크 구성하는 데 연구원을 별도로 채용을 한다는 거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네트워크 하나를 위해서, 구성하는 거 위해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지금 저희 좀 부족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우선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다 줄 수 없는 사항인데 우선은 개발인건비 관련해서는 예산 삭감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요. 먼저 총괄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32쪽 개발인건비 과제위촉연구원, 성남시 정책협력 네트워크 발전방안에 대한 개발인건비 3405만 7000원 이 부분은 우선 예산 삭감 요청드리고요.
35쪽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를 결국 그 콘텐츠를 제작해서, 위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 해서 300만 원 잡혀 있어요, 위에. 그렇죠? 이 비용이죠, 지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이 홍보영상물은 여기 송출하는 홍보영상물은 아니고 저희 연구원 홍보영상물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 비용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동,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러니까 이 송출용으로 생각한 거는 아니긴 한데,
○최현백위원 잠깐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 35쪽의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 해서 이 홍보비는, 이 홍보비에 그 콘텐츠 제작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아니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최현백위원 34페이지에 있는 ‘홍보영상물 제작’ 300만 원×2 돼 있는 거 여기서 지금 콘텐츠 제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러니까 활용은 할 수 있는데 이걸 반드시 여기에 들어간 것으로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최현백위원 이게 몇 회, 일일 몇 회나 홍보가 돼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관계직원과 대화) 일일 100회입니다.
○최현백위원 일일 100회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최현백위원 어쨌든 홍보물, 홍보 콘텐츠가 있어야지 방송을 또 모니터 통해서, 공동주택 모니터 통해서 송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떤 내용을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 연구원의 주요 연구 성과물하고요,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각종 사업들을 안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 계약은 일반경쟁입찰 통해서 대행업체 선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최현백위원 경쟁입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제, 아니, 뭘 경쟁입찰 하지? 가만있어 봐,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 해서 각각의 공동주택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가를 얼마씩 주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이 각각의 공동주택에 그 송출하는 영상인 경우에는요, 이건 제가 좀 정확하지는 않아서 이게 맞는, 나중에 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알고 있는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최현백위원 정확한, 정확하지도 못하면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이렇게 그거를 대행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대행업체?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아, 전체 그러니까 통으로 묶어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공동주택에 그 광고물을 송출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공동주택에?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최현백위원 그거 정확한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그래서 제가,
○최현백위원 답변하실 수 있어요, 뒤에?
○성남시정연구원홍보교육팀장 김용기 예,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그 답변하고 같이 이 콘텐츠 누가 제작할 건지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홍보실 직원이 팀장 1명, 주임 1명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제작, 콘텐츠를 누가 제작할 건지도 같이 답변해 줘보세요.
○성남시정연구원홍보교육팀장 김용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 홍보교육팀장 김용기입니다.
그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 건은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출범하고 1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도 돌잔치이라는 걸 해서 출범, 아니, 태어난 탄생을 알리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은 가장 효과적인 승강기 홍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이 탄생을 해 출범을 했고 성남시의 싱크 탱크로서 운영되고 있다, 이거를 시민들에게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요, 승강기 홍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현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떻게 계약을 진행할 거냐에 관련해서 성남시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단가를 책정을 해서 승강기 홍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문의한 결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기관하고 공공법인에 한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성남시정연구원은 지방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어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진행하는 정부 광고 업무 대상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옥외광고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승강기 홍보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저희가 300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성남시처럼 성남시 전역 공동주택 승강기 매체가 토털 한 30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집행하려면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1000여 곳씩, 수정·중원·분당구 정도로 이렇게 선별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3개월간 승강기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릴 영상물은 저희가, 저도 방송기자 출신이라서요, 영상 제작 능력도 있고 또 우리 위에서 아까 영상 홍보물 전문가들에게 진행되는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의 하는 역할 그리고 하는 일, 앞으로 또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그거 전문적으로 제작된 홍보영상,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제작해서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연구원에서 직접 제작해서 올릴 수 있다?
○성남시정연구원홍보교육팀장 김용기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아이, 잘하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연구원이 그 정도는 돼야지.
○성남시정연구원홍보교육팀장 김용기 예.
○최현백위원 내가 이걸 또 왜 질의를 했냐면, 들어가셔도 좋아요.
○성남시정연구원홍보교육팀장 김용기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원장님, 잘했는데 제가 또 이 질의를 왜 했냐면 말이에요, 어제 공보관실도 똑같은 지금 방송을 송출을 하는데, 아파트 모니터 통해서. 거기가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계약을 해요. 위탁계약을 하는데, 그게 몇 억이었지, 총? 총예산이 그게 몇 억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훨씬 많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진흥재단으로 갔을 때 5630원이에요, 평균 단가가. 근데 경쟁입찰로 하신다 그래서 예산 추계해서 1000만 원씩 잡았잖아, 월. 그걸 때려보니까 5132원이에요, 5132원.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그 콘텐츠 제작이 되면, 실장님,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송출되기 전에.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확인) 여기까지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앞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 저는 이거 삭감 요청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필요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이게 지금 우리 공보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이 엄청 많아요. 문화재단도 그럴 것이고 산업진흥원도 그러고 각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홍보를 너도나도 합니다. 근데 굳이, 그러니까 성남시정연구원은 우리 성남시에 있는 연구과제를 연구하고 그 연구된 과제를 가지고 집행부에 토스해서 집행부에서 성남에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연구 발표가 나왔으니 예산 산출하고 또 시민 소통 해서 이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협력 구조입니다.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 정책을 만들었을 경우에 시민한테 알렸을 때 저는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이 완료된 걸 시민한테 알권리를 통해서 저는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데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단지, 그런 아파트 홍보는 과연 이 과마다 다 이게 필요한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는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 주장은 않겠으나, 그리고 지금 너도나도, 너도나도 아파트 승강기 홍보를 해요, 너도나도. 우리 성남시에 아파트 승강기를 보고 주거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뭐가 많겠어요, 실장님? 원장님?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글쎄요, 아파트,
○김선임위원 세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근데 상당, 아파트에서 저도 많이 보긴 봤습니다.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눈 떠서 지나다니는 곳이 주로 아파트 근처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게 다처럼 보입니다. 아직까지 성남시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단독주택 거주자가 더 많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엘리베이터 홍보를 여기저기서 홍수 밀듯이 이렇게 해대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홍보고 이 홍보로 인해서 성남시민들이 얻을 건 무엇이며, 성남시민들한테 얻는 게 있어야 예산도 쓰고 예산을 쓰는 효율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쪽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영자로서 연구원의 단순 홍보보다는 앞으로 성남시의 미래 비전이라든가 연구 결과를 전달하는 데 치중을 하고 싶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연구 전달에 결론, 결정된 거를 홍보를 한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관에서 홍보하는 그 홍보물을 보고 ‘아, 이거는 연구원이 이런 거를 했어’ 그게 시민들이 시정연구원이라는 곳을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설문조사 같은 거 이렇게 해 보실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정연구원이 뭐 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니까.
그럼 과연 이렇게 관에서 어떤 연구를 했다라고 홍보물을 올렸을 때 그걸 본 시민들은 시청에서 했나 보다,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저걸 연구를 했나 보다. 그러니까 연구했다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연구 그 발표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4차산업이든 무슨 복지에 관련된 거든. 근데 그 연구가 연구일 뿐이지 집행부에 가서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시민들한테 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연구 내용일 뿐이잖아.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시정연구원에서 박사들이 이런 연구를 했네, 그럼 이런 연구를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받아들여서 우리 성남시민들하고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런 연구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시청에서 정책으로 정해졌다라고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그러니까 저는 과마다 단체마다 산하기관에, 모든 산하기관들이 다 승강기 홍보에 매달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닥 긍정적인 마인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광고들이 홍보가, 홍보도 체계가 없어요.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해, 보면서. 그래서 그냥 지나쳐. 굳이 하겠다고 하면 연구 발표한 내용에 시민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오인하지 않도록 이런 결과를 시정연구원에서 발표했는데 시민들한테 좋은 정책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이 홍보물의 글자 하나하나라도 시민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 세심한 것까지 담아서 홍보물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홍보는 결국 누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을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돈 쓰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과제가 뭐가 됐든 간에. 아시겠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지적하신 내용 반영해서 참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정책 브리프는 아까 더 만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만들어서 우리 시의원들하고 각 과에 배부한다고 그랬죠, 한 100장 정도 만들어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시의원들 34명하고 나머지 60개는 한 과에 하나씩?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과에서 이거 좀 보고, 지금 11호가 나왔나요, 11호까지?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11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11호까지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거 정책으로 지금 만들어진 게 뭐가 있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가 지금 이 정책 브리프 같은 경우에 정책으로 반영 여부는 정책 브리프 외에도 각종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정책 반영도를 사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정책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지금 구축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한테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1호가 나왔어. 각 과에, 한 과에 하나씩 이게 우편물이 쭉 가서 휙 버리는 게 다반사고, 혹여 그 과의 수십 명 중에서 누군가가 이걸 봤어요. 봤으면 이거를 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되면 이 내용을 좀, 첨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알아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던 홍보지에 불과합니다.
시정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이, 근데 이 연구원은 우리 지금 안에 연구, 직원이 지금 하신 거죠? 여기 다, 연구원은 여기 이름 써 있는데 이분은 다 저희 시정연구원의 직원으로 있는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분은, 이 박사는 이것만 만들기 위해서 취직, 출근하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거를 만들면 이거에 대한 따로 수당이 있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니요,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없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급여 안에, 업무 안에 있는 겁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저는 이 브리프를 만들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랑,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늘리기까지 한다는데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한 과에 수십 명이 있는데 이거 하나 갖다주면 누가 봅니까. 효율성을 따져보면, 아니면 그 과에 과마다 관련된 4차산업 전략이면 이 담당 부서에 다 주고, 복지면 복지국에 다 볼 수 있게, 이 관련 부서에서 이거 봐야지 이게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런 향상이 될 수 있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구나, 그래야 와닿지. 남의 과에 가서 휙 가면 이거 누가 봅니까. 현실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한 달에 1장을 만들고 한 달에 100장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면 1000장도 만들어야죠. 그러나 관련된 과에서 이게 브리프가 전해져야지 제목이라도 보고 이거 우리 과에 관련된 건데 사회지표 이거 한 번쯤 들여다보고 본인들, 담당자가 필요하면 생각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형식, 요식행위를, 보여 주기 식의 요식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 과에서 필요한 게, 뒤에 지금 참고 문헌 있어요. 제목 보고 그 과에서 업무가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들이 이 참고 문헌을 찾아서 성남에서 이게 필요하고 얼마큼 필요한지 내용을 더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고민을 하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무슨 지라시 날리듯이 예산이 얼마 안 드는 거니까 예산이나, 제가 이 장수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요식행위는 적어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박사들이 모여서 하는 일인데 이거 참고 문헌 베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식행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가장 행정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건데.
그리고, 이거 분명히 다시 검토해서 얘기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위원님, 중간에 잠깐, 이 전달 방법은 주로 사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걸 의도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떻게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부수 인쇄는 최대한 제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100부도 사실은 많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1부 정도씩만 돌아가는 거고 대부분은,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는 의원들은 의원 한 사람에 한 명씩 주니까 ‘이거 뭐지?’ 하고 볼 수 있는데 30~40명 과에 있는데 거기다 1장 갖다주면, 하루에 우편물이 몇 개인지 압니까, 그 과에 가시면? 각 동에서 올라오는 거, 여기저기 기업에서 올라오는 홍보물이 이만큼인데 그중에 1장 가면 이걸 누가 봅니까. 볼 수 있게 하라고요, 하려면.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실행하는 저희 그 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고민해서 집행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13쪽에 우리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0억이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이게 모든 산하기관이 잉여금을 다시 수입을, 세입을 잡아서 지금 예산에 넣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조례가 바뀌지 않았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바뀐 조례를 봤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순세계잉여금은 집행부에 반납하게 돼 있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잘못된 건데 어쨌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은 집행부에 반납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예산서에 넣어서는 안 돼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예산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를 좀 부탁하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추가 질의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예, 최현백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타이머.
○최현백위원 원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정연구원이 성남시 시정연구원이잖아요. 지금도 성남시에 관한 연구들을 하는데 시정연구원이 이제 출범을 했으면, 저는 아쉬웠어요.
우선은 모든 정책이 인구부터 시작되잖아요, 인구.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산업 관련한, 해서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연구들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가령 목표가 있다고, 우리 성남시의 인구 목표가, 가령요. 과거에 우리가 특례시를 추진했어요. 근데 그게 획일적으로 인구 100만으로 행안부의 결정이 되는 바람에 특례시가 안 됐어요. 그럼 우리시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특례시가 됐을 경우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쨌든 인구 100만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또 우리 성남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정책에 관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인구 100만 이상을 목표로 했을 때 자연 발생 출산율이라든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인구를 증가시키는 건 거의 이제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인구 유입 정책이라도 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먼저 정확히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인구정책 이런 걸 내놓고, 그러면 각 부서별로는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까지 딱 내줘야 되는 겁니다, 연구가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접목을 시켜줘야지만이 그 연구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빛난다는 거죠.
그냥 원론적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연구, 그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인구를 우리가 유입했을 때 각 부서가 해야 될 도로, 교통, 환경, 복지 이런 분야들로 퍼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전.
그래서 원장님, 잘하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문제들의, 현재 우리 시정연구원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 유입 정책에 대해서.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래서 올해 아까 원장님의 시정연구원의 목표, 전략, 발전 방향 이런 거 포괄적인 아까 질의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담아서 우리 올해 성남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뭐 이런 걸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좀 정리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초에 어떤 보고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발전 방향은, 정책과제 추진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할 건지, 그다음에 업무 계획을 중장기 플랜을 어떻게 할 건지, 혹시 가능하시면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 밖에서라도 다시 한번 그거는 보고회를 갖고 싶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말씀하신 그런 보고회 시간을 의회에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이 2025년 본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최현백 위원님께서 왜 걸음마를 하는 연구원이 뛰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는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어딘가 자꾸 밖으로 나가서 시민한테 얘기 듣고 무슨 얘기, 대학생한테 아이디어를 듣고 이러면 휘둘려서 못 하는 거예요. 성남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걸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김선임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김선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32쪽 33쪽에 ‘국제학술포럼 발표자 등 사례금’이 있고 그리고 ‘학술포럼 해외 연사 초청 여비’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이게 해외에서 연사를 초청을 했었을 적에 지출하는 그 비용이 그분한테 드리는 비용도 있지만 초청할 때 그분들이 오시게 하는 그 비용이 목이 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거는 자료 보고 알겠고. 어떤 연사를 초청하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대체적으로요? 해외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석학분들 대상으로 섭외를 들어갑니다.
○김선임위원 해외에 계시는 대학교수들을 저희 성남에 초빙해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떤 내용의 학술을 듣고 싶은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까 설명 한 번 드리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기획을 하고 있는 거는 판교의 성공을 좀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고 싶어서요, 산업단지나 이런 테크노시티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거나 기획을 하신 적이 있는 석학분들을 초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두 분이 오시나 봐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일단은 두 분을 했죠. 보통 국제학술포럼이라고 하면 통상 대륙별로 분류를 해서 아시아 쪽에서 한 분 정도,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한 분 정도 이렇게 모시는 걸 기본 셋으로 하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좀 잡아보기는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이걸 듣고 있는 대상은?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보통 이런, 저희가 연구원에서 이런 학술포럼을 하게 됐었을 적에 참석하는 대상은 전문가, 학생, 이 관련 연구자들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건 원론적인 대상인 거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발표회나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우리 시민들하고 어떤 관계성이 없다 보니 집행부에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뭐 한다고 보면 연구원 직원 반, 구청에서 하면 구청 직원 반, 일반인 한 10%. 너무 허접합니다.
토론회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누가 들어야 되는지 대상이 누군지 그 사람이 이걸 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계기만 만들 게 아니라 들어서 뭘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죠. 그냥 담당 부서에다 이거 할 겁니다, 동에다가 이거 할 겁니다. 그래 놓고 가서 보면 연구원 직원만 있고 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은 업무하다가 할 수 없이 가 자리 채워줘야 되고.
이런 토론회는 이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지금, 내가 이것도 해외 연사를 초청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이거 사례금, 이분들이 한 것의 사례금이 50만 원인 건가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해외 연사 초청하는 날 이 학술포럼 발표자가 따로 있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 토론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토론으로 참석하는 분들을 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참석하시는 다른 분들.
○김선임위원 그러면 같은 행사예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같은 행사에.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학술포럼 해외 연사가 와서, 초청 연사가 와서 그 강의 할 때 그 토론자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오시는 분들.
○김선임위원 오시는 분들을 함께 하는 거라고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글쎄, 뭐라도 한다고 하니 기회는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 시정연구원이 작년 7월에 개원해서 작년에는 준비 기간이라 생각하고 올 1년은 그래도 뭐 수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내년부터는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시정연구원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없었던 부족한 전문성을 여기서 채워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구나라는 이런 보람을 갖게 할 수 있는 게 내년 마지막입니다. 내년까지 이렇게 실망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부 산하기관이 무슨 기획사 역할만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정연구원도 이거 토론회 관련된 이런 기획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놓고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장을 만드는 이런 역할만 하고 있지 않나. 안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 박사님들이시니까 외부에서 외부 기획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그 안에서 성남을 알아야 성남 정책을 하죠. 성남을 알기 전에 왜 외부에서 이렇게 들여오는 그런 일만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연구도 직접 하셔서 연구 책을 내야지, 그래야 그 연구 책 보고 저희가, 저희나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피부로 와닿는데 맨 여기저기서 짜깁기해서 연구 발표나 내고 책이나 갖고 오고 이런 건 좀 지양하십시오, 올해부터는. 아셨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기획사 역할은 시정연구원은 정말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문화재단은 기획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기획사 역할만 해서 전 세계 돈 주고 작품 사는 일만 지금 여론에 있는데 거기는 문화니까 또 한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행정을 다루는, 우리 성남시 정책을 책임지는 시정연구원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남시민만 바라보고 성남시민 정책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외부, 해외 초청 연사 다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저희 위원님들이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정연구원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제 시간도 좀 확보해 주세요.
○윤혜선위원 원장님, 저희 행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일을 확대하더라도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가슴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정책 브리프 쪽에서 보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그러진 않는데요, 재현이 들어가는 부스가 있더라고요. 그 재현 들어가는 관련된 부서에는 그걸 전달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한번 해 달라라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저희 그 브리프가 다 잘못된 정보가 제공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괜찮은, 저도 읽어보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현이라는 부분을 담는 그달에는 그 부서에게 꼭 전달할 때 앞으로 진행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발굴을 할 때 감안해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전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예산 삭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좀 지켜보기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앞서 설명해 주셔서 좀 이해했던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우선은 30페이지에 ‘정책현장세미나’ 1110만 원 예산 잡혀져 있는데요. 현장세미나 중요하거든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방향성이나 그 세미나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여기서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세요”라고 해도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예산 삭감을 하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어떤 주제를 어떤 대상으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계획이 잘 세워지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정책현장세미나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드리고.
여기와 관련된 32페이지에 ‘정책현장세미나 발표자 등 사례금, 행사 다과비’가 있습니다. 600만 원, 180만 원 이 두 항목 삭감 같이 함께 요청드리고요.
33페이지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시민 참여 희망연구 지원사업’과 ‘대학 협업을 통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같이 진행하시기보다는 대학과의 협약 관계 형성을 통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에 필요한,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서 시작을 하고 확대해 나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 참여 희망연구 지원사업’ 1500만 원 예산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5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 부분이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아까 또 우리 팀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듯이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제작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승강기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송출하는 비용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공보관 거를 저희가 예산 하면서 보니까 승강기 홍보가 2억 6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3448개소, 저희는 한 2000여 개소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공보관에서 잡아놓은 개소가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3개월로 연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몇 월 몇 월 이렇게 선정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시점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해서 3개월 치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차라리 그렇게 되면 이 부분보다는 공보관에서 365일 12개월 1년 치 예산을 잡아놓은 곳에 일일 1개소에 100회 송출이 된답니다. 3개월 치만 저희 시정연구원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꼭지씩만 들어가더라도 12개월을 우리가 같이 함께 겸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공보관이랑 협약을 하고 나서 추후에 정말로 3개월 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라면 이거는 추경이어도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에 1월부터 들어갈 홍보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홍보영상도 제작을 해야 되고 콘텐츠 만들고 여러 가지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3079만 5000원 예산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39페이지에 아까 질의를 하나 좀 하려다가 고민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시의원 간담회’를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간담회를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이겠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윤혜선위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굳이 이런 형식을 갖추어서 간담회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각 지역의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듣고 시민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듣는다라면 아까 시민분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지원사업 부분을 충실하게 또 실행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간담회가 어떠한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위원님들과의 소통 때문에 만드신 거라면 저는 예산편성 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다른 부서들처럼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차 한잔하시고 서로 간에 얘기하시면서 서로 좋은 제안들을 해 나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39페이지 ‘시의원 간담회’ 300만 원 예산 잡아놓은 거는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개별적인 의원님들 설명은 당연히 하고요. 이거는 또 의원님들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토의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잡아놓은 겁니다. 다 병행을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설명도.
○위원장 서은경 (전문위원에게) 윤혜선 위원님의 삭감 잘 기록하고 있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타이머를 좀 작동시켜 주세요.
제가, 우리 경영지원실장님 잠깐만 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 예산서는 경영지원실에서 아무래도 작성을 주도하시겠죠?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포함해서 취합하고 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앞으로 작성을 하실 때에는 시정연구원으로 큰 타이틀은 작성을 하시되 부서를 구분 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산이 기획조정실 예산인지 그다음에 4차산업연구실에 해당되는 예산인지 적어도 분류는 되어야만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전혀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지금 이 시정연구원 조직도가 개편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1실 4부에서 6실 개편을 하고 중이고 그중에서 4실까지 된 거라고 지금 설명서에 따르면 그렇게 되거든요. 맞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6실, 예, 4실이 6실로 갔다 6실에서 다시 4실로, 이게 6실로 가니까 너무 또 세분화되고 이래 가지고 그런 효용성이란 문제에서 다시 4실로 하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 실장님들 네 분 계시는 이 직제로 가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서은경 1실 4부에서 6실로 개편, 현재 4실 운영. 그럼 4실로 그냥 픽스된 거인가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지금 이 조직 운영이 효율적인가를 좀 보겠어요.
기획조정실에 팀이 2개인데 홍보교육팀 같은 경우 팀장 1명에 팀원 1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그래서 올 7월 달에, 원래 홍보팀이 없었는데 7월 달에 홍보가 필요하다 싶어서 일단 팀장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혼자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또 직원도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어떤 티오가 있었기 때문에 8급 직원을 12월 2일 자로 첫 출근 했습니다, 채용해서. 지금 팀장 1명, 직원 1명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추가 충원 계획 있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아직까지는 온 것이 없는데 업무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위원장 서은경 경영지원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정책협력팀 역시 팀장 1명에 팀원 1명이네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이 자료에는 우리가 3명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10월 달에 다시 우리 7급 직원 1명이 본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현재는 팀장 하나에 직원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12월 1일 자 갖고 있는데,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지금 팀장 하나, 직원 1명.
○위원장 서은경 파견 3명에서 한 분이 12월 1일 자로 본청으로 돌아간 건가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들어갔습니다, 그건.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지금 파견은 2명인가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2명입니다, 지금.
○위원장 서은경 휴직 두 분은 어떤 사유인가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출산,
○위원장 서은경 출산휴가?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출산 때문에 휴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언제 복귀하죠?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내년 연말에 1명 있고 1명은 그후년, (관계직원과 대화) 1월이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지금 경영지원팀에는 팀장 한 분에 다섯 분 계시고 정책협력팀에는 한 분에 한 분인데,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냥 그대로?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현재는 정책협력팀은 저희들은 파견 많이 받아 가지고 일을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일하겠지만 또 본청의 어떤 인력 운영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정책협력팀의 업무량이 뭐 그렇게 과하진 않은 모양이지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처음에는 굉장히 좀 과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2024년도 추경에 인건비가 반영된 게 있나요, 시정연구원이?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별도로,
○위원장 서은경 2024년도,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없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감당했죠? 2024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 위촉연구원 같은 정원 외 직원을 8명으로 했는데.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연말까지 지금, 올 12월 1일 기준으로 지금 들어온 게 정원 외 직원으로 19명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자료 확인)
○위원장 서은경 지금 그런 상태에서 2025년 예산액이 이렇게 추가로 올라오면, 제가 지금 2024년에 추경이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 관련돼서 추경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2024년 시작할 때 적어도 정원 외 직원이 8명에서 2025년 인건비의 증액 사유가 위촉연구원을 포함한 정원 외 직원으로 증원이, 지금 19명까지 증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려면 적어도 여기 자료에는 추경예산은 안 들어오니까, 그래야 증가한 게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서은경 지금 시정연구원이요, 2024년하고 2025년을 대비를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 10억에다가 올해 순수하게 3억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러고 수지를 맞췄단 말이에요, 수입과 지출을. 그럼 13억을 더 쓴 거예요.
그럼 13억을 어디서 더 써야 되냐. 지금 이 정책 예산을 엄청나게 좀 방대하게 편성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에서 더 썼어야지 얼추 지금 이해가 될 텐데, 그러면 인건비를 더 썼다고 하면 추경에서 어느 정도 편성을 했어야지 그나마 좀 맞춰지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회를 드리느라고 질문을 드리는데 추경을 안 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서은경 그럼 여쭙겠어요. 2024년 1월에 위촉연구원이 몇 명이었어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이게 뭐냐 하면 저는 7월 달에 와 가지고 저도 조금 의아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자체 추경을 할 때 봉급 예비비라 이래 가지고 봉급 쪽이 좀 많을 듯싶어 가지고 그걸 좀 조정을 한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 상반기의 1회·2회 추경 때 봉급 예비비를 좀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봉급 예비비를 조정을 해 놨다?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그걸 인건비로 좀 돌려다가 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그 당시에도, 2024년 예산액을 세울 때 급여 같은 거를 그냥 막 뭉뚱그려 가지고 세워놨던 모양이죠?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7월 달에 와서, 이 예산 편제도 조금 굉장히 얇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눠놨습니다. 지금도 보면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 서은경 원장님, 23년 감사 저기를 받았나요, 결산을? 그때는 안 받았나요, 23년도 건? 얼마 안 돼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관계직원과 대화) 결산은 했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6개월 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받았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위원장 서은경 그거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2024년도는 언제 받죠?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내년 상반기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돈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쌓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반납이 되는데, 제가 그때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거예요. 이거는 시정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재단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일부만 반납을 하고 일부는 자체에서 그냥, 예산을 자체 편성해 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그런 부분이 지금 2025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 해서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서 다 반납을 하는 걸로 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을 엉망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 2025년 예산서를 보면 너무, 지금 눈을 한쪽 감고 봐도 예산서가 엉망이에요. 시민 혈세를 이렇게 씁니까? 그래 놓고 “작년에 비해서 출연금은 얼마 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024년도 채용 연도별, 월별 위촉연구원 채용 현황 다 갖다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위촉연구원이 12명 채용돼 있고, 초빙연구원이 저한테는 지금 1명만 채용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2명 다 채용되어 있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1명이요.
○위원장 서은경 1명이에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장 서은경 여기서는 2명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관계직원과 대화) 현재는 1명 채용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설명서에서는 지금 2명이 되어 있거든요. 추가해 주시고요.
일단 실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이게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삭감하신 내용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연구원의 정책협력 플랫폼 그 원고집필료와 관련돼서 신규 편성, ‘플랫폼 소속의 석학 연구진을 활용하여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하고자 신규 편성’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수진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의 정책협력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정책협력 플랫폼’이라는 그 이름으로 구성은 안 돼 있고 지금 연구자문위원회를 정책협력 플랫폼에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냐면요, 31페이지 연구개발 용역을 하시겠다고 연구개발 용역비가 들어와 있어요. ‘성남시 정책협력 네트워크 발전 방안’ 여기에서 ‘성남시 정책협력 플랫폼 구성을 위한 기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초 마련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용역이?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장 서은경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를 통해서 플랫폼이 만들어지겠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장 서은경 그렇죠? 그럼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관리할 위촉연구원이 필요한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32페이지에 인건비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타임라인을 구성해 보자고요. 연구용역을 언제 계획하고 있는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내년 1년간 지금 진행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1년간 연구용역을 해서 그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래서 필요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거는 정정,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장님, 잠시만요. 실장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과제를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게 플랫폼 구축 용역이 아니고요, 개별 아마 과제들입니다. 과제들이 이 예산에 포함된 사례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위원장 서은경 그렇군요. 우리가 연구, 제가 위촉연구원이 어째 이렇게 늘어나나. 이게 지금 정원 외 연구, 위촉연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그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딱 나오네요. 우리가 지금 용역이 들어가면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위촉연구원이 지금 하나가 또 필요한 거네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위촉연구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되나요?
위촉연구원이 12명까지 늘어났는데 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32페이지에. 내년 2026년 예산서에는 위촉연구원이 또 몇 명까지 늘어날지 모르겠네요?
저도 여기 표에다가, 32쪽에다가 삭제, 삭감을 표시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제발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이니 시민 참여 연구사업이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질이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요. 시민 아이디어 경진 대회 이런 거는요, 의원들이 미세먼지, 기후위기 이런, 탄소중립 이러면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 이런 거 해 놓은 게 많아요. 그런 거에서 아이디어 받게 하시고요, 연구원에서까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인력도 안 된다면서요. 왜 자꾸 밖으로 나가서 이런 거 하려고 하십니까.
그다음에 ‘결산 감사 수수료’가 있는 거 보니까 2024년도 거, 결산 감사 수수료 2023년 게 있다 하시니까 일단 그거부터 주시고요. 2024년도 거 나오면 다시 갖다주시고.
저도 ‘시의원 간담회’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희 5층 있으니까 5층에서 진지하게 우리 연구원, 지난번에 우리 연구원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자고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게 음료 하나 놓고 이야기하면 충분합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 위촉연구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가 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보도 자료, 해명 자료가 올라왔네요. 용역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성남시정연구원의 입장, 그리고 저한테도 그 관련 답변서를 갖다놨어요.
제가 왜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담합을 말씀드리냐면, 담합 의혹을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입찰 서류가 들어갈 때 우리 시정연구원 게 안 들어가면 괜찮다, 입찰 마감일 날. 단독 응찰이 돼서 수의계약이 되고 그 당시에 마지막 날 이 회사밖에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사전 규격 공고처럼 거기에 연구원의 공동 참여가 가능하고 연구원이, 공동 참여자로 연구원이 간다, 지정이 된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입찰 제안서에 그게 표기가 되면 돼요. 근데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 사전 규격 공고에는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럼에도 입찰 마지막 날 이 회사가, 민간업체가 제시하는 서류에는 우리 거랑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공동으로 참여하는 데는 한 회사하고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정연구원이 어느 민간업체랑, A라는 민간업체랑도 시정연구원이 들어갈 수가 있고 B라는 회사하고도 시정연구원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시정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민간업체라도 2개의 회사하고 공동으로 입찰이 가능하게 제안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입찰 담합으로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문구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찰 담합을 얘기하는, 담합 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생소한 게 아니에요. 저 이거 다 검토했어요.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님께 제가 보고 있는 이 서류를 다 제공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원장님, 저는 지금 이게 입찰 제안 요청서와 1차·2차 이 제안서, 이때 우리 시정연구원 서류까지 제출한 이 서류를 다 보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문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사전 규격 공고 내용하고 1차에 단독 응찰, 2차에 단독 응찰, 3차에 단독 응찰이어서 유찰되고 유찰되고 그래서 유찰이 됐으니 회계과에다가, 회계과를 통해서 우리 감사원에다가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다, 이 과정을 자문을 받은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입찰 제안 요청서와 2차의 마지막 날, 12월 19일인 걸로 제가 띄웠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시정연구원 자료가 다 들어간 것까지를 제공을 해서 자문을 받은 건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일단 자료를 다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혹시 더 궁금하시면 저희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거 자문받은 데이터까지를 주세요. 제가 그냥 대충 알고 질의드렸겠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저는 시정연구원의 입장문 보면서 시정연구원의 입장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입장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입장이냐면 저희가, 지금 수차례 우리가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정책 브리프에 대해서. 그거는요, 데이터 조작이었어요. 왜냐? 아무리 시정연구원은 시정연구원의 입장과 다르다고 개인 연구원의 견해다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조작이라 그러냐. 10년 치 범죄 발생 데이터와 1년 치 데이터를 놓고 이게 민선 8기 들어서 범죄율이 줄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으면 저희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그게 일리 있다 받아들여서 데이터를 바꾼 거죠? 브리프를 새로 발행했잖아요. 그거, 그거는 인정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고 그것이 일정 부분 인정이 되었어요. 그거 입장문 왜 안 냅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 주의하겠다, 이 입장문 내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만 우리 시정연구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건 부족한 것대로 인정하시고 그래야지 우리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이 최소한 이렇게 가겠구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제가 종합운동장 관련돼서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추가적인 그 용역이 원장님 앞으로 갔어요, 공문이. 그렇죠? 원장님, 확인하셨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서은경 또 확인 안 하시면 어떡해요.
8월 12일인가 그럴 것 같은데요, 용역 추가 발주가 났지 않습니까. 원래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용역이 나갔어요. 뭐냐? 야구장 건립에 대한 거는 원래 발주에 없었던 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게 추가가 나가면서 그게 원장님 앞으로 나갔다고요, 시정연구원. 근데 원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실장님은 타당성 분야 책임자로 올라와 있는데 실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3억짜리 연구에.
제가 지적하는 게 그거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타당성, 타당성 분야는요, 경제성·재무성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용역 자료에는 경제성·재무성 분석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성남시 재개발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제성·타당성 분석이 없는 용역이 있습니까. 그런 분석을, 그런 용역을 성남시정연구원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시정연구원이 하는 용역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연구용역을 수십 개 수백 개를 하면 어떡합니까. 실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용역이라면 차라리 외부로 줘야 합니다. 외부로 주면 저희가 책임이라도 묻죠.
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 취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외부로 빠져나가는 돈 아까워서 시정연구원 만든 거 아니기 때문에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서 재무성, 재무적, 경제성 분석 가장 중요한 거입니다. 지금 그거 다 빠져 있거든요.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9월 30일 자까지 제가 받은 그 용역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타당성 분야 책임자입니다, 실장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수정된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 요청을 주신 게 있습니다.
최현백 위원님과 서은경 위원 설명자료 32쪽 과제위촉연구원(성남시 정책협력 네트워크 발전방안) 개발인건비 3405만 7000원 삭감 요청 있었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설명자료 30쪽 정책현장세미나 1110만 원 삭감 요청 있었고요.
설명자료 32쪽 정책현장세미나 발표자 등 사례금 600만 원 삭감, 정책현장세미나 행사 다과비 180만 원 삭감,
설명자료 33쪽 시민 참여 희망연구 지원사업 15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35쪽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 3079만 5000원 삭감,
설명자료 39쪽 시의원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305만 원, 서은경 위원입니다. 삭감 요청이, 아, 300만 원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삭감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삭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다.
심사 결과 설명자료 30쪽 정책현장세미나 1110만 원 삭감,
설명자료 32쪽 과제위촉연구원(성남시 정책협력 네트워크 발전방안) 개발인건비 3405만 7000원 삭감, 정책현장세미나 발표자 등 사례금 600만 원 삭감, 정책현장세미나 행사 다과비 180만 원 삭감,
설명자료 33쪽 시민 참여 희망연구 지원사업 15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35쪽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 3079만 5000원 삭감,
설명자료 39쪽 시의원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삭감하는 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 본예산은 위원님들이 표결한 결과와 같이 설명자료 30쪽 정책현장세미나 1110만 원 삭감,
설명자료 32쪽 과제위촉연구원(성남시 정책협력 네트워크 발전 방안) 개발인건비 3405만 7000원 삭감, 정책현장세미나 발표자 등 사례금 600만 원 삭감, 정책현장세미나 행사 다과비 180만 원 삭감,
설명자료 33쪽 시민 참여 희망연구 지원사업 15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35쪽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 3079만 5000원 삭감,
설명자료 39쪽 시의원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는 행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사. 민원여권과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역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냥 인사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서은경 위원장님 또 추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심성의껏 준비했으니까 잘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일단 예산안 상정을 하고 총괄을 겸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민원여권과 예산안을 상정을 했는데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 관련된 총괄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해 주시면서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예산 관련된 질의가 있으시면 같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지금 민원여권과는 예산안 상정을 했고요. 겸해서 지금 총괄,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시면서 민원여권과장님 것만 하셔서 민원여권과는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권과 예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총괄 질의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위원 민원여권과 먼저 하시고,
○위원장 서은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현백위원 현장으로 가셔야지.
○위원장 서은경 우리 민원여권과 관련돼서 배려가 항상 높으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십니다.
민원여권과 관련된 예산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증액도 좋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민원여권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질의를 다 하셨고, 또 격려도 있으셨고 그러셔서 특별히 예산 관련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늘 수고하시는 데 대한 그 격려이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년 한 해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항상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수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럼 총무과 소관 하기 전에요, 일단은 총무과 과장님 들어오셔서 앉아 계시고요, 그럼. 일단 상정하기 전에 실장님께 총괄 질의 먼저 듣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행감부터 이제 본예산 들어간다고 시작과 끝에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따로 이렇게 또 인사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른 거 없고 저희가 바로 엊그저께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저희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조금 확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확인했을 때는 소통관이랑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자세히 저희 회의한 회의록을 또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보니까 간부회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은 하지 않았고 그냥 대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셔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이 있었을 때 그 밤늦은 시간이었어도, 혹시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우리 실국장님들과 같이 함께 하는 간부회의나 어떠한 시장님께서의 지시 사항, 전달 사항이 있으셨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 제가 그냥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그 시간이 10시 40분이죠? 10시 40분에 저희 예상치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리고 11시 조금, 우리 그 과에서는 좀 일찍 연락을 받으셨는데 비서실장을 통해서 우리 과에서는 한 10시 50분쯤, 저는 한 11시 전후 이렇게 해서 비서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 연락 내용은 상황 유지를 철저히 해라, 또 필요시에, 예를 들어서 직원 긴급회의를 소집한다든가 아니면 긴급히 현장 대응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조치, 신속히 조치하고 보고해라, 그런 내용이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제가 시청에 도착하니까 한 12시 정도 전후 됐던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하고 몇몇 총무과 직원들이 나와서 대기 중에 있었고, 제가 와서 보니까 TV에서 현장 실황중계를 하는데 그때가 국회에서 계엄, 계엄령 해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그 전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생중계가 되고 있었고, 또 1시경에 촉구 결의안이 의결이 됐고.
그렇게 됨으로써 계엄군이 국회에서 경내에서 나가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어떤 소요나 그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는 없던 걸로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4시 5시경에 연이어서 대통령 담화가 발표가 됐고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저희 시에서는 제가 어쨌든 총괄 책임을 지고 현장 관리, 제가 상황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그중에 우리 방위를 맡고 있는 3대대, 3대대장하고도 총무과장께서 통화를 하셔서 상황 파악을 했고 또 서로 필요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연락 주기로 그런 대화가 있었고요.
경기도의 그 뭐죠?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통합방위담당관이라고 그쪽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도 저희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특별한 지침은 없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행동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것들은 준비된 게 없다, 그래서 상황 대기에 철저히 해라라는 그런 어떤 통화가 있었고요.
저도 어제 소통관하고 이런, 이렇게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를 좀 봤는데 어쨌든 그 질의를 제가 들은 걸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도나 행안부 등으로부터 별도의 공식적인 문서나 지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없고요.
또 저희는, 이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저희 시의 어떤 단독 사건이면 저희 시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필요하면 문자든 어쨌든 인력 동원이든 뭐든 신속하게 하면 되는데 이건 국가 차원이고, 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메시지가 좀 통일되게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데프콘(DEFCON)이라고 하는 5단계까지 있는 군사 상황이면 저희가 충무계획하고 또 저희 통합방위 지원본부 이런 걸 통해서 대응을 순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을지연습을 하고 있고.
이 경우는 그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 유지에 이렇게 총력을 했고 다행히 저희 시 관내에서는 특별한 상황 발생은 없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간부회의를 직접 소집하고 하지 않은 것은 그 시간대별 진행 추이에 봤을 때 특별히 간부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서 전달할 사항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어떤 절차를 저희가 뛰어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선위원 대기나 이런 부분도 따로 그러면 있었던 부분은 아니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런 뭐,
○윤혜선위원 그러면 비서, 그냥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고 각자 실국장님들은 알아서, 오실 분들은 오시고 대기를 하시고 알아서 그냥 하셨던 부분이시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소집은 안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거는 국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남시의 단독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해제가 돼서 다행히 큰일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그 시간이 더 지체되고 해제되지 못했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일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본예산을 할 수도 없고요. 근데 다행히, 하지만 국회에서 해제가 됐다고 해서 바로 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언제 어떻게 발표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부분입니다. 성남시 자체적인 일이 아니어도 국가적으로 이런 큰일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 성남시민을 지켜야 되는 장이다, 그렇다라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도 간부들은 같이 함께 대기를 하시고 일상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떠한 전달 사항 어떠한 지시 사항, 무엇이 되든지 어떠한 단 한 번, 한마디라도 우리 간부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전달을 해 주셔야 되고 그 간부들 또한도 같이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우리 이웃들, 우리 성남시민분들에게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하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일상을 잘 지키시고 우리가 큰일 없게끔 잘 지낼 수 있게끔 안심을 좀 시켜주시면 어떨까.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하셨던 곳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쪽에서는 신상진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시민분들에게 이런 공포나 이런 것들을 더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힘듦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지만 우리 성남시는 지키겠다라는 거, 안전하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자라는 부분을 그래도 입장 발표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 없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이, 뭐,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설마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을 겪었고 우리 청소년들도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에서만 배우던 상황을 지금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조차도 이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어제 좀 늦게 소통관 통해서 “바로문자 서비스에서 어떤 내용이 왔습니까?”라고 했더니 그날은 아무래도 TV 앞에서 다들 계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다 보니까 성남시의 바로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야지, 이런 생각 못 하셨겠죠. 근데 한 2건 정도 문자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방법을 여쭤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공무원분들은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했을 때 우리 성남시민분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이웃들에게 알음알음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는 부분 또한도 우리 성남시장님의 입장 표명 제대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뭐,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대기를 하셨는지 간부회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실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조금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듣기로, 이건 확인은 된 바는 없지만 광역까지는, 광역단체 자치단체까지는 어떤 서류든 구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메시지가 간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까지는 하달이 된 게 없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장님한테 저한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제가 어떤 표현이 그렇지만 유사시에는 시장님 권한을 대신해서 처리를 하고 신속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업무하는 데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한두 가지는 제가 과에서 묻기도 할 것이고 또 물은 적도 있는데 이건 과에서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다른 상임위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회의 예산이, 특히 우리 행교 예산 이렇게 보면 예산 증액된 부분들 내용이 포상이 많아요. 다 찾으면, 지금껏 제가 다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몇 건만 봤어도 기존에 있었던 표창패의 예산 증액이 표창패라든가 상장 수여에 관련된 거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감이 돼 있고, 또 해외 교류 건으로도 예산이 전보다 더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나라가 시끄럽죠. 국민들이 아무래도 경제도 살면서 최악이라고 하는 이런 상인들 얘기가 많이 있는데 상인도 힘들고 시민도 힘들고 지금 다들 그냥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이런 대형 사건까지 생겨서 심신까지 다 이렇게 아수라장이 됐는데, 저희 성남시라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라도 우리 시민들의 생계 정책이나 어떤 상인들 쪽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시가 정책으로 내세워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보다는 저희가 홍보성, 표창, 해외 나가는 거. 아니, 시장님이 허구한 날 나간다고 직원들까지 그거 계속 나가는 이런 예산들은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큰돈은 아니지만 왜 저희 성남시는, 성남시 자체가 찾아보면 좋은 그런 인프라가 다른 어느 시보다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해외’ 자만 붙고 ‘국외’만 붙으면 예산은 몇 배를 붙여서, 좀 전에 우리 시정연구원도 해외에서 어떤 강사 초빙해서 한두 시간 강의를 듣고자 비행기표며 여러 가지 해서 수천만 원을 지금 예산을 올렸던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으나, 더군다나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거의 해외 작품을, 수억씩 들여서 해외 작품을 지금 우리 성남시로 끌어들여서 과연 몇 명이나 볼까, 우리가 예산 들인 것만큼 수익이 있을까. 여러 가지 거기는 진짜 기획사,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 대형기획사예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시정연구원까지 그러고.
우리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너무 과하게 전체가 다 편성이, 증감된 예산편성이 그런 홍보성이나 요식행위, 포상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좀 염려되기도 하고.
실장님, 저희가 여기서 예산 뭐를 깎고 뭐는 하고 이런 거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예산 하나하나를 더 깎았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더 줬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래도 실장님이 저희 성남시 행정을 총책임을 지시는 분이니까 이 예산 목록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면 1년 동안의 우리 성남시 행정이 너무, 지금 시민들도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나라가 이 모양 돼서 더 힘들 텐데 우리 성남시라도 서민을 생각하는 이런 예산 쪽으로 좀 편성이 되고, 포상이나 홍보 같은 걸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삭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실장님이 우리 행정인들만큼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설사 예산이 통과됐을지라도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해 몰입하는 것보다는 상황 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만, 그리고 너무 홍보성인 것은 좀 자제하고 이런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선임위원 그리고 그 명예시장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명예시장이 올해도 100명으로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명예시장님들을 100명이면 저희 행정 근무가 200일이라고 하면 50일 정도는 담당 부서 같은 경우는 오전을 거의 이 명예시장님한테 업무 시간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요식행위다. 적어도 내가 명예시장으로 뽑혔으면, 그리고 어느 한 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그 보고에 의해서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방향을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분들 견해를 듣잖아요.
명예시장님이 그날 시장 체험을 하고 결재를 한 게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김선임위원 그 결재 중에서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지금 저희가 그 말씀 주셨듯이 한 100여 명이 명예시장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런 기준을 갖고 하는데요.
지금 명예시장님은 저희가 추천도 받지만 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시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을 선정을 해서, 모집에 응하신 분 중에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각 분야에 대해서 제언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것들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 한 110건 정도를 그 명예시장님들께서 시의 어떤 시민 생활이나 시 정책에 반영 요청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당 백몇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게 제가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이 지금 어떻게 적용됐는지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는 어쨌든 생산적으로, 또 가급적 직원들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되 또 현장 같은 데 가셔서 확인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서포팅을 해서 저희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부분은 더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열심히 하면 그 해당 부서의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못 해요.
그 명예시장님이 제안했던 거 내용을 좀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김선임위원 누가 어떤 부서에 무슨 제안을 줬고 그 제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담당 부서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지 그거 정리해서 그 자료 좀 주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명예시장님으로 하셨던 분들이 전에는 나 하루 명예시장, 지금은 창피해서 말 안 한대. 너나 나나 다 하는데 무슨 명예가 있냐. 하여튼 너무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포상 아닙니까. 이게 뭐 상패를 줘야만이 포상은 아니에요. 너무 남발한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도 끝까지 100명을 이 정부는, 신상진 정부는 끝까지 100명을 고집할 것 같으니까, 그거야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니까 추후에 결과는 다, 추후에 결과는 결과로써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하시되 공무원들 직무에는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살펴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그 방법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감안해서.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위원 총무과 하면서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그러시겠어요?
제가, 저도 부서에서 하면 될 텐데 총괄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편성을 보면 저희가 본예산 대비 본예산을 항상 보다 보니까 예산 증가를 사실 비교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항상 추경 거를 좀 같이,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좀 표에다 만들어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2024년 저희가 추경까지 한 게 한 4조 3000억 되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본예산 대비로는 한 8.1%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한 3000억 정도 증가가 됐지만 저희가 4조 3000 정도면 결과적으로는 추경 통해서 한 8000억 정도가 증가가 된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몇 차의 추경을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서은경 올해도 한 1조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 내년도 추경에요?
○위원장 서은경 예, 2025년도 추경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건 세입 여건을 봐야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행인 거는 우리가 지금 세수 추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지금,
○위원장 서은경 제가 다행이라고 먼저 지금 긍정적인 신호를 줬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지금 저희는 중요한 세수는 저희 시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목별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차지하는 주요 세입이 고정자산,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고정적인 어떤 자산으로 인한 세입이 있고, 또 저희 관내에 여러 기업들이 입주함으로써 발생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제가 기억하기로 약 7000억 정도가 발생을 하고, 지방소득세는 굉장히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고정자산으로 인한 그런 세입을 기본으로 하고 대부분은, 반면에 저희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가 교부세나 이런 것들은, 도 지원 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적고, 특히나 부동산 거래 관련한 도세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정자산으로 인한 세입과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근간이 되어서 저희가 세입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행인 거는 국가에서는 세수 펑크가 생각보다 작년 그다음에 올해, 내년 세수 펑크가 좀 많은 데 비해서 우리는 법인세도 그렇고 부동산세가 그렇게 하락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우리 세수 결손은 그렇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게 하나의 큰 위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비가 세수 결손이 너무 큰 관계로 우리가 지방교부세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교부를 받고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특교세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런 데 있어서 특교 같은 것들이 잘 확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교육경비 같은 것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별도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지금 관련된 교육경비를 책정하지 않았고 교육경비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매칭이잖아요, 사실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어느 정도 저희는 그런 것들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그것을 추가로 확보해 둔 거는 없고 결국은 만약의 경우에 예비비에서 이것들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건 조금,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물론 교육경비 같은 게 세수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저희 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정 여건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기금에 넣어놨다가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 기금에서 대여를 해서 쓰고 전출을 해 주고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여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상당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어떤 세수의 펑크나 이런 것들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되어 있고요.
또 역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짜주시면 예비비에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참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말씀 주신 것대로 재정안정화기금 계정도 보면 한 7000억 정도를,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대비는 충분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수 펑크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염두를 계속하고 계셔야 된다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우리 성남의 사업들을 보면서 항상 즉흥적이다, 이런 걱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 그 예산 올라오는 것에 또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될 텐데 지금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예산도 한 70억 정도, 칠십몇 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이게 1단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래요. 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 그림을 놓고 사실은 꽤 오랫동안 용역이 진행되었던 거예요. 그랬었는데 용역이 완성되는 그 단계에서 용역이 스톱됐고 다시 지금 원점처럼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1단계라고 하는 것도 전체 그림을 그려진 것에서 그 공사 부분의 1단계가 아니고 1차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시민 개방을 위한 1단계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사업도 망가지고 예산도 이중으로 든다, 전 늘상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중에 또다시 지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은경 안 주셔도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위원장 서은경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을 놓고 전체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는 건데 우리 신상진 정부의 특징이, 신상진 정부 들어 첫 사업인 올패스 사업부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계획되지 않은 게 즉흥적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예산 올라온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 1단계 사업이 전체의 그림 중에 우리는 5개년 계획, 뭐 10개년 계획 이런 게 있잖아요. 큰 틀의 5개년 계획, 거기에 1단계 사업 부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어서 하는 말이었는데 역시 지금 시장님은 무슨 박물관이니 음악당이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구체화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오리역 법원 단지 거기에 화이트 존 기업 유치 이렇게, 거의 1차적인 그냥 그 아이디어 단계의 구상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아이디어 단계의 이야기인데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런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산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에 투입된 단계나 규모는 구체화되는 단계의 예산 투입이고 시기란 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재해야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실장님 이하 부서에서 우리 시장님께 그런 제안을 정확히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종합운동장 이야기를 하는데 종합운동장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용역이, 용역 안에 1안 2안이 담겨져 있었고 실장님 아마 거기 들어가 계셨을 거예요. 그 회의에 들어가 계시지 않으셨어요, 보고회 자리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진행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멤버는 아닙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위원장 서은경 거기에 보면 1안과 2안이 용역 보고에 담겨져 있었고 결정 단계에서 시민의 요구 그다음에 그 설문 등등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어요, 2안으로 하는 게 맞겠다. 저는 시기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는 1안 쪽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성남 본도심의 틀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 종합운동장, 40년 된 종합운동장을 바꾸는 건 단지 그 시기가 많이 든다 이런 걸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의 판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봤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 계셨던 국장님 이하 또 부시장님 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안을 확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납득할 수 없는, 어떠한 회의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안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꿰맞춰 있는 용역이 나오고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건축비가 또 지금 튀어나왔던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걸레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용역이 진짜 걸레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용역이 지금 저는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거 가지고는 그게 리모델링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 돈 다 낭비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다 그럽니다, 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지금 제가 하나하나, 하나하나 짚으면 끝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계속 짚어 나갈 거긴 한데, 가장 일례를 들어보면요, 작은 것부터 들면 제가 쓰레기통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작은 돈 아니잖아요. 쓰레기통 2300개 깐다고 했나요? 그게 작은 돈입니까? 돈도 돈이지만 성남시 전체의 미관을 좌우하는 겁니다. 정책이 맞으면 그 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해” 이게 어느 적 때 얘기입니까. (한숨)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지난 밤과 같은 일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 쓰레기통 말씀 주셨는데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 성남시에서 쓰레기통이 없는 정책을 폈을까요” 시장님은 그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남시도 쓰레기통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없앴을까, 그래야만 그 쓰레기통이 디자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같은 서울 하늘 아래 강남은 쓰레기통을 아직도 없애고 서초는 쓰레기통을 놓을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지만 쓰레기통을 놓되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입구를 갖고 갈 것이며. 쓰레기통을 놓는다고 성남시 전체에 다 깔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적정한 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먼저 깔아라. 지금 어떤 용역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초적인 고민이 없으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죠.
저는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하시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깨끗한 성남시를 위해서 쓰레기통을 놔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다음에는 그다음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을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고 그런 시간을 시장님께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한 번 놓으면 거둬들이기 힘든 거잖아요, 그 엄청난 시간과 돈이 낭비되는데. 성격이 급하신 건지 왜 그러시는 건지, 왜 이렇게 성과 위주로 가시는 건지, 도대체 선거 때문에 그렇게 급하신 건지.
지금 예산을 보면 다 성과만 바라보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도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하시고 아니면 뭐 과로 들어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에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고.
그럼 총무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14시 47분)
○위원장 서은경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재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앉아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재환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실장님, 우리 성남시가 24년 대비 25년 예산이 얼마 증액됐어요? 금액 말고 퍼센테이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총액? 시 전체로요?
○최현백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정확히 지금,
○최현백위원 예산과 있을 때, 하여튼 증액이 됐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몇 %나, 저기 오셨네. 몇 %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8%, 8.18%입니다.
○최현백위원 24년 대비 25년도 본예산이 8.2% 증액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8.18%입니다.
○최현백위원 8.18% 증액 편성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우리 보니까 행정기획조정실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감액 편성이 된 것 같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감액은 아니고요, 약 한 14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 국 전체로요?
○최현백위원 예, 전체로. 아니, 여기는 지금 18억 정도, 18억 5000 정도 감액 편성된 걸로 나오는데요, 3페이지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행정조정실 전체로요?
○최현백위원 예.
○윤혜선위원 3페이지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자료 확인) 그렇습니다. 예, 18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제가 정확하게 전체 예산 대비해서 몇 %가 증액 편성이 된지 기억이 안 났어요, 사실 2025년도에. 근데 봤더니 행정기획실은 감액 편성이 됐더라고, 1.1% 지금. 그래서 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을까, 기획조정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잘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인사과랑 이렇게 좀 봐야겠지만.
이제 총무과가 14억 6000만 원이 늘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늘었는데, 제가 어제부터 우리가 소통관실서부터 예산 심사가 시작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느끼는 건 포상금, 선심성 예산편성, 또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에 따르는 예산편성. 지금 이런 것만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총무과를 봤더니 총무과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어제, 언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2026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예산편성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솔직히. 내년 1년밖에, 재선하려면 내년 1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과장님, 자, 보면, 24페이지 한번 먼저 볼게요.
○총무과장 전재환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여기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포상금 신설이 됐어요. ‘직장 동호회 경진대회 포상금’ 250만 원.
또 28페이지에 포상금이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뭐 물가상승,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20만 원이던 걸 30만 원으로 좀 증액을 했어요. 이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근데 그 밑에 또 신설된 게 동호회 지원,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 동호회 지원’ 이것도 4900만 원이 또 새롭게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전재환 동호회 지금 4000…….
○최현백위원 아, 29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 동호회 지원.
○총무과장 전재환 아, 이거는, 4000만 원이요?
○최현백위원 4900만 원, 그 밑의 청원경찰까지 해서.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러니까 그거 합쳐서 900만 원.
○최현백위원 예, 그래요. 이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그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국제화 여비’가 나와요. 국제화 여비가 나오는데, 우선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 처음에 이게 24년도 대비해서 8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내가 증액 사유를 봤더니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총무과장 전재환 예, 20명 늘어난 겁니다.
○최현백위원 왜 늘려, 어떤 뭐 때문에 이렇게 늘리는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님, 그거 제가, 아까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좀 기회를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러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하신 그 사항 맞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저희 공직자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 2~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처우 개선이 안 되면서 사실상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와도 굉장히 이직률이 높고, 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조금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씩 어떤 물가상승률이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금 반영을 한 것은 맞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조직이 안정되어야 시민들을 위한 어떤 시 정책도 안정적으로 펼 수가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선진문화를, 물론 외국에 나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시의 정책에 반영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또 배워올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거에 있었지만 저희가 몇 년간 코로나 이후로 지금 없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 조금 보완을 했고.
또 그런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에는 다 그거를 외주를, 대부분 외주를 줬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나눠가면서 연수를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주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것들을 아껴서 하고 있고, 가급적 실용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타이밍이 안 좋아, 타이밍도 안 좋고.
뭐예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신발 끈도 매지 말라 그랬어.
아니, 선진지, 우리가 엔데믹 선언한 지가 언제예요? 우리가 엔데믹 선언 22년에 했죠?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죠.
○최현백위원 그럼 그때들 했어야지. 왜 그때부터 부활시켜서 하셨으면 됐잖아요.
아, 됐고요.
그래서 예산 삭감 요구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모범 공무원 해외 연수도 갑작스럽게 3억 9000 예산편성 해 갖고 재개해. 그다음에 34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도 대폭 늘어나. 24년도 시정 시책 추진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가 1000만 원 잡혔던 게 9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을 잡아놨어요.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 2500 잡아놨던 거 7500만 원 또 증액 편성해서 1억을 잡아놨어. 그 밑에 또다시 여기서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지원 경비 또, 아, 이거는 있었던 거구나. 이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우리 직원들 처우 개선은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산편성 자체가 이거 웃기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직원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 말씀 주셨다시피 엔데믹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건의를 많이 계속 드렸던 사항이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직장 노동조합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저희가 좀 반영을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게 일시에 다 반영할 수도 없고.
○최현백위원 그동안에 실장님, 일시에 다 반영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좀 이어서 할게요.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직원들 해외 나가는 거 무지하게 싫어하는 걸로 알고 못 나가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제가 문화에 있을 때 그 마이스 관련해서 호주 계획이 잡혔었어요. 그것도 못 가게 했어요. 제가 문화관광과장한테 그거 빨리 저기 해서 다녀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못 가게 했어. 컨벤션센터, 시드니 쪽의.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아니, 그런 것도 못 나가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막 없던 거 3억 9000씩 세워 갖고 해외 국외 연수 보내준다 그러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1000만 원 세웠던 거 9000만 원 더 세워 가지고 1억씩 편성해 놓고 또 민간인까지 내보내 주고. 이게 다 선심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님, 제가 말씀 주신 시드니 그 건은 제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저희 시의 어떤 위치라고 그럴까 이런 어떤,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우리 자체에서만 할 수도 없고 또 저희가 하는 것들을 상대국, 도시나 이렇게 교류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현재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해외하고의 어떤 교류라든가 견학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실장님, 지금 뒤의 부서들도 많으니까 그냥 짧게 제 의견 얘기, 말씀드렸으니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우리 공무원 해외 연수 비용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를 안 할게요. 안 하는데, 다만 이거는 제가 삭감 요구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애.
34쪽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인이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이 9000만 원 삭감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단 초청’ 이렇게 돼 있는데 증액 사유가 ‘해외 도시 방문단 수요 증가’ 해외 도시에서 우리 성남시 방문하겠다고 하면 그 체재 비용, 항공 비용 우리가 대야 돼요? 본인들이 대고 와야죠.
○총무과장 전재환 원래는 그렇고요. 이번에 시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도 그렇고 해외를 나갔었는데 아마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후대를 많이 받고 왔거든요. 뭐냐 하면 어떤 데는 항공료부터 해 가지고,
○최현백위원 그쪽에서 체재비 댔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다음에,
○최현백위원 어디,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하고 또 이번에 바르셀로나 거기도 차량부터 해 가지고 호텔 숙박비까지 굉장히 지원,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그쪽에서 체재 비용을 다 댔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일정 부분 부담한 데도 있고 전액 부담한 데도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전재환 저희도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약간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었는데.
○최현백위원 과장님, 시장께서 해외를 8회인가 9회인가 지금까지 나가, 몇 회 나가셨어요, 총?
○총무과장 전재환 최근에 9회로 했고요.
○최현백위원 9회죠?
○총무과장 전재환 그거 일정이 겹치는 그걸 따로따로, 저희는 따로따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최현백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비용 들이지 않고 상대 방문 국가나 도시에서 우리에게 항공편이라든가 숙박 제공을 해서 간 도시가 어디어디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최현백위원 아니, 그냥 어디, 멕시코 같은 경우 하지 말고 딱딱,
○총무과장 전재환 멕시코하고요.
○최현백위원 그래서 멕시코하고 어디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그다음에 브로츠와프하고,
○최현백위원 브로츠와프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폴란드 브로츠와프.
○최현백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폴란드요.
○최현백위원 폴란드.
○총무과장 전재환 그다음 풀턴 카운티, 오로라하고, 여기의 숙식보다도 일단은 뭐,
○최현백위원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어디 나라하고 도시 이름만 대세요.
○총무과장 전재환 풀턴 카운티, 브로츠와프시, 멕시코, 지금 현재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지난번에 감사 때 보면 다, 비용 다 들어갔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그거는,
○최현백위원 비용 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었잖아.
○총무과장 전재환 그거는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가 총무과 입장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그,
○최현백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답변해 보세요.
초청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초청 대상.
○총무과장 전재환 작년에요?
○최현백위원 아니, 올해, 내년에. ‘국제교류단 초청’ 해서 1억 편성을 했는데.
○총무과장 전재환 내년에 저희가 이걸 안 세우다 갑자기 세운 거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작년에 방문을 하셨고 또 그 현장에서도 저희 성남시한테 관심이,
○최현백위원 과장님,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게 1억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국제교류단 초청했는데 어디를 초청할지 미리 머릿속에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1억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재환 저희가 아마 가서 저 나름대로는 적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오시잖아요, 보통 가시면. 또 하나는 미리 또 연락 온 데도 있고.
○최현백위원 아니, 거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전재환 지금 미국 같은 데하고 폴란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최현백위원 미국, 폴란드.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다음에 중국 후이저우나 이런 데도 오고 싶어 하시고.
○최현백위원 중국, 예. 오고 싶어 하시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지금 의향을 밝혀주셨어요, 거기는.
○최현백위원 아니, 오고 싶어 하면,
○총무과장 전재환 아니, 그 부분을,
○최현백위원 해외에서 오고 싶어 하면 우리가 체재비 다 댈 거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까지는 한 번도 저게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외에 나가니까 이렇게 대접을 해 주더라, 이런 일정 부분을 또 부담을 해 주더라, 그래서 성남시도 그런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접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한 거죠.
○최현백위원 일반적으로 과장님, 상호 호혜도 좋고 다 좋아. 일반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우리가 나갈 때도 그렇고 또 타 국가나 도시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도 그렇고 기본적인 체재비는 교류를 하더라도요, 교류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체재비는 각자 부담입니다, 각자.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시장께서 외국을 나가셨을 때 그쪽에서 어떤 일정에 대한 편의 제공,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만찬이라든가,
○총무과장 전재환 그렇죠.
○최현백위원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대. 그런데 항공료나 호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대는 사례를 못 봤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그런 저것도 있고요. 또,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아니면 나가서 누가 하니까 이러더라, 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초청할 계획도 아직, 어느 나라를 어떻게 초청할지 계획도 안 잡아놓고 그냥,
○총무과장 전재환 계획을 미리 못 잡는 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기 위원님.
○총무과장 전재환 진행 과정에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님, 저희가 자매결연이 4개, 해외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4개 도시가 있고 우호 협력 체결돼 있는, 현재 완성돼 있는 데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번에 멕시코 이클레이(ICLEI) 같은 데는 그 행사 주체에서 그런 비용을 댔던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외에서 오시면 저희가 그런 어떤 체재비를 대주는 건 아니고 다만 이동 편의, 또 오시면 만찬, 환영 만찬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올해, 아니, 내년에 어디가 어떻게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실은 말씀드릴 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고요. 다만 그런 어떤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 도시에서 내년도에 우리시를 꼭 좀 방문하겠다, 어떤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문이 왔을 때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하는 것이고, 이 예산을 다 쓰겠다는 것도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제간, 도시 간에 최소한의 저희가 예의를 좀 갖출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 내용, 예산 설명을 보면 항공료, 숙박료, 식비, 지역 시찰 참여비, 뭐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전재환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그 만찬이라든가 차량 제공하는 비용도 여기 포함된 건데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돼 있고,
○최현백위원 아니, 그런 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항공.
○최현백위원 얼마 안 들어가고 굵직굵직하게 들어가는 게 항공, 숙박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우리 시장께서 나갈 때는 우리 예산편성 해서 나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렇죠.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항공, 숙박까지 다 대가면서 온다는 도시나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체의 비용을 다 대야 되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재환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될 게 일체의 비용을 전원을 다 대줄 수는 없고요.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총무과장 전재환 최대한 저희들이,
○최현백위원 그래서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유감스럽겠지만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도저히 어려워.
그래서요, 제가 앞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포상 이것까지는 제가, 해외 연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것도 지금 갑자기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몇 가지는 제가 넘어가겠는데.
자, 위원장님, 예산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위원 34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지금 이번에 9000만 원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9000만 원 삭감 요구드리고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위원 밑의 외빈초청여비, 이것도 기존 25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9000만 원과 7500만 원 예산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시장님이 나가기만 하면 “우리 성남시 돈 많습니다, 돈 많습니다” 시민들 앞에 막 그러시더니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막 갖다가 그냥 막 뿌려대시는 것 같애. 이거 큰일 날 예산들을 막 쓰시는 것 같애.
어떻게 시책이라고 민간인 동반을 하고 나가시겠다고 하면서 민간인 여비를 갖다가 막 이렇게 책정을 하고 이러시지요?
○총무과장 전재환 이거는 한말씀만 더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공무원, 시장님이 나가시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부서에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만 이렇게 나가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또 이 분야에 좀 전문적인 식견이나 학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나가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위원장 서은경 기업인들, 정부가 기업인들 데리고 나가잖아요. 예?
○총무과장 전재환 그 외의 다른 전문가들 좀 해 가지고 이왕이면 같이 나갔으면 좋지 않나.
○위원장 서은경 다른 전문가들, 전문가들 데리고 나간다고 하면서 검증 안 된 전문가들 데리고 나가는 게 지금 지역에서 수두룩하게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부터 제대로 선별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전문가 괜히,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 부분은 당연히.
○위원장 서은경 괜히 전문가 하지 말고 기업인들 데리고 나가시는 게 맞고요. 그래야 기업인들이 자기네들 마케팅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 본인 경비 들여서 그분들하고 시책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괜히 엄하게 민간인들 성남시 시 돈 들여 가지고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하기 딱이에요. 잘못하면 이거 시장님이 시민 돈 들여서 민간인 여행시킨다는 소리 들어요. 이런 예산 위험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항공비, 숙박비, 항공비 언제 대주는 거냐면요, 해외에서 기업이 자기네들 마케팅하기 위해서, 물건 팔기 위해서 항공비하고 체재비 대주는 거예요. 그만큼 뽑기 위해서 대주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무슨 이런 거 하면서 항공비를 대줘요.
아니, 진짜 뭘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거 좀 있다가 다시 질의하면서 하고요.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과장님, 23페이지의 직장 동호회 경진대회 지원비랑 그 뒤쪽에 보면 또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혹시?
○총무과장 전재환 직장 동호회가 지금 43개가 현재 있거든요. 나름대로 공무원들 취미 모임이고 그런 저건데 활동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또 이왕이면 열심히 하신 부분을 갖다가 좀 표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 발표도 한번 하시고 또 이렇게 그 와중, 그냥 하시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조금의 시상금도 합쳐 가지고 250, 뒤에 나온 250 해 가지고 한 500 정도 추가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추선미위원 이건 그러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활동,
○총무과장 전재환 다른, 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네 작품 발표회 할 때는 조금의 비용을 보태주는 거고요, 준비하는 비용.
○추선미위원 재료비 같은 거?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리고 선발을 했을 경우는 또 우수 팀에 대해서는 조금 해 가지고 시상금 조로 이렇게, 활성화 차원이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이런 포상금 같은 거 솔직히 요즘같이 악성 민원, 맨날 악성 민원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는 악성 민원을 대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소해 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포상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한 부분,
○총무과장 전재환 사기 진작, 예.
○추선미위원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은 솔직히 하시고 저희한테나 뭐 이렇게 상을 주셔 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포상을 좀 주시고 여기서 또 정책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사업도 발굴하시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에 어느 시에 보니까 우리가,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 지역 분들이 일을 너무 잘한다고 공무원분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 꼭, 그분들 얘기할 때는 이분들 진급시켜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과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직원에 대한 포상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게, 친절 뭐 그런,
○총무과장 전재환 예, 시민들로부터 접수받아서,
○추선미위원 예, 그런 거 해 가지고 그런 분한테 포상을 차라리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홈페이지에 보면 ‘칭찬합시다’ 해 가지고 그런 코너도 있고요.
○추선미위원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 진작도 되고 그럼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따른 승진을 시켜주거나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더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서, 저희 직장 내에서 더 제가 임무가, 내가 이런 거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런 거를 우리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상 주네, 우리가 그냥 돈 던져주네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발굴해 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것도 한번 참조해 가지고 저희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트라우마센터도 되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쉬고 그런 것도 좋지만 나름 저희가 사람인지라 여기에 대한 포상, 보상 그런 것도 있으면 사람이 거기에 또 이렇게 치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추선미위원 저도 34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100% 뭐 이렇게 금액이, 제가 외국에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금액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서은경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업도 좋지만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수님이나 또 전문가는 아니어도 우리 지역의 그런 무슨 단체 단체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전문가, 나름 한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경비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런 취지로다가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추선미위원 저는 기업인, 당연히 기업인들이 뭐 이렇게 해 갖고 취지 다 좋긴 하지만 이런 부분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꼭 기업인들이 그게 전문가라서 기업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소한 시민들도 한 분야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전문가, 그런 자격이 있는 전문가는 아니어도 꼭 그렇게 그 부분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저는 이 부분은 잘 선택하셔 가지고 우리가 투명하고 진짜 그 부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 하셔 가지고, 이런 데서도 저는 좋은 시책이 발견이 되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이런 벤치마킹할 때도 그런 분들의 소스가 기업인으로 보는 것 또 일반 시민으로 보는 게 눈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저는 이거 꼭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대신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꼭 좋은 곳에 가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셔 가지고 거기 꼭 우리 시책에 마련, 같이 이렇게 접목해 가지고 잘 한번 해, 잘 꾸며보셨으면, 꾸려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금액이 이 정도는 아니어도 다 쓰지는 못할지언정 한두 번씩은 꼭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취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우려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시티 관련 세계 대회, 또 의료기기 전시회 여기를 시장님 모시고 스마트시티는 스페인, 또 의료기기는 독일에서 이렇게 박람회를 다녀왔는데 저희 의도는 그런 겁니다. 거기의 박람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충분치는 않겠지만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 성남관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충분히 나간 기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건 적극적으로 더 해 나갈 계획인데.
다만 이번에 가서 저희가 느낀 거는 저희가 마이스산업을 하겠다고, 백현마이스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56년째인가 하는 전시회고요, 의료기기 전시회. 스마트도시 월드 콩그레스도 상당히 저력, 이름이 있고 기간이 오래된 그런 행사기 때문에 그런 데, 마이스의 우리가 앞으로 백현마이스를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마이스산업 우리 국내, 우리시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꼭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한두 분을 모시고 그런 데 가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을 하고 앞으로 우리 백현마이스에 접목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이게 9000만 원이지만 그런 비용이 허투루만 쓰이는 거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런 차원의 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저희 솔로몬(SOLO MON)의 선택 다들, 저희 시장님도 가셔서, 또 어디 나라 가서 브리핑하시고 많이 광고하셨는데 제가 굳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솔로몬의 선택을 직접 나갔던 분들을 한 번씩 여기에 같이, 그런 나라 갈 때 모시고 가셔 가지고 “나 진짜 여기 갔더니 이거 좋더라” 이런 거를 그분들의 입으로 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만들었으니까 잘한, 이런 말보다 진짜 경험한 사람이 보고 듣고, 그래서 표현하시는 게 아마 그 나라에서도 이거 진짜 좋은가 보다 하고 더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런 예산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 지금 이 민간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어서 우려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보니 독일 어디 갔다 오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백현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고도로 전문적인 곳들을 배우고 싶은, 익히고 싶은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같이 가실 분들은 지금 우리가 백현마이스 산업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거 뭐,
○위원장 서은경 예, 컨소가 구성돼 가지고 같이 하는 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 곳한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이거 잘못하면요, 선거법이라든지 매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의도는 이렇게, 시작은 좋은데요, 이렇게 예산이 준비되고 그러면요, 제가 볼 때 추선미 부위원장님의 의견 중에서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보다도 더 다른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해석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일반 전문가들이 이번에 딴 데 가는데 여기에 다른 분들의 추천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간인들을, 이번에 시장님이 가시면서, 우리 시장님이 참 이게 굉장히 단순하신 것 같애. 우리 시장님이 보니까 아주 순수하셔 가지고 뭘 이렇게 다니다가 “이거 좋아. 이거 해 봐” 이러면 바로 이게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보니까 어디 이번에 최근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거기 다니시면서 “이거 해 봐”, 이거 좋아하니까 이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어디 다니다가 “쓰레기통 없어. 쓰레기통 넣어” 하니까 쓰레기 나오고, 다 이래요.
빌바오 가 가지고 구겐하임 미술관 보고 나니까 “우리 저쪽의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거 넣어” 이렇게 하니까 또 막 갑자기 확 돌아 가지고 구겐하임이 들어오고 이렇단 말이죠.
KBO 사무총장 만나니까 갑자기 “우리 야구장 놔”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다 되어 가는데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간인들하고 같이 가는 게, 같이 조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민간인한테 이런, 예를 들어 의료 관련돼서 이런 전시회 같이 가고 싶다. 그러면 의료 관련된 업체들, 전문가들, 서울대병원이라든지 판교의 그런 기업체들한테 우리 이번에 이런 게 있고 시에서 같이 가려 하는데 같이 가겠냐.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시가 이 돈을 들여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가려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솔로몬 얘기는 나중에 이따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다, 생각하는 눈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최현백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한 거, 34쪽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삭감 동의를 하고.
저도 이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국제 교류 초청’ 이 문구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 ‘솔로몬 건으로 여기저기 해외로 불려 다니셨다고 하더니 이제 가셨던 데를 이 사람들을 불러올 모양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두고 보면 알 것이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작년부터 사업 시작한 거죠, 2022년도?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알기로는 그 구상은 재작년부터 했고 작년부터 실질적인 그 만남 행사는 개최하였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작년 예산, 2023년도부터 했다고 봐야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김선임위원 지금 두 쌍이 이루어졌나요? 결혼하신 쌍이 두 쌍이라고 들었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두 쌍으로,
○김선임위원 두 쌍이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주 심층적으로 그걸 추적하지는 않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아니, 이제 통보 온 것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김선임위원 23년·24년 솔로몬 예산이 얼마입니까, 솔로몬으로 들어간 예산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빨리 파악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게,
○위원장 서은경 청년청소년과 전화해서 좀, 아니, 어디예요?
○김선임위원 행정교육,
○추선미위원 복지국, 복지국.
○김선임위원 아니,
○위원장 서은경 복지국에 전화해서 빨리 알아봐 주세요.
○김선임위원 그렇죠. 작년까지는 그게 행정교육위원회 청년과의 담당이어서, 근데 지금은 복지국으로 넘어가서 자세한 거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상임위, 솔로몬은 여기 상임위도 아니지만 2023·2024 솔로몬으로 인해서 들어간 예산, 그리고 뭐 돈만 들어갔겠습니까? 담당 부서의 인력은 안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홍보비도 많고 같이 합류했던 청년들 그 숫자, 신상진 시장 그 외국에 불려 갔든 뭐 어떻게 해서 갔든, 우리 돈이든 여비 든 거 다 합치면 거기서 두 쌍 나왔다고 하는 건 창피한 거예요.
아니, 2년 내내 온갖 기업인들 기업에 홍보해서 청년들이, 그리고 프로그램도 2023년도 초창기보다 지금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혜택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유용하게 쓰는 청년도 있을 수 있지만 악용하는 청년들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릴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꼴랑 두 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과가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걸 뭐, 이거로 인해서 해외에서 초청을 받고 또 이로 인해서 초청받은 데를 불러들이려고 지금 이런 예산들을 터무니없이 세운 건데, 어쨌든 솔로몬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이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대신 그 자료는 좀 챙겨주세요. 2024, 2년 치 우리 예산 들어간 거하고 세부적인 거랑 참여했던 청년 수하고 이로 인해서 해외 출장 간 거, 어느 나라, 그 성과 이걸 자료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주십시오. 있는 자료 그냥 출력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간인 국외여비 2024년 1000만 원 이거는 뭐에 쓰신 거죠?
○총무과장 전재환 (자료 확인) 아직 쓰질 못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거 1000만 원 세운 거 집행잔액으로 남았었겠네요?
○총무과장 전재환 지금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이 비용 자체가 쓰기도 애매한, 좀 약간 그런 금액이라 가지고.
○김선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왜 1000만 원을 세웠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작년에 예산 세웠는데 쓰지도 못한 걸 지금 올해 90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1억 갖고 이제, 1000만 원이 작아서 못 썼다가,
○총무과장 전재환 일단은 그 금액이 많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런,
○김선임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0만 원 예산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전재환 저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필요성을 제가 느껴 가지고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세워놔야지 되지 않냐 이런, 그런 저거였었고요.
○김선임위원 이거 1000만 원 예산 세울 때는 과장님 안 계셨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저는 없었죠.
○김선임위원 뭐 실장님도 안 계셨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단 초청도 작년 예산은,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죠. 2500만 원이었고 내년에 7500만 원 예산을 지금 증감한다고 해서 총 1억이라고 돼 있는데 2500만 원도 못 썼나요?
○총무과장 전재환 이거는 초청 국가에서 온, 도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비용 소진을 일정 부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행사하려면 들어가는, 일정 부분 들어가는 비용 소진이 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국제교류단 초청이었는데 그러면 누가 왔었나요? 어디서 초청인이 왔어요?
○최현백위원 내역을 달라고 그래요, 내역.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근래에는 베트남 탱화성에서도 교류단이 왔었고요. 의회에도 같이 들러서 교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2500만 원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저희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 2500만 원을 탱화성에서 오신 분들한테 썼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일부, 일부죠, 일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 세부 내역은 저희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참,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고 이러는데 무슨 예산을…….
그리고 29쪽의 ‘모범 공무원 해외 연수’는 이천,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있었던 거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계속 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때도 300만 원이었나요?
○총무과장 전재환 그때 당시도, (자료 확인) 예,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는 계속 그냥 그대로도 400만 원이었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이거가 그대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이건 ‘배낭여행’이라고, 과거에는 명칭이 그랬었는데 이제 명칭이 바뀌었고요.
○김선임위원 금액은 그러니까 똑같으냐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400.
○총무과장 전재환 인원수만 좀 늘린 겁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남았을 거예요. 많이들 안 가시더라고.
○총무과장 전재환 예산은 지금 다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다 소진했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그전에는 유공 공무원은 부부가 갔죠?
○총무과장 전재환 그 부분은 장기 재직 공무원이라 그래 가지고,
○김선임위원 아, 부부가 간 것은?
○총무과장 전재환 예, 옛날,
○김선임위원 그건 없어졌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그건 인사과에서 장기 재직 공무원들 격려 차원에서 보내주는 제도였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는 유공 공무원 혼자만 선정돼서 가는 거고요?
○총무과장 전재환 유공 공무원은 말하자면 혼자,
○김선임위원 근데 400만 원 갖고,
○총무과장 전재환 되도록이면,
○김선임위원 유럽을 갈 수 있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팀을 형성을 해 가지고,
○김선임위원 팀을?
○총무과장 전재환 예. 같은 어떤 뭔가 오로지,
○김선임위원 그 대상자들끼리?
○총무과장 전재환 예, 이렇게 가서 벤치마킹하는 저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서 또 그 결과물도 우리한테 보고하는 걸로, 그런 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400만 원 갖고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좀,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안 할 거라면 몰라도 이게 직원들 격려 차원이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공 공무원이든 모범 공무원이든 이렇게 하려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을 해 줘야 이분들이 이 목적을 달성할 텐데 유럽을 이렇게 해서 400만 원에 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 예전에는 갔겠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올라서.
○총무과장 전재환 예. 이게 지금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4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숙박비 얼마, 여비 얼마 이런 것 때문에?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갈 때 충분하게 이렇게 해서 저걸 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이 한도액을 400만 원으로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좀 전에 김선임 위원님께서 이 솔로몬의 선택 예산에, 솔로몬의 선택 예산은 약 5억이 투입되었고요, 지금 1명의 출산이 예정이 돼 있고요.
이 사업은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정책입니다. 그런데 기사 어디를 봐도 출산장려정책이라고 지금 시가 안 내놓고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청춘 남녀 만남 행사로, 시장님이 미국의 어디 초청받았었죠, 블룸버그 뭐 어디? 거기 기사 한번 보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멕시코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먼저 미국 가셨던 거 아니에요? 미국 어디 초청받고 그다음에 멕시코 간 거 아니었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이거 블룸버그랑 멕시코.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멕시코 가신 거잖아요.
거기 갔다 왔다고 막, 소통 라이브에서 홍보 막 하실 때도 이상하시더라고. 가서 하신 말씀을 하는데 저출산 정책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얘기하실 때 청춘 미팅 행사로 이 사업을 소개하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녹취록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은요, 성남시가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정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님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헷갈려 가지고 청춘 남녀 행사로 소개를 하고 계시던데. 아무튼 청춘 남녀 미팅 사업으로는 성공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 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안광림위원 세상 참 많이 바뀌었네요. 세상 참 바뀌었어요. 지금 성남시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꽤 알려졌어요. 시장님께서 열심히 나가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난 12년 동안 각종 나쁜 기사로 성남시가 굉장히 오명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했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각종 이런 거라도 해외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상쇄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좀 많이 괴로운 모양이에요, 한쪽에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걸 정확히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성남시를 좀 많이 홍보해 달라, 시민들이 아마도 많이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골프 예산이 있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골프 예산이 있어요? 왜 골프 예산이 빠졌어요? 시장님 나가시면 골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왜 안 넣었어요, 과장님? 어차피 골프 치는 사람들 몰라요, 시장이, 누군지. 왜 안 넣었어요?
아니, 시장님도 가서 같이 좀 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도 좀 하고. 있어요? 있냐고요.
○총무과장 전재환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시장님이 웬만하면, 해외 가실 때 웬만하면 의원들도 많이 데려가려고 그래요. 알고 있죠? 여야 의원들 다. 그래서 시장님 일정에 지금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의원들도 같이 가서, 전체 일정은 아니라도 부분 일정이라도 같이 소화하려고. 그러면 의원들하고도 골프 칠 그것 좀 만들어주고 해야죠, 과장님. 예? 관광도 좀 넣어놓고.
그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재환 그런 거는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안광림위원 아니, 시장님이 싫어해도 과장님이 권해야죠. 의원들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쪽으로 해서 같이 치시라고, 어차피 다 기억 못 한다고 권하셔야죠, 과장님께서.
여기 우리 지금 민간 사람들 같이 데려가는 것들 있어요, 해외 여비요. 여기 비공식 수행원 있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왜 없어요? 비공식 수행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성남을 알리고 성남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있고 이런 사람들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공식 수행원들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없어요? 과장님이 권하셔야죠, 시장님한테. 비공식 수행 데리고 가셔서 그분들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시간을 1분 1분을 쪼개 갖고 가서 얘기하고 만나고 사람들 설득하고 이런 시장,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욕 먹이면 안 되죠. 세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자꾸 과거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과거의 눈으로요.
우리 지금 실장님도 제가 볼 때는 한 번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모시고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뭘 느끼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시티 관련, 또 의료 전시회 관련해서 다녀왔고요.
어쨌든 저희 시가 다른 시하고 좀 다른 것은 어떤 첨단산업의 기초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진흥시키고 또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선도적인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와주고 함께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교류나 행사 참여를 통한 선진화된 그런 것들을 실지 눈으로 보고 행동으로 익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일환으로 하는 것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실장님, AI하고 의료인데 지금 의료는 시장님이 가장 전문가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뭐 그거야 그렇지만 또,
○안광림위원 의료, 그러니까요. 그리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가 또 있기 때문에요.
○안광림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좀 부족한, 시장님께서 좀 부족한 분야들은 전문가들도 데려갈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한 분들을 성남시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같이 가서 같이 보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시장도 앉아서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비공식 수행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포기하시고, 시장님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아, 일 좀 그만하시고 시장님 그런 것 좀 하시라 그래, 골프도 좀 치고.
사람들이 진짜 부끄러워하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실장님, 이거 해외 출장 이게 과거하고 달라요. 해외에 막 놀러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 우리가 증액은 못 하지만 이거 내년도 추경에 좀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나갔다 오고 더 많이 보고 와야 돼요, 이제는. 성남시가 더 이상 국내에서는 내가 볼 때는 크게 볼 게 별로 없어. 해외로 나가서 많이 봐야지. 국내에서 뭐 특별히 볼 데가 어딨어. 우리가 다른 시에 가서 특별히, 우리 자매결연 맺은 시도 있지만 가서 뭐 특별히 볼 거 있어? 사실 우리시가 보여줄 게 더 많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 좀 더 내년에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시고.
우리 각종 국제교류단 1억 책정해 놓은 거 누가 언제 올지 모르고 하는 예산들이 사실은 성남시 예산에 굉장히 많아요. 언제 변호사를 사야 될지 언제 이게 다과회를, 뭐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 잡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3차 4차 추경 때 아마 반납하거나 이러한 예산들이 꽤 돼요.
이게 신상진 정부 들어서 특별히 많은 예산이 아니라 과거 정부부터 쭉 있었고 경기도도 이런 예산 많고요, 중앙정부 가도 이런 예산 많아요. 왜? 나중에 가서 이거 갑자기 쓰려고 그러면 왜 계획적으로 그때 못 세웠냐, 처음부터 왜 몰랐냐 이 소리 나오니까. 그리고 예산 또 승인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받아놓고 있다가 진행하고 하는 예산들이 많지 않아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꽤 있어요, 각 보면.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도시개발공사의 변호사비 갖고 내가 한 번 질의한 적도 있거든요. 이걸 왜 변호사, “지금 소송 중이냐, 재판 중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미리 잡아놓고 있다가 언제 소송 걸리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잡아놓는다. 이런 예산들이 재난 예산에도 있고 각종 각 과에도, 도로과에도 예산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좀 해 주세요, 다른 과에도 이런 예산 꽤 있다, 그래 갖고 갑자기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 예산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
실장님, 하여튼 각종 해외 이거 가는 거는 내년도 추경에, 뭐 1차는 힘들겠지만 2·3차 추경에 좀 더 세워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 좀 수립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그 해외 출장 여비에 골프 예산 세울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못 세우는 거죠.
○최현백위원 예?
○총무과장 전재환 세울 수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못 세운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비공식 수행원 예산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
○최현백위원 예산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세울 수,
○최현백위원 비공식 수행원.
○총무과장 전재환 예, 세울 수 없죠.
○최현백위원 그거 얘기, 답변을 해야지. 괜히 오해들 할 거 아니여. 말이 좀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해야지.
그리고 시장님 홍보하려면, 엊그저께 시장님 내가 공보관실인가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장님 발언 잘하셨어요. 글로벌 시장으로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시장님만큼 본인이, 당신께서 나만큼 하는 시장 없을 거라고, 제일 잘할 거라고 했나 뭐라고 그랬나. 그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고 외워야겠어.
그런 거 홍보 좀 하세요.
그리고 말이에요, 집행부 쪽의 공직자분들 애로 사항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거지 그걸 갖다 뭔 답변을 하면 정확하게 답변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내가 안 해도 될 보충 질의를 하게 되잖아.
아니, 어떻게 골프하고 비공식 수행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건 세울 수 없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래야지 괜히 시간만 더 가잖아.
그것도 어려운지 알아요, 위원이 하는데, 얘기하는데.
알겠어요. 얘기해 봐야 입만 아프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해외 관련해서 시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지금 2년 반 됐는데 상공인들하고 같이 가셔 가지고 우리 기업인이나 성남에 대해서 경제에 관련해서 효과가 아직 나온 건 없지요, 아직?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직접 안 하고 진흥원이나 이런 데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김장권위원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외국에 가면 관에서 참여를 해 줘야만이 그 기업인들하고 신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뭐 하냐, 외유 관광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실적이 아직 다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뉴질랜드·호주 전시장을 갔을 때 골프 치고 수행, 비수행원 데리고 간 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뉴질랜드·호주 갔을 때, 17년인가 18년 도시개발공사하고 골프 치고 낚시하고 보트 타고 그 내용 잘, 그쪽 총무과에서 잘 모르시나 보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 뭐 오래된 얘기라요.
○김장권위원 아, 오래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저희가 직접,
○김장권위원 요즘 계속 보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시장님은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굉장히 시간을 쪼개서 아주 밤에도 업무 시간 외에도 업무를 계속 인터넷으로 지금 받고 있고 결재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좀 더 우리가 기다려 보고, 우리 공무원이나 사실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에를 많이 다녀봐야 돼요. 그래서 동남아도 좋고 유럽도 좋고 남미도 좋고.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 좋은데 사실 예산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솔로몬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솔로몬, 그 인구정책 비용 146조 원을 썼어요.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650억인가 현재, 지금 부채가 2000억, 2000조 되잖아요. 그런데 146조를 그 인구정책에 썼는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인구 문제로 해서 고민을 하고 했기 때문에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아마 시장님이 솔로몬 선택을, 이 행사를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인구정책은 사실 교육, 주택, 요즘은 맞벌이를 하고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압축해서 세 가지가.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기업하고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꼭 솔로몬, 뭐 실책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146조 원을 썼다니까요. 그런데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대책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교육, 주택, 직장 이거예요. 돈 문제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성남시에서 시장님이 노력하셔야 할 부분이 과학고를 유치하고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과학이 참 중요해요. 원전, 원전이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폐기 다 해 버려 가지고 그 피해가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에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전기차, 버스들이 막 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전기차, 탄소중립에, 우리나라 세계 보건에 기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류비가, 지금 중동에서 경유하고 뭐 수입해다 써야 되는데 전기차 다니니까 공해도 없지, 비용도 지금 오일달러 많이 줄었을 겁니다, 아마. 이거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 다 이게 확대를 해야 돼요. 원전, 과학 이 기술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데, 성남시에서도 과학이나 의료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하셔서 해외에 경제, 우리나라,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에서 압도적으로 주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저 추가 질문.
○위원장 서은경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안에 이 목적에 사용하지 않게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전재환 그거 사후 조치 대상이겠죠.
○안광림위원 사후 조치 대상이죠?
○총무과장 전재환 조치를,
○안광림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다 우리가 골프 예산을 못 넣게 되는데 골프를 쳤다는 건 여기서 예산을 뺐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럼 사후 조치 한 게 있나? 그 자료 좀 받아와서 주세요. 제출 좀 해 주세요.
그건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거네. 그렇잖아요. 예산에 없는 항목을 자기가 별도로 만들어 갖고 그 항목에 썼으면 더 나쁜 놈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람은 성남시 예산을 다 빼먹을 생각만 해.
그거 받아 갖고 과장님, 어떤 항목에, 어떤 항목을 전용해서 썼는지 좀 제출해 주세요. 추가로, 추가로 더 넣게. 본회의에 제출해 주게 좀 주세요. 아시죠, 과장님?
○총무과장 전재환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숙직수당 있잖아요. 과장님, 시나 구청의 숙직 이거는 과장님께서 총괄하시나요, 숙직 명령 내고 하는 걸? 숙직 명령.
○총무과장 전재환 예, 제가, 시청은 제가 하고요, 구청은 구청 단위로.
○안광림위원 예, 구청은 구청장이 내겠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근데 숙직자가 너무, 이제는 옛날, 이게 보니까 옛날 시스템이에요, 시청, 구청 뭐 다 쓰는 게. 요즘에는 핸드폰도,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고 전화기로 연락하고 뛰어가서 연락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었지만 요즘은 사실 그전만큼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이 과장님 옛날에 9급 8급 들어왔을 때 시스템하고 똑같지 않아요?
○총무과장 전재환 저희 시청은 지금 현재 그렇고요. 구에서는 그나마 좀 부담을, 직원들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기간제 하시는 분들을 세 분을 채용해 가지고 당직사령은 6급 이상이 당직 때 한 분씩 서고, 공무원들이, 나머지 부분은 그분들이 대행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근무 체계도 한 번쯤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한 번.
○총무과장 전재환 그거는 제가 데이터 한번 내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이제는 구청에다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시청에서 전부, 시청에서 다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출동해도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옛날에는 차량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제는 차량도 있고 다 하니까 시에서 출발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구청에서 출발하나 시에서 출발하나.
차이가 크게 날까요?
○총무과장 전재환 그 부분은 거듭 이렇게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도 21세기예요, 이젠. 아직 20세기의 그 제도를 계속 쓴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거 수감자료 중에 있는 거예요. 자료를 아마 안 갖고 계실 거예요, 수감자료라.
수감자료 92쪽에 있는 건데 지금 민선 8기 시장 공무국외출장 다녀온 기록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브라질 상파울루까지만 있어요. 여기에 성남시장 외 10인, 성남시장 외 8인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예산이 1억, 또 미국은 6000만 원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물론 시장 외에는 직원들이 갔겠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외부인이 갔을 때는 그 외부인이 자비로 그 돈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전재환 아마, 예를 들어서 소속, 같이 간 소속 기업이라든가 기관에서 부담을 했을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기자가 갔을 경우에는 기자가 냈다고 하는데 그거야 모르죠. 그래서 내가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이거 1번부터 7번, 그러니까 지금 아홉 번째 갔다 왔다 그랬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저도 깜빡 놓쳤는데 지금 우리 안광림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뭐 골프나 이런 거는 쓰면 안 되는데 골프나 뭐 이런 거, 골프 외에 우리 그거가 정해져 있는, 우리 법정 여비 정해져 있는 거 외에 뭐 쓴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요. 어느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인지 한번 보려고.
그놈인지 이놈인지 보게 9번까지 어디, 무슨 목적, 누구, 김땡땡, 이땡땡은 아닙니다. 왜?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인 간 사람도 이땡땡 아닙니다. 이거는 공적인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땡땡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의혹 덩어리예요. 공적으로 예산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갔는데 왜 땡땡으로 보냅니까? 정확하게 함께 한 사람 이름 석 자도 못 내면서 왜 시 예산을 씁니까?
그러니까 이름 정확하게, 그리고 거의 수행은 여행사에서 했을 거예요. 제가 여행사 쪽은 잘 아시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그 자료 세부적으로, 제가 여행사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허투루 주시면 나중에 더 큰 지적을 받게 됩니다. 고스란히 제대로 쓰셔서 주시고, 여행사 쪽에도 연락하세요, 세부적으로 해 오라고.
그래서 이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가려야 될 것 같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나요?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1분만 할게요. 짧게 할게.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이렇게 자꾸 저기가 되면, 이렇게 안 하려고 계속 나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번지는 거여.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1000만 원 관련해서 반납 추경이 안 들어왔어. 못 쓰셨다 그랬잖아, 1000만 원.
○총무과장 전재환 예.
○최현백위원 그럼 명시이월 했어요?
○총무과장 전재환 이게 지금 혹시 또 11월 십며칠인가 또 예정된 데도 있고요. 일단은 그 비용 자체를 지금 그냥 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최현백위원 아니, 그런 회계가 어딨어.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그 이듬해에 지금 1000만 원 보태서 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번 24년도 회계에 반납 추경,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총무과장 전재환 맞는 말씀인데요. 그 명시이월을 하고,
○최현백위원 아니, 됐고.
○총무과장 전재환 뭐 저건 떠나 가지고 이제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말씀 그만하세요, 과장님. 위험한 발언 그만하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최현백위원 그만하시고.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곤란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부러지는, 우리가 뻔히 서로 간에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총무과장 전재환 …….
○최현백위원 (웃음) 답변, 알겠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아이고, 참.
○위원장 서은경 아이고, 실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참 나 원. (웃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때문에 또 여기 소환이 되셨군요. re100도 모르는 멍청한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 꼴까지 났는데, (한숨) 행감에서, 행교에서 또 이런…….
할 말이, 할 말이 없네.
○최현백위원 할 일, 할 거 많아요. 위원장님, 할 거 많으니까 좀, 이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추선미위원 빨리 진행하세요, 빨리 가셔야 된다니까.
○위원장 서은경 예,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남시의회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올 저기도 아닌데, 뭘 여기서 이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좀 전의 대화들이 그렇게 오고 간 것 같아서 좀 비애감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을 여기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예, 삭감 요청 있군요.
최현백 위원님 및 김선임 위원님 등 몇몇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 348쪽 시정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9000만 원 삭감, 이거는 저 또한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단 초청 외빈초청여비 7500만 원 삭감 요청, 이건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348쪽 시정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9000만 원 삭감, 국제교류단 초청 외빈초청여비 7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6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6표 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은 위원님들이 표결한 결과와 같이 예산안 348쪽 시정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9000만 원 삭감, 국제교류단 초청 외빈초청여비 7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전재환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 정책기획과
(16시 01분)
○위원장 서은경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바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제가 행감 때 요청했던 자료 언제 주실 겁니까? 소통 라이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 계셔서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서은경 위원장님만 찾아뵙고 설명드렸는데 의회 일정 보면서 찾아뵙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자료 가지고 오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자료 꼭 좀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41페이지부터 주요업무계획서 책자 제작이나 설명자료 제작이 있으세요. 제작되면 한 부씩 좀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여기 있는 PPT 파일 제작도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 들여서 제작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새해 인사회 때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윤혜선위원 새해 인사회 때 사용할 자료, PPT 자료 만드실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번과 동일하게 그렇게 만드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거는 아직 구성안이 안 나와서요.
○윤혜선위원 그럼 구성안 나오시면 그거에 관련된 마무리되는 자료도 같이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바인데 이 PPT 만드시는 부분에 있어서요, 고퀄리티나 어떠한 특수한 효과를 넣기 위한 PPT가 아닌 이상은 저는 저희 직원분들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300만 원 예산이라는 것을 꼭 정해서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 298만 원 결제, 이렇게 만드는 PPT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직원분들께서 업무가 많으셔서 “PPT까지 제작, 만드는 거는 좀 너무 버겁습니다”라고 한다라면 제대로 된,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견적서에서 그렇게, 할인율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맞춰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거 맞춰서 주시는 그 견적서 또한도 의심이 듭니다. 이게 과연 정말로 이 금액에 맞는 견적서를 제대로 받아서 견적을 냈던 부분일지, 아니면 “얼마든지 올리세요. 대신에 카드 결제 할 거니까 300만 원 이하로만 맞춰주세요”라고 하시는 건지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그 견적서만 보더라도 의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들어오는 지금 PPT가 이거 한 곳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300만 원에 대한 예산들이, PPT에 대한 예산들이 이 안에, 예산서 안에 곳곳에 녹아져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라면 저희가 예산이 이게 편성이 되더라도 100% 다 또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중간중간 추경 때라도 반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윤혜선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조금 고민해 주시고요.
업체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단가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보세요. 복지국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PPT 견적서를 비교분석 했더니 단가 차이가 2~3배씩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날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작하는 이 비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책자 제작이라든가 설명자료들에 대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하셔서 진행을 하셔서 예산 절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보여드리고 어떻게 비교되는지 아마 보시면 왜 비용을 들여서 하는지, 저희도 1차적으로는 직원들이 했었는데 이거는 시민들한테 보여, 올려서 설명하기가 조금 모호해서 제작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한번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녕하세요?
○김선임위원 지난번에…… 김선임 위원입니다.
정책 자문 그 자문료가 각 부서에서 자문회의를 하고 수당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주신다 그랬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여기 그 예산표에 보면, 어디 있어요, 그 예산이?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잠시만요.
(자료 확인)
47쪽에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 ‘정책개발 자문비’라고 3000만 원 예산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3000만 원으로 대표축제TF팀 자문료 20만 원, ESG 미래발전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회의를 하거나 전화로 물어봤을 때도 20만 원 보내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전화 문의는 없었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 아니, 그때 전화 그랬잖아요. 자문위원들 시간 안 되면 전화로도 자문 구한다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이메일로 해서 서면으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임위원 속기록 볼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제가 아마 서면으로 받거나 아니면 집합 회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임위원 지원관님, 지난번 감사 때 정책기획과 제가 이 자문료를 물었을 때 회의도 하지만 전화로도 자문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자문료는 전화로 해도 자문료를 냅니까?”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책 자문 추진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 속기록 찾아주세요. 만약에 이 속기록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 말이 맞으면 우리 이거 행정업무 굉장히 큰 차질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상임위에서 항상 대답이, 이랬다저랬다 그렇게 신뢰 없이 대답을 하신다면 이거 문제가 큽니다, 실장님.
속기록 확인하고 얘기할게요, 변명하지 마시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 저희가 집행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라도 자료로 받아야 됩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전화로도 자문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제가 속기록 갖고 증명을 해서 내가 보도 자료라도 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에 지금 그 정책개발 자문비 3000만 원은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이거 예결위에서 다시 다 통과가 되겠지만 예결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검토하신 다음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TF팀, 대표축제TF팀 회의하는데 몇 번 했어요. 4차 회의 뭐 이렇게 했는데 회의할 때마다 20만 원씩 수당이 있고. 이거 문화재단 대표축제 할 때 충분히 이 수당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작품 섭외할 때 그 섭외하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비, 간식비, 회의비 다 있습니다, 건건이.
제가 자료를, 한 해 거를 자료를 찾아봤을 때 수십 개였어요, 띠지가.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아까워서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 과에서 수당이며 간담회 협의회며 회의비며 진짜 시쳇말로 허벌나게 많습니다.
또한 여기 체육진흥과에서도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기본구상 원탁토론회’ 이거 체육진흥과 소속인데 체육진흥과에서 이게 수당이 돈이 없어서 우리 기획과에서 합니까? 이게 이런 모든 회의가, ESG 정책자문회의는 정책기획과의 업무이긴 하지만 로봇, 여기에 보면 스마트도시과, 문화관광과, 도서관지원과 각 과에서, 그 과에서 추진하는 자문회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 정책기획과에서 이 회의를 해라 마라 할 권한 있습니까? 없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단순히 각 부서에서, 본인 부서에서 필요한 자문회의를 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예산만 정책기획과에서 간다는 게 좀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더군다나 이게 예산이 지금 합쳐진 게 3000만 원이지만 각 과에서 부담하면 수백에서 다, 몇백이면 다 할 수 있는 수당인데 이게 그렇다고 정책기획과에서 이 예산을 주려면 이 회의 했는지 왜 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회의했다고 자문료 올리면 그냥 주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근거자료 받아서 집행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권한, 따질 권한은 없잖아. 이 회의 자문을 구하는 데 권한은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굳이, 나는 그 예산 목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각 부서에 다 있어요, 수당이. 그리고 없으면 여기의 3000만 원에서 필요한 자료, 예산을 수당을 그 과에서 편성을 하면 되지.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자문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과에서 필요한 자문들을 형성해서 자문회의 하고.
그렇다고 각 과에 다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한 개도 없으면 해야지. 있어요, 근데. 회의비도 있고 다 있어. 다른 수당은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걸 저는 목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필요한 그 자문수당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전 맞다. 다른 수당은 다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몇 가지만 뽑아서 합니까.
더구나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대표축제예요. 문화재단에 회의비가, 수당이 얼마나 많은데, 더구나 대표축제를 하면서 그 대표축제 예산에 20억 정도가 있는데 그거 하면서 왜 수당을 정책기획과에서 받아갑니까.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고요. 당연히 부서에 예산이 있으면 집행을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갑자기 자문을 구해야 될 때는, 예산이 없을 경우는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풀(pool)경비 성격으로 저희 과에 세운 예산인데 혹시라도 부서의 예산 놔두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어떻게 갖고 오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행감 때 요청하신 자료 말씀이세요?
○김선임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직까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아니, 어차피 여기 자문 언제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그리고 여기 로봇 활용 주민생활시설 돌봄 및, 지금 스마트도시과에 있는 이 자문은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회의를 했는지 제가 이거 확인차 여기서 다, 어차피 다 있는 자료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각 과에다가 얘기하면 각각으로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왜 여태 안 갖고 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46쪽에, 아, 그리고 여기 ESG 정책자문 회의수당이 이 3000만 원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자문료가?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ESG 활성화 위원회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요,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회의수당?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이거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46쪽에 보시면,
○김선임위원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수당이 따로 100만 원이, 아니죠, 1000만 원? 100만 원이네. 그렇죠? 아니, 1000만 원, 1000만 원.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행감 자료 보시고,
○김선임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 행감 때는 별도로 없어서 저희의 정책자문수당으로 나간 겁니다.
○김선임위원 아.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조례가 올해 개정이, 얼마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래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래서.
○김선임위원 그래서 회의수당 550만 원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ESG 정책자문단 회의는 3차까지 했는데 이거는 어디 예산에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 그 정책개발 자문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 자문단하고 여기 위원회 회의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문단을 조례 제정을 하면서 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님, 조례 제정 전까지는 자문단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자문비에서 수당이 나간 것이고, 조례 제정이 됐음으로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김선임위원 이 정책 비용 3000, 정책개발 자문비 3000만 원은 아무 자문위원이나 필요할 때 여기서 끄집어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이 3000만 원의 몫이 따로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뭐 쓴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별도로 정한 거는 없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풀경비에,
○김선임위원 이거 쌈짓돈이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풀경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부서의 예산이 없을 경우, 긴급할 경우 자문 구하고 저희가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이거 지금 10억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생긴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요. 기존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억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 10억으로 8억 증액하면서 연구용역비로 과목 변경해서 10억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다시 설명.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기존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자문비에 3000만 원 있는데 그 옆에 감액 2억이라고 표기돼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정책연구비였는데요, 그게 과목 변경해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10억이 편성이 돼서 10억이 아예 신규가 아니고 8억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47쪽 자료를 보면 이게 신규 10억으로만 돼 있어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러니까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어디 몇 페이지 말하는 거야?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거 같은 페이지의 10억 바로 아래에 보시면 2억 삭감 표시되어 있거든요, 비교 증감에.
○김선임위원 일반보전비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기타보상금으로 서 있다가요, 이번에는 연구용역비로 해서 8억 증액한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은 2억 3000이었는데 3000만 원은,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문비고요,
○김선임위원 3000만 원은 자문비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2억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김선임위원 2억 삭감을 하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 위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10억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기타보상금하고 연구용역비하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이전에는 저희가 정책연구가 필요한 경우 부서 수요조사 해서 건당 2000만 원씩 해서 10건을 필요시에 집행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10억으로 해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 저희가 사전심의 절차라든지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풀경비로 사용하려고 과목을 연구용역비로 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뭐 정책기획, 우리 성남시 정책기획은 풀경비가 많습니까. 무슨 쌈짓돈을 꺼내 써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2019년부터,
○김선임위원 아니, 공무원들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이 목을 가지고 저 목을 좀 써도 가끔은 유용성 있게 써도 될 만한 게 있는데 목이 정해져 있어서 못 쓰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예산편성 할 때 정해진 정책이나 정해진 사업에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풀로 무슨,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사업보다는,
○김선임위원 통으로 다 해 놓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정책기획과는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풀경비가 아무래도, 최근의 현안으로 판교원역 같은 경우 주민들의 갑자기 요구 사항이 발생이 되고 집단 민원화 되면서 이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풀경비로 연구용역비가 있었으면 추경 확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편성까지 시간을 끌지 않아도 학술 용역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면서 19년부터 23년까지 학술 용역비를 추경예산 뽑아 보니까 7억에서 9억까지 추경에 반영한 경우가 있어서 10억 예산은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심의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시정연구원에 2억 그 연구용역비 맡긴 것까지 플러스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8억 증액한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8억, 이게 이 10억 안에 우리 작년에 시정연구원에 2000만 원씩 10건 용역비 지금 맡긴 게 있었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정책연구, 예. 근데 그때는 2000만 원씩 한 건당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연구용역비로 세우게 되면 1억에서 3억, 5억짜리 학술 용역 급한 경우도 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한숨) 그럼 시정연구원으로 갈 예산이 많아지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쪽에 지금 현재 연구 진행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아직 뭐라고 그럴까,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반 용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선임위원 하여튼 이 예산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시정연구원 순세계잉여금 10억이 있던데 그것도 출연금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저희 출연금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출자하는 부분이고요. 그 자체에서 발생된 잉여금은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다 묶어서 편성을 하는데 56억 중에서 저희 잉여 10억을 뺀 나머지 46억에 대해서만 이번 출연으로 예산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이 책자로만 봤을 때는 시정연구원의 출연금이 지금 4억 4000으로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44억.
○김선임위원 44억으로 돼 있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근데 실지로는 그건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실제는,
○김선임위원 실제로는 10억을 플러스해야 되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맞습니다. 오전에 그 심의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는 10억이 포함된 예산이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이거는 저희가 출연하는 부분만 편성을 하니까 출연금만 반영돼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우선…… 다른 거는 제가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정책자문비 3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각 과에다 전하세요, 이거는 그 필요한 과에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시 본인 과에서 수당을 책정하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예, 고생 많으셔요. 정책과가 원래 힘든 거예요. 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 좀 할게요.
김선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2024년도 정책개발 연구보상금 2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다 소진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1건만, 10건 잡혀 있다가 1건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2000만 집행 못 했고요, 1억 8000은 집행 완료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이상하네. 그거참, 계속 이상한 말씀들만 하네?
잠깐만요. 이거 또 질문 하나 더 늘어나야겠네.
자, 우선 그 용역을 발주한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그 연구용역비여야 되지 연구보상금의 이 목이 맞는 거예요? 기타보상금이, 목이?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일반인이 그 연구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서 이전에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최현백위원 잘못된 거지, 그게 자체가.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저희가 볼 때도 용역비가 맞는 거 같아서 바로잡은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잘못된 거지, 목이. 목이 잘못된 거, 어떻게 보상금이에요, 이게.
그리고 1건을 발주를 못 했어. 그러면 2000만 원 남았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그 2000만 원 어떻게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2000만 원 아직, 연도 회기 내이기 때문에 아직 반납은 안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발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지금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없으면 반납해야지! 왜, 이거 마지막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내년 본예산 하고 마지막 추경 아니에요. 내년 가서 불용시킬 거예요, 그냥? 그럼 불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용 처리밖에 지금. 명시이월을 안 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해, 자꾸. 어허, 참 진짜…… 알겠고요, 일단.
그러면 여기는 정책용역비로 해서 8억을 증액을 해서 지금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라고 10억을 넣어서 올라왔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자, 일반적으로 과장님, 우리 회계가 목적회계예요. 그래서 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때 용역을 하는데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 그런데 이 용역비는 용역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게 하나도 없어. 예산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예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예산 성립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아까 김선임 위원께서 정책 3000만 원 그거 뭐였어요, 목이?
○추선미위원 자문비.
○최현백위원 자문비. 자문비를 타 부서에서 못 세운 거 주겠다고 세워, 정책기획과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말이. 지금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 대성남시 정책과장님께서.
그리고 아까 학술, 이거 지금 판교원역 같은 걸 어떻게 학술 용역을 줘, 기술 용역이지. 그리고 판교, 왜 거기다 판교원역을 갖다 붙이는 거야, 지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하, 이거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회계는 일반회계든 뭐가 됐든 다 목적회계예요. 이거를 갖고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님,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다만 그 정책자문비도 그렇고 이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가 그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예측하고 또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서 본예산, 또 나아가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시정이라는 특성상 갑자기 저희가 예측지 못한 그런 것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그런 어떤 연구용역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좀,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실장님, 실장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근데 불가피한 경우가 사실은, 예를 들어 갖고 팬데믹 같은,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만,
○최현백위원 아니, 그런 건 예비비에서 뽑아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긴급한 건. 예?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사업비는 그렇게 하고요.
○최현백위원 그리고 용역을 할 때, 아무리 급하더라도 결국은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용역.
○최현백위원 그거 뭘 사업을 하려고 추진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은. 그럼 용역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이전에 해야 될 절차가 뭐예요? 용역 과제 심사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심사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 할 때. 바로 못 줘요, 돈, 용역비.
최소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최소한 한 달 전에 용역 과제 심사를 거쳐야 돼요, 절차를.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용역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 얼마든지 그 절차대로, 우리 예산편성의 기본이 본예산이여. 그리고 가급적 추경도 안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 추경 해. 그때 편성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1년에 최소한 3회는 추경 하잖아요, 4회 차는 일반적으로 다 반납 추경이고. 보통 2~3월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뭐 통상적으로 두 번 내지 세 번은 하죠, 예.
○최현백위원 예, 세 번 해, 세 번. 뭐 두 번 내지 세 번이여. 성남시야 기본이 세 번이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런 어떤 예산편성 절차나 이거를 따라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예산이라는 걸 지금 뭐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데 용역을,
○최현백위원 (책상을 두드리며) 그러니까 예산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참, 또 그런 얘기를 하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 용도는 그렇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도를.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분명하게 용도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어떤 관련한 기술 용역을 하든 학술 용역을 하든 하겠다고 예산 올라온 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다. 세상에 용역이 긴급한 용역이 어딨어요. 미리 준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갑자기 생겼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전 절차라는 게 있는 것인데, 다.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실장님. 왜 그러셔, 실장님까지.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사전 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최현백위원 아이, 그러니까 집행을 하더라도 그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최현백위원 왜 예산을 거기서 추경에서 세우면 될 일을 여기서 붙잡아 놓고 이러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타보상금에서 저희가 2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9건에서 1억 8000 쓰고 2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과목이 변경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기타보상금을 그렇게 2000만 원씩 쪼개서 소규모 용역을 하는 것이 저희는, 저희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비생산적이고 꼭 필요할 때 용역을 발주를 하면 되는데 좀 형식적으로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용역비에다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용역비에 세우고, 다만 그런 어떤 사전 절차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절차를 거쳐서 용역비로 활용을 하겠다, 저희도 좀 더 현실적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최현백위원 실장님, 과장님, 우리 추경이, 일반적으로 성남시 추경이 과거부터 쭉 사례 가 3·6·9여, 3·6·9. 3월·6월·9월, 일반적으로. 그럼 3개월 단위로 있는 거예요, 추경이. 이것도 우리시나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되니까 그것도 추경에서라도 해서 쓰고 하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추경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동안 쭉 우리시가 추경을 해 온 걸로 보면 3·6·9여. 3·6·9, 3개월 단위로 추경을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쪽 설명을, 실장님하고 과장님 설명을 듣자면. 그러면 용역 과제 심사 받고, 용역 과제 심사는 용역 그냥 받습니까? 다 과제 작성해서 받아야겠죠.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 두 달은 걸려.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 쓰는 게 맞는 거지, 예산편성 기본적인 지침에도 안 맞고 이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46페이지요. ‘ESG 활성화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해서 550만 원 올라왔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물품 제작이 550, 예.
○최현백위원 550이 올라왔는데 이게 조례 통과가 언제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이게 11월 말,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작년? 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올해요.
○최현백위원 올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아니, 또 갑자기 올라왔길래 조례 통과가 언제가 됐는지 궁금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올해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10월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미래발전위원회 관련 조례가 이게 언제 통과됐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이게 24년도, 23년 말에 통과돼서 24년도 4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근데 왜 그때는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에는 조례 제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예산 반영 못 했다가 추경에 세운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추경에 세웠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얼마나 세웠어, 또?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추경, 최종 예산이 100만 원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추경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예산서 예산 설명안을 보면.
작년에 그러면 조례가 24년, 아니, 23년 몇 월에 조례가 여기 통과됐다고요?
팀장, 담당 팀장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23년 12월에 통과돼서요, 24년 4월에 구성해서 추경에 예산 세웠는데 설명자료 그 아랫부분에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 그 바로 아래에 24년 최종 예산이 1620, 2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수용비랑 같이 그때 세웠던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도 그 지급이 됐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예,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됐으니 예산을 편성해야겠죠,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님, 삭감 요구할게요.
설명자료 47페이지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이 관련해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용역이, 용역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용역이 아니에요. 그마만큼 어떤 사업을 하겠다 구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는 거지 뜬금없이 “뭐 해라” 그러면 그게 용역입니까?
그리고 회계, 예산편성 지침에도 맞지 않아요, 이건.
그래서 47페이지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10억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10억이요?
○최현백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8억이 이번에 증액이 된 건데 10억 전액?
○최현백위원 아이, 전체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43쪽에 ‘국회의원 시정보고회’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18년에서 19년에 한 번씩 있었고요,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왜요? 나 내 기억에 지금 시장님이 국회의원들하고 시정보고회 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 했으면 우리 김태년 국회의원만 싹 빼먹었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 없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없었어. 없었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니까 다 불용시켰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올해는 뭐 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넣은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25년도에는 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정책 토론회,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거는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누가?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문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집행부하고 정책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당과,
○김선임위원 작년에도 했겠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올해, 예, 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김선임위원 2024년도에?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25년도 계획 세울 때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한 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국·소·단별로 진행하고요, 한 번 합니다.
○김선임위원 한 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한 번 했는데 1235만 원 예산이 쓰였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소·단별로 14개 부서가 진행을 하고,
○김선임위원 어디서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각 국 회의실이나 여러 회의실에서,
○김선임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다 써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산은 회의참석 수당하고요, 오시는 위원님들 식사 시간,
○김선임위원 다과?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다과나 아니면,
○김선임위원 몇 명이 모이는데요? 국·소 빼고, 당연직 빼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당연직 빼고 87명 참석했는데 한꺼번에 모이는 게 아니라 국·소·단별로 날짜 다르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수당 주고 식사비 하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식사를 드시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간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김선임위원 이 자문위원들 선정을 어떻게 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각 국·소·단별로 구성을 합니다, 매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41쪽에 ‘주요업무계획서 책자 제작’ 한 거 있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이건 총괄 아니고 기획과에서 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책자 제작한 거하고, 이거 인쇄 맡겼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2200만 원에 들어간 세부 내역서하고 계약서류 그거 다 갖고 오시고.
그리고 ‘시정운영방향 설명자료 제작’ 한 거 있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정책 토론회 개최한 거, 국·소별로 했다고 하니 국·소별로 자료를 받으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명, 거기서 나눈 정책 방향 해서 갖고 오시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우선 다른 분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추가로 하셔요.
○김선임위원 아니, 더 찾아보려고.
(자료 확인)
과장님, 나머지는 제가 자료 더, 꼭 예산서 아니어도 다른 데에서라도 자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자료 준비 세월아 네월아 하지 마시고 그 기간 정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갖고 오셔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위원들이 다 똑같아요, 보는 게, 지적하는 게.
과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문제 제기 했던 부분이 뭔지 아시죠? 그 용역비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근데 지금 삭감 요청이 똑같이 들어오고 있지요?
정책기획과가 무슨 과예요? 뭐 하는 과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시정 전반의 정책과 기획·조정 업무를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맞습니다. 성남시 주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정책을 계획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뒷설거지하는 설거지과 같은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기관용역비, 연구용역비 가지고 있는다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만약에 대비해서, 뭐가 필요한 때를 대비해서 뭐 달라고 하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뭘 하겠다는 것도 모르고, 심지어 무려 10억씩이나. 그전에 2억 해 놓은 거 있으니까 8억이 추가된 거.
말이 됩니까?
용역이라는 거는 제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2000만 원짜리 용역도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과가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잖아요. 지금 보고해 주셨잖아요. 각 실·국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용역들은 미리 세워졌을 것이고, 용역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급하게 세워지는 용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한두 개일 수 있겠지요. 어떻게 그런 예산이 10억씩이나 필요합니까.
이런 시정이 말이 돼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이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국회의원 출신 시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행정을 하시고 이런 예산을 세우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실장님, 과장님, 역대 이렇게 예산을 세웠나요? 아니, 제가 역대는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게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역대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맞습니까? 시정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비비 몇 % 갔죠? 우리가 예비비 몇 % 안에서 운용하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갑자기…….
○김선임위원 아니, 과장님도 몰라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모릅니다.
○김선임위원 자랑입니까, 모른다고 하는 게, 두 분 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거 예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1% 범위에서 예비비 관리합니다.
지금 정책기획과 예산이 얼마예요? 용역 예산이 얼마예요, 그리고? 근데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10억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성남시가!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수탁 용역비로 2억 책정해 놨어요. 2억 성남시에서 약 한 2000만 원짜리 정도는 10개 정도 수탁할 거라고 예상해서 수익으로 잡아놨다고요, 이번 예산에서.
도대체가 성남의 정책을 리드해야 되는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타 지자체 자료도 같이 확인을 해 봤는데 긴급성을 아까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했듯이 긴급한 사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용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해서,
○위원장 서은경 성남시 앞서간다면서요.
그리고 성남시 추경 있잖아요. 추경이 뭡니까?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경으로 용역을 세우면 되는 거고요. 그 용역이라는 거, 사업은요, 그렇게 느닷없이 세워지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느닷없이 세워지는 사업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에 2024년에 제가 볼 때 뜻하지 않은 용역이 들어왔다 하면 어떤 용역이 들어왔어야 하냐면요, 시장님께서 별명이 ‘벤치 신’이 됐지요? 벤치 지금 1500개 놓습니까, 2000개 놓습니까? 벤치 놓아야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르신들 길거리 다니시는 데 벤치가 없어서 불편하다 하셨으니까. 실제 벤치를 놓는 게 맞는지, 무조건 어르신이 다니는 데 불편하다고 벤치를 놓아야 되는 게 다는 아니에요. 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그런 긴급한,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해를 넘길 정도의 용역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긴급한 용역은 바로 발주를 해야죠.
쓰레기통을 놓아야 되겠는데 그거 해를 넘길 정도의 용역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또 필요해요. 놓아야 된다고 아무 검토도 없이 놔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 넣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추가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추경까지 아니라면 예비비 넣어도 되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아까 2억 정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과장님,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죠? 그거 아닌데 이렇게 10억씩이나 갖고 있을 이유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용역 하고 싶으셔 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뭐 당연히 깎아도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넣는 거 아닙니다. 예산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야당 의원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예산 세우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여기서 예산 이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놓고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지침에 충실하게, 그렇지만 예외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삭감 요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삭감안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그리고 서은경 위원으로부터 예산안 352쪽 정책개발 자문비 3000만 원 삭감,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10억 원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심사 결과 예산안 352쪽 정책개발 자문비 3000만 원 삭감,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10억 원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내리시고요.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6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6표 중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출연금, 시정연구원 출연금이 있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2025년도 예산안은 지난 성남시정연구원 예산 심사 시 삭감했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성남시정연구원 출연금 1억 17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지금 정책기획과 부분에 대해서는 동수라서 부결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운용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시면서 위원님들께 계속 추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인사과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영경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생략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남영경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들, 추가경정예산안과 25년 예산안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러면 안 되는데.
(웃음소리)
○최현백위원 그럼 예의상 제가.
○위원장 서은경 2025년 예산안 같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추경하고.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짧게 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최현백 위원입니다.
25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해서 3쪽을 보면 24년도 예산에 비해서 29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건 그때 예산 추계 잘못해 갖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올해 예산, 24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나 좀 과다 편성 됐던 부분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저희가 잔액을, 예산을 29억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게 아니고?
○인사과장 남영경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편성을 할 때 특별회계에서 편성되었던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었던 게 있어서 그거를 전액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최현백위원 지금 제가 보는 게 증액 부분만 봐요. 증액 부분만 보고 있는데 66쪽 보니까 ‘숨은일꾼 표창 부상’ 7명을 지금 대상 인원을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1680만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근데 7명에 대한 부상으로 저기를 하는데 1680만 원이 들어가면 예산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1인당 200만 원이여.
○인사과장 남영경 월 20명씩, 월 일곱,
○최현백위원 아, 이게 월이에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최현백위원 아, 월, 월 20. 월 7명씩이구나, 전체가 아니고.
○인사과장 남영경 예.
○최현백위원 ‘「일상 속 힐링 한 스푼」 직원 교육’ 이거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인사과장 남영경 저희가 지금 하위직이나 일반직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인문학 강좌나 체험학습을 통해서 직원들이 공직 생활 하면서 힘듦에 있어서 잠깐의 쉼을 가질 수 있도록 2시간에 관한 그 체험학습 시간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를 해서 직원들에게 쉼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현백위원 근데 대상은 7급 이하가 대상이 되나요?
○인사과장 남영경 주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7급 이하로?
○인사과장 남영경 예, 하위직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최현백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거 기수를 좀 줄이면 어떨까요? 지금 총 20기수를 예산을 올렸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사과장 남영경 저희가 이게 인원을,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한 기수당 30명씩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총 600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호응도나 이런 게 좋으면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는 게 어떨까, 큰 비용 안 들이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교육이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우선은 시범 사업 그 개념에서 한 절반 정도 실시를 해 보고 만족도나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 사업에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1월부터 11월까지니까 우선 이게 우리가 예상을 못 하는 사항이잖아, 그 직원들에 대한 반응을. 그렇죠?
○인사과장 남영경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글쎄, 이걸 한꺼번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일단 한 10회분 예산을 편성을 하고 후반기 거는 6월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 직원들 호응도를 좀 살펴보고 편성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인사과장 남영경 그러니까 저희가 3300여 공직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600명이면 큰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20기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그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시고 싶으시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66쪽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 표창 부상’ 이게 금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게 금값 변동 때문에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한번 74쪽의 ‘「일상 속 힐링 한 스푼」 직원 교육’ 해 보고 싶다는 거죠?
○인사과장 남영경 예, 하위직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숨은일꾼 표창 부상’이 이게 20만 원씩 30명 12개월 곱하기, 168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23명에서 30명으로. 이게 전체 공무원을 말씀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사과장 남영경 어떤?
○김장권위원 여기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사과장 남영경 저희 성남시 전체 직원 대상입니다.
○김장권위원 예, 하긴 뭐 3500명 중에서 여기 부서 말고도 표창, 아까 포상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해 왔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를, 발언을 하시잖아요. 우수 공무원 표창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셨는데 그 1680만 원이 증액되었군요.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칸인가 ‘하위직 공무원 및 퇴임 공무원’이라는데 이 하위직 공무원의 개념이 뭐예요?
○인사과장 남영경 저희가 6급 이하 직원이죠. 6급 이하 직원들과의 소통이나 필요할 때, 그리고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이거 용어를 고쳐요, 그러면. 6급에서 9급. 그렇죠? 용어가 ‘하위직’이라는 용어는 잘 안 맞아요, 여기서.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안광림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시면 제가 하나만 그냥 질의하고, 마지막.
과장님, 우리 30년 근속 그 예산이 대상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어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근데 그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시찰만 있나요? 국내외 시찰.
○인사과장 남영경 예.
○위원장 서은경 국외 시찰도 있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국외 시찰, 국내외 시찰 4000만 원. 조금 예산, 사용 예산이 어떻게 돼요, 인당 사용 예산이? 책정 예산, 인당.
○인사과장 남영경 인당 국외 여행은 500만 원까지 쓸 수가 있고요, 국내는 40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군요. 여기 아까 총무과 하다가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 400만 원, 그다음에 모범 공무원 해외 연수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은 자세한 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무 연수라든지 급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를 않아서 그게 좀 묻고 싶었는데 워낙 또 질의가 길어져서 묻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 좀 확인해 보셔요. 아마도 요즘 새로 신입 입사하시는 분들의 안착률이 좀 낮다 보니까 그런 분들 또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세워지는 예산 같기도 해요. 설명도 그렇게 좀 하신 것 같고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만 이렇게 대상이 되는 건지, 또 우리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혜택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30년 이상이면 이게 공무원 포상 지원이 돼서 또 빠져 있는 거는 아닌지, 제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긴 하지만 제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좀 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 지금 장기근속 하시는 분들의 그 지원액을 좀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사과장 남영경 지원액이요?
○위원장 서은경 예,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를 또 본다 하면. 그렇죠? 지금 이게 새로 시작되시는, 총무과에서 올라온 게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조금 더, 대상자도 감소하고 하니까 이거를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교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새롭게 공무원 해외 연수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으신 관계로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큰소리로 답을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17시 15분)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먼저 통합으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 예산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과장님, 91쪽에 ‘모범시민 표창패’가 있어요. 2024년 예산은 2억 2200이었거든요. 표창패가 그거 시장님 표창이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표창패를 2억 2200이라는 걸 왜 전 지금 알았지?
근데 25년에는 거기다 3000만 원까지 증감을 해서 2억 5200이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몇 명이 받는 거예요, 상을?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2024년도는 1850개고요, 2025년도는 한 21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저희 학교 다닐 때 상을 받으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벽에다 걸어놓거든요. 상이라는 게 남들하고 좀 다른 우수한 면이 있거나 약간 특별한 그런 감을 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꼭 신상진 시장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우리 시장이라고 하는 직이 민선이 된 후부터는 시장마다 조금 성향이 다르지만 좀 남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을 요즘 주변 분들, 특히 우리 유관 단체 회원님들 봉사를 많이 하셔서 시장이 상을 준답니다, 의장이 상을 준답니다, 별로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어머, 내가 상을 받아? 상 받을 자격이 있나?” 우리가 예전에 인사라도 그렇게 좋아라 했는데 뭐 “나 받았어” 사람을 막 골라야 돼, 주려면.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총괄 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남발하면 위상이 안 서요. 우리가 그래도 성남시장의 상을 받았다 그러면 자부심도 좀 있고 가문의 영광까지는 아니어도 명예로워야 되는데 그냥 뭐 누구나 다 너무도 많은 상을 겹쳐서 받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든 지, 항상 그렇게 들었는데 내년에는 2200도 모자라서 3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또 상패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는 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김에 마저 할게요.
유관 단체의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지금 제대로 못 찾아서 그러는데,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새마을도 예산이 다 배가 지금 늘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그렇게 예산이 다 50% 이상, 막 100% 이상 이렇게 예산이 늘어 있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일단 유관 단체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2.5%가 오른 것하고요. 나머지는 식비 늘어난 거, 그리고 특히 어디 행사 저기 가실 때 차량 임차비용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가 그 내용입니다.
○김선임위원 주가 그 워크숍 갔을 때 차량 비용하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있는 거는 전에 예산이 상반기, 본예산에 있는 거 60%만 잡혔다가 지금 현재 본예산 하고 있다 보니까 추경이 빠져 있어 갖고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큽니다.
○김선임위원 글쎄, 유관 단체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우리 동민들에게 많은 도움도 주시고 봉사를 열심히 해 주셔서 유관 단체의 예산이 증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은 없습니다만 쭉 보니까 자율방범대 예산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자율방범대는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여태 여기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산,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각 구청에 대해서, 어떤 행안부나 이런 지침에 대해서 저희가 3개 구청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예산편성은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요, 제가 작년에도 자율방범대 예산이 차량연합회 차량 지원비라든가 간식비, 간식비가 이제 4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피복비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도,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김선임위원 예, 제가 조례도,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자율방범대 조례도 제정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피복비나 간식비가 너무 작다, 밤 8시 이후에 그래도 365일 진짜 명절 딱 이틀 빼놓고는 저희 성남시 밤을 낮처럼 밝혀주는 그런 대원들이신데 간식비 4000원이라 그래서 제가 “이 간식비를 좀 올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분들 추운데 비 오는 날이든 추운 날이든 다 이렇게 동네 조 짜서, 특히 어머니방범대원들, 사실 집에 가면 나오기 싫거든요, 또 주부들은 살림하는 사람들이라.
그래도 밤에 순찰을 열심히 그렇게 하셔서 우리 시민순찰대 역할이 없어져도 될 만큼, 지금 순찰대도 50개 동에서 4개 동밖에 활동을 안 해도 별 이상이 없는, 근데 그분들의 역할이 또 그만큼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법은 지금 경찰서 소속으로 돼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 성남시민이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 시장이 필요한 이런 예산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어서 그동안 해 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제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김선임위원 근데 경찰서에서 예산을 안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법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실제 경찰청에서 예산을 만들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의원님이 조례를 또 만들어주셨고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한 피복비나 지금 현재 뭐 공공요금, 보험 이렇게 해서 7개가 저희 시가 나가고 있는데요. 예산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김선임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 이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각 구청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그래요? 왜, 근데 저기,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때마다,
○김선임위원 언제부터 그럼 구청으로 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때마다, 저 이전의 과장님도 그랬지만 보고는, 왜냐하면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해서 각 구청에 지침을 그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인상을 한다든가, 이분들도 다른 유관 단체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지금 인상을 했는데 자율방범대원들도 뭐가 이게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안타깝게 행안부 지침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찾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광림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안을 봤더니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전년도에 60%, 40% 설치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60% 설치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는,
○안광림위원 예,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냥 물가상승분이나 간단하게 몇 개 부서에서만 인상된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지원 근거가 있어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죠?
12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2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행정동우회가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안광림위원 이 행정동우회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우리 현재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분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분들, 전직 분들이 성남시에 어떤 도움을 주든 지역사회에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체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거기서 주로 주요시책이나 이런 거 자문 좀 받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나요? 자문 그런 거,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자문에 대한 내용은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 성남 그분들이,
○안광림위원 여기 보면 민원상담, ‘제2조(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해 갖고 제3호 ‘민원상담 및 주요시책 자문’을 얻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안광림위원 따로 없다 이거죠?
아니, 제가 왜, 얘기가 빗나갔는데 이걸 왜 질문하냐면 우리 행정동우회 정도면 컴퓨터야 어느 정도 다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여기 공무원 하다 나가시면.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그 컴퓨터란 부분이 실제적인 거는, 교육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도 그렇고 컴퓨터도 지금 일반적인 OA가 아니라, 사무에 대한 게 아니라 요즘 챗GPT나 뭐 이런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안광림위원 그럼 그들이, 그러니까 행정동우회 분들이 우리가 실버 컴퓨터 교육을 받겠다 신청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걸 원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아니, 수강생들은 일반 분들에 대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수강생들은 행정동우회 분들이 아니라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그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렇죠. 강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거죠.
○안광림위원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여기 조례를 봤더니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근데 지금,
○안광림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걸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유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름, 저희도 도서관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 갖고 사업을 바꿔보려고도 했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행정, 여기서 공무원직 오래 하셨으면 웬만큼, 컴퓨터나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이런 거 웬만큼 다 하신 분들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근데 이 대상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나가서 시민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겠다, 이 뜻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컴퓨터가 있고 그분들이 시민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보세요. 1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안광림위원 여기 보니까 3200만 원이 늘었어요. 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일단은 보수 2.5% 오른 거하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뭐에 쓰는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안광림위원 그건 포괄적인 거. 그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각 직원 1인당에 대해서 가산돼서, 예를 들어 15명이다 그러면 곱하기 3000원 해 갖고, 지금 단가는 정확히 3000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수에 대한 겁니다. 직원한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안광림위원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자원봉사센터를 추진하면서 각종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사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자원봉사센터 각 부서에 사용되는 차나 뭐 간식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제가 이 업무추진비를 일단 삭감을 전액 할게요, 전액 하고.
해당 부서, 해당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한테 설명을 하라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추경 때 다시 부활시켜 줄 테니까 와서 하나하나 설명하라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그래서 업무추진비 이게…….
(정책지원관에게) 지원관님, 이거 다 금액 더해 봐요, 한번. 7200만 원 480만 원 더해 보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참 이거, 자산취득비 이게 880만 원은 어디에 쓰는 TV예요, 컴퓨터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자원봉사센터 입구에 제일 큰 게 TV인데요, 그 입구에 홍보용 TV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광림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 구석에 있는데 누가 그 구석까지 가서 TV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저 안쪽에 있는 거 아니야? 전에 그 2층 은수미 시장님실 거기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안광림위원 거기다, 거기 안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거기 안에다 TV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는 뭘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평소에 자원봉사센터들이 봉사한 내용을 담아서 홍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광림위원 디카, 문서천공기 이게 880만 원,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나머지들은 사무실에, 지금 컴퓨터 직원용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와서, 저한테 이게 왜 필요한지 와서 설명하라고 그러세요, 설명하라 그러시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뒤의 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추진 수용비’가 있어요, 150만 원. 이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이거 직원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수용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사용지 등등.
○안광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중에 증감된 내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는 500만 원, 자원봉사자 연수대회는 2400만 원. 이게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물가상승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일단 지금 이 행사에 대해서 제일 큰 거는 차량 저기 내용하고 사람들이 참석하는 인원이 기존보다 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증액되는 부분 삭감하면 문제되는 거 있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봐서는 필요한 행사라고 보이고요. 크게 무리하게 예산이 증액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는데.
○안광림위원 아니, 자원봉사자 연수대회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업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인상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기존에 300명에 대해서 이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1박 2일을 가다 보니까 숙박 비용으로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다른 데 교육이나 아니면 단합을 위해서 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보다는 1박 2일로 했을 때 금액이 300명일 때는 사실 숙박 비용을 빼버리면 너무 큽니다. 너무 그러니까 예산이 작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와서 저한테 설명하라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설명하라고.
그래서 위원장님, 125페이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2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이거 삭감 요청하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88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126페이지 성남시 자원봉사자 연수대회 증액되는 금액 2400만 원 이거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2400?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안광림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은 말씀 주셨으니까 설명을 하라고 하고요. 직원들한테 공통적으로 쓰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좀 우선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일단 와서 설명하라 그러세요, 설명하라 그러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선미 부위원장님.
○추선미위원 과장님, 95페이지의 ‘독도청소년의용수비대’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겠어요? 9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독도청소년의용수비대’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까지 저희가 사실 지속적으로 갔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방문을 못 하다가 독도 기념의 날이 올해 진짜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로 부시장님과 함께 참석을 했었고요.
또 가서 독도의용수비대가 33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청소년을 데리고 가서 독도에 대한 기념과 안보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다면 저희가 이렇게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독도의용수비대라는 걸 갖고 울릉군과, 저희 자매결연 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렇게 명칭 명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건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공모해서 뽑게 되고요. 청소년재단에서는 공고를 2주 이상 해서 각 청소년들을 모아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울릉군과 협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 재단에서 일단 위탁 맡아서 하는 거라서 자세하게 뭐 어떤 걸 하시는지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아니, 저희가 위탁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압니다. 단지 지금 현재는 크게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그 예산이 성립되면 청소년재단에 저희가 위탁하면서 각종 사항을 달게 되겠지요.
○추선미위원 아,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만드시는 거고 일단은,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지금 현재는 큰 방침으로 의용수비대를 이제 추진하겠다고만.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초중고등학생 이렇게 배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이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래서 지금 전에는 저희가 초중고 학교에도 뿌리고 그랬는데요, 여기 생각보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다 좋아하실 것 같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많습니다, 높고.
그래서 이거 모집하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단지 이 학생들을 초중고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케어해야 되는 우리 인건비가 많이 나오고 적게 들어가고, 또 방이나 이런 게 틀려지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거 저희가 아이들이 가는 거니까 교육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아 가지고 33명의 아이들이, 요즘에 또 여러 가지 폭력이나 그런 거, 아이들끼리 지내다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조금 적다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잘 이렇게 선정하셔 가지고, 이거 잘하셔 가지고 우리 “독도, 독도”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칭찬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보다가 보다가 못 봤는데, 다 못 봤는데, 야, 심각하네, 진짜.
실장님, 자치행정과 예산 봤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어떠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국민운동 내지는 민간에서 이렇게 자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 실비 성격의 이런 것들은 좀 증액이 전체적으로 됐고요. 기타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완전 다 선거용이여.
아니, 좀 웬만큼들 해야죠, 웬만큼들. 나 살다 살다 이렇게 된, 이런 예산 증액이 있어요? 참, 진짜 너무하네, 진짜 너무해.
자, 제가 읊어볼게요, 지금까지 내가 본 거.
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 24년도 예산 6800만 원, 25년 예산 증액 8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사무국 운영비 2024년 3000만 원, 증액 3200만 원,
아니, 계셔보세요.
자유총연맹 사무국 운영비 24년도 예산 증액 3200만 원.
야, 이게, 그리고, 잠깐 계셔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최현백위원 잠깐 계셔보세요!
다 이래. 뭐 100%, 150%, 200%씩 증액을 해 놨어.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이게 60% 예산을 그때 상반기에 편성하고 추경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들은 저희가 크게 늘어난 건 아니고, 그때 상반기 때 60%만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인건비 예산이 2.5%,
○최현백위원 지금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지난해에 보조금을, 아, 올해죠, 올해. 보조금을 60%만,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을 되지도 않게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에 인건비·운영비를 다 잘라놓고, 획일적으로 다 잘라놓고.
그러면 그게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지금 그 부분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상반기 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예산편성 했을 때 일괄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걸 일괄적으로 삭감했잖아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딨어, 세상천지에.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자, 뒤로 넘어갈게요. 이건 아닌 것 같애.
‘탄천 수중 및 주변 정화활동’ 122페이지부터 쭉 한번 볼게요. 올해 예산에 928만 원이었어, 24년도에. 그런데 25년도에는 1040만 원 정도를 또 증액해, 따블 이상으로.
‘안보 현장 견학’ 올해 24년도 예산 164만 9000원, 증액 1255만 1000원, 160만 원이었던 걸 1200만 원으로 증액을 해.
‘안전도시 성남지킴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또 증액해.
이거 뭐예요, 도대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그 사유에 보면, 저희가 방식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희 잘못됐다고 말씀을 주시면 그건 저희가 다음부터 수정을 좀 하고요.
이 사유에 보시면 2024년도 최종 예산안, 추경 포함된 예산을 거기다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대비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수 경비 약간의 인상이…… 저희가 표현을 좀,
○안광림위원 100만 원 인상. 맞잖아요, 추경 때, 추경에 1800이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는 거야, 100만 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100만 원, 사실상.
탄천 정화활동 보면 최종 예산이 1회 추경 때 1859만 6000원이었기 때문에 1969만 원이니까 100만 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최현백위원 그러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말씀하신 3건 다. 저희가 부기를 위원님들께,
○최현백위원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자치행정과가 24년 대비해서 지금 8억 1200만 원 증액됐어요. 지금 주요 증액이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일단 저희 아까 민간위탁 해 갖고 동부하나센터 금액에 1억 5000인가,
○최현백위원 어디, 어떤 거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민간위탁에 지금 동부하나센터가 저희 시에서, 거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 시가 신규로 민간위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합쳐서 사업비, 운영비 9000만 원에다 사업비 5000 해서 한 1억 4000 정도 됩니다. 그 금액하고 각종,
○최현백위원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추선미위원 탈북자.
○최현백위원 탈북?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탈북 이탈민들, 그러니까 북한 이탈민들.
○최현백위원 그거 통일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기존에 계속 성남시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해당, 하는 곳에서 이제 지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기간이 너무 많이 오래 해 갖고. 그래서 그게 취소됨에 따라서 그분들이, 우리로 따지면 동사무소 역할 같은 거를 했거든요,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올해 12월 달로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성남시에서 통일부에서 하는 전체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여건을 남길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현백위원 정부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일단 성남시민이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최현백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지난번 회의 때 여기 이 자리에서 그 관련해서 좀 조심스럽다라는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 주셔 가지고,
○안광림위원 그게 보안이야.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이 숫자라든가 뭐 이런 거,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거는 위원님께 직접 뵙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왜 그게 보안 사항이에요?
○추선미위원 탈북이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을 지난번 저기 할 때,
○최현백위원 제가 했다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아니요.
○안광림위원 제가 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몇 명인지 어딘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런 얘기가 위원회에서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국정원에서 관리하셔 가지고 안 된대요.
○최현백위원 그래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이거 하나만 지적할게요, 그러면.
이 뒤쪽으로 가다 보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러면 1300만 원에서, 그거 2024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112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자료 확인) 2024년도 최종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입니다.
○최현백위원 22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것도 2200이면 딱 100% 올렸네, 44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지금 올린 이유가 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에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텐트하고 이런 부분을 갖고 직접 동사무소에 빌리거나 해서 갔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갖고 이번에는 전체 임차하는 걸로 한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막 임차료 지원비가 제일 크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최현백위원 117페이지의 ‘아동 성폭력 예방 안전지킴이 활동’ 2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6088만 원입니다.
○최현백위원 육천,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88만 원입니다.
○최현백위원 25년도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저희가 2025년 540만 원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감 예산을 3100 했는데요, 그때 전에 이게 방한복이 포함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현백위원 예, 그럼 방한복 빼고 3500 정도 되는데, 과장님, 3500 갖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성폭력 예방 안전지킴이 활동으로 편성해 놨던 돈 아니에요. 애들 안 지킬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매주 수요일 날만 하는 거고요. 이게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에만 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 갖고는 저희가 기존에도 한 이 정도 금액으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런 거는, 이런 거 애들 지키는 거는 3500에서 3000만 원 날려서 500만 원 예산 세우고 왜 그러세요, 과장님?
○추선미위원 잠바를 사 갖고, 그때는.
○최현백위원 아이, 그때는 300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검토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그러셔.
120쪽부터 한번 볼게요. ‘안보 현장 견학’이 24년도 총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120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2024년도에 2700, 1회 추경 포함해서 2700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증감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0원입니다.
○최현백위원 근데 왜 여기는 왜 이렇게 표시가 되지?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저기 하다 보니까, 또 본예산 할 때 추경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갖고는 제가 지금 볼 수가 없겠네.
민주화운동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게 몇 페이지예요? 아까 보다가 하도 많아서 내가…….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107페이지입니다.
○최현백위원 107페이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최현백위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40명, 전액 도비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다른 건 다 그렇게 이것도 주고 저거, 어느 단체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하면서 이런 건 시비 좀 보태 갖고 더 드리면 안 돼요? 인원 40명밖에,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분들이에요. 다른 건 다 시비로 다 지원하면서 딱 이것만 티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
○최현백위원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좀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도 실무 차원에서 과장님이나 실장님 정도가 어떻게 저기 할 때 그래도, 어떤 지시가 있더라도 어떤 지침을 내리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가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균형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님, 이건 도 조례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저도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리긴 어렵고 저희가 향후 예산편성 때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도 도비 조례에 의해서 그냥 내려오니까.
○최현백위원 우리시 조례가 없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렇죠, 예.
○최현백위원 시 지원 조례가 없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렇죠.
○최현백위원 그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최현백위원 조례 없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시 조례를 만드세요. 도 조례로, 우리 의회 조례로 발의하면 또 다 부러뜨리니까. 시 조례로 만들어도 부러뜨리겠네, 부러뜨리기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과장님.
이거 지금 내용이 너무, 이 예산서만 봐 갖고는 지금 예산 증감에 관련해서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드린 말씀대로 모든 어떤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 나라 지키고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 왔던 사람들인데 어디는 이만큼 주고 어디는 이만큼 주고 그거, 물론 성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차등이 너무 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91쪽에 ‘시민장 영결식 추진’이라고 있어요, 3000만 원. 이게 매년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 시민장으로 치러진 장례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한 분도?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팀장님 뒤에 뭐 말씀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근데 이거 매년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이게 2019년도 그 당시에 제정할 때 이런 시민분이 나타났을 때 만들어놓은 거고, 또 저희가 보기에도 상징적으로 있어야지 혹시 언제든지, 또 이게 추진이 시장님과 의장님과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왔을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직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그래서 25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범죄피해자센터가 지금 성남·광주·하남 해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9명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2700 정도가 나갔는데 이 돈이,
○김선임위원 범죄피해자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범인으로부터 피해받은 사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범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는데 범인으로부터 어떤 합의를 못 봤든가 피해만 받고 어떻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예전에, 제일 최근 서현역에서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성남·광주·하남이 이렇게 묶어서 돈을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2000, 광주 2000, 하남 2000, 그리고 성남이 이번에 금액이 제일 많이 500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성남시가 이렇게 제일 많이 낸 이유는 총 39명이 이 지원센터, 범죄지원센터의 총 39명 중의 88%가 저희 성남시,
○김선임위원 성남 사람들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비율대로 하면 거의 90%를 내야겠지만 앞으로 또 범죄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가 하나예요? 한 군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성남·광주·하남 해서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센터의 어떤 장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구만 있는 겁니까? 센터라는 기구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운영하는 장소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사실 제가,
○김선임위원 잘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장소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 내용 현황만 파악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5000만 원에 대해서 협의만, 과연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협의는 했는데 장소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추후에,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좀 알아봐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피해자를 우리가 성남시민들 중에 범죄가 됐든 어떤 상해가 됐든 피해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범죄로 인한 피해자라고 기준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용은 살인 등등등등 해 갖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건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주거 안정비 등 이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몇 달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달 치씩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큰 금액으로 계속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차등으로 두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그 피해 본 기준대로?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이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뒤에 합당하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못 받거나, 예를 들어 갖고 서현역 같은 경우 그분, 가해자가 구금됐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제대로 못 받는데 그런 것들을,
○김선임위원 우리시가 이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심의해서 그쪽 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런 겁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있어서 그분한테 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건 제외되는 것이고요.
○김선임위원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어디 법, 우리 행정법인가요, 아니면 법무부 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법무부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선임위원 그게 법무부 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근데 전에도 그렇지만 이게 만들어졌을 때가, 지금 제법 오래됐는데 이게 만들어질 때도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해당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관련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섞어서, 이렇게 묶어서,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도움을 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고 저희 시 같은 경우,
○김선임위원 어쨌든 억울한 사람들이니까 보상을 적절히 잘해 주는 것도, 또 세심히 살펴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것보다 같은 범죄피해자, 같은 법무부 쪽의 법인데 왜 자방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이라고 성남시가 예산을 세우니 못 세우니 하고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물론 그 업무나 상대는 다르지만 이게 경찰서 소속 법이라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예산을 주니 마니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자율방범대 예산 검토해 주세요. 분명히 시장은 그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법에도,
○김선임위원 조례에 제가 그거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저기 해 주시고.
그리고 119쪽에 ‘해외 협의회 교류 사업’ 1400만 원이 지금 이거 신규처럼 돼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인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선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민주평통에서 신청한 신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민주평통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시에서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왔을 때, 저희가 방문한 경우에 대해서 항상 그쪽에서 예의를 갖추고 해 주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여태껏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저희가 가든 오든 거기에 대한 최소한 기본적인 경비는, 예우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민주평통에서 해마다 해외 선진지 가지 않습니까? 50% 50%, 시에서 50% 지원하고 50%를 자부담해서.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이거는, 해외 협의회 교류 사업은 자매결연, 그러니까 민주평통과 맺은 자매결연 시에 대해서 가는 거고요. 그거는 연차별로 한 해는 국내, 한 해는 대만 뭐 이런 식으로, 외국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너무, 해외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아주 건건이 담당 부서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건으로 해서 기념행사, 워크숍 지원센터, 물론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는 됐지만 이 북한이탈주민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성남·광주·하남뿐만 아니라 지금 총 8개 시군이 1개의 권역으로 통일부에서 만들어서 현재까지 성남시에서 경기동부하나센터라는 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동부하나센터 운영해서 첫 번째, 그분들이 통일부에서 저희 시에 배정을 받으면 임대아파트에 와서 임대아파트 전입신고부터 아파트 사용하는, 보일러 켜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생활 하는 데에서나 일상생활을 하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병원,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생활부터 다 여기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여지껏은 통일부에서 저희 성남시 내에서 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었는데 동부하나센터가 이제 12년인가?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되다가 지정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8개 시군 중에. 그러니까 성남시에 있는 분들이 불안하게 된 거예요, 항상 가면 물어볼 데가 있었는데.
○김선임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숫자가 좀 그래서요, 그건 별도로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까 이거 다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래서 그분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직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언어교정,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주소는 저희 성남시민으로 돼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뭐 필요하다니 하시는 건 좋은데 북한이탈주민 소통의 장, 운영비에서 1억 가까이, 그리고 무슨 워크숍, 지금 말씀하신 게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우리 성남, 우리 시장님 그 성남 50주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비와 대대적인 행사비를 그냥 쏟아부어서 성남 시 승격 50주년을 그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그 50주년의 역사가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조례가 있네 없네 해서, 이거 있었어요, 예산. 다 삭감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기본적으로 돌봐야지 누가, 북한이탈주민이 그렇게 걱정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한데 정작 우리 성남시민인 그런 분들을 많은 금액도 아닌데 좀 두루두루 살펴봐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제가 삭감한 예산 중에서 수정을 좀 할게요.
‘성남시 자원봉사자 연수대회’ 2400만 원 삭감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하나는 철회를 하고요.
나머지 업무추진비 이거하고 자산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예결위 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꼭 와서 설명하라고 그러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좀 한번 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금이 지금 올해 얼마 들어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올해 지금, 잠깐만요.
(자료 확인)
1억 6900, 올해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은경 예, 올해. 올해 수입은 얼마나 됐나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올해 수입은 89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8900?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8950만 원.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이자가 한 150 정도 붙은 건가요, 올해 예치 이자가?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한 2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니요, 5억일 경우에 200이니까, 이거 제가 사실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를 보는데 5페이지에서 보니까 전년도 수입이, 그러니까 2024년도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8억 8900이 고향사랑기금으로 들어온 거고 운영 이자로 한 150 정도가 들어온 것 같고요. 수입액으로 아마 2025년 예상하는 게 3억 5000 정도 들어올 것 같고, 1억 운영했을 때 한 200 정도 이자 수익을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3억 5200 정도가 수입으로 잡힐 것 같은데 저희가 리턴(return)할 수 있는 게 30%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포인트로 주는 게.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했을 때 예치되는 게 약 전체,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3억 5000에 대해서 30% 해서 1억 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렇게 했을 때 전체 한 10억 정도? 전체,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10억 한 9600,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래 그 고향사랑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서은경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보전 뭐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목표를 어느 정도로 했을 때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목표액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일단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내용을 알겠습니다. 지금 현 연도 8952만 원하고 전년도까지 합쳤을 때 1억 6900밖에 안 되는데 비교 증감이 9억 2700이 되니까 갑자기 9억 2700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안 들어온 상태인데, 그리고 10억에 대해서 사업을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 뜻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니, 전 그렇게는 한 게 아니고요. 일정 기금을 계속 쌓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당분간은 기금이 쌓여도 기금을 반납,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아도 30%까지는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 기금이 쌓이는 속도가 좀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기금을 쌓지만 대부분 그 기금의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있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아주 밭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직은 초반이라서 기금이 얼마 안 쌓이겠지만 그래도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는 기금을 쌓아놓고 그 기금을 가지고 이런 목적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도는 10억 9000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이 지금 예치금이 전년도 것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 들어오면 한 7억 4000 정도 들어올 걸로 봅니다, 올해 말 기준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한 3~4억 정도, 왜냐하면 이 기금도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 방침이나 지침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물론 10억부터 한다든가 뭐 그렇겠지만 저는 내년에 한 3억이든 4억이든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일단 시가 여러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단지 3~4억 정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3~4억 정도의 규모에서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 예,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방침을 그래도 계획이라도 말씀해 주시니까 참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사회적경제 그 기금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목말라하는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있었는데 늘 작은 이자만 가지고, 기금을 쌓고 있는데도 계속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들이 항상 안타까워서 기금을 볼 때 항상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 목적사업비 있으니까 그 목적사업에 얼마 정도를 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 잘 알았습니다. 올해 한 3~4억의 규모로 그 사업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보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은 아니고, 25년도 본예산에서 114페이지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궁금했었는데, 8대 때도,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이거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운영 잘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후에, 내년 신년에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여기 이동도서관 한번, 승차해서 이렇게 한번 좀 돌아볼까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실제 운영되는 거를 좀 보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국민운동본부, 바르게살기운동 우리가 이거 작년에 예산편성을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인건비, 경상운영비를 40%씩 삭감해서 60%만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예산편성이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제가 이걸 어렵게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도대체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차치하고라도 이 인건비 같은 거가 얼마나 올랐을까. 이거는 사실은 인건비 같은 경우 저희가 자연 상승분이 한 이 점,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2.5%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2.5%?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서은경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물론 그 인건비만 따로 계산하지는 못했어요.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어서 토털을 계산했으니까 좀 다르긴 한데 물가상승률이 많이 포함된 것도 있어요, 사업비까지가 통으로 계산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되게 많이 인상이 된 게 있어요. 어떤 거는 한 24%, 보통 한 20% 이상씩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경에 더 들어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추경에는 아마 그 40% 빠진 거, 1차 추경에서 40% 정도만 아마 더 보태졌을 것 같아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 외에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같은 경우는 아마 1차 추경에 40% 확보한 거 외에는 2·3차 추경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에도 이번 25년 본예산에 약 한 20% 이상 더 추가 편성 되었어요. 하는 사업, 바르게 같은 경우는 다 운영비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서은경 예, 운영비인데 24% 이렇게 추가 편성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 장님 만드는 거예요, 위원들.
그래서 지금 최현백 위원님이 단순히 보고 너무 많이 막 올라갔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게 아니라 “2024년도에 60%만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도 지금 이거 역으로 역산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역산을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22%, 어떤 거는 24%, 어떤 거는 18.5% 이렇게, 자연 인상분 2.2%, 2.5%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현백 위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번 국민운동본부 이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게 예산이, 예산을 지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2024년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만 68%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예산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얼마나 추경에서 증액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116페이지 자유총연맹.
과장님, 왜 그랬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자유총연맹은 지금 2024년 방한복 저기, 아니, 근데,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근데 죄송한데 지금 현재 이 앞의 것도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역산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다만 약간 러프(rough)한 부분이 이게 행사에 대한 거니까 운영비라면 명확히 떨어지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역산하셨으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다만 식비하고 차량에 대한 그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이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는 방한복을 지원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방한복을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5400이 줄었습니다.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5400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총금액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 단순 비교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유총연맹은,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기 설명을,
○위원장 서은경 24년에 추경으로 편성된 것만, 68%가 추경에서 더 편성이 되는 바람에 이거를 일일이 근거를 볼 수가 없어서 그렇고요.
지금 민평 같은 경우가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에서, 추경을 40% 업, 60%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40%를 더 추경 했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더 했다고 보지 않았어요, 자유총연맹하고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규 사업 3개가 편성이 되는 바람에 74%가 이번에 더 들어왔어요, 25년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경연, 해외 연수비 들어오고 막 이래서 민평의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사업이 지금 한 3개 정도가 이쪽에 들어온 거지요, 과장님? 민평으로.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는 이 사업은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민간위탁 동의를 해 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서은경 이게 어디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원에서 하지 않아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동의를 해 주면, 민간위탁이 되면 이건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업을 일원화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민간위탁 동의가, 민간위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쪽에서 이거를 잡아놨는데 저는 이 신규 사업은 아예 시작부터가 빼놨다가 이 민간위탁비도 사실은 1억 4000밖에 안 돼서 이 사업으로 하나원에, 하나원이 20억 줬었던, 갖고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통일부 자체 예산은 모르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위원장 서은경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많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을. 근데 지금 우리가 1억 4000 가지고, 물론 이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지만 어찌 됐든 그분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 사업을 지금 어떤 민간위탁자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몰아줘서 그나마 사업비를 조금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는 저로서는 의견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장님, 이 사업은 민주평통에서 어쨌든 사업계획을 내서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승인을 했고, 동부하나센터는 사실상은 올해 10월 9일 그때부터 이게 동부하나센터 폐쇄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기도 했는데 우선은 내년 예산은 좀 성립을 해 주시면 집행을 하고 그 이후, 내후년부터는 어차피 저희가 통합을 하든지 한번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민간위탁 저기가 안 정해졌으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위원장 서은경 제가 효율적,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해병대전우회 우리 구명보트 지원 이거 4000만 원 구입 잘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서은경 이게 몇 인승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8인승, 10인승인데 이게 2007년도인가 것은 사실 몇 인승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거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1대 구입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1대 구입하는 겁니다. 2007년도 제일 오래된 거라 그거를, 위험해서.
○위원장 서은경 2007년도 것을 교체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기존에 있는 2007년도 것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거는 고무,
○위원장 서은경 폐기 처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그거는 쓸 수가 없는, 고무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또 이거 고무보트 타기 이런 거 행사를 워낙 좋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126페이지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어디 가나 이분들로 인해서 성남시가 운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이제 바로 있죠? 오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오늘 2시에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분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연수대회도 하고 있고 좋은데 너무 과하게 박람회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성남 여기 시청에서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서은경 근데 자꾸 행사가 많아지면 동원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거기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행사를 조금만 이렇게 횟수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7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합니다. 사실 그 정도 안 들어도 되거든요. 여기에 저 시청에다 여러 가지 행사 있잖아요. 행사에서 우리가 각 과마다 편성되는 예산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과해서 제가 볼 때는 한 4000만 원만 돼도 사실 많이 드리는 거예요. 보통 무슨 한마당 같은 거 예산 할 때 한 2500, 3000 정도가 책정이 돼요, 과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4000만 원 정도여도 충분히 이 행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 말라는 예산이 아니니까 일부 삭감을 좀 하겠습니다, 4000만 원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죄송하지만 그래도 전년도 수준만이라도 좀 일정,
○위원장 서은경 전년도 수준이 6900이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그 정도.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추진하던 게 있다 보니까 또 그분들의 기대치가,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위원장 서은경 기대치가 참여하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기대치는 어떤 기대치예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아무튼 그분들이,
○위원장 서은경 참여하시는 분들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 참여 하는 자원봉사 단체는 일정 비용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4000으로 줄면 조금 행사 자체가, 그분들이 참여하는 수도 적을 것이고 좀 기존,
○위원장 서은경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저기를 받죠? 도시락 받고 또 뭐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근데 실제로 참여하시려는 자원봉사 단체가, 예를 들어 100이라면 그중에 여기에서 하는 거는 또 선정이 돼서 몇 명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참여하는 게, 예를 들어 100이 신청이 됐는데 40만 했다 그러면,
○위원장 서은경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무대만 줄여도 돼, 무대. 너무 쓸데없이 무대 화려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기 하는 거지 여기 봉사 단체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은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부스라든지 뭐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데에 들어가는 돈이라기보다는 이벤트 회사한테 나가는 돈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래도,
○위원장 서은경 이거 점점 늘어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래도 전년도 수준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래도 올해 수준으로는 좀,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위원장님, 전년도 수준만큼만 좀 해 주시면 아무래도 참여하는 단체,
○위원장 서은경 6000만 할까요, 6000? 6000만 해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서은경 예, 그럼 6000만 할게요. 충분합니다. 6000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일부만 해 볼게요.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 364쪽 모범시민 표창패 및 상패 제작 3000만 원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결과 예산안 364쪽 모범시민 표창패 및 상패 제작 3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리시고요.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6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6표 중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및 서은경으로부터 예산안 37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2380만 원,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 1500만 원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십니까? 예.
그러면 예산안 37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2380만 원,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 1500만 원 삭감 요청이,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고요.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6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6표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7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2380만 원,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 15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7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2380만 원,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추경하고 기금.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마. 예산과
(18시 37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남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생략하시고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추가경정예산 그다음에 25년 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전체 관련돼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청소년재단하고 산업진흥원 그 경영평가가 감사관에서 넘어온 게 있었죠?
○예산과장 이경남 예.
○김선임위원 우리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예산과장 이경남 감사관에서 지시한 대로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통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산과장 이경남 그 통보 하고 각 기관별로 대상자들한테 그 환수에 따른 동의를 받고 환수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예산과로 들어옵니까?
○예산과장 이경남 예산과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고,
○김선임위원 그러면?
○예산과장 이경남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과년도 세외수입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 등급을 정해서 내려줬을 때의 그 등급은 우리 예산과에서 합니까?
○예산과장 이경남 감사관에서는 저희가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데 한 가지 요소인 감사 지적 사항 건수만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고 등급 결정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선임위원 그럼 자료만 보고 지금 등급을 정하시는 거죠, 예산과에서는?
○예산과장 이경남 예, 감사관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그 건수별로 적용을 해서 가감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서로 핑퐁들 치시길래. 감사관에서 자료를 줬으면 예산과에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지 그냥 그 자료 보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S 등급이 A가 됐고 뭐 이렇다.
그 자료 오면 한 번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하시나요?
○예산과장 이경남 저희한테는 건수만 통보가 되기 때문에, 또 공문으로 온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물어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그 평가를 우리 예산과에서 정한다는 거지요? 그 건수만 보고,
○예산과장 이경남 예, 감점하거나,
○김선임위원 감점?
○예산과장 이경남 이렇게 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점수에 따른 등급을 결정,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성과금이 나가니까.
○예산과장 이경남 예, 저희가 그 결정을 하고 그 등급을 지정하게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A 등급인데 우리 예산과에서 S 등급으로 나갔으니까 성과금이 나갔잖아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성과급은 작년에.
○김선임위원 그래서 A 등급하고 S 등급의 성과금이 한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2억.
○김선임위원 그럼 그 2억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받는 거고.
○예산과장 이경남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원 자료도 우리 감사관에서 예산과로 넘어왔는데 예산과에서, 산업진흥원이 A 등급인데 B 등급으로 예산과에서 지정을 했죠?
○예산과장 이경남 예, 그렇죠.
○김선임위원 그럼 산업진흥원은 A 등급인데 B 등급 성과금이 나갔으니까 그 차액의 성과금은 또 나가야겠네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더 추가로 지급되게 됩니다, 올해.
○김선임위원 언제쯤 나가나요?
○예산과장 이경남 그건 12월 안에 모두 지급되게 됩니다.
○김선임위원 이달 안에?
○예산과장 이경남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2억 원 청소년재단 거는 세외수입으로,
○예산과장 이경남 들어오고.
○김선임위원 들어오고, 우리 예산과에서는 산업진흥원에 A 등급과 B 등급 차이의 차액을,
○예산과장 이경남 예, 540만 원 정도 되는데,
○김선임위원 그건 예산과 예산에서 주나요?
○예산과장 이경남 그 예산은 따로 저희가 주지 않고,
○김선임위원 팀장님이 뭐 메모해 주네.
○예산과장 이경남 총괄 거기 예산이 있어서 그 인건비를 총액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자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앞으로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감사관에서 자료 준다고 그거 보고 바로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 간에 소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산과가 특별히 어떤 잘못이 있다 없다 하기 전에 그 건으로 인해, 예산과에서 그 자료를 한 번이라도 더 봐줬으면 감사실 담당 직원이 징계를 훈계? 훈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도 훈계는 가볍다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은 그것도 무겁게 여길 수 있다고 하니 그런 지적거리나 이런 거는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세심한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137쪽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자 예산성과금 및 사례금’이 있는데 이거 그동안 그 사례금을 지원해 준 적 있나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올해도 5명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얼마씩 정해졌어요?
○예산과장 이경남 그 성과급은 결과에 따라서 타당한지 아니면 타당하지 않은지를 구분해서 그 지급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올해 5건 지급된 것은 참고의 여지는 있으나 크게 예산 절감이라든지 혹은 그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한 10만 원씩 50만 원 지급됐습니다.
○김선임위원 10만 원씩 5명에게?
○예산과장 이경남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매년 있었겠네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매년 4월 정도에 그 심의를 거쳐서, 전년도에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김선임위원 이거 어쨌든 시민이 보기에 이건 예산 낭비다라고 신고를 한 거죠?
○예산과장 이경남 예.
○김선임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3년 치를.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위원 없으시죠? 내가 짧게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이에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자료 요구했던 거요,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수입 지출 내역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좀 알아보셨어요? 기금에 있어서 12페이지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용량 증설사업비’ 제가 별도로 알아봐야 되나요, 융자 관련해서?
○예산과장 이경남 이거는 제가 일단 그 관련 과인 수질복원과에 알아봤는데 수질복원과에서 성남 금토지구 계획 하수처리를 위해서 추진 중인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용량 증설사업에 필요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인데요.
이게 판교특별회계 뭐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판교지구 이익금이 정산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게 정산이 완료되면 거기에서 그거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이거를 융자 받아 갖다가 갚는다고 하는데 그 이익금이 성남시하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잖아요, 이익금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아니고, 예, 제가 알아볼게요, 과장님. 제가 알아보는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용량 증설사업’이라는 게 이 증설이 필요한 게 판교2테크노·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필요한 증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판교2·3밸리를 위한 판교수질복원센터 처리용량을 증설한 것까지는 좋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필요해서. 이것 때문에 민원 터진 곳도 쌔요, 지금, 알파리움 쪽에서. 악취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아, 거기까지는 우리가 저감시설 하고 어떻게든지 민원 최소화시키면 돼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국가에서 사업 지구를 지정을 했고 사업의 주체는 LH, 경기도. 성남시는 일부예요, 극히. 그런데 이게 2·3밸리 개발사업비로 증설사업 비용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단순히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증설 비용은 2·3밸리 개발사업비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고.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건 별도로 맑은물사업소에 알아볼게요, 그냥 직접.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거는 그쪽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라고 하고요.
아마 그 부담 비율을 산정하는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서로 맞지 않아서, 우리하고 개발주체들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 이게 소송인가 이렇게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원인자부담금을 LH나 이쪽에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최현백위원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자세한 거는 자료로 드릴게요.
○최현백위원 예, 자료를 좀,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하나만 더, 예산 관련해서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43페이지요, 아주 모범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1억 5000이 잡혔어요. 이게 뭐예요?
○예산과장 이경남 이거는 예측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버스 파업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거 예측이 안 되니까 이럴 때 차량을 임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거, 공통으로 시 전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현백위원 사후정산 같은 건 없나요, 계약을 하고? 사후정산.
○예산과장 이경남 사후정산이라고 하시면 일단, 이거 저희가 저희 쪽으로 요청이 오면 그냥 그 돈을 그쪽으로 교부해 주는 식으로 쓰고 있고.
○최현백위원 가령 버스 파업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임차비용 말씀하셨잖아요. 임차비용에 1억을 썼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사후정산 하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과장 이경남 사후정산은 따로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질의할게요. 다시 말씀드릴게.
전년도에도 1억 5000 있었죠?
○예산과장 이경남 예.
○최현백위원 그럼 1억 5000 내역 다 사용했습니까?
○예산과장 이경남 전체 사용하지는 않고요, 지금 24년에는 80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사용 내역을 저한테 좀 주세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근데 좀 아쉬운 건 제가 정책기획과 할 때도, 아까 예산심의 할 때도 그 용역비 관련해서 어떤 용역을 할지도 모르고 그런 예산을 10억을 세우겠다고 해서 예산 삭감 요구를 했어요. 근데 예산과에서도 또 이런 예산이 나오니까.
○예산과장 이경남 이거는 성남시에서만 이렇게, 금액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치단체별로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기관공통 사무관리비나 여비, 뭐 이런 거는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까 내가 정책기획과장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예산과장님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니, 가급적이 아니라 그거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잖아요.
○예산과장 이경남 이거는 지침에도 포함,
○최현백위원 지침에 있다고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어떻게, 그 예산 목은 정확해야 돼, 정확하게 어떤 목에 어디에 써야 되는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과장 이경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최현백위원 그럼 제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네, 지금?
○예산과장 이경남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게 별도의 지침이 있어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최현백위원 예외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경남 이런 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렇죠. 항목이 있으니까.
○예산과장 이경남 이런 항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게, 그래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거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 예산편성 근거, 그리고 지난 연도에 이 예산 1억 5000 중의 8000을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8000에 대한,
○예산과장 이경남 내역?
○최현백위원 내역.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예.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 저희가 지금 예비비가 전체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한 5억 3300 정도 증가한 게 나오네요, 작년 대비 226억. 재해·재난만 2억 정도 증가한 건가요? 아니, 3억?
○예산과장 이경남 예, 재난목적예비비는 3억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예비비가 2억 증가해 가지고,
○위원장 서은경 예, 5억.
○예산과장 이경남 합치면 5억.
○위원장 서은경 재해·재난예비비 한 3억 정도 증가한 거 가지고 혹시 되나 싶어 가지고요.
○예산과장 이경남 이거는 저희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재난안전관에도 재해가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도록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즉시적이고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당장 필요할 때 주로 쓰기 때문에 크게, 이 정도 금액이면 현재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기금으로 갖고 있는 것하고 또 예비비에서 좀 더 빼놨다 이건 거죠?
○예산과장 이경남 예,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은경 재난안전관에서 갖고 있는 기금 외에.
○예산과장 이경남 예.
○위원장 서은경 도시개발공사에서 본부운영 지원 전출금이 감소를 했는데, 10억이요. 무슨 이유예요?
○예산과장 이경남 이거는 전년도에 거기 조직진단 해서 인원 감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인원이 줄어 가지고 그 인건비분 정도가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몇 명 정도요?
○예산과장 이경남 30명.
○위원장 서은경 30명 정도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위원장 서은경 어떻게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줄었죠?
○예산과장 이경남 자체적으로 조직을 다시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을 자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연 감소 되는 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위원장 서은경 사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공사에 몇 곳. 그런데 인원이 꼭 필요한데, 그 관리를 위해서 인원 배치가 꼭 필요한데 그 인원 배치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이용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30명 정도 그 인원 감축을 했다 하면 사실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산과장 이경남 이거는 자체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이건 경영진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
○위원장 서은경 너무 과하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거기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 그러면 우리시하고 좀 밀접하게 그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위탁비를 주잖아요. 물론 경영진단에 의해서 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위탁을 주고 시민하고 접점에 있는 시잖아요. 그런데 시민은 굉장히,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인원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시설을 제대로 사용 못 하고 있어요. 이용 시간에 인력 배치가 안 돼서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보고 경영진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한 경영진단인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산과장 이경남 이 인원은 시민분들이 주로 만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감원이고요.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대개 기간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여기서 감소하면, 왜냐하면 인건비가 여유가 있단 얘기잖아요, 위탁비가.
○예산과장 이경남 이거는, 예, 지금 주차관리시스템 자동화 관련해서 그게 자동화되면서 인원이 준 이유가 주로 감소 사유라고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어찌 됐든 인원이 빠지면 인건비 지금 금액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위원장 서은경 그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든 간에. 그래서 이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 방에 와서 디테일한 것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에 어느 만큼의 그 감소가 생긴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예산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과 관련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예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예산과 소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감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계속)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앞서 자치행정과 2025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금액에 오류가 있어 일부 정정하여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은 위원님들이 표결한 결과와 같이 예산안 37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2308만 원,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법무과
(18시 59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원배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법무과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안녕하세요?
○김선임위원 상권지원과에 계실 때 저희 지역에 많은 협조를 좀 해 주셨는데.
152쪽에,
○법무과장 이원배 (자료 확인)
○김선임위원 찾았어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김선임위원 국내여비 중에서 ‘의회협력 업무 수행 여비’ 해서 400만 원을 지금 처음으로 편성했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요?
○법무과장 이원배 저희가 의회에서 정책포럼이라든가 지역, 지방에서 할 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격려차 방문하시고 그런 여비로 편성했는데요. 2024년까지는 예산과에 있는 풀(pool)여비로 편성을 하다가 올해 아마 제주도를 갔을 때 여비 금액이 좀, 삼백 얼마 그런 건이 있어서 부서에다 편성해라 그래서 내년부터 400만 원을 부서에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편성 안 됐을 때는 예산과 풀여비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연수를 갈 경우에 저녁에 오찬 장소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참석하죠?
○법무과장 이원배 예.
○김선임위원 근데 일반 차량으로 올 때는 우리 관 차를 타고 오지만 제주도나 이런 데는 항공료가 들어서 항공료 차원에서 이 400만 원을 지금 편성한 건가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항공료,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일반 지방에서 할 경우에는 별도 여비 편성 규정에 맞춰서 여비를 뽑고요. 1회나 2회, 3회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여비 편성해서 지출액이 틀려집니다. 근데 우선은 제주도나 여수 이런 쪽으로 올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통 제주도 가게 되면 한 7~8명이 간다 그랬을 경우에 보통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400을 우선 편성한,
○김선임위원 아, 부시장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같이 오니까.
○법무과장 이원배 예, 그러니까 행정실장님도 가시고 그 비서도 가시고 그런 몇 분의 수행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른 과에서 이 예산을 썼는데 예산과에서 안 쓰고 지금 법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라.
○법무과장 이원배 예, 내년부터는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의원 등과의 시정 간담회’ 이거 작년에도 했었어요, 법무과에서?
○법무과장 이원배 예, 간담회비는 도의원·시의원 별도로, 간담회비는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우리 대표님들과 대표단과 식사하거나 간담회 할 때 그때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대표단들과 간담회 하실 때?
○법무과장 이원배 예.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실 거는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김선임 위원장님이 질문한 거에 이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의회협력 업무 수행 여비’, ‘시의원 등과의 시정 간담회’, ‘의회협력 관련 업무추진비’ 다 해당 법무과에서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의원상해부담금’ 이거는 왜 여기서 수립을 해요?
○법무과장 이원배 이 ‘의원상해부담금’이 사실은 조례상에는 의회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법무과장 이원배 근데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상해가 있을 경우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예산으로 해서 병원비라든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거든요, 시의회. 그런데 좀,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법무과장 이원배 이 의원 상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적정하게 그러면 돼, 이거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개최를 해 갖고 하는 회의비라든지 이런 다과회비 그런 거 편성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110만 원이잖아요.
○법무과장 이원배 660만 원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니까.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안광림위원 이 6개월로 편성한 이유는 뭐고 1명으로 설정한 건 뭐고 110만 원 편성한 거는 무슨 근거로 해서 편성한 거예요?
○위원장 서은경 1명 정도 아플 것이다. (웃음)
○법무과장 이원배 보통 병원비가, 저희가 2019년도에 의원님들이 다쳐서 그때 지출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치료비 기준으로 했을 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110만 원은 뭘 근거로 해서 110만 원 잡은 거예요?
○법무과장 이원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의정활동비 이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때 110만 원으로 지정된 거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해서 봤다? 그 의정활동비를, 그걸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그 기준이 어딨냐고요, 제 말은.
○법무과장 이원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의원님께서 하루, 월 다쳤을 경우에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 해서, 20 해서 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를,
○법무과장 이원배 월 150만 원이 활동비로 보는데 치료비를 저희가 6개월을 했을 때 110만 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의정활동비 아까 150만 원인데 갑자기 110만 원은 뭐고 150,
○법무과장 이원배 이게 치료비 명목이다 보니까, 거기에 의료보험 다 되다 보니까, 치료비 명목이다 보니까 110만 원으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110만 원을 잡은 법적 근거나 규정이나 뭐 있냐 이거예요.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110만 원, 인원은 1명 정도 될 거다, 그리고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할 것이다 이렇게 산정한 거예요?
○법무과장 이원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지금 2025년도에 의정활동비가 원래 110만 원이었나, 150만 원으로, 2025년에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 1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의정활동비 기준이 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를,
○법무과장 이원배 110만 원.
○안광림위원 기본으로 잡으라는, 110만 원을 잡으라는 그 규정이 어딨냐고요.
우리가 의원들이 받는 돈이 의정활동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잖아요, 기본급도 있고. 그러면 기본급으로 산정을 안 하고 왜 의정활동비로 잡았냐고, 그 기준이 뭐냐고.
○법무과장 이원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위원님, 이게 좀 디테일한 건데 지금 약간은 관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팀장님, 팀장님이 잘 알아요, 이거? 설명할래요, 자료로 제출할래요, 그냥?
○법무과장 이원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냥 자료 주는 게 맞을 것 같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법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감사합니다.
아. 정보통신과
(19시 07분)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정보통신과 관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정말 안 계신가요?
과장님,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얼마 만에 개편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10년 만에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10년 만에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 서은경 야심 차게 준비하시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철저히 준비해서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이 전면 개편하는 그 기간에 사용이 잠깐 중지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은 계속하고요. 개발 기간은 저희가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개발이 다 끝나면 현재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로 이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통과하고 나면 바로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 정도에 개편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저희가 내년 연말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연말 목표로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챗GPT 교육 유료 교육을 대전에 가서 받고 왔었어요. 근데 대전의 교육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저희가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인근에 교육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에 그런 교육장이 왜 없을까.
그때 대전시청 내에 있는 전산 교육장이었었거든요. 그게 뭐 별다른 교육시스템이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교육장에 각자 저희가 컴퓨터를, 노트북을 갖고 갔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보안시스템 같은 게 있는 정도였는지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교육장들이 우리 성남시 안에 마련된다면 챗GPT 관련된 교육 같은 거를 우리시에서 시의원들 또 우리 시청 직원들 이런 전산 교육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일단 교육장 환경은 인터넷만 연결되면 교육을 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시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런 교육장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군요. 그거 되게 좋았었거든요. 저희가 1박 2일로 대전까지 내려가서 교육을 받고 왔었어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후속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 정보통신과 관련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
○정책현장세미나 1110만 원 삭감안, 과제위촉연구원(성남시 정책협력 네트워크 발전 방안) 개발인건비 3405만 7000원 삭감안, 정책현장세미나 발표자 등 사례금 600만 원 삭감안, 정책현장세미나 행사 다과비 180만 원 삭감안, 시민 참여 희망연구 지원사업 1500만 원 삭감안,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 3079만 5000원 삭감안, 시의원 간담회 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삭감안(성남시정연구원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시정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9000만 원 삭감안, 국제교류단 초청 외빈초청여비 7500만 원 삭감안(총무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6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2인) 추선미 김장권
○정책개발 자문비 3000만 원 삭감안,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10억 원 삭감안(정책기획과 2025년도 예산안 ) 투표위원(6인) 찬성위원(3인) 서은경 김선임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모범시민 표창패 및 상패 제작 3000만 원 삭감안(자치행정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6인) 찬성위원(3인) 서은경 김선임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자원봉사센터 운영 2380만 원 삭감안,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 1500만 원 삭감안(자치행정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6인) 찬성위원(5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반대위원(1인) 최현백
○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총무과장 전재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인사과장 남영경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산과장 이경남 법무과장 이원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차광승○기타 참석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성남시정연구원홍보교육팀장 김용기○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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