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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2월 10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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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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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가. 감사관
    나. 기획경영본부
    다. 기업지원본부
    라. 차세대기술사업단
    마. 외부자원유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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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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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가. 수도행정과

(10시 06분)

○위원장 안광환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차상철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수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성남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철규 정수과장입니다.
  이원대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수도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회만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옥영 요금팀장입니다.
  정상철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과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안광환  차상철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총괄질의는 소장님이 없는 관계로 우리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해당 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 자료 8페이지 보니까 급수계량기 교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또 급격하게 추워지다 보니까 동파가 굉장히 우려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수도계량기 유지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노후 그다음에 파손, 그다음에 동파 수도계량기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 예산에서 보니까 동파계량기 형식 변경에 따른 단가 인하로 인해서 에어백 타입이 실리콘 타입으로 바뀌어서 단가가 인하돼서 지금 예산액을 많이 아끼셨네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거 관련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계량기 형식이 에어백 타입이어가지고 공기주머니로 연결해가지고 좀 더 동파에 예방될 수 있는 그 예산을 저희가 사실은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 예산할 때.
  에어백 타입이 사실은 실리콘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보다는 단가가 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에어백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단가 3만 8000원짜리를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실리콘 타입하고 기능상의 어떤 효율성을 따져 보니까 가격은 비싸지만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금년 초에 집행을 하면서 실리콘 타입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면서 예산을 더불어서 변경,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산 아주, 절약을 잘 하셨고요.
  기존에 보니까 계량기 교체를 1만 5700전으로 예상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노후가 1만 4200전, 고장·동파를 1500전 정도 잡아 놓으셨는데 어떻게, 잘 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금년도 계량기 교체 현황을 보면 저희가 노후가 1만 2191전, 노후계량기라 함은 소구경, 예를 들어 가정용구경을 15∼50㎜까지는 소구경으로 봅니다. 그 이상 250㎜까지는 대구경으로 보는데 구경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계량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정용 8년, 그다음에 50㎜ 이상 되는 것은 6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 전산상으로 다 전체 전수가 9만 3000전입니다, 성남시가.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전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내년도에 노후될 것을 미리 금년도, 전년도에 파악을 해서 물량을 전부 구매하고, 연초에 사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노후계량기를 1만 2191전을 교체를 했고요.
  또 고장은 언제 날지 모르지만 우리 검침요원들이 검침을 하면서 계량기 교체된 것, 그다음에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불특정 시기에. 그래서 고친 게 1467전, 그다음에 금년 1월하고 2월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극강의 한파가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619전을 저희가 동파계량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량기 교체요원 4명하고, 우리 계량기팀에 4명 해서 2개 조 8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파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2시간 안에 교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주민들이 동파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 그래서 2시간 안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과장님께 그렇지 않아도 계량기 동파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다음 질문하려고 했는데 미리 아시고 답변까지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밑에 옥외자동검침기 설치 관련해서 보니까 수용가와 대면은 불필요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침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금 옥외자동검침기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사업량을 1000전을 잡으셨고, 또 예산액도 2억 1100만 원인가요? 21억,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2억 1000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2억 1000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2억 11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거 역시도 2억 1100만 원에서 1억 9468만 8000원으로 예산도 절감을 또 하면서 기존에 사업한 양 1000전보다 49전을 더 설치를 하셨네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이것은 사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이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제품 가격이 한 4∼5만 원 되고, 설치비가 한 6∼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는데 당시 사업체의 직원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미경위원  (웃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전수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1000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건 1049전이었습니다. 어차피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 요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당 단가가 좀 하향이 돼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49전을 더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수도행정과 세출 예산안을 쭉 보면서 이거 예산안을 굉장히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수선에 관련해서도, 옥외자동검침기 관련해서도 예산을 이런 동파계량기는 형식의 단가를 인하를 해서 했고, 어쨌든 입찰업체가 이것은 착오로 인해서 1049전을 1000전으로 계산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도행정과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번 더 알고 싶어서 하는데.
  5페이지에 가정용 사용료 수익에 이게 어떻게 폐전으로 인하여 가정용 급수 수익이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1억 4000이 줄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이게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금년이면 금광1하고 중1하고 신흥2가 해당이 되는데요.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2016년부터 계속 폐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99% 정도 전부 폐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전으로 인해서 약간의 수입의 감소가 예측이 돼서 세입 편성을 좀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전체적인 금액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용료 수익이 한 470억 정도, 큰 변동 없이 요금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기록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보면 교육에 있어서도 사이버 교육으로 많이 대체하는 부분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사이버 교육이 아니고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게 새롭게 등장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 집행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가가지고 현장에서 교육 받는 장점도 있지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사이버 교육을 좀 강화해서 직원들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빠지지 말고 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래도 사이버라도 대체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나 사이버 교육으로 하나 나름대로 크게 교육의 질이라든지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장단점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업무하다 보면 이게 중첩돼가지고, 또 바빠가지고 못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사이버 교육이라도 대체를 해서 좀 더 직원 역량강화, 스스로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시간도 있고 다 있을, 거기에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지요? 공무원들 교육 받는 거나 해당되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상시학습에 다 편성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사이버든 실제로 가든 교육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고.
  금방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님 계속 계량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서 한 가지 더, 8쪽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량기가 적재적소에 동파든 어쨌든 잘돼서 그런지 계량기 교체로 인한 누수피해 등 민간인 배상금이 없었다라는 것은 적절하게 잘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량기를 교체를 하면서 실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수용가의 재산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보다는 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산은 편성했지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상금을 사용 안 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발 빠르게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여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을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잘하신 것 같고.
  한 가지 좀 또 하나 물어볼 것은 2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업무연찬 및 유공공무원 해외여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직원이, 우리 정식직원이 45명입니까, 과에?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저희 과에는 정원이 45명이고요, 현원 지금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지금 해외여비로 450만 원에 12명과 550만 원에 2명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이 아니고 연수를 가면 주로 어느 저기를 가서 보고 오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저희가 가는 건 두 가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나로 돼 있지만 내년도에는 좀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주로 2명이 가는 것은, 저희는 한국상하수도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전국 단위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수도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수도관리자 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에 가가지고 상하수도의 어떤 선진화된 시스템이라든가 시설, 운영방법, 경영방법,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주목적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2명 정도, 거기에는 통역비라든가 기관의 섭외비 이런 게 들어있어서 개인별 단가는 약간 좀 높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조금 많긴 합니다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선진, 우리보다 더 수도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월등한 그런 선진국에서 좋은 제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정말로 좋은 선진 제도라든가 정책들을 배워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현장에 가서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성남시 상하수도 운영에 접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니까 상수도 검침하는 데 중원구 금광동 예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아마 저희 시에서 직접 검침을 하는 것 같고, 분당구는 위탁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수정·중원은 저희가 직영 공무원으로 하고 있고요, 분당구역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렇게 분리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궁금해서.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저희 검침요원이 시설관리직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정년이 되게 되면 인원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업무량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다시 또 신규로 뽑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은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분당구 지역만 먼저 민간위탁을 주자, 그때 당시에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구 지역만 10명으로 구성된 민간대행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 그럼 추후 수정·중원도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그것은 아직 결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체적인 인력 구조라든가 퇴직하는 현황, 어떤 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는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 민간위탁 분당 시작한 것은 얼마나 됐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2006년도부터 12년 차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그래도 결과가 나왔다고 보이네요, 2006년부터 시작을 하셨으면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중앙동·금광1동은 재개발구역으로 인해서 폐전이 증가하겠지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증가에 따라서 지원비가 감소됐는데 분당은 민간위탁 전당 단가가 약 한 348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어떤 요인으로 위탁 가격이 감소가 됐을까요?
  8페이지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원가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원가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 전당 단가가 2900원으로 나왔었습니다. 2900원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당 2552원, 그게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축소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도 오르는데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감소가 됐나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장님.
○윤창근위원  수도요금 과오납금이 어느 정도 돼요? 연 해보면. 많아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
○윤창근위원  수도요금 잘못 물려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게 많냐 이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그게 과오납, 2017년도 이전 것 중에서 수도요금 잘못된 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많지 않지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거의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거의 없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듣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고병용위원  자료로 대신하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세부설명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차상철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위원  수도시설과지요?
○박영애위원  아니, 수도행정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도행정과 2019년 예산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2019년도 수도행정과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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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도시설과

(10시 35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김진국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수도시설과장 김진국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영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정철모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조명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리고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을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게 낫겠지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한꺼번에 설명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뻔한데.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예산안은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옹달샘이 우리시에 몇 개나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약수터가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질관리는 잘 하시고 계신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정기적으로 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실은 21개소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수질기준에 적합한 곳만 21개소라는 얘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2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미지정 약수터라는 게 또 8개소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몇 개나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게 8개소 정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8개.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옹달샘 이거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로 등산로나 이런 데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거의.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좀 잘 관리를 해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상수도 공간정보체계(GIS), 신규로 4억 9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좀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이 문제.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지금 공간정보체계 관리를 아시다시피 토지정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것을.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런데 그간에 정리가 안 됐거나 불일치된 지역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어요, 토지정보과에서. 정리가 안 된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구간에 용역비를 세워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청에 의해가지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이게 GIS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토지정보과에서 해왔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엄청 꼼꼼하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상수도 지하매설물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러니까 전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최근에는 공사를 저희들이 하잖아요.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토지정보과의 직원이 직접 와가지고 그것을 다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것 중에서 실제 불일치되는 것,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구간에 대해서, 불일치되는 구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요청이 온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GIS 이것을, 최소 10년 전부터 이거 GIS 구축을 해왔단 말이에요, 토지정보과가.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과거의 것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게 4억 9000이나 여기로 올라오는 것은, 토지정보과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 제가 한마디 좀 할 생각인데, 사실.
  왜냐하면 이거 10년 전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해왔단 말이에요, 이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4억 9000을 이쪽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참, 행정을 도대체 10년 동안, 옛날에 과장님도 거기 좀 계시지 않았나?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웃음) 거기에는 근무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근무 안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4억 9000씩이나 들어가야 돼요? 이거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게 지하매설물을 탐사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별도의 문제가 아니고 GIS 이것은 토지정보과인데 갑자기 왜 수도시설과에서 이 업무까지 또 용역 편성해가지고, 이거 수도시설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또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GIS를 총괄하는 게 토지정보과면 거기에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GIS 이것 때문에 토지정보과에 엄청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왔는데 슬그머니 토지정보과가 아니고 수도시설과 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영 석연치 않아서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웃음)
○윤창근위원  일을 토지정보과가 좀 엉터리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거 떠맡아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주는 건데,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용역 주는데, 왜 GIS인데 자기네가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지 왜 수도시설과로, 그렇다고 수도시설과에서 직접 할 것도 아니고 용역만 줘서, 외부에다가 용역 줄 건데.
  이게 사실은 GIS라는 게 상수도뿐만이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 지하에 매설돼 있는 통신, 전기, 이런 거 다 포함이란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지금 내가 확인을 아직 안 했지만 전기 분야나 통신 분야나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찢었는지 어쨌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토지정보과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수도시설과가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GIS 자기네가 해야지, 토지정보과에서.
  왜냐하면 과거부터 쭉 해왔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있다고 하면 뭔가 문제점 지적을 받고 그 예산을 자기네들이 편성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만 편성하는 거지 과장님이 할 것도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웃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지리정보체계는 구축을 정밀하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아, 글쎄 꼭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잘해라, 잘해라, 잘해라.” 한 수백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토지정보과에서 안 하고 수도시설과에 와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와 관련된 그쪽 상임위에서는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뭔가 거기에서 일을 제대로 꼼꼼히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안 준 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이거요, 이게 일반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회계로 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이게 상수도 특별회계로 합니다.
○윤창근위원  특별회계로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특별회계를 좀 써 달라, 이런 얘기네,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자기네가 부족하니까 특별회계로 좀 써서 해달라, 일반회계로 편성하기 뭐하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이거 말이지요, 좋습니다.
  제가 특별회계 돈 많으니까 이걸로 하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가서 전달하세요, 토지정보과장한테. 예?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저한테 와서 이 GIS 관련된 풀(full), 전체를 저한테 보고하시고, 왜 이렇게 여기에다가 수도시설과에 넘겨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를 저한테 설명하라고 그러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결위 전에.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야 내가 예결위 때 좀 보고 이 GIS 관련해가지고 그 부서에 제가 한마디 좀 해야 되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전에 저한테 설명하라고 하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마음이 약하시네.
○윤창근위원  (웃음)
○위원장 안광환  나도 이게, 아니, 이게 다 구축이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보니까, 왜 갑자기 여기로 들어왔나 그랬더니 마지막 했던 말씀이 이해는 가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다 10년 전에 구축돼 있는 거 아니에요? 통신, 상하수도, 그다음에 전기서부터 돼 있던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업그레이드 계속 해야 돼요.
○위원장 안광환  업그레이드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이구나.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래서 불일치하거나 정확하지 않고 또 이런 자료들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팽개치고 있었던 거지.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예결위에서 꼼꼼하게 따져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이것은 꼭 과장님에 대한 부서는 아닌 부분인데, 저도 만약에 소장님이 계셨더라면 그쪽에다 물어볼 얘기였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난방공사 있잖아요. 거기는 특별하게 우리 성남시하고 연결되고 보조되고 그런 부분 아닌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난 3월이나 2월이나 배관이 터져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이 폭포수처럼 올라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서울이고 뭐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같이,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조를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분당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점점 나타나게 될 건데 그 대책을 어떻게 같이 우리 성남시하고 연결돼서 진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인지 그 전반적인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것은 우리 재난부서와 연관이 된 업무 같은데요.
○박영애위원  아, 재난부서라고 그 얘기 들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저희가 분당에 있을 때 3월에 한번 서현동에 그거 파열돼가지고,
○박영애위원  예, 그리고 2월에는 이매동 방아다리 저희 동네에 폭발을 해서,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게 신문자료에 보면 20년 된, 그 이상 된 관이 분당이 제일 많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을,
○박영애위원  재난안전관하고 같이,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재난안전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래요. 저도 또 땅 속에 묻힌 관로고 하니까 혹시 또 우리 얘기하고 어떤 연결이 될, 상호작용하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 관계는 제가 재난안전관에다 한번 더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47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병용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자료 확인) 47쪽?
○고병용위원  예, 47쪽에,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47쪽이면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설명자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설명자료? 아, 설명자료 47쪽.
○고병용위원  공기업 특별회계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자료 확인)
○고병용위원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찾았습니다.
○고병용위원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상수도 시설물(제수변실) 보수’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3억 5225만 원이, 3억 52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맨 아래에 ‘자재창고 및 누수복구 사무실 보수’ 이 관련해서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관로를 종합점검을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관로라고,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상수도 관로하고 제수변기 종합 해가지고 그 물량을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자재창고 누수복구 사무실 보수’ 이거 관련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그게 어디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지금 수진동인데 어디냐 하면 모란사거리 있잖아요?
○고병용위원  모란,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모란예식장 있는 데.
○고병용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모란예식장에서 탄천 쪽으로 직진을 쭉 하면 분당-수서 간 도로를 타게 돼 있잖아요. 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타는 데 바로 지나면 우측에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자재창고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자재창고가 굉장히 큽니다. 한…… 전체적으로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면적이.
○고병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다음 행감에서 살펴볼 테니까 하여튼 꼼꼼하게 잘 좀 해주시고요.
  다른 것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복정제2정수장 개량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초선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잘, 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시비로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관련 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계속 살펴봐 주시는 것에서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일단 사업이 두 가지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정정수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시면 정수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정수장 2정수장 3정수장 이렇게 있는데, 1·2정수장은 70년대 말 하고 80년대 초에 시설을 한 거라서 지금 휴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정수장 한 군데만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공사에 1·2정수장을 전면 개량해서 한 3만 50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개량시설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개량한 것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정수에 대해서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두 가지 공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말씀하셨는데 전면 개량공사는 전액 시비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고도처리시설은 70%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70%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사업장에 대해서는 70%를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고도처리하는 것은 그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되는데, 1000억 중에서, 거기서 70%는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전면 개량하는 게 한 6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복정제2정수장 개량공사 이거 관해서는, 113억 6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액 우리 시비로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개량공사는 전부 시비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이해가 됐고요. 이거 관련해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살펴서 일을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51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51페이지 보시면 ‘고도정수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 설명내역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도비는 아니지요? 국비 70%, 시비 30%. 도비는 아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도비를 용역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한 게 있어서, 옛날에, 과거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과거에 그렇지만 실제로 이 100% 안에는 도 예산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도’가 잘못 들어간 거 맞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안광림위원  현재 이거 할 때 144억을 은수미 시장이 받아 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다 입금됐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내시라 그래가지고 준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뭐 주겠지요, 약속 받았으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웃음)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건 은수미 시장이 굉장히 잘하신 거고.
  저는 47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46페이지요. 4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배수관로’ 해갖고 ‘노후 송배수관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교체’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보면 수도시설과에 보면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30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얼마만큼의 미터 기준으로 교체할 계획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약 5000m로 돼 있는데 5㎞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한 5~6㎞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저번에도 행감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이거 지금 5~6㎞ 해갖고 되는 겁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물론 이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노후관로가 문제가 돼서 사람도 죽고 하는 경우 그거 보셨지요? 뉴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이거 5㎞ 어쨌든 해갖고, 현재 그 노후관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총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지금 저희들이 노후도 평가를 해가지고 교체 대상이 한 60㎞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래서 지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대부분 본시가지에 다 몰려 있어요, 대부분들이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이제는 우리 분당도 만들어진 지 한 몇십 년 되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20년 거의 30년 넘어가고 있는데, 초기에 된 데 같은 데는 20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조금 있으면 막 도래가 돼요. 이거 그전에, 왜냐하면 분당은 특성화 있는 게 뭐냐 하면 본시가지는 좀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분당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분당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안 돼요.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5㎞씩 해갖고 이거 어느 세월에 할지.
  두 번째는 47페이지에 보시면 ‘긴급 누수복구공사’, 그다음에 ‘누수부위 포장공사’ 이런 내용들이 쭉쭉 나와요. 그러면 그 예산들은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터지면 공사한다. 그래서 예산 증액을 지금 이거 해놨어요. 이게 시나리오 보면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웃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일단 본예산은 이것만 세웠고요,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것은 진짜 사고 나기 전에 빨리빨리 고치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데 사고 나서 하면 주민들 피해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자료 확인)
  과장님, 우리 복정동에 정수시설 있잖아요. 정수시설 그 안에 운동장이 있습니까, 잔디구장이?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정수시설 안에 구장? 정수과장께서, 운동시설이면.
○정수과장 박철규  정수과장 박철규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위원장을 바라보며) 잠깐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광환  정수과 때 하시면 되잖아요.
○안광림위원  아, 예, 정수과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 하실 거예요?
○윤창근위원  예.
  고병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수변실 문제 좀 물을게요, 47페이지에.
  47페이지, 3억 5000 정도, 3억 5225만 원. 찾으셨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이게 제수변실. 우리시에 제수변실이 몇 개나 됩니까, 총?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제수변실……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차분히 찾아보세요, 이것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650여 개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658개. 제수변실이라는 것은 지금 도로상에 수도를 공급하거나 끊기 위한 시설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제수변, 잠갔다 열었다 할 수 있는.
○윤창근위원  잠갔다 열었다 하는. 그게 오래되다 보면 거기가 아무래도 좀 보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제수변실을 보수한 게 언제 하고 다시 신규로 올라온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분류가 돼서 이런데 제수변실을 계속 보수는 했습니다. 누수가 난다든지 거기 스핀들이라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것들이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 보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에 종합진단 받고 이러면서 나온 그 전체 자료들을 다 정리해서 일제정비를 하려고 지금 별도의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658개인데 실제로 이 제수변실은 지속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은 수돗물을, 혼탁한 수돗물을 공급하거나 유사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요? 그런 건데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는지, 658개에서 보수를 하는 게 300개소, 절반 정도 하는 거예요, 절반.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절반 정도라고 하면 기존에 이 제수변실 보수에 대한 걸 별로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수를 아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아주 안 한 건 아니지만 아주 그냥 거의 손을 안 대다시피 했다라는 얘기지요, 그것의 절반을 할 정도면.
  그리고 이게 보수를 하는데 1개소에 70만 원씩 들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이게 기계,
○윤창근위원  왜 그런지.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기계 자체에 대한 보수도 있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잖아요. 잠갔다가 열었다 하는 그 기계시설이 누수가 되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포장부에 위치해가지고 단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일부 침하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글쎄 그런 것들이 다양한데,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다양합니다.
○윤창근위원  다양한 종류겠지요. 그런데 70만 원 정도 들어가려면 일단은 밑을 파서 교체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건지. 이 기준이, 보수의 기준이 다양할 건데,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70만 원, 30개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지 우선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고.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쭉 해왔다면.
  그다음에 준설도 70개소를 하는데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수변실에 뭐가 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파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비상시에 그것을 열었다 닫았다 하려면 거기 오염이 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파내겠다는 건데, 이것도 70개소 하겠다는 거예요? 30만 원씩?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이것은 파내기만 하는 건데도 30만 원씩? 이것도 좀 뭔가 기준이, 기준이 제가 볼 때는 그거 파내는데 이렇게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제수변 및 퇴수변 설치’인데, 20개소. 이것은 신규입니까, 신규?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없는데 설치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땅을 파서 수도관 중간에 이걸 하겠다, 이런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이거야 필요할 텐데 이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이것을,
○윤창근위원  여기는 어떠어떤 이유로 이것을 파서 우리가 제수변을 설치해야 된다,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20개소라는 얘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밸브 보수’, 400만 원씩 10개소예요. 그럼 저 위에 보수 70만 원짜리 30개소와 밸브 보수 10개소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 밸브 보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밸브실 자체가 위에서부터 보면 뚜껑이 있고 그다음에 통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경이 다양한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밑에 스핀들을 돌릴 수 있는 깃대가 들어갈 수 있는 통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제수밸브가 기계적인 장치가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글쎄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래서 예를 들면 밸브, 기계실 안에 기계적인 고장이 난 것들이 있어요.
○윤창근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밸브 보수라는 것은 거의 통으로 드러내고 다시 하는 경우고.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형태가 좀 다양합니다,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저 위에 보수는 거의 그런 밸브 제수변 자체를 드러내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데, 이게 70만 원 300개소를 지금 신규로 658개 중에서 300개를 그걸 다 그렇게 한다는 게 그동안에 일을 안 했거나 이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뭔가 기준이 불명확해 보여요, 이게
  그다음에 밸브 점검이 또 85만 원씩 25개소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보수 300개소, 준설 70개소, 그다음에 밸브 점검 25개소, 밸브 보수 10개소, 이거 하면 거의 약 400개소, 658개 중에 400개소를 밸브 보수 내지는 밸브 점검을 하는데 이 각각의 기준들이 다…… 나는 이게 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했는지 납득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300개소를 보수하면서 밸브를 점검하는 것도 함께 될 텐데도 이거 다 별도로 돼 있고, 지금. 그리고 밸브 보수를 10개소를 드러내는 걸 하는데 그 위에 70만 원짜리 보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과장님,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이 보수 관계된 것을 계획서 수립하고 조사하고 이런 내용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근거로 한 거예요? 뭐를 근거로 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유지관리 용역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관망진단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보수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해야 될 일을 신규로 한꺼번에 그런 진단을 싹 모아서, 그 진단이 언제 됐어요? 작년에 했어요, 올해 했어요? 몇 년도에 했어요, 진단?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런데 이게, (웃음)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우리 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나?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예산에 수립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윤창근위원  이건 신규 예산이에요, 여기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아니, 신규 예산을…… 지금 그 증감액이 없어서 그렇지,
○윤창근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658개밖에 안 되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러니까 보수를 한다고 그래서 한 개소가 꼭 70만 원이 들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를 하다 보면 한 군데만도 몇백만 원이 들 수 있고 유지보수비,
○윤창근위원  몇백만 원이 되는 것은 밸브 보수 400만 원짜리 10개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3억 5225만 원인데 매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작년에 예산 없으니까.
  작년에 예산 있어요? 작년에 예산 얼마였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산서에 지금 보시면 증감액이 없다는 거지,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였냐고, 작년에.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매년 그럼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658개의 제수변실을 매년 이렇게 했다면 저는 이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게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봐요. 이게 우리가 꼼꼼하게 이런 부분 7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한 부분들이 사실은 세세하게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도대체 이것을, 658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수했는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러면 제가 그 보수한 내용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제가 예산 삭감 요청 안 할 텐데요. 이 하나하나의 것들이 연동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정말로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투명하게 이 보수를 하도록 해서 일단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좀 보고를 하시고, 향후에.
  왜 그러냐 하면요, 이런 거 보수 하나 할 때 설계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이 보수를 이렇게 하는 것이 비용이 맞느냐 이런 걸 다 따져서 하실 테지만 제가 볼 때는 658개의 제수변실에 한 400개 정도를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꼼꼼하게 따지지를 않으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투명하지 않은 예산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윤창근위원  지나간 거 보고하시고.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이 문제 이거 연관된 것들은 연관된 대로 함께 설계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 400개소 막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짧은 기간에도 많은 업무 파악하시고 또 대답 굉장히 잘해 주시는데요. 저도 고병용 위원님과 또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앞에서 설명은 해주셔서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됐는데 조금 제가 궁금해 한 사항을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상수도 시설 관련해서 총수량은 아까 말씀해 주셔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비용, 설계비 책정을 이게 품셈으로 했는지 아니면 시중단가로 했는지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계속 기준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조금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런 금액을 책정할 때 예산 수립을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을 근거로 수립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수립되었을 때 이 예산은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게 기준단가가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왜 품셈에 됐든 아니면 우리 사이트에서 또 들어가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이런 거 예산 수립을 할 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런데 이게 이런 시설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보수 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예를 들면 뚜껑만 보수해도 되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그 통까지 다 보수해야 되는 게 있고 아주, 또 구경도 너무 다양하고 이래서,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설계를 잘 하신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뚜껑은 얼마, 거기에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전선이 있다 그러면 전선은 얼마, 스위치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을 텐데 저도 약간은 조금, 이 예산을 늘어뜨려 놓은 부분이라 이걸 다 총 취합을 하면 만만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고. 이 예산 수립한 근거자료가 그래서 조금 많이 궁금해요. 굉장히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하셨겠지만 혹시 또 과에서 놓치고 간 부분이 있지는 않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거의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 때 잘 예산을 수립을 해서 반영을 하지 않으면 추후 다시 그 예산을 잡으실 때 이것보다는 사실은 더 많이 잡힐 수도 있고 그렇다고 처음 기준보다는 또 낮출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 수립하신 거 자료 있으시면 조금 궁금해서 그러니까, 체크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복정제2정수장 개량공사’ 관련해서 전액 시비로만 하신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개량공사는 시비가 100%고 고도처리하는 공사는 70%가 국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전액 시비로만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도비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국비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전액 시비로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 보충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정부에서 모든 사업에 국비를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환경부 소관인데 그런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범위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고도처리 할 때는 몇 퍼센티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지원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정수장을 개량하고 이러는 공사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도처리하는 비용에서 70%만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개량공사는 전체적으로 복정제2정수장에 연관된 것은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구조 때문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환경부 예산을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거 기준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을 받는 거지요. 그게 국비나 도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지원할, 뭐뭐뭐는 지원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복정제2정수장 개량공사 관련해서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지원대상이,
○한선미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쩔 수 없이 시비로만.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전년에는 4억이었는데 올해는 3억으로 줄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왜,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래서 이것도 도비 50% 지원사업인데,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이게 95년도부터, 95년 이전에 묻은 관들을 쭉 사업을 하는데 이게 2009년도부터 사업 시행을 했어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거진 다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대상이, 그러니까 신청자가,
○위원장 안광환  줄어들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약간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한 달 전에 태평동인가 수진동에서 급수관 파손난 적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태평동…….
○위원장 안광환  그쯤에서, 태평역 쪽에서. 모르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태평역 주변, 수진동성당,
○위원장 안광환  수진동 그쪽에서.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성당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위원장 안광환  그래갖고 신흥3동하고 신흥2동 일부 지역 단수된 적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단수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가압라인에 의해서요, 좀 단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주택 같은 경우 그걸로 인해서 녹물이 나왔다 그러면 급수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옥내외 급수관의 문제예요? 뭘로 보세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옥내 노후급수 교체관인데 적수가 나오는 원인은 거의 대부분이 본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본관에서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들어가는 그 관이 문제가 아니고 본관 큰 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노후,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거기가 고지대잖아요. 그래서 가압을 해서 올라가는 그 라인에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적수가 나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물을 쫙 힘으로다 쏘아 올리다가 이게 탁 멈춰버렸잖아요, 단수를 하니까. 그러면서 안에 있는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수압이나 유속이 변화되면서 그런 혼탁수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자, 이것은 크게 저기는 아닌데,
  과장님, 과장님 어디 사세요? 혹시 무슨 동?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저는 수지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수지. 수지 같은 경우도 이쪽 우리 정수장에서 가는 거지요? 여기 사송동.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사송동 라인도 일부 있고 아마 자체 정수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용인도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저희도 그렇듯이,
○위원장 안광환  거기 고도시설 돼 있지요? 수지 같은 경우는. 안 돼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경우는 고도처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쪽은, 거기는 아닌가요? 자체 용인시에서 정수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글쎄 저도 저희 집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잘 모르시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웃음)
○위원장 안광환  왜 여쭤보냐 하면 여기 정수과 팀장님들, 과장님 계시고 수도시설과 계시는데,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혹시 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세요? 정수 안 하고, 생수 안 드시고.
    (손을 드는 팀장 있음)
  어디, 팀장님 좀 일어나 보세요.
○수도정책팀장 정남영  예,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수도정책팀장님이신가요? 진짜 수돗물 드세요?
○수도정책팀장 정남영  예.
○위원장 안광환  몇 년째 드세요?
○수도정책팀장 정남영  지금 거의 한 십여 년 이상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십여 년째요?
○수도정책팀장 정남영  예.
○위원장 안광환  어디 사시지?
○수도정책팀장 정남영  저희 야탑동에 삽니다.
○위원장 안광환  야탑동. 고도시설 안 돼 있는 데네요? 저쪽 성남에서 끌어오는, 야탑은 성남에서 끌어오지 않아요?
○수도정책팀장 정남영  아니, 저희 구역은 지금 수자원공사,
○위원장 안광환  사송동?
○수도정책팀장 정남영  예, 사송동 물인데요.
○위원장 안광환  사송동 물.
○수도정책팀장 정남영  옛날에 복정 물 먹었을 때도 그냥 수돗물 끓여 먹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끓여 드셨지요?
○수도정책팀장 정남영  예.
    (웃음소리)
  일단 소독 냄새 나니까 그건 날려야 되니까.
○위원장 안광환  끓여, 지금도 끓여 드시는 거지요? 그냥 드시지는 않고.
○수도정책팀장 정남영  예. 아니, 그냥 목마를 때는 그냥 수도꼭지 틀어서,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웃음)
○위원장 안광환  아, 목마르실 땐 그냥 수돗물 드세요?
○수도정책팀장 정남영  예.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보니까 노후배수관 고도,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서 사실은 맑은 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참…… 여기 저희, 저도 그렇지만 생수 먹든가, 우리 집사람이 요새는 정수기도 못 믿는다고 어디서 싸게 사는 생수를 사갖고 와서 먹는 거 보니까 참 이게, 우리가 지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본도심 같은 경우는 녹물 그렇게 한번 일시적이지만 나오게 되면 그거 트라우마에 걸려버리면 평생을 수돗물을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30년 20년, 최소한 20년 이상 된 본도심에, 원도심의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옥내 노후급수관에 대한 부분, 누수현상도 있고 그래서 본관을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지만 이 3000만 원 갖고 50 대 50이지요? 여기도.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위원장 안광환  자부담 50, 또 그거 하는데 이런 데 홍보를 더 해주시고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데는 바꿔주면서 이런 부분에 더 시민들한테 안도의 저기를 홍보를 더 해서 하게끔 해서 수돗물을 먹게끔 해야지. 이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 데 국비, 시비 해갖고 무려 1000억이라는 돈이 들고 이러는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생수 사드시고 정수기물 먹고 이러면 아싸리 이 돈을 갖고 1가정에다 정수기 하나씩 사주는 게 더 수돗물을 애용하지 않나. 생수를 안 드시고, 사드시지 않고 수돗물이 나오는 정수기 물을 드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옥내에 어느 정도 과장님 말씀은 다 사업이 완료돼서 지금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신청하는 가정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본도심 같은 경우는요, 50%를 분담하기 싫으셔서 이걸 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200만 원 들면 본인이 100만 원을 들여서 수도관을 교체하고 싶지 않고 그 돈이면 생수를 드시고, 또 그것을 고쳤다고, 새로 갈았다고 하셔도 ‘내가 그냥 정수기물 먹고 생수 먹을 건데 내가 굳이 50% 100만 원, 200만 원을 들여서 내가 이 상수도관을 바꿀 필요 있냐.’ 이런 인식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데 과장님, 더 심도 있게 해서 시의 예산을 70% 정도 더 지원을 해줘서 갈아주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성남시가 고도시설도 설치하고 또 정수시설도 이렇게 맑게 한다는 이 홍보 부분을 더 해주셔야지 1000억, 1조억 원을 투자를 해도 시민들은 수돗물을 안 먹을 겁니다. 그러면 나름 시나 국가에서는 진짜 좋은 물 공급하려고 엄청난 금액의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을 하는데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그것을 안 먹는 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도시설과하고 정수과에 계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 쪽에 대한민국이나 성남시가 더 치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비는 계속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해서 노후 가정 같은 경우 좀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한선미 위원님, 조금만.
○한선미위원  약수터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옹달샘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혹시 이거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거 몇 쪽에 있나요?
○한선미위원  이거 55쪽. 이거 우리 예산안 주신 거 있지요? 파란색 설명자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자료 확인)
  이것은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올해 쓴, 지출된 금액에 대비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웃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런데 시설물 유지보수가 무작위로 발생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주변에 시설물들이 훼손된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보통 한 해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작년 것을 보고서 세우거든요.
○한선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약수터가 21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1개소보다 더 많았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아니요, 계속 21개소입니다.
○한선미위원  개수는 똑같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관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좀 삭감이 되어 있어서, 1000만 원 조금 넘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약수터에 대한 수질측정이라든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21개소, 우리 기준 정해져 있는,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잠시만요.
  한선미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한 5분 정도 질의를 하셨어요.
○한선미위원  아, 예.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마무리 지으시면,
○한선미위원  제가 아마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예, 궁금한 것 딱 한 가지만 여쭤보시고 마무리 좀.
○한선미위원  그래서 수질측정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지속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지금 21개소하고 미지정 약수터까지 포함해서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선미위원  29개소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것은 매월 정수과하고, 저희가 또 측정하는 게 4개소가 있고, 25개소는 정수과에서 수질관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매월 1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한선미위원  이게 약수터라고 하는 것은 외(外)에,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대장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균에 의해서 감염률이 높아지지 않게 잘 유지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쪽으로는 예산이 삭감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잘 관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삭감된 만큼 더 많이 관리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수도시설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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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수과

(11시 2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철규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철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곽현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병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71페이지를 과장님 좀 보시겠습니다. 71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수도사업장 조경수목 유지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에서 ‘전정’ 해가지고 3872만 5000원,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두 번이라면 언제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정수과장 박철규  봄, 가을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봄도 하고 가을도 하고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또 ‘재해위험수목 제거’로 해가지고, 250주 해가지고 12만 원으로 했습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이것은 각 배수지에 여름철에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목이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수목을 제거하는 사항이겠고 예비적 차원에서 세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250주씩이나, 아무래도 예비적 차원에서 하셨다 하지만 그렇게 위험수목이 지금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박철규  위험수목과 고사수목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고병용위원  예, 그러니까요.
○정수과장 박철규  배수지 법면에, 비탈면 같은 데 지금 날씨가 뜨거워지는 경우에 많이 좀 고사목과 그런 게 있고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슬라이딩이 돼갖고 많이 넘어진 경우도 올해도 있었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비용은 그러니까 처리비용까지 해서 12만 원이 잡힌 것이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관심 갖고 지켜볼 테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또 7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기계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취정수장 2억에 2곳이 있고, 또 가압장 유지보수비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75페이지 좀 보시지요.
  75페이지에 무인가압장 감시제어반 정비공사 4억, 또 분당2배수지 노후시설 개선공사 3억 3500만 원, 창곡가압장 토출밸브 교체공사 1억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잡혀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수과장 박철규  우선 72페이지에 있는 기계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저희 정수장이나 가압장, 배수지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기계에 대해서 수리나 정비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7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써 무인가압장 감시제어반이나 분당2배수지 노후시설 개선공사는 올해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 주셔가지고 용역 해갖고 나온, 올해는 용역을 했고 내년에는 이것을 교체하는 공사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아, 그러면 분당2배수지 노후시설 이것은 지금 용역비용이 3억 3500만 원입니까?
○정수과장 박철규  아닙니다. 올해 용역을 했다는 겁니다. 2018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 주셔갖고 용역을 한 결과 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나온 사항이고요. 앞에는 유지관리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신규로, 시설비 이건 신규로 작년에 고장 난 사항이나 노후된 설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을 갖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이거 이런 것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제가 지금 모든 것을 체크하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음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 역시 본 위원이 아주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니까 알뜰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7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현재 배수지 내진보강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정수과장 박철규  지금 내진보강공사나 이것은 내년에 하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안광림위원  어느 정도 되는 게, 그러면 안 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 빼고 나서는.
○정수과장 박철규  지금 이거 내년에 하면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수과장 박철규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정수과를 하면 저희가 매번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69페이지 보시면.
  69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하고 맨 끝에 줄 보시면 원수 구입비 52.7원 이것은 본시가지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고, 쉽게 말하면. 맨 밑에 정수 구입비는 분당·판교 쪽 가는 물 맞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시가지 사람들은 52.7원에 원수를 구입하고, 본시가지 아닌 데는 432.8원에 구입하는데 판매단가는 452원 고정이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차이 나면서, 본시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물 먹어가면서 돈은 분당구 사람들이랑 똑같이 내가면서, 이거 매번 지적사항이지만 이거 근본적으로 건의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정수시설 해서 몇 년 후에 완공이 되지만 그전까지 본시가지에 대한 어떤 수돗물 값에 대한, 아까 그런 얘기 잠깐 나왔지만 정수기 구입비를 보전해 준다거나, 더 나쁜 물 먹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어요?
○정수과장 박철규  그것에 대해서는 고도정수처리를 지금 저희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 52원하고 400원 비교인데, 원가 차이가 있는데 52원을 사갖고 저희 수도사업에서 정수를 하는 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수 해도 이 단가보다 안 비싸요. 아시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다 합쳐서 한 4배 정도 차이 나요. 제가 저번에 뽑아 놓은 기억이 있는데 4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정수과장 박철규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전국의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자기네,
○안광림위원  과장님 같으면 마트에 가서 4배 차이 나는데, 차이 나도 좋은 물이면 먹어요, 4배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도 더 나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본시가지 사람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사명감은 꼭 가지고 계십시오.
○정수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남한산성 참맑은물 생산자재 구입’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감축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최미경위원  감축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수과장 박철규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2018년도 생산량이 52만 병이었고 2019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47만 병이네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47만 병 또 나와 있고, 1.8ℓ네요. 이것은 4만 병 이렇게 잡으셨는데, 지금 19년도에는 한 5만 병 정도를 감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감축량 때문에 이 예산이 감액된 건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47만 병으로 줄여놨습니다, 감량목표를 세우고자.
○최미경위원  감량목표 세워서 이렇게 줄인 부분도 있는데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남한산성 참맑은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다 공통된 지적사항인데요. 병 디자인 좀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멋있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그것을 한 2∼3년 전에도 한번 추진을 하려다 말았는데요. 그 디자인 공모라든지 특허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외부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는 지금 일회용 페트병 감량목표, 환경부에서 추진해서 전량 생산을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이 시기에 페트병을 새로 디자인을 해갖고 아리수나 이런 것 같이 하는 것은 시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라든지, 정부시책이 그렇다면 그렇게 바꾸는 게 맞겠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50% 감량을 목표로 해갖고 내년서부터 완전히 줄여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디자인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럼 용역 발주를 또 주고 이러기에는 저도 그것에 대한 의견은 반대고요.
  예를 들면 시민공모를 통해서, 같은 비용을 투자를 했을 적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지금 현재도 줄이는 것에는 저 역시도 경제환경위원으로 찬성을 하지만 같은 물이 생산되고 용기에 담긴다라면, 같은 단가라면 이왕이면 좀 더 세련되고 괜찮은 모양새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이 달라요. 당연히 환경을 보호하려면 페트병을 줄여야 되는데 민간인은 생수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공공기관 아리수라든가 남한산성 맑은물은 그만큼 자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수돗물을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홍보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게 태생된 것인데, 민간인 생수는 줄이지를 않는데 공공기관만 줄인다고 그래서 그 페트, 공공기관의 우리가 맑은물 안 먹을 것을 시민들이, 민간인이 생수를 먹게 되면 난 그 효과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환경 때문에 페트병, 폐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 이건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냥 생수를 팔기 위해서 만들어 낸 부분이 아니고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만큼 안정된, 정수시설된 물을 마시게끔 하는 홍보가 있잖아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안광환  아까도 좀 전에 수도시설과 얘기했을 때 이것은 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가서 마시는 거냐, 아니면 그냥 정수시설에서 우리가 마시냐. 저도 아무 뜻 없이 이거 계속 마셨습니다. 우리 작년까지 의원실에 주고, 또 여기 성남시에서 행사할 때 이럴 때 계속 마셨는데 왜 수돗물은 못 마시냐.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홍보 부족이고, 또 이런 부분은 적극 권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님 얘기했듯이 디자인도 바꾸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엄청난 증액은 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이런 홍보성이니까 이것은 또 다른 부분이 아니겠냐.
  몇천 억씩 들여서 고도화시설을 해놓고 그냥 목욕하는 물, 빨래하는 물, 세수하는 물로 쓰는 것보다는 이런 걸로 인해서 드셔 봐도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위원장 안광환  예, 짧게요.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지금 최미경 위원이 얘기했던 물에 들어가는 그 원수는 어디에서 푸는 거예요?
○정수과장 박철규  원수요?
○안광림위원  예, 500㎖, 350㎖짜리 그 물, 남한산성 그 물은 원수는 어디예요?
○정수과장 박철규  그것은 한강 원수입니다.
○최미경위원  고도처리가 됐냐고.
○안광림위원  고도화정수처리된 물이에요? 아니면,
○정수과장 박철규  한강에서,
○안광림위원  그러면 풍납동에서 오는 물이에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풍납동에서 오는 물인데요, 고도화정수처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맑은물 생산하는 그 라인에,
○안광림위원  그 라인에 그게 별도로 있다는 거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소규모의 고도정수처리를 통해서 병에 담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정수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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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질복원과

(11시 4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덕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조남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예결위 때 한 번 만나면 이제 과장님, 공식적으로는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웃음)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싱크홀 관련해서 좀, 예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싱크홀은 차량사고와 함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현상 맞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싱크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대부분 지하매설물, 수도관이라든지 하수관, 이런 데 누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관 주변에 토사가 침하 등으로 인해서 그 안에 동공이 생겨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최현백위원  일반적인 현상이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밖에 다른 자연적인 현상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하에 매설해 놓은 여러 관로들, 상수도관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로들이 있겠는데 그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하수관로들을 많이 지적을 해요.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일부 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토부 자료를 보면 5년간 총 4850건의 싱크홀이 발생을 했고 이걸 나눠 보니까 매년 한 800건 돼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시는 아직 싱크홀이 발생한 장소가 없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 시는 없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직 다행스럽게도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싱크홀을 예방을 어떻게 예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정부 정책도 있었고 해가지고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한 920㎞ 됩니다.
○최현백위원  920㎞.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920㎞를 CCTV를 전수조사를 해서 싱크홀 발생을 대비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맨홀이 없는 구간이라든지, 또 맨홀 개폐가 어려운 그런 구간이라든지, 조사를 못한 구간이 한 190㎞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190㎞?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구청별로 미조사 구간을 조사를 하려고 구청별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예산이 각 구청 싱크홀 예방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 예산이, 목이 결국은 CCTV를 통한 누수를 잡아내는 사업이 되겠네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예방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수가 심한 곳은 우선적으로 관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관로 보수 이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준설이라든지 보수, 이런 거 전체 해가면서 관로조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예산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수정구 1억, 중원구 2억, 분당구 2억 이렇게 잡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하면 ㎞당 몇십 억씩 하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1억 2억 이렇게 잡혔기에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190㎞의 누수탐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결국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190㎞를 조사를 못 했는데요, 그래서 그 관로 안에 만관인 상태도 있고, 그런 데 준설물이 많은 구간도 있고 그래서 준설물이 많은 데는 준설도 해가면서 CCTV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맨홀이 없는 구간은 맨홀을 다시 만들면서 조사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하수관거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래서 저희가 2017년 이거 정밀조사 결과에 의해서 지금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것을 국비 지원요청을 해서 금년에 설계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자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누수라고 한다면 자재에도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런데 옛날에는 주로 흄관, 흄관 위주로 묻혀 있고요, 최근에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PE관 그런 것들이 누수가 좀 덜하거든요.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런 걸로 좀 묻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자재 관련 설계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새롭게 하신다니까. 설계 시에 자재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하수 쪽하고는 큰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포트홀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정수과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최현백위원  포트홀도 참 문제가 돼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포트홀의 원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포트홀이 특히 봄철 해빙기 때 이런 때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겨울에 날씨에 따라서 얼고 풀리고 이러다가 포장상태가 안 좋은 구간이 패나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해빙기 때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빙기하고 장마철.
○최현백위원  우리 이원대 과장님께서 과거에 도로과장님도 하셨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도로과 소관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포트홀 관련해서는, 복구에서는.
  그런데 포트홀의 원인 또한 상하수도 긴급복구 시에 허술한 다지기 등으로 인해서, 공사 부실로 인해서 포트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런 데는 물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결국은 차량사고와 함께 인명피해로 이어질 요인이 커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포트홀 관련해서도 상하수도 긴급복구 시에 공사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쨌든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 또 싱크홀 같은 경우는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쨌든 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 만전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공사 시행 시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이원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아이고,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퇴직하시면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것은 물 관리를 잘해서 세계를 제패했다고 그래요, 멀리서 물을 끌어와서.
  그런데 프랑스가 세계대국이 된 것은 하수 관리를 잘해서 프랑스가 세계대국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물을 잘 관리하는 것과 버리는 하수를 잘 관리하는 것은 세계대국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윤창근위원  잘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통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어쨌든 수질복원센터에서 나온 하수찌꺼기를 처리하는 게 현재로서는 소각을 일부하고 일부는 매립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하수찌꺼기 문제를 소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연료화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나 향후 미래를 내다보고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수찌꺼기를 고체의 연료화로 해서 화력발전소에 보내는 것은, 지금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점점 화력발전소를 없애려고 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수찌꺼기 연료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되면 우리시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소각을 할지 아니면 연료화해서 화력발전소로 보낼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수질복원센터를 지하화하는 것은 참 우리 성남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지금 전체적인 방향은 잘 잡고 계시다고 제가 봐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려면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주차장 부지로 신설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여전히 가동을 하면서 그 자리를 철거하고 우리 수질복원센터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이 늦어도 5∼7년 사이에는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우선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는 것은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지금 빨리 반영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좀 정책적인 결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우리 팀장님,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대신 오셨기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전달 받으셨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전달 받았는데요.
  지금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 그것도 저희 시의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같이, 저희 하수처리장과 같이해서 민자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재정사업으로 갈지 민자로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드렸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과에 대한 것 좀, 예산과 관련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총인처리시설 섬유디스크필터 교체하고 원심탈수기 교체, 2개 합쳐서 약 11억 정도 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 수질복원센터를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관리운영을.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시설 교체나 이런 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관리운영은 민간에 위탁하고 있단 말이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총인처리시설 섬유디스크필터하고 원심탈수기가 이게 몇 년이나 된 건데 이렇게 교체를 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총인처리시설은 2013년 말에 준공이 됐고요. 그 안에 소모품이 있는데요, 그게 섬유디스크필터라는 것하고 노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5년이 돼가지고 저희가 작년,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내구연한 지금 18년이니까 5년 됐다는 거고.
  원심탈수기는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원심탈수기도 이게 지금 10년 이상 사용을 해가지고요,
○윤창근위원  10년 이상.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래서 탈수 효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윤창근위원  효율이 떨어졌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올해 1대 교체하고 있고 내년에 1대 교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고요.
  그러면 총인처리시설 섬유디스크필터 이것은 지금 내구연한 딱 된 상태,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딱 된 상태고, 원심탈수기는 10년 됐다는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쓸 수 있으면 더 좀 쓰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쓸 수 있으면 좀 더 쓰자.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질복원센터 이제 지하화해서 이전할 건데, 물론 이런 시설들이 성능이 좋아야 하수처리가 잘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쓸 수 있으면 좀 더 쓰자라는 취지입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윤창근위원  5년 딱 됐다고 해서 바로 갈고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원심탈수기는 10년 돼서 교체한다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쓸 수 있으면 좀 더 쓰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 제가 삭감 요구는 안 하는데 최대한, 내년에 안 하면 후년에 해도 문제가 없다면 쓸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쓰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하여튼 저희가 내년에 이거 사업하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앞으로 5년 후에 옆으로 가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위원  짧게 하나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안광환  짧게 좀 부탁합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비’라고 돼 있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찾으셨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1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이라고 또 돼 있어요. 그래놓고 ‘성과평가에 대한 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지금 민간에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안광림위원  예, 평가하는데 그에 따라 수수료도 지급합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수수료는 저희가 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서 그쪽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안광림위원  외부기관이 평가한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러면 매년 받아왔던 것 아닙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매년 해마다 수질이라든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2개의 금액이, 이게 지금 다른 것도 다른,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이제 그것은 평가수수료는 2200만 원이고요, 대행비는 200억이 좀 넘지요.
○안광림위원  예, 20억.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20억. 아닙니다, 대행비는 200억입니다.
○안광림위원  아, 200억이네요. 200억이네, 206억.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206억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관리대행비 206억을 지급하는데 또 평가에 대한 수수료도, 평가에 대한 성과분도 준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이것은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수수료는 저희가 상하수도협회에 평가를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협회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수수료는.
○안광림위원  아, 그에 대한 평가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원대 과장님!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위원장 안광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한 33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33년 하셨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위원장 안광환  제일 아쉬웠던 점 한 가지만 딱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글쎄요. 하여튼 보다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하여튼 33년 공직생활하시면서 무탈하게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생하셨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수질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감사합니다.
    (이석)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계세요, 과장님.
    (웃음소리)
  이거 원안 가결 안 하고 그냥 정회하고 밥 먹고 와서 할까요? (웃음)
  자,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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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상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현상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도 상권활성화 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안광환  장현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본부장직무대행이 김학도 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팀장님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
  대표이사님, 우리 상임위에서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모란공설시장과 하대원공설시장 이런 부분 관리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의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상권재단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상의 상권활성화재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상권활성화재단의 비전 이런 부분들을 수립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의 제 역할을 해달라, 이게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이나 시에서 점검을 했거나 혹은 그 문제에 대해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수립했거나 이런 노력을 좀 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일단은 지금 본부장이 안 계셔가지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부장님을 채용을 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안정화를 좀 취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조만간 아마 채용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비전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서 시장님께도 결심을 지금 받았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장님 결심을 받았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었었고 뭔가 비전을 설립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시장께는 보고하고 왜 우리한테는 보고 안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지금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드릴 겁니다.
○윤창근위원  결심은 받았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본부장직무대행을 바라보며) 받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방침결재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방침 혹시 우리 본부장 대행께서 가지고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좀……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릴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아니요, 한 부 제가 가져오긴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부, 그 한 부는 저를 일단 좀 주시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다 그런 질의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기 전에 사실은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큰 틀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행감 때 상당히 많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가지고 계신 거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대행께서는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권활성화재단의 본연의 임무 중에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요구를 했었어요, 대표이사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것은 좀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지금 구체적으로 내놓을 단계는 아직 못 되고요. 지금 세부 추진단계라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 대행께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볼 때 아직 구체적인 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선은 지금 시장 결심을 받았다는 걸 좀 보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별반,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 얘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재단의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것이냐,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번 예산을 쭉 아무리 봐도 지역활성화 예산이 어떤 건지 본 위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저번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좀 너무 적다, 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조금 애를 써봤어요. 썼더니 당초에 300만 원 했던 게 30개소에서 46개소로 늘렸고, 그다음에 400만 원을 한 17개 더 늘렸어요. 이 예산 확보하는 데 그나마라도, 조금 많이 확보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경영환경 개선이 당사자들한테는 직접적인 거거든요. 돈을 받아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원 졸업하신 분들한테는 한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존의 대학 졸업하신 분들한테는 300만 원 주는데 조금, 46개소로 좀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해볼 생각입니다.
○최현백위원  그것도 일련의 방법이 되겠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역 지정이라든가, 이 상권에 관련한. 그러면 경영 개선을 통한 어떤 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활성화재단의 근본은 구역, 어떤 상권을 놓고 그 상권에 맞는 그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을 해줘야 돼요. 비단 지원뿐만이 아니고 어느 특정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런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맞습니다. 지금 아직,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상권활성화 구역 같은 경우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좀 커요. 지금 성남동 쪽에 없잖아요, 이쪽에, 오른쪽 이쪽에 상가가 많은 데. 이쪽은 모란기름시장, 모란가축시장, 모란…… 있는데, 그다음에 성호시장 쪽하고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 쪽하고 거기가 지금 우리시한테는 굉장히 취약지구거든요. 그쪽을 전부다 연계한 지구 구역을 지금 정하려고 그래요, 모란5일장까지 전부 다 해서. 지금 청와대 가서 모란5일장도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좀 해달라, 전국에 있는 5일장들도 해달라 했는데 그 이전에 아예 구역에다가 먼저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그게 들어와야 국가적 지원사업을 지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지금 단계 단계, 준비 단계가 있어요. 내년에는 그것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더 많이 받아와가지고 많이 투입 좀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계획에. 업무보고상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게.
○최현백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어찌됐든 본부장 직책이 공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예산을 본 위원이 이렇게 쭉 한번 봤을 때 예산이 지금 다를 게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웃음) 너무 적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쟁점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나쁜 의도의 쟁점 예산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쟁점 예산들이 전혀 없어요. 이거 일반급여다, 그냥 지원사업이다, 일반 뻔한 인쇄물, 공보물 이거 갖고 무슨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러니까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게 경영환경 개선이나 나머지는 아카데미, 교육 이런 것들 다, (웃음)
○최현백위원  (웃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일상적인 것들이라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게 이 상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골목상권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세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해요.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국장님, 속도를 좀 내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속도를 좀 내주세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 재단을 존속시키려면 속도를 좀 내주시는 게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저도 대표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메모를 받은 게 있는데 하대원시장 관해서입니다.
  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을 보면, 제가 지금 받은 것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받은 지가 저기가 되지 않아가지고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1호에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또 2호에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호에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등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포괄승계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에 그게 돼 있습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생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 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읽으려면 좀 많으니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라 하면, 예를 들자면 하대원시장의 상가들이 이번에 다시 저기를 했잖습니까? 올해. 그래서 그 부분을 상속인이라 하면 그 자제라든가 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할 텐데 그 외의 분을 포괄승계인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까? 우리 성남에서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관계직원과 대화)
  그것은 법적인 거라서 법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포괄승계인의 범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을 운영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여러 해 됐잖습니까? 운영하신 지가, 이번에 새로 들어가셨지만. 이분들이 그것을 임차를 하고 양수를 하고 나가고 싶은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임차권의 전대만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그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알겠습니다. 포괄승계인의 범위하고 운영, 그다음에,  
○고병용위원  양수할 수 있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양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전대만 금지돼 있지 나머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지요?
○고병용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한 일주일 걸리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법적 검토하는 거니까요. 예, 일주일 안에,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저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그거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봐야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계약할 때 계약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렇구나.
○안광림위원  그거 보시면 어디까지 한계인지 다 나온 걸로 제가 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보시고요.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최현백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본부장님이 좌석에 있으니까 그냥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지금 총괄보고였는데 본부장대행께서 나와 계시니까, 본부장대행께서는 팀장님들만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대행하고 같이 병행해서 업무보고, 예산 저기하는 걸로 할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혜성 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입니다.
  명두희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오늘 박세영 공설시장지원팀장님은 모란장에 좀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본부장님, 모란시장에 지금 무슨 일 있어요?
  대표이사님, 무슨 일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지금 모란5일장 그 안에 약간 불법행위가 있어가지고 그것 좀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약간 불법행위가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품바 쪽하고 모란5일장에 지금 음식부에 몽골텐트가 쳐져,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몽골텐트 지금 철거하러 나가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그런 걸 정리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광환  상인들하고 얘기 안 돼요? 상인들은 거기에 저기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몽골텐트 그것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게 좀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위원장 안광환  음식부잖아요, 여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음식부인데 그게,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거 몽골텐트 철거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맨바닥에 놓고 그냥 간이텐트 치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저기 해봐야 돼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웃음) 일단은 철거를 하러 가셨으면 대안을 갖고 가야지 그냥 무조건 철거, 이게 불법이니까 철거하라고 그러면 거기 수용을 해요? 안 하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래서 지금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거 대표이사님이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철거하러 갔으면 뭘, 철거해 놓고 어떻게 해준다는 대안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수긍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상인들이 진 치고 있어서 철거 못 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뭔가를 갖고 가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가서 이게 불법이니까 철거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하냐 이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래서 과장이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 안광환  본부장님은? 그거 저기 상권활성화재단이 도맡아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안 있어요?
○윤창근위원  대안은 뭐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위원장님, 대안, (웃음)
○위원장 안광환  아니, 대안이 있냐, (웃음) 그거 뭔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아니, 대표이사님도 말을 못 하고 본부장대행도 말 못 하고 과장님도 그렇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숨) 답답하네요. 그러니 대표이사님도 답답하시고, 본부장대행도 답답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답답하고, 시장현대화과 거기도 답답하고.
  예, 일단 잘 그것 좀 마무리해서 뭔 대안을 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가셔서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상인들이 자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문자 오고 그래갖고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안광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과 최현백 위원님이 큰 그림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점 위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몇 년 됐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이후에 많은 교육과 마케팅을 많이 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안광림위원  그것에 따른 아마 성과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성과, 성과보고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림위원  그냥 단순하게 보고회인데 나름대로 재단 자체적으로, 아니면 상인들 대상으로 내가 이렇게 교육을 해봤더니, 마케팅을 배운대로 해봤더니 매출이 늘었더라, 아니면 좀 더 뭐가 잘되더라, 환경이 깨끗해졌더라. 물론 돈을 투자해서 한 데는 깨끗해졌겠지요. 그런데 교육이나, 실제로 그것이 상인들은 결론적으로 매출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그런데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받고 나서 매출이 바로 오르지는 못해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 정도 하고 있고요. 공동마케팅은 올해 조사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골목형 육성사업이라든가 했을 때 그 성과물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 아까 드린 것에 보면 10% 정도 상승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확인해야 다음 마케팅과 교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맹목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마케팅만 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를 잘 취합을 하시면 앞으로 나가야 될 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것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공설시장으로 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하대원시장하고 모란시장하고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4군데.
○안광림위원  그 공설화시장 된 다음에 시장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상인 만족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하대원시장이 끝난 지 얼마만큼 됐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1년도 안 됐지요, 거기 1년 채 안 됐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1년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제는 거기도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안광림위원  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이 아까 저 말씀하신 것은 그 가게를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 하고 가겠다는 말씀이세요. 물론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나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입니다, 하대원시장도 이제.
  그리고 민속시장5일장, 지금 안전요원들 파견 다 했지요? 두 번 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어제부터 근무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제 한 번 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한 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만족도는 어떠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취객 같은 경우는 요원들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안광림위원  그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오전,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6시?
  어제 일요일 처음이라 제가 오후에 나와서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오전 한,
○안광림위원  상인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새벽 타임이었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그런데,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불법 노점상들이 자리를 미리 점유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게 그들의 첫 번째 요구조건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상인회하고는 유기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계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하고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안전요원도 상인회하고 한번 소통을 하세요. 어차피 관리는 일단 시가 상인회한테 못 주잖아요, 그거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그렇다면 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상인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느 시간대 어느 위치에 해달라는 것을 물어보세요, 한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냥 재단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상인들하고 소통해서 그걸 한번 맞춰보면 제가 볼 때는 잘 화합하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유찰이 두 번 돼가지고요, 하마터면 못 할 수도 있었는데 급히 지금 추진해서 그래도 4회 시범적으로 한 건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날도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갖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해서 잘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팀장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한테 좋은 걸 물어보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할 것 같습니다.
  아까 예산은 제가 쭉 봤는데요, 다른 건 없고 팀장님, 본부장 올 때까지 팀장님 열심히 하는 거 압니다.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대표이사님, 가끔 한번 나가서 격려 좀 해주시고 하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럼요.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잠깐.
○안광림위원  중요하신 거예요? 윤창근 위원님이 재차 한번 발언하신다 그러니까 먼저 하세요.
○윤창근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민선7기 성남시장 출연기관 방문에 따른 지시사항 조치계획 보고, 그리고 성남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활성화계획, 제가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의회에 보고한 자료 중에는 이런 자료를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거 거의 용역 수준이네, 용역. 무슨 전체 데이터도 다 분석했고 비전도 분야별로 다 한 것 같고.
  이거 용역했어요, 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아닙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 이런 거 이렇게 만들 실력이 별로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보면.
  용역 안 하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자료 취합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팀장님이 혼자 만드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직원들도 같이 도왔고요, 정리는 제가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한숨)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이런 거 진작 이렇게 문제점을 정확하게 좀 분석하고 추진과제들이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으면 상권활성화재단이 그토록 지난번 행감처럼 그런 비판은 안 받아도 되는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여기 내용 제가 짧은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업, 사실은 이 사업 이 계획서대로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모란장, 하대원장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이런 거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만 제시된 목표와 추진전략대로 다 이룰 수만 있다면 상권활성화재단은 정말 칭찬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고서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행될 수 있느냐라는 데 또한 의문점이 있어요.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도 이거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제가 다 챙긴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다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그럼요.
○윤창근위원  지금 상태에서 모란장 오늘도 무슨 사건 있어가지고 철거 어쩌고 그렇게, 지금 그러고 있다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이 보고서처럼 상권활성화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보고서가 보고서로만 끝나면 안 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럼요.
○윤창근위원  이 보고서대로 좀 실행이 되는 것, 100%는 아니겠지만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행감 때 계속 지적했던 게 상권활성화재단이 상권 활성화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란공설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너무 묶여 있어서 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진단이었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확신이 더욱 들어요.
  대표이사님, 답변해 보세요. 이 보고서 꽤 괜찮은 보고서 같은데 이게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대표이사님께서 좀 답변을 해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이것을 사실 작성하게 된 계기가 시장님께서 상권활성화재단 업무보고 시에 문제점을 지적을 분야 분야별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분야 분야별로 세세하게 검토를 다 해가지고 비전이나 미션, 그다음에 추진방향,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키자, 세부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기간 동안 우리 본부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러려고 하면 나를 좀 먼저 알자.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상권 활성화의 상권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뽑아라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 같은 것은 나와 있는 거고, 문제는 상권활성화재단의 목표하고 추진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로 목표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분야별로 좀 나눠보자. 그래서 지금 7가지 분야로 나눈 거예요. 나눠서 큰 틀에서 나눠 놓고 그러면 큰 틀에서 놓고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지금 이게 세워 놓은 건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최대한 구체화시키고 세부적으로 지금 세운 건데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건데,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단 구성인력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러니까요. (웃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윤창근위원  자,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빅데이터 구축,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거 당연하지요. 제일,
○윤창근위원  그런데 빅데이터 구축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시장님이 제일로 중요시 하는 게,
○윤창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빅데이터 구축은 시에서 성남 전반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을 한다고 어디 예산이 올라와서 아마 거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이 빅데이터 구축해야 되고, 국도비 공모사업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받으려고 하는 그 부분인데 우리 팀장님, 이거 아까 대표이사께서도 잠깐 대답을 했지만 지금 공모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지난 12월 7일 금요일에 공고가 떴습니다.
○윤창근위원  공고 떴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사업TF팀이라 해서 6명이 구성돼서 지금 기초조사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 국도비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골목상권 지원 확대나 지역화폐 활성화 촉진, 공설시장 활성화 다 좋은데 위기급변상권 선제지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지금 성남에 위기급변상권이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지금 혹시 다 보고 계시는지, 지도 보시면 신흥주공, 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1구역, 금광3구역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고 상권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례하고 판교, 그러니까 신도심이지요. 이쪽은 지금 직장 인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지나쳐 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공동화현상이 좀 심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차별화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거 추진전략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세운 것 같아요.
  우리 대표이사님, 상권활성화재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과제대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조직체계 갖춰주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이거 보고서로 끝나는 거면 또 내년 행감 때 똑같은, 이제 이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더 크게 비판을 받을 겁니다. 이 보고서에 여러 가지 자료도 다 분석해 놓고 어떻게 이거 어디서 저거 했는지 연구용역한 것처럼 다 하셨는데,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대표이사께서 빨리 갖춰주시는 게 필요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본부장대행께서는 본부장, 새로운 본부장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대표이사님, 이런 전문성 있는 분이 대표이사로 안 오고 또 공무원 출신이라고 와가지고 행정적인 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 되면 안 돼요. 분명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은 타운매니저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상권도 분석하고 상권의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그야말로 일반 공무원 출신이나 혹은 어떤 회사나 이런 데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거 안 돼요.
  어쨌든 이 보고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을 빨리 만들어 주세요. 지금 벌써 몇 달이에요, 몇 달.
  본부장대행 지금 몇 달 하고 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두 달 좀 된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달? 아직도 본부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대표이사께서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 방향으로 잘 방향 잡으셔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최미경위원  저는 예산안 요약서 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상권지원시스템 운영’ 해서 1100만 원, 18년도 예산도 그렇고 지금 증감 없이 19년도도 11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온라인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고 세부사업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통합홈페이지하고 모바일 관리하는 부분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최미경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모바일로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이트를 방문을 해보고 또 컴에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내가 고객이라면 또 내가 이런 골목이라든지 상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점가 상인이라면, 전통시장의 상인이라면 생각하고 들어가 봤더니 고객용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통합상점 검색이라든지 지역상점 검색 이런 내용들을 눌러보면 별다른 내용들이 크게 보충되어 있지 않아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하고 난 이후에도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또는 상점 검색을 했을 적에도 상점에 대한 이미지창 있지요? 사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전혀 이미지들이 뜨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예산안이 요약서에 보니까 지금 감액을 아예 해버린 게 모란5일장 명절마케팅 지원에 6140만 원, 그다음에 교육마케팅 융합 지원이 8850만 원, 그다음에 경영환경 개선지원이 1억 1200만 원이 예산을 감액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비슷한 류의 세부사업명을 보니까 경영환경 개선지원 상인 자부담 30% 있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지금 금액이 1억 968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공동마케팅사업도 1억 162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한 3가지 세부항목은 지금 아예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또 늘어난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저희가 2016년 11월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이후에 2017년도에 골목상권, 그러니까 이걸 소상공인이라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보시면 목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똑같이 예산 과목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경영마케팅도 있고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교육도 있어요. 그런데 10군데 10군데 이렇게 따로따로, 전통시장 10군데, 골목상권 10군데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예산이 부족하고 어떤 데는 남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더 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보태면 한 군데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거나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019년에는 아예 통합을 시켜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비슷한 류의 그런 카테고리별 부분에 대해서는 큰 카테고리로 정리를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그리고 여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그래서 교육하고 공동마케팅하고 경영환경 개선사업하고 3가지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인아카데미를 운영하잖아요. 상인대학하고 또 상인대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지금 저희가 2012년도부터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재단으로 넘어온 것은 2013년도부터 재단에서 시행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운영을, 그때 책임교수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한 5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지속 관리하고 그것이 매출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의 그냥 상인대학을 졸업했다, 상인대학원을 졸업했다 해갖고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로만 그치지 말고 그것을 또 다음 단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지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대행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이걸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좀 힘들고요. 일단 상인대학을 졸업하면 또 교육을 받을, 그러니까 상인대학원을 받을 수 있는 다음 단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을 주면 그게 큰 뭔가 혜택을 입은 듯한 느낌은 못 받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대학을 졸업하면 300, 그다음에 상인대학원을 졸업하면 4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첫 단계고요, 앞으로 2019년도에는 더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인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예산서 보니까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에 이게 스마일카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예산이 900만 원이 줄었네요. 준 이유가 뭔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저희가 실제로, 문화프로그램이라 하면 캘리그라피, 사진 촬영, 그다음에 중국어, 제로댄스팀 이런 교육을, 교육반을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상반기·하반기 두 번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 수요자가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비를, 강사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이게 강사비를 줄인 내용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 행감에서 모란5일장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예를 들면 모란역에서 출구에 나왔을 적에 쉽게 모란5일장을 찾아갈 수 있는 안내도라든지 알림판, 입간판 같은 경우 설치를 요구했고, 그리고 또 구역 지정부터 해서 또는 모란장날에서 신선하고 좋은 먹거리들이 있을 적에 사가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서, 많이 사가는 것에 대해서 무겁다 보니까 배달 부분도 한번쯤 아이디어 부분으로 배달 존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19년도 보니까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이것은 작년 9월에 편성을 해놓은 거라,
○윤창근위원  올 9월.
○최미경위원  올 9월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올 9월. 죄송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추경 때,
○최미경위원  그런 예산들을 좀 만들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추경 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본부장대행님, 대행 역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대행님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권활성화재단에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팀장님, 서은경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하고 약간 중복이 되기도 하는데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운영비가 월 1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올해 5월 이후에는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게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매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 홈페이지의 관리를 정말 업데이트 내지는 자료를 충실하게 더 보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서은경위원  지금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작년에는 자부담이 30%였었는데 올해는 10%만 됐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아, 여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은경위원  오타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예산 요구사유에 보면 자부담 10%로 돼 있는데요, 밑에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10%고, 위에 점포 브랜드 개발 거기 옆에는 10%라고, 오기입니다.
○서은경위원  이건 30%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30%입니다.
○서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10% 가지고는 300 지원돼도 330 가지고 경영환경 개선하기가 힘들 텐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렸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경영환경 개선사업 관련돼서 관련 사진,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2개가 올라왔는데, 2개 점포가, 이 점포 내용 봐서는 썩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지금 관련 46개, 17개면 한 80개소, 물론 이것은 2019년 계획이지만 그에 준하는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는데 다 실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실어도 매력적인 사진을 좀 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영환경 개선 관련 세부내역을 보면 3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브랜드 개발, 점포환경 개선, 마케팅 홍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은 점포환경 개선에 주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인대학을 나오고 상인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래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개선되는 게 의식의 전환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점포환경 개선사업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경영환경 개선사업이요?
○서은경위원  예,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세 파트를 보면 브랜드 개발, 점포환경 개선, 마케팅 홍보인데 주로 포커싱(focusing)은 점포환경 개선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점포환경 개선과 홍보 쪽으로 많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지원되는 돈이 또 300만 원, 소상공인한테 지원된다면 점포환경 개선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겠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브랜드 개발, 점포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또 점포 고유메뉴 개발, 소포장 디자인 개발, 이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신경 써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인대학을 운영을 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서은경위원  상인대학은 실제 소상공인들에 집중된 교육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별개로 성남시민 중에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브랜드 이미지 개발이라든지 소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맞춤형 교육으로 저희가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공간디자인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두 파트로, 같이 도와야지만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점포환경만, 테이블 바꾸는 것 가지고는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팀장님께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상인 아카데미 관련돼서는 강사비만 한 1억 1700? 이 정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서은경위원  상인대학하고 맞춤형 교육 강사비에서.
  아까도 말씀, 우리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카데미 과정, 교육과정을 진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피부에 느끼든 아니면 의식의 개선이든지 간에 그런 효과들을 업데이트, 관리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2018년도 상인 아카데미 커리큘럼이 있을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홈페이지에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에서는 모집요강만 나오거든요, 모집일수만. 커리큘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뭘 공부할 수 있지? 이것을 몰라서는 시간을 내서 등록을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시행됐던 상인아카데미 커리큘럼하고요, 강사분들 이력서를 좀 받고 싶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강사 이력인지 그것,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저희가 강사풀이 있습니다. 한 70명 정도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8년도에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면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전체 풀을 다 받고 싶지는 않고요, 2018년도에 임했던 강사님들 이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상대원의 고병용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맥을 짚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한다는 것은 중복되니까 지양을 하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지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보자,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사업이냐 하면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그 아래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등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을 받고 싶으나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두 분이 운영하셔도 두 분이 다 필요한 가게가 있을 것이고, 상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3명도 마찬가지고, 또 1명인 곳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교육을 받은 분하고 예를 들어서 받지 않은 분하고 차등을 좀 둬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하나 더 곁들여서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고 사이버강의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강사님들한테 아마 저기를 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강의 하셔가지고 이수를 한 사람들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받은 분하고 약간의 좀 차이는 둔다 할지라도 이런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들 하셔야 돼요? (웃음)
  한선미 위원님.
  집중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한선미위원  서은경 위원님하고, 또 최미경 위원님하고 상당 부분 겹쳐서 다 거두절미하고요, 제일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실 때도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말씀드린 건 충분히 감안하고 계실 거라고 여겨지고요.
  한 가지, 대안일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모란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이라든가 현금 외에는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카드를 쓰고 싶어도 소점포이기 때문에 법상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백화점을 가보면 행사 매장들이 많잖아요, 주 점포를 이루고 있지 않은 행사 매장. 그런 행사 매장도 카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뭔가 고민하신 게 없는지.
  그리고 백화점이 굉장히 늘어져 있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체계적이고, 지금 우리 상인대학 수료하시는 분들, 졸업하시는 분들, 상인대학 쪽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100% 지원인지 아니면 자비를 내고 졸업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졸업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건 다 중복되니까.
  이런 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하신 분들하고 백화점 같은 데를 벤치마킹 좀 하셔서 그것을 우리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하고 잘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사용 못 하는 부분은 각 상인분들이 협회를 만들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그걸 좀 할 수 있게끔.
  모란시장도 그렇게 되면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반면 과연 의무는 또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도감독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잘 운영도 하셔야 되겠지만 과연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전부 다 현금 아니면 상품권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추정치도 지금 감안할 수가 없잖아요,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카드 단말기에 연관돼 있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을 좀 잘 찾으시고, 백화점 행사 매장하는 분들도 일회성으로 들어가고 계약 위주로, 단발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모란시장에 가서 카드를 쓰고 싶지만 소비자들의 욕구는 거의 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감안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졸업하신 분들 각자 개개인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상인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많은 혜택을 입으셨으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문제점을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면 좋은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아까 주신 추진계획 전략이라든가 목표비전 안에는 다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기대되고,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또 나름의 다짐이라든가 각오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화이팅 해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이게 모란공설시장이 맞는 거예요, 명칭이? 민속5일장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공설시장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공설시장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땅이 저희 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공설시장이 4군데가 있어요. 하대원시장하고 모란5일장하고 성호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이렇게.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상인회하고의 문제는 공설시장이라고 얘기는 해놓고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가면 “공설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대표이사님한테 면담요청해갖고 오고 과장님한테 오고 그러잖아요, 상인회 임원들이. 그렇지요? 몇 번 왔지요? 저번 주, 저저번 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수시로 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수시로 가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5일에 한 번씩,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아니, (웃음) 5일에 한 번, 저도 거기 가면 여기 위원장실 들러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공설시장이 맞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공설시장이에요. 4군데, 성남시의.
○위원장 안광환  명칭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성남시의?
○안광림위원  공유재산법에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공유재산법에.
○위원장 안광환  공유재산법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공설시장의 법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지금 상인회가 형성이 안 되고 거기에 대부료 받고 그러니까 관리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은 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도 그거고 그래서 내가 청와대 가가지고 요구한 것도 그거고.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 특별법까지도 우리도 다 숙지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것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 보니까,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아니, 자꾸 이걸 갖고 말로는 집행부에서 공설시장이라고 얘기해 놓고 세부적으로 뭐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는 공설시장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자꾸 그러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웃음) 법 자체가 달라가지고 그래요.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간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계속 공설시장이라고 명칭을 달고 가야 되는 거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명칭은 공설시장이에요, 공유재산법에.
○위원장 안광환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전통시장 등록법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지원을 해주는데.
○위원장 안광환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본부장님, 경영마케팅 지원에 7억 5000 같이 해갖고 경영 개선사업을 같이 항목에다 넣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3억 600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위원장 안광환  그전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국비를 받아서 보도블록이라든가 환경 개선사업에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했어요. 그렇지요? 1기 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위원장 안광환  지금은 보수, 유지비라든가 보수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가 없어요.
  몇백 억을 들여서 그거 해놓고는, 지금 단적으로 얘기드리면 신흥1동 보도블록 깔고 거기에다가 LED 박아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위원장 안광환  그거 등 다 안 들어와요. 그런 개보수 비용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저희는 예산 편성에 없고요. 시장현대화과 시설,
○위원장 안광환  아, 시장현대화과에는 시설비용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그쪽이 시설 담당입니다. 저희는 경영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경영 현대화사업만.
  그러면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점포 어떤 걸 해주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점포 내부의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인테리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진열대라든가 붙박이, 그다음에 전등, 화장실 이런 건 안 되고요, 시설은 저희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없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장판 교체라든가 벽지 교체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잘 하고 계신데 상권활성화재단이 또 한편으로 시장에 가보고 상인들한테 들어보면 ‘그들만의 리그’라고도 얘기를 해요.
  상인대학, 또 교육 이런 데에 일부 임원진들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만 그런 혜택이 있지 본인들한테는 전혀 상권활성화재단이 해주는 게,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서 소외된 상인들도 같이 갈 수 있게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한번 또 아이디어를 제가 내면 지금 지하상가요. (자료 확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으로 빈 점포 활용 프로그램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빈 점포가 지하상가에 얼마만큼 됩니까? 파악은 안 돼 있어요?
○윤창근위원  도로과에 물어봐야지.
○위원장 안광환  아니, 지금 여기에 5400만 원 예산을 받으셔서 빈 점포 활용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빈 점포가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돼 있으시면, 몇 개 점포를 가지고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저희가 6개 점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6개 점포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저는 이게 여기에 보면 이동식 도서관 또 어린이공방, 캘리그라피 이런 걸로 해서 가끔씩 지하상가 가면 있는데 활용, 몰라요, 제가 잠깐잠깐 들러서 장시간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지금 이동식 도서관 같은 경우는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위원장 안광환  대개 이용고객은요? 고객층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학도  일반 찾는 고객들은 거기에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학생 위주냐 청년 위주냐, 아니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아, 고객층이요?
○위원장 안광환  예, 고객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
○위원장 안광환  아직 파악 못 하셨나 본데 저는 여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호시장하고 지하상가하고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지만 그전이라도 여기에 청년창업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지하상가가 젊어지면서 또 외부인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어린이공방, 도서관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놔두더라도 이런 것은 동 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에서, 청소년쉼터도 거기에 보니까 있긴 하던데 이런 것 말고 전체적으로, 지금 대개 보면 지하상가가 수진역 쪽으로 많이 점포가 비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컨설팅해서, TV에도 보면 춘천 같은 데도 그렇고 일부 지방 같은 데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개인 저기에다가 넣기는 사실은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 지하상가는 비어 있는 데는 대부료만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해주고 3년, 2년 동안 창업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하면 지하철역이고 그래서 외부의, 꼭 성남에 있는 청년들도 그런 공방이라든가, 또 다른 용도의 창업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빈 점포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예, 제가,
○위원장 안광환  대표이사님도요. 같이 그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청년창업 같은 경우 점포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지하상가가 같이, 기존 상인들하고 그런 분들이 오면 젊어지면서, 또 지하철역이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청년들도 성남에 와서 창업하고 성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내년에 지하상가 용역을 할 거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용역하면 또 1년, 또 뭐하면 1년, 그러면 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것에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할 건데요, 이 사항은 좀 꼭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고민해 보세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고민 좀 해보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지금 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지하상가를 해놓고, 전체적으로 용역 맡기고 성호시장하고 또 지하상가하고의 큰 프로젝트는 시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그것은 제가 보면 1∼2년, 2∼3년 사이에 될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빈 점포를 그냥 놔두지 말고 그런 식으로 활용해 나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토결과는 재정경제국 시장현대화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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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병화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입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진흥원은 우리시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을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진흥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감사관입니다.
  장현섭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현재 차세대기술사업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남대 기업지원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현재 기업육성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입니다.
  이창주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유병직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이규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서지현 ICT융합산업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승관 Bio웰에이징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이 금일 교통사고를 당하여 차석인 박현식 책임이 참여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2019년도 본예산안 요약서를 토대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성남산업진흥원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고병용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서면으로요?
  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자는 위원님이 계신 관계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현재 진흥원에 연구직 직원이 몇 명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현재는 연구 전담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2명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안광림위원  석박사급으로 2명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안광림위원  그들이 하는 업무가 주로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저희 연구과제를 기획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진흥원에서의 그분들의 역할이 그냥 미미할 정도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미미하지는 않은데요, 인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사람들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원장님이 볼 때 그 사람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지금 저희가 진흥계획을 짜고, 5년 계획을 짜고 이런 것들을 외부 인력들하고 같이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렇지요. 그들이 하는 연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업무를, 프로젝트 연구를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거 맞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번에 그분들이 정규직 직원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것은 제가 인사위원이 아니라서 정확히 듣지, 보고는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정규직 하기에는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다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때 정규직원으로 돌린 인원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이번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사위원회 계획보고를 11월 6일에 은수미 시장한테 보고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보고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때 몇 명 하셨지요, 사무직으로?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지금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하기로 했고요, 일반 연구직은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안 난 이유가 은수미 시장한테 보고할 때 원장님께서 사인을 하셨지요? 같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사인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 안 난 이유가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안광림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정부에서 출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진흥원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 그다음에 출연기관, 공공기업, 지방공기업이 다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정규직화 시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은수미 시장한테 올릴 때에는 이 사람들이 정규직화 안 되는 이유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단 이유는 뭘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가 그걸 보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인 한 건데요.
○안광림위원  인사위원회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은수미 시장은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보고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채용 올라갈 때 이 정규직 가이드라인 정도의 문제가 있어갖고 정규직화 되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연구직 직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선정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진흥원만 유독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박사급들을 정기적으로 전환해 줘야만 박사들이 안정된 직업으로서 앞으로 성남시의 경제정책을 심도 있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안광림위원  지금 진흥원에 석박사급이 많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많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많이 있지요. 이분들이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석박사급들이 결국은 지금 연구소에 가 있는 게 아니고 각 다른 부서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는 가이드라인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상기 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 인력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구직 직원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까 실장님 계시지요? 뒤에. 실장님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예.
○안광림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이창주.
○안광림위원  이창주 실장님이시지요? 이창쥬 실장님 비정규직 근로자 직무조사서에 대해서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예, 부서 의견 낸 적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낸 적 있습니까? 거기에 ‘상기근로자의 적부는 연간 9개월 이상 지속된다.’
  Y로 표시했습니까, N으로 표시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Y로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상기 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 인력이다.’
  Y로 표시했습니까, N으로 표시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Y로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자, 이미 분명히 이 부서에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상기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업무적으로 실장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인데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만 희한하게 지키지를 않아요. 제가 이따가도 다른 거 또 질문할 때 말하는데 희한하게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잘 지키지 않은 것이 진흥원인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 개인적인 의견 얘기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광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저도 연구직은 계약직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회에서, 위원회 지금 들어간 사람이 첨단산업과장도 들어가 있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외부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외부인도 있고 하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전환 가이드라인 안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인사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설명하고, 우리가 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적용 안 하고, 그래서 인사위원회 통과가 됐고, 은수미 시장한테 보고를 해도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이것은 생략해 버리고 전혀 엉뚱한 법규를 근거로 대서 보고했는데, 원장님은 은수미 시장한테 제출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사위원회 계획안을 본 위원한테 오늘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경영지원부장을 바라보며) 준비 좀 해주시지요.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은 말이지요, 위원님하고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 맞지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경영지원부장 이규만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별도의 기한은 없는데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원장님,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부에서 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직들은 특별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을 따르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왜? 이 법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을 준 거예요.
  이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 지침은 못 봤는데요, 저희는 경영상의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정규직이 돼야 됩니다.
○안광림위원  예. 진흥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부하직원을 데리고 있는 실장님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누군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된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런 건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정부의 지침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토의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마무리 좀,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요.
  이 사람들의 업무를 제가 쭉 봤더니 2016년 2017년 2018년을 봤습니다. 연구직 직원들은 이번 2년만 채우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채용될 사람들이에요. 2년 단위로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보니까 성남시 사회문제 해결책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성남 특허은행 발전방안, 여러 가지 이런 사업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속, 연속적으로 계속 쭉 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안광림위원  이거 고려하셔서 정규직화 시켜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얘기해 주셔서 제가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기 원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원장님, 계속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쉽게 쉽게 대답하셨다가 낭패 보시는 경우가, 내가 몇 번 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경영상 그렇게 갖고 있지만 인사위원회를 존중해 줘야지 어떻게 원장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대답하실 수 있어요. 인사위원회 그러면 호구입니까? 인사위원회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인사위원회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9명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9명. 9명이 거기서 결정 나면 원장님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의견 제시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경영상에 대한 부분에서 연구직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직 같은 경우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안 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산업진흥원도 인사위원회가 열려야지만 거기서 이 부분 이 부분에 해서 이게 공고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은 원장님이라고 그래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맞을 수 있습니다. 연구직들을 뽑으셔서 좋은 인력을 충원하셔서 산업진흥원에서 또 우리 성남시 산업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가는 건 맞는데,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나중에 원장님이 하실 일은 정규직화할 때 정규직으로 뽑아서 그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은 존중해 주는 게 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이번 기회에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여기서 “아이고, 좋은 말씀, 됩니다.” 자꾸 이러시는 건 제가 원장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뜻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몇 번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좀 맞지 않아도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 간에 오해가 또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원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위원님, 이거 관련된 부분이면요, 연관된,
○서은경위원  예, 연관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연관된 부분은 먼저, 서은경 위원님이.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면서, 이창주 실장님이신가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예.
○서은경위원  실장님께서 내부적으로 N이니 Y니 이렇게 체크한 그 문서를, 내부문서 같은데 어떻게 요청을 해서 받으신 건가요? 정상적으로요?
○안광림위원  제보를 받은 겁니다.
○서은경위원  제보를 받은 건가요?
○안광림위원  예.
○서은경위원  이런 자료가 지금 제보를 통해서 드러나, 내부문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광림위원  예.
○서은경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진흥원? 이런 내부문서가 함부로 막 돌아다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경영지원부장 이규만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나오셔서, 여기 서은경 위원님, 그거 담당부장님이세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경영지원부장 이규만입니다.
○최미경위원  마이크 켜시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상의 자료는 지금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자료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지금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확인된 거지요? 외부로 이런 문서가 유출된 게 지금 안광림 위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위원님하고 사전 자료 때문에 몇 번 미팅했었을 때,
○서은경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내부문서를 정식적으로 요청해가지고 받는 것은 전혀 문제없지요? 저희 그렇게 행감에 모든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런데 이런 문서를, 이런 내부문서를 제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실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먼저 파악을 해서요, 거기에,
○서은경위원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답변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감사관 이형선입니다.
○서은경위원  감사관님, 이 사태를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 20일 전에 성남시 감사관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런 인사의 비밀에 대한 사항을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마라라고 해가지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조치계획은 우리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서은경위원  감사하셔야 되겠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제보에 연루된 직원은 어떻게, 내부지침이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한선미 위원님, 관련된 내용입니까?
○한선미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우리 서은경 위원님 내부문서에 연관된 거, 이것은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요.
  혹시 연구원들이 지금 속해 있는 사업부서가 어디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정책기획연구실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거버넌스 연구도 있고요, 자체의 산업 연구도 있고요, 또 통계 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직종이 이게 신설된 기간이 언제쯤인가요? 최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최초…….
    (관계직원과 대화)
  박사급들이 들어오기는 2007년부터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이 정책에 연관된 것을 주요업무로 하기 시작한 게 2007년도부터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랬답니다.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정책기획이라는 기획실이 생긴 건 언제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가 왔을 때도 있었으니까,
    (관계직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정책기획이라는 이 부서명이 언제부터,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경영지원부장 이규만입니다.
  저희가 산업, 성남산업 경제정책 연구를 위해서 박사급을 채용한 건 2007년부터고요, 그전에는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라고 해서 센터 조직, 별도 조직으로 있었고요. 정책기획연구실은 저희 2016년도 조직개편 하면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연구원분들이 과거에, 또 최근에 2016년도부터 정책기획에서 연구원이 했다라고 하는 업무가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똑같습니다.
○한선미위원  똑같은가요? 그런데 명칭이 바뀐 부분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 연구원분들이 그러면 2007년도부터 어쨌든 산업진흥재단 시절부터 산업진흥원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까지 거의 한,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십여 년,
○한선미위원  11년이 넘었잖아요. 11년 동안 연구원들에 대한 정규직화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박사급은 계약직으로 쓰도록,
  (경영지원부장을 바라보며) 법이 돼 있지요? 나와 얘기 좀 해주세요.
  박사급은 계약직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영지원부장을 바라보며) 나한테 메모해 주세요.
○한선미위원  (웃음) 그런데 제가 이거 인터넷 들어가서 본 것을,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님, 명시되어 있는 게 어디였지요? 우리 이 기준 해가지고 법령이 정해져 있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안광림위원  이거 제가 얘기한 거요?
○한선미위원  예, 우리 이렇게,
○안광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이드라인?
○한선미위원  예,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또 저거 말고 하나, 저것을 가이드라인 삼아서 하는 게 그 위 기관이 어디지요?
○안광림위원  여기서, 연구직 직원은 여기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 가이드라인을 들어가서 봤을 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런 건 다 차치하고.
  그럼 박사급이 여기에 와서 열심히 정책을 연구하고, 박사들이 정책을 연구할 때는 우리 진흥원의 문제점이라든가 발전방향성이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주 그냥 사심 없이 액면 그대로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대체로 지금 두 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간단한 건 하지만 대부분은 외부 인력하고 같이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산업진흥원에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 학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자료 확인)
  기간제로 돼 있는 분이, 하여튼 간 학사급 이상입니다, 전부가.
○한선미위원  예, 좀 고급 인력분들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전부 고급 인력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 분야에서 다들 최고라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또 전문성을 많이 겸비하고 있고 경험이 많은 풍부한 분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진흥원이 인사 관련해서는 늘 신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에 좀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00 씨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박사 정도 되는 분들이 기간제로 계속 있고 재계약을 해야 되고 이렇다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의 정책적인 연구라든가, 또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충분한 예우를 해주지를 않으니까 대 성남시에서 정책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현재까지도 그냥 계약직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계약직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우리 성남시에 남아서 끊임없는 의제를 도출해 나가면서 도움을 주려고 할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내부적으로 무슨 사연이 있고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내부문서이기 때문에, 내부문건이기 때문에 오픈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래도 나름 정확한 판단을 조금 개인적으로 하고자 한다라고 그러면 내부문건이라고는 하겠지만 내부문건도 이게 투명하게 운영이 됐다라고 그러면 굳이 은폐시키거나 제출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인사기록 관련한 거, 전에도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갖고 오셨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인사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 올 수는 있는 거지요? 그것도 법적으로 안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것도 아마, 제가 지금 어떤 건 보고 어떤 건 안 봐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법률적으로 다 금지돼 있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겠지만 그래도 오류를 좀 덜 범하고 실수를 덜 범하려면 조금 자세한 내용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관행처럼 인사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성남산업진흥원의, 어쨌든 명예롭지 못한 그런 타이틀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좀 탈피하고자 한다라고 그러면 최대한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러면 한번 와서 열람해 보시지요. 그리고 정 안 되는 것만 안 되고,
○한선미위원  예, 열람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 때나 가서 열람하면 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우리 관련 부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일단 지금 연구원분들이 2007년도부터 계속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 끊임없는 정책을 수립을 해주고 의견을 제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까지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을 연장을 하거나 계속 연이어 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 보고 난 다음에 추후 의견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한선미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바로 잡습니다.
  한선미 위원님께서 인사서류를 보여줄 수 없다, 떳떳치 못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보공개청구도 있고요, 또 정상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자료인지를 여쭤봤던 거고요.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제보자에 의해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자료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안광환 위원장님께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료에 의해서는 몇 년 동안 기밀서류라든지 어떤 내부규정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인사자료가 어떤 규정의 저촉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는 것도 가능한지 어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도 정보에 따라서 그게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발언은, 물론 선서는 하지는 않았지만 증인에 준하는 그다음에 성실, 그다음에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냥 쉽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고병용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요, 고병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입이 있어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할 얘기가 많아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모든 걸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담한 심정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와 인사 관련해서 최근이 아닙니다. 수년 전에도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서류를 내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아실 겁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최근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영진에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꺼내서 이용을 했다, 이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도 또 저기가 나았습니다, 개인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서류들이 외부에 돌아다니고, 또 오늘에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이 조직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한심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정도에서 말을 마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반성이 없으면 어느 조직이든 발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발방지책이 무엇이고 어떻게 반성할 것이며 재발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인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이번 안광림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Y냐 No냐 하는 부분에, 그것은 외부에 나가서는 안 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신 겁니까? 아니면,
○고병용위원  원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답을 해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 답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건 나가서는 안 되는 건데요,
  (감사관을 바라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관님께서 조사해서, 언제까지 조사 마치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바로 접수해서 하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답해 주셔야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반성할 것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거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일단 반성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걸 먼저 처리하고 반성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고병용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예산 심의합시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니까요.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환  잠시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예산안 하고 관련이 없는 질문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공방이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 토론을 안 하고요, 안광림 위원이 딱 3분만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종결하고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인사위원회 다시 열든지 해서 재검토, 이의신청 받고요, 해서 정확히 지키라는 말씀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5분 발언한 것도 그렇지요. 지금 떨어진 사람이 저 찾아와서 불만 제기하고, 진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따가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거지만, 지금 상당히 진흥원에 대한, 인사에 대한, 그다음에 채용에 대한 이런, 그리고 정규직 전환되는 문제에도 직원들이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모 재단은 직원들이 스트라이크(파업)를 일으켰어요, 하도 재단에 비리가 많다 보니까. 이거 원장님이 제대로 잡지 않으면 서울처럼, 서울에 있는 모 재단처럼 그런 꼴 날 수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가 들어옵니까? 진실이 뭔지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뭔지 먼저 정리하시면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그걸 사전에 검증, 인사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는 권한이 없다면 우리는 그 부정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잡아낼 수 없습니다. 이미 시도 물감사인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시의원답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력이나 사람에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실이 뭔지, 뭐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고 절대 공정하지 않은 그런 사회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제 발언의 마지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마치고요, 총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이형선,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현백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환  감사관님 나오셔서,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총괄질의,
○위원장 안광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환  여기 더 이상,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 아니아니, 아니에요, 잠깐만요.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아니에요, 이건.
○윤창근위원  얘기 좀 할게요.
○최현백위원  말을 그렇게 해도 가려가면서 해야지.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이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발언을 많이 했던 제 입장에서는 조금 궁금한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9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했는가, 그 업무가 계속되는 업무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9개월이 아니라 계속 어떤 목적으로 계속 근무를 해왔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분들, 지금 문제가 있는 이분들이 연구직으로 계약돼서 들어온 분들인데, 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시킬 때 특정 목적의 연구직일 경우 그 연구의 목적이 끝나면 재계약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그런 사례인지, 특정 목적의 연구 업무가 끝나서 그분들을 정규직 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연구직이긴 하나 진흥원에서 정년을 다할 때까지 업무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께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경우인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원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께서 지금 답변 과정에서 조금 부적절했습니다. 그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진흥원의 대표, 진흥원을 대표하시는 분이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왜 구성했습니까? 그걸 존중을 안 할 거면.
  그 내용, 지금 제가 드린 것처럼 특정 연구목적이 종결이 되어서, 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정규직화 시키지 않았다라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지금 원장께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원장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부지침을 지켜야 하고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정 연구목적으로 고용됐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그 목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규직화하는 것들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라고 하든지 “그 부분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적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확인 없이 무조건 맞다고 그러면 전환심의위원회 뭐 하러 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가서 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받으시고 그것에 적절했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나서 차후 답변하시기 바라요. 지금처럼 즉흥적으로 “위원님 말씀, 저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이 판단을 잘못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중에 우리가 추후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걸 보고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예산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드릴까요?
○최현백위원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산 심의요?
  자, 다음은 이형선 감사관님 나오셔서,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예산에 대한 총괄,
○위원장 안광환  총괄? 예, 총괄.
○최현백위원  발언권 주신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총괄질의에 앞서서 급여 담당하시는 담당부장님 누구세요? 잠깐 먼저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예산,
○위원장 안광환  이따 업무보고 때 같이 하시면,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요, 업무보고가 아니라 예산,
○위원장 안광환  총괄?
○최현백위원  총괄질의 하는 데 필요해서 그래요.
○위원장 안광환  예. 나오셔서 직책하고 관등성명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경영지원부장 이규만입니다.
○최현백위원  이 부장님, 지금 우리 진흥원에 2년 계약 임원직이 몇 분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지금 두 분이십니다. 아, 원장님까지 세 분이십니다.
○최현백위원  세 명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본부장급, 일반직 1급 본부장, 일반직 2급 본부장 이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올해 성과급 지급됐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작년도 성과급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급여에 지급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원장님 성과급이 얼마나 나갔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정확한 것은 지금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확인해서 바로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2년 계약 임원직에 퇴직금도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지금 임원은 원장님만 계시는데요, 원장님 안 계시고 다른 본부장 이하는 다 퇴직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2년 계약 임원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있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본부장들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원장님도 있겠네, 그럼.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아, 원장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위원장 안광환  당연히 있지.
○최현백위원  그러면 성과급 얼마 받으셨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최현백위원  총괄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또 뵙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 엊그저께 우리 국가 정부예산 통과된 거 혹시 보셨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마 아직 통과가 정식으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통과됐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오늘 저녁에 우리,
○최현백위원  469조 몇천 억인데 한 470조 예산이에요, 대한민국 정부예산이.
  이번에 우리 진흥원에서 성남시에 출연금 요구를 했지요? 저희가 동의안을, 조례의 동의안에 관련해서 들어왔었는데, 얼마 요구했지요? 출연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확정된 건 214억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출연금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출연금만요?
    (자료 확인)
  출연금만 196억입니다.
○최현백위원  196억?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186억이 아니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약 186억.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186억이요.
○최현백위원  약 186억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급여체계를 좀 봤어요. 급여체계를 좀 봤는데 급여가 상당히 세셔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리고 혹시 2017년에 원장님 급여가 얼마나 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급여만, 수당 빼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월 얘기하는 겁니까? 연 얘기하는,
○최현백위원  연봉이지요, 연.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연봉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받았는지.
○최현백위원  2017년에 8761만 원, 수당 빼고 급여만.
  그러면 2018년 올해 급여도 연봉 개념으로,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월 받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최현백위원  월 얼마나 받으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한 700만 원 정도 크로스 받았습니다.
○최현백위원  700만 원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700여 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올 2018년도 급여만 우리 원장님 1억 16만 1000원입니다.
  2019년도 올라온 게 급여만 얼마, 연간 얼마 올라왔는지도 안 보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최현백위원  1억 798만 원 올라왔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넘어오는데 연봉이 1350만 원 올랐고요, 연봉이 아니라 급여만. 2018년에서 2019년 내년도 급여가 780만 원 이상 돼서 올라왔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회계과 예산 관련해서 심의하고 다루다 보니까 거의 시장님 급여가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시장님이 올해 취임을 하셨으니까 작년도는 없고, 그래서 내년 급여 올라온 거 봤더니 1억 885만 원. 급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원장님 급여가 올라온 게 1억 798만 원, 한 85만 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급여만.
  그래서 따지고 봤더니 직책수행, 직급보조 이게 플러스해서 봤더니 기타 성과급 하면 대략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가져가시는 급여성 임금이 1억 4000~1억 5000 정도 돼 보여요.
  그래서 또 살펴봤어요, 본 위원이.
  혹시 연간 470조 예산을 다루는 우리 국가수반 대통령 급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 모르겠는데요.
○최현백위원  2018년도,
    (자료 확인)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018년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2018년도 대통령 급여가 2억 2600여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국무총리 급여가 1억 7500 정도, 그다음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이 1억 3200, 그리고 장관급이 1억 2900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470조 예산을 다루는 국무회의 수반과 국무회의 위원들이 이 정도 급여를 지금 수령을 해가는데 186억을 성남시에서 출연 받아서 운영되는 성남진흥원 원장님의 급여가 성과급 플러스, 퇴직금 플러스하면 한 1억 5000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뭘 묻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급여 관련해서, 질문에, 뭘 묻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받아가는 급여와,
○윤창근위원  원장님, 팔짱 좀 풀고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급여와 우리 원장님 급여가 부총리나 감사원장보다도 지금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잘 모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외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이런 추이로 봤을 때 2020년에는 진흥원 원장님의 급여가 얼마가 인상돼서 또 올지 모르겠어요. 내년도 시장님 월급이 급여만 242만 1000원 인상돼서 올라왔고, 증액돼서 올라왔고요, 원장님 건 781만 9000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 추이로 보자면 내년 되면 100%가 아니라 1000%, 봉급으로는, 급여로는 우리 성남시 킹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장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출연 받아서, 이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면 133억 7000만 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산업진흥원의 원장님의 급여가, 지원사업을 하는 원장님의 급여가 1억 5000을 가까이 받아간다. 이거 성남시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
  위원장님, 우선은 원장님을 비롯한 2년 계약 임원직에 대해서요,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3페이지에 급여 부분에 있어서 원장, 일반직 1급(본부장), 일반직 2급(본부장) 급여와 관련해서 동결을 요구하면서요.
  그러니까 원장님의 급여 781만 9000원, 일반직 1급(본부장) 508만 원, 일반직 2급(본부장) 468만 7000원에 대해서 삭감 요구하고요, 요청드리고.
  넘어가서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직책수행비가 있어요. 그래서 직책수행비 란에 원장 월 65만 원, 그러니까 780만 원이 되겠지요, 연간. 그리고 본부장 420만 원씩 두 분, 그다음에 직급보조비에 있어서 원장 960만 원, 그다음에 일반직 2급 6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직 1급 720만 원에 대한, 그거 삭감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급여 담당 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최현백위원  아, 잠깐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회계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께서 배석을 하셨어요. 배석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있습니다.
  시 출연기관에 관련해서 조직 관련 진단 예산이, 2억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본 위원이 무조건 이걸 삭감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선 삭감해 놓고 추후에 시 출연기관에 관련한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게 나올 때까지는 본 위원이 방금 삭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수정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잠시만요.
  이게 직책수행비하고 직급보조비가 여기 연봉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받으시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지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1억 790만 원 상당의, 여기에 지금 직책수행비하고 직급보조비가 임원 급여에서 같이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별도의 또, 이거 말고 직책수행비가 이루어진 건지 한번,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지금 연봉에는 기본급하고 부가급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부가급여에는 지금 말씀하신 직급보조비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하신 직책수행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당으로.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직급보조비가 700,
○최현백위원  직급보조비 960.
○위원장 안광환  급여에서 올라가는 780만 원 상당의 금액이, 직급보조비가 같이 포함돼 있다 이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아니요, 거기는 기본급의 인상분인데요.
  이거 하나 추가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광환  정확히 우리가 알아서,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상분은 780만 원 상당이 맞는데요, 이것은 지금 실제 지급되는 인상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연봉제 규정에 원장님 같은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인상률에 대해서 최종 통보를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액, 하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적으로는 시에서 통보되는 만큼만 인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저희가 얼마큼이 인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한액에 있는 범위를 반영해서 예산서에 잡은 거기 때문에 약간 실제 지급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상한액을 얼마 잡은 거예요? 780이.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지금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면 최고로 인상되는 인상률이 5%가 인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5%?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그래서 그 5% 인상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반영했고, 지금 시에서 내린 것은 1%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작년에는 1% 인상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올해도 그 하달이 아직 안 떨어진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그것은 내년도 경평 결과가 한 5~6월 정도에 나올 거고요, 그에 따른 시 통보가 한 7~8월 정도에 저희한테 통보를 아마 할 예정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인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1월부터 인상분을 지급하다가 7~8월, 9~10월에는 그 인상해 드린 부분을 삭감해갖고, 더 해갖고 이렇게 연봉으로 해갖고 맞추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아니, 현재는 지금 저희는 1월부터 인상 적용을 안 하고요,
○위원장 안광환  안 하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기존,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소급 적용해 준다 이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때 가서?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 요청하신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수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갖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서면으로 저기를 받고요. 원장님하고 그때그때 본부장님들, 대행분들, 담당하는 부서 부르셔갖고 전체적으로 예비 심사하는 걸로 할게요.
○서은경위원  원장님께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원장님은 계속 계시니까 하시고, 이 전체로 서면으로 우리가 보고한 걸로 끝내고,
○윤창근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필요하시면 부장님들 부르시든가 본부장 대행님들 부르셔서 그때그때 체크해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원장님, 예산안 설명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서은경위원  17페이지, 복사용지 840 기정예산 됐다가 예산 요구액이 518만 4000원 됐는데 이렇게 내리면 일하시는 데 문제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지금 복사용지가 좀 깎였는데요, 큰 지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은경위원  예, 큰 지장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서은경위원  방석 구입 및 세탁료 160인데 100으로 내렸네요. 괜찮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방석이 어떤 거지?
○위원장 안광환  그 밑에 있어요.
○서은경위원  부속실 운영에서,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 여기에 방석 구입 및 세탁료.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진흥원 운영되는 데 별 문제없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이건 일단 관계없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인데요, 직원 업무수첩 제작에서 500만 원 기정 잡았다가 375만 원, 200권에서 150권으로 수량 조절하셨는데 진흥원 업무 처리하는 데 문제없으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이게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요, 기업에도 나눠주는데 기업에 아마 덜 나눠주게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크게, 진흥원 2019년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처음에 원장님께서 시작을 하시면서 이번 예산안 편성의 두 가지 방향성을 말씀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하나가,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앞으로 우리 산업진흥에 대해서 하고, 하나는 4차 산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첫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말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첫 번째 거요.
○서은경위원  시 재정, 정확한 표현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거라고 장담하지 못하겠는데 의미는 그랬습니다. “시 재정건전화 기여를 위한 경상비의 최소비용을 산정했다.” 말씀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어떻게 시 재정건전화 기여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사실은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또 기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서은경위원  원장님, 제가, 지금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면서 예산 편성에 감액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안 설명을 넣은 부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 그렇습니까?
○서은경위원  웬만하면 다 ‘시 재정건전화 기여를 위한 최소비용 반영’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이것은 정확한 명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합리적 경영에 따른 최소비용 반영’,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방석 구입 및 세탁료’, 이거 충분히 절약할 수 있었으니까 160에서 100 내린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서은경위원  그럼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예산 삭감, 예산을 감액하는 모든 책임을 ‘시 재정건전화’라는 그런 명분으로 넘어가려 하는 그런 예산 설명안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읽히는데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서은경위원  저희가 예산 검토하면서 써야 되는 부분, 장려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기꺼이 예산 증액하시는 거 다 인정하고 다 도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핑계로 예산을 설명하는 건 안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19쪽 담당하시는 부서가 경영 저기인가요? 한번 나오셔서 답변,
  경차 1대 리스비가 7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위원장 안광환  맞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2대, 지금 경차가 2대 있는데요. 그게 한 35만 원 정도, 34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런데 여기에 70만 원씩 4대, 12개월이면 3360만 원.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이게 저희가 총 가용차가 지금 4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뭐뭐가 있는지를 얘기를 구체적으로 쓰셔야지. 이게 70만 원 해갖고 4대 하면, 경차가 33만 원 2대면 1대는 백 얼마가 넘는다는 건데?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그러니까 지금 차가 조금 큰 차도 있고 한데 그 평균금액으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뭐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지금 원장님 차 3000cc 그랜저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니발 업무용 차량하고, 그다음에 모닝 경차 2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랜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위원장 안광환  저기지요? 요새 그랜저 뭐라고 그러지? 에이치,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하이브리드.
○위원장 안광환  하이브리드?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얼마예요, 그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리스료가요.
○위원장 안광환  월 리스료 100만 원씩 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위원장 안광환  우리 시중에 나오는 거 보니까 50만 원 선인 것 같던데.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그게 아마 리스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길게 할 경우에는 리스료가 좀 작은데요,
○위원장 안광환  1년에 한 번씩 책정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저희는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2년?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카니발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카니발도 그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100만 원 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위원장 안광환  그거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점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저희가 입찰에 해서,
○위원장 안광환  입찰?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거기서 선정된 업체하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요, 그게…….
○위원장 안광환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는데 요새 SNS에 렌털하라고 뜨는 거 보면 카니발 같은 건 40~50만 원에 뜨는데. 계약기간, 제가 그래서 저기는 안 했는데요.
○서은경위원  보증금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안광환  아, 보증금 내는 것에 따라서.
  그럼 보증금은 전혀 지급 안 했을 때의 기준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예, 지금 보증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별도로 없이 그냥 할부금만 갖고 얘기하시는구나.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현백위원  경영본부는 계속 하는 거지요? 내가 아까,
○위원장 안광환  예, 계속,
○최현백위원  이어서 좀만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부장님, 아까 본 위원이 원장께도 한번 질문했던 건데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최현백위원  우리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물론 진흥원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크게, 산업진흥원의 경영마인드는 크게 또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은 참 개인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체 예산 중에 133억 7000만 원의 민간 지원사업을 하는데, 전체 예산 214억 중에 133억 7000이에요. 그중에 행정운영비가 80억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떻게 보세요? 경영부장 입장에서.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저희가, 일단 위원님께서 조금 과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책정, 편성됐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체질 개선을, 본 위원이, 우리 경영부장이 예산 편성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체질 개선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놓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놓고 성과 A+ 맞았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 출연기관들 중에 성과 A+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시민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보고 저기를 하면 누가 이것을…….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 급여가 2017년에 8760만 원에서 2018년에 1억 16만 1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차액이 1350만 원이에요.
  이거 경영지원부장이 설명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그것도 사실 실제 지급액으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비교 변화, 예산이 나갔으니까 지금 결산서 이렇게 지금 2018년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최현백위원  뭘 실제 지급액이야. 실제 2018년에 지금 1억 나갔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최현백위원  1350만 원 증액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 경위를 설명해 보란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그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성남산업진흥원장과 대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자료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부장님, 여기에 오실 때는 자료를 다 충분히 갖고 오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말할 때마다 다 ‘나중에 보고’, ‘나중에 보고’ 하면, 보고도 나중에 하시든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들어가세요.
  원장님한테 계속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 추진방향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정책기능 강화’ 해갖고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지요?
  여기에 보면 관련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내년도부터 시 살림이 좀 많이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거 공모사업에 대한 유치를 하는 게 좋은데 혹시 공모사업 유치하는 거, 내년도에 계획 잡은 거 있으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내년도에, 지금 아직은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100억 정도 잡으려고 그럽니다.
○안광림위원  100억?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발표는 안 했고요,
○안광림위원  그런데 또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외부투자 확대’ 해갖고 ‘시 출연금의 효율적 활용 및 외부투자 기반 확대’라고 하면서 ‘시 재정투자 확대를 지양한다.’ 그래서 여기 또 ‘국도비 등 외부자원 유치를 통해 수요에 대응한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내용인데, 밑에 내용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대규모 사업인 경우 시비 매칭을 위한다. 대규모 사업일 때는 시비 매칭을 위하여 협력 강화 및 재정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건 말이지요, 외부자원 딸 때 꼭 시비를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매칭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광림위원  물론 있지요. 있는데, 참 이게 계륵이네요.
  지금 원장님도 잘 아셔야 할 게 뭐냐 하면 시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흥청망청 써야 될 돈이 많이 부족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안광림위원  많이 줄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그걸 진흥원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국비,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외부자원 유치하고,
○안광림위원  예, 유치하고, 물론 시비 대응,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은 할 수 없이 들어가야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진흥원은, 원장님은 대의적으로 이 사업에 몰두하셔가지고 진짜 100억 플러스 알파를 필히 확보하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예, 제가 좀 할게요.
  전체 부서를 다 대상으로 할 테니까 관련되는 부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우선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산업진흥원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사업은 창업 또는 기업 육성, 기업 지원, 이런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중심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산업진흥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애매하게 무슨 컨퍼런스, 무슨 세미나, 무슨 뭐…… 이런 것들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우리 진흥원에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기업 육성보다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 ICT융합산업부 같은 경우 2018년 대비해서 2억 6000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이 전체 부서 중에서 25억 4000, 우리 기업육성부 예산이 23억 4000, 기업육성부보다도 오히려 ICT융합산업부가 훨씬 더 예산이 많아요. 여기만 크게 좀 증액이 됐고 나머지 부서들은 전부 감액됐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진흥원에서 적절하게 사업을 하는 거냐라는 데 나는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 중에서는, 물론 우리가 국비를 유치해서 해야 하는 연구활동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업들 중에서는 우리 성남진흥원의 역량을 벗어난, 그리고 성남진흥원에서 해가지고는 그 결과가 별로, 성과가 그렇게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진흥원이 기업을 육성하는 분야 쪽에 더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답변드릴까요?
○윤창근위원  예, 답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ICT사업에 4차 산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실리콘밸리도 물론 포함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컨퍼런스라든가 여러 가지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요, 산학연정을 엮어내서 콜라보레이션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게 아주 기업에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이 어떤 역할이 되냐 하면요, 기업과 학교, 학교와 연구소, 연구소와 이런 우리 기관, 정부, 이런 것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이 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미래에 대한 예측력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 물론 석박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 역량만 가지고 4차 산업을 이끌어 가는 데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관과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흥원, 진흥협회 또 정부기관, 이런 것들 그동안에 많지 않았는데 제가 와서 많이 늘려 놓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글쎄, 많이 늘린 게 바람직하냐라는 걸 물은 거예요, 제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바람직스럽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 다소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카이스트하고 협력을 하거나 또 여기,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성균관대학도 지금 협의를 하고요, 가톨릭대학교도 하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가톨릭대학교 하고.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여기 어디지요? 가천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윤창근위원  이런 쪽하고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성과가 나는지에 대한 그 결과물을 좀 봐야 돼요.
  지금 그중에서는 아마 카이스트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우리 진흥원 건물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가,
○윤창근위원  대학을,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를 우리가 키워서 그 카이스트로부터 우리가 성남에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카이스트를 통해가지고 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몇 년 됐습니까? 카이스트가 우리 진흥원에 온 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지금 6개월, 실제 금년 말 되면 6개월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6개월 됐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윤창근위원  지금 이런 게 사실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물론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하게 늘리는 것은, 오히려 현재 역량 속에서는 기업을 육성하는 쪽에 더 치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ICT 중요하지요. 신규사업만 해도 벌써 드론, 그다음에 자율주행 생태계, 성남위즈덤살롱 운영 이것은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워킹 세미나’ 이렇게 돼 있는데, (웃음) 사실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신규사업들인데요, 이중에서는 제일 큰 게 챌린지대회예요, 챌린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챌린지, 지난번에 우리 이 챌린지와 관련해가지고 행사할 때 우리도 초청받아서 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는 우리 사업이 아니었지요? 진흥원 사업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아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어디 사업이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경기도에서 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런, 그런 ICT와 관련해가지고 경기도의 역할이 있고 국가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던 걸 왜 우리가 신규로 이렇게 5억이나 되는 걸 가져와서 하는지, 왜 거기서 하는 걸 왜 우리가 지금 넘겨받았는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창근위원  말씀 주시기 전에 지금 판교테크노밸리가 실제로 경기도가 상당 부분을 경기도 성과로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남보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상황 속에서 챌린지대회 이런 것들이 왜 경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의 역할이 있으면 경기도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의미는 있지요.
  왜 성남이 가져왔는지, 지난번에 한번 거기서 경기도에서 어쩌고 하더니 그걸 성남에서 가져왔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말씀드릴,
○윤창근위원  이 사업은 부정적인 건 아닌데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말씀드릴까요?
○윤창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는 경기도가 주최했는데 성남시가 주최하면서 경기도 돈을 가져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경기도도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국가도 참여합니다. 국토부도 참여하고요. 성남시가 주최가 돼서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창근위원  이거 그러면 4억 9900만 원이 예산안이 어떠어떤 예산으로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내용을,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대략이라도.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지금 4억 9000 가지고,
○윤창근위원  관련 부장님 나와서 얘기 좀 해보세요. 4억 9900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4억 9900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정부 예산, 경기도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윤창근위원  아, 알았으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한번,
○윤창근위원  관련 부서장님 나와서 이 챌린지대회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마이크 켜세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서지현  ICT융합산업부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서지현 부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자율주행 모터쇼 예산을 16억을 썼습니다. 16억을 쓰긴 했는데 주로 했던 게 이제,
○윤창근위원  경기도에서 했던 것은 하지 말고 우리 얘기를 하라니까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서지현  예, 주로 했던 게 전시회 그리고 컨퍼런스, 그리고 시승 행사 해서 3일 정도 행사한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분야는 자율주행 테크챌린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중심의 행사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기술, 그러니까 실제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술전문자문단을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물론 내년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요, 저희들은 기술 중심의, 그러니까 기업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중심에 좀 더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도비가 이 사업과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를 설명을 하시라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건 결정이 안 돼 있는데요. 앞으로,
○윤창근위원  아니, 원장님 잠깐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윤창근위원  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서지현  예, 현재로서는 경기도하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같이 내년에 하자는,
○윤창근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진흥원의 독자적인 기술 중심의 사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서지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경기도, 기술 중심이든 컨퍼런스든, 시승 중심이든 이 정도 되는 것은 경기도 중심으로 해야지 왜 진흥원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경기도 확정된 것도 없는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니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남시만 가지고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진대제 장관을,
○윤창근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니요, 진대제 장관 모셔서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국토부 예산하고 경기도 예산을 전부 끌고 와서 행사 자체를 좀 글로벌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좋습니다. 자율주행 생태계 아주 중요한 우리 ICT산업 중에 하나예요. 성과가 나든 안 나든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 걸 제가 동의합니다. 다만 성남시냐 경기도냐 국가 사무냐라는 것들을, 이게 지금 원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5억 가지고 우리 자체적 사업하기가 별일 없습니다.”라는 그 답변에도 나온 것처럼 경기도가 작년에 16억 가지고 했대요. 그런데 경기도가 16억 가지고 한 걸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저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경기도보다 더 낮은 단계의 우리가 5억 들여가지고 이 사업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나 정부로부터 어떤 예산도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16억을 들이든 160억을 들이든 경기도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기술 중심으로 참여를 하려면 하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보면 뭔가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십시다. 결론.
  의욕은 좋은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경기도, 국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생태계와 관련해가지고 최소한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이 결정되는 것에 대응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참여하든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대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는,
○윤창근위원  원장님 됐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동의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것은 일단은 추경 때든 언제든 경기도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이에 한번 우리 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서지현  예, 서지현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서지현 부장님, 경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어떻게 같이 할지를 열 번을 찾아가든 백 번을 찾아가가지고 뭔가 매칭이 되면 추경이든 언제든 간에 이 예산을 세워드릴 테니까 현재로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아시겠지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서지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거 4억 9000 기록해 놓으시고요.
○전문위원 임병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행감 때 경영지원본부장님, 경영지원본부장님 잠시만요.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그 회계시스템, 산업진흥원 그게 안 돼 있어서 자료를 준비하고 그러려면 일주일씩 걸린다고 그래갖고 그때 원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그 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편성됐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여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럼?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저희가 예산법무과하고 이 예산 협의가 그 전에 이미 들어가서 정리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ERP시스템을 구축할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위원장 안광환  언제쯤? 그게 빠를수록 좋은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한 3월 정도에,
○위원장 안광환  1차 추경에?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꼭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자료 확인)
  예,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 드릴게요.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는 원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꼭지를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작은 업체에 좀 더, 소위 말해서 지원 폭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은 그야말로 제가 좀 표현이 과하기도 할 수도 있고 앞전에도 했지만 100억 가진 사람한테 1500만 원 지원해줘 봐야 별 효과 없습니다. 2억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1500만 원 지원해 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업계획 짜오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원장님이 이것을 기업지원본부에서부터 기업육성부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작은 기업에 15개 지원해 주는 회사의 것에 7483만 원을 공제를, 예산을 줄이고, 뒤에 보면 e스포츠 해가지고 페스티벌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무려 4억을 올렸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것을 올렸다고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e스포츠 쪽에 성남에 엄청난 매출을 올려줬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정말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한두 개가 그런 게 아닌데, 앞으로 전통에 기반하는 그런 산업들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많습니다.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곧 그 월급이 작든 많든 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임시적이지 않고. 이런 데에 좀 더 지원을 하고 예산을 좀 늘려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제가 할 얘기가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줄이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 부장님께서도 노력들 해주시고요.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범위,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경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화 쪽에 지금 용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련 부장님이나 관련 담당자가 해주셔도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가 해도 되겠습니다.
  제화 쪽은 현장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현장의 열악한 상태도 봤고요. 지금 소공인에 대해서는 제화뿐만 아니고요, 섬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컨설팅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 컨설팅 결과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소공인 중에서 제화 쪽은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그건 저희들이 추경에 좀 올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참고해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업을 떠나서 다른 쪽에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진 것은 철저하게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업에서 종사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이 아닌 구성원은 뺐으면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무슨 원칙일 테니까요. 거기에 관여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는 사람이 그 그룹에 들어간다. 그것은 다른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특별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국가사업을, 작년에도 국가사업을 한 3억 5000 정도 갖다가 지금 소공인 지원하고 있고요, 제화 쪽도 국가사업을 한번 따볼 계획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고병용위원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원장님, 몇 가지 좀 설명 듣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민간사업 지원비가 거의 다 사업으로 다 지원되는 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거의 다 민간사업 지원비로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부터 나름대로 한번 훑어보니까 63개 사업에서 지금 신규사업이 5개 분리 또 폐지가, 폐지 종료된 게 5개가 있는데 폐지 종료된 것은 여기에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게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 여기 기록 안 했는데요.
○박영애위원  여기 기록은 없겠지요,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2019년도 예산이니까. 폐지된 게 어떻게 기간을 다 해서, 실적을 거기에 끝나는 게 폐기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박영애위원  대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 성공을 하고 폐업을 했는지 폐지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는 중간에 뭔가 또 안 맞아서 폐지한 건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종료된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이것은 종료되면 폐기가 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종료, 그 사업이 끝남으로써 폐기되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끝남으로써 폐기하는 거고요.
○박영애위원  폐기되는 부분이었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또 환경이 변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산학협력해서 하는 것들이 국가사업이 끝나서 폐기하는,
○박영애위원  끝나서 폐기돼, 그렇게 되는 거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5개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서 5개,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과 창업성장부의 ‘판교2밸리 LH기업성장센터 공용 공간 운영 및 기업지원사업’이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박영애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 이게 또 민간으로 물론 이전해서 하겠지만 우리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할 사항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LH에서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LH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은 LH가 제공하고요. 나머지 운영은 저희들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운영은 우리 쪽에서 직원이 파견돼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파견돼서 나갑니다.
○박영애위원  파견하고, 그렇게 파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지금 마땅치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임시직을 좀 쓰려고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2억 속에는 임시직 월급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공간을 주고 우리가 또 이런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경기도가 운영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교에도.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판교 사업도 그렇게 운영하고.
  아, 그러면 또 여기를 하기 위해서 물론 책임지는, 창업성장부에서 책임지고 있는 직원이 책임을 지지만 거기 운영 면에 있어서는 기간제를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15쪽에 ‘성남위즈덤살롱 운영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장소는 커뮤니티 공간 활용을 위한 벤치마킹, 이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15쪽입니까?
○박영애위원  예. 신규사업에 돈은 얼마, 1580만 원인가 그런데 이게 꼭, 누구를 대상으로,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예, 지금,
○박영애위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가능하겠는지. 요즘,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위즈덤살롱은 아직 시작은, 내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이걸 빨리,
○박영애위원  할 수도 없는데 예산을 왜 올렸어요,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이것은 내년에 위즈덤살롱을 하기 위한 연구과제로 쭉 전문가 회의도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박영애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아, 워킹 세미나 개최 이렇게 보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박영애위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제가 질문 안 하고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그런 면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이런 얘기할 입장은 못 되지만 참 산업진흥원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또 믿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래된 위원으로서 참 가슴이 아프고 좀 그렇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박영애위원  이것도 전적으로 저는 여태껏 원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고,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참 위치가 중요하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발언이 길어서 짧게 해야 될 걸 하나를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연구실, 기획경영본부의 정책기획연구실장님, 잠깐만 좀.
  성남 경제지표 조사 및 분석 사업을 2018년에도 했고 2019년에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산은 오히려 4400만 원 삭감되었어요. 줄여서 올라왔어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예.
○윤창근위원  이 사업은 내용을 보면 ‘경제지표를 조사하고 지표 분석하고, 정책 활용을 지원하고, 인구/경제/사회 등 지역경제 성과 및 잠재력 평가 분석 등을 위한 자료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시에서 빅데이터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 거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어느 부분에서 공통분모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 다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시 빅데이터 관련 사업들은 시 행정 전반과 통계에 관한 그런 사안들 하고 있고요.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경제지표 조사는 사업체와 가구 중심의 그런 조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다 보니까 그걸 바로 빅데이터하기보다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시 산업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정기적으로 레포팅하고 보고드리고 시 행정에, 좀 정책에 반영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는 빅데이터가 실제로 더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 다 조사를 해요, 이거. 이거 다 조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예, 저도 그렇게 좀, 범위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 이거 다 조사해요, 빅데이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 빅데이터 예산으로 다 해요, 이거.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조사된 걸 여기서 활용하면 이 예산은 줄어야 돼요. 그거 따로 이거 따로라는 게 웃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그런데 위원님, 우리시의 빅데이터 정책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조사는 실제 면 대 면 만나서 하는 조사이고 표본이긴 하지만 빅데이터는 있는 자료 가지고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정책의 의미라든지 함의를 잡아내는 작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면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빅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빅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을 분석해 내는 기초자료예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예, 우리시 산업 현황이라든지 그런 분석을 하는 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 얘기 제가 토론 안 하고 싶습니다. 이거 시에서 하는 빅데이터 구축 연구용역 예산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이게 별도로 해서 똑같은 내용이거나 혹은 전혀 다른 내용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이것과 다른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거하고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중복되는 예산 낭비인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에서 빅데이터 구축 연구용역과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예, 시행할 때 그렇게 좀 충분히 협조해가지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하기 전에, 거기서 진흥원에서 하기 전에 시에서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어떻게 연구용역 하는지를 다 보고,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예, 세부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서 연구용역 된 걸 여기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용도로, 빅데이터가 상권 분석, 이런 경영지표 분석, 업체 분석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을 여기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만치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전혀 다른 거라면 상관이 없지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산업경제 부분은 시장님 방침 받을 때 진흥원의 역할과 기능면에서 빅데이터 계획할 때 진흥원의 역할들을 많이 방점을 주시고 계획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윤창근위원  그렇다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지표 조사라는 게 이게 아시겠지만 국가승인 통계작업입니다. 올해로, 내년이면 4회 차 진행하는데, 그래서 이런 통계 부분들은 통계 자체적인 의미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가 중복 투자되지 않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들은 빅데이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 계획할 때,
○윤창근위원  꼭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비슷한 내용으로 연구결과 나오는데 양쪽에서 돈 똑같이, 여기 지금 얼마냐 하면 1억 7500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중복되는 부분까지 돈을 지출하면 행감 때 양쪽 거 다 받아가지고 문제 삼을 겁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협의하고 또,
○윤창근위원  예, 예산 삭감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빅데이터 구축하는 것과 이것은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예, 그렇게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속도, 5분씩만 드릴게요. 예산 관련만 딱딱 핵심만 얘기하시자고. 시간이 조금 많이 지연돼서.
○최현백위원  방금 정책기획연구실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이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3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선은 연구원이 실장님실 소속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예, 저희 실에 지금 현직에 두 분, 박사분 계십니다.
○최현백위원  예. 31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 및 이슈리포트에서 3000만 원씩 4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우리시가 당해 연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산업경제 분야 정책연구들을 내외부 수혈을 받아서 연초에 필요한 연구들을 설정하고 있고요. 그 연구를 총괄적으로 좀 책임 맡은 부분들을 해당 박사급 연구원이 하고 있고, 그것을 한 해에 4건 정도, 이슈리포트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결국 용역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부 연구진들이 충분히 연구PM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밖의 전문가들 구성해서 공동작업으로도 하고 있고 100% 연구용역은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건당,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결국은 인건비 아니에요? 거의, 자료비하고.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예.
○최현백위원  그럴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내부적으로 박사급 연구 인력들의 인건비는 별도로 잡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순수 연구비, 그런데 외부로 나갈 때는 인건비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대신 저희가 다 외부로 내보내는 건 아니고 일부 외부로 큰 프로젝트는 나가고 내부 박사분들이 자기 전공 중심의 심도 있는 연구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실장님께 물어본 의도가, 질문의 의도가 연구원 소속이 우리 실장님 소속이냐 여쭤봤던 거, 그리고 이 3000만 원이, 필요한 예산이 결국은 용역비 개념의 저기로 본 위원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사항이.
  됐고요, 일단.
  이거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됐습니다, 시간을 자꾸 얘기하니까.
  기업육성부장님 좀 잠깐 나오시지요.
  47쪽 한번 봐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보시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최현백위원  ‘성남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패키지’ 해서 목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금이 1000만 원씩 해서 20개사가 돼 있는데 설명내용을 보면 지원기업에 16개사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자료 확인)
  이게 금년도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막판에 포기사, 중도 포기사가 있어가지고 16개로 올해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요,
○최현백위원  그럼 이거 일단 예산은 20개로 세워 놓고, 그러면 이거 직전 연도에,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아니요, 신규사업 아닙니다. 연속사업입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직전에 4개사가 포기를 했으면 4000만 원에 관해서 불용처리 했나요?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이게 2018년도 지금 하고 있는 중간성과고요, 16개사가. 여기에서 2019년 내년 예산이니까요, 올해 것은 지금 수행 안 된 데는 환수 받고 있고 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 마감이 안 됐고요.
○최현백위원  마감이 안 됐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이게 2018년 현재 상황을 리포트한 내용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관련해서 ‘해외전시 성남관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현지 지원 출장여비 해서 12명 해서 400만 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자료 확인)
    지금 사업계획서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기업육성부장을 바라보며) 전시회를 얘기해 드리면 되잖아요, 전시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는 6회 예산 잡고 있고요. 일본의 IT전시회,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 전시회, 그리고 중국의 캔톤 페어라고 추계 종합상품전, 홍콩 미용전, 그리고 CES, 그리고 저쪽 독일에서 하는 메디카(MEDICA)라고 전시회 있습니다. 그렇게 6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본, 베트남, 중국, 홍콩, 독일 이러네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400만 원씩 예산 편성했을 때 이게 맞겠어요? 독일 가는 거하고 일본 가는 거하고 이게, 예산 편성이 이게 맞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산, 실제 여비는 좀 편차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그런데 예산서상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지역에 따라서 여기에는 편차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편차가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평균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을, 출장비 여비를. 일본으로 갔을 때 400만 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전용이 아니고 이 예산 내에서 저희가 책정해서 그거,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4800만 원 내에서 여비에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그게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산 관련해서만 좀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예산 삭감만 주장해 주세요, 그거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고 업무보고 형태면 조금 자제를 좀 해주세요.
○최미경위원  삭감은 아니고 관련, 예산 관련 질문인데,
○윤창근위원  하세요.
○위원장 안광환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콘텐츠산업부 부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책임 박현식  콘텐츠산업부 책임 박현식입니다.
○최미경위원  예산안 요약서 19페이지에 보면 성남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에 관련하셔갖고 예산을 지금, 전년도 4억 5000만 원 예산에서 4억을 증가해서 8억 5000으로 올리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책임 박현식  예.
○최미경위원  저는 이 관련 예산에서 삭감보다는 예산이 좀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아시안게임부터는 정식 종목으로 e스포츠가 채택이 되는데요. 그런 붐에 걸맞춰서 우리 성남시도 판교라는 지역에 판교밸리라는 특수성 그런 부분하고 성남시의 문화를 잘 매칭해서 성남 e스포츠 페스티벌이 잘 개최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관련해서 또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TV에서 e스포츠대회를 TV로 송출하는 그런 IPTV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롤(LoL, League of Legends), 배틀그라운드, 이런 e스포츠대회를 주로 많이 방송을 하고 하는데요.
  우리 4억이라는 예산이 증가된 만큼 분명히, 예산 증가에 따른 사업의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의 고유, 특유의 그런 콘텐츠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많은 신경을 쓰시고.
  특히나 유튜버들한테 또 생중계도 지난번에도 했었잖아요? 게임페스티벌 할 때.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책임 박현식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유튜버들의 생중계도 포함하고, 그리고 또 유저들이 관심 갖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경품들, 그래픽카드라든지 게임 전용 헤드폰, 키보드,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경품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많은 관심이 좀 쏠려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4억이라는 예산이 주변에서 더 많은 협찬으로 기업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 예산보다는 외부자원을 유치를 많이 하는 부분으로 좀 가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책임 박현식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만큼 부담감을 갖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책임 박현식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책임 박현식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여기 행정운영에 보면 언론매체 홍보비가 1000만 원씩 해서 6회가 잡혀 있거든요. 이 비용은 어떻게 수립이 된 건가요?
  35쪽.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대외협력부장 유병직입니다.
  그것은 언론매체 홍보비는 저희 성남산업진흥원과 관련돼 있는 언론사가 한 98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언론사에게 지급되는 참관 홍보비 명목으로 80~100만 원 사이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홍보매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언론사가 98개라고 그러셨는데 진흥원 소식지도 최대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매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 언론홍보 매체비가 꼭 필요한 한 건지.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예, 꼭 필요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진흥원에서는 그렇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위원장님, 이 부분이 중복성을 되게 많이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하고 중복되는지 말씀을,
○한선미위원  그럼 98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홍보매체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중앙언론사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지역지도 있거든요, 인터넷 신문도 있고. 그 언론사들에 1년에 한 번씩 80~100만 원씩 나가는,
○한선미위원  그런데 일단은 제가 중앙언론지도 그렇고 지역신문에서도 그렇고 우리 진흥원에 연관돼 있는 게 98개 정도나 되면 한 번쯤은 그래도 대면을 할 거라고 보는데, 물론 제가 다 보는 건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 언론매체 홍보에 연관된 것은 진흥원 소식지에 연관된 것과 비교했을 때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져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진흥원 소식지는 저희가 매월 발간하는 비즈플라자,
○한선미위원  매월 발간해서 어디에다 주시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저희 기업들과 일반 시민들한테 배포됩니다.
○한선미위원  기업들과 일반 시민들?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예.
○한선미위원  혹시 우리 성남시의회에도 들어오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의회에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디에 비치되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2층 로비,
○한선미위원  2층 로비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아니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몇 부나 오나요?
  성남시에는요, 우리 본청에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예?
○한선미위원  본청에는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본청에도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디에다가 배포하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저희가 비전성남 배포하는 루트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 언론매체 홍보비에 연관된 것은 조금 과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거나,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아니, 이 언론매체 홍보비는 원래 2017년도에는 1억 정도의 예산이었다가 올해 2018년도 넘어오면서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선미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비 미편성된 게 14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증감이 되면 증감이 됐지 또 삭감이 되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저희가 행사, 언론매체 홍보비를 기관을 홍보하는 언론매체 홍보비가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언론매체 홍보비가 따로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게 되면 총 7400만 원이 되는데 이쪽 사업에 대한 행사홍보비를 저희가 책정을 안 하고 기관에 대한 행사홍보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삭감하면 안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한선미위원  ‘절대’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얼마만큼 이 기능, 진흥원의 역할을 충분히 홍보하고 또 보급해 주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4대 일간지에서조차도 그렇게 흔히 접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좀,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4대 일간지는 워낙 홍보비가 비싸서 저희가 4대 일간지에는 안 하고,
○한선미위원  그런데 아까 4대 일간지도 말씀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예, 중앙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선미위원  중앙지 하면 거의가 그쪽을 또 생각을 할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약간 홍보매체에 연관된 것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76쪽, 특허은행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이 특허은행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접했을 때 성과도 좋고 만족도도 높고, 또 이용률에 대한 증가도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지식기반 구축에 종합지원,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도 비전과 전망이 있는 사업 같은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누가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안광환  백 얼마 됐는데요.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최미경위원  ICT융합부.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한선미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 특허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소액 줄었기 때문에 기능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올해에 비해서 좀 바뀌는 부분은 그간 저희가 글로벌 IP 관련된 쪽에 지원이 없던 부분을,
○위원장 안광환  부장님,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쪽 사업을 좀 늘려서 했기 때문에 사업은 오히려 좀 더 강화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특허은행 관련한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공시해서 입찰이 들어오는 부분인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한선미위원  일단은 저는 약간 특허 관련해서 워낙 성과도 좋고, 또 기업의 만족도도 높고 앞으로 참여하거나 이런 기대치가 높아서 오히려 예산이 조금 올랐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삭감돼서 그 삭감된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고요.
  여기에 보면,
    (자료 확인)
  앞에 보면 59쪽에 정책사업에 연관돼서 지식재산권 40건을 획득한 부분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성과라고 여겨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끊임없는 성공을 하게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려면 사실 특허 관련된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기보다는 오히려 증액이 돼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더 관심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거 홍보비 들어가는 부분보다, 홍보매체보다 기업들의 이런 참여도를 더 높이는 게 우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좀 사업을 확대하는,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된 것은 위원장님 좀,
○위원장 안광환  어디? 삭감 요청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디 부분에 어떤 것을, 아까 홍보비?
○한선미위원  예, 언론홍보,
○위원장 안광환  언론홍보?
○한선미위원  언론매체 홍보비, 35쪽.
○위원장 안광환  원래 삭감하려고 그러면 소식지를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소식지는 아까 얘기했을 때 문제성이 지금 부장님도 어디다 배포되는지도 모르고 몇 부가 배포되는지도 모르는데,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 안광환  이 언론매체 홍보비는 뭐냐 하면 중앙일보 간단하게 얘기하고, 여기 인천일보 이런 데,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저도 대략은 알고 있어요.
○위원장 안광환  창간식 때 기본적으로 80~90씩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관리하세요. 구십몇 개씩을 관리하시니까 좀 과한 것은 있긴 있어요.
○한선미위원  이거 좀 계수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가시고,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소식지 연관된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안광환  전액 삭감?
○한선미위원  예,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전액 삭감…… 예, 일단은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위원  저기 잠깐,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우리 계수조정 때문에 그러니까 짧게.
○안광림위원  예, 이거 확인만.
  이거 예산 전체 삭감되면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부장님?
  지금 삭감되는 거, 이거 일정 부분은 발행을 해야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삭감되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보다는, 이거 꼭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저희가 쓸데없이 인쇄하지는 않고 필요한 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왜,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면 부장님이 어디에 배포되는 줄 알고, 이거 의원들도 매달 받아보지를 못한다는데, 비전은, 비전이면 아파트마다 몇 부, 10만 부면 10만 부, 20만 부면 20만 부가 얘기가 나와야지, 금액이 산정이 나온 거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가 좀 얘기드릴까요? 제가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짧게 얘기 좀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이 비즈프라자는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기업의, 성공한 기업들을 매달 골라서 그 안에 실어서 시민들한테 보내고 동에도 보내고요, 의회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보냈는지 그걸 지금 몰라서 그런가 본데요, 지금 매달 성공한 기업을 거기에 2개 내지 3개를 실습니다. 이번에 바이오기업이 한 100억 정도 이스라엘 펀드를 받았습니다. 그 기업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부장님, 그거 책자 하나 해갖고 지금 주세요, 우리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반대발언하면 되니까. 그것 때문이시면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조정하면 되니까.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1페이지 보시면 TV홈쇼핑 부분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안광림위원  이거 담당하는 부장님이 누구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기업육성부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부장님, 그 책자 한번 줘보세요. 봤던 거,
○안광림위원  빨리 갖다 주세요. 안 갖다 주면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빨리,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빨리 갖다 주세요.
  이거 TV홈쇼핑 부문은 최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내용이 없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아니요, 계속 연속사업입니다.
○안광림위원  계속 연속사업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안광림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3년 이상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3년 이상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안광림위원  제가 지금 업무보고 했던 거 내용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가지고.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온라인사업 안에 이게 포함돼 있어가지고요, 계속 있던 연속사업입니다.
○안광림위원  이중에 보면 외부전문가 심사가 있는데 이것은 입점하는 물품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심사 해갖고 홈쇼핑에다가,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저희가 하지 않고요, 홈쇼핑의 MD 불러다가,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자기들 채널에 적합하다는 것을 MD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데 그 MD가, 제가 알기로 홈쇼핑 MD가 여러 가지 물품을 갖다 주면 심사수당을 따로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진흥원에서 별도의 수당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이게 여러 명 부르는데 자기 채널에 있는 것은 심사료를 받지 않고요, 다른 채널 하는 분들한테 주는 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물품에 대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마진을, 홈쇼핑은 이익을 얻는 건데, 마진 부분을.
  이거 몇 대 몇으로 먹어요? 몇 대 몇으로 분할합니까, 통상?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홈쇼핑에서,
○안광림위원  홈쇼핑 할 때 우리가 물건을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홈쇼핑이 방송하면 통상 홈쇼핑에 어느 정도 수수료를 주냐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3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30%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이상으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고 있냐고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뭐예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저희가 지금 공영홈쇼핑하고 판교에 있는 NS홈쇼핑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품이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최근에 식품 쪽도 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이게 홈쇼핑마다 마진구조가 정말 다르고,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다릅니다.
○안광림위원  시간대별로 다르고, 이게 옵션 붙는 게 또 다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홍보성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마진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외부 심사수당은 이것은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MD한테 이거 준다는 거 오늘 처음 봤어요. MD들이 만약에 이런 거 돈 받으면 걔네 회사 자체 심사에 걸리거든요.
  알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그래서 자기 채널에 하는 MD는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영홈쇼핑 심사를 할 때 한 5명을 구성하면 거기에도 MD가 두세 명 오고요, 그리고 NS나 아니면 저희가 인터넷, 또 경기테크노파트랑 같이 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있어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이거 올해 2018년도 것만 홈쇼핑 납품했던 물건들, 그다음에 이거 외부 심사받았던 수당들, 그다음에 물건 판매 이익분 배분됐던 거, 이거 다 계약서 가지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갖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 계약서 사본 첨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진흥원 소식지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또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 구청에는 몇 부, 어디는 몇 부,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비치가 되고 있다. 그리고 각 의원실은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한 얘기가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와서 해명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진흥원 소식지 연관돼 있는 부분 삭감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광림위원  잠깐 거기에 추가질문,
○위원장 안광환  뭐요?
○안광림위원  지금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윤창근위원  아이고, 나중에,
○위원장 안광환  중요한 거 아니면,
○안광림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환  1분만,
○안광림위원  그 책자를, 원장님, 맨 앞장에 원장님 사진 나왔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안 나왔습니다.
○안광림위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요.
○위원장 안광환  나올 때도 있겠지요.
○안광림위원  나온 거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모르겠네요.
  (대외협력부장을 바라보며) 한 번 나왔나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예, 한두 번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나오시면 뭐…… 그것은,
○안광림위원  기업들 홍보하는 자리니까 원장님보다는 기업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당연하지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소식지니까 나오셔도 돼요. 부장님들 나오셔도 되고 사원들 나오셔도 되고.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성남산업진흥원 예산안 설명자료 13쪽, 급여 중 원장, 일반직 1급(본부장), 일반직 2급(본부장) 급여 인상은 경영평가 결과를 추후 반영하여 편성하기 위해 38억 7815만 2000원 중 1758만 6000원은 삭감,
  예산안 설명자료 15쪽, 복리후생비 중 원장, 기획경영본부장, 기업지원본부장의 직책수행비 및 직급보조비는 경영평가 결과를 추후 반영하여 편성하기 위해 10억 5705만 3000원 중 3900만 원을 삭감,
  예산안 설명자료 74쪽, 성남판교 글로벌테크챌린지는 경기도 사업이 미정인 관계로 4억 9993만 5000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설명자료 13쪽, 급여 38억 7815만 2000원 중 원장, 일반직 1급(본부장), 일반직 2급(본부장) 인상분인 1758만 6000원을 삭감,
  예산안 설명자료 15쪽, 복리후생비 10억 5705만 3000원 중 원장, 기획경영본부장, 기업지원본부장의 직책수행비 및 직급보조비 3900만 원을 삭감,
  예산안 설명자료 74쪽, 성남판교 글로벌테크챌린지 4억 9993만 5000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재정경제국 첨단산업과 예비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산업진흥원이 우리시 행사도 있지만, 산업진흥원 자체 행사도 있지만 경기도하고 또 정부 행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가셨을 때는 좀 챙겨주셔야지, 왜냐하면 높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원장님이나 관계되신 분들 몇 분 나가셔갖고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서운하신 것 같아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만이 아니고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이 가셨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꼭 권위를 받자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그래도 시간 내서 갔는데 산업진흥원 직원들이 못 챙겨주시니까 어디에, 어느 좌석에 있어야 될지를 구분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 행사나 산업진흥원 자체 행사는 다 해주시는데 큰 행사에 갔을 때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챙기셔서 직원분들한테 조금, 한 분 정도 배려를 해서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는 좀 챙겨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11일 화요일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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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임병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장현상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정수과장  박철규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기타 참석자
  수도정책팀장  정남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리)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기업지원본부장직무대리)  김남대
  성남산업진흥원외부지원유치단장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서지현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책임  박현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