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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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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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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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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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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총괄 설명보다 2021년도의 신규사업에 꼭 저희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그냥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21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 환경에 꼭 필요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 가지고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환경보건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환경보건국 기금운용 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혹여 총괄 질의하실 일 있으면 담당부서 하실 때 그때 질의 같이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건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환경보건국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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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정책과

(10시 10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박동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환경정책과의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자료 15쪽 맹산생태학습원 교육운영 위탁금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있어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7059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까지 원장의 수당이, 연봉이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인건비를 4000만 원 정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이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고,
○박광순위원  강사수당은 뒤에 나와 있는 거고, 교육운영 위탁금 맹산생태학습원 교육운영 프로그램 민간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원장에 대한 보수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왜 이게 새로 신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맹산생태학습원은 그렇고 판교생태학습원 원장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보수를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동안에 왜 안 줬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명예직으로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면 명예직으로 계속 계시면 되는 것이지 왜 또?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동안에 본인이 여러 가지 강사도 뛰시고 여러 가지 봉사 차원에서 하셨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정 모 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광순위원  이분이 지금 현재 환경운동 하면서 이거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해서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단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보조금이 나가요. 그렇지요? 3개인가 4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나간다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건.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그랬지 내가 뭐 다른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동안에 보수를 안 받다가 왜 내년도부터 보수를 받겠다고 해서 저기 하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까지 봉사를 많이 해 왔었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도 변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박동화 과장님, 이게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보수를 안 받고 자기가 그렇게 어떤 소명감에, 사명감에 따라서 그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지 사람이 살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마음 변하면 일찍 죽는다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런데 보수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봉사활동으로 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양반 보수가 얼마예요, 얼마 책정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4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박광순위원  4000만 원? 그러면 3000만 원은 뭐예요, 이게 증액된 것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강사는 아까 뒷부분에 있는 강사가 아니고 맹산환경생태학습원에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그것에 대한 게 한 2000만 원 정도 인상됐고, 직원 인건비가 지금까지 직원 인건비도 오른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 8%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올린 겁니다.
○박광순위원  자, 뒤에 보면 지금 학교환경교육 맹산생태학습원 교육운영 위탁금 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건 별개입니다.
○박광순위원  시민환경교육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시민환경교육 강사가 몇 명 있고,
○박광순위원  시민환경교육은 이건 별개다 이거지요? 이것은 맹산생태학습원하고 별개라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이 70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저기 하시지 말고 세부 통계목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위탁금으로 한 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께…….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든가 미리 저기를 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위원들이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위원들이 바보들만 있는 줄 알아요? 딱 보면 벌써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으면 왜 증액이 됐는가 따질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액이 된 것은 안 따지지만 증액이 된 것은 당연히 따지지요. 그러면 세부내역서를 갖다 줘 가지고 위원님들 설명을 해 줘야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미처 챙기지 못한 게 그게 핑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런 거 챙기셔야 되잖아요. 지금 다른 데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는 예산 세부내역서를 이렇게 두껍게 해 가지고 전부 다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환경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없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따지니까 두루뭉술해 가지고 원장 봉급 4000만 원, 3000만 원은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은 그러면 왜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까지 5만 원 드렸었는데요. 다른 강사들도 지금 7만 원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7만 원 올려서,
○박광순위원  그게 박동화 과장님이 지금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5만 원 받았으니까 8만 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강사수당을 5만 원 받았으면 우리 성남시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를 주는 거잖아요. 성남시에 모든 근로자가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를 안 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주지. 강사수당이 5만 원 받으며 근무하는 시간이 그 정도니까 주는 거예요. 박동화 과장이 이렇게 지금 현재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5만 원인데 8만 원 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올리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같은 조건하에서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7만 원 받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갖다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몇 시간 근무한다, 그래서 이분들도 줘야 된다.
  박동화 과장님 명예롭게 퇴임을 하면서 그냥 ‘내가 이거 인심이나 쓰자. 원장도 봉급 신청하세요, 내가 예산 신청할 테니까. 강사도 5만 원에서 7만 원 줄 테니까 신청하세요.’ 이겁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런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거 설명을 안 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
○박광순위원  국장님, 왜 이거 설명을 안 하도록 합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세부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원장 김선임  자료를 주시는 것만이 지금 사안이 아니고 예산이 추가 예산이 들었으면 여기에 관한 설명을 우리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어느 분도 저희한테 세부적인 자료가 이렇게 더 예산이 늘었습니다라고 설명하신 분이 없었기에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도중에 이런 세세한 설명을 듣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이게 적절치 않다. 물론 인건비 편성하는데 법적으로 했겠지. 공무원이 주고 싶다고 주고 싫다고 안 주고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특히 인건비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떤 법적인 근거하에서 편성을 했겠지만 그 과정에 설명이나 이런 의무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신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건이 아니어도 이런 사안이 좀 없도록 국장님 잘 관리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삭감을 참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봉급을 안 받던 사람을 갖다 봉급을 주겠다. 강사수당도 지금까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을 해 주겠다. 이거 예산 삭감하려고 지금 내가 단단히 마음먹고 왔어요, 딱 체크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삭감을 하지 않겠지만 국장님, 뒤에 쳐다볼 필요 없어요. 앞에 쳐다보세요, 앞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강사수당은요,
○박광순위원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왜 이제 와서 강사수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세내역서 전부 다 위원들한테 돌리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그런 태도로 의회에 예산 심의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어디 그런 태도가 있어요? 의회가 무슨 예산 달라면 주는 데입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연관해서 저도 굉장히 좀 유감스럽더라고요, 보면. 좀 다른 국에서 잘하는 건 배워 가지고 일반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페이지 23페이지 석면 철거 보면 2020년도에 6개소 철거했다고 얘기했는데 어디어디 철거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디어디 이 공사를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방금 박광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나 저도 일부러 가져온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거 일일이 다 물어보면 깝깝하겠구나.’ 그럼 다른 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좋은 건 배우시고.
  어쨌든 간에 저도 그만하겠는데요, 마지막 저기 한 것 같아서. 전체적인 것들 다 상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 가져오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페이지 10쪽에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것은 지금 어떤 단체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이게.
○김정희위원  원래 뭐였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전 명칭은 ‘의제21’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게 지금 이거로 바뀐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각 지자체별로 정책기획과에 있는 데도 있고, 정책기획과 정책 차원에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왜 환경정책과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환경정책과로,
○안광환위원  아니 UN이 환경정책의 날 만들어 갖고 이게 법적으로 저기를 만든 거잖아요.
○김정희위원  (웃음) 어떻게 우리,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경제 발전과 환경의 두 축을 같이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환경을,
○김정희위원  이것은 몇 명이세요, 구성원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106명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어디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거지요, 그럼?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사무실 따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행사 추진하고, 추진운영비 이것은 거기 그 단체 운영비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다 지금, 아까 몇 명이라 그러셨지요? 100명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위촉해서 106명인데 사무실은 지금 2명이 종사하고 있고.
○위원장 김선임  사무국장하고 직원 인건비지요, 몇 명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김선임  나머지는 160명은 회원이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나머지는 사업비, 생물다양성 탐사니 기후활동 행동할 학교, 공원 관리 뭐 이런.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비, 운영비 관련해서 좀 자료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정희위원  이거 예산이 사실 2억이 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부연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다 그런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 게 어떤 건지 그거 관련해서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19쪽에 환경교육이요. 이거 지금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대상으로 성남형교육의 예산으로 강사가 나가는 건가 봐요, 학교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왜 4학년, 6학년, 이게 지금 아이들의 학습의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4학년, 6학년만 하는 건가 봐요? 중학생하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성남시는 초등학교 저학년 빼고 4학년부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4학년은 440학급이나 되는데 6학년은 그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학교 신청에 의해서.
○김정희위원  아니 신청이 그러면 이것밖에 안 들어오면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산은 여기 들어오는 신청 학급수에 따라서 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직접 강사가 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교육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로 교육은 시킨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찾아가는 환경교실 같은 경우에는 환경생태학습원으로 방문이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러면 가서 그에 맞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교실 운영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각 단체나 시민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 가서 찾아가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몇 명 이상이어야 되거나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윤태욱 환경교육팀장과 대화)
○김정희위원  팀장,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찾아가는 환경교실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환경교육팀장 윤태욱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저희가 해마다 환경단체에다가 보조금 지급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저희가 동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에 신청하면 저희가 환경교육 강사를 채용해서 뽑아서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강사분들은 당연히 그런 자격이나 이런 걸 다,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소지하신 그런 분들이 나가시는 거겠지요?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예, 공개모집해 가지고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4학년, 6학년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그러면 신청이 그만큼,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이것은 내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환경교육을 상반기에 취소한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좀 숫자가 작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반기 때 좀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하반기 때 더 들어오면 그러면 추경으로 다시 더 하실 예정인 건가요?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31페이지 보면 탄천 토종 민물고기 보전사업 예산 1200만 원 잡혀 있지요? 이게 작년에 보니까 운중천에 방류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1회만 했나요, 작년에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매년 1회씩.
○김명수위원  1회씩이지요? 그런데 2회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순수하게 물고기 구입비용은 얼마고 행사비용은 얼마인지 이게 구분해서 파악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명수위원  얼마 정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 자료는 나중에 다른 자료 드릴 때…….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도 있고 이래서 이게 행사비로 돼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찬성을 하는데 행사를 줄이고 오히려 물고기를 더 많이, 탄천보다는 지천에 많이 하는 식으로 좀 운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직원 몇 사람하고 전문가 몇 분하고 최소로 해서 그냥 방류만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 정국이면 행사비로 적용하지 않고 물고기를, 지난번 보니까 한 4000마리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뭐 표도 안 나는 수준이라서 오히려 지천들에 이런 종들을 많이 방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명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명수위원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우리 소음측정 모니터링 장치에 대해선 예산을 못 올렸지요, 시간이 없어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김명수위원  하고, 이것은 도로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 과속 디스플레이처럼 운전자들이 운행하면서 보일 수 있는 식으로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한 가지, 또 한 가지만 더요. 41페이지에 보면 사무용 복합기 렌털료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대입니까, 아니면 여러 대입니까? 지금 35만 원씩 12개월 하면 420만 원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한 대입니다.
○김명수위원  이거 1년 렌털하면 복합기 가격이 나오는 수준인데 이게 렌털료가 35만 원까지 측정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공조달로 계약하나요, 보통?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 소모품비까지 다 포함.
○김명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한 대가 1년에 복사하는 양을 계산해 보면 얼마나 돼요? 몇만 장, 몇십만 장 해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양이 많기는 많은데…….
○김명수위원  많은데 얼마인지 모르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복합기 렌털하는 가격을 보면 매수 기준으로 렌털료가 책정이 되고요. 월 35만 원 수준이면 거의 인쇄소 수준이에요. 일반적으로 5만 원, 10만 원 언더면 충분히 하고도 남거든요. 이거 한번 좀 체크하셔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 확인하셔서 좀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조달청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금액 조사해 보면 10만 원 언더에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신경을 쓰자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전 부서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금액이라고 하는데 렌털료로 해서 누적을 시키면 거의 복사기 새로 사는 것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한번만 좀 체크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국에 있으신 지 꽤 오래됐지요? 청소과장님 하시면서부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올해 12월 말까지 2년입니다.
○안광환위원  2년이지요, 저하고 거진 엇비슷하게 같이 가신 것 같아요.
  과장님 23쪽 보시면 석면 제거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시 소유 건축물 중에 석면 철거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몇 % 정도 돼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한 50%에서 60% 사이입니다, 지금.
○안광환위원  관급 건물들은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언제까지 철거해야 된다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우리시에서는 24년까지.
○안광환위원  24년까지 완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소 했고 내년에는 7개소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내년에는 7개소.
  이게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요. 한 1개소가 늘어나는데 718㎡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1㎡당 주말에는 27, 28만 원대이고 그리고 평일에는 한 17만 원 정도 금액 차이가 조금 납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2024년까지는 관급 건물에는 석면이 제로화되는 거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예산이 받침이 되는 한.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급한 거 아니에요, 석면 제거해 주는 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국장님, 이게 충분히 세우는 게 아니고 2024년까지는 제로화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님이나 예산과에도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학교도 그렇고 모든 민간도 그렇고 석면 제거하는데 관에서 이것을 이행을 안 하면 안 되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건물이 89개였는데 기 한 게 52개고 남은 게 지금 37개 있는데 내년도에 7개를 하고요.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위주로 먼저 하시겠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노후 정도에 따라서 먼저 하고 그리고 노약자계층이나 취약계층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노후 순위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환위원  아, 민원인들이 많이 드는 관 건물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노후 순에 같은 정도에 따라서 노약자, 취약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시청하고 의회는 몇 년 전에 이거 석면 저기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기준이 다르네요. 노후 건물 위주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또 다르네요, 기준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
○안광환위원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지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기 때문에 하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은 돼 있습니까? 이게 가장 석면에 취약한 데가 지붕인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175개 정도가 처음에 발견됐는데 99개를 지금 철거를 했고 한 76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 철거할 게.
○안광환위원  75개인데 99개 해 갖고 계산이 안 맞는데요? 내가 잘못 들었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99개 그리고 남아 있는 게 76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76개? 몇 개 남으셨다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175개 중에서.
○안광환위원  아, 175개.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건 언제까지, 국비 받으면 받는 대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받는 대로 이것도 석면 제로 그렇게. 법정기한은 없고 계속해서 빨리 철거하는 거로.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건 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홍보는 이게 176개가 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이 예산은 남지는 않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환위원  모자라요, 신청한 인원수에 비해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신청한 수만큼 예산 세우기 때문에요.
○안광환위원  아니 국비, 도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떻게 딱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청자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환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토피 우리가 충청북도인가 충청남도에 어디에다가 아토피 치유센터인가 만들어 갖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금산에 있습니다. 금산이요.
○안광환위원  금산이요?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언제까지 이걸 임대한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2041년까지입니다.
○안광환위원  2041년까지요. 이게 효과가 좋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가족들이 같이 가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환위원  몇 개월 단위로 이게 가서 치유프로그램 교육을 받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거기서 거주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몇 년 거주식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저기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년 단위로 했었는데 지금 2년으로, 모집자가 별로 선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2년으로 거주기간을. 그리고 연장도 가능하고요.
○안광환위원  이 예산은 여기에 그냥 토털로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산은 한꺼번에 처음에 들어갈 때 금산군에 투자할 때 투자해서 지금 계속 쓰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 따로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우리가 매입한 것은 아니고 이게 이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사용.
○안광환위원  사용료를 다 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자 들어가는 분들이 내는 건가요? 2년 동안 사용하는데 생활비라든가 뭐,
○위원장 김선임  생활비는 본인들이 내겠지요.
○안광환위원  아니, 관리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2년간 그분들이 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냥 각자 개인 부담이지요, 들어가서.
○안광환위원  거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는 건 없나요, 매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금산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운영하면 같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단지가 있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것까지 다 해서 2041년까지 계약을 딱 한 거라고 말씀드린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환위원  그래서 2년마다 단위로 모집해서 아토피가 있는 가족이 가서 2년씩 주거하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위원장 김선임  1년에 한 가구만 가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 다섯 가구가,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한도가 다섯 가구로 돼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악취제거, 28쪽이요.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이거 한번 악취제거가 1000건 모니터링했다고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는 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 샘플을 잡아서 최소한 100곳 이상은 다시 한번 가서 이게 완전 제거가 됐는지 아니면 다시 악취가 나는지는 한번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꼭.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원인이 또 뭔지, 여기 뭐 빗물받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정화조 이것을 시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가장 어떤 게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것도 하셔야지 매번 조사만 해서 악취제거만 하시면 안 돼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안광환위원  일단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거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설명자료 36쪽에 시민 자연자원 공유 플랫폼 관리·운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 내용이 좀 무슨 내용이에요? 얼른 설명자료를 내용을 읽어봐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이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세한 설명은 팀장으로부터.
○유중진위원  아, 그럴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더 자세한 설명은 저보다는.
○유중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설명 듣는 것보다 그냥 자료로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인지.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거라든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다음에 업무계획 먼젓번에도 보고를 해 주셨지요, 행정사무처리라든가. 거기에 나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든가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이거 38쪽인데 가끔 신문보도도 나고 언론보도에 되는 건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나 또 농작물 피해가 전년 4000만 원, 올해도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변동은 없는데 이게 예산 집행한 실적이 있나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있습니다. 농가 산 밑에나 이런 데.
○유중진위원  농가 농작물 피해라든가 혹시 인명 피해라든가 해서 집행실적이 있고 이게 혹시 뭐 증가되고 있는지, 가끔 이것 때문에 주민 소란도 되고 좀 불안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증가되고 있는지,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뭐,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셔요, 그냥.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답 들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유중진위원  아니, 설명 따로 별도로 해 주셔요.
○위원장 김선임  따로 가서 말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유중진위원  따로 해 주시고, 다시 언급드리자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자료 배부라든가 이렇게 신규사업 같은 것은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35쪽 보면 갈마치 고개 생태통행로 편입사유지 임차료 있어요. 이거 전반기 때도 얘기했던 건데, 이거 매입하지. 이거 평생을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거기 땅 소유자가 자기가 그 일대에 가지고 있는 땅 전체를 매입해 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좀…….
○안광환위원  거기에 지금 그린벨트인가 자연녹지로 묶여 있잖아요. 개발도 못 하는데, 이 사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 소유자가 전체 땅을 매입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선임  사려면 전체 사고 그렇지 않으면 못 판다.
○안광환위원  전체를 사라?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지요.
○안광환위원  이것 좀 한번 노력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가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거고, 임대료 이게 평생을 우리 성남시가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전반기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라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노력 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계속해서 지금,
○안광환위원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이거.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지번이 이게 광주시 땅이거든요.
○안광환위원  아, 그러면 성남시가 매입을 못 하는 거네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글쎄요, 그것은 저도 한번 이게 광주 땅이라 매입을 할 수 있는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한번 좀 다시, 이게 전반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라 한번 얘기드리는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저한테 행감 때 관련 자료 추가로 주셨어요. 잘 받았습니다.
  에코맵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깃대종으로 이야기하는 세 가지에 대한 반딧불이, 딱따구리, 버들치 에코맵은 굉장히 틀리네요, 분포도가? 일부 부합되는 것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이 혹시 올라와 있나요?
○위원장 김선임  담당팀장님 나오십시오.
○김영발위원  예, 팀장님.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깃대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깃대종 관련 예산은 현재 금년에는 편성된 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21년도에 추경 또는 어떤 부분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이것은 유심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 수립해서는 안 돼요. 에코맵을 한번 보세요. 분포도를 보세요, 어디가 그렇게 분포돼 있나.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산 심의니까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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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원순환과

(10시 47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세부 설명도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자원순환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는데, 이 예산 목록에 관해서 예산만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반복 질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선창선 위원님 먼저 드셨습니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에 관련돼 가지고 최우수는 1개 구에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의 평가의 기준이 뭐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행복홀씨 사업이라든지 대청소 사업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게.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잖아요. 그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3개 구 중에서 잘했으면 주고 안 했으면 뭐, 그 평가에 도달하는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기준치가 있어야지 주는 거지 기준치에 미달되는데 3개 구 중에서 잘했으면 주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기준치가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준이 저희가 먼저 깨끗한 경기의 평가표 지침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고 포상금,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우리 점검한 것을 동하고 연계해서 한다든지,
○선창선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규칙,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점검표.
○선창선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표하고 달성됐던 부분들에 대한 각 구청하고 우수·장려에 대해서 그 기준치하고, 그다음에 각각 최우수·우수·장려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18년도부터 좀 갖다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 아까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재정경제국에 어떻게 해서 자료를 갖다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했는지 한번 좀 보시고 이 예산 심의가 끝나더라도 그걸 위원들한테 전부 다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쭉 1년 동안에 내년도에 어떻게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진행이 되는가도 좀 우리가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서만 하나 덜렁 주고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예산 574억을 달라. 우리 이균택 국장님 내가 잘 꼼꼼히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을 왜 못하실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예산 심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자, 대충대충 넘어가겠습니다.
  45쪽에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지금 현재 1억이 늘어나요. 그렇지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은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강구를 해야지 거기는 광고를 못 하겠다, 예산은 달라.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이성진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수입을 자꾸 확보를 해서 절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자꾸 돈만 달라 그러면 됩니까?
  그다음에 49쪽에 지금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공급사업해 가지고 11억이 올라와 있지요? 이것도 지금 현재 1억 119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10명이에요. 10명인데 지금 2명을 더 증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왜 2명이 증원이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실질적으로 봉투를 제작을 하면 저희가 판매업소가 한 1500 정도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덟 분이 일부 행정업무를 하면서 실질적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좀 열악한 근무환경,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이게 인력이 1명이 증원이 된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2명, 20%가 증액이 된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박광순위원  이거 내용을 꼼꼼히 살펴 가지고 왜 2명이 증원이 되는지 그 사람들 근무 행태를 전부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달라는 대로 전부 다 주는 꼴이에요, 지금 현재 각 과가 보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지금 현재 인력이 5명인데 우리 부족합니다, 2명 더 써야 됩니다. 10명인데 2명 더 써야 됩니다.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참 도시개발공사를…….
  이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인력 진단을 해서 위원들한테 다 돌리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51쪽에 보게 되면 지금 판교 크린넷 폐기물 수송·운송차량 신규로 구입하겠다고 1억 8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암롤차량이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요. 더 이상 운행하는데 지금 검사라든지 이런 게 불합격,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내용연한이 돼서 지금 현재 교체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여기다 교체하겠다고 써야지요. 작년에 없던 예산을 갖다 1억 8700만 원,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판교 크린넷 집하장에서 판교 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 수송차량 구입’ 그동안에 없다가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게 이해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위원님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차량은 원래 대행업체에서 운행을 하다가 지금 저희가 시에서 자체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광순위원  됐네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대행업체 차량으로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제 노후돼서,
○박광순위원  이번에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신규로 저희 차량.
○박광순위원  그러면 대행업체하고 계약은 끝났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운행할 수 있는 거지요, 끝나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직접 이거 운행을 하게 되면 여기 인력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인력은 대행업체 인력으로만. 저희가 차량만 지원해 주고, 운행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비는 그대로 돼 있고 차량만 저희가 구매해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확실히 하세요. 대행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차량만 우리시에서 구입해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차량 사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청소원 고용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절감될 수가 있어요. 비용은 업체에서 여기서 마진을 남겨 먹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검토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직원을 또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직원 채용하면 돼, 채용 잘도 하더구만. 아까도 벌써 두 명 더 늘어났잖아요. 이럴 때는 또 채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고, 다른 데는 채용해야 된다 그러고.
  과장님 이거 지금 대행업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차량을 구입해서 우리가 인력을 고용해서 하게 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해 가지고 보고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또 저렇게 답변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하시고.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66쪽에 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 여기 판교랑 보통골 주민쉼터 운영에 관련돼서 이거 전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종량제봉투 관해서 좀 추가로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량제봉투 관계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인원이 증가되고 또 차량도 한 대 증가하고 그 보고가 올라왔어요. 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판매처가 거의 안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우선 자료를 보시면 45쪽에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한 1억 늘어나는데, 수량이 3700매지요? 작년에 몇 매였습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2019년에 3600매 정도 됩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3600만 매 정도면 몇 % 증가 안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은 2명이면 아까 20% 이상이 증가하잖아요,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원래 지금 배송 인원을 저희가 기간제로 썼었거든요, 판매업소에 할 때. 그 인원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2명 채용하는 것은 일반 저희가 직원을 배송도 하면서, 운전 직원이거든요, 채용하는 직원이. 운전도 하면서 같이 업무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지금 2명이 채용되는 겁니다, 이게.
○유중진위원  그러면 예전에 기간제직원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없어요.
○유중진위원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전출금, 보전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인원이 교체, 하여튼 10명은 10명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 2명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포함해서요.
○유중진위원  2명이 늘어난 거예요, 어쨌든 간.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8명이었는데 이제 10명이 그렇게.
○유중진위원  그리고 조사해 보셨어요? 제가 수량이 몇 % 늘어나는 요인은 있지만 그게 판매처가 증가했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판매처는 저희가 폐업도 하고 하면서 수량은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종량제봉투에 지금까지 운송이라든지 기타 근무 52시간 준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일 같은 것들이 연계되다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의 지금 피로도가,
○유중진위원  그래요, 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좀 과도한 면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매수량이 다소 증가한다 하는 것하고 그게 문제가 요인이 아니다. 판매 거래처가 증가했는지, 거래처가 거의 증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거래처에 배송하는 물량이 1회 운반할 때 1000매를 갖다준 것을 2000매 갖다 준다 해서, 굉장히 얇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배송처가 얼마나 늘어났냐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수량이 증가했으면 몇 개 더 얹어서 갖고 가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서 인원 증가할 일이 거의 없다고 제가 그때도 좀 당부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우리 경제환경 쪽에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같은 페이지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원가계산 연구용역, 이게 봉투 가격 적정한 원가가 얼마인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결국은 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이걸 원가 용역해서 적정한 판매가격을 높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예상이 추정이 돼요, 제가 볼 때 용역하는 목적이. 그렇지요, 용역 목적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유중진위원  좀 낮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만큼 예산을 올려주고 제작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시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2007년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지금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한 22%,
○유중진위원  과장님 그것도 조사해 보세요. 제가 그 봉투 문제 때문에 위례신도시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행안부 장관도 와 가지고 이게 3개 신도시가 같은 쓰레기봉투 가격이 다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맞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협의해서 맞췄습니다.
○유중진위원  하남시하고 송파구하고 성남시가 맞췄는데 그때 높은 쪽으로 다 맞춘 거예요, 이게 3개 시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일부. 저희가 전체를 맞춘 건 아니고요, 가장 봉투 사용량이 많은 그 부분만.
○유중진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대표적인 봉투 가격을 다 맞춘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다고 볼 수 없지요, 당연히. 조사해 보세요. 그걸 높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부담률이 저희가 2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유중진위원  다른 지금 지자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그거 비교하신 자료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명을 증가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업무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내년 저희가 지금 반영되면 추진할,
○유중진위원  아직 반영이 안 됐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요인입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일일이 배송하고 있는데 그거 한 10억씩 들여서 이게 이 사업을 봉투 판매를 하고 수송을 하고 있는데 수송비가 결국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택배하는 게 쌀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배송 시스템을 좀 바꿔서 다른 데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용역을 하신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개발공사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고정화시켜서 인력을 운영을 함으로써 부담을 주고 결국은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까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원을 증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기간제를 위원님 지금 2명을 정규직으로 포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은 반영은 됐습니다, 이게.
○유중진위원  지금 채용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채용이 됐습니다, 지금.
○유중진위원  아니,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벌써 채용을 시켰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김선임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유중진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팀장 안현선  청소팀장 안현선입니다.
○유중진위원  어떻게 이게 지금 벌써, 예산 확정 안 됐는데 1억 1000만 원 더 증가하는 인건비 등을 벌써 승인을 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개발공사에?
○청소행정팀장 안현선  그것은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정규직 전환하면서 10명이 지금 채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초부터. 작년에 시장님 방침받아 가지고 2020년 되면서 기간제 2명을 정규직 전환을 해 준 건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여기는 신규 채용한다고 해 놓고.
○청소행정팀장 안현선  그건 2명이 늘었다고 저희가 설명자료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유중진위원  글쎄,
○박광순위원  아니 2명이 는 건 는 거고 왜 예산이 늘어났냐고, 그러니까.
○유중진위원  이거 그러니까 사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저도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이거 당부 말씀 했는데 결국 또 어떤 검토 없이 그대로 순종을 시켜서 우리 여기에다 반영을 시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청소행정팀장 안현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6800만 원이었는데요. 그거 삭감을 하고 1억 500으로 해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 정규직 채용하면서 예산은 조금 늘었는데,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하라 그래 가지고 기간제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건이 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한 1억 1000 늘었는데 이거 세부내역을 저희한테 주지 않으니까 어떤 부분을 증가가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좀 과하다든지, 삭감한다든지 요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내역도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배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다른 방안으로 전환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안 등을 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시도록 이 예산을 전년하고 동결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지금 우리 유중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 서류에는 채용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채용이 아니라 옆에 비고란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무기, 좀 전에 직이 뭐였다 그랬지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에?
○박광순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간제, 예.
○위원장 김선임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가면 수당이나 이런 게 급여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더라도 비고란에라도 써 놨으면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기존의 기간제 급여는 반납하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급여를 다시 책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사전에 설명 못 하면 비고란에라도 써 놨으면 이게 지금 삭감 요청 당할 일이냐고요. 그게 설명 부족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삭감 요청을 하시는 거지. 기본적인 건데 왜 그런 설명…….
  지금 환경국 전체가 이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 부족이고 위원님들한테 이거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라도 좀 성실히 갖다주셨으면 오늘같이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이 자리에선 이해가 되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까지…… 하여튼 유감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기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우리 지금 추경은 없고 기금이 있네요. 거기에 보면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전년도 지출액이 25억이었어요? 25억 칠천사백,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금년도 지출액은 저희가 지출액하고 수입하고 실질적인 여기에 예치금이라든지 저희가 이자 부분하고 다 합쳐 가지고 25억 7495만 원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증감률이 높네요. 이유는 뭐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증감률이요?
○김영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번 회기 때 100톤 하수슬러지소각장 기금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5억 기금이 새로 신규로 조성되는 것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게.
○김영발위원  그리고 운용 계획안을 보니 지금 현재 보통골 주민 산업시찰이 연 2회가 되어 있어요, 21년도 운용 계획안에. 그럼 기존에도 산업시찰을 다녔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실질적인 소각장 건립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른 소각장도 견학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신규 건립으로 인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주민들,
○김영발위원  그럼 몇 년도에서부터 이게 지출이 됐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보통골 주민 산업시찰이 신규 건립에 대한 부분 이외에 그전부터 지급되어진 사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전에도 저희가 소각장 건립 관련해 갖고 주민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최근 5년 거 산업시찰에 대한 부분 내역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세부내역도 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기금은 됐고요, 21년도 예산 건 여쭤볼게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산정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추경에도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본예산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데 올해 2200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이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원가 용역하고 나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실질적으로 한 13년 정도 동안 종량제봉투에 대한 가격 현실화에 대한 용역을 안 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현실화시키되 아까 위원님들께서 어떤 안도 주시긴 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게 연구용역이 타이트하게 그리고 현실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한 타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다 하신 것 같으니 이야기 안 했던 부분 위주로 할게요. 외국인 홍보물 제작 관련 건으로 해서 전년도도 700이에요. 외국인용 홍보물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시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장을 만드는데 그리고 몇 타입을 만드는데 700씩이나 듭니까? 그리고 효과는 있습니까? 외국어는 몇 개로 해 가지고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4개 국어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4개 국어로 해서 몇 장씩을 제작을 하지요? 크기 한 장짜리로 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한 장짜리로, 예.
○김영발위원  A3든 아니면 A4 양면이든 간에 할 텐데 몇 장씩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한 3만 매 정도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각 4개 국어당?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전체 합쳐 가지고요.
○김영발위원  4만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3만 매.
○김영발위원  3만 매. 그러면 외국어별로의 차이도 좀 있긴 하겠으나 보통 6000장 정도? 아니지요, 9000장 정도를 찍는다라고 보면 되네요. 8000장 정도,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도안비까지 다 포함해서 제작비가 700이 든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안비까지 포함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보안이요?
○위원장 김선임  도안.
○김영발위원  디자인.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다 같이.
○김영발위원  이 내역도 최근 1년 것 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불법투기금지 홍보 현수막 제작 관련 건 작년에는 몇 개 제작을 하셨어요? 동일하게 100개 제작을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작년에도 저희가 각 동이나 취약지역 이런 데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나오셔서 답하셔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불법투기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수막도 그 방식 중의 하나일 겁니다, 알림의. 그런데 지속적으로 더 늘 수도 있지만, 불법투기 지역이, 이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거하세요.
○청소행정팀장 안현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 가지고 또 봉투 만들어 가지고 뭐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비용을 줄이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청소행정팀장 안현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쓰레기 수송대행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증액 사유라고 해서 비고란에는 되어 있어요, 수송비용 증가로.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5억 8000 정도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증액이 아니라 줄었어요, 현재 이 자료상에 보면. 그런데 왜 비고란에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
○김영발위원  증가됐으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늘어야 되는 거 상식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런데 저희가,
○김영발위원  어떤 의미로 이거 설명을 하신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작년에 전체 예산은 5억 8400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 목 변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기재상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원래 여기에 가내수공업 수도권매립지 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가내수공업은 저희가 전체 예산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것은 전량 절감하면서 지금 소각장으로 가면서 예산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목재비는 저희가 여기 목 여기에서 다른 대형폐기물,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설명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수치상으로 작년과 21년도 예산액을 비교했었을 때에 설명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청소 이것은 패스하고요, 금곡동 매립장 관련 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수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앞전에 자료상으로는 지하수는 침출수만 수질검사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21년도 본예산에 설명자료 61쪽에 보면 매립장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세 곳에 침출수, 지하수 등으로 되어 있어요, 6500만 원. 그러면 지하수는 합니까, 침출수로만 합니까? 금곡 매립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앞전에 보고는 침출수로만 한 데이터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마 저희가 지하수 관정은 별도 검사는 하지 않는 거로,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 있는 ‘침출수, 지하수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지하수도 해야 됩니다, 실은. 주변에 있는 토양에 있는 지하수를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하수도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침출수,
○김영발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이 앞전에 데이터는 지하수가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작년도도 6500을 썼는데 작년도에 지하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빼 줬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그 단가가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어떤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하수 부분이 저희가…….
○김영발위원  그러세요, 예산이니까 확인하는 정도이고 경각심을 약간 심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삭감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매립장 시설 유지가 있어요. 이 매립장 시설물 유지가 어디를 이야기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매립장 주변에 제초작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산먼지 발생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나무 식재라든지 기타 좀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시설물로 되어 있어요. 시설물에는 방금 열거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사용종료가 되어 있는 시설물 또한 건물동이 있지요, 시설물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여기에 투입된 금액은 아닙니까, 3000이 일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여기 관리동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기는 쓰지 않는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해서 보수해서 사용도 안 하는 상황 아니에요,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201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금곡동 폐기물매립장 관련 건이에요. 시설동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 시설 기계 작동합니까? 안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삼천 얼마에는 들어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거기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는 별도 사용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발위원  지금 보면 ‘(사용종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왕에 예산 올라왔으니, 그거 언제 철거할 겁니까? 금곡동 매립장에 있는 시설물 중에 기계실 포함한 그 부분들을 언제 철거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검토하고 나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자료 좀 안 주십니까? 이 앞전에 이야기했더니 준다면서요, 금곡동 매립장.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영발위원  벌써 예산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행감 때도 이야기하는데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회기 중에 좀 바쁘셔 가지고 저희가 찾아뵈려고 하다가,
○김영발위원  아, 그랬어요? 연락을 좀 주시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저기를 했을 텐데.
○위원장 김선임  더 하실 거 있으면 다른 위원님,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선임  하신 뒤에 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아니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 김선임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김영발위원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많이 남아 있어.
○김영발위원  예, 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이 있어요. 금액은 작아요. 이게 농사를 지으면서 비닐하우스 등에서 나온 영농폐기물을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농촌동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비닐이라든지 폐비닐, 비닐하우스에서.
○김영발위원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잘 수거가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양이 많게 나오지는 않는데 전에는 그런 양들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제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이 많이 도시화되면서 축소되고 농장을 운영을 하거나 기타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줄기는 했어요. 하지만 영농폐기물 자체가 수거가 안 돼서 미관상 그리고 교통통행상, 보행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삭감이 됐어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감액해서 21년도 본예산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방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먼저 조치를 하시고 급하면 예산을 추경을 세우든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라도 농사철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 드셨어요.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가볍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로드킬 등 쓰레기 처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8만 원에 5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드킬 등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청소업체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쉬고 있는데 이게 연락이 와 가지고 오면 안 갈 수도 없고 힘들게 일하고 와서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원래는 자발적으로 대행업체에서 로드킬 관련해서 시의 대행업체를 청소라든지 기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 대행업체 세 군데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외부에 이걸 전문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사업비도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사체이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저희가 소각장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저는 그 방법에 대한 저기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여쭈고요.
  쉬고 있는데 그 직원을, 그러니까 청소용역 업체들이 청소를 하고 가서 쉬고 있는데 느닷없이 전화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저희가 당직실에서 보통 평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6시부터 23시까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토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요, 여러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정도 듣고요.
  그런데 여기는 건당 이게 8만 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청소업체를 지금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다섯 번을 걸쳐서 실제로 체험을 했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중간에 빠지거나 그런 것도 없이 제가 들어가면 제 인원 하나를 뺍니다. 그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한 사람 더 준 게 아니고 제가 들어가면 한 사람 빼요. 그냥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쉬고 있는데 전화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여기는 예산이 지금 8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소업체 직원들이 이것을 치우고 나면 2만 원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지금 로드킬 돼 있는 동물의,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걸 처리하는데, 청소업체 직원들이 가서 처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쉬고 있는데 전화 와서 힘들게 갔는데 2만 원이, 여기가 예산이 2만 원 나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8만 원인데 정작 그분들이 처리할 때는 2만 원을 받으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 부분은 저희가 대행업체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8만 원을 세워서 대행비 이쪽으로 가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병용위원  그거 어느 정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현장만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지 신고가 허위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 가지고 실제 현장에 없다 하면 저희가 출장비 명목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고병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또 말씀드린 대로 이거 8만 원인데 2만 원 이건 해도 너무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병용위원  이거 꼭 좀 확인하세요. 다음에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민원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거짓말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저희가 그 위탁업체 이런 경우에는 1인당 8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업체에서 나머지를 떼고 실 청소하시는 분한테는 2만 원밖에 안 주는 그런 예가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관리를 잘하시라는 겁니다, 위탁이 문제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자료 45페이지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산정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잡혀 있지요? 이게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상을 하기 위해 한 근거와 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조례에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원가 용역이.
○김명수위원  조례에서요. 그럼 언제 했지요, 우리 이 용역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용역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2007년에 원가 현실화를 시켰으니까 한 2006년 정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한 5년 만에 새로 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럼 이 용역비는 우리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13년 정도 됐지요, 한 지가.
○김명수위원  그럼 이 용역비는 입찰로 해 가지고 또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금액이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김명수위원  어디하고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도 그쪽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안 잡아놔 가지고, 간단히만 제가 그냥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쪽에서 음식물 버리는 데에 장치를 설치하는 곳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100명이나 500명 정도에. 그쪽에는 지원할 예산이나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올해 음식물류 발생 억제 계획 용역이 이제 끝나고 저희가 내년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부터 납부필증이나 RFID나 실질적인 감량기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부천시하고 몇 군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팀장이. 그래서 사용하는 데서 설치하고 나서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김명수위원  아무튼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예산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납부필증만 지금 현재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 향후에는 장비라든지 RFID라든지 다른 건데, 여기에는 납부필증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진행이 되면 추경으로 하든지 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성남시를 활보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비용만큼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일단 그리고 이건 아주 사소한 건데 모든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사무용 OS기기 여기도 복사기는 구매로 돼 있어요, 46페이지. 이거 좀 전반적으로 체크하세요. 어느 부서는 구매, 어느 부서는 대여, 어느 부서는 소모품. 그래서 이거 전반적으로 체크하셔 가지고 렌털하면 이게 지금 솔직히 청소…… 이게 어디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환경관리원 지금 여기 사무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탑에.
○김명수위원  사무실에 몇 명이 있어요, 직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49명이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한번 사용 체크해 보시고요. 복사기 교체하면 복사기에 대한 운영비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번 체크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 후반기에 바뀌시면 많이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바쁘셨나 봐요. 전반기 때는 그래도 많이 찾아다녀 주셨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제가 찾아다니려고 하는데 회기 중에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안광환위원  그전에는 그래도 오셔서 예산안 다 증액되는 부분은 얘기를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정책과 박동화 과장님은 명퇴 신청을 하셨으니까 그렇다치더라도 과장님은 좀 그랬어야 되는데.
  48쪽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경고시스템 있지요? 600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600 정도 증액밖에 안 됐어요.
  한 대당 설치하는데 500이 든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작년에 8개소를 설치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일부 여러 가지 투기라든지 이런 게 근절도 되면서 주변이 환경정비도 되고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21년에는 여기에는 6개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주민참여를?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다음에 저희가 도비 사업해서 한 4개 추가로 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것은 동에서 받는 거지요, 민원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동에서 받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본도심 같은 경우는 요새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수거를 안 해 가는 관계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현수막도 붙이고 동에서 여러 홍보를 하는데도 계속 투기하는 데다 투기들을 해 갖고 지역이 지저분한데, 이것은 잠정적으로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것은 증액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저번에도 행감 때 잠깐 얘기했는데 자원순환가게요. 증액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왜 신설로 2억 얼마가 들어왔지, 작년 예산이 없는 거로 여기 나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도비로,
○안광환위원  아, 도비로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100%.
○안광환위원  이제 도비가 끝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일부 지원해 주는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저도 신흥2동에 저희 딸내미하고 옷가지 갖고 저번주 토요일 날 갔었는데 이게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젊은 부부들이 많이들 오시고, 이게 잠깐 대화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저희 나이대보다 젊은 분들이 되게 강해서 이것은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확대 실시할 필요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차들을 갖고오시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안광환위원  예,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좀 늘려서, 왜냐하면 얘기하시는 게 옷가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거기에 어르신이라고 얘기할까요? 수집을 해 갖고 환경도 걱정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장소가 있는데, 젊은 분들은 주말 때 많이 그것을 이용을 하면서 포인트를 이렇게 얻어서 하다 보니까 일주일 후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주말쯤에 좀 시간대를 늘려 주시면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끔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그것을 저기를 하셔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것도 순환가게 좀 시에서 할 수 있으면 각 동에 한 군데씩 할 수 있게끔 하시면서 홍보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제가 재활용선별장하고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 위탁하는데 올해 위탁 다시 공고했던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작년,
○안광환위원  작년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작년에 했었습니다,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도 무려 엄청 늘었어요. 지금 재활용선별장은 9억 6000, 음식물폐기물 자원순환은 6억 7000,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위탁은 19억씩 늘었어요.
  사실은 그때 위탁 주실 때 이게 총량제로 바뀌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총량제로 바뀌면서 시가 들어가는 비용이 더 줄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지금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내년 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재활용선별장에서도 나오는 잔재물이 하루에 한 3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선별하고 나온 잔재물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전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때는 소각장에서 저희가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소각장이 좀 가동이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외부 처리로 가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그다음에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 다 지금 외부 처리에 대한 이런 비용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위탁비라든지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안광환위원  외부 처리비용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것 때문에.
○안광환위원  그런데 독립채산제 했을 때는 이 재활용품들을 좀 선별해서 판매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독립채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 운영하는 업체의 수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정확하게 저희가 산정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금 1년은 안 됐지만 운영하다 보니 실제 수입이 한 2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억 정도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수입이.
○안광환위원  1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량제로 바꾸면서 수익이 더 늘었다 이거잖아요. 그것하고 좀 같이 줘 보세요. 1년간 운영하시면서 수익금이 얼마 늘었고 우리가 지출 부분이 얼마나 늘었고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예산서 53쪽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 처리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15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이게 방금 얘기한 지금까지는 소각장으로 들어가던 잔재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하루에 한 30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가 소각장이 일부 여러 가지 문제로 좀 고발열량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잔재물 쪽은 태우기가 좀 어려워서 외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비용입니다, 이게.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게 없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금년에요?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소각장이 문제되면서 한 8월 정도부터 외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박광순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현재 0인데 내년도 예산액은 15억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 가능 이 폐기물처리장이 야탑에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잔재물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폐기물이. 이걸 처리를 하는데, 이건 지금 현재 어디다 처리하는 비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외부에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사설 소각장. 지금 저희 소각장 말고 외부에 폐비닐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잔재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잔재물이 나오지,
○박광순위원  우리 소각장은 왜 활용을 못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 소각장이 발생되는 양하고 실질적으로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고발열량 있는 폐기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광순위원  아니, 고장 나는 건 다 수리하잖아요.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600톤 소각시설 개선사업이 32억이 올라와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개선사업비를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개선사업비를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32억 정도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되는 보일러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
○박광순위원  자, 다시 얘기할게요.
  금년도에는 이 폐기물 처리비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는 전혀 없는데 내년에는 15억이 지금 현재 책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금년에는 저희가 소각장으로 가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 소각장이 문제가 되니까,
○박광순위원  자, 정리를 할게요. 금년에는 중간에 우리 상대원 소각장으로 가다가 소각장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외부에 처리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정산이 저희가 지금 정산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들어가고 지금 현재 여기,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 대비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본예산.
○박광순위원  본예산 대비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추경에 얼마 썼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지금 한 6억 2000 정도 추경에 집행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 이어지는 건데 국장님, 이런 식이다 보니까 위원이 당연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금년에 예산이 없다가 내년에 15억을 갖다가, 위원이 물을 거 아닙니까. 계속 내가 묻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15만 원×1000톤×10개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5억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나머지 두 달 동안은 안 해요? 10개월만 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10개월 정도 잡으면 왜냐하면, 그래도 일부 지금 소각장으로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억이 외부 처리비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순수한 외부 처리비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상대원 지금 현재 내년에 32억을 들여서 수리를 하게 되면 상대원에서 태우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잡아놓고 실질적인, 왜냐하면 소각장에 또 문제가 생긴다 하면,
○박광순위원  상대원 소각장이 고쳐져 가지고 거기서 태울 수 있게 생겼으면 이 예산은 절감이 된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걸 갖다 무조건 갖다 돈 15억 달라고 그러면 누가, 위원들이 짱구들입니까, 도대체가?
  다음에 지금 현재 이 톤당 15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근거예요, 근거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그,
○박광순위원  간단히 얘기하세요.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또 용역 결과라든가 간단간단 얘기하세요. 이성진이가 잡은 거예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견적을 외부 사설업체에서 처리비용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외부업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사설 처리업체에서 받더라도 사설 처리업체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갖다 주무과에서는 잘 따져 가지고 사설 처리업체에서 신청한 그 금액이, 15억이라는 금액이 도대체 어디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또 다른 외부 용역 결과에 톤당 얼마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타당하게 지금 현재 이게 책정이 된 거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거 15억에 대한 근거, 환경부 지침이 됐든 간에 외부 용역 결과든지 간에 톤당 얼마씩 해서 지금 현재 15만 원을 잡았다라는 근거 전부 다 가져와서 설명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같은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동식 클린하우스 수거함이 있어요. 2400만 원 지금 현재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이게 보면 아파트단지에 폐건전지, 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있지요? 이거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찌그러들고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돈 몇 푼 안 들어가는 거지만 미관상 또 아파트 주민들이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세금을 냈으니까 시에서 갈아 줬구나, 새거로.’ 이런 인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데 예산을 갖다 더 넣으세요. 이런 것은 예산 한 푼 증액도 안 하고. 얼마 돈 안 들이고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데 세금을 써야지요.
  자, 54쪽에 아까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운영비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와 금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36억에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46억, 10억이 늘어난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잦은 노후화 가동으로 시설 수리수선비가 증가했다. 이거 지금 현재 이 10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잡았나요, 근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저희가.
○박광순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플라스틱 파봉기를 저희가 2억 5000 정도 설치를 하고요.
○박광순위원  이거 근거 가지고오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근거 가지고오세요. 무턱대고 이렇게 자꾸 예산 증액은, 예산도 이를테면 이게 점증적 예산 편성이라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를테면 5%, 많아 봤자 10%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36에서 46억으로 10억씩 뚝뚝 달라.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거 가지고와서 설명을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도대체 팀장이나 과장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도대체가?
  그다음에 55쪽에 보게 되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6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게 되면 고정비 19억이 있어요. 고정비 19억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직원들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31명에 대한.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고정비 19억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53억이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6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됐지요, 그러면? 인건비가 다 올라가는 추세인데, 감액 이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독립채산제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그 금액인데, 저희가 1년 지금 좀 안 됐지만 운영을 해 보니 민간위탁으로 한 53억 정도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한 6억 정도는 저희가…….
○박광순위원  독립채산제에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니깐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1년은 안 됐지만 그 부분,
○박광순위원  예상을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 7억 정도 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1년에. 운영했을 때보다는.
○박광순위원  그 관계 와서 설명을 좀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자, 56쪽에 보면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금 이것도 금년도 예산 15억에서 19억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추경에 안 잡혀 있어서 그러나요? 19억이 증액이 된 거로 나타나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것도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도 전량 소각장에서 처리를 했었거든요. 하다가 저희가 올해 8월부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폐기물량이 늘어나면서 외부 처리비용으로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 15억이라는 것은 금년도 추경까지 합치게 되면 얼마, 이 15억은 지금 본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 같이 포함됐던 예산입니다, 이것은.
○박광순위원  15억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9억이 더 늘어나 가지고 34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금년도 본예산하고 추경 합쳐 가지고 15억인데 내년도에는 19억을 더 달라? 이거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34억을 달라는 게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태평동에 가시면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금 소각장으로 가서 저희가 직접 처리를 했는데,
○박광순위원  과장님, 정리할게요. 태평동도 가 보고 다 가 봤어요. 가 봤다고 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시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금년도 처리비용이 15억인데 내년도에는 34억을 달라 이게 이해가 되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처리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소각장에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박광순위원  이거 그러면 폐기물을 갖다 민간위탁 처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 비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외부로 사설 처리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우리 상대원에서 못 태우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대원 이거 600톤 소각시설 32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수리를 하면 이것도 예산이 상대원에서 태우게 되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일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참 예산 심의하기가 난해하네, 그렇게 되면. 상대원을 수리하게 되면 이 돈이 남고, 지금 상대원 수리를 않는 것으로 가정해 가지고 34억을 달라는 건데 지금 상대원 수리비는 32억이 올라와 있고. 이거 감독을 어떻게 하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 부분은 추경에 내년 상반기 때 보수점검이 들어갑니다. 그때 저희가 수리를 하고 그 부분은 안정적으로 소각이 된다 하면 추경에 이것은 저희가,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 600톤 소각시설 개선사업 32억을 갖다가 내년도에 1월 달이 시작되자마자 조기에 집행을 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그래 가지고 빨리 수리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갖다 절감을 해야 됩니다. 600톤은 600톤대로 민간위탁금 85억, 소각시설 개선사업 32억 드리고, 전부 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한다고 해서 34억, 또 뭐 한다고 해서 19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위원들이 예산 심의도 어렵지마는 시민들 세금을 갖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지요.
  이거 중간중간 보고하세요, 내년도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아울러서 그 밑에 5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시발생처리비라는 게 있어요. ‘25만 원×40톤×12개월’ 이건 뭐예요, 적환장 폐기물 분리 후 잔재물 처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적환장 어디를 얘기하나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태평동 말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태평동에 저희가 불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정폐기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불연성폐기물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재분류해 가지고 전문업체에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56쪽에 대형폐기물 위탁운영비 34억하고는 또 다른 돈이다 이거지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이것은 우리,
○박광순위원  이것은 이를테면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휩쓸려서 오니까 그 부분을 따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지정폐기물을 갖다가 버릴 때에 우리가 지금 잡지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형폐기물에 쓸려 온다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요, 아니요. 그 부분 아니고 이것은 공공에서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대형폐기물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고, 이건 거의 불법폐기물이나 일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40톤 톤당 지금 현재 25만 원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과장님 지금 현재 경제환경위원회가 바뀌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두 분을 제외하고는 새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 환경문제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예산 심의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딱 알아듣게 설명을 하게 되면 내년도가 편해요. 왜? 위원들이 아니까. 알면 질의를 안 해요, 안 알려 주면 질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모르시고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묻게 만들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숨) 제가 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좀 많이 있습니다.
  62쪽에 판교 집하시설 운영. 이거 위탁비도 지금 금년도에 13억에서 4억 1500만 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17억 80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까? 이게 늘어나는 율도 우리가 보통 상식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냥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엔지니어링 단가가,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운영요원에 대한 등급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크린넷 집하시설 유지관리공사해 가지고 지금 2억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신규지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거 중앙제어시스템 단종에 따른 업그레이드, 활성탄 교체, 낙뢰 보호시설 설치한다 그랬는데 중앙제어시스템이 왜 단종이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설치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현장 보시면 프로그램들 해 가지고 각 구역 집하장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 분산제어시스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오래돼 가지고 지금 단종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박광순위원  거기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위탁업체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요청을 하고 저희가 또 현장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앙제어프로그램이라든지,
○박광순위원  잘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달라는 대로 자꾸 거기서 뭐 해 달라 그러면 뭐 해 주고, 뭐 해 달라 그러면 뭐 해 주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판교 크린타워 64쪽에 보게 되면 여기는 왜 또 이렇게 예산이, 판교 여기 보게 되면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인건비·약품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4억이 왜 증가하는 거예요, 54억에서 58억으로? 그냥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박광순위원  뭐가 달라요, 다르기는. 판교 크린넷 민간이전비 위탁운영비 해 가지고 3억 9300만 원 여기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물가상승률, ESC(Escalation, 물가변동)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 주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요. 거의 지금 10%를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10%씩 증액이 됩니까? 운영비가 10%씩 증액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특히 이번 판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지금 여기 앞에 매일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혐오수당 관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교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혐오시설 근무수당 신설해 달라고 여기 1인 시위하고 하는 건 내가 봤는데 그거 지금 현재 증액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박광순위원  그래서 집회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상대원에도요, 상대원하고 지금 그쪽,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거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제가 근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상대원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줘야지요, 그건.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건.
  65쪽에 보게 되면 편성목 308 ‘자치단체 등 이전’ 있지요? 이거 이 부담금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국가,
○박광순위원  8억 2000만 원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고 나서,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어디다 주느냐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환경부, 국가에다가 저희가 부담금을 주고 나서,
○박광순위원  국가에 돈을 준다 이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 말씀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국가에 주게 되면 환경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가요, 이게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으로.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를테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주는 거예요.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지금 현재 처분부담금 ‘1만 원×13만 5000톤×1.019×40%’ 이거 뭐 공식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나중에 와서 설명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게 되면 나머지는 지금 현재 40%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맨 밑에 환경에너지시설 소각재 매립 처분부담금은 40%, 퍼센티지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매립재는 다른 에너지로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저희가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와서 설명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기본법에 보게 되면 시·군·구청장도 자원순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혹시 그거 아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는 지금 자원순환 특별회계가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법에 보게 되면 자치시·군·구청장이 자원순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법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읽어봤어요, 몰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원순환기본법 읽어보세요, 그대로 돼 있어요.
  혹시 타 시군은 이게 설치가 돼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우리시도 할 수 있으면 이를테면 일반회계에서 전액을 갖다 전출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특별회계가 아닌 이를테면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또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지정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사람으로부터 일부를 받아 가지고 또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이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으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낫고, 그런 것 없이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전액 전출금으로 받아서 특별회계 운영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고.
  나중에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6쪽부터 보게 되면 국장님, 보세요. 지금 예산을 갖다가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개선사업 32억, 여기 보게 되면 32억이 신규로 늘어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가 아니에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이 개선사업 한다고 12억이에요. 100톤 소각 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3억 6400이고, 그다음에 판교 소각시설 개선사업이 6억 1700이고.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그럼 여기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전체가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보여지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그걸,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전년도 예산,
○박광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전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그 금액으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산은 아직 포함되지 않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 이걸 그대로 보게 되면, 66쪽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개선사업 15억, 비교증감 플러스 15억. 그럼 작년도에는 100톤 환경에너지 개선사업 안 했어요, 금년도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개선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박광순위원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하홍열 소각장운영팀장과 대화) 따로따로 지금 저희가,
○박광순위원  왜 없었어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600톤 소각시설 개선사업이 금년도가 12억, 100톤이 3억 6400, 판교 소각시설이 6억 1700 이거 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예. 저희가 분리를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지금 정리를 하면서 저기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합쳐져 있었습니다, 개선사업비가.
○박광순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쪽으로 가고.
  이거 예산안 설명자료 만들 때 그런 것을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갈 것 같으면 설명자료에다 쓰든가 해야만이 우리가 납득을 하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는 분명히 금년도에 지금 현재 개선사업을 했다고 전부 다 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전부 다 0이란 말이지요. 이게 신규사업처럼 보여지잖아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해하셨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위원  이거 당연히 이를테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라면 이거 안 따지게 되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따지지요. 신규사업인데 왜 신규사업을 하느냐, 금년도에는 안 했냐,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냐 물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균택 국장님 산하 전체 예산안 설명자료가 부실해요. 부실하니까 지금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어제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는 한 과 하는데 30분씩 해 가지고 그냥 끝났는데, 다 읽고 오니까 위원들이 ‘아, 이래서 예산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구나.’ 여기는 전부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 눈치보여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기금운용 계획 요약서에 지금 3쪽인데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어요. 월례회의가 있고 운영회의가 있고 대체회의가 있는데, 자료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김선임  이분들이 다 같은 동일인물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 달에 저희가 회의를 세 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대상이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해서 회의수당 10만 원씩 나가고 또 같은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회의를 해서 또 10만 원씩 수당이 나가고, 대체회의라 그래서 한 달에 수당이 10만 원씩 나가고.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건으로 지원협의체에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실 것 같은데 한 달에 세 번씩을 모여요? 차라리 30만 원을 주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할 때 운영회의도 하고 대체회의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거 수당 주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 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인 주관은 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고,
○위원장 김선임  자, 과장님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실수가 뭐냐면 이번 예산 심의, 과장님 행감 때까지는 아마 부처의 과장님 중에 제일 많이 저희를 찾아오셨고 가장 많은 설명을 하셨어요, 감사 때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감사 때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에 위원님들 그렇게 많은 지적을 안 했을 겁니다. 사전에 많은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기 때문에 이해가 더 빨랐어요.
  그리고 예산 심의는 저희가 처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지금 오랫동안 하시는 거고, 저희 위원님들은 이 업무가 생소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시의원 의회 들어왔다고 모든 부서 업무를 저희가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이라도 저희가 예산 심의를 거쳤으면 그다음에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반복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저희 보시기에는 저희 질문이 어떤 부분은 타당성이 안 맞는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문일 수도 있고 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도 저희가 바로 이해가 느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실수한 것은 이 과에 대해서, 제가 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다 요구했어야 되고 그리고 과에 일일이 다 저희가 물어봤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이 예산 편성된 게, 물론 공무원이 불법·편법은 안 하겠지요. 그러나 반복된 예산이라든지 과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내용을 깊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자료 받아보고 상세히 짚어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현장 다시 가 보고 업체 정산한 거 보게 되고 위탁계약서 찾아보고, 위탁계약하고 현장 일하고 계신 분들하고 얘기 들어보고 그랬다면 여기서 이 예산 반도 저희가 승인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 쭉 질문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답 들어보면 거의 반복된 얘기예요. 이런 지금 상임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제가 제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과장님, 팀장님. 수백억 예산이 증가가 되고 사업부서 중에 제일 두꺼운 예산서를 해 오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절 설명도 없고 또 헷갈리게 해 놓고 사전 설명도 없고, 비고란에 자세한 설명도 없고.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하는데요. 저희가 다음 회기 때는 분명히 이보다 더 많은 질의를 하게 될 겁니다.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준다는 것은 저희 성남시의회가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지금 집행부도 성남시 8대인데 8대 시의원을 접하면서도 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나 어떤 분위기일 거 뻔히 아는데도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고, 설명이 부실하고, 사전에 찾아와서 사전 설명 없었고, 신규사업이 예산비가 50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이 신규사업의 불어남에 대해서 사전 승인받은 사람 없고. 의원들 지금 8대나 보고 계시는데, 처음도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거겠지요, 예산을 저희가 첨예하게 심의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줬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심의 없을 겁니다.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업무가 다 위탁입니다. 그런데 이 위탁도 중요해요. 아무 데나 줄 순 없잖아요. 현장도 알고 사업도 알고 실태도 알아야, 업체 선정도 하고 공고도 하고 판단도 하겠지요. 그래서 모든 업무가 다 위탁을 해서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업무이니까 대신 수탁자 배 불리는 짓은 그만하시지요.
  이 불어난 예산 중에 그 현장에서 폐기물, 음식물 대부분 좀 일반 사람들이 꺼리는 작업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최소한 일하는데 기본적인 생활 정도는 지켜 주면서 그런 작업적 환경을 만들어 주라고 추가된 예산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은 위탁자의 운영이 우리 성남시민의 환경하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쓰레기 처리돼야지요. 더 원활하고 또 시민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더 추가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의결을 합니다만 이게 수탁자 기업들만 배 불리는 이런 예산 추가라든지 이런 예산 위탁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지금부터 더 철저히 지켜볼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53페이지 자료 좀 봐 주세요. 거기 폐현수막 환경정비용마대 제작용품 구입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예산 설명에서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활용 시책 추진으로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오염 예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전 자료에 보니까 어느 기관에다 의뢰를 했는지 전혀 환경에 무해하다고 이렇게 자료로 올라온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얘기를 하려다가 다른 상황들을 많이 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거 좋습니다, 그거 자료를 샘플을 1개를 했는지 10개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에 의해서 검사 결과가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왔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게 정말로 일거리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것이 아니고 다른 쓰레기봉투 제작을 이 회사에다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는 명분 붙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이거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거 했다 그랬으니까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내일이라도 줄 수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회기 중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까 유중진 위원께서 삭감 요청한 게 있어서 저희가 1분만 정회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중진 위원님께서 예산안 673쪽에 1억 1909만 3000원 삭감 요청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과에서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료에 좀 잘못 기재된 부분, 기간제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바꾸면서 급여나 수당이 추가가 되는 것을 설명에 부진이 있어서 우리 유중진 위원님께서 다음부터는 이런 설명에 더 자세히 사전에 그리고 올바른 설명을 기재하는 그런 조건으로 철회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 직접 철회를 해 주셔야 돼요.
○유중진위원  제가요?
○위원장 김선임  예, 요구하셨던 분이.
○유중진위원  그러면 하여튼 세부 자료 내지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삭감 요구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다음에는 저희가 과업지시서, 위탁계약서 다 요구하겠습니다. 다 준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202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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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후에너지과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봤으니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82쪽 좀 볼게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해서 국비 포함해서 지금 133억이잖아요.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만 해도 23억이 늘었는데 문제는, 제가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기폐차가 3916대, DPF 1500대 쭉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정해 주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가 보통 국비 신청을 한 봄 4월 정도에 신청하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하지만 국가의 환경부에서 금액이 확보되면 또 경기도에서 물량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시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신청한 것보다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사업이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금년도에도 했잖아요.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몇 %나 이게 되는 겁니까, 대략?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5등급 대상으로 하는데요. 현재 8157대가 5등급 차량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팔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157대.
○박광순위원  8157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래 가지고 나머지 이거 한 5600대 정도 하면 한 3분의 2 이상은 완료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까지 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내년도까지.
○박광순위원  내년도까지, 2022년도까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21년도까지.
○박광순위원  아,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끝나면 3분의 2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한 삼사천 대 정도 남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삼사천 대 정도 남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기폐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DPF 부착이라든가 그 밑에 쭉 이렇게 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전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성향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은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저감장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조기폐차는 5등급 경유차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DPF 부착도 5등급 이하 경유차 다 해당, 이 사업이 전부 다 5등급 경유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5등급이라 하면 엔진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생산 기준 했을 때 5등급으로 기준 하기 때문에 연식으로 보면 한 2008년도까지도 2005년식 엔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내 차량이 5등급 차량인데 폐차를 하지 않고 이 DPF, DPF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저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입자상 물질, 미립자.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미립자 필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정화장치, 저감장치.
○박광순위원  이것을 부착하게 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미립자를 전부 다 잡아 줍니까,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렇지요. 현재는 그냥 매연이 경유차의 경우에 시커멓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한 절반 이상을 매연을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박광순위원  디젤 미립자 필터가 저기를 잡아 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DPF를 갖다가 지금 현재 340만 원을 들여서 부착을 했는데 한 1, 2년 쓰다가 또 폐차할 수도 있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3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또 별도로 성능이 좀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 피엠녹스(PM-NOx) 저감장치 있지요. 이것도 DPF 부착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피엠 플러스 녹스, 질소산화물인데요. 이것은 대형차량은 DPF 개발이 안 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차량 위주로 해서 피엠하고 녹스를 같이하는 저감장치를 달 게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대형차량에서는 이게 녹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질소산화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형차량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런데 좀 아쉽지만 매연 배출가스 기준에 녹스는 기준이 현재는 없습니다, 매연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녹스를 잡아 주는 것이지 별다른 단속기준은 없는 것이 좀 저희가 아쉽습니다.
○박광순위원  녹스가 없는데 왜 저감장치를 부착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배출은 되는데 단속, 허용기준에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단속기준은 없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하는 게 있지요. 1억 66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어디 상대원 쪽 얘기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저희가 금년 3월에 지정된 상대원1·3동을 얘기하는데요. 현 정부에서 특별히 그 지역에 사용하도록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은 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상대원1·3동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요. 그 지역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스마트 IoT 에어샤워라는 것은, 제가 클린매트는 알겠는데 IoT 에어샤워는 어떤 거 얘기예요? 간략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관 출입문에 이렇게 기역 자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통과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미세먼지라든가 화상카메라까지 설치해 가지고 온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에어샤워기가 되겠습니다. 출입문, 현관 입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클린매트도 똑같은 기능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똑같은 기능인데 그건 발판을 밟고 가는 것이고 이것은 위에서 에어가,
○박광순위원  에어샤워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지나가고 옆에서 털리는 먼지라든가 그것은 옆에서 또 포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의 아래 부분에서.
○박광순위원  이렇게 에어샤워라는 게 문형이잖아요. 이를테면 여기를 통과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먼지를 갖다 빨아들이고 그러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에어가 나오면서 몸에 있는 먼지를 기계가 빨아들이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아, 위에서 에어가 나오면서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미립자를 갖다가 빨아들인다 이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렇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에어매트는 빨아들이는 건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매트는 발판은 밑으로 빨아들이고요, 이건 옆으로. 이렇게 있으면,
○박광순위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라고 하지 말고 문형이라고 얘기하세요, 문형.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문형 이렇게 있으면 측면에서 에어샤워는 빨아들이고요. 발판은 바닥 밑으로 빨아들이고요, 클린매트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효과는 IoT 에어샤워가 더 효과가 있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효과는 IoT 에어샤워가 규모라든가 효과는 좀 더 있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이 클린매트는 지금 우리가 8대 설치하는 거로 돼 있지요, 내년도에?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은 조금 봐서 취약계층 이용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건 우리 시비인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전액 시비인데요. 금년에 일단 상대원1·3동에 초등학교가 3개소가 있는데 2개씩 설치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는 다른 타 수정구나 분당구도 설치할 계획으로, 8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반응이 좋고 또 학교에서도 문의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추가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격은 싸진 않아요, 660만 원씩인데. 8대인데 다른 데도 봐서 시범적으로 좀 설치를 더 해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특히 아이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있는 데 이런 데는 아무래도 코로나에 취약하고 그러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런데 시……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안 하고요.
  9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 등 시설에서 에어샤워 2대 설치 이 건은 저기인가요, 대원초등학교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유지관리비는 기설치된 것하고 또 내년도에 설치될 것하고 그거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금 세워 놓은 겁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런데 또 거기 오른쪽에 보면 에어샤워 2대를 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어샤워 2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에어샤워 2대는 아까 환경부에서 받은 1억 2800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설치할 걸 대비해서 유지관리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2대는 그래서 따로 이 대원초등학교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대원초등학교 3개 한 것은 클린매트 2개씩, 2개씩 6개 완료한 공사입니다.
○고병용위원  대원초등학교는 아직 안 했잖아요, 이쪽에 2동에.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 2동 거기는 안 했고 1·3동.
○고병용위원  예. 그거 하게 되면 내년에 지역을 그쪽에도 인근이니까 그쪽에 좀 하는 것으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그 정도 할게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저는 두 가지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설명자료 92쪽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 관련 건이에요. 지금 알리미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알리미는 62개가 있고요. 유지관리비가 150만 원에 해서 12개월, 1800이 있고요. 그리고 그와 동일한 알리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공요금이 9900원씩 해서 62개소 해서 또한 740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별건이긴 합니다만 대기오염 전광판이 있어요. 위탁관리비가 2500만 원으로 해서 단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405에 보면 통신 보안장비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전광판에 저희가 과거에는 그냥 글자만 표기를 했었었는데요. 최근에는 동영상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 해킹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음란물이라든가 그게 불시적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보안장비를 보완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전광판 12개에 대한 종합 보안장치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 전광판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공공데이터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대기오염측정소에서,
○김영발위원  차라리 사업 간에 이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시 때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공공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언제든지 수치화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인데, 그런 데이터인데 굳이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형식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기식이지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신규 설치 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이동을 좀 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래서 알리미가 올해 62개까지 하고요. 내년도에는 추가 설치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운영을 해 봐서 좀 다른 데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검토, 운영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전광판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와이파이를 공원에 더 늘려 주는 게 낫지, 물론 다른 사업이기는 해요. 형식적인 보여주기식의 어떤 전광판 활용 지양해야 된다란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 곳에서 언제든지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항을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전광판도 추가 설치 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설치한 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영발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추가 설치보다는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을 하거나 그리고 형식적인 어떤 저기에 치우치지 말고 실속 있는 정책들에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클린매트 시범사업으로 해서 몇 개소를 했다고 하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올해 6개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20년도에 6개소. 거기에서 설치 전과 후의 측정 결과가 있습니까? 단순한 지문을 통한, 설문을 통한 괜찮다, 좋다라는 것만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측정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매트가 설치 전후에 대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것은 저희가 직접 설치, 최근에 설치해서 확인은 못 해서 없고요. 관련 설치업체에서 시험성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라든가 그걸 한번 검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올해 몇 대, 21년도 예산은 몇 대가 반영이 됐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21년도에 8대입니다.
○김영발위원  8대로 스톱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미세먼지 대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결과치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효과가 있다, 설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어떤 시설물이 있어서 안정감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없는 것들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측정 결과치도 없는 상태에서.
  시험성적서 받은 거 있지요, 업체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폐쇄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측정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는 측정치라고 하는 것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실험실에서의 결과치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년도에 6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치를 보시고 난 연후에 21년도에 아까 8곳에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을 그리고 예산에 반영을 했으니 이것은 예산 삭감을 하시고 이 결과치를 통해 가지고 8개소든 20개소든 간에 확대해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대당 500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한 오륙백 정도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8대 해 봐야 4000 정도밖에는 안 들기는 하나 결과치가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왜 합니까, 아무리 미세먼지 대책사업이라고 하지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가 그,
○김영발위원  이게 시범사업의 한계인 거예요.
  지금 무작정, 우리 기후에너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값이 있어야 돼요. 결과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두상으로 ‘오,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효과가 큽니다.’라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가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일단은 시험성적서 가지고 저희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또 설치를 했고요. 또 실제 학교에 설치했더니 운영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반응들이 좋고 하기 때문에 이를 좀 타 지역도 확대하고자 8대를 설치했는데요. 저희가 검증은 실제로 측정은 안 해 봤지만 연초에 바로 한번 설치 관계를 해 보고,
○김영발위원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것을 설치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측정을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니, 성적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세요. 그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시험성적서인지 폐쇄된 공간에서의 시험성적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8대 확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후반부에 추경에 반영해도 돼요, 그 결과치를 보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것은 지금 기존에 설치했던 데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요청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저기 국장님, 효과가 있다. 물론 효과가 있으니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예산을 투입하는 실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존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사항이지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치를 보고 확대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러니까 저희는 실무적으로 이런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현재 쓰고 있는 데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김영발위원  아니 지역주민들이, 잠깐만요. 학교든 경로당이든 기타 기관이든 간에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하게 되면 다 해 줍니까? 예산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범사업은 당연히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치가 나왔을 때 확대하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그래서 뭐 학교라든지 다중이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장소에다 저희가 설치를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아니, 있을 만한 곳이 학교 물론 경로당이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장소 중의 한 곳이긴 할 거예요. 다중이용시설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험 결과, 측정 결과가 나온 연후에 예산을 수립한 연후에 더 추가로 결과치가 좋다라고 한다면 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현재 그거 시험성적서는 나와 있고요.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과치를 보고, 측정 결과를 보고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시더라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치가 단지 사용자가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본때나는 시설 하나, 매트 하나 깔아 놓으면 더 낫겠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용하는 데서 기존보다는 매트를 깔아 놓음으로써 먼지를, 실내로 들어오는 먼지가 적은 것을 그쪽에 관리하는 분들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김영발위원  그러면 느끼는 대로 다 합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저희도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김영발위원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산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김영발위원  그러면 용역이든 뭐든 다 필요 없네요. ‘아, 이거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하는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검증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김영발위원  검증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시험성적서도 지금 나와 있고요.
○김영발위원  시험성적서가 거기에서 측정한 값입니까? 시범사업에서 한 값이냐고요. 그거 대답 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지금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 기계에 관해서 시험 효과가 있다, 없다는 시험성적서가 나오면 저희는 그걸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발위원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무조건 설치합니까? 그리고 요구하면 설치해 줍니까? 그러면 애초에 6개소였지요, 여기에 대한 설치를 했어요.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것은 저희가요,
○김영발위원  누구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저희가 지금 요청하는 부분도 이게 있고 해서 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평가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8곳에 대한 설치를 보류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6곳에 한 것에 대한 결과치를 측정값을 공개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게 효과적이다라고 했었을 때에 8곳뿐만 아니라, 20곳뿐만 아니라 예산이 되는 대로 미세먼지 사업으로 해서의 예산 편성을 해서 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또 이것은 제가 현장에, 박람회 같은 데 현장에 부산에서도 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다 눈으로 봤고요.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박람회 가면 숱한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기술 발전들이 매칭되어 있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김영발위원  그런데 유독 왜…….
  아무튼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예산 집행하지 마세요. 어떤 가정하에, 조건하에 이 측정값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경로당뿐만 아니라 학교들도 방학이잖아요. 그렇지요? 보류하세요. 보류했다가 측정값을 공개한 연후에 그게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늘려 가세요. 되셨지요? 가능하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이해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얘기하신 미세먼지 발판 저감장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설치 사진이나 제품 스펙 좀 갖다주실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가능합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101페이지하고 102페이지 그것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태양광 대여사업의 대여료는 뭡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선창선위원  태양광 대여사업의 대여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대여료요?
○선창선위원  대여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대여료 지원사업 중에서 ‘설치비 부담이 없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대여료 지원’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101페이지에.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주택에다가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 자부담이 없는 게 두 가지 그걸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요.
  태양광 대여료 사업은 약 설치비가 한 502만 8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자부담이 전혀 없고 다만 설치업자가 전액 투자를 해 가지고요, 그 설치비를 7년간 전기 요금 절약된 곳에서 매월 한 3만 9000원 정도를 회수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건 업자가 해 주고 거기에 남는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렇습니다. 그 차액을 전기 요금 절약된 부분을 7년간 회수해 갑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대여사업의 대여료는, 그럼 이 대여료는 업자한테 가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대여료는 저희가 대여를 설치하는데 60만 원을 거기에다 시비 따로 보조해 주고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업자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한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소비자한테 가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 설비자가 이윤이 남아 가지고 6년에 걸쳐서 받는데 그걸 또 보조해 주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니,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60만 원 보조해 주고 나머지 설치비용은 설치업자가 회수해 가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어차피 설치업자는 이윤이 남으니까 이걸 지금 계속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중으로 주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이중이요?
○선창선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금 한 502만 8000원인데요. 우리가 소비자 한 60만 원 주고 또 사업자는 발전된 용량을 발전 사업자에게 7년간 판매하고 또 그 반은 절반 정도는 회수를 하게 돼요, 요금 절감된 부분에서요.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창선위원  일단은 태양광을 통해서 친환경으로 하는 사업자나 가구에 대한 보탬이 된다는 부분이 일정 부분 또 의미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이 부분들은 지금 많이 이용합니까, 성남시에서? 태양광은 모르겠는데 지열, 연료전지들도 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열, 연료전지는 최근에는 별로 선호를 안 하고 있고요. 태양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태양광, 태양열, 미니태양광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점은 또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주로 설치하는 것을 미니태양광사업을 하고 있고요.
○선창선위원  아파트에 이렇게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게 미니태양광이고, 주로 볼 수 있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주택지원사업은 일반주택에 위에 이렇게 있는 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주택지원사업은 옥상 위에 이렇게 하는 거, 예. 그게 한 3kW 정도 됩니다.
○선창선위원  어느 게 더 효율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당연히 큰 게 효율성이 있지요. 3kW짜리가, 주택에 하는 게.
○선창선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일반주택에서는 이런 걸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예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은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닙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은 추가로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금년에 125가구에서 내년에는 140가구로 늘렸고요.
○선창선위원  3300만 원 별로 들지도 않네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러니까 125,
○선창선위원  3300만 원이 지금 증감됐잖아요. 몇 가구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올해보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15가구요.
○선창선위원  올해는 몇 가구 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올해는 125가구요.
○선창선위원  125가구요, 별로 늘지도 않았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리고 미니태양광은 올해 200건에서 내년도에는 420건으로 지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창선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2050년도까지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좀 더 획기적으로 진행됐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딱 내년에 하나뿐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이거 공공시설은 저희가 저희 시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에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금년도에는 신흥3동하고 정자동 두 군데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중앙도서관을 지금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70kW짜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공공기관에 있어서 공모의 어떤 크기나 이런 부분들은 한정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특별히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해당 설치하고자 하는 데 규모에 따라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좀 적극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최대한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주관식 질문을 좀 미안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보건국에 내년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방향이나 목표, 전략사업으로 봐서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 과에서 기후에너지과가 지난해 10월 1일 자로 신설돼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적응사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 저감대책 또 친환경차 보급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중점적으로 하고, 앞으로 2050년 대비 미세먼지 제로화를 대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뭐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저는 그걸 하나로 요약하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탄소제로지요,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그 부분이 아마 우리 환경정책과도 통용이 될 거고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 특히 이렇게. 그거로 하나 통합되는 어떤 우리 전략목표 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리 저는 좀 생각합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예산의 편성 방향이 결국은 그 사업부서 국의, 과의 전략적인 목표를 나타내는 수단이면서 또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요,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 살펴봤더니 제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탄소중립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게 제가 보니까 아마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기후변화 대응 이게 탄소제로를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신 거 아닌가.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종합용역을 통해 가지고 기후변화 관련 저희 시의 비전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 온실가스 감축 대응방안 또 종합계획 수립 모든 것을 담으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탄소 밑에 보니까, 77쪽이네요. 76쪽하고 77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두 개 합하니까 직접적인 예산은 한 1억 정도인데 이 부분을, 물론 미세먼지 대책이 탄소중립 전략적인 부분하고 거의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세우셨잖아요. 예전부터 수립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보다도 상위개념으로 두고 이걸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그런 전략, 대책 속에 미세먼지도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보고 이거 용역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좀 해 주시고, 지금 당장에 국가 전략으로 이걸 채택해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 의존형이다 보니까 무역적인 장벽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추진해서. 그다음에 기후온난화 문제가, 지금 코로나도 온난화 문제 때문에 연결돼 있잖아요. 인류 생존 문제도 같이 걸려있는 부분이라 탄소중립 이 부분은 전략적인 과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현재는 아마 다 담지는 못했지만 2021년도는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다시 다른 사업까지 재편성해서 그 안에 포괄적으로 해 주시려면 용역이 빨리 나와야 되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걸 좀 보강하기 위해서 전문 담당인력도 하나 추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금년보다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더 충실히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거 용역을 8000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 어쨌든 간 용역 언제까지 수립해서 계획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일단 내년 초에 바로,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바로 발주해 가지고 내년 한 가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유중진위원  예, 빨리해 가지고 어떤 우리 전략적으로 이거 추진해야 될 과제라서 꼭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십사 하고요.
  조그만 사항으로 제가 보니까 예산 세부사업으로 79쪽에 보니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작년도 운영하고 있네요,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부터 신규로 자동차 마일리지 관련해서 포인트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실적은 88대를 신청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대상이 90명밖에 안 되네요, 이 예산으로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유중진위원  어떻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게 하여튼, 먼젓번에 제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도 말씀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도 한번 방문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대상이 90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확장에 한계성이 있잖아요. 특정 대상을 꼭 염두에 둔 것처럼 보여서 희망하는 시민들은, 이거 비용도 많이 안 들잖아요.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후라도 좀 말씀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100쪽이네요, 100쪽. 100쪽에 보니까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구역해 가지고 1억 6600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감시설 설치장소가 지금 어디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몇 곳에다 설치할 예정인가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만 지금 확보된 상태이고요. 위치라든가 그것은 추후에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랬지요. 아까 말씀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유중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성남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이고, 우리 성남시에 맞는 연구용역이 진행돼야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지자체가 이 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남시를 위한, 성남시만을 위한 용역이 되게 용역 발주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거 반드시 체크할 겁니다. 예산 나가는 거 좋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예측하건대 80, 90%는 대동소이한 게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 각 지역지역 성남시 환경에 맞는 개선사항이 나와야지 복사해서 붙이기 식으로 전체 세계 현황이니 아시아 현황이니 대한민국 현황이니 이런 거 포함하지 마시고, 성남시만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게 과업지시서를 만드셔야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충분히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과업지시서 그렇게 나가시고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명수위원  안 그러면 이 예산 지금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 과업을 위한 과업밖에 안 해요. 그리고는 그 용역 결과를 보면 다 카피해다가 붙이는 거예요. 다 똑같아, 이름만 성남시가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지역지역별로 현황에 맞는 용역이 되도록 과업지시서 만드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이거 뭐 다른 위원님 다른 지역 소관인데 그래도 제가 좀 여쭤볼게요. 95페이지 레미콘공장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얘가 한일시멘트 얘기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성남공단에 한일시멘트가 있고요. 공단 내에 또 쌍용시멘트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사유를 보면 ‘노후화된 레미콘공장 현대화 구조 개선사업, 매입·공공개발 등 추진여부 판단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 그대로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다 그 말 그대로는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상대원공단에 레미콘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하이테크밸리 전체적으로 환경적인 분석을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재구조화든 이전이든 할 수 있는 정책적도 분석도 하고 또 그것을 유지할 때 아니면 이전할 때 그런 경제성이라든가 또 기타 법령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한일시멘트와 쌍용시멘트 개인 사기업 재산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법적으로 지금 여기 철거 명령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김명수위원  이분들이 매매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의 이용 방향을 우리가 2억이나 해서 용역을 했다 쳐요. 결과가 나왔다 쳐요. 이 사람들이 안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시설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래서,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 중이잖아요.
  시설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 2억이나 들여서 결과가 나왔어. 가림막을 설치해라, 살수차를 설치해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 업체에서 못 하겠다, 아니면 시나 국비로 100%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가,
○김명수위원  용역이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봐요. 이 사람들도 여기에 MOU를 맺든 어떤 이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이전을 할 예상까지 됐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래 가지고 이것 관련해서 겸사겸사 겸해서 민관 또 전문가, 업체 관계자, 지역의원님들까지 해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초부터 용역 주는 단계라든가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잘하고 우리 의원님들 타 지역 의원님들이지만 잘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당사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시멘트공장 당사자들이 하려는 생각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지역의원님들하고 지역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가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어떤 대안이라든가 뭔가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뜻을 피력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멘트공장의 심각성과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공감하고 있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써서 무슨 용역을 한다?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 시멘트공장들은 시멘트공장의 땅을 비싸게 매입해 주길 바랄 거고 이전부지가 확보돼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용역으로 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용역을 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MOU도 없는 상태에서 이쪽 시멘트공장 사람들 두 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2억의 용역을 들여서 용역대로 안 되면 그러면 용역비 날리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러면 지금까지 레미콘이 한 40여 년간 그 상대원 공단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런 논의라든가 공론화라든가 안 하면 언제까지 그것을 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협의회 충분히 중요한데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돈을.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셔서 오히려 다른 지역구 위원님이 좀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단순하게 이 상황에서 2억의 용역비가 나가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최근에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지마는 수차례 세 번인가 얘기를 했었고 또 중원구청 관내에서도 그때 당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그 후에 우리 성남시 당정회의 때도 제가 공식적으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시·도의원이 전원이 모인 가운데에서도 제가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이슈화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일련의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이 86년도인가 85년도부터인가 쌍용이나 이런 게 자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거기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또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다든가 또 거기에서 뭘 할 것인가 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개인이나 비전문가들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착수를 해 보자라는 얘기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시·도의원들 약간 참석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리에서 얘기가 모아진 게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의논들을 나눠보자, 이런 상황으로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위원장 김선임  잠깐만요.
  고병용 위원님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도 지금 김명수 위원님이 이 용역 2억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레미콘 사용으로 인해서 분진이나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제재를 요구하는 거고.
  그런데 용역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용역 내용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미콘공장하고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의 전체적인 환경적 오염 그것을 분석을 좀 하고요. 분석해 평가하고 또 거기에서 배출되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라든가 그것도 하고 또 레미콘공장의 이전이라든가 재구조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도출하고 또 지역주민과 레미콘업체 간에 어떤 상생 협력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이전부지를 하려면 사실상 레미콘은 특성상 최소한 한 시간 반 이내에 운송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 가는 것도 어렵지만 또 인근에서도 찾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지라든가 모든 것을 담아서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민관 또 업체의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하게 토의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관계기관하고 얘기하고 협의하고 한다는데 협의하면 되지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협의,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레미콘 환경오염은 레미콘회사에서 발생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거기서 하라 그러세요. 문제의 요인을 맡고 있는 데가 레미콘회사잖아요. 성남시민한테 환경오염 발생의 원인을 제기하고 있으면 레미콘회사에서 용역을 직접 하시라고.
○선창선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일단 이 레미콘 안에는 산단에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산단의 관리권자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때그때 제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구청의 권한인데 구청의 권한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일이 발생했을 때 가서 먼지를 측정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지속적이지 아직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입구에는 있었지만 지속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저도 구청하고 경기도에 그러한 자료들을 다 알아봤는데 한정이 있겠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성남시 내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이전하면 좋겠지만 이전의 방법이 공단이라는 한정된 그 지역 내에 이전할 수밖에 없는 또 법적인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뜻에서 이 레미콘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2억까지 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데 오히려 전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예요. 이런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법적인 공간에서 지금 성남시 산단에 확장을 하게 되면 대체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것은 관련법이 개정돼야 되겠지요.
○선창선위원  예, 관련법이 개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재부에서 승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법이 개정되는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에 대한 범위를 확장시켜 주면 되는 거고 그건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초점이 돼서 그 부분이 더 확장이 되고 그 부분들이 기재부하고 소통이 된다라면 오히려 지금 레미콘공장에 대한 용역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산업지원과장님한테도 그 방법을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중심에 두고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근과 채찍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안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40년 동안 기업 이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큼 했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같이 복합돼 가지고 이 부분들은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일단 제가 다른 지역구이긴 하지만 저도 성남시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산이 투여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2억이 예산이 잡힌 것은 과다하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이거 삭감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2억이 나왔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는 산출내역서가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김명수위원  산출내역서 좀 주세요, 저 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이거 산출내역서 좀 확인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고 이것 좀 내용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동의합니다.
  5분간 정회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련해서 계수조정한 의견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구 위원님들, 국회의원 노력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대상이 레미콘공장 두 개라는 한정성 부분과 용역 과업기간이 길어서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해서 본 위원은 5000만 원으로 4분의 1로 삭감하고자 했으나 다른 존경하는 우리 지역 위원님들의 의견과 내용을 파악해서, 본 위원은 경비 중에 회의비 및 자문비, 세미나, 공청회 등 그리고 조사비용 등은 원안 그대로 유지하시고 인건비 항목 중에서 인원 조정하시고 기간을 조정해서 1억으로 합의한 내용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박광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더 이상 이 기후에너지,
○김영발위원  아, 이거 아니에요. 이 건 아니에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저기 이것은 제가 마무리 발언할 때 하고 마저 질문하고 그러고 끝낼 거예요. 다 질문 끝났으니까 위원님만 질문하시면 돼요.
○김명수위원  저 마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잠깐만 저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김영발위원  예.
○김명수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가 레미콘 건 걸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1억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10개월로 잡았는데 10개월을 좀 줄이고 또 인원수도 예를 들어서 보조 4명을 3명 한다든가 3명을 2명 한다든가 줄이면 한 1억 5000 정도는 저희가 좀 했으면 하는데…….
○김명수위원  안 됩니다. 1억 안 하면 전액 삭감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선임  저기 김명수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
○김명수위원  의결을 하는데 왜 자꾸 의견을,
○위원장 김선임  그거 지금 물을 일이 아니고 다음 질문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자료 105페이지에 우리 자동차타이어 공기주입기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지요? 그러면 이 해당 항목에 대한 추가 설치도 우리 국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가 이것은 시청의 주차장 후면 쪽에 자동차 공기주입기 두 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설치도 우리 과에서 하시냐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가서 반영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우리 주택단지 있어요, 정자동에.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
○김명수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명수위원  거기에 자동차타이어 공기주입기 신설하는 예산 반드시 잡아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정자동 어디 말씀하시는,
○김명수위원  주택단지요, 저기 주택전시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주택전시관이요?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뭘 잡아 달라고?
○김명수위원  아무튼 그거 잡아서 추경에 올려주세요.
○박광순위원  뭔진 몰라도 잡아 달래요, 하여튼.
  그건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위원장 김선임  나중에 검토하셔서 그건 따로 보고하시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추가 발언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 때문에 한 거예요.
  아까 전광판에 대한 대기오염이요. 전광판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았지만 미세먼지 알리미 62개소에 대한 부분들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시설비를 지금 100쪽에 나와 있는 시설비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예산 1억 668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스마트 IoT 에어샤워 단가 얼마, 몇 곳, 미세먼지 흡입 클린매트 단가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좀 주셔요. 그리고 식물벽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저 예산에 맞는 세부적인 어떤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단가도 표기를 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민선 5기 때, 6기 때 설치됐던 지주형 보행안전알리미 있지요? 그것도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다음 해에 엄청나게 확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을 했냐면 유지관리비뿐만 아니라 위탁관리비가 부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효과는 단편적으로 일시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요되는 예산들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드린 거예요.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에.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692쪽, 설명자료 95쪽 레미콘공장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2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92쪽, 설명자료 95쪽 레미콘공장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2억 원 중 1억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기후에너지과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사업소 들어오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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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총괄 질의는 신규사업 있거나 특별히 설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2021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약 7.53%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대부분의 예산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푸른도시사업소 기금운용 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푸른도시사업소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푸른도시사업소에 관련된 2021년 기금 또 2021년도 예산안, 5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명히 없으시지요?
○박광순위원  예, 빨리 두드리세요.
○위원장 김선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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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원과

(15시 18분)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는 끝났고 공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공원과에 대해서 2020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저희가 지금,
○고병용위원  공원과.
○공원과장 조명환  추경이 있고 본예산이 있는데…….
○고병용위원  아, 21년 본예산이요. 찾으셨어요?
○공원과장 조명환  7페이지요?
○고병용위원  예, 7페이지입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공원조성 관련 전문가 자문 및 회의 심의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심사위원이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이건 민간 위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저희가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나머지는 시의원분 세 분 그리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공무원들 당연직 일곱 분이 계셔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 열 분 민간 위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참석해 갖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은 효과 별로 없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효과보다 지금 저희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요,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벌써 5명, 6명 이상 넘어가면 사실은 회의 자체가 효과가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하실 때 좀 더 알차게 해서 좀 더 참석수당을 올리더라도, 전문가들을 모시더라도 좀 더 숫자를 낮추자는 의미로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참석수당을 좀 더 올려서라도 좀 더 수준 높은 분들을 모실 수 있게.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매우 참 외람된 말이고 동료 위원들한테 구박받을 소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해서 몇몇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 말고는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참석 유무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좀 줄이시고 대신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을 모셔서 수당을 차라리 더 올려주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공원과장 조명환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병용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면은 있으나 시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집행부에서 정말 심의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견제, 두 번째는 여기에 전문가, 자문가분들이 오셔서 심의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우리 시민들하고 어떤 공감성을 이루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당 면이나 아니면 좀 더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병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산안 17쪽에 보면 맨 위에 율동공원 호수 물순환장치 설치라고 나와 있지요, 1억 10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신규사업입니다. 현재도 호수 내에 에어를 불어넣는 장치가 있거든요. 현재도 2개가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에어컴프레서로 관을 통해 가지고 호수 내에다가 공기를 주입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에어컴프레서하고 연결된 관이 상당히 위에 기포 되는 쪽에서 약간 부유물질이나 흙들이 좀 들어와 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수면에 보통 이렇게 떠 있어 가지고 밑에서 공기를 순환하는 방법으로 좀 신규 설치하려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지금 태양광 물순환장치라는 거예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그러니까 이게,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전기를 태양광으로 해서 전력을 받는다라는 얘기인가요?
○공원과장 조명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만 시켜 놓고 어느 정도 선에다 바닥 밑에다 놓고 그 주변에서만 태양광으로 하는 거로.
○박광순위원  전력을 태양광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물, 이것도 지금 현재 에어컴프레서 저기처럼 이렇게 펌핑을 해 줘요?
○공원과장 조명환  그 밑에서 순환이 되는 장치입니다.
○박광순위원  수면 밑에서, 물순환장치가?
○공원과장 조명환  예, 수면 밑에서.
○박광순위원  전에는 펌핑을 해 가지고 위로 올렸었는데?
○공원과장 조명환  그전에는 바깥에서 강제로 컴프레서를 에어를 주입했는데,
○박광순위원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뿜어서 올려 가지고 이 물을 정화를 했는데,
○공원과장 조명환  예, 이번에는,
○박광순위원  지금은 물 밑에서 전력을 받아 가지고 물 밑에서 정화를 한다 이거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신기술입니까? 신기술인가 보지요, 그러면?
○공원과장 조명환  이게 신기술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그것을 상황을 알아봤는데 저수지 관리하는 각종 공사들이 있잖아요. 농어촌개발공사나 그런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견학을 갔다 와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사용을 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데서도 기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원과장 조명환  예, 농어촌개발공사에서는 이것을 많이 쓰고 있어 가지고.
○박광순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성남시에다 한번 도입을 해 보자 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효과는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공원과장 조명환  그래서 일단 2개 정도 설치를 한번 해 보고요.
○박광순위원  2개 정도 설치하면 수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거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아무래도 좀 나아질,
○박광순위원  지금 에어컴프레서로 하는 것도 두 군데서 합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군데서 하고 있다 이거지요. 좋아요, 한번 해 보고 효과를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번지점프장 승강로 외벽 설치공사 이게 5억이나 들어가네요. 5억이나 들어가요, 실시설계비가 지금 2000만 원 하고 그러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박광순위원  이거 언제쯤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요?
○공원과장 조명환  바로 용역 착수하면 한 2개월 정도 용역하는 거로 보고 설치하는 것은 한 5,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 한 7월 달경 정도나?
○공원과장 조명환  예, 가능하면 6월 30일 내로 끝내려고 노력은,  
○박광순위원  이거 입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5억이니까. 그렇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박광순위원  이거 빨리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죽는 사람들 많으니까 가서 뻥뻥 뛰어내릴 수 있게끔 좀 하세요.
    (웃음소리)
  그다음에 18쪽에 중앙공원 노후시설 개선 정비공사 있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7억인데 금년도에 이게 그러면 5억이 있었습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중앙공원 노후시설 개선공사는 올해 지금 약 9억 정도 들어 가지고 9억 2000, 10억이 특조금하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9억 2000 시설비로 쓰고요, 나머지는 설계비로 썼고요.
  이게 중앙공원시설 개선공사가 2019년부터 해 가지고 약 35억 정도 들여 가지고 계속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7억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중앙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은 끝날 거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중앙공원 노후시설 개선공사로 9억을 썼네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10억이 특조금으로 받아 가지고요. 9억 2000 지금 설계해서 입찰,
○박광순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받았다라는 거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그래서 저희도 일단 여기 7억을 세워 놨는데 그 위에 특조금이나 아니면 매칭사업 같은 게 중간중간에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박광순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알아서 준 거예요, 이거 도의원이 좀 애를 써서 가져온 거예요?
○공원과장 조명환  저희도 부탁을 드렸고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 대비니까 9억이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공원 개선사업비로 지금 현재 2억 24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박광순위원  이거 이렇게 이런 사항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7억이 순증가된 것으로, 지금 현재 위에 5억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금년도에 한 5억 정도 썼구나 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 다음에는 설명자료에다 그 내용을 좀 쓰세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안 찾아와도 여기다 쓰기만 하면 돼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아듣는데 이렇게 해서는 뭐 7억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순수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보여질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바쁘시니까 안 찾아와도 되는데 여기다 상세히만 쓰시면, 찾아오면 더 좋고, 뭐 더 좋을 것도 없어요. 괜히 제 방에 찻값만 더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다 쓰세요, 그냥 가급적이면.
○공원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8쪽에 도시숲이요. 이게 지금 도시숲이 구별로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만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신 거예요?
○공원과장 조명환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요, 도에서 일부 30%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구별로 저희가 올렸던 사안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중원구에는 가령 몇 개 있고 이렇게,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공원과장 조명환  양지공원하고 대원공원하고 율동공원 이렇게 각 구별로 하나씩 선별해서 올렸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올리셨는데, 각 구별로 도시숲이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공원과장 조명환  그러니까 도시숲이라는 게 공원 내에 있는 모든 숲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김정희위원  전체 숲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전체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각 구별로 한 개 공원씩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을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공원과장 조명환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나 어디서 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돈을 더 보태 가지고 더 하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면적이 워낙 넓으니까 끊임없이 유지보수를 해야 될 텐데 특별히 이렇게 올라왔길래.
  이것은 도비 때문에 저희가 시비 보태서 하시는 사업인 거고,
○공원과장 조명환  예, 저희가 없으면 그냥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로 시행을 하고요.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이거 아니면 일반적인 저희 시비로 그냥 유지관리하시는 거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27쪽이요. 여기 공원관리 청소 이것도 다 위탁 주시는 거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어떻게 근무하는 건지 이거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3개 구 다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9쪽에 반려견 놀이터 이거 지역경제로 이관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
○공원과장 조명환  현재까지도 아직 이관에 대한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지 않기 때문에요.
○김정희위원  아직 안 됐어요?
○공원과장 조명환  현재 올해에 내년도 예산까지는 일단 세워 놓고 필요해서 이관이 된다 그러면 같이 이관할 수 있게,
○김정희위원  아직 그러면 협의가 안 된 거예요, 두 과가?
○공원과장 조명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을 글쎄요, 21년에는 이게 예산이 지역경제로 넘어갔나 했더니 여전히 공원과로 왔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과장 조명환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넘기고 싶은데 아직 지역경제과에서 준비가 좀 덜 돼 가지고요.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페이지 34쪽에 공원 이용프로그램이라 그래 갖고 뭐 따로 어떻게 저희가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공원과장 조명환  아니요, 공원 이용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서 민간이 참여해 가지고 공원 내에 있는 탐방을 하거나 아니면 공원 내에서 행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매년 2월 달쯤에 민간위탁 공모를 해 가지고 어느어느 공원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공모해 가지고 그분들이 공모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공원 내에서 역사 탐방도 하고 아니면 공원 내에 시설 탐방하고 꽃구경도 하고 그런 것을 해설사나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다니면서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공모하는 금액이 1500만 원이에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공모하는 업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원과장 조명환  공모하는 업체가 그들이 제안서를 내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저것을 하거든요, 행사 같은 것을. 그럼 그분들 꽃 만들기나,
○김정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세요, 시민들한테?
○공원과장 조명환  시민들한테 인터넷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공원 주변에다가 막 플래카드도 걸고 이런 식으로?
○공원과장 조명환  예.
○김정희위원  이거 이용률이 어떻게 많이 하세요, 프로그램?
○공원과장 조명환  작년까지만 해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율동공원하고 주로 중앙공원하고 2개 공원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상당한 인원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5쪽에 지금 율동공원 노외주차장이랑 판교공원 인공암벽장 위탁관리하는 거 이것 좀, 지금 푸른도시에서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들 많으실 거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이 3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공원과는 3건이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저희 자료 위원님들 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인원부터 시작해서 또 인력 편성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34페이지에 보면 사기막골 도자기 운영 이게 지금 연인원 몇 명 정도 옵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한 3400여 명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하지 못했고요. 4회 추경 때 일단,
○선창선위원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입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아닙니다. 일반,
○선창선위원  일반인도 합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예, 일반인들이 많이 옵니다. 이건 도자기에 대한 저기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거기 시설에 비해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이게 주 4회씩 운영을 하는데요. 시민들한테 의외로 호응이 좋고요. 거기서 만드는 것들은 또 자기네들이 구워 가지고 가져가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여가활동하는 데에는 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공원이 쭉 꽤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거기에 건축물로 돼서 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나 소장님한테만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과연 그 시설이 그 주변의 용도에 맞는 것 같은지 아니면…….
○공원과장 조명환  가마솥, 가마터가 그 공원의 용도에 맞냐고 말씀,  
○선창선위원  도자기 빚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냥 공원 지역이니까 하는 건지?
○공원과장 조명환  최초에 사기막골 공원 조성을 할 때요. 그때 그것을 한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 도자기 굽는 가마터 자체를 어떤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최초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조성계획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기금 조성에 보면 저희가 올해 2020년도에 지방채를 얼마 발행했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이번에 5회 추경 때 800억 올려놨습니다.
○안광환위원  800억 올라오는 거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5회 추경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2021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지출만 800억이고 저기가…….
○공원과장 조명환  그것은 이게 기금의 특성상 확정되지 않고 일반회계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반회계에서 잡히지 않으면 기금에다가 923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는 우리가 4회 추경이나 5회 추경 때 923억을 올릴 건데 그때는 변경 계획안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안광환위원  변경 계획안으로 올려야 된다, 지방채 발행 저기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일반회계에 연계,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참고로 지방채를 이렇게 늦게 우리가 5회 추경에 마지막에 하는 것은 미리 받아 놓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보상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예산으로, 기금도 일반예산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 조기집행에서 항상 이게 집행을 못 하고 남아 있으니까 이게 안 돼서 거의 마지막 단계, 예산에 봐서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추경에 잡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2021년도 지방채 발행은 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2021년도에는 또 새롭게 보상비가 또 새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일찍 될 수도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4회나 5회차 추경에 들어오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공원일몰제로 해서 공원 매수비율이 어느 정도 갔어요, 35%?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액 대비해서 한 30% 정도? 28%, 29%니까 한 30% 잡으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한 1000억 정도 보상이 됐다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삼천몇백억으로 저희가 잡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3000.  
○안광환위원  그러면 2021년도, 22년도 것까지인가, 25년도까지 순차적 매수인가요? 언제까지 마무리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원래는 관련법에 따라서 인가 결정 후에 5년 동안 저희가 순차 보상을, 최대 5년이요.  
○안광환위원  최대 5년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최대 5년입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지금 감정평가가 거진 다 끝났지요? 감정은 다 끝났고 지금 보상이 일부 완료된 데가 있고 보상해 주는 데가 있고 감정평가 지금 조정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3000억에서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계획이 서셔야 되잖아요. 시장님한테도 보고해서 이 금액이면 우리가 계획했던 일몰제로 인한 공원 매수는 이 금액이면 가능하겠다, 아니면 더 증액해야겠다, 뭐 남는다든가.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아무래도 저희가 한 3년 전에 추계했던 금액이고 그 이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땅값이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한 20% 가까이 땅값이 상승을 한 거로 저희가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소 또 추가적인 예산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전체 금액에 대한 얼마큼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추계가 잡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잡히면 예산을 어떻게 수급할 건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근 3년 안에 한 90% 이상을 써야 되는데, 내년하고 내후년에. 그러면 지금쯤 잡히셔야지.
  왜냐하면 또 이게 지방채는 2000억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2400억이요.
○안광환위원  2400억이지요. 그러면 일반에서 기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모자라면,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기금은 매년 123억씩 저희가 3358억을 할 때 기존에 적립돼 있는 기금 한 500억하고,
○안광환위원  480억 이 정도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약,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해서 한 500억 하고 그다음에 123억씩 한 450억 해 가지고,
○안광환위원  그래서 삼천몇억을 맞춘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맞춘 겁니다. 그래서,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얘기하신 게 한 3년 전에 그것을 산정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래서 그 예산 수급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아직 조율할 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액수가 나오면,
○안광환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 지방채 발행은 2400억으로 끝내시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 조성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거.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예, 저희도.
  왜냐하면 일몰제니까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매입단가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금액이 올라가게 생겼으니까 지방채에 대한 저기는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기금 조성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더 123억씩 매년 했던 것을 매년 순차적으로 200억이나 250억에서 300억으로 늘리든 이것을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하여튼 대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협조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그리고 드디어 한 이게 근 4년 가는데 희망대 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7억 7000 정도 들어갑니다.
○안광환위원  소장님도 고생하셨고 또 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1공단하고 희망대 있는 데 실시설계에도 한번 혹시 참조가 되면 박스형 하는 거 그거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분리하게 되면 그게 도로기 때문에 또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어떻든 간에 1공단 부지의 공원하고 희망대공원은 하나의 공원으로써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토지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행정적인 하나로 만드는 것은 지금은 거기 1공단 부지 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희망대공원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행정적인 거, 물리적인 거 같이해서,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과 도로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과하고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1공단하고 희망대공원하고 합쳐서 지금 나중에 기부채납 받고 이거 합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합칠 겁니다.
○안광환위원  같은 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리동이라든가 이거 들어서는 비율 20%인가 30% 공원 내에 시설물 들어서는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용역 들어갔던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에서 그게 다 조사가 됐었고요. 이번에 실시설계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셔야지만이 나중에 행정적으로도 연계로 볼 거냐, 다리로만 연계로 볼 거냐 이래서 나중에 제동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판교공원 인공암벽에 지금 운영비가 9억 3000씩 들어요.
○공원과장 조명환  9300입니다.  
○안광환위원  아, 9300.
  재작년에 여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시설 투자했었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일부 했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일부가 아니고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금액은…….
  이게 지금 운영하면 이거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주는 거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안광환위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전문적인 사람들이 인공암벽 하고 그러는데 위탁을 주면 안 되겠어요? 이게 9300씩 들여서, 사실은 이게 다 인건비걸랑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설 약간 보완하는 그런 비용도 들어있고요. 순수한 인건비만은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율동 점프장 같이 우리가 직접 하면서 전문가들이 대개 인공암벽 사용하고 하는데,
○공원과장 조명환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여기 인공암벽장에는 상근요원이 한 분인데요. 그 한 분이 전문 안전관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줄 때 그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하라 그래 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분 급여하고 다른, 이분 급여가 9300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조명환  총 급여 중에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급여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나 그 외 수선유지비, 그다음에 전기비 같은 그런 것들, 경비와 경상적 경비 같은 게 포함해 가지고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민간위탁을 줄 수 있으면 줘서 해당되는 인공암벽 전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줘서 거기서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금액을 율동공원 점프장 같이 산정해 놓고 하라 그러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과장 조명환  현재까지는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는데요. 혹시 뭐 거기서 수익사업을 내거나 그런 저기 한다 그러면 위탁도 검토가 가능하겠지요. 원래 지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좀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 인공암벽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우리 종합운동장에 있는 그 수준이 아니고 전문 클라이머들이 가는 데인데, 그렇게 해서 협회나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게 우리 시비도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겹치는 부분이니까 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암벽등반에 대한 설치가 지금 몇 곳이 되어 있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저희 공원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성남시에는 몇 곳이 있어요?
○공원과장 조명환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에 중원구청 옆에 있는 종합운동장에 한 군데 있고 공원 내에 저희 판교공원에 하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총 2개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 부서 것이기는 하나 우리 공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해서 총 두 곳으로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조명환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마스크 쓰십시오.
○김영발위원  두 곳으로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금곡공원에 암벽등반에 대한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된 거 알고 계세요?
○공원과장 조명환  아직 금곡체육공원에 대한 세부 시설물을 못 봤기 때문에 아직은…….
○김영발위원  제가 7대의 속기록을 봤더니 암벽등반에 대한, 수요자라고 해야 되지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금곡공원에는 지금 현재 시설률이 27% 정도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탄천에 접근할 때 왼쪽 편에 지금 설계에 반영했어요. 그게 실시설계 단계인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우리 안광환 위원장께서 일부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수요 창출을 위해서 도시공원 내에 공원을 그렇게 훼손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예산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어쨌든 금곡공원이 금곡체육공원으로 변경되면서 그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체육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 내에서는 공원법에 규정된 시설들과 면적에 맞는다 그러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다만 도시공원위원회나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권고사항이나 그런 거로 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할 입장이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곡체육공원이 되게 되면 체육진흥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원과에서 인수를,
○공원과장 조명환  체육진흥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영발위원  아,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끝으로 저는 이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도심 내의 도시공원들은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복합시설화되는 것들은 최후에 만지는 곳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없다? 관리에 미비점이 있는데, 접근성은 용이한데. 그리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도심 내에 도시공원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타 예산들이 일부 반영되어 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릴게요.
  도심 내에 도시공원 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활한 공원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중복결정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은 맨 마지막에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 때 하는 게 도시공원을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공원 관리하는 부서 과장으로서도 저도 진짜 공감하고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금곡공원 그렇게 했잖아요.
○공원과장 조명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진짜로. 그러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관리 잘하세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과의 2020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에 대해서 2020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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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녹지과

(15시 50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광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녹지과에 대해서 2020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 본예산 설명자료 56쪽이에요. 맨 위에 보면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으로 국비 포함해 가지고 2억 7000만 원 신규사업 같은데.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지요? 그 밑에 경기 그린커튼 조성사업 1692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확대하는 거예요? 경기 그린커튼 조성사업이 처음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시범적으로 우리가 스마트가든하고 그린커튼사업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네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좋아요, 이거 뭐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기 설명 내용을 보니까 대상지가 성남시의료원, 국군수도통합병원 등 9개소 이렇게 나왔어요. 왜 국군수도병원이 들어갔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의료진에게 실내에서 정원으로 인해 가지고 심신 치료하라고 의료시설에 대한 대상을 실시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코로나, 의료시설이 수도병원도 있지만 여기 차병원, 제생병원, 서울대병원 다 있는데 왜 이게 국군수도병원이 들어갔냐라는 거지요. 이거 국군수도병원을 포함해서 하는 거로 해서 국비를 준 겁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지침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1억 3500만 원을 주면서 조건을 달았구만, 수도병원을 해라 하고?
○녹지과장 이광철  예,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의료원도 공공기관의 의료원 아닙니까?
○박광순위원  아니 여기 들어갔는데, 그러니깐 이 수도병원을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1억 3500만 원을 줬구만.
○녹지과장 이광철  그것은 공공기관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공공기관이 우리 성남시에 도서관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다 있는데, 9개소면 이게 9개소가 지금 현재 어떻게 선정이 돼 있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원하고 수도병원하고 분당구청하고요, 나머지 6개소는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6개소를 추천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박광순위원  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추천을 해요, 또?
○녹지과장 이광철  일단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우선으로 하라고 지금 지침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아니 근로자라 하게 되면 전부 다 근로자인데 우리 공무원도 근로자이고, 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 추천을……. 이광철 과장님하고 산업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잘 알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잘 모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또 거기서 추천하라고 그래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경기도에 신청을 할 때 이런 대상으로 좀 하는 게 좋다 해 갖고, 신청을.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좋아요. 어디는 신청을 하면 다 이렇게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장소가 한정이 돼 있고 국군수도병원이 딱 찍혀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1억 3500만 원을 주면서 여기를 줘라라고 지금 조건을 붙인 것 같아요. 그 공문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라고?
○녹지과장 이광철  주라고는 없고 공공의료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수도병원 주라고 딱 찍어놓지는 않았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찍어놓은 건 아닙니다, 그게.
○박광순위원  아까는 또 찍었다고 그러고.
○녹지과장 이광철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선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전부 다 근로자들이에요. 시민들도 전부 다, 일하는 시민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전부 다 근로자들이고 전부 다 집에서 밥하는 사람들도 근로자들인데,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장소를 잘 선정을 하세요. 어디 선정하라고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광철 과장님이 다수가, 또 이를테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 있잖아요. 이런 장소를 선정을 하세요.
○위원장 김선임  대답하셔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산업단지공단 이사장한테 여섯 군데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전부 다 상대원 쪽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금은 분당에서 많이 내고 이것은 전부 다 상대원에 설치하고. 되겠어요?
  이거 시청에서,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박광순위원  소장님께서 이거 지금 현재 방침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방침 결정이 아직 안 났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참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수 찾는 데 이런 데를 선정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하다 보면 소장님 가셔요, 이제.
    (웃음소리)
  그런 다음에 경기 그린커튼 조성도 이건 성남 식물원 등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디어디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 식물원에다가 설치하려고 지금 일단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나머지 2개소는?
○녹지과장 이광철  목공체험장하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습니다. 10m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식물원에다 3개소를 같이 설치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식물원에다가 3개소를 다 설치하겠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조금 적절치 않네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를테면 서현역이나, 야탑역이나, 미금역이나, 모란역이나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장소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그린커튼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수혜를 제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설치,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은행동식물원은 그 자체가 전부 다 이게 그린커튼이거든요. 저도 가 봤습니다만 얼마나 좋습니까, 가게 되면 시원하니.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린커튼을 거기다 또 조성을 해 준다? 야탑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서 여름에 얼마나 삭막합니까? 서현역, 모란역 이런 데다가 조금 더 돈을 들여서라도 그린커튼을 조성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검토하세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린커튼은 건물 창가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야탑역 쪽에 건물주가 원한다면 저희들이 설치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아닌 야탑역 같은 데도 야탑역에 예를 들면 이를테면 야탑역 역사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는 데 이런 데라든가. 이게 그린커튼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밑에다가 화분 갖다 놓고 쭉 예를 들어 나팔꽃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커튼 만들어놓은 게 그린커튼이잖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은행동식물원은 그 자체가 그린커튼인데 거기다 그린커튼을 또 만들어 준다라기보다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여기 얘기한다 그래서 과장님이 뭐 들을 것도 아니지마는 하여튼 검토는 해 보세요, 한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기 관련된 거 좀 할게요.
  스마트가든은 이게 치유, 휴식, 관상효과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면 요즘 보건소에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치매예방사업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대상지가 3개 보건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당초에 할 때 보건소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들한테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요조사 이거 보건소에서 응하지 않았다고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위원장 김선임  이거 사업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의료기관에 하라고 공공기관에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관계기관에다가 수요조사 공문을 보냈는데 요청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의료원하고 수도병원하고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대상지를 저희 예결위 할 때…….
○녹지과장 이광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예결 상임위 열어지기 전까지 대상지를 다시 검토해 오세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대상이, 이거 한번 또 설치를 해 놓으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처음 장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으니.
  지금 과장님 보니까 이 사업을 공문 여기저기 보냈는데 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하기는 해야 되겠고 관계 공무원들은 여기저기 다 보냈는데 하겠다고 하는 데는 없으니까 몇 군데 지금 국군수도병원도 넣어놓고, 여기도 한다고 했나 보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더 이상 이거 머리가 아프니까 지금 공단에 넘긴 것 같은데, 이거 공단에 넘길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3개 보건소에 요청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건소장님께도 물어보겠어요. 왜 이런 거 거기 보건소에는 정말 의료기관으로서 가장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오시는 데인데 이것은 개개인의 직원 몇 명이 하고 말고 이런 일은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필요한 일이면 귀찮아도 해야 되는 일인 거지, 그거 몇몇 사람들의 공문 왔다 갔다 하고 담당 직원의 개인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대에 더 맞서서 더욱더 그런 보건소 같은 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결 상임위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오십시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혹시 이 대상 지정하는데 좀 저희 협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김정희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44쪽부터 46쪽까지가 성남시 식물원에 관련된 운영비나 유지관리비네요. 지금 이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만 다 더해 보니까 대략 한 9억 정도 돼요. 지금 보통 해마다 1년 예산에 이 정도가 들어가나요, 우리 식물원 유지관리하는데?
○녹지과장 이광철  특별히 내년에는 식물원 온실을 짓기 때문에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 갖고 한 사오 억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한 오륙 억 이 정도?
○녹지과장 이광철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1년에 그 정도인데 지금 내년에만 특별히 보수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공사 때문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신구대에서 지금 이것을 하잖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식물원은 저희들 자체 운영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식물원에 따로 성남시만 하는 게 있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그런 건 아니고 성남시 시립식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지과에서 자체 운영해 갖고 신구대식물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식물원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은행동에 있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은행동에 있는 식물원 말씀하신 거예요? 별도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행동 그거 자체 유지관리하는데 이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다음에 페이지 50쪽이요. 페이지 50쪽에는 이 학교숲하고 에코스쿨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2019년도에 기존 학교숲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다른 학교에 대한 용어를 같이 겸해 가지고 지금 에코스쿨이라는 용어로 용어를 변경시킨 겁니다.
○김정희위원  사업은 같은 사업인 거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같은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54쪽에 학교숲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기는 예산이 6000이더라고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학교숲사업을 저희들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는 1개소당 6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거군요. 그러면 지금 에코스쿨로 하는 것은 1년에 1억,
○녹지과장 이광철  1억씩 2개소입니다.
○김정희위원  1억에 2개 학교.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50쪽에 학교숲이라는 것은 에코스쿨 전에 조성된 학교들에 관련된 어떤 유지관리 이런 것에 대한 공사인 건가요, 그러면?
○녹지과장 이광철  2개소는 조성공사이고 유지관리공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별도로 따로 그 항목이 있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은 몇 쪽이에요?
○녹지과장 이광철  위원님 보시는 거 50쪽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55쪽 상단에 있는 게 이게 지금 그건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 자료에는 50쪽입니다. 50쪽에 보면 ‘학교숲 및 옥상조경 관리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유지관리 시설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학교숲 76개소하고 정원 9개소요.
  이것 같은 경우도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거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유지관리공사는 저희들 여기 설명자료에 있듯이 학교숲 76개소하고 옥상조경 9개소에 대한 풀깎기, 제초, 수목 전정이라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성공사한 것에 대해 갖고는 전체를 유지관리공사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조성이 된 건 그렇고, 밑에 에코스쿨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지만 그다음에 선정이 돼야지 이걸 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겹치는 부분은 짧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학교숲에 대한 유지관리 그리고 조성 이 부분들이 성남교육지원청하고 협의 체결을 한 것 같아요, 업무협약.
○녹지과장 이광철  예, 저희들이 2019년도 5월 12일 날 에코스쿨 조성 업무협약이라는 걸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설명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장소에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과 취약층이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학교,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부지는 교육청 부지이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도비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50 대 50 비율이지요. 대부분 그렇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도비의 50% 시비 50%인데, 교육청에 특별회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일반회계도 있지만. 우리 시비 부담이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물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긴 하나 이 예산에 도비를 더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도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무위임을 받거나 관리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학교숲에 대한 부분, 조성에서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도에서 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받아오는 예산을 우리에게 태워줄 수는 없는 입장인가요? 업무협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업무협약은 저희들이 조성공사에 한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건 저희들이 하고 단순한 청소라든가 그런 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게 아닌데요? 지금 설명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설명 내용에 나와 있어요. 학교숲 및 옥상조경 유지관리에 보면 사업 내용에 풀깎기, 제초, 수목 전정, 시설물 관리, 병해충 방제 등이 있어요. 이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 일반적인 것들도 이 사업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처음 학교숲 조성하면서 교육청과 협약을 맺을 때 저희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는, 조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 준다는 협약을 해 가지고 여기 설명돼 있듯이 풀깎기나 제초 이 정도는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 업무협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좀 주시되, 도 예산, 교육청 예산을 받아와서 학교 예산을 태워 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업무협약서 좀 주셔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지요.
  경기숲 자원화 및 나눔목공소 관련 건인데 이것의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 경기숲 나눔목공소 사업도 산림청에서 하는 매칭사업으로 목재 이용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목제품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관내에는 우리 보조금을 일부 받고 있는 단체들 중에 목공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이광철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목공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별개로 해서 이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은행식물원 안에 목공체험장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식물원 안에?
○녹지과장 이광철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인건비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기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301에 1-12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도사가 두 분이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단 인건비 해 가지고 두 사람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또 있어요. 그러면 총 네 분이 근무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목적에 부합되는 인원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자원화사업단은 저희들이 목공 준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목공 지도사는 교육을 운영할 때만 저희들이 채용해 가지고 운영 횟수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지도사는 강사수당식으로 사용을 하되 맥시멈 인당 2400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의해 갖고 보통 7만 원 정도 내지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3시간 교육하면 10만 원 정도, 2시간 교육하면 7만 원 정도.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 동안에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 번이나 교육을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지금 이분들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육을 잘 못 했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56회 정도 했고요. 목공 인원은 한 200명 정도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결산은 내년도 상반기 때 결산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 4800은 사용이 거의 안 됐겠네요.
○녹지과장 이광철  목공 지도사 교육은…….
○김영발위원  고정비입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목공 지도사는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사용이 안 됐고요. 자원화사업단은 준비과정에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5회 추경이지요? 그러면 반납이 되어 있겠네요?
○녹지과장 이광철  자원화사업단은 반납을 안 했고요, 지금 거기의 지도사들은 반납을 다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5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5회 추경 그전에 아마 3회, 4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김영발위원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페이지 47페이지 보면 성남가드너 육성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구대학교 식물원에서 위탁 교육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남시에 있는 정원을 좋아하시는 이용객들을 위해 갖고 저희들이 신구대식물원에다가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나면 지금 보면 관리사라든가 많아요, 숲정원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정원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마을정원 만들기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지금 저희들이 6년 동안 운영해 가지고 약 284명 정도가 수료했는데요. 올해부터 신중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정원 코디네이터 운영을 해 갖고 한 6명 정도를 저희들이 기간제로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 시청 정원이라든가 관내 정원에 어떤 유지관리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이분들은 애시당초는 그러면 성남가드너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람들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지원했던 겁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처음에는 취미생활도 있고 전문가에 관심 있어서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취미생활도 이렇게 지원하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지원합니다.
○선창선위원  취미생활도 지원해요?
○녹지과장 이광철  취미생활인데 처음에 정원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요. 그 교육을 배우러 와 갖고 저희들이,
○선창선위원  경기도에 시민정원사라고 있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은. 시민정원사는 경기도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성남가드너는 성남 거주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민정원사도 성남에 사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몇 명. 성남가드너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해 가지고 비율이 여기 셉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성남가드너가 오히려 한 단계 위인가 보지요, 시민정원사보다?
○녹지과장 이광철  비슷합니다, 수준이.
○선창선위원  떨어진 사람은 시민정원사 하고,
○녹지과장 이광철  아니,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요.
○선창선위원  아,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아니 저는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전문성들을 길렀다고 하면, 지금 성남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공헌을 한다거나 여하튼 어떤, 아니 이거 할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육비가 됐든지 간에 지원했던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지원해 줬으면 그만큼의 좀 사회적 어떤 봉사 시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일정 정도의 자신들이 가진 실력을 재능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요.
○녹지과장 이광철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수료할 때 봉사하신다든가 재능나눔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진척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재능기부를 해서, 지금 보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자기 취미생활 한다라면 이분들 집에 정원이 크게 있거나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라면 뭔가를 가꾸고 이런 데 재미를 붙이는 분들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런다라면 지금 학교숲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분들을 통해서 재능기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임금을 책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이분들의 활용성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성남가드너뿐만 아니라 성남에 살고 있는 시민정원사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고민하는 그런 저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4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원과가 안 계시니까요. 우리 소장님이 계시니까, 아까 한꺼번에 사실은 일괄 질의를 할 부분이었는데 지금 좀 나눠지게 됐으니까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좀 같이 들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아래쪽에 녹지대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실은 이것을 보고 아까 공원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계획이 잘 짜져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1시간이건 거의 2시간 가까이 미만은 10만 원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전문가들 왔다 갔다 교통비 빼고 시간 빼고 나면 사실은 잘 안 오거든요. 좋은 전문가 못 모십니다. 저도 해 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꾸려져 있어요.
  그리고 횟수도 이거 보십시오. 물론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다 부정은 아닙니다, 공원과가. 소장님한테 이것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 부정은 아니고, 물론 규모가 크고 횟수가 여러 번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횟수도 훨씬 많고, 제가 횟수는 더 놔둘지라도 인원에서 이게 알차지 못하다, 이걸 제가 얘기하고자.
  여기는 보면 또 참석수당, 심의회의 참석이라든가 위원회 저기라든가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는 일괄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숫자만 많고 인원만 많고 횟수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이게 알뜰하게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정말로 실력 있고 내실 있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소장님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니요, 없습니다. 없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의 요지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다가 자주 하는 것도 그렇고 숫자도 적정히 줄여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아무래도 공원이다 보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녹지과에서 하는 산사태면 산사태 하나만 딱 이렇게 놓고 보는데,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따지면,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하여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왜 이유야 없습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뜻이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73쪽 보시면 성남 누비길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안광환위원  이게 62km가 지금 시계가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됐어요, 8구간까지?
○녹지과장 이광철  시계는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 계속 유지보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정에서 시작해 갖고 쭉 다 시계가 돈 거지요, 62km가?
○녹지과장 이광철  예, 시계 구간 7구간은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지금 아까 앞 페이지도 보면 마실길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마실길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요, 누비길이?
○녹지과장 이광철  전혀 다른 길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3억? 이건 설계비인데. 유지보수비가 3억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보수공사비?
○녹지과장 이광철  유지보수공사비가 3억이라 가지고 설계비가 3억,
○안광환위원  이것하고 뭔 차이예요? 이게 설계 다 끝났다며요.
○녹지과장 이광철  끝났는데 유지보수공사라고 말씀드린 거지요.
○안광환위원  아, 유지보수공사 하면서 실시설계비로 평가해서 그게 3억이 다 같은 거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안광환위원  이거 3억 갖고 62km 관리돼요? 제가 보니까 복정동서부터 나는 이게 다, 우리 전반기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한번 누비길 하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못 갔는데 구간구간 조금씩 남한산성 위에까진 갔었는데 많이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생활권 2억 있고 마실길 1억 있고 누비길이 3억 해 갖고 총 6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금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말고 유지보수만 말씀드린 겁니다.
○안광환위원  조금 이거 관리하면서, 제가 한번 저기 하면 이게 시계길이면서 성남이 자랑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에 이만한 도시를 갖고 있는데 남한산성 외에 이렇게 산들이 둘러싸인 동네가 그렇게 많진 않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족 단위로 해 갖고 시계길에서 등반대회 같은 것도 하면서 우리 성남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홍보비가 있긴 한데, 이게 홍보 팸플릿 만들어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한테 나눠 주고 또 길 안내해 주고 이러지만 좀 행사 차원에서 이런 것도 했으면 괜찮지 않겠나 해서.
  시계길 몇 구간까지 가면 그게 뭐 주는 것도 있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지금 스탬프 투어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계 등산로 완주한 사람에게 저희들이 인증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인증서 말고라도 좀 뭐랄까, 상품권? 선거법에 또 걸리나? (웃음)
○녹지과장 이광철  선거법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기념품을 드리다가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광환위원  건강에도 좋고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등산대회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면서 해설사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면서 구간구간에서, 이게 한꺼번에 62km 못 다녀요. 그렇지요? 가족 단위로 가게 되면 한 50명 모집을 해서 해설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성남 전체를 설명하면서 모집해 갖고 주 단위로 이렇게 해 갖고 쭉 1년 계획을 잡아서 행사를 하는 것도 저는 결코 이게 행사로 그치지 않고 성남을 알리면서, 또 각 산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성남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전경을 내려보면서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는 이런 대안 좀 갖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뭔 뜻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괜히 스탬프 그거 다 했다고 그거 해서 그냥 등산하는 사람만 자랑하지. 그러니까 선거법에 걸려서 뭐 상품도 못 주고 이런 상황이니까, 등반대회 해서 해설사하고 같이 가면서 구간구간 설명도 해 주고 또 이렇게 같은 시계 1구간 또 1구간 끝난 사람들은, 하긴 1구간 끝나면 2구간까지 또 걸어가는데 1구간서부터 걸어와야 되니까…….
  하여튼 그것을 좀 고민하셔서 등반대회 비슷하게 해서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소장님, 제가 가족캠핑장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어디 인터넷을 뒤지다가 서울시 것을 봤어요. 이게 대안이 참 좋더라고요. 서울시도 서울캠핑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휴원할 때도 있고 그런데, 8호점을 개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도 사실은 기존에 있던 캠핑장은 유지를 하되 캠핑장을 늘릴 수는 없을 거예요.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은 여건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보니까 8호를 개장했다는데 경북 상주에 했는데 폐교를 이용해서 가족 자연체험시설로 해 갖고 오토캠핑장을 만들었어요. 2013년도서부터 강원도 횡성서부터 시작해서 포천, 제천, 철원, 서천, 함평, 봉화 등 이렇게 매년 순차적으로 열어서 운영을 하는데, 분교들이 폐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매입을 했는지 임대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싸게 해서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홈피에 거기 신청을 하면 거기 가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오토캠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폐교에는 무슨 가족 체험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많이는 못 넣어도 넣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시도 한번 대안이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은 떠나지만 과장님은 계시니까 한번,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부지 확보입니다. 부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검토도 하고 그러는데,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그대로 다음 공원 용역 줄 때 그때 집어넣고 적당한 장소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대안이에요.
  지금 상주 같은 경우는 감꽃마을에 용포 분교라고 경북 상주에 있는데 리모델링을 학교를 폐교한 걸 해서 지금 오토캠핑장을 만들었어요. 최대 8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돈을 많이 안 들고도 우리 시민들이, 여기는 우리 시민만 갈 수 있는 데예요. 만들어 놨으니까, 저희가 우리 시비로. 그러니까 꼭,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러니까 타 도에 있는 것하고 서로 매칭을 해 보라는 얘기시네요?
○안광환위원  아니 매칭이 아니고, 서울시는 이 폐교를 샀는지 임대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폐교를 거기를 매입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시설 투자를 리모델링을 해서 오토캠핑장을 만들어 갖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들한테 이용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해서 8개소가 지금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성남 근접지역에 만들면 참 좋고 시민이 언제든지 갈 수 있겠지마는 이런 방법도 괜찮더라. 그래서 한번 대안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 방법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하나 구성을 해서 우리 성남시 안에 캠핑장을 하나 구성을 할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이래서 사실은 캠핑장에 대한 이 업무 자체는 관광과에서 인허가를 내 주고 사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안광환위원  아니 서울시도 보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소장님, 서울시도 보면 우리 쪽이 아니고 평생교육국장이 캠핑장을 만드니까요.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깐 한번 다른 부서하고 상의가 되면 이렇게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다는 방법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녹지과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들어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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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태하천과

(16시 29분)

○위원장 김선임  권오민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문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 페이지는 952고 여기 자료에는 90페이지,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 이 예산이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 공모에서 아쉽게 떨어진 부분하고 연계된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렇습니다, 공모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지금 설계 예산의 5%를 잡아 준 거고 이번에도 그러면 공모 준비해서 주민설명회 하고 좀 더 준비해서 도비를 받아 와야 되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이게 작년에도, 올해도 얼마 전에 공모했었는데 떨어진 이유가 추진사항이 없다 그래 가지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비로만 잡혀 있는데 용역 잘 하셔 가지고 잘 따서 도비 받아 올 때 또 지역구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요청하셔 가지고 우리가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명수위원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반드시 하시고요.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반드시 공유하시고 지역구의원하고도 좀 상의를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보도교, 세월교 이름짓기 용역 1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맞지요? 이것을 꼭 용역을 해야 되나요? 용역하지 않고 시민 공모사업이나 이런 제안제 해서 그 상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안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이것은 일단 좀 세워 놔 주시면 세월교에 이름을 짓는 것은 또 이게 탄천이 관할하는 동들이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일단 한번 좀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유독 용역비에 대해서 좀 아주…… 너무 용역이 많아서 그런데 이런 것은 주민자치 시대고 또 시민들 상대로도 아이디어 공모하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하여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일단 용역비로 좀,
○김명수위원  예산은 수립하시고 쓰시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주시고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좀 편의 위주로 용역 주고 용역에서 나온 결과대로 합니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고요. 요즘 인터넷 공모도 있고 아이디어 하면 상금 정말 10만 원만 걸려도 100건, 200건 접수되는 게 요즘 시대예요. 그렇게 좀 하고 SNS도 좀 활용하고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본인이 직접 이름을 지어줘야 재미가 있고 애착이 가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심지어는 작명에서 당선이 되면 ‘누구가 지어 준 보도교 이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본인에게도 또 프라이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마지막, 탄천 하천등 조도 개선공사는 LED등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게 법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행자 눈부심, 야간 생태계 혼란을 방지하라고 해 놨는데, 최근에 탄천이나 보행자 도로에 있는 LED 등이 너무 밝아요, 화이트가. 이 지침이 있는데도 왜 화이트로 계속 가는지. 이제는 좀 개선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밝아서 좋다는 분도 계시지만 눈이 부셔요. 너무 화이트 색이 많아 가지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설치하고 조도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조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이트 계열이 있고 주광색이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일정 부분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나 하천은 이렇게 좀 포근하게 감싸 주는 조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하얀색으로다 보면 이렇게 좀 공원이 포근하게 감싸 주지 않고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혹시 저희가 놓고 봤을 때 같은 LED라도 색깔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조도, 광양, 럭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색감, 색깔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8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89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지방하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 있지요? 여기에서 지방하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관내 지방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1억 8000이 도비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아니, 시비인데요.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려 그러면 용역이 수립이 된 하천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표현한 겁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렇게 일을 좀 하실 때 대원천 관련해서도 제가 예전에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것도 같이하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저는 94쪽 베리어프리 조성사업이요.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이 경사로 정비하는 것하고 장애인용 화장실만 맡으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하천 내에, 지금 이 베리어프리라는 개념 다 내용은 아시잖아요, 장애인들 이거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요. 그래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이것만 하냐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아니 탄천에, 하천에 관계되는 것만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주무과는 어디예요? 장애인,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우리 하천에 내려가는 램프(Ramp, 경사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지요.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태하천과는 여기 탄천하고 지천 관련해서만 하시는 거고, 어쨌든 베리어프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시 전체가 지금 몇 개 과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노인 관련이니까,
○김정희위원  장애인복지과가 주무과이려나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정희위원  아, 예.
  그러면 우리 생태하천에서는 지금 이것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2억 9000 하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또 3억 1000이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정희위원  이게 해마다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총 36개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17억 정도 예상합니다.
○김정희위원  36개 장소에 17억이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올해는,
○김정희위원  지금 몇 개나 하신 거예요, 그럼?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올해 12개 하고 내년에 10개 하면 완료가 됩니다.
○김정희위원  2020년에 12개 하셨다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러니까 12개 하고 내년에 10개 하면 22개 빼면 14개 한 거지요, 14개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총 36개인데 올해 12개, 내년에 10개 그러면 22개고, 14개는 언제 하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러니까 21년도에 올해 12개, 22년도에 10개 그렇게 해 가지고 36개 완료.
○김정희위원  22년에. 그렇게 해서 36개를 그러면 22년까지는 다 마친다는 말씀이시네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백현보 우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용역비만 3억인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6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서 용역비만 한 3억 정도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물론 백현보가 높이도 높고 면적이 넓어서 이게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2018년에 미금보 철거할 때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그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미금보에 2억 예산 했습니다. 2억이요.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보 철거하고 열 만드는 그것에만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였던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백현보는 지금 60억 정도로 예산을 뽑으면 어떻게 조성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백현보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수내역하고 우리가 잡월드라든가 그 건너편에 마이스산업단지가 있고 현대중공업 R&D 단지가 있잖아요. 차후에는 거기 외국인이라든가 종사자가 많은 거로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백현보가 철거가 옳으냐, 옳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아마 분분하실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철거는 아니고, 완전 철거는 아니고 개량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완전히 거기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개량하는 거, 개량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개량?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정희위원  예, 개량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분분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본 위원은 여기를 좀 예쁘게 잘 조성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시작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두 개가 좀 겹치니까 간단히 할게요.
  아까 고병용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지방하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 관련 건으로 해서 1억 8000인데 여기에는 우리 노하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료가 있을 텐데, 각 소하천을 포함해 가지고 유지용수량이 나오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유지용수량이요?
○김영발위원  예.
  예를 들어서 탄천은 어느 정도의 용수가 필요하다, 정화 차원이든 미관 차원이든 등등. 그리고 소하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유지용수량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도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유지용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이 혹시라도 있으면 미리 좀 가져다주시고 이 용역에는 담겨야 된다란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적정한 물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김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백현보 이것은 통상적인 건축비의 설계용역비는 5에서 6% 정도 들기는 합니다, 설계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마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약 3000억에 대한 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건에 대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에서 수용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설계를 그쪽에 위임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단일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백현보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보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어떤 저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저희가 마이스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좀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이스산업단지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개발이 되는 그쪽에서 탄천에 유입되는 이런 이동구간, 보행로 이런 것들을 저희 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연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하고 협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간다고 보면 되고요.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이스산업단지가 몇천억 들여서 한다고 하면 혹시 민자로 또 이 부분까지 개발하는데 같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거 관련된 부서하고 특히나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과하고 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따로따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
○김영발위원  다소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 연결통로에 대한 부분은 당연시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가 있었을 때에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임을 하겠습니다만 이 보에 대한 용역을 굳이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또한 든다라는 거지요. 그게 세팅이 끝난 연후에 이것을 철거해도, 아니 실시설계 용역을 줘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쪽에 대한 개발이익을 가지고 이 또한 같이할 수 있게끔 묶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타 부서와의 협의 부분에 있어서 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접근을 하시고 예산 삭감 요청은 안 할게요. 하지만 이것을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보가 있었을 때 틀려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협의가,
○김영발위원  또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하천 시설물 관리공사사업 관련 건이에요.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들이 나와 있으니 예산에 계상을 했을 거예요, 심의해 달라고. 산출내역하고 설계내역 좀 주세요. 어디? 지금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공사하고 하천 내 산책로 정비, 동막천 산책로 정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 제가 7대 때 그리고 8대 때 예결위에 있으면서 보도교 이야기가 아닌 징검다리에 대해서 이름 명칭 지어 주기를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제안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소장님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보도교뿐만 아니라 징검다리에 대한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름을 지어 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실속있고 또 관심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히 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페이지 952페이지 예산을 보면 승차식 잔디깎기, 동력예초기, 소형 엔진톱 등이 있어요. 이게 전부 휘발유로 작동하는 기기들이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휘발유로 하는 것은 연료 보충도 쉽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은 맞는데, 요즘에 전동제품들이 많아요. 이 예초기의 소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작업들을 하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가 커요, 소형 엔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전동제품들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전동제품이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가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바꿀 여지가 있는 건가요? 지금은 못 바꾸겠지만 제품을 구매할 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글쎄요, 가격 조사가 안 돼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김명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으셨으니까 예산 범주에서 전동제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야지만 작업을 할 때 소음공해가 없을 거고요. 실은 이 예초기들은 매연도 많이 나와요. 작업자도 시끄럽고 공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 개선을 좀 요청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특히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10시까지 저희 상임위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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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공원과장  조명환
  녹지과장  이광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기타 참석자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청소행정팀장  안현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