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8일(금)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나. 도시건설위원회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과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 그리고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세 분 나오셔서 총괄 설명 생략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3개 구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히 3개 구청에 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예산서 22쪽에 보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어요. 지금 이거 보는 건 중원구보건소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지금 현재 보니까 1억 25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심야약국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이분들이 저녁에 근무 설 때 그에 맞는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우현 위원님 그 의견 첨언해서 저희가 지금 3만 원인데 약사협회랑 지금 협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또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분당보건소장님, 우리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피해 입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의 대응 미흡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세요?
이상입니다.
3개 구 보건소가 지금 현재 빈대 출몰이 신고가 된 게 있는지, 또 이거에 방역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수정구부터 차례대로 일단 말씀해 보시지요.
한 곳은 한복집에서 돌잔치에 대여하는 과정에서 택배로 보냈는데 그 택배에 묻었는지 어디에 묻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 한복집을 나갔더니 자기네는 다림질을 계속하니까 빈대가 생길 수가 없다, 이래서 또 호텔에서 돌잔치를 한 경위가 있어 갖고 저희가 어디를 특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빈대가 나온 곳은 돌잔치 끝나고 그 민원인께서 집에 가서 환복을 하는 그 시점에 죽은 빈대를 발견해서 보냈는데 확실히 그거는 빈대가 맞았는데 어디에서 출몰한 건지는 알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취약계층의 고시원에서 나왔는데 고시원에 장기 투숙 했던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방역업체에 연결을 시켜서 고온살균 소독을 한다거나 방역제를 뿌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는 그 3개 이후는 아직 신고가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도비로도 내려온 게 있어서,
예비비를 통해서 어떠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할 건지,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았던데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좀 크더라고요, 보니까. 1마리당 한 6개월 지나면 1만 마리 이상 그렇게 되는 그런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방역을 제대로 해서 차단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개 구가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저희 예산을 쭉 보면 수정구가 161억, 중원구가 225억, 분당구가 338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자, 우리 분당구에 338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과다하게 많이 증가된 예산을 보면 시민 건강검진, 정신건강, 인플루엔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정신건강 부분은 155억 그리고 정신건강 부분은 14억, 인플루엔자 부분이 54억 7000, 무려 43억 1400이 지금 증가되어 있는데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급격하게 증가되어져 있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사업 같은 경우는 성남시 전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중독관리통합센터 이 3개의 민간 위탁을 저희 분당에만 정신보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마다 있어야 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성남시 전체를 커버하는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 전체가 저희 분당구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축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 해는 수정구, 작년이 중원구였고 금년이 올해는 저희 분당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수정에서 또 똑같은 예산이 올라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남의 건강검진,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가 보건행정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이 발언하셨던 내용 중에 59페이지 관련해서 분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이 분당보건소에서만 지금 일단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센터 운영이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 위에는 기금이 50%고 시비 50%인데 그 매칭은 성남시 소아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시비를 100% 더 투입을 해서 같이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이렇게 나눠진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성남시가 14세에서 64세 올해 처음으로 한 거지요?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이 14세~64세는 가장 건강하고 국가에서 대상에서 뺐다는 것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뺀 그런 나머지 수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5세~64세까지는 성남시가 지원하고 20~30대나 이런 걸 뺀다든지 이런 부분에 탄력성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 올 한 해 한 것 가지고 당장 내년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비율이나 통계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도 110억을 과연, 더 필요한 사업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110억을 독감예방접종에 14세~64세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이런 분야에 우리가 예산을 한정적인 예산 투입을 계속해서 할 건가는 우리 보건소장님들도 좀 더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검토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지난번에 상인 대상으로 해서 연구단체를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각 상가의 상인들에게 우리시가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같은, 그러니까 상인들을 위한 복지인데 정말 영세하거나 아니면 혼자 장사를 꾸리시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상인대학이니 무슨 행사니 이런 거랑 거리가 좀 멀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우리 보건소에 방문보건이 있지요. 독거 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하는 게 있는데 상가의 어르신들이거나 아니면 혼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가게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 지금 아픈지 뭐 혈압이 높은지, 그리고 왜 간호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검사, 피검사 이런 것 말고 그리고 약을 처방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저 청진기나 아니면 혈압 재고 이래서 그분이 이렇게 위급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예방 차원에서 저희 성남에는 84개 정도의 상인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인회가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그래서 그 상인들하고 좀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 한 번이든 그 상가에 우리 방문보건의 그 정책으로 그 상인회에 가서 이렇게 기본적인 검진 하는 이런 날을 정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상인들이 일부러 어디론가 가야 되면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이동하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상인회에 우리 간호사가 한나절이나 하루 정도를 이렇게 상주하면서 그분들 기본적인 검진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게 조례가 혹시 필요한 건지, 상위법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왜 전에 치매, 우리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그것 아직도 합니까?
이어서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요.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복지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총괄 그리고 안 되면 또 우리 각 과장님 계시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매몰차게 하고 있는 공공 요양병원, 요양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금곡동만, 금토동 쪽에 지금 부지 매입하고 있는 거지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기는 지금 주민들은 그거를 좀 개축을 했으면 하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소 문제로 그러는데 그 옆의 놀이터하고 그 옆의 녹지 공간 그걸 좀 활용해서 근본적으로 개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내진보강만 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성플러스센터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논란이 되셨다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건 여성복지회관에 여성플러스센터를 함께 입주를 할 예정이신 거지요, 여기가? 예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갖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일부 실, 5개 실과 그다음에 그 실에 대한 구조조정 재조정을 하는 그런 작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나머지 더 필요한 예산은 외장 공사인데 외장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큰, 앞으로에 더 큰 그림들이 있을 것도 같고, 일단 내부만 조정해 갖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좀 증액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하면 리모델링, 외부 리모델링만 하더라도 한 6~7억은 필요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페이지 153쪽에 보면 복지회관 유지관리 보수비 있어요, 노인복지과에.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하니 성질별 뭐 복지관 몇 개, 지금 몇 개냐 하면 153페이지 여기 있네. 복지관의 유지 및 보수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여섯 군데, 다목적복지회관 스무 군데, 노인회 지회 세 군데, 독거노인 복지회 1개, 갈현동 경로당 1개 이렇게 지금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박종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금 되지 않더라도 향후 또 추경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여야 의원들은 복지국 정말 고생하는 과들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정말 중요한 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인구를 다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14만 4000명이 65세 이상이었는데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또 보니까 15만 2000,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그 숫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통합돌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서 그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서 AI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500명을 지금 선정해서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혼자 계신 노인들이 병원에 갈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부름카서비스, 차를 이용해서 함께 동행해 주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돌봄서비스는 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거 안정, 주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 자금과 연결시켜서 3000만 원을 확보해 갖고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낙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주거개선 사업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것들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 그 식생활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맞춤형, 그러니까 돌봄서비스는 개별화되어야 되는 어떤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갖고 이용화시키지만 또 개별화시킬 수 있는 작업들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금을 갖고 계시는 게 전체 한 24억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여러 기금들이 사회복지기금부터 시작해서 장애기금까지 있게 되어지는데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다음 박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박종각 위원님 좋은 말씀 했지만 복지정책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규제나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지원 이런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아동·노인·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준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성과급, 전체 성과급까지 받은 그런 아동보육과 그걸 원생들이 졸업과 함께해야 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모순에 빠져서 1월 1일부터 하지 않는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복지국 전체가 과연 좀 더 도덕성과 기준 확립해서 해 주기를 요청드리고요.
예산 249페이지 ‘청춘남녀 만남 행사’ 1억 948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목적은 지속적인 만남으로 결혼 장려 문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타임지에도 나왔지요?
저는 또 연중 5회로, 작년에도 했는데 왜 작년도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추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추경 사업으로 진행된 거라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307페이지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얼마지요? 229억 4425만 원인가요? 작년에 비해서 34억 8900 정도가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 신규 개소가 내년에 4개 된다는 건가요?
그 뒤에 보면 전체 왜 이렇게 예산을 제가, 국공립, 법인 장애반(영아, 취학유예) 교사 인건비 지원, 민간위탁금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하여튼 복잡한데. 310페이지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대폭 삭감됐어요. 왜 이건 삭감이 됐지요? 다 대부분 올랐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이렇게 내시를 해 줬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증가하거나 좀 모자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다시 또 조정을 받게 됩니다.
(「30개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3개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19페이지 성남시보육인대회가 있어요. 예산이 거의 반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예산 그래서 한 번 더 물을게요, 그거. 이거 삭감한 722만 원 증액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이거 올라오면 제가 삭감하는 걸로 하는 게 낫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 저출산의 원인은 뭘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24년도 정부 정책을 보니까 육아휴직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것, 육아기 단축 근로를 시행한다는 것, 부모 급여가 상향된다는 것,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지원금 등등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주거적인 부분 혹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열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이런 열기를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는 또 왜 저출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할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성남시 올해 출산율이 어떻게 될까요?
(「78」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저희가 아까 교육열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열을 낮추는 것이 그러면 저출산의 정책이 되는 것이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솔로몬의 사업은 저출산 해결을 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는 이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가족 중에 진짜 그 솔로몬의 행사를 우리 청춘 만남에 대한 부분을 좀 갔으면 하는 그런 가족이 지금 있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참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왕성한 만남을 통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아울러 드리고요.
우리 박기범 위원님은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는 위원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성남시보육인대회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거기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도 여기에 참여하시나요? 하지 않으시나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예, 김장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훈단체가 수진동하고 태평동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군데로, 여수동 성남시청 부근으로 이전 계획이 있어서 그게 용역비가 15억 정도 돼 있고 총사업비가 320억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택시비 지원’이 있는데 65세 이상 유공자 약 7500명인데 이용 요금의 75%를 지원을 해 주는데 국가유공자분 어느 분이 자기는 운전할 수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젊은 65세 이하 되신 분이 계세요. 이 부분, 이런 분들도 자기들도 좀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거 좀 검토하셔서 국가보훈대상자가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하고요.
또한 제가 사실 수진동 같은 경우에 보훈단체에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좁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쪽 해서 임대료가 연 1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새로운 보훈회관이 건립된다면 그렇게 임대료도 이게 만약에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시고, 새로운 보훈처를 건립할 때 주차장이라든가 이 전체 국가유공자 7500명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기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알았지요, 국장님?
327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규개원 어린이집 안착지원금’이 있어요. 4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만 새로 있네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동보육과장님 좀 부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 여성플러스센터, 가칭, 이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가서 직접 봤잖아요. 36년이나 됐고 그리고 그 땅이 지금 국장님 재개발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곳이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알 수 없지만 한다 하더라도 전혀 우리 이 여성복지회관 이거는 별개로 있기 때문에 연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여성복지회관만이 새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성비전센터와 여성단체협의회가 여기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능이 비슷한 기능을 한 곳에서 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연간 예산 절감액이 연 4억 6100이에요. 1년에 4억 6100을 절약해요, 임대료·인건비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리모델링하겠다고 올려 주신 게 8억 5200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여성플러스 리모델링하겠다고 저한테 업무보고 왔을 때 14억 얼마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된다.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추경에 좀 더 편성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공감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위원님들 저기 로드뷰 해 가지고 건물 좀 보세요. 지금 8억 가지고 안에만 한대요. 안에 구조 리모델링하고 밖에는 그냥 두겠다고 하네요.
6억을 사실은 더 증액시켜 드리려고 그랬어요. 위원님들하고 다 공감을 했고요. 그랬는데 뭐 국장님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증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6억 가지고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6억 가지고 외장을 좀 저렴하게라도 바꾸면 이용하시는, 새로운 조직들이 오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래도 굉장히 기분이 좋게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36년 전의 외장을 그대로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니 그렇게 알고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그거예요. 지금 일괄적으로 다 40%씩, 기본 40%씩 삭감해 놨는데 그거 뭐 추경에서 올린다고 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문제고, 이 성남시보육인대회 같은 경우 아마 박기범 위원님이 특별히 애정하는 것 같아요, 보육인들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
그래서 모르는 일이잖아요, 추경에 다 확보가 될지 안 될지.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삭감을 다 시켜, 모든 걸 삭감시켜 놔 가지고 특히나 이런 행사성 경비가 아니라 필수 경비, 인건비·운영비를 해 놓은 게 많아서 그런 거 일단 먼저 채우다 보면 행사성 경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산.
그러니까 박기범 위원님께서 이거 다 회복시켜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국장님은 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면서 이해하기 참 어려운 광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성플러스센터는 8억 5200 예산 편성을 요청하셨으니까 이것 갖고 잘 적절하게 리모델링하셔서 여성비전센터, 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인데 도비 사업이 있어요. 제가 도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이거 다 하는데 도비 매칭사업인데 왜 성남만 안 하냐.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아동보육과장님한테는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금액이 많지 않아요, 시범 사업이라서.
지금 어린이집의 공기질 측정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최근에 여러 가지 면에서 실내 공기질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그러한 것인데 이 사업 시범 사업으로 다 이게 유해 물질이 배출이 안 되고 이산화탄소, 라돈 등 이런 것들이 다 절감되는 이러한 인정을 받은 인증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거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성남이 수요 조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또 내려간 거예요. 이 사업을 왜 안 하는 거예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 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도비 예산?
국장님, 사업을 하려면 하고 또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복지국에서 정책을 갖다가 운영합니까?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받지 말든지, 매칭사업을 하지 말든지, 신청을 하지 말든지. 아니, 신청은 해 놓고 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적극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
하여튼 제대로 검토하시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 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가셔요.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문화체육복지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사전에 설명 다 됐습니다.
왜 자꾸 체육 테니스장만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낙생대체육공원 관련해서 원래는 게이트볼 그다음에 테니스장 세 면, 그다음에 농구장, 배드민턴장, 아, 농구장 나중에 들어왔구나. 그다음에 족구장 이렇게 됐었는데 테니스장도 네 면으로 바뀌었어요,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그걸 짓는 이유가 뭔가요?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공간은 그 앞에 놀이터 공간인데 활용이 잘 안되는 공간에 지금 테니스 코트가, 물론 다른 체육시설도 다 부족하지만 지금 테니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 코트 자리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테니스 동호인분들이 매우 간절히 원하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금 수내 코트를 지하 주차장하고 돔구장을 만들어서 테니스 코트를 만들겠다고 한 게 한 4년 전부터 계속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고 주차지원과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좀 진전이 있다가 그게 무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워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양지터널 쪽에 몇 면이지요?
이상입니다.
자, 체육의 핵심 우리 축구 FC 단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선수 중에 우리 올해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프로로 가는 부분과 우리 지금 2부 리그에 있는 거와의 차이는 어떤 차이를 지금 경험하신 건가요?
하여튼 2023년도를 경험 삼아 24년도에는 반드시 좋은 성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 문제가 지금 상당한 금액을 증액을 해 왔는데 이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2024년의 단장님의 각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FC가 운영 관련해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장님이시고 구단장이 시장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현대울산이 있고 수원삼성이 있고 전북, 안산 이렇게 1부 리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울산현대 같은 경우는 운영 방법이 어떤 방법이고 안산 운영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거기도 1년 예산이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건지, 또한 선수 몸 값어치에 따라서 100억도 될 수 있고 1000억도 될 수 있고 다르잖아요. 다른데, 제가 예체능 문화·체육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싱 뭐 모든 운동이 생명을 담보로 거의 하다시피 몸을 안 가리고 체육을 하고 또 예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인데 우리나라가 문화·체육·예술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발전을 해야 돼요. 우리 스케이팅 선수 성남시청 소속 러시아로 간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FC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물론 예산이 금전적으로 충분해야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도 대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대기업에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그걸 연구하셨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FC가 유능한 선수들을 앞으로 유치해서 1부 리그로 올라와서 성남시를 체육에 대해서 빛내 줄 수 있는 그런 FC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후원의 현황은 제가 취임 후에 여러 대기업하고 또 접촉을 했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후원사가 모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고 2024년도에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서 1부 리그로 승격이 되고 하면 충분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후원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민 구단이니까 하여튼 성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남FC를 좀 자리매김을 해서 후원뿐만 아니라 해외 펀드 쪽에서의 투자도 조금 유도를 하면서 우리 시민 혈세를 지금 70%에서 약 30%나 40% 이내로 떨어뜨리면 아주 좋은 구단으로 성남을 널리 알리고 성남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구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체육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성남시 체육회 본예산 예산 편성 계획 세부 계획안을 가져왔는데요. 이거 누가 확인하나요?
또 하나는 지금 협회장기 또는 시장기 또는 뭐 여러 가지 대회가 각 종목단체별로 있는데요. 지금 한 개 예를 들면 성남시 체육회장기 대회 지원금이 어떤 것은 3200인데 어떤 것은 3800 뭐 이렇게 달라요, 종목별로.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 건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낙생대체육공원 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종목이 있었는데 테니스장 코트만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처음에 기초 조사를 시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 구성한 도면하고 지어지면서 나중에 테니스 코트가 하나 늘어났어요. 그건 왜 늘어난 거지요, 어떤 근거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그쪽에 지금 양지 테니스장 돔형으로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그냥 나대지보다는 돔형 또는 실내로 짓는 게 이왕 지을 거 앞으로 니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감액을 요구했던 사안이고, 추가로 증액을 더 넣어 가지고 체육관 실내체육관으로 지어서 테니스장, 테니스를 칠 수 있게 또는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액 요청한 겁니다, 증액을 위해서. 그거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3페이지 체육진흥과 ‘양지공원 다목적구장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8억 9705만 2000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그 백현마이스 있는 데 리틀야구장 계속 있으면 여기에 리틀야구장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삭감 요청합니다.
과장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체육회 회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장애인체육회 국장님 안 나오셨나요?
종목별로 올해도 굉장히 다양하게 시장기, 협회장기 그리고 각종 대회를 다 유치를 했고 경기도체육대회까지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지났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분명히 체육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운영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 조직이 4부 7팀 20명으로 이렇게 조직이 돼 있네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또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어도 한두 푼도 아니고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 9000만 원 돈이 체육회가 지금 비용이 삭감이 됐어요.
운영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월급은 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운영비나 기타 행사비 이런 것에서 굉장히 등한시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이거를, 지금 한 몇 %가 지금 삭감된 겁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5억 9000이면 총예산의, 올 예산이 18억 6000만 원 예산 중에 12억 7000으로 줄었으니까 5억 8000이니까 몇 %가 줄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또 추경이 올라오고 하면 본예산만 지금 줄어드는 건데 이게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니 본예산을 좀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경 안 세워지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추경에 안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갖다가 좀 본예산 때 다른 예산도 많이 있는데 삭감하고 증액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본예산 때 그냥 증액을 시키는 게 안 나아요, 이게?
그러면 체육회 예산 2024년도 예산을 2023년도 예산과 함께 동일하게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예산 2023년도 예산과 같이 2024년도 예산으로 예산도 함께 증액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요.
금곡공원 올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오픈하는 거지요? 시범 오픈하는 거지요?
이거 어디서 붙인 겁니까?
그래서 그 운영·관리 사업, 국민체육센터 금곡동 운영·관리 사업 위탁사업 신규사업 예산도 4억을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금곡, 그래서 빨리 개장해도 문제고 3차 추경에 늦게 해 갖고 늦게 하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네요. 원래 계획대로 그냥 늦게 추경 통과된 것만큼 그 날짜만큼 늦게 개장해서 차라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뭐 빨리 개장해서 시민들한테 빨리 좀 이용하게 해 주려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해서 진짜 관계 공무원들이 다 노력해 갖고 늦게 나온 추경 열심히 해 갖고 한 건데 이게 또 이런 결과가 나와지네요. (웃음)
양지공원 다목적 내 아까 그 체육시설, 리틀야구장 이게 보니까 양지터널 상부의 체육시설하고 쭉 연계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위례에 있는 아이들이 리틀야구장을 계속 요구했어 가지고 시장님 면담도 하고 리틀야구단 선수들이 많이 찾아오고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래서 이게 위례의 아이들이 리틀야구장을 시장님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시장님께서는 위례에다 못 만들고 여기다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장 근거리에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것이 삭감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삭감에 대한 반대를 하고, 사실은 또 우리 박기범 위원이 계속 말씀하신 것에 일부 동의를 해요.
여기 보면 뭐 체육…….
(타이머 소리)
제가 10분 다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양지공원 다목적구장 내 체육시설 조성공사 그 예산 삭감은 제가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존치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례에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리틀야구도 하고 다른 종합체육관이나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이걸 용역을 준다든지 여기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수정구에, 다른 데는 다 체육 거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정구만 없어요. 우리 뭐 체육대회 하려고 해도 중원구로 가야 되고 해서 종합운동장 그런 개념의 어떤 큰 그림으로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 단지 리틀야구장 이런 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 리틀야구장을 여기서 못 하니까 위례동에 있는 아이들은 어떡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전액 삭감을 하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 지금 용지 전체, 지금 육상트랙은 존치하고 일부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서 용역을 주고 전체의 여론, 주민들 의견, 수정구청 양지동 동민들 의견 뭐 이런 걸 듣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올 2023년은 성남FC가 창단한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행복하게 최고의 지지와 응원을 받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100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음에도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건 아닌가, 아니면 적절한 지원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FC 결과가 시민들이나 팬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했고 또 분노하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망과 낙담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주저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대표이사님께서 내년도 2024년도에는 1부 리그 재진입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각오를 보여 주신 점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면서 내년 한 해도 또 한번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하려고 합니다.
1부 리그 재진입이 단지 희망이 아니라 응당의 결과로 우리 시민들께 보답해 주시기를 대표님과 그리고 성남FC 전 직원, 선수단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문화관광과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제가 증액 두 개를 요청드릴 텐데요. 이유는 형평성,
그리고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행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곳에서 동시에 열려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100% 예산을 다 받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민예총에서 하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50%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50% 갖고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것 5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과장님, 증액 요청할 테니까 행사가 무리 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 금액도 사실은 그래도 46%가 삭감이 된 지원액이라서 쉽지는 않을 테지만 그렇다고 1월 1일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해 줄 수도 없고 이 범위 내에서 양 행사가 치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 축제, 그다음에 숯내정월대보름달집 축제 저희가 심도 있게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 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 행사는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모든 지금 삭감된 것들이 다 일제히 올라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예산 왔을 때 사업을 재조정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재조정하지 않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두고 천편일률적으로 40%씩 감액을 하다 보면 주어진 예산으로는 오히려 예산 낭비라는 거지요. 행사는 하라고 해 놓고 예산은 적게 주고 그러면 더 부실한 행사가 되잖아요, 사업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니까 행사 중에서, 사업 중에서 확인해 봤더니, 피드백을 받아 봤더니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그렇게 줘야지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마 조정이 거의 안 됐더라고요.
모든 그 행사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피드백에 의해서 재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하나 끝내도 되겠습니까?
120페이지 ‘히말라야 장애인 감사행복 원정대’ 이거 1억 있는데 이거 삭감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저 영상 좀 보여 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영상이 굉장히 흐리지요?
그런데 이 히말라야 원정대를 추진하는 ‘지구에게 휴가를’이라는 민간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찾아보니 아무 데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거는 지금 2월 며칠이지요, 참석하신 게. 2월 22일에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 ‘지구에게 휴가를’이라는 단체가 발대식을 가진 게 2월 18일 날 발대식을 갖습니다, 올해 23년. 그리고 1회 연주회 2월 22일 날 시장님이 저기 참석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저 후원사를, 밑에 있는 후원사를 봤거든요. ‘리벌스팩토리’라는 회사는 부산에 있는 공기청정기 무슨 대여 회사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오세미텍’은 최근에 분식회계로 분란을 일으키고 논란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비양’은 저 장소예요. 저 1회 정기 공연이 있었던 곳은 분당에 있는 가비양이라는 커피숍인데 그 세 곳이 후원사입니다. 그런 곳에 시장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월에 기사가 납니다. 8월 24일 날 이 성남시 히말라야 장애인 감사행복 원정대 발대식 이렇게 열어서 이 사업 내용이 먼저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좋습니다. 장애인분들께 이 히말라야 원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말마다 산행도 하고 그다음에 저런 히말라야를 등반했을 때 성취감 그런 것들을 어찌 수치화시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적극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행사는 자칫하면 시장님께서 지금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근본도 알 수 없는 무슨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단체를 사적인 감정으로 후원한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성남시가 1억을 줬는데 그러면 1억을 삭감하면 이 히말라야 원정대를 못 하느냐, 아니더라고요. 당연하지요, 이거 15박 16일짜리 행사예요. 여기서 선언, 이 ‘지구에게 휴가를’이라는 이 단체가 추구하는 게 1년에 한 번 15일간 휴가를 갖자 이런 선언문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15박 16일 이 원정대를 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이 16명인가 뭐 이렇게 가나 봐요. 예산이 훨씬 많이 들고요.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사장님이 꽤 능력이 있어서 이곳저곳 후원을 많이 받아오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후원하는 1억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고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이갑주 이사장님이라는 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논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전혀 이력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이런 단체에 18일 날 발대식을 하고 22일 날 정기연주회에 시장님께서 직접 가시는, 그래서 8월 24일 날 이런 성남시가 저기 후원을 한다 이런 발대식을 하는 이런 행사에 올해 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자칫 보면 성남시 예산을 시장님께서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에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FC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말 애정을 갖고 후원하는 그런 분, 의원으로서 저도 마음이 같다라는 부분은 일치했는데요. 무슨 행사마다 시장님이 나타나면 무슨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는 그런 것들은 좀 지적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행사든 시민들이 있는 곳에 시장님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주최하는 분이 후원하는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이 분명히 옥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다면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92만 정말 그 5조가 넘는 전체 예산들 중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 부분들은 이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남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거로만 만들어 나간다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존중이 되어져야 되고요. 다소 시장님이 가신 거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이후 다른 절차를 통해서 검증을 거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정말 다양한 우리 시민들의 그 행사에 우리 성남시는 저는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서은경 위원님의 정말 충심 어린 말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 공무원들도 귀담아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47페이지에 성남 문화상징 안내표지석 설치비용 있잖아요. 1926만 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에 지적도 했었고 어저께 구청장님들한테 확인한 결과 도로점용 허가, 공원 저런 허가 신청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표지석에 저희 시 예산으로 하는데 원장 이름 넣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불법적으로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 시민들하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생각 들고요.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이번에 추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10개 설치됐는데 그게 불법이라 철거당할 수도 있는데 그 비용도 또 생각해야 되니까 우선은 삭감 요청드리고 그 추후에 필요하다면 감사 결과도 보고 그렇게 세우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아까 서은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자료 보여 주셨는데 후원하는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 좋은 말씀이지요. 그러면 뭐 삼성, 현대 다 넣으면 삼성은 감방 갔다 오고 다 문제 있는 기업들이지요.
그래서 그 후원하는 업체를 보고 시장님께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시고 행사하는 그 뜻이 이거 장애인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우리 성남시가 이런 데서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지, 이게 무슨 다른 정치적 의도나 사적인 감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애인들이 그래도 뭐라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성남시장이 도와줘야지 매몰차게 ‘야, 너네 후원 기업 문제 있으니까 못 도와줘, 너네 뭐 있으니까 못 도와줘’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정확하게 이게 큰 걸 봐야지, 옆에 붙어 있는 이거 좀 잎사귀 하나 붙어 있는 것 갖고 뭐라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아니, 문화관광과장님, 죄송합니다.
남한산성 해맞이 이거 우리가 서울 이태원 참사 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곳에 집중적으로 몰리는데 제가 남한산성 여기 행사는 한 10년 이상 매년 갔었어요. 계속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부 빠진 것 빼놓고는 거의 매년 갔었는데 가보면 어두운 밤거리를 그 많은 사람들이 한길로 쫙 올라갑니다. 그냥 틈도 없어요. 뒤에서 밀고 올라가는 거야. 그냥 계속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행사를, 더군다나 또 해맞이니까 해가 없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다고 거기 조명시설이 있습니까? 거의 남한산성 거기 입구 전까지 올라가야 조명이 있잖아요. 이런 행사를 시에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사고가 나고 그런 경험이 쌓였는데 이걸 해야 되냐 이거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매년 올라가면서. 더구나 그 추운 날 진짜 어떻게 누가 쓰러졌을 때 진짜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요. 우회할 길도 없어요. 이 사업성 자체를 검토할 시기가 이제 온 것 같아요. 이 예산의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사업성 검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해맞이 이 행사 그리고 단기간에 어떤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몰아넣는 것, 이거 감염병에도 문제가 있고요. 독감 요즘 많이 유행도 하고 있고 지금 위험하다 하는 요소는 다 있잖아요. 불빛도 없고 경찰도 소방요원도 안전요원도 하나도 배치될 수 없고 오직 한곳만 다들 집중해서 모여라, 이거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시스템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박물관사업소에 관련된 질의만 하시면 됩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 예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히말라야 장애인 감사행복 원정대 발전 이 1억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부서에 지금 서 있지요?
이 1억을 지원할 때는 저희가 좋아요, 취지는. 취지는 좋은데, 1억을 그래도 지원할 때는 이 1억에 상응하는 우리 이 원정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한 10억이라는 후원금을 받아서 그분들이 갈 때 저희들은 발달장애인 3명하고 다 해서 16명이 가지만 그 외적으로 합창단이 그 2200m 고지까지 올라가서 그분들이 5500m 거기 갔다가 내려올 때 거기서 문화의 축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합창단 이삼십 명이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을 타게끔 방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신 것은 지금 다큐멘터리 ‘동행’이라는 프로에서 밀착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취재를 해서 TV에 방영이 되면 지금 그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희망을 갖고 그래도 체육을 하려고 그런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이 열심히 그분들을 지도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까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결위한테 다 주셔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박물관사업소에도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계속 질의가 시작이 될 거고, 이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 없으세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나는 여하튼 시민들이, 많은 시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미리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것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재단 다 없으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시간 재지 마십시오. 제가 위원님들께 아까 충분히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아서. 다음엔 꼭 문화복지 상임위를 가야겠어요.
(웃음소리)
국장님, 우리 내년에 예비비가 1%밖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예비비가 22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폭설·폭우·재난 이런 거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이 사고가 나면 예비비에서 우선 충당해서 사업을 쓰지요.
그리고 이 삭감된, 추경에 세우겠다라고 삭감된 예산 중에는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도 있어요. 크고 작든 이런 금액을 떠나서 장애인·아동에 관련된 것, 그리고 성피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사업, 이런 사업들을 다 이렇게 작살내놓으면 이거 나중에 어떤 사안이 됐을 때 이거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 유감스럽고 좀 불안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세요.
과장님, (자료 들어 보이며) 이 파란색이, 저 보세요. 이 파란색이 과장님 과에 관련된 추가 잘린 예산들이에요. 마음 편하십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시민 대상 사업들이에요. 이분들 우리 그 행정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이거 시민의 세금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런데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 작살내고도 그 자리가 그게 편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 예산이 부활되고 삭감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러면서 지금 문화재단에 52억 예산이 증액이 됐지요?
우리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발전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예비비를 220억이나 삭감을 해 놓고 우리 지금 재난 재해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다 위험스럽잖아요, 특히 우리 성남시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터고. 그런데 문화재단의 이 행사비에 50억 예산을 편성을 해 가면서 이거는 재단에서 이 돈 퍼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문화재단은 우리 행사를 대표하거나 아니면 뭐 기획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과 우리 지역 예술인들과 우리 행정과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도, 우리 문화예술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먹거리도 문화고 이런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세계 작품 들여온다고 성남 위상이 달라집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도 배척하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예술인과도 소통이 안 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 예술인들조차도 우리 성남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 성남의 문화재단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콘서트홀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연을 많이 했겠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우리 국내 예술가들하고도 공감이 아직도 부족한 터에.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문화재단 대표 나오세요.
그 내역서 보니까 항공료가 직원들하고 달라요. 항공료 직원들은 380 정도였는데 우리 대표님은 600만 원 7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뭐지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행사 예산 중에 제가 삭감 요청할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물론 문화복지에서 이런 삭감 예산이 있었을 것인데 중복된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제가 여기 서커스 발레 있지요, 서커스 발레 예산.
예술본부장님 직무대행 하시는 공연부장님 나오십시오. 대표랑 말장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제주 아트서커스 공연장인데 여기는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서커스를 하려면 어느 한 장소를 계속 그 시설을 해 놓고 아, 여기는 서커스장, 이 서커스장 시설 뜯었다 붙였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아마 이 무대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단독이면 이 소품이 다 성남 거가 되나요?
어쨌든 부장님, 이 예산은 제가 이거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24쪽에 이거는 부장님네 과는 아닌데 어차피 계속 계실 거니까 잠깐 들으세요. 24쪽에 문화재단 업무추진비도 있고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1200도 있고 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대표이사 게 또 있어요, 780만 원.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있고 또 재단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대표이사 1296만 원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해외, 그러니까 일반 공연, 국내 그리고 이번에 세계 공연, 세계 예술 작품 들여오느라고 전시 쪽의 예산은 거의 삭감을 했더라고요. 좀 형평성 있게 우리 재단에서는 우리 예술인들을 편파적으로 그렇게 차별하면 안 돼요. 아니, 예술인들이 가장 믿고 의지를 하고 또 응원을 해 줘야 될 재단에서 이 예술인들 분야를, 장르를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해서 자존감을 그렇게 땅에 떨어뜨립니까. 전시 쪽하고 공연 쪽하고 500%인가 차이가 나요, 예산 차이가. 그래서 이 전시 쪽도 앞으로 예산을 좀 생각하시고.
미술은행 사업은 없어졌지요?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의 금액에 맞게끔 작가들이랑 간담회도 하고 소통도 해서 여기에 맞는 작가들이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런 작품을 내놓겠다라는 이런 소통이 있어야지 금액 정해 놓고 ‘1개당 얼마’, 이게 패널 사는 거 아니에요.
재단 역할이 뭡니까? 직원들의 역할이 뭐예요? 왜 전문성 갖고 그 직원들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닐지어도, 아닐지어도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고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축제팀 잠깐 계시면 제 대답만 하세요. 우리 이번 페스티벌 할 때 무용수 출연진들에 대한 의상 있지요?
저희 한국의 유명한 현대무용단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런데 무슨 해외의 현대무용단을 화제작을 단독 공연 한다고 1억 6000 예산을 들여서 해외 예술단들 좋은 호텔에서 숙박하게 해 주고 공연 기회 주고 무슨 뭐 귀빈 떠받들듯이, 여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 행사에는 없는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물론 해외 작품이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는데 용역비도 들어가고 사업 회의비 60만 원 따로, 사업 회의비 또 200만 원 따로, 무슨 행사비, 운영비 이런 게 해외 작품이나 우리 관내 아닌 작품들이 이런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문화재단이 성남문화재단입니까? 대한민국 문화재단입니까? 이런 작품에 성남이 있어요? 왜 성남 작가들이나 성남 작품은 다 개무시하고 하물며 국내까지도 잘 모르시면서. 해외 대행사 아닙니다, 우리. 세계 무슨…….
컨템포러리 컬렉션 이 1억 6000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나오세요.
저희 재단에 이런 일련의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일반 밖에서 기부받으신 거 있나요?
그런 게 성남 대표 작품일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무슨 물에 빠져 가지고 환경 파괴시키면서 하는 것만이, 그런 거는 지속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 2억 삭감해서 하고 그 삭감한 2억을 이런 해외 작품에 끌어들이느라고 파크콘서트 2억 삭감하셨더라고요. 그거 부활하십시오.
시민들 그 여덟 번도 모자라서 그게 지역 분배가 돼 있어요. 처음에 분당에서만 많이 했다가 너무 인기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동네는 안 하냐 그래서 수정·중원·분당 이렇게 세 군데에서 콘서트를 하는 겁니다. 이건 동원하지 않아도 기다리는 공연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 2억 받고, 2억 받으니까 6억이지요, 우리시는. 그런데 거기서 또 2억까지 삭감을 했더라고. 이거 부활하세요.
제가 기사를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한문연, 한국문화예술연합회예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한 그런 단체입니다. ‘2024년도 경상비 전액, 사업 예산 97% 삭감’ 그리고 현재 거기 있는 직원들은, 정규직 직원들은 구조조정이 되고 12월 말까지 계약된 직원들은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산하기관으로 운영했던 한문연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정보 하나도 지금 몰라서 8500만 원을 한문연에서 받겠다고 매칭사업이라고 버젓이 이렇게, 이거 여기에 편성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2024년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이렇게 발언대에서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정보도 없이 그걸 매칭 8500을 받겠다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11월 27일 날 기사예요. 그리고 ‘한문연’을 치면 한문연이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850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이건 제주에서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직원들이 참석하겠다고 참가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46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문체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요.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추경으로 세울지라도 이 본예산에서 이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삭감합니다.
우선 제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 좀 앞으로 배석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매칭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얼추 10년 가까이 된 사업이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보면 주요사업 중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 통합구축을 하는데 신규사업이 2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일단 말씀해 주시지요.
축제 평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행했던 것 외에 시 정책기획과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시장님 주재하에 하는 평가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산 보고를 준비하면서 백서 형식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리하는 보고서는 제출할 예정이고요. 정리하는 보고서,
다시 대표이사님 나오시라고 좀 해 주십시오.
자, 이거는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돼요. 정정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김선임 위원장께서 시정질문 했듯이 과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땠고 시민들한테는 어땠고 내지는 자체적으로 공연의 질과 내용은 어땠고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전문가들하고 놓고 최소한 가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보고서, 백서 수준은 아니어도 보고서 수준은 만들어 갖고 위원회별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답변해 보세요.
일단 축제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뒷마무리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느라고 아직까지 전체 그 결과 보고서 자료가 다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 관련된 것은 숙지를 잘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에게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표이사께서도 충실하게 업무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문화재단 이게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저도 본 것은 많고 정말 희망도 있고 앞으로 큰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2000대 드론도 뜨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잠시 기억에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과거 기록으로 볼 때 네이버에는 뜨는 게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성남 페스티벌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그 내용 면에서는 저희는 여러 가지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세 번을 내리 봤고 매일 같이 거기 가서 모니터링해 본 결과 어쨌든 축제로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좀 독특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관련 그럼 대표축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저도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먼저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문화원도 있고 또 예총도 있고 민예총 또 그다음에 각종 우리 성남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한 공모사업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원, 예총, 민예총 같은 경우에도 한 73개 사업에 27억 정도가 지금 있었는데 지역 예술인 또 공모사업도 별도 있었고요.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예산상 경영 이런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게 시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삭감된 게 삭감된 게 아니라 일부 조정이 된 거고 또 향후에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저희가 좀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문화재단 관리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내년에는 좀 심도 있게, 관리 예산 관계를 좀 더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 관계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방식도 메인 공연 위주로 했던 것을 저희가 또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주신 거와 같이 지역 예술인과 함께 또 우리 시립예술단도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우리 성남만의 유수한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는 박람회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연합을, 더 융합을 해서 그 기간에는 성남시민들이 아주 다양한 문화예술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첨단기업들의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운더리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의견상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8억 5000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위원장님,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정말 존중하고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믿어 주는 차원에서 전체 예산 18억 5000에 대한 부분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상입니다.
대표님 나오세요.
좀 전에 과장님,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축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대표이사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이어서 여러 가지 이런 축제가 됐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과장님 아니,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10쪽에, 대표님 거기 서 계세요.
10쪽에 우리 행정 용어 중에서 우리 예산안 설명할 때 내가 보다 보다 처음 봐서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쭙니다. 우리 예산안 설명내용에 대부분 이 예산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달성 가능 세입으로 목표 조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 후원 아까 농협에서 받고 무슨 지역난방 2억 받는 것은 그거 대표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재단은 이렇게 기업에서 후원을 다 받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화재단의 390억 예산 중에 단 10억이든 5억만 받아도, 우리 이거 40% 보조금 문화관광과 6억, 장애인 복지가 1억 1000 이거를 이렇게 깎습니까,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 이거는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거 후원받으면 이런 것 다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것은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국장님. 문화관광과 6억 6800 이거 수많은 예술인들, 예술 지금 1000만 원짜리 이러면 이게 수십 개 단체의 수천 명의 회원과 많은 관계자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갖고 많은 민원 제기하지 마시고 또 지역 예술인도 이번 페스티벌에도 배척당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화재단이 우리 성남 것인가? 그래서 그 행사 기획 대행사 역할만 하지 말고 이런 거 후원도 받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예산들 삭감 요청한 걸 잘 조정해서 지금 보조금 삭감된 것, 이 행사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사 계획을 잡으려면 1000만 원 주던 거 600만 원 주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괜히 1000만 원에 맞춰서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예산 없다고 하면 이거는 같이 계획된 사람들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 그 지역 예술인들 마음을 좀 달래는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6억 6000 예산은 되도록이면 부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들어가세요. 인사하고 가십시오.
서은경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들었어요.
어떠셔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이 욱일기 이미지가. 저만 느끼나요?
제가 이것을 무슨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구호라는 분을 옷을 패션부터도 좋아하고 이분의 다른 작품을 제가 좋아합니다. 선호해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독창적인 접근, 그래서 마음을 확 열고 봤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제가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 작품을 보여드리는 것을 우려를 말씀드렸고 다행히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고해 주신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제5조에 성남문화재단은 RC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RCA의 Royal crest 로고, 브랜드 이름, 대학 이름 및 RCA에 대한 언급을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남의 영문 버드 로고와 한글 S 로고, 브랜드 이름, 문화 장소 이름 및 성남아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형태와 형태로든 이렇게 해석된 거예요. RC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RCA에서 사용할 수 없다.
RCA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못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것도 언급할 수가 없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거 무슨 노예 계약이지요.
이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왜 지금 이렇게 이 양해각서 MOU지만 MOU 단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MOU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MOU는 별도로 다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벌써 여기에 입각해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양해각서들이 오고 가고 사인이 서명이 됐잖아요. 이거 뭐 농담으로 그냥 장난으로 하지 않잖아요.
지금 문화재단은 제가 볼 때 그 인력 대비 과부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속사업만 체크한 게 15개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겠다는 게 또 몇 개지요?
보세요. 마티네콘서트, 앙트레콘서트 이 두 개만 여쭤봅시다. 이거 얼마나 진행하셨던 거지요, 몇 년이나?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 중에 기지국에 오신 분들을 뭘 받아서 거기 직접 설문을 하신 분들이 있고 온라인 설문을 하신 경우가 있다, 기지국에 계신 분들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그랬을 때 액트 성남을 본, 우리 ‘대환영’을 본 그다음에 뭐지요, 예술 배달?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액트 성남 12억 삭감을 요청했었고요, 저는 이 12억 삭감은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이에요. 12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또 다른 말씀들이 계실 테니까 그다음에 혹시 빠지는 부분 있으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 행사 내용도 보면 제작 공연료가 11억 8000입니다. 11억 8000이지요, 제작 공연료 소요 예산에?
저는 그래서 조언을 좀 하고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우리 80페이지 파크콘서트를 보면 24년 8월 9월 사이에 토요일 두 번 하고 분당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주로 해요. 파크콘서트는 성남 분들 모르는 분들이 없고, 정말 대표적인 축제가 저는 이 파크콘서트에 축제를 좀 가미하면 정말 성남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파크콘서트를 좀 여기에 있는 생각하고 있는 액트 성남에 어떤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덧입히고 지금 밤에 공연하지만 낮부터 해서 이렇게 공연하고 중간중간 다른 볼거리하고 같이 넣으면 시민들이 지금 우리 올해 메인 해서 몇 명이 봤어요, 의자 몇 개 깔고 뭐. 이 파크콘서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고 정말 너무 시민들이 사랑하는 이것이 축제지, 따로 축제라고 붙여야 이게 축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세워졌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내후년부터는 파크콘서트를 이렇게 활용하는 축제를 혼합해야지 정말 성남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요. 머리, 그쪽에서는 제가 좀 경영본부 뭐 이런 핵심 두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먼저 대표님한테 감사함을 표해요. 우리 2023년 성남 뮤직페스티벌을 성남종합운동장에서 보조운동경기장에서 했어요. 우리 중원구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한 지가 그때 어르신들 물어보니까 30년이 지났더라고요. 송해 선생님이 30년 전에 음악회 할 때 그때 한 이후에 중원구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한 게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 마을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멋진 공연을 좀 많이 해 줄 수 없냐” 신상진 시장님, 그러니까 이 공연을 기획했던 사람들한테 특히 금난새 선생님한테 쏟아지는 그 함성은 난리였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거기서 체육대회만 했었거든요. 체육대회만 하다 보니까 동네 민원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음악회에 우리 중원구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그 큰 소리 방송으로 했는데 세상에 민원이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 문화에 대한 욕구, 코로나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실내에서만 있던 것들을 실외에 나와서 이렇게 공연하고 그 멋진 드론쇼를 보고 금난새 선생님의 그걸 들었을 때 시민들이 열광하던 그거는 무엇으로도, 이게 돈이 몇백억이 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좀 안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못 했지 않습니까?
액트 성남? 성남에다가 뭐 거기에 이제까지 우리 탄천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탄천 빼면 뭐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고추가 나요, 배를 길러요, 사과가 나와요, 뭐 쌀을 길러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탄천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남한산성은 거의 대부분이 광주 거니까 우리가 뭐 광주 홍보해 줄 일 있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공연하고 한 달 지나서 수질 체크를 해 봤더니 1급수가 나왔어요. 탄천 역사상 1급수가 나온 게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오염되고 뭐 했으면 1급수가 아니라 3급수가 나왔어야지요. 이제까지 늘 2, 3급수를 유지하다가 그때 1급수가 처음 나왔어요. 성남시 만든 역사에, 물론 조선시대에는 나왔겠지요, 1급수. 1급수 나왔어요.
그리고 이 문화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때 나와서 했던 열광들, 환호성들, 이런 문화제, 탄천에서 하는 이런 것, 와! 생전 처음 이런 것 봤다. 맨날 공연장에서 딱딱하게 앉아 갖고 박수 치는 그런 게 아니라 물 위에서 하는 공연, 우리 탄천을 활용하는 공연, 지역 환경을 해서 하는 공연 와! 이런 거 진짜 좀 많이 해 달라. 지역에서 아마 이런 공연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 받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성남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 고통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해 주고 시민들한테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알려주는 건데 이런 문화제, 가장 적은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10만 원 주는 이런 보편적복지보다는 이렇게 하는 복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아닌 시민들이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시장을 위한 공연 아니잖아요, 대표님.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그래서 대표축제에 대해서 너무 강압감을 압박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축제가 우리 대표축제예요, 이렇게 하는 축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축제가 무엇인지 맞춤형으로 해 주는 게 우리 성남만의 대표축제라는 겁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그 축제 그것만 염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 예술인, 지역 예술인’ 하는데 지역 예술인에 대한 정의가 뭐나요? 어떤 규정이나 어떤 법규나 이런 게 있나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갑자기 풀리고 그리고 50년 주기 되다 보니까 축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뭐 인원도.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 말을 받아치는 건 아닌데 우리 1급수가 됐다라네, 구조물 설치하고 나서 수질검사를 했더니?
그리고 또 말씀 아주 잘하셨는데, 금난새 지휘자가 중원구 가서 야외 오케스트라를 하고 감동들 받았다잖아요. 우리 시립에 좋은 자원들 많아요. 연계해서 활용하세요.
대표님, 그렇게 훌륭한 우리 금난새 지휘자께서 이끌고 나가시는데 아이러니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농협 후원금 말이에요. 올해 액트 성남에 2억, 이게 어떻게 그 후원금을 받게 됐어요?
그럼 저희 축제팀장이 알려나요?
올해도 보니까 그 15억 예산을 올렸었잖아요, 우리한테 문화복지에. 이때 15억이 전체 예산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2억이란 후원금을 갑자기, 말씀하실 때도 전혀 몰랐었는데.
이거 상당히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하다고. 15억 예산 받아 갖고 그거 갖고 할 계획에서 갑자기 2억 더 받아 갖고 무대비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은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자꾸 절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 동체육대회 하더라도 시에서 나오는 예산 지원금 갖고만 일단은 계산을 합니다, 예산을 짜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모자라요. 예를 들어서 남들 유니폼 입고 나갈 때 우리도 입고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접촉이 시작됐는지, 농협하고.
이상입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패밀리시리즈’ 2억 전체 삭감 요청합니다.
‘화제의공연’은 2억 2000 삭감 요청이고요.
‘창제작 프로젝트’ 1억 1760 삭감.
영국,
아까 컨템포러리하고 융복합은 김선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컨템포러리는 68페이지고요, 이거 전액 삭감을 요청하셨고요.
융복합퍼포먼스는 69페이지,
‘성남 미래 교육’은 70페이지입니다. 1억 1960 삭감,
‘패밀리시리즈’ 75페이지 2억 전체 삭감,
‘화제의공연’ 2억 2000 삭감 요청합니다. 화제의공연은 78페이지예요.
‘창제작프로젝트’ 79페이지 1억 1760 삭감,
‘영국국제교류사업’은 페이지가 어디냐…… 페이지는 제가 추후 찾고요, 4400 삭감,
‘액트 성남’은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삭감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그만큼 부정적이고 신뢰가 없다는 거고 실패했다는 거에 대해 유감이고 이런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이 예산에 대한 그 삭감을 말씀을 부정적인 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것에 대한 결정은 이따 저희 조율할 때 다시 논의하시지요.
그래서 기타 다른 문화예술 예산이 최소 40%에서 50, 60, 80%까지 된 거 있지만 80%는 사실 한 가지니까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보통 50~6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보아하니까 40% 정도는 삭감해도 이 사업을 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 이런 판단으로 40% 삭감을 제가 요청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는 전액 삭감이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트센터 특화거리 연계 공간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시작하지 않았나요, 국장님?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의 공연부 팀들은 복정동에 있는 빛축제 안 가 보셨지요? 우리 성남에 그런 소소한 축제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시 예산 1억 아마 지원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남시민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축제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성남의 이런 문화공간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좀 자제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제는 하지만 그만큼 부족하고 앞으로 해야 될 무거운 짐은 있다는 것은 명심하시고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제가 더 문화재단에 애정을 갖고 더 잘 챙겨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금같이 말고 제대로 똑바로들 하십시오.
국장님,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이제 4월 달 정도부터 TF팀이 꾸려졌잖아요, 축제. 그랬을 경우에 어디에 어떤 식으로 출연진은 누구, 아마 그때부터 기획을 했을 거예요.
그 수상 무대 계약은 언제 하셨지요, 본부장님? 그냥 거기서 말씀하셔요.
문화재단 창립 20주년 준비 TF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라든가 또 집행부에서 했던 것들, 액트 축제 사업에 대한 것들 자료 갖다주시고, 또 아까 시설개선사업 이런 거 했던 것들 다 메모해서 자료 갖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서류를 다시 한번 보셔서 보존 기간이 끝난 작품, 그리고 작가랑 연결이 안 된 작품, 아니면 작가가 지금 연결이 돼 있으면 이런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오래 보관하기가 어려우면 그런 작가들하고 의논 한번 해 보세요. 언제까지 계속 사서 그 수장고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셨지요?
일단 미술관 소장품 구입이 되면 저희들이 반영구적으로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고 간부 소개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위생정책과하고 장례문화사업소 건에 대해서 예산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나. 도시건설위원회
(18시 23분)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혼자세요?
이게 지금 교통도로국도 지금 다 같이 하는 거지요?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기예금이 3.9%, 뭐 3%대 이상 많이 적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리모델링기금이 한 10개 정도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데 또 아무튼 쓰지 않는 돈은 장기적으로 예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금리에 따라서 나름대로 예치 기간을 변동을 시킨다든지 해서 시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우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가 이제 통과가 됐으면, 혹자들은 언론에서 지금 나오기는 1기 신도시는 지금 특히 분당을 기준으로 30층까지 새로 재건축을 했을 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아시겠지만 기반 시설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을 하고 나면 남은 그 수익금에 대해서 이걸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이 책정을 해서 우리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개발이익환수를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지만 면제 금액이,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30층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용적률이 최소한 350%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우리시에서도 기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건 아직 준비는 안 돼 있지요?
다행히 그 특별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언론에서 흘러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용적률 상향되는 이익금의 한 75% 정도는 공공기여율로 쓸 수 있도록, 즉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실현이 된다면, 나름대로 한 75% 정도의 어떤 이득금까지 쓸 수 있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아파트도 재건축하면서 나름대로 기반 시설도 같이 새롭게 정비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거는 큰 틀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도 분당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나름대로 기반 시설에 대한 내용들은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동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주택으로 해서 연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구역도 있고 또 1구역·3구역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 일부는 또 1·2·3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니 우리시에서 이거를 갖다가 가름을 지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주민 갈등이 더 부추겨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니, 물론 내년 5월, 5월 8일 날인가요, 우리 정비구역 내년 용역 나오는 게요?
지금 현재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4만㎡까지 확대된다는 얘기인데 아직 이게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잖아요. 이미 법만 제출이 돼 있는 거지 지금 확실하니 결정 난 건 아니잖아요, 이게요.
거기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법적인 한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도심 내에서도 최대한 가용용지, 즉 유휴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주단지를 최대한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일부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지 한번 여건도 따지고 또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라도 최소한 담아서 아무튼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런 부지가 필요한데 이런 부지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다고 기후에너지과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새로운 대안으로 같은 그린벨트 내에서도 이런 부지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일단 소각장은 되는데 이런 부지는 안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한번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계시는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의 일부 지역만 지역난방이 공급이 돼서 저도 원도심에 사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부지를 최대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의 팀장님, 아직 안 오셨지요? 과장님이 해도, 우리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직 티오가 우리 성남시에는 금곡동인가요? 금곡동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주택 이번에 수용돼 가지고, 택지개발에 수용이 돼 가지고 이게 체육시설이 한 군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수용이 됐는데 그분이 체육시설 하려고 받아놓은 허가를 갖다가 그분이 허가권을 내놓지 않으면 그대로 그분한테 유지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새롭게 그린벨트 내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경기도의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티오만 경기도에서 그것만 가져오면 우리 시민들의 체육 활동 하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시간도 늦고 했으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 관련 진행 발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 이거 타당성 용역 조사가 들어갔습니까?
다만 새로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어찌 보면 성남시에 있는 가용용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여기에 임대아파트만 지을 게 아니고 다양한 추가적인 용도도 좀 더 고민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조금 계획을 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태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증액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예산서 보면 일반운영비(201), 민간이전(307) 써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4000만 원인데요, 이거 8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코로나 때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는데 작년에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더 질문 사항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명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탄천 교량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계획이 동시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공사 기간도, 그러면 철거가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예상입니까?
그러니까 시가 시민들과 이렇게 신뢰감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부시장 총괄 답변 할 때도 뭐 지난번에도 자신 있다 그러고 그러더니 지금 1000억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수내교 빼고 지금 1200억 가까이 되고요, 수내교까지 하면 1400억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예산 소요 예산이, 예측되는 게.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자세하게 여쭤보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분당구 주민들은 차로폭, 보도폭 줄이지 말고 공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그대로 지어주고요, 재가설해 주고. 그리고 그 예산도 부족하면 더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는 거고요.
자, 이쯤에서 그러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시간과 예산과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재가설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간적으로 빨리 이렇게 뭔가를 진행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모든 분당구 교량 관련해서 재가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차도부 같은 경우도 더 정밀한 진단을 해 가지고 또 나중에 차도부만 한 10년 있다가 뜯어 갖고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현백 위원님.
대중교통과가 20쪽에 보면 ‘택시 자율감차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시비 시에서 보통 23억 정도가 돼 있고, 국비가 한 3억 정도 돼 있네요.
내년에 감차되는 택시가 몇 대나 되지요? 올해 거를 세워서 내년에 하는 거지요, 지금?
나중에 향후에 인구 대비 그다음에 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서 추가로 만약에 택시가 더 필요하게 된다라고 그런 연구용역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또 추가로 이제 택시가 감차가 아닌 증차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24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1500만 원에서 작년 추경 때 600을 해서 2100만 원이 작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6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작년 사업했던 금액만큼은 증액이 되어야 사업이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시에서 만약에 1500 주면 그분들도 1500인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거 뻔히 아실 겁니다.
우리 주차지원과, 주차지원과도 해당되는 거지요, 이쪽?
지금 하대원 18번지 같은 경우도 원래 건축을 해서 주차빌딩을 하고 나머지 유휴공간을 가지고 다른 센터나 이거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지평식으로 다시 설계까지 끝난 사항인데 지평식으로 6억 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보면요.
그래서 이거는 원상복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당장 6억을 예산을 세워놔서 지평식 포장만 해 가지고 100대 정도 된다고요? 100면 정도, 몇 면입니까? 100면 정도 됩니까?
하여튼 알겠고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백현동 주차장은 착공이 언제지요?
백현동도 한 차례 또 홍역을 치렀어요, 민원이 터져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판교동 553번지 판교공원 공영 주차장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도 역시 민원이 터졌습니다, 9단지 쪽에서. 또 2000명 이상 서명을 해서 민원 접수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민원이 터졌다 하더라도 그 후에 우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께서 이 현장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시장께서 지침을 내리셨으니까 그 지시에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매몰비용이 생겨요. 매몰비용이 얼마나 생깁니까?
그리고 그러한 주민들의 니즈도 포함된 전체적인 여론을 좀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운중동 974번지 이거 말이지요.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 요구해서 다 했던 거예요. 이게 내년 1/4분기 안에 월판선이, 월곶-판교선이 착공에 들어갑니다. 아시지요?
이런 거지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산이 좀 과다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을 1억 정도 잡지요. 한 3000만 원씩 더 들어가요, 대당. 그건 인정을 하지만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아주 잘하셨어요. 국장님, 대장동 말이에요. 대장동 지금 그 상가 옆의 우리 공공용지에 임시 주차장 조성하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늦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난 3회 추경 9월에 의회가 파행되면서 이게 좀 딜레이돼서, 저는 주민들에게 ‘11월 말 정도면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의회가 파행되면서 늦어졌는데 이거 좀 빠른 속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보미 위원님 먼저 드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주차지원과에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93페이지에 홍보비가 잡혀 있는데 이 해당 홍보의 내용, 방법 그리고 배포 대상을 좀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신 게 있다면 그 자료와 그리고 이동장치 보험 가입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보험에 대한 세부 내역, 그리고 지금 시설 유지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47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대장동의 지금 공공청사 부지에 임시 주차하는 거 사실 작년 가을에, 여름 좀 지나서 사실 그 앞에 아이들이 건너다가 교통사고 나서 거기를 양쪽으로 바리케이드 중앙분리대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우리 박재석 팀장하고 같이 논의해서 사실은 진행된 상황인데, 파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이미 만들어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 만들고 있던 사안이에요. 되게 급했던 사안이거든요. 거기가 중앙분리대를 막으면 그 안의 건물에서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오히려 막아놓고 못 하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급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삼평동 669번지 엔씨소프트 건물 그 공원 지하, 원래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좀 잡혀 있었지요? 원래는 계획이 있었지요?
(웃음소리)
그래서 그런 활용을 잘해 가지고 좀 빨리, 하여튼 왜냐하면 교통,
본시가지에, 우리 도로과 소관인데요. 본시가지에 보면 수정구·중원구에 언덕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방침은 열선은 잘 안 하신다고 그러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했으니까 그럼 염수분사 이걸 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염수 분사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성남종합터미널 어떻게 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벌써 1년이 다 돼 가네요. 시민들이 지금 계속 길에서 차를 타야 하는 불편함,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제 또다시 겨울이 와서 임시 그 장소, 매표소가 너무 작아서 안에 갈 수가 없고 다 밖에서 타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시가?
그런데 일단 현재는 기존 소유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하고 어떤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NSP가 우리 성남시한테 “야, 이거 너희 성남시가 사줘” 만약에 그런 어떤 제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제안도 없었고, 또 민간끼리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임시 버스터미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살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버스는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가 이 시민의 불편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편을 해소시키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이 정책을 우선으로 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뭐 예산 문제, 물론 앞으로 그렇게 되면 투입해야 될 예산들이 많지만 무엇이 먼저인지를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 예산 문제를 얘기한다면 지금 앞으로 더한,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을 텐데 어떻게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가 있겠어요.
근본에 대한 문제를 예산 때문에 외면한다면 지금 어쨌든 저 건물은 매각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 건물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아예 의지가 없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보고 공공재로서의 버스터미널로 인식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그런 것을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기사분이 저한테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택시기사분은 본인이 그런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워낙 성남시민들을 많이 이렇게 태우다 보니까 이 버스터미널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성남시의회에 가고 하니까. 그런데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성남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싶었던 건데요, 결국은 뭐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현대도 계속 이렇게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게 마을버스의 영업수지를 악화시키는 그런 또 요인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많은 직원들이 일시에 출근과 퇴근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마을버스나 우리 누리버스 같은 걸로 해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가 지금 HD 현대가 준공이 되면서 누리버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수를 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배차 간격을 더 짧게 준다거나 그리고 버스 우리가 준공영제 하니까 좀 버스 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직원도 직원이고요, 그 HD 현대가 그 기업이 사회 공헌으로 도서관을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서관을 가는데 워낙 버스가 배차 간격이 넓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좋은 그 인프라가 있음에도 이용이 자꾸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적절히 해소하는,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이 누리버스 증차 문제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버스, 그 큰 대형 전세버스 통행이 좀 주니까 학부모님들도 조금 덜 불안해할 것이고 시민이 그 시민 공간 오픈된 공간을 HD 현대가 제공한 우리 성남시에 기여한 공간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분당 저소음공사 관련해서 많은 것을 홍보는 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또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절감 사례 부분은 충분히 평가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 지금 GTX-A 인근에 지난번에도 우리 광역철도팀에서 땅 꺼짐 현상에 대한 그 확인을 하는, 정밀검사까지 해 주는 적극적인 업무를 좀 해 주셨는데요. 일부에도 아직 땅 꺼짐이나 이런 의심이 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혹시 철도공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정밀검사들을 함으로 인해서 혹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 예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소음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가장 대표적인 게 포장재를 소음이 덜 나는 어떤 그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지금 기존에 분당구청에서 먼저 거기 포장을 하면서 위원님, 저희가 정자교 사건 이후로 어떤 교면 포장에 물 침투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그다음에 강도 부분이 자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강도가 약간 우선시되는 그런 포장을 하면서 소음 저감 부분은 사실 조금 미흡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향후에 어떤 재포장하는 과정이 생긴다고 한다면 소음 저감 그 부분도 좀 더 비중을 높게 해서 시공토록,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겪는 소음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질문드릴지 아시지요? 용인시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과장님?
그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이지요?
하여튼 예의 주시하시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단장님 요즘 밤잠을 못 이루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어제 도시공사 사장님 상대로 이런 취지의 질의를 했어요. 지금 갑자기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연대책임을 요구를 했어요, 느닷없이.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시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명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내부적으로 백현마이스 사업 포기하고 이후 진행될 대형 소송에 대비해서 귀책사유를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취지의.
단장님, 제가 그 질의한 취지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부러졌지요?
제가 어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더니, “이거 27일까지 실시계획 수립인가 신청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라고 여쭤봤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대요.
단 이제 문제가 사실은 컨소시엄에서 왜 그런지를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연대책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도 했었거든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7대 의회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보류, 부결돼 가지고 정처 없이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었어요, 백현마이스. 제가 2018년에 들어오자마자 시정질의 통해서 이거 빨리 추진해야 된다, 시급하다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러지면 우리 백현마이스 사업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했던 우리 판교 또 수내·분당 주민들 이제 절망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 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답변.
지난번에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제가 교육환경영향평가 이 공문 유출에 관련해서 시정질문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유출이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아니,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고 특정한 정보 행위를 안 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도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걸 길게 말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그 답변을 회피하시고 마치 그게 정당하게, 공개된 게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데 그분한테 가 가지고 그분이 문자로 몇백 개를 쫙 뿌립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갖다가 가장 이렇게 사람들은 그분이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사람한테 특정 이익이 가게끔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문서 하나가. 나중에 추진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관련 업계의 이런 분들하고의 유착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그럼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정당하게 해야지 법률에 맞게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지 비공개 문서를 갖다가 정보 공개해 가지고 그거를 쫙 해서 그게 사익에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재개발·재건축이 정당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에 관해서 입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갖다가 다 대량으로 문자 돌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굳이 신상진 시장하고 친분이 있고 뭐 국민의힘과 연관이 있고 뭐 마치 그런 식으로 말씀하잖아요, 영상을 보면. 그러면 그게 과연 공정한 이게 정부가 되는 겁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요. 그거 제대로 관리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분이 신분증을 해서 탄원서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 탄원서 내는 게 맞습니까? 탄원서 낸 적 있어요, 이 모 추진위원장이? 모르면 아시는 분 과장님 누가 한번 말해 보세요.
상대원3 재개발 예정 지구에서는 탄원서는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쪽에.
단장님,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신분증 사본을 해 가지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몇백 장을 그냥 보관하고 있답니다, 추진위원장 그 저기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 신흥동 또 태평동 이러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성격과 지금 보면 비슷해요, 그 일련번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딱 그 개시가 되면 그때 바로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공정한 행위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지금 저도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 당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제대로 관리감독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단장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끝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종합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하여 9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19시 56분 회의중지)
(23시 22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조정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결과 조서에 의해서 대중교통과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금’ 7209만 2000원에 대해서 증액 동의를 합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조정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656쪽 문화관광과 ‘성남 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 축제 390만 원은 증액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689쪽 체육진흥과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는 2억 증액 동의하고요.
그리고 752쪽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4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공동주택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역경제과 증액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
이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 지역경제과 예산을 제외하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리고 한 가지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낙생대공원 테니스장 조성공사’ 7억 5000 삭감된 예산은 추후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께 검토보고 한 후에 집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부활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답변에 성실히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안광림 이영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산과장 손용식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도로과장 유상철
재개발과장 김인현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장동환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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