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3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대표연설
1.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황금석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09분 개의)
o 인사발령사항 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사항 보고에 앞서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발전과 희망 도시 성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늘 응원해 주시는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1월 1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이 환경보건국장으로,
김남영 재난안전관이 도시정비국장으로,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이 교통도로국장으로,
정상철 수도시설과장이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경우 도시정비국장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조지영 전 재정경제국장이 교육 복귀 후에 도서관사업소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광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시의회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기관 승진의 영광과 환경보건국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광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력하면서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
먼저 도시정비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안광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품격 높은 명품도시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안광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도로는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의회와 소통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믿고서 푸른도시사업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계획의 시작은 책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완성은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말로 하는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시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품그린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을 다녀온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성남시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광림 부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독서 문화 진흥을 통해서 시민의 삶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윤환 의원 등 13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박명순 의원 등 7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8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6건을 포함한 총 2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2025년도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5년 성남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과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및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4분기 예산 변경(이용․전용·이체) 내역을 의원님들께 기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덕수 의원님과 박주윤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대표연설
(10시 23분)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우리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정용한 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제9대 성남시의회가 개원한 후 다섯 번째 교섭단체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9대 의회 마지막 대표연설을 준비하며 지난 4년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나는 성남 시민의 명령 앞에 겸허했는가?
나는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충직했는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의 답은 부끄러움과 참담함뿐이었습니다.
원내 다수당 대표의원으로서 전·후반기 매끄럽지 못한 의회 운영에 대한 부족함과 계엄과 탄핵의 늪에 빠진 정치의 혼란 앞에 시민 여러분들이 느꼈었을 분노와 무기력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서른네 명의 성남시 의원 중 시민이 던지는 돌멩이에 자유로울 정치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맨 앞에 서서 가장 많은 돌을 맞는다고 한들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정치를 실종한 정치인의 무능과 무기력에 실망한 성남 시민의 분이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로 시작합니다.
정치로 인하여, 안녕하지 못한 일상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단한 삶에 희망이 되지 못한 정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화면 제시)
다산 정약용 선생은 ‘여유당전서’에서 정치가 생겨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분쟁이 커지자 공정하게 판결해 줄 덕망 있는 사람을 뽑아 우두머리로 삼았고, 그들이 모여 더 큰 우두머리를 뽑고, 그들이 모여 마침내 임금을 뽑았습니다.
따라서 ‘통치자의 권력’은 백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아래에서 위’로 ‘부여’한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통치자를 둔 것일 뿐, 통치자를 위해 백성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화면 제시)
2026년 지금의 대의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를까요.
시민이 의회민주주의의 조물주입니다. 의회 권력을 위해 시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당연하고도 불변했던 진리, 정치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인 ‘위민(爲民)’에 대하여 제9대 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마지막 대표연설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제시)
우리가 말하는 ‘민주(民主)’의 ‘민(民)’ 자는 갑골문, ‘바로 보는 눈(目)을 찌르는 노예의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사회에서는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복종시키기 위해 눈을 멀게 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발전하며 이 글자는 통치자가 보살피고 눈을 뜨게 해주어야 할 ‘대상’으로 확장됩니다.
과거의 ‘민(民)’은 눈이 가려진 채 이끌려가는 존재였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민(民)’은 가려진 눈을 밝혀 실체를 똑바로 보게 하도록 등잔대를 상징하는 글자 ‘주(主)’와 함께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民主)’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 시민의 가려진 눈이 성남시정의 시시비비를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시민의 눈을 가리는 정치 말고, 시민의 눈을 밝히는 정치를 하고 계십니까?
(화면 제시)
과정의 목민(牧民)과 결과의 위민(爲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의 목민은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청렴과 행정 투명성을 견지하는 과정의 행위이고, 정치인의 위민은 시민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결과와 번영의 열매입니다.
누구나 공익과 시민을 앞세우지만 ‘위민’의 ‘결과’이지 ‘과정’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화면 제시)
가짜 위민(僞民)은 시민을 수단으로 삼지만, 진짜 위민(爲民)은 시민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공익’은 수단일 뿐 ‘이익과 기회’가 내부자들에게 더 큰 독점적 실익을 준다면 그것이 진짜 위민(爲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선한 의도’가 아닌 ‘행정의 선한 결과’만이 ‘진짜 위민(爲民)’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화면 제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 기업이 수백억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배임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2015년 자본금 5000만 원으로 배당금 4000억, 총수익률 1만 7000%의 사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사업, 2015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종상향 후, 민간 업자 분양 이익금 3142억을 만들어준 백현동 개발사업.
2014년도부터 2022년까지 성남 시민의 땅에서 공익이익(공공이익) 환수라는 행정의 선한 의도로 설계된 위례동,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 3종 중 온전하게 무탈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모두 공적 시스템 안에서 자행된 행정절차상 흠결은 없다며 자랑했던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성남 시민은 정치적으로 채권자, 경제적으로는 채무자로 전락했습니다. 개발사업 3종 모두 최대 수혜자는 개인 혹은 업자이니 ‘가짜 위민’일 뿐입니다.
(화면 제시)
또 있습니다.
정자동 일대는 가짜 위민의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2013년 정자동 178-4번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기업 유치를 위한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네이버 사옥입니다. 대한민국 포털 1위 네이버의 홈그라운드의 영광이지만, 공적 자산을 온갖 특혜로 버무린 과정의 의혹들은 이후 벌어질 모든 유사한 계약의 모태가 됩니다.
2015년 정자동 161번지, 의료시설 용도변경을 통한 기업 유치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두산 사옥은 어떻습니까?
2015년 정자동 4·5번지, 자연녹지를 상업지로 변경하여 단 1%의 대부료로 30년간 사용권을 허용한 더블트리 힐튼호텔. 이 또한 수의계약 후 온갖 과정의 우위에 점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연 시민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오히려 거의 무상으로 30년간 빌려준 땅에서 출처도 모르는 폐기물이 나왔다고 관련 법상 배출자 부담 원칙도 무시한 채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사업자의 수익자부담원칙보다, 임대인 성남시의 의무를 앞세워 시민 혈세 58억 원을 승인하는 예산 편성 과정 어디에 성남 시민의 유익이 존재합니까?
2016년 정자동 163번지는 다릅니까?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부터 벤처기업 집적시설까지 반복된 명분으로 시민의 귀만 혹한 뒤 유치 기업을 두 번 손바뀜한 채 2020년 마이다스아이티와 10년간 지역사회 기여 사업을 전제로 시유지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빈 땅 있는 그대로 그곳에서 과연 분당 주민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위민이 있습니까?
이 또한 민선 6기 이재명 시장이 시작하고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이 도장을 찍었지만, 업체의 계약 불이행은 업체 탓, 책임 없는 계약 후과는 신상진 시장의 몫일 뿐, 침묵과 비난은 은수미 시장과 여당으로 공생한 민주당의 특권이 됩니다.
(화면 제시)
이것만 있을까요?
2023년 국토안전관리원의 정자교 붕괴 사고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021년 10월부터 정자교의 균열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그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예견된 인재를 방치했습니까?
가슴 아픈 정자교 붕괴 사고 후 성남시 전역의 교량을 점검하고 같은 공법의 교량 보도부를 전면 철거하여 탄천 교량 수십 개의 보수·보강을 완결했다기에 그래도 조금은 마음은 놓였지만, 성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감시는 늘 시정의 최우선이 되기를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화면 제시)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었던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주민 피해 호소도 신상진 시장과 담당 부서의 노력 끝에 옹벽에 대한 안전성 확보 재검증에 성공해 커뮤니티 시설 사용검사 완료 후 정상화되었습니다.
결국 법의 심판은 사법의 영역에 맡기고 행정의 과오는 행정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법의 영역이 시민의 권익을 현저히 해친다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시민께 위임받은 공적 책임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 그것이 사법 혹은 국가 권력이라 하더라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면 제시)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후 시민의 재산권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 가압류 신청을 하고, 대왕저수지 한가운데 잠겨 있는 토지 매입에 앞으로도 800억 가까이 더 필요하다는 전임 시장의 이상한 계약서 한 장에 부당이익(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도, 모두 성남 시민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신상진 시장의 위민이 아니겠습니까.
(화면 제시)
만약에 신상진 시장이 낙생저수지 아래에 잠긴 땅을 사들여 위례동·복정동의 개발보상금 수백억을 쓰고 해마다 수백억의 증액된 예산을 올린다면 지금의 성남시의회에서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저수지 아래의 땅은 성남시가 소유하지 않아도 성남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습니다. 의자 몇 개만 있어도 공원이고, 흙길만 나 있어도 산책로인데, 저수지 한가운데 성남시 소유가 아닌들 성남 시민의 유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정당인으로 정치를 하여도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칭찬할 것과 비난할 것의 가늠좌는 오직 성남 시민의 유익, 진짜 위민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면 제시)
2025년 성남시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이하 30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정자립도 1위 성남시가 늘 최고 등급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현금이 쌓였던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재임기, 같은 평가 결과 최하위에서 한 단계 위인 ‘마 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값진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아울러 지방채 1120억을 조기상환 하며 효율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하며 두 번째 채무 제로로 선언하는 성과를 얻어 낸 민선 8기 마무리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018년 이재명 시장의 채무 제로, 2026년 신상진 시장의 채무 제로.
시기와 내용, 과정도 다르지만 결국 시의 곳간을 채우고 시민의 짐을 덜게 하는 각고의 노력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비판을 합니다.
재정 파탄을 극복한 이재명 시장과 재정 탄탄의 신상진 시장의 채무 제로가 어떻게 같겠냐고 말입니다.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 공부상 채무 89억이었음에도 공부상 채무로 포함되지 않은 판교 특별회계 예산 7285억을 부채에 포함해 성남시의 재정 파탄을 발표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한 5400억이 회계상 부채가 맞긴 맞습니까?
특별회계로 보내고 연리 3% 지방채 2000억을 발행합니다.
이자 없는 자금을 상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 있는 자금을 빚낸 것입니다.
재정 파탄이라는 성남시의 민낯은 수년 뒤 채무 제로의 신화로 가려졌지만, 그래도 민선 6기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비교적 안정화된 재정 데이터를 물려주었습니다.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은 민선 6기의 재정 현황을 유지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은 민선 7기의 구멍 난 곳간을 물려받았뎐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성남시, 재정 탄탄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민선 8기 재정은 탄탄합니다.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의 시 정부의 악화된 재정 데이터를 지금은 재정 탄탄 체질로 개선에 성공한 것입니다.
(화면 제시)
화면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성남시 결산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2018년 0.01%에 불과했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21년 4.57%까지 치솟고 2022년 3.9%로 소폭 감소했지만 결과적으로 약 390배의 폭증을 가져왔습니다.
지자체 자산대비 부채이율(부채비율)은 역시 은수미 시장 재임기는 역대급이라고 할 만큼 치솟았지만, 시의회 절대다수인 21석을 점유한 여당의 서슬 아래 회의록 어디에도 심각한 부채비율을 꼬집는 발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무원의 예산 낭비 지표인 예산지출(연말지출) 예산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결산까지 연말지출 비용은 30%가 넘습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재임기에 들어와서야 연평균 12.8%에 그칩니다.
그 밖에도 기금현재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민선 7기(민선 7기 대비) 51%의 상승을, 공유재산 현재액은 처음으로 20조 시대를 열며, 민선 6기 대비 약 5조 원의 상승을 가져와, 성남시의 자산 가치 극대화를 이뤘습니다.
이 정도면 민선 8기 신상진 호 안전한 운항의 목적지는 결과적으로 위민(爲民)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성과와 더딘 걸음이 시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분발해야 한다면, 성남시의회가 더욱 견제하고 감시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화면 제시)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라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정치인의 선한 의지, 행정가의 선한 의도가 결과로써 진짜 위민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삶이 나빠지고, 시민의 유익이 줄어들어 선한 결과가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9대 의회 남은 반년의 시간 동안 이 자리의 동료 의원 모두 결과로써 위민의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살길은 오직 위민(爲民)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이준배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준배입니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한 선언으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화면 제시)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 온 민주주의의 힘으로 다시 한번 도약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5가지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화면 제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입니다.
이 5가지 전환은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이며, 중앙정부의 변화가 지역과 시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지방이 성장의 주체가 될 때, 시민의 삶이 국가 발전의 중심에 놓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시간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첫 임시회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 의정의 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집권 여당 시의회 대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을 지난 3년, 그리고 우리 지나왔던 시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자성어로 열고자 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매년 말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그해 우리 사회를 진단하며 선정한 말들입니다.
(화면 제시)
지난 2024년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도량발호(跳梁跋扈)’였습니다. 기둥이 무너지고 들보가 내려앉았다는 뜻입니다.
그해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주, 국정 운영의 혼란 속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국정은 갈등과 분열로 치달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급기야 계엄 논란과 내란적 국정 운영까지 거론되며, 국가는 위기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불안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더 이상 논쟁의 영역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였음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제시)
2025년 사자성어는 ‘변동불거(變動不居)’였습니다. 모든 것이 요동치고, 어디에도 자리를 잡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혼란은 정치·경제·외교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국민의 삶은 불확실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이 시기 국민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책임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결국 국민은 헌정 질서를 훼손한 권력에 대해 단호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은 탄핵되었고, 2025년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올해 2026년 사자성어는 ‘우후지실(雨後之實)’입니다.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무너진 국가 운영을 바로 세우고 성과로 책임을 증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 공정한 성장 그리고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 코스피 5000선을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달성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의 정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책임의 정치,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중앙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또한 같은 무게의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시민이며 모든 정책은 시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남시 행정의 논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권이 바뀌었지만 성남시는 여전히 행정 혼란과 기회 상실의 늪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의 시정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마다 지나치게 느린 행정으로 기회를 놓쳤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절차 혼선과 준비 부족으로 주민 갈등과 불신을 키웠고,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 정상화 대신 민간 위탁이라는 잘못된 공약으로 시민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성남FC는 시민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졸속 매각 공약으로 시도를 했었죠.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사이 지역경제는 뚜렷한 회복 전력(전략) 없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혼란은 시장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견제를 감시해야 되는 성남시의회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결코 없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전·후반기 불법 의장 선거 그 결과로 16명이 사법 처리 되는 초유의 사태, 그리고 무려 9개월 동안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의회 공백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존엄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시민의 삶이 어려운 시기에 권력 다툼과 불법으로 시간을 허비한 정치는 반드시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화면 제시)
재개발·재건축, 속도가 아닌 원칙과 공정의 도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구조를 바꾸는 시민의 삶의 기반을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공정한 기준과 신뢰받는 절차입니다.
성남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과 분당 노후도시라는 2개의 대규모 도시 전환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은 특정 지역이나 방식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제도와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원도심 재개발의 경우, 복잡하고 장기화된 절차로 인해 주민 피로도와 사업의 불확실성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개별 사업을 붙잡고 늘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줄이고, 행정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만드는 원도심 재개발 절차 간소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당 노후도시계획 정비사업은 과거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절차적 혼선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던 전례를 반드시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만큼이나 시민의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이미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 센터가 단순한 민원 창구에 그치지 않고 정비사업 절차, 안내 그리고 법·제도 변화에 대한 사전 설명,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를 위한 전문 컨설팅 창구로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전문 인력을 좀 보강하고 전문성 있게 또 각 재건축 단지마다 특색 있는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원 체계가 존재하는 사실 자체가 또 시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설명회, 간담회,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가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분당 노후도시 정비사업이 정보 부족과 절차적 혼선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 철도·교통망 확충, 이제는 ‘연결’을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성남의 철도망 확충은 오랜 숙원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계획을 넘어 구체적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선의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생활권을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하느냐입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은 성남 남·동부 생활권을 잇는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은 최근 경제성 분석에서 B/C값 1.03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의 실질적 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8호선 연장이 교통 편의뿐 아니라 도시 기능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공공성을 갖춘 사업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8호선 연장은 성남 남부와 동부를 관통하여 원도심과 판교를 연결하는 핵심 간선 철도로서 향후 성남 철도망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판교에서 서현-오포까지 연결하는 8호선 연장사업 또한 중전철로 꼭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과 또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선은 역 추가 신설로 생활 접근성 보완이 필요합니다.
월판선은 광역 연계 측면에서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만으로는 생활권 접근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월판선은 단순 통과 노선이 아니라 역 추가 신설을 통해 시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철도가 되어야 합니다. 역 신설은 편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수요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수서-광주선은 도촌·야탑역 추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광선 역시 성남 동부권 교통 개선의 핵심 노선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으로는 도촌·야탑 생활권의 교통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도촌·야탑역 추가 신설은 출퇴근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동부권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완 과제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빠른 반영이 필요합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을 수도권 남부 교통의 중심으로 연결하는 중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 계획 반영 여부는 사업의 추진 속도와 재원 확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성남시는 물론 우리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른 반영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 국토부와 함께 경기도와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되기 위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남 도시철도 트램은 생활 밀착형 교통의 전환점입니다.
성남 도시철도 트램은 도시 내부 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생활 밀착형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트램 1호선은 원도심과 판교를 연결하고, 트램 2호선은 서판교와 분당, 판교 제2·3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주거지와 업무·산업 지역을 꼼꼼히 연결해 자동차 중심 이동 구조를 바꾸고 친환경·보행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리역 SRT 복복선화 그리고 백현마이스역 신설은 거점 철도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리역 SRT 복복선화에 따른 정차 가능성 검토는 성남 남부권역의 광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백현마이스역 신설은 대규모 마이스(MICE) 시설과 업무·전시 기능을 철도와 직접 연결하는 핵심 거점 사업으로 교통과 도시 기능을 동시에 완성하는 과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의 철도망은 이제 8호선, 월판선, 수광선, 경기남부광역철도, 트램 그리고 오리역과 백현마이스역이라는 거점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완성되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철도 사업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 속 이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와 계획 반영을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교통이 연결될수록 도시는 더 많은 기회를 품게 됩니다. 이제 성남의 철도 변화는 민생과 경제 그리고 일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화면 제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더 이상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으로 버티기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는, 즉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지켜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가맹점 확대를 통해 사용 편의를 높이고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키우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단순한 복지 수단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현실적인 지역 정책입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의 출발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끝까지 점검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을 지역경제로 연결하겠습니다.
성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 도시입니다. 그 중심에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IT·게임·바이오·콘텐츠 기업 등 약 18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남의 도시 브랜드와 재정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이 성장이 지역경제와 얼마나 연결돼 가고 있는가입니다. 판교의 성장과 대기업과 일부 기업 종사자들에게만 머문다면 도시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성남은 판교의 기술과 일자리가 지역경제 상권과 중소기업, 청년 창업으로 확산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판교 이후 성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가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도시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리 연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판교테크노밸리는 기업 유치와 산업 성장으로 성남시 세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온 핵심 자산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수 증가가 다시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으로 환류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기업 유치로 확보된 재정은 교통, 주거, 교육, 문화 등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되고 지역경제와 상권을 활성화하며 성남이 더 많은 기업 혁신을 품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쓰여야 합니다.
판교의 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도시의 선택과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성남시는 세수 증가, 도시 투자, 추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화면 제시)
AI 산업과 교육으로 성남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AI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산업과 행정,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남은 판교를 중심으로 AI 산업을 연결하고 초중고부터 성인·재직자까지 이어지는 AI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AI 교육은 일부 전문가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도시의 공공투자입니다. 또한 AI 기술은 행정 효율화, 교통 관리, 복지 서비스, 안전 대응 등 삶 전반에, 개선하는 데 적극 활용되어야 합니다.
AI를 성장 산업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교육과 행정, 시민의 일상으로 확장하는 미래 전략을 통해 성남을 대한민국 AI 선도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AI가 시민에게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체감도가 높은 사례로 다음을 제안합니다.
‘AI 기반 맞춤형 복지 자동 안내·신청 서비스’ AI가 시민의 연령, 가구 구성, 소득·생활 정보를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하고, 복지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신청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연계시스템입니다.
이러한 AI 서비스는 시민에게는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줄여 변화가 되고, 어르신과 취약 계층에게는 복지 접근성을 높여주는 안전망이 되며, 행정에는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스마트 행정입니다.
AI는 거창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시민과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AI를 산업의 영역에 두지 않고 교통·복지·환경 이런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면 제시)
교육 정책, 모두의 배움을 책임지겠습니다.
교육은 한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교육이 일부에게만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최근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하며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또한 분당중앙고, 일반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계획과 과학고 운영을 위한 관련 계획을 마련하여 지역 교육 인프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지난 연말, 미래형 과학고 설립을 위한 지역 기여 계획 마련을 설명하고 있는데 산업계, 대학,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교육청과 함께 인재 선발 비율 반영을 요청하는 등 지역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의 방향은 단순히 특별한 학교를 하나 더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학고·영재고가 지역 균형 교육의 해법이 되려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배움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공교육 강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고나 영재고 유치가 교육의 선택이 아니라 지역 인재 육성과 공교육 경쟁력 상향으로 이어지는 공교육 전반의 질을 끌어올리고, 소외된 학생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면적인 교육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경쟁의 구도가 아닌 모두가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공의 기반으로 바라보며, 교육 기회가 지역의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과 예산 배분을 점검 추진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공공의료, 흔들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공공의료는 행정의 선택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인프라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이 바로 공공의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은 그동안 민간 위탁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러한 정책 혼선에서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신과 그거를 겪어왔습니다. 같은 정부 기조 아래에서도 끝내 성사되지 못한 민간 위탁 추진은 의료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 위탁이라는 방식 자체가 성남시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결코 수익을 위한 병원이 아닙니다. 감염병 대응과 재난 대응, 공공의료의 거점,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안전망,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필수 의료기관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가 공공의료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까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을 흔드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시민 신뢰를 위한 종합적인 정상화 대책이 지금 당장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분당구보건소 신축입니다.
보건소 신축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나 공간 확장이 아니라 시민 의료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분당구보건소는 예방 접종(중심)의 1차 의료이면서,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대응 또 국가 감염병 대응과 함께 지역 돌봄의 거점으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감염병 상시화 시대에 맞춰 보건소는 행정 중심 시설이 아니라 시민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생활 속 의료기관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신축이 건물만 새로 짓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의료 인력과 서비스, 기능이 함께 강화되도록 실질적인 시민 의료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공공의료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품격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의료원과 분당구보건소가 서로 단절된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 한 축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복지 정책을 예산이 아닌 체감과 존엄으로 완성하겠습니다.
2025년 성남시 예산의 약 42%가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된 만큼 복지는 이미 시정의 핵심 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다양한 복지 기반을 구축해 왔지만, 최근에는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복지 정책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복지 정책은 단절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과 통합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법은 어르신·장애인·아동·취약계층이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헤매지 않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성남시는 이에 맞춰 흩어져 있는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고, 시민과 함께 삶의 조건에 맞춘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이 복지 정책은 기술과 결합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AI와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와 스마트 돌봄은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인프라입니다. 공공의료와 복지가 함께 작동할 때, 성남은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됩니다.
(화면 제시)
35년 성남시의회, 이제는 ‘지방자치 도약기’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5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남시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5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역할 해 왔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돌아보면, 지방자치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확대되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여건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바뀌어야 할 때이며, 지방의회가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시점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를 인사·조직·예산의 자율성을 갖춘 독립된 정책기관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화하고, 의원 1인 1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통해 정책 검토와 입법,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예산 심의·결산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의 삶으로 제대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결코 의회를 특권을, 요구가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기 위한 지방자치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지방의회가 바로 설 때 지방정부가 바로 서고, 그 위에 시민의 일상과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 부활 35년을 ‘지방자치 도약기’로 전환시키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시민과 함께 다음 35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자치 35년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35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자치 부활 35년이 되는 해이자, 백범 김구 선생 1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화면 제시)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나의 소원」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힘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약자를 지키며 일상의 삶이 존엄한 나라일 것입니다.
(화면 제시)
또한 선생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김구 선생의 시대를 앞선 통찰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K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선생이 말한 문화의 힘은 오늘날 K 콘텐츠와 K 컬처,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힘은 공정한 기회와 존엄한 삶이 뒷받침된 사회적 문화적 저력에서 비롯됩니다.
성남이 다음 35년을 준비한다는 도시의 구조를 바꾸고, 교통을 연결하며, 민생을 살리고, AI와 교육으로 미래를 열고, 공공의료와 복지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 책임과 신뢰를 끝까지 지켜내는 일입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 부활 35년을 넘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지방의회로서 끝까지 시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내일,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0분)
그러면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황금석 의원 등 12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황금석 의원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정책 결정자이자 행정의 감시자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 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은미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4차산업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교통도로국장 유동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도서관사업소장 조지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김민주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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