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3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의회사무국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해숙 의원 등 8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현경 의원 등 8인 발의) 7. 의회사무국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
(09시 40분)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지난 2월 11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신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신수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지난 2월 11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에 근무하던 김순진 팀장이 장기 교육으로 경기도 인력개발원에 입교하였으며 후임으로 중원구 총무과 자치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세형 팀장이 전입하여 의정팀에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세형 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형 의회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된 이세형입니다.
앞으로 성남시 의회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세형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세형 팀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시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09시 42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민족 고유의 설을 맞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규칙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세부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해숙 의원 등 8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현경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해숙위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심의하실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윤리특별위원장의 선임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개별 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은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신수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조례안 등 개정안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유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윤창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김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김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사무국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종창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회사무국장 박종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현안 문제 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은 물론 저희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한 해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깨끗하고 투명한 맑은 의회, 지역발전 선도하는 선진 의회, 조화를 이루는 화합의회를 슬로건으로 내실있는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성남시의회 청사 건립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멋진 의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국외 연수의 내실을 기하고 의정활동 보좌 및 지원 역량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부족한 점이나 보완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종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의정팀장 이제영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계획 청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 묻고 제안 좀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두 차례 벤치마킹을 다녀왔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최만식위원 향후계획을 보니까 2008년 3월에 의회청사 설계변경안 확정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회계과로 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의정팀장 이제영 납품이 3월 14일에 설계안을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 변경되는 사항을 삼우설계하고 회계과에 통보를 해서 저희 의회 의견이 반영이 돼서 납품이 되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우리 의견을,
○의정팀장 이제영 통보를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했어요? 3월 14일이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나요?
○의정팀장 이제영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배치 구조된 게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큰 틀에서는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소한 부분은 저희가 3월 14일 이후에도 타 시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은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때 두 번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는데 그때 연말이라서 다들 그런 시간적 여유들이 많이 없었는데, 우리 의회가 남성의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치마킹을 주로 남성의원들 중심으로 갔다 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뜻은 아닌데 또 여성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작년에 할 때 그런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성의원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들이 새로 지어지는 의회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1박 2일 정도, 아니면 하루 코스라든지 우리 여성의원들이 다른 시군구 의회를 견학을 해서 그 의견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2008년도 업무보고를 보았는데 중요한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아쉬운 게 뭐냐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2007년도 조례안도 쭉 살펴봤더니 대다수가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왔고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이 계시고 특별위원회 전문위원도 계시는데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도 나름대로 그런 역할들도 해주시겠지만 전문위원 중에 한 분 정도는 이런 조례에 관련되어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그러한 역할을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사실 조례 만드는 부분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위법도 찾아봐야 되고 타시군 사례도 찾아봐야 되고 또 우리 성남시에 대한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까지도 다 점검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 같은 경우는 그런 입법활동을 전문적으로 서포트하는 팀이 하나 꾸려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전문위원 한 분 정도는 그렇게 역할 분담을 주셔도 그런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하는 의원들의 활약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정팀장 이제영 저희가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그 중에 박창훈 과장이 입법 전문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25쪽을 보시면 국외 연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국외 연수가 2008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일정을 보게 되면 총선도 맞물려 있고요, 또 우리 하반기 원 구성도 맞물려 있고 하기 때문에 국외 연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문제는 좀 탄력성 있게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시간을 갖고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의회소식지도 그렇고 시정소식지도 그렇고 대부분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아파트 입구에 쌓아놓고 가져가지도 않거든요. 또 우리 소식지도 동에다 비치해 놓고 가져가라고 해도 통장들 나눠주는 것 외에는 실지 가져가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소식지를 만드는 것과 병행해서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기 때문에 e-북을 같이 제작해서 e-메일로 발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팀 관계되어서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본청하고 각 산하단체하고 방송망을 구축하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맞물려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본회의장에 본회의 장면만이라도 각 산하단체 동 같은데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이나 공보 쪽에서 지금 추진하는 방송망 사업과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우리 의회에도 같이 사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팀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형만 김위성 홍보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석환 위원님께서 의회소식지하고 본회의장 각 산하단체 동 위시해서 준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식지 관계는 저희가 현재 2만 부를 만들어서 각 동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단체 쪽으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천 부 정도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저희 올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e-북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홈페이지에 소식지를 PDF파일로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환해서 e-북 체계로 다시 한 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본청 방송망 관계는 현재 공보실과 정보통신과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그 진행되는 것을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단순하게 우리가 의회소식지 만든 것을 PDF파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보다는 그것을 e-북 형태로 해서 e-메일로 발송해 주는, 요즘에는 전부 다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은 e-메일 주소를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PDF파일로 변환해서 올려놓는 것보다는 좀 더 예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e-북 형태로 만들어서 e-메일로 발송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1,000부를 시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주소가 파악되는 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23쪽에 우리 시의회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최만식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타 시의회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고 했는데 우리 의회 내에 여성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최만식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과 좀 다른 차원에서 그동안에 벤치마킹이 있었고 그 다음에 1, 2차에 걸쳐서 관련 토론회가 있었고 의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회계과로 전달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도 있고 또 벤치마킹 다녀와서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시키고자 의견을 만들어서 제출한 것도 있는데 그것이 전체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정이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토론회 거치시고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전체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세심하게 다 살펴서 의견을 주시고 토론회도 거쳐서 작업을 하셨지만 그래도 의회 청사는 전체 의원들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납품시기가 3월이라고 하니까 시간도 있으니까 그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로 나눠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장 건으로 계획은 22일에 먼저 다녀오신 의원님 네 분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렇게 해서 다시 천안시의회하고 삼우설계에서 추천하는 잘 되어 있는 의회를 추천받아서 두 군데의 본회의장을 벤치마킹해서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최종 설계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3월 14일 납품 이전에 그런 설명해 일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혹시 미비한 게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다녀온 곳 중에 관악구의회하고 원주시의회는 작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집행부에서 열정을 갖고 한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는 그 차이가 상당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착실하게 준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주되어서 향후 5년 10년 이후에도 공간 문제라든가 어떤 장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보고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 시기가 문제예요. 시기가 납품이 이루어지고 나면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의견 제시가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그 전에,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완결되기 이전에 의견을 제시해줘야 설계를 담당하는 업체에서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큰 틀이 확정되고 나면 소소한 것은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는 손대기가 힘드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현장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날과 중추절 말고 수시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례가 있어요?
○의정팀장 이제영 지금까지는 설하고 추석 때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사회 소외계층을 위문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보면 설날, 중추절 중심으로 되고 수시로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그렇게 보고가 되고 되어서 여쭤보는 거고, 이게 소외계층을 위문하고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너무 형식적이에요. 사진 몇 장 박아서 우리 의회 현판에 걸기 위한 용도로 거의 쓰이는 것 같은데 이런 관행을 좀 깨자고요. 사회 소외계층을 위문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게 전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설날이나 중추절에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사진 몇 컷 찍는 것으로 끝낸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의회에서 현장 찾아가는 봉사활동이라고 이름되어버리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이제영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수시라고 표현한 것은 의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의회에서도 직접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수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의경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중에 인가시설 위주로 갔는데 거기뿐 아니라 그 외에 저희가 가서 어떤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그런 게 발생되면 연중 수시, 의장님뿐 아니라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넣은 건데요, 앞으로 그걸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기 시민과 함께 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자고도 우리가 기대효과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36명의 전 의원들이 이게 어떤 1회성이나 혹은 전시성으로 하는 그런 위문 방문 봉사활동 이런 게 아니라 하려면 전 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고 형식적으로 사진 몇 방 찍기 위한 봉사활동은 지금까지 해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걸 현실화시켜서 전 의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는 대민 봉사활동을 계획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거의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소위 말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원상 정립에 소외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28쪽에 보시면 의회 자문교수제도가 있는데 참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자문교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없거든요. 지금 보면 4개 상임위 중에서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경제환경위원회만 교수가 초빙이 되어 있고 도시와 사회복지는 없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좀 우리 교수님들이 초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좋은 제도는 좀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서면상에서만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잡으셔서 연 2회 정도의 간담회를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기 2년으로 되어 있고 상임위별 3인 이내로 추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 내용을 보니까 상임위에서 추천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추천되신 분도 한 분씩만 되고 그래서 사실 조례로는 있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임위원회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좋은 교수님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정례회 전에 그런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나 어떤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짧은 건데요, 25페이지에 국내외 연수 내실화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해외 연수 실시에 대한 개선방안 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개선방안 보고회를 실지로 추진하시겠다는 뜻인 거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연수단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실 건데요, 거기에서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그래서 연수단에서 한번 가기 전에 그러한 기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선방안 보고회를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지금 하반기에 하자고 수정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구체적인 연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실제 준비단계로 들어가서 할 일인 것이고요, 해외연수가 어떻게 바뀌어야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그냥 의원들이 의원의 임기 중에 구경 한 번 갔다 오고 개개인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고 의원들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내재화되는 식의 그런 여행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녀온 후에 의정활동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고도 듣고 의견도 낼 수 있도록 추진이 됐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상반기에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한 지방자치 의원들이 예를 들면 우리 국내 사례도 좋고 다른 사례도 좋은데 모범적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온 사례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나 자문을 들어도 좋을 것이고요, 그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성남시의회의 규모에 걸맞은 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잘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최만식 위원님하고 이재호 위원님께서 성남시의회 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품 시기가 완료되기 전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김유석 장대훈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이세형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조윤래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