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30일(월) 15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건설과 나. 수정구건축과 2.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건설과 나. 중원구건축과 3.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건설과 나.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다. 분당구건축과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4.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5.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6.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속가능도시과 나. 도시균형발전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15시 44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성남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월 3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마선식 먼저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시 47분)
○위원장 마선식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현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청장님, 그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예산안에 관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그 외의 것들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현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건설과
(15시 4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권오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민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1722만 2000원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내역이 뭡니까? 물론 그만큼 준비를 안 한 우리 수정구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 집행부를 향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오르고 내렸습니까? 대충.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올 1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거는 1월 말경부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수정구청을 포함해서입니다. 사전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었을 때 구간별로에 대한 대응 방법이 확진자 또는 감염 확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주안점으로 뒀지만 실은 실무부서에서 일부 그거를 하달하고 같이 논해져야 되는 사항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액의 0.09%인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관련 그리고 건설과 기준으로 해서 0.07%에 준하는 1722만 2000원에 대한 부분들을 급하게 하다 보니 세부 설명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뭡니까, 대체? 내역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역이 뭐지요? 어떤 내역으로 해서의 삭감 요구를 한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이번에,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거는 전반적인 거를 이야기드린 거고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삭감된 것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 위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여비도 일부 삭감시켰고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교통여비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수정구청장 장현상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수정구청장 장현상 이게 아마 시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20%, 일괄적으로. 그다음에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도 20%, 업무추진비 중에 이제 기관운영이 있고 부서운영이 있고 시책추진이 있고 정원가산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10%, 국제 여비 같은 경우에는 우수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분야별 유공 공무원 선진지 해외시찰, 모범 공무원 선진지 해외시찰 세 가지를 일괄 60%, 사무관리비에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100% 이렇게 일괄적으로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0% 또는 아니면,
○수정구청장 장현상 60%까지요.
○김영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60%인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김영발위원 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떤 독려 차원에 대한뿐만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없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 그것을 제가 역량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재난 안전자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1000만 원 가지고 쓸 거를 600을 가지고 타이트하게 운영하게 되면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까지 1000만 원 썼던 거는 방만한 행정으로 인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마만큼 책임을 가지고 국민들의 녹을 받고 생활하는 공무원들은 참 성실히 생활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여쭤보게 된 겁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이해합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 사용설명서나 이런 것은 워낙 이제 갑작스럽게 의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코로나 19 긴급한 재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들도 우리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축제성 예산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축제성 예산? 그런 거는 삭감 하나도 안 올라왔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저희 같은, 수정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안극수위원 건설과는 없을 거고.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안극수위원 청장님, 축제성 있나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까 지금 쭉 말씀드린 것 그게 전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현재 지금 축제는 수정구에는 어떤 게 있지요, 축제가?
○수정구청장 장현상 벌터산 축제나,
○안극수위원 없어요, 축제?
○수정구청장 장현상 숯골 축제 있지요.
○안극수위원 숯골 축제도 있고 각 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들 많잖아요. 없어요, 그거?
○수정구청장 장현상 있지요.
○안극수위원 꽤 있을 텐데, 소규모. 그런 거는 지금 삭감 안 들어온 거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건축과
(15시 5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시 5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조명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아니, 그런데 어디서 뭘 깎는지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마선식 예,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지금 예산이 예비비라든지 이런 거에서 깎기 때문에 별 태클을 걸 만한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김명수위원 사업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잠시만요.
○위원장 마선식 하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추경은 통과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전에 5분발언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더 반복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전용해서 쓰여야 되는지는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전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각 과에 배당돼 있는 기관운영비나 직원들 출장비,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디에서 어떻게 삭감해서 기금으로 편성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논란을 만들기 싫어가지고 안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어떤 거에서 어떻게 삭감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그러니까 기관운영비, 출장비,
○이기인위원 그것을 왜 안 줘보세요? 운영은 안 해요?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절감을 해서 쓰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재난기금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행정에 꼭 필요한 비용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최소한으로 남길 건지, 몇 퍼센트의 비율을 깎아가지고 재난기금으로 편성할 건지를 알아야지요, 저희가.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이제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10%, 그러니까 기관운영비 10%, 부서운영비 10%,
○이기인위원 그것을, 아니, 추경예산 하는데 그거를 요약서만 주고 설명자료를 안 주고 어디서 어떻게 삭감하는지를 안 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분들이 지금.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재난기금 당연히 이 재난 극복해야 되는데 그 후폭풍도 저희는 생각을 해야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돈 깎겠다. 그러니까 우린 따라와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일반운영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어디서 어떻게 깎고 얼마를 남겨놓고 남은 회계연도 한 7개월, 8개월 동안 충분히 가능하다고 납득을 시켜야 적정한 이 재난기금 편성 금액을 저희가 추산을 하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위원님, 제가 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산 설명서는 없는데 예산서 299쪽 보시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직장 및 지역 민방위 담당자 간담회비가 54만 원인데 이제 60만 원을 깎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구두로 설명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바쁘시더라도 자료를 주세요. 다른 과 어떻게 하나같이 전부 다 이렇게 뭔가 맞춘 듯 안 주시고 요약서만 딱 주셔가지고 금액은 이만큼 삭감되니까 그냥 따라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산서에는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약서에는 없는데요, 예산서 보시면 그 내용이 쭉 항목별로 다,
○이기인위원 좀 바쁘시더라도 각 과별로 정확하게 어떻게 얼마나 삭감이 되고 이 정도면 남은 회계연도 동안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건축과
(16시 0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유재복,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마선식 잠깐만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쪽은 상관없이 이 요약서 우리 책자로 안 줬어요?
○전문위원 김옥상 이거예요. 설명서가 없어요, 설명서가.
○박호근위원 아, 설명서가 없다?
○전문위원 김옥상 예.
○위원장 마선식 설명서만 줬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양해의 말씀을 좀 구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유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시 0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혜경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19 관련돼가지고 우리 분당보건소가 관할 구청인 분당구에 있습니다. 거기 관련돼가지고 요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좀 보고를 저한테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분당보건소의 직원들이 몇 명 정도나 감염이 돼가지고 확진자로 판단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반드시 이따가 이거 끝나시고 보고 좀 해주고 가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가 기정예산이 총 얼마였었지요? 기정예산.
○분당구청장 고혜경 기정예산이 3489억 원입니다.
○안극수위원 얼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3489억 원이요.
○안극수위원 지금 타 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분당구가 좀 사이즈가 크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현재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얼마 정도 삭감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40억 정도.
○안극수위원 40억 정도?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3개 구가 시책업무추진비나 여비, 부서운영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3개 구가 동일해서 그 정도 선에서만 삭감해서 올라온 거예요, 추경이?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정부 어떤 정책에도 부합한, 저희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안극수위원 정부 정책을 묻는 게 아니고 3개 구청이 공히 같은 목에서 삭감해서 올렸냐 이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어느 정도 조율은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조율 안 된 거 어떤 거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조율 안 된 거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타 구청, 그러니까 수정이나 우리 중원구청에 비해 수정구가 별도로다가 삭감되는 거 어떤 게 있지요? 지금 설명자료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삭감된 건 어떤 거고 타 구보다 우리 분당구가 삭감한 그 목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올라온 거는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안극수위원 이건 다 중복되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금 다 전체적으로,
○안극수위원 중복되지 않은 거 없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지금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봄철에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봄·가을에 보면 축제들 많이 해요, 그렇지요? 각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 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삭감돼서 올라온 건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지금 파악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무슨 파악을 해요?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미 4월 달에 할 거, 3월 달에 할 거, 5월 달에 할 거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안극수위원 할 건지, 안 할 건지?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할 건지, 안 할 건지 파악,
○분당구청장 고혜경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장기화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코로나 정국에 그런 변수가 어디 있어요. 3월 달, 4월 달, 5월 달 정도에 하는 그런 축제성 예산들은 다 삭감해서 올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전혀 3개 구청들이 검토 안 되신 거야. 그리고 지금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 없어요? 코로나 정국 때문에 지금 삭감해서 올라오는 거잖아, 청장님. 이런 어떤 국가적인 재앙에 따른 우리 3개 구에서 정말로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올리는 그러한 삭감안이 없는 거 같아. 그냥 시책업무추진비, 여비, 부서운영비 이 정도로만 해서 올리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안을 안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말씀 중에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해놓은 상태인데 이번에는 지금 긴급예산으로 삭감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봐서는 삭감이 돼야 되는데. 3월 달 해야 될 축제, 4월 달 해야 될 축제, 5월 달 해야 될 축제는 이미 못 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로당도 문 닫고 여러 가지 공공의 시설은 모든 시설들이 다 문 닫고 있는데 사람들 축제들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모여서 축제 그러면 할 거예요? 그런 거 예산에서 삭감해서 올리셔야지. 가장 큰 구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작은 구에서 쫓아 할 거 아닙니까.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데 선도적인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서 그거 검토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올리지 않았느냐, 이 부분 말씀을 주신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황이 되면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회에만 또 있는가, 이번에는 지금 불요불급하게 나온 우리 성남시 예산 삭감 그런 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선 한 거고요. 다음에 또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저희들이 잘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좀 심사숙고해서 올리시고 진짜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삭감해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들 정신들 차려서 일들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2차 이런 상황에서 또 아마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거를 반응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아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할 때 청장님 다 들으셨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2차, 3차 어떻게든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그런 거 전부 다 삭감이 돼서 좀 올려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건설과
(16시 0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구조물관리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민경석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건축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성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16시 1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시미관과 이정조 과장님을 대신하여 한현석 도시미관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현석 도시미관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민원사항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팀장님?
○분당구도시미관팀장 한현석 예, 오늘 하루 부재이십니다.
○안극수위원 부재?
○분당구도시미관팀장 한현석 예.
○안극수위원 코로나 정국에 왜 부재가 된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팀장 한현석 시에서 내려온 재택근무 실시하라는 것 때문에,
○안극수위원 재택?
○분당구도시미관팀장 한현석 예, 그래서 지금,
○안극수위원 왜 재택을 해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재택?
○위원장 마선식 의무사항이에요, 지금. 의무사항.
○분당구도시미관팀장 한현석 시에서 지침으로 저희 과 3명을 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과장님이 재택을 해요?
○이상호위원 의회 있는 날 일부러 했구먼.
○안극수위원 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도시미관과가 현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 뛰어야 되는,
○안극수위원 현장에 계신 거예요, 집에 계신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도시미관과 직원들 구성이 대부분이 현장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안극수위원 그게 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셔. 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엄청난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에 성남시도 1612억을 갖다가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정국에 무슨 도시미관과가 현장 중심으로 근무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안 나오셨냐고 물었더니 재택근무 때문에 안 나오신다고 답변을 했고 재택근무되는 사유가 이런 상황에 그게 맞는 거냐, 이거를 질문했는데 왜 거기서 그런 질문을 주시냐고요.
자, 팀장님, 어차피 안 나오셨으니까.
하나 지금 민원사항이에요. 도시미관과지요?
○분당구도시미관팀장 한현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미관과에서 불법 현수막 정리하나요?
○분당구도시미관팀장 한현석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불법 현수막 요즘 내일모레가 이제 선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중원구도 그렇고 분당구도 그렇고 정치적인 현수막 지금 국회의원 출마하는 분들이 계속 걸고 있어요. 그런 것 단속하나요?
○분당구도시미관팀장 한현석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달자마자 단속이에요, 아니면 하루 이따가 단속이에요? 지금 단속의 유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팀장 한현석 2~3일 정도 유보하고 자진 정비토록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2~3일 정도 내버려두고 자진 정비한다?
○분당구도시미관팀장 한현석 예.
○안극수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분당구도시미관팀장 한현석 예, 공통적으로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시 1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수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마선식 이어서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1분에 걸쳐서 민원사항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짧게. 지난번에 은행1동 행복주택 관련돼가지고 LH에서 지금 용역 해가지고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주민들이 그거에 관련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러 온 적 한 번 있었어요,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두 번을 오셨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을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해주셨지? 그거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을 지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현재 LH 쪽에서 사업 보류를 검토 중이다.” 이 답변을 드렸고요. 현장에 계시는 민원인분들이 LH 쪽하고 통화를 하시고 저한테 오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왜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왜 하셨대, 이 선거 와중에. 그게 뭐 필요한 답변이라 물론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안은 국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마냥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셔서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가서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가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것은 조금 이제 부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와전 안 되게 한 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답변 좀 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유형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현재 LH 쪽에서 사업 검토하고 있는 거를 보류를 검토 중인 상태에서 이제 머물러 있거든요.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이제 의정활동보고서에 보류를 검토 중이다, 이제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셔갖고,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거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LH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거기서 해결하는 게 빠르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LH에 압력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적 없고요, LH 압력 넣은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쪽하고 위원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 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말씀 내가 안 드릴게.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부서의 부서장이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오면 누가 어땠다, 국회의원 어쨌다, 이런 거 팔지 말고 우리 성남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 그리고 LH가 지금 추진해서 우리 성남시로 보고했던 사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든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 거라든지 이 정도로 얘기만 해야 되지 주민들이 와서 물어보러 오니까 그거를 마치 그쪽으로 토스해 주고 서브해 주는 식으로다가 얘기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도 찾아와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왜 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 오시면 그렇게 좀 주의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1분 지났습니다. (웃음)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한 사안은 아니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이번 코로나 19 사태 관련으로 해서 파견근무를 나가신 총 인원수하고 시간이 어떻게 돼요? 혹시 나간 사례는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우리 국에서는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몇 시간 정도 나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정상근무 다 나가 있습니다. 파견으로 나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 다 정상적인 근무를 하셨다는 이야기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교회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업무 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어떤 거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회 집회 단속이라든지 지원 나가는 행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과 시간이?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 뽑지는 못했는데요, 일단은 총괄 부서에서 지시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기 이야기해도 되지요? 이야기해도 되지요?
○안극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1차 추경 관련 건으로 해서 하달된 게 언제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최근에 지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도 없었던 사항인가요, 시장께서? 시장께서 우리 국이나 과에 전달된 사항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대답하시기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튼 파견 나가시는 분 위생 더 챙겨주시고 독려 좀 해주시고 업무에 반드시 기본적인 업무는 충실하게 이제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업무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주택과
(16시 2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장춘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호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공동주택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쪽 코로나하고 관련 없는 거라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부서에다가 아파트단지 내 쉼터나 휴게 쪽에 많이 파손된 것들, 그것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안 갖고 왔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거 확인해서,
○박호근위원 궁금하시면 저한테 다시 오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따가 들리시든지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위원 민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제 민원 드리기는 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산 외에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예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공동주택과장님, 요즘에 아파트단지에 굉장히 벌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잔목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용미 과장님 때 잔목 정리를 잘하신다고는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내용을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확인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정윤위원 그러세요. 서용미 과장님한테 한번 잘 물어서 같이 인수인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윤 위원님 찍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정윤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과장님,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공동주택도 전지해 줘야 돼요. 안 전체 내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도로가 쪽은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
(16시 2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5.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시 2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철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교통기획과
(16시 2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김영발위원 저는 지금 현재 1회 추경예산 관련 건이 아닙니다. 예산 관련 건입니다.
지금 2019년도에 법이 제정이 된 연후에 유예기간을 둔 후 집행이 될 예정인 속칭 민식이법 관련 건으로 해서 추경은 어떻게 감안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만 하는 거고요, 다음 추경 때는 국비보조사업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난·재해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유추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집행부는 그런 어떤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근 3개월 동안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 1회 추경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추경 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CCTV 카메라의 교체뿐만 아니라 추가 설치 건에 대한 부분들은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대중교통과
(16시 2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서 운수업계가 급격히 수요가 줄어들어서 다들 힘든 거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버스도 그렇고 시내버스, 개인, 법인택시는 그나마 이제 근거 조례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지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마을버스에 관해서 지금 전년도 대비하면 승객 감소가 한 40% 내외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감차나 감회나 혹은 또 휴직까지 고려해야 될 실정으로 지금 처한 현실이 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승객이 40% 감소됐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저희가 지금 집계 낸 걸로 보면 40,
○이상호위원 버스 쪽에는 60~70% 감소됐다고 얘기하던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 집계에서 한 39.5% 내가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40% 정도?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상호위원 지금 마을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이 중단되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왜 중단돼 있습니까, 이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면 13개 마을버스 업체가 있는데요, 현장을 가서 경영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럴 형편인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현장 접근이 어려워서 잠시 중단했는데요, 이런 사실을 감안해서 바로 재개토록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용역 재개를 하면 그 용역 결과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꼭 좀 용역을 빨리 실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열악한 마을버스 지원을 꼭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 광역을 포함해서 승객 이용객들이 40% 정도 줄었다는 이야기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몇 개월 동안의 데이터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전년 대비해서 코로나 사태,
○김영발위원 작년 대비 동월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빅데이터팀에서 이 자료를 받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김영발위원 전산할 때 받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지금 뽑은 자료인데요,
○김영발위원 근거는 어디서 나온 근거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데이터 시스템, 운수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승객 데이터가. 그거는 저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중교통 중에 철도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은 어느 정도나 승객이 줄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철도요?
○김영발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철도에 관한 거는 저희가 담당을 안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다를 뿐이고 실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맞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승객에 관한 것도 예를 들면 철도 관련 부서에서.
○김영발위원 관련 부서가 우리 대중교통과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교통기획과에서.
○김영발위원 아, 교통기획과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영발위원 교통기획과, 죄송합니다. 끝났습니다만 혹시 이거 데이터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기, 위원장님, 지났지만.
○위원장 마선식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별도로 데이터는 지금 받아본 거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왜 그러냐면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상호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 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플랫폼은 8량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실제 운행되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분당선 같은 경우에 6량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경강선 같은 경우에는 4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플랫폼이 어떻게 돼 있지요, 경강선은? 몇 량까지 쓸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한 5량 정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개 량 정도가 더 늘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분당선은 지금 한 7량까지 가능하고요.
○김영발위원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승객 수의 어떤 감소분 내지 증가분 등을 감안해서 관련된 기관에 차량에 대한 증감을 좀 요구하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차량 다니는 거는 현재 코로나 전에도 경강선 같은 경우에는 4량이 있었고요, 분당선은 6량이 있었거든요. 그 차량 대수는 현재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이제 승객 수가 더 많은지, 적은지 그거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승객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몇 퍼센트 이내에서 감소분만 있다라고 한다면 거리두기 차원에서라도 량 수를 더 늘려서 운행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현재 논해 볼 필요가 있고요, 향후에 준비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 6억 예산 요구하셨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택시 운수종사자.
○박호근위원 그게 10만 원씩 곱하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4개월,
○박호근위원 4개월 해서 1500명 해서 6억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개인택시에서 좀 불만이 있었는데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또 불만이에요, 누구는 40만 원 주고 누구는 100만 원 주냐 그래서. 30만 원은 소상인들은 이제 우리 지원책에 또 30~50 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도 그래도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약에 추가로 이렇게 또 지급하고 그럴 지금 생각이 없으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부분은 지금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당장은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이거를 좀 보고 나서 중앙정부에서 움직임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이 사업은 우리 중앙정부와 관련없이 예산 잡은 건데. 그렇지 않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도에서 지금 이제 법인택시에 5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도 조금 경기도에서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라는 게 이제 도에서도,
○박호근위원 법인 말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법인?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법인은 도에서 5만 원, 우리 성남시에도,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5만 원 보조금을 주고,
○박호근위원 우리가 5만 원을 합쳐서 10만 원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런데 그거를 경기도에서 이제 금액을 좀 더 올려본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서 그 부분도 확인하고 그 금액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봐가면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10만 원을 우리도 10만 원 올릴 수 있네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마 도에서 내려오는 것 매칭 비율로 해서 하게 되면 도에서 올라가면 저희들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불만이 섞이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건 아직 확인된 게 아닌 사항이라서, 지금 들은 얘기라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진 안 하고 있다면.
○박호근위원 그러세요. 그러시고.
지금 택시뿐만이 아니고 버스에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에서 아마 세정제나 마스크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급이 잘 안 된다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일괄 지급을 했고요.
○박호근위원 마스크 몇 개나 지급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마스크는 정확한 양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원하는 대로 거의 저희가,
○박호근위원 (웃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택시나 이런 데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이 타고 내리잖아요. 그렇고 버스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수백 명이 타고 내리잖아요, 수백 명 이상이. 타고 내리는데 그거에 대한 방역 처리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보통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들어오면 들어왔을 때 아마 소독을 하고 그다음 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소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특히 기사분들은 마스크를 최소한 하루에 1개 정도가 필요한 직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마스크가 상당히 부족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런 대중이 이용하고 대중이 쓸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공급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검토 좀 하셔갖고 일반인하고 똑같이 그냥 일주일에 2개 이렇게 해갖고는 그 사람들이 안 돼요, 대중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배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 6억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뭐 상품권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원래 택시가 성남사랑상품권을 취급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모바일로 지급하고 있어요. 택시를 타시면 현금을 내도 되고 예를 들면 카드도 되지만 그 카드에 딸린, 핸드폰에 딸린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결제 수단이.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법인택시에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적용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거는 정확한 추계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상품권으로 예를 들면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기인위원 높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저도 한 20% 이내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그냥 10만 원을 상품권으로 써야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현금 주는 것보다는 상품권을 그분들한테 드려서 소비 활동으로 연계되도록,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법인택시 매출 감소에 따른 지원이 목적인 겁니까? 둘 다, 지금 손님 없어가지고 사람들 막 태우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계시는데 상품권을 쓸 겨를이 있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 왜냐하면 운수종사자도 가족도 다 있고요.
○이기인위원 아, 가족들을 주라?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래서 생활필수품도 구입해야 될 형편도 있고 하니까,
○이기인위원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현금 지급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에 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크게 실익이 있다고,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뤄지는 상태라서.
○이기인위원 실익이 없다라는 데이터도 없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무래도 현금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자기 예금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기인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우리 택시분들한테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꼭 그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당장. 이런 것도 되게 더딜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이분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우선 택시 운수종사자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이제 두 가지 목적을 다 잡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일단 힘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그 첫 번째 목적만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될 텐데 경제도 살려야 되고 운수종사자도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둘 다 이게 이룰 수 있을지 좀 고민이고요. 그거는 뭐 시에서 판단했으니까 그냥 제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그리고 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분들한테 지금 우리 전액관리제 경기도에서 TF팀 만들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1353개 시군 법인 업체에서 적용하겠다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밝혔는데 우리시는 해당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전액관리제가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OK성남택시 하는 회사가 한 10개 업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회사에 관해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기인위원 OK택시 하나만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전액관리제 안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면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아마 충분하지 않은 걸로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전액관리제를 적용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코로나 정국에서는 사실 매출과는 별개로 일시적인 전액관리제를 해주면 운수종사자분들 사실 지금 너무 힘든 것 숨통을 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전액관리제를 하면 물론 취지는 좋지만 지금 그쪽, 예를 들면 못 하는 형편 쪽에서는 수입금이 잘 나갔을 때는 사납금제 같은 경우는 한 16만 원, 예를 들면 16, 17만 원 내고서 남는 구조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 13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인위원 사납금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거 납부하기도 쉽지 않다.
○이기인위원 6개, 7개 그 법인택시에서 전부 다 사납금을 그렇게 지금 인하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다른 지자체처럼 운수종사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사납금을 내렸는지, 그 내림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주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정말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그게 코로나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아니겠어요? 성남사랑상품권만 그렇게 모바일로 준다고 하는데 성남사랑상품권만 이렇게 10만 원씩 준다고 해서 그게 크게 뭐 이런 분들한테 의존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위원님, 참고로 지금 경기도에서 처우개선비로 5만 원씩 작년부터 계속 지급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그래서 경기도에서 또 의견수렴을 하는데요, 만약에 5:5 매칭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양을 늘릴 수 있으면 계속 지급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6억 어쨌든 방법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잘 집행을 해주시고.
성남시에서 존재하고 있는 법인택시에 대해서 사납금 인하 폭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납금을 인하함에 따라서 그 법인택시에 주는 우리 인센티브도 한번 고려를 해주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사납금 2만 원, 3만 원 내려봐야 지금 택시업계 운수종사자분들 거의,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위원님, 이 사납금 문제는 예를 들면 운수업체하고 운수종사자하고 노사 협의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를 할 건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이기인위원 저희가 직접 관여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노사 자율에 의해서,
○이기인위원 사납금을 노사 협의하면서 사납금을 매출 인하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그거에 대항하는 이런 인센티브가 좀 있다면 그것이 결국 회사에도 운수종사자들에게도 부담이 덜 되는 코로나에 대한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고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이 운수종사자의 범위가 누구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사실.
○안극수위원 법인택시 기사, 그게 운수종사자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언뜻 듣기에 운수종수자 하면 운수하는 회사에 다니는 그런 근무하는 사람이 운수종사자 아니야?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냥 법인택시 근무하는 운전하시는 분들을 운수종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는 성남시가 붙인 거예요? 공식적인, 공통적인 명칭이야?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공식명칭입니다. 예를 들면 운수사업자가 있고요, 운수종사자가 있고요.
○안극수위원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법인택시는 운수종사자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 개인택시도 운수종사자는 아니네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사업자입니다.
○안극수위원 사업자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6억을 증액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안극수위원 남들은 다 깎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증액이 온 거야.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4개월, 40만 원 나간다는 얘기네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운수종사자인데, 이분들. 그러니까 택시를 운전하는 분도 운수종사자이고 용달을 운전하는 분도 운수종사자이고 용달회사에 다녀서 배송하는 분들도 운수종사자이고 택배회사에 다니는 분도 운수종사자고 그렇지는 않나?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용어를 예를 들면 사업자냐, 종사자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안극수위원 이 범위를 왜 운수종사자인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만 적용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는 개인 용달, 버스 운전기사 여러 식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택시 하는 분들한테만 국한돼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를 들면 화물차나 버스나 택시도 있지만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는,
○안극수위원 아니, 화물차 회사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의원을 그만두고 화물차 회사에 취직을 해서 화물차를 운전하면 나도 운수종사자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확대는 왜 시킬 생각이 없어서 안 시킨 거예요? 왜 택시만 이렇게 딱 찍어서 한 이유가 뭐냐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대부분이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월급제를 하지 않습니까? 버스는 월급제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운수종사자가,
○안극수위원 아니, 수당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일정한 돈을 내고 나눠 분배받는 구조이잖아요.
○안극수위원 택배회사도 이렇게 수당제로다가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택배회사도 예를 들면 개인이 하는 사업자도 있고,
○안극수위원 안 맞는 거예요, 워딩 자체가.
○김명수위원 택배는 장사가 더 잘 돼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거 얘기를 잘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개인사업자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말씀드렸듯이,
○박호근위원 지금 용달 하는 사람은 개인사업자 면허증을 내갖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제가 좀 전에,
○안극수위원 개인사업자 거기서, 사업은 다 개인사업을 내가지고 하는 분들이야. 지금 여기 우리 법인택시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대표이사가 있고 거기에 운전하러 취직을 해서 가는 사람도 운수종사자이고 용달차 하는 분도 운수종사자이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하는 사람들도 운수종사자이고 그러는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안극수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 그게 아니라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면. 누구를 먼저 선별적으로 지원할 거에 관한 문제를 택시로 본 거예요. 택시로 봤는데,
○안극수위원 왜 택시로 봐. 그렇게 접근해가면 더 위험한 발언이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 택시 운수종사자가 예를 들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영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온전한 수입이 다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극수위원 용달 하는 사람 똑같아요. 배달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는 자기도 사납금 내야 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적게 받는 구조 그런 상태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현안이 돼서,
○안극수위원 그거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안극수위원 됐어요, 그만. 과장님, 그거는 설명이 안 돼. 내가 지금 제안하는 거에 설명이 안 되고 결과적인 것은 행정의 누수야. 조금 더 심도 깊게 전체적인 것을 리스크 올 거를 대비해서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빠진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인 것은 내가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결과적인 부분에 얘는 지원해 주고 나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그 현장인 동사무소에 가서 아니면 시로 와서 집단적으로 항의가 빗발쳐 올 게 눈에 뻔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비슷한 조건인데 비슷한 조건에 사각지대가 있는 거야. 사각지대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빠져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졸속이고 졸속이다 보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지요.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저희가 합법적으로 지금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게 지금 운수종사자 이 부분은 택시발전법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거는 없으면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지요, 돈이 문제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를 들면 다른 화물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마선식 정리합시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운수사업법에,
○안극수위원 그래서 뭐 싸우겠다는 얘기야, 나랑?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그렇지만,
○안극수위원 뭐 자꾸 이렇게 따져. 내 말이 틀린 얘기예요, 지금?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내 말이 틀린 얘기냐고.
운수종사자인데, 다시 정리를 한번 하면 운수종사자야. 택시 하시는 분들도 운수종사자고 개인 용달 하시는 분들도 운수종사자야. 그런데 요즘 개인 용달하는 사업이 다 망해서 전부 다 폐업을 하고 있어. 어렵기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려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안 주는 거야.
이거를 지금 논하는 게 그게 사각지대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앞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합동으로 데모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을 찾아라,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충분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듣는데, 왜냐하면 지금 화물운수법에는 또 그 근거 조항이 없어서 그래서.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런 거예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제 이 차이입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보편적 복지 다 해줘버리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선별적인 복지를 따지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지급을 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3개월 이내에 소진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번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 2개월.
○위원장 마선식 3개월이에요, 2개월이에요? 날짜 정해져 있지요?
○박호근위원 2개월로 돼 있어요.
○이상호위원 3개월.
○위원장 마선식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지급하는.
○김영발위원 아니, 경기도는 3개월이지만,
○위원장 마선식 성남은,
○김영발위원 성남시에서는 아직 확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경기도는 3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마선식 경기도는 3개월이고 성남은? 성남은요? 무한정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것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무한정이면 지금 시장경제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아마 똑같이 저도 지금 3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지급일로부터냐, 발행일로부터냐. 그렇지요? 이것도 홍보 잘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사장되지 않도록. 아시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자꾸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작년 2019년도에 개인택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 도입을 시작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명수위원 그게 당시에 개인택시를 먼저 시작하고 2020년도에는 법인택시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 통계 혹시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제가 이 모바일 앱을 깐 경우에는 시장현대화과에서 이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기도는 확정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보편적 복지로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게 확정이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명수위원 그럼 4월 1일부터 배부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배부가 되는데 우리 개인택시가 어려워서 지금 모바일상품권도 지급을 해주고, 아니, 법인택시 종사자. 법인택시 종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택시에서 시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되나요? 지류를 내면 돼요, 택시에? 지류 상품권을 내면은 택시에서 받아줘요? 안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모바일로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택시라는 게 관리가 되면 이게 이제 택시 법인에서 상품권을 해서 현금화할 수 있으면 이 상품권의 확대하고 택시업계가 활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그거를 항간에는 모두가 짜가지고 이거를 빼돌려서 현금화한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면 반대로 그러면 전부 다 모바일 이거를 확대하든지 지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장치를 해서 택시 종사자들, 법인택시도 중요하고 개인택시도 중요하니까 이거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취지는,
○김명수위원 취지가 아니라 지금 10만 원씩 주는 거보다 택시를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최단기간에 확인을 하셔서 실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시행하는 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어떻게 방법이 있겠어요?
○위원장 마선식 찾아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찾아보시고요, 이거 적극적으로 시장현대화과인가요? 그 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이거 모바일상품권 결제 안 돼 있으면 전면으로 다 실시하시고 지류로 쓸 수 있게 좀 방법을 찾아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주차지원과
(16시 5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안상두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두 주차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명수 과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아마 다른 과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과장님,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아니, 위원님, 질의 딱 주면 하세요. 주기도 전에 하면 안 됩니다.
○김명수위원 예, 빨리 끝내려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웃음)
○김명수위원 다름 아니고 타 지자체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주차장 관리지요. 관리니까 이용하는 거 비용 청구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이용료 징수.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의견을 좀 주세요. 지금 타 지자체들은 주차장 이용료를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무료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우리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올라가야 이쪽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 의견을 부서 의견으로도 취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의견을 주셔가지고 한시적으로 주차료 징수 이런 관련 부분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이디어를 다 여러 곳에서 주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 또 도로과에서도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면 이 의견들이 모아져야 또 하나의 행정이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감사합니다.
라. 도로과
(16시 5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조재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재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마. 토지정보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경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우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6.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시 5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 도시균형발전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단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속가능도시과
○위원장 마선식 이어서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균형발전과
(16시 5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도시정비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허교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시설공사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관내 동사무소 준공하는 거 관리하고 계시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정자1동, 수내2동 청사 계획이 변경이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큰 영향은 없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예산 계획이나 집행에 있어서 어떤 코로나로 인한 사업비가 안 잡히든지 삭감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워낙 사업을 오래 끌어왔고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택과장 장춘호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건축과장 윤남엽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도로과장 조재식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도시정비과장 허교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중원구건축과장 유재복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분당구건축과장 이성훈○기타 참석자 분당구도시미관팀장 한현석○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