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성남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3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국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행정국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기획예산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시민봉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정보통신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 의결요령은 먼저 직제순에 따라 행정국장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국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예 상정된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승인안 요약서에 따라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김영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먼저 김영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총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방익환 김영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200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방익환 이용중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71페이지 총지출액이 28억인데 지금 불용액이 전체 62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유좀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아까 총괄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62억 2,189만 5,000원은 예비비가 58억 3,178만 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 전체의 예비비가 저희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전체가 얼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전체 예비비가 63억 2,985만 4,000원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전부 불용액 남은 것이 예비비가 90%를 차지했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집행을 한 것이 4억 9,8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예비비 남은 게 58억 3,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홍경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식위원 78페이지 민간사회단체 집행내역인데, 행사비로 주로 나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행사비와 사업비 같은 것도 일부,
○강태식위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강태식위원 기타사회단체보조금은 주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고엽제전우회라든지 각종 봉사단체, 바른손봉사단체라든지,
○강태식위원 이것 자료좀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결산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제외시킨 근거가 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결산을,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결산은 각 기능별로 예산 지원해 준 부서에서 결산할 때 전부 다 보고가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산도 각 기능별로 위탁금으로서 예산 승인을 받습니다.
○최진섭위원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전부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특별회계 외 운영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은 특별회계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돈을 대신 주는 것입니다. 줘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것을 돈을 준 부서에다가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기능별로 하지 말고 사업별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사업별로 쪼개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교통관련 위탁금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급이 되고 공원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지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최진섭위원 중복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시 예산이 나가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산 나가는데 나갈 때도 각 분야별로 위탁금에 대한 예산승인을 받고 결산도 결산자료가 각 해당부서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산서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지도 감독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우리가 예산 자체도 전체를 위탁금 교부한다든지 결산을 저희가 취합해서 정산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최진섭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도 감독하시니까 거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결산에 대한 자료는 회계검사 한 것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회의록하고 임원현황하고 거기에서 하는 위탁 임대사업 있지요, 그 현황 자료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있어서 수익사업 관리하는 사업체별 계약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소별 계약기간의 계약서 첨부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시설관리공단,
○정응섭위원 최진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데 같이 포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한 것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시가 위탁을 준,
○정응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재위탁은 할 수는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독자적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전부 다 시의 업무를 대행을 받아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독자적인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재위탁,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재위탁된 내용을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최진섭위원 그 부분은 제가 시정업무 보고받을 때 과장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관계 취급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청소과에서 합니다. 거기도 위탁을 줬어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수입금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는 여기에서 거론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쓰레기봉투 사는 몇푼이 아까워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연간수익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독자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받아서 우리가 대행을 해줘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면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은 전부 다 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황송공원 터널 이용료도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은 그대로 시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위탁금으로 돈이 나가고 그럽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조원가하고 판매가격하고 거기에 따른 시세차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37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이동선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방익환 이동선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데 10억 얼마인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한 푼도 안 쓰여서 그냥 불용액으로 남고 변경돼서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보탬이 안 됐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당초에는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것으로 예산을 12억을 세웠다가 돈 자체를 새마을회에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발생사유가 됐고 모든 것은 12억이지만 시에서 준 전체 금액은 18억 398원입니다.
○홍경표위원 새마을회관 건립에?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예. 그래서 12억을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5억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까지 보태서 18억이 돼서 그 돈을 전체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데 새마을회에 민간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만 그 돈을 목만 변경한 거지요.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식위원 88페이지, 시설비에서 새마을회관 건립비 해서 11억 8,300이 나갔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새마을회관 건립 보조금이 18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지금 설명드렸듯이 당초에 12억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성남시의 직영 공사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 늘어난 금액을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 18억을 새마을회관에 준거지요.
○강태식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별도로 나가고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별도로 나가고 그렇습니까? 감리비도 시에서 보조를 다 해주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보조를 다 해줍니다.
○최진섭위원 결산서에는 5,129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고 자료에는 3,198만 6,000원이 돼 있는데 이런 차이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건립하려고 했을 때 용역비를 설계를 맡긴 겁니다. 그 때까지는 성남시에서 주체가 됐지요. 그러니까 그 용역, 건물을 짓는 용역비를 우리가 집행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새마을회에 민간이전 신청한 것입니다.
○최진섭위원 새마을회가 동 단위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성남시새마을회 회관 건립한 것입니다, 동이 아니고.
○강태식위원 민간보조금 18억이 새마을회관 건립비라고 해가지고 감리비가 2,300만원이 나가고 설계비가 나갔는데 18억에 포함 안 됐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새마을회 건립비하고 설계비가 있고 설계비 중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그 전체 금액을 민간에 대한 보조할 때는 전체 포함을 시켜서 해준 것이고, 시에서 집행을 할 때는 예산과목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했는데 민간한테 보조할 때는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전체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37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방익환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96페이지 기타 일반수용비 3,830만원인데, 일반수용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응섭위원 지난번에도 언젠가 일부 성남시 언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를 통해서 정보를 들은 게 있습니다. 성남시 홈페이지 방문보다는 자기네 사이트가 월등하게 앞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성남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일부 신문사 사이트보다도 적은 부분은 홈페이지 운영에 여러 가지 미숙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관련한 불용액이 1억 오백 얼마가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어째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봉위원 지금 예산서상에 1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반 언론사이트에 비해서 성남시 홈페이지가 참여율이 적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부분은 저희가 순위를, 참여율이 적다 이런 것은 그 쪽 언론사, 어떤 언론사인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쪽 홈페이지 1일 방문자수나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루 1일 방문자수가 보통 시청 순수한 홈페이지 들어오는 것만 하면 5,000명 내지 6,000명, 그리고 저희 GIS 자료를 이용해서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털사이트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청의 홈페이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 전체적인 합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1일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약 7,000명에서 8,000명 포털사이트까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설명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애초에 이런 것을 다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예산 세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다 파악해서 예산좀 해주고, 이 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시설 이것도 알아보고 했어야지 이렇게 다른 데 쓸 것을 못 쓰게 불용액을 잔뜩 남겨놓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님! 저희가 정보화 교육은 9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참여하는 학교수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측에서 저희가 소화할 수 없는 “빔프로젝트를 사달라” 혹은 “컴퓨터 교육장에 이중철망을 해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은 곤란하다”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기피를 했고, 주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안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다른 것을 보면 그럴만해서 미발생된 게 있고 한데 여기는 조금 사전에 파악하면 미발생이 많이 안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액수도 얼마 안 되는 정보통신과 총계로 보면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좀 세밀하게 해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10인)○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원유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영기 총무과장 김영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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