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5.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17년도 예산안(계속)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4.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5.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창조산업과 나. 전통시장현대화과 6.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7.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8.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9.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마. 회계과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바. 징수과 사. 농업기술센터
(0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0시 03분 회의중지)
(00시 48분 계속개의)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17년도 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삭감 내역은
홍보책자 발행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전액 삭감,
소식지 제작비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상권정보 빅 데이터 분석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도심상권활성화사업 성과보고회 600만 원 중 400만 원 삭감,
재단조직진단 및 경영컨설팅 용역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 삭감,
지원사업 모니터링 운영 1200만 원 중 1200만 원 전액 삭감,
지역자원 연계지원사업 성남FC 등 6000만 원 중 6000만 원 삭감,
점포지도 및 모범점포 사후관리 5500만 원 중 2500만 원 삭감,
인쇄물 제작 220만 원 중 110만 원 삭감,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운영 980만 원 중 490만 원 삭감,
마케팅 기획자 과정 중 교재 등 인쇄물 제작 160만 원 중 160만 원 전액 삭감,
마케팅 기획자 과정 일반운영비 30만 원 중 30만 원 전액 삭감,
마케팅 기획자 과정 학사복 32만 원 중 32만 원 전액 삭감,
점포혁신대학 현장학습 및 탐방 160만 원 중 160만 원 삭감,
마케팅 기획자과정 현장학습 및 탐방 80만 원 중 80만 원 전액 삭감,
마케팅 기획자 과정 강사 수당 1153만 원 중 1153만 원 전액 삭감,
심사위원 및 자문수당 70만 원 중 70만 원 전액 삭감,
성남형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 삭감,
심사위원 수당 70만 원 중 70만 원 전액 삭감,
찾아가는 문화마케팅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전액 삭감,
삭감된 예산액을 추후 소상공인사업 관련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동의하시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검토결과는 행복도시창조단 전통시장현대화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4.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5.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0시 51분)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장내 정리)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입니다.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복도시창조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열 창조산업과장입니다.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단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중앙시장 있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박호근위원 중앙시장은 국비가 포함된 거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국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국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네요. 총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2300억.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아닌데요.
○박호근위원 230억이네요. 그러면 지금 국비 중에서 지금 들어온 게 얼마나 되나요? 나머지 국비가 차질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입니다.
9억 3700 그거까지는 들어오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9억 6390만 원은 들어왔는데, 이게 237억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게 전체 계획이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체 계획인데 계획에 차질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또 국비 모자라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차질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중앙시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의 문제점은 우리 행감 때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거는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요.
하대원시장 있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하대원시장 63억 2800만 원인데 여기에는 국비나 도비가 없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10억 그전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63억 중에 10억이 국비입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63억 중에?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내년도 예산은 아니고요. 미리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박호근위원 그러면 63억 2800만 원 중에서 10억은 들어왔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10억 들어왔다는 표시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10억 이외에 국비나 다른 도비는 없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10억만 우리가 국비로 받고 나머지는, 왜 그러지요? 다른 데는 국비가 지원이 보니까 50% 이상이 돼 있는데.
여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러는데 왜 하대원시장은 국비 10억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 도비도 없고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전체 금액 토털이 63억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대원시장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63억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환경 쪽에서 볼 때는 많아요. 많은데 도비가 다른 데처럼 못 받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국비를 못 받고 도비를 못 받은 이유가, 혹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노력은 좀 했습니다만 부족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노력이 부족해서 이거 못 받은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노력하면 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 받으신 거예요? 똑같은 시장인데. 거기가 인증시장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증시장이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게 지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시장하고 좀 다릅니다, 중앙시장하고.
○박호근위원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성호시장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성호시장은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성호시장은 사업 안 하실 생각이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진행상황을 봐서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갖고 있는 것도 예산을 지금 용역도 중단됐잖아요,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중단시킨 이유가 뭔가요, 그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전체 사업 흐름에 같이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업에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용역인데 그게 설계잖아요, 설계. 그렇지요? 설계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설계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가 설계를 갖다가 우리가 입찰을 부쳐서 한 거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런데 지금 아직 사업시행인가, 그것도 나지 않았고,
○박호근위원 사업시행인가를 성호시장 이때 문제가 있어서 안 난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래도 같이 연관 지어서.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게 자꾸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 성호시장하고 금성을 같이 연결을 시킵니까?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말씀드리는데, 금성에서 지난번에도 그랬지요. 11월 며칠까지는 돈 오십 몇 억 세금 체납된 거 내면 허가 내준다고. 그런데 11월 언제까지 내기로 되어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11월 30일.
○박호근위원 또 안 냈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결국 금성이 개발을 못 하면 성호시장 못 합니까? 안 할 생각이신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거를 왜 그러냐면 성호시장에서 목숨 거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 지금 수십 년째 재개발 기다리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화재라도 나면 큰일 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성호시장은 성호시장, 금성은 금성대로 가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같은 사업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같은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박호근위원 어떻게 같은 사업이에요, 성호시장하고 금성하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사업시행 그게 내년 6월 20일까지는 어차피 같이 지금 현재 가는 걸로 보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그 이유는 거기서 뒤에 기부채납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호근위원 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공설시장 이전용 부지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다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금성에서 만약에 그 사업 못 하게 되면 성호시장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만약에 내년 6월 20일까지 안 하면 다른 대책을,
○박호근위원 이 얘기는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 11월까지 안 하면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금성 못 해요, 사업. 그런데 계속 거기 금성에서 안 하면 이 사업도 늦어지면, 거기다가 공사용역 자체도 지금 중단시켜버리고. 이쪽 거는 갈 건 가야지요. 갈 건 가고 그쪽 거는 안 되면 뒤에 기부채납 받는 부분은 그거는 아까도 우리 성호시장 상인들 와서 얘기했지만 그건 공원부지하고 주차장부지는 우리 성호시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성호시장은 성호시장 나름대로의 주차가 따로 돼 있어요. 층별로 주차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200대 보니까, 설계도면에 보시면 200대분 따로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 뒤에 주차장하고 지하주차장 부지하고 위에 공원부지는 금성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부채납하고 용적률 더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주민들이 쓰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같은 연관사업이라고 해요? 연관사업이 있다면 대체부지에 상가 이주 장사를 못 하는 동안에 이주택지, 장사할 수 있는 대토, 그 부지를 빌리기 위해서라는 거면 내가 이해를 해요.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면 금성에다가 허가 못 내면 그 땅이라도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빌려주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라도 사업을 해야지요. 금성이 못 하면 성호시장도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를.
성남시가 솔직하게 예산이 없지요, 지금? 그거에 들어갈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
○박호근위원 저는 이거 예산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래요. 당연히 올라와야 돼요. 여기 기존에 남아있는 예산도 이월시켜버리고 그것도 안 쓰고. 이월시켰으면 그거라도 써야지요.
우리 단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알고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체부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시 공설시장에 대한 부분만 진행하는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사실 용역도 중지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내가 말씀드리지만 용역이, 대체부지 때문에 용역이 중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용역은 용역대로 가야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저희들이 볼 때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설시장 짓는 부분뿐만 아니라 금성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다 마찬가지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같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금성은 사업승인 난 다음에 거기는 다시 할 일이 많지만 성호시장은 준비해놨다가 금성이 허가 나는 순간 거기는 대지만 빌리면 이전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데 그때 다시 시작하면 또 상당한 시간이 또 흐르잖아요. 그런데 왜 용역까지 중단시켜가면서 성호시장을 중단시키냐는 말씀이에요.
그 시장상인들은 성남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어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저도 행복도시창조단장에 와가지고 한번 성호시장 들러가지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부분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현재로 제가 볼 적에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어려점이 그거거든요, 지금. 뒤에 공원부지라는 건 주차장부지는 그건 지금 말씀,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는 것도 전혀 관계가 없는 핑계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이 재개발을, 재건축을 할 때 그 옆에 대체부지에다가 임시시장 개설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게 연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상인회하고 협의하면 금성에서 허가를 못 내더라도 대체시장이라도 쓸 수 있게끔 빌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 용역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계속 진행을 먼저 시키면 준비 딱 해놨다가 거기 허가 나는 순간 세금 내면 허가 내줄 거 아니에요, 금성. 그러면 그때 얘기하면 바로 되는데 왜 그런 것까지 다 중단을 시켜놓고 하냐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용역비 예산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는데 왜 중단을 시켰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용역에 대한 부분은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그럴 사항이지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걸 왜 중단을 시키냐는 얘기예요. 중단시키지 말고 해놔야지요.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한 생각이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상인들한테도 똑바로 올바르게 얘기를 해야지요.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주거환경과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업무청취 때도 몇 번 얘기를 했고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월 달에 11월 말까지 걔네들이 세금을 내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낼 겁니다, 그랬는데 안 냈잖아요, 또 11월 말까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담보를 다른 걸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여기에 내겠다고 또 그런데요. 그런데 그건 믿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성호시장은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잡아놔 있는 한도 내에서는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용역도 빨리 진행시키고 설계도 진행시킨 다음에 진짜 공사비 들어갈 때는 또 다른 예산을 갖고 하더라도 해야지 그것 때문에 다시 그때부터, 이제 허가 난 다음부터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빠른 시간에 하려면 이쪽에서 예산 없이도 지금 예산 갖고 있는 것만 갖고도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거환경과하고 상의하면서 협조해서 추진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행감에서 지적했고 과장님 인정했고,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 중인 상황을 말씀을, 답을 드려야지요. 가만히 계시니까. 주택과나 이런 데서 문제만 있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을 하시라고요. 왜, 7가지 말씀드렸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또 회계과 3가지 말씀드렸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행정상 진행이 더 안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은 시에서 있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또 지역에 가서 우리도 시하고 공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인들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인 거지, 사실 이게 지금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일이십 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10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소통 잘 하셔야 돼요, 3개 부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창조산업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창조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우리 창조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일호 창조산업팀장입니다.
이성진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이교득 융복합팀장입니다.
이재우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이용길 게임산업육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창조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재단 예산을 삭감했을 때 여기 상임위에서, 재단 출연금은 어떻게 그대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삭감된 만큼에서 조정으로 해서 해야 되나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재단은 그대로 삭감이 되지요. 저희들이 출연금은 그대로요.
우리가 보낸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책사업비에서 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종삼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거는 100%를 저희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사업비가 깎이게 됩니다.
○정종삼위원 나중에 돌려주는 것으로요, 줬다가?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출연금이 삭감이 된다니까요.
○정종삼위원 그거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626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64억 1300만 원 중 4억 539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26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64억 1300만 원 중 4억 539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창조산업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전통시장현대화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민병태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성호시장 5억 6300, 그거 지금 예산 반납됐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5억 6300은 어떻게 되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대행을 했었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지는 거네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또 필요하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예산까지 5억 6300 있는데 쓰다가 말고 반납하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그 5억 6300 그대로 반납 받은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설계비 이런 거 줬던 거,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거기는 설계비가 아니고요. 대행사업비, 도시개발공사에 공사를 시켰음으로 해서 그게 대행사업비입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5억 6300은 반납된 거네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은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2억 원 말씀하시나요?
○정종삼위원 예.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전통시장 전체적으로 시설노후화 이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해서 그걸 개선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내년 무슨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내년 사업으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내년 지금 2억 원 올렸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게 해마다 신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먹여서,
○정종삼위원 이게 전통시장으로 제한해서 예산 올리시는 건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신 거 아시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도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돌린 것도 아시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전통시장만 다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그래서 이번에도 먼저 위원님께서 조례 11월 9일 날 공포된 거에 대해서 그걸 확대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증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확대, 그것 말고 그 조례에 맞는 예산으로 올리려고.
○정종삼위원 이 2억도 보면 있잖아요.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예산편성하고 제안한 설명내용으로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지원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 이게 맞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전통시장만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지요, 이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전통시장을 하는 건데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시설지원 및 노후시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골목형 이런 것에 대해서.
○정종삼위원 아니, 이 표현으로만 봐서는 전통시장만 아니잖아요.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여기 설명자료 19페이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만 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거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나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상권활성화팀장 임진입니다. 여기서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상점가로서 2000㎡ 이내에 50개 이상 등록된 상점가를 얘기하는데요.
○정종삼위원 등록된 상점가만.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우리시에는 서현역 상점가밖에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쪽 상점가는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산을 이것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조정하고 소상공인 쪽으로 넘겨주는 게 낫지 않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가 그래서 내년 1월 추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을 별도로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알겠는데, 아까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사업들을 조정해서 저쪽으로 넘겨줬듯이 이 사업도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아까 그렇게 하시면 삭감이 되는,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삭감하고서 추경에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하고 그쪽으로 다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아, 그건 별도로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증액을 시키려다가 지난번 조례 통과되고 나서 이것도 증액시키지 않았어요.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증액하려다가 말았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예산이 지금 성남시가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지나치게 특정사업구역 또는 특정사업에 예산을 너무 많이 썼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다른 데를 다른 데도 이만큼 쓰실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도 그래서 계획을 내년도 초에,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실제적으로 이것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뜻이지요, 핵심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지금 우리가 여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권역이, 사업 지역이 소상공인보다 이런 골목상권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지역에 지금 집중해서 예산을 투자해놓은 상태라는 말이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업 유발효과로 해서 다른 소상공인까지, 다른 지역이 같이 상권이 활성화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한 빅데이터 분석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다못해 빅데이터 분석 내용으로는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한 사업을 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성장률에서는 더 낮게 나왔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확산 구역을 지역에 대해서,
○정종삼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 2억 가지고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가 지금 25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청 들어오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25개에 얼마, 지금 2억 지원하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 소상공인, 나머지 골목상권 전체 하면, 비율로 하면 그쪽도 다 지원하실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거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정종삼위원 조정이 필요 없다, 계속 말씀하시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626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2억 3433만 2000원 중 2억 695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서 예산안 626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2억 3433만 2000원 중 2억 695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감리비가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대원 공설시장.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중앙시장은 왜 감리비는 빠졌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하대원시장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건축 부분 4600만 반영이 되고 전기하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1억 3000 그걸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중앙시장은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이거 처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아닙니다. 중앙시장은 지금 끝났는데요, 지금. 기본설계나 이런 게 18억 4700만 원에 다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재호위원 기정예산에 있다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아니, 이미, (관계공무원과 대화)
다 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 서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 과장님은 2017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지만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전년도 하고 달라진 부분이 보니까 취급수수료가 달라졌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올해 상품권 발행액이 늘어나서,
○이재호위원 발행액수가 늘어났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얼마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작년보다 한 1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52억하고 30억.
○이재호위원 2017년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아니, 2016년하고 17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늘어난 게 아니고 전년과 동일한데,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러니까 2016년하고 17년은 거의 비슷하고요. 2015년 대비해서 2016년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지금 얘기한 수수료는 변했잖아요, 상품권은 그대로인데.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16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16년 대비 17년이 지금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올해하고 내년에 작년에 없던 저희가 상품권 발행액이 늘어나고 청년수당하고 그게 지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발행액은 같다면서요, 아까 또.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작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15년 대비해서 16년, 17년이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이재호위원 16년하고 17년하고 같다면서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금씩 늘어납니다. 16년도에 발행액은 늘어났는데 그게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시차가 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면.
○위원장 박영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행정팀장 박광호 유통행정팀장 박광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취급수수료를 갖다가 매월 주고 있는데요. 지금 200억 정도를 책정했었는데 사실은 연말에 좀 더 들어가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15년에서 16년 올라가는 건 한 2배로 올라간 거고요. 거기서 2017년도에는 같은 100억 정도 받는데 올해 말에 조금 증액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취급수수료를 좀 더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취급수수료 하다보니까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가지고 예치금에서 조금 갖다 쓰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여기에 전년도 지출액 부분은 조금 전에 추경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이런 사안이 안 나오죠. 이런 질문에 금방 답이 나오죠.
○유통행정팀장 박광호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설명이나 우리 팀장님 설명을 듣고도 명쾌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통행정팀장 박광호 지금 말씀드린 게 취급수수료가 상품권을 판매하고 나서 후불로 나오는데 그 부분이 좀 늘어나니까 맨날 예치금에서 좀 당겨쓰다 보니까 이번에 내년에 조금 더 올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자료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발행량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취급수수료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유통행정팀장 박광호 취급수수료 요율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취급수수료 요율은 변화가 없는데 그 수수료액에서 변화가 있으니까 이게 어디서 변화가 있는 건지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관계직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설명하시는데 이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통행정팀장 박광호 지금 판매액 200억은 그대로 잡아놨는데 수수료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딱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예치금에서 조금 끌어다 보니까 수수료가 모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잡아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예치금에서 끌어다 썼다는 게 어디서 나와요?
○유통행정팀장 박광호 여기 나오지 않지요. 저희들이 기존 보관하고 있는 자금이 있거든요. 거기서 결재 받아서 올리다보니까,
○이재호위원 예치금 것은 막 끌어다 쓰고 여기 예산상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유통행정팀장 박광호 예치금도 예산상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어디에 들어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2페이지에 16억이 예치금,
○이재호위원 이거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원금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유통행정팀장 박광호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 차액은 10% 정도 차이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게 2월에 지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년도 게 12월 것은 1월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늘었으니까 2015년도에서 2016년도 늘어갈 때는 2015년 12월 게 2016년 1월에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잡아놨었는데 2016년도 게 많이 늘어나니까 2017년도 2월에 그만큼 차액이 지금 증가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불로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게 조금 늘어난 겁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2015년도 하고 17년도 것을, 16년도 게 변화가 있는 게 그 시차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유통행정팀장 박광호 10% 정도 차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정확한 자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유통행정팀장 박광호 다시 자료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와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12월 13일 화요일 11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재정경제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각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7.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8.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9.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박영애 그럼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최진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종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장현자 징수과장입니다.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최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오늘 아침에 시장께서 동물관리기자회견을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동물사체처리문제가 빠졌어요.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소통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생략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오늘 기자회견한 부분은 모란가축시장 관련해서만 해당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기자회견 내용은 그런 부분이지만 기자 질문사항에서 5000만 국민 말씀하시면서 동물 얘기 했잖아요. 모란시장 개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사체문제가 성남시에서 심각한데 이 문제는 쏙 빼먹고 이거 국장님 문제 아니에요? 반려동문 부분에 대한 재정경제국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기자회견에서 동물사체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문에도 있어요. “동물은 가족이다” 사체처리문제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오늘 기자회견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게 아니고 오늘 모란가축시장하고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5000만 국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동물사체처리문제는 확실하게 정책을 얘기했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성남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오늘 100만 성남시민이 매년 7만 5000마리의 사체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인근 야산에 묻는 부분도 성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이렇게 간과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진짜 섭섭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그냥 우리 상임위 아니면 의회를 무시는 것인지, 아니 저희가 주장하는 게 잘못됐냐고요? 이게 어떤 특정인의 이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동물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우리 100만 시민의 보건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모란시장 가축 처리하는 거 5000만 국민 팔아먹으면 당연히 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세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동물보호, 문화센터건립에 동물사체처리 부분에 대해서 장묘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이게 문제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동물장묘문화는 어떡할 겁니까? 그냥 계속 동물은 나날이 늘어나고 반려견 나날이 늘어나고 사체는 나날이 늘어나서 인근 야산에 매장되는데 이걸 방치할 거냐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공감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박도진위원 공감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지금 소각시설을 했을 경우 어디다 할 것이냐부터 전반적으로 준비가 되고 용역이 되고 합의가 돼야지만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도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동물사체처리문제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해야 되겠죠.
○박도진위원 빨리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 이전에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선, 후를,
○박도진위원 선, 후 말씀 잘 하셨어요. 어떤 게 정책의 우선입니까? 아주 시급한 문제를 지적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반영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자회견 갖고 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겠다고 국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엉뚱한 부분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추진하는 동물보호문화센터 장묘시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안 들어갑니다.
○박도진위원 언제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장소가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시 정책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소각시설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부 다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하면 그 문제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아니 동물도 가족이다. 보호문화센터 만들자. 지금 모란가축시장 위생과 청결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정책을 편다.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사체처리문제 장묘시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시 정책이. 동물도 가족이면 살아 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무시하고 그냥 방관하고 당신들은 떠들어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동물사체문제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년 전부터 나온 겁니다.
이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공감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언제까지 대안을 내놓겠다 등등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기 열릴 때마다 동물사체처리문제가 꼭 이렇게 서두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소를 먼저 물색하겠다는 둥 어떻게 하겠다는 둥, 아니면 모란시장처럼 유관부서 TF팀을 만들던가 이런 것도 묻잖아요. 보여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음 회기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회기 때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검토는 2년 전부터 하셨다니까요. 근데 검토가 안 되니까 문제라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 회기에도 또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실 거잖아요?
위원장님, 동물사체처리문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결의를 하든지 해서 권고를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중심으로 같이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오늘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수차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신 이재명 시장 기자회견은 모란상인회하고 성남시하고 협약식을 한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협약식 내용이 모란시장의 혐오시설 개 사육장 철장에 갇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개를 사육하는 시설을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점차 그 시설을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업종전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박호근위원 유도해서 점차 바꿔나가겠다, 그런 얘기죠? 오늘 그 자리에서 개 사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았는데.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요, 가축시장이,
○박호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셔야죠. 오늘은 이재명 시장이 모란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협약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체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셔야죠.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그 부분은 박도진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참석했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박도진 의원님이 항상 사체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관심이 많고 당연히 처리해야 될 문제에요. 또 박도진 위원이나 저나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산에 개나 고양이 같은 것들을 많이 갖다 묻어요. 저희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우리 박도진 위원 말씀대로 그 대책을 국장님 자꾸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몇 달째 나온 얘기니까 그 대책을 강구해서 대안이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야지 이런 얘기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계속 그 얘기만 듣고 계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한 얘기를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것처럼만 느껴진다는 얘기죠.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요구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내용을 국장님 한 번 훑어보셨나요?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가 부실하고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요구해서 제출했어요. 분량이 제법 돼요. 내용을 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세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제출서류는 봤는데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늘상 얘기하는 게 왜 저희들이 집행부 공무원,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까? 자료요구해서 보면 그 자료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료를 보고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행감 때 제출한 자료보다 더 부실해요. 왜 이런 자료를 제출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미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게요. 공유재산수의계약현황 제출하라고 했어요. 공유재산수의계약매각에 해당됩니다.
연번, 매도자 성남시, 매수자 이**, 김**, 최**, 매도 매수금액 얼마, 매입 매각절차, 당연히 수의계약이니까 다 수의계약이라고 쓰고, 매도일시 날짜 쓰고 근거, 적어도 공유재산이 어디에 있는 재산이고 그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현황이라고 해서 내보내고서 그 매각절차 이래가지고 “수의, 수의”이렇게 쓰고.
그리고 매각할 때 당시의 현황파악한 현황사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치하고.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뒤에 별도자료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재호위원 무슨 별도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아, 뒤에 사진 있는 거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네요. 그것은 제가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우리 국장님 부서가 재정경제국이라서 특이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 이 책자 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죄송하지만 세부적으로, 책자가 있는 것은 아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이신데 당연히 아시겠죠.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세부적으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요. 일반원칙이 있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이 있고,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예산편성원칙 해가지고 거기에 특이한 조항이 들어 있어요.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불가원칙, 공익활동은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화 친목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체,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이거 알고 계셨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기본적인 사항은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예전에 각종 단체에 예산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올라올 때 이것은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원칙에 맞춰서 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제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검토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담당과장이 누구시죠? 단체보조금 지급을 담당한 부서장이 누구에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단체보조금을 부서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단체보조금이 관련 단체일 경우 과별로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각 과장님들 계신데 이 기준에 의해서 단체보조금 나가는 것들 다 검토하셨습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철현 저희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특별히 없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단체 보조해 주는 단체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그럼 그것은 부서 할 때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부서별 인건비 책정하죠?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시에 안보보좌관이라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느 부서에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행정지원과로 돼 있습니다. 122쪽 시간선택제로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몇 급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5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분이 월 248만 원, 거기에 각종 수당이 붙겠죠.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분이 뭐 하는 거예요? 안보보좌관이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안보정책자문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안보정책자문관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언제 임명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용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나갔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제 기억으로는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안보정책자문관을 채용하는 해당 과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와 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 몇 월에?
○회계과장 박철현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세심한 신경을 못 써서 그랬는지 몰라도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어요.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새로운 인력에 대한 임금이 지급돼야 되면 보고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박영애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마이크 켜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인력채용 관계는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예산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상정하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지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재호위원 채용이 아니고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회계과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없었던 직제가 생겼고 인건비 지급이 안 되던 사람을 지급하게 되면 이것 같은 경우 일반 9급이나 8급 이런 급수도 아니고 5급 아니에요 5급.
○회계과장 박철현 예전부터 예산을 상정하고 별도로 설명은 없었지만 예산서에는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용어를 써서 연봉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누가 지적을 안 하고 확인을 안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예산통과 그래가지고 그냥 지급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박철현 앞으로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면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관련해서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그것은 별도로 발췌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발췌해가지고 오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인건비 지급해 주시오 그러면 그냥 아무 이견 없이 그냥 지급해 주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냥 인건비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일단 부서별 역할이 있고요,
○이재호위원 부서별 역할 알아요. 인력을 운영하는 부서는 행정지원과라는 거 알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 뒷받침하는 부서가 회계과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의회에 아무런 언급도 없이 관례처럼 일반적인 인력운영비 개념으로 해서 예산서에 나열해 놓고 의회에서 꼭 짚어서 지적 안 하니까 그냥 관례대로 예전에 있었던 사람처럼 예산 세워서 인건비 지급하는 거예요?
국장님, 지방자치제도하에서 그것도 성남시가 규모가 큰 도시라고는 하지만 기초단체 아닙니까. 기초단체에서 안보정책자문관이요? 기상천외합니다.
○박권종위원 계급이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5급입니다.
○박권종위원 안보정책자문관이면 계급 있을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장군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성남시의 시장이 안보정책자문관을 뒀다는 얘기는 최근에 듣고 아주 깜짝 놀랬어요. 이 시장이 대권도전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이렇게 안보정책자문관을 두고 운영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정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대단한 발상이에요.
이거 빨리 뽑아가지고 오시고요,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따로 의회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우리시에 안보정책자문관이 있어서 그에 관한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에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간제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일반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발상이에요.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하고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 발췌해서 따로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해야 되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동안 몇 년도 몇 월에 임용이 되고 그 후에 몇 개월간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했고 그거 다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정보통신공사를 갖다가 면허업체한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이나 규정에 맞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액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공사를 할 수 없는 비면허업체한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해도 됩니까? 이거 그 공사업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면허가 없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줬다면 그 담당부서 책임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지요.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이제 면허 부분이 예외조항 가지고 아마 직원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경미한 공사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이재호위원 경미한 공사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적어서 경미한 공사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일반적으로 이제 사무실에 보면 라인을,
○이재호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규정이 없는데 경미한 공사고,
○이재호위원 아니 일반 상식적으로 정보통신과 관련한 공사면 그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다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다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한데 시행령에 보면 5회선 이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이렇게 경미한 것들이 있을 경우에 그냥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아마 했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업체가, 해당 업체가 몇 건 했어요? 딱 3건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자료에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업체가 이러한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우리시하고 계약 체결한 내용들 있지요? 경미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 거 말고 그 업체가 우리시와 다른 공사로 인해가지고 계약 체결한 것들 있지요? 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몇 건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파악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 업체가 지금 3개 업체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3개 업체가 우리시 본청이나 각 산하기관 포함해서 우리시와 수의계약, 경쟁입찰 다 포함해서 우리시와 계약한 현황.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까지 가능해요?
○회계과장 박철현 내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내일까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안보자문관 외에 말고 통일정책 자문위원이라고 또 직원 뽑았어요? 통일정책.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자료 확인)
○박권종위원 몇 페이지예요, 그거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권종위원 몇 페이지냐고.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박권종위원 없어?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박권종위원 회계과장.
○위원장 박영애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이번에 통일정책 자문 직원들이라고 해가지고 2명을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 안 돼 있어, 돼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예산은 분명히 세웠을 텐데.
○회계과장 박철현 저희가 지금 선택제 임기제,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선택제 임기제든 뭐든.
○회계과장 박철현 자료를 보고 있고요. 임기제도, 일반임기제도 보고 있는데요,
○박권종위원 예산요구사유에다가 안 써놓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직원 월급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도대체 무슨 직원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2명, 내가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뽑아서 안보정책자문관과 같이 주시기를 바라고.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권종위원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전체.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권종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는 광역시도 아니고 중앙정부도 아니고 기초단체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라고 있는 것이지 기초단체에서 무슨 안보가 필요하고 통일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중앙정부나 최소한 광역단위에서 해도, 광역도 안 해요. 경기도는 할 수 있어요, 광역은. 왜, 판문점하고 인근 지역들이 많다보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광역은.
기초단체에서 무슨 안보자문관이 필요하고 통일자문관, 정책 직원이 필요한지를 나는, 아마 이백구십 몇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아마 있는 데 성남시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직원을 뽑는다고 하면 보고를 하고, 이거 전부 예산서의 인건비에다가 숨겨가지고 이거 아무리 찾아도 내가 못 찾았는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들려서. 그러니까 또 있는 것 같아요.
몇 페이지인데요, 그게.
○이재호위원 이게 개방형 4호, 5호가 그거 같은데. 이건 또 액수가 상당히 크네.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성남시가 필요하지 않은 예산낭비의 하나다. 좋아요,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큰 꿈을 가지고 중앙정치로 가신다 하면 그거 좋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문 구하고 통일정책 펴야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더라도 하다못해 의회에다가 의장이라도 또 양당 대표라도 이렇게 상의해서 서로가 이렇게 해야지 인건비를 싹 숨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뭐라 하겠습니까? 성남시가 무슨 탱크가 있고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일에 대해서 뭘 우리가 얼마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고.
아마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하려고 하면 올 거예요. 조례가 통과되든, 어지영 의원이 조례통과, 있어요. 지금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되고 단절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전부 차단하고 우리나라만 왔다 갔다 하면, 성남시만 왔다 갔다 합니까? 허가 받지도 못하고, 통일부로부터. 이런 부분이 정말 예산낭비다. 그렇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제 예산편성 과정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인력운영 관련해서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국장님, 이 예산이 그 인건비 예산이 이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거 말할 수밖에 없잖아. 핑계 대면 안 되고. 예산을 그러면 그 부서에서 세우라고 그래야지 왜 여기다 세웠어? 나도 귀찮아, 우리도 심의하기가.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세우게끔 되어 있어서,
○박권종위원 아, 글쎄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조직관리에서 하겠지. 그것도 오더 받아서. 공무원이라고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각 부서 할 때 삭감요청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하고요. 기금운영 부분에 대한 거를.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예산 지원기준이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발전소 반경 5㎞,
○박도진위원 아니 5㎞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원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5㎞ 반경 안에 드는 부분에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하는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범위 내에서 쓰는데.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형평성 있게 나름대로 시는 골고루 지원한다고 했겠지만 보니까 사실은 형평성이 많이 기울어져요.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지원 기준 그런 게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입니다.
금년도 2017년도에는,
○박도진위원 아니, 2017년도는 앞으로 할 거니까 그걸 다시 만들어서 시행을 아예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도진위원 예산집행을 안 했고, 통과도 안 됐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2014년, 2015년, 2016년도 지원 기준이,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때는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왜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왜냐하면 반경 5㎞ 이내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5㎞ 이내에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도진위원 있으면, 여기 보면 기준에 복지시설도 있고 관공소도 쭉 있는데, 그런 데 지원할 때 지원기준이 뭐가 있냐고요.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 특별한 지원기준은 아니고요. 반경 내에서 동해나,
○박도진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으면 이거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결정권은 시장님 결심 맡아가지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원하는 곳에는 다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소위 얘기하는 공공의 비애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런 건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없게 한 곳으로 집중돼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거의 다가 저희가 해당 지역 동에,
○박도진위원 아니 물론 긍정적인 생각에서 예산을 사용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자료에도 그래요. 편중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아니 당연히 집행부서에서는 기준이라든가 원칙 이런 걸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런데 거의,
○박도진위원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예산이 집중지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님은 시장 마음대로 했으니까 선심성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가 기존에,
○박도진위원 예산이 이거 작은 예산도 아닌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기존에 있는 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분당복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당 구미 이쪽 동네가 많이 활용되는 편이고요. 또 구에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보셨잖아요. 자료 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갖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무슨 열병합발전소 그 인근에서 많이 편중되는 거는 누구도 이해해요. 지역에서 나름대로 염려스러운, 다이옥신도 마실 수 있고 유해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기준 원칙이 없다.” 결재권자 누구냐, “시장이다.”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결재해서 원하는 곳에 썼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가 실무적으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과거에, 이거 원칙 기준 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쓴다는 거는 이거 문제 있지요?
아니 민원의 소지와 더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쓰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잘못 쓰이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원하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관할 동이나 관련 구청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예산을 쓰는 데는 “원칙 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수립하라는, 그래서 수립해서 2017년부터는 형평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아니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무인가 무등록 경로당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사실 이런 예산이 쓰이려면 그런 데부터 써야지요, 소외계층.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거는 뭐,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어요. 경로당 열악한 시설 보수 이런 부분에 20평짜리 개인주택에 50명, 60명이 점심 때 모이면 서서 밥 먹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하여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심의기준을 아주 강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원칙 기준을 만드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다음 회기, 임시회든 뭐든 회기 때까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책이 섰는지 안 섰는지.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확인 좀. 행감에서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기금 정립 부분,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이 줄어들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판단, 이게 지금 잘못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200억 가량 줄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에,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노인 관련 일자리 창출 부분이 공히 아주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상당수의 노인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또 공히 각 부처별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퍼센티지 수로다가 기금들이 다 줄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여기 재정경제국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은 솔직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금 복지가 예산이 15% 증대했지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환경 쪽에 녹지공원 기금도 조성을 안 하고. 이번에 또 안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 국장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큰 문제지요?
그리고 지금 재정경제국은 앞만 보고 달려가야 내일에 있을 어려움을 성남 시민이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재정경제국 예산정책이 거꾸로 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기업지원 예산을 더 증가시켜야 되는데 거꾸로다가 감소시켜가지고 다른 쪽으로다가 예산을 전용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대한민국의 경기를 아시지요, 그렇지요? 지표를. YS 때 6% 그리고 DJ 때 5%, 노무현 정부 때 4%, 이명박 정부 때 3%, 이제 2017년도의 경기전망치에 대한민국 2.1%예요. 그러면 내년에 2018년도 되면 IMF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여기저기서 다 충고를, 그러면 성남시는 최소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아주 중요한 예산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다가 전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님으로서 한번 얘기, 이게 바람직한 건지.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특히 중소기업 관련 기금이 지원하는 부분이 좀 줄기는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도 기금 활용 차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는 성남시입니다. 나라가 전부 다 IMF처럼 부도나면 경기도가 어떻게 성남시를 봐줍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저희가 경기도에도 기금을,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미리 어느 정도 예비적인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거랑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진짜 어려움에 처하면요? 다 죽어야 됩니까? 그래도 성남시가 대한민국에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그래도 얘기를 하는데, 아니 좀 있을 때 뭔가를 예비적으로 저축하는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
○박도진위원 아니 얘기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
○박도진위원 국장님, 답 안 하실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그런 부분들이 더 되도록 저희들이 힘써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2017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우리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노인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일자리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동네에 가보면 청년배당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2017년도는 어쩔 수 없고요. 다음 회기 때까지 이것도 대책을 만들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줄어든 부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보십시오. 이거 지금 여기에도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노인일자리만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총괄질의를 하셔서 혹시 이제 예산심사를 많은 또 시민들이 공직자들이 보고 있는데 아까 이재호 위원님도 박권종 위원 말씀 가운데,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이게 발언한 내용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고 균형감각 있게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또 이거를 집행부로 하여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것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서 아마도 이 남북교류협력이나 이런 업무에 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교류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통일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것을 남북교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안에 성남시 지방자치단체로서 교류협력에 초점을 맞춘 내용에 관해서 아마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회계과에서 인사와 관련된 안보든 통일이든 관계된 전문가를 한시적이든 제한적이든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가 꼭 지방자치단체만의 업무가 아닌 통일 관련 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으로서 단체로서 역할하는 데 그 업무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지원하는 건 맞고요. 저희 부서는 인력을 지원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인력에 관련된 정원에 승인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의무가 있는 부서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부서가 어디지요, 업무부서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업무부서는 자치행정과고요.
○지관근위원 자치행정과고 회계과는 해당 인건비를,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정원인력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 관련돼서 예산을 세우는, 업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지관근위원 불법이나 편법이나 변칙은 아니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그런 건 아니고 업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부서입니다.
○지관근위원 혹시 그래서 오해할까 봐,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져야지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지면 안 되겠다. 공교롭게 이제 시장께서 대권후보로 정해져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정치인으로서 또 대권후보로 될 만한 잠재적인 부분이 최근에 어쨌든 언론에 크게 주목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되어지면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는 조례와 예산은 정상적으로 원칙 있게 근거 있게 하는 상황에서 회계과도 당연히 하는 업무다라고 보여서 저도 한 말씀드린 겁니다.
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재정경제국에서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여수동 공공청사 토지매입비 4억 5000 올라왔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게 총 48억 중에서 4억 5000이 계약금인 것 같은데요. 그건 공공청사부지지요? 얘를 주민센터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매입하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중원구청도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수지구에 예정부지 2400평짜리가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중원구청 이전부지라고 되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알고 계신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그 토지매입비는 2017년도 예산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여수동에 중원구청 예정부지가 지금 LH에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5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관계도 저희가 이제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다음에 매입을 하기 위한 계획은 세워 있는데 선행조건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LH에서는 2400평을 중원구청 예정부지로 정리가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용역비 자체가 지금 2017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잘렸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을, 구청을 세울 의사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중원구청 신축 관계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박호근위원 공약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의지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의지가 있는데 용역비를 안 깎으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5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는 타당성용역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을, 용역비가 큰 금액이 아닐 텐데.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한 1억 이하겠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정도 예산을 깎아서 타당성용역비를 자른다. 그러면 성남시 예산, 구청 세우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일단 용역비 예산 1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박호근위원 아니 우리 조사 용역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맡겨도 한 5, 6개월씩 걸릴 텐데. 그다음에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을 잡으려면 용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이 나와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러면 올해도 용역비가 예산이 안 잡혔으면 내년에도 부지에 대한 계약금이나 이런 거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LH하고, LH에서 우리 여수동 중원구청 부지를 언제까지 해놓은 건지 기간은 있습니까? 걔네들이 LH에서 무한정으로 놔두지는 않을 거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특별한 기간은 없고요. 저희 시의 재정여건이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
○박호근위원 그러면 확보 안 되면 확보될 때까지 LH에서 기다려주나요, 그냥?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LH에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공공청사로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면 성남시에서,
○박호근위원 LH에서 용도변경 한 것이 한두 건입니까? 여러 군데 많아요.
○회계과장 박철현 공공청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거는 무한정 놔둬도 상관없겠네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청이 수립될 때까지?
○회계과장 박철현 다만, 이제 준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민법상의 이자인 5%를 부담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매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간은 충분히 있다, 아직까지?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용역비 안 줘도 괜찮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계속 받지 말아요. 계속 놔둬보세요, 한번. 구청 지금 좁아서 터져가지고 주차도 못 하고 그럴 판인데, 한번 놔둬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 됐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아까 박도진 위원님이 여쭤봤는데요. 2016년도에는 1억 9000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내년에는 20억으로 늘었어요, 이게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늘은 이유가 보면 특별자금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위례지구 때문에 18억이 특별,
○박호근위원 늘어났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이거는, 18억 늘어난 거는 이거 아까 보니까 위례지구 거는 수정구·중원구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지역에다가 특별자금을 나눠줄 수 있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특별자금 같은 경우에는 위례지역뿐만 아니고 전체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 줄 수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특별자금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 그러면 일반지원자금은 이렇게만 주게 돼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일반지원자금은 반경 5㎞ 내에만 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렇게요. 이거 1억 8700은 그건 단기성이지요? 한 번만 주는 거지요, 이거?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아, 18억이요?
○박호근위원 예, 18억.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18억은 한 번만 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번만 주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그리고 이제 매년 나오는 금액은 예년하고 비슷할 걸로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지역난방공사가 분당에 거는 분당에, 판교 거는 판교, 위례는 위례에다가 공급되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반경 5㎞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구시가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위례가 지금 구시가지에 포함이 되는,
○박호근위원 물론 포함이 되지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다고 수정구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중원구 다른 지역에다가 공급할 계획이 있어요, 거기서?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일반자금은, 일반금액 나온 거는 5km 이내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동에서 신청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지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원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 공급.
열 공급은 해당과가 아닌가요? 해당과가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아니, 저희 관련 과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열 공급 관련인데, 현재 여건상 난방공사나 이런 데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과 맞물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박호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시가지에서도 열이 생산되는 데가 있어요. 그걸 분당에서 가져가는 것뿐이지, 지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제 소각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호근위원 거기가 35만기가가 나와요. 34만 5000기가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분당에서 가져가요, 지금.
그런데 구시가지 쪽에다가 주자고, 또 구시가지 쪽에 있는 기업한테라도 주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 이 금액이 기가당 금액이 우리가 2만 원씩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에다가 팔면 우리가 7~8만 원씩 받아요.
꼭 이렇게 분당에는 분당복합발전소가 그게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면 분당에 다 공급 충분히 하는데 거기서 가동을 다 안 하고 우리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을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쓰는 겁니다, 지금. 그게 원가가 싸니까. 자기네들이 가동하는 것보다도 저희한테 사가지고 가서 쓰는 것이 싸요. 다른 데 파는 거의 4분의 1도 안 되게 사가니까. 그래 놓고 이 열은 전국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걔네들은 그 가격으로 일률적으로 사기 때문에 더 인상을 못 시켜준다고 그러고 인상을 지금 안 해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열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비싼 돈 들여서 열을 생산해서 거기다 팔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역에 있는 데다가 줘야지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현재는 분당 난방공사하고 협약이 된 상태로 아마 공급이 돼서,
○박호근위원 그 협약이, 제가 협약서, 사전협약서까지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따지면 성남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잘못했는지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열병합발전소 안에 시설한 것이 자기네들이 열을 싸게 사가기 위해서 시설한 시설까지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돈을 몇 십 억을 줬어요.
그런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 시설이에요. 단지 그 시설이 우리 소각장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몇 십 억을 다 돈을 줬어요.
이것이,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가만 놔둬도 본인들이 시설을 해서 가져가야 될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몇 십 억을 몇 년에 걸쳐서 줬다는 말이에요. 지난 얘기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사전협약서도 보고 사후에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재명 시장님하고 협약도 다시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도 협약서도 다시 보고 그랬는데요. 공사 전 사전협약서도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본인들이 필요해서 사가는 걸 왜 우리가 돈을 몇 십 억을 공사비까지 줘가면서 공사를 시켜야 되냐고요.
물론 우리 대지 안에 있으니까 우리 소유권이 된다고 그러지만 그건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 것들이에요. 기부채납이 있잖아요. 괜히 우리가 의회에서 몇 십 억, 몇 억짜리, 몇 십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깎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거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공무원들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 자꾸만 얘기해서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 예산을 예산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을 지역에다 주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저희 성남에다가는 본시가지 쪽에는 발전소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어려우니깐 기존에 있는 거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 기금도 보면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지요? 500만 원씩 지역난방 확대보급 사업에 대해서 해주는 거, 세대당 500만 원씩.
담당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2014년도 1월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5억 5000만 원이 기금 조성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60 몇 억으로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세대당 500만 원씩으로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세대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박호근위원 지금 지원 받은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원 받은 데가 아직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삼정아파트가 처음 지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배관하고 안에 인입 배관 거기에서 기계적인 충돌이 있어서 그런 기계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기금을 만들고 그 조례를 만든 이유가 왜 만드셨겠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게 기존 시가지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거기에 난방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박호근위원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 LH에서 지역난방공사로 공급하면, 열을 하면 상당히 비용이 절감이 되죠? 방카C유나 LNG 같은 것을 지금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중앙공급식으로 하잖아요. 그것을 지역난방공사로 바꾸면 상당히 비용이 절감이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 조례를 만든 것도 이미 분당이나 판교는 돼 있지만 본시가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느냐, 공급을 해줄 생각이 없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에서부터 지금 아튼빌이라든지 자이아파트든지 이런 데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주느냐 지역난방공사에서 열을 안 줘요.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지네들이 가져가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선 공급 대상자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갖다 써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만들어놓고.
공단 있죠? 공단에 열을 쓰는 데가 많아요. 파리바게트라든지 샤니라든지 그 위에 여러 군데가 지역난방공사 쓸 데가 많아요. 빵 찌고 이러는 거 다 그 열로 하면 됩니다. 공급해 준다니까 안 된대요. 사전에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면 34만 5000기가를 지역난방공사에서 다 가져가느냐, 다 가져가지도 않아요. 지네들이 필요할 때는 가져가고 여름에 펑펑 날려 버려요. 10만기가 이상, 20억 이상이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안 줘요. 그런 협약해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여러 가지 문제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도 60억인가 얼마, 35억 5000 조성이 되어 있지만 한 푼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회계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직제상 일자리창출과이나 회계과이나 오후에 주민설명회가 있는 관계로 회계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철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안녕합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석 계약1팀장입니다.
서남용 계약2팀장입니다.
신영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고성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에 이렇게 공문했던 거 다 우리 책상에 올려놓으셨는데요. 삭감되는 부분은 조례안 부결에 따른 2017년도 본예산 성남시민순찰대원 보수 삭감 요청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박영애 이것은 이대로 우리가 예산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본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이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삭감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박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자진 반납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해당 부처하고 다 협의가 됐으니까 더 논란할 필요 없겠죠. 시간도 그렇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오전에 총괄질의에서 했던 부분. 그러면 세 건이네요. 시민순찰대원 보수 관련해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30억 2553만 1800원. 예?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다음에 4208만 6560원.
○회계과장 박철현 안보정책자문관 관계는 위원님 인건비고요. 그리고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남북교류 관련해서 기금 적립했나요? 내용 모르시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그거 5803만 4450원 같이 삭감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는데 해야 될 것들이 우선 해야 될 것들이 먼저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사람만 덜렁 채용해가지고 T/F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알기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관련해서 문제점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 임기제는 임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도 강하고 실제 보면,
○이재호위원 언제 의회에다 한다고 얘기하고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임기제 그냥 뽑은 거지,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필요하시면 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됐어요. 예산 뽑아다가 쓸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구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조직도 아니고, 차량은 총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이번에 13대입니다.
○이재호위원 13대가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어떻게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징수과 3대, 도로과 1대, 수정구·중원구 2대, 분당구 1대, 경형승용차는 징수과 2대, 수정구 1대, 중원구 1대,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회계과장 박철현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99페이지에 있는데 잠시만요,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청에 몇 대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본청이 징수과하고 도로과 합해서 6대입니다.
○이재호위원 1대는 어디 갔나?
○회계과장 박철현 위에 복지지원과,
○이재호위원 복지지원과 하나 있고 징수과가 3대, 도로과가 1대, 5대, 또 1대는요? 6대라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박철현 복지지원과 1대 해야, 징수과 3대, 도로과 1대, 징수과 밑에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징수과가 3대 있는데 왜 2대가 더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실제 보면 그동안에 임대차량을 이용해서 세정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청에 6대인데 이중에 임대 차량으로 썼던 게 몇 대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7대네요. 7대인데 임대차량을 신규 구입으로 전환하는 게 몇 대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전체 다 해서 13대입니다.
○이재호위원 6대, 각 구청에 6대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7대입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에는 6대잖아요.
○회계과장 박철현 전기차가 2대,
○이재호위원 2대,
○회계과장 박철현 6대입니다, 분당구까지 해서,
○이재호위원 6대잖아요. 7대예요, 이것도?
○회계과장 박철현 7대가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13대가 아니고 14대네요. 왜 왔다 갔다 해요?
○회계과장 박철현 전체가 13대가 맞고요.
○이재호위원 지금 불러준 거 하면 보세요. 전기차 2대, 그다음에 수정구에 1대 경차, 중원구에 1대, 분당구에 2대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14대가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13대로 해놓고 14대가 되니까 그 위에 게 하나 빠져서 그런가.
○회계과장 박철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가 신설돼서 복지지원과가 1대가 있고요. 임대에서 구입차량으로 바꾸는 게,
○이재호위원 기존에 임대해서 쓰는 게 몇 대에서 몇 대로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임대 쓰고 있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전체가 32대에서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28대로 감축을 하고요. 그중에서 이번 예산에 13대 올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에는 13대로 되어 있고 2017년 내년 이후에는 15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계과장 박철현 전체가 28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대, 15대.
○이재호위원 계획이 1대가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박철현 그것은 과가 신설이 되어서, 복지지원과가 신설이 되어서 별도입니다. 임대 차량하고는 상관없이요.
○이재호위원 이게 그러면 총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 6881만 4000원 플러스 1400?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과별로 전부 다 1대씩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과별로 1대 내지 2대씩 있는데요. 전체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장 행정이 많은 데는 2대까지도 있고요. 이번에 임대차량으로 했던 부서들을 전체 구입차량으로 변경해줄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그것은 대체차량으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노후차량 교체는 총 몇 대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3대입니다. 이것은 23만㎞ 뛴 것도 있고 9만㎞, 10만㎞ 규칙 이상으로 운행한 차량들입니다.
○이재호위원 총 그러니까 17대가 되는 거네요, 구입은.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그중에 임대차량을 직접 구입해서 하는 차량으로 13대가 바뀌고 그다음에 신규가 1대 그다음에 대체차량이 3대.
이거 암만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저희가 변화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이재호위원 얼마나 절감이 돼요?
○회계과장 박철현 14억 9000만 원 정도 절감합니다.
○이재호위원 임대차량 13대가 임대비가 1년치 20억이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자료 보시면 10년이고요. 연간 평균 가격이 640인데 33대 10년 합치면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무튼 새 차 사주니까 좋긴 좋은데 상대적으로 의회차량은 달랑 1대 신청했는데도 예산 배정 자체를 못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또 예결위에서 서로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삭감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세워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용역 있죠? 지난번에 행감 때 그거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전부 다 자료화해서 드렸거든요.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이재호위원 직접 생산자라는 거,
○회계과장 박철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저희가 어제 드린 자료에 보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성기업 확인서만 있는데요? 전부 다 어떻게 여성기업확인서만 나오네요.
○회계과장 박철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참고적으로 대한민국 땡땡 보시면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중소기업 중앙회장 이름으로 해서 발급된 것을 첨부해놨습니다.
○이재호위원 계속 나오는 게 여성기업확인서만 나오는데? 이게 페이지 수가 없으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직접 팀장이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회계과에 93쪽에 연구개발비에 재무제표 검토용역이 있잖아요. 1800만 원 세웠던 이 부분은 우리 조사에 의하면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 심의과제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과제 용역비 2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과제인데 사전심의 여부가 확인이 필요한데 이것으로 볼 때는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과제로 지불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다 사전심의 용역심의 대상사업으로 사전심의 절차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이것은 매년 결산심사위원님들이 오시기 전에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회계사님 한 분이 오셔서 검토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보니까 작년 대비 그대로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계속사업이라고 계속적으로 한다는 어떤 부분에도 원칙이라는 게 어떤 내용의 틀이 짜져 있는데 거기에 약간 벗어났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 관계는 용역심사를 거쳐야 된다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확인해 보시고.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79페이지에 시의회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 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2000만 원인데 왜 용역심사 대상 사업으로 사전,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해당 부서인 예산법무과 용역심사 대상이냐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영애 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2000만 원이?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박영애 이거 용역대상 심의가 아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박영애 왜 그런 거죠?
○회계과장 박철현 용역심사대상이면서 의회에 저희가 예산을 상정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팀에서 다 확인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도 이것은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 중단한 거 계속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증명서 내용을 보니까 기간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유효기간이요?
○이재호위원 유효기간이 맞아요?
○회계과장 박철현 여기에 보면 붙임에 세부품명별 해서 유효기간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공장을 다 직접 한다는 거예요? 공장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하는데 이 공장을 다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11번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자료가 어디 있어요, 11번 같은 경우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직접 자료 제출)
○이재호위원 있는 것만 있고 이게 11번이 이거잖아요.
(직접 자료 제출)
과장님 이 업체명에 대표자가 다른 것을 가지고 직접 생산자라고 해서 이렇게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어떤 거 말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거기에서 받은 업체는 단체명칭은 같고 대표자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 계약을 한 당사자는 지회 개념인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대표자가 다르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지부의 개념이니까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유권해석을 받은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저희가 계속 그렇게 일을 해왔고,
○이재호위원 아니 계속해왔던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박철현 경기도나 다른 감사기관의 감사 때 적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자료에 다 증빙서류가 있다고 해서 살펴봤더니 원래 건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 생산 증명서인가 그것을 첨부하는데 거기에는 단체명하고 대표자 이름이 있고 또 그 단체에 공장이 쭉 있어요.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씩 쭉 있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공장도 내가 보기에는 지역별로라든지 아니면 지부별로 따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가지고 지부의 개념으로 계약한 사람은 또 대표자가 달라요. 단체명은 같을지 몰라도 지부 성격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다를 것 아니에요? 그것이 유효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저희가 한번 질의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공장도 그 공장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거라도 하나 걸리면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은 당초에 그 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의 대표자로서는 가능한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지구 개념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3년 전인가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 기간이 지났거든요. 지났는데도 그 틀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게 법이나 규정에서 규정해놓은 것을 어떻게 적용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자료도 요청했고 살펴보고 있는데 그게 또 그 단체명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한 개 단체에서 쭉 여러 개 공장을 등록하고 공장마다 다 유효기간이 달라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인 산하단체의 장 명의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이게 적법한지 안 한 건지 지금 당장 해석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상급기관에 감사에 지적받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도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저도 한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저희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119쪽 개방형 4호 5호는 어느 부서에 있는 사람이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개방형 4호는 수정구보건소장이고요. 5호는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재호위원 할 때 그런 것 좀 표시를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은 아실지 몰라도 자료에 이렇게 하면 과연 어느 개방형 4호 5호가 어느 직급에 해당되고 어느 부서의 장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회계과장 박철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시간이 좀 절약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83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연봉 관련 5급 안보정책자문관 2976만 원 중 2976만 원 전액 삭감,
9급 재난안전관 시민순찰대 21억 6000만 원 중 21억 6000만 원 전액 삭감,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족수당 관련 배우자 5040만 원 중 768만 원 삭감,
기타 부양가족 2520만 원 중 360만 원 삭감,
가산금 1억 80만 원 중 1440만 원 삭감,
시간선택제임기제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련 고등학교 1억 9543만 9000원 중 2792만 원 삭감,
시간선택제임기제 정액급식비 관련 3억 9458만 원 중 1억 8876만 원 삭감,
시간선택제임기제 시간외수당 관련 5급 660만 원 중 660만 원 전액 삭감,
9급 7억 8942만 원 중 4억 2480만 원 삭감,
예산안 584쪽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 관련 5급 240만 원 중 240만 원 전액 삭감,
9급 2억 4585만 8000원 중 1억 3230만 원 삭감,
시간선택제임기제 연가보상비 관련 1억 7661만 4000원 중 6939만 9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83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연봉 관련 5급 안보정책자문관 2976만 원 중 2976만 원 전액 삭감,
9급 재난안전관 시민순찰대 21억 6000만 원 중 21억 6000만 원 전액 삭감,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족수당 관련 배우자 5040만 원 중 768만 원 삭감,
기타 부양가족 2520만 원 중 360만 원 삭감,
가산금 1억 80만 원 중 1440만 원 삭감,
시간선택제임기제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련 고등학교 1억 9543만 9000원 중 2792만 원 삭감,
시간선택제임기제 정액급식비 관련 3억 9468만 원 중 1억 8876만 원 삭감,
시간선택제임기제 시간외수당 관련 5급 660만 원 중 660만 원 전액 삭감,
9급 7억 8942만 원 중 4억 2480만 원 삭감,
예산안 584쪽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 관련 5급 240만 원 중 240만 원 전액 삭감,
9급 2억 4585만 8000원 중 1억 3230만 원 삭감,
시간선택제임기제 연가보상비 관련 1억 7661만 4000원 중 6939만 9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10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일자리창출과
(15시 45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현철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백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채길자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송인기 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길관철 일자리창출팀장과 김순옥 협동조합지원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먼저,
○위원장 박영애 최현철 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세부설명 자료 9쪽에 보면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및 청년실업증가 해소를 위한 건설기능 전문인력 양성” 있는데요. 이걸, 세부계획서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매년 12월 하순에서 1월 초순, 중순 사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을 확정해서 시달합니다. 그러면 확정된 지침과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공모를 신청해서 그게 선정되면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산출기초 해드린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변경됐기 때문에 예시로 이렇게 작년도 사업을 일단 해놓은 것이고요. 아직 저희가 공고가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사업제안서를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단지 예시로 이렇게 작성해놓은 겁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뭐 예시라고 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올해 금년도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똑같은 지금 7억 6200 그다음에 형틀공정 기능인력교육 훈련 및 취업지원도 7억 6200 예산액은 똑같고.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지관근위원 예산액은 똑같은데 지금 세부사업명이 조금 다를 거로.
○징수과장 장현자 9페이지 보면 총예산액은 금년도에 7억 6200이고요. 산출기초 옆에 보면 베이비부머세대는 저희가 5억 4800이고 모바일 콘텐츠는 7150만 원 그다음에 형틀공정은 1억 43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해 금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올해 예시를 한 걸로 얘기하는 거하고 2017년도에 새롭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면 산출기초에 근거한 내용으로만 이해가 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래서 제가 미리 아까 설명드린 게,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워낙에 공모사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지관근위원 국비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금 부담을 하는 건데, 시비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면 공모사업에 관한 똑같은 공모사업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러니까 이게 매년 12월 하순하고 1월 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확정해서 시달합니다.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아마,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언제 공모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보통 12월 하순쯤에 내려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시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지관근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모 시에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청년실업증가 해소 이 범위 이내에 건설기능 전문인력 양성, 이게 지금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및 청년실업증가 해소라고 하는 차원에서 건설기능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범주 내에 이거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금년도 했던 사업을 예시해놓은 거고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7억 6000이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올해 예산은 10억.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 보면,
○지관근위원 세부설명 자료만 내가 보고 있어서.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산출기초를 가져오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가져왔는지 이해가 안 가네.
형틀공정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형틀공정은 뭡니까? 국비, 시비가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까? 설명자료에 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거는 형틀 기능인력 교육훈련 취업지원은 1억 4300 중에서 우리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4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거를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참여했던 올해 공모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지관근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지관근위원 달라진 건 뭐예요, 2016년도와 2017년도가?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러니까 지금 공모사업이 아마 매년 조금씩 이렇게 유형이 바뀝니다, 공모할 때.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베이비부머세대 은퇴를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자기가 공모를 제안해야 됩니다, 이게.
○지관근위원 그러면 비교된 게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반드시 시비를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옆에 보면 재정자립도별로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자치단체는 30% 이상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에서 50% 미만은 20% 이렇게.
○지관근위원 그러면 분야는 다양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2016년도 지침서 좀 하나 줘보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게 달라진 것들이 얼마나 시비 추가 부담으로 인해서 실제 실업대책에 대한 기대효과로 이어지는지.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기능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했던 단체는 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올해는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폴리텍대학 하고. 또 이거 형틀공정 기능인력은?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거는 성남건설기능학교에서 수행했고요, 수행기관이. 그다음에 모바일 콘텐츠 디자이너는 그거는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과에 관해서 얼른 자료를 줘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동안 저희가 훈련했다고, 취업까지 거기에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걸 봐야 이게 지금 국비 대비 시비부담이 적정한 건지 또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시가 지금 실업률이 얼마나 되지요? 몇 프로 대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올해 시 상반기 성남시 고용률은 60.1%고요. 성남시 실업률은 3.4%입니다.
○지관근위원 3.4%.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지관근위원 2016년 현재?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상반기.
○지관근위원 상반기. 이렇게 폴리텍대학이나 건설기능학교나 여타에 실업해소 대책 차원에서 이러한 국비공모나 시비 부담을 통해서 실업률을 해소하는 데 기여가 됐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실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기능교육만 받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금 보면 2016년도에는 지금 건설기능은, 그거는 지금 75명이 취업했습니다, 총. 이거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설경기와 맞물리는 경우이고, 형틀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액티브한 시니어그룹들이, 지금 60세 나이를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금 보통 은퇴한 시점이니까 보통 55세부터 아마,
○지관근위원 55세에서 60세 사이?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65세까지.
○지관근위원 65세 사이?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지관근위원 이게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 한 결과를 보면 이 연령대에 소위 준고령자들인데, 55세에서 얘기하면 60세까지가 준고령자인데, 이들의 은퇴로 인해서 여기 기능학교에 참여하고 또 취업으로 이어지고 또 청년실업증가로 인해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맞춤형 제도인데 실제 그러한 기대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비가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에 지방비 매칭하면서 그만큼 시너지효과 있는 실업대책 해소로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있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작년까지 그래도 취업률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확실히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떨어지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저희도 염려됩니다, 지금.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떤 새로운 실업률, 실업률이 지금 높아졌나요? 높아진 거지요, 일종에? 3.3%면?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어제 신문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지관근위원 높아지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러한 국비, 지방비 투입의 기대효과들이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서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공적예산들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실업률 해소에 기여하는 걸로 평가가 되어져야 투입 대비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되어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떤 차원에서, 우리 성남형 일자리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투입 더 할 건지, 아니면 국비 플러스 매칭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경우와 성남형 일자리라고 하는 성남 특성에 맞는 한시적인 혹은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내부의 실업대책에 관한 대책이 새롭게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요,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런 현실이라고 한다면. 예산만 바로 투입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성과지표를 좀 따져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올해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서라든가 지침이 확정 시달되면 실질적으로 취업률 재고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새로운 걸 개발해서 공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실업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올해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통해서 평가한 것이 어땠는지 더 살펴볼 테니까 세부자료 계획서 좀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도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535페이지, 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보험료, 이게 따지고 보면 22억 4300이 이번에 절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관근 위원님도 일자리창출이고 실업해소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여야만 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줄여야만 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영애 예.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나온 거는 시 본청 사업소만 나와 있는 거고요. 시 전체적으로는 구·동까지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시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는 30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나머지 돈이,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30억 900만 원인데 이번 2017년도 예산안에 오르는 거는 28억 800만 원으로 해서 2억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공공근로사업은 2억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계속, 어찌 보면 그 사업이 공공근로 하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더 늘어나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시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만둬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무엇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올해까지는 도비가 20%가 지원해 줬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나마 도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전액 시비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도비가 20% 줄어서,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없습니다, 이제 도비가 내년도에는.
○위원장 박영애 도비 대비 그래서 우리 시비를 절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근로? 지금 보니까 61명은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꿔서 새해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다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선발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새로 다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는데요. 계속 연속 참여자는 배제되고 요소별로 선별기준표를 만들어가지고 연령이라든가 재산기준 소득기준 취약계층 이런 걸 다 따져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나름대로 여기에 참여하면서 생활을 해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잘 적정하게 말썽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뿐만 아니라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에 1일 임금에 65세 미만은 3만 2350원, 65세 이상은 1만 9410원. 이거 왜 그런 거지요? 작업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아닙니다.(웃음) 여기에는 시간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시간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시간을,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임금은, 그러면 시간 똑같은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임금은 똑같습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입니다.
○박도진위원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65세 이상은 3시간 이내 하고요, 65세.
○박도진위원 아, 이거 3시간, 65세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시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65세 미만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여기는 5시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6시간이네요.
○박도진위원 아, 6시간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이것도 표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조금 아까 지관근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니어하고 베이비부머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은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일자리지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래서 공공근로,
○박도진위원 이거는 뭐 국비, 도비 이런 지원이 없어도 성남에서 자꾸 확대를 해나가야 되고 아까 국장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이거는 진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동네 가보면 거의 다 옛날에 없어, 얼마 전에 없었는데, 박스 줍는 남자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거 진짜 불쌍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실제 저희 과에서 하는 노인 공공근로사업은 줄었는데요. 올해 노인복지과에서는 성남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해서 금년도에는 68억 했는데 내년도에는 86억으로 증가됐고 또 노인 소일거리사업에서 지금 35억 5000만 원 별도로 세워져있고 또 실버환경지키미 사업에서 26억 7000만 원이 별도로 그건 노인복지과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17쪽.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17쪽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서 이게 워크숍 1000만 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사회적 경제 관계자 워크숍을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2000만 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경비 절감 차원에서 1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려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지특, 시 해가지고 6억 4000이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이건 뭐예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전문인력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업시키는 인력지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신규인력 채용분에 대한 개정지원 사업지원입니다.
○박도진위원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라든가 수당 일부를 지원한다는 게 6억 4000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다 해서요.
○박도진위원 이것도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이것도 국비 75% 보조사업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표기가 이상하게 표기돼가지고 그런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및 나눔장터 운영” 이거 지금 현재 세 가지가 행사성경비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사회적 경제 한마당, 사회적 경제 관계자 워크숍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데 1000만 원씩이나 들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이거는 사회적 경제 조직 전체가 다 하는데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이재호위원 경제 한마당도 그렇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경제 한마당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경제 한마당은 금년도에 올해 시청에서 했었는데요.
○이재호위원 문화행사 나눔장터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행사성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인 것들을 하십시오, 실질적인 거.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는 데다가 도움을 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지, 이런 거는 지금 분위기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성남시 지금 각종 행사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전부 2000만 원, 5000만 원 막. 이거 통합해서 한 가지만 하고요. 사회적 경제 한마당 예산 줄여서 1000만 원으로 하고 관계자 워크숍 이거 삭감, 10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뒤에 문화행사 및 나눔장터 삭감.
이렇게 하시고 이 예산들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오히려 기업활동 잘하는 쪽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상담사, 일자리 상담사, 이게 또 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도 대비 한 3억 1390만 원 이게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도에, 2016년도에는 일자리 현장상담사 인건비 중 시비를 실제 우리가 근무하는 반일 근무 기준으로 4억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 부담 지시율대로 7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현장 일자리 상담사비만 3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그런데 실제 도비보조금은 지금 전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업무량 및 실제 예산지출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저희 시만 지금 반일 근무, 4시간 선택제, 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이 남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도비보조금 말고 시비만 한 2억 8700만 원 정도 삭감할 예정이고요. 도비보조금은 사업 정산이 끝난 후에 한 1억 2300만 원 정도, 총 4억 1000만 원 정도를 삭감 또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증액은 없고 1회 추경에서 조정할 예정이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우리 시비는 그때 조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우수부서 평가” 거의 400만 원 정도인데 본청에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우리시,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시 전체를.
○이재호위원 시 전체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동까지 같이 합니다.
○이재호위원 꼭 이렇게 우수부서 평가해가지고 시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이렇게 하면 좀 더 사명을 갖고 열심히 제대로 된 사업 효율적으로 하는 격려 차원에서,
○이재호위원 하면 좋겠지요. 최우수 해가지고 100만 원, 우수 70만 원, 50만 원. 이런 거보다는 사명감 갖고 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이거 한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덜 열심히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어 공모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해가지고 또 시상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제대로 하십시오.
이거 보면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평가위원들 수당도 주고 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왜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이에요?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지.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웃음) 사실은 저희가 500만 원 예산,
○이재호위원 가급적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담당부서의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데서 전 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이런 것들을 공모하고 그런 거 제안 받아서 선별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봤어요, 아이디어 공모전?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우리 시민들한테 참신한 일자리,
○이재호위원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일자리창출 관련해가지고?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동안은 저희가 한 거지요. 내부적으로 공무원 저희 부서에서 한 거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라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재호위원 시민으로 하지 말고요. 우선 우리시 행정을 잘 아시는 공직자들하고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십시오. 26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다른 것들 다 아낀다고 하면서 우수부서 평가 이거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평가를 할 거예요, 이런 걸. 이것도 삭감 요청합니다. 39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위탁운영, 이거 왜 종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5억 7000이 늘어났지요? 뭐가 달라졌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이제 이 사업이 앞에 직업능력개발센터 문제가 이게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및 청년실업증가 해소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3년 동안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최장 할 수 있는 게 3년인데 올해 3년이 끝납니다.
○이재호위원 국비 얼마씩 받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국비 우리가 3억씩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3억씩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또 우리가 직접 다 하는데 예산은 늘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원래 이게 2008년부터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운영했는데요. 그동안 쭉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다가 2014, 15, 16 3개년 동안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지원했고요. 이제 국비지원사업 공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다시 돌려서 하는데요. 지난번 회기 때 민간위탁동의안까지 받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민간위탁동의는 했지만 금액이 종전보다 늘어났잖아요. 종전에 얼마라고요, 국비 받았을 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2013년도에는 7억 얼마였지?
○이재호위원 16년도에 얼마 받았느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거는 민간위탁사업이 아니고 국비공모사업으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국비공모사업으로 얼마 받았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5억 3000.
○이재호위원 5억 3000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5억 4800이네.
○이재호위원 15년도는요? 아까 3억 얼마라고 답변하셨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국비만, 국비만 했을 때 3억이었고.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저희 시비를 포함하면 5억 4800이고.
○이재호위원 이 5억 7000이라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별도로 저희가 어제 갖다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어제 뭘 갖다 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세출예산 산출기초 세부자료를 제가,
○이재호위원 몇 쪽에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12쪽에.
○이재호위원 이 자산취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운영하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게 신규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바꾸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금년까지 했던 과목에서 지금 청년취업,
○이재호위원 추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3D프린팅 직종을 새로 내년도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프로그램을?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3D프린팅이라고 이것을 내년도에,
○이재호위원 3D프린팅만 있어요, 여기. 빔프로젝트도 있고 캐드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러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아니, 직종과목이, 훈련과목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리 잘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잘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상담사 인건비 프로그램이요, 동에 파견돼서 운영하는. 실효성 떨어진다는 거 잘 아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지난번에 감사 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거 대안을 좀 찾아주세요. 지금처럼 운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한번 찾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종삼위원 지금 분당에서는 수효가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상담인력이 동에 하루에 1명 정도, 많아야 2명. 이 상태에서 동의 사람을 계속 배치해서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처럼 각, 동에 하루에 몇 시간 일한다고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금 우리 성남시는 4시간 근무합니다.
○정종삼위원 4시간?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하루에?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거를 굳이 제가 볼 때는 동에서만 안 해도 될 거예요. 구는 별로 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구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도적 개선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예산 삭감하지는 않을 텐데.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대신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이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제도적 방법을 찾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우수부서 평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저희가 지금 지역공동체 사업을 4대 유형에 한 8개 사업을 하고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22개 사업을 부서별로 21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21개 부서?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21개 부서에서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EM만들기 사업도 있고 자전거 이동식 정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낙엽 퇴비화 사업 하는 것도 있고 문화복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다는 아니고 시 전체 21개 부서 하는데 거기에서 연말에 사업추진 상황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부서에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정종삼위원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저도 동에 옛날에 근무해 봤지만 이런 사업할 때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는 사업을 우리 부서는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실제 하려면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부분도 많고 근로자 관리도 해야 되고 담당자 업무도 그쪽으로 뺏겨야 되고. 그러니까 안 하는 부서와 동일하면 그거는 조금, 그래서 인센티브라도 주는 차원에서 잘하는 곳에 주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저쪽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퇴비를 소각하고 했던 것들을, 거기는 다이옥신이나 거기에 소각할 때 드는 비용들도 많은데 그거 자체를 퇴비로 해가지고 자원화해서 다시 퇴비로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아이디어 사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면 이런 것들을 여기 기획해내고 사업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게 좋은 일자리가 되고 아니면 좋은 사업이 됐을 때 평가하고 주는 거다, 이런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그런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래서 이것도 공동체 일자리사업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평가해 보니까, 지금 발표는 아직 하기는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데, 실제 성과가 큰 데 이런 부서는 아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가 이런 거예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시키는 일만, 있는 일만 하던 것을 좀 더 창의적으로 일을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해라 그리고 잘한 부서를 평가해서, 잘한 부서는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고. 이런 평가제도를 주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390만 원이 이게 무슨 전시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제도를 해서 시행했을 때 여기서 생기는 부수적 효과가 이게 예산보다 훨씬 더 클 거다, 390만 원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르게 봐야 된다, 일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회적 경제 한마당 어떤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이거는 사회적 경제 한마당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는데요. 금년도에는 10월 15일 날 시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시청 광장에서 하면서 모든 성남 지역의 사회적 관계 기업이라든가 조직 관계자 다 나와서 말 그대로 상품 전시, 홍보, 판매도 하고 시민 공유하는 벼룩시장도 같이 개최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차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효과는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한마당에 갔었거든요. 현장 제가 확인을 해봤었는데 각자 본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를 많이 알 것 같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로 운영하는 회사나 품목들을 알 것 같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사회적 경제 개념이 도입되고 대한민국에 안착된 게 길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장 방문을 해봤는데 개인적인 느낌은 이래요.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적게 왔다. 그리고 그 품목들이 아직은 좀 더 정말 필요로 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내용이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진화,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실은 현장을 보면서 느낀 건 있어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좀 넓어지고 그게 집중을 줄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 주체로 설 수 있다는 데, 거기는 동의하지만 그런 게 좀 더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합산시키는 과정이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의 인식전환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품목에 대한 홍보 아니면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게 그냥 무슨 전시성 행사거나 사행성 오락, 이런 게 아닌 거지요? 그냥 1회성으로 끝나버리고 즐기고 놀고 먹고 이런 행사는 아닌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도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사회적 경제 관계자 워크숍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직은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자들끼리의 전문지식도 습득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교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 이게 단순한 축제행사하고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 그거하고 그런데 이쪽 뒤에 거, 사회적 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및 나눔장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 앞전 거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이거는 저희가 1000만 원인데요. 일단은 나눔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눔장터에 한 500만 원 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이 매년 7월 1일이 사회적기업의 날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도 하고. 그리고 첫째 주관이 사회적기업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그때 사회적 기업의 날 기념식 때 쓸 비용으로 해서 500, 500 나눠서 두 가지 행사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종삼위원 사회적 경제 한마당하고 그런 거면 같이 해줘도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2000만 원을 그대로 준다고 하면 사회적 경제 문화행사 및 나눔장터를 없애고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왜냐면 많이 참석하지 않는 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한마당과 성남시 사회경제 관계자 워크숍은 그래도 살리는 것으로 하고 대신 사회적 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문화행사는 저쪽의 사회적 경제 한마당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최 과장님, 지금 성남 사회적 기업이 몇 개고 협동조합이 몇 개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금 성남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은 총 227개인데요, 사회적 기업이 39개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13개, 협동조합은 170개로,
○박권종위원 자꾸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하는데 성남시 39개 사회적 기업이 뭔지 아세요? 청소업체 약 20개, 음식물 분리 전부 성남시에 관계돼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익 업체를 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최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정말로 일반인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일반사업자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최 과장의 임무에요. 이해 가세요?
지금 성남시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시장 방침이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최 과장님도 최전선에서 일도 해 보셨겠지만, 사회적 기업 행사를 하고 협동조합 행사를 한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당장 사회적 기업 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시의 관급공사라든가 뭘 해먹기 위해서 만든 것뿐이야. 아세요?
우리 의원들이 그냥 넘어가면 정종삼 위원이나 이재호 대표께서 문화행사 못 하게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발언 안 하려고 참고 있는데 정종삼 위원이 이거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과연 사회적 기업이 성남시에 일반인들이 있느냐,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실제 사회적 기업, 예비 52개이고,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노동부에서 인정받아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승인 받아서. 하여튼 거창해요, 그럴 듯해요. 그런데 성남시 사회적 기업은 허술만 있어요, 허술만. 아세요?
지금 성남시에 관급공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 터는 부문, 음식물 깡통 분류하는 것 많잖아요. 이것을 다 사회적 기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뿐이야.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이고. 협동조합은 일반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판매하는 협동조합, 또 농산물 팔아주기 협동조합 이런 것도 몇 개 있어요. 축제비가 사실적으로 많지 않아요. 하지만 좀 아껴보자는 두 위원님들의 뜻이다, 최 과장님께서 잘 좀. 우리가 몇 푼 삭감한다고 해가지고 그 의미가 적을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이재호 대표님이 두 개 다 삭감 요청했는데 그것을 하나로 뭉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데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그 실태와 문제점을 질의하고 지적하는 의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행정을 보면 예전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모 시장께서 재임하실 때 성남시에 웬 행사판만 벌이느냐고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 시장님의 이력을 대면서 그 이력 때문에 행사를 많이 벌인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보다 몇 배가 더 많은지 몰라요, 행사가. 전 사업부서에 새로운 사업 뭐 한다, 그러면 행사부터 생각하는 것 같아, 행사부터.
그래서 사회적 기업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권종 전 의장께서 얘기하셨지만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 활동을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활동이 주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자격요건이 되니까 기존에 사업하고 계시던 분들이, 그분들이 전화를 하는 거야 전부 다.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행사 벌이면 거의 객이에요, 객. 그냥 즐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 한마당, 사실 이것도 그렇고 관계자 워크숍하는데 그 관계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10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할 일인가, 하나 사회적 경제 한마당 하면서 이 관계자 워크숍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뒤에 나눔장터니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둘러봤어요. 예산 들여가지고 판 자꾸 벌이면 관계되는 사람들 좋다고 할 사람 있죠. 행사진행하고 행사 관계되는 업체들. 거기도 이런 거 성남시에 행사가 워낙 많으니까 아마 사회적 기업 형태로 바꿔서 하려고 하는 데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강사들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해가지고 강사들 쭉 있어요, 여러 코스로. 이 강사분들 보통 보면 3회, 1회, 2회, 1회, 1회 그러는데 한 프로그램당 10번 하는 것도 있고 5번 하는 것, 8번, 15번, 5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분들은 한정돼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래도 요즘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이재호위원 아니 강사분들 말이에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말고 이런 강의를 듣는 분들 말고 강의하시는 분들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여기 강사비 보면 저희가 중앙지역 공무원 교육원은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하는데 대부분 이것 관련된 교수님도 계시고 또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재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편차가 많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일반강사의 경우 최초 1시간에 23만 원, 초가 1시간 12만 원 주는 강사도 있고 또 강사의 그에 따라서,
○이재호위원 한 번 강의할 때마다 47만 원씩 주고, 32만 원씩 주고 이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리고 그 밑에 32만 원은 최초에 12만 원하고 초과 10만 원해서, 이게 강사수당지급기준이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외에 준하는 자는 말 그대로 22만 원 되고 그 다음 대학교수라든가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연구소 연구원 이런 분들은 최초 1시간은 23만 원 초과 1시간 12만 원해서 47만 원 강사지급기준이 그렇게,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얼마나 성의 있게 정말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과정 강사비 그러면 3시간 해주고 그냥 이분이 맡으면 다 끝에 5회차까지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700만 원씩 그냥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 700만 원 쓰고 그분들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사회적 경제 기업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거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교육효과에 대해서 살펴 보셨느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생들 대상으로 항상 면접 설문이라든가 성과분석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성과분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사회적 기업활동에 얼마만큼 활동하고 있고, 그런 데 참여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자리에 강의 들으면 다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시겠죠. “강의 내용 좋습니다” 들은 사람한테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작 이 사업의 효과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인식전환이 되고 그쪽으로 활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행사만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삭감을 주장했던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최 과장님, 그 센터도 사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원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센터가 성남시 사회적 기업 지원하는데 얼마나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최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최 과장님이야 힘이 있으세요. 그대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행사성 이런 것을 자제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동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센터 부분도 사실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이거 문제점 많아요. 다 삭감해야 되는데, 센터 사무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바로 시 본청 내 2층에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센터운영도 지도 감독 잘 하셔서 잘 꾸려갔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진실되게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는 일반, 시를 상대하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진짜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앞서서 위원님들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공감을 하고요, 일단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짧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형태의 일들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주고 계신데 지금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3회 째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6회 째입니다.
○지관근위원 그전에는 예산이 증감 추이가 어때요? 그대로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지관근위원 초기에 6회 정도가 됐던 과정들은 저도 살펴보긴 했습니다마는 진화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참여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해서 시도해서 모양새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모양새보다 지금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우리시에 보람이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양적으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도 양적 평가인데, 질적 평가는 그리 후하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질적 평가를 하고 전환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CEO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도 대단히 중요한데 과거에 이 사업하던 사람들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사회적 경제가치에 맞춰서 하는 것이 모양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이 혹시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평가.
그래서 제대로 된 협동조합과 제대로 된 사회적 기업, 이런 마을기업들이 정말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도가 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인 평가로 머물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경쟁력들이 민간과 민간 간에 경쟁하는데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행사성 예산은 별로 중간에 사회적 기업활동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데 큰 기여가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행사성은 최소화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 실질적인 내부의 마인드의 전환, 협동과 협업을 잘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기업보다 못한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누구인지는 본인이 알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부의 분석을 잘해 보세요, 분석을.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로 이런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진단하는 그런 계기에 기획된 행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여주기 식의 행사는 하지 말라는 이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회의 때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행감 중에 사회적 기업네트워크 행사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행감 중에 그런 초청장이 오면은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 그것도 기본적인 성의가 없는 부분을 제가 그걸 보고 발견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무심할뿐더러 여러 가지 여태까지 진행된 부분을 그대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행사에 참여해 봤지만 워크숍도 작년에 참석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오고 시끌벅적하게 하는 어떤 부분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이재호 위원님의 삭감 요청에 그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비슷한 개념인데 행사라든지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면 공유경제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공모전 했어요? 어떻게 시상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작년도에 공모전 했는데 5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개 팀이 참석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14개 팀이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5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또 그 사업비 공유촉진사업비 지원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아닙니다. 공유촉진사업비 지정은 그것은 3개 기업에 지원해 준 것이고요.
○이재호위원 어떻게 3개 했어요? 그러면 남았어요? 여기 500만 원씩 4개소 해서 2000만 원인데.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3개 사업에 1600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재호위원 3개 사업에 1600만 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개 사업에 얼마씩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3개 사업에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그때 486만 원 지원해 준 기업도 있고 500만 원 지원해 준 기업도 있고, 620만 원 지원해 준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해서 실제 사업계획서 보고 심사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유촉진사업이 어떤 거였어요? 지난번에 사업비 지원해 준 데가? 사업내용이?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사업내용이 공유서가활성화 사업에 하나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재능기부 굿브라더스 프로젝트사업하고 커뮤니티 예술강사 플랫폼개발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사업이 무엇인지 과장님 아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뭐 하나 나오면 위원회 만들고 교육하고 행사하고 그다음에 공모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지원하고, 그 사업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사업인지,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나 성남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인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단번에 해서 사업비 지원 받아서 활동하고 행사성으로 끝나요. 그 동안 공유촉진사업지원 해가지고 계속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공유촉진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 나간 게 3개 기업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4개소로 늘렸어요? 늘린 근거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어차피 저희가 공유경제 관계촉진사업하는데 실질적으로 점진적으로 공유기업을 많이 늘리려고,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1개씩 늘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처음 해가지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늘리고 그래요? 시상도 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래야 공모전도 하고 시상도 하고 사업비도 지원하는 것이지. 예산 돈 몇 푼 안 되는, 개별적인 사안으로 볼 때는 얼마 안 된다고 그냥 무턱대고 사업은 안 할 수 없고 그냥 예산 따다가 계속 조여서 나눠주는 형태의 일 하지 말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위원님께서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이신데 심사 한 번 들어오시면 아마 이게 어떻다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리기 전에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삭감 요청은 하지 않겠는데,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 두 번째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지적하지만 백화점 나열식으로 벌이시지 말라고요.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도움을 주는 것도 그렇고 다 단계가 있고 상황 여건이 조성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에 시작했으니까 교육시키고 행사하고 공모하고 시상하고 지원하고 그것은 그 사업을 우리 성남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벌였을 때 의미가 있지 그것이 끊어지면 전혀 자생력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 태반이란 얘기예요.
관리 잘 해주시고 무조건 담당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끼어 넣기 식, 구색 갖추기 식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31쪽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260만 원 중 26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536쪽 성남시 사회적 경제 관계자 워크숍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전액 삭감, 사회적 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및 나눔장터 운영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31쪽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260만 원 중 26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536쪽 성남시 사회적 경제 관계자 워크숍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전액 삭감, 사회적 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및 나눔장터 운영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현철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사회적 경제육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7년도 사회적 경제육성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7년도 사회적 경제육성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과장님, 주어진 시간이 3분이랍니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요약설명 페이지 43쪽 누누이 강조했지만 반려동물행사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 사체처리대책 안 내놓고는 일체 예산 안 준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공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슬그머니 올린 것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동물 사체처리계획은 저희가 동물보호법,
○박도진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회기까지 대책을 내놓으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49쪽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위탁운영 5000만 원 연 3회,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아는 분이라 참가해서 봤는데 부스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부분이 비생산적이에요. 우리 성남에는 탄천이라는 좋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부스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죠, 부스사용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박도진위원 저는 그 부스사용료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3회 아니라 5회, 6회도 좋은데요, 탄천에서 부스 설치 안 하고 안양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성황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부스설치비 예산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더워가지고 부스 없으면 안 됩니다.
○박도진위원 왜 더울 때를 선택합니까? 35.7도 2016년도에 그렇게 나왔는데 하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날씨가 4월 20일 경,
○박도진위원 자꾸 날씨 핑계 대지 마세요. 봄, 가을 엄청 길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호응도가 그만큼 많으면 그만큼 또,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하셔야죠. 아니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전액 삭감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부스가 없으면은,
○박도진위원 주체하시는 분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니 세금을 절약하면서 어린이 벼룩시장 이 부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그거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알았죠? 제가 나름대로 그쪽 해 보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시 앞에 부스 설치해서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거 그거 맞다는 거예요, 탄천에서. 그런데 그 장소는 어디에서? 시에서. 아니 제가 제안하는 게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할 거니까요. 사실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 같이 와서 하는데 계속 4시간 이상 땡볕에 있으면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대효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잘 알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전년도 예산을 갖고 횟수를 늘려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전년도도 5000만 원인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전년도는 4000만 원입니다.
○박도진위원 4000만 원하고 5000만 원하고 똑같은데요. 일단은 제 생각은 뭐냐, 여론 결과 몽골리안텐트 그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몽골리안텐트로 안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하여튼 부스설치 했잖아요. 그 비용이 3분의 2 들어가잖아요. 그 3회를 똑같이 하되 그 비용을 어린이들한테 돌아가게 아니면 횟수를 더 늘려서 하던가요.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참여인원이 많은데 그것을,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참여인원이 많다고 해서 효과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리고 관리 주체 측에서 더 힘들어하고요. 어린이들을 어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어린이하고 부모들이 같이 오거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른들 경제 교육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박도진위원 그래서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탄천으로 가는 이유도 그게 바로 경제교육입니다. 지혜가 이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행사의 환경도 중요하죠. 해 가림막 없이 하면은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박도진위원 그렇게 하면 텐트도 다 갖고 나와요. 안양 안 가보셨어요? 안양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2000만 원이면 떡을 칩니다, 탄천에서 하면.
과장님, 3000만 원 삭감 주장합니다. 그다음 삭감은 아닌데요, 여기 예산안 책을 보니까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구미동 충전소 지중화사업 지방세 이게 원금이 34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구미동 거기는 총 지방체상환금이,
○박도진위원 아니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3억,
○박도진위원 원금, 원금.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원금이 34억 7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4억 8678만 원이고요.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요, 2016년도에,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30페이지 에너지실천협의회 사업비 해가지고 3800만 원인데 그게 어떤 예산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에너지실천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건데요, 에너지 아파트 한 가족운동에서 2500만 원, 캠페인 및 홍보사업 그러니까 에너지의 날 하는 게 1000만 원, 성남시 에너지정책세미나를 4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정종삼위원 처음에 뭐라고요? 아파트 그게 뭐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에너지절약 아파트 한 가족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파트를 선정해서 에너지 절약에 관한 것 홍보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한 아파트를 선정해서 홍보사업으로 2500만 원 준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한 아파트가 아니고 성남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개 단지를 공모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2500을 들여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에너지절약운동 협약식, 자발적 에너지운동과 발대식 또 전년 동월대비 에너지 절감량 산출도 하는 것도 하고요, 주로 그 정도로.
○정종삼위원 무슨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이 부분이 2013년도부터 쭉 해오는데,
○정종삼위원 아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에너지절약 또 우리 생활소재에서 전기라든가,
○정종삼위원 이걸 성남 시민 대상으로 캠페인을 한다든가 해서 한다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에너지절약이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하고.
그런데 무슨 아파트단지에 2500만 원을 들여서 거기서 무슨 효과를 얼마나 내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든가.
○위원장 박영애 누가 설명하실, 뒤에 팀장님 없어요? 저도 행사에 한번 참석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얘기하실 분 없어요?
서셔서 자세하게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뭐뭐 하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알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입니다.
이게 에너지실천협의회라 그래가지고 조례 정한 게 있습니다. 조례에 에너지실천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요.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에너지실천협의회 회원을 갖다가 29명은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각 교수님들,
○정종삼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내가 여쭤봤잖아요, 아파트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지금 현재 2016년도에는 에너지절약 한가족 운동하고 에너지절약 공모전, 에너지절약 소등행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워크숍까지 네 가지로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보통 에너지절약 한가족 운동은 뭐가 있냐면 아파트 전체 42개, 한 사십 몇 개 정도가 돼요, 아파트 해가지고.
○정종삼위원 사십 몇 개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예, 40여 개가 되는데.
○정종삼위원 그게 뭐가 사십 몇 개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아파트요. 단체 아파트.
○박권종위원 관리사무소가.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예, 관리사무소 대표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대표들끼리 다 모여서 한가족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에너지절약을 어떻게 하자,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대표자들 모여가지고 어떤 에너지절약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스마트기기라든지 아니면 LED등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교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정종삼위원 그러면 하고 나면 효과가 있던가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기료가 줄어들던가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일단 금전적으로 효과를 어떻게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하고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에너지절약,
○정종삼위원 특정 아파트 몇 개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해서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정말 에너지절약 사업을 하려면 정말 많은 시민에게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아파트 대상으로 그런 게 얼마나,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파트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딱 보면 알지.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관리사무소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관리사무소 대표가 참여한다고 해서 전체 주민들한테 그게 다 확산이 되나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소등행사도 하고요. 캠페인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정종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한 내용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보고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볼게요. 여기서는 삭감, 내용 한번 보고 판단할게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시청에 타이어공기압 유지비 해서 200만 원 올라와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어디가 있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게 지금 스케이트장 코너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유지관리비 얼마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올해 유지관리비가 지금 13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종삼위원 뭐하는데 130만 원 들어갔어요? 제가 기계를 좀 아는데요. 130만 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새로 교체하지 않는 한.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여기 정말 제대로 쓰였나 보고서 나머지 조치는 할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게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여기 반려동물, 저는 반려동물 관련한 축제 있잖아요. 행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민간위탁은 일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행사가 판매 위주의 행사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 다시 바꿔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비율이 가정으로 하면 몇 % 정도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전국적으로 하면 한 16.8% 정도 되고요. 저희 성남이 한 24% 정도 됩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이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지요, 24%나 되는 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무래도 분당, 판교 쪽도 많고 노인인구도 많고요.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왜냐하면 지금은 반려동물이 그냥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식구예요, 식구.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해요. 대신 행사를 내실 있게 하세요. 그거는 행감에서도 충분히 지적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지적사항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실 있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대신 저는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벼룩시장, 제가 볼 때 예산 삭감해놓으면 옛날에 우리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모 의원이 폭탄 맞았듯이 그 현상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1회에 얼마나 오지요, 한 번 행사할 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한 1만 5000에서 2만 명 정도.
○정종삼위원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오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정종삼위원 그 벼룩시장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우선 어린이들한테 쓰던 물건을 교환하면서 경제적인 의식도 좀 고취시켜주고요. 또 직접 나와서 물물교환하면서 경제개념도 알 수 있고. 또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어린이들한테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봐도 어린이벼룩시장은 성남시에서 한 사업 중에 성공한 사업 중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손가락 안에 드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일차적으로 여기 사업의 취지 자체가 단순하게 행사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리사이클, 재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에너지절약, 물품절약 이거에 대한 산교육의 현장이기도 하고 경제 관념에 대한 일상 교육의 현장이기도 하고. 아마 이 정도 돈 들여서 이 정도 내용 있는 행사는 하지 못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예산을 삭감하려면 아파트 그런 에너지절약 캠페인 이런 예산 삭감해야 돼요, 아파트 관련해서. 이런 건 정말 효과가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예산을 그냥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내용이 있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 삭감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벼룩시장 있잖아요. 최 과장님,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당연히 아이들이 시장경제원리 또 집안에 있는 자기가 쓴, 서로 물물교환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최 과장님, 행사장에 행사할 때 보통 몇 시에 나오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보통 시작하기 전부터 나옵니다.
○박권종위원 몇 시부터 시작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1시부터 시작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몇 시에 나오시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는 한 12시 정도까지 미리 나옵니다.
○박권종위원 최 과장님, 아침에 봉고차가 8시 정도 되면, 봉고차가 10대 서 있습니다. 저 앞에 쭉 서 있어요, 봉고차가. 뭐 내리시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제가 확인,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개인, 아이들한테 그거 아주 나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래서 거기서 일부,
○박권종위원 이거 보세요. 들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사업해놓고, 그거 물건 떼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판매하는 사람의 50%예요. 물건 떼다가 지금. 그걸 순수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지만 삭감해야 돼요. 정말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심어주려면 그런 장사꾼부터 발을 못 붙이게 한 다음에 그리고 예산을 달라 하세요.
제가 보통 8시 정도 이렇게 한 2년 동안 봤어요, 2년 동안을. 봉고차에서 짐 내리는 사람 한둘이 아니야.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뭐냐고. 비닐봉지에 한 보따리씩 내려가지고 아이들, 어머니들한테 도매로 해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판매 전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사꾼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뭘 더 교육을 시키겠어요. 더 나쁜 교육이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박권종위원 해봐.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도 올해 그걸 발견했습니다. 발견해가지고 한 24개 부스를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린이 이름을 대신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박권종위원 몇 개 발견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한 24개 정도,
○박권종위원 24개 같은 소리하네. 내가 봤을 때는 70개가 넘어. 그 아주머니들이 전문 아주머니들이 있더구먼,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최 과장이 그거 발견했다면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잖아.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50% 삭감을 나는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것을 완전 정리됐을 때 100% 삭감 요청을 하세요, 내년도에. 그게 맞는 거지. 잘못한 것은 다 숨겨놓고.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좋은 말만 하더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지. 그것이 마치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50% 정도는 삭감을 해야만 맞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요.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단독주택에 주로 하고 공동주택에 125세대 했는데 공동주택 125세대는 한 단지, 한 아파트를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이건 한 단지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파트 여러 군데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도진위원 여러 군데, 125세대를 골라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이거 지금 125세대는,
○박호근위원 베란다에다 설치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내년도 계획이고요.
○박호근위원 내년도 계획. 올해는 그러면 주로 어떤 거 했던 거예요?
그것도 시간 걸리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좀 확대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학교나 학교 옥상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데 옥상에다가 설치를 좀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행정감사 때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예산은 뭐 그전에 책정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은 별로 올라간 것 같지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박호근위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2억 잡아놨을 경우에 학교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해가지고 많이 설치하게 되면 추경을 올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학교, (관계공무원과 대화) 학교도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인가 한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신도시 지역에 있는 학교가,
○박호근위원 신도시 말고 구도시에도,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학교,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에어컨 설치해놓고 설치비가 아까워서 학생들 에어컨을 못 틀어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런데 전기저장장치 그게 아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그런 것들,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데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저장장치가 모자라면 저장장치 해가지고 해주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교육청하고 한번 저희가 상의를 해봐가지고 저희가 매칭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박호근위원 교육청하고 상의할 게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얘기하면 교육청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는 마이웨이예요. 거기는 해주고, 안 해주고 별로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학교나 학생들한테 직접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우리가 아파트단지보다는 외려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실무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쪽 부서가 말씀하시고 대화, 질문하고 대답하시는 거 보면 별로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비교적 없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도 에너지 관련 분야는 많이 접해보지 못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박호근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야지 학생들한테도, 겨울에도 마찬가지이고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하여튼 학교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문제점이 뭐 있는지 해서 한번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퇴임해버리면 어떡해?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권종위원 퇴임해버리면, 퇴임.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때까지는 책임 있게 해야지요, 일은.
○박호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에너지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올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도 예산은 별로 변동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깎자는 얘기만 했지 올리자는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이 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지금 이렇게 잡더라도 나중에 진짜로 수요가 늘어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연료 및 지역난방에 관한 간담회, 이게 있는데 50만 원인데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간담회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가스 주유소 운영하시는 분들 간담회도 좀 하고요.
○박호근위원 그거는 다른 건데, 그거는. 지역난방 관련 간담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연료 및 지역난방이니까 석유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냥 간담회만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또 지역난방기금심의위원회도 있고요. 도시가스공급지원심의위원회,
○박호근위원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도 수수료도 나가고 다 나가잖아요. 그건 이거하고 별개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간담회 개최비용이기 때문에 식사 정도 이렇게.
○박호근위원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간담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축병 중에서 요새 많이 창궐하고 있는 AI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AI 성남시에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박호근위원 아니, 올해 말고요. 작년, 재작년,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재작년에 모란시장에서 발생,
○박호근위원 모란시장에서만 발생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모란시장. 다른 데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올해 모란시장 아예 가금류 없앴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이동되는 가금류는 전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 성남시에는 그러면 오리나 농장 이런 거 좀 있지요? 몇 군데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육계농가가 2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 입수된 게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가금류 예방 약품이나 이런 거 재료는 특별히 구입한 게 없네요, 그러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어린이경제벼룩시장, 그거는 저는 겉으로만 봐서 속에 있는 건 아까 못 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박권종 의장님이나 다른 분 얘기 들어보니깐 ‘이런 행사를 왜 예산을 깎으려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건 권장해야 될 행사인데. 그런 행사가 우리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각 동별로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도 다 행사를 해요, 그렇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활성화 있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라면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까 박권종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박호근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이거 예산을 올리면 안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개선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박호근위원 개선책을 내놓고,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주최자들의 건의사항이고 민원사항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분들이 주최하면서 실망을 한 거야. 학부형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박호근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알고 있고 주최하는 주최자들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더더욱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면 되겠어요? 저희가 예산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깎는 게 아니고 하나도 안 줘도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이런 예산보다는 외려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그런 게 없어요. 지역에 보면 작은 수영장들 있지요, 조그만 풀장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걸 예산을 잡아주면 어떨까요? 지금 그거는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수영장이 있는 데, 풀장이 되어 있는 데들은 많이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실제로 작은 수영장 있지요. 지역 지역별로 작은 수영장을 요구하는 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동장들한테 비용 한 1500만 원, 2000만 원씩 나가는 거, 맨날 빗물받이 공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걸 하라고 그랬던 이유가 거기 있었는데,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거를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수영장 이런 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박호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잡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가 아니고 문화체육부서나 그쪽에서, 체육 관련 부서 아니면 어린이아동보육과나 이런 데서. 아니면 공원지역에 수영장이라면 공원과 이런 데서.
○박호근위원 아니, 주민센터의 지역에 조그마한 공터 같은 데, 이런 데다가 큰 거 아니고 작은 거 설치하는 것들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보통 주민센터에서 아마 동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호근위원 동 예산으로 하지 않고 있대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한 데도 있고요. 동장이 동의 기금이 있으면 그거 갖고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대요, 예산이 없어서. 하나 하는 데 보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한 군데 하는 데. 이런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역경제 업무가 저희 부서하고 안 맞아가지고요.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그건 좀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이거 어느 부서 거 같아요? 저는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책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박권종위원 탄천관리과가 맞을 것 같은데.
○박호근위원 그런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기본 적으로 이제…….
○박권종위원 탄천에 있는 수영장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박호근위원 아니, 아니. 탄천수영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 지역의 동네별로 조그마한 수영장. 그러니까 간이 수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장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름방학 때 보름이나 이렇게 한 20일,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임시로 설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위치상으로 탄천이면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공원이면 공원과 아니면 녹지지역이면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구청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주민센터에서,
○박호근위원 서로 자기네 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서로 자기네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거기가 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에 지역경제과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별로 동에서 한다 그러면 동장 소관으로 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 시설이 있는 부서가 하는 게 맞고 전체적으로 수영장을 한다고 봤을 때는 체육업무인데 과연 그게 어린이놀이시설이 체육업무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린이 관련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전부 자기네 부서가 아니라고 그래요. 설치를 주민센터 앞에다 하는 데도 있고 또 공간이 있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 단지에 조그마한 운동장이 있으면 운동장에 설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예산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벼룩시장이 그런 행사라면 그런 행사에 예산 들어가는 거를, 잡아놓은 걸 없애지 말고 이런 거로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어린이경제벼룩시장 같은 이런 알면서 하는 행사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체를 없애는 건 없애도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알면서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을 못 하고 계속한다는 건 더 문제가 크다고 봐요. 하여튼 예산 심의할 때 논의할 때 신중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저는 전체 예산편성 비율상 매우 약한 고리만 얘기할게요.
지역경제과에서 도시농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제 매년 예산이 계속 감소가 되니까, 감액이 되니까 올해도 어쨌든 내년도 예산 보니까 상당 부분 감액을 했어요. 힘이 없는데 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제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이게 전년도에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그쪽에 일단 농업경영인 후계자단체한테 차량 구입해 주고요. 이런 부분이 직거래장터 시설비, 천막 같은 거 고정식으로 이런 거 해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지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고요. 또 올해는 직거래장터를 좀 확장하려고 모란장이나 이런 데,
○지관근위원 그런데 직거래장터도 직거래장터인데 그거는 이제 물론 농가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데 실제 생산인프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시는 도시농업 범위 내에 특용작물에 관한 지원한다든가 이런 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특용작물, 저희는 시설채소, 시설화훼 그 정도,
○지관근위원 그 정도 범위인 건 본 위원도 아는데 특용작물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특용작물은,
○지관근위원 만약에 특용작물을, 예를 들어서 요즘에 농촌농업 말고 도시농업 내에 물류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종에 도시농업 활성화라고 하는 예산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는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요즘에 이제 어쨌든 수익성이나 사업성들이 담보되는 기술개발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ICT융합발전, ICT융합발전 엄청 산업진흥재단에서 이야기도 하는데 도시농업 분야에서도 사실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ICT를 결합하는 도시농업에 지원, 이런 흐름에 관해서도 사실은 이제 있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일시적으로 소비 촉진하는 정도의 내용,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도시농업에 관한 활성화 계획 내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래서 절대인구 구성비 중에 도시농업인들에 관한 관심의 정도가 매우 약하고 그거의 현실을 보면 예산 현상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갖고 의회에서 관심 갖고 이 부분에 관한 예산들이 유지되고 또 확대되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늘려서 성남시 도시농업의 직간접비용 관련된 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도 지금 도시화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소외받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제 제가 와서 농업인들 이렇게 행사 있고 그러면 저도 꼭 나가보거든요. 나가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나가는 것도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행사 때나 가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니 간담회도 가고 그랬는데요,
○지관근위원 농사짓는 현장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사짓는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담보가 되지 않고 경쟁력이 약해서 그 기본 농사짓는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특용작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과의 도시농업인들이라고 하는 게 전문농업인 이외에도 아예 이 지역에서 땅이 어차피 용도가 바뀌지 않는 한 도시농업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워크숍 같은 거 하면 그때 꼭 건의사항 받고 토론하고 이러거든요.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지관근위원 농업인들이 바라는 건 기술개발 지원한다든지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든지 그래서 고부가가치의 특용작물들을 개발하는 데 제한된 토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팜들이 소기 상황이기는 하지만 도시농업에서는 스마트팜과 결합될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농촌 농업농수산물하고 다르게 도시 인근의 성남시에 걸맞은 부분은 그런 최적의 방법들을 도모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간에 기업경제과 내의 농정팀에서 논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피드백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늦게 하니까 놓네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유기동물은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유기동물은 지금 동물병원에 위탁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우리 지금 앞에 행복이 유기동물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이제 유기동물이었는데 저희가 분양을 받은 겁니다.
○이재호위원 누가 분양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받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이게 동물,
○이재호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받으셨어요?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동물자원팀장 강원구입니다.
카라에서 저희가 받을 때는 성남시로 받았습니다. 시에서 직접 받은 겁니다, 개인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어디서 받아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시에서 받아가지고,
○이재호위원 아니 어디로부터?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카라로부터, 카라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받은 겁니다.
○이재호위원 언제 받았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2014년에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14에?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 소유가 됐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래서 재산등록까지 해놨습니다. 물품등록까지 해놨습니다.
○이재호위원 물품등록을 했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이재호위원 그동안 사료는 어떻게 했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그동안 사료는 동물병원이나 사료업체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훈련비용은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훈련비용도 재능기부로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은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그것도 동물병원에서 후원을 해주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계속하시면 되지 왜 예산 세웠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2015년에 물품관리법이 바뀌어가지고 지자체에서 기르는 동물도 물품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품으로 등록해서,
○이재호위원 15년인데 그러면 15년, 16년은 왜 안 했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15년 돼가지고 저희가 16년 1월 달에 물품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16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16년에 어디 예산이 있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16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예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300만 원입니다.
○이재호위원 16년에. 15년에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15년에는 없었습니다, 물품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이재호위원 15년 1월 달에 했다면서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16년 1월 달에 물품등록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16년?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있었는데 왜 예산이 없는 걸로 표시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올 추경에 서가지고요. 본예산 대비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월 달 추경에 세웠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7월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그전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동물병원이나 사료업체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후원받을 수 있으면 후원받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홍보도 되고 그럴 텐데. 굳이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있나요?
저는 이재명 시장 개인 건 줄 알았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성남시가,
○이재호위원 이재명 시장께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돌보고 같이 다니고 그렇게 동행도 하고 그래서.
○박권종위원 좀 이상하다. 나만 오면 짖어, 둘이 오면. 싫은가 봐. 희한하네.
어제 짖었잖아. 점심 먹고 오는데 막 짖었잖아.
○이재호위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오는데 짖더라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겠어요, 갑자기 짖으니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강아지 특성상 자기보다 작아 보이거나 약해 보이면 짖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나는 그것보다 큰데?(웃음)
우리 팀장님, 발언 진짜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돼. 작아 보인대.
박 의장님이 작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심각하더라고요. 오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올 때 개니까 덩치도 크고 한 동물이니까 짖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갑자기 짖으면 그렇더라고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갑자기 300만 원이 왜 섰나 궁금해서 그랬고요. 훈련비용도 들이고 그랬는데 아이들한테 위협적으로 되지 않도록 관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의 재산으로 등록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일부 지나가시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개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호화저택에 산다고. 성남시청이 좋으니까 시의 개도 그렇게 훌륭한 공간에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건지 비아냥거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증액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운영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상담 건수도 많고 와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육도 하고 재무교육도 찾아가는 재무교육도 하고. 시민교육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주민센터도 찾아가서 정례적으로 하는 계획도 있고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증액하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돼서 효과도 있고 좋다 그러면 계속 그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있다고 또 더 늘려놓으면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적거나 그러면 또 과다한, 줄이기 힘듭니다, 이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매년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원래 6월 말까지, 올 6월 말까지 한시였었습니다, 이게. 한시였는데,
○이재호위원 한시였는데 이렇게 더 늘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한시인데 인원이 3명이 또 늘었어요.
○이재호위원 한시인데 인원을 그렇게 해놓고서 인건비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 썼는데 인건비 안 세워주느냐고 이런 얘기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한시였다가 한시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한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확대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타당하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확대계획,
○이재호위원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상담사도 일단 3명에서 또 3명 늘어가지고 6명으로 운영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인원수가 당초에는 3명이었는데 6명으로,
○이재호위원 확대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확대가 아니라 승인을 해주셨어요, 의회에서 그때. 조례 심의하시면서.
○이재호위원 의회에서 해줬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제가 심의해 준 게 아니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다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중에는 의미 있는 사업도 있고 의미 없는 사업도 있고 그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혜택을, 수혜가 시민들한테 골고루 다 돌아가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담 건수 많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확대하면, 이러한 시민들한테 유익한 기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신경 쓰고 그러는 건 좋지만 갑자기 예산이 크게 증액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다른 부서에 다른 예산들은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도 삭감 주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2억 2800.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까 말씀대로 올해 6월 말까지 3명으로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다가 7월 1일부터 6명으로 늘다 보니까 실제로는 2682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이재호위원 뭐 어떻게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돼요, 잘.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필요 없는 사업을 늘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일단 인건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세 사람이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인건비는 3명이 늘었으니까,
○이재호위원 인건비 늘었으니까 사업량도 늘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는 3명이었는데 조례 개정하시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면서 한시가 풀려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실제 예산 들어간 게 추경 포함해서 5억 5183만 5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5억 2500으로 조금 줄여서 실질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설명자료면 설명서를 써 주셔야 그다음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빠르죠. 여기 자료에는 그냥 인원수만 는 것하고 그동안 상담 실적이라든가 활동실적들을 쭉 적어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갑자기 인원이 3명에서 6명이 됐으니까 이 정도 규모가 되겠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위원님 말씀 맞고요, 실질적으로 본예산 기준에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국장님한테 처음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본예산 신청할 때 항상 전년도 예산액 해가지고 추경은 여기에 하나도 표시 안 하고 전년도 예산액 그러고 예산액을 해요.
그리고 전년도 비교 증감액을 하는데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년도 총 예산액이 얼만지 그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이것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볼 수 있지 지금과 같이 극단적으로 추경에 많이 편성해가지고 반영을 많이 해서 본예산에 세운 것보다 거의 버금가게 아니면 더 이상 추경에 세웠다고 하면 이 비교 증감액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부 설명자료인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편제상 비교를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표시가 되는데 앞으로는 별도로 표기해가지고,
○이재호위원 국장님, 예산편제상은 앞부분이 해당되고 뒤에 예산요구사유라던가 그런 데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이 자료를 보는 의원이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는 사유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은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시에 지금 센터가 많다고 하는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센터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것도 전부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고. 현재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일부에서는 성남에 공공청사로 지어진 건물 수가 규모도 옛날 규모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다 시 재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만들면 폐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 한 번 쓰면 해고하기 쉽습니까? 확장은 쉬워요. 여유 있을 때 집안살림살이도 그렇고 개인 호주머니도 그렇습니다. 여유 있을 때 늘리기는 쉬워요.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유용성이 있다고 무한대로 늘려서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성도 있고.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벼룩시장 문제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또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거 의미 있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에게 정말 보여서는 안 되는 장면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주체하는 사람들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이 사업이 실제로 부스가 필요한 부스 이렇게 해서 공간, 학생들이 쓰던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교환 형식도 하고 작은 돈이나마 내가 쓴 물건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필요가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공간으로서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마치 행사 주체 측이 있어가지고 음향 다 준비하고 무대 준비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벤트 해가지고 경품 뽑고, 그리고 사람 많이 끌어야 되고 사람 많이 와야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사업을 하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쓰는 물건만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 것 남한테 팔고 내가 필요한 것 둘러보고 사고 그러는 분위기라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면 집에서 직접 쓰던 물건 말고 물건 값이 싸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물건이 나오니까 일반인들이 몰려오고 일반인들 몰려오니까 그런 데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면 이 행사를 주체하는 사람들하고도 모종의 협력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지나친 기우인지 몰라도.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철저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행사규모를 키우고 행사를 여러 번 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이 행사의 취지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천 명 왔다, 몇 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삭감은 다른 위원께서 주장하셨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반려동물문화행사 7000만 원 왜 작년에는 5000만 원인데 7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저는 작년도 충분하게, 어차피 1회성 행사가 진행되었고 여기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인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일부분만 일단 제 마음 같아서는 전액 작년 대비 다 삭감하고 싶지만 작년 수준으로 진행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누차 하시는 말씀이 박도진 위원님이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 천연잔디에 오줌 싸고 한다고. 장소가 거기 선정되어 있어서 이것도 한 번 다 훑어보시고 일단 2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 특별회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신청을 직접 받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한전에서 저희가,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사업을 각 부서별로 시에 전 부서에서 직접 받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전체 들어온 것에 반영한 비율은 예산 대비 어떻게 돼요? 총 요구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총 요구액은 28억 51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반영한 게 20억 1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28억 정도 들어왔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삭감됐냐면 연 그해에 써야 되는데 연차별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쓰는 걸로만 하고.
○이재호위원 이것은 언제 통보합니까? 신청할 수 있는 부서로 통보하는 시기가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5월 9일에서 6월 16일까지 공모했습니다.
○이재호위원 5월 9일에서 6월 16일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래가지고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신청이 미진한 데는 더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보다 더 들어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선정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같은 경우는 위례특별회계 18억이 지원되는 바람에 많이 신청하셨는데 어느 부서, 동 같은 경우는 5년 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5년차 사업, 3년차 사업 이런 것. 그래서 그것은 1년차로만 다 조정해 주고, 그러니까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매년 특별회계 예산은 한 20억 규모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매년은 그렇게 안 되고 올해는 위례지역 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금 18억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매년 한 2억 정도 이렇게.
○이재호위원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1회성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또 혹시 도시개발이 돼가지고 열병합발전소가 생기면 또 특별지원금이 그때 또 들어갑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특별지원금은 한 번만 나온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죠.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50쪽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7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예산안 553쪽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위탁 운영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550쪽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7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예산안 553쪽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위탁운영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지역난방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지역난방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기업지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종호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광진 산업진흥팀장입니다.
민경한 기업허가민원팀장입니다.
이종빈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이종관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온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자료 확인)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 준비할 때 운영위원회 의원들이 들어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1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성남시의원이 들어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감에서 문제제기한 거 충분히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정종삼위원 내용 보완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핵심은 성남기업육성이에요. 성남의 기업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하고 있는 품목들 외국제품들 그것들 조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2012년도에 체험관 구성할 때는,
○정종삼위원 그때는 국가사업이라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때는 전시할 국산제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때는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한 거예요. 국가정책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은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남시 차원에서 성남시 중심으로 성남기업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외국제품들 전부 전시해 놓고 홍보하려고 예산 들이는 게 말이 됩니까? 전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국제교류사업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거 증액을 했어요. 증액사유가 무엇이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국제교류활성화에 따른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관근위원 앞에 국제교류사업활성화에 따른 운영경비 6000만 원, 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국제교류추진 외국어 번역감수비가 올해는 240만 원이었는데 560만 원을 증액해서 800만 원으로 했고요, 전문통역비가 당초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을 증액시켜서 1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 편성했던 대로 당초 편성대로 하고 외국교환공무원도 올 예산하고 똑같고, 공적개발 원조심사비가 1회 했었는데 올해부터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80만 원을 증가해서 160만 원으로 만들었고요.
○지관근위원 매년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매년 하는 거고요.
○지관근위원 2017년도 토털 2억 5000인가요, 민간자본 이전이? ODA사업이 2억 5000이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ODA사업이 2016년도에는 3억이었습니다. 올해는 2억 5000만 원 삭감해서 2억 5000으로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ODA사업에 관해 매년 하고 있는데 이거 매년 해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에 대해서 해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해외시장활성화면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또 어디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러시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지관근위원 아니 ODA가 3개국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 국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중국하고 러시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지관근위원 5개 국에서 2016년도에 6개 국 했는데 이게 시장개척하고 연동이 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해외시장활성화에 관한 것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지관근위원 연동된다라고 하는 관련 자료가 있나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지금 해외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문화교류가 우선인 것인지, ODA가 우선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나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실효성이 실제 시장 개척하는데 어떤 효과들이 있어 왔는지, 14년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2012년부터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여기는 14년부터라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2012년부터 했고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어져야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실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삭감요청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예산편성을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 보면 국제교류사업 56쪽에 보면 “전통공예산업육성” 해갖고 전년 대비 5300인데 5000만 원으로 300만 원 삭감 요청해서 들어왔고, “우수공예품”도 825만 원 삭감해서 들어왔고, 민속공예전시관리는 도시개발공사 위탁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통공예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민속공예산업육성에 관해서는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우수제품개발하는데 종사자들이 보조금을 개발지원하는데 숫자가 줄었습니다. 2015년도 75명, 2016년도 약 99명 정도 되는데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예산이 많아서 잔액이 남기 때문에 예산을 300만 원 정도 감액한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감액사유는 알겠는데 전통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의지가 있는 게 이런 정도인데요. 공예산업발전기본계획도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기본계획수립하는 것조차도 안 했다. 조례를 갖고 이것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전통 뿌리산업에 관한 분야 중에 이 공예산업이 노동집약산업이고 이 부분을 콘텐츠 자체를 개발하는데 지원사격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면 이 공예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몫이 지금 공예산업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남 하면은 어떤 상징들이 있는지, 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 승화시키고 이들이 정말로 우리 성남시의 정체성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이자 공예산업인데 이 분야를 이런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공적개발사업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래서 내년에는 전통공예산업 관련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지관근위원 용역예산을 수립하자고 해서 용역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 의지는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의지가 거기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는 그 방침을 받아서 요구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너무 형평성 없는 예산배정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의지가 있는가?
시장과 부시장과 해당 국장님께서 이 전통산업에 관한 관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의심케 하는 예산반영이에요.
국장님, 대답 좀 한 번 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몇 년을 떠들어도 아무리 예산이 이런 식으로 형평성 있게 산업분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약자 편에 서주려고 떠들어 주는 거예요. 잘나가는 분야는 물타기 해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못 알아먹는지 모르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영국에서 조니워커회사에서 성남에 와갖고 나전칠기로 조니워커 양주병에 도금을 하겠다 라고 외국에서까지 찾아와서 대한민국 성남에 와서 나전칠기로, 일부러 찾아오는데 지방정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창조그룹들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이 남아도 보존해 주고 육성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일하는 공정 자체가 컨베어시스템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 기술만 갖고 자존심 갖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는 이 양반들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것을 네거티브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하게 정책적 멘토 역할들을 해주면 정말 성남시를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공예산업에 관해서 서울시는 공예관, 박물관까지 만드는 판인데 성남시에 70년대부터 여기에 몰려와서 손재주 하나로 먹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무형문화재능인으로 근근이 유지하는데 조금만 신경 써주면 지방정부에서 창조그룹들을 조금만 신경 써주면 우리시를 빛낼 수 있는, 성남에 가면 화각공예가 있다, 성남에 가면 나전칠기가 있다, 수적으로는 적지만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전통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왜? 만만한 데는 다 예산삭감해서 조정하고 다른 데로 다 배치해 버리고 이런 거에 약한 고리들을 정책적 배려해서 예산 좀 세워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하실 거예요? 증액요청을 할까 하는데.
그리고 명장심사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명장선발 예산이 얼마였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300만 원이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고작 300만 원 갖고 한 명 선정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명장선발에 관한 것도 성남시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고, 무형문화재는 아닐지언정 그들이 무형문화재로 가기 전초 단계에 명장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상대원 공단에 가보셨나요? 소위 법촌공예 이런 데 가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정말 기업육성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한 23명인가 24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지관근위원 파생되는 고용창출까지 생각하면 100여 명이 넘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죠.
○지관근위원 외국에서는 그렇게 좋아라 하는데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 중에 중요한 요소인데 이쪽 기업지원과에서 육성해 주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 관광산업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단 말이에요, 전통과 현대. 판교테크노밸리와 실리콘밸리하고 전통공예하고 관광상품화시켜 낼 수 있는 인프라들을 오랜 세월 동안 투자했으면 벌써 우리 성남시 국제적 거점도시 될 수 있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인프라 구축하자라고 해놓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예산 배정액, 편성에 관한 불균형 요소가 아무리 봐도 기업을 육성시켜서 세수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시너지효과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한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국장님, 과장님, 지금 명장제도도 매년 해야 될 거예요, 매년.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 조례를 조정해서 격년제로 돼 있는데 매년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도 명장이 됐을 때 지금 보니까 심사위원들 명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300만 원이 너무 낮다. 성남시 위상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고하고 있고, 내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치를 할,
○지관근위원 조례를 바로 개정준비하시고 명장제도는 우리시의 보배입니다, 보배. 무형문화재들이 보배라고요. 공유재산이라는 얘기예요, 공유재산. 우리 개인재산이 아니고 무형문화재들이나 명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성남시의 공유재산이라고 인식하면은 지방정부에서는 전략적으로 이런 창조그룹들을 여기 와서 살게끔 해줬을 때 그 도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전통공예, 민속공예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비도 내년 추경 때 꼭 반영해서 전략적인,
○지관근위원 용역비 세우셔서 산업 중에서 전통산업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뭔가 현대적 감각과 결합시켜서 콘텐츠만 개발되면 얼마든지 우리시의 문화콘텐츠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투자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나가는 데 그만 투자하시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1차에서 우선적으로 준비해서 안을 갖고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지관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보충해서 한 가지만 좀 이상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산을 보면 공예품개발이나 전시회 이런 쪽에는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전시관관리 쪽 있죠. 도시개발공사위탁사업, 거기에는 금액이 줄은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여기는 7000만 원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5300 정도 늘었는데요.
○박호근위원 6663만 2000원 늘었네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것은 민속공예관 위탁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 부가세 1300만 원이 포함돼서 그런 거고요.
○박호근위원 그거 빼도 한 5000만 원 이상 늘었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것은 인력 1명이 더 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인력이 늘은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지금 민속공예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9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할 수 있는 인력하고,
○박호근위원 인원이 1명 늘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1명.
○박호근위원 1명 늘었는데 5000만 원이나 늘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보수하고 경비 따지면 한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TO가 1명 늘어서 이쪽에 배치를 시킨 것 같은데요.
○박호근위원 저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TO가 늘다보니까 여기 전시관에 필요한 예산은 못 주더라도 이쪽에 인원을 더 늘려버렸네. 아니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줘야 될 데는 빼버리고 인원은 늘려놨어, 보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위원님, 실질적으로 지금 공예전시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체에서 본인들이 공예전시관에 자체 인력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그 인원을 하게끔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민속전시관 관리한 건 그렇게 얼마 안 돼요. 그전에 이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갔었어요. 저는 이 민속공예전시관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공예전시관 말고도. 여기서는 수익이 얼마 되는지도 솔직히 알고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원해야 될 사업은 더 축소가 됐고 엉뚱하게 사업이 축소되는데 인원은 보충이 돼서 축소된 경비보다도 이상으로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따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런 사업을 하여튼 여태까지 지관근 위원님께서 전통민속공예에 대한 것을 역설을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예산을 다 줄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을 늘려야 될 때는 안 늘리고 줄이고, 거꾸로 예산을 줄여서라도 보충해 줘야 될 때는 더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보시면 민주노총 근로자편의시설이 있지요? 쉼터.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호근위원 보증금 이게 2억인데 이게 2년,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도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태평고개, 태평고개. 수진리고개지요. 수진리고개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그러면 택시 있는 데 거기예요? 택시쉼터.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근처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호근위원 거기랑 같지는 않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택시쉼터 말고?
○정종삼위원 옛날 관광호텔 맞은편.
○박호근위원 아, 그러니까 하나 더, 수진리고개네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지요, 수진리고개.
○박호근위원 수진리고개. 저쪽 고개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호근위원 거기에 원래 있었던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게 우리가 그쪽에 25평 정도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달까지, 내년 8월 달까지 4년 계약을 했는데, 그게 내년도에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주인이라든가 임차료를,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고 할까 봐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박호근위원 지금 보증금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1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억 5000만 원이 보증금인데 보증금이 이게,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소멸성이라서 그런 건지, 2억을 갖다가 지금 해놔서 보증금 2억을 올려줄 걸 예상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예산표기를 지금 이렇게 2억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이 1억 5000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주인이 임차보증금을 올릴 경우라든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이 약 삼사천, 약 5000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5000 정도는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5000을 해서 2억인데, 1억 5000 하고 해서 2억인데 2억을 잘못 표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 삭감시켜줘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웃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호근위원 아니 그런데, 좋아요. 나는 전체가 2억인데 1억 5000이 있으니까 5000만 원만 더 해주면 된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소멸성으로 됐기 때문에 다시 2억을 책정하는 건지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임대보증금, 보증금.
○박호근위원 보증금만 한 5000만 원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러면 거기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러는 건 경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비용이 지금 산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도 운영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 건설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나 전기료, 수도료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은,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자체적으로,
○박호근위원 우리는 보증금만 대가지고 쉼터만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비용을 만들어서 정리한다 이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게 당초에 임차보증금이 1억 5000인데요.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5000만 원 해서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비도 더 증액 받을 수도,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증액은 1번 한 걸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박호근위원 도비는 1억 받은 걸로?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리고 나중에 임대료를 올린다든가 임차료를 올린다든가 했을 때는 시비로 구축하는 걸로,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거 1억 5000만 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호근위원 1억 5000만 원 삭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임대아파트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니까 128세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여성임대아파트 128세대가 아니고요. 200세대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난방보일러 교체는 128세대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거는,
○박호근위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가 있나?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거를 1차적으로 2017년도에는 1차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101동 하고 103동. 103동에 56세대, 101동에 72세대. 그래서 128세대 먼저 설치하고 2018년도에는 2차로 102동 72세대, 관리실 2대, 총 7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는 128세대만 하고 내년도 2018년도 예산에는 나머지 74세대를 할 생각이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74세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200세대 임대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연간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임대료, 임대료 수입.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임대료 수입이요?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제가 왜 이걸,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일반, 앞으로도 그렇지만 도시개발공사나 아니면 우리 성남시에서 임대해 주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수익이 얼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출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세대당 아파트 평수가 200세대 동일 아파트 동일 평수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세대인데요. 2세대는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200세대로 하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한 세대에 2명씩 들어가는데 월 임대료가 9만 원씩입니다.
○박호근위원 2명 들어가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리고 보증금이 150만 원이고요. 월 임대료가 9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9만 원?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호근위원 1일당 9만 원이에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1인당입니다.
○박호근위원 1인당?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임대료가.
○박호근위원 임대료가. 보증금은 1인당 150이에요,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박호근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성남시에서 다른 임대아파트하고 형평성이 맞는지 그것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임대아파트에는 비교적 예산액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이거.
570……. 여기에 뭐 시설비, 운영비 이런 거 따지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 들어오는 임대료보다도 지출되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른 임대아파트하고 형평성에 맞춰, 그 이상 그건 맞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물론 우리 여성들, 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들, 미혼여성들의 편리랄까, 복리증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은 마이너스 수입하고 임대료하고 지출하는 거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3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페이지 60쪽. 이거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위원회가 후반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 목적 외 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국제청소년문화교류사업 추진. 그전에도 경고를 했고 2017년도 예산 안 세우기로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올렸어요. 물론 내용상으로는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과감히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2쪽.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750만 원, 이게 전년 대비 이게 50% 삭감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도진위원 이유가 뭐지요? 아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기업임원에 무역전문가 양성교육시키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임원이라는 건 이미 프로거든요. 그걸 성남시 관에서 개입을 해서 전문교육시킨다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삭감을 했지만 이런 것도 역시 과감히 생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건 삭감 정도가 아니고요.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이게 이제 아마 올 예산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많이 얘기했지만 과장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도진위원 2017년도에 뭔가를 못 보여주면 이거는 큰 단안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과장님,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여성임대아파트 관리하는 거요.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관리비하고 거기에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적자가 나도 한참 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운영관리예산 작년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여성임대아파트 작년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여성임대아파트 운영관리비가 4억 5762만 원 정도 됐습니다. 됐고요.
○이재호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리고 4억 5700,
○이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년도에 2017년도 예산액이 증가된 건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인건비.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인건비.
○이재호위원 왜 사람을 더 늘린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이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 TO가 늘어서.
○이재호위원 뭔 소리입니까? 지금 현재 여성임대아파트 운영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우리한테 임대료 납부하는 것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기존에 관리하던 인원보다도 사람을, 내가 보니까 거의 두 사람 인원을 증원시킨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두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한 4700만 원 늘었고요. 아, 부가세가요. 대행사업비 부가세가.
○이재호위원 4700은 알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그리고 원래 정원인원이, TO가 있는데 그 TO를 한 명 결원을 유지한 상태였는데 정원을 채워준 상태입니다, 지금.
○이재호위원 뭔 소리입니까? 어디가 결원이 있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여성임대아파트 관리하는데 저희가 당초 정원보다 한 사람이,
○이재호위원 정원인데 일반직이에요, 기간제 보수직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 인건비가 일반직 6명이 2016년보다 4600만 원 늘었어요. 기간제 보수도 2000만 원이 늘었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반직이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왜 2000만 원이 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생활임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임금이,
○이재호위원 기간제 보수직의 생활임금이 이렇게 차이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7000원에서 내년에 8000원으로 지금 늘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7000원에서 8000원에서 늘은 게 2000만 원이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시간당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내년도 생활임금이 6470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임금이 증액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산출내역서 좀 한번 제출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바로 되지요? 우리 팀장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재호위원 빨리 줘보세요. 그리고 결원이 언제부터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결원이,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한 2년, 작년서부터,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작년서부터 된 것이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정원을 갖다가 조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내부 운영관리비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조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부터 9만 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임대료가요?
○이재호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임대료 제일 처음부터 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제일 처음이면 언제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게 2005년도, 2005년도부터.
○이재호위원 2005년부터?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9만 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근로여성 독신,
○이재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10년이 넘어서 있는데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반 부동산시장의 임대료처럼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운영관리비도 보면 그게 있는 게, 지금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도 지금 시설부대비 차원에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1억이 넘지 않습니까? 1억이 뭐예요. 1억 7000. 내년에도 적어도 한 1억 5000 정도 되겠네요. 1억 사오천. 그것만 해도 3억인데.
내부 관리인력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조정하든지 해서 구조를 좀 맞춰 나가야 된다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들. 이렇게 대폭 증가한 요인이 뭡니까? 운영경비 2240만 원 그다음에 또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따라서 여기도 운영경비, 활성화에 따른 운영경비. 하나는 일반운영비 하나는 여비. 5000만 원, 850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작년에 관련 예산이 얼마예요, 금년도에?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에 교류사업비가 5억 31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재호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5억 3100만 원.
○이재호위원 국제사업교류비가.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5억 313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상비가 11억 44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통상비가 11억.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4450만 원. 그래서 총 16억 7500 정도 되는데요.
○이재호위원 16억 7500.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16억 7586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는 교류비가 6억 5846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6억 5000.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6억 5846만 원. 약 1억 271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이재호위원 됐고요. 통상,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통상이 9억 6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게 1억 7650만 원.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는 더 늘어나고 그랬어요? 일반운영비가 왜 늘어났냐고요. 5000, 2240 또 8500.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이게 일반운영비 행사비가 5000이 늘은 것은 국제교류행사 홍보부스비 설치비가 1회에 2000만 원씩 해서 2회에 4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추진행사비 지원이 올해는 18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하고 4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가 여기 내용에 있는 것같이 제7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하고 위고 총회 그런 사업 총회에 참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8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성남시 대외교류 협력업무가 2016년도 올해 5월 달에 정책기획과에서 국제통상팀으로 이관된 관계로 거기에서 7000만 원 정도,
○이재호위원 어디서 이관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정책기획과 대외협력 T/F팀에서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4회 추경 때도 99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7500만 원을 우리가 세웠고요. 그래서 7500만 원하고 국제통상추진여비, 이게 이제,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 해서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ODA 사업도 5000만 원이 줄고 그랬는데 여타 부수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여비만 늘었네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
○이재호위원 여비들은 종전대로 가시지요, 그냥. ODA 사업 큰 굵직한 사업은 그냥 5000만 원씩 삭감이 됐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부대경비 성격의 것들은 예산을 늘리면,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실제로 ODA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재호위원 됐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재호위원 해외전시성남관 운영한다고 예산 요구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재호위원 이거 해외전시는 산업진흥재단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왜 또,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이거는 우리가 2013년도부터 산업진흥재단에 위탁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의 관리감독은 우리 과에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정산보고를 받고,
○이재호위원 이거 진흥재단에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문제점 지적을 했어요, 제가.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아, 그래요?
○이재호위원 예. 그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57쪽 2240만 원 그다음에 58쪽 5000만 원, 59쪽 85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 소관 전체 항목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12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58쪽 해외자매도시 청소년교류 3000만 원 중 3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559쪽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750만 원 중 75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561쪽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 건설지부 성남시 건설일용근로자쉼터 임대료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58쪽 해외자매도시 청소년교류 3000만 원 중 3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559쪽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750만 원 중 75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561쪽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 건설지부 성남시 건설일용근로자쉼터 임대료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고맙습니다.
라. 세정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소개 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남일 세정과장님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징수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현자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간부소개를 하여야 하나 안 하셔도 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똑같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생겨버렸네.
80쪽. 예산설명 80쪽, 81쪽.
○징수과장 장현자 총 현재 이게 32억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거기에서 소액체납자 현장실태조사반 인건비, 이거 11월 말부로 종료된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저희가 당초 할 때 11월 30일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세 체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을 세웠고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니까 2016년 6월 30일자로 제가 실태조사반에 의해서 현장자료를 가지고 체납독려 안내를 하다보니까 세외수입 분야가 지금 87개 부서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심의편의위원회에서 어차피 징수과가 2015년 5월 1일자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되면서 통합하는 게 맞다고 해서 통합을 하면서 같이 나가보니까 건수가 예산별로 100만 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원래는 16억 982만 원, 이게 삭감돼야 되는,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내년에 16억이 원래는 20억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현장행정을 한 번도 안 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우선은 이걸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삭감을 하면,
○박도진위원 아니,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이거 통과시킬 수가 없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이거 세워주셔야지 내년도에 일을 하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있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실체가 없는데 예산을 세워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새로 모집을 해야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어패가 큰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그런데 예산을 세워주셔야 모집을 하지,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무슨 우리가 무슨, 의회도 그렇고 얼렁뚱땅 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예산 수립한 근거가 됐을 때 그때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근거는,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실체가 없는데 무슨 예산을 세워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산을 세워주셔야 사람을 모집하고 이런 절차를 밟지요. 안 그러면,
○박도진위원 언제 뽑을 건데요, 이 사람들?
○징수과장 장현자 3월 달로 예정을 하고요. 제가 그날 체납실태조사반,
○박도진위원 나중에 그때 가서 계획 세워서 추경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그렇게 되면 예산 대비 성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성과보고회를 할 때 1, 2년 동안 했던 실태가 나타난 거지요. 지금 체납액이 32만 1000명 정도가 예측이 됐고요. 그다음은 실태조사반,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 이제까지 해왔던 거니까 다 알고.
우리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영애 일단 해놓고 나서, 일단 삭감하고.
○징수과장 장현자 세워야 공고와 절차가,
○박도진위원 일단은 그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8명 다 문제가 돼요.
○징수과장 장현자 그 부분은 1, 2년 차 저희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산 통과할 때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이제까지 우리 상임위가 오면서 내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설명 잘하시고 자료 다 갖다 주시면서 왜 이거는 설명을 안 했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그 설명 그때 성과보고회 할 때 저희가 여기 사전 성과를,
○박도진위원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그렇게,
○징수과장 장현자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날.
○박도진위원 이거 우리가 발견 안 했으면 우리는 그냥 눈 뜬 장님으로, 멍청한 거네.
○징수과장 장현자 위원님, 저희가,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보고회 했습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의회에 사전설명을 여기서 PPT로 다 하셨고, 그때 위원님 실태조사, 이 건이었습니다. 그때 성과보고회 하고 2017년도에,
○위원장 박영애 잠깐.
○박도진위원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이거 16억 982만 8000원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우선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게 일반 행정의 매뉴얼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람을 먼저 뽑아놓고 예산을 나중에 세울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 뽑지는 않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뽑아놓고 예산을 나중에 세울 수 있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정종삼위원 그래요?
○징수과장 장현자 뽑아놓고는 안 하지요. 예산을 확보해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사람을 먼저 뽑아요. 그러니까 행정의 A, B, C, D를 부정해버리는 발언을 하시니까.
예산이 서야 사업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이 서야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 삭감에 반대하고요.
저는 없습니다, 더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그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내용이잖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그때 사전설명 성과보고회를 하면서 2017년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가 다 드렸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저도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사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박도진 위원님은 이 실체가 11월 말로 해체됐는데 예산을 잡아주는 게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3월 달에 하려면 1월 달, 2월 달에 추경으로 우리 박도진 위원님 말씀대로 1월 달에 추경 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제가 이제 위원님들 말씀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3월부터 활동을 하려면 본예산을 세워서,
○박호근위원 최소한 1월에는 우리가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공고하고 절차를 밟으려면 필요합니다.
○박호근위원 예,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도진 위원이 이해를 해주시면, 이게 예산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 자체가, 여기 세운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현재는 없는 그런 조직에 대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거든. 이 예산 자체가 이게,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거를 박도진 위원님한테 이해를 시켰으면 괜찮은데 이해를 못 시킨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해줬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 이 예산 자체를 우리가 안 세워줄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 금액이, 16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갈지 그 이상 들어갈 때 그 이하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들어가는 건 맞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성과보고를 하면서 2017년도 추진상황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리라 보고 제가,
○박호근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아니고요.
○징수과장 장현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도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성과보고회 잘하고 우리도 잘했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다.’라고 진짜 한 번쯤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다들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주면 당연하게 상대방은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거는 오산이에요. 뭐든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보고 가라고 꼭 다짐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안 했던 그게 굉장히 불찰입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우리가 조례로 그때 정하고 싶을 때 일단 그 기한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통과가 되어야 또 모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예산만 확보되면 계속사업으로 본인들이 계속 우리한테, 의회에 별 그거 없이 예산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아니,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기존,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신규채용입니다. 계속 채용을 못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그때 살던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어오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싹 다 들어오는 겁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전부 공개채용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일정 채용,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일단은 그 나름대로 참 잘하신 우리 과장님이 다른 건 진짜, 오늘 영 큰 실수를 하셨네요. 일단 제 얘기는 마치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87쪽에, 징수시스템을 구축해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이재호위원 우리 징수과에서 이런 시스템 구축한 게 이게 처음입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이 부분은 지금 1단계, 2단계는 설치가 되었고 빅데이터는 원래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자료가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기존에 되어 있는 통합시스템에서 자료를 전부 입력을 시켜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재호위원 빅데이터 구축이 직접 이 부서에서 업무내용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이재호위원 이거 5500만 원이에요?
○징수과장 장현자 이 5500만 원은 저희가 정보정책과와 실무담당분 전부 최저금액으로 현재 확인을 해서,
○이재호위원 이거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정보정책과하고 협력해서?
○징수과장 장현자 그 부분도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안 되냐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최초의 사업이다 보니까, 또 실태조사반이 실제로 활동하는 그런 자료를 들어가 보니까 정보정책과에서는 우리가 따로 징수과에서 구축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도 장시간 저희가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재호위원 빅데이터 구축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보정책과에서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이재호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각 부서별로 다 본 부서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빅데이터 구축한다고 해서 다 이런 용역이 올라올 텐데.
○징수과장 장현자 그 부분도 정보정책과에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세무,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보정책과가 모든 분야의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주된 주관업무부서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각 부서별로 이거 빅데이터 구축한다고 다 용역 올리면.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정보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협의해서,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산 세워주시면 우리가 직접 집행은 아니더라도 정보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통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세워주면 그냥 할 거 아니에요. 실행할 거 아니에요. 예산서 왔는데 주저할 게 뭐 있어요.
○박호근위원 이거 추경에 올리죠.
○이재호위원 이거 나중에 추경에 올리세요. 당장 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담당 과장님하고 정보정책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 업무협의결과를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고 납득이 되면 그때 다시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문제없겠죠?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55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70쪽 체납징수 통합 관리시스템 3단계 빅데이터 구축 용역 5500만 원 중 5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70쪽 체납징수 통합 관리시스템 3단계 빅데이터 구축 용역 5500만 원 중 5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4일 수요일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세정과장 김남일 징수과장 장현자 회계과장 박철현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유통행정팀장 박광호 상권활성화팀장 임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