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5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나. 3개 구
가. 의회사무국
다. 행정교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마. 문화복지위원회
바.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7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장영근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 설명 이후에는 예산결산과 무관한 질의와 반복된 질의는 자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윤철 수정구청장입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입니다.
전동억 분당구청장입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허은 복지국장입니다.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강봉수 교통도로국장입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윤남엽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은 공석인 관계로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전석배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은 공석인 관계로 정동락 보건행정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했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및 관리비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3조 6563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계정 예수금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교부 예치금 감액으로 124억 486만 6000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특히 지난번에 6월 30일 그리고 8월 8일에 있었던 그런 사고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비 조치를 취했고요. 또 20개 피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선정해서 상시 예찰과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특히 어제와 그제는 우리 각 구청 그리고 동별로 그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그리고 조치를 좀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도시사업단장이 공석이고요. 중원구보건소장은 어떻게 됐는지, 또 이렇게 중요한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상진 시장은 아직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와 또 분당구보건소장도 어떻게 됐는지 일단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중원구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을 2월 30일 자로 했는데요. 저희가 분당구를 개방형 직위로 해서 지금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채워지게 되면 ‘분당구보건소장’이 ‘중원구보건소장’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좀 전문성이 사실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앞으로 전염병이나 어떤,
두 번째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내지는 관련해서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새로 와서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와 가지고 한 2년 4년 하면 괜찮겠지만 와서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재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의 연속성에서도 결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려를 하는 바이고, 어쨌든 보건소장은 그렇고.
문화도시사업단장도 재개발·재건축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빨리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중단시키는 것이 지금 신상진 시 정부의 방침이냐,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2년 3년 적게는, 5년 이상을 해 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재검토해 갖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경제적 손실이 큰 것이고 시민들의 우려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재검토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지금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이고 어떻게 할 건지 추진계획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직접 우리 예결위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어려운 도전이 닥치게 됩니다. 그 도전 앞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나가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우리는 성남에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금번 6월 30일 1차 우리 수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피해들을 입었는데요. 다소 좀 지연되는 감이 있었지만 이후 우리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부분 노력해 주신 우리 자원봉사 그리고 지역 동주민센터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습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있어서 재난지역 지정을 우리 또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셔서 신속하게 결정해 주신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피해 부분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첨단산업을 지금 매개로 해서 많은 발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남시의 새로운 우리 첨단산업에 발맞춰서 조직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 효율적인 조직개편, 첨단산업에 발맞춰서 조직개편을 이루어서 희망의 성남시를 만들어나가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잠시 이 표를 보게 되면 우리 성남시의 세수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1조 47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세로 보면 7700억 정도 되는데 타 시도 대비 월등한 세수를 지금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는 어떤 표가 되느냐 하면 이 노란색 위에 있는 부분이 화성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빨간색으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세수 중에 기업들의 법인들이 내는 세수를 말씀합니다. 전체 세수는 부동산 증가에 따른 세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착시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미래의 우리 산업 먹거리 기업들을 어떻게 재편성하고 앞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성남시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나 화성시가 지금 우리를 능가하고 있는 이 측면은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의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첨단산업과를 보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산업지원과, 산업진흥원 그리고 광의로 본다면 지방소득세과도 저는 이 첨단산업에 관계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을 산업을 육성·발전시켜서 우리 세수가 또 제대로 거두어져서 우리 성남시에 사용되어져야 우리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직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장 자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도 비공식적으로지만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만나서 한시적이지만 국장 티오를 하나 더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또 한시 티오, 한시 조직을 한 3년 정도 되고 또 필요하면 더 연장을 하는데 4차 산업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시 조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민족에게 기회를 주고 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잘 나가던 시 또한 일본에서도 충분히 실패한 사례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각 과에서도 인지하듯이 우리 판교, 중원구 산업단지 등 저희들이 미래가 조금 불안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지되었을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준배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직자의 사기 문제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조직을 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는 성남시의 포상 조례를,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아서 적극적이고 미래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공직자들이 평균 근무가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의 원인을 본다면 정말 조직의,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만큼 인정을 받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받고 인사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질 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포상 제도를 전면 개편을 해서 우리 모범 공직자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상 조항에는 30년 이상 되신 분만 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새로운 정말 아이디어와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의 효율적인 기능과 열심히 하는 공무원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상도 주고 포상도 주고 상금도 주고 휴가도 주고 아주 특별한 상들을 만들어서 정말 그 상을 받고 싶어서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상을 줄 때는 엄정한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구도 불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명 심사위원 중에 14명 인정을 받을 때 상을 받도록 하면서 그분에게는 엄청난 포상금과 그 관련 부서에도 회식할 수 있는 회식비까지 해서 휴가도 보내주고 하는 정말 우리 성남시만의 공직자상이 제대로 정립되어진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가 매각과 매입 부동산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우리 매각은 한 1조 2000억 정도, 매입도 한 1조 2030억 정도 되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자산은 잘 활용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이 도시 한복판에 노란색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디인지 대충 예측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정말 아름다운 마을 우리 삼평동에 철조망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삼평동 725번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판교와 삼평동에 한 1550억 정도의 큰 땅의 미활용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아직 활용 계획을 지금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철조망이 처져 있고 잡풀이 우거져 있는 이 시 땅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은 시 행정이 스톱되었다라는 인식을 받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땅은 과거 10년 전에 초등학교 부지를 만들었다가 이 초등학교 부지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또 자녀 수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은 사용되지 않아서 지난 12월 15일 날 우리 성남시에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땅을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향후 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때 이 부분을 활용하더라도 되는 동안에는 이 도시 한복판에 화초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상을 해 봤습니다. 언젠가 이 도시에는 큰 건물이 들어설 것이고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땅에 화초를 갖고 와서 많은 분들의 힐링 공간, 볼거리 공간, 도심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좋을 것이고요. 또 성남시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행정이 미쳐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주기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심 내에도 충분히 명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우리는 찾을 수 있고요.
또한 저는 지역을 나누는 걸 원하진 않는데 우리 시장님이 중원구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은 중원구만 챙기고 분당은 챙기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지금 더러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남시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할 것 없이 우리의 녹지공간과 제대로 된 행정을 위해서 발 벗고 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시그널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행복한 성남, 희망의 성남을 위해서 희망프라자 화초밭을 올 연말에 사실은 저 추경에 넣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도심 아이들이 회색 도심을 그릴 때 회색 공간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을 그릴 수 있는 우리 성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바쁜 일로 시정에 바쁘시겠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챙겨서 정말 행복 성남, 꿈이 있는 우리 성남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총괄 질의 할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본인이 노무사인 관계로 전체적으로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인원이 전체의 한 몇 퍼센트인지?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그 직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이나 외부 전문가의 노무 진단을 받든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티에프팀이 직무급 형태로 노무의 난이도나 책임 등에 맞춰서 임금 테이블을 새로 작성한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갖추기를 요청드립니다. 9월에 임금협상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거 참조해 주시고 검토 요청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들이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인센티브를 검토해 주시고, 또 퇴직 공무원들이 기간제나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나 공무직에 좀 더 우리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제 또 기간, 퇴직 공무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우선 채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게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 측면에서 별도로 해서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그런 일반적인 자리에 나이 제한이라든가 다른 제한을 뒀을 때 형평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예, 김종환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어요.
빙상 관련해서 제가 부시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일요신문에 보면 2020년 10월 15일, 빙상 종목 선수들을 지도하던 A 코치가 폭언과 폭행 의혹 기사가 나갔었고요. 2020년 10월 16일하고 23일 날 일요신문에 보면 학부모 동원 은수미 전 시장 선거운동 의혹 기사가 나왔는데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공교롭게도 은수미 시장이 취임한 2018년 7월 취임하고 8월 22일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0세였던 감독 정년 조항을 삭제하여 지금까지도 감독이 감독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또한 지난 7월 22일 성남시청 빙상선수들이 선수촌을 이탈하여 밖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여러 가지 문제 등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책임을 지는 간부는 없고요. 이러한 상황을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해도 모자란데 부시장이라면 어떻게 처리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코치의 폭언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빙상팀으로서의 맞지 않는 다른 행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수해에 대한 빠른 복구 그리고 지금 태풍 힌남노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당부가 있으셔서 저는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당부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정자역 앞의 탄천 공원 혹시 아시나요?
또 하나는 그 경기도 도의원님이 성남시 공무원으로 퇴임을 하신 분이에요. 탄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성남시 시의원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구 지금 도의원님이시고, 그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탄천 하천관리과에서 어떻게 그걸 승인하셨는지 제가 그것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 5월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선거 무척 잘 치렀습니다. 대선과 지선을 무척 잘 치렀어요. 그러고 나서 7월 1일 초토화가 됐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합니다. 7월 1일부터 이번 수해 때마다 물이 휩쓸려가고 나면 그다음 날부터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복구 인원 투입되거든요. 아마 제가 여쭤보니까 하천관리과에서 사십 분 정도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 정자역에 투입된 인원이 있어요. 제가 어림잡아도 한 삼십 분씩 투입이 되더라고요. 거기 투입됐던 인원들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 화면이 있으면 사진을 걸고 싶습니다. 봐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받는 상처는 감히 경제적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탄천이 완전, 완전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계획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제는.
계획 갖고 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일 성남FC에 대해서 기사가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FC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FC 기업 후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계속 2018년부터 문제가 돼서 무혐의 처리가 한 번 됐어요. 그렇지요, 부시장님?
그때는 뭣 때문에 늘었냐면 우리가 2013년에 일화에서 성남FC를 인수하면서 저희가 차입을 해서 인수하는 게 있었습니다, 37억인가 인수대금이 필요해서. 그러다 보니까 연차별로 대출을 상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겹쳤고 또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때 그 예산을 안 줬던 적이 있어서 차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대출금 때문에 예산이 늘었어요. 아무튼 평균적으로 저희가 100억 예산이 투입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상적으로 기업 후원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다면 아마도 성남시는 한 50억에서 60억 정도의 예산이 FC에 투입이 됐다, 그 정도로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FC 운영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아마 100억 저희가 본예산 세워준 것으로 운영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또다시 우리 언론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해체니 매각이니 이런 설이 나돌면서 또 기업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어차피도 기업 후원은 안 들어오고 있었지만, 기존의 기업들 지금 농협 시금고에서 들어오는 후원들이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협에서도. 그로 인해서 확보됐던 돈도 장담을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추경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시장님이 추경에 대한 의지가 있으셔서 기사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넉넉한 예산을 기사에 내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150억 이렇게 예산을 하셨는데,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어찌 됐든 간에 성남시는 아무튼 100억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한다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2018년부터 약 50억 정도의 예산이 저는 이 법적 다툼으로 인해서 세수가 더 투입됐다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18·19·20·21·22, 5년을 계산하면 50억 약 250억.
저는 부시장께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법적 다툼이 근거 없는 무혐의 처리가 된다 하면 성남시는 최소 250억 원의 세수를, 세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이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계속되는 수해 복구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해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하여튼 수해 복구로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중천도 다녀가시고.
건강도 좀 유의하시면서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해 복구로 직원들도 상당히 피로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낌없는 격려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무색하게 지난 8월 폭우로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곳곳에 상당한 피해를 보았고요. 특히 서판교 지역의 도로 및 주차장 침수, 교량 전파, 토사 유출, 단전 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복구에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지금 복구율로 말씀을 드릴까요, 복구율?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발송했습니까?
본 위원이 부시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재해대책본부가 설치가 됐으면 기본적인 메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메뉴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수해 현장을 지키면서 다 목격했습니다. 제가 장소까지 말씀드릴게요. 운중동 모비우스 사항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민들께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주차장 침수와 단전 단수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그 당시 현장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사전에 장비도 하나 제대로 못 구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러면서 본 위원이 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전에 이건 대응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양수기 설치, 포클레인과 바브캣 등 장비 투입 문제, 모래주머니 제공, 긴급 대피소 설치, 식수 공급, 긴급 대피소 주민 이동 차량 제공, 침수차량 보관 장소 제공, 아이들 등하교와 준비물, 학사 일정 관리, 낙원중학교 화장실 및 체육관 개방, 침수 지역 사후 조치로 소독 및 방역 등에 대해서 성남시가 수해 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주민들이 시에다, 시 재난대책본부가 있었는지 저는 기억을 못 해요. 주민들이 안 되니까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현장에서 구청장님과 건설과장, 구조물관리과장분들하고 상의하면서 현장에서 다 조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해 보세요, 부시장님.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메뉴얼이 있다고 한다면 알아서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부시장님, 다행인 것이 그나마 현장에 있던 구청장, 건설과장, 구조물관리과장 이런 분들이 또 시의 복지정책과 또 회계과 나름대로 바로바로 조치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난 여기 수해 현장에 있으면서 이번 폭우를 계기로 해서 재난안전 메뉴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있지요, 메뉴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115년 만의 집중호우였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실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발생 시의 후속 조치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말씀하시고,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후 조치는 저희 신속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량 내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했고, 또 이런 재난지역까지 선포될 정도의 상황에서 인명 피해 거의 없이 했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후 조치라든가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이 있었나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떤 재난 발생 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가장 행정의 기본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호우뿐만 아니고 설해 그다음에 폭염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도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50년 빈도수 정도로 해서 대부분 설계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장마라는 건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이제는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우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 용역을 통해서 다시 수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좀 하세요.
부시장님,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앞으로?
뭔가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예측 가능한 일들을 하셔야 돼요. 전 정권 업적 지우기, 전 정권 망신주기식 이런 행정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작금의 상황을 쭉 한번 부시장께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소장님들이 시장께 다른 행정으로 유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언하실 줄 알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백현마이스 진행 상황,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 진행현황 및 공모지침서 등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말씀 하나만 삼평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통과 당시에 확보된 재정으로 지하철 8호선 성남 도시철도 트램, 그다음에 판교 학교 부지 매입, 위례 업무 부지 매입, 판교에 부족한 주차장 확충, 이런 데에 사용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을 했어요.
기억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산에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시민과 약속을 했어요, 2019년도에. 여기에 판교로 들어간 돈, 판교 학교 부지 매입 비용 1535억, 제2 판교에 ICT 플래닛 건립 사업비 116억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공원 매입비로 900억이나 나갔어요, 900억이.
이렇게 당초 사용하기로 했던 예산에 투입을 안 하고 이렇게 곶감 빼먹듯 써버리면 나중에 지하철 8호선이나 판교 트램 무슨 돈으로 추진할 겁니까? 뭔 돈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부시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지만 철도기금 조례도 지금 제정이 돼 있고, 거기 기금을 이제 예산에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가지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한 2조 정도 되고 시비가 한 1조 정도 되는데, 기금을 통해서 한 3000억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로 연차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재원에는 아주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철도기금 조성 현황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부시장님, 판교특별회계 정산하셔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걸 다 양보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논리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저희가 목적하는 대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남 판교지구 공동 시행 기본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하고 관련 조례가 있고요. 이건 제가 찾아보겠지만 앞으로 판교 우리 특별회계 정산 관련한 계획하고 수입지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에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었는데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이요. 공원화 사업 말씀드린 겁니다. 2단계 착공을 위해 설계비 17억 원이 이번에 편성됐어요. 매우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 설계비가 편성이 돼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 설계야 당연히 하는 거고, 앞으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정자동에 있는 탄천 꽃밭이 수해를 두 번이나 겪으면서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정자동 탄천 이외에도 야탑천·운중천 곳곳에 이런 꽃밭이 이미 조성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복구가 될지 아니면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분들이 탄천을 굉장히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비용 투입 대비 가장 즉각적으로 체감이 가능한 사업이 바로 꽃밭 조성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것을 복구를 한다고 하면 억새랑 꽃밭을, 그러니까 꽃을 같이 심으면 이 억새의 뿌리가 좀 깊기 때문에 수해가 와도 좀 피해를 입는 영향이 덜할 것이라고 제가 공부한 게 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보완 복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수내역 근처의 백현보를 해체하고 나서 경관 조성 사업이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경관을 조성할지 설계에 대한 용역이 또 이미 이루어져서 기한이 올해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수해 통해서 수해 예방 보완이 될 수 있게 용역 맡겨주신 그 업체랑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애초에 약간 용역이 수행이 잘되도록 중간에 예산안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하면 이미 계약이 되었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 피해를 입은 경우 원래는 꽃밭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설계 용역을 넣었지만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서 좀 절감을 후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애초에 단서 조항에 넣어서 계약을 하면 좀 더 원활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번의 집중호우 아직 피해 복구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힌남노 태풍이 올라와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전 공무원들 독려하셔서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책을 잘못해서 지금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재난대책을 잘못해 가지고 이번에도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과거 우리 2021년 1월 6일 날 밤에 눈 많이 왔던 것 기억나십니까?
이번 추경이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 은수미 정부에서 이어왔던 기본 본예산과 신상진 새 정부의 추가 예산이 포함된 결합된 예산들이에요. 그렇지요?
다만 지난 폭설 때는 시장이 출근 못 해 갖고 우왕좌왕했지만 이번에는 시장이 출근해서 진두지휘해서 다만 피해가 좀 적었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는 재난 할 때 6분의 1 공무원의 대기를 신상진 시장은 바로 3분의 1 대기로 바꿔 갖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거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한 푼도 못 챙기는데 그래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갖고 재난지역 선포되고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산은 많은데 이걸 엉뚱한 데에 다 쓰고 재난에는 거의 투입이 안 된 상태에서 똑같은 재난이 발생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겁니다. 시장 혼자 발을 동동 굴러 갖고 해결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적인 것 한번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 지금 이게 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재난 안전 시스템 이번에 재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실무위원회 열게 돼 있어요.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연 5년 치 자료 좀 주십시오.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열게 되어 있는데, 이거 5년 치 자료 좀 주십시오.
협력위원회 구성돼 있는데 협력위원회 회의했던 자료 좀 주십시오.
안전관리자문단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지난 과거에 이런 회의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나왔고 어떤 걸 보완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준비했길래 이렇게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에는 연속성,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 정정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마이스 재검토, 안 한다는 소리 안 하셨습니다. 재검토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판교구청 매각에 대한 것도 헐값 매각에 대해서 다시 보자는 거였고, 성남FC도 해체 언급은 됐지만 실제로 해체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하고 그 당시 신상진 시장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백현마이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재검토하자, 더 플러스시키자, 안 한다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맞지요?
FC 건 좀 말씀드릴게요. 성남축구FC 2014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인수했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또 뭐가 얘기가 나왔냐면 이 FC가 잘 운영돼야 되는데 FC가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몇몇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2014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도민 구단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구단주인 지자체 단체장이 선거용으로 축구단을 활용한 뒤 선거가 끝나면 무책임하게 방치하거나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으로 축구단을 이용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 시민축구단이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남FC가 예산이 늘고 줄고 한 적이 있습니다. 통상 그런데 100억 이상 들어갔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추경 때마다 계속 성남FC 예산을 늘려왔던 건 사실이고요. 2017년도에 55억이 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때 2부 리그로 강등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준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이 성남FC가 최초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성남시를 홍보하자고 했는데, 성남시 홍보 이재명·은수미 전임 시장이 다 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재명 전 시장의 대장동, 식품연구원, 성남FC 비리, 은수미 시장의 직권남용,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성남을 온갖 욕은 욕은 다 먹여놓고 이제 와서 무엇을 성남을 홍보할 건지 모르겠고, 지역 경제, 성남FC 홈경기에 몇 경기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열몇 경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로 지역 경제가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것에 대한 토의를 좀 하자는 내용입니다.
얘기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듣기 굉장히 불편하신 분도 많은 것 같지만 모든 건 검찰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나오면 이것에 대한 책임, 구상권 정확히 청구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좀 짚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 없도록 부시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좀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림 위원님! 위원 발언,
아까 위원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가야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성남시 제274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여야 각 위원님들은 집중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제2차 재개발 지역이 신흥동하고 금광1구역 그다음에 중앙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들리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그걸 좀 심사숙고해서 지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단남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제일초등학교 상황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가 지어진 지가 53년이 됐어요. 그래서 최초에 2019년도에 공사를 코오롱에서 하시면서 LH하고 그걸 안전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축대가 이번에 붕괴되는 금이 가고 해서 지금 학부형들이 수업을 못 하고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린스마트스쿨로 지정이 돼서 지난 20일 날 우리 좀 빨리, 원래 9월 20일 날 이게 결정이 나는 건데요, 개축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천만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지금 앞으로 구역 지정 공람 중인 데가 상대원3동하고 태평3동, 신흥3동이지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문제도 대원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최초에 시공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주차난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 교육 관련 교육청소년과에서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게 많이 있지요?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단도리를 제대로 좀 해 주셔 가지고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하나는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재해에 대해서 우리 각 공무원들과 우리 성남지역에 있는 단체 분들께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희생해 준 덕분에 지역의 응급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또 오늘 내일 하는 태풍에 대해서도 주민 피해 없이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번 인사는 언제나 있었던 건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기획조정기획실 과장님, 팀장님이 서른네 분이세요, 9개 과니까. 서른네 분 과장, 팀장 중에서 스물아홉 분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지역구는 약간 비슷한 상황이긴 하나, 최악의 저희 태평1동 같은 경우는 태평1동 공무원이 15명인데 동장, 팀장 이렇게 해서 아홉 분이 한꺼번에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런 지역에 재난 피해가 있을 때 서로 소통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는, 물론 이 재해가 항상 저희를 준비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재해는 코로나도 재해고 재해가 다양하게 지금 저희한테 닥쳐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시민들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저희 공무원들이십니다. 가장 애쓰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가장 힘이 되고 기대되고 공무원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빨리 시행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시민들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재난 피해보상 해 주겠다고 시민들은 그 피해내역을 다 입력을 했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법대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침수가 되고 가전제품이 다 날아가고 여러 가지 농수산물이 작물들이 다 망가져도 이 법 저 법 따지다 보니 제대로 피해보상 하나도 못 받고, 그걸로 생계가 되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거 저희 공무원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전에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랬을 때 가장 우리한테 언제나 힘이 되는 그런 행정부로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인사하실 때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심사숙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예산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는 제안설명을 사실 들어야 마땅하나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그리고 지금 진행 순서가 의회사무국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 3개 구청의 구청장님들이 빨리 업무 복귀하셔서 저희 지역의 재난 대비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서 3개 구청 먼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아니 제안설명을 총괄로 먼저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제안설명은 저희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들어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나. 3개 구
먼저 김윤철 수정구청장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전동억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3개 구청의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나, 시간도 그렇고 이분들 지역의 각 업무에 빨리 복귀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부 소개 생략하고 세부 설명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십시오.
3개 구청의 예산결산에 관련된 질의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철, 최홍석, 전동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가. 의회사무국
(11시 42분)
엄갑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국내여비 이것도 약 2900여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공무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출장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석배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에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빈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신종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엄종준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김상구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김연수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최대범 복정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한 가지 ‘도서관사업소’라는 이런 명칭을 쓰는데, 좀 현대적인 이름 ‘사업소’라든가 과거의 ‘수도사업소’ 이런 낡은 이름 아닌 새로운 우리 성남시만의 이런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도서관 자체가 기존의 폐쇄형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환경 공간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폐쇄형이 아닌 북카페 같은 개방형 방향으로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 도서관 정도는 리뉴얼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리뉴얼을 할 때 주민들 편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사업소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위원님께 듣는 말씀이라 한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보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문 공보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보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순남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미라 공보팀장입니다.
박계현 SNS홍보팀장입니다.
박남희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예산만 있으면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난재해 관련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코로나 관련돼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시정에 대한 또 정책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이 단순히 절감이 아니라 이러한 업무적인 것의 홍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님은 언제 오신 거예요?
우리 이준배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잘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최초 배정돼 있는 금액의 10%를 일괄해서 지금 삭감해 있는 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거 누군가가 이걸 삭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신 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예산에는 SNS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하시는 일에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요약서의 뒤에 보시면 주요 내용에 보시면 아마 이걸 보셨을 텐데요. ‘유튜브(틱톡)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1250만 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틱톡 홍보 영상을 저희가 외주에 발주해서 외부 업체에서 제작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 저희 인력을 갖고 똑같이 그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보니까 저희가 자체 제작한 영상도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로 이렇게 삭감을 한번 해 본 것이고요.
‘포털사이트 성남시 브랜드 홍보’ 15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주로 포털은 다음·네이버를 주로 타깃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상에서도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가 사실 다음 정책이 좀 바뀌어서 모바일에서는 제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는 성남시 노출이 좀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PC 부분 인터넷 부분을 좀 절감을 한 겁니다. 오히려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노출 안 되는 걸 저희가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부적당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삭감된 겁니다.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공보 라인은 성남의 얼굴이고 대표 선수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요, 소신껏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들어오십시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이 공석인 관계로 안해인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자료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규환 청렴정책팀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송석문 조사1팀장입니다.
안상준 조사2팀장입니다.
이재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성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귀동 안전점검팀장입니다.
한경선 안전협력팀장입니다.
강상구 민방위팀장입니다.
이동혁 중대재해티에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 안전에 애 쓰시고 있는 우리 안전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쭉 훑어보니 예산 중에 지금 가장 예산이 많이 증감된 부서가 재난안전관실이에요.
일단은 저희 예산에서 84억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은 재난적립금이라고 우리 회계 예산결산 결산액, 보통세 결산액의 3년 치 평균액의 1%가 저희가 110억 원을 법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60억을 저희가 이미 적립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하고 설해 대책 비용 들어갈 비용 해서 87억이 의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야 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의 84억 중의 3억만 저희가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해 복구 비용으로 지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제가 하나만 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비가 오기 전, 그러니까 8월 8일부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이전 아까 부시장께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기금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130억 조성액, 2022년도 말 130억에 지금 추경 2차 변경 관련해서 199억 정도 결성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해 갖고 매년 15%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도 얼마지요, 181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재난상황실 고도화 통합 상황실 시스템 구축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관님, 저희 지난 수해 피해보상 범위, 피해 접수받은 게 있지요?
그 피해 주민들께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래도 보상 지원 못 받는 주민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좀 살펴서 그래도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 좀 덜 힘들게 지낼 수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규봉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신성모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이용담 법무과장입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신인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22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2021년도 말 조성액이 394억 3834만 9000원에서 지금 100억이 증가하는 걸로 작성되신 거지요.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지금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포상금들을 대거 삭감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포상이나 여러 사기 진작 방안들은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히 포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직원들, 특히 모범 공무원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포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매달 우리 직원들한테 시장 표창 주는 게 한 23명, 그래서 연간 한 276명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 23명에 대해서 시장님이 포상금으로 개인당 한 70만 원 상당의 시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연말에 15명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에 따라서 20만 원 포상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이랄지 또 명예퇴직했을 때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나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오전에 제가 부시장께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에 따른 재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해서 제가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조례를 발의를 한 거고, 그 철도건설기금 조례 발의할 때 재원을 이러한 삼평동 641번지 재정, 그러니까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을 때 또 거기서 나오는 재정이 한 4000억 이상 됩니다. 이 돈을 이 철도건설기금으로 사용하자고 해서 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잘 찾아보세요. 전임 시장께서 철도건설기금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후속 조치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913억 5000만 원 이거 철도건설기금으로 옮기세요.
여기에 이런 철도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빼다 써버리면 결국은 땅 팔아서 딴 데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것 꼭 좀 명심하시고.
그 추진계획 칠천몇백억이요?
앞으로 지금 9월 말에 이달에 돈 980억 들어옵니까, 과장님?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실장님.
정책기획과장님 있으면 잠깐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22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것이 다 끝났나요?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여기가 보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행기를 한 번도 안 해봐 갖고 예산을 봤더니 이것저것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여기 공공갈등조정팀이 있지요?
이상입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했을 때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약속된 부분들이 함께 이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중복된 발언이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시민들과 한 약속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집행 학교 부지 이런 매입이라든지 또 거기 5개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수해 대책 때문에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은행1동 주민센터 문제입니다. 은행1동 주민센터는 14년 전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 1순위에 못 들고 2순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예전에 선거기간에도 우리 시장님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것은 “제 의원직을 걸고 무조건 제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은행1동은 가보셨겠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은행1동보다 성남시에서 근무환경이 나쁜 환경에 있는 곳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여러분들이 근무를 해 보셨으면 알 겁니다. 거기는 정말로 우리 유관단체들 어디 회의할 만한 장소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사물놀이나 기타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거기는 주민센터뿐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복합문화센터, 주민센터 겸 복합문화센터로 함께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그것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은행동 말고 중앙동에 보면 배수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지가 다른 배수지는 전부 지금 개발이 돼서 주민들에게 다 돌려줬습니다. 때로는 주차장으로, 때로는 문화복지회관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배수지 건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마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임기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중앙동 배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까지는 세세히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아마 관련 부서하고 현장 답사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75페이지 보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 변호비용 지원’이 나오는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 변호비용 지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자료 먼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지원 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서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취임식 준비 관련돼서 기정예산 720이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한 2700 됐습니다. 아마 물가상승 이런 걸로 해서 당연히 증액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증액률이 한 400% 정도 돼서 이거 사용내역이 좀 궁금하거든요. 민선 7기하고 민선 8기 사용내역 자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저는 삼평동 641번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판교구청사 부지인데 구청사는 아니었으니까 삼평동 641번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잔액이 언제까지가 완납인 거지요?
계약 내용에 보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구두로 시와 약속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아요. 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약속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올부터 아마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하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저희가 성남시의 귀한, 아주 소중한 땅을 매각한다거나 또는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 등을 행사하면서 성남시와 시민을 위해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번 이거를 확인했어요. 우리 성남시의 땅을 매수한 기업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를 봤는데 사회기업 부분에서 우리가 정성평가 하지 않습니까. 정성평가 부분이 가장 큰 점수를 받는데 성남시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기여를 하겠다는 그 평가 부분이 점수표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김장’을 써냈더라고요, 그 기업이 김장 담그기를. 김장 담그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매해 해서 김장 나눠주는 건데 성남 분당의 정자동의 알짜배기 땅을 사가는데 성남시에다가 김장 담그기를 기여하겠다는 것을 써냈더라고요.
저는 그 기업이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성남시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삼평동 641번지 보면,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 했냐면 땅값은 지금 아마 8400억 가까이 되지요? 아무튼 그렇지요?
제가 자꾸 FC 얘기해서 뭐 하는데, 왜 FC한테는 기여하라는 말을 못 합니까? 왜 그거는 불법이 됩니까? 주차장은 개방하라고 하면서, 공간은 개방하라고 하면서 시민의 이거를 FC에다가 기여를 하면 시민의 혈세가 눈에 보이게 확연히 아낄 수 있는데 왜 이거는 얘기를 못 합니까? 이거는 불법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삼평동 641번지를 계약한 곳에서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다가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속한 기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약속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그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기업은 냉정해요. 돈 한 푼 아끼려고 하는 게 기업이니까 약속한 것들을 확실하게 받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시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부시장님한테도 질문했었던 얘기인데요. 지금 퇴직 공무원이 기간제나 이런 쪽으로, 물론 공모 절차나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합법적이지만 우리 고위공무원이나 예를 들어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 공무원이나 기간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어떤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엄격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기간제들이 우리가 1년을 하면 퇴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11개월 근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왕왕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러고 있어요. 고용이나 근로관계에 모범을 보일 성남시가 기간제, 계약직 이런 근무할 때 12개월이나 이렇게 해서 퇴직금 이런 것들을 꼭 챙길 수 있게, 기간이나 이런 걸 편법으로 11개월 계약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없도록 잘 검토 요청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판교구청 부지는 일단 이미 매각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사용 목적이 있거나 사실은 누가 봐도 거기는 노른자위 땅이잖아요. 그래서 매각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사실 그 자리는, 물론 땅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도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도 거기는 결국은 개발해야 되고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저렇게 목적이 있는, 사실 거기는 판교구청 부지가 원래 목적이었잖아요, 사용 용도가.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해서 매각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공론 있었고 아마 또 시민 의견도 나름대로는 충분히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매각 관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공용지에서 그러다가 분당 분구도 요원하고 판교구 신설도 요원해서 2015년에 도시계획 변경이 됩니다, 업무시설로 부지가. 그 업무시설 부지에 기업을 유치한 거예요.
아니, 실장님 지금 시에 계신 지 얼마나 오래 계셨는데 이런 사항 하나 설명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세요?
제가 지금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잘못된 것 있습니까?
됐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준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진미석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에 관련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시청 건너편의 금담빌딩 4층에 있고요. 면적은 한 120평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일반적인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고 있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저희가 추가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1년에 한 920명 정도 이렇게 학교를 이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 좀 전문성을 띠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확장, 즉 한 60평 정도로 저희가 사무실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걸 확보해서 더 전문적이고 또 전문성 있게 이렇게 상담을 해 보려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잠깐 좀 나오시지요.
자기소개 하세요.
또 아까 방금 말했듯이 학교 밖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도, 특히 중원구·수정구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청소년들을 잘 관리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환경이기 때문에 자주 접하지 않는 곳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 5페이지에 기부금 사업, 카카오게임즈 등 지역기업 연계 기부금 사업 8개 확보에 따른 편성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올해 8개를, 일단 현재까지 8개를 협약해서 청년을 위한 사업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제공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페이지 보시면 ‘탄천변 파크골프장 확장공사’에 증액이 7억이 있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소년재단 잠깐 나오세요.
대표님, 1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 예산서 105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대표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7월 17일인가요 18일인가요 우리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돌봄센터 21호,
그리고 저는 대표님께, 지금 정자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우리 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전반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좀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을 끝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15시 33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찬 미래산업팀장입니다.
박진희 ICT융합팀장입니다.
박종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향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성남시 관내의 기업체 현황 혹시 가지고 있는 거 계신가요?
안 계시면,
안 계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 심사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근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지명숙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동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입니다.
조광걸 성남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원을 포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부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동물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700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예비 심의 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경제환경위 예비 심사 소관 부서의 동물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는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였지만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문 장묘시설로 인하여 삭감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려인구가 1500만 시대로 양육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 내 네 번째로 반려동물 등록 규모에 비해 동물보호센터, 놀이터 등 공공인프라가 저조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복지타운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시의원님과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장묘시설이 해소된 만큼 소관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타운 및 반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7000만 원의 부활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지금 서로 논의한 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304쪽 동물복지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은 삭감 않기로 지금 결정을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종각 위원님께서 부활 신청을 하셨는데 박종각 위원님 이 부활 내용에 대해서 부활하자고 하는 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304쪽 동물복지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은 부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산업진흥원과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도 포함해서 질의 같이하시면 됩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우리 모란오일장이 원래는 도로변에 있다가 지금 모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성호시장,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 지역구시지요. 성호시장 문제는 우리 성남시민들의 전체적인 민원사항이고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비대위하고 상인회가 있고 거기에 또 시행사까지 있어 가지고 지금 복잡하니 얽혀져 있는데요. 상인 이주대책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만 저희가 지금 저희 상권지원과에 임시시장 개설을 이제 신청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민원에 대해서 지금 많이 파악하고 있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여론 수렴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접근 중에 있습니다. 여러 상인들의 얘기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본인 소유가 있고 또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전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네 가지 정도 유형인데 거기에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적게는 15년부터 30년, 40년까지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보통 칠십 넘으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분들이 본인들이 장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잘 배려해 주면 되겠지만, 장사를 못 하고 나는 더 이상 못 하겠다라면 그것은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시행사하고 합의해서 어떤 조정을 해서 현금청산이라든가 이런 걸 제안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공설시장이나, 지금 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전대를, 전매를 할 수 있게끔 했다는데 성호시장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좀 해 줘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도 같이 합의해서 우리 서민들이 장사하시는 굉장히 어렵고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재산상으로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가 구체적으로 현금청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저희가 강제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일단 제일 먼저 저희 성호시장 상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상인들의 말씀을 듣고 같이 시행사하고 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 있지요. 올해 예산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정책수당으로 나오는 청년수당이나 아동수당 이런 수당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기준은 1100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100억 했고, 올해도 아마 같은 규모로 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 저기로 해서 상품권 발행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당초 이자에서 하던 그 내용이 저희 상품권 당초 조성액, 이자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이자가 좀 부족해서 원금까지 같이 해서 지금 사용하게 된 거지요.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이번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있네요.
사업을 이렇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5억 3700.
그리고 지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우리 소상공인들,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특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또 일에, 복구를 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명절 한참 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1억이 올라왔는데 신규 사업 같습니다.
13페이지에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LED등기구 교체공사’ 1억 9100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임대아파트의 LED 공사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 자금 출처를 보면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2억 5100만 원을 받아서 6000만 원 쓰시고 1억 9100만 원 잔액에 대해서 여성임대아파트로, 최초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진공사로 특조금을 받아서 지금 잔액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셔도 우리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 예산담당관하고 사전 협의해서 승인받았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진흥원장님 좀 나오십시오.
또 하나는 수재니 뭐니 해서 일괄적으로 산하기관에 예산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시청에 있는 온누리실과 1층 로비, 3층에서 실내 행사 위주로,
그래서 이 페스티벌 행사는 지금 성남이 게임의 도시라 해 가지고 메카 해서 저희가 특구 지정도 받고 매년 대회를 하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건너뛸 수는 없고 해서 가능한 최소한 실내 행사는 예년 수준으로 하고, 실외 행사는 3층에서 시민들하고 메타버스의 전시관이라든가 그리고 장애인 e스포츠대회 이런 쪽으로 하고 온라인 중계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절반 정도 절약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명실공히 성남이 게임의 메카로 이렇게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e스포츠경기장이 설립돼 있는 데가 상암동, 종로, 부산 그리고 광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게임의 도시이기는 하고 전체 게임산업이 20조 정도 됩니다. 성남이 50% 정도 줄었고, 글로벌 리더십도 조금 잃어가고 해서 이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이 페스티벌 지난번 경제에서도 몇 번 지적받은 바 있어요. 행사의 효율성이 없고 예산 낭비라고 여러 번 지적받은 적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으로는 삭감하고 싶은 건데 이번 재해도 많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굳이 이런 형식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나, 더군다나 날짜도 지났고 또 사업 준비도 시급하게 하면 예산 낭비가 더 눈에 보일 수 있어서 그러긴 하나, 그래도 매년 했던 거고, 여기에 참여한 기업도 있을 거고, 소수 시민이지만 기대를 하는 시민들도 게임에 관심 있는 청소년도 있을 거고 해서 더군다나 50% 삭감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기대를 해 봅니다만, 그리고 경제환경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어련히 심사숙고해서 의논하셨을 거라 믿고 이번 행사를 좀 기대해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창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연구가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지는 않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국비 지원 사업을 60% 이상 받아서 100억을 해서 60억이 국비이고 40억이 저희 시비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국비 확정 내시가 한 6억 5000 정도 삭감하라는 환경부 지침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 비율에 맞춰서 사업에 조금씩 감액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10% 이상 정도는 사실 남아서 그 부분에서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님 계시면, 과장님 먼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49페이지에 보시면 ‘영세사업상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2021년 것 실시한 사업내역하고 어디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국비 예산 배정할 때 인구수로 배정하는 거예요, 뭘로 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소충천소나 전기충전소, 전기자동차 이거 꼭 가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우리가 천 그루의 나무, 아니 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노후 경유차, 어차피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만 이거 구청에다가 강요 많이 해야 돼요. 천 그루 나무 심는 비용보다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경예산안 10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보전활동 공모 지원 사업으로 반딧불이 축제가 있었는데 이게 약 5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 1500만 원 공모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 공보관에 보면 집합건물 승강기 내에 스크린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같이 협업을 하셔서 꼭, 또 이 반딧불이 축제 같은 경우도 매년 열려왔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해구 공원과장입니다.
안병호 녹지과장은 교육 중이므로 김진욱 녹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성규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푸른도시사업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 번지점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탄천에 자꾸 뭘 하고 문화시설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수질도 안 좋아지고요, 환경도 안 좋아지고, 분당 다 주민들 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주민 여론을 감안하고 이거 정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은 시장의 공약사항이라서 막 이렇게 연구용역비용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욕구나 니즈를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할 건가 해야지, 자꾸 그거 뭐 해 놓고 이거 예산 낭비하고 또 비 오면 떠내려가고 이것은 탁상행정이고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이런 거예요, 연구용역은 이런 것은.
그리고 수질 관리나 내지는 생태계 관리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도 거기서 휴식처를 많이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하셔 가지고 시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르네상스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행정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 말 있으면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삭감할 그런 의향은 없는데, 이거 하여튼 이왕 하는 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연 용역에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소장님, 율동 르네상스 2017년부터 만들어졌다 그랬지요?
어때요, 소장님?
그다음에 또 하나 분당 중앙공원 리모델링 이것도 ‘공약사업인 분당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해서 이건 60억짜리네요. 60억짜리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모르겠어요. 7월 1일 날 시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뭐 그렇게 급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이것도 지금 3억 9700, 약 4억 예산이 세워졌네요.
이거 나중에 과업지시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탄천 르네상스 기본계획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계획하셨던 탄천 르네상스 모습하고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아마 새롭게 그려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많은 것들을 새롭게 그려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거예요. 사업 기간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이면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5200짜리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
그런데 거기가 하천이잖아요. 지금 탄천이 하천법에 묶여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체육시설을 막 갖다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추후에도 설치 후에 계속 유지되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왜 문제가 돼, 그것 할 수 있어요. 시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시민들이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지역의 의원들은 계속 그동안에 그런 민원들을 받아왔거든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민원을 받아왔을 때 그 하천법을 이유로 대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막아왔는데 심지어 9홀이 들어오면 그거 저희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어서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탄천 르네상스 기본계획 용역에는 그게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국가 정원이든 지방 정원이든 그 틀을 고민하실 때 그것 역시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만 9홀을 보존할 수도 있고 추후에 탄천이 어떤 방향성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가장 수해 복구에 여념이 없으시고 바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은행동 주차장 붕괴 그리고 상대원의 일성아파트 부분에 축대 붕괴되고 도촌동이 붕괴되고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래도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녹지과에 보면 산성동 유원지 재정비 사업이 있어요.
아무튼 산성유원지 문제는 우리 거기에 보면 주차장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작은도서관도 이번에 거기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거기도 같이 짓는 거지요, 도서관?
저도 그냥 포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인데, 탄천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 실시계획 용역이 작년 5월 11일 자로 착공이 되었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올해 안에 끝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만들어진 예상 조감도를 제가 봤더니 정자동에 조성된 꽃밭처럼 상당 부분이 꽃으로 조성되는 그런 조감도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실시설계 용역을 맡긴 후에 최근에 있었던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 그 용역업체 측에다가 이런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혹시 그런 게 있었을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얘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실시설계가, 설계가 지금 금년에 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 시행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설계가 지금 완료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설계에다가 할 때 반영해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율동 르네상스는 땅 매입은 지금 아까 97% 보상이 다 끝났다고 그랬나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그 계획을 잡으셨더라고. 물론 용역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사업도 달라지겠지만 저번에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런 구상도는 율동 자체는 좀, 율동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그 율동공원에서 느끼는 자연미가 있거든요. 좀 덜 훼손되면서 그 사업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천도 여러 가지 어떤 센터나 무슨 설치물·구조물을 해서 시민들이 애용하는 게 아니라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탄천 만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해서도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오고 또 근처에 계신 분들도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탄천의 자연스러움 그 자체가 좋아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자연미를 살리면서 그 용역 하실 때 그런 계획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용역사한테 무조건 맡기지 마시고.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계속 저에게 카톡으로 현장 상황들이 좀 위험스럽다고 전달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지난번에 피해를 입었던 운중 14단지·13단지 두밀공원 쪽 그다음에 또 모비우스 응달산 쪽이 상황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지금 상황이 벌써. 여기 지금 심의 마치시고 바로 현장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엽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찬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노용환 물관리공급과장은 교육 중으로 이정현 팀장님이 대리 참석 하였습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입니다.
허교 물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을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복지위원회
(17시 10분)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세 분 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보건소장님들께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보건소장님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동락입니다.
3개 보건소에 대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자료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정동락, 임동빈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병가인 관계로 대신 김선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지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국 관련돼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같이 하는 겁니까?
이 예산 관련은 아닌데 제가 폐원 지원금, 민간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관련해서 시행을 한다고 우리 어린이집연합회 측에다도 얘기를 해 놨었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떤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번 예산 부분 있어서 일인 가구, 복지정책과의 1인가구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금액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시 재상정보다 여기에 대한 관심 제고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 일인 가구 지원사업 부분, 지금 우리 인구 감소 부분에서 일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인 가구의 증가는 급변하는 우리 현상에 반영된 시대적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성남시에도 통계로 보면 2020년에 11만 5433명이라고 통계청의 자료가 나옵니다. 전체 가구의 한 31.2%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31.2%, 2020년 자료가 되어지는데요. 지금 이게 2020년 현재 오늘 우리 통계치로 보게 되면 15만 5539가구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38.3%가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로 보면 지금 전체 130만 7000가구에서 우리가 11만 5000가구가 되는데요. 전국으로는 621만 4000가구가 있고, 사실은 국가적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의 일인 가구에는 독거노인 그다음에 청년 등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런 증가 추세에 있는 일인 가구에 대한 부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일인 가구 증가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립감이나 어떤 사회적 관심이나 그런 게 계속적으로 요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에는 성남시에 한 486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저희 복지예산으로는 한 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24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증가하는 일인 가구 그 세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요. 앞으로 이런 1인가구지원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해서 그분들의 만족과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저희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님 잠깐.
제가 88쪽, 89쪽 지금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 자립수당을 얼마씩 주고 있지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룹홈이 9개소 있는데, 자립하는 아동에 대해서 또 그 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퇴소한 아동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도 있기 때문에요, 같이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강두 관광과장입니다.
이희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서남용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재단은 제가 임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요.
최현희 경영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류성근 예술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강승호 문화본부장님은 임기가 9월 2일 자로 만료가 돼서 공석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은 지난 주말 내내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을 존중해서 토론회 비용, 예산 부분에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FC 투자 유치 활동 후에 종합적으로 평가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요. 저는 그래서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사실은 용역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민 설명회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성남FC 주인이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투자 유치를 하려면 기업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우리 FC 지금 이러이러하니 팔고 싶으니까 너 가져갈래?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금 시민 주주, 주식 7만 주가 시민이 갖고 있습니다. 그 7만 주에 대한 시민 주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가 갖고 있는 지분, 지분율을 100%를 다 넘길 때, 또 70%, 50%, 30% 지분을 그렇게 넘겼을 때 손익이 어떤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시는 클럽하우스도 갖고 있고 운동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한테 FC만 넘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임대했을 때 기업한테 어떻게 임대를 할 것인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기업이 매수를 결정할지 이런 협상이 진전이 있을 텐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투자 유치를 나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진정성이 있나?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용역을 먼저 해야 된다. 또 시민 설명회를 하려면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시민한테 제공해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일반 토론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일반 토론회처럼 난상 토론을 벌이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라, 정말 성남FC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토론회이기 때문에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지 않으면 이게 시민 간 분열만 초래하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염려가 되어서 용역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확보해 달라, 그리고 성남FC의 결정을 시민에게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 요구는 그러했는데 일단 시민 토론회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은 절대 왜곡된 자료가 가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께.
저는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물론 아마 답변하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국장님께서 그러셨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이터가 사실일 것 같지만 또한 그 깊숙한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된 데이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공됐을 때 토론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FC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시선을 더 고착화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후에 토론회에 제공되는 자료들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정말 관권 토론회의 걱정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투명성 있는 토론회가 되어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걱정되는 토론회를 갖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곡되지 않게 공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또 2000만 원이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토론회 비용도 있고 또 시민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로 보완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보고도 드린다고 그때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 의견도 더 깊이 저희가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을 잘 따라서 의견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필요한 거니까요.
어제 우리 선수들 빗속에서 투혼을 발휘해서 2 대 0으로 이겼습니다. 몇 경기 남았는데요, 정말 짜릿하고 멋집니다. 우리 FC로 남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국장님 오셔서 응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거 해 가지고 몇 달 쓰려고 이거 7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시민 불편하고, 환경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이게?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누구 나오셨어요?
국장님, 문화재단 대표는 언제 인사 진행합니까?
문화재단 한 해 300억이 넘는 예산을 출연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러한 출연 기관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은수미 시장 때 일부러 안 했어요. 또 이거 알박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러면 인수위 때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미리미리 이런 것을 하셔야지.
그리고 이러한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나, 또 이게 우리 의회도 들어가지요?
자,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이미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묵과하고 이렇게 감싸고 도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이삼백만 원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것은 공직 기강 해이이자 문화재단에 대한 상당한 명예 실추이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저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공개된 내용이 없고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다 끝났어요?
이거 노조위원장 부인이지요?
하여튼 우리 경영국에서도 감사실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확한 감사 그리고 2000, 제가 알기로 2년 전엔가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한 감사 자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분들이 지금 이 나인(nine)이 모자라서 양평이나 미사리나 여주 쪽으로 토요일·일요일 되면 많이 가십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 가지고 다음 일반인들이 시간이 많이 밀려 가지고 거기를 거의 활용을 못 하고 타 지역으로 가서 이 골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9홀이 있는데 이제 9홀을 더 추가해서 18홀을 만드는데, 이번에 탄천에 수해가 났는데 다 쓸려가도 이 파크골프장 잔디는 많이 피해를 입지 않았지요?
그러면 이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골프 치는 어르신들이 스타트업을 9시에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보통 우리 일반 골프장은 6시에 문을 엽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9시에 문을 열어요. 그거 너무 늦어요. 그리고 9시 되면 해가 떠 가지고 너무 더워서 못 쳐요. 보통 7시면 아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계속 들어가서 1시간을 당겨서 8시로 8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 골프장 거기 탄천변은 잔디로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잔디 외에 안전을 위해서 그물망을 치지요. 기둥을 세워서 그물망을 치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수해 일기예보를 보고 그물망을 미리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큰 피해가 없고, 잔디의 모래가 습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보통 수해가 나면 일주일에서 10일 동안을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그 시간 타임을 적절하게 좀 하절기와 동절기에 조절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남문화재단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업은 마케팅을 원하고 우리 성남은 문화를 지금 원하고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예술의전당의 ‘IBK챔버홀’을 아시나요?
우리 아트센터는 설립할 당시에 정말 세계적인 음악을 해도 손색이 없을 엄청난 시설을 갖춰놓은 것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네이밍 방식은 시설을 이름을 빌려주고 그 이름을 빌려 받은 기업은 후원금과 자기들의 기업 행사를 거기에서 전속으로 하면서 세계적인 공연들을 유치하고 하면서 시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기업과 시가 윈윈하는 그런 방식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성남아트센터가 새롭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면서 조금 수준 높은 음악들을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실 지금 저희가 혁신 TFT를 운영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리고 그런 네이밍에 대한 후원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남 파크콘서트 잘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원도심이 문화나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필요하거나, 원도심도 상당히 큰 공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례 파크콘서트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제안하고 싶고요.
또 위례역사공원에도 상설 연주장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성남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잔한 그런 행사라도 좀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상설 연주회장을 되게 잘 만들어놓고 한 번도 지금 열리지 않고 있어요.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 역사공원이나 아니면 지금 공원을 잘 정비해 놓고 뒤따르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원도심에 이런 상설 공연이나 아니면 대규모 파크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들어가세요. 이따가 다시 나오셔야 되는데 먼저 다른 곳부터 좀 할게요.
체육진흥과장님.
우리가 성남공설운동장 거기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외곽에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남을 많이 홍보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담당 팀장하고 현장 나가보고 그거 확인을 좀 했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그게 당장에 울타리만 치워서 될 사항은 아니고 주차 관계도 같이 해결이 돼야 할 문제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도촌동에서 성남동 넘어가는 데 유소년 축구장 있지요.
우리가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자 그런 거 만든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최현희 국장님, 우리 제2회 추경예산안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에 최현희 국장님, 밑에 보시면 ‘업무용 차량’ 해 갖고 5600만 원 돼 있어요. 이거 누구 차량이에요?
물론 이분께서 좋은 뜻으로 기부할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를 봐야 되니까 박경우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보세요.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기존에 설치된 체육시설 용역 계획 있습니까?
이번에 그 용역 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은 제대로 꾸미시고 중복되거나 또 회원 수가 많지 않은 곳은 좀 정리해서 또 한 곳에서 더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라운드골프라고 있어요. 분당하고 중원구는 그 골프장이 있다고 합니다. 수정구만 없다고 하는데 그 용역 할 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장애인 체육시설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체육이나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경기도 할 수 있는 이런 배려적인 차원에서 이번 용역 사안에 같이 함께 넣어주세요.
그리고 문화재단 국장님은 세 분 아니신가요?
그리고 최현희 본부장하고 예술국장은 잠깐 나오세요.
제가 두 분한테 자료 요청할 게 참 많은데 여기서 구구절절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을 할 테니까 세부적인 사안을 똑바로 기재해서 자료 잘 챙겨주세요. 자료에 내용이 빠지거나, 두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 뭘 감추고 빠지고 했는지를.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혹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으니까 감사 때 자료 똑바로 챙기시고 제출 잘하십시오.
아셨습니까?
두 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재단 경영평가 한 거 나온 거 있어요, 올해?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아까 우리 앞서 위례에 관련해서 했는데 위례의 스토리박스 이런 데서도 공연도 하기도 하고 문화예술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성남예총에서 하는 어우러지는, 찾아가는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또 지금 우리 추경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거기 정기연주회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위원님들도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찾아가는 연주회 위주로 좀 하려고 지금 여기 보면 찾아가는 연주회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본 추경에. 늘렸는데, 정기연주회에서 일부 예산들을 좀 삭감을 한 거고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도 우리 문화재단을 떠나서 저희 시립예술단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저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국장님.
성남종합운동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현재 완료됐나요?
동료 이준배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성남예총이니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것이 이준배 위원님보다도, 지금 전체적으로 관련 단체들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에 그거 하면서 내가 조금 궁금한 게 23페이지 성과상여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6억 7000이잖아요. 맞나요?
부당해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복직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절차나 이런 거 지금 절차 위반인가요, 아니면 내용 위반인가요?
(관계직원과 대화)
질의하시는데 질의 듣고 답변하세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일을 할 때 좀 똑바로 하고 그래야지 이런 예산, 복직하고 해고하고 부당해고 하는 과정이 지금 전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절차가 됐든 내용이 됐든 부당해고니까 지금 이런 부당해고 내용에는 아까 말한 잘리는 것만 아니라 징계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의 등급, 과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법과 원칙에 맞춰서 똑바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께서는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주현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민 조례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원하자마자 공공병원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해 왔어요. 그리고 거점병원으로서의 지금도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이러한 공공병원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거 돈 벌려고 수익 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공병원의 설립 그리고 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본시가지 주민들의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의료 복지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의료 서비스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게 위치돼 있고. 그리고 지금 3년 차 들어가면서 많은 진료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고 임직원들이 불안하고 시민들도 불안하고.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시장님께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불안하게 해서 시민들과 뭐가 좋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 일단 국장님은 그 의사를 전달해 주겠지만 어떤 입장인지 일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 의료원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우선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료원하고 합심을 해서 경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의사를 포함해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지요?
본 위원과 우리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그다음에 성남시의료원 기숙사 운영할 때 지금 기숙사가 저기 있지요, 가스공사 부지.
성남시의료원 기숙사 운영이 지금 가스공사 부지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그러면 아까 안성근 과장한테 제가 출연금은 예산내역을 요청했고, 그 출연금에 대해서 큰 항목들은 다 의료원에서 쓴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박종각 위원님, 뭐 중요하신 거예요? 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세출 항목에 배상금이라고 5억이 있는데 의료원의 배상금은 어떤 것들인가요?
저희가 5억 원을 배상한 적은 없습니다. 배상금이라고 저는 왜 못 찾겠지.
(이영경 위원, 이중의 원장한테 자료 전달)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잘 못 찾았습니다. 이 배상금은 저희가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한테 배상할 비용으로 미리 이렇게 확보해 두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질문드리는데 우리 성남시의료원 장점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의료원은 그렇질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서 심평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저희 같은 이런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의 수가를 보고 어떤 질병의 환자한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지를 보고 적정한 진료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의료적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 의료원에 오면 대개 크게 거부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의료원에서도 그런 분들을 위한 비용을 따로 이렇게 준비해 두고 있다가 그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잘 하지 않는 의료가 있습니다, 수익이 남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 의료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 같은 것은 의사 한 명이 치과 진료를 중증 장애인을 치료하려면 마취와 진정 치료 때문에 몇 명 치료하지 못합니다. 이런 걸 한다든지 발달장애인 발달장애 행동발달증진센터와 같은 그런 기능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시민들의 지원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 집중치료실이 지금 의료원에 가지고 있지요?
지금 좋은 말씀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시민들의 우려는 공공성은 이미 다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효율성적인 차원에서 우려를 하거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성은 확보해 뒀으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뭔가 혁신 내지 시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의 그런 것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효율적인 걸 어떻게 좀 더 시장적인 걸 어떻게 도입할까, 공공영역에. 그것이 핵심 과제고 목표겠지만 그런 쪽에 좀 더 염두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다 들어가시고요.
이거 누가 담당인지 모르는데 그냥 그 관련 부서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운영은 시립인데 주차장 요금은 사립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그 지역의 분들이 주차장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많이 반겼는데 주차비가 너무 비쌉니다. 차병원 기준하고 똑같다고 똑같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 주차장이 조금 여유로워요. 다른 데보다 넉넉하게 있다 보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 좀 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기 우리 환경보건국장님과 원장님 그리고 담당자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건설위원회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건희 주택과장입니다.
권규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추경예산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지금 대장지구 준공, 주택이지요. 건축 부분이 준공이 되고 토지 부분이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진행하다가 스톱되어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현동 110번지라든가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새마을중앙연수원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다툼이 있고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성남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야탑동 134-1 그 주차장 부지를 어느 순간 갑자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주택단지를 그냥 만들어서 그걸 지금 시공사까지 선정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지역 민원이나 지역환경 이런 걸 고려치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가지 않느냐, 시 정책이 일방적으로 가지 않느냐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뭔가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야탑동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 짓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에 원래가 주차장 부지가 아니었고 그 전에 상업용지였어요. 그런데 장기간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인접의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쓰자 그래서 임시 주차장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주차장이 마치 그런 식으로 비하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에는 일관성 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현동 110번지가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시에서 진행하는 게 보상 말고는 또 있나요? LH가 보상 중인 거 말고는.
그리고 저희 소송 취하해서 소송은 끝났습니다. 소 취하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 복귀, 업무 복귀가 아니라 퇴근을 하셔야 되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하십시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명환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양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결국 그 교통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트램 타당성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8호선 예타 언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결과를?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우선 오전에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트램 관련한 중단 사유, 지금 저하고 나눈 얘기 문서로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거쳐야 될 행정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도로과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17억에서 137억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속하게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실시설계가 진행된 다음에 다시 한번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그것을 결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위례 트램 현재 진행 상황, 지금 사업 승인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고 향후 추진계획, 그다음에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주원파크빌 아파트 새고 난리인데 그쪽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완공이 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 소관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정상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임근순 시설공사과장은 5급 승진 교육으로 남정필 시설공사1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부시장께도 질의를 드렸듯이 판교특별회계 정산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배석 안 하셨어요?
유재복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성남시와 도시공사의 업무협약 있지요,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업무협약에 관한 주요 골자가 뭐예요?
이 공모지침서 용역이 언제 준공됐는지 아시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재검토하겠다는 겁니까, 백현마이스?
과장님한테 지금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백현마이스 관련한 도시개발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올 4월까지, 늦어도 올해 3월 의회 때 4월까지 사업자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를 좀 묻고 싶었는데 지나가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작성한, 저에게 자료 제출 요구한 자료예요. 뭘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냐면 인수위 보고 내용, 인수위 지침,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이 어떻게 됐느냐, 인수위 보고 내용-대외비 자료, 인수위 지침-별도 지침 없음, 향후 추진계획-공약사항 확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 이렇게 왔어요, 자료가.
이걸 자료라고 주십니까? 아니, 성남시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자료 받고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했겠습니까?
(자료를 흔들면서) 보세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자료 받으려고 자료 제출 요구했겠냐고요.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이 성남시의회에 대외비 자료예요?
과장님, 이런 자료 앞으로 나오면, 이런 자료 제출되면 그때는 저도 그냥 안 있을 겁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혹시 110번지가 진행 중인 사항이 보상 말고 또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게 있나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26일 날 시장님께서 직접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그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장님 계세요?
팀장님, 내용은 당연히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단순히 하자고 단순히 이게 방수공사를 안 해서 된다는 보장이, 나는 지금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더군다나 거기 어르신과 또 거기 돌봄아이들도 있어요. 민간 어린이집도 지금 있고 어르신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고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강의실의 불을 켰는데 전등에서 물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시공사가 하자 인정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자 인정하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지금 봉입니까? 하자 인정했으면 하자공사 마무리까지 다 해야지 하자 인정한 부분 놔두고 나머지는 시에서 왜 합니까?
그 동의 프로그램 수강생들 그 동에서 두 달 치 반납 다 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하자 인정했으니까 언제 지나서 9월 안에 공사해지, 말아야지, 그리고 준공 끝났다고 수정구청으로 떠넘길 게 아니라 수정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그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설공사과에서도 잘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사 완전 마무리될 때까지 그 담당 부서에서, 아무래도 시설공사과는 건물에 대해 더 잘 아는 직원들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퇴근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을 끝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 4억 4149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안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반영하고, 삭감된 예산 4억 4149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다 퇴근하셨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안광림 이영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복지국장 허은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공보관 이정문
재난안전관 이연형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주택과장 원건희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기타 참석자
감사팀장 안해인
시설공사1팀장 남정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정귀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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