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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9월 1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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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9.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 분당구보건소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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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7.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9.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2. 분당구보건소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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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혜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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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윤혜선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옥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제3회 추가경정안 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3873억 5461만 5000원에서 27억 1097만 1000원을 증액한 3900억 6558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26억 9350만 원 증액한 3882억 3990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747만 원을 증액한 18억 2568만 원입니다.
  2쪽 성질별 요구내역과 3쪽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안 예산 총규모는 11억 80만 5000원을 증액한 2915억 5341만 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6000만 원 증액 요구했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900만 원 증액한 4억 489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58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수정구 주요업무보고-참조2)#!
○위원장 윤혜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장정현 시의원입니다.
  청취 자료 33페이지 한마음 체육·문화 대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제 바야흐로 가을이고 구청에서 구민들과 체육대회, 지역 축제 많이 하시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장정현위원  이런 축제를 진행할 때 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민원이 꽤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민원들도 꽤 다양한 민원들이 많은데요. 작년에는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과학고 동의에 서명을 해 줘야지 어떤 선물 추첨 권한을 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들어보셨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솔직히 구청 단위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하여간 부서장도 바뀌고 또 민원 내용, 저도 들은 내용인데 그런 여러 내용인데, 앞으로 정말 축제는 축제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는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성남시 축제 그리고 구에서 하는 축제에 성남시 추진 사업이나 특히 시장님 공약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체육 행사, 모든 축제 행사의 본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장정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 각 동별, 구별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 그 앞에서 부스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각 정책 사업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나 동의서처럼 서명을 받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동 행사에 서명을 하고 경품 팔찌를 받고 하는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서명을 해야 경품권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게끔 행사를 치르셨고, 저희 체육대회 행사 할 때에도 종합운동장 바깥에서 부스를 깔고, 문화재단 행사를 할 때에도 공원 앞에서 부스를 펼쳐서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행사의 본질을 정말로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들이 생겼는데요. 장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모든 부서가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각 좋은 정책에 대한 저희 성남시의 홍보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서로 간에 같이 함께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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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0시 11분)

○위원장 윤혜선  더 추가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유인물로 설명자료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유인물로 대체하며, 박미숙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민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규정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추경 책 13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대한 거리공연 하시-락(樂)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리공연 같은 게 지역 상권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가 약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이라고 하셨는데 감액이 2건 합해 갖고 35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전부 다 시비 사업이시고 그런데, 수정구는 이런 행사를 하시는 곳이 그 상권이 되게 분포된 곳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소진할 만큼 준비를 조금 거기에 맞춰서 하신 건지,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저희 거리공연장, 수정구에 하시락 운영을 저희가 두 가지 분야로 하고 있는데 상시 공연장으로 2개소를 공연장으로 상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 공연팀을 이번 연도에는 16개 팀을 선정을 해서 별도의 저희가 5개소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을 공연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그 사항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정구는 중원구에 비해서 이런 공간이 되게 많고 또 상권이 많아서 거리공연을 할 곳이 좀 중원구보다는 많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정기 공연 수도 이거보다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출연진도 어떻게 보면 더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음부터는 계획을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하셔 가지고 요즘 상권들 많이 힘드신데, 작년인가 보니까 맥주 1000원에 파는 행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행사 때 그 주변의 상권이 엄청 잘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거를 여기에 매칭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위주의 공연과 또 이런 걸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상권도 살리고 또 우리 공연팀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얘기드려 봤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좀 적용을 하고요. 우선은 또 소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자 했던 장소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른 곳을 좀 알아보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영미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 14페이지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 지원’ 관련입니다. 이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모두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모두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에 2억 2600만 원에서 증액됐는데 도비 10%, 시비 90% 맞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맞습니다.
○민영미위원  이 사업이 경기도에만 있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경기도, 경기도…… 그것까지는 제가, 경기 도비가 우선 지원이 되는 부분, 국비가 아니라 도비 10%, 시비 90%이다 보니까 경기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사업이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 자동으로 보육비 지원도 함께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도 여기 경기도 내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 저희가 보니까 월평균 한 130명 정도 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조금 늘어나면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인지. 선별적 지원이, 아니면 대상자가 전원이 지원하는 건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위원님, 경기도 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를 하고 그리고 또 5세 미만의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월 1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15만 원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민영미위원  왜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면 추경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라는 범주가 소득이나 거주 기간 같은 선별적 제한이 없이 모두 지급받는 것인지 그 부분에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경기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게 2023년도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고 또 외국인 근로자 또한 보육에 대한 그런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운중·백현·대장 시의원 이세미라고 합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사업을 지금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몇 페이지일까요?
○이세미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의 31페이지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이세미위원  어린이집 운영비 17개 사업에, 지금 지원사업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7월 초쯤에 어린이집연합회 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여름철에 항상 대비해서 에어컨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 세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원을 받고 싶다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아동보육과랑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당시에 제안했던 내용 중에는 에어컨 세척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한정만 소용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기보다 위생관리비 같은 명목으로 하나 운영비, 운영을 보조할 수 있는 걸 좀 추가로 개설을 해 가지고 에어컨 세척 아니면 식기 세척, 요새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한 달에 만 원씩 내 가지고 업체를 불러서 식기 세척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부담을 좀 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구 소독도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름철 수족구 대비도 해야 되고요. 이런 거를 위생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좀 묶어 가지고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질병에 있어서 보다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육과에 제가 내용은 전달을 해 놨고요. 우리 가정복지과 쪽에서 연계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책자 32페이지고요, 추경 13페이지입니다. 아까 추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하시락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추경에는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는 1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다라면 현재 이 상시 접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접수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저희가 하시락 운영이 2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시 공연장으로 제공하는 사업과 그리고 정기 공연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공연을 하는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11월까지 운영하는 부분은 상시 공연장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나가, 누구나가 저희 수정구 홈페이지에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지금 상시 접수는 장소, 대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저희가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숯골쉼터와 을지대 앞에서 상시 공연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아까 추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 공연에 대한 사업 종료이신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내년에도 아예 없으신가요, 계획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내년에 어떤 계획,
○위원장 윤혜선  정기 공연에 대한 계획.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정기 공연에 대한 계획 있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있고, 이번 올해에만 이제 사업 종료를 마감하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올해 종료가 됐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예산이 있는데 계속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현재 횟수로 정해져 놓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보통 저희가 한 공연에 얼마씩 어떻게 몇 회 하겠다라면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 예산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셨을 텐데 지금 예산이 남았다라는 거는 그 과정에서의 어떠한 절약이, 절감 부분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라면 계획하에 예산이 남았으면 그 예산만큼 공연 횟수를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정기 공연팀과 사전에 공연 일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음향 장비 같은 임차를 하는 그 기간도 또 있다 보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9월이나 10월 이후에도 쭉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 상반기에 집중됐던 공연을 하반기에도 좀 연장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주민분들한테 충분하게 공연,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마련해 보려고 지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내년 계획하실 때에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전체 공연 횟수를 연간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배분해서 하신다라면 봄에 즐길 수 있는 공연과 가을에 즐길 수 있는 공연 그리고 겨울에 또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의 특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특성들을 좀 잘 살려서 1년 내내 내 집 앞에서 내가 걷는 이 거리에서 수시로 편안하게 이런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제공을 좀 해 주신다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 계획 세우실 때에는 좀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이것으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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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0시 24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김세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세열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김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오미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백수정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오지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추경 9페이지에 연관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지역이나 공공주택 단지같이 대규모 주택 사업이 일어나는 곳들에 기존의 경로당이 있었잖아요. 그 이전 문제가 좀 있는데 수정구 지역은 어떤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세열  저희도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본시가지의 경로당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경로당 지금 수정구는 임차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현재 몇 개 정도 임차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세열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 말고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5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의 임차 경로당이 13곳이 있고요. 대부분 전세고요, 월세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 관련된 경로당으로 저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논골경로당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간혹 어르신들이 원하는 곳과 또 구에서 정해 주는 경로당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구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경로당을 정해 주시겠지만 또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본인들의 니즈에 맞춰서 ‘여기는 별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경로당 임차하거나 그러실 때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어르신들이시니까 그분들의 니즈를 좀 반영하셔 가지고 임차하실 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얘기드려 봤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세열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또 반영해서, 다만 저도 현장을 나가 보면 주변에 그렇게 큰, 원도심은 그렇게 큰 면적의 어떤 대체 경로당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노후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도 시켜드리고 또 어르신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그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어르신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게 계단이 없는 곳, 약간 그런 곳을 많이 얘기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세열  예.
○추선미위원  또 19페이지, 행정사무처리상황 19페이지 한번 연달아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굴에 5784건 하셨어요. 발굴 엄청 잘하셨네요. 우리 보면 본도심 중에서도, 성남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곳이 수정구라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발굴하셨는데 발굴하신 건 너무 잘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발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위기 상황에 벗어났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발굴뿐만 아니라 나중에 3개월, 6개월 이제 봤을 때 이분들의 관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세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고독사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옛날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에서 가족끼리 어려움 당하시거나 이래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발굴하는 데에 치중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복지 발굴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우리동네 찾지단’이라든지, 거기에는 통장님들부터 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또 가장 지역 현안에 밝으신 통장님들께서 적극 나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발굴되고 있고요.
  발굴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저희도 희망복지팀에서 여러 가지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에서 사례 관리 사업을 통해서 그 어려운 분들이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가 분석해서 각 민간 자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은 사례 관리를 통해서 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드리는 건데 도움을 드리다가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조금 관리를 미리 해 주시고 하시면 이분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로 받으시는 혜택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또 그러실 것 같아 갖고 미리미리 관리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 한 번 더 드려 봤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세열  예, 위원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영미 위원입니다.
  추경의 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경로당 추가 운영비 지원, 회원 수가 41명 이상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 수정구 경로당 수 중의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세열  지금 저희가 운영비는 도비 사업으로, 기본적인 운영비는 그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 자체에서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회원 수도 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인원수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56곳에 대해서 회원 수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지금 회원 수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으신 거 아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세열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부러 회원을 안 받는 곳도 있고 그래서 소외된,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제도적 대책이 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세열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도 했으나 경로당 회원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실 경로당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운영에 어떤 여가시설로서 운영되도록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리지만 그 경로당이라는 곳이 대한노인회 노인 지회에서 내용적으로 회원 관리 측면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도 또 지회에서 하다 보니 내부적으로 갈등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단순하게 이렇게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말씀하신 회원 문제도 사실 그런 차원과 연관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경로당은 또 이렇게 기금이 모여 있다 보니까 신규 회원이 왔을 때 그 기금과 또 연관돼서 있는 갈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 경로당마다 내부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어떻게 동일하게 보고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올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기존에 있는 그 회원분들이 새로 들어오시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많이 그런 분쟁을 일으킨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도 시 소유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세열  예, 맞습니다.
○민영미위원  임차 경로당, 공동주택 중 계량기 설치 경로당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제외되고 난방비 지원 안 되는 곳은 경로당이, 그 수도 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세열  저희가 102개소가 있고요. 2개소가 지금 휴지돼 있는 상태고 운영되는 곳은 10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76개소를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된 24개소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관리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빠진 거고요.
  만약에 지원을 받고자 하면 별도 계량기를 공동주택에서 경로당 거를 설치를 하면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소외되고 외로워서 경로당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제도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관리감독의 범위에서 내에서라도 분쟁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방안 좀 잘 찾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세열  위원님 다시 한번 이거, 저희는 수정구 노인 지회가 되겠습니다.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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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37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유인물로 대체하며 박옥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옥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주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심혜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경만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진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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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대리 백진규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 백진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경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현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6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375억 49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51억 2041만 5000원 대비 0.72%인 24억 29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57억 34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4646만 5000원입니다.
  다음 2쪽,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쪽 요구내역은 기정예산액 2605억 2905만 1000원에서 9억 1442만 원 증액된 2614억 43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사업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경증장애수당 1440만 원을 증액 편성, 가정복지과 아동수당 지급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6년 7월 31일 현재 9만 8763세대, 20만 64명이고 11개 동, 300개 통, 1798개 반의 행정구역과 10개 과, 45개 팀, 11개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행정기구, 7쪽 정·현원 현황, 8쪽 재정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으로 가정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금융 교육’ 등 9건, 사회복지과 ‘『사계절 상쾌하게』공기청정기 임차 지원’ 등 7건, 환경위생과 ‘세균오염 측정기 활용, 식중독 위생점검’ 등 4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구의 역점 사업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돼서 중원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6년도 중원구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중원구 주요업무보고-참조4)#!
○위원장대리 백진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저는 구청장님께 자주 얘기드렸던 건데 저희 중원구 지역에 지금 공사 때문에 많이, 도환1지구도 그렇고 우리 행복주택도 그렇고 그쪽에 철거나 공사 때문에 지금 차량들이 되게 많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쉬시는데 연락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 거 조금만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는 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 주차를 해야지 입구마다 다 막아놓은 불법 주차는 조금 제가 봐도 너무한 것 같아 가지고 주말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공사 현장 같은 데에 길 같은 거나 소소한, 소소하다고 보면 소소하지만 전기선 같은 거, 예를 들어 쓰레기 같은 거 문제도 요즘에 다시 감염병도 돌고 그런다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조금 관리를 신경 써 주신다면 우리 주민분들이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점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서 저번에 현수막도 게첨 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진규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장정현위원  안녕하세요? 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 장정현 시의원입니다.
  청취 자료 34페이지 한마음 체육·문화 대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시에서 구민들과 체육대회, 지역 축제 굉장히 많이 하시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장정현위원  그리고 이런 축제 진행할 때 상당히 많은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제가 혹시 수정구에 질의하는 거 방송으로 보셨나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들었습니다.
○장정현위원  같은 취지로 좀 말씀드립니다.
  정말 축제는 축제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제 때 기존에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과학고 거기에 동의를 해야지, 서명을 해야지 선물을 주는 그러한 민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중원구에서 많았던 거 아시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요,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서 그 내용은 잘.
○장정현위원  아, 그러신가요? 하여간 바뀌셨으니까 이걸 모르실 수 있는데 그냥 단 하나입니다. 그냥 축제를 축제처럼 정치적인 어떤 고려나 그러한 논의 이런 것들을 배제를 하고 정말 즐겁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성남 축제에 성남시의 추진 사업이나 특히 시장님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을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역 축제에 끼워서 행사를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이건 고민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한번, 잘 알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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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0시 48분)

○위원장대리 백진규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경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정경희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현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서승용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미 위원님.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판교·운중·백현·대장 시의원 이세미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설명해 주러 방문해 주시기도 하셨었는데요, 어린이집 4개소 폐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한테도 설명을 해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폐원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정경희  우선 4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 어린이집 2개 또 가정 어린이집 하나 또 직장 어린이집이 분당으로 이사하면서 이제 중원은 폐소된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요. 다 경영난, 워낙 영유아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경영난을 이유로 폐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재원 했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혹시 이동을 못 하고 가정 보육을 계속하고 있는 어린이는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정경희  현재까지는 그 인근 재원, 어린이집으로 다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이세미위원  가정, 민간 어린이집이 계속 폐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폐원이 집중되면 성남시에서 좀 운영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자면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이 시설이 좋고 좀 프로그램이 잘돼 있는 점도 있지만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일부러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 3개의 어린이집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2개가 일방적으로 폐원이 되고 있고 오히려 국공립만 계속 살아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집중과 지도 그다음에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정경희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이세미위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 요구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준비해서 나중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정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진규  이세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 행정사무처리 청취 28, 29페이지 ‘중원버스킹존 거리공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은행동 문화거리에 있는 거죠, 은행골 문화거리?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정경희  예, 기존에 설치를 했다가,
○추선미위원  그렇죠? 조금 올라가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정경희  예, 을지대학교 맞은편 은행시장 쪽 도로입니다.
○추선미위원  여기가 공연을 4회 정도 했는데 예산이 400만 원. 그런데 이왕 이 공간을 만들었으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하시락처럼 이렇게 약간 트렌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그전의 지역구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냥 잠깐 공연하고 가는 그런 식이 돼 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주변에 상권이 되게 밀집된 곳이라 그 상권과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공연도 같이 했었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정경희  이번에 중원구가 그동안은 버스킹은 공간이 협소해서 못 하다가 새로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2동 도로 쪽에 하다 보니까, 상권이 그동안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자주는 못 하지만 이렇게 공연했을 때 많은 분들, 상권 분들이 좋아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은행시장에 많은 관심이 쏟아진 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왕 그렇게 되신 거 저는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문화재단 같은 곳에서나 여러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더 탄탄하게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왕이면 저희도 이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시려면 좋은 공연과 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어야지만 시민들이 모이고 또 거기 모였던 분들이 주변 상권으로 갈 수 있는 그 경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예산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조금 추가를 하셔 가지고 더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얘기드려 봤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정경희  예.
○위원장대리 백진규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정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진규  이것으로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조현경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장, 의회사무국 직원과 협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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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0시 56분)

○위원장대리 백진규  다음은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현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죄송합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조현경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중원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최현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순용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이진희 노인복지팀장과 강미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은 지금 병가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처리 청취 17쪽입니다. ‘『정성 가득, 행복 한 끼』어르신 급식 지원’ 관련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경로당 어르신 급식 관련해서 지역별로 메뉴나 식당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아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예.
○민영미위원  아마 지역별로 차이가 큰가 봐요. 식당의 단가가 재료나 이런 것이 동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경로당 관련해 운영하고 있으신 거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경로식당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단가는 동일합니다. 단가는 동일하고요, 단지 무료 급식은 작년에 올려 가지고 4500원 식당 그다음에 유료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유료로 원하시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운영하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은 3000원 상당의 시비를 내시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요즘 또 물가도 비싸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 경로식당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잘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4500원, 3000원 요즘에 먹을 거 있나요? 아이들도 솔직히 한 7000원, 8000원 이 정도, 학생들도 그 정도 돼야 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조금 단가 좀 올려 주시는 게 어떨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이것도 사실은 작년도에 500원을 더,
○민영미위원  500원 올린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예.
○민영미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거 많이 노력해서 올린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500원 올려서는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거 한번 고려 좀 해 보시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예.
○민영미위원  이게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서 관에서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점검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르신 한 끼 이렇게 따뜻하게 밥 드시는 게, 한다는 그 좋은 취지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더 골고루 지역 차별 없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진규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경의 5페이지 운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사업대상자 증가’로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당초에 어느 정도 예상하셨는데 지금 신청자가 증가한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저희가 당초에는요, 150세대, 150구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선정이 좀 완화된 그런 이유도 있고요. 저희가 또 노령인구도 점점 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 중에 150구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해서 좀 더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금액을 좀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내용에 보면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수급자 사망 시 운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런데 1년 이상이 안 됐지만 더 긴급한 경우는 배제되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이거는 원래 저희 시 자체 사업이고요.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한 구당 8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특별하게 운구비를 따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여기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자가 많은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수급자 운구비 지원사업이 꽤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긴 해요. 그런데 전체 대상자가 얼마이고 어떻게 추계되는지 이왕이면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상반기에 150구라서 추경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책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돈이 없어, 추경을 하기 전에 다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 책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진규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판교·운중·백현·대장 시의원 이세미라고 합니다.
  저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의 1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나와 있는 예산 집행액은 뒷자리가 2400이고요, 26년도 추진 상황에 적혀 있는 집행액 뒷자리는 42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제가 페이지를 아까 못 찾아서.
○이세미위원  16페이지고요. 개요의 예산 집행액 뒷자리와 26년도 추진 상황 집행액, 계에 나와 있는 집행액 금액을 보면요, 2400과 4200으로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각각의 항목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예산액은,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다르게 적혀 있으면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좀 애매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예, 죄송합니다.
○이세미위원  이거 정정한 버전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리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예.
○이세미위원  그다음에 생계급여, 의료 그다음에 주거, 교육급여 해서 4개 항목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 기준이 32%, 40%, 48%, 50%로 다릅니다. 이 4개 항목을 다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충 어느 정도 수급이 예상되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그러니까 기초생계급여를 받으면 전체를 다 받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이게 서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기초생계가 아니고 의료급여만 지급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 교육만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예.
○이세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진규  이세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표기 같은 거는 조금 잘 확인하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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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06분)

○위원장대리 백진규  다음은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김현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김현정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우리시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명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정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진규  천지열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혜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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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윤혜선  정상철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지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진호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인사)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분당구 주요업무보고-참조6)#!
○위원장 윤혜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이세미입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안녕하세요?
○이세미위원  제가 다름이 아니라 숫자를 보다가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처리상황 페이지 5쪽이고요, 지금 몇 가지 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5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를 지금 3개를 나란히 놓고 볼 건데요.
  기본 현황에는 분당구 인구에 대해서 46만 7039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분당구 전체 인구에 대해서 46만 9948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노인인구 산정에 대해서는 764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7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요, 날짜가 조금 이제 과가 하다 보니까, 작성이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숫자가 몇 명이 좀 차이 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세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7월 31일 자로 해서 세 가지 숫자 맞춰서 한 번 더 자료 배포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끝나셨나요?
○이세미위원  하나 더 있는데, 할까요?
○위원장 윤혜선  예.
○이세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숫자 오기인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추가경정예산 요약서를 보면요, 여기에 세무2과에 대해서 일반 회계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무2과가 1페이지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세무2과에 대해서 보면 기정예산액이 서로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6만 6000원이랑 9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정상철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습니다. 민영미 위원입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안녕하세요?
○민영미위원  요즘에 많은 공사를 하는데요. 포트홀이, 공사가 마무리가 잘 안돼 가지고 그런지 도로가 많이 파여 있어요. 도로가 매끄럽지 않아서, 그래서 공사를 잘 마무리가 안 된 곳을 좀 해 줬으면, 잘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민영미위원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9대 때 정용한 의원 대표님께서 발의한 게 있어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공공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당구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때문에 재건축 조합이나 주민 관심이 아주 큽니다. 분당구청에 신상진 시장님께서 재건축지원센터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지원센터가 저희 구청 3층에 있고요, 1층에도 민원실에 있는데요. 3층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선도지구 2단계 공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 관계로 본청으로 가 있고요. 1층에서만 그 민원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도지구 지나면 이제 또 원래대로 운영할 겁니다.
○민영미위원  주민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안녕하세요? 이매동, 삼평동 시의원 김소희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지역구에 대한 민원입니다. 아름사거리 이매동부터 벌말사거리를 지나서 송현초 사거리까지 판교로에 대한 민원 사항입니다. 아주 심하게 막히는 구간입니다.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도 막히고요. 그리고 수서-분당 고속화도로에서 빠져나오는 부분 그리고 진입하는 그런 구간도 그 영향에 따라서 항상 막히고, 이매동 분들 또 삼평동 분들 여러 가지 정말 너무 많은 민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지더원 2단지, 삼평동 이지더원 같은 경우는 정문에서 좌회전해서 판교로를 타거나 할 수 있는 구간이 도로가 중간에 끊겨 있지를 않고 막혀 있게 됩니다, 중앙선이요. 그런데 이매동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양쪽 다 신호가 있고 좌회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정문에서.
  그런데 이런 우리 판교로 그 구간에 대한 막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정상철  사실 분당에서 첨두시간에 가장 밀리는 데가 서현로 그다음에 판교로입니다. 그런데 서현로는 차치하고요. 판교로에 대해서는 특히 이지더원이라든지 그쪽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택지개발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거든요. 진·출입로에 대해서 그렇게 다 끊어줄 데는 끊어 주고 하는데 아마 그때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서라도 만약에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저희 구에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시에다가, 교통기획과 쪽에 요청해서 일차적으로 내부 검토를 한 다음에 경찰서에다가 협조 요청하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결되면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경찰하고 시청이랑 공조해 가지고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송현초 사거리는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속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렇죠.
○김소희위원  그래서 아주 복합적으로, 만성적으로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교통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민원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민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매1동에 럭키타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아주 오랫동안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어떠한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럭키타운 아파트에서 갈보리교회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나 그리고 율동공원 쪽 서현동으로 빠져나가는 길, 그런 길이 모두 보행로가 없기 때문에 아주 위험천만하게 주민들이 사비로 야광 조끼를 입고 야광봉을 흔들면서 걸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돌마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돌마로 구간은 자동차 전용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도도 없고 또 많은 대형 탑차들이 갓길도 아닌데 길 가장자리에 불법으로 심야에도 또 주차해 놓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구간에, 우리 성남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인데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매동 럭키타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정상철  본 청장도 그 부분 인지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럭키타운에서 갈보리교회 쪽으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돌마로 쪽은 우리 이번에 회기가 7일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존경하는 우리 김소희 위원님이랑 저랑 관계 부서, 현장에서 만나서 답을 찾아보시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위원  구청장님께 저희 탄천 야외 체육시설, 반려견 놀이터 음수대 및 그늘막 확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 체육시설과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구민과 반려견의 탈수 및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저희 탄천에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또 반려견 놀이터에 급수대 그리고 그늘막이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주민분들이 더운 날씨에 수분 섭취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수분 섭취할 수 있도록 확인해서 그늘막이랑 급수대 확충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존경하는 백진규 위원님이 두 가지 요청하셨습니다. 탄천 체육시설이랑 애견 놀이터, 반려견 놀이터에 음수대, 음용하는 거 있죠.
○백진규위원  맞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음수대랑 그다음에 그늘막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체육시설, 그늘막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의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에 전달할 거고요.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제가 전달해 가지고요,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규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정자역에서 시작해서 오리역 그 탄천 부근에 급수대는, 음수대는 3대밖에 없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백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리이지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중간중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급수, 음수대랑 그늘막 잘 설치돼서 저희 탄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꼭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백진규위원  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횟집 수족관 해수 무단 방류에 따른 도로 파손 및 하수시설 훼손에 대한 민원인데요. 지금 야간에 수족관 해수를 실내 오수관이 아닌 가게 앞 차도 및 도로변 빗물받이, 하수관으로 무단 방류하는 행위가 적발한 사례가 있을까요? 이 실태와 민원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미처 파악 못 했는데요.
○백진규위원  이거 아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확인해서 최근에 몇 년, 최근 5년간 몇 건을 분당구청에서 적발을 했는지 이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진규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해수가 아스팔트에 침투를 하면 포트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공공 하수시설이 부식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게 바닷물이다 보니 악취가 엄청 심해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확인해 주셔 가지고 조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의 중심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안녕하세요?
○김건우위원  먼저 정상철 구청장님에 대한 저희 서현동 주민분들의 기대가 정말 큽니다. 먼저 다시 한번 취임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감사드립니다.
○김건우위원  간단한 민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서현동은 대한민국 1기 신도시로 입주를 시작한 91년 이래로 36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현동에는 어르신분들의 충분한 복지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기존 경로당 역시 너무 노후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는커녕 양질의 프로그램을 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해서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속적으로 서현동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려도 현실적으로 부지가 마땅하지 않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당장 다각도로 논의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주시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지금 현장의 어르신들에게는 재건축 지정부터 시작, 이주, 입주까지는 너무 먼 나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당구청이 어르신분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계속 신경 쓰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본 위원은 팝업 형식의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날씨 좋을 때 이렇게 개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다음으로는 서현2동 효자경로당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으시죠?
○분당구청장 정상철  맞습니다, 예.  
○김건우위원  물론 구청에서 부지를 찾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청에서 행정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이 없어 매일 점골공원에서, 정자에 나와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구청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리고, 너무 많죠, 민원이.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많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야지 또 해법이 나오니까요.
○김건우위원  그리고 저희 분당 서현에는 서현을 상징하는 서현 로데오거리가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렇죠.
○김건우위원  하지만 서현 로데오거리의 명성만큼이나 활용이 못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아이돌의 연준 가수의 뮤직비디오,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 촬영으로 화제가 된 거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제가, (웃음) 걸 그룹은 제가,
○김건우위원  전 세계에서 서현의 로데오거리를 주목했습니다. 그만큼 서현 로데오거리는 활용 방안이 충분한 곳입니다. 그래서 서현 로데오 페스타라든가 이런 것들, 주민들의 문화시설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업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 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수내역에 보면 거기 똑같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고 하니까 상인회, 그쪽도 상인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모르지만 수내역은 좀 끈끈하게 결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현역도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제가 그쪽으로 전파 좀 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서현 로데오거리가 이렇게 방치되는 거는 우리 분당구청 입장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김건우위원  오늘 서현1·2동 주간 소식을 보면 ‘파이팅 성남! 콘서트’에 대한 공지가 있는데요. 중원유스센터 야외 광장, 위례 수변공원, 태평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역 행사에도 서현동도 충분히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현동의 민원이 참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장님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실 때 저와 함께 산책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김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 시의원 장정현입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안녕하세요?
○장정현위원  저도 구청장님께 지역의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민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꼭 ‘정상 처리’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장정현위원  백현초등학교 앞의 주정차 문제 잘 아시죠?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심각합니다.
○장정현위원  그런데 특히 최근에는 그 어린이보호구역이 갑자기 확대되어서 갈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게 한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한 삼사백 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학생 수가 한 6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주차, 어린이보호구역이 굉장히 폭이 넓게 확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지역 주민들은 거의 폐교 운동까지도 이걸 벌이고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끼리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학교의 갈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또 인근 주차, 주택가와 상가 주택 차량이 다량의 스티커를 받아서 또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하고요. 특히 상가 이용객 감소와 과태료 부담 등으로 그 근처의 소상공인들이 아주 어려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게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면 분당 신도시 할 때부터 어린이보호, 스쿨존이었는데 이게 민-민 간 갈등이 대두된 건 뭐냐 하면 금년 4월 달에, 원래 스쿨존은 실선이 없었어요. 4월 달에 긋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장정현위원  맞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주민들이 안전신문고나 그런 데서 신고해서 된 민-민 간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장정현 위원님께서 팩트를 잘 말씀하셨어요. 학교 재적, 재학생이 70명 이하죠, 63명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사실 학생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어요, 구간 설정이.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달에 시하고 교육청, 경찰서 합동 논의를 했고요.
  결론은 뭐냐 하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존을 좁히는 걸로 가령 300m라면 50m라든지 그 정도 좁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좋은 해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정현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 안전은 어떠한 사정,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 절차, 과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또 주차장, 대체 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뭔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는 주민들 간의 갈등,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큰 갈등으로 번졌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분당구청장 정상철  이거 제가 권한은 아니지만 여하튼, 시에서 하는데요.
○장정현위원  시 관련 부서 아시죠?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장정현위원  도로교통국에 꼭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분당구민을 위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반드시 ‘정상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장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구청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지역구 민원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웃음)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하셔야죠. (웃음)
○이세미위원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저랑 연락도 하셨고 챙겨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저희 민원,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백현동의 현대백화점하고 이어지는 낙생육교에 관한 민원을 좀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차양 시설, 방설 시설에 관해서 위에 천막을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낙 생육교가 아무래도 현대백화점이랑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보행량도 많고 차량 통행량도 많아서 차양이 문제가 아니라 밑의 육교의 하중이나 풍화까지 구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구조물관리과장님께 좀 듣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우선 구조 검토를 위해서 설계 용역을 맡기시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진행될 수 있게 구청장님께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잘 말씀하셨고요.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 예산 편성 요청해 놨습니다.
○이세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당 전역에 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 같은데 제가 파악 중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도로에 선 페인트칠을 좀 대대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봐도 횡단보도라든지 실선이 좀 지워진 부분을 페인트칠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도로포장이 다시 됐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지역은 페인트칠이 다 덮어졌습니다. 그것 좀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지워진 페인트칠, 이게 약 한 달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상식적으로는 도로포장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포장이 마르면 그 후에 페인트칠이 갔었어야 되는데 관계가 바뀌었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위원  앞서 장정현 위원님이랑 같은 지역구인 백진규입니다.
  제가 장정현 위원님께서 주차 문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장정현 위원님 말씀 주신 정자동 주차 문제도 정상 처리될 수 있도록 말씀 주셨으니까 잘 세심하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 저희 구미1동에 지금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먹자골목이라고, 까리단 먹자골목이라고 해서 식당들도 되게 많고 유동 인구가 되게 많은 곳인데 그쪽의 주차 문제가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변에는 미금역이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가 신분당선, 분당선 환승역이다 보니까 한 해 이용객 2200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이쪽 부근에 공영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제가 주민 청원을 받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여야 위원님들 설득하에 통과도 됐는데, 이 부분도 그쪽에 보면 이제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11월에 개소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시설이 그쪽에 들어서는데 아마 이용객이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쪽 도로에는 주차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미1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민분들이 민원이 한 해, 하루 이용객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용객들이 전부 다 걸어서 오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직원분들 또한 지금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 살펴보시고 시의 담당 부서에도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저도 동 방문 인사회 때 그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청 관련 부서에다가 또 전달했습니다.
  사실 사업비는 많이 들죠, 다른 것에 비해서. 한 면당 1억 5000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가령 거기 뒷구미, 우리 존경하는 백진규 부위원장님께서 청원해 주신 게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하밖에 대안,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부서에서도 아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아마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놓치고 지나가면 아쉬울 것 같아서,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웃음)
○김건우위원  짧은 이야기 한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현대교, 당우교 부근의 분당천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거기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위험하다는 민원들이 꽤 있고요. 정비된 곳과 건너편 간의 편차도 많다라는 민원이 있고 조명도 어두워서 위험하다, 한번 살펴봐 달라라는 민원이 있어서요. 이 부분도 저와 함께 산책하실 때 코스에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감사합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같이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시죠.
○김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저도 그냥 지나치려다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민원을 들어왔는데,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매사거리 돌마고하고, 돌마고등학교하고 송림고등학교 올라가는 데 그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너무 교통이 혼잡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가 우리교회가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렇죠, 예.
○민영미위원  거기 보통 10분에서 20분, 들어가면 그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주. 아주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하는데, 몇 번 얘기했는데 거기가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시다시피 주일이잖아요. 주말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민영미위원  그런데 저녁에도, 출퇴근할 때도 그래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확장하는 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보면 학교 쪽을, 부지 쪽을 잠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되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민영미위원  함께 한번 성남시에서 구청장님과 고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위에 그리고 땅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길까요? 다른 데 가라 그러면 안 될까요? (웃음)
○민영미위원  (웃음) 글쎄, 그거는.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니, 거기가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그 체육관에서 예배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교회에서. 그렇거든요.
○민영미위원  예, 거기 송림고등학교에서 그 체육관에서도 예배도 보고,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민영미위원  위에 우리교회가 또 있어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분당우리교회 말씀하시는.
○민영미위원  그러니까 2개가 있다 보니까 아주 너무 혼잡해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한 번 나오려면 한 20분 정도를, 무슨 아이가 아픈데 나올 수가 없어 갖고 엄청 동동거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 좀 한번 같이 고민을,
○분당구청장 정상철  갈보리교회 쪽으로 우회하는 걸 안내를, 안내해야죠. 그쪽,
○민영미위원  예, 맞습니다. 갈보리교회하고 우리교회하고 2개가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거기도 다 걸리죠, 그렇죠.
○민영미위원  예.
○분당구청장 정상철  참, 사실 구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여하튼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민영미위원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민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의 민원이 우리 곁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곳 중의 하나가 구청입니다.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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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2시 04분)

○위원장 윤혜선  더 질의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홍지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홍지연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지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은실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손은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안녕하세요? 장정현 시의원입니다.
  추경 설명자료 19쪽 아동수당플러스 11억 4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좀 여쭤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홍지연  저희가 아동수당플러스로,
○장정현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홍지연  예.
○장정현위원  이 아동수당플러스는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월 2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홍지연  예.
○장정현위원  자료에는 연령 확대에 따른 대상자가 약 2만 75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만 7500명에게 월 2만 원씩을 지급하면 한 달 소요액이 약 5500만 원 이 정도 되잖아요. 이번 증액에 11억 4000만 원, 단순 계산으로도 한 2개월 이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홍지연  예, 저희가 아동수당 대상이 당초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확대된 시기가 법령이 올해 3월에 개정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는데요. 당초 인원이 저희가 아동 8세 미만까지는 한 2만 1000명 정도 인원이 됐었는데요, 대상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4월부터 소급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규로 8세 대상 되는 아동이 한 4000명 정도 들어오고 또 계속적으로, 2017년생이 일시적으로 4000명 정도 유입되고 또 이제 달이 가면서 한 250명 정도씩이 또 추가로 인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한 3만 명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만 7500명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고요. 연말 가면서부터는 한 3만여 명 정도가 아동수당플러스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러면 2만 7500명은 새로 편입되는 전체 대상이 아니라 올해 안에 실제 지급될 예상 인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홍지연  예,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점차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한 달을 딱 측정해서 인원을 정할 수는 없고요. 계속적인 인원을, 저희가 수요액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인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장정현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 방법에 이 신규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이게 연계가 되는 건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홍지연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장정현위원  그러면 신청이나 지급 누락 이런 사례들은 별로 없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홍지연  예, 없습니다.
○장정현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홍지연  예, 저희가 기존의 그 대상자 목록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은 다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장정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한번 함께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마음건강 클래스’ 관련인데요. 저출산 해결과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보육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홍지연  예, 저희가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은 300만 원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육 교직원은 많은데 전체 인원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진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40명 정도씩을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4월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대상이, 받은 내용이 퍼스널컬러, 색채를 통해서 자기 색채를 찾아가는 거 그리고 또 아로마를 통한 명상, 아로마 세러피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와인 클래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육을 구성했습니다.
○김건우위원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좋은 정책인데 예산이 300만 원에 3기에 걸쳐서 기수별 40명 하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수요 조사 대상자 가운데 별도의 선정 기준이 있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홍지연  예,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별도 선정 기준은 없고 전체적으로 27문항에 대해서 저희가 스트레스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스트레스 진단 지수가 높은 그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린이집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을 추천받고 추가되는 부분이나 또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년에 추가로 교육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총 3128명이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홍지연  저희가 국공립을 제외하고 2414명 정도 됩니다.
○김건우위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전체의 3.8%, 5% 내외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보육교사 간담회를 했을 때 대부분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홍지연  예, 맞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래서 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은 보육교사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처음 실행하는 정책이니만큼 세심하게 신경 써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홍지연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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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2시 12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황선정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황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정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수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지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곽명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안녕하세요? 장정현 시의원입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 16쪽에 있습니다. 특히 2026년도 추진 상황 중에서 저는 환경개선사업 이쪽에 대해서, 좀 낮은 집행률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집행액이 여기 보시면 19억 200만 원 중에서 2억 1800만 원이죠. 집행률이 11%입니다. 전체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률이 지금 48%로 나오는데 핵심 시설 개선 분야인 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만 유독 현저히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여기 환경개선사업 분야에는 경로당, 신규로 요청이 들어온 임차 경로당 임차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효자경로당을 비롯해서 궁내동에도 1개소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게 있고 대장동도 있어서 3개소에 대한 임차비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지금 분당구 경로당이 총 몇 개소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현재 226개소이고요, 지금 운영 중인 개소는 209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이거 아까 사업 추진에 일정한 다른 행정절차라든가 그 내용은 좀 이해합니다만 이게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11% 집행률은 단순히 이게 하반기 집행 예정이라는 설명으로는 좀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특히 경로당의 안전, 환경개선 수요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이런 어떤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해서 왜 상반기 집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는지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임차비를 예로 든다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경로당 회원이 20명 이상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걸 노인회 지회에 등록하시는 그런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사전 절차가 상반기 중에, 궁내동하고 대장동은 그때 상반기 중에 해소가 됐고요.
  그 이후에 그전부터 저희가 임차를 알아보기는 했으나 그게 완성이 돼야지 그다음 임차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행이 그렇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까 김건우 위원님이 그 말씀은 해 주셨지만 효자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봄부터 지속적으로 물건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그쪽이 워낙 물건지가 또 없기도 하고 저희가 행정절차 기준에도 맞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또 있어서 물건이 있더라도 그 사항하고 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임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이 고령 친화 시설 개선은 단순한 어떤 편의 사업이 아니라 낙상이나 화재나 폭염 이런 거에 대응하는 생활 안전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연말에 어떤, 우리가 보통 공사와 물품 구매 연말에 한 번에 몰릴 적에 졸속 집행이나 그런 우려, 품질 저하 이런 것들도 우려되는 거 알고 계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예.
○장정현위원  사업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예.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선 칭찬부터 해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님, 직원 모든 분들께 민원이 들어오면 발 빠르게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민원 처리 좀 발 빠르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청취 13페이지 관련입니다. 경로당 시설이 226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예.
○민영미위원  등록 회원 수만 해도 분당구가 6325명이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수정구에서도 질의했는데 경로당 안에 분쟁이 많다는 거 아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예.
○민영미위원  혹시 분당구의 경로당 안에 지금 일어나는 분쟁들 들어보셨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저희 회원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회장님하고 회원 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몇 개소 갈등이 저희한테도 접수돼서 처리한 건들이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구청에서 항상 개입은 어렵겠지만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일단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회원 간, 회원님들의, 회장님과 회원 간의 운영상의 문제, 의사소통이 잘 안되시는 거에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봅니다. 그래서 임원진들 얘기 먼저 들어보고 거기서 해소가 안 되시면 그 임원진들 외의 회원들도 같이 부르셔 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좀 찾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몇 군데에서 연락을 받아서 과장님한테 제가 민원을 드렸지만 오래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안 나가시고 그냥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신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데 올여름에는 참 덥기도 많이 더웠지만 같은 주민으로서 그런 거를 너무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좀 처리 잘해 주시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경로당에 가면 우리 지역만 해도 70군데에서 90군데 정도 되죠. 그런데 다양한데 모든 사항을 관리감독을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다 한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조차 불편을, 공간이 되지 않도록 많이 철저하게, 꼼꼼히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먼저 효자경로당 건에 관련해서 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부지 찾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화되는 와중에도 우리는 어르신분들을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골공원에서 어르신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정자에 앉아서 경로당이 언제 해결되나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그분들이나 다른 아직 시설을 찾지 못한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아까 제안드린 팝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경 쓰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조차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복지서비스 한눈에 알아보는「희망계산기」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희망계산기 프로그램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좀 더 편하게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시도한 거 맞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예, 맞습니다.
○김건우위원  대한민국의 기준 우리 성남, 분당은 이와 같은 창의적인 정책들을 앞으로도 많이 발굴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할 때 약자들, 디지털 약자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점도 우리는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가 5만 2347명에 이르나 홈페이지 희망계산기 조회수는 6월 말 기준 1455회에 불과합니다. 대상자 규모 대비 이용률이 2.8%에 달하는 건데요.
  사실상 사회적약자분들은 이러한 서비스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용 방법에 대한 학습해 주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저희가 그 연령의 도래라든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사업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으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렇게 정보화에 빠르신 분들은 이용이 가능하시고 그렇게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동별로 사회복지 쪽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망이라든가 아니면 또 정보망들이 구축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시스템으로 1년에 한 대여섯 번 정도 자료가 오면 그분들은 사각지대에 대해서 발굴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는 복지 위원이라든가 아동 위원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계셔서 그분들이 정기 회의 때나 아니면 행사 때 팸플릿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용하고 또 이용하시지 못하는 약자분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점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세미입니다.
  저는 ‘위기의 끝, 함께하는 시작「긴급복지지원」’과 돌봄 블랙박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블랙박스는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연계 대상 중에 보면 지원 내용에 맞춤 급여 지원, 긴급복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블랙박스에서 긴급복지라는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그 바로 옆 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또 다른 명칭으로 행사, 사업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 놨습니다. 옆 페이지, 오른쪽에서 말하는 긴급복지와 왼쪽에서 말하는 긴급복지 사업의 차별성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돌봄에서 발굴해 낸 그 긴급복지를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파악하면 될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아까도 김건우 위원님께서 말씀 끝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요청하시는 방식이 본인이 요청하시는 방식도 있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이 이제 돌봄 블랙박스가 되겠고요.
  보통 이제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상자분들도 많이 이용은 하고 계시는데 그런 선제적 복지 방법으로 발굴 대상자들 대상으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긴급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런데 돌봄 블랙박스 자료에 나와 있는 발굴 시스템 그다음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에 대해서 주민 제보, 위기 가구를 찾아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이미 23년도부터 ‘우리 동네 찾지단’이라고 제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운영을 하고 있어서 24년도에는 이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3000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만 명이 넘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했다고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 찾지단 중심의 발굴 체계하고 돌봄 블랙박스는 또 정확히 무엇이 다르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찾지단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칭으로 해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시스템이고요.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그리고 인적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거의 비슷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관리 대상자와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중첩되거나 중복 지원 받는 경우는 없을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스템으로 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중복은, 시스템 자체에서 또 중복이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중복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분이 좀 더 위기 상황에 있고 지속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라든가 아니면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을 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럼 시에서 찾는 긴급복지에 관련된 대상자의 총합의 수와 지금 분당구에서 찾아내 있는 수의 합이 동일해야 되는데 자료 요청해 가지고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18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형 안전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교육 대상이 3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경로당 수가 아까 226개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희망 경로당 신청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선별하는, 중복된 경로당 수가 있거나 아니면 한 번도 안 받으신 경로당 수도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저희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서부터 추진 상황이 들어가 있는데 모든 경로당이 다 해당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될 수 있으면 동별로 한 군데씩은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동별로 한 군데 신청하고 그 외 나머지는 희망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해 드려요.
  그런데 저희가 비예산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분당구 소방서에서 오셔서, 강사분이 오셔서 시행을 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 경로당의 규모에 이용 인원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 같은 경우에 경로당들이 20명에서 30명 사이의 인원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등록 인원은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적은 경우가 있으셔서 이게 교육을 하려면 최소한 15명 정도는 되셔야지 강사 파견이 조금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소수의 이용 인원들이 있는 경로당에서는 아직 시행을 못 한 곳도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 내용을 보면 대부분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이런 건데 이거 어르신들이 받기에 적합한 교육인가요? 심폐소생술은 굉장히 힘이 좀 필요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그런데 저희가 강사가 먼저 설명을 해 드리고 회원분들이 나가서 실습을 하세요. 그런데 의외로 어르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도가 높으시고요. 이번에 소화기, 이번 교육 대상 중의 93세 어르신이 소화기 직접 뽑아서 실행하는 실습을 하셨는데 굉장히 힘이 좋으셨습니다.
○추선미위원  대다수의 어르신이 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르신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교육이신데 이거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일회성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르신들이 추가적으로 일정 주기마다 한 번씩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게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저희가 복지관하고 활성화 사업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 위탁받은 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또 해 주세요. 그런 프로그램 중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고요.
  교육 내용 중의 가장 유익했다고 얘기하셨던 내용들이 보통 횡단보도에 어르신들이 서 계실 때 우회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간단하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고에 대해서 교육 때 많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실행하기 쉬운 사업들, 그리고 화재 났을 때 물수건으로 해서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그런 게 더 차라리 현실적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한 교육일 것 같아 가지고, 여기 보시면 심폐소생술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어르신들이 쉽지 않은 그런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나쁜 건 아니니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경로당 어르신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안전시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화기 사용법이나 이런 거 알려 주셨을 때는 경로당의 시설 문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경로당 위치나 이런 것이 불이 날 수 있는 곳이나 그런 곳도 있고 되게 노후가 됐거나 그런 경로당도 있잖아요. 그런 곳을 선제적으로 선택을 하셔 가지고 그런 어르신들한테 이런 안전교육을 더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희망하는 경로당도 중요한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경로당이 안전하지 않은 경로당도 있잖아요. 조금 너무 노후됐거나 그런 경로당을 먼저 선제적으로 선택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법 같을 걸 미리 교육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희망도 좋지만 이렇게 선제적으로 선택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많은 교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걸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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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2시 34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박진호 위생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박진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위원장 윤혜선  마이크 켜 주시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박진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박진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보건과 위생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진영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주은정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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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윤혜선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수정구보건소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수정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참조8)#!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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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위원장 윤혜선  총괄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미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홍정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희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소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녕하세요.
○추선미위원  저희 추경예산안, 잠시만요. 추경예산안 18페이지 보시면요. 8페이지, 8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에 관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 청취는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연관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전 시민 독감 예방접종,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 또 2026년에는 한 해 동안 얼마 정도 지원받으셨나요, 시민분들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시민, 지원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선미위원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2만 2212건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추선미위원  대상포진은 얼마나 받으셨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대상포진은 1788건을 집행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주변에서 성남에서는 독감 예방접종도 무료라고 하고 또 병원에서 포스터를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외부에 계시는 관외 분들도 되게 고맙고 부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 2025년도와 26년도에 시행해 보니 어떠신 것 같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대상포진도 하고 백일해 접종도 하고 A형간염도 추가적으로 하고 또 전 시민 무료 독감도 해서, 저희가 물론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하지만 이 예방이라는 차원이 치료보다는 일단 예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는 취지이기 때문에 더구나 또 지역 내 감염병 확산도 막고 또 취약계층 분들에게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도움도 드리고 또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보면 또 인플루엔자가 다시, 코로나라고 해야 되나. 다시 유행한다고 얘기들 많이 하셔 가지고 그거에 따르면 우리가 독감 무료 백신 아직 맞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게 앞으로도 또 선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얘기드렸고.
  우리 청년이든 고령자든 기본소득이나 기본 연금 이런 정책들이 많은데 우리는 전 시민 대상으로 예방접종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 시민들을 위한 건강권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홍보가 많이 덜 된 부분도 있으니까 홍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예방접종, 독감이나 대상포진 못 받으신 분들은 얼른얼른 맞으시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판교·운중·백현·대장 시의원 이세미라고 합니다.
  저는 좀 숫자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의 9페이지와 행정사무처리상황의 11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설명 내용에 지원 실적, A형간염 예방접종비에 대해서 지원 실적이 27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 26년도 추진 상황에 수정구는 289건으로 10건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정비 5만 9610원 계산을 했을 때 약 230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건수가 맞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저희가 3회 추경 예산을 할 때는, 편성을 할 때는 7월 말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 청취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10건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예.
○이세미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그러면 따로 자료 요청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에 바로 위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에 대해서 지원 대상에 ‘15~64세 성남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처리상황에는 그냥 15세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집계를 하거나 그럴 때 몇 세까지인지가 빠져 있으면 사무에서 저희가 검토할 때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다음번에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셨던 그 11페이지와 9페이지에 보면 이세미 위원님께서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그 기준이 26년 7월 말 기준이라는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 예산 추경에 대해서도 26년 7월 말 기준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다르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다른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못 찾으실 수도 있는데, 과장님 혹시 페이지 찾으셨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예, 여기,
○위원장 윤혜선  11페이지 26년도 추진 상황에서, 행정사무 11페이지의 26년도 추진 상황에서 저희가 보면 수정구가 289건인데 7월 말 기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예.
○위원장 윤혜선  추경 또한도 7월 말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세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건수가 다르다. 그렇다라면 이 10건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예, 제가 이 앞부분은 못 봤고요. 저희가 행정사무 청취 자료 할 때는 8월 말 기준으로 뽑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산 설명자료는 7월 말 기준이 맞고요. 저희가 이 앞의 거는 과거 늘 했던 특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자료 관리하다가 이건 좀 저희가 착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279일까요, 289건일까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8월 말 기준 289.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8월 말 기준은 289건이고 그다음에 7월 말 기준은 279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혜선  7월 말 기준은 279건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오기에 대해서는 잘 표시를 해 주시고요.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예.
○위원장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아무래도 좀 꼼꼼히 살피는 편이어 가지고 다른 집행부에도 마찬가지지만 오기가 있으면 계속 그냥 오기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기가 많을 경우에는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19페이지에 보면 소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이고요. 주요업무계획의 19페이지와 행정사무처리상황의 18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 열어보면 소요 예산과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요. 국, 기, 도, 시와 그다음에 3억 1600, 3억 1500으로 좀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집행일이라든지 그게 좀 달라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그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꼼꼼히 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 못 봤고요. 이게 100만 원 단위이다 보니까 뒤가 아마 절사되는 과정에서 반올림하거나 아니면 자르거나 그런 저희가 미스를 한 것 같고 이후에는 자료를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따로 자료 요청하지는 않고 그냥 어떤 게 더 맞는지만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면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예.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1쪽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보건행정과 이후에 건강증진과 부서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할 거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 차례가 아니어서 제가,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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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4시 46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김선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선희입니다.
  시정 발전 및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미옥 의료돌봄팀장입니다.
  안미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지안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 시의원 장정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재가 암환자 지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5쪽, 26쪽입니다.
  수정구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지원사업은 의료 및 회복비로 지금 943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장정현위원  혹시 제가 한번 중원구하고 분당구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중원구하고 분당구 항상 비교하시죠, 세 구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같이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중원구가 6670만 원 그리고 분당구가 6900만 원보다 높은 규모예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장정현위원  왜, 이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것은 인구 비율에 비례한다고 우리가 통상 생각하잖아요. 중원구보다 높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분당구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 이유를 좀 말씀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일단 예산이 내려오면 수정·중원·분당이 예산을 인구수에 맞춰서 나눠서 가집니다. 성남시로 통으로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4억 9000, 아니, 1억 49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수정 같은, 제가, 본예산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성남시에 4억 9000 정도가 본예산이 내려와 있으면 수정구가 1억 4000, 중원이 1억 6000, 분당이 1억 7000을 나눠서 가졌다가 1회 추경 때 2700만 원으로 예산이, 2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이 또 깎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수에 맞춰서 나눴는데 올해 저희가 이 관내 대상자마다, 지금 현재 수정·중원·분당에 보면 의료 수급권자가 그 의료비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수정구가 7월 31일 현재 의료 수급권자가 8959명이고 중원이 6051명이고 분당이 5048명입니다.
  그러면 의료 수급권자의 차이가 올해, 한 해에 한 200만 느는데 이번에 수정구에서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67명이 늘었어요. 그 667명이, 이 사람이 늘었다고 해서 의료비 신청하는 건수가 신규자가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저희가 수정구가 예산을 조금 덜 가진 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차, 처음에 본예산안 1억 4900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1회 추경 때 9400만 원이 됐고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또 지금 200만 원이 깎이는 943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6월까지만 9000원에 대한 예산이 나가 있고 7월, 8월까지 그 민원인들한테, 32명에 4600만 원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치를 의료비를 다 계산을 해 봤더니 이 의료비는 편차가 되게 해마다 많습니다. 2022년도에는 2억 6000이 나갔고 어느 때는 1억 3000이 나가고, 이 편차가 신규가 얼마나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애가 2000에서 3000만 원을 가질 수가 있고 초기에 신규 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지급 못 한 건이 수정구 같은 경우는 33명에 4600만 원이 7, 8월 게 지급이 못 돼,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장정현위원  아, 소아암 고액 치료 때문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소아암 환자가 지금 1명이 있는데요. 소아암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고액 치료에.
○장정현위원  여기 지금 이 예산은 그러니까 치료비는 한 번만 주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치료비는 한 번은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의료 수급권자면 300만 원을 월,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300씩 해서 900을 지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18세까지 2000에서 3000만 원이 나가는데 처음 발병했을 때가 가장 의료비가 지급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소아암 환자가 1명인데 600만 원이 나갔고 더, 지금 또 300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소아암 환자가 해마다 봤더니 2명에서 3명이나 4명까지 되는데 현재 수정구보건소에는 1명이에요. 그래서 언제 소아암 환자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참 어려운 게 신청자별로 편차도 크고 그다음에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이 치료 과정에서 어떤 지원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발생하지는 않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일단 그래서 의료비를 병원에다가, 입원하신 분들은 병원에다 지급보증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4600만 원이 지급 못 한 상태여서 7월하고 8월 두 달 동안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병원은 조금 늦게 병원으로 지급해 주는 지급보증을 좀 하고 있고 개인들한테는 안내를 좀 한 상태입니다.
○장정현위원  그럼 이 대상자 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일단 이 대상자 발굴은 본인들이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병원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다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다 그러면 의료, 병원비를 못 내기 때문에 그런 신청을 의료기관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중원구 자료에는 소아암 3건, 성인암 40건 그리고 총집행 실적이 중원구에는 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저는 1건이라는 거를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다가는 저희가 이거를 도대체 몇 건인지 이런 것들은 모르는데 이렇게 중원구 거를 보니까 거기에는 소아암 3건, 성인암 40건 이렇게 총액까지 잘 상세하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세히 적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시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소아암 환자가 누락이 없는지,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이 실제 수요에 맞게 편성이 됐는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소아암은 소수의 대상자라 할지라도 한 가정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질환입니다. 필요한 아이가 제때 지원받는지 그리고 장기 치료 과정에서 지원의 단절이 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단순한 보조 사업이 아니라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특히 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과정에서 공백 없이 연결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안녕하세요? 이매동, 삼평동의 시의원 김소희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저희가 페이지…….
○김소희위원  31쪽입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자료 확인)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는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등 만성 취약계층한테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 인력들이 가정 방문을 해 가지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의료, 요즘 의료·요양 통합 지원이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그거는 노쇠라든지 장애, 질병 등 복합적으로 의료·요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상자한테 개인별 필요에 따라 여러 서비스를 통합, 조정해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재택의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재택의료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의료기관 이동이 어려운, 의사나 간호 인력이 직접 가서 그분들을 진료하고 간호해 주는 그런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지금 의료, 4월 달에 의료·요양 법이 바뀌면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방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추경에 봤더니 재택의료 차량 임차 비용 해서 지금 386만 4000원 맞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김소희위원  이렇게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앞으로 분당을 포함한 우리 성남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런 안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공공이 의료서비스를 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런 전기 승용차, SUV 차량 임차료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어떤 그런 장비나, 왜냐하면 방문 진단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전문 의료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장비가 노후화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현재 저희가 의료돌봄팀이 4월 22일 날 생기면서 그 인력, 의사 간호사 인력은 다 했고요.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장비로는 그때 사무관리비나 세워놓은 걸 가지고 구매를 하고 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예산에 더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맨 끝에 보면요, 12월 달에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서비스 대상 이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근무 만족도에 대해서도 혹시 조사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그거는, 만족도 조사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용한 사람들, 서비스를 이용하신 어르신들이나 경로당이나 이렇게만 해 봤지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김소희위원  앞으로 이 의료서비스는 좀 확대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 진단 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열심히 일하실 텐데 어떤 전문직이시잖아요. 이런 의료인들께서도 더 만족스럽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고려하고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저의 의견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12월까지 이렇게 의료 대상, 서비스 대상에 대한 만족도 결과가 나온다면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제가 계속 지켜보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설명하실 때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면 본예산에 편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본예산 편성 취합 다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면 검토가 빨리 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본예산 심의할 때 올라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서도 전달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혜선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소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검토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연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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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윤혜선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강현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현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9)#!
(중원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참조10)#!
○위원장 윤혜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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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5시 03분)

○위원장 윤혜선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며, 강현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전수민 감염병관리팀장은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식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시면 20페이지에 ‘의·약무 관리사업’이 있어요. 여기 요즘에, 여기 보시면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라고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한테 마약 오남용 실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혹시 성남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나 실태 점검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실태조사는 저희가 한 거는 없고요. 매년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교육만 하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공부를, 학업을 위해서도 마약을 먹는, 마약류의 약품을 먹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로 해서 마약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교육만으로는 저희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 차원에서 이런 것도 실태조사도 하고 점검도 좀 나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지금 내년 예산은 이미 끝났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담당자들과 의논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게 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담당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마약 오남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심각하기도 하고 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가지고 이런 건 실태조사나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예,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한번 연계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이것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독감 백신 무료접종 확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19세부터 64세가 무료 접종 대상이 되는 것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무료 접종 사업한 어떤 기록을 봤을 때는 19세부터 64세 사이의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예방접종 접종률이 낮습니다. 65세 이상이나 어린아이들보다 접종률이 낮은 그런 세대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접종, 무료 접종을 확대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료 접종 하는 이 사업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어떤 성과를 위해서는 접종률이 좀 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안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예방 효과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 주시고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홍보의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홍보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해 오고 있거든요. 세금 고지서 나갈 때 거기에도 그렇고 승강장, 버스 셸터 그리고 각 주요 지점에다가 현수막을 게첨 하거나 각 동사무소나 그리고 의료기관, 약국이며 그리고 학원가나 이런 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홍보 수단을 동원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25년도 9월 22일부터 26년도 4월 30일 이 기간에 대한 안내 자료를 보면 시비가 92억 7500만 원 투입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책이 입안이 되고 그리고 집행을 하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에는 정책의 어떤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그 합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정책의 어떤 효과가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신상진 시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방, 인플루엔자 예방 주사라는 것이 예방률이 50%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에서 또 우리 제일 중요한, 우리가 공약 사업 하시는 이 대상이 19세에서 64세가 또 접종률도 낮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저는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입안을 왜 했을까, 이 성과가 입증이 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시민들의 정서적인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전체 인구의, 14세에서 64세까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접종률이 좀 낮을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 접종 인구수로 따져보면 전체 접종자 대비 55% 이상 넘는 분들이 지금 접종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라는 게 한 계층만 예방을 해서는 효과가 없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분이 접종을 해야지 예방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의료라는 것은 국가에서 금전적인 부담 없이 우리 시민들이 국가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공중에서 돈을 뿌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앞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추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실태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성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 센터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약물 중독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중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지금 아까 답변을 주셨을 때 다른 분야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교육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센터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런 약물 중독이라든가 게임 중독이라든가 각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분야에 맞게끔 이런 실태조사 같은 건 하지 않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게 지금 분당구보건소에서,
○위원장 윤혜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이 질의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라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 중에 본예산 편성이 끝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나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일까를 좀 고민을 해서 본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저희가 그래도 추가적인 보완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시기에 이 센터에서 이런 조사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라면 조사 결과의 토대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들을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대답을 못 하시겠지만 이미 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겠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센터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면 같이 함께 만들어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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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5시 14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신명화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권은옥 의료돌봄팀장입니다.
  김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주현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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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2. 분당구보건소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윤혜선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채엽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님은 병가인 관계로 김수정 보건사업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1)#!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참조12)#!
○위원장 윤혜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위원  소장님께 행정사무처리상황 40페이지 ‘클린 성남! 사계절 안심 방역·소독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뿐만 아니라 봄, 가을철에도 모기, 러브버그, 날파리 등 돌발 해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해충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개체수도 늘면서 성남시민과 분당구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 휴식 공간인 탄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불편과 고통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 탄천 변에서 산책하거나 자전거, 조깅, 운동을 즐기시는 수많은 시민분들께서 모기와 날파리 떼로 인해 큰 생활 불편과 위생상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우리 구의 사계절 안심 방역·소독사업 개요를 살펴보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해당 사업 추진 계획 및 사업 대상을 살펴보면 분명히 탄천 및 지천, 공원 등 방역 취약 지역을 중점으로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명시돼 있습니다.
○백진규위원  예, 맞습니다. 계획서상으로는 탄천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분당구보건소로 제출받은 해충기피제 설치 현황을 자료 분석한 결과 저희 관내에 설치된 총 13대 전량이 지금 대형 근린공원 및 등산로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백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탄천 변 산책로 구간에는 해충기피제가 단 한 대도 설치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율동공원이나 중앙공원 등 주요 공원에 기피제를 선제적으로 설치해서 시민 건강을 챙겨 주신 집행부와 보건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실제 분당구에서 하루 유동 인구가 가장 많고 하천 변 특성상 해충 번식이 왕성한 곳은 탄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구간입니다. 따라서 탄천 주요 진·출입로나 보행교, 쉼터에서 주민분들의 이용률이 높은 거점에 해충기피제를 조속히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소장님의 설치 계획과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아무래도 해충기피제를 공원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분사기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산책하는 경우에는 잠깐잠깐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피제까지는 지금 운영할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그런 군데군데 쉼터라든지 그런 구간에 하는 거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백진규위원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파리랑 해충 등이 탄천에 많이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백진규위원  제가 운동했을 때도 날파리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주민분들이 불편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주민분들이 해충 걱정 없이 쾌적하게 산책을 걸을 수 있도록 탄천 변 해충기피제 설치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설치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백진규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시간이 남아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예, 마이크 켜고 하시면 되세요.
○백진규위원  그리고 최근 야외에서 또 걷기나 운동 중 심근경색 등 급성 심정지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 4분 내 대처를 위해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즉시 사용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 AED의 현장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분당구 관내 공원 및 산책로, 야외 체육시설 AED 설치 현황은 혹시 어떤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운동장이나 뭐 주민 공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운동장이나 주민, 그러니까 필수 저희가 국가적으로 AED 필수 해야 될 곳은 다 했고요. 그 외에 해마다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또 곳곳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곳에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진규위원  실내 공공시설과 달리 야외 산책로나 체육시설은 위급 상황 시 AED 찾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분당 보건소에서 AED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저한테 설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진규위원  그리고 어르신이나 일반 시민분들이 또 야간에는 이게 AED가 잘 안 띄어서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조명을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백진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12페이지 관련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지하 2층 지상 4층, 저번에 비해서 5배가 지금 확장되는 거죠? 보건소, 지금 짓는 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그러니까, 예.
○민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9대 때 볼 때 580억 총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책에 보니까, 12페이지에 보니까 2028년도에 준공이라고 돼 있어요, 10월에. 그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026년도에 착공해서 2028년도 10월에 준공하는데 그 전체적인 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희가 이번 분당구보건소 신축 같은 경우는 일괄 입찰 방식입니다. 턴키 방식이라서 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면서 착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라도 2028년 그래도 10월에는 저희가 준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주를 했고요. 3월 달부터 저희가 시공회사가 KR이 되었습니다. 옛날 계룡건설이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현재는 철거를,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케이블이라든지 검토해 볼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고, 그 상황이 다 끝나서 철거 허가가 나오면 그때는 철거를 하고 지하를 판 후에 지상 10층까지 건물을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민영미위원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요, 요즘 막 나오는 기사가 코로나가 재유행된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성남시에서 중심이잖아요. 신축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소장님 저 총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보건행정과랑 관련해서 주요 통계를 보면 특별히 나쁜 통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보건소 쪽에서. 예를 들어 제가 몇 년 전에 본 게 성남시 관내 일부 지역은 자살률이 높다든가 또 어느 지역은 의원 수나 병상수, 약국 수가 적다든가 또 성남시가 타 시군에 비해 특별히 열악한 통계 지표가 있을까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성남시 전체인가요, 아니면 분당을 말씀하시는,
○추선미위원  성남시 전체적으로. 분당에서 보건소 3개 구를 총괄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아니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총괄은 아니고요.
  지금 특별히 저희, 그래도 저희는 인구 92만의 대도시고 경제 자립도가 높고 또 도시 지역 중에서도 좀 경제 수준이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 통계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의 건강 증진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건강 지표를 항상 하면 특별히 떨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선미위원  좋은 지표가 많아서 너무 다행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에 안 좋은 지표가 나온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보건소가 이렇게 좋은 지표가 나오는 건 그만큼 또 시민들도 자긍심도 느끼고 도시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니즈 꼭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더 다른 관내에도 또 관외에도 신뢰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해충기피제 관련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탄천 변을 지금 검토 중인가요, 아니면 성남시 전체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지금 분당구이기 때문에 분당구에 DMS 설치해서 지금 워낙 탄천 변이 길다 보니까 탄천 변을 통해서 지금 설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해충기피제에 대해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윤혜선  지금 다른 보건소에도 한번 요청을 같이 함께 해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윤혜선  우리 백진규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원구도 도촌천과 여수천이 있는데 정말 심합니다. 그 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데 현재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탄천 변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역에 있는 곳들을 같이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탄천 변뿐만 아니라 여러 천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요. 다른 보건소에다가도 같이 함께 얘기해 주셔서 검토하실 때 다른 수정구, 중원구도 같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저희가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장 방문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가 갔을까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희가 요청한 자료 다 전달해 드린 걸로.
○위원장 윤혜선  그런데 간단히 자료 설명이 아니라 제가 그때 이전 신축에 관련된 처음 나왔었던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경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10대 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의 이전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시더라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와 듣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전이 나왔을 때 얘기부터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경과 보고와 그 과정에 협약이 있었다라면 협약서 내용과 그리고 매입, 토지에 대한 매입 현황들,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함께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을 다시 한번 보완해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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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5시 35분)

○위원장 윤혜선  총괄 질의 더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안순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안순이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한현주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류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판교·운중·백현·대장의 시의원 이세미라고 합니다.
  저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의 17페이지 ‘응급의료자원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6억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행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1.14%로 미집행액이 6억 8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응급의료자원 관리 사업의 예산에는 응급의료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들이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따른 금액, 지원 금액이 지금 아직 미집행된 상황이라 거기에 다 지금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집행돼야 되는 그런 금액들은 여기에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상으로 지금 집행액이 작은 걸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그 예정일이라는 게 혹시 확정적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그거는 평가에 따른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 시기는 바로, 3회 추경, 이번에 추경 반영된 금액이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3회 추경 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내 전액 집행이 가능한 걸로 보면 될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맞습니다.
○이세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의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 페이지는 응급의료기관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곳이 한 곳이 지금 빠지는 걸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4개소가 차병원과 서울대병원, 제생병원 그다음에 국군수도병원 이렇게 4개 응급의료기관이 있고요. 그중의 3개소, 국군수도병원을 뺀 3개소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국군수도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 이렇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중복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거기는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이세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14페이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원구보건소에도 여쭤봤었는데 최근 보도자료에서 약물 중독으로 응급실에 간 10대, 20대가 10년 새에 2배로 증가되었다고 해요. 약물 중독으로 응급실에 간 3명 중 1명이 10대에서 20대, 즉 청소년하고 청년이라는 겁니다. 보건소는 의·약무 관리를 보면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강좌형 교육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이거는 학교에 찾아가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수료한 그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우리가 마약 복용이 급증하는 것도 있고 마약 외 약물 오남용도 지금 심각해서 과연 기계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교육이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나 제도적인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또 조례도 있어요, 이게. 우리 조례도 보면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에 보면 이 오남용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돼서 계획이나 뭐 계획 잡아보실 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그 조례는 일단은 저희가 관장하지 않아서 제가 그 조례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이렇게 방문해서 하는 교육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이거 지금 청소년이랑 청년 시기에 솔직히 이 부분을 잡지 못하면 아마,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도 있지만 자살까지 이르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도 있기는 하지만 보완할 점이 있다면 저희가 시 입장에서도 보완할 수 있게 노력을 저희도 해 보고, 보건소랑 각종 센터와 협업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좀 만들어보고 싶어 갖고 얘기드렸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고민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시면 5페이지에 달빛 어린이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우리 관내 달빛 어린이 지정 의료기관이 2개소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돼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이게 보면 ‘의료·요양급여 76억 챙긴 사무장병원’이라고 해 가지고 재판에 넘겨졌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다행히 성남시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 안심했고.
  또 그런데 이 병원이 밤에도 아이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전국에 155개가 있다고 하는데 성남시는 왜 2개밖에 없는지 혹시 더 수요를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이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소아, 어린이 응급 환자에 대한 야간 진료를 위해서 만든 그 지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요. 각 시도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 시군의 지정하는 기준이 행정구당, 저희 성남시를 예로 든다고 하면 행정구, 수정·중원·분당구당 1개 그리고 인구, 청소년 인구가 5만이 넘는 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1개를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인구가 7만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맥시멈 두 대까지, 두 병원까지, 두 기관까지 지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2개가 지정이 돼 있고,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거는 분당 구역 내에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요. 수정이나 중원 쪽으로 방향을 본다면 그쪽에는 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이 2개소가 다 분당에 있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지금은 분당에만 2개소가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보면 위례 지역이나 신혼부부 특별 공급 지역이 우리 성남시에도 지금 많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 확대 방안이 있는지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그거는 일단 하려면 이게 24시간 운영이 돼야, 24시 정도까지는 운영이 돼야 되고 주간 운영하는 시간이 또 몇 시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해야 되다 보니 병원에서도 의사분들 수급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 그다음에 인력 충원에 대한 그런 충분한 계획들,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돼야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쪽에서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많이 개선 부탁드리고. 많이 늘릴 수 있어 가지고 우리 젊으신 신혼부부나 또 위례 지역의 부모님들이 아이가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세미 위원님께서 17페이지 응급의료자원 관리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18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무상 대여라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8월 달이 다 돼 가는데 4회 대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행사가 많이 없어서 이걸 대여를 많이 못 해 주신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아무래도 일반 응급, 119 구급차가 지원되지 않는 그런 행사들, 그런 약간 완전 대규모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중소 규모의 행사장에 AED를 빌려 가서 직접 거기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그 행사를 위해서 이거 대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시간 정도 교육도 수료시켜 가지고 보내기는 하지만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그 행사 부분들이 좀 많이 없다 보니 그렇게 이용하는 인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 그러는데 지금 이제 가을이 되니까 동마다 축제를 많이 하세요. 그 축제 할 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이다 보니 응급 구급차를 항상 비치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급차를 동에서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솔직히 그게 어렵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걸 혹시 보건소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을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저희가 직접 연계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에도 응급차를 구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저희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대응반이 운영될 때 사용해야 되는 구급차라서 그거는 동 행사나 이런 데에 지원해 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설 구급차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좀 연계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응급 구급차를 대여하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AED 같은 거를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 행사도 우리 공공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행사하는 건데 그 구급차 정도는 조금 어떻게 연결을 한다든가 그런 건 할 수 없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그거를 관에서 직접 연결해 드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워서, 그 행사할 때마다 항상 구급차는 비치를 해 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을 모르셔 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반드시 구급차를 비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구급차가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 같은 것도 있으셔서 그거를 많이 찾기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추선미위원  아,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거는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저도 잘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아쉬워 가지고 보건소는 그런 방안이 또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AED를 좀 활용해 주십시오. (웃음)
○추선미위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추가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안 그래도 추선미 위원님이 달빛어린이병원 얘기해 주셔서 제가 또 빠질 수 없어서, 저희 소장님께서도 제가 같이 미팅도 한 번 했었는데요.
  달빛어린이병원 기준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익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남형으로 따로 모델을 구축을 해서 안전 구축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료안전망을 따로 좀 구축을 해 보면 어떨까. 꼭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성남이 또 시장님이 병원에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좀 진행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의견 드리고자 지금 마이크 열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추경에 보시면 15페이지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자료 확인) 15페이지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이.
○추선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이것으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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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5시 51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며, 박은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은영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노영희 의료돌봄팀장입니다.
  최봉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강애희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의 15페이지 보시면요,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구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신청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쓰셨는데 기정액이 없어요. 보시면 철분제 실적은 있는데,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실적은 있는데 기정예산액은 없고 또 추경은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기정액이 없었으면 아마 추경이었을 것 같은데요. 추경, 몇 회 추경에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됐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예, 잠깐만요.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임산부 엽산제랑 철분제는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올해, 작년부터 저희가 출생아 수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봐서는 금액으로는 저희가 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심의할 때 좀 헷갈려 가지고 혼동이 좀 올 것 같아서 한번 얘기드렸고, 다음에는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위에 내용 있는 걸 좀 표기를 해 주시든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예.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 시의원 장정현입니다.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23쪽입니다. 분당구보건소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최대 8회의 일대일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3654만 원 이상 증액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편성이라고는 생각합니다. 3개 구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장정현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분당 보건소의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 제공 기관이 몇 개소입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32개가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저도 이게 좀 당황스러워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를 비교했을 때 수정구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5개요.
○장정현위원  예, 중원구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중원구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정구는 제공 기관 5개, 중원구는, 제가 이거 정확하게 제공 기관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임상심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1급이나 2급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이 센터를 개소를 하고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하는 곳입니다.
○장정현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인구 비례로 하면 수정구, 중원구 3개소나 5개소면 분당구는 10개소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수정구가 5개소, 중원구가 3개소 그런데 분당구는 무려 32개소예요. 그래 갖고 저는 이게 오타인 건지, 제가 제공 기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 가지고.
  하여간 분당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숫자에 대해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이 심리 상담 센터는 개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분당 쪽에 아무래도 대상자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장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증액이 실제로 대기 수요와 상담 이용 증가에 근거한 건지,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좀 많아 갖고 증가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분당구민이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지 이 첫 상담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지도 두 가지 좀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이거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된 예산이고요. 지금 대기는 아마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하는 제공 기관이 40개소 되다 보니까 대기 기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국비가 내려왔다는 그런 사실만으로 예산 증액의 성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당 보건소는 고령층 건강관리와 정신건강 지원처럼 앞으로 수요가 훨씬,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큼이나 사업 목표와 실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금 하고 있는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은 예산 증액이 실제 상담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혹은 대기자와 중도 탈락자는 없는지 면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안녕하세요?
○민영미위원  추경 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입니다. 영양 신체활동, 영양플러스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아토피·천식 총 4가지입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민영미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증감 사유가 모두 세부 사업으로 예산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어떤 세부 사업들인지, 어떻게 조정돼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여러 가지, 영양이나 신체 활동이나 구강, 방문 여러 가지 그런 건강증진사업들을 3억이라는 예산 범위 안에서 조금 조정을, 예산을 좀 조정해서 쓸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변경을 하게 된 거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80% 이하 가정에 영양 식단을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공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신체 활동하는 예산을 1000만 원을 영양 쪽으로, 800만 원을 변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한 사람들이 조금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신체 활동하는 거를 격려하면서 자가 활동계라고 해서 손목에 차는 그런 장비를 주고 매일매일 본인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신체 활동을 했는지를 저희한테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영양이나 신체 활동을 했다는 피드백을 주는 모바일 헬스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좀 감하고 아토피·천식으로 해서 의료비나 아니면 크림을 받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 예산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영미위원  추경은 원래 당초 계획 세웠던 사업들에 대한 시행 과정에서 예산 조정이 필요한 거고 반영되는 절차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래서 예산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시행 중인 사업이니까 부서 안의 의견 조정이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돼서 사업 조정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또 한 가지는요, 13페이지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하는 거요. 26년도 7월 현재 실적이 113명이에요. 미숙아는 89명이고 선천성 이상아가 23명, 혼합형이 1명, 의료비 지원이 6600만 원 증액됐네요. 이게 대상자가 많아진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변경.  
○민영미위원  변경?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예.
○민영미위원  비율이, 지원 기준이 변경된 거라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예, 국가에서 국비 그다음에 도비 그런 기준이 조금 예산 변경이 내려와서 그 기준대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민영미위원  형평성이, 어렵거나 정말 아이가 아픈 건 모든 부모에게 암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은 가급적 지원 범위에서 기준에 대한 문턱이 낮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세미입니다.
  저는 추경 설명자료의 18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침 변경으로 사업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침 변경이 있었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예, 저희가 방문 보건 사업이 안에 이 AI·IoT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별도 사업으로 분리돼서 나오는 걸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별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워낙 우리가 간호사가 가정 방문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은 혈압계나 혈당계, 그러니까 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계 그다음에 당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계를 드리고 활동계를 손목에 차서 혈압을 수치를 입력하거나 이런 AI·IoT 장비를 이용해서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은 IoT를 집에다가 놓고 직접 측정하시는 그런 사업인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예.
○이세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대상자 미션에 약 먹기에 걷기 하면 이제 월 5000원씩,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포인트를 드리는.
○이세미위원  예, 포인트 주는 게 참 되게 귀엽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건강관리 소모품 등 구입비에 대해서 2300가량 추경을 지금 넣으셨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소모품 추가 지원에 스마트 기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그 스마트 기기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비,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 AI·IoT는 ‘오늘건강’이라는 웹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활동을, 들어가는 게 혈압계, 혈당계 그런 손목 활동계라서요, 그런 거 구입하는 겁니다.
○이세미위원  그럼 위에서 말씀하셨던 ICT 융합 건강관리 사업에 들어가는 스마트 기기가 밑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혈압계 같은 거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지금 말씀 주신 600만 원을 감하는 거는 이 밑의 건강 소모품 구입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성공하거나 아니면 정말 ‘오늘 걷기를 실행을 했습니다’, ‘약을 제때 먹었습니다’ 이런 거를 미션을 다 성공을 하게 되면 한 달에 20건에 대한 그런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물품 구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세미위원  스마트 기기가 아까 말씀하신 게 각 가정에다가 두고 오도록 하는 건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소유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완전히 6개월 정도 그거를 다 끝내게 되면 그분이 갖게 됩니다.
○이세미위원  이게 개당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혈압계 같은 경우는 한 5, 6만 원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가격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오늘건강 앱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라든지 관리, 디벨롭(develop)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예.
○이세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세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8페이지에 보면 ‘참여자 미션성공물품 구입’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목표 조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침이 어떤 지침인지 혹시 문서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예, 이거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윤혜선  그 지침 문서 좀 전달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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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16시 08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채엽 감염병관리센터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이채엽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염병관리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선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성은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미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은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매동, 삼평동 시의원 김소희입니다.
  추경 자료 32쪽을 보면 아래쪽에 결핵 관리 항목에 음압채담부스를 설치 장소 부재로 인해서 감액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분당구보건소는 건축하고 있는 중이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예.
○김소희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당구보건소가 매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근무하시기 아주 열악한 상황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압채담부스가 무엇입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음압채담부스는 결핵 검진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객담을 채취하는 부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 음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채담 했을 때 공기 중의 전파를 약간 차단하는 그런 부스인데, 저희가 이사 오면서 그 음압채담부스를 주로 밖으로 빼야 되는데 지금 임시 청사이다 보니 협소하고 설치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밖에 베란다 쪽으로 빼서 대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쪽에 가지 않도록 해서 감염을 차단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요즘 결핵 환자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그렇게 현재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현재로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저희 분당구보건소 올해 목표는 95명 이하를 유지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음압채담부스를,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아, 그리고 OECD에서 원래는 우리가 결핵이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위로 내려가서 지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1위에서 2위가 된 것은 아주 기뻐할 일인 것 같지만, 음압채담부스는 객담을 안전하게 채취하기 위해서 내부 압력을 낮춘 그런 부스 장비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우리 보건소의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그게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결핵이라는 것이 어떤 바이러스가 유출된다든지 혹은 이거 객담을 관리하시는 의료진이 또 보호되지 못한다는 부분이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가 지금 이전을, 건축을 위해서, 신청사 건축을 위해서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외의 다른 어떤 또 어려운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청사가 임시 청사, 지금 모든 분들이 근무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고, 특히 민원실이나 저희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전 시민 할 때도 야탑 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찾아오면 예방접종 하는 데가 2층인데 저희 임시 청사로 이사하면서부터 5층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하여서 지금 독감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면 어떨까, 지금 현재부터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위탁 의료기관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5층이라 저희 임시 청사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이동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께서도 홍보, 독감 이번에 분당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많이 맞으시라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정말 좀 걱정스럽습니다. 기존에 야탑에 있던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때도 주차장 마당 공간을 천막 치고 잘 활용해 왔습니다. 언제 또 이런 대유행하는 그런 감염병이 번질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청사가 그렇게 협소하고 또 야외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은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 지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잘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고려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예.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연이어 코로나에 대한 위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이런 기사를 보면 불안하기 마련인데요. 아마 잘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게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분석과, 간단한 분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현재 코로나는 조금 유행은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행은 하고 있는데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경증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감염병대응센터에서 매월 감염병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의 감염병이라든지 또 직원, 시민들이 알기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올해 9월 소식지에도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난이 있어서 그걸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지금 같은 시기에 오히려 그런 홍보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1에서 42페이지 한번 같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행정사무처리상황,
○김건우위원  예, 맞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성남시에서는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102.7% 접종 목표액의 접종을 했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90.5% 접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대상포진 및 A형간염 사업에 대한 목표 대비 2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시 예산 감액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 수립 당시의 수요 예측과 실제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2025년 7월 1일부터 65세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전에는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던 접종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상자를 확대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많은 민원인분들이 오셔서 예방접종을 하셨는데, 그때가 9월에 본예산을 책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 전체 어르신들의 30%를 계산해서 예방접종 그 수요를 예측했으나 지금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접종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초기 예상 인원만큼 지금 26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접종률을 나타나지 않았고, 또 많이 접종했기 때문에 접종 대상이 65세 이상 진입 인구하고 기접종자를 뺀 인구 그리고 저소득층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는 많이 됐으나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저조하기도 한 편인 데다가, 예방접종 약품이 7만 7900원으로 비싼 관계로 저희들이 많이 사놓고 또 폐기하게 되면 예산을 불용 처리하게 될 수 있어서 미리 삭감하려고 올렸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음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예, 맞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지금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예,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이세미입니다.
  저는 백일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민이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맞는,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급여 가격을 그대로 시가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비용이랑 그다음에 지금 단가가 어떻게 책정돼서 이 추경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단가 책정 부분에 대해서 원래 1만 9610원은 병원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만 4540원인 경우에는 이거는 백신 비용이기 때문에 백신 조달 단가를 계산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4만 4150원은 거의 책정된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이 보건소에서 가서 맞거나 소아과에서 가서 하거나 가정의학과 어딜 가든지 간에 동일한 종류로 그냥 백신 투여를 받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예.
○이세미위원  그 단가가 약 4만 4000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예, 4만 4150원입니다.
○이세미위원  그런데 보통 보건소에서 가서 맞게 되면 2만 3000원가량이 들고요, 대학병원에 가서 맞게 되면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제가 된다고 지금 통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단가는 일반 의료기관 단가랑 비슷한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비급여 가격으로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체로 지금 저희 성남시가 전체가 들어가고 있고 현재 5580건으로 예상하고 지금 현재는 3650건이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산정해서 4만 4150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상 수요가 있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비급여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가격을 좀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예방접종은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인플루엔자나 대상포진을 제외한 모든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위탁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따른 시행비를 2만 2380원 정도가 책정돼 있고, 성인은 1만 9610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히 예방접종이 지금 저렴한 경우는 좀 드뭅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이세미위원  백일해는 성남시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예. 아니, 그런데 다른 대상포진이나 일반 국가 예방접종도 보건소에서 한다고 저렴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한다고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의 예방접종은,
    (센터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과 협의)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금액을 고시를 해서 거의 조달로 구입하기 때문에 따로 보건소가 저렴하다, 이런 예방접종은 현재는 종류가 별로 없습니다.
○이세미위원  백일해랑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만, 성남시만 일괄적으로 다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예, 맞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의료기관별로 개별 구매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에 예측되는 수량이 있었고 그거를 처음에 예산안에 담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제가 비급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을까, 그런데 왜 여기에 또 추경으로 지금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아, 추경의 궁금한 내용은 저희들이 백일해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금액은 예방접종 약품하고 백신비는 거의 비슷한데, 임산부하고 그 배우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고 또 아이를 돌보는 양가 부모님이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예방접종이 보통 한 대상 인구의 40에서 50%를 적정 예방접종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일해는 임산부하고 배우자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예방접종률을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 외로 예방접종률이 너무 호응이 좋아서 지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비급여 항목으로 단가랑 해서 관련된 자료들은 자료 요청으로 제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예.
○이세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 29페이지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 관련입니다. 모기 발생 감시장비 4대 구입하셨고요, 집행잔액이셨는가 봐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예.
○민영미위원  성남물빛공원, 정자공원, 대장동 중앙광장, 탄천 변 이렇게 네 곳이네요.
  이 장비가 실제로 효과성이 있나요? 있다면 솔직히 공간 구역이 넓은데 추가 설치해야 되지 않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예, 저희가 이게 질병청에 공모사업으로 스마트한 방역을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지금 하게 되었고.
  이게 장비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모기가 50마리 이상 포집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른, 그쪽에 특별히 더 방역을 많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서 8월까지 각 이동형 장비에서 해 봤더니 6월에는 8번 정도 모기가 50마리 이상 나왔고 7월에는 26회, 8월에는 9회 정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모기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그때그때마다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제가 탄천을 물빛공원하고 자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습이 많고 물이 있어 갖고 정말 모기가 많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이왕이면 그 효과성이 있으면, 입증된 장비라면 더 많은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추경 32페이지 음압채담부스 설명하실 때 현재는 설치 장소 부재로 인해서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 외부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예.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외부에서는 부스 따로 없이 그냥 채취하세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아니요. 외부에 음압채담부스가 아닌 그냥 결핵 채취하는 이런 부스를 따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 부스는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있습니다, 예.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저희 분당 보건소 관련된 이전 저희가 언제 했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28년.
○위원장 윤혜선  지금 현재 임시 청사.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임시 청사 올해,
    (「2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윤혜선  2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예.
○위원장 윤혜선  2월에 했나요? 지금 그 장소에 설치 장소가 없다라는 상황이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예.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이 이전을 임시로 쓰겠다라고 했던 계획은 언제였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죄송한데 제가 올해 7월 말에 오게 돼 가지고,
○위원장 윤혜선  소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정자1동행정복지센터 안에 같이 함께 그 건물 사용하고 계시는 곳 맞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맞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윤혜선  2월 달에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부터 계획하고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게 원래 저희가 결핵 관리하려면 채담부스가 사실 음압으로 있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야탑에 있을 때도 사실은 외부에서 저희가 채담을 했습니다, 음압은 없었고.
○위원장 윤혜선  아니, 이전 계획이 언제였는지 해서. 임시 청사 이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전 계획은 저희가 신축하면서부터 정자동 복합청사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전 계획은 뭐 1년 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혹시 모르셨어요? 지금 정자1동행정복지센터가 그 안에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들어갔을 때 과연 이 부스 설치가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는 없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외부, 지금 현재 외부의 베란다 쪽에,
○위원장 윤혜선  설치를 하시려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제 하면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압이다 보니 전기 배선부터, 음압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적합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그러면 이전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저희가 임시 청사가 1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있었고 계획돼 있었고 26년 2월 달에 임시 청사로 이사를 왔지만 실제적으로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에는 이 부스를 하고자 했던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검토해 보니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설치를 안으로 하려다 보니 설치 장소는 또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부스 설치가 안 됐고, 그렇다라면 그 검토하는 시기가 언제였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저희가 8월 임시회 들어와서 추경 때 감액이에요. 보통 이렇게 검토가 빨리 됐다라면 우리가 1차 때나 2차 추경 할 때 빨리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감액 요청을 왜 3차 때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빠르게 결정을 하셔야지 된다. 마지막까지 가셔서 불용 처리가 되면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예산을 차라리 다른 곳에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 확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빨리 감액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윤혜선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임시 청사 이전에 대한 계획부터 2월 달에 임시 청사가 이전해 왔다라고 한다라면 그 장소를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못 해도 2, 3월 달에는 판단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마 2차 추경이 4월 달에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빠르게 처리를 하셨어야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같이 함께 또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면 또 다른 사업에서 좀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또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있으면 내년에도 그렇고 항상 먼저 반납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윤혜선  그냥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서 빠르게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윤혜선  더 질의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판교보건지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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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판교보건지소

(16시 32분)

○위원장 윤혜선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김수정 보건사업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판교지소 보건사업팀장 김수정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판교보건지소장님의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판교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란 예방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성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이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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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윤혜선  백진규  김건우
  김소희  민영미  이세미
  장정현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정상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세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정경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분당구가정복지과장  홍지연
  분당구위생안전과장  박진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직무대리  이채엽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강승훈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