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8월 29일(목)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분당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3. 중원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57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총괄설명에 중요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질문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환 총무과장입니다.
  조경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시정업무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유재우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단지 보고를 듣기 전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주민자치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조경희 주민자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도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자치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동 문화의집에 대해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말 대단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나도 동을 위해서 문화의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을 과장님 잘 아시지요?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예.
○김완창위원  특별히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 문제가 강사료부터 시작돼서 강사진의 강사료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것도 제대로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현황을 잘 보살펴서 앞으로 강사료 같은 것은 우리 구에 아니면 시에, 시 아니면 국고라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시민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4)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인감전산화 개요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인감증명법이 개정법률이 공포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현재는 동네에서 인감증명 발급할 때 원장 대장 확인을 육안으로 해가지고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쓰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자기들이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앞으로는 인감대장을 전산으로 입력해서 현재 육안으로 대조 발급하는 것을 생략을 하고 컴퓨터에서 출력된 인감증명을 그대로 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력하게 되면 내년 4월부터는 전국 읍·면·동에서 인감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이것 혹시 주민등록증도 지금 도용이 되는데, 물론 장치가 잘 됐다고 하시겠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이게 당초에 정부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되다가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개월 정도 잠시 중단이 돼서 그것을 재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방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시민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장님 나와 주세요.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23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제4대 성남시의회 구성에 따른 임시회 기간 중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총무과장입니다.
  정은섭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시정업무 총괄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의 구정방향은 시정방침인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을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으뜸 분당 건설을 위하여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을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열어가는 구정 실현입니다.
  구정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주민의견 수렴과 통장자녀 장학생 시정현장 투어, 직능단체나 자생단체원과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 건의사항 등 주민여론을 구정에 반영하고 현장 민원봉사실 운영과 현장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을 통한 고품격의 구민만족 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등 정보인프라 도시에 걸맞는 정보화 마인드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공무원 외국어 강좌 및 직원 IT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 공무원의 전문화를 기하고, 여직원 휴게실 설치와 선진지 산업시찰 등을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며, 500여개 업체에 대한 탈루·은닉세원 조사와 체납지방세 정리 등을 추진하여 자주재정 확충과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범시민기초질서지키기운동 생활화와 관내 196개 유해대상 접객업소 및 3,000여개의 식품판매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대형유통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 대비와 취약시설물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동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된 프로그램 발굴 등 동 자치기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실직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바 조기발주 대상 17개 사업 73억원 규모의 주요공사에 대하여 조기 발주 추진하였으며, 23억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단계별로 지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구와 동 포함 19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46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그늘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복지행정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400여 세대 4,600여명에 대한 생계비 및 자녀학비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업과 149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경로당 도시가스시설 확충 등의 노인복지사업, 청소년 어울마당 및 서바이벌게임 체험과 열린 여성사회교육 등 청소년·부녀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사업니다.
  교량 난간과 가로등주를 이용한 사계절 꽃화분 설치, 27만여평의 공공녹지의 유지관리 등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4㎞의 탄천 관리를 위하여 탄천변 풀깎기와 정화활동, 깨끗한 탄천가꾸기 등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사업을 추진하고, 300개소의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소하천 및 하수도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발길 머무르고 싶은 낙엽거리 조성, 찾아가는 청소봉사단 운영 등 우리 동네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구정 역점 시책 추진사업으로 참여와 환호가 넘치는 문화·예술·체육진흥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와 판교 널다리 쌍용줄다리기,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등 전통문화 계승 발전 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꾀하고 36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관내 생활체육연합회 5개 종목 101개 단체에 대한 지원과 길거리 농구대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구정 역점시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역세권과 단독주택지 내 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날로 심각해져가는 단독주택지 내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건립 방안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인 교통대책도 시와 협의하여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판교개발지구를 포함한 각종 불법사항은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도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구정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과 소관별 업무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방익환 이상철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준영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6)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성남시 분당구가 인구가 40만 4,000인데, 여기 장애자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나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표진형위원  이게 숫자가 원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시에서, 장애인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주민자치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은섭 주민자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자치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7)

  예,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사랑의 도움방 운영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정은섭  57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도움방 운영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약자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생단체를 통해서 연결해 줌으로써 그 분들이 자활의지를 갖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서 출발한 시책이 사랑의 도움방 운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저희 구청이 8개 과 18개 동이 공직자 사랑의 도움방이라는 이름으로 26개 시설과 결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부녀회 이런 직능단체라든가 개인을 통해서 119개 단체가 260개 시설에 대해서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은 경로당인 경우에는 청소를 해준다든가 노력봉사에 대한 내용이고 명절이라든가 특별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계절에 저희가 작은 정성을 통해서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부서 1시설 결연은 참여단체가 106개 단체에 수혜단체가 110개, 1단체 1시설은 254개 단체에 2,465개, 개인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부서 1시설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가 자생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대상을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관내 국영기업체라든가 대형상업시설 유통업체 이런 분들, 또 개인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계신 독지가나 희망자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와 지속적으로 결연이라든가 연결을 통해서 자활의지를 북돋워 나갈 계획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강태식위원  현재 여기에 대한 예산은 비예산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정은섭  예.
○강태식위원  현재 36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정은섭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의 정도는 단체마다 편차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54페이지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같은 불법 광고물은 조치하기가 쉽지요?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정은섭  예.
○박광봉위원  그런데 문제는 벽보하고 전단 이런 게 제일 숫자상 건수가 많은데, 이런 것은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정은섭  예,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단속반이 구청에 몇 명입니까?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정은섭  저희가 광고물과 노점상을 동시에 단속을 하는데 단속반이 여덟 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여섯 명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벽보하고 전단 같은 불법광고물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되지요? 실질적으로 단속반이 나가서 단속하기는 어렵거든요. 단속반이 나가면 안 할테니. 그래서 보통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신고체제라든가, 어떻게 해서 단속하고 있어요?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정은섭  실제로 단속건수 중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단속반의 활동 비중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화라든가 PC를 통해서 신고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런 것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고, 또 다니면서 다른 파트가 있습니다, 생활불편민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가 저희 조직을 통해서 적발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박광봉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조치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수가 줄어들지 않지요?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정은섭  물론입니다. 계속 지속 반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광봉위원  이 단속을 강화해서 벌금이라든가 경고조치보다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정은섭  그런 어떤 단속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매일 단속하는 활동도 있지만 이것을 상반기에 대집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금년 9월중에도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대집행의 효과가 직접적인 당사자에게도 있겠지만 여러 광고물주들한테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정대집행을 실제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광봉위원  실제로 벽보나 전단 같은 것은 아주 짜증날 정도로 교묘하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골목에 보면 매일매일이에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도 좋지만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강력한 단속을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정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저는 동 문화의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구시가지가 분당 신시가지하고 생활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당구에는 18개 동인데 아까 16개 동에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5개 동밖에 안 나왔어요.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정은섭  한 개 동 수내1동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분당은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2개 동은 않고 있는지?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정은섭  지금 제외된 데가 판교동하고 운중동인데 실질적으로 취락의 형태라든가 앞으로 판교개발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개발 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자1동의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여기에 보면 서른아홉 가지나 되네요. 내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프로그램 내용을 알려줄 수 있어요?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정은섭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청장님한테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문화의집 운영에 보면 아까 18개 동에서 2개 동을 미확정지구로 해서 미실시내역을 보면 '판교개발 확정이후' 했는데, 그것이 구시가지에 확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정은섭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취락구조의 형태라든가 알고 계시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일부 있고요, 판교개발계획이 수립중이기 때문에,
○홍경표위원  판교개발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라 그린벨트지역을 해소해서 하는 것이냐,
○분당구청장 이상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교하고 운중동 두 개가 문화의집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판교동사무소는 가건물입니다. 과거에 기존 동 청사를 철거하고 가건물에 와 있고, 판교개발이 되면 새로운 동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소라든지 주변의 환경이 문화의집을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판교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도 저도 대략 짐작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거기 그린벨트가 묶여진 게 해제가 안 됐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판교는 원래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남단녹지로 준해 있어서 그동안에 개발이 안 됐던 것이고 정부에서 어차피 판교개발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진행에 따라서,
○홍경표위원  구시가지 개발하는 것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구시가지 개발하고 판교개발하고는 틀립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청장님 얘기하신 것은 어느 때쯤 실행이 됩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판교개발은 건교부계획이 기 확정돼서 경기도하고 토지공사하고 내부적인 협약를 하고 있고 분양은 토지보상을 아마 2004년까지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분양은 2005년도에, 그 다음에 2008년까지 기반시설을 끝을 내고 2009년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마 1년 정도 당긴다고 발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하고 있지요.
○홍경표위원  저도 그런 뜻을 가지고 청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때까지 이게 1년 2년 있다가 개발이 돼서 청사를 문화의집으로 잘 지어서 바로 시설을 한다면 모르는데 미확정해놓고 10여년을 넘어서 하는 건데 그러면 2개 동은 너무 다른 동하고 차이가 나지 않느냐,
○분당구청장 이상철  저희도 그런 점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시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서 거기도 문화의집 청사는 하나씩 지을 수 없나,
○분당구청장 이상철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것을 확정해서,
○분당구청장 이상철  어차피 판교개발이 확정이 돼야 세부적인,
○홍경표위원  미개발한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분당구청장 이상철  지금 현재 가건물에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래서 못 하는 줄은 아는데 무슨 방책이 없나,
○분당구청장 이상철  어쨌듯 판교개발하고 같이 때를 맞춰서, 아마 거기에는 훌륭한 문화의집이 건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시민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8)

  예,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제가 시민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부서에서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천에는 여수천과 탄천이 흐르고 있는데 지난번에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 회의에 참석을 해봤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무슨 해충을 잡는다고 보건소에서 흰가루약을 뿌렸다고 그래요. 그 뒤로 여수천에서 물고기가 아주 떼죽음을 했어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확인을 한 모양이에요. 무엇을 뿌렸느냐, 어디에서 나왔느냐? 했더니 보건소에서 지시를 한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회의 때 보고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우리 분당은 여러모로 잘들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문제만큼은 우리 주민들이 바로 거기에서 조깅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 물고기 떼죽음을 제가 보고받은 것만 세 번이에요. 그게 가루약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오염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원인분석을 해서, 사실 새마을이나 그런 단체들이 소독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정도라면 상당히 독한 약이 유입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입된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 때 뿌린 것 때문에 그 때만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른 보고를 들으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알아들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야간 제증명 교부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일전에 병적확인서를 전화로 신청했더니, 제 거주지가 서현1동인데 본인이 직접 와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직접 와서 신청하고 네 시간 이후에나 찾아가라고. 그래서 다른 동사무소에 전화하니까 거기에서는 전화신청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했는데, 어떻게 같은 분당구 내에서 일체감없이 그런 일이 있는지?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병적확인서는 병무청에서 발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팩스민원으로만 처리합니다. 저희가 팩스로 병무청에 의뢰해서 받는 건데, 전화나 팩스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그것은 처리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2시 07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제4대 성남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28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3기를 맞아 이대엽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현을 위하여 구민에게 한걸음 다가가서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중원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창상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창 주민자치과장입니다.
  황동영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우리 구의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방익환  남성현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청장님께 제가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경제개발비가 중원구가 13%가 적고 사회개발비는 16%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49%가 저희 중원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개발비가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나가는 여러 가지 국비 보조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요, 나머지는 저희 구가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또 동 수도 열 개 동밖에 안 되고 해서 다른 분야는 저희가 적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적으니까 사회개발비가 많다면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경제개발비 같은 것은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될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금년도 예산은, 제가 작년도 12월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이미 결정된 것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에 건의도 드려서, 저희 시의 전체 세출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년도에는 저희 구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남성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창상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0)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공무원 취미동호회 다른 구청에서는 이것을 업무보고 때 파악을 못 했거든요. 중원구청에만 4,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거의 같은 수준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34쪽에 복무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설명좀 해주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행정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근무태도를 점검한다든지 확인하는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인식제도를 도입하는데 저희 구청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와 같이 조화가 돼서 해야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호환성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점검이 되면 저희도 바로 그 체제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주민자치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창 주민자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자치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1)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우리 중원구가 10개 동으로 전 동이 문화의집을 다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지금 저희들은 우선 주민자치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 설문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무실 공간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가 이전한 지역을 우리가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원1동은 동사무소를 건축을 하고 있고, 상대원3동은 내년에 건축할 계획으로 있고, 은행1동 같은 데는 3층을 하나 더 올려서 할 계획으로 있고, 은행2동 같은 경우도 한 층을 더 올렸습니다. 확보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신구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 노인들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금광2동하고 매치를 해서 그 학생들하고 교사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김완창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당구나 다른 데는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쫙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는 자료를 너무 성의없이 간단히 한 것 같아서, 우리 중원구 10개 동에서 동마다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안 나와서 그것이 답답해요. 우리 수정구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내역을 줄 수 있어요?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우리 구청 뒤에 중원문화정보센터가 있지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무엇을 합니까?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홍경표위원  아닌데 거기 하는 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하고 동사무소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것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되면 중앙문화정보센터에 가면 강사들이 잘 하니까 그리로들 많이 가고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시원찮게 되는 경향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그런 문제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강태식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성남동에서 노래교실을 하는데 구청에서 노래교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동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요.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황동영 시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시민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2)

  예,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68페이지 현장민원실 운영의 내실화 해가지고 모란지하철하고 성남산업단지에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직원이 배치돼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모란현장민원실은 거기에서 주민등록 온라인 발급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인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한 명이 교대로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 업무보조요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거기에는 무인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 또는 차량등록증명을 뗄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를 둬서 공익근무요원을 한 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중원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열 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을 제외한 전 위원님은 현장 견학이 있으므로 10시까지 시청 현관 앞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원유태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정은섭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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