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나. 물공급과 다. 물생산과 라. 물순환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총괄 설명이나 세부 설명은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련된 예산의 의견 외에는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부 설명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는 거로 바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내용들은 살펴보셨으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의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성남가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관련돼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0인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3년 5년 추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대응자금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따질 때 본예산 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제로가 된 사항이고요.
처음에 대응자금으로 저희가 4억 5000을 협력을 하였고 작년에 1차로 1억 5000 해서 앞으로 향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1억 5000씩 대응자금으로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했잖아요. 추경은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지 않나요, 원래 할 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이게 본예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본예산 기준으로 이게 대비가 됩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 옆에다가 본예산 기준에 추경에 얼마얼마 올랐다고 얘기를 한다라면 더 보기 좋잖아요. 이게 다분히 여기뿐만 아니라 본예산을 하게 되면 그 옆에다가 계속적으로 좀 추경예산을 같이해 주면 그 이후에 얼마큼 추진이 됐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딱 본예산 기준으로만 하면, 이게 법칙이 있나요? 본예산 기준으로 딱 정해야 한다고, 전년도 예산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 설명 내용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어제도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 신예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거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보면 이것만 해당되는 것 같진 않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자료가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담당관님 본예산 자료 7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 말고 그전에 6페이지 보시면 주택전시관 부지 관련돼서 위탁 주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공사에. 이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때도 확인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종교시설에 임대가 돼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거 계약 언제 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계약기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계약기간이 내년까지 지금 돼 있는데요. 정확한 그 날짜는…….
○김명수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김명수위원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종교시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안 할뿐더러 주말이나 특정 시간대만 이용을 하는데 정말 저렴한 가격에 주차장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평일날이나 본인들 종교행사가 없을 때도 닫아놓고 안 열어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종교업체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하고 본인들이 독단적으로 쓰는 상황이면 계약 당연히 안 하셔야 되고요, 만에 하나 하더라도 이런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주중에라도 노인복지관들도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주차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 종교 부지는 텅텅 비어있어요.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거 언제가 계약만료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거 대부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차라리 안 받고 주민들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파악된 거 있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계약기간은 2021년 11월 20일까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수위원 2년 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3년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5년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5년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연장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년, 2년 이렇게 연장해서 내년 11월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거 종교시설에 다시 한번 협조공문 보내시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종교가 지역사회하고 공헌을 하면서 같이 상생을 해야지, 한번 가 보세요. 텅텅 비어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의사를 타진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계약조건 명확히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오픈 좀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시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설계 공모 중인가요, 아니면 공모를 하겠다는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공고를 10일, 내일모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공고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명칭에서 보면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라고 돼 있어서 전용경기장은 맞는데 이게 완전히 e-스포츠만 온니(Only) 하는 경기장으로 설계가 되고 준공이 되면 향후에 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데 제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e-스포츠 전용경기장의 부분은 당연히 담고 향후에라도 우리가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 있거나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e-스포츠라는 게 영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인기가 있다가 5년, 10년 후에라도 어떤 다른 거라도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식의 계획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이 얘기 항상 하시지만 지하주차장 관련된 부분도 챙기셔서 주변의 주차난을 여기에서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e-스포츠경기장 특성상 경기가 없는 날은 분명히 주차장이 남아돌 건데 그건 남아도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주차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비시즌 기간에도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가변적으로 반영이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대략적인 조감도를 봤는데 그것은 정말 e-스포츠만을 위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멀티플렉스 기능을 포함시켜 주시고,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고려해서 주변의 주차난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담당관님, 8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게임콘텐츠 다양성 강화 시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이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6600만 원, 이게 그러니까 시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판교 지금 콘텐츠거리 조성하는 데 거기 옆에 민간 건물을 임차를 해서 게임 관련 공간을 조성하는 비일상적인 어떠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게임 관련 캐릭터라든가 전시라든가 책이라든가 도서 이런 세부적인 그러한 목록들을 비치해 놓고 누구나 일반 시민들이 항상 와서 거기서 지내다가 갈 수 있게 그런, 또 소규모 게임 전시라든가 시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지금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한단 말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e-스포츠경기장을 나중에 만들면 그쪽 어디 공간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민간 건물을 또 임차해 가지고 시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이용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e-스포츠경기장 어디 한쪽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좀 조성해 가지고 거기 가서 e-스포츠경기도 즐기고 그다음에 또 시민커뮤니티 공간도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것은 장기적인 플랜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기업이라든가 어떤 공모사업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담당관님 이거 어떤 민간 건물 임차할 것인지 규모는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인지 이거 좀, 여기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돼 있어요. 이걸 한번 좀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BI라든가 예상 조감도 등 디자인 이런 예산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조금 우리 담당관님 설명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건물은 저희가 100평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임차 건물 할 계획은 지금 예정은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진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밝힐 수 없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게임문화 가치 확산 프로젝트해 가지고 카카오게임즈 주식회사 여기에서 지금 현재 게임문화 소외계층으로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2000만 원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요? 카카오게임즈 내에서 합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카카오에서 저희가 작년에 협약을 맺어서 VR게임 버스를 구축을 해 놓은 게 있어요. 3억 5000만 원 주고 버스를 구축을 해서 그 버스 안에 공간에 들어가서 게임을 이용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장소는 어디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현장에서 필요한 대상이 있을 경우에 소외계층이라든가 돌봄 이런 데에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3억 5000만 원을 주고 VR게임 버스는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산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니요. 그것은 카카오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박광순위원 카카오에서 자기네들이 구입을 하고 우리 시비 2000만 원은 여기에 따른 운영비 일조로 그래서 분기당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거, 거기에 운영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이를테면 주유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프로그램비 이런 겁니까?
제 말씀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카카오게임즈라는 회사에서 우리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 공헌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불어 다 함께 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비 2000만 원도 거기서 카카오게임즈에서 좀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의 소외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이러한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카카오게임즈에서 생각할 때 사실 2000만 원은 큰돈은 아닌데 우리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많은 기업 확장을 하고 있고 사회 공헌 차원에서 이런 것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저기 하게 되면 ‘당신들이 좀 이거 봐서 운영비 얼마 안 드는데 좀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고 카카오게임즈에 이를테면 성남시장이 감사패를 좀 드린다라든가 다른 혜택을 드린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기업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래서 2000만 원을 주면 내년에는 또 2500 달라 그러고 내후년에는 3000 달라 그러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또는 카카오라든가 이런 데 우리 지금 성남시에 그래도 대기업에 속하는 그런 저기이고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2000만 원을 그러니까 카카오게임즈에서 ‘2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편성을 한 건지,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선 우리도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담당관님 이거 제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앞으로는 사회 공헌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에서 100%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요청을 할 사항이고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담당관님 말씀 지금 현재 잘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2000만 원은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카카오게임즈에 얘기를 해서 이를테면 부시장이 얘기를 하든가 또는 우리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이 시장 직속인데 담당관님이 가서 얘기하든가 의회에서 카카오게임즈 회사 정도면 이런 운영비 2000만 원은 시에서 안 받더라도 우리 성남시의 저소득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회공헌사업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뭐냐면 이렇게 게임문화에 자꾸 접근을 할 수 있게끔, 4차 산업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미래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우선 당장은 돈을 쓰는 것 같지마는 멀리 보면 기업에서 이게 이익 창출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관님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성립을 해 주는데, 담당관님이 한번 얘기를 하세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다. 해서 내후년부터는 당신들이 이거 운영비까지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좀 공헌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9페이지 중간에 보면 게임힐링 허브센터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이거 누차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 성남시가 지금 현재 지자체로는 전국 최대의 게임업체가 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몇 개의 업체나 있는 거예요, 성남시에 보면 한 100개가 넘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중소게임업체 전부 합치면 개인업자 포함해서 한 400여 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건 한 190개 정도로 보고 있고, 성남 판교에 국내 게임 상위 15개사 중에서 9개사가 입지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게임산업의 중심지이고 메카가 우리 성남, 그중에서도 판교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마 아시아에서도 단일 시 규모로써는 아마 최고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 예산 3억이 지금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게임문화가 많이 발생할수록 그 이면에 그늘진 면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게임산업은 분명히 우리가 육성을 해야 돼요.
지금 최근에 또 우리 중국에서 보게 되면 판권이라고 그러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판권…….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 게임업체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문호를 좀 열어줬습니다, 중국에서.
판호라고 그래요, 판호.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아, 게임산업이 많이 더 활성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좀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이렇게 게임산업은 분명히 우리가 콘텐츠산업과 더불어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우리 성남시의 미래 먹거리가 또 거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반면에 게임산업이 성남에 집중해 있으면 성남시민들이 거기에 접해 가지고 그늘진 면이 성남시민이 많이 더 있습니다. 이거 통계상으로도 나와요, 이게 보면 통계상으로도. 성남시민이 게임에 중독된 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짚고자 하는 것은 이걸 지금 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3억 원을 갖다 전부 다 우리 성남시 100% 출연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중앙에 보게 되면 사감이라고 있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게 총리 직속인데 국가기관이에요.
우리 경기도 지금 수원에 하나 있지요, 산하기관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거,
○박광순위원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할 때 수도권 경기 동남부권에 성남에 게임문화센터를 하나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취지거든요.
성남이야 뭐 우리 분당 한번, 성남 보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게임업체가 190개가 소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현동에 화상경마장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야탑에 경륜경정장. 그 주변에 한번 가 보면 오토바이 타고 온 사람들 전부 다 주차란이 없어 가지고 차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게임해 가지고 경마해 가지고 돈 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 다 잃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주변에서 성질나니까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아무 데나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에다가 사감위사나 게임문화센터를 갖다가 성남에도 유치를 해야 된다, 은수미 시장이 앞장서라,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담당관님.
그래서 그건 그렇고 이걸 볼 때 게임문화재단에 우리 3억을 갖다주지 말고 주는 것보다는, 제가 숙제로 남겨줄게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뭐냐면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예방 및 치유 목적으로 지금 현재 이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국가기관을. 그러면 여기에 얘기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2억을 댈 테니까 당신들이 1억을 국가에서 좀 대 주십시오, 해서 3억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다가 게임힐링 허브센터를 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시비를 좀 아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내년도 단기적인 계획은 3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게임문화재단에서 3300만 원을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저희가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게임업체가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 게임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액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비용 부담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3억을 부담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그 방향도 괜찮아요. 그래서 게임업체가 성남에서 그렇게 기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만큼 사회적 기여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꾸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당신들 여기서 벌면 우리 성남시에 있는 게임중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늘진 데 있는 사람들, 특히 학생층들.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타들어 가잖아요. 요즘 아이들 보게 되면 돌 되기 전에도 사실은 휴대폰 보기 시작해요, 지금. 서너 살 되면 전부 다 게임합니다, 이 휴대폰 가지고. 걔네들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남에 이 게임과 관련된 치유, 교육 이러한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3억은 예산 삭감하겠다라는 것은 아닌데, 이 3억을 갖다가 불씨로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렇게 기부를 받아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가서 치유도 받고 교육도 받고 건전한 청소년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질의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가 우리 담당관님이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좀 보고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하이테크밸리 관련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거기 시간까지 한 것으로 해서 빼고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으로 좀 할게요.
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제안서위원회 평가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3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는 이 자체가 사실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풀을 또 활용하고 그만한 저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다고 저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또 1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정책자문 아닙니까.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다르지만 성남시의 대부분의 이런 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보면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원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다른 저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문가들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최소한 시간을 머무르는데 오며 가며 그런 시간 소비에서부터, 교통비에서부터 사실 10만 원 받고 못 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부탁에 의해서, 저도 그런 예로 한번 실제로 한 저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10만 원은 좀 작은 것 같고, 이런 10페이지 같은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게 사실 아무리 정책자문단이라고 할지라도 20명이 모이면 또 관계 공무원들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말로 알뜰한 이런 모임을 만들고 미팅을 만드려면, 숫자가 이게 20명에 9회인데 9회는 좋으나 이게 너무 인원이 많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걸 앞으로 계획할 때, 앞으로 이거 이 용도는 바꿀 수 있잖아요, 사업 내용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병용위원 숫자를 좀 줄이고 참석수당을 좀 더 조율해서 알찬 회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10만 원에 대한 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수당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횟수라든가 인원 참석 여부 이것은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남시에서 일을 해 보니까 이미 10년 전에도 이거더라고요. 실제로 10만 원이었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병용위원 이런 부분은 실제로 조절을 할, 제가 꼭 올려주라고 강요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도 왔을 때도 쉽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자문을 받는다든가 회의 참석이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공부도 좀 할 수 있고 또 해 가지고 오고 그러한 것까지 기대는 않더라도 좀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선발이라든가 참석자를 모실 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실질적으로 수당이 지급될 때에는 저희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또 하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좀 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판교 콘텐츠거리 조성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조성공사 자체가 시간이 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그게 100%가 아니라 200% 필요한 시설이지만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면 정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다가 전혀 환경이, 시간이 흐르면 지나면 오히려 환경이라든가 주변에 도움이 안 되고 불필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교 콘텐츠거리를 조성하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는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보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e-스포츠경기장이 들어섰을 때하고 들어서지 않았을 때하고는 전혀 조화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e-스포츠경기장이 들어서고 났을 때, 아니면 최소한 설계도라도 나오고 그게 어느 공사가 진척됐을 때하고 그 주변 경관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어떠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콘텐츠거리 조성하는 것도 저희가 e-스포츠 전용경기장 들어서는 걸 전제로 해서 같이 기본설계를 한 입장이고요.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우려되는 부분 그런 것은 좀 더 담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게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아무 것도 없을 때 설계라든가 지금 e-스포츠경기장이 들어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상만 하고 있지, 어디에 들어설 거 그렇게 할 거 계획이 나와 있지. 거기 들어섰을 때하고 지금 없을 때하고 설계도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게 들어섰을 때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큰 틀에서는 e-스포츠장 자체가 거기에 그 좁은 지역에 들어서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상황은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 판교 콘텐츠거리 조성공사비 이 자체 20억 5800만 원 이것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뒤로 좀 미뤄 가지고 기본적으로 e-스포츠경기장이 최소한 공정률이 50% 정도는 됐을 때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을 많이 해서 해 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그 앞에 1구간, 전용경기장 앞에 1구간은 어떠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을 많이 비워내면서 이벤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비워내고 이런 쪽으로 이 아래에 또 비용이 쭉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비워내는 거 자체도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또 말씀드리지만 e-스포츠경기장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때 설계도 그때하고 또 달라질 겁니다. 그냥 상상으로 있을 것하고 현 건물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질의는 이 정도 하기로 하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에 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고견을 저희 설계라든가 진행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유중진 위원님.
○유중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성남 비전의 한 축이지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가 보니까 세부적으로 38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계신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직접 하시는 거, 과제 중에 직접 하시는 거 올라왔는데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이라든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저희가 종합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 산업지원과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가 한 20개 과제 정도가 다른 부서에 사업이 있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하고 관련된 예산이라 하면 편성할 때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한테 합의가 들어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사전에 주요한 부분은 협조할 때 같이 협조 결재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실리콘밸리담당관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프로젝트 이건 예산 편성할 때 담당관을 꼭 거쳐 가야 된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또 예산부서에다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기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냥 이게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의 예산만 다루는 게 역할이 아니고 그걸 다른 부서에서도 이 관련된 업무 예산에 관련돼서는 통합, 조정하는 그런 것이 기능이 확보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이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합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반영 안 돼 있으면 우리 예산부서에라든가 또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우리 조직적으로 좀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유중진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브랜드 BI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네요, 보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의 BI 개발을 위해서 올해에도 예산이 2000만 원인가 반영돼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가 해서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사전에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 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미래산업팀장,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유중진위원 잠깐 설명해 주셔요,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이거 브랜드 용역을 추진해서 최종 결론은 프로젝트 BI는 ‘무빙온(MOVING ON)’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빙온이 이동성, 변화, 혁신 이러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디자인이라든가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은 색채 이런 균형감각에 맞게 설정을 하고 지난번에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젝트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그러한 캠페인이라든가 홍보영상 이런 걸로 해서 대대적으로 외부에 홍보할 생각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럼 이게 지금 네이밍하고 BI가 확정된 건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유중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무빙온으로 돼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시기를.
○유중진위원 글쎄요. 상당히 이게 어떤 성남을 대표하는 아시아실리콘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봐서는 썩 와닿지가 않네요, 저는 이게. 하여튼 뭐 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아시아실리콘밸리에 맞는 BI가 개발됐으면, 하여튼 그런 바람인데 뭐 확정됐다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그러면 올해 이것을 홍보하고 이런 예산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유중진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개발 연구비라고 했는데 1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건 내용이 뭐지요? 11쪽에 있습니다, 보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정책개발 연구 보상금은 우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중점사업이라든가 권역별로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또 특화돼야 될 사업, 쉽게 얘기해서 판교 권역이라 그러면 판교 권역을 어떻게 더 환경 조성을 해서 잘 우리 외부에서 특화를 시킬 건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과제당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서 5건 정도, 실질적으로는 더 필요한데 우선 5건 정도를 생각해서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유중진위원 그리고 이게 같은 페이지에 개인 건강관리 의료정보 수납용 가방을 제작하시겠다 했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데이터 축적을 하실 목적으로 해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하시려고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약간 궁금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것은 내년도에 중원구를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방문 보건이라든가 치매 사례관리라든가 독거노인 지원 이런 부분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런 데이터를 수납 정보 가방이라 그래 가지고 한 곳에 필요한 부분을 다 모으게 되겠습니다. 모으게 되면 그것을 저희 담당관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AI 관련 프로그램 홈케어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서 결국은 이것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시범 단계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래요. 이것도 시범사업 하실 때 내용을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든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유중진위원 그리고 제가 38개 프로젝트 중에서 작년까지 추진하다가 올해 예산이 안 들어와 있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자율주행 활성화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 편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 관련된 자율주행 소요예산은 올해 5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은 저희 부서에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원에 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사업을 위한 기본 테스트 베드 조성이라든가 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상용화되는 부분은 올해 구축이 돼 있는 상태고 또 구축을 하고요. 내년도에 이것에 진행되는 별도 예산은 추가적으로 지금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유중진위원 아, 안 돼서 반영 안 됐군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편성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험장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다 구축이 올해 계획이 돼서 뭔가 활용이 돼야 있는데 활용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내년이 활용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요, 그게 활용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담당관님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방금 주신 아시아실리콘밸리 브랜드 자료 있잖아요. 이거 용역한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얼마에 했어요, 혹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정책 연구개발비로 해서 저희가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아시아실리콘밸리 명칭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했었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김명수위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아시아실리콘밸리라는 명칭 자체도 검색을 해 보면, 구글을 해 보면 다른 데서 이미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이거 보고 매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인터넷 구글에서 검색을 제가 방금 해 봤는데 무빙온이라고, 이거 이 정도면 표절 아닌가요? 한번 보시겠어요?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보이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김명수위원 ‘Moving-On’이라고 인터내셔널 모빌리티 컨설턴트(International Mobiliy Consultants)라는 게 있고요. 심지어는 일본, 사카모토? 일본 가수의 노래 이름하고도 똑같아요.
아무리 작은 용역 2000만 원을 썼다 치더라도 최소한의 검색은 해 보고 표절 시비가 있는지, 아니면 이 무빙온에 대한 의미가 다른 데에서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파악은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 가수 1994년 사카모토의 무빙온이라는 1994년도 CD에 나와 있고요. 무빙온이라는, 심지어는 이 로고도 똑같아요, 똑같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업체 분명히 표절 시비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수정을 하든지 이거 다 환수시키세요. 이렇게 BI 하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아시아실리콘밸리를 해 간다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 확인이라든가 절차 이행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 그 부분이 잘못되고 사용이 될 수가 없다면 특허출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명수위원 아니, 보십시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인터넷에 1분이면 검색되는 거예요. 이게 안 똑같다고 보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아까 유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빙온을 보고 이게 성남 거라는 게 단 1도 와닿지가 않고요. 독창적이지도 않잖아요. 표절 시비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원작자들이 이런 걸로 시비 걸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성남시의 망신 아닙니까? 이거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들에게 왜 설명회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큰 프로젝트, 성남시에서 중점으로 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실은 이거 행정감사 때 했어야 되는데 예산 때 공교롭게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시 보고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거 확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저는 물어볼 게 몇 가지 있는데 개별적으로 대부분은 물어보도록 하고요. 한 두 가지만 이 자리에서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설명자료 5쪽, 예산서 페이지 276쪽에 나와 있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1, 2차 협약에 따라서 설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손실보전금이에요. 그래서 16년, 18년도, 19년도 그리고 지금 21년도 예산에 4600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20년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산이? 총 예산에 이 관련 사업 건으로 해서의 보전금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 부서에서 올해는 없었고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 부서로 이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20년도부터, 아니면 21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올해, 올해 하반기부터요.
○김영발위원 여기에 대한 에비던스(Evidence)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근거가 되는 사항이 뭐예요?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 부분은 협약서상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좀 주세요. 그리고 1, 2차 협약이 있다는데 간략하게 비교를 해 가지고 좀 주셔요. 사무이관까지 받으셨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먼저 한번 협약서 위원님 안 드리셨나요?
○김영발위원 제가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좀 전달해 주셔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1-2인데요. 메이커스페이스 혹시 언론에 나와 있는, 우리 가천 것은 아닙니다만, 실태 현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취미방, 동아리방, 물론 취미가 곧 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즐거워야지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다소 사회에는, 생활에는 또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떤 최근의 언론입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나왔는데 ‘가관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본 목적을 지향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메이커스페이스에 정부의 총금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혹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것은 모릅니다.
○김영발위원 이백몇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태는 이렇다.
제가 그 이야기 드린 이유는 가천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는 대응자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이것들이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거점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산업단지 쪽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상으로는 주택전시관에 대한 부분까지도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2개가 아니고 3개가 아니고 1개에서의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여쭤보거나 그래야 되는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최대한 물어보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다라는 부분.
지금 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9쪽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 뭘로 돼 있냐면요, 게임문화 가치 확산 프로젝트의 사업입니다. 거기에 307목에 보면 게임문화재단에서 게임힐링 허브센터에 대한 것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5인의 인건비가 5인이라고 하면 어떤 자격이나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당이 되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거기에는 전문상담사 두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처리하시는 분 한 분하고 센터장에 그리고 행사 보조하는 기간제 형식 한 명 해서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운영의 내용을 보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분야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하나 있네요.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상담 문화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상담 인원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다섯 명 중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세 명입니다.
○김영발위원 게임 관련해서 세 명으로라는 이야기신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7페이지에 보면 게임 및 콘텐츠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어요. 안 넘겨 보셔도 돼요. 이 제작물의 내용에 게임힐링 허브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콘텐츠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정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무빙온 특허 등록하는 변리사한테 벌써 서류 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5월 달이면 변리사 통해서 이거 특허출원할 거 아니에요, 등록하실 거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안광환위원 변리사한테 서류 다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아직?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진행 단계인데요. 아직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까 김명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표절 시비가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시장님 결재도 다 나오신 거지요? 이걸로 결정하기로 다 끝난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런 것은 검토를 좀 변리사한테 빨리 의뢰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우가 아니고 이왕 시장님 결재도 났고 다 무빙온으로 간다고 결론이 났으면 추후에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것을 조치를 취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변리사는 결정 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변리사 선정 안 하셨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아직 전인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법률팀이나 우리시에서부터 빨리해 갖고 이런 문제 제기했으니까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야지 이거 나중에 진짜 큰 문제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안광환위원 위례 비즈밸리 조성 용역 맡기시네요, 올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비즈밸리가 LH 토지로 돼 있지요? 우리가 토지 매입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매입 전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매입 전에 매입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걸 먼저 용역을 주시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어차피 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이 설령 안 된다 그러더라도 저희가 2, 3부지에 대해서 성남시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기업이라든가 어떠한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천을 하고 LH는 그것에 따라서 개발을 하기로는 미리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매입 전이라도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또 매입을 한다 그래도 당연히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안광환위원 그러면 LH하고 공동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건가? 땅은 그냥 우리가 매입 안 하고 그냥 LH 땅에 LH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만약에 매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솔루션 관련 제공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은근슬쩍 이게 삼평동 641번지 땅에 자꾸 이거 위례 것까지 맨 처음에는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매입을 한다 그랬다가 약간씩 지금 언론보도를 보고 그러면 여기를 빼요, 위례동 2, 3부지를.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LH하고 공동사업을 해서 비즈밸리를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안광환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분당 벤처밸리 활성화방안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옆에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과 다양한 사업군이라 그러고 자족도시를 발굴한다 그랬는데, 마스터플랜 용역인데 이게 뭐예요, 2억씩 들여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분당 벤처밸리가 지역이 야탑에서 오리 일원으로 벤처 촉진지구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어떤 정체성이라 그럴까, 그리고 어떤 특화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판교라든가 하이테크밸리라든가 이런 분야로 특화, 그러니까 정체성을 좀 갖고 거점지역을 정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천을 연계해서 지금 백현마이스라든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주택전시관 이런 것에 대한 연계성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단계에 있고요. 또 이런 특화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공공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러한 것도 좀 불명확하고 또 기업 지원방안을 어떻게 좀 강구를 해야 될까 그런 것도 같이 나와 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거방안,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떠나서 기업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급방안이라든가 또 이것을 조성하면서 어떤 벤처밸리 관련된 거리라든가 이런 활성화방안, 하여튼 다양한 방면에서 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30년 된 거, 지금 담당관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이건 뭐 분당 자체를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산업,
○안광환위원 판교만 빼놓고는 야탑에서 오리까지 다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산업이 주거지역 여기에서 일반주거지역은 제외가 되고 우리 산업,
○안광환위원 밸리 형성하는 데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밸리 형성한 부분을 중축으로 해서 연계된 지역에 어떤 기능을 보완할 건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하여튼 이거 2억씩 들여서 벤처밸리 마스터플랜 용역 잘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예, 김영발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예, 추가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예산 설명 내용에 하단부에 있는, 설계경제성검토 용역이 따로 나가고 지하영향성평가 용역이 따로 나갑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몇 페이지라 그랬지요, 지금?
○김영발위원 7쪽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제가 어떤 건물의 지하에 대한 영향성평가 용역을 주는 건 또 처음 봐서 그래요. 그리고 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 용역을 주는 것도 아주 드문 경우인데 이게 왜 이렇게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각각의 용역 두 건이 7000으로 올라온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경제성하고 지하영향성검토 하는 것은 법적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모든 건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건물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김영발위원 이것도 에비던스 좀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는 겁니다.
그다음 쪽에 8페이지에 보면 사업은 틀리기는 하나 판교 콘텐츠거리 조성과 그 밑에 있는 게임콘텐츠 다양성 강화, 시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후자가 전자에 포함돼서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 용역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간 조성에 대한 6600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용역 자체가 실은 그 위에 있는 큰 그릇 안에 담겨서 용역이 같이 진행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니 20년도 예산 중에 6000 정도의 예산 집행내역이 뭡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것은 콘텐츠거리 조성 관련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기본 내지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등일 것 같은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당연히 방금 이야기했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것을 별도의 용역이 아니라 한 그릇에 담아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용역만 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것은 진행상에서 너무 큰 그림을 담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그리고 어려운, 시간이 굉장히 장기간으로 가는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발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각각의 장단은 다 있어요.
하지만 판교에 대한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한 정책하에 사업이 나눠지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 밑에 사업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와 이런 지향점에 대한 부분들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게 단계적인 어떠한 실행이 있다 보니까 그건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향후에 벌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우리 4개 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리고 아까 변리사 문제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변리사 검토는 다 마쳤고요. 지금 특허청에 출원이 들어가서 심사 중에,
○안광환위원 6월 달쯤에 나온다는 거지요? 특허가 왜냐하면 이게 길게는 1년 걸리고 적게는 6개월씩 걸리는 건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지금 예정은 6개월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서류 다 들어갔고 변리사가 해서 이게 검토도 끝났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검토도 다 끝났고요.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무빙온 관련해서 방금 답변해 주신 거 들었는데요. 이것은 변리사를 통한 특허출원 문제가 본질이 아니에요. 특허는 조금만 다르면 피해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남시 BI, 아시아실리콘밸리의 BI는 상징성이 있고 독창적이어야 되고 성남을 상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허 피했다고 그럼 그냥 쓸 겁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시민한테 한번 여론조사해 볼까요? 이 무빙온을 보고 성남이 인지되는 건지, 아시아실리콘밸리하고 정말 적합한 건지. 본 위원은 전혀 이거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요. 설령 특허를 피했더라도 특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중복 아까 말씀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특허를 피했더라도 유사성과 독창적이지 않으면 BI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까 안광환 위원님께서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설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의견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BI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요. 무빙온이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이삿짐센터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세계로 도약을 해야 되는 이 마당에 이삿짐센터 이름을 써서 되겠습니까? 참고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더 이상 질의가 있냐고 물어보고 진행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까지 참았구만.
○위원장대리 김정희 (웃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담당관님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2쪽에 분당 벤처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억 있지요?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언뜻 들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이 너무 연구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아요? 분당 전체의 산업군을 가지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그러는데, 연구 범위가 이렇게 넓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2억 가지고?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주려면 한정된 사업 범위와 연구 범위를 주고 거기서 뭔가 도출을 해내야 되는데 분당 전체 지역을 가지고, 전체 산업을 가지고 한다라는 건데 이거 한번 좀, 어떻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중점적인,
○박광순위원 이거 과거에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용역을 실행한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용역 준 게 없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과거에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라든가 지역경제과에서 이것과 관련된 용역을 준 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간단한 과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규모 이런 용역을 실행한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는데,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 지구 내에 관련된 부분은 다 포함된다고,
○박광순위원 다 포함이 되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관련해서 우리 야탑에 야탑밸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과업지시서 넣을 때 한번 넣어보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것은 연계 검토하는 부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성남 우리 분당에 있는 전체의 산업군 분포도와 지역별 분포도 또 기존에 앞으로 더 육성해야 될 산업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에 부지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그나마 우리 성남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 부지를 어떻게 우리 분당지역, 더 나아가서 성남지역에 산업을 갖다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과제를 한번 줘 보라는 얘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이를테면 고령친화체험관도 어떻게 고령친화산업으로 여기 용역 범위에 들어갑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들어가진 않고요. 기능 보완적인 부분에서 검토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령친화체험관이 본래의 기능, 정체성을 확립하고 어떤 일을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야탑밸리라 하게 되면 그냥 1만 평 부지가 야탑밸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앞에 지금 현재 아파트형 공장 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명칭이 뭡니까? 그게 야탑밸리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게 야탑 지금 테크노밸리로 돼 있는데요. 야탑밸리 범주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게 야탑 테크노밸리라고는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로 봤을 때 테크노밸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까지는 해 왔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시대 상황이라든가 어떠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기반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맞는지는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담당관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당지역이 생기고 나서 그야말로 그 지역이 테크노밸리 역할을 했을지는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지금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시대에 있어서는 야탑 테크노밸리가 4차 산업을 대비한 테크노밸리로서의 역할을 기능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해 가지고 앞으로 야탑 테크노밸리의 네이밍을 포함한, 그게 전부 다 개인한테 분양이 된 거지요, 그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
○박광순위원 야탑 테크노밸리는 전부 다 개인한테 분양이 된 거예요, 아파트형 공장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분양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재개발하기도 굉장히 좀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합원들한테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시에서는 이를테면 기능 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화장실 정도 좀 고쳐주고 약간 그런 건 하고 있는데, 야탑 테크노밸리가 그야말로 테크노밸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산업을 갖다 입주한 기업 산업을 갖다 변화시키는 등 우리 성남시 특성에 맞게끔 지원단지로서 그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관련 부서에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담당관님이 그래도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또 시장 직속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방향을 잡아 가지고 야탑 테크노밸리가 그야말로 명칭에 부합하는 테크노밸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다른 산업군을 갖다 입주를 시켜 가지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김필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고, 총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 물관리정책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김경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물관리정책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물관리정책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나. 물공급과
(14시 06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찬택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공급과에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유중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 보니까 설명자료 48쪽에 배상금등 있잖아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생산과도 아마 배상금등 이런 계정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무튼 수도 관련 민간인들 민원이라든가 피해 이런 것 대비해서 이렇게 배상금을 확보를 해서 나중에 발생했을 때 지원을 지급하는 모양이지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도 관로에 대한 파손이라든가 훼손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발생되는 부분들은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우리가 보험 처리를 하는데요. 혼탁수하고 관련되는 운영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것들은 그게 지방공제회에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지급하기 위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어떤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서 손실을 끼쳤거나 피해가 발생되면,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것은 지방공제회에 보험이 됩니다. 보험이 돼 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유중진위원 아, 지방공제회 보험에?
○물공급과장 이찬택 혼탁수 같은 거 발생해 가지고 그런 것은 보험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한 돈입니다.
○유중진위원 우리 공급과하고 또 생산과가 좀 다르지만 보통 제조물책임보험 같은 게 있잖아요. 기업체에서는 PL보험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 적용 안 하지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보험이라는 게…….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생산된 제조물에 대한 피해 책임보험 같은 게 있어요. 아마 우리는 적용을 안 하니까 그걸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수돗물도 생산된 제품으로 보면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쪽에 그런 배상금에서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일반적으로,
○유중진위원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내용 같으면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공급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공급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감사합니다.
다. 물생산과
(14시 09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물생산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물생산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 지금 물순환과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생산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생산과? 내가 너무 나갔네.
물생산과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물생산과장 손한기 감사합니다.
라. 물순환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진명래 물순환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상문 하수도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저는 하나만 여쭐게요. 수고 많고요, 과장님.
100쪽에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236억의 거액 감가상각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이게 무슨 뭐 재평가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거액의 어떤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됐지요? 설명자료 100쪽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도행정팀장 김상문 기존에는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안 했다가 고정자산이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회계 처리상 비용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시켰던 건입니다.
○유중진위원 당연히 감가상각을, 기계장치라든가 이렇게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안 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수도행정팀장 김상문 그게 기존에는 잉여금 쪽으로 들어가 있던 거라.
○유중진위원 그래요?
○하수도행정팀장 김상문 예, 그래서 잉여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부터 감가상각비로.
○유중진위원 그게 안 해도 문제가 없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아니요, 회계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잉여금 쪽으로 들어 있던 것을 지금 이번에는 저쪽으로 옮겼지요.
○유중진위원 아, 옮긴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그 감가상각 충당금 배당되는 금액을 이쪽에 예산과목을 바꿔서 여기다 표시했다는 이야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예.
○하수도행정팀장 김상문 예, 바꾸기만 한 겁니다.
○유중진위원 그거 이유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예. 그런데 사실상 명목상만 돼 있지 집행은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유중진위원 예, 물론 그렇지요. 현금 지출은 없지요.
○하수도행정팀장 김상문 예.
○유중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하수도행정팀장 김상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3개 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내일 8시까지 상임위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광순위원 10시요, 10시. 8시가 아니고 10시.
○위원장 김선임 아, 10시요.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물공급과장 이찬택 물생산과장 손한기○기타 참석자 하수도행정팀장 김상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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