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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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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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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교통도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4.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공공개발정책과
     나. 공공개발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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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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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교통도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기범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동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병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배정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박상훈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민진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총세출 요구액은 3630억 317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3%인 156억 58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 편성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41% 감액한 2801억 3768만 9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44% 증액한 828억 9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80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2억 2661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소관 개발부담금 부과 147억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 소관 대장동 624번지 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와 5쪽 주요 세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3404억 2059만 6690원이며 87.14%인 2966억 2983만 871원을 지출하였고, 7.67%인 261억 1704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5%인 5억 860만 5452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5.04%인 171억 6511만 536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939억 151만 6620원이며 이 중 63.17%인 593억 2154만 1590원을 지출하였고, 29.94%인 281억 242만 70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9%인 1억 7667만 3215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6.71%인 63억 87만 47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356억 2039만 8050원이며 이 중 1.86%인 6억 6099만 2590원을 지출하였고, 89.59%인 319억 1117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55%인 30억 4822만 9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약서 3~4쪽 세출 결산 과별 내역과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내역은 각 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5건, 861억 3064만 802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18건 261억 1704만 5000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4건 281억 242만 7020원,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3건으로 319억 1917만 6000원입니다.
  요약서 6쪽~1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의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사용 내역은 없고, 요약서 14쪽 예산 전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전용은 없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1건 4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 변경 총 2건으로 도로과 소관 탄천 교량 보수보강 및 재가설공사 2건이며, 총변경 금액은 3억 3195만 원입니다.
  요약서 15쪽~17쪽 2025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교통기획과 소관 철도건설기금은 2022년도 관련 조례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2025년 기금 사용액은 6억 1456만 269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24억 7529만 775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교통도로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교통도로국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유동 교통도로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 불편, 교통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걸 해결하시느라고 되게 수고가 많으신데, 25년도 결산과 관련된 내용들 꼼꼼하게 저도 잘 봤고요. 간략하게, 이 결산과 관련된 제가 총평을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25년도에 교통도로국의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예산 현액은 약 4699억, 이 중에 이월액이 861억 원입니다. 18.3%고, 18.3%. 집행잔액 265억 원이 발생했고 전체 집행률 75.9%로 저조한데. 아까 우리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얘기하셨지만 판교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집행률이 1.86이에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의 특별회계가 24.6% 이 부분이 집행 실적이 저조하죠. 그거에 대한 사유도 결산서에 보면 언급이 돼 있는데 여기가 보면 사전 행정절차의 준비 부족, 중투심 그다음에 GB 심의, BF 인증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부족과 사업 재검토에 따른 중도 해지, 수요 예측 실패 등등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사유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26년도 결산 나중에 참고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우리 국장님이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나 업무 진행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가 더 신중을 기해서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26년도, 27년도 본예산 작업을 이미 끝내셨거나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가 이제 313차 정례회 들어가면서 5분발언을 통해서 25년도 결산을 미리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이게 반복되는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영, 여기 보시면 민영주차장 지원사업 전액 불용됐고요. 삼평동 공영주차장 재검토 해지됐고 등 수요와 실효성이 불확실한 사업이 무리하게 예산편성, 불확실한 사업에 무리한 예산편성을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사전타당성조사를 강화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 도시계획심의, 관계 기관 협의 등 사전 절차를 본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완료해서 도촌동 차고지, 운중동 차고지와 같은 연례적인 사업 이월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중교통과 S-BRT 이건 부서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S-BRT 구축, 수내교 개축 등 대규모 시설공사 및 특별회계 사업의 공정을 면밀히 관리하여 사업 이월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은 추경을 통해 적기에 감액 재편성해 주심으로써 재원의 유휴화를 막고 시정 핵심 사업에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 주문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총괄, 이게 이제 총괄의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 경기남부광역철도나 위례신사선이나 위례삼동선, 8호선 모란 연장선 우리 모두 성남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중요하고 시급한 건데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유동  잘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위례삼동선과 관련돼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비타당성조사는 진행 중이긴 한데, 저희가 다만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종합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성만 따지는 게 아닌 정책성 평가도 있어서,
○이군수위원  예비타당성조사가 중단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교통도로국장 유동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떠한 서울시와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게 있어서 이런 게 좀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죠, 당연히. 위례신사선이나 위례삼동선이나 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당연히 필요하죠, 이거는. 그런데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돼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하게 협조를 잘하고 계신가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협조는 하고 계시는데,
○이군수위원  잘하고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이군수위원  이런 철도사업은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 반영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는 이런 철도사업과 관련돼서 당연히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각 국회의원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과는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혹시 민주당 시장들하고도 협조를 긴밀하게 하고 계신가라고 저는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유동  무슨 말씀인지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신상진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래, 지금 연임 시장님이신데, 김태년 국회의원과 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혹시 당정 협의를 했거나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위례신사선, 위례삼동선 아니면 이걸 떠나서 여타의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협조 요청을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교통기획과 양윤기 과장님이 지금 철도 문제와 관련해서 긴밀하게 국회의원실들을 방문하면서 실무진에서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무진 차원에서의 노력들은 긴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자체의 장으로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에게도 협조 요청을 하고, 서울시장에게도 협조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경기도지사한테도 협조 요청을 하고. 이거는 당을 떠나서 해야 될 당연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해외 순방보다도 우리 성남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교통도로국장 유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하고 보고드릴 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 성남시민의 당면한 민원, 숙원 사업과 관련돼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 4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이런 당정 협의 채널을 가동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이런 철도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연히 서울시하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 유동 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저도 시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건의를 드리고.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앞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발생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는 각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또 국장님한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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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24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민진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소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윤 등록팀장입니다.
  최형식 검사팀장입니다.
  이연오 의무보험팀장입니다.
  박진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장성철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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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0시 26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종변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강원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성하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이상진 광역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례삼동선과 관련해서 지금 핵심 쟁점이 어떤 것이고 왜 이렇게 진행이나 이런 것에 우려스러운 말들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비타당, 위례삼동선은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7월까지 경제성은 다 산출이 된 상태고요. 종합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플러스 정책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요. 정책성에는 외부 여건과 내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여건이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협의 관련해서 처음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 주장이죠, 이건. 서울시와 협의 없이 직결로 우리가 성남시가 예비타당성이나 이런 걸 신청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직결 이런 부분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국토부 지침에 보면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원래는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결이라든지 차량 노선이라든지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단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위례신사선이 기본계획에 있기 때문에 위례삼동선은 어쨌든 예타 중이더라도 협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얘기하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는, 이견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저희가 아직은 열차 운행 계획이라든지 노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협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서울시하고의 예타에서 정책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하고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 어쨌든 저희가 기본계획이 되면, 예타가 통과되고 기본계획이 되면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기본계획이나 이런 단계에서 협의보다는 지금 위신선하고 우리가 직결이냐, 아니, 뭐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위신선에 직결이 돼야지 차량기지나 이런 것을 위신선 거를 같이 쓸 수 있고 해서 예타나 이런 부분이 좋은 점수를 받거나 하는 경우는, 위신선이 없으면 우리 위례삼동선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평면 환승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이것이 위례삼동선은 위신선을 전제해 두고 위례삼동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위신선하고 직결이 초기에 서울시하고 지금 차량기지나 이런 부분을 위신선에, 차량기지는 위신선 자체의 B/C값이나 아니면 또 직결하는 거에서 위신선 자체의 플랫폼이나 이런 거에 충분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초기에 서울시와 협의 없이 우리가 직결로 해서 타당성조사가 갔는지.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계속 불만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성남시에서 큰 미스를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국토부의 원칙은, 기본 원칙은 직결입니다. 직결이 기본 원칙이고요, 저희들도 원래는 평면환승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평면환승을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평면환승을 했을 때 저희가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결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직결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주장하는 게 어차피 혼잡도가 150%를 넘어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면환승을 해도 어쨌든 이용자는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혼잡도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기본계획 때 이 혼잡도가 문제가 된다면 열차 운행 계획이라든지 열차 추가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 보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좀 받아줬으면 하는 게 저희가 계속 피력하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저도 직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직결이 맞다고 봐요, 평면환승보다는.
  단지 나중에 어떤 기본계획 때 우리가 협의보다는, 지금 전제가 위신선 없이는 삼동선이 없는데 초기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직결로 해서 이게 진행됐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고. 이게 지금 표면에 떠올라서 문제점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가 초기에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처음에 저희가 협의가 대상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위례신사선, 위례신사선 자체가 민간 제안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그걸 했던 거고요. 민간투자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례삼동선은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GS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GS가, 이게 민간 제안으로 계속 이게 통과될 거냐 말 거냐가 굉장히 관건이었던 거고요. 결국은 민간 제안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민간 제안하고 서울시에서는 재정 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사전 예타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그 대상이 없었고요. 그게 올해 신속 예타로 서울시에서 재정 사업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협의 대상이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협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위례삼동선이 생각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난관에 부딪쳐 있어서. 처음부터 서울시 주장은 협의 없이 직결하는 그런 부분이 큰 표면적으로 서울시의 어떤 불만 사항이고 또 서울시의 어떤 그런 부분과 해결이 안 돼서는 지금 우리가 직결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감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따지겠지만 어쨌든 협의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유감이고.
  어쨌든 위례삼동선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남시장님이 서울시장과 만나서 단판을 짓든 어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감에서 이 부분이 서울시가 왜 협의 없이 이렇게 진행된 부분, 이런 부분은 따지겠지만 우선 급한 어떤 것이 지금 시장님이든, 시장님이 빨리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광위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대광위에서 또 회의가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회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광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서울시의 입장도 들어보면 어쨌든 과장님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련해서 또 트램이 지금 연말에 개통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개통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저희가 개통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올 연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경찰청하고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노면에, 도로에다가 트램을 운영하는 게 전국에서 최초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서울경찰청에서는 더 검토를 하고 싶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고 싶은 게 서울경찰청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마다 다 안전 바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경찰청의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트램을 건설할 때의 목표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왕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트램의 설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전에까지는 트램 노선이 도로냐 아니면 철도냐를 갖고서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광위의 중재로 인해서 중복 결정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중복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서울경찰청하고 이견만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개통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트램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경찰청이나 저희나 다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지금 과장님 발언이나 이런 것이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듣고 있고. 저도 계속해서, 12월쯤 개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거나 제가 들은 어떤 정보에 의하면 이것이 한 6개월이나 그 이상으로 개통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다가 만약에 늦어지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거죠.
  늦어질 상황이거나 늦어질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그러면 빨리 의회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 10월 아닙니까.
  지금 김태년 위원님 보좌관 입장에서 제가 들은 거는 이 트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12월 개통은 어렵다고 얘기 들었는데 과장님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좋지만 만약에 개통을 못 해 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는 어쨌든 12월까지는 개통을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연장을 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26년 말까지 개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걸 목표로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12월까지는 개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목표와 현실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목표를 지금 12월에 됐으면 하는 거하고 현실적인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의회에 보고하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알려서 지금 이 부분의 어떤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를, 이 정보가 공유돼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경찰청의 안전바 문제나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쉽게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최선을 다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이군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면.
○이군수위원  지금 위례삼동선과 관련돼서 좀 정리하면 예타는 지금 어쨌든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로부터 공문은 받은 상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어떤 공문…….
○이군수위원  이 예타와 관련돼서 협의가 없었다라는 것과 관련된 서울시 입장과 관련된 공문을 받은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 입장은 없었고요. 그런데 단지 원칙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을 해서 서울시하고 연장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평면환승이 원칙이라는 그런 기존의 원칙을 저희한테 제시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는 직결이 원칙입니다. 직결이 원칙이고, 그런데 서울시의 원칙을 따라가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대광위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거는 직결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서울시에서 10월 2일 날 성남시로 공문 보낸 거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10월 2일 날 온 문서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도시철도 연장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해 가지고 들어온 거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없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어떤 내용이신지, 혹시?
○이군수위원  제가 보고 있는 이 공문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도시철도인 위례신사선과의 직결 및 위례신사선 차량기지 증축 활용은 경기도와 성남시 등 관계 기관이 우리시의 어떠한 형태의 협의 또는 의견 조회 없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시는 위례신사선의 직결 연장 혹은 차량기지 증축 등에 대해 동의를 한 바 없습니다’라고 하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서울시에서 온 게 아니고 송파구에서 온 겁니다.
○이군수위원  아, 송파구에서? 이런 서울특별시 명의의 공문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그러면 성남시는 받은 게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거는 송파구에서 보낸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이게 서울시 입장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서울시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송파구의 입장은 약간 다른 게 그쪽에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게 송파의 소리공원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성남시는 서울시로부터 이와 관련된 공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원칙적인 얘기만 왔었고,
○이군수위원  구두상으로만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구두가 아니고 옛날에, 그러니까 2022년도인가 직결로다가 자기들이 내부 방침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모든 도시철도는 평면환승이 원칙이라고 해서 보낸 문서는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서울시 얘기는 그런데 틀린 것 같던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서울시에서는 지금 받은 건 없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문서를 주고받은 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시 얘기해서 서울시가 이런, 언급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와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언급한 거잖아요. 협의한 바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타는 사실 무의미하잖아요. 예타를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군수위원  이 예타는 직결로 간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예타 아니에요, 환승이 아니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어쨌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플러스 정책성을 갖고서 검토를 하는데 경제성 같은 경우는 60~70%를 적용을 하고요, 정책성은 30~40%를 적용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정책성에 내부 여건이 있고 외부 여건이 있고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인 외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조’ 이 부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100%를 적용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고, 분과위원회 때 심의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몇 프로를 적용할 거냐를 갖고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외부 여건에 대한 평가의 점수를 좀 낮추게 되면 저희한테는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서울시하고 무엇보다도 협조가 잘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서울시 측에다가는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대한 거를 요청을 아마 제가 따로 했고, 제가 따로 아마 교통기획과에다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공문이 있는지. 그래서 양쪽에다 요청을 한 상태라서. 그런데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없다고 회신이 오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어찌 됐든 이유가 협의를 요청받은 바가 없다는 이유로 이쪽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거고 그로 인한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지금 위례삼동선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는 이걸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모르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큰 어떻게 보면 벽에 부딪친 상태고. 혹여라도 예타가 다시 시작돼야 된다거나 이런 굉장히 큰, 예산도 예산이지만 기간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로 인한 또 위례신사선이라고 하는 본선에 대한 부분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행감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과장님이 전문가시고 이 문제로 계속 열심히 다니시는 건 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길어지지만 약간, 위례삼동선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 나중에는 가장 큰, 위례삼동선이 안 되는 것의 책임 소재나 아니면 이런 문제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군수 위원님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직결했을 때 어떤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위신선 자체가 차량기지를 들어서고 다시 플랫폼 하고 이러면 위신선 자체가 B/C값이 1이 안 나오거나 타당성이 문제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량기지를 걔들이 하면. 위신선 자체가 직결을 지금 못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위신선 자체가 지금 잘못하면 못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직결이 서울시에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차이가 위례삼동선이 어떤 직결 문제가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거 계속 주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직결의 문제가 단순하게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이 문제가 아니고 위신선 자체하고도 지금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위신선 자체가 타당성이 나올지 말지를 가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변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없이 진행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큰 미스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을 물론 행감에서 좀 더 따지고 책임 소재나 아니면 문제점이나 이런 걸 따지겠지만 그 부분을 좀 더 과장님께서는 세심히 살펴서 위례삼동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6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고령 운전자 자진 반납 지원금 있어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래위가 2개가 있어요, 취약계층 지방재원이라고 돼 있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뭔 차이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위에 거는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최종성위원  국비 30%, 잠시만요. 국비 30%,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도비 35, 시비 35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그 밑의 사업은 저희가 1년에 한 1000분 정도가 반납을 하세요. 그런데 매칭 사업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다가 별도로 세워서 나머지 분들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우리는 수요가 많다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예산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고들이 급발진 사고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령자가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고가 나서 보면, 택시 사고 아시죠, 다 내용?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정자역에서 문제 생겼던 것도 알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 부서는 아니죠? 지금 장치 만드는 거는 대중교통과죠? 지원하는 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택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조례에 개정을 해서 이정아 부위원장님께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아직 그 장치 자체가, 아직,
○최종성위원  완벽하지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검증이 좀 덜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다가 일단 보류를 해 놓으신 상태십니다.
○최종성위원  집행부 의견은 할 의향은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게 어쨌든 장치에 대해서 검증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저도 드리고요.
  앞으로 그거 하기 전에는 어쨌든 자진 반납을 요구를 해서 이것도 좀 홍보를,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분기별로다가 보도자료를 나가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다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현수막도 좀 붙이고 이러면 어떨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것도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련의,
○최종성위원  아니, 주민센터를 통해서 뭐 홍보를,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0분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령 운전자가 몇 세부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65세부터입니다.
○최종성위원  65세. 우리 지금 성남시에서 70세 이상이 대중교통 지원금, 버스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65세는 지하철이 무료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교통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분들이 운전을 안 해도 다니시는 데 불편함은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사실 시골 같은 데는, 시골에 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니까 본인들이 어쩔 수, 운전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대형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제도는 좋은 거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이 예산을 좀 늘려서 홍보를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면 사고율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에, 혹시 예산 이미 다 잡으셨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얼마 잡으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내시된 거는 잡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얼마 잡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내시가 확정이 돼서,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최종성위원  우리 자체 하는 거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자체는 이게 추경,
○최종성위원  추경으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매칭 사업이 끝나면 추경에서 더 그만큼 들어온 만큼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부족한 만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또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기금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철도기금이 우리 조례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우리가 이거 매년 얼마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2023년부터 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금 3000억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매년 250억씩 해서 4년에 걸쳐서 4000억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4000억 예상하고 있다. 기금 보관 상황에 보면 2120억으로 지금 돼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 900억은 올해 세운 거라서 그게 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아, 전입이 되면 이제 3000억 되는 거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3000억 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총 4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 철도기금은 결국은 철도를 우리가 새로 놓을 때 필요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엄청난 비용이 사실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도 하나가 만약에 아까 위례삼동선이 된다 그러면 국비가 60%죠? 6 대 4?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건 광역이기 때문에 7 대 3입니다.
○최종성위원  7 대 3. 광역은 7 대 3, 일반은 6 대 4.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6 대 4.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 비용 사실 엄청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한번 딱 쓰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거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데 일시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최종성위원  그렇죠, 일시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세우는 거로.
○최종성위원  저는 철도를 놓는 데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쓴 기금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B/C가 잘 나오도록 그런 노력하는 데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쓰고 있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쓰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을 아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B/C가 더 나올 수 있는지. 지금 요구 사항, 제가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매번 회기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통기획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은 하나도 없다, 늘. 물론 오래 걸리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리 모란에서 판교, 또 판교에서 오포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물론 제 지역구라서 제가 더 신경 쓰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 나오는 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기만 계속 나오고 B/C 부분 선거 때마다 B/C 가지고도 또 정책적으로 싸움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원칙적인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이 하셨으면 좋겠고 철도기금을 아끼지 말고 이걸 가지고 B/C 늘리는 데, 사업성 늘리는 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오늘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물론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하나하나 짚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경기남부광역철도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처음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3순위 안에 넣지 않은 그 시점부터 아마 주민들한테 알려지면서 문제 제기됐었고 처음에 경기남부광역철도 해당 사업을 접수 받은 게 언제였었죠, 경기도에서? 국토부에서 받아 가지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게 원래는 3호선 연장이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맞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내용은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수서차량기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 대상지를 성남으로 임의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거보다는 3호선을 연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차량기지를 성남에 둘 자리가 없으니 좀 연장을 해서 남부권에 있는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3호선을 연장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김종환위원  예, 맞죠.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래서 저희 성남하고 용인하고 수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게 2020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202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인에서 저희가 돈을 모아서 그쪽에서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했는데 결국은 B/C값은 나오는데 차량기지를 둘 데가 없어서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호선 연장 자체가 이게 Y 분기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때부터 2023년에 4개 시가 화성을, 그때부터 화성이 차량기지를 둘 용의가 있다고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화성하고 같이 4개 시가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라는 명칭을 쓰고 시작을 했고 수원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1.2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2는 좀 안 되고요. 용역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 2024년도에 경기도에 국가망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계속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원래는 10년 단위이고 5년마다 검토를 해야 되는 국가망이기 때문에 올해는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빠르면 10월 말, 11월 초에 공청회를 하고 12월쯤 발표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결국은 성남시, 용인시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하고 화성시는 어떤가요? 저희가 느끼는 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희가 느끼는 거는 수원시하고 화성시는 저희보다는 조금 저희가 보기에, 저희가 잘못 볼 수 있지만 덜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직접적으로 회의 참석하고 TF팀에 들어가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경기남부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성남시 주도로다가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심이 돼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저희 성남하고 용인 같은 경우는 결의 대회를 했고 별도로 수원하고 화성은 어저께 국회에서 시장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개의 지자체는 추진할 의지는 다 강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 성남 같은 경우는 노선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데 수원이라든지 화성 같은 경우는 노선에 대한 이견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환위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결국은 그런 노선 문제나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 때문에 화성하고 수원시는 덜 움직였던 건가요,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덜 움직인 건 아니고 망에 반영이 되면 기본계획에 검토가 돼야 되는 게 노선인데 지금부터 주민들께서 당신들 아파트 쪽으로 옮겨 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성이라든지 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노선이 반영이 되면 그때 기본계획에 가서 검토를 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10월 달에, 10월 초였죠. 10월 1일이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10월 1일입니다.
○김종환위원  그 결의대회 할 때 수원하고 화성은 연락을 안 했었나요, 지자체장들한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연락은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각자 시장님들께서 일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참석이, 수원 같은 경우는 참석을 하시려고 하다가 불가피하게 못 하신 거고요. 화성은 처음부터 일정이 있으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 수원이나 화성, 이번에 모란 같은 경우도 용인의 모 의원님께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SNS에다가 데이터, 라인을 그렸는데 좀 이상하게 그려져 가지고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그런 일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역 가지고 문제 생기면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동안에 2, 3년, 4, 5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내일 국토부를 가는데 국토부 가서도 저희가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성남시 안에 있는 우리 김태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도 노력하고 계시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니까 가능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물론 시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판교동역은 진행이, 이번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단 B/C값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차 계획 물량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거죠, 여하튼?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침상에 보면 건설사업 투자 지침에 보면 원래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반영이 가능합니다, 수요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국가에서 추진이 확실시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넣을 수가 있습니다, B/C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는 최대한 넣어서 수요에, 경제성을 상향하는 데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종환위원  11월 말까지 연장을 한 상태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11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연장.
○김종환위원  10월 말. 8월 말에 했으니까 10월, 2개월 연장했으니까. 뭐 그때쯤이면 발표를 하실 예정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수요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요, 그때쯤이면 수요가 나오게 되면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환위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많이 반영이 돼서 원하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위원장에게) 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기범  예.
○김종환위원  지금 백현마이스역은 멈춘 상태인데 그래도, 그래도 지금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사안이고. 물론 백현마이스 사업이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되면 그나마 나은데 그런 것들이 자꾸 조금 딜레이되면서 결국은 백현마이스역도 멈춰진 상태잖아요, 그 용역이.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게 멈춰진 게 작년에 11월에 KT DB가 바뀌면서 저희가 KT DB를 반영을 해서 경제성을 상향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백현마이스 사업자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요,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에서 수요를 산정한 게 한 7만 8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10만 8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좀 강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무조건 수요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요가 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현마이스 사업자하고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어쨌든 백현마이스가 성공하려면 역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을 만들기 위한 추진 의지는 확실하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백현마이스 사업이 연기가, 조금씩 미뤄지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현대, 물론 대중교통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현대 본사 앞의 버스정류장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거 할 때 같이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게 사업이 늦어지면 결국은 그것도 다시 미뤄지면 결국은, 지금 힐튼호텔 앞에 차량 막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현대 같은 경우는 백현마이스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환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이 돼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별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좀 연기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부서가 대중교통과에서 처리하게 되나요, 그거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사업, 뭐 철근 이런 것들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사업자 측에서.
○김종환위원  아, 그쪽에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백현마이스 사업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거를 계속 그러면 그게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결국은 주민들이 막힘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건 계속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혼잡지역 개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은 그 건은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자꾸 시간이 가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지하철 8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서울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하철 8호선도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평면환승을 계속 원칙을 고수를 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혼잡도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혼잡도는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 짧은 거리를 평면환승 한다는 건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주민들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겁니다, 이게. 3.2㎞ 두 정거장을 가는데 평면환승을 해서 가는 건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고 서울시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대광위에서도 이 부분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삼동선과 같이 계속 그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설득을 하고 있고요. 내일 그거 관련해서 대광위에서 회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은 계속 위례삼동선도 그렇고 8호선도 그렇고 계속 막히고 있어요, 서울시 때문에. 저희가 계속 차량 집어넣는 것도 그렇고 출퇴근길에 2대, 3대 보내고 탑승하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그런 횡포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좀 많이 아쉬운데요. 협력을 잘해서 저희 시민들의 불편함이, 출퇴근길 불편함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럭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그게 돼야 이제 오포선도 되고 다 이어지니까, 8호선.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우리 오종길 위원님도 계시지만 신경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여러 의원님들하고.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야탑도촌역은 대략적으로 듣기는 했지만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B/C값이 낮아서 그게 얼마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더 많이 들어서 방향 결정을 하는 데 주민들 입장에서 좀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들도 역이 생기는 거에 대해선 반대하진 않습니다.
○김종환위원  물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러기 때문에 사전타당성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공무원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과 법률에 따라서 지금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장래 개발계획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그거를 중앙기관에 어필을 할 수 있게끔 그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 어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역을 만드는 데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성도 중요하잖아요, 반영할 때.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나 앞으로 그쪽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그동안에 염원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왔던 사항들을 많이 들어주시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절차를 좀 밟아서.
  주민들 많이 화나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김종환위원  하여튼 그냥 무조건 이렇게 무 자르듯이 하지 마시고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이정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인 거 같은데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거는 지금 운영 상황이나 현황이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올해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같이 쓰던 공용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일부 이용하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어려움이 좀 있으셔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신청을 하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그리고 또 저희가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는데 어르신을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홍보를 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지금 보니까 68페이지에 어린이 교통교육장 시설 개선 시설부대비 해서 6억 85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왜 예산에, 본예산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월금으로 잡혀 있을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몇 페이지?
○이정아위원  68페이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자료 확인)
  이거는 그때 당시에 공사를, 건물을 짓고 그 외부, 내부에 체험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를 다 해 놓은 거고요. 발주를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을 한 집행 내역인 겁니다, 이거는.
○이정아위원  그럼 집행 예비비나 이런 걸로 있다가 이월된 금액이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이거는 다 그때 당시에 이월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이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이 교통교육장에 대한 현황이나 운영 상황만 저에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우리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지난번에 10월 12일 날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국회에서 간담회 진행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제한해서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제안 사항 자체가 성남시에 용역비 수수료 명목으로 한 2억 원 소요가 지금 예상되는데 그 부분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하셨다 그러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때 내부적으로 내부 검토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결정이 된 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지금 장래의 기반시설에 대한 현재 시의 입장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법령상으로 건설법에 보면 지방자치장, 원인자가 역이 아닌 경우에 노선에 투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 지침도 없고 법령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에서도 기반시설을 만드는 건 역 신설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냈고, 그래서 저희는 역 신설에 대한 사전타당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전타당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경제성이 나와야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절차가 경제성이 나와야 되고 경제성이 나와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그 이후에 재정을 투자를, 투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되는 건 다른 건 경제성이 안 나와도 되니까 예산부터 투자, 투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옥희위원  내년도 2027년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공급계획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이천,
○최옥희위원  2027년도에. 철도망 계획이, 따로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도시철도망, 성남시에 1기 신도시하고 본시가지가 재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통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철도 종합계획을 한번 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최옥희위원  그때 그러면 수광선에 대한 장래 역에, 장래 역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가능한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 부분도 다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최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경기남부광역철도 이런 거 관련해서 다른 시장님들에 비해서 성남시장님의 어떤 노력이나 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위례삼동선 관련해서는 직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관련해서 김태년 의원님이랑도 서울시 간부하고 서울시장 못 만나고 두 번이나 지금 만나서 회의를 하고 하는데. 성남시장님이 지금 문제가 성남시가 협의 없이 직결 문제를 진행하고 있어서, 위례삼동선이 성남시가 서울시하고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가장 큰 문제 앞에 시장님이 서울시장을 만나서, 같은 당이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 문제를 직원분들한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역할이나 노력이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장님이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시장님이 만나서 그 문제를, 한 번도 서울시장을 만나서 해결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교통도로국장 유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서울시장님하고의 어떠한 면담이나 이런 건 계속 비서실을 통해서 진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 현재 여건상 여유가 없는 걸로 해서 아마 회신이 안 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회의원들은 성남, 서울시장을 못 만나고 간부들하고 계속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 시장님이 지금 시장을, 성남시장님이 서울시장을 만나든지, 외국에 나가서 하는, 지금 문제도, 위례삼동선이 무산되거나 큰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시장님이 서울시장을 만나든지 간부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과장님?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시장님께서 서울시장님을 뵙자고 두 번을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서울시장님하고 실질 비서실하고 소통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재판 중에 있으셔서 그게 끝나고 다시 보자고 해서 그거를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 국회의원들은 왜 다 간부들 만나서 계속해서 하고 그러냐고요. 요청해 갖고 지금 될 문제가 아니고 빨리 만나서 해결해야죠. 이건 요청이 아니라 질타입니다, 질타. 알았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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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11시 21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식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최병욱 버스시설팀장입니다.
  양우석 택시행정팀장은 행사 출장으로 대신하여 오중성 주무관입니다.
  정이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김종환위원  간단하게 질문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도 했었는데 폐선된 노선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언제 철거할 거예요? 지금 제가 요구한 게 판교지구에 노선 폐지한 지가 꽤 됐는데, 그거 말씀드린 게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그래서 저희가 미입 버스정류장이 17개소입니다, 운중동에 11개소고. 그래서 판교동에 6개소고요. 이거를 발주를 해서 올해 안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올해 안에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왜 안 하신 거예요, 그거를?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그동안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일부를 사용한다는 그런 또,
○김종환위원  그건 일부였었고요. 그 얘기 안 나오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었잖아요. 하여튼 철거하신다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83페이지 결산 내용 보면,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S-BRT.
○이군수위원  예, S-BRT예요. 이거 S-BRT가, 아마 S-BRT 때문에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고 거기 해당되는 의원님들 민원들이 많이 들어갔죠? 저도 뭐 요구한 거 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뭐 얘기한 거 있는데 오셔서 설명 안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단대동 관련돼서 뭐 갖고 오시라고 좀,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그거 곧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안 오셨어요.
  자, 83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이제 예산액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예산 현액이 212억 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지출액 기준이, 이월액이 188억 원이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에 불용 사유가 1단계에 71억.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명시이월 된 게 71억입니다.
○이군수위원  명시이월이 71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5년 11월 착공, 공사비 이월. 그 밑에 사고이월 1단계 산성대로 실시계획 승인 25년 3월 후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5년 11월 착공. 117억 정도가 공사비 이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합쳐서,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188억.
○이군수위원  188억. 그래서 저게 이월액 188억이 이월이 됐다. 이게 지금 26년도 공사하는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이라 함은 이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이월될 거,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는 걸 예정하고 사전,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당해 연도에 사업을,
○이군수위원  의회에 사전 보고를 거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거가 명시이월로 저는 알고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명시이월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사고이월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은 어떨 때 사고이월을 하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집행이 불가할 때 원인행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그걸 집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굳이 지금 188억의 이월을 명시이월 71억과 사고이월 117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눈 이유와 117억 원을 사고이월로 한 이유. 여기에 사고이월 117억은 왜, 지금 말씀하신 그 원인행위, 어떤 이유 때문에 117억이 원인행위,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부득이하게 발생됐던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될 그 사고, 사고의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예산이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부득이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안입니다.
○이군수위원  부득이한 사고를 미리 예측을 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왜냐하면, 예측을 한 게 아니라 대광위에서도 실시계획 승인이 좀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중앙 버스정류장을 10개에서 16개로 지침이 변경돼서 좀 늘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기간이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당초에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는 정류장 간 거리가 한 800m였는데 500m 이내로 이렇게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 사항 반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늦어진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 이런 걸 살펴봐 갖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이라 그러면 아예 그냥 사고이월을 염두에 둘 게 아니고 명시이월로 잡고, 지금 실시계획이 3월이었어요. 그 착공, 그러니까 8개월이나 딜레이됐거든요, 8개월 뒤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군수위원  그럴 거면 아예 그냥 명시이월로 잡고 예산을 세우실 것이지 사고이월을 예측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또 당해 연도에 선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되는 예산 소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글쎄요. 불가피성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제가 좀 보완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군수위원  예, 보완 설명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이렇게 좀 확인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사고이월시킨 건 저희가 11월에 공사 착공을 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공사 착공은 했는데 이게 집행이 연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71억은 2단계 사업이 또 있습니다, 성남대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2단계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2단계. 2단계에 대한,
○이군수위원  2단계에 대한 용역,
○교통도로국장 유동  용역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됐어요.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설계 중인 사항이라서 그 금액은 연내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거라서 저희가 설계 계약만 돼 있고 실제로 어떠한 진행이 부족한 상태라서 그냥 명시이월해서 올해 그 금액을 정리를 좀 하려고 명시를 시켰던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 결산 내역을 보다 보니까 스스로 좀 이해는 됐어요.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사실은 보니까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2단계는 용역과 계약이 동시에 되는 거고, 1단계는 1단계대로 되고 있는 거고.
  2단계가 그러면 진행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2단계 사업과 관련된 본예산이 잡혀 있나요? 잡혀 있나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잡힐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얼마 정도 지금 잡히나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내시가 국토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그렇게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아직 지금은 저희가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저희가 하면, 국토부와 협의가 되면 아마 그 이후에 예산이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이제 10월 거의 말이거든요. 현재까지 S-BRT 1단계 사업의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약 25% 정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25% 정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25%.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연말까지 예측은 지금 단대오거리역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남한산성까지는 아마 연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보면 세이브존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세이브존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세이브존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거 연말까지 세이브존까지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그게 마지막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제…….
○이군수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연말까지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군수위원  내년 6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군수위원  6월까지요. 그러면 26년도 지금 188억의 예산 중에 1단계와 관련된 예산 117억? 117억 예산이 올해 다 집행 완료가 될 것 같지 않죠?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우선은 집행,
○이군수위원  집행이 되나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집행하는 거에 국비는 저희가 또다시 받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국비 위주로 집행을 하고 매칭되는 시비가 조금 부족, 집행을 못 한다면 아마 추경, 내년에 다시 좀 할 거로.
○이군수위원  5차 추경하나요, 아니면?
○교통도로국장 유동  아니요. 내년 본예산에 일부 세워야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본예산에. 예.
  그러면 얼마가 더,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지금 백십…….
○교통도로국장 유동  이제 국비, (뒤를 보며)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지?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국비 매칭 비율이 50%고요, 저희가 도비가 20%고 시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그게 한 25% 정도 시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한 30억 정도 아마 불용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30억 정도가 추가로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시? 예. 이거 S-BRT 1단계 사업과 관련돼서 다시 정리해서 따로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결산 자료 13쪽 보면 유류비와 관련된 거 222억 원 집행됐고 38억 집행잔액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를 버스, 택시, 화물 업종별 예산 배정액과 실제 집행액 잔액에 대해서 따로따로 구분이 가능해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집행 내역은 가능합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는 따로 그냥 보고를 해 주시든가 자료를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안이 아니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따로 좀 설명을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대중교통 자문위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대중교통위원회 자문위원인가.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여기에 결산서에 보면 180만 원인가 뭐가 있어요,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전액 다 불용됐어요. 그러니까 집행된 사례가, 집행된 게 없으니까 불용이겠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페이지가 몇 페이지…….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 페이지가 이게 대중교통과 첫 번째에 있어요.
○전문위원 이영관  19페이지.
○이군수위원  아, 19페이지인가요?
○전문위원 이영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19페이지 하단.
○위원장 박기범  19페이지 하단이랍니다.
○이군수위원  18페이지에 ‘대중교통자문위원회 수당 지급’, 저는 물론 수당을 안 받는데 제가 자문위원인데 이게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안 할 것 같아요, 이렇다면.
  그렇다면 이거 자문위원회 한 번도 안 했으면 이거 자문위원을 왜 두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어떤 정책 결정이나 뭐 이런, 우리 또 예전에 준공영제를 시작할 때 초기에는 이런 회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세워 놓은 거고.
○이군수위원  25년도에 한 번도 안 했고, 올해 26년도에 한 사례가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세 번.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세 번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했었어요? 제가 27, 후반기 들어서는 한 번도 안 했고. 상반기에 그러면 세 번인가 했었어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26년도 결산 때는 집행된 내용이 있겠네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안녕하세요?
○최옥희위원  지금 S-BRT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 사고이월의 이 금액은 올해 안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지요? 사고이월분에 대한 이 예산, 이게 25년도 예산이니까 26년도.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12월.
○최옥희위원  12월 말일 날짜로 해서.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시비는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못 하면 잔액으로 남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 해야 되고요.
○최옥희위원  아, 사고이월은 올해 다 집행을 안 하면 소멸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올해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최옥희위원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럼 내년도에 해 가지고 예산을 또다시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다시 세워야 됩니다.
○최옥희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단대오거리 쪽의 역은 그러면 12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동 쪽에서는 모란시장까지 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모란까지.
○최옥희위원  내년 6월 달까지.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렇게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중앙동 쪽에 지금 노선을 다시 만들었잖아요. 교통섬도 없애고 버스정류장도 이전을 하면서 없앴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에 라인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다라고 어제 전달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도 노선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노선 정리가.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최옥희위원  그거 현장 나가셔 가지고 교통흐름 좀 다시 한번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일단 단대오거리역까지는, 거기까지는 12월까지 해서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신 걸로 그냥,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그렇게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부서하고 계속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쪽에 아직까지 주민 설명회 때 나온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었잖아요, 사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중앙동 쪽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은 하셨는데 노상주차장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흥3동 쪽 이런 분들한테는 또 반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에 중앙동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신흥동 쪽에 또 주민 설명회를 따로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신흥동 쪽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중앙동 설명회 할 때 신흥3동까지 같은 대상으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한 사항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저쪽 모란 쪽 방향으로 해서 신흥2동이나 수진동 쪽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옥희위원  그런데 그때 신흥동에 계셨던 분들은 상가 분들은 거의 안 오셨던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일부는 오셨습니다.
○최옥희위원  아, 일부는. 그런데 일부는 왔는데 그냥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아니, 일부는 오셔 갖고 저희한테 어떤 주차장 폐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습니다. 서류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최옥희위원  서류상으로는 전달했는데 주민 설명회 공론 석상에서는 얘기를 따로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발언은 안 하셨는데 서류상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일단 중앙동에 그때 주민 설명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저는 계속 거기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과장님, S-BRT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했지만 최대한 1단계라도 빨리해서, 동절기가 닥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지금 제가 그쪽으로도 가고 그러는데 펜스까지 막 이렇게 쳐서 거의 4차선이 2차선은 막고 있고 좀 위험하거나 아니면 교통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최대한 1단계 구간이라도 빨리하고 그다음에 2단계를 넘어가더라도 겨울이 오기 전에라도 최대한 속도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위원장 박기범  관련해서 우리 양지동의 보도폭은 못 늘린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또 주차 대수도 줄어들고.
  어쨌든 S-BRT하고 관련돼서 주민분들이 지금 어떤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 또 기존에 있었던 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더 열악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과연 이 효과가 이제 어떻게 날지는 저도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공사가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최대한 속도를 내서 우선 빨리 진행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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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지원과

(11시 42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정선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배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현숙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정환국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훈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기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대장동 예산이 올라왔죠. 그런데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양쪽으로 분리돼 있잖아요. TH212 쪽하고 그다음에 현대 쪽하고 분리돼 있잖아요, 현대 아파트 쪽. 그런데 그 사이 그 통로에는 주차를 하나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일렬로 평행으로 합니다.
○김종환위원  거기도 들어가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김종환위원  몇 대나 들어가죠, 그거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거기가 대여섯 대 정도 들어가거든요.
○김종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평면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던데.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5대 들어갑니다.
○김종환위원  그 사이에 5대 들어가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김종환위원  처음에 했던 것보다 자꾸 비용이 자꾸 증가를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도 대고 그 옆에 원래 도로변도 대고 이런 생각인가요, 아니면 거기가 굳이 그 평면도로 안 하고 사선으로 해서 밖에서 연결해서 댈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도로변은 거기가 대면 불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외 쪽으로 주차장을 새롭게 만들면 거기다 댈 수밖에 없는 거죠.
○김종환위원  옆으로 대는 것보다, 도로하고 똑같이 평행하게 대는 것보다 사이드로 해서 45도 각도로 대면 더 많이 댈 수 있지 않아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폭이 안 나와요, 거기가 그 위쪽에 경사가 좀 심해 가지고. 그래서 옹벽을 쌓는 거거든요.
○김종환위원  밑에 있는 그림은 저한테 제출이 안 돼 있어서. 자꾸 사실 예산 반영은 작년부터 돼 있는데 늦어져 가지고 계속, 이번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죠?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지금 발주하면 내년 초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또 넘어가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지금 10월 달이라서요. 계약하고 그러다 보면.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계속 예산까지 반영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딜레이되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이번에는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자꾸 주차 불편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안이라서 좀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추경 26페이지 대장동, 지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이거 관련된 거. 앞서서 사전 보고 때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사전 설명 드렸을 때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고 말미에 이거 삭감시키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삭감시키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할 때는 실시설계 용역부터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그다음 해에 공사비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게 위원님 의견이시고요.
  저희같이 소규모, 이런 4, 5억짜리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설계가 단시간에 끝나요. 한 1, 2개월 이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설계비랑 공사비랑 같이 이렇게 반영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해 왔던 거고요.
  이번 건도 4억 5000 본예산에 세워서 설계를 진행해 오다가 보니까 측량하고 설계를 보니까 면이 많이 안 나와서 옹벽을 쌓는 방안을,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옹벽을 쌓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돈이 한 4억 정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고요.
○이군수위원  이 조성공사의 최초부터 행정절차를 한번 쭉 설명해 주세요, 이 절차. 지금 이건 예산서만 달랑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처음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요,
○이군수위원  해서, 그때 설명상으로는 도시계획심의?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해야죠?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주차장으로 바꿔,
○이군수위원  그 도시계획심의 사항에서 심의했던 내용에는, 지금 변경된 내용으로 심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렇죠.
○이군수위원  애초에 4억이라고, 4억인가요? 그 4억을 염두에 뒀던 조성계획을 심의를 한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이군수위원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세웠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용역인가요? 설계가 나왔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었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 공청회를 했든 아니면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이게 올라왔든 진행이 된 건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주민의 민원이든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면수가 더 필요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수가 늘어나야 될 필요성 때문에 변경이 돼야 되면 도시계획심의 변경을 지금 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의 변경 절차를 통해서 도시계획심의 변경 위원회를 열어서 변경을 한 후에 그 변경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올리고, 예산이 올려져서 반영이 돼서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와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변경을 하겠다? 도시계획심의에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변경이 안 되면? 안 되면 예산은 어떡해요?
  아니, 설마 주민들의 바람이고 사업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고 ‘주민들의 민원을 반대하는 의원이 설마 누가 있겠어? 반대 안 하겠지?’ 이런 낙관적인 것 때문에, 당연히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밀어붙인다, 이게 아니잖아요. 절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건 당연히 거쳐야 될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로 예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심의를 통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당연히 하기 전에 심의부터 해야 될 것들을 계약부터 1년 전에 해 놓고 나서 1년 뒤에 와서 심의를 해 달라 그랬어요. 잘못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들을 그냥 넘어가자고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지금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아니,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군수위원  맞는 말인데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런데 저희가,
○이군수위원  그냥 넘어가자고요, 이거?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아니, 보편적으로 사업을,  
○이군수위원  보편적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아니, 같이 진행을, 설계비가,
○이군수위원  같이 진행했는데 어쩌라고요. 도시계획심의 한다면서요, 이제. 할 거라면서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빨리 열어 가지고 심의부터 빨리하고 정례회 하기 전에 빨리 심의부터 열어 가지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심의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 올렸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여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계획심의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 설마 이거 통과 안 시켰겠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거쳐서 이 예산 올렸으면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드리고 그러면 기분 좋게 이거 사업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임위 위원으로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자? 이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냥 통과시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이거 통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유동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그 부분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절차를 다 이행하고 예산 세우는 게 사실 맞는데 저희가 기존에 4억 세울 때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빨리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속전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다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빨리 당겨지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획 변경은 또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 거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면수가 바뀐다 그래서 계획을 다시 또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다 원활하게 진행된다라는 걸 가정해서 세웠는데 그건 저희,
○이군수위원  국장님, 저희가 선출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출직들이 시험대에 오르곤 합니다. 우리 선출직들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혹에 사실은 시달리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선출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연의, 정파를 떠나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절차와 법 이것들을 지키는 선출직이 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거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재선 의원으로 초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종환 위원님 아마 지역구이신 것 같아서 앞서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마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또 이게 지연돼서 시급하기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여서 웬만하면 빨리 이거 통과시켜 드려서 빨리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빨리 부합시켜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그냥 해 드리면 제가 우리 과장님, 제 지역구 민원도 해결해 드려서 고맙기도 한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절차 밟아서 변경 심의하고 그리고 예산 올라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삭감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이거 4억.
○교통도로국장 유동  위원님, 내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니까 거기에서 결정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거기 결정되면 진행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여기, 도시계획위원님이 여기 계신데. 내일 열려요?
○최종성위원  아닌데.
○주차시설팀장 정환국  금요일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금요일?
○최종성위원  내일 아니야.
○교통도로국장 유동  금요일 날, 이번 주에 열리는데.
○최종성위원  이번 주? 아닌데. 27일 날 하는데.
○교통도로국장 유동  아마 또 내부적으로 어떤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처음에 들어오기에는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최종성위원  27일 날 2시인데.
○위원장 박기범  16일 날 2시 도시건축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최종성위원  따로 통합인가 보다, 이거는. 도시계획심의 아니고.
○교통도로국장 유동  잘 좀 이번에 도와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일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건가요?
○이군수위원  일단은,
○위원장 박기범  우선 예산 삭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본 위원이 삭감 요구했던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관련해서는 일단 삭감을 철회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16일 날 지금 도시계획심의 시에 그 내용 결과를 보고 본 위원이 또 예결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판단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차를 지켜야 하는 거,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또 우리 국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은 우리 행정을 해야 되는 집행부에서는 중요하고 또 그것이 바로 시의회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96페이지 삼평동 669번지 테크노공원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불용된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당초 테크노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기범  그 계획한 것은 몇 년도였어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게 24년도.
○위원장 박기범  24년도.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아, 22년도부터 기본계획 착수를 했어요, 22년도부터.
○위원장 박기범  22년도. 그럼 은수미 시장님 있을 때부터인가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그래서 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400면에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면 지상에다가, 공원 위에다가 지상에다가 주차장을 짓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데 공원이 없어,
○위원장 박기범  지상에는, 테크노공원에는 몇 면?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때는 430면에 44억, 4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공원이 없어지니까 많은 민원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주변에 봇들, 그전에 25년도쯤에는 봇들저류지에 주차장, 디지털복합단지에 주차장 들어서게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판교수질복원센터 거기에도 주차장 면수가 한 72대 정도 증가되는 걸로, 총 해 가지고 161대 확보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보하는 걸로, 주차장 대신 그걸 확보하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은 취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래서 집행잔액이 11억이 남았다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위원장 박기범  그럼 삼평동 669번지 테크노공원 관련해서는 주차장은 계획이 없는, 안 하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 원래는 테크노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것이 은수미 시장님 때 계획되었다가 시장님이 되면서 지하주차장을 안 파는 어떤 기조의…….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판 적이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한 대도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거예요. 400면에 원래 300억 했던 것을 공원에 지금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니, 지상으로,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주차장은 지금 안 지어지는 거고.
  신상진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지하주차장을 지금 한 대도 안 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성남시에서 주차 지원 관련해서 지금 과연 타당하고 합당한 건지. 이 부분을 왜 안 파고 있는지, 예산 때문에 안 파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지금 흑자를 내서 뭘 하겠습니까, 이런 필요 적절한 곳에 지하주차장을 파야지 우리 후손이나 우리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적절성 여부는 행감에서 따지기로 하고 저는 심의, 뭐 불용은 당연히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겠지만 왜 이 지하주차장을 지금 안 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확실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환위원  간단하게 저도 잠깐만 지적만 할게요, 주차장 관련해서.
○위원장 박기범  예, 우리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운중동 974번지가 아마 운중동사무소 건너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서판교역이 개통이 되면서 상당히 주차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쪽에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예전에 걸림돌이었던 주변의 반대, 주민들 반대도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그쪽 서판교역이 개통이 되기 전에 그쪽 지상으로 쌓는 거, 지하는 많이 든다고 하니 아마 그 구조상으로 지하 들어가면 로스되는 땅 비율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검토하셔 가지고 지상으로 하는 거를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추가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걸로, 지난번에 멈췄던 거를.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주민들 민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절차는 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절차를 지켜서 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그런 절차를 안 밟은 거에 대해서는, 미리 밟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미스라고 봐요. 맞죠?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김종환위원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 민원을 생각해서 이군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바로잡아드릴 거고요. 하여튼 그 전에 심의위원회 있다 하니, 16일 날. 16일 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 가지고 미리 설명을 하시고 심의위원들께도 자료 전달하셔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군수위원  저 추가적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금방 끝납니다.
○위원장 박기범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간단한 거고요.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신촌동 거주자우선주차, 잘 마무리가 어떻게, 잘됐나요? 차단기.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이군수위원  잘 마무리했다고 얘기를 해 주시지.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언제쯤 마무리 됐어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저번 달.
○이군수위원  저번 달에?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이군수위원  신촌동에 우리 배정선 과장님 되자마자 저한테 호출당하셔 가지고 바로 그냥 민원 받으신 건데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덕분에 제가 칭찬 많이 들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 추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위원장 박기범  주차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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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과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강성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안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권병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박기범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남서울CC 입구에 그 도로가 자전거도로 다 반영해서 주민 민원에 따라서 잘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당초 계획은 120m 가량에 대해서 1차로 확보하는 공사로 계획을 했다가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식수대를 없애고 우리들교회 앞까지 공사를 연장해서 보도 정비 및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잘하시는 것 같고요.
  나무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거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주민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이 좁아 가지고 자전거 다니는, 사람들 다닐 때도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 어깨가 부딪칠 정도였었는데 나무를 없애고 넓히면 한 3m 정도 되는 거죠, 도로가?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저도. 우리 남위례역 가기 전에 1차선에 뭐 공사를 하는데 무슨 공사예요, 그게? 지금 두 달 정도 남위례역 근처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공사를 하고 있던데.
○교통도로국장 유동  무슨 굴착공사 같던,
○위원장 박기범  예?
○교통도로국장 유동  무슨 굴착공사로 제가 봤는데요.
○위원장 박기범  우리 성남시 공사는 아닌가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그건 무슨 지역난방이나 아니면 그런 쪽의 그런 공사로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막히는데 또 그 공사까지 해서 양쪽으로 또 1차선씩 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 끝날 수 있도록,
○교통도로국장 유동  지금 두 군데가 있죠?
○위원장 박기범  예, 상행선, 하행선.
○교통도로국장 유동  상행선에 하나 있고,
○위원장 박기범  하행선에 하나 있고.
○교통도로국장 유동  또 중앙분리대 있는 데 하나 있고 두 개인데, 중앙분리대에 있는 건 아마 도로 굴착공사, 구청에서 허가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건 LH에서 우수박스 개량하는 그런 공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럼 LH랑 빨리 협의해서, 산성역에서 남위례역 가는 쪽 방향에 그것도 한 차선에서 하기 때문에 차로가 좁아지면서 아침에 극심하게 통과하는 데 지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LH나 이런 관계 기관하고 빨리 얘기해서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내교 전면개축 공사 있죠? 이거 집행잔액이 37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된 거가 62억 6000. 그렇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수내교 예산집행 잔액이 수내교 전면개축 공사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37억.
  이게 정확하게 명시이월에 대한 잔액이 남은 거예요, 실제 쓰고 낙찰료의 37억이 맞는 거예요? 이거 좀 잘못된 거죠, 뭔가?
○도로과장 박상훈  이게 2024년도 수립된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있고요.
○최종성위원  그렇죠, 62억 6000.
○도로과장 박상훈  79억,
○최종성위원  명시이월은 62억 6000이잖아요.
○도로과장 박상훈  그러니까 예산 현액을 보시면요, 예산 현액을 보시면 전체 예산 179억 6700 중에 본예산이, 2025년도 본예산이 100억 원이고,
○최종성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2024년부터 이월된 예산이 79억인데 그 79억 중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37억 1400만 원이 불용이 된 거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거에 대한, 명시이월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도로과장 박상훈  당시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집행을 못 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이월을 시켰는데, 이월시켜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예산을 또 집행을 못 해서 또 이월된 금액이라면 뭔가 좀, 기존에 있던 예산들은 쓰지를 않고.
○도로과장 박상훈  지금 여기 불용 사유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은 본예산에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2026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 여기에 불용이 되는 집행잔액 37억 1400만 원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본예산에 있던 걸 쓰지 않고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명시이월에 넘어갔으면 그건 그해에 다 써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도로과장 박상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회계적인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기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로과장 박상훈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과장 박상훈  맞습니다,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를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갔으면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 그 당시에 승인해 줘서 넘어갔잖아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돈은 정확하게 다 쓰고 본예산에 있는 게 이월이 되는 게, 남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잘못 쓰신 것 같아. 부서에 나름대로 확인을 한 거예요, 저희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명시이월과 이런 이월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 집행부 의견 듣고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맞으니까, 법률적으로 맞으니까 넘겨줬는데 그럼 그해 다음 해에는 그 용도에 맞게 다 사용하고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과장 박상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남았다는 건 예산이 뭔가 혼재되어 있으면 제대로 정리할 거 정리 못 하고 그대로 간 거 아닙니까. 그 말씀 하려고 얘기했습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맞습니다. 이월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그 순서가 좀 잘못된,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상훈  회계상 행정적 착오가 있던 부분은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지금 수내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로과장 박상훈  수내교 공사가 한 차례 공사 기간 연기가 돼서 1차 공사가 현재 서울 방향의 교량 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올 12월 개통을 위해서 현재 공정률, 전체 공사로 봤을 때 공정률 약 45%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한쪽 면…….
○도로과장 박상훈  예, 한쪽 면에 대해, 한쪽 면에 대한 건 지금 공정률이 약 80% 이상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린 45%는 전체 공사, 2개의 공사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전체 공사 대비했을 때는 약 45%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래서 한쪽 면은 연말에 개통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상훈  맞습니다. 연말에 개통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차질 없이 잘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도로과 또?
  우리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31쪽, 31페이지에 여기 맨 상단에 시흥사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5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5억 6400이. 집행잔액이 5800이고. 이게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불용 사유에 기재가 돼 있고.
  제가 이거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따로 보고를 좀 받은 것도 같은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박상훈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추경에 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잔여 구간 약 54m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올 12월 공사 완공에는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여기 GB가 뭐 경미하게 변경 사유가 있었나요?
○도로과장 박상훈  GB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사실 이 사업이 2023년,
○이군수위원  25년 12월?
○도로과장 박상훈  2023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경기도, 국토부 협의하는 과정이 꽤 길게 협의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업이 2026년까지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사전에 좀, 사전에 미리 예측하거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도로과장 박상훈  통상,
○이군수위원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확인됐던 건가요?
○도로과장 박상훈  아닙니다. GB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다 예측을 했던 부분인데 GB 관리계획이 저희 시에서 인허가라든지 그런 절차 이행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경미한 변경일지라도 경기도의 승인 사항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국토부의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의 경미한 변경으로 끝났지만 그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했고 그리고 경기도와 그 관계에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여러 절차 이행하는 데 기간이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아요. GB 관련된 건 인허가 부분은 경기도 소관이지만 국토부 협의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차적으로 당연한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게 25년도에 이렇게 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이 됐다. 12월에는 마무리되는 거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마무리됩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107쪽에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부분이에요. 제가 3일간에 걸친 결산 과정에서 이 특별회계 부분을 계속 언급을 좀 했는데 마찬가지로 교통도로국 쪽도, 자, 이게 지금 추경에서 300억이 편성이 됐다 이거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내용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위해서 추경에서 편성을 했는데 25년 지출액이 0원, 집행률 제로입니다. 그러면 결산 사유에 이월 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도래 사유가 뭐죠?
○도로과장 박상훈  이게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국가철도공단에 위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025년 3월 11일에 국가철도공단과 저희 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 예산을, 설계비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한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마지막 4회 추경에 300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공정을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공정률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11월에 예산이 수립됐고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공정이 이행된 게 없어서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26년도에 지출이 됐나요?
○도로과장 박상훈  2026년도에는 150억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26년도 150억 원?
○도로과장 박상훈  예.
○이군수위원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계속?
○도로과장 박상훈  올해 추가로 11월에 지금 이월된 예산 300억을 전액 다 집행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5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억을 편성했고, 마지막 2028년도에 나머지 사업비 340억을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이 관련된 내용 일정을 좀 정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지금 혹시 남한산성 입구 있는 데 공사하는데 그게 완료가 되었나요? 지금 현재 공사한 것들.
○도로과장 박상훈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완료가 됐습니다.
○최옥희위원  완료가 되었어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최옥희위원  그리고 그 앞쪽으로 아직까지 지금 비정비되어 있는 데는 도로과의 소속은 아니죠?
○도로과장 박상훈  비정비라면…….
○최옥희위원  남한산성 입구에 아직까지,
○도로과장 박상훈  교차로 있는,
○최옥희위원  예, 교차로 있는 데.
○도로과장 박상훈  교차로 있는 데, 회전교차로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희위원  예.
○도로과장 박상훈  그게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그 안쪽에 식재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 잔디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원구 녹지과에서 저희가,
○최옥희위원  그거는 녹지과 소속이어 가지고,
○도로과장 박상훈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 좀 식재를 하고 싶다, 조경을 하고 싶다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주민분들이 아직까지 이게 도로하고 공원하고 좀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남한산성 그쪽 구간에 정비가 언제 최종적으로 다 완료가 되는지 좀 궁금해하셔가지고.
○도로과장 박상훈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회전교차로 안 부분하고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앞쪽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꾸미는 걸로 지금 중원구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상부에, 양지공원 앞에 있는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유휴부지가 생긴 그 상부 공간도 체육진흥과에서 현재 체육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부서 간끼리 소통을 하면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최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서류 보니까 대원천…… 대원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진행하셨는데 혹시 대원천 복개구조물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진행 과정, 내가 25년도의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로과장 박상훈  대원천을 비롯해서 복개구조물이 저희 성남시 본시가지에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원천을 비롯해서 이 5대 복개구조물은 시특법에 따라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법상에서 하게 돼 있는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정밀점검, 정밀안전점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매, 아주 루틴하게 이런 정밀점검,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혹시 이게 대원천, 지금 현재 보면 대원천을 복구한다는, 옛날에 성남의 대원천을 새로 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이수진 위원님도 공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과 이게 조금 연계성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박상훈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고요.
○최옥희위원  관리하는 그거고.
○도로과장 박상훈  복원 사업은 또 이 개념과 좀 다르게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들을 들어내서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복원하는 사업이 결정이 되거나 그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 시설물도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희위원  그게 혹시 도로과에서 소관하는 부분인가요?
○도로과장 박상훈  지금 현재 저희 시도 그게 공약 사항으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하천관리과에서 공약 사항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최옥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하천관리과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최옥희위원  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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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정보과

(14시 55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적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정하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토지정보과가 아니고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말씀하십시오.
○이군수위원  토지정보과가 아니어서.
○위원장 박기범  괜찮습니다. 어차피 총괄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군수위원  국장님, 주차장, 주차지원과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 발생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익, 수입. 수입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받는 사용료 수입은 시로 다 들어간다라고 어저께 저한테 답변을 했었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다 들어갑니다.
○이군수위원  그거는 우리 교통도로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아니요, 저희한테 들어오고요.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113페이지에 보면,
○이군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걸 알고 싶었던 건데.
○교통도로국장 유동  113페이지에 보면 세입 예산 주요 현황이 있죠?
○이군수위원  세외수입.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사용료 수입, 그다음에 이 사용료 수입에 주차장 사용료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관한 것도 여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1년 동안 체납이 돼서 이월이 되면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여기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예산은 이 세입 예산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과 관련, 거주자든 공영주차장이든 시에 있는 주차장과 관련된 세외수입, 그러니까 사용료 수입은, 사용료 플러스 과태료로 인한 수입은 여기로 다 들어온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교통회계로.
○이군수위원  교통회계로 들어오는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다 들어옵니다.
○이군수위원  교통회계, 이거 특별회계로.
○교통도로국장 유동  그렇습니다. 이걸로 특별회계 사업도 하고 또 부족한 건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좀 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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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기범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추진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희 공공개발정책과장입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요약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요약서 1쪽입니다.
  공공개발추진단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64억 1346만 1020원으로 이 중 79.42%인 130억 3573만 9960원을 집행하였고, 17.08%인 28억 310만 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며, 집행잔액은 3.5%인 5억 7462만 1060원입니다.
  요약서 2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은 총 9건으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4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약서 4쪽 예산 전용 및 변경 내역입니다.
  2025년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비품 구입을 위하여 공공개발정책과 504만 원, 공공개발사업과 86만 원을 국내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내역은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1단계 사업,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예산 등 총 4건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및 복합문화타운 조성 1단계 사업 공사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개발추진단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각 과를 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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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공개발정책과

(15시 05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장세희 공공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이기성 공공개발지원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공개발정책과 예산 현액은 163억 4915만 1020원으로 79.34%인 129억 7144만 5340원을 지출하였으며, 17.15%인 28억 31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51%인 5억 7460만 568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당초 재건축과에서 1억 9237만 6800원으로 용역 발주하였으며 저희 부서로 업무 이관된 이후 잔여 용역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2552만 3200원입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구역 부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총 2200만 원 중 배수로 정비공사 그리고 부지 정비공사 등을 위해 1772만 6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7만 3200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유휴부지 활용방안 수립 연구개발비입니다.
  예산 현액 3억 원 중 유휴부지 활용방안 기본 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선급금으로 1억 4981만 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추진에 따른 집행 시기 미도래로 1억 5018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 현충탑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비는 올해 9월 28일 용역이 준공되어 잔금 4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약 5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입니다.
  예산 현액은 본용역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등 총 16억 1510만 원으로 본용역비 7억 166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인 평가위원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1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용역비 잔금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8억 97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본용역비인 1억 6350만 원은 금년 내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의도시 공모전입니다.
  예산 현액은 1200만 원으로 창의도시 공모전 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시상금으로 471만 65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모전 개최 횟수를 2회에서 1회만 실시함에 따라 728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다목적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 2억 670만 원 중 하수처리장 경비 용역비, 일반수용비 등 1억 6025만 7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941만 1640원입니다. 이월된 경비 용역비 703만 1000원은 기지급되어 올해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설명자료 8쪽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1단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93억 원 중 91억 4760만 841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간 변천사 기록물 설치 용역비 67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입니다. 위례 업무2 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활성화 방안 및 타당성조사 용역 3억 1180원과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9800만 원, 총 5억 980만 원 예산 중 활성화 방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1억 505만 원,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타당성조사를 이행 중에 있고 남은 용역비 1억 324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수수료로 5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4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입니다.
  예산 현액은 건축기획 용역 88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1억 3825만 원, 교통영향평가 용역 1억 원, 총 23억 5725만 5000원이며 건축기획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금 등으로 8억 9510만 46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4억 6215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6페이지에 오리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관련된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이 7억 1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 이월이 8억 9700 이월을 시켰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런데 집행된 7억 1000은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방안 구상 용역에 집행을 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불용 사유인데 제가 앞서서 다른 부서에서 언급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월액 8억 9000만 원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굳이 이걸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명시이월은 7억 3300이고 사고이월은 1억 6300입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둘로 나눈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이것 때문에 저희도 내부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아마 다 명시이월로 했어도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인데 굳이 이쪽 본용역을 사고이월로 했던 사항은 다시 올해 끝내는 걸로 이미 계획을 잡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그 부분은 일단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명시이월은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지금 25년도 결산이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이군수위원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은 올해 다 끝내는 거고요. 명시이월은 한 번 더 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계속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성남시가 24년도 말에 오리역세권 개발 57만 평에 대한 제4테크노밸리 개발 구상 용역 추진 계획 발표를 하고, 25년도 5월에 현대자동차 그룹 컨소시엄과 해 가지고 민간 자문단 선정 발표를 했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이군수위원  그렇죠? 이 민간 자문단 선정을 수립 개발한다는 발표 이후에 이 개발 방향과 관련된 내용이 수정된 거예요? 그러면서 용역과 관련된 방향이 뭐 바뀌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큰 틀에서는 바뀐 건 없고요. 개발 방향, 제4테크노밸리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 방향은 크게 변한 건 없고요. 다만 사업을 이거 어떻게 실현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에는,
○이군수위원  큰 틀에서 바뀐 게 없으면 뭐 작은 틀에서는 바뀐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자문단이 역할이 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아마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지에 대해서 제4테크노밸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들이나 어떠한 협약이나 어떠한 용도의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거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본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었고 진행 과정에서 상급 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생각한 방향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방식을 바꾸게 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민간 자문단의 구성 위원 이거 다 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이군수위원  그거와 관련된 것들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시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민간 자문단들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나요,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처음 구성이 돼서 그때는, 정기적 비정기적이라기보다는 그때는 회의 자체가 좀 자주 있었고요. 그 계획안이 잡히고 나서는,
○이군수위원  회의했었던 회의 내용들 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이군수위원  그 회의 내용들 좀 정리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도 제출을 해 주시고 저한테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자문단의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역의 내용이나 용역 중지에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럼 없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용역 내용에 당연히 반영이 되는데 용역 중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크게 관련이 없고요.
  지금 26년도에는 이 연구용역과 관련된 진행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 본용역은,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해 주셔도 돼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여기에 보면 현재 7억 1660만 원이 지출된 거로 돼 있죠. 이거는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가 끝나지 못하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 밑에 명시이월 건은 다른 성격입니다. 명시이월은,
○이군수위원  잠깐만요. 7억 1600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다고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니요, 아니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방안 구상 용역은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7억 1600만 원은 집행을 했고,
○이군수위원  집행이 됐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부족한 부분, 1억 6350만 원은 사고이월을 했고,
○이군수위원  이건 사고이월이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왜냐하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7억 3300만 원은,
○이군수위원  명시이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용역이 시작되지 않았던 전략, 그 환경영향평가랑 교통영향평가 용역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발 방안 구상 용역이 끝나야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끝낼 수 없다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4테크노밸리 방안에 대한 구상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거네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안 끝났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억 6300 정도는 잔금 성격인 건가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그건 이제 집행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올해 마무리됩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군수위원  언제 마무리되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이달 말이면 마무리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회 같은 거 하겠네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당연히 할 거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요청을 하셨고 올해 이번 달 말에 공고 예정에 있고요. 공고 전에 위원님들 다 모시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다음에 8쪽에 보시면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25년 시설비 지출액이 91억 원입니다. 좀 높아요. 시설·부대비 집행률은 그런데 낮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전체 공사비가 집행됐다는 이유로 사업 전반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 이게 좀 약간 의문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 7300만 원이 발생한 원인이 뭐예요?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 1억 7300, 여기 지금 불용 사유에. 1억 7300이 불용 사유거든요.
  시설부대비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설계의도 구현, 쭉쭉 있는데.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는요, 저희가 당초 이 공사를 하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비 인증 수수료를 3억 2400을 편성했었습니다, BF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그런데 공사 추진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 인증 수수료가 대부분 남은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도 하실 거죠? 2단계.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2단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세계적인 미술관 지금 용역 중인 걸로 할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2단계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설부대비 쪽으로 또 뭐 예산 세워서 하고 그러시려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당연히 시설비가 편성이 되면 시설부대비는 당연히 편성이 되는 거죠.
○이군수위원  그럴까요?
  이건 문복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는 문복에서 그러면…….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아직 안 하고 용역 중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는 문복에서 그러면 하도록 하고요.
  제가 잠깐 쉬었다가, 위례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공간 사업 분석 서비스 이용료라고 그랬어요, 1050만 원. 이게 뭐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이게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용하는 이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프롬(PROM)’이라는 프로그램을 1년간,
○최종성위원  1년간 이용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저희가 쓰는 게 500만 원이고요.
○최종성위원  예?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500만 원.
○최종성위원  예, 500만 원이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리고 ‘빌드잇(BUILDIT)’이라고 이 프로그램은 550만 원. 그래서,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걸 매년 우리 써야겠네요, 그럼?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 저희가 저희 과 특성상 프로그램이 좀, 예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쓰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계속 매년 쓰고 있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1050만 원 주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라이센스 금액으로 매년 내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창의도시계획 공모전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하는 거예요, 사업?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올해는 본예산 신청은 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왜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하고도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좀, 물론 시민들한테, 시민들께 이런 부분들 도움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진행을 했는데,
○최종성위원  몇 번 했어요, 이거 혹시?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또 지금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한 번 한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최종성위원  그래서 시상금 나갔고? 한 번.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작년에 한 번 나갔습니다.
○최종성위원  시상금 200만 원이 대상 1명한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한 분한테만 나가시는 거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한 분.
○최종성위원  개인한테 나간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개인한테 나간 거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니, 5개 팀에 나갔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아, 5명.
○최종성위원  5개 팀?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대상은 100만 원이었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연 2회에서 1회로 줄었는데 남은 잔액이 528만 3000원이라서 그러면 금액이 맞지도 않을뿐더러,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안 한다 이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안 하기로 했다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안 합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건 좀 물어볼게요, 8페이지. 1단계, 아까 2단계는 문화관광과 그쪽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저희가 1단계 할 때 건축과도 같이 일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건축과는,
○최종성위원  예산이 몇십억 들어왔던 것 같은데.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 주변 지역의 조경이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최종성위원  예, 나눠서.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저희는 시설물 위주로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구조물이나 이런 거 나눠서. 왜 그 부서, 왜 그렇게 과를 나눠서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은?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아마 그쪽부터, 그쪽 건축과에서 다른 안전도시 그걸로 해 가지고 먼저 진행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최종성위원  하다가 여기가 투입이 된 거구나?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여기서는 별도로 진행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 부서에서 그냥 쭉 해도 될 걸 부서가 지금 분명히 제가 건축과에도 작년에 보니까 예산 나간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전에는 빈 공간으로 놔둬 가지고 우리가 용역비, 업체에다가 용역 해 갖고 그 용역비가 들어갔잖아요, 경비 쓰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거 지금 어느 과에서 관리해요, 이제?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최종성위원  전체를 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 이것도 위탁 준 건 아니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 아,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하고 향후 1단계, 뭐 몇 단계까지 하는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들으셨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2단계까지만 하는 걸로.
○최종성위원  2단계까지. 그게 아까 말한 세계적 미술관.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3000억 얘기 나오는 게 맞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자세한 금액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3000억 얘기가 나오더라고, 위원들 얘기로, 그쪽 과, 상임위에서. 우리는 어쨌든, 그러면 다 한 거네요, 여기는 더 이상?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저희는 다 끝났습니다.
○최종성위원  할 게 없고 정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네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 관리 용역. 뭐예요, 이건? 8억 5000인데.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이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이거를 감독하는 권한, 업체 선정해 가지고요, 이 업체에서 대신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다, 공사 기간 동안요.
○최종성위원  업체에 용역 준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그렇죠.
○최종성위원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최종성위원  감리비. 감리비라고 이해하면 돼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최종성위원  감독 권한 대행이라는 말을 써 갖고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리역세권 이거에 대해서 곧 시장님 결재 받으면 20일 날 저희한테 설명할 거고. 그렇죠? 계획을 잡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일정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결재받으면. 일단 시장님 먼저 보고를 받아야 되실 테니까.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거 4차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우리 구미동 주민들이 기대치가 많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럼 지금 우리 유휴부지가 다 같이 연결돼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법원 부지까지 연결되는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저번에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았던 거는 법원 부지하고 하나로마트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라는 용역을 저희가 받았고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최종성위원  화이트 존은?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화이트 존이라는 개념은 이번에 버렸습니다.
○최종성위원  버렸어요? 왜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이미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다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화이트 존을 안 해도 저희가 다 진행 충분히,
○최종성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일하는 데 문제없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화이트 존으로 처음에 계획한 것도 800이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도 800까지 가능한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런데 법원 부지가 지금 정리가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법원 부지는 어차피 소유권에 대한 문제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어차피 내년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법원 부지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때 저희가 지구단위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엄청 법원 부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법원 부지 이전하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초선 때부터 한 얘기인데 아직까지 넘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쪽에 정리가 안 돼서, 어느 동이죠? 단대오거리? 그게 지금 정리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법원에서도 예산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 얘기는 계속 있던데.
  그런 것까지는 내용 모르세요, 혹시 단장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일차적으로 법원의 예산은 차치하고요. 거기 불소가 발견이 돼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 정화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함량이 좀 많아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언제 정도면 이게 좀, 예상도 없어요?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서 그렇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말 정도까지는 아마 하지 않나 이렇게,
○최종성위원  내년 말? 내년 말이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설차량기지 이제 더 이상 오리역 하나로 부지에 사용 안 하실 거죠? 지나다 보니까 다 치웠던데.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치우지는 않고 펜스는 그대로 존재하는데요.
○최종성위원  열어 놨던데, 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저희가 중간중간 개방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이정아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휴부지 활용방안 관련해서는 용역이 다 끝난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헬스벨트 구축 관련해서, 이제까지 단위 사업별로는 회계에 단위들이 막 10억 20억 30억 이러는데 바이오헬스벨트 구축 관련해서는 120만 원밖에 없어서.
  지금 저희 비슷한 네이밍으로 정자3동에는 바이오헬스케어 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의 지금 진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 여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안으로는 계획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건 시책추진비라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만 최소한으로 쓰려고 잡아 놓은 겁니다.
○이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밍이 너무,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는 게 뭘까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이거는 지금 금토동에 있는 공병 부대가 있는데요. 그 부대가 있음으로써 그 주변의 취락에서 좀 민원도 발생이 됐었고요. 그리고 국방부하고 협의도 했었던 사항이었는데 그 군부대를, 쉽게 얘기해서 군부대를 이전을 시키고요. 이전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이전된 이후에 그 부지를 그 사업자가 양여를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기부 대 양여사업입니다.
○이정아위원  그것도 그러면 입찰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이거는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는 성남시장으로 좀 할 예정이고요. 지금 대행업, 대행자에 대한 공모는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었고 대행자, 우선협상대상자는 일단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여러 가지 행정 문제가 남아서 아직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같이 해서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우리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단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오종길입니다.
  어려운 사업 맡으셔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야구전용구장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해서 책자 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결산이니까 이미 쓰신 금액인데 어떻게 쓰셨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야구전용구장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금’이라고 되어 있고 약 8억 원 정도를 쓰셨어요. 그렇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오종길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인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이거는 저희가 설계 용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전체 용역비는 20억 한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이 나가고요. 중간에 기선금이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오종길위원  그중에 일단 선금을 8억 정도를 지급하신 거고. 그럼 그 두 번째 거, 성남시 야구전용구장 건립 건축기획 용역 약 7700만 원 정도는 지난번에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보고서인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오종길위원  제가 좀 수준이 질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던 그 보고서에 7700만 원 쓰신 거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오종길위원  그럼 위원회 수당 보상비는 뭘까요? 1880만 원 정도 쓰셨는데.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이거는 일단은 기획 용역, 기획 설계에 대한 업체 선정하는 데 위원회 수당이 들어가고요. 선정위원 선정을 하려면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수당하고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업체 선정하는 것도 위원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모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업체에는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 합친 금액이 위원회 수당 및 보상금입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거 2025년도 기준인데도 좀 돈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용역 발주가 좀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꼭 야구장 아니더라도. 혹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어떤 질적인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스템은 있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아니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 타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은 있을까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 성남시 내부에서는 그렇게 별도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럼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던 것처럼 2만 석, 1만 석, 그러니까 매진을 기준으로 수익을 잡아 놓고 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야구를 조금이라도 알고 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발견될 만한 좀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계산 방법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필터링이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단적으로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필터링이 없으면 용역을 주고 용역비는 지급했는데 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딱히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한 세 번 정도의 공식적인 보고회를 갖습니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그다음에 결과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도 참여하실 때가 있고 아니면 전문가들도 모셔 가지고 용역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체킹하고 전문가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저희 공무원 의견들도 반영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거쳐서 최종 결과물이 도출되는 거고요.
  다만 그 말씀하셨던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뒤늦었지만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야구라는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 보고서를 만드신 분들은 다 나름의 전문가들이실 텐데. 이 세세한 내부적인 것까지는 발견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애초에 계획하기로는 외야석을 무료 개방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 갖고 2만 석 기준으로 수입을 잡는다는 건 누가 봐도 오류인 거잖아요. 그런 거를 발견 못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그 용역 보고서 자체도 비교적 돈이 저렴한 보고서라면 모르겠는데 이거 7700만 원짜리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고서에 오류가 생긴 거에 대해서 일종의 A/S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용역 보고서를 만든 곳에서 책임을 안 지나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집행부에서는 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할 거잖아요. 그 보고서가 다 어떤 기준에 부합하고 다 팩트 체크가 된 거라는 전제하에 일종의 사업의 근거로 삼고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애초에 데이터가 잘못됐단 말이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아마 저희도 많이 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용역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 내에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는 또 잘못 들어갈 수 있고요, 실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너무 그건 보고서 하나만 봐도요, 어느 보고서를 끌고 와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당시에는 이게 공공시설이고 어떤 그런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아마 비중이 크지는 않았다고 판단해서 단순 계산으로 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담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를 처리했을 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탄천종합운동장이나 여타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야구장이나 이런 운동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익성 때문에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잠실종합운동장도 그렇게 물어봤지만 그것 때문에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포커스가 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저희가 놓치지 않았나.
○오종길위원  그렇죠.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대화를 나눌 때도 이거는 어떤 수익성을 바라고 하는 목적보다도 일단 시민들의 어떤 스포츠 관람, 복지 차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으로 약 500억짜리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런데 나름의 수입도 나옵니다”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설득하기가 더 좋은 거죠.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만 500억을 쓴다고 하면 그걸 좀 반발하는 어떤 시민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단순히 복지는 아니고 “여기서 수입도 발생합니다”라고 하면 말하기가 더 좋은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수입을 부풀릴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런데 야구장에서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렇게 사람들이 설득력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변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스포츠에 대한 주민의 어떤 염원이라든지 주변 상권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포커스가 있지 않을까, 야구장을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저도…….
○오종길위원  왜요? 프로야구장인데, 프로야구장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프로야구장이 생겨서 당장 내 가게, 어떤 내 집값 이런 거에 더 도움이 되시는 분들 말고 조금 먼 곳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 야구를 좋아하지도 않고 나는 뭐 관심도 없는데 지금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거기다 해?”라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고 돌아서 시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위원님, 지난번에도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운영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그쪽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타 구장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살펴서 수익성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일단 최초에 이거를 기획할 때 총사업비 어느 정도로 잡혀 있던 거죠? 최초에 야구장을 만들자 했을 때 얼마 정도 들겠다라고 예상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게 건축기획 용역에서 나왔던 거고요.
○오종길위원  그게 298억 정도인가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전체가 382억이죠.
○오종길위원  처음에 298억 얘기는 없었나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저는 38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비용이.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게 보고서마다 금액이 조금씩 많이 달라요. 어떤 보고서에서는 298억이었고 어떤 보고서에서는 379억 4000만 원, 그리고 어떤 건 382억.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이게 저희가 금액을 얘기할 때는 공사비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기타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기획 용역에서는 다 포함된 금액이 삼백구십,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 그러니까 지금 세세하게 백 단위, 천 단위 뭐 이렇게까지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냥 억 단위 정도에서 끊자면 총사업비.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298억은 공사비, 순수한 공사비고요. 총사업비, 당시 기획, 설계, 기획 용역에서는 그때는 380억 정도를 했던 겁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다가 지금 몇 번 그럼 바뀌었나요? 몇 번 증액됐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기획 용역 이후에 지금 처음입니다.
○오종길위원  그게 지금 473억 원?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오종길위원  그러면 이거 왜 당초에 산정할 때 사전 검토가 안 됐나요, 이 정도 증액이 될 거라는 걸?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어떤 말씀이신지?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총사업비 예상,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증액된 부분이요?
○오종길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이 정도로 예상을 못 하고 중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이 됐냐고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기획 용역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2억이 도출이 된 거고요. 그러다가 본설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축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KBO 기준도 좀 맞춰야 될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아, 총공사비가 473억으로 늘어난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설계 과정을 통해서 늘어난 겁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KBO의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뒤늦게 반영이 된 걸까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니죠.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현장에도 같이 가고 보고회도 같이 하면서 보완할 부분을 알려 주셔 가지고 계속 보완하고 있었던 그런 단계였죠.
○오종길위원  그럼 KBO 요구 사항이 처음부터 만약 있었다고 하면 그게 최초 공사비에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KBO 요구 사항이 뒤늦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용역을 너무 빨리 주신 거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맞아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사업 공사를 하면 보통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건축기획 용역 단계에서 나왔던 금액이, 공사비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그대로 반영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보다 세분화된 설계 과정을 통해서 보통은 증액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저희도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길게 질의를 한 이후에도 야구장 증액 사유에 대한 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어차피 또 행감 때도 좀 다루기는 해야 되니까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자면 총사업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총사업비. 473억이 정말 끝입니까? 추가 증액될 가능성은 없나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현재로서는 473억입니다.
○오종길위원  그럼 의자 그대로 두고 하시는 건가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의자 바꿀 겁니다.
○오종길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473억이라고 하시는 거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최근에 그것도,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저희 설계 요즘에 좀 반영됐던 사항들,
○오종길위원  지금 이거 회의록에 다 남고 속기록에 다 남는 겁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의자 바꿀 겁니다.
○오종길위원  총사업비 지금 473억 더 이상 증액 없다고 하시는 거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오종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관련해서 조금.
  건축기획 용역을 7600 한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선급을 8억 가까이 줬다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위원장 박기범  건축기획 용역이 끝난 지가 언제였어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25년 7월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25년 7월.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도 하고 있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위원장 박기범  이게 시작은 언제예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25년 9월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25년 9월. 바로 시작했네요. 보통은 기본설계 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나요? 기본,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를 하다 만약에 새로운 문제가 나오거나 변경이 되면 또 설계비를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기본설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한 건 기획 용역, 기획 설계에 대한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설계 방향을 잡아 주는 용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이 부분은 확정은 언제 되냐 하면 건축허가가 나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 이 용역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그때는 또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5년 7월에 해 놓고 25년 9월에 선급금을 8억씩 주면서 실시설계 및 용역,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기본설계면 모를까. 그러니까 보통을 할 때는 한 10억 주면 보통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없거나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실시설계를 보통 하던데, 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시작했어요. 그러면 설계비가 지금 20억 가까이 되는데 중간에 지금처럼 위원님들이 하거나 중간에 대대적인 설계를 또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변경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또 그 기본설계비를 또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나가면 그 설계비 안에서 몇 번을 고치든 하는 건지?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그런 어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예측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그렇게 하거나 용역을 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차피 기획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기범  실시설계는 그럼 나왔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거의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실시설계 언제 나와요, 그럼?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저희가 조만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겁니다, 구청에.
○위원장 박기범  예?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건축허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실시설계도 다, 용역이 끝나면, 용역 지금 나갔잖아요. 용역 끝나면 용역 결과나 이런 걸 보고를 하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그 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기범  그게 허가를 가지고, 허가를 받는 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나갔잖아요, 실시 용역.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됐다든지 지금 위원님들이나 이런 데 용역 하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그거는 어떤 용역이든 똑같이 착수, 중간, 결과보고를 당연히 하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나면 행정절차 이행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거를 완성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황이고요. 행정절차 이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이면 다 끝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는.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실시설계 하면 끝나면 지금 결과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없다거나 아니면 오케이한다거나 아니면 뭐가 돼야지 이 허가를 받는 거 아니냐 이거지, 결과가. 그게 허가부터 받아 놓고 지금 결과보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아니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라든지 착수보고, 결과보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중간보고 했었어요, 이거 설계?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래요? 그럼 결과보고는 한 12월쯤 예상된다 이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 용역이 끝나는 시점은 12월로, 연말 안으로 끝내는 걸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오종길 위원님처럼, 이 결과나 이런 것이 지금 건축기획 용역처럼 7600 나와서, 말도 안 되게 어떤 금액이 나왔어. 아니면 및 기본 및 실시설계가 너무 문제가 많다거나 이건 도저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그래도 우리가 20억 가까이를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아까 오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의자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기범  아니, 이 설계가 너무 터무니없이 나오면, 지금 건축기획 용역도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면서요. 기본 및 실시설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터무니없거나 그래 버리면. 그게 실시설계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시설계를 해야지 우리가, 아까처럼 금액도 실시설계가 끝나야지 대충 설계해서 공사를 지으면 5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나올 거 아니야.
  단장님, 그렇죠? 실시설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금액을 알 수가 없잖아.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지금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제반 사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면 마무리되기 전에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설계는 마무리 안 됐지만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라 이거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실시설계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 내용이 저는, 어쨌든 결과나 이런 것이 상관없이 20억은 우리가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위원장 박기범  지금 어쨌든 나간 비용은 그러면 매몰비용은 총 23억 정도네요, 우리 야구장 관련해서.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약 26억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26억.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위원장 박기범  알겠습니다. 총 매몰비용은 26억.
  예, 우리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이정아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두 가지 정도 여쭤볼 게 다시 생겨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오리역 개발 말씀하셨고 최근에 신도시정비과를 통해서 발표가 난 무지개마을 단지들이 선정에서 탈락된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제안서를 쓰고자 할 때 참고가 되려고 지금 지역의 어떤 상황을 반영한 제안서들을 많이 넣으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나오는 발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하나로마트 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위치가, 왜냐하면 마트의 위치도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점이나 대규모 그런 상가 단지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당장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로마트의 유무, 하나로마트의 이전 이런 것들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을까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 오리역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종합유통센터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유통센터를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대행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 부지를 지금 제4테크노밸리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하나로마트, 그러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아위원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민간에서, 하나로마트의 입장도 저희가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기에 남아 있을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수수료만 받는 부분이거든요. 전체 매출의 0.2%라든지 운영비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어떤 개별적인 건물, 민간 건물이라든지 공공건물에 들어가서 개별적인 마트로만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임대료를 아마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협 측에서도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정아위원  지역 주민이 거기 사업자로, 개인사업자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이 민원으로도 많이 있고. 계약이 올해, 내년 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다음이 뭔가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밖에 지금 저는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난감한 부분입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 부분은 농협하고 개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개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쇼핑센터 내지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어떤 마트, 커다란 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있어야 될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 주실 건지, 기존에 사업자가 어떻게 영위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 부분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여기 공공개발추진단에서 만약에 위탁이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잘 알겠는데 만약에 위탁이라고 하신다면 어차피 하나로가 완전히 계약을 끊어 버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계약을 이어가실 거잖아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유통센터를 존치하는 것부터 해서 저희는 일반 우리 농협하나로마트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거기가 하나로마트, 그냥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법에 의해서 1만 ㎡의 땅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 정도의 땅을 농협에다 제공해 주기에는 사실은 저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일반적인 하나로마트를 좀 약간 규모가 큰 그런 걸 거기다 존치시켜서 주변 분들이 계속해서 영업도 하고 거기에서 물건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가장 중요한 건 농협의 의지입니다. 농협이 그걸 하겠다라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데 농협이 요즘 약간 그런, 유통센터도 요즘에는 온라인, 쿠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서 약간 축소하거나 접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아마 양재농수산물유통센터도 상황이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로마트도 예전같지는 아마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정아위원  그렇다면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일단은 주된 계약자가 하나로마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생기면서 만약에 다른 마트, 다른 쇼핑센터가 들어온다고 해도 거기 기존의 사업자들, 계약자들이 그쪽으로 계약이 이어질 때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현재 사업자들이 계속 행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위원  예. 또 한 가지 있는데, 아까 장세희 과장님께서 제설차량기지는 좀 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보고해 주셨을 때 27년은 어렵고 28년 한 1년 정도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서.
  올해는 안 오는 거고 28년도 안 오는 겁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28년도에는 수내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정아위원  2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아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게 2027년도 말까지 사용을 할 것 같고요. 2028년이 되면 저희가 제설차량기지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아위원  그럼 완전히 사용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리역 하나로에서는 제설차량기지가?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으로서는, 백현마이스에 지금 현재 제설차량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백현마이스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조금,
○이정아위원  늦어지고 있어서.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표류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정아위원  올해 26년 안 쓰고 27년 안 쓰는 걸로 그럼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아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5쪽에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금 24년도 사고이월된 부분 금액, 이게 25년도에 용역이 지금, 아, 25년도니까 26년도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이거는 공공개발사업과 업무인데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이 용역은 24년 5월 달에 시작해서 25년 1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옥희위원  25년 1월에?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1월에.
○최옥희위원  1월인데 지금 이게 사고이월분이,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러니까 25년도로,
○최옥희위원  그럼 24년도 게 25년도 마무리해서.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1월 마무리됐기 때문에.
○최옥희위원  그러면 25년도에 결과보고까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끝난 겁니다.
○최옥희위원  다 완료가 된 부분인가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최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결과보고 내용 조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거는 위원님, 지금 아시다시피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을 지금 소규모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서 현재 대신자산신탁에서 지정개발자 신청해서 사업이 이제,
○최옥희위원  지금 신탁 지정 안 됐잖아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니,
○최옥희위원  됐나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대신자산신탁이 지정개발자 신청을 했고요. 특별한 일 없으면 12월 말이면 지정개발자로 지정이 될 겁니다.
○최옥희위원  지정이 될 건데 아직까지 지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신청한 상태입니다.
○최옥희위원  지정이 될 것이라는 거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될 예정입니다.
○최옥희위원  아직까지 되었다고 내가 보고를 안 받아서, 전달을 안 받아서,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맞습니다.
○최옥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의를 한 건데.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런 내용의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게 소규모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결론을 도출한 용역입니다, 이게.
○최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위례 업무2 복합문화시설 조성 관련된 거와 관련돼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시각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과 지출과 이월과 반납과 불용 사유 측면에서 예산이 본예산에는 이게 지금 0원이었어요. 명시이월액 예산으로 3억 1000이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2024년도에서 넘어온 것 같죠? 그렇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잡혔어요, 1억 9000이. 그래서 2억 5000이 집행이 됐고, 25년도에. 이월이 1억 8000이 이월이 된 겁니다. 이 집행잔액이 7400인데 불용이 명시이월 5100과 사고이월이 1억 3000이에요.
  그러면 제 질문은 이제 비슷하게 나갑니다. 왜 명시이월로 5100으로 잡았으며 사고이월로 1억 3000을 굳이 사고이월로 구분을 했는지?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이거는 아까하고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군수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이거 지금 1억 3000에 대한 부분은 본용역에 대한 그 잔액이고요. 그리고 51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타당성조사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그거 나중에 잡은 겁니다, 그거는.
○이군수위원  여기 주요 집행잔액에 보면 25년 4차 타당성조사 수수료 지급 1억 4700인데 이게 왜 타당성조사 용역 비용이 아니고 수수료 비용으로 잡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 현재 여기에는 두 가지의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나는 타당성 저희가 본용역, 활성화방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수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금액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수수료는 저희가 작년에 수립한 거고요. 작년에 진행한 거고, 지금 이 본용역은 재작년부터 진행한 거라서 재작년에 진행한 거는 사고이월로 된 거고 작년에 진행한 건 명시이월로 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 명시이월 5100만 원. 원래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전에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친 건가요, 이거?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거쳤습니다.
○이군수위원  거쳤나요, 확실히?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이군수위원  이거 거쳤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이거 예산 부서에서 일괄로 다 거쳤다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일괄로?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이군수위원  일단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제출을 좀 해 줘 보세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본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활성화 용역, 활성화 및 타당성 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 용역이 발주가 됐던, 착수가 됐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한번 명시이월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이군수위원  사고이월로 원래 당연히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이월로 넘어가려면,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명시이월을 두 번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두 번 안 되면 다 자연히 그냥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사고이월로, 예, 바뀝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넘어가는, 사고이월이 원래 그렇게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이군수위원  단장님이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예산의 경우가 어떤 거예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여기 용역이 2개로 나눠져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활성화방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2024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용역입니다. 위에 거 말씀드립니다. 그게 2억 375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1억 500만 원을 지출을 이미 했고요. 나머지 부족분 1억 3245만 원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올해에 다 끝냈어야 되는 용역이었는데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끝내지 못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뭐가 어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주민들 그때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좀 여러 반대 의견도 있었고, 외부에서. 주민들 간에도 이견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들어보는 시간도 꽤 걸렸고요. 솔직히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첨예했기 때문에, 위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좀 오래 걸렸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고.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단장님, 제가 한 가지 여기서 확인 좀 할게요. 이게 지금 4차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4차.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세 번째입니다.
○이군수위원  세 번째?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이군수위원  이 4차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또 뭐예요, 그럼 이건?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이거는 타당성조사를 1년에 네 번 하는데요. 그 4차, 네 번째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고, 위에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별개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그거는 지방행정연구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법정 수수료입니다.
○이군수위원  다시 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볼게요.
  위례 업무2 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위례 업무2-1, 2-2 활성화방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명칭으로 한 용역은 총 몇 번 했어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똑같은 명칭은 아니지만 유사한 용역으로 전임 시장 때부터 해서 총 세 번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럼 세 번 한 거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이군수위원  그 세 번 중에 마지막 번을 그러면 3차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저희가 여기다가는 차수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입니다, 여기 아무튼 간에.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셋째,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얘기 중에, 은연중에 3차 얘기가 나오고 4차 얘기가 나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3차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이군수위원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와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예산상에 잡히고 있는 이 예산들은 3차 용역 예산과 관련된 연장선상에 잡히는 예산들이 넘어오는 겁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아니에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처음에 시작된 용역은,
○이군수위원  그러면 3차와 관련된 거는 다 종료가 된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냥 차수를 빼고요, 세 번째 용역이라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용역은 끝났습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이게 그겁니다, 이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이거 사고이월된 게 세 번째 용역입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지금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용역.
○이군수위원  3차 용역은, 다시 정리해서,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세 번째 용역.
○이군수위원  3차 용역은 현 신상진 시장님 들어와서 시작된 용역입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용역?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용역은 위 주제가 ‘위례 업무2-1, 2-1 부지 활성화방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것으로 된 게 맞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고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여기 9페이지에서 나오는 이 금액의 예산들이 넘어온 거다. 이게 맞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그 위의 것.
○이군수위원  예, 위의 것. 이게 맞고.
  그런데 여기 ‘25년 4차 타당성조사 수수료 지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위의 것하고 별개예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니요, 그거와 연계돼서 저희가 5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것들은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 지방행정연구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건. 용역과는 별개로.
○이군수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정리하면 이 1억 4700의 수수료와 관련된 이 예산은 앞선 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수반으로 위례 스토리, 그러니까 업무2 부지를 활용한 이후의 사업을 추진할 때 조성, 그러니까 들어갈 사업을 염두에 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복합문화체육시설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입니다.
○이군수위원  타당성조사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던 수수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앞서서 이 업무2-1, 2-2와 관련돼서는 매각을 전제로 하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돼 있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진행이라는 게 어떤, 용역이요? 전에?
○이군수위원  예, 용역이.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세 번 진행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의 것들이 그냥 진행되기만 하면 됐던 거네요, 사실은.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저희는 이 세 번째 용역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후에 그냥 진행이 되면 되는, 이 안에는 주민들의 여론조사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됐던 결과일 거 아니에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주민 설명회도 했고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러면 되는 거를 굳이 또 다른 주민 설명회라는 거를 빌려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공유재산 심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또 같은 부지에서 진행하는 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니, 위원님,
○이군수위원  맞잖아요, 지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2-2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례에는 2-1 부지가 있고 2-2 부지가 있죠.
  2-1 부지에는 저희 단에서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내년에 투자심사를 3월 달 안에 거쳐서 건축기획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2-2 부지는 현재로서는 기업 유치하는 걸로 내부 결정을,
○이군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2-1, 2-2 부지잖아요, 여기가.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같이 했습니다, 이때. 이때 같이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2-2 부지도 여기다 포함되잖아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같이 그때 기업 유치로 결과를 도출한 겁니다, 이 용역에서. 그래서 그거는 현재 국제협력과에서 땅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위한.
○이군수위원  같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이군수위원  용역 결과 같은 관련된 최종 업무보고는 올해 말쯤에 예정이 됐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이군수위원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여기 박기범 위원장님이 질의 내용들 유심히 듣고 계시니까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행감 때 잘 정리하셔 가지고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너무 복잡하게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본예산이 있고 25년 2회 추경 예산이 있고 또 26년 본예산이 있고 이래서 2-1, 2-2가 같이 했던 거 용역, 또 추경은 문화복합시설 관련해서 한 거, 또 본예산 26년은 기업 유치 관련해서 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이 조금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결산이고 제가 하는 것은 결산이기보다는 이 진행 여부나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많겠고 또 그 부분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본예산이 24년에 원래 채택됐다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추경으로.
○위원장 박기범  예? 2-1, 2-2 처음에.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본예산으로 3억 1000. 아니, 8만,
○위원장 박기범  그럼 25년도는 이게 진행이 안 됐어요, 25년도에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진행됐습니다. 2023년 12월 달부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장 박기범  24년,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12월부터.
○위원장 박기범  24년 본예산이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결산은 25년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위원장 박기범  그러면 1억 5000은 24년 본예산, 지금 25년 결산을 다루잖아요. 그게 24년 본예산이 맞아요, 25년 본예산이 맞아?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24년 본예산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24년 본예산이 맞아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위원장 박기범  24년 본예산이 3억 1100하고 25년 2회 추경이 1억 9800. 맞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맞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26년 본예산이 2억 4000.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위원장 박기범  그것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언제, 말한 착수보고회도, 그다음에 주민 공청회 이런 걸 정리해서 뭣 때문에 또 그 예산도 이월되고 했는지 그것까지 쭉 해서 시간 타임랩상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게 처음부터 우리 24년 본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했었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문화관광과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문화관광과에서 했었죠. 그래서. 타임랩상도 관련 부서랑 해서 공청회는 언제 하고 어떻게 해서 뭐 해서 쭉 타임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 부분은 행감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또 추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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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공개발사업과

(16시 15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님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아 부위원장님 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최현숙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조성빈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권성균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공공개발사업과를 끝으로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금일 의결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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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기범  이정아  김종환
  안극수  오종길  이군수
  이상호  최옥희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유동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도로과장  박상훈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기타 참석자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주차시설팀장  정환국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