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4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5분자유발언(박경희·김종환·성해련·이군수·이영경·김보미 의원)
1.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군수 의원 등 7인 발의)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 13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임 의원께서 감기 몸살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인사발령 사항을,
(「2011년?」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분당구청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령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8만 분당구민을 위해서 65명의 분당구 공직자와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중책을 맡겨 주신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과 이진찬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성원해 주시며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보다 강화하고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활기차고 품격 있는 분당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 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윤환 의원 등 12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7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8건을 포함한 총 35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현백 의원님과 박은미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경희·김종환·성해련·이군수·이영경·김보미 의원)
(10시 18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상진 시장님께서 10시 반경에 사전에 일정이 있으셔서 이석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의원 박경희입니다.
여러분은 쓰나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2011년 일본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15m에 달하는 지진해일인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후쿠시마현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인류 역사상 2번째로 큰 최악의 원전 사고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분명 천재지변이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안일한 대처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약 30년간 13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근 국가에 객관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지난해 7월 방류를 일방적으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제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폐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제재하면서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우리 윤석열 정부는 왜 묵인하며 그리고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 겁니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결정된 이후 한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 85.4%가 방류를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오염수 안정성에 대한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7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화면 제시)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의향이 줄어들 거라는 응답도 72%로 나타나 우리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일본 내에서도 처음부터 비용이 저렴한 바다 방류를 결정해 놓고 다른 대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석유저장시설처럼 대형 탱크에 저장하거나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고체화 처분을 제안해 왔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대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바다의 환경과 그리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되돌리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아니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전한 바다를 지켜주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 전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과 선동이라고 매도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의 문제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기동 산 20번지 일대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지난 2010년 용인시에 A사가 제출한 약 50만㎡(자구 정정: 20만㎡) 554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개발계획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2011년 용인시가 고기동 실버타운 개발계획 수립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은 높이를 196m로 제한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권고하였지만, 용인시는 이를 무시한 채 높이를 205m로 승인했고,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14개 동에 대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당초 지상 8층 554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고, 47%인 265세대는 분양을 하고 요양병원 건립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가구수가 969세대로 대폭 늘어나고 분양이 90%가 넘는 비율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 설립계획은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용인시는 2015년 실버타운이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고기동 실버타운에 대한 실시설계 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내주면서 의혹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자연녹지에 대한 보존보다는 오히려 특정 개발사 이익을 우선한 용인시 행정에 주민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지부진하던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이 부동산 개발 B사가 뛰어들면서 일사천리로 추진한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발업자는 개발업자의 초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중심에 용인시가 있어 보입니다.
(화면 제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개발업체의 덤프트럭이 우리 분당구 주민 협의도 없이 보도도 없는 5m 내외의 비좁은 석운로로 이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석운로로 이용에 대한 불허 통보를 용인시가 수용할 때까지 고기교 확장공사 관련 모든 진행 등 모든 협조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체육진흥에 대한 변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업무 형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체육회는 47개 종목단체가 있지만 상위 몇 개 종목 빼고는 인원이 각 지회 인원보다 적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성남시의 각 종목마다 여러 종류의 공공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혈세로 만든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노쇼 또는 공실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 이용률을 높이고자 2가지 방법으로 체육진흥과와 협의했으나 2번이나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으니 개선 방법을, 있는지도 요구했으나 같은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체육진흥과는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데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의 명언 중 “이봐, 해 봤어?” 이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된장, 고추장을 안 드십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다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하는지 도대체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화면 제시)
1970년 7월 7일 개통되는 서울-부산 간을 잇는 4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전국은 일일생활권으로 만든 경부고속도로.
전장 429m의(자구 정정: 429km의) 이 거대한 사업도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컸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끝에 공사비 429억 7300만 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싼 비용과 약 2년 5개월의 최단기간에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하려면 반드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법령으로 문제가 없는데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무사안일만 추구하는 3500여 공직자를 욕먹일 수도 있는 이러한 행동은 신상진 시장님이 내세운 혁신의 희망 도시를 저해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해도 세월이 가면 진급하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연공서열제 형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현재 성남시 공공 체육시설 운영 형태를 보면 대다수가 하루에 3타임, 약 6시간 전후만 운영하는 코로나 때 상황과도 같습니다.
집행부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일 안 하는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병원 치료하듯 여러 방법으로 처방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성남형 교육은 성남을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학부모들이 나서서 완성시킨 전국 최초 지자체가 시행한 교육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시장님은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폐지하기 위해 시장이 된 양 폐지조례안을 제278회 임시회부터 상임위에 몇 번을 상정했다 철회했다 하다 심지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상정.
이 또한 상임위에서 다루지 못하고 또다시 281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상임위에서 4 대 4 부결.
본회의장에 직권상정으로 반대 16표, 찬성 18표.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축하드립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소원대로 폐지되었습니다.
조례가 무슨 장난입니까? 이제 속 시원하십니까?
조례는 헌법에 명시된 제도이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가 폐지되는데 교육 3주체의 의견 수렴도 없이 폐지.
저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졸속으로 폐지된 성남교육지원단 폐지조례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눈 감고 귀 닫고 계시니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좌진들이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성남교육지원단 해체와 조례가 폐지된 후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던 성남 교육이 계속 뒷걸음질하고 있다. 꼭 필요한 인성교육은 온데간데없고 기술적인 데만 신경 쓰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폐지, 축소되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빨리 먹는 밥이 체하는 법입니다. 제발 천천히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으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며 신중하게 잘된 사업은 더 잘되게 미흡한 사업은 보완해서 전국에서 자랑하던, 전국 학부모가 부러워하던 성남 교육의 명성을 찾아주십시오.
중간 조직인 교육지원단을 폐지하고 청소년재단 내 미래교육실로 축소하여 첫째, 위상을 약화시켜 업무 추진의 어려움과 둘째, 조직 축소로 업무 과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간 조직이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재조직해 주십시오. 청소년재단 소속이 아닌 교육적 철학과 안목을 가지고 미래 교육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독립된 기구로 재정비해 주십시오.
지난 5일 신상진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문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심 차게 내놓으신 색다른 성남을 실현할 핵심 전략 4가지, ‘도시개발, 4차산업혁명, 힐링 도시, 맞춤 복지 도시 실현’
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교육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한 것은 성남 교육을 후퇴시키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은 10년, 20년, 30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금방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교육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은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몇몇의 행정가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교육 3주체의 합심하고 의논할 때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0여 공직자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단대동 논골이라 불리는 사람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논이 많아서 논골이라 불리는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단대동 논골은 1989년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성남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면서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규제를 과다하게 완화하였고, 이에 우후죽순처럼 20평 분양지에 다세대주택만 벌집처럼 빽빽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노후화된 불량 주택만 남은 채 주야간 사생활 침해, 주차장 및 공원 부족,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 어려움 등 성남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주민들에게 미안함이 생겼는지 지난 2018년도부터는 계속하여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추진하였고, 2022년 4월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여전히 대다수 논골 주민들은 근본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성남시가 앞장서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는 같은 단대동인 성남세무서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추진하면서 국도비 50억 원을 끌어와 도로포장, 텃밭 및 주민 공유 공간 등을 조성한 바 있었으나 실제 주거환경개선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어 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들이 그다지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제시)
그동안 성남시는 2010, 2020,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역세권 등 입지가 양호한 인근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노후주택을 개선해야 하는 우리 단대동 논골 지역은 평균 지분율 3평으로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수수방관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폭우로 인한 침수 및 산사태 피해, 잦은 상수도 보수 민원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불행 중 다행인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며 현재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대동 논골 빌라 단지와 유사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은행1동 빌라 단지에서는 중원구 국회의원을 지내신 신상진 시장께서 공약에서도 언급했듯 오랜 숙원이었던 은행1동 재개발이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은행1동보다 더 열악한 단대동 논골 빌라 단지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하시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수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야말로 사업성 있는 역세권 인근 지역만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고 수정구 단대동 논골 그리고 중원구 은행동 등 주거 여건이 최고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동안 열악한 환경을 참고 살아온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특별한 이유로 특별하게 성남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면서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과다하게 완화하여 만들어진 단대동 논골 빌라촌.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람이 살만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특별히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피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작업 덕분에 다른 곳과 달리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장마가 끝나 태풍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해 꼼꼼히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 지역구 서현동 110번지에는 장마철이 되면 법정보호종 맹꽁이가 나타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며칠 전 맹꽁이가 찾아왔습니다. 서현동 110번지 개발하겠다며 진행한 환경 평가에서 사업 지구 내에는 맹꽁이가 서식하지 않고 사업 지구 밖 19m에서 발견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후 맹꽁이들도 화가 났는지 집단시위를 하듯 매년 더 많은 개체가 서글프게 울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저미어옵니다.
졸속, 거짓 환경 평가에 분개한 주민들이 환경을 지키자며 길바닥으로 나아가 외치고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지만 매몰차게 외면했던 민주당 의원님들과 환경단체.
도대체 무슨 논리로 서현동 주민들을 언급하며 서현동 110번지 바로 옆 율동공원 생태문화 조성사업의 방패막이로 쓰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율동공원 발전에 반대하시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율동공원 생태문화 조성사업이 환경파괴 사업입니까? 대책도 주민 동의도 없이 몇천 세대 집을 짓는 것입니까?
성남의 랜드마크이자 서현동의 자랑 율동공원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 휴식 공간으로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안전상 노후된 곳은 정비, 개선하고 훼손지는 복구, 보완하는 자연치유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공원 외곽 주거지 주변으로 시민들 니즈에 맞는 캠핑장과 현재도 공터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쾌적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말입니다.
오직 주민만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예산 낭비 없이 시민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 8기 신상진 공약사업이다. 무조건 반대식의 발목잡기는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이영경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27일 2차 점검 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경제성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 예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고, 만약 탈락했을 때 같은 노선을 재추진함이 불가함에 따라 성남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고 추후 재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회’라는 단어만 보았을 때에는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1년 2월 시작된 지하철 8호선 예비타당성사업은 1차 점검 회의 후 은수미 전 시장은 사업계획 변경 요청으로 역사 1개 축소, 정거장 단면 조정, 노선 축소하여 비용 절감과 편익을 높이는 데 대책을 제시했지만 B/C 값이 기준치에 못 미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임기가 시작하고 사업 검토 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반영 요청을 합니다. 추가 요청사항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역 역세권 범위 확대, 서현동 110번지, 백현 마이스, 엔씨소프트 등이며 2003년(자구 정정: 2023년) 개정 예정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편익 반영을 요구하였고, 경제성 상향과 정책성 평가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연구원 및 국가철도공단 등 자문도 받고, 예비타당성 관련 기관의 협의 및 추가 수요 반영 요구와 장관과 간담회를 막 진행하며 2차 점검 회의를 수차례 연기하면서 경제성 상향 반영안이 추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KDI 측 지침상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은 사업은 반영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현 상태로 추진보다는 사업 철회라는 카드를 내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추진해 온 시민분들은 기운이 빠지고 지치시겠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예전과 다른 점은 신상진 시장님이 성남시 철도사업을 위해 22년 12월 29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공무원과 교통, 철도 분야 민간 전문가 등 16명으로 시장 직속 철도사업추진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철도사업 관련 자문을 보다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억 기금을 확보하여 예치 중이며 앞으로 26년까지 매년 700억 이상 적립하여 3000억 원 이상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 입성하기 전 모란-판교 연장 이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차연장 사업,
오랫동안 추진해 온 모란-판교 지하철 연장 추진사업의 중요성, 그 뒤에 이어질 2차 연장까지 있음에 최선을 다해 사업성을 높이는 데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추진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용역비 확보를 시작으로 용역을 끝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청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시민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면 제시)
화면에 보이듯이 미반영되었던 수요 반영, 여러 가지 사항들,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보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하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의 염원이 가득 담긴 지하철 연장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아, 우리가 반대한 게 뭐 있어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함께”라고 했어요, “함께”.)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억울하면 나가서 발언해요.)
다음은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솟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민생경제 침체로 정부가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으로 잡은 만큼 성남시도 위기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적 경영 전문가로 알려진 도널드 설 교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업혁신의 법칙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가장 큰 장애물은 ‘기업의 오늘을 만들었던 성공 공식’이며, 과거의 성공 공식만을 고집하는 ‘활동적 타성’이 기업을 침몰케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시작하고, 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사실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청년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듯이 청년세대는 동시에 국가 성장, 위기 극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남이라는 기업에서 청년세대를 지원하는 것은 곧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통계자료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경기도 내 청년 기초수급자가 5년 사이 2배 증가하여 전국 최고치를 찍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라는 자격은 재산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없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세대에서 기초수급자가 증가한 요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거문제 등 굉장히 복합적이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간 실행된 청년정책이 타성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70%의 도비를 지원하여 4년여간 시행된 청년기본소득은 우리시에서 청년배당으로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있는 정책인 만큼 타성에 젖어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직면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통계자료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청년기본소득의 최대의 한계점은 24세만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결과조차도 24세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엄연히 19세부터 34세까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세에게 효과가 있었으니, 혹은 경기도 내의 타 시에서도 다 하고 있으니 이 정책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것은 타성에 젖어있는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성남시에서 첫 시행된 올패스 사업은 19세부터 34세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래도 성남시는 발빠르게 움직여 혁신을 이끌어간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아한 부분은 2023년 청년정책 추진 과제별 예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매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시에서는 복지문화 분야인 청년정책 예산이 196억인 것과 달리 주거 분야에는 20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복지문화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청년들이 더 필요로 하는 주거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향후 성남시 주거정책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이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시 소득 기준 완화,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존재합니다.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이제는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실행돼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시작하고 좀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다른 시보다 좀 더 일찍 시작하고 좀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52분)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3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23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군수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53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7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 55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이군수 의원·윤혜선 의원을, 이준배 의원·김윤환 의원으로 변경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33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청가의원(1인)
김선임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유영민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김종환의원(2023년 7월 20일)
• 자구 정정 내용: 50만㎡ → 20만㎡
429m → 429㎞
• 신청: 이영경의원(2023년 7월 20일)
• 자구 정정 내용: 2003년 →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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