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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2월 5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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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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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계속)
    나. 평생교육과
    다. 체육진흥과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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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정식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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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조정식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총괄 설명은 신규 사업이나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어떻게 총괄 질의요, 아니면 따로따로?
○임정미위원  과별로 하나요, 아니면 총괄로 하나요?
○최종성위원  과별로 한꺼번에 하면 되지요?
○위원장 조정식  어떻게 할까요? 과별로 할까요?
○남용삼위원  총괄로 하시지요.
○최종성위원  과별로 하면서 하는 게.
○위원장 조정식  과별로 하시지요, 뭐 그때그때 하시면.
○강상태위원  총괄 질의할 사람 없으면 과별로 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의는 과 할 때 같이 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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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청소년과

(10시 08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모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충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옥분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백시윤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신용자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을 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청솔초, 금상초 청솔중.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잖습니까. 예산 지원의 내용이 그냥 운영비하고 강사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거기에 원어민 강사가 있습니다. 원어민들이 있고, 국내 강사 또 거기에 보조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사비, 선생님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운영비는 뭘로 쓰는 거지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운영비는 거기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교재비랄지 거기에 따른 제반 잡비로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거기에 버스 대여료도 그렇게 들어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니요, 버스 대여는 없고요. 예를 들어 금상초등학교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영어 체험 그다음에 청솔초다 그러면 거기도 영어, 중학교…….
○위원장 조정식  그 버스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다른 데서 버스 타고 와야 되는 건데.
○박은미위원  버스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버스 자체로는 활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금년에는 하지 않고 있지만 체험 활동 할 때 일괄로 계약을 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수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 소관이다 보니까 각 학교 행정실에서 계약을,
○위원장 조정식  아니아니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청솔초에 영어 체험하러 각 학교에서 자체로 버스를 대절해서 온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거 예산 세웠던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버스는 각 학교에서 자체 경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용자가 버스요금을 내,
○위원장 조정식  이거 팀장님, 이 말이 맞아요?
○교육지원팀장 이충한  교육지원팀장 이충한입니다.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는 그 해당 외국어센터 운영하는 학교에서 차를 임대해서 수요자 학교별로 오는 학생들,
○위원장 조정식  다시 알아오세요.
○교육지원팀장 이충한  예.
○위원장 조정식  청솔중학교·초등학교 저희 지역구에 있어요. 교장선생님들 만나고 온 거예요.
○교육지원팀장 이충한  그 계약이나 책임 문제는 해당,
○위원장 조정식  아니,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잖아요.
○교육지원팀장 이충한  예.
○위원장 조정식  이 부서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팀장 이충한  저희가 그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교수학습비인데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조정식  다시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교육지원팀장 이충한  예.
○위원장 조정식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하는 거지요? 이런 사업을.
○교육지원팀장 이충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학교시설 운동장이나 체육관 대여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학교 입장에서는 시나 교육청에서 이런 빈 교실을 이용해서 이런 걸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의 책임이 책임 소재가 모호하대요, 책임 소재가.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면 거기서 운영을 하겠거니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주체가 어디예요? 청솔중은 아니잖아요, 중국어체험센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교육지원청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청솔중한테 “야, 이거 하시오” 그래서 그냥 하는 건데 청솔중 교직원들은 이 업무가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대요. 빌려준 교실들도 그 책임을, 그 교실 안에서 무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이들이 왔다가 거기서 영어나 중국어를 배우고 가는데 그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났어요. 불이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건 학교가 책임져야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학교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한 거지 그런 것을 책임은 없고 시설만 빌려줬다 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 조정식  그것을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청솔중 교장이나 청솔초 교장선생님이나 금상초 교장선생님한테 이 사업은 성남교육지원청 사업이니까 당신들이 이걸 알아서 정확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다 이런 건지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붕 떠 있는 사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 교실을 이용하긴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거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거 교육청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해당 학교에서는 이거 우리 사업, 자기네 학교 사업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업무는 조금 더 가중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한 설정을 정확히 하고 또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협약서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협약이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거기 협약서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내에서 일어났던 사건 사고,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청솔중에서 특히 지역 주민들 중국어 파트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저희,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그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거기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일거리들이 투입이 되면 그것에 대한 뭔가 보상을 해 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책임만 들어왔지 우리한테 오는 그런, 일거리만 더 왔다 이런 식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도대체 이게 우리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MOU 맺을 때 뭐 어떻게 맺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시가 예산을 계속 주는데 좀 약간 불편한 건 우리시의 몫인지, 이게 교육지원청 몫인지를 모르겠다 이 얘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마 협약할 당시에 또 그 이후에 협약하면서 교장이나 또 기타 교사들 인센티브,
○위원장 조정식  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들이 월별로 이용 실적이랄지, 또 그리고 우리 팀장이나 실무자가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있고.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팀장님들이 그쪽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면담 안 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난해에 한 두 번 정도 현장,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실무 팀장·실무자가 현장에서 학교의 목소리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버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운영비에 버스 임차료가 포함돼서 지금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현장에서는 불편하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그 관계 설정이라든가 책임 부분이라든가 또 그쪽 학교에서 그냥 플러스알파의 일거리냐, 아니면 그 알파의 일거리 부분에 대해서 무슨 운영비라도 더 지원을 해서 그런 불만을 좀 해소하든가 그럴 필요는 없는가 이런 걸 좀 과장님이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간담회 한번 하세요, 팀장님들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서 설문조사도 익히 해서 제가 우리 박은미 부위원장님께 며칠 전에 자료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의 운영하는 실태 그다음에 운영 학생들이 다녀가는 부분 또 거기에 설문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체험 자체가.
○위원장 조정식  거기 학생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조정식  밤에 청솔중학교에서 중국어는 민간 주민들이고.
  제 얘기는 관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선생들이 있을 수 있고, 원어민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 청솔초나 청솔중학교의 교직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교직원분들하고 면담을 좀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거 관련해서.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 봐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청솔초뿐만이 아니라 외국어고에도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받아본 자료에 보면 원어민교사의 인건비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면 항공료 그다음에 주택 임차비 이런 것들이 다 예산에 들어가 그렇게 사용이 된다고 외국어고에서 지금 자료가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인건비는 지급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2억을 외고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항공료에다가 주택 임차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지금 이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깊이 있게 좀 봤는데, 저희가 지금 교육환경개선보조사업 심의위원회 할 때 보면 자료에 청솔초 어디, 금상초 이런 외국어 지원 그다음 외국어고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예산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자료에 다 같이 첨부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이번에 2월 10일 날 교육경비 심의할 때,
○박은미위원  그거 하는 것에도 들어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주요 내용이 뭐냐면 시설물을 주민에게 개방할 때는 저희가 좀 더 지원을 우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외국어체험시설에 보면 주민들도 다 이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 의거해서.
  그렇다면 이 모든 예산을 매번 심의를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은미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을 하거나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항상 모두 심의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학교에 유휴 공간이 많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유휴 공간들을 주민과 학생에게 개방을 하도록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에 어떤 협조나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시에서 하는 것들이. 교육청이 아님에도 저희가 교육경비를 110억, 성남형교육에서 지원하는 것도 보면 140억 이렇게 해서 한 240억 정도가 학교와 교육청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설들이 우리가 왜 지원을 하는가. 특히 그중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때는 주민에게 개방할 때 최우선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사실은 유휴 공간을 개방해서 이런 외국어교육이든 체육시설이든 이용할 수 있게 시가 얼마든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앞으로 학교가 정말 많이 공간이 남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신설 학교는 아예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시설 이런 것들은 입구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지금 신설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경비 할 때에도 체육관이나 이런 쪽을 별도의 출입구를 내서 그 학교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책임 소재가 없도록 하면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왜냐하면 분당 같은 경우엔 땅값이 비싸다고 이렇게, 임대료나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공간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학교밖에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절반씩 비어 있는 곳도 있어요. 사실은 인근의 학교랑 이렇게 합병…… 이게 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통합.
○박은미위원  예, 통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시민들이,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 200억씩 이렇게 주면서 이 시설을 왜 개방할 수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책임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해야지만 누가 책임인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시에서 교육경비를 저희가 막 기획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보면 교육청에서 요구가 왔을 때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교육청,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기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개념이 약간 흐려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주는 것은 교육청이 필요한 것들을 기획하고 여기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 요구하면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특히 성남형교육도 이것이 청소년재단의 어떤 활동 지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남형교육 자체도 그 조례를 보면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에 연계한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요구하면 성남형교육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든 방과 후든 활동이든 이런 것들을 학교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이게 중심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성남형교육 같이 되어 있는데 성남형교육사업은 이 기본적인 맥락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려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책임 소재는 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교육청에서 기획해서 요청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개방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입지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답변.
○박은미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저희 지난해 이 부분이 학교 개방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 공약입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개방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157개 학교 중에 151개가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거의 대부분 99% 개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체육관은 약 10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체육관은 지금 미개방한 데가 한 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야간에 개방하지 않는 데가 대다수 있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개방협의회에 우리 실무 팀장 또 실무자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금년 2월 달에 지금 학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 특히 책임, 안전 이런 문제도 따질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여름에 냉방비, 겨울에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외에 유휴 교실 부분에 있어서는 기 지금 도서관 개방도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4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지금 현재 기존에 9개 학교의 도서관 개방은 오후 4시 반까지밖에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의 개방 계획은 협약을 통해서 저녁 최소 8시까지 개방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기존에 야간에 올 들어서 2시간 정도나 한 3시간 정도 파견해서 일자리창출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  이번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아마 한 60여 건 정도 추가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의 심의를 하는 것보다도.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에도 공문에 항상 주민 개방을 최우선 고려한다는 부분 꼭 명시를 해 주시고요. 그것을 부각시켜서 똑같은 상황일 경우에는 주민 개방이 많이 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학교시설 위주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시하셔서 개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20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질의 좀 하겠는데요. ‘공교육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그 청소년들이 배제된 부분이 뭐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육비로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교복이 있을 거고, 급식도.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급식비가 기존에 배제가 됐는데, 사실 여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가 자료 2019년 또 2018년 파악해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한 1800명 정도가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700명 정도가 유학 가는 경우가 있고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만 비교해 본다면 한 800명 정도. 그중에 자퇴가 800 그다음에 한 10명 전후로 해서 소위 말해서 퇴학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학생들한테는 학교를 다님으로써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교복이랄지,
○최종성위원  그러면 대략 인원이 파악이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통계자료로 교육지원청에서 파악했던 부분도 있고 또 통계청의 자료도 있고, 지금 일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난번에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용역 조사할 때도 그때 현황에 나와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최종성위원  인원은 파악이 되는데 어디 있는지 연락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사실 은둔형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바우처카드도 도입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도비 매칭사업으로 급식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이 예산이 분기에 15만 원 잡았던 부분들이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면 교복도 약 30만 원 지원받고, 급식비로도 연간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연간 한 육십몇 만 원인데 60만 원 정도 산정해서 이 정책이 수반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혹시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홍보는 좀,
○최종성위원  홍보가 돼야지 발굴이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아마 중앙지 경향신문을 비롯해 가지고 한 33개 정도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었고 또 아름방송에서 저희들 요청해서 직접 와서 우리 팀장 인터뷰도 해서 아름방송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홍보하고, 그 외에 우리 고등학교 또 대안교육기관, 그 외에 또 청소년재단 이런 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 맞춰서 한 50개 정도 배너광고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각 구에, 그다음에 포스터도 지금 제작 중에 있어서 각 학교나 또 기관에 배포할 그런 계획, 나름대로 홍보는 다각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월 달에 한 108명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그중에 한 60명 정도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아유, 홍보가 아주 잘된 것 같아.
  많이 하고 계신데, 주민센터하고 제가 통장회의를 한번 갔었어요. 거기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 자료에서 나와 가지고 오히려 우리 상임위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통장님들한테. 통장님들이 많이 지역을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발굴 좀 해 달라고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통장님들한테도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면 아무래도 지역을 많이 보고서 다니시니까 이거 발굴에 우리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지요. 유관 단체 회의에 홍보해 달라고 계속 문서를 보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그날 회의 때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건이니까 제가 오히려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의를 하더라고요. 대안학교 다니는 통장님 자녀분이 있나 봐요. 교복 지원은 안 하나요, 대안학교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조례상의 원칙은 학교의 교복을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혜은학교나 이런 학교는 교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대안교육기관도 만약에 학생이 60명이다 그러면 단체복을 맞췄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데 대부분 대안학교에서는 지금 교복을 맞춰 입지 않고,
○최종성위원  아, 안 하기 때문에 안 준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본인들이 맞추지 않기 때문에 안 줬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저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설명을 했어요. 아까 급식하고 교복 같은 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이걸 만들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교복 지원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랬는데, 교복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지원 안 한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홍보는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발굴 효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아주 좋은 제도를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처음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 계속 사업이 지속·연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저도 추가적으로 그 얘기 좀 할게요. 26페이지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아까 몇 가지 말씀, 그전에 박은미 위원님도 얘기하시긴 했는데, 그럼 우리 이거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 했었고, 지난해하고 2018년에는 개방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4개를 개방해서 지금 이 부분들이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다 이미 협약이 된, 이미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정돼서 2개 학교는 이미 예산이 확보됐고, 금년 추경 때 2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교당 리모델링할 수 있는 범위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서관이 곳곳에 다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도 개방하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은미 위원님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그 체육관 부분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협동조합 얘기 하셨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를 들어서 야간 개방을 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최종성위원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데서 지금 협의하고 있고 조합 얘기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선생님들은 그걸 하나의 또 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정화기를 줬는데 그럼 공기정화기 때문에 창문도 열고 닫고 하는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필터 교환을 한다든지 이거 인력 달라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국회에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달라, 이건 참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항시 이게 누가 책임 소재 이 부분 갖고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조합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조합에서 그쪽에서 다 총괄하는 쪽으로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할 거예요. 이게 금방 개선은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마인드가 하루아침에 개선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박은미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개방하고 우리한테 협조적인 데다가 플러스 점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원금도 나가야 되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꼭 좀 검토 대상에 넣으셔야 학교에서도 협조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잘해 주고 계신데 꼼꼼하게 더 챙겨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요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많이 민감하고 한데 성남시는 전체적인 걸로 재난안전관, 보건소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 학교는, 초중고는 학교에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게 되지만 솔직히 대학교 부분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학교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우리 지역에 유치원, 초중고 해서 272개 학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아동보육과에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파악하듯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 방문자들이 금년 1월 1일에서 1월 20일 전후로 해서 한 390명까지 해당이 됐습니다. 그 대신 우한에 다녀온 학생은 없었고요. 또 교사들도 없었고.
○임정미위원  다행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 외에 지금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받고 있지만 자료들이 조금 불충분해서 저희 전체 과 직원들이 우리 전체 유치원 플러스 초중고, 대학교까지 전화를 해서 학교 개학이랄지 연장이랄지,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천대에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한 8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단기가 있고 또 대학원 과정이 있고, 대학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있어서 대학 측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나 교육부 또 학교 측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수시로 개강을 하게 되면,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래 당초에 우리 5개의 대학이 있는데 3월 2일 날 대부분 개학 예정이었습니다. 가천대만큼은 한 2주 연장해 가지고 아마 3월 16일 정도, 3월 중순 정도 2주 늦춰서 개학하는 걸 아침에 파악을 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아이고,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학교 개방 문제도 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지원청 국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체육관을 세워줄 때는 본인들이 개방을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세우면 저녁에 막 술병에다가 그다음에 강아지도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청소년에게 조금 좋지 못한 환경 조성 문제로 인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꺼려하시고 그것은 솔직히 현실입니다.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 입장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재섭 과장님께서 워낙 학교 쪽에 많이 교육 쪽으로 관심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솔직히 학교와 청소년 관계의 부서가 손에 잡히지 않는 통계가 상당히 어려운 교육 분야인 건 또 맞고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작년에 2019년도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때 고양교육지원청하고 교육장하고 지역 내의 21개 학교장하고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학교교육 생활 및 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개방한다 이러셨는데, 저희도 꼭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또 각자의 지자체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꼭 고양시가 했다고 해서 저희가 할 건 아니지만 이런 예도 있으니 이렇게 시도는 한번 해 보시면 어떠실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바우처도 최종성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난해에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처음 도입하셨잖아요. 도입 후에 최소 5개월간 한 몇 명의 학생과 얼마의 상품권을 충전해 주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원래 대상은 300명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수혜 대상이 한 177명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3780만 원 정도를 모바일카드로 충전시켜 드렸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지난해 5개월간 177명에게 3780만 원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충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5개월간 솔직히 저희도 학교, 청소년재단이 저희 상임위기도 하지만 솔직히 학교 밖 청소년을 이렇게 끌어내기까지, 그 명단을 잡기까지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임정미위원  그게 명단이 나와서 끌어냈을 때는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자원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솔직히 5개월간의 큰 성과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자체가 또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2월 달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기본 통계자료를 보면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이 1812명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도,
○임정미위원  1812명인데, 솔직히 이미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통계치는 나와 있지만 그 자료는 저희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그러면 성남엔 1635명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 한번 해 주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혹시 그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또 없으셨나요? 행정적으로 업무를 보실 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데 사실 그중에 177명 중에 은둔형이 한 40여 명 정도 돼 가지고 굉장히 큰 성과를 받기도 했었는데, 저희도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원래 우리 기관, 예를 들어서 상담복지센터 꿈드림으로 연결된다든지 또 대안교육기관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갔을 때 교수학습국장이나 또 지금 현재 교육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이미 다 인지는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하고 여가부하고 좀 이원화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관리 자체가.
  그러면 이 학생들이 자퇴를 할 때 어떤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신청서를 써 줘야 되는데 잘 써 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 요구사항이 입학할 때 의무적으로 전체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또 그런 부분도 거부감이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는 말씀, 저희 입장도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한테 입학할 때 동의서를 전체 받아 가지고 그 학생이 불가피하게 자퇴를 했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 기관 그다음에 우리 꿈드림으로 또 우리한테 통보가 된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학생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요즘엔 또 특히 개인신용정보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또 바우처는 서점이나 안경, 학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지요? 성남은 아마 1372곳에서 그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더 채택된 건 없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우리 성남에 한 1만 몇천 건이 됩니다, 실지로 상품권 사용.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한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그 정도, 한 천 몇백 건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지급 대상도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만 16세에서 18세까지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도 서재섭 과장님께서 이렇게 또 어려운 교육청소년과에 오셔서 그런 많은 성과물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학교 밖 은둔형 아이들이 이걸 또 정보를 모르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꼼꼼히 챙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계속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대안학교와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을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전체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대안학교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대안학교에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성남시에 주소를 안 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앞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얼마 전에 협의체 할 때도 그런 안들이 건의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우리 성남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학교, 성남시를 벗어난, 예를 들어서 인근의 용인이나 광주, 하남 학생들이, 사실 또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존에 우리 성남시에 있는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주거가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인근 광주나 용인시로 불가피 이사를 갔는데 그 학생들이 사실 여기 와서 대안교육기관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급식비는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모바일카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배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성남에서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타 지방에 있는 애들은 안 된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아직까지는 지금.
○남용삼위원  타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성남시에서 일단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구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남용삼위원  지금 이 복지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문화 활동이나 기타 활동을 하는데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안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는, 이 부분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일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아니, 문화 활동을 하면서 복지카드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니지요.
○남용삼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안교육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 내에 그런 사업들이 또 있고.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우처 복지카드하고 성남에서 지원하는 문화 활동 지원비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별개로,
○남용삼위원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모바일카드 충전은 해 가지고 학생들이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 체험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고, 대안교육기관에서도 자체 연간 수업 계획을 수립하면 그중에 문화 체험 활동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꼭, 일부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또 각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성남시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꿈드림 및 지역 유관 기관이라고 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유관 기관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유관 기관은 전체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모든 기관을 다 유관 기관이라고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청소년들이 그 유관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문화 활동을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문화 체험 자체는, 예를 들어서 재단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내에 또 진흥원, 우리 문화센터 이런 데하고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 성남시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면 연간 2971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연인원과 실인원의 차이가 좀 많이 격차가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렸던 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받아 가지고 청소년재단에서 했던 사항을 취합해서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종합적으로 보면 2971명의 연인원이 있는데 실인원은 5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4분의 1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사회안전망 관련 자료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용삼위원  아닙니다. 문화 활동이요. 수영 프로그램, 농구 프로그램, 볼링 프로그램.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 부분은 도비 사업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제가 그 인원 관계는 한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연인원과 실인원이 있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거나 아니면 인원의 격차가 많이 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과장님, 자료 준비하셔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은미 부위원장,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과장님, 자료를 하나 좀 저한테 주시는데, 지금 우리시가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돈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기도에 우리시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데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들이 2014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이것은 과장님, 제가 자료를 2017·18·19 3개년 것을 갖다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부천 이 5개 시 것을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 전체, 우리시와 비슷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의, 거기도 부천 같은 경우 부천교육지원단 다 할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하여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자료 비교 분석해서,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마 인근 자료 받은 것도 있는데 더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3개년 것을.
  그다음에 우리 자료를 준 거 보니까 성립전예산 청소년 그게 뭐예요? 쉼터입니까? 정확히 명칭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자립관입니다, 자립관.
○박광순위원  그냥 청소년 자립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난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박광순위원  그 자립관이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년쉼터, 단기 쉼터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후기청소년들…….
○박광순위원  거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일시 쉼터나 중장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단기 쉼터뿐만이 아니고 일시 쉼터나 중장기 쉼터에서 나온 사람이 갈 데가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자립관으로. 지금 오늘 사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2억 몇천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인건비만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 금년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비는요.
○박광순위원  아, 시비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만.
○박광순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때요? 우리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박광순위원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공모를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신청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신청을 했는데 2개 기관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 안나의집인가 어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선정이 된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예,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누가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외국어체험센터 청솔초, 금상초, 청솔중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수강자가 누구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대상자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닙니다. 전체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상초 같은 경우는 수정하고 중원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이 가서,
○박광순위원  청솔초는 분당 지역의,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분당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하고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대상자들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만약에 내가 하겠다 하게 되면 야탑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학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방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박광순위원  그럼 만약에 하탑초에 학생이 이것을 갖다 한 5명이 하겠다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데려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가서, 과거에 새마을연수원에 우리 영어체험마을 있듯이 거기에 사전에 예약을 해서 그 일정에 따라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거기까지 학생들을 갖다 이송을 해 준다라는 거네요? 학교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하탑중학교는 만약에 5명이니까 학교에서 차로 실어다 준다고 해도, 또 만약에 중탑초는 1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실어다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런 경우는 정규수업 이외에 방과후학습 같은 경우는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인데 개인별로 접수를 해서 주 한 4회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4회고 뭐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데려다준다고 그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전부 다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데려다주는 건지, 5명 이상이어야 데려다주는 건지, 1명인 경우에는 본인이 청솔초까지 가서 배우는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닙니다. 이게 정규과정의 의무 수업입니다, 5학년 대상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방학 기간에만 개별로,
○박광순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방과 후가 아닌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학교 교과과정 중에 이게 들어가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하탑초의 4학년이다 하게 되면, 4학년 60명이다 하면 60명이 전부 다 거기 가서 영어 수업을 받는다라는 얘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소는 청솔초지만 수혜를 받는 학교는 전부 다 받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학교 의무교육으로 합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의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지역청소년센터’라는 게 뭐지요? 여기 수정에 하나 있고 중원에 하나 있는데, 저소득 청소년 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우리 지역에 쉼터 다섯 군데하고 청소년지역센터 지난번에 위탁해 주셔 가지고 통과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대부분 대상자들이 중고생들인데 중학생들 위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센터에서 케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급식도 일부 주말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야간까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요 사업을 보게 되면 체험 활동, 학습지도 및 방과 후 급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역청소년센터가 분당은 필요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분당은 없고, 지금 상대원1동에 중원에 1개 있고요. 또 수정에,
○박광순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수정의 태평동에 있고 그다음에 중원의 상대원에 있는데 과장님, 이걸 아셔야 돼요. 분당에도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분당은 지금 현재 인구가 수정·중원구 합친 것보다도 더 많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분당 갑 야탑에 목련1단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분당 을 지역도 거기에 무슨 한솔, 청솔 해 가지고 아주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대개 우리 집행부에서 ‘저소득층’ 하게 되면 수정·중원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모든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제 생각은 분당 지역에도 저소득층 세대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가 수정·중원하고 비교를 해 봐 가지고 균형감 있게끔 분당에도 지역청소년센터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박광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분당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금은 전부 다 분당에서 거둬가고 분당 지역에 혜택은 없다”라고 자꾸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분당은 안 해 주느냐, 분당 지역에는 저소득층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함께 가야 되잖아요. 분당에 있는 저소득층도 같이 보듬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수정·중원 쪽에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어요. 분당에도 최근에 일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도 한번 좀,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역별로 구별로 이렇게 좀 한번 보세요. 보셔 가지고 한쪽 지역으로 너무 편중이 되지 않게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집행부에서도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분당 지역도 제 말씀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학교 교통시설도 우리 교육청소년과 소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남용삼위원  스쿨존 안전시설물.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안전시설물은 아마 교통기획 쪽이나 다른 데서, 우리 학교 안쪽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산 지원은 그런데 교육지원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안전교육은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이나 이런 데 포함돼 있지만 예산 지원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스쿨존이나 스쿨존에 이렇게 바닥 도색한다거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아마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별도로 불러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지금 야탑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1월 30일 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1개월이 늦어지는 거네요? 원래는 12월 31일 자로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조금 지연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준공이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각 실별로 용도에 맞게끔 인테리어까지 다 끝나는 것을 준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만 준공을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건물만 준공을 했고요.
○박광순위원  추후에 거기 용도에 맞게끔 인테리어 하는 건 별도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준공검사를 또 별도로 2월 둘째 주쯤에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1월 말에 준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각 방·실별로 인테리어를 또 맡겨서 한다라는 얘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시범 운영 거쳐 가지고 정식적으로 개관을 한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이 여기에 사업량을 보게 되면 지상 3층 규모로 2000㎡를 증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축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3층이 있습니다. 1층,
○박광순위원  3층 규모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약 전체로 면적으로 따지면,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이 7746㎡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갖다 전면 리모델링하는 거고 그 외에 3층 건물 규모를 또 증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도합 합치게 되면 9700㎡가 되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가 시설공사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 과업지시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박광순위원  아직 안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고해서 지금 진행돼,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과업지시서 만들어 가지고 조달에 입찰 의뢰를 할 거지요? 그 단계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그래서 공사는 내년도 3월 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전체적으로 절차 밟을 게 근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공사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공사 기간은 그런데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1년 6개월 만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과 증축이 가능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야탑수련관하고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청소년재단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야탑수련관 개원과 더불어서 인력을 더 뽑지를 않고 일부를 갖다가 기존 수련관에서 몇 명씩 뽑아 가지고 야탑수련관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되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이 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인력을 갖다 야탑수련관으로 전부 다 붙이고 그다음에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전면 리모델링 시설 개선이 끝나서 전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 맞춰 가지고 야탑수련관 인력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제 말씀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당초 계획은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1년 6개월이 공기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걸 감안을 하시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약 25개월 정도를 시설공사과에서는 잡고 있고 또 그쪽 신흥2동지구 재개발 지역도 입주 시기가 아마 2023년 정도가 될 걸로,
○박광순위원  25개월이면 2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1년 6개월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야탑청소년수련관 개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차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와서, 임시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야탑수련관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일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야탑청소년수련관 개관과 더불어서 야탑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할 인원을 뽑아야만이 애정을 가지고 더 자기 업무에 전종을 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지요. 그 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차질 없이 해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이따가 청소년재단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공기도 이거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된다고. 25개월로 잡으세요. 통상적으로 2년 하게 되면 3년 걸리는 거고 다 그러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시설공사과 관련 팀장 만나서 이와 관련해서 의논하다 보니까 이게 자체가 공기가 너무 단축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성남형교육팀장님, 좀 잠깐 여쭤볼 게 있네요.
○성남형교육팀장 박옥분  성남형교육팀장 박옥분입니다.
○박은미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성남형교육팀장 박옥분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성남형교육팀장님, 성남형교육팀에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남형교육팀장 박옥분  학교 연계사업과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은 혁신 교육이라 그 사업들이 학교 안에 잘 매칭되도록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성남형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연계사업이에요. 정확히 알고 계셔요.
  그러면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왜 생겼어요?
○성남형교육팀장 박옥분  그 가운데 저희는 행정 인원이고, 학교는 개별성이 있고 독특한 게 있어서 학교의 사업을 하기에 중간 조직으로 교육청에서 MOU를 체결할 때 센터를 좀 두는 것을 권장한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왜 청소년재단으로 가게 된 거지요? 팀장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성남형교육팀장 박옥분  위원님께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에 지원단이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당시에 지원단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정규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원단이 설립되면서 있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운영을 청소년재단에서 함에 있어서 그러면 청소년재단에 소속이 돼서 고용안정을 기해라, 이게 업무보고 사이에 나온 지시 사항이었고요. 시장님 지시 사항이었고, 그렇게 되면서 12월에 시장님 방침결재를 받아서 고용안정을 먼저로 하고 그다음에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의 개별성을 학교 사업은, 분명히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방과 후에 대한 관점이고, 우리 학교의 사업은 학교 교과과정의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을 반드시 특수성을 가지고 가는 상태로 운영하는 걸로 두 가지로 방침결재를 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시장님은 이…… 뭐라 그러지요? 오리진(Origin), (웃음) 처음에 이게 생긴 그 기원과 뿌리와 어떤 조례에 있는 사항을 다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고용, 정규직 고용 이런 형태 때문에 지금 이게 재단으로 이렇게 갔다고밖에 결론이 안 나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 가 있어도 사업성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예, 팀장님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숨) 참 답답합니다. 이거 근본을 다시 보시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왜 필요한 건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구성이 되어졌다고 보여요, 제가 쭉 이해해 봤을 때.
  그렇지만 재단으로 이게 여러 말씀하신 사유에 의해서 가게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주요업무계획 올라온 거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다음에 재단에서 하던 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성남형교육의 시작이, 출발이 교육경비하고 교육, 분명히 말씀드려요. 학교 교육과정 연계 그다음에 학교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에 수반된다고 요구하는 사항들에 관련돼서 보조금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성남형교육팀장님도 계시지요. 이 아래 TF로서 이게 지원단이 들어온 거라고 분명히 보여져요. 그리고 성남시의 다른 조직에도 TF가 구성이 돼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정확히 좀 가닥을 잡아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업도 그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지금 희석되어져 있어요, 활동과.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바로잡아서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갈 수 있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삼위원  잠깐.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아까 지역청소년센터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역청소년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동에 한 군데가 있는 데도 있고 두 군데가 있는 데도 있는데 이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들은 센터 내에서는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센터장이 있고,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있고, 청소년지도사가 있고, 요리사 이렇게 4명. 그리고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특히 수정 같은 경우는 1명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중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저희들 운영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높여 달라고 요구가 계속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금년도에 급식비하고 인건비 일부 상승, 약 5000만 원 정도만 상승시켜 준 상태입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학습도 지도하고 또 급식도 저녁에 석식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 경비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급식비를 일부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예산편성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물론 같은 나이대도 있지만 여기 학생들은 보통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런 수준이고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아동센터, 지역청소년센터에서 인원 비례해서 나가는 보조금 같은 건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남용삼위원  그런 건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해서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센터장과 인력 네 사람 분에 대해서 운영비.
○남용삼위원  그럼 제한 인원은 없다는 거지요? 센터에 어느 정도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아니아니, 학생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학생들은 지금 많게는 대부분 방과후수업 위주로 또 문화 체험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한 2, 3만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다음에 중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원이,
○남용삼위원  아니아니, 구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센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원이 20명이든 30명이든 40명이든 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물론 들어오는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은 연간으로 따지면 한 500명 정도 되고, 보통 일(日) 이용하는 학생들은 한 40명 전후가 됩니다. 40명에서 많게는 50명. 그다음에 중원은 공간이 적다 보니까 한 30명 전후로 매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지 20쪽에 바우처 여기 ‘상담 완료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꼭 상담 완료해야 받을 수 있어요? 바우처.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난번 하반기 때 추진했을 때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한 300명 잡았는데 177,
○박은미위원  예, 과장님, 아까 그 내용은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래서 금년도에 좀 변경된 게 지난해하고 원래 분기별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1회만 받고 그 이후에는 집단이나 유선으로 받았을 때도 분기별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세요. 저는 이것을 사실은 청소년들의 학교 교육과정 내에 있는 아이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형평성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들은 상담이나, 물론 유선도 그렇지요. 사실 아이들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시행을 한 다음에 천천히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거 검토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37쪽에 평생학습관이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권역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역별 형평성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당구는 인구도 많지만 학생 수도 많고 청년 수도 많고, 그 나름 또 무슨 주택 있지요. 아이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주택도 있잖아요.
○남용삼위원  임대주택.
○박은미위원  구마다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평생학습관도, 이거 평생학습관은 아이들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권역별로, 여기 지금 목표를 보면 이게 권역별로 되어서 이렇게 해 놨다고 했거든요. ‘권역별 평생학습관 구축’ 평생학습관 6개소를 권역별 설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는 ‘권역별’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갑·을 권역에, 선거구별로 보면 또 갑·을이 있고, 예를 들면 남·북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권역별 여기 보세요. ‘수정, 중원, 위례, 판교권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판교 지금,
○박은미위원  또 이번에 ‘야탑, 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수정, 중원, 위례는 그렇다 하더라도 분당권을 한번 보세요. 야탑, 이매, 판교. 이게 어떻게 여기에 권역별 설치 계획 이런 얘기가 도대체 뭘 반영해서 권역을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권역별’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또 제가 말씀도 안 드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분당하고 판교 쪽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분당 쪽은 이매 지금,
○박은미위원  이거 보시고요, 다시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주세요. 이거 권역별 개념을 살려서 형평성이 지역에 안배가 돼 있는지 다시 한번,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은 평생학습과 소관이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평생학습관이니까 더더군다나 검토해 주세요! 남부 쪽에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꼭 검토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9쪽에 ‘성남시민 학교’ 지난번에 제가 중도 포기자 페널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평생학습과 소관이어서요. 조금 이따 이다음 소관,
○박은미위원  예, 과별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교육청소년과.
○박은미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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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안녕하십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입니다.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기획팀장입니다.
  이희정 학교교육협력팀장입니다.
  손성숙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김천희 성남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0년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이 제일 빨랐습니다.
○최종성위원  단장님,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 관련된 질의 좀 할게요.
  이거 제가 읽어봐도 좀 애매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교육격차 해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신규 사업 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이번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학령인구 감소 문제하고 유해환경 노출 및 에듀케어 수요에 따른 우선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책자로 이렇게 위원님들 다 드렸을 겁니다. 그런 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 자료가 나온 그 결과 자료로 해서 제안된 정책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 프로그램을 2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역이나 또는 학교 맞춤형으로 개발 예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선택 능력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 능력 개발에 역점을 두어 개발하는데, 우선 먼저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유관 기관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2개의 지역을, 그거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보면 저희가 정책 제안이 학령인구 감소는 6개의 제안이 나왔고, 유해환경 노출은 4개 그다음에 에듀케어 해서 총 16개의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올해는 특히 그 두 번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계획은 제안된 정책 중 지원단 자체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산업혁명이나 미래 교육, AI 국가전략 연계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한 2022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금년에는 성남시에서 36개 학교 중 바로 30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 중인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조직하고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모집 인원은 정리가 된 거예요? 1500명?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협의 중이에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지역은 수정·중원구에 한 학교하고요, 그다음에 분당구 쪽에 또 한 학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분당구 하나씩 골고루 한다 이거지요? 어쨌든 용역 그 결과에 따라서 빅데이터 그걸로 인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 봐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광순위원  누가 저보다 빨리 한 사람 있으면 그분 먼저.
○위원장 조정식  아니, 여기서부터 원래 했고 여기가 좀 늦게 나온 거예요, 아까 순서로.
○박광순위원  단장님, 3쪽 한번 보면 지금 ‘혁신 미래교육 포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성남시의 중장기적인 교육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교육 관련 관계자들만 학생들은 제외하고 이런 유관 기관들 의견 수렴하고 뭐 하는 거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52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지금 보면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지금 6년 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적,
○박광순위원  이거 그러니까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주관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직접 주관하는데 무슨 5200만 원이나 이게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공교육, 진로·직업교육 이런 것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거고,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은 사실 방과후돌봄이나 평생교육 이런 거 정도인데 이거 전부 다 우리시 예산으로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여기 일부 되는 거 없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하나의 그,
○박광순위원  교육청에서 그냥 돈은 안 대고 참석만 한다, 시에서 전부 다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인원만 봐서 몇 사람 교사들이나 참석해 가지고 성남 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단장님, 이런 거 할 때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는 있다라는 근거 조항은 있어요. 그건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 조항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갖다 전부 다 시에다 의뢰하는 걸로.
  이를테면 경찰도 지금 현재 국가경찰인데 시장이 당연히 그러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안전 보호할 책임이 있잖아요. 경찰이 하는 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예산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지금 현재 시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논리가.
  구분을 해야지요. 그래야만이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대고 시에다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우리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방과후돌봄이나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은 사실 평생교육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 끌려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저기를 단장님께서 주관을 좀 세우셔서 명백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민들이 무슨 호구입니까? 맨날 세금만 내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
○박광순위원  이거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무슨 상하반기에 포럼 개최하는 데 이게 52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고. 나중에 이거 저기 한 다음에 예산을, 제가 쓴 내역을 정확히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 쓰면 안 돼요.
  그다음에 4쪽에 보게 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는 돈이지요? 6000만 원이.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
○박광순위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이라고만 이렇게 돼 있는데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마련해 가지고 일부 여기 보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비용이 주로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그런 내용들은 활동 수당 비용이 기본 7번이고, 초과 3만 원 하면 10만 원, 10회 20명 이렇게 하면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이라든가 교육격차 이런 회의 수당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광순위원  주로 이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인건비가 주로 거의 많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단장님, 세부 내용, 세부 내역을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7쪽에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디딤돌학교 60, 이게 ‘회’라는 거예요, 60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좋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해냄학교에서는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교육을 꼭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가장 화두는 뭐냐면 취업이에요, 학생들도.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장차 내가 어떤 저기를 할 것인가, 대학생들은 더 절실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디딤돌학교 같은 경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이런 건 좋습니다. 그다음에 바람개비스쿨의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과 가치, 다양한 직업 체험’한다라는 거 전부 좋아요. 이음과배움도 ‘진료 및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좋은데, 해냄학교에서는 왜 청소년들, 지금 현재 이게 주로 몇 세인지는 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중학생·고등학생들 이런 저기를 해서, 자꾸 참정권 저기 해서 정치에 자꾸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요? 정말로 학업에 열중해야 될 그러한 저기에, 더군다나 학교 밖 청소년이.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그 학교 밖 청소년,
○박광순위원  학교 밖 청소년을 갖다 가급적이면 제도권 내에 끌어당겨 가지고 학교에 복귀를 시켜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동의하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자꾸 이런 교육이나 1년에 60회씩이나 시켜 가지고 이런 애들이 자꾸 현실 어떤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단장님.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다 다녀봤는데요. 실제에서는 나름대로,
○박광순위원  단장님, 알겠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특화 프로그램을 지정한 거고요. 실제는,
○박광순위원  단장님, 들으세요, 그러니까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박광순위원  들으시라고요.
  이 디딤돌학교처럼 우리 지금 현재 판교·성남은 여건이 잘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판교테크노밸리라는 그런 우수한 주변의 ICT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아이들 때부터, 학업 중단 위기청소년들한테도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과 내용을 갖다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AI가 이런 거구나, ‘아이오티(IOT)가 이런 거구나. 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그럼 공부를 내가 더 학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 배움에 대한 욕구를 갖다 누가 충족시켜 주실 겁니까? 이런 것을 자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만이 바람직한 방향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참정권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거 시키고 해 가지고 되겠어요?
  단장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이든 그다음에 학교 내에 있는 제도권 내의 학생이든지 간에 자기 미래의 꿈을 실현하고 무언가 진취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교과 내용으로 자꾸 저기를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설립 취지입니다.
  자꾸 정치에 애들한테 기웃기웃거리게끔 만들고 이런 교육이나 시키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다 때가 있잖아요. 단장님 잘 아시잖아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나와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면 직업에 전념하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한테 자꾸 이런 교육이나 시켜 가지고 되겠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이거 검토를 좀 하세요.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랬다손 치더라도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이 해냄학교에 얘기해 가지고 “이 교과과정을 이런 쪽으로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권유를 하세요, 권고를 하고. 아시겠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바람개비스쿨하고 디딤돌학교하고 중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중복이 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을 갖다가 해냄학교에서 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아무런 이상 없어요,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성남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의 성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다 조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변에. 그러면 애들한테 그런 꿈을 실현시켜 줘야지.
  그다음에 야탑청소년수련관 관련해 가지고 10페이지 보게 되면 지금 서현청소년수련관과 과학특화 공동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10쪽에 보게 되면.
○남용삼위원  추진계획에.
○박광순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센터와 서현수련관(과학특화) 공동 운영’이라고 돼 있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박광순위원  지금 야탑청소년수련관이 특색 있는 게 뭐냐 하면 혹시 단장님 알고 계시나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수학관하고 과학관 체험관.
○박광순위원  수학·과학 체험관이에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체험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서현청소년수련관과 야탑청소년수련관도 같이 이 ICT 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을 좀 시켜주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냄학교의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교육’과 ‘건강한 시민사회탐구’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박광순 위원님이 정치교육을 왜 시키냐 뭐 이런, 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은 충분히 일부는 요새 투표권이 18세로 하향되면서 그런 논란이 있는 건 있는데.
  저는 이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교육’과 ‘건강한 시민사회탐구’ 교육은 지금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정규과목 안에 있는 그냥 아주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가령 민주주의교육을 할 때 선거 투표권이 누가 있고 또 몇 세부터 있고 또 어떻게 행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교육의 내용이지 이걸 너무 청소년들한테 정치교육을 시킨다 이렇게까지 확장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원래 제가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를 가봤는데요, 실제 나름대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목을 정한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거기에서 교육이나 상담, 문화 이런 데서 다양한 시민교육을 좀 실제로 하고 있는데, 주로 이론과 실습 중심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또 잡고 있고요. 우리가 많은 지원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정식  학교 밖 청소년들 담당하는 그런 단체들에서 조심스럽지요. 저희도 현장 가봤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이 정말 그래도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게 학생들이 정말로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도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매달 와 가지고 청소년행복의회를 하는데 그 학생, 의원들이지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교육 또 풀뿌리 현장인 지방의회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청소년 참정권 교육일 수 있고 건강한 시민사회탐구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너무 청소년들한테 어려서부터 이렇게 정치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한 표현이신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외국에서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영국이나 프랑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건 아니고요. 급히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남용삼 위원님, 제 말씀 좀 끝나고 할게요. 이 부분은,
○남용삼위원  아니, 그게 서로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위원장 조정식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박광순 위원님이 “해냄학교 단체에다가 지도 편달을 하라”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자체로 교육지원단에서 판단해서 또는 그쪽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자체적 판단하고 서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니까.
○위원장 조정식  남용삼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좀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방송도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어쨌든, 요새 쟁점일 수도 있어요. 선거권, 투표권이 인하되면서 여러 가지 쟁점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유럽도 거의 당원 생활을 중학교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지금도 UN에서 기후변화 관련돼서 누구 중학생인가 누가 하는 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툰버그입니다. 스웨덴 16세 소녀 툰버그요.
○위원장 조정식  예, 울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이런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저도.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안녕하세요?
○위원장 조정식  아, 잠깐만요. 박은미 위원님, 잠깐만요. 순서상은 임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저기 했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임정미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지요.
○박은미위원  안 했어요, 한 번도.
○위원장 조정식  아니, 먼저 손을 드셨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단장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거기 10쪽을 보시면 저희 성남 분당에는 지능형 ICT문화융합센터가 있지요? 저희는 성남에.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ICT융합교육이 수련관과 연계해서 하시는 그런 교육인 거지요?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요. 저희 ICT 융합 진로교육이 솔직히 더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늦게 가는 부분이 있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8개 기업을 발굴하셨잖아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임정미위원  그럼 어떤 모양으로 이걸 연계하실 건지 혹시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작년에는 5개 기업을 해서 인원수로는 연간 4282명을 했고, 금년에는 8개 기업을 추가했고요. 또 어제께 SK C&C 그룹하고 그다음에 SK가스하고 그다음에 SK케미칼 3개의 업체가 와서 우리 사무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2차 협의를 가져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프로그램이 올해 목표 인원이 1만 8572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로 청소년수련관하고도 연계되지만 저쪽 판교라든가 해서 우리 성남시 기업이 6만 개거든요. 그중에서 굉장히 일부지요.
  IT 관련돼서 요즘 시대가 5G 시대까지 갔으니까 원래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는 4차산업혁명 시대잖습니까? 예를 든다면 아날로그 시대에서 10년 사이에 벌써 그다음 디지털세대에서 통신 세대로 바뀌어서 그다음 4G 영역 해서 디지털 광대역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그게 스트리밍을 통해서 영상이 바로바로 연결되는데, 바로 작년·재작년부터 벌써 초등학교에 코딩 수업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수업하고 연결돼 있지만 그런 쪽으로 지금,
    (박은미 부위원장,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도 빅데이터 연구한 것도 빅데이터 데이터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클라우드라든가 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요즘 시대는 진짜 지능화 기술이 최적화된 플랫폼 시대라고 하는데 얘들이 우리…….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단 방향도 로고를 정했습니다. ‘사페(S＠FE)’라고 해서요, ‘Seongnam’, ‘@’는 뭐냐면 AI 인공지능 시대에 맞추고 그다음 FE는 ‘Future’, ‘Education’ 그래서 ‘사페(S＠FE)’라는 이런 로고를 정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도 계속 4차산업하고 관련돼서 이런 업체를 계속 발굴해서 우리 성남형교육의 비전, 미래 교육의 전략은 바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미위원  우리 단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지금은 또 시대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다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시대에 맞거든요. 요즘의 시대는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늦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성남이 아시아실리콘밸리, 미래를 선도하는 우리 성남시에 걸맞게 성남형교육도 그것과 또 연계를 하면 요즘 세대에 걸맞은 그런 교육이 많이 기대되니까요, 점차적으로 늘려서 저희 성남시가 다소 조금 늦는 경우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금 보면 5개 기업에서 8개 기업으로 늘리듯이 저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여기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작년에 연구진이 많이 나가셨어요. 공백이 아마 한 4, 5개월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단장석도 아마 공석이 꽤 오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좀 빠져 있어요, 성남형교육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제가 보니까 성남형교육에 주요 두 가지 해야 할 사안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첫 번째가 학교 교육과정 연계사업이고 또 하나는 지역 인프라 구축인데요. 이 지역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맨 처음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이 만들어질 때 지역에 퇴직하신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적자원이 굉장히 풍부한데 그런 부분을 네트워크로 엮어서 학교 아이들 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환류하게 할 수 있을까. 자원봉사, 재능 기부, 교육 재능 기부 이런 걸 통해서 학교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거의 절반의 목표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중원수련관에서 했던 목공 수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문화의집에서 했던 청바지 프로젝트, 물론 그게 진로 연계사업이긴 해서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청소년재단 산하의 기관에서 얼마든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업 안에 이렇게 주요 사업으로 더더군다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BOOK극성 사업 같은 경우에 그게 ‘책을 극성스럽게 읽자’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BOOK극성이 생겼습니다. 그걸 통해서 학부모 동아리 이런 분들이 독서지도자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독서지도에 기여할 수도 있고, 각 학교의 학생들한테도 이것을 통해서 독서동아리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작년에 보셨겠지만 재작년에 지원했던 것보다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항의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독서 사업이 빠져 있어요. 지금 시장님이 ‘책 읽는 성남’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자체에서 독서동아리를 만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 BOOK극성 사업은 또 아예 사라졌어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아까 4차산업혁명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단장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나 아이디어는 전부 독서에서 온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스마트중독률도 높고 독서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런 예산을 늘려서, 더군다나 작년 연초에 항의 민원도 많이 있던 걸로 방송에서도 보셨…… 저는 봤는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BOOK극성 학생들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 줄었다고 작년에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어요. 왜 줄였냐 그랬더니 학급 수를 인원이 20여 명이 많아서 10명으로 줄이다 보니 클래스가 줄고 그러다 보니 신청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 뭐 이렇게 그때 답변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주요 사업들이 지금 온데간데없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고 필수적인 사업들이 사라진 것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부분인데요. 그 교육은 강사를 어떻게 지금 섭외해서 가고 계시나요? 강사 섭외. 학교에 초등학교 1·2·3·4학년 굉장히 어린 학생들의 강사를 어떻게 지금 강사 풀을 가지고 운용을 하시는지가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기 보면 지역 특성화 사업 만족도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주시민교육, 3대 불만족 프로그램에 지금 4년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가 없든가, 아니면 내용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강사에 문제가 있든가 이게 점검이 돼야 되는 겁니다. 50%가 불필요하다고 했고요, 교사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정도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선생님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여기 적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4년째 이러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건지, 이걸 여기에 지금 예산을 계속 주고 있는 건지.
  심지어 여기 지금 성매매예방교육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한숨)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성매매예방교육 주제 자체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다소 어렵다, 강사가 사용하는 어휘가 불편했다, 심지어 성매매예방교육 강사가 들어가서 무슨 어휘를 사용하는데 ‘불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지 보시고요.
  특히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도 성매매 이런 교육들 받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당초에 원고가 와서 검토가 된 다음에 강사와 조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점검들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저는 참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학교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교육들은, (한숨) 이건 사실은 정규 교사분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해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요, 이 교육 역시도 교사 선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러면 전반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무슨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강사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그다음에 교재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검토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아이들 학교에 들어가는 교육들을 이런 의견이 나오도록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심각하고,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것도 심각하다고 보여져요. 이거 대대적으로 점검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공연 관람, 전시 관람도 저는 의도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그 ‘라 트라비아타’도 제가 좀 염려를 했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불륜이랄까 이런 소재에다가 더군다나 화류계 이런 내용에다가 마지막에는 또 자살을 하던가 뭐 아무튼 이런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거 의도는 좋은데 이런 내용 접근하는 거 아주 사실은 염려가 되는데,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그때 당시에 다시 그것을 각색했다고 해서 제가 별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내용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선정할 때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철저하게 검증하셔 가지고 직접 다 관람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직접 하시는 게 아니면 아래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것이 가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만족도 조사에서 50%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뺐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상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에서 두 가지 ‘회복적 생활교육’하고 ‘더불어 사는 시민’ 해서 이렇게 좀 바꿔,
○박은미위원  ‘더불어 사는 시민’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여기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장님. 확인해 보시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그런데 애들이 왜 그러냐 하면 민주시민교육은 체험학습이 아니고 이론 강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성매매교육은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독서 관계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사서교육이라든가, 성은학교·혜은학교 빼고 그다음에 또 계원예술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거기는 자체로 사서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다 배치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BOOK극성 자체의 이름은 빠져 있지만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부모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 그나마도 우리가 ‘BOOK극성’이라는 이름 타이틀 가진 것은 야탑에 ‘이글루’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독서교육 문제는 더 추가해서 내년 프로그램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단장님, 이글루 작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연계한 아이들, 학생들 독서동아리 활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독서지도자 양성과정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부모 교육이 성남형교육에서는 주요하게 해야 할 것 중의 또 하나예요. 사실 학부모가 바뀌어야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서도 학부모 독서동아리는 특히 양성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독서동아리를 하다가 또 독서지도자가 되면 그것이 지역의 아이들 또 가정의 아이들 모두 다 독서를 할 수 있게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남형교육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두드러지게 해야 될 사업이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저 국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조직도를 보면 15명 정원에 3명이 결원이 돼 있네요, 성남형교육지원단이. 그 이유가 뭐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자료 확인)
  결원된 것은 최근에 다른 저기로 해서 다른 직장을 구해서 퇴사했기 때문에 결원이 된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보충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보충은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3명 다 말씀이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3명이 넘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맞습니다, 그거. 다음 주는 발령 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남용삼위원  7쪽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우리 단장님, 학교밖배움터, 학교밖학교, 대안학교 돌아다녀 보셨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남용삼위원  그거 시설이 좀 어떻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너무 열악하지요.
○남용삼위원  많이 열악하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그리고 학생들 자체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은 학생들이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수업 받는 태도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워,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정규학교를 중단하고 사회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와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공부를 가르쳐주는 학교라고 왔는데 시설이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조금 그래도 다니긴 다니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성남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5개 학교, 6개 학교 해 가지고 성남시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1·2·3·4·5·6층으로 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그게 환경개선도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조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실제 학교는 우리가 제도 밖의 학교라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조례상으로.
  그래서 지금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센터처럼 전체 대안학교가 모여서 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하나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볼 부분도 있겠지만 대표자들을 모아서 그런 구체적인 방향들을 협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대안학교에 보면 매년 적잖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산돼서 나가고 있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 돈이 보통 보면 연 5억에서 6억 정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시설비 뭐 임대료 다 포함해서 강사료.
○남용삼위원  낡은 시설에 조금씩조금씩 보충을 하다 보면 티가 납니까? 안 나지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밖 학생들도 제대로 된 학습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단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성남형교육 사업은 혁신 교육사업이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지금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잘된 곳이라고 평가는 받고 있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저도 디테일하게 보고 하는데 아직 좀 미진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하는 건데 글쎄, 이 혁신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고민까지인지는 잘 모릅니다. 물론 학부모님들하고 다 협의하고 교사, 선생님들하고도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다음에 공감을 이루는 사업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성남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또 기타 우리 성남에 있는 수많은 시설들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위원장 조정식  진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좀 더 연구하는 사람들을 육성하고 또 그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퀄리티를 높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부모 자치활동, 학부모 지원활동 내용도 다 받아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보고 있고. 여기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서 과연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물론 많이 진로 체험에서는 맞다고 보는데 마을 교육, 공동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직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은 사실 그냥 저희가 그런 사업이 안 된다가 아니라 준비 과정이 너무 급조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준비 과정이 철저하지 않은 거 아닌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예산이 준비하다 보면 회의도 해야 되고 워크숍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뭐 하나 하는데 그냥 기안해 가지고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관계, 서로 다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아주 치밀하게 논쟁을 하고 결론을 내서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 초빙 수당이라도 더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있는 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수준 정도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간 교육이 백년지대계고 지금 성남시는 교육 때문에 이사 오는 도시입니다. 특히 분당 같은 경우야 교육이 절대적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대입 위주의 교육과정과 또 사교육들이 팽배한데 저희가 혁신 교육을 하는 이유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혁신 교육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라든가 기타 효과 이런 부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불만족하다 그러면 이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교육과 사교육 또 정규 교육과정과 혁신 교육과정에 다양한 그런 치열한 논쟁이 있고 그런데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은 정말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부모와 특히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이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여기 또 포럼도 하시고 그래요. 하여튼 간 교육 전문가시니까 단장님이 1년 내내 고민하시고 그런 과정을 엮으셔서 내년도 사업을 만드실 때는 좀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을 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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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계속)
    나. 평생교육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창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문희준 평생교육연계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운영팀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김은중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평생교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국장님, 아까 권역별 평생학습관 배치는 사실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국장님 선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게 잘되는지 안배해서 설치가 되도록 좀 당부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신중년 민주시민교육 각 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일부 과목들이 경쟁이 좀 약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이수율이 조금 약간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사실 그걸 사전에 그게 금액도 일반 주민자치 프로그램보다는 높고, 그 수강료가. 하여튼 교육비가 일단 높게 책정이 돼 있고, 사실은 그게 마스터 과정으로 해서 사후에 재능 기부를 통해서 어떤 교육 기부라든가 마을의 거버넌스 구축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역량교육을 시키기 위한 당초의 취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중도에 포기했을 때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 중도 포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추진하실 때에는 당초에 중도 포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부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가급적 100% 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심각히 이 앞번에 행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여 가지고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먼저 교육 단가가 비쌌던 문제 이 부분은 교육 정원을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결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올해는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것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저희도 선호도가 높은 강좌 위주로 가려고 노력 중에 있고.
  그리고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분도 저희들도 이 앞번에 중도 포기자들은 두 번 중도 포기하면 저희들이 등록을 안 받아주는 걸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쪽의 위탁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라든가 여러 가지 정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올해부터는 그게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거 올해 각별히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인프라 구축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또 다른 분 하고 할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오랜만이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되신 지 지금 몇 달 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7개월 되셨나요? 7개월 동안에 현재 우리 성남시 평생학습에 관한……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점, 실태, 상황 그리고 그걸 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성남시 평생학습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생각들이 좀 정립이 충분히 되셨을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점이 고객의 니즈(needs)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파악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키고자 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선호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까 박은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건 수료율이 낮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어떤 강좌를 선호하는지 그런 문제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야탑권에 있기 때문에 편중돼 있어요. 이용하고 싶어도 거리상으로는 멀어서 이용 못 하는 불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종의 허브하고 분관 체제로 돌아서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저희 학습관이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시대적인 문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전달체계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데, 시의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아 갖고 시민들이 참여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플랫폼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더 고민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머리도 좋으시고 업무 능력도 출중하시고 하니까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7개월 하시면서 평생학습이 과연 무엇인지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물론 말씀하신 세 가지, 네 가지 방향에 대한 비전제시 하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경희위원  그전에 평생학습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평생학습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가 조금 정확하게, 우리 직원들과 저희 시의회 모두가 정확하게 좀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평생학습을 정의하는 방법들은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리되고 있는데 제일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것 같아요. 우리가 일생일대에 받는 교육 중에서 학위 취득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뺀 나머지를 저는 평생학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은 저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시의 모든 과장님들이 다 담당하고 있어요. 시라든가 구·동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리가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정리해 나가야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좀 공부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4차산업혁명 얘기하고 있고, 미래 사회 얘기하고 있고, 옛날의 배움만 가지고는 저희가 생명이 굉장히 길어진 상황에서 시대를 살아나가기에 참 답답한 거지요. 그리고 욕구들도 굉장히 많고. 예전처럼 밥만 먹고 일만 하고 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직업이 되기도 하고, 평생학습의 자료들이. 그리고 취미가 되기도 하고 놀이가 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틀어서 저는 평생학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성남시 평생학습의 지금 현주소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한 20년 정도 시설이 세워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새로운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공부하고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거나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과 사업이었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이번에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주민들이 시민들이 공감하거나 체감하고 있지 않은 어떤 정책들은 저는 평생학습에 있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정책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이, 우리 평생학습관이 우리 성남시의 시민들을 어떤 배움의 길, 학습의 길들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정책들이 나오고 해야지 단발적인 어떤 정책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학습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생학습에 대한 재점검, 우리 성남시의 점검과 정책들을 좀 재고해 보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에서 시작하기 전에 이거 말씀 좀 과장님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37페이지 ‘평생학습(관) 체계 정립 구축 용역’을 한다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넣으셨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학습관도 내년에 언제부터 진행하지요? 상반기에 추진하지요? 복합 청사 같이 포함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평생교육협의회하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가?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최종성위원  그럼 협의회하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협의회는 정책 기능을 담당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우리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돼서 열두 분의 위원님이 계시고요.
  실무협의회는 말 그대로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 있습니다. 좀 미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협의회는 운영이 사실상 안 되고 있어서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거기서 심의 기능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리할 안건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안건이 없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최종성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 심의, 강사 관련된 거 관련 심의 그다음에 행복아카데미 프로그램 및 강사 선정. 그럼 어떤 과정으로 이런 것들은 진행하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현재 그 관계가 제일로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할 건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강사들의 적격성이나 심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사실상 큰 근거 없다 그러기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좀 타당성이라든가 적절성에서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뭐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들도 지금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과천시라든가 몇 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부천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례에 넣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저희들도 어떻게 3, 4월경에라도 정리해야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최종성위원  실무협의회를 운영회의 뭐 이런 식으로,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최종성위원  실무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고 그러시니까. 그럼 운영위원회로 하면 좀,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운영위원회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명칭보다는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느냐 이런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평생학습관 건립도 추진하고 용역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조례의 근간이 또 돼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오셔 갖고 따로 한번 보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부천시라든가 과천시에 보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는 다 심의를 해서 시비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관건은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외부 위원이 위촉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과천시라든가 부천시 같은 데는 국장급이 맡고 있고요. 실무협의회에서는 과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장이 하게 되면 외부 인사 위촉 이런 문제, 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부천이라든가 과천 쪽에서는 지금 국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다.
○최종성위원  부시장은 안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최종성위원  과천은 부시장이 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 부시장입니다. 과천은 부시장이 하고.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방금 외부 인사가 하면 격이 떨어진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과장이 위원장을 했을 경우 외부 인사를 위촉할 때 명망가들을 좀 모시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알겠습니다. 잘못 들었네요, 제가.
○최종성위원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어쨌든 조례 부분을 검토하셔서 향후에 우리 회의하기 전에 한번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40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이라고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성남에 지금 정보통신 그다음에 성남형교육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평생학습 플랫폼하고 같나 혹시 여쭙는 건데, 여기 평생학습의 플랫폼 구축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짤막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성남시에 우리가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칠백 몇 군데가 되는데 지금 그중에서 저희 시하고 관련되는 게 224개소가 되겠습니다. 224개소인데, 각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별도로 처리하고 있어요. 시민들 생각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고, 내가 필요한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도 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로 다 몰아 놓고 거기서 동까지 포함해서 다 보여주고 거기서 다 수강 신청도 받고, 수강생 이력 관리도 해 나가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기능하고 같네요. 그 내용만 전산 분야냐 평생학습 분야냐 이것만 다른 거,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 맞으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나면 프로그램 명칭도 시민이 원하는 그런 명칭으로 바뀌나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쓰여지는 건가요, 혹시?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플랫폼’ 이런 것은 쓰지는 않고요. 시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배움터라든가, 예를 들면 e-배움터라든가 아니면 성남배움터라든가 해 갖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이름, 뇌리에 쉽게 박힐 수 있는 이름으로 공모해서 저희들 머리보다는 외부인 머리가 더 좋을 수가 있으니까 한 4월경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좋은 이름을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왜 그러냐면 행정이라든가 저희 위원들이 바라본 눈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 또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더라도 제목에 따라서 와닿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와 상호 소통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 그 플랫폼의 내용도 저절로 시민들한테 자연스럽게 흡수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1순위 업체하고 협상은 포기했고요. 2순위 업체하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 아마 협상이 완료가 되면 2순위 업체하고는 협상이 될 걸로 보고는 있는데, 완료되면 착수보고회라든가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설명회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그럼 시 산하기관에는 전면적으로 언제 정도 그게 적용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일단은 올해 생각은 저희들이 먼저 개발해서 야탑의 평생학습관부터 적용을 해 보고, 그것이 한 7, 8월경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우리시 산하기관 전체,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도 이제 과장님이 오셔서 크게 저희 평생학습의 통합 플랫폼을 이렇게 구축하는 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이 또 잘돼서 저희 시민들도 손쉽게 그곳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부의장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종성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평생학습관 건립이 지금 이매동 복합 청사에 하고 있잖아요. 전체 5층 건물에서 지하 2층, 지상 5층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지금 4, 5층에 2500헤베(㎡)를 평생학습관 허브 기능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허브는 아니고요, 분당 지역 분관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별도로 다른 계획 있어요? 허브 기능은 여기서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허브는 야탑을 허브로 가지고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생각하고 있는 게 수정에 있고, 중원 있고, 위례 그다음에 판교 그다음에 권역별로 해서 하나씩 넣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강상태위원  오케이. 관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수정 같은 경우는 신흥1지구하고,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알겠는데, 이게 허브 기능은 야탑에 들어설 것이 허브 기능을 할 거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이매동은 이제,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분당 분관.
○강상태위원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텐데. 이게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 한 800평 정도 대략 정도 되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그 면적 가지면 충분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들은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왜 그러냐 하면 허브 공간이 있고 모든 거기 한 군데서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은 나눠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착안은 잘하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메인 허브 기능을 야탑에 담고 그다음에 이매동이 거점 공간, 분당 쪽에. 그다음에 수정, 중원, 위례, 판교권까지 해서 6개를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용역을 다음 달쯤이면,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니면 다음 주 중에는 계약이 될 것 같고요.
○강상태위원  2, 3월쯤에 해서 용역 발주 줄 거고 계약까지 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계약까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5월 내지 7월이면 용역 완료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너무 임박한 거 아니에요? 짧지 않아요? 그 기간 내에 충분히 내용을 담아낼 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석 달 정도 저희들이 그쪽에 줬기 때문에 석 달 정도면,
○강상태위원  세 달에서 네 달, 많게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충분히 가능할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서둘러서 하게 되면 한 네 달 정도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세 달 정도 예상이 되는데 용역 결과를 그렇게 빨리 담아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권역별로 하는 위치의 면적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이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거점 공간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이용할 이용자들의 어떠한 분포도라든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해서 시설 격에 걸맞은, 시설을 우리가 구상할 때는 거기에 걸맞은 구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들어서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타 시군에서 이런 용역들을 한 전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고양시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용역 기간이 대부분 120일이라든가 90일 이 정도는 줬고요. 이 용역이 비용 자체가 2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많이 정리가 돼 있고 여기서 고객의 요구라든가 니즈하고 입지 여건 분석 이것이 어려울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자면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지 확보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이런 것들이 탑재를 하게 되면 가장 손쉽게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보는데, 혹시 구상 중에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수정 권역 같은 경우는 수정에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수정도서관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1지구하고 수진1지구 재개발사업이 지금 곧 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지를 달라, 그럼 우리가 그쪽에 넣겠다. 태평동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태평동 쪽은 부지 확보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쉬운 수진1지구하고 신흥1지구 쪽에서,
○강상태위원  재개발 1단계 구역을,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포함시키겠다는.
○강상태위원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생각.
  그러면 면적은요? 생각하는 면적은.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생각한 면적은,
○강상태위원  부지면적이 우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부지면적으로는 저희들이 500평 정도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부지면적으로 땅 면적으로써 500평 정도를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4층 정도 짓는다 그랬을 경우 한 1500평 정도는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지 그러면 한 500평 정도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그거 최대한, 그 부지도 따라서 500평이면 사실 그렇게 넉넉한 면적은 아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확보를 더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제 저희들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대충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면적이 이만큼 필요해서 이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그런 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해결하게 되면 접근성이라든가 또 부지 확보의 용이성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따라서 차제에 면적도 좀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업무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안 하세요? 저 잠깐만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페이지 41쪽에 좀 봐주시겠어요? ‘소통·공감 시민참여교육’ 이거 전부 1억 7000 위탁 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해마다 성과 끝나면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나 이런 거 혹시 데이터 좀 받으시나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받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만족도 잘 나오나요? 시민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렇지요. 만족도 전반적으로 한 80~90% 정도는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가끔 참여하시거나 상황을 보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왜 여쭤보냐면 이게 가보면 시작할 때는 좀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끝날 때 가보면 거의 한 반쯤은 가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분위기를 가끔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위탁을 주면 그걸로 끝나고 또 거기서 서면 보고가 오면 서면 보고로 끝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중간중간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들도 매번 교육에 가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만 우리 담당 직원들은 매번 교육에 다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해서, 여기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편차가 좀 심한 편에 들어 가지고 어떤 인기 있는 강사가 왔을 경우는 많이 오는 편이고 인기가 없으면 좀 덜 오는 경향이 있고. 민주시민교육이나 인문학당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출석률과 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료율도 보통 80~90%대로 저희도 80~90%대 만족을 못 하고 더 끌어올리려고 지금 그 방법이 있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민주시민교육 지금 여기 4회 예정에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회당 아마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노인민주시민교육, 장애인민주시민교육 그래서 이거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1회. 지금 회당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참여 인원을 몇 분이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자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니요, 잠깐…….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이게 사실 회당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이라고 보여요, 인원이 일정 부분 차지 않는다면.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강의를 살펴보면 작게는 30년부터 많게는 230명 정도까지 됐고, 총 참여 인원은 한 330명 정도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인원이 많을 때는 그렇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반과정은 그렇게 오실 것 같아요, 일반과정은. 일반과정은 회당 이게 일반과정 2회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은미위원  노인교육은 1회고, 장애인교육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과정 2회는 300분 정도 이렇게 참석하시면 그것도 사실은 1000만 원이 많아요. 많게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 사례로 위탁에 대한 부분이 저희 시에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증이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 교육은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이나 이런 것들,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을 조금 더 잘 봐 주세요, 자세히.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참고로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10주라든가 12주라든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코스트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박은미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 기존에 여기 자료 제출하는 상황을 봤을 때 그럼 횟수가 명시돼서 와요. 이 과정은 몇 회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1회’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아, 1회는 저희들이 전체 프로그램이 전체라서 10주 강의를 갖다가 한 회로 보는 거예요.
○박은미위원  아니, 그러면 10주 강의에 10회차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1회’라고 되어 있어요. 보셔요, ‘1회’라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표기가 2회가 15회 강좌를 하는 건데 총 합친 걸 갖다가 1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표기를,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가져오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은미위원  다음부터 이 표기를 좀 명확히 잘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참여 인원이나 횟수 이런 거 자료 준비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은미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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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체육진흥과장 김차영입니다.
  다른 건 다 생략하고 팀장님하고 외부에서 오신 단체장님 소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담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송우규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규영 시설조성팀장입니다.
  강용모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보조단체 참석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하 성남FC 대표이사입니다.
  권금중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먼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쇼트트랙 4대륙 선수권대회 성남시청의 최민정 선수하고 또 누구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김지유 선수.
○최종성위원  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김민석.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김민석, 김현영.
○최종성위원  최민정 선수는 그냥 싹쓸이했습니다, 금메달.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5개 다 땄습니다.
○최종성위원  현수막도 앞에 좀 붙어 있고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대회였나 봐요? 제1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대륙권으로는 처음.
○최종성위원  4대륙 대회 첫 대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언론에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성남시청 빙상팀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선수,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세계적인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자랑거리입니다.
○최종성위원  자랑거리지요, 성남시의. ‘성남시’ 하면 ‘빙상’ 이렇게 거의 뭐 빙상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게 성남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서현고 출신들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거의 서현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거의 대부분.
○최종성위원  전에 서현고 교장선생님을 업무적으로 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현고 교장선생님 말씀이 중국 CCTV에서 이거 한번 벤치마킹 온다고 왔대요, 일부러 서현고를.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 그렇습니까?
○최종성위원  그래서 벤치마킹을 왔는데 와서 보니 경기장이 없는 걸 보고 더 놀라웠던 거예요. 경기장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가 나왔냐고 그게 더 놀라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거대한 경기장이 있고 좀 시설이 잘돼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데서 선수들이 나왔다니까 이 비결이 뭘까 더 놀라웠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린 빙상의 메카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전에 보면 분당구청에다가 스케이트장 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앞에.
○최종성위원  그러다가 이쪽으로 좀 옮겼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성남시청으로 옮겼다가 지금은 탄천.
○최종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이쪽 정해져 갖고 하는 것도 좋은데 분당에, 여러 가지 오늘 제안 좀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앞에 전에처럼 스케이트장을 하는 것도 좋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성남시는 역시 빙상, 우리가 서울시청 앞에 정문에 봐도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스케이트장 있지요. 그게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도 있고, 또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빙상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계기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시설 부분, 우리 운동선수들이 시설 하는 데 문제없도록, 2년 있으면 또 동계올림픽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럴 때 또 반짝하고 이슈화돼요. 그때는 뭐 그냥 세계적인 선수들 보려고 솔직히 대회 이거 동계올림픽 하면 이쪽에 우리 성남시청에 있는 선수들이 거의 금메달 많이 따오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최종성위원  그때는 성남시 또 들썩들썩한데 그전에 이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 낸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또 감사드리고, 그만큼 모든 면에서 서포트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됐다고 전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들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좋은 서포트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여수지하차도 상부 체육시설 조성’ 이것도 개인적으로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어떻게 발굴할 건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 지하차도 위에 지금 판교에서도 어떤 분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좀 하셨는데 도로 밑에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혹시 도로 밑에 쓰는 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경인고속도로,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판교고속도로가 있다면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거 승인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특히 예를 들어서 종목을 얘기하면 테니스 같은 거, 테니스 같은 데는 그 밑에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설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유휴 부지가 별로 없잖아요, 성남시도.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뭔가 개발하고 싶어도 부지도 부족하고. 특정 종목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아이디어 좀, 지금 많이 있어요. 체육인들은 또 의외로 본인들 쓰고 싶어서 그런지 아이디어가 많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좀, 그분들이 풀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협의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안을 좀 드릴 테니까 체육단체인들도 과장님, 우리 권금중 사무국장님 오셨으니까 통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보시고 그런 부분들 부지를 찾아 가지고 체육시설 조성해 주시면 체육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정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나씩 찾아 갖고 하면 체육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빙상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남시가 스포츠를 많이 지원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대표적으로 FC가 있고 그다음에 직장운동부가 있고 학교운동부가 있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성남시를 알리는 그런 선수들은 빙상이라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탄천빙상장이 좀 오래됐고 그다음에 쇼트트랙, 피겨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이런 동호회들 몰려 가지고 굉장히 포화입니다. 그래서 제2의 빙상장을 건설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또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스포츠를 쇼트트랙 같은 빙상을 키울 필요도 있다. 워낙 성적이 좋고 우리시가 또 그렇게 빙상장을 지을 여력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성남FC 전용 구장 지을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조정식  시장님이 공론화 뭐 이런 거 하시고 막 이랬는데 만약에 짓게 되면, 최종 결정은 안 났는데 지하 있잖아요, 지하. 요새 보면 체육관 지하에 수영장도 들어가는데 빙상장도 들어간답니다. 건설비도 좀 저렴하고 그렇게 지하로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많대요.
  그래서 성남FC 전용 구장 지을 때 그 지하에다가 국제 대회를 치를 만한 그런 쇼트트랙 전용 빙상장 같은 것들도 하나 같이 놓으면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복합화의 의미도 있고, 또 전용 구장 지으면 한 열흘에 한 번씩 축구 하나요? 빈도가 그런데, 쇼트트랙 그런 부분들을 국내 대회, 아시아 대회, 국제 대회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되면 여러 가지 수입도 생길 거고 또 명소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작을 해 주십사.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다른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 내에 체육시설 장애인체육시설이 있지요? 그게 사용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은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예산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 예.
○임정미위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자료 확인)
  이게 일반 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수영장을 5개 라인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비장애인들만 썼잖아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1개 라인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이러한 지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꼭 수영뿐만 아니고 이렇게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장애인도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특별한 장소와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추세로 정책을 추진해라, 이렇게 교육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정미위원  저희가 일반 장애인·비장애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저희 비장애인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그게 자유롭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일반인도 그걸 꺼려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시군별로 장애인체육 전용 시설 및 장애인 우선 이용 체육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수영장이나 체육관, 헬스장 그런 부분도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것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성남시에 장애인 공공체육시설 대관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장애인체육회하고 협력해서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협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소 대관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건 저희 성남시가 일반적으로 해 왔고요.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것은 장애인들 사용 환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예 배려 공간을 해 달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 그 부분은 지금 숙제로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 대관 시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달라.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규모나 형태에 따라서 시설 일부를 장애인 배려 공간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와 있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가 조금 있으면 저희 성남시에 마련이 되잖아요. 거기는 또 그러면 저희 장애인체육시설을 어떻게 배려할 건지 그거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아직은 없고요. 그게 이번에 공문도 오고 했으니 그런 부분들이 숙제잖습니까? 앞으로 지금 기존에 썼던 부분들의 일부를 인위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해야 분란이 적을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거 교육 내려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할게요.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 예.
○임정미위원  수영장이 저희가 25m에 7레인 이하는 1개의 레인을 장애인 배려 공간으로 한번 지정을 해 줄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m에 8레인 이상이 있어요. 거기는 2개의 레인을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체육관에 일부 코트가 있어요. 배드민턴, 탁구, 볼링, 테니스, 국궁, 양궁, 사격, 골프 연습장 그런 것은 1개 그다음에 헬스장은 이용 가능 장비를 설치해서 규모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항상 이런 상임위를 할 때 보면 “배려하겠다” 그랬는데 솔직히 과장님이나 또 실무자들도 그 업무만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한 규격, 공간, 기준이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국민체육센터 설립할 때 그 기준을 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불협화음이 더 없지요. 아예 다 들어간 공간에서는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준을 해 놓으면 또 불협화음이 좀 더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아예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 여기 행교체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비장애인들 체육은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체육은 치료예요, 치료. 내 몸을 건강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이고, 저희가 또 해 줄 수 있는 솔직히 복지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살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에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진짜 필요합니다. 장애인체육이야말로 저희가 허용적 복지 실현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앞당길 수 있는 분야이거든요.
  저희가 또 조례에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및 배려 공간 지정 관련 자치조례 사례를 보면 거기에도 사례 1, 2, 3이 쭉 있어요. 거기에도 장애인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특례가 나와 있고요. 특정시설의 장애인도 되어 있고, 시설 일부도 되어 있고 그걸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기 전에 기준을 정해서 불협화음을 최소화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3월에 준공하고, 9월 정도에 오픈할 때 그 부분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지금 또 2020년도에 장애인 생활체육 주민센터 교실이 운영 중이잖아요. 처음에는 중앙동하고 수진2동이 저희 성남시에서 최초로 했었어요. 그럼 새롭게 2020년도에는 어디어디가 하고 있나요? 예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건 체육…….
    (자료 확인)
  중앙동, 은행2동, 은행1동, 분당동, 정자2동 이렇게 다섯 군데가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5개 하고 있지요. 원래의 목표는, 왜 그러냐면 저희 성남시가 장애인분들 되게 많아요. 등록장애인만 3만 6000명으로 제 기억에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 정도 됩니다.
○임정미위원  아련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그 장애인분들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저희 5개 동은 너무 작아요, 50개 동에서. 그래서 점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거기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은 개설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걸로 연기를 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단은 시설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6일부터 한 2주 정도 중지를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주민센터 교실이 4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나가보셔서 그분들이 처음에 찾아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의 그 모습하고 특강 마지막 때 그 모습하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그분들이 달라진 모습을 아마 보시면 그다음에 이거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 동에 더 열심히 홍보하셔서 거의 모든 장애인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데 아마 적극적으로 체육진흥과가 그걸 추진하실 겁니다.
  꼭 한번 참여해 주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오늘 이후에 개설이 된다는 과정이 있으면 한번 참석을 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거 꼭 참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할 때 저희 장애인 배려석 꼭 해 주시고요. 약속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그걸로 또 한 번 이런 불협화음이 다시 해서, 그런 장애인 배려 공간이 없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잠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보면 도쿄올림픽도 그렇고 각종 국제 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치·선수들의 경기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번에 성남에서 직장운동부가 도쿄올림픽에 나가는 데 보면 하키선수는 9명, 펜싱은 3명 그다음 테니스 2명, 배드민턴 1명, 복싱 1명 이렇게 나가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올림픽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
○남용삼위원  국가대표단.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현재 국가대표인데 어느 종목은 국가대표지만 예선에 떨어져 가지고 못 나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펜싱 하나는 나가는 걸로 확정은 돼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성남 직장운동부에서 나가는 것은 펜싱 하나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현재 나가는 선수는 오상욱 선수가 확정이 돼 있고요. 지금 계속 예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선수나 코치는 어떤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든지 재계약을 안 하든지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재계약의 조건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동안 1년 동안 전국 대회, 아시아게임 있다든지 아니면 당해 종목의 국제 대회나 이런 여러 가지 대회의 성적을 보고 그걸 갖고 점수를 매깁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코치·감독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마찬가지로,
○남용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 친구들의 합을 보고서.
○남용삼위원  그러면 코치·감독의 계약은 몇 년으로 정해져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코치는 1년이고요, 선수는 1년부터 3년까지 이렇게 종류가 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혹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 그 부상 선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치료는 해 드리고 있는데 계약기간일 경우에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만약에 1년이 지나고도 재활이 안 돼 가지고 선수로서의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대책,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그래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그 안에 공상이라든지 뭔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하고 그래도 만약에 사적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남용삼위원  그러면 선수나 코치·감독에 대해서 만약에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구성이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체육진흥과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 체육회장 취임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원래는 2월 15일 날을 디데이로 잡았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신종 코로나가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무래도 여러 분, 오시는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취소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서면으로 취임하시지 그러면, 서류로. 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취임이 그렇게 늦어지게 되면 체육회에서 할 일도 많고 또 그동안에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심받을 사항도 많은데 꼭 취임식을 하고 취임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업무는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1월 16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아, 업무는 한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당선됐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업무는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월 언제, 1월 16일부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지금 하고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하고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단 취임식만 그렇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취임식 그거 안 하면 어때.
  자, 지금 이거 유인물로 준 거 ‘장애인 도내의 체육시설 사용 환경개선사업 추진 안내’ 이거 지금 주셨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도내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한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하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하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공고해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내지는 장애인 우선 이용 체육시설을 지정해서 장애인들이 전용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저희들이 그걸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권고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사항이 시설 개선 지원해 주고, 용기구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장애인들한테는 어떻게 바우처를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서 이용을,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다만 장애인분들이니까 시설은 이용할 때 아무래도 장애인 요금으로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박광순위원  그 업체에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장애인들은 장애인 이용 요금으로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 바우처사업은…… 지금 바우처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광순위원  아니, 이 유인물 지금 방금 나눠준 거 이거 장애인체육시설 이용권 확보 사업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박광순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저도 모르게 나눠준 것 같은데요.
○박광순위원  아, 모르게 나눠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런데 저한테는 있습니다.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민간 영역은 아니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보게 되면 우리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까지 경기도 내 체육시설 현황을 전수조사 해 가지고 검증을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이제,
○박광순위원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대신 그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지원이나 용기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업체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장애인들이 오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좀 꺼려할까 봐서 뭔가 나한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기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권고, 이게 목적이 도에서 내려오는 기본적인 것은 공공시설에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진입 벽이 너무 높으니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라도 지정을 해서 하라는 게 일단 목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저희들 또한 1004개 정도의 민간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자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겠다 하면 그런 부분은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상으로,
○박광순위원  (웃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저희들은 이 공공시설에 대한 것만 지금.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 취지를 내가 언뜻 읽어보니까 그런 취지인데 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충분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대신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뒤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어때요? 내 말이 맞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종면입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나간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공문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 장애인체육회로 내려온 내용이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일종의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헷갈리게 그러면 업무보고 때 이걸 나눠줘 가지고 괜히 질문하게 만들어요. 내 시간만 다 뺏겼구먼 보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 나눠줘도 되는 사업이구먼 보니까. 그건 그렇고요.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쓸게요.
  우리 탄천종합운동장 명칭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거,
○박광순위원  추진 않고 있지요? 그냥 단답식으로 답변만 하세요. 추진 않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이거 담당 팀장이 누구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우리 팀장님이,
○박광순위원  권규영 팀장?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시설조성팀장 권규영  아니, 제가 답변할게요.
○박광순위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권규영 팀장 오래됐는데.
○시설조성팀장 권규영  예, 제가 검토했던 거니까. 시설,
○박광순위원  권 팀장이 이거 담당이에요.
○시설조성팀장 권규영  예.
○박광순위원  이거 추진 않고 있지요?
○시설조성팀장 권규영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추진을 않고 있잖아요. 추진 않고 있지요?
○시설조성팀장 권규영  예,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검토하는 데 지금 현재 3년 됐어요, 검토가.
○시설조성팀장 권규영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2017년도에 제가 5분 발언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임 시장, 그 전임 시장, 그 전임 시장,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부시장께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것을 갖다가 위원님, 청원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 박문석 의장하고 저하고 대표 소개 의원으로 해 가지고 청원을 했어요. 다 있을 거야, 아마 서류가. 그 뒤로 답변은 뭐냐 하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 놓고는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한번. 그냥 우리 이치적으로, 단순한 이치적으로 따져보세요. 우리 주민의 대표가 지금 현재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의원은 주민들의 요청 사항이 있으면 청원을 받아서 집행부에 청원을 하는 거예요. 제도 그렇게 돼 있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없고 계속 검토만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지금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거예요? 주권재민의 원칙에 맞는 겁니까?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은수미 시장님 지금 대표적인 구호가 ‘시민이 시장입니다’ 하는데.
  아니, 많은 시장들이 한 개의 시장한테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했는데 한 개의 시장이 이거 깔아뭉갠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박광순위원  말씀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박광순위원  더 들으세요! 과장님, 더 들으세요!
  이런 답변은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그 전 과장, 그 전 과장도 전부 다 똑같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 내가 그동안에 물어봤더니 “시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여론조사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각종 여론조사용 폴(poll)이 있어요, 폴. 그걸로라도 한번 해 봐라, 단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이를테면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체육회 관계자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탄천이 좋으니까 탄천으로 하라고 과장님이 오더만 내리게 되면 전부 다 또 탄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탄천종합운동장’이라는 명칭이 적합지 않다라는 이유를 내가 다 얘기했어요. 제가 5분 발언 한번 찾아보세요. 안 읽어 봤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읽어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읽어 봤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읽어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뭐가 잘못돼 있습디까? 그러면 탄천종합운동장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것도 읽어 보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왜 탄천종합운동장이 처음부터 ‘탄천종합운동장’이라고 네이밍 한 것이 뭐가 잘못돼 있는지 읽어 봤으면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탄천종합운동장이 잘못되기 이전에 2005년에 ‘제2성남종합운동장’이라고 명칭이, 지금의 ‘탄천종합운동장’ 명칭이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 시민들 제안이 “아니, 무슨 그게 명칭이 1경기장, 2경기장 이런 게 있냐” 해서 그때 지명위원회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어느 명칭으로 바꾸면 좋겠습니까?” 하고 했더니 나온 게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 주장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그때 2005년도에 있는 자료를 찾아봤는데 주민 의견 수렴을 한 명칭이 나온 게 ‘분당종합운동장’, ‘성남야탑종합운동장’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성남야탑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성남시민운동장’, ‘사송동종합운동장’ 이렇게 나온 것을 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한 게 “대표성은 어떤 지엽적인 게 아니라 광역적인 탄천이라고 하는 큰 게 우리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으니 이걸로 합시다” 해 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여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명칭을 포함한 대여섯 개를 놓고 최종적으로 안을 정한 게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민들 의견은 1위가 뭐였었냐 하면 ‘분당종합운동장’이었어요. 2위가 ‘야탑종합운동장’, 3위가 ‘탄천종합운동장’, 그 밑에가 ‘시민운동장’, ‘사송운동장’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맞지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명위원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시장이 이대엽 시장인데, 이대엽 시장이 탄천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탄천 축제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입김이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에 주민들 의견 조사 결과 3위인 탄천이 1위로 올라서 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시민들 의견은 왜 물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때 당시에 여권의 분위기는 잘 모르지만 일단 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 수를 보니,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 뭔 말씀 하려고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주민들 의견이 제일 우선인 거예요. 주민들 의견이 또 타당치 않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도 안 드려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지극히 타당해요. 저게 성남종합운동장이고, 분당구에 있으니까 ‘분당종합운동장’이라고 뭔가 분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야탑종합운동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분당종합운동장, 주민들 의견대로 1위가 나온 대로 ‘분당종합운동장’이라고 해도 저는 승복을 해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운동장 제가 5분 발언 할 때 그때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도 이렇게 천(川) 명칭을 가진 종합운동장이 없어요. 전부 다 동 명칭 아니면 구 명칭 이렇게 썼어요. 이거 온당치 않, 잘못됐으면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주장에 따라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시민들 의견을 물어 가지고 ‘탄천종합운동장’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 승복한다니까요.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더군다나 의원이 청원까지 해 가지고 저기 했으면 바꿀 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물론 그런 말씀도 타당한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저 나름대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게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이 연일 FC 운동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해서 네이버나 이런 데에 깔려 있는 게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돼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겠다.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노고보다는,
○박광순위원  이거 과장님, 그것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탄천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보는 거,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바로 그 생각이거든요. 어떻게든 이것을 고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고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을 않는 거예요, 검토만 하고 있고.
○위원장 조정식  자, 박광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박광순위원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우리 편한 대로 하겠다.
  더군다나 작년 초에 새해 인사회 때 우리 주민이 또 얘기를 했어요. 답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시장님께서 답변한 게? “주민들 의견을 전부 다 들어 가지고 개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또 진행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 날 제가 이거 5분 발언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시장한테 건의한 사항이고, 우리 시의원이 주민 청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진행 사항이 없다.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시장의 영(令)이 전혀 지금 현재 집행부에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야, 그거 뭐하러 바꿔. 그거 돈 들어가는데 그냥 해. 많이 탄천운동장으로 알려져 있잖아” 이런 식이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야탑종합운동장’이 거론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요.
○박광순위원  야탑종합운동장을, 제가 분명히 했어요. “내가 그걸 고수를 않는다” 탄천종합운동장도 제가 고수를 않고, 주민들 의견이 하여튼 이게 절차를 거쳐 가지고 어디에 주민들 우리 성남시민들 의견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승복을 한다니까요. ‘탄천종합운동장’이 제일 많으면 거기에 승복을 해요.
  그런데 일단 이게 제가 청원까지 해 가지고 거론을 했으면 진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진행시킨다고 하고 진행은 않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민 대표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정리,
○박광순위원  시장님도 거짓말하고 있고. 시장님이 거짓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탄천종합운동장’으로 하니까 하겠다 이걸 고수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조정식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정리할 것도 없어요. 이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과 업무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의 주요 기능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가지 정도를 나열해 놓고 있는 일들을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체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시행부터 시작해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까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오늘 금번 이 자료에는 체육진흥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담아 있지 않고 종합적인 계획은 보이지를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각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사업 위주의 보고서입니다.
○강상태위원  나열해 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 좀 유감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연간 우리가 체육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좀 담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론적인 부분을 좀 해야 하는데 우선 제가 각론적인 부분 질의하기에 앞서서, 작년 연말쯤에 정책기획과에서 시민과의 토론회 주제가 있었지요?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했던.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뭐였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전용 경기장 짓는 부분하고,
○강상태위원  프로축구 전용 구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에 관련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거 하나 있고요.
○강상태위원  토론회였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담아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협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단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이 주제로 시민과 토론회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 체육진흥과에서는 거기에 옵서버로 참여만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원탁 토론회 위원으로서 제가 참여를 했고요, 협의를 해 온 것은 없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있어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그 원탁 토론회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거기서 보내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된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은 계획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단은 토론회의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여기에 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미처 그게 연말에 토론이 돼 가지고 1월 달로 금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담지는 못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강상태위원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유감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해까지 체육진흥과에서 선제적으로 여기에서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어떠한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특히 시설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시에서 먼저 공격적으로 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들은 별로 해 온 것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금년에도 그런 것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장지 하는 것들은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뫼산 축구 경기장도 지금 여기에 언급이 전혀 안 돼 있지만 그것 역시 국비 따오면서 시작하면서 시비 보조 맞춰서 하는 형태의 틀거지였고, 그다음에 탄천야외야구장 문제도 그것도 전부 다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도비 지원받아서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시설인프라 구성과 관련돼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선제적인 정책 제안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거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지금 ‘한성정’이라고 하는 시설이 산성동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강상태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엄청 스피디하게, 도비도 따왔고.
○강상태위원  그것도 도비가 10억이 탑재가 됐거든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제가 직접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그걸 갖고 왔고, 지금 설계를 공청회도 직접 가서 제가 직접 했고요. 의지적으로,
○강상태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래서 국도비가 필요하다면 국도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야 하는데 아까 내가 먼저 열거한 것들은 반대로 진행이 된 그런 정책 제안들이어서 제가 체육진흥과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앞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선제적으로 체육 시설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 제안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현재, 아까 동료 위원께서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드디어 도래를 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한 정책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저희 성남시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 223개 지자체의 문제여서 도에서도 지난 1월 22일 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육, 민선에 관련된 위상이라든지 단체의 정립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31개 시군 과장들을 불러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은 답을 못 찾았고요. 표준 조례안 정도는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임의단체로 돼 있는데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 법인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광역하고 기초는 안 돼 있습니다, 법적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뒷받침해 줄 건지 서둘러서 그러한 조례를 도에서 광역에서 좀 마련했으면 하는,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지금 그것에 대한 정책 전환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프로축구와 관련돼서 자, 우선 큰 틀에서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이 금년에 계획한 게 175억을 설계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100억이 시비 지원이고, 75억을 자체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이미 지난해에 우리가 승인도 했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승인될 때 거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독립채산제 운영하는 시민구단이 시비 지원을 100억을 받고 자체 재원을 75억을 하겠다. 이건 대시민 창단, 우리가 2014년도에 창단을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시민과의 약속에 상당히 현격하게 위배되는 그런 설계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75억부터 시작해서 하향 시비 지원 이런 설계였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 안에 어떠한 제반 사정이 있었지만.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1부 리그에 다시 승격을 해서 그 감독이 지금 사임을 하고 새로운 김남일 감독이 감독으로 부임을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남기일 감독이 그만둔 배경은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강상태위원  파악할 수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프로축구의 이재하 단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떠한 뭐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한가요?
  앞으로 나오셔서, 단장님 나오셔서 좀 하십시다.
○성남FC사장 이재하  성남FC 이재하 대표입니다.
  감독 그만두게 되고 그런 사연들은 조금 내부적으로 외부에 공표하기,
○강상태위원  마이크를 좀 앞으로 대고 하십시오.
○성남FC사장 이재하  외부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별도로 하시겠다.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혹시 본인의 의지가 많이 작용한 거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독으로 김남일 감독이 취임을 했는데, 굉장히 월드컵 축구 스타이기도 하고 널리 알려진 감독이긴 해요. 그렇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강상태위원  김남일 감독이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선수단 구성 문제, 감독이 어떤 코칭스태프를 꾸릴 거냐 하는 건 감독의 재량이어서,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구단에서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어떠한 코칭스태프를 꾸리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가는 데는 큰 문제없는 거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전지훈련 가 있나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1월 달에 1차로 태국 전지훈련 마치고 와서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경남 거제에서 일단 2차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우선 아까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금년에 175억 이렇게 설계를 해서 팀을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시비 100억 요청을 해서 시비 10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 75억을 구단에서 자체 재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여전히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는 겁니까?
○성남FC사장 이재하  …….
○강상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재단에서 자구 능력이, 예를 들어 175억 설계를 했다면 재단에서 한 120억쯤 자구 능력이 생긴다면 저희가 한 55억쯤 시비 지원하면 해결될 문제거든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전히 현장에 우리가 지난 사태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메인 스폰서 확보라든가 후원사 확보가 여전히 어렵다고 보는 겁니까?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저희도 그걸 인정을 하고 100억을 지원했어요. 최대한, 최대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자체 재원 확보가 충분히 되면 시비는 일정 부분 사용할 만큼 사용하고 다시 반납도 할 수 있어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웃음)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주문을 드립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시민구단에 걸맞게 자체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달라. 그래서 시민들의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라는 주문입니다.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주문하자면 지금 선수 구성이 가장 문제 아니겠어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외국인 선수 등등 스카우트 문제에 있어서 실패를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선수 티오가 38명이었고요. 올해 목표를 33명으로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원은 35명입니다. 35명이고, 추가로 1~2명을 정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1명 정도를 더 뽑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는 1~2명쯤 많은 35명 이내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외국 선수는 3명을 영입하는데 지금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국내 선수도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선수에 대한 평가라든가 영입에 대한 결정은 코칭스태프하고 그다음에 구단의 전력강화실의 스카우터하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구단에서는 예산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단 컨트롤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수 구성하는 데, 시즌을 맞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럼 이제 선수 스카우트 문제도 다 확정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거의 한 95%쯤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구체적인 선수 스카우트 문제라든가 확보된 문제에 대해서는 확보가 100% 완료가 되면 보고를 하실 거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전혀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 내용을 몰라서. 그때그때 이런 선수가 확보되면 최소한 우리 위원회 쪽은 통보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체육진흥과에는 통보를 했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전혀 저희들에게 고지해 준 사실이 없어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앞으로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정 위원들이 다 어려우면 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돌아가는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가 되지요. 그렇지요?
○성남FC사장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지금 시민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돼서 자료를 보면 주주가 23만 363주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시 장애인체육회가 69.6%, 시민 주주가 30.4%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애인체육회’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이유는 체육회장이 이제는 시장이 아니고 민간인이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체육회장이 소속돼 있는 장애인체육회로 명칭을 바꾼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쪽으로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도래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건 민간인한테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한테 넘어갔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그 개념이 꼭 그렇게만 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이 돈이 주식이라는 주식의 돈이,
○강상태위원  구단주가 시장이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주주를 모집해서 한 게 시 돈도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주식을 사서 저희들한테 위탁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강상태위원  이 주주 숫자가 지금 확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제자리,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대로 지금,
○강상태위원  원래 그대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변동은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주식의 숫자는 지금 현재 이 상태고요. 다만 주식가는 평가를 매년 하는데 지금 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로로 나오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주주는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변동할 수가 없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추가적인 주주 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가능한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강상태위원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지금 주식가가 0이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물론이지요. 바르셀로나 같은 명구단의 시민구단이 되려면 정말 주주가 이 정도 가지고는, 시민 주주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지요. 이제 주식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된다면 투자의 가치를,
○강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순기능 확대는 전혀 안 되고 있고 시비 지원만 계속 확대되는 이런 모순적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저희도 바람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의지를 갖고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마음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말 어떠한 체육 진흥 정책과 관련된 제도개선과 방향 설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57쪽에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작년에 소요 예산이 얼마였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작년에 한 18억 정도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이번에는 출전 인원이 늘어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늘어났고요, 한 2억 정도가 좀 증가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상임위 때도 엘리트 체육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해 달라고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말씀하셨습니다.
○임정미위원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만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직 지금 제가 여기 금년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엘리트 체육을 체육회에서 지금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고 뭘 어떻게 더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한번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3월 의회까지 저한테 기회 주면 그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라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엘리트 체육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건 아직 계획이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현재 그렇습니다. 다만,
○임정미위원  예산만 늘리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그대로 하는데 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말씀대로 더 발전적으로 아이디어를 넣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엘리트 체육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엘리트 체육은 그 자체가 미래지향적 체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고 체육을 하면 미래에는 국익을 선양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는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재능이 있는 소수 정예를 차출해서 초·중·고·대 과정에서 전문적인 체육지도자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엘리트 체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성남시는 생활체육은 압도적으로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데 비하면 정말로 관심 갖고 키워줘야 또 육성해 줘야 될 엘리트, 즉 학교운동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바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20억을 들여서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목적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지원하는 부분이 그러면 학교운동부가 예를 들어서 출전을 했어요, 대회에. 그러면 생체는 대회에서 출전하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학교운동부도 전혀 안 대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출전하게 되면 지원해 줍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그 지원 부분이 아니라 학교운동부는 출전을 하고 대회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포상을 좀, 등수 안에 들면 보상을 좀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금액만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그게 엘리트 체육에 대한 육성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것도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어떤 건 돈만 준 게 아니라 그것을 엘리트 체육에서 그 아들이 학교운동부를 해서 그다음에 출전을 해서 대회에 입상하고 나면 또 다른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통장으로만 입금해 줄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한번 격려도 해 주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 저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해단식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해단식하고 또 다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물론 체육경기대회 할 때는 저희들도 가봅니다. 가보는데, 뭐 다 가보지는 못하고 일부는 가봅니다. 저희 체육회에서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하러.
○임정미위원  그리고 또 저희 성남시는 성남FC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저희 축구부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한 고등학교가 풍생이 있고요, 상원초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중고등학교가 풍생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육성이 안 되잖아요. 성남FC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육성이라는 게 거기서 어떤,
○임정미위원  고등학교 풍생고 하나 있고, 풍생중에서 축구를 하니까 풍생고 가야 되니까 풍생중학교 하나, 풍생고 하나, 상원초 하나. 미금초도 없어졌지요, 이번에.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없어지면 그냥 “아, 없어졌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체육회나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그러기 전에 미리 답습해서 왜 그렇게까지 되는지, 배구도 없어졌지요? 금상초.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물론 다 사연이 있겠지만 사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두면 엘리트 체육은 아예 없지요, 그럼 성남에. 그럼 생활체육만 저희가 하기 위해서 체육회가 있고 체육진흥과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여전히 엘리트 체육 지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841명을 현재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없어지는 종목이 있고 새로 생기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크로바틱인가 하는,
○위원장대리 박은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 것도 새로 종목이 생겨납니다. 거기에 7명이 더 들어왔고요. 그래서 좀 줄어들긴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창단을 위해서, 올해 또 위원님이 하셔 갖고 2200만 원 창단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임정미위원  창단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배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성남FC가 있으니까 엘리트 또 저희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도 FC하고 같이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이게 그냥 경기만 나가서 해 갖고 오면 상금만 입금해 주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것은 투명성 확보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희 격려하러는 열심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대다수의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엘리트 체육을 통해서 양성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서 3월 달에 저희 할 때 그것에 대한, 엘리트 체육 육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그럼 보고 다시 한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과장님, 2020년도 도쿄올림픽도 있지만 성남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대회가 경기도체육대회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유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남용삼위원  경기도체육대회 전년도에 우리 성남의 성적이 몇 등이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4위.
○남용삼위원  4등이었지요? 그전에는 준우승했었지요? 2등.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2등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경기도체육대회를 한두 달 앞두고 선수를 모집한다든가 아니면 수급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미리 연초부터 경기도체육대회를 준비하는 해로 해 가지고 선수도 미리 선발을 해 가지고 좀 합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성적을 상향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박은미 부위원장,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구체적인 것은,
○남용삼위원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잠깐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5월 달에 고양에서 열리는 경기도체육대회 대비해서 작년 대회 끝나고 후반기에 올해 나갈 선수들 상비군 다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보조금, 훈련지원금이 나갔고요. 그 선수들 위주로 올 1월부터 4월까지 강화훈련비가 나갈 거고, 40일 전부터는 강화훈련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예산이 13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전체 예산이 그런데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선수들을 수급해 가지고 훈련수당도 주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종목이 18개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닙니다., 늘어났습니다. 지금 22개 정도 종목 되고요.
○남용삼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22개 종목 중에서 지금 선수 확보가 안 된 종목이 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지금 사격이 안 돼 있습니다. 사격이 전혀 저희가 사격 인프라가 없어서 여지까지 대회 참가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격, 시민들을 상대로 알아서 사격선수들 중 몇 명을 지금 이주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 2월 이전에 이주를 하면 올해 대회를 뛸 수가 없어요.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1년,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내년에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사격이 참가를 못 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사격도 참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종목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남용삼위원  일단 올림픽도 중요하고 전국 대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성남시에서 제일 중점을 두는 건 경기도체육대회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 경기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남용삼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4위가 뭡니까, 4위가, 성남에서. 좀 잘 신경 써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는 자료 같은 걸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지금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돼서 업무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성남시장이 체육회장 했을 때하고 민간 체육회장이 됐을 때 업무 분담이라든가 기타 시 체육진흥과의 관계 그다음에 민간 체육회장의 권한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 직원들의 위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세운 내용을 몇 가지 조건을 제가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핀 후에 집행해라.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지금 민간 체육회장이 되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 이 체육회를 어디까지 감사를 하든 예산을 편성하든 또는 업무청취를 하든, 또 민간 체육회장과의 협력 관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잘 가늠을 못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셔야 저희가 의정을 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도 그 범위 안에서 질의를 하든 예산에 대해 따지든 또는 체육회장의 행보가 이게 과연 권한의 범위 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잘, 저도. 아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정리를 해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간단한 거 몇 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분당구의 테니스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테니스가 공공시설이 별로 없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게이트볼장 30개, 배드민턴장 57개 공공체육시설이 그렇게 있는데 테니스장은 9개에 불과해요.
  제가 지난번에 동호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테니스인이 3000명. 분당구 3000명 그다음에 수정에 500여 명 그다음에 중원, 아, 바뀌었나? 1100여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무려 한 5000여 명 가까이가 동호인으로 돼 있는데, 아마 클럽 중에 가장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동호회 중에.
  그런데 실제로 공공체육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각 동에서 테니스장에 대한 수요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공간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게 되는데, 아까 우리 강상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생활체육시설이 더더군다나 고령 시대로 가면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선제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테니스시설 좀 확보할 수 있게 한번 더 노력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당구 쪽에 전에 한번 조정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테니스장이 많이 필요하다.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설, 지도자 무료 배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이종면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아마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50개소에서 5개 정도 10%가량 노력해서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배려해서 지원을 해 주셔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회가 선진사회냐 후진사회냐의 기준은 사실 사회적약자, 특히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생활 여건, 여러 가지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사실 가장 최고의 척도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가 좀 더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FC가, 사실 저희가 100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촉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규모를 보면 사실 지난번에 재단을 설립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서 제가 더 염려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 법정보조금 총액한도가 돼 가지고 아마 다른 민간단체에도 지원금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재단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타 지자체를 보면 광주 같은 데 예산이 8조인데 50억 이렇게 지원을 해요. 인천도 마찬가지로 예산 7조 이렇게 되는데 7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 예산 3조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0억 예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최민정 선수 전국적으로 시즌이 되면 아마 성남시를 대대적으로 알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하실 때 저는 그럼 FC가 없으면 이런 선수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내보낼 수 있고 배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관중도 매년 줄거든요, 도리어 줄어요. 관중 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있고 그게 해결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예산을 우리 과장님은 얼마 정도가 FC에 지원을 하는 것이 성남시 재정에 봤을 때 맞는지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도 상당히 과도한데, 타 지자체 대비나 예산 이렇게 봤을 때 과도한데, 재단을 설립해서 예산을 더 제한을 받지 않고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은 현재 시민들의 여러 가지 FC의 참여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규모라든가 여러 면에서 철저히 검증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진지하게 적극 검토 잘 하시고, 협의를 잘 하실 수 있길 바라요, 내부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테니스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의견을 드리면 지금 분당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테니스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분당, 우리가 시립 테니스코트가 몇 개 없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테니스장들이 많은데 이게 보수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주로 하는 건데 단지 내에서도 이견이 있으면 또 그게 안 되더라고. 아마 입대위(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 신청을 테니스장 고치는 데 만약에 결정을 안 해 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공유경제 시대이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 내의 테니스장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을 공동주택법에 공동주택 보조금 안의 사항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연구를 하자 그랬지, (웃음) 제가 지원을 하라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연구를 같이 한번 해 보시지요. 좋은,
○위원장 조정식  저희가 탁구장도 시립 탁구장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전용 탁구장은 없어도 우리 실내 다목적 거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탁구장도 사설 탁구장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서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요새 전용으로 써달라는 요구가 아주 종목마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저희는 다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테니스는 공간도 많이 그렇게 사용, 필요로 한 종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땅이 많이,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그래도 테니스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단지는 보수가 잘돼 있는데 어느 단지는 구장 자체가 진흙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왜 이걸 안 고치시냐 그랬더니 자기네 입대위에서는 이거 보수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더라고, 노면이.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좀 더 시에서 투입해서, 단지 내 주민들이 주로 쓰게 돼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단지도 많더라고요. 이사 간 사람들도 와서 치고 막 이러는데 그런 데도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체육시설들을 쓰는데 테니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물론 학교 체육시설의 체육관이나 운동장 이런 부분들도 축구나 기타 실내 시설로 하는데 이 개방 문제가 또 어떻게 보면 효율화예요, 효율화.
  우리가 계속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고 그런데 기존 시설들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것들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지금 조정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성남시 체육시설 있잖아요. 체육시설 종사자들 중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둬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보면 휠체어를 타거나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시설관리 하기에는 힘들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지요.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런 배치 상황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 체육시설 종사자 중 장애인이 어느, 장애인 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래서 그 급수에 따라서 배치가 됐는지 그 자료를 좀 하나 주셨으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황새울공원에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건립이 돼서 이용하게 되면 이름이 ‘성남국민체육센터’로 돼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국민센터’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조건하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우리 중원구청 뒤에 그건 뭐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도비가,
○강상태위원  그건 달라, 체육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종합스포츠센터.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거 제목이 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비슷한데 여기 황새울공원에 세워지는 국민체육센터는 ‘분당국민체육센터’라고 한다든지. 아니, 헷갈리잖아요. ‘성남’ 그러면 이게 이쪽 성남의 본시가지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으니까 ‘분당센터’라고 하든지 아니면 ‘금곡국민체육센터’인가요, 그것도?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요. 그것 때문에 저희 국장님도 여기 옆에 계시지만 그 부분의 명칭을 그렇게 협소적으로 하면 이것은 “우리 지역 거야” 이럴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럿이 공유할 수 있는 이름으로 좀 바꿔보자고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그쪽 금곡체육공원에 있는 것은 가령 뭐 ‘분당남부국민체육센터’ 이렇게 가든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글쎄, 지금,
○위원장 조정식  아니면 ‘미금국민체육센터’를 하든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럼 옆 동네에서 또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분당남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래서 그 지역이 옛날에는 ‘숲안’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더라고요. 저희 찾아봤습니다. 옛날 역사 서적도 좀 찾아보고,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가 ‘숲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그 정자나 이쪽으로 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이게요, ‘분당’ 자가 들어가거나 이래야 좀 알지, 사람들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러면 또 뭐 이게 돼서요, 가급적이면 지역 명칭을 탈피한 역사적이거나 아니면 ‘우리 성남시’ 또 ‘우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좀 많이 가미된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글쎄, 하여튼 간 소지역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금곡스포츠센터’ 그러기보다는 ‘분당남부’라는 말이 낫겠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금곡동 주민만을 위한 스포츠센터는 아니잖아요, 사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래서 이것저것도 아니고 우리 역사성,
○위원장 조정식  이름 작명하는 데 있어서 그런 포괄성이라든가 기타 그런 대변성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틀림없이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고민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분당 처음에 지을 때 서현동 시범 단지에 들어가 있는 88올림픽스포츠센터가 그게 국민체육기금으로 지었고 거기서 지은 건데, 지금도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이름을 ‘분당’이고 ‘서현’이고 뭐 이런 걸 안 넣은 것이, ‘88올림픽스포츠센터’라고 넣은 것이 그런 시빗거리를 장기간 두지 않으려고 그래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마이스 하는 데를 ‘백현 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 이름도 고쳐야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전 국민들한테 ‘백현 마이스’ 그러면 어디를 찾아올 거냐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이름도 지금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저희가 ‘분당 마이스’로 하든지 ‘성남 마이스’로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자동이에요, 거기가. ‘정자 마이스’ 하면 수원 정자동으로 갈 수도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그런 명칭들을 애초부터 고민해서 정확히 써야지 그냥 백현 유원지니까 ‘백현 마이스’, 금곡공원이니까 ‘금곡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 됩니다. 그렇게는 좀, 이름 저희가 그래서 조정을 다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조정식  앞에 가칭을 써서 넣고 나중에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하시든지 간에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충분히…….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부의장님.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좀 주문드릴게요. 과장님께도 제가 한번 기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수질복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랑공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가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시설을 지금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따라서 그 안에 유일하게 지금 들어서 있는 체육시설 두 면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테니스장 두 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이제 시설 확충을 위해서 폐쇄가 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지하화하고 뚜껑을 덮겠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런데 그게 아직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반드시 그 시설과 관련돼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부분을 꼭 놓치지 말고 협의해서 그거 폐쇄됨으로 인한 것들을 오히려 더 차제에 두 면짜리면 한 네 면 정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정치적 협의를 반드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 5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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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미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도 해당 국이나 수련관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면 사무국부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 일괄 질의하고 응답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미석 대표님께서 사무국장님하고 수련관장님들, 상담복지센터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하셔야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2020년 총괄 설명에 앞서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사무국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은 2월 3일 퇴사에 따라 서재민 관장 직무대행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재영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윤여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최경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진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노승림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이관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장인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 또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문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대표님께 총괄 질문이에요, 이것은. 우리 지금 재단이 감사관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출연 기관이 전부 다 감사관이 있어요. 이번에 문화재단까지 개방형 감사관제로 해서 감사관을 채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재단 인원이 한 240명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242명 지금,
○박광순위원  242명에다가 거기에 무슨 공무직이니 이런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많은 인원인데, 이게 개방형 감사관이 꼭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공감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지난번에 말씀 청취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제 개편이 되면서 거의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규정 개정하면서 감사실을,
○박광순위원  하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독립시키는 안이,
○박광순위원  하실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외부 개방형 감사관으로 채용을 하셔 가지고 우리 재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직원들 복무 기강도 확립이 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감사관에 대해서 개방형으로 할 건지 내부 직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박광순위원  논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대표님, 추세가 내부 인원을 가지고 감사관을 하게 되면 제대로 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온정주의 때문에. 다 아는 직원이잖아요. 그거 제대로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방형 감사관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가. 왜냐하면 전부 다 전직 공무원들로 지금 현재 채워져 있거든요. 그냥 자리 차지하기 위한, 봉급 받아먹기 위한 감사관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청소년재단만큼은 정말로 능력 있고 전문성을 가진 외부 개방형 감사관으로 채용을 해야만이 재단 대표이사가 편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재단 대표이사는 이를테면 재단의 어떤 지휘 지침만 딱 가지고 큰 줄거리만 해 주고 나머지 직원들 복무 기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감사관이 해 줘야 되는데 내부 직원으로 하게 되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 보시고, 저는 외부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개방형 감사관으로 채용을 해서 재단이 바른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참고 좀 하시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지금 노조 설립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 재단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이미 노조가 작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노조 설립 신고,
○박광순위원  설립이 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설립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 몰랐네요.
  저번에 외부 기관에 조직진단 저기 해서 우리 지금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거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직제 개편과 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성은,
○박광순위원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혹시 재단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반영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직원들 어떤 식으로 반영을 했나요? 무슨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영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표님이 몇몇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서 한 건지. 어떻게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가 소통구조가 여러 갈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조직진단의 결과를 조직진단 하는 당시부터 저희들 직원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고, 상당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는 형태로 갔고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박광순위원  대표님, 알겠고요. 거기까지 듣겠어요.
  조직진단, 물론 외부 기관에 맡겼으니까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어떤 방향을 제시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기존에 직원들이 해 왔던 행태가 변경이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측면도 좀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직원들하고 어떤 정도로 소통을 했는지는 몰라도 더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직원들이 이를테면 이해를 못 하는 측면이 있으면 이해를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라도 직원들한테 설득과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이 재단이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고 대표님께서 일부 간부들 얘기만 듣고 그냥 앞장서서 끌고 가게 되면 직원들 대부분이 거기에 이해와 설득이 안 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조직의 어떤 비효율적인 그러한 면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점 충분히 유념을 좀 하시고, 좀 봐서 지금이라도 더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항 또 소통을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지금 사무국장이 없는데 사무국장 공고를 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공고를 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무국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발을 할 때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선발을 하세요. 정치권에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보다는 정말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무국장 선발하면 재단이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출연 기관 지금 현재 100% 우리 성남시 출연 기관이잖아요. 전부 다 시민 세금으로 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제대로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재단이 영원한 거예요, 나중에 시장이 누가 바뀌더라도. 그런 점 감안하셔 가지고 사무국장 제대로 뽑아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지금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사무국이 일부 비대화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사무국이라는,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비대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염려가 되어지는데, 나중에 대표님 한번 저한테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무국이 비대화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인력이 빠지게 되냐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센터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인원을 한정 없이 늘리면 몰라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수련관 평가할 때 기준 인력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사무국을 비대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수련관 인원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감점 대상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이익인 것 같아도 가장 최일선 접점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무국이 아니라 사실은 수련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는 뭐냐 하면 헤드쿼터를 줄이고 이런 현장의 인력을 더 배치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제공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혹시라도 사무국 인력이 비대해져 가지고 센터나 수련관 인원이 줄어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급에서 4급까지 어떤 유연 팀장제 해 가지고 하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직제 규정 개정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개정 중에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개정 이후에는 레인지(range) 2급에서 4급 사이에서 팀장급을 보직으로 발령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팀장 직위를 부여하는데 4급을 갖다 팀장으로 지금 현재 부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그 4급이 급여 상승이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급여 상승은 안 되고 직위만 준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보직만 주게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보직만. 그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를테면 대표가 바뀐다 하게 되면 전부 다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시 또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직위해제를 시켜서 징계를 줘 가지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뭐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대표님 있을 때 얘기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보직이라는 것은,
○박광순위원  그것은 대표님 생각이고, 대표님 계실 때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대표가 바뀐다 하게 되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 대표님이 했던 사항을 갖다 다시 원위치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러니까 4급을 2급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4급을 6급에 끌어내린다는 말씀은 직급을 강등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렇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4급을 갖다 팀장 직위를 줬다라는 얘기예요. 팀장은 지금 현재 2급이나 3급이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보수도 안 올려주고 팀장 직위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팀장 직위 줬으니까 대표님 계실 때는 그런데 나중에 대표님이 바뀌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냐. 다 끌어내려라” 이렇게 되면 조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냐는 얘기예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대표님.
  그래서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취지는 잘 알아요. 그거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만연이 돼서는 안 돼요. 일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말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극히 일부를 갖다, 잘하는 사람을 갖다 팀장 직위를 줄 수는 있는데 이것이 대표님의 어떤, 만연하게 되면 대표님한테 줄을 서게 되거든요. 줄서기 문화가 돼 가지고서는 조직이 발전하지 않아요. 조직의 어느 정도 안정성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점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하시긴 하시되 극히 일부 제한적으로 하셔야만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하는 것이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걸 갖다 남용하게 되면 조직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하고 같이 동료였었는데 저 사람이 팀장으로 간다, 내 밑에 있던 사람이 팀장으로 간다. 이게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그다음에 팀장 직위를 주게 되면 팀장이 더군다나 근무평정까지 하는 그런 권한까지 주게 되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4급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밑에 있던 직원이 위의 팀장이라고 해서 나를 갖다 근무평정 한다, 이렇게 되면 조직에 굉장히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런 점 감안을 하셔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가 4급이 반드시 직책이 위 직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4급, 5급, 6급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일은 극히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제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일이 복수직급제라는 건데, 명칭을 부여하면 ‘복수직급제’라는 건데, 지금 대표님께서 하시는 것이 직원들에게 얼마나 많이 공감이 되어 있는지 이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에게 그렇게 큰 공감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대표님의 영(令)이 안 서는 거예요. 대표님의 영이 안 서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런 점도 대표님께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2급에서 4급까지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팀장 직위 부여하는 것을 극히 제한적으로 그다음에 정말로 직원들한테 설득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만이 되지 이걸 갖다가 대표님이 지금 현재 대표라고 해서 인사권을 갖다 말할 때 휘두르게 되면 조직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런 점을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대표님이 알아서 하시되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염려스러운 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잘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 사안에 대해서 작년 워크숍을 통해서 전 직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이 안에 찬성을 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예, 알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제가 데이터 갖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 또 대표님이 대표님 입장에서 그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 직원 설문지를 통해서라도 한번 해 보시고.
  대개 조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기관장이 끌고 가게 되면 사실 거기에 반대하기가 그래요, 사실 대놓고 명시적으로 반대하기가. 불만은 있어도 괜히 나 혼자 찍힐 거 아니냐. 그런데 내부적으로 면면이 흐르는 불만은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대표님께서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직을 제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관장이나 센터장, 소장은 사실은 이게 직업공무원이 아니지요? 계약직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분들이 계약직이면 이분들에게는 사실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재량성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공감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공감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직개편 해 가지고 관장이나 소장이나 센터장을 갖다가 이 사무국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량권을 갖다가 이렇게 극히 제한적으로 또 내지는 뺏는 그런, 이게 교각살우라고 그러지요. 이를테면 소뿔 잘못 고치다가 소를 죽이는 꼴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은 그야말로 이게 임기제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를테면 어느 청소년수련관장이다 하게 되면 나한테 어느 정도 재량권과 독립성을 부여해 줘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갖다 사무국에서 그냥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해 주고 이대로 그냥 가자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사실 직업공무원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점도 감안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 이번에 관장님 두 분하고 사무국장님 한 분 지금 채용 공고 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 갖고 다들 접수 다 끝났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사무국장님 지원 몇 분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일곱.
○최종성위원  관장님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관계직원에게) 몇 명이지요?
  5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제가 꼼꼼히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이거 자격 기준의 조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대로 그냥 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대로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읽어 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저희가 검토하고 쭉 이때까지 해 왔던 대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문제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읽어 보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가 특별히 지금 현재는 문제,
○최종성위원  7번 읽어 보겠습니다, 7번.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한 자’ 이거 문제 완전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원은 자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한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규정 개정할 때는 그것을 없애는 걸로 가고 있는데,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최종성위원  이거 엄청 문제, 제가 놀라웠어요, 이거. 우리는 자격이 된다? 무슨 기준으로 우리는 자격, 저희 전문가 아니에요. 청소년 전문가 아니라고요. 자격 없어요, 저희, 제가 볼 때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마도 지금 청소년,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최종성위원  그 규정 바꾸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성위원  3번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관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 이거 문제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제가 지금 사무국장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성위원  왜 ‘성남시청소년재단’만 근무한 자로 규정을 하지요? ‘청소년재단’에서 근무한 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관장, 이게 지금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관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간관리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리자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성남시청소년재단 관장을 한 사람’만 기회를 주냐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다른 데 관장,
○최종성위원  예, 3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문제 있다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래서 성남시청소년재단의 특정성을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최종성위원  그러면 다른 사무국장은 지원받으면 안 되지요. 또 성남시에서 관련된 사람들만 받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라고 지금 바꿔 말씀,
○최종성위원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요, 3번하고 7번은 다른 것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평하게 하시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최종성위원  자격 기준에서 이건 누가 봐도 뭐, 저 이거 7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시의원이 이거 하고 싶었나 보지요? 사무국장을. 왜 이런 걸,
○남용삼위원  전에 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전(前)사무국장 하기 위해서.
○최종성위원  아, 있었어요? 우와, 몰랐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빼셔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건 직원들은 공정하게, 지금 사무국장님 그 전 사무국장님 연임 안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분들한테 기회 주시려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대표이사님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하시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빼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전체적으로 꼭 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잘못된 것은 바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쓴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렇고요.
  저도 조직개편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2부로 돼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2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2본부로 돼 있는데 이거 바꾸시는 거지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나름대로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걸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이 또 팀장이 될 수 있고, 원래는 3급이 팀장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3급만 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4급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좋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 대표이사님 바뀔 때마다 또 바뀌면 직원들이 힘들지요. 그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다른 대표이사님 오시더라도 사무국이 아무 큰 지장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 맞다고 보는 거고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를 안 주신 세 분 있지요? 업무를 안 주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선임, 그러니까,
○최종성위원  자문위원님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자문위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들 왜 안 주게, 다음에 주실 거예요? 아니면 왜 나름의 이유가 있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나름 이유가 좀 있고요.
  첫 번째, 개별적 이유도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조직이 너무 경직되고 승진 기회나 직책이 너무 제한이 되지를 못해서 조직이 거의 상당한 정도는 직원들이 굉장한 큰 불만을 갖고 있고 어떻든지 간에 조금 더 혁신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세 분들이 정년을 앞두고 있고,
○최종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래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되 약간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조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강구해낸 방법이 경영자문위원으로서 위치도 드리고 그다음에는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특별하게 이분들의 역할이 크게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저도 파악이 됐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세 분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자질에 따라서 저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모든 결정은 대표님이 하시는 거지요. 저희는 조언을 하는 거고,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무원들도 끝까지 하잖아요, 근무를.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공로연수가 있어서.
○최종성위원  제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잖아요, 최종적으로. 국장을 달든 과장에서 퇴임을 하시든 끝까지 올라가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최종성위원  중간에 뭐 쉬는 거 없고 어디 그런 거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개방형 임기제는 가능한 얘기고 2년 하고 우리가 실적 없으면 새로운 분으로 또 뽑으면 되고.
  그런데 정규직으로 온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규직은 순서대로 가는 게 그래도 아직까지 그 문화가 맞지 않나. 그리고 또 박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먼저 와서 일을 한 10년 했는데 늦게 온 후배가, 이거 공무원 공직사회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당연히 발탁 인사도 있어야지요. 그거 있어야지요, 있어야지 일을 하잖아요. 우리 공직, 공무원도 시장님도 발탁해서 때로는 하고.
  그다음에 연공서열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연공서열이 무너지는 순간 조직이 더 와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조직개편 할 때도 꼭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최종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기구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자문위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저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이 그쪽으로 직원들을 빼는 이유가 제가 풍문으로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나중에 감사로 다시 하기 위해서 그 자문위원을 이렇게 했다는 말을 제가 살짝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도 박광순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는 외부 감사가 정확하게 우리 청소년재단이나 어떤 업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물론 사내 감사가 안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내 감사는 그동안 청소년재단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새롭게 보신 분들은 또 그 눈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 있을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문화재단도 사내 감사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성남시의 사내 감사가.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제가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중원청소년수련관이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중원청소년수련관 이재영입니다.
○임정미위원  43쪽에 ‘청소년상담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기존의 청소년 상담이 상담복지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던 부분에서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상담실 기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원청소년수련관은 3층에 상담 공간을 마련해서 집단상담과 개별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인력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시범 운영을 거쳐서 올해 한 해에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정미위원  이제까지는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어서, 상담소가 있어서 그쪽에서 모든 상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밖 아이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걸 토털 상담소에서 했는데, 솔직히 각 청소년수련관에서 거기 이용하는 그 아이들을 조금씩 해 주면 훨씬 더 케어도 잘되고 솔직히 그런 성과도 더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나약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학생이 장래에 큰 지장은 물론 심리적인 불안이 악화될 경우에 저희가 자살, 자해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그런 현실이 현장에서 더욱 체감되는 게 저희 청소년 분야인데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 마음을 치료하는, 솔직히 마음 주치의, 병원이지만 청소년들 아이들 마음을 치료해 주는 그런 마음 주치의가 제일 필요하다고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상담실 한번 운영하셔서 그 결과도 한번 저희한테 주시면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청소년재단을 한번 방문했는데 1층에 카페가 있던데 어떻게 해서 그 카페를 마련하게 됐는지, 상당히 예전하고 좀 달랐어요. 청소년재단 들어갔을 때 항상 딱딱한 건물에 들어가서 뵙고만 오고 뭔가 약간 어두침침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래도 저희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찾는 모든 분들 그리고 그 주위의 주민분들한테도 그 공간이 있어서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만들게 됐는지, 지금 거기를 사용하는 그게 어떤지 한번 짤막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저희가 ‘AWESOME 332st’라고 해서 ‘332’는 우리 둔촌대로 332번길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지은 것은 기존에도 저희가 바리스타 체험이 가능한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험 공간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수련관을 이용하는 회원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들, 마을공동체분들이 수련관 공간을 이용해서 마을의 어떤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또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고요.
  또 이 공간은 청소년들에게는 직업 체험의 공간이지만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그중에 후기청소년들에게는 창업을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도 이용이 가능하겠다 해서 만든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는 수련관을 이용하던 청소년 중의 1명 그리고 20대 청년 중의 1명이 수련관에 자치 기구로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재능 기부 형식으로 커피나 음료들을 만들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음료를 사먹게 되면 모아지는 그 금액을 가지고 지역에, 저희 상대원·하대원 지역에서 좋은 의미로 쓸 수 있도록 기부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시범 기간이고요,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화됐다고 판단이 되면 청년 또는 마을분들이 함께 운영하는 데 참여하고 그 수익들이 지역에 나눠질 수 있고, 또 그 공간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층 이 공간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중원은 12년 된 시설로서 어느 정도 예전에 건물을 봤을 때보다 지금은 상당히 노후화된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재단 전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노후화된 부분들을 계속 개선함으로써 이전에 청소년들이 이용했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지역의 후기청소년들도 좀 더 이용하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들도 수련관에서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 또는 좋은 자원들을 연결해 줄 수 있게끔 확대하는 개념들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모양이 예뻐지면 도서관이라든지 카페 그리고 지하 1층에 목공방까지 좀 더 예쁘게 만들고 가고 있는 중인데요,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시설 라운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그런 청소년재단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은 어느 공간을 가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바리스타를 배워서 또 거기를 찾아오는 시민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자기 친구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해서 거기에서 남은 수익금으로 또 기부까지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게 정말로 청소년재단에서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참교육이 아닌가 싶고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진짜 우리 중원청소년수련관 사무실 갔더니 정말로 낙후되고 정말로 공간도 작고 하더라고요. 겉보기에는 되게 커서 화려해 보이는데 진짜 속은 너무 오래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한번 제가 방문했을 때 그럼 여기를 이용하는 데 학생들의 불편한 사항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버스 정류장이 거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 수련관이 거기에 안 있고 거기 양쪽 갈래로 중간에 그게 좀 안 맞아서 그때 제가 대중교통과에다가 한번 의뢰는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한번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게 대중교통과에서 가능하면, 그게 또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서랑.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 놓은 상태니까요.
  이런 좋은 공간, 아이들한테 그리고 지역 주민한테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소장님께 좀 확인을 몇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인경 소장입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 상담복지센터의 신규 사업이 4개고 그리고 주요 업무, 기존에 있었던 업무가 7개 업무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박경희위원  신규 사업 이 4개가, 제가 네 가지를 살펴보니까 기존에 원래 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업무가 신규로 들어가서 이거 말뿐인 제목만 갖다 붙여 놓은 사업인가, 아니면 조금씩 들어간 것들은 있어요. 그거 확인을 좀 제가 해 보겠습니다.
  ‘상담실 연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담사 선생님들의 슈퍼비전 지원사업이었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이 부분은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임정미 위원님께서 상담실 질의해 주셨던 것과 좀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 상반기까지는 저희 상담복지센터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분소 두 곳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들만 있었는데 상담 사업 확대 강화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작년에 분소도 각 개별 상담실로 독립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아까 말씀드린 수련관들에 상담실이 다 설치가 돼서 각 지역 상담실에 아이들이 지역 밀착으로 맞춤형 상담 지원을,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상담실 각각의, 거기가 전문적인 것들을 다 배치하고 하기는 어려워서,
○박경희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그래서 그게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새로 설치되는 상담소의 상담사 선생님들을 슈퍼비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전체를 묶어서.
○박경희위원  전체를 슈퍼비전을 해 준다라고 했는데 원래 슈퍼비전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저희는 내부는 있었지만,
○박경희위원  지원센터 안에 있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박경희위원  그 사업에 선생님들이 들어오신 거지요, 더 추가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저희 자체의 슈퍼비전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신규로 들어간 거고 예산이,
○박경희위원  이분들은 별도로 그럼 진행이 됩니까,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전체 다 같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자체 지금, 예를 들면 동반자 슈퍼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또 고유하게 운영되던 대로 되고, 각 상담실의 상담원들 지금 다 새로 뽑고 거기에 치료사도 뽑고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전문적 체계를 갖기 위해서 그분들 다 모아서 집합적으로 슈퍼비전이랑 교육이랑 이런 것들을 신설하게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신규 사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새로 생긴 그 사업에 따라서 생긴 거고, 그래서 어떤 자문 같은 사례에 대한 개입을 10번 하는 거고 그리고 사례 자문 지도 총 4번 이게 슈퍼비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슈퍼비전 그다음에 보수교육, 그다음에 이게 상담사 슈퍼비전하고 또 치료사 슈퍼비전은 영역이 좀 달라서 그것도 구분해서 진행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 슈퍼비전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몇 분 정도가 이것을 따로 담당하시나요? 슈퍼바이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지금 그러니까 거기 참여자요?
○박경희위원  참여자 말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저희요?
○박경희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이것은 저희가 내부에서 슈퍼비전 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가 몇 분 정도 오시는 거 그거 여쭙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지금 요구사항에 따라서 조금 의견을 반영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매회 만약에 저희가 10번 슈퍼비전 하면 10번 슈퍼바이저가 다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풀을 구성해서 하는 형태여서,
○박경희위원  아직 계획이 안 나왔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아니, 아니요. 계획이 나왔고요. 저희 지금 네 분 정도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담 쪽은 네 분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돌아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세 분 정도가 1년에 같이 돌아가게 되는.
○박경희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자료로 더 자세히 해 주시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보충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다음 페이지 신규 사업 ‘청소년안전망 구축’도 사실 기존에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이 있었고 이 앞에다가 ‘성남형’을 붙여서 추진 계획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사실 포럼이 추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포럼 개최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도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잠깐 두 가지 설명드릴 게 있는 게요, 저희가 기존에 청소년안전망 사업 계속 운영해 왔던 거 그대로 운영, 지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유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런데 작년도 7월에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것을 다시 재구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지자체에서 안전망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약간 흐름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성남의 나름대로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망을 이 시점에서는 다시 재구축하자 그래서 그 두 개 때문에 저희가 올해 새롭게 신규로 기존 사업하고는 다르게 성남만의 고유한, 지금 외적 변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컬로퀴엄(colloquium)이나 지역에 지금 저희가 위기 지원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다시 재구축하고 재정비하는 작업을 별도로 좀 끄집어내서 한번 특화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제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체 회복 지원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로 나가서 집단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인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이 부분은 기존에 워낙 집단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저희가 신규로 잡은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사전·사후 해 가지고 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아까 위원님들도 걱정하셨던 것처럼 요새 자해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나 초등학교부터 계속 누적된 문제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또 이렇게 터지게 되면서 중도 탈락하는 율도 높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초기의 전환기 때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저희가 신규로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조금 관계 회복을 하고 자기의 어떤 심리 정서적인 것도 해결하면서 같이 적응도를 높이는 것을 파일럿으로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시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어떤 사전·사후의 결과나 효과성을 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좀 더 발전시키거나 확산시키거나 보급을 할 그럴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센터장님을 모셨고요. 그런데 어떤 염려와 걱정이 되냐면 이 신규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없어진 게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아니요, 없어진 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없어진 건 없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없어진 건 없고 저희가 올해 약간 두 가지 초점에서 상담복지센터가 더 집중을 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지역밀착형으로 상담을 좀 더 지역으로 확장하고 그러면서 저희는 정말 위기나 취약에 더 집중을 하는 부분으로 상담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비중도나 중점도를 조금 문제 집단이나 위기 집단에 더 초점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네 가지 신규 사업 적어도 그중에서 제가 지금 지적했던 세 가지 사업은 글쎄, 상담복지센터에서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고 그리고 좀 더 고민해서 했었던 사업들, 했었어야 되는 사업들이 굳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니까 넣은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있는 직원들의 상황들이 저는 녹록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많은 업무가 다시 원래 일곱 가지 사업에 플러스해서 네 가지가 더 플러스가 됐고, 물론 아까 겹치는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사업만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기존의 것을 조금 더 내실 있게 기하는 것이 더 맞지 자꾸 사업을 늘리고 예산을 받으면 예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박경희위원  기존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 내용에서도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고, 네트워크로 사람들을 만났고, 해 온 자료가 이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정말 내용은 얼마나 가져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신규 사업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는 그런 고민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자꾸 바꾸지 않고 그것들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신규 사업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신규 사업에 대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 저희가 아까 유사하게 느껴졌던 것도 좀 더 기존의 것들을 조금 더 전문화하고 내실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봐 주시고 제가 나중에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
○수정청소년수련관문화사업팀장 서재민  수정수련관장 직무대행 서재민입니다.
○남용삼위원  ‘지구촌 청소년해외봉사’ 32쪽 보시면요, 지금 중학교·고등학교·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120명이 해외 봉사를 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이 2240만 원이에요.
○수정청소년수련관문화사업팀장 서재민  예,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일인당 120명을 기준으로 하면 18만 6000원 정도 되는데 18만 6000원 가지고 10일 동안 봉사활동이 가능한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문화사업팀장 서재민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항공료 부분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각자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남용삼위원  개인 부담이라는 말씀이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문화사업팀장 서재민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개인 항공비를 내고 가는 대학생들이랑 청소년들이 있나 그게 궁금하고요. 작년에 실적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문화사업팀장 서재민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남용삼위원  아니, 동일한데 몇 명이 언제 어떻게 갔고.
○수정청소년수련관문화사업팀장 서재민  작년 같은 경우를 보시면 베트남 탱화성하고 하노이 일대를 다녀왔고요. 기간은 7~8월 중에 9박 10일로 다녀왔습니다. 대상은 중·고·대학생 그다음에 지도자 3명. 그런데 여기 대상 12명 중에서 1명은 소외계층 청소년을 포함해서 다녀왔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5월에 사전 답사를 가지 않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문화사업팀장 서재민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부터 우호도시 협약 체결로 해 가지고 매년 탱화성과 하노이를 가고 있는데 매년 가는 지역에 사전 답사가 또 필요한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문화사업팀장 서재민  장소는 탱화성인데요, 탱화성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탱화성을 도라고 보시면 시군 정도의 다른 지역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장소를 바꿔가면서 간다는 거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문화사업팀장 서재민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대학생 선발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문화사업팀장 서재민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수정청소년수련관문화사업팀장 서재민  예, 직접 학생들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걸 다 모아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보통 지원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었지요, 작년도 대비?
○수정청소년수련관문화사업팀장 서재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명 모집에 25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선발은 12명을 했지만 대기자로 해서 5명 정도를 미리 통보를 해 가지고 선발된 인원 중에서 포기하게 되면 그다음 대기 학생을 선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12명 중에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문화사업팀장 서재민  작년의 경우에는 1명 있었습니다.
○남용삼위원  하여튼 이런 좋은 취지의 해외 봉사지만 항상 보면 개인의 부담이 커 가지고 못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참작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문화사업팀장 서재민  예, 감사합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다 했어?
○위원장대리 박은미  강상태 부의장님, 한 번도 안 하신 거 아닌가요?
○강상태위원  예,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손을 들어야지.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부의장님 먼저 하십시오.
○임정미위원  한 번도 안 하신 분 먼저.
○위원장대리 박은미  제일 먼저 드셨어요.
○박광순위원  안 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손을 들어야지 손을.
○위원장대리 박은미  제일 먼저 드셨어요.
○강상태위원  (웃음)
○박광순위원  (손을 들며) 이렇게 들어야지 위원장님이 알지.
○강상태위원  벌 떼같이 달려드네. (웃음)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박은미  강상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고 한 번도 안 한 제가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카메라 확인하지요, 누가 먼저 들었는지.
    (웃음소리)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 현재 사무국장이 임기가 종료돼서 공개 모집 중에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지금 절차와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일단 접수가 끝났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7명이 지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1차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 쭉 면접과 시험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관장은 어디가 공석이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이 막 개인적인 이직을 하셔 가지고 공석이 됐고요.
○강상태위원  아, 그런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지금 현재 2월 28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세 곳입니다. 수정 포함해서 판교와 서현 세 군데입니다.
○강상태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장도 사무국장 응모를 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니, 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응시를 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안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안 했군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다른 남양주청소년수련관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미리 그만두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예, 이해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재단이 추구하는 게 우리 성남의 청소년들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만드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강상태위원  지금 사회적인 이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각종 프로그램들이 지금 사업 보고하는 것들이 다 진행이 될 텐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대책본부에서는 우리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잠정 권유·권장이 이루어져서 지금 대거 중단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어떤 입장이고, 어떤 권장을 받거나 지침을 받은 거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일부터 2주간 전체 휴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내일부터 2주간 휴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제가 조금 고민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지금 저희가 수영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동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휴관, 물론 기본적인 방역이나 이런 것들 미리 다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을 봐서 2주간 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내일부터 2주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2주간 문자로 다 지금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주 후에 판단해서 재개장 문제를 논의할 거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차제에 미리서 우리가 방역이나 소독 많이 하셨을 텐데 휴관할 때 제대로 된 방역 절차를 좀 더 충실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상담복지센터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입니다.
○강상태위원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학교밖지원센터도 같이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업무 주무 부서는 아닙니다만 연관이 있어요. 학교 밖 바우처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위기청소년 우리 센터에서 바우처사업과 관련된 지금 어떤 협치 했던 내용이라든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시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바우처사업이 지난해 8월 12일부터 처음 홍보가 나가서 8월 12일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총 신청자가 199명이었고, 사실 바우처사업의 처음 발단은 두 가지 초점이 되게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연령 친구들한테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벗어나서 받지 못하는 교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아이들이 자기개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학교 밖 아이들을 발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발굴의 어떤 매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주력을 했었고, 저희의 역할은 이걸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아서 물론 해당 팀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시는 것인데요. 저희한테 발굴의 차원 때문에 아이들을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상담을 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중 지금 199명 중에 저희가 기존에 무슨 다른 대안교육기관이나 저희 기관이나 이런 쪽의 서비스 받지 않았던 신규, 완전한 전혀 어디서도 서비스 받지 않았던 친구가 48명이었고요. 그 48명 친구들이 저희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중에 지금 한 8명 정도는 정말 완전 은둔이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 재개하고 같이 연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전년도에 이것을 진행해 보면서 애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하고 협의해서 일부 조금 보완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상담에 대한 것들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고 좀 폭넓게 기관에 어떤 범주를 주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홍보를 좀 더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에 대한 고민들을 우선 올해 조금 보완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학교 밖 연령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물론 이게 의무교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연령으로 잡았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령의 범주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들, 지금 학교 밖 연령들이 계속 초등 숫자가 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폭넓은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올해 같이 고민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강상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집단답게 건의하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건의드렸고, 그다음에 그중에 단계적으로 조금 가자고 얘기하셔서 우선 지금 당장 일차적으로 상담 부분이라든지 아이들 접수하는 부분의 용이함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령의 범주,
○위원장대리 박은미  소장님, 조금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강상태위원  답변이 길어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연령 범주는 조금 올해 1년 더 진행을 해 보고 내년도에 재고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전문가답게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다 알아들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야심차게 진행했던 이 사업이 성과 면에서는 상당히 미진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성과가 안 난 부분의 한 축도 우리 센터장님이 좀 짊어져야 할 짐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책을 제시하고 보완해서, 아까 발굴과 관련돼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굴 관련된 부분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거 나중에 자료로 좀 이렇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강상태위원  지금 보완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협치를 잘할 수 있도록 과하고 해서 이런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해서 이게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홈페이지 정비 좀 해 주세요, 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재정 정보라든가 경영 공시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공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업무추진비 공개 지금 자료 올리고 계시나요? 홈페이지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제가 수0시에 들어가니까 정보공개 7개 항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단은 정보공개에 들어가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거의 아무것도 자료가 없어요. 들어가면 ‘0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막 흩어져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산, 그러니까 세입세출 이런 것들도 아무튼 잘 안 보여요,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외부인이 청소년재단을 딱 궁금할 때는 홈페이지 요즘에는 다 들어가 볼 것 같은데요. 이거 보기도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 이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회원가입도 해서 막 들어가 보고 했는데 잘 안 되고요.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요. 지난번에 바우처 때문에 들어가서 제가 회원가입을 일반인으로 해 가지고 들어갔더니 ‘웹페이지 없음’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 재단도 제가 세입세출 이런 거 거기 예산 들어갔더니 ‘웹페이지에 없음’ 이렇게 뜨고, 어디 막 찾으니까 또 간신히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이런 잘돼 있는 타 지자체 대비 보기에 시민들 또는 학생, 청소년이 보기에 간편하게 정비 좀 전체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20쪽에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연구’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올해 예산 이거 좀 올라간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이게 2년마다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지난번에 이거 얼마,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관계직원과 대화) 지난번에,
○위원장대리 박은미  합계로 오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리고 행복 실태조사는 20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관계직원에게)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건 중장기 계획이니까 그렇고.
○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기획팀장 장미희  가장 최신은 3500만 원 수준으로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관계직원에게) 올라와서 해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아니, 괜찮아요. 그 예산이 좀 부족했다는 걸로 알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요. 이거 여기 지금 설문이 3065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2018년에. 그런데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서 3000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간신히 1000여 명 정도 설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행복 실태조사. 전체적으로 다 해서는 3000명인지 모르겠는데 이 행복 실태조사만은 1080명 정도 아마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예산이 충실히 쓰여질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복 실태조사를 해 보면 사실 비슷비슷해요. 학생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보면 대부분 학교 안에서의 관계거든요.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관계. 이 실태조사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재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했던 가족 캠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정에서의 관계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의 관계인데 학교 내에서의 사회성이나 여러 가지 상호 간에 서로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 캠프거든요. 여기에 보면 리더십 캠프 있는데 하나는 예산이 500만 원이고, 하나는 2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도 들어보면 리더십 캠프가 제일로 선생님들께서도 “이게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리더십 캠프를 하면 리더십이 많은 임원만 가는 거예요, 리더십 캠프를.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예산이 작으니까 몇 명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리더십이 있는 임원이 아니라 리더십이 부족하지만 교육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것을 자기의 진단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가면 아마 타 학교 학생들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학교 학생들도 좀 보고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리어 전반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리더십 캠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여기 초중고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사실은 애들이 공부해야 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필수겠지만 그 외에 도리어 리더십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쪽으로 좀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는 21쪽 ‘후기청소년’ 만 19~24세, 예산이 지금 7000만 원인데요. 여기 지금 대상을 연 3500명으로 해 놨어요. 이거 인프라가 이렇게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9~24세는 대학생 아니면 취업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여기 목적에 보면 ‘지역사회 문제 해결방안 모색’하는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19~24세가 지역사회의 무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것에 집중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맞습니까? 이게 7000만 원 예산 들여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위원장대리 박은미  후기청소년 19~24세를.
  제가 지금 재단에서 학령인구가 자꾸 줄어가면서 19세, 20세 후기청소년이라는 청소년을 강조하면서 사업을 자꾸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취지는 조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연 목적에 부합하냐, 대상이 이게 지금 제대로 선정이 됐느냐. 지금 얘네들 다 학교 공부하느라고 엄청 바쁘고 관심사는 오로지 진로예요, 얘네들은 진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7000만 원씩, 이거 리더십은 500만 원 진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이것을 7000만 원씩 무슨 네트워크 조성을 하는 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우리 대표이사님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검토 좀 충실하게 깊이 있게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혹시 보충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아니, 여기에 다 써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세 가지가 7000만 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후기청소년 활동에 대한 것들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19~24세에 관련된 것으로 전부 지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의 내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지원, 인프라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19~24세가 지역사회의 이런 것들을 위한 인프라 네트워크 구성 이런 것들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게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박광순위원  대표님, 자꾸 말씀을 하시면 책잡혀요.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전화로 얘기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웃음) 아니, 혹시 잘 못 보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7000만 원인데 세 가지 과제가 묶여 있는 과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아, 예, 그렇군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죄송해요. 그 부분은 죄송해요. 뒤에 1500만 원하고 4500만 원 이렇게 인턴십 있는 부분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더 말씀드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리더십 캠프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대표님, 사무국장님이 없으시니까 혼자 답변하느라 힘드시겠네. 그래도 없으니까 대표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바이러스 대처하는 부분에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예방 수칙만 돼 있고 관련 우리시에는 현황판이라고 있지요? 현재 그런 관련된 게 있어요. 그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체 상황 알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재단에는 없더라고요. 그거 한번 같이 넣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최종성위원  그게 좋을 거 같아요. 이거 보니까 매일매일 업데이트돼서 현재 성남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자 주면 다 받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회원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녀분이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 연결돼 있어서 다 문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런 스포츠 관련된 거 말고 청소년들 모임 관련 이런 것도 다 휴관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기본적으로는 휴관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고요. 그건 잘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지자체에서 청소년재단 있잖아요, 수련관. 그게 몇 개 법적 요건이 있지요? 몇 개 있어야 된다, 지자체당.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지역 시도, 시군구별로 1개씩.
○최종성위원  1개면 되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1개의 수련관.
○최종성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많은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수련관으로는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반대로 청소년문화의집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문화의집은 실제로 법으로는 동당 1개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당 하나씩 해서 동당 하나씩 없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전국으로 동당 하나씩 있는 곳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없지요. 그렇게는 없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너무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저희 몇 개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는 지금 문화의집이 2개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잖아, 50개 동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2개 있고 그다음에는 또 저희 시설 말고 금광에서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3개가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여러 가지 제가 얘기 좀 할 건데요, 재단 규모는 성남시가 가장 크지요? 전국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재단은 제일 큽니다.
○최종성위원  이번에 수정수련관 관장님께서 남양주로 가셨어요. 왜 갔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임기가 만료되셨고,
○최종성위원  임기 됐으니까 갔겠지요. 다른 뜻은 아니고요, 제가 농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래도 거기가 조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보다. 안 그런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급여는 저희들보다 많고 규모는 작아서 최적화된 그런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우리가 재단은 지금 지자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성남시가 재단 제일 크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제일 큽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약했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가 관장 급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조금 더 급여를, 수준을 좀 더 전국 수준에 맞도록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제가 여기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우리 재단의 직원들이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능력들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인재들 뺏기지 말라고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하시는 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자꾸 뺏길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인재가 다른 시로 또 갈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청소년문화의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련관을, 우리 특히 분당 남부 쪽이 지금 없어요. 여기 지금 빅터(BIGTA), 빅터라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빅터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 사이트에서 제가 봤는데 그 지도를 보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남부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련관 이거 짓는 데 벌써, 짓는다고 말하는 순간 해도 한 5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렇지요? 완공하는 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래서 이런 것은 사실 바로 되긴 어렵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저도 계속 집행부에 제안하고 있어요. 곧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화의집은 가능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최종성위원  가능하지요? 이것은. 문화의집은 남부권에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동별로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문화의집이 지금 남부권에 없으니까 그쪽에다가 그것을 먼저 해 주시고 차츰차츰 수련관은 늘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그거 공감하시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민이 되는 걸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이 지난 15년 동안에 청소년 인구가 30% 정도 줄었습니다. 인구가 지금 성남시도 줄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급속한 속도로 청소년이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 전망하면 사실은 저희 기존의 시설로 지금도 청소년 이용률이 7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가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 지을 것까지는 없을 거예요. 지을 땅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부지는 없어요, 부지는 없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유휴 시설이 있는 걸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종성위원  저는 부지를 얘기한 건 아니고 사무실 같은 데 똑같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상담복지센터처럼 그런 부분들을 남부권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 부분이 사각지대라는 걸 저희가 이미 충분히 분석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지 다각적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꼭 그렇게 문화의집이라도 우리 남부권에 꼭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우리 최종성 위원님 정말 훌륭하신 말씀 해 주셨어요.
  2019년도 8월 성남시 청소년정책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29쪽 보셨어요,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보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보셨다니 다행이네요. 여기 보시면 ‘청소년시설 서비스 취약 지역’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뻘겋게 표시돼 있는 거. 이걸 보면 제 마음도 화가 나서 빨갛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미동, 분당동 여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제일 많아요. 구미동에 청소년 인구 1만 5000명이고요, 여기 분당동에 1만 3000명 제일 많습니다. 다 빨개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세요, 여기 지금. (한숨) 청소년시설 서비스 취약 지역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웃음소리)
  목소리도 안 나오네요, 화가 나 가지고. (한숨) 꼭 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올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 주시고요. 문화의집이든 청소년지원센터든 시설이든 최대한 이 지역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질의하실 위원 아까아까부터 손들었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있다 또 물어보고 이러시는구먼.
○위원장대리 박은미  (웃음)
○박광순위원  그냥 오로지 자기 지역구만 챙기느라고, 보니까 아주.
  대표님,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사무국장 채용 조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바뀐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게 ‘시의원을 했던 자’가 언제 생겼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제가 청소년재단 인사위원을 했어요. 그때 모 정당의 시의원을 갖다가 채용하기 위해서 그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의원 출신이 결과적으로는 사무국장을 했어요. 참 잘못된 거지요. 그 시의원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바꾼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또 채용을 하고. 이재명 시장 때 그랬어요.
  제가 그때 인사위원인데 제가 보기에도 참 볼썽사납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거 바꾸셔야 돼요, 사실은. 바꾸셔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의원이라고 해서 못 할 수는 없는데 시의원이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든가,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갖다 그 사람 채용하기 위해서 위인설관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요.
  대표님 있을 때 그거 바꿔버리시고 앞으로 그렇게 자격과 능력 없는 사람 절대 채용하지 마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대표님한테 전에도 쭉 강조한 것이 뭐냐면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 이것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한 사람의 청소년이라도 구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청소년재단이 움직여 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지금 제도권에서 잘 지금 현재 무럭무럭 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만 하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런 애들은 영영 이 그늘에서 제도권 밖에서 허덕이고 헤매게 되는데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제가 쭉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를테면 각 수련관별로 상담 사업 이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 내년부터는 조금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4대 중독 위험군 또는 잠재 위험군 또는 그 잠재 위험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참, 얘 위험하다’ 눈만 벌어지면 스마트폰 보거든요. 눈만 벌어지면 게임하고 있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아이들 올바로 커나갈 수 있게끔 청소년재단이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많이 좀 해 주세요.
  아까 우리 박은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리더십 캠프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이를테면 학생회장단 리더십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리더십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리더십이 없다, 또 가정에서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제대로 발표도 못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갖다가 리더십 과정에서 수련을 통해 가지고 어디 가서도 제대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아이들한테 자꾸 주는 이런 사업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유관 기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런 사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
  지금 대표님 답변 들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럴 거고,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 내년도에는 대표님이 진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내가 청소년재단 대표인가, 왜 지금 뒤에 있는 수련관 간부들이 있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알아요. 잠시, 뭐 길게 필요도 없어요. 한 1분간만 명상하면 돼요. 내가 왜 존재하지?
  그러한 존재 이유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발굴하고 그런 애들을 갖다 제도권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많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점에 방점을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냥 안다고 그러세요. 그냥 그래야 넘어가니까요.
    (웃음소리)
  그다음에 지금 이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용어가 청소년재단은 물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아요. 이거 설명을 밑에다 좀 달아줘요, 당구장 표시(※) 해 가지고.
  이를테면 ‘텐션 UP’ 뭐 기분 상승시킨다라는 얘기 같아요, 보니까. 통(通)고구마, 청바지, 핵인싸, 휴(休)·지(知)·통(通).
  한번 제가 대표님한테, ‘에라스무스플러스(Erasmus+)’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에라스무스플러스(Erasmus+)’ 프로그램은 유럽에서 유럽 국가 내에서 학생들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광순위원  교환 프로그램이지요, 그러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걸 갖다 찾아봤어요.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 저쪽 귀퉁이에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거 거기다 용어를 달아줘야지요.
  그다음에 SDGs.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가 SDGs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이걸 보고는 몰라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웃음)
○박광순위원  마터마랩, 스테마랩.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마터마랩은 독일의 수학 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저도 이제 다 찾아봤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도 아는데 왜 이렇게 쓰느냐는 얘기예요, 용어를 갖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새겨듣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이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하고 ‘※마터마랩’ 해 가지고 어원도 좀 풀어주고 대충하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위원들도 보기가 좀 쉽잖아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이거 인터넷으로 다 찾아봐야 되고. 청소년재단만 유달리 그렇게 아주, 우리 재단 대표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웃음)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대표님 그 저기를 못 따라가요. 대표님은 지금 현재 이 청소년재단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행정기획조정실서부터 해 가지고 할 게 많다니까요, 아주. 거기다 지역 민원에다가 행사에다 다 쫓아다니려면 이런 거 찾아보려면 시간 저기 해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웃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저도 여론을 들으니까요. 들은 얘기를 좀 하면 우리 지금 노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노조를 아직 만들지는 않고 지금 설립 추진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노조의 취업규칙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듣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당연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있을 때는,
○박광순위원  듣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특히 근무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조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그분들의 복지나 이런 것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일부 이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채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임원들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개선을 좀, 해소시켜 주시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아까 제가 이거 인사제도를 좀 어떤 얘기했는데 불투명한 채용 기준이 아직도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단의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채용을 할 때는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채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만 충원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수련관장들이라든가 부장들이라든가 이런 유능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발탁해 가지고 사무국장 시키세요. 그래야만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난 사무국장 될 수가 있다.
  꼭 외부에서 채용을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일정 기간 되면 또 다른 데 가라고 그러고, 아까 수정청소년수련관 얘기했는데 수정청소년수련관 여기 계속 있고 싶지만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거든요, 사실은.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왜 가냐?”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뒤에 앉아 계시는 간부들도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면 자기가 수련관장을 여기 성남에서 해 봤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내용을 갖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잖아요.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발 채용을 할 때 정말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채용하세요. 백 있다고 누가 백 들이댄다고 해서 채용하시지 말고. 백은 받긴 받으세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시의원이 얘기하는데 “나 못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받긴 받되 그냥 참고만 해요. 참고만 하시고 안 들어줘도 돼요.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사람 채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현재 시험을 봅니까? 우리 수련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필기시험같이 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다면적인 평가가 실질화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험을 보셔야 돼요. 금년서부터 우리 성남시 공무직 채용할 때 시험 보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온라인 적성검사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적성검사 말고. 적성검사는 그게 정확히 안 나타나요, 사실은. 적성검사 우리 경찰관들도 적성검사 전부 다 우수한 성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경찰관 하면서 사고 저지르고 그래요. 이것이 전부 다 정확히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소정의 채용 시험을,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기본적인 소양과 함양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것을 거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면접시험을 통해 가지고 더 유능한 사람을 뽑는, 기본적인 밑바탕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일반 직원은 당연히 지금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우리 공무직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청소년재단은 그렇게 안 뽑았다니까요. 백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전부 다. 백을 쓰게 되면 그 사람한테 맞춰 주는 거예요, 얘기해 가지고 그 사람 채용한다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대표님, 그러니까 이걸 갖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보겠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시험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소정의 소양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해서 바꾸면, 대표님이 왜 못 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이미 바꾸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근무평정도 정말로 기준 없는 근무평정 하시지 말고 모든 직원들이 설득력 있고 이해가 되는 그런 근무평정이 상급, 이를테면 팀장이나 관장이다손 치더라도 제대로 된 근무평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한테 짜장면 사는 사람 예를 들어 근무평정 잘해 주고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웃음)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직원들이 짜장면 산다는 소리만 하거든요, 그 일 않고. 그런 저기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이 재단의 인사 문제는 대표님, 이거 바로잡고 나가셔야 돼요. 낙하산 인사 있으면 안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또 그다음에 대표님한테 줄 서는 사람 좋다고 하시면 안 돼요. 줄 안 서더라도 열심히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 평가해 줘야 돼요. 아시겠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관장급 봉급을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누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부 방침도 그렇고 하후상박이잖아요. 위에는 조금 더 박하게 하더라도 밑에를 좀 더 후하게 하는 저기기 때문에 직원들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5인 가족을 가지고 이 봉급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하후상박 원칙으로 가셔야 됩니다. 직원들 좀 더 보수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한번 좀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관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또는 대표님을 포함해 가지고 이를테면 나한테는 너무 이게 과도한 봉급이 아닌가. 연봉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잘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직원들에게 좀 더 골고루 봉급의 인상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대표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섬세하게. 그래야 직원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대표님을. 봉급 안 올려주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웃음)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재단에 보게 되면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뭉치로 한 덩어리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대표님께서 전부 다 일소해 주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공단에서 고용승계 한 직원들 그다음에 공개 채용한 직원들 그다음에 또 이를테면 대표이사 라인들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이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없이 대표님께서 공평무사하게 지금 청소년재단의 직원이면 다 똑같다, 내가 열 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직원들의 어떤 고충 처리라든가 이런 상담을 갖다 충분히 비공개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절대 그거 공개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서 재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여기 수련관도 이렇게 하려고 다 표시는 해 놨는데 이건 내가 안 할게요, 대신.
    (웃음소리)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따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관장들한테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중원수련관 관장님, 잠시만요.
  54쪽에 ‘성년의 날’ 있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예.
○남용삼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남시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성인 됨을 축하하는 날인데, 이게 2019년도 성년의 날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참가 청소년들 말씀입니까?
○남용삼위원  예.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페이퍼로는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 참가 청소년들 스티커 정도로는 그런 의견 수렴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관장님, 그러면 성년의 날 참가 대상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나 아니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19년 운영 당시에는 제가 수련관에 있지 않아서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성년의 날 행사를 하기에 좀 어려운 이유들이 실제 성년의 날에, 그 주간에 청소년들이 성년을 맞았다고 해서 수련관에 와서 행사에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쪽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스타일이 너무 망가진다 해서 하는 것도 되게 꺼려하고 참여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시간을 내서 오는 것들도 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참여율 저조와 또 성년의 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성년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성년의 날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25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대고 행사장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빨리 끝나고 빨리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경비에 대한 아까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어차피 무대 설치고 행사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스고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역 주민의 행사가 아니고 성남 지역의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무대를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까,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고 운영하는 거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 페스티벌이라든가 해 가지고 무대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설치를 하려면, 또 다시 동아리 페스티벌을 하려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만 무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용을 하면 경비의 절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기존에도 전통 성년 의례의 재현뿐만이 아니라 부스 체험이라든지 청소년 동아리들이 공연하는 행사들은 같이 연계해서 진행했었는데요. 말씀대로 수련관 이용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후기청소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고민을 해서 무대에서 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전통적인 방식도 중요하고 좋지만 현재의 흐름에 따라서 현대식으로 성년의 날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문제가 됐지만 이것을 현대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유분방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항상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관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초창기에는 성남시청 광장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올해는 아마 여기 성남시청 광장에서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성남시청 광장에서 하다 보면 예산이 2500 갖고 약간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하면 되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도 우리 중원청소년관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예,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아마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혹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프로그램 내용도 조금 개편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성남시 지역축제, 성남시 전체의 축제로 한번 승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작년에 참석해 보니까 정말 웅장하고 참 멋진 행사고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장소를 사실은 좀 지역별로, 제가 수련관 행사 보면 해당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중에 이것도 하나인데요. 시청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이렇게 좀 순회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훌륭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공유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고,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서현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입니다.
○박경희위원  관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서현수련관에서 또 새롭게 하는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의미 있는,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을 또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60쪽에 ‘ICT융합교육’을 서현수련관하고 우리 성남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어디 교육청에 있는 그 지원센터 말하는 겁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성남형지원단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장소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지금 중원에 같이,
○박경희위원  아, 중원에 있나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박경희위원  거기랑 공동 운영을 하는데 장소는 그럼 어디가 됩니까? 이 교육을 받기 위한 장소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일단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시의 정책사업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 정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 게 성남시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서현 세 가지씩 나눴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는 세 가지로 신규 기업 발굴하고, 기업 연계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면 저희도 한 세 가지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참가자 안전관리, 운영 평가 그렇게 세분화해서 두 기관들이 협업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2019년도에 5개 기업 해 가지고 운영한 사례가 또 있고 그것에 따라서 청소년들이나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저희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되는 신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에 이게 재단에서 했던 것을 좀 확장하는 겁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사업인 것 같고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그리고 좀 부연 설명 드리자면 현재는 지금 접수가 초중고 해 갖고 53개교 신청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시간하고 수업 일정하고 동아리나 일정이 협의가 되면 바로 한 4월부터는 저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고, 저희 서현도 또 이런 부분에서 4차산업의 어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확장이 돼서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주력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힘을 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저희 판교에 또 인프라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 1개당 몇 개의 수업이 있겠네요? 1개의 수업이 아니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수업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청년창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동아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저희만 그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좀 재능 기부하고, 시에스아르(CSR) 사업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다른 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작년에 했는데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 예산은 1500으로 나온 건가요? 이것은 우리 서현수련관에서 잡은 예산인가요? 서현수련관만의.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 서현동에 서현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딱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이고, 서현도서관이 생기면서 우리 서현수련관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지금 리모델링도 됐어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부분 어떻게 좀 인원이 더 늘었나요, 아니면 도서관이 생겨서 인원이 조금 줄었나요, 아니면 지금 또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인원이 더 많아졌나요? 그 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셔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일단은 서현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저희가 이용하는 대출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차 서비스는 좀 늘었습니다. 서현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저희 작은도서관에서 반납하는 기능에서는 늘어났고요.
  이용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주로 초등생들이 아예 학원 가다가 대기하는 장소기 때문에 인원 편차는 평균 한 150명 정도, 주말에는 한 200명 정도 지금 이용 중이기 때문에 이용 인원은 크게 줄지는 않았고요.
  바뀌고 나서 약간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준 부분도 있겠지만 도서관 리모델링하고 나서 공간 자체가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봄 되면 약간 노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누워서 책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일부를 변경할 내용입니다. 일단 내용은 더 좋아졌고 시설도 좋아졌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더 확보해 달라는 어떤 민원이 있어서 3월 중에 공간을 좀 확보해서 아이들이 더 편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니까 어른들의 눈높이에서는 더 좋다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해 놓은 시설이 사용자 입장이 아이들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좋은 시설로 공간이 됐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공간 배치를 활용을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요. 관장님은 나오지 마시고 뒤에서 들으시고, 우리 대표이사님이 공통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성남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남시 청소년 창의과학축제 그다음에 통(通)고구마축제, 성년의 날 행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그런데 예산을 보면 청소년 창의과학축제는 8000, 통(通)고구마 3000, 성년의 날 2500인데요. 통(通)고구마축제도 저희가 그때 예산을 올릴 때 하루만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솔직히 조금 올렸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 고교총동문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성남시의 통(通)고구마축제인데 왜 우리 학생들은 불러주지 않냐, 이런 좋은 축제에 우리도 함께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틀을 저희가 했습니다. 또 예전하고 다르게 밖에서 부스도 우리 청소년수련관 관장님들이 해 주셔서 그 호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임정미위원  저희가 3월 달 추경 때 이 금액이, 저희는 그때 하루로 하고 이 금액을 정했거든요. 이틀이니까 금액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년의 날도 아까 저희 남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성년이 됐다고 해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성년이 된 아들한테는 지갑을 해 주고 딸한테는 핸드백을 선물해 주면서 재물 운을 기원하는 복돈을 거기다 넣어 주는 그런 성년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에서 가장 성년의 날을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년의날이 청소년에서 가족, 지역 주민들에게 폭넓게 지금 반영이 됐어요. 약간의 다름이 있는데 기존에는 전통 안에서만 했어요, 전통 속에서만. 아까 어려운 점은 다 들었으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선배와 후배가 함께 축하해 주고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조금 약간 내용을 보니까 변형이 됐는데, 이 금액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적부터 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성년의 축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저희 추경 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통(通)고구마하고 성년의 날 한꺼번에 이걸 한번 해서 또 한 번 하면, 계속 반복되면 계속 올리는 것 같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산 할 때도 예상치 않은 하루가 다시 생겨서 한 거니까, 물론 어른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좋고 축제도 좋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것에는 솔직히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경 때 3월 달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아까 학교 밖 아이들 있잖아요. 거기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임정미위원  저희가 최근 5개월간에 177명한테 3780만 원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충전해 줬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청소년상담소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하고 한번 협조해서 그거 발굴하는 데 상호 관계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通)고구마축제 작년에 보고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 축제가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축제인데요. 참 이게 공간이 한정적이라는 게 조금 그렇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특히 선배, 학생들의 선배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아이들이 동질감이랄까 이런 걸로 인해서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선배, 학생…… 이거 공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던 것들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수능이 딱 끝나면 면접, 논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11월이 조금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성남시에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16만 명 이렇게 되는데, 고3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여튼 고3 대상인데 11월 말고 12월에도 면접, 논술이 마무리된 후에 한 번 더 나누어서 행사가 진행이 되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축제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래서 저 항상 그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 통(通)고구마축제를 좀 더 확대해서 회차를 나누어서 다양한 아이들이 각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청소년재단이 산하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S등급으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낸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성과를 내신 관장님과 사무국장님 이렇게 지금 떠나시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사실은 여기 자격 조건에 넣을 수는 없지요, 당연히. 우리 아까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격 조건에 넣을 수는 없지만 훌륭한 성과를 내셨고 또 근무 평가가 높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다시 응모를 하셨다면 거기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송별이라든가 이런 장도 또 마련이 되어서 서로 인사는 나누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제공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S등급 축하드리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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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기타 참석자
  교육지원팀장  이충한
  성남형교육팀장  박옥분
  시설조성팀장  권규영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성남FC사장  이재하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부장  정영숙
  수정청소년수련관문화사업팀장(수정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서재민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노승림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이관희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기획팀장  장미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