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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0월 1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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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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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3.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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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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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추경예산안은 일괄 총괄 설명 및 질의·답변 후 각 부서별 세부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남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경우 주택과장입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호근  김윤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이 성남시 어떻게 보면 미래를 결정하고 하는 부서예요. 그러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솔직한 얘기로 뭐 행정부서 이런 거 다 따라와도 이 부서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쭉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 부서도 과장님들도 전부 엘리트들만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성남시 도시주택국이 진짜 일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잘 좀 성남시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장동 사건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김윤철 국장님한테 총괄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서 하셔도 되고 저기 뭐야,
    (「과에서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에서 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힘을 또 실어주시네.
  없으시면 총괄질문은 각 과장님들한테 하는 것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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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시계획과

(10시 36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윤남엽 도시계획과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그냥 저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부 소개는 해주시고, 우리 팀장들은 오늘 나오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팀장들 나오라 그랬어요, 이번에는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정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금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유민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구명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자료로 대체하시고, 팀 중에서도 우리 또 도시계획과가 제일 고참인 팀장님들만 전부 계시네. 엘리트 팀장님들만 계셔.
  우리 윤남엽 팀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 우리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거 현재 어디까지 돼 있나요? 진행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지금 공정을 퍼센트로 하면 32% 정도 되겠는데요. 올 연말까지는 재정비에 대한 방향, 쉽게 말해서 총론을 좀 결정을 하고요, 내년 1월부터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각 시설별 개별적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환원, 종상향 이거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고 또 우리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면담도 요청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진행해 줄 거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저희들도 어차피 재정비를 성남시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분당 1기 신도시도 같이 검토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종상향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일 때 약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종세분이 되면서 1종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부분을 더, 법률 용적률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종변경이 없이도 아마 여유치는 제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들의 주장은 종상향이 아니라 종환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볼 때에는 그 당시 2종으로 했다가 다시 1종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건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딱딱 법에 맞춰서 했으면 그 갭이 없었을 텐데 경기도에서 그걸 용역기간에서 조금 몇 개월 늘어지다 보니까 법 부칙조항에 이거 종세분화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종세분을 하기까지는 그냥 2종으로 본다라는 그런 부칙조항 때문에 그것을 갖다 했지, 종환원이라든지 종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최종성위원  그럼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걸 보고 만약에 용역에서 이게 필요하다 생각이 든다 그러면 진행할 생각이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종상향, 지금 예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전반적으로 분당신도시도 항상 우리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도로하고 상하수도만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문화시설, 각종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총망라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여유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법에 정한 용적률만큼 더 찾아 먹을 수 있는 갭이 있는데 거기까지 했을 때, 종상향 없이 거기까지 했을 때 과연 기반시설의 연동이라든지 전체적인 성남시 영향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쪽 주민들 입장은 환원을 얘기하는데 그 환원은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조금의,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게 맞다라는 그런 어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오해, 그걸 정확하게 집행부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환원인지 상향인지.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그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22일 날 미팅하신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마 가시겠지만 주민들한테, 저는 사실은 다른 쪽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주민들한테 오해 안 생기고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시에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얘기해 주시고 용역 결과가 잘 나오면 나오는 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런 용역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과업지시서에. 불법 건축물 완화, 그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전에 팀장님하고 같이 미팅했었거든요. 그거 같이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잘 이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이럴 때 그 부분을 잘 얘기해 주셔야지 주민들하고 그게 마찰이 또 생기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곤란해요. 이거는 저희가 뭐 요구한다고 또 해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상향, 종환원 이런 것도.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시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보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 결과물 잘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런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괜히 또 서로 분열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 저거 그냥 같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따로따로 얘기하실 필요 없이.
  우리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공단 법원, 검찰청의 이전이 결정됐지요? 저는 됐다고 아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1공단 이전부지는 저쪽 법원행정처에서는 결정이 됐는데 저희들하고 MOU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난번에 시에서 결정됐다고 홍보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법원행정처 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통과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아직, 몇 평을 주고 뭐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거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이상호위원  1공단 관련 소송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소송도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이상호위원  2심 진행 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이상호위원  2심까지 끝난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아직 최종선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2심.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고.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16쪽 ‘국지도 23호선변’ 지금 이것도 용역에 담아서 용역 중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이상호위원  이제 시흥동, 금토동이 제2·제3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그런 민원들이 좀 담아지고 있습니까, 용역에?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지금 그 시흥동 이쪽에, 시흥동 쪽 부분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지도 23호변처럼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제2테크노 고등지구가 다 개발됐기 때문에 그 앞쪽 지역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은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지도 23호변처럼 그냥 자연녹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발전에 조금 또, 더 높은 도시발전할 때에는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비행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이상호위원  또 뭐 건축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번 용역에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또 엘리트 과장님이라고 하시네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고맙습니다.
○정윤위원  엘리트 팀장님이라고 하시고.
  18페이지에 보면 ‘1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협의체 구성 운영’에 들어와져 있어요.
  우리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처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늦었지만 그 일을 시작한다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지금 우리가 2회 정도 만나고 10월 7일 날 다시 한번 3차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우리 분당 쪽보다는 저쪽에 있는 분들은 조금 소극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서로 협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아마 용역 발주한 것 같은데 국토연구원에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올드뉴타운 세태에 대한 대안적 접근방향이라는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사에 우리 실무팀장하고 실무자가 가서 이런 부분도 더, 우리 분당에 대한 문제점들도 좀 설명을 했고 그것들 좀 반영을 해달라, 같이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과장님,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우리 분당이 제일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정윤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국지도,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대표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국지도 23호변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저에게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이상호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최종성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용역 준 거 있잖아요. 용역이 그게 18개월인가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18개월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그 용역이 18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꺼번에 일괄로 발표되나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발표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조금 간단하고 시민들한테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이나 시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것들은 좀 추려서 상반기에 한번 갈 것인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반기까지 전부 갈 것인가 그걸 조금 최근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추려서 갈 수 있는 것들은 상반기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처리, 간단한 것들 처리할 것들은, 문제가 없는 것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그렇게 털어놓으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이해관계가 없는 것들은 털어내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또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검토하고 있고요,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이거를 좀 한번 어떤 건지 얘기해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원장 박호근  21페이지 보면 거기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공원을 보면 46군데가 있는데 면적이 있고. 이게 그때 2020에 빠졌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아닙니다.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10년 미만하고 또 장기미집행 10년 이상짜리, 그러니까 10년 미만이 3개소, 10년 이상이 32개소. 이것은 시기가 아직 도래 안 했기 때문에 시기,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2020계획에 포함이 안 됐던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렇지요. 거기하고는 관련 없이 이것은 지금 있는 겁니다, 자료가.
○위원장 박호근  그 이후에 공원으로 지정돼갖고, 그래서 지금 이게 들어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그리고 이것도 시기가 도래되면 해제를 할 것인지 유지를 할 것인지 그건 공원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것보다는 특히 공원 쪽 면적이 넓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넓다 보니까 이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남시에서 공원화할 거는 공원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성남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고 공원 부서에서 그런 소요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쨌든 이게 관리,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 거란 이야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공원 같은 경우는 20년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들어간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남엽 과장에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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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택과

(10시 52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박경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주택과장 박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준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형준 주택사업팀장입니다.
  한나경 주거지원팀장입니다.
  김동기 주택시설팀장입니다.
  이귀동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우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윤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박 과장님도 엘리트 요원이시지요?
  25쪽에 보면 우리가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주택건설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승인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성남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등등 해서 착공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아요, 과장님? 많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구도심에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건축자재에서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공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토피, 아토피. 건강친화형 이런 주택건설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이 나갈 때, 그다음에 또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갈 때 등등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건축, 주택사업 승인이 나서 현장을 한번 이렇게 많이 가보신 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준공을 할 때 건축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친환경 이런 주택건설 기준에 지금 못 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 보면 환경성 아토피 질환 환자가 한 25만 명 가까이 육박을 해요, 수원시 통계로 보면. 왜냐하면 수원시는 아토피치유센터가 있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시에는 지금 아토피치유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경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충남 금산과 협의해서요, 저희 시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아토피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에는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한 25만 명이 아토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주택건설 기준에 맞는 건강친화형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물론 의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일부,
○정윤위원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 의무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그러한 의무 기준에 맞게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공동으로 이런 현장을 한번씩 체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아이들이 계속 환경, 아토피에 의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애를 기준으로 한다면 나이가 많아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물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아토피성 피부질환이 너무 많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박경우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존경하는 고성식 과장님도 한번,
○건축과장 고성식  예.
○정윤위원  그와 같이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체크를 한번 친환경,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에 맞게 이런 건축을 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성남시에 지역조합주택 현황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지금 5군데가 모집 신고가 됐고요, 1군데 지금 가천대역이 추가적으로 9월 27일 날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는 이제 신고할 때에는 50% 동의받아서 하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그 50% 동의 안 받고 지금 준비 중인 데도 있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준비 중인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과장님 파악하기로 신고 된 데 4군데이고 곧 들어올 데가 1군데 해서 5군데인데,
○주택과장 박경우  5군데에 추가적으로 1군데 들어와서 6군데입니다.
○이상호위원  아, 6군데고. 그러면 준비 중인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일단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태평동 쪽이 재개발구역에서 이렇게 해제가 되다 보니까 1동, 3동 위주로 주로, 수진동까지 이렇게 많이 지금 형성이 돼서,
○이상호위원  3동은 2030에 들어갔지요, 2단계에?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래서 그쪽이 많이 쪼개져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걱정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상호위원  지역, 조합주택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민원들은 주로 있습니다.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들이 조합원의 자격이라든지 국공유지 사용 동의 문제라든지 또 사업 주체에 대한 과대·과장광고 관련해서 민원들이 일부 있어서 한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 의뢰한 것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상세한 것은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임대주택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실 것 같아요? 임대주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박경우  저희가 관리하는 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대동 영구임대가 있고요, 행복주택도 60세대가 또 있고 매입임대가 저희가 108가구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성남시의 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행히 LH에서 27개 단지에 2만 7000가구를 실제적으로 임대로 보유하고 있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른 시군도 대부분 임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남은 좀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도 저희 성남시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파트 보증금도 서울에 못지않게 비싸요. 아시겠죠?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공직자들도 대개가 성남에서 공직을 하면서도 대부분이 용인이나 다른 타 지역에 많이 살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40% 가까이 타 지역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성남시의 주택정책이 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 국가의 주택정책만 따질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주택정책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임대주택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LH나 이런 쪽에만 어떻게 보면 기대고 있고 성남시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도 정리를 해가면서 임대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을 도시개발공사에도 얘기했고 또 다른 부서에도 얘기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별로 그런 데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주로 백현유원지나 마이스산업이나 이런 데만 눈을 돌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남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같이 마련되어야 돼요. 우리가 실리콘밸리 가봤을 때도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멀리서, 워낙 주택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멀리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 12차선 도로가 꽉꽉 막히더라고요.
  성남시는 주거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에 대한 우리 생각이 과장님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도 임대라든지 행복주택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고 있고 저희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삼평동에 유수지 부지에, 봇들 유수지 부지에 저희가 한 100세대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야탑동 공영주차장에도 한 240세대 추진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에 또 공감하는 게,
○위원장 박호근  그건 임대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박경우  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지금 우리 주요업무에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하고 청년근로자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업무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상으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지금 보고드린 내용하고 똑같이 LH에서 고등지구가 됐든 제2테크노밸리가 됐든 복정동이 됐든 금토동이 됐든 신촌이 됐든 이런 다양한 데 행복주택으로 건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작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임대아파트,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결국은요, 부동산을 잡는 방법은 주택을 많이 짓는 거라 그랬어요. 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우리 하대원 쪽에 교육청 부지가 있어요. 한 4000평, 50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내가 제안을 시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근데 도시개발공사에다 검토해 보라니까 검토해 보란 지가 지금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얘기가 없어요. 거기야 뭐 제정신들이 아니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금방 검토하실 것 같아요. 하대원 아시죠? 교육청 부지.
○주택과장 박경우  예, 현장 확인 한번 하고,
○위원장 박호근  교육청에서 그 땅을 팔라 그러니까 매각하면 성남시에서 매입하시는 게 좋잖아요. 개인 거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관계없어요, 사주라고 그래도.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주택과장 박경우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거 교육청 부지니까, 누구 거 일부 개인 거 사주라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지으면 한 3, 400세대 지을 수 있어요. 그런 걸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데 주로 보면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주택을 많이 지어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노인층에 대한 공공임대예요. 거의 노인들은 내몰려 있어요. 사람들이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청년하고 신혼부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은 노인층들이 갈 데가 없어서 나 홀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할 때,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 노인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도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하고 같은 지역에다 넣을 수는 없더라도 지역을 안배할 때 노인에 대한 임대주택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직 있어요?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볼게요.
  리모델링 조합장님들하고 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가졌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9월 17일 날 가졌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님하고 지원 부분에서 좀 확대하는 걸로 얘기 좀 나왔나요? 어떤 부분들이,
○주택과장 박경우  예,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확충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저희 지역구지만 두 군데, 한솔5단지하고 무지개4단지 사업계획 승인해 주셔갖고 주민들이 감사히 생각하고 또 내년 되면 이주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주 부분들도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 리모델링이 많이 나가다 보면 이주계획도, 우리 재개발하고 그러면 이주대책 세우잖아요? 보통 그렇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지금 없잖아요.
○주택과장 박경우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민해 달라고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한 번에 빠져나가다 보면 이분들이 또 나중에 주거의 불안정도 있으니까 재개발하는 부분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으면 같이 그 공간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신규 선정 들어왔잖아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몇 군데 들어왔어요?
○주택과장 박경우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최종성위원  세 군데 들어왔어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최종성위원  거기에서 한 군데 선정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예, 일단은 공모기준을 한 군데 선정하도록 했고요.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한 민원들이 일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선정이 됐어요?
○주택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아직 안 됐죠?
○주택과장 박경우  심의위원회 저희가 개최를 해서, 10월 중순에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성위원  매년 그러면 몇 개 단지 정도, 한 개 정도?
○주택과장 박경우  일단 기존에는 한 개씩 했는데요, 저희가 분당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도심도 나름대로 노후화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리모델링 많이 이렇게 지원,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접촉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민원 해결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저한테 전해 주셨어요.
○주택과장 박경우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부분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더샵파크리버도 곧 10월에 준공하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최종성위원  여기 민원이 많아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지금 핵심적인 민원이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서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성남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더 민원을 폭발적으로 말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시행사들이 이득을 많이 취한다는 쪽으로 아마 접근할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안 되면 그게 결국 또 나중에 성남시 세금으로 할 확률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박경우  예.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까 정윤 위원님 했으니까 안광림 위원 먼저 하세요.
○안광림위원  역시 공정한 박호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현재 올해의 적립금이 40억?
○주택과장 박경우  올해 예, 40억이었습니다.
○안광림위원  40억이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뭐 추가적으로 추경 반영해서 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160억 있었는데 그건 없는 거고요?
○주택과장 박경우  일단 계속 저희 부서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타 기금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금 제한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같이 건의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근데 문제는 이게 내년도부터는 240억씩 잡혀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일단은 목표가 저희가 23년까지 1000억이다 보니까요.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40억, 40억, 20년도에는 안 하고 21년도에 40억, 22년도 240억, 23년도 240억 그래서 합이 1000억 맞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가능하겠어요?
○주택과장 박경우  일단은 당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당장 이렇게 어차피 많이 우리가 융자를 하더라도 한 개 단지에 맥시멈이 한 30억이라든지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선이 또 일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좀 넉넉해서 계획대로 다 이렇게 맞춰주면 좋겠지만 실제 리모델링하면서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확대하면 저희 또 고민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7개 8군데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시가 시민과 한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시장님한테도 강력히 말씀드리세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약속하신 거 적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240억, 글쎄 이게 보니까 1000억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내년도 내후년도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국장님, 잘 챙기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의회에서도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예,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의회에서야 당연히 하라 그러죠.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이게 분당주민들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기금의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주택과장 박경우  올해 지금 저희가 26페이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액이 45억, 공공지원 확대는 45억이 세워져 있고 집행을 시작했고요. 또 뒤에 공공지원 중에서도 행정 쪽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한 58억 중에 한 9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지 않겠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만 주민들이 막상 추진하다 보면 사업추진 때문에 한계가 일부 있어서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보다는 좀 적게 융자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기금 조성도 중요한데 집행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볼 때는 기금 적립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집행하는 실적도 미흡해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아무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솔5라든지 무지개4단지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집행액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다른 단지 느티3·4라든지 매화1·2까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집행이 저희 생각보다는 더 많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능력 있는 과장님이니까 잘 챙겨서 잘 집행할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또 잡았네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주택정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시의회 임시회 260회 때 ‘성남시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발언한 적 기억하시죠, 과장님?
○주택과장 박경우  예.
○정윤위원  그런데 이러한 의회에서 성남시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한번도 제시를 저한테 해주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들께서 성남시 주택정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성남시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그렇죠? 260회 때 그렇게 본 위원이 성남시 주택정책 방향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6개월이 흘렀는데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죄송하고요. 정리는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주택정책 방향과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윤 위원님은 주택정책에 대한 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정책이 과장님 정리된 게 있으면 정윤 위원님한테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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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동주택과

(11시 16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한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종찬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손주용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조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호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태현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좀 요청할게요.
  38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있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강현숙위원  거기에 보면 올해 89건을 하셨나요, 심의하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올해 89건 처리했습니다.
○강현숙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어디 지역 어디, 그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한 이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에 보면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잖아요.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석축, 옹벽.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된 빌라에 담이 무너져 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알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특별히 홍보하는 거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도 우리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저희도 SNS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런데 그 홍보 내용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민센터에도 지역에 동장님들이 항상 순찰을 돌거든요? 순찰 돌 때 보면 지붕 그다음에 담이 무너져 있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실제로 봤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모르고 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페이지에 볼게요.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이 법정교육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온라인 교육은 법정교육이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아니죠, 자발적인 참여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자발적 참여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138개 단지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138개 단지 행감자료 리스트 주세요, 어떤 분이 했는지 어느 단지에서 했는지.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면 이 교육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교육의 목적. 목적이 뭡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이 교육의 목적이 이제 공동주택 관리 법령이라든가 관리규약 준칙, 관리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특히 층간소음이라든가 근로자 인권침해 등 다양한 걸로 지금 교육의 목적이 그거고요.
○최종성위원  보통 이게 일명 동대표분들이 교육받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대부분 동대표 위주인데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하는 목적이 동대표뿐만 아니라 관내에 모든 주민들이,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다 들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최종성위원  다 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이거를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분들이 우연한 계기로 대부분 입주자대표 해요, 갑자기. 동에 요즘은 하실 분들이 대부분 없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지식들이 부족해요. 공동주택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요.
  이 교육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하고 안 하신 분들하고 해서 단지별로 그걸로 해서 차등을 나중에 지원금 할 때 점수를 매기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등지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거기 점수를 어느 정도 배점을 줘서 이 교육을 참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나중에 분쟁 소지, 지금 여기 보면 갑질 부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들도 나오는데 잘 몰라요. 법령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관리소장님이, 그분들의 의견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원래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입주자회장님이.
  원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거를 잘 몰라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교육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강제성을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차등을 좀 두면 교육을 더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줄 때 인센티브 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그 뭐야, 주택보조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중에 2억 5000인가, 1년에 2억5000까지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상한액을 2억 5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상한액이 2억 5000. 그게 작다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일부 있죠? 일부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분당 쪽에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할 필요가 다시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조례에 대한 얘기가 들어온 게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2억 5000으로 했잖아요, 상한선을.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지 않았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 시 입장에서는 2억 5000이면 사실 전국에서 최대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억 5000에 대한 부분이 적다고 하는 단지는 좀 대규모 단지에 약간 그런,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상한액이 없다 보니까 그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한액이 없어서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상한액을 정해놓는 바람에 더 외려 줄었다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한액을 없애달라 이 말씀인데,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상한액이 없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근데 우리가 2억 5000 이상 나간 적은 있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2억 5000 나간,
○위원장 박호근  이상 나간 적이 있었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거에서 외려 2억 5000 상한액을 없애는 바람에, 거기는 준비를 해놨던 단지가 이 상한액을 해놓으니까 더 손해가 난다,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액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특정 단지에 쏠림현상이 많이 생겨버리면 그 부분이 다른 단지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적어지고 그런 발생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박호근  우리는 이 형평성을 따져서 최대 2억 5000으로 해주고 여러 군데 단지를 이렇게 보조해 주자 그런 의미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해주자. 그랬는데 이제 거꾸로 그쪽에서 준비한 단지 내에서는 열심히 준비를 했다가 이 한도가 금액이 딱 정해져서 줄어버리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성남시에서 공동보조금으로 나간 금액이 최고 많이 나간 게 얼마 나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
○위원장 박호근  나중에, 지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작년에, 지금 2억 5000 잡은 게 작년에 최대한 나간 게 2억 5000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작년에 최대한 2억 5000이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 준비했던 단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금액을 올리자는 것보다는 많은 단지가 혜택이 편한, 쉽게, 쉽게가 아니고 해줄 수 있는 단지는, 그쪽에 행정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못 하는 단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단지는 우리시에서 좀 찾아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를 좀 해주시고 예산이 남지 않게, 우리가 보조금 1년에 책정액이 30억이죠, 지금?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30억인데 30억이 남아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셔야 돼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30억이 더 많이 나가서 부족하면 더 우리가 보조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게 남아서 불용 처리가 되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사업할 때요, 지금 사업을 포기한 단지가 있으면 그동안에 보조금 지원했을 때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 단지는 요율로 배분해서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위원장 박호근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갖고 순위에서 제외되고 떨어진 단지가 있잖아요. 그런 단지를 제외시킬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쭉 하다가, 점수대로 나가다가 정해졌는데 그쪽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사업을 포기할 때는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아는데 저희가 이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가 15개가 들어왔는데 선정된 거는 12개, 2억 5000씩이니까 12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12개를 정해줬는데 그중에서 사업이 포기된 단지가 나오면 그 13, 14, 15 이렇게 접수된 순위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드시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포기되면 그걸 포기됐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 다음 단지로 쓸 수 있게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포기하면 불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신청한 단지 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남으면 신청한 단지가 있으면 최대 3000만 원까지는 80% 주지만 그 이상은 50% 주는데 실질적으로 50%를 다 못 받는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단지의 금액을 그 못 받은 단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신청한 단지 중에서 배분해서 좀더 단지에다가 불용 처리 안 하고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불용 처리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있어요?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없나요? 일방적인 교육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오프라인으로 해서 1년에 4시간씩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집합교육을 못 하는 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했던 거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강사 섭외할 때 앞으로 민원 사례 위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니까 규약이나 장기수선충당 등등등 해서 어떤 이런 교육으로 가는 건가요? 교육을 해주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거기에서도 어떤 민원이나, 공동주택의 민원이나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 요즘에 대두되는 층간소음이나 아니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등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혹시?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주민들 층간소음 민원은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어느 도시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성남시를 한번 비교해봤더니 저희가 평균적으로 민원 접수 층간소음에 대한 건 한 10건 정도 됐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 19건인가 접수됐고요. 금년에 7월 말 보니까 한 11건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관리 주체를 통해서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소음에 대한 거는 그쪽에 안내를 해가지고 중재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웃사이센터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그쪽에다 또 안내를 해서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그런 민원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공동주택이 뭐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4차산업 시대에 우리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지금 분당이나 인근 건축기간이 좀 된 지역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공동주택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단지에는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소를 할 경우에 어떤 지원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금 저희가 지원을 지난 4월 5일 날 조례 개정한 내용들이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포함된다고 판단합니다.
○정윤위원  포함되는데 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하실 때 그런 것을 안내를 좀 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각 단지 지하에 만들면 굉장히 친환경, 그다음에 환경을 위해서 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힘 한번 써주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교육할 때 그런 내용들을 좀 첨가를 해서,
○정윤위원  그래서 지원을 한다, 적극행정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원하는 단지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지원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홍보를 해서, 지금 전기차 충전 설치를 하겠다. 해주면 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입주해 주신 분들의 편리에도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적극행정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아파트단지 내에다가 전기차 설치하는 거는 성남시에서 보조할 수 있어요? 법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전기차, 그거는 설비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조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그건 우리는 포괄적으로 본 거고 그쪽에 관련 부서에서는 또 별도로 그런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 하는 게 있겠지만 보조금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보조금은 이 보조금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2억 5000?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위원장 박호근  이걸로 해준다고? 그걸로 해주면, 이걸로 해주면 이거 5년 동안 못 받는데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5년 동안 기준은 5년 동안 2억 5000이 도달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올해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 2억 400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금액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눠서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그럼 우리가 2억 5000 준다는 얘기는 지금 2억 2000 받았으면 나머지 3000만 원은 5년 안에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안에 가능, 받은 시점, 2억 5000을 받은 시점으로 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5년 동안,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러니까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2억 5000을 한 번에 다 썼으면 그다음 5년 후에 그 아파트에서는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럼 1억 5000만 원,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2억 5000을 나눠서 올해 받고 또 내년에 받았으면 4년이 남으면 4년 후에 다 이제, 내년이면 그때부터. 만약에 5년 다 됐으면 그 시점부터 5년 또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러니까 2억 5000에 도달한 시점부터 저희가 5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거는 뭐 2억 5000 금액을 한도만 줬을 뿐이지 저기 어디야, 아파트단지에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건 뭐 2000만 원 썼든 5000만 원 썼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줄까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이게 그러면 전기차 시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알겠고.
  누구, 우리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정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층간소음 관련 누적 건수가 몇 건이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올해 7월까지 11건이었고요. 작년에 19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봉규위원  매해, 1년에 11건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층간소음 민원은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렇게 민원 접수된 거고 유선으로 온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했고요. 유선으로 온 거는 저희가 어떤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주체 안내라든가 어떤 절차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는 환경관리공단의 이웃사이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층간소음 관련해가지고 그 민원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 전담부서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 부서의 공동주택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직접 전화가 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전화도 오고,
○정봉규위원  그럼 지금 층간소음 관련해서 신고하는 채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전화, 민원이 있기는 있지요.
○정봉규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민원이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접수된 건,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게 10건밖에 안 돼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검색해 보면 올해 7월까지 한 11건 정도 지금 접수된,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층간소음이 그 이상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저도 몰랐으니까 안 한 거고. 저도 층간소음에서 굉장히 피해자인데. 위에 아이가 둘 살아가지고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막 시끄러워 죽겠는데, 주말이고 뭐고 아주 주말에 쉴 수가 없을 정도니까. 괜히 의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워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어디에다 접수해야 되는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그냥 관리사무소에다 연락을 해서, 분쟁하기 싫으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 양해를 구해요. 쪽지 같은 거 써가지고, 괜히 싸움 날까 봐 쪽지 써가지고 ‘아이가 너무 뜁니다’ 이렇게 하면 답변도 오고 그러면서 웬만하면 안 부딪히려고 하는데, 그게 가장 신사적인 방법이고.
  해결이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한 호소문이 진짜 단지 내 네트워크에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 10건이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우리 단지만 해도 한 100건이 넘는데.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거기에 보면 단지 내에 부위원장님, 거기 공동주택 단지 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거기 입대위 동대표라든가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구성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솔직히 뭐 사실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솔직히. 그렇지요, 예?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정봉규위원  다만 그 사람들이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런데 솔직히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거기에 관련된 전담부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금방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민원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걸 모르기도 하고 홍보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봉규위원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정봉규위원  전혀 몰랐는데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홍보지까지 해서 최근에도 또 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큰 사건 나기 전에 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더 대대적인 홍보를 하시고 민원이 오면 그 사람은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 같아요, 제가 볼 땐 어떤 물리적인 해결을, 무슨 해결 방법을 요구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갖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들이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면밀하게 좀 살펴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뭐라고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17페이지 볼게요. 17페이지가 삭감하셨어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미신청에 따른 예산 삭감’이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삭감 들어왔어요. 원래 몇 개 단지 정도 이게 신청 들어왔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올해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올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예? 모범단지가?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최종성위원  1개 신청 결과, 그러니까 한 분 저거 하는 건가요, 한 단지?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올해에는 1건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를 했는데, 공문도 2회 보냈고요. 독려를 했는데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준비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올해에는 1건도 접수가 안 된,
○최종성위원  작년에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작년에는 저희가 3개 단지가 접수돼서 1개 단지가 최우수 되고,
○최종성위원  2단지는 우수? 우수로 했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우수 단지로 해가지고 줬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3년 치 리스트 좀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최종성위원  행감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선정이 돼요, 최우수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금 저희가 이제 보조금 지원할 때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최종성위원  인센티브요. 어느 정도나?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현재 점수로 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점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 정도로 주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5점을 5년간,
○최종성위원  5점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제가 볼 때에는 홍보가 안 됐거나, 첫 번째. 두 번째, 메리트가 없으면 신청을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도 그것도 미달됐지요, 올해?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아닙니다. 그거는 올해 7군데 들어와갖고요, 다 지원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 지원했다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이거는 이제 집행하고 남은 현재,
○최종성위원  남은 잔액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사전에 돈을 선지급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최종성위원  잔액인 거고 신청은 다 들어왔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다 들어와서 다 지원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다 해줬다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경쟁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최종성위원  이것도 결국 홍보는 좀 덜 되지 않았나. 더 많은 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 써야 되는데 딱 맞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홍보 좀 많이 해달라는 뜻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좋은 거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범관리단지가 선정이 됐을 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또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고 점수에도 반영해 주시고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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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건축과

(11시 41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곽대종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기상 녹색건축팀장입니다.
  이동국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강완형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정득춘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은혜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이남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하홍열 기계설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과장님도 자료는 서면으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팀이 몇 개예요?
○건축과장 고성식  지금 현재는 9개 팀이고요.
○위원장 박호근  9개.
○건축과장 고성식  예. 건축안전팀이 또 하나 신설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총 10개 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게 건축 부서를 2개 부서로, 1부서 2부서로 나누든지 나눠야 되지 않나?
○건축과장 고성식  조직개편이 이미 완료가 돼 있고요.
○위원장 박호근  아, 그래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내년 1월부터 분과가 돼서 2개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건축과가 하나 생기고 하나는 무슨 과가 생겨요? 국장님 무슨 과 생겨요?
○건축과장 고성식  건축안전관리과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건축안전과요.
○위원장 박호근  건축안전과. 건축허가팀하고 안전관리팀하고 나눠지는 거네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너무 많아서 과장님이 직원들 얼굴도 모를 것 같아요.
○건축과장 고성식  지금은 다 익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아니, 우리가 그전에는, 지난번까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팀장님들을 실은 출석을 안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출석을 시켰냐 하면 다음에 행정감사도 있고 또 그래서. 그리고 이 팀장님들이 바뀌잖아요. 한 6개월에 한 번씩 인사 있을 때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소속 팀장인지도 얼굴도 모르겠어요. 얼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가 있어도 좀 한번 참석을 시키자 해서 했고, 행정감사 때에는 우리가 또 참석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있으면 공부 잘 안 하시잖아.
○건축과장 고성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할 때 준비하셔갖고 팀장님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답변할 수 있게끔 잘해 주셔야 돼요. 특히 고성식 과장님 팀이 9개 과나 있는데 이거 다 공부하시려면 머리 빠지시겠네.
○건축과장 고성식  예, 열심히 연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이 그래도 내용 파악을 안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우리 고성식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강현숙 위원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위원  과장님, 구청에서도 실력을 발휘하시더니 역시 9개 팀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과장님이 되셨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54페이지 간판개선사업 있지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지난번 경남아너스빌 상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11월 달이면 이제 설치 완료가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이거 설치 완료가 되면 그 결과 있지요? 그거를 저한테 사진이든 뭐 자료로 해서 좀 주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간판개선사업을 하든 설치를 하든 그 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남에 있는 업체를 좀 돌아가면서 골고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찰은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성남에도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에 있는 업체들에 골고루 돌아가면 어차피 수입이 성남으로, 성남 기업에 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돌아가는 경제환경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성남에 있는 간판업체들한테 골고루 좀 분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아너스빌 상가동이 아마 공사는 성남 업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결과를 좀 주시고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말씀드리고,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압니다.
○강현숙위원  이렇게 해서 성남 사람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거는 이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강현숙위원  또 하나는 그 벽보게시대, 저번에 윤남엽 과장님 계실 때 얘기했는데 지금 철거가 몇 % 됐습니까?
○건축과장 고성식  1차 47개소를 완료했고요, 올해 남아있는 개소 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90여 개소인가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 정도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 올해까지 원래 다 하려고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다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얼마, 몇 달 안 남았는데 다 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기간 내에 완료시키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웃음) 왜냐하면 예산은 저희가 다 서 있잖아요, 올해 예산은.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현숙위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곳에 또 벽보게시대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거를 많이 해서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그것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9개 팀이라 힘드시겠지만 골고루 좀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성남시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해가지고 민간전문가, 공공건축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건축과장 고성식  지금 민간전문가제도는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고요. 민간전문가를 두 가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는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자문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건축사업 1:1 매칭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의 주요 공공건축사업을 1:1 매칭으로 해서 세부적인 기획단계에서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자문을 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공공건축가 공개모집을 한다고 돼 있어요, 12월 달에.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예.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누가 어느 부서에서 공개모집을 하나요?
○건축과장 고성식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정윤위원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고성식  예. 위촉은 시장님께서 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총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총괄건축가 한 분이고 나머지 열네 분이 공공건축가로,
○정윤위원  그럼 심사는 누가 합니까, 공개모집 심사는?
○건축과장 고성식  심사는 이제 저희 국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총괄건축가로 선임이 되신 분이 입회하시고 과장이 입회해서 심사를 합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자격이나 어떤 기준이 있나요?
○건축과장 고성식  자격기준은 우리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그다음에 대학에서 건축이라든지 도시,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정윤위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해가지고 공개모집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건 좋은데 11월 달에 또 행사를 하신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이제,
○정윤위원  공공건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 민간전문가분들이 지금까지 한 18개월 동안 각종 정책자문을 한 거에 대한 실적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윤위원  심포지엄을 어디서 해요?
○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지금 계획해 놓은 것은 온누리실에서 하기로 했는데 위드 코로나를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코로나19가 좀 심해지는 바람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데 125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호텔급이네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정윤위원  호텔급.
○건축과장 고성식  아, 그건 아니고요.
○정윤위원  1250만 원이면 호텔급 아닙니까?
○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각 전문 분야의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유튜브 영상 제작도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산출기초를 가지고 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행사지원비가 450만 원 정도 해서 1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
○건축과장 고성식  필요하시면 그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행사가 잘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는 데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보내고,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임정미 위원님 하세요.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50쪽에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을 보면요. 과장님, 이 예산이 안전마을을 디자인하는 데에 충족하셨나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산정?
○임정미위원  3억이라는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마을을 제공하는 데 충족하시냐고, 그 예산이.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모든 내용을 담기에 그 예산으로 그걸 다 충족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성식  물론 그 바운더리를 정해서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교를 하다 보면 금액이 변화무쌍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당해 여기 성남동중학교 일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고성식  뭐 예산을 투입하기 나름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설계한 내용으로 봐서는 시민들이 좀 양이 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전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주셨어요,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은 되게 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도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현장에다가 그거를 보여주시면 될 거 같은데, 이제 여기서 또 일부분이 설계비용으로 빠져요. 그래서 저도 주민협의체 이렇게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이걸 다 담기에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그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안전마을을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할 때 어느 정도는 조금 만족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하다가 솔직히 중간에 이렇게 조금 포기? 다 담지 못하고 하다가 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주면 어떨까 싶었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전에는 본 위원이 협의체도, 아니면 여기 안전마을 디자인도 현장에서 직접 거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저희들도 할 때는 이 금액이면 되겠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예산을 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제대로, 할 때 제대로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안이 나왔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고 과장님도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설계대로 담아주시면 아마 금광2동, 동초, 동중학교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아이들도 안전한 통학로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누가 하실 거예요?
○최종성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추경자료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제일프라자 상가 불법점유 이 내용이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주택과가 한 겁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주택과.
○최종성위원  아, 잠깐만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건축과 보다가 실수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안광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안녕하십니까?
○안광림위원  요즘에 각종 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통합위원회 이거 회의를 많이 못 하셨지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제는 백신접종도 그 참석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참석하는 시의원들 봤을 때 100% 2차 접종까지 다 끝난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면심의를 하도록,
○안광림위원  예, 대면심의로 전환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고성식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기금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옥외광고물기금 심의를 담당하는 별도 위원회가 있나요?
○건축과장 고성식  옥외광고위원회,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건축과장 고성식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건축과장 고성식  다시 한번 말씀,
○안광림위원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건축과장 고성식  어떤 사업을, 아, 기금을요?
○안광림위원  예. 옥외광고발전심의위원회,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광고물관리팀장 이남수  옥외,
○안광림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관등 성명 대시고.
○광고물관리팀장 이남수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안광림위원  누구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광고물관리팀장 이남수  아, 예. 광고물팀장 이남수입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광고물관리팀장 이남수  예.
○안광림위원  돼 있어요?
○광고물관리팀장 이남수  예.
○안광림위원  그럼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광고물관리팀장 이남수  예.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옥외광고물기금에서 광고물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성식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간판개선사업도 거기의 일종이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사업 시행한 것들 한 3년 치 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니까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지금까지 옥외광고기금을 사용해서 한 사업들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리고 현재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각종 매스컴에 보면 각종 광고도 많이 나오고 대형 건축장에서 추락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성남시에서 이 대형 건축물 공사장 사고 유형을 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그걸 획득하거나 나름대로 파악한 자료가 좀 있나요?
○건축과장 고성식  따로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그에 따라서 안전관리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고성식  앞으로 유형별로 분석을 하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각종 공단이나 어디다 협의하셔갖고 그런 자료를 획득하셔서, 그래야 효과적인 우리 성남형 맞춤형으로 안전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런 유형이 파악되면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 안전관리 강화하실 때 이게 요즘에는 스마트 장비를 이용해서 각종 안전관리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시행할 계획이나 이런 거 좀 있나요?
○건축과장 고성식  일단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인 안전관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내용인데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우리 성남시는, 우리 성남시가 또 다른 시도와 달리 스마트 이게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데랑 연계해서 좀더 안전관리, 그러니까 건물 인허가나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고.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건물 지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로다, 이걸 목표로 지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서 검토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두 가지만.
  45쪽에 ‘성남시 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에 관해서, 우리가 항공사진 촬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건축과장 고성식  지금 격년에 한 번씩 해왔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건축과장 고성식  지금까지 위탁을 줘서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위탁을 줘서.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공간정보통합플랫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통합해서 항측을 하고요, 판독하고 단속업무는 저희가 하는 걸로 일단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항공사진 촬영하는 업체 있죠? 그 업체 계약서하고 한 5년 치 좀 줘보실래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어떤 방식으로 해요?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건축과장 고성식  수의계약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럼 어떻게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성식  입찰,
○위원장대리 정봉규  입찰 방식으로?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어쨌든 그 관련된 것 좀 줘보세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리고 55쪽에 ‘집합건물법 시행에 따른 집합건물 관리 강화’ 관련해서 일단 법이 개정되면서 관리인제도가 생겼어요, 등록제도가.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게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죠?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리고 지금 경기도 표준관리규약이 있는데 이 표준관리규약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약간의 변형을 가진 집합건물들이 꽤 있잖아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런 데도 있지만 최대한 어쨌든 표준관리규약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는 곳도 상당히 있고요. 문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관리규약을 표준관리규약하고 좀 다르게 진행하는 그런 집합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성식  일단 그런 집합건물이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는 단지가 있다면, 집합건물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우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벌칙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현재까지 하신 거는 없고?
○건축과장 고성식  아직까지는 저희가 집합건물 분쟁에 관한 민원을 계속 받고는 있지만 표준관리규약을 완전히 위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집합건물은 아직 민원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지금 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들하고의 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근데 관리단 구성들은 보통은 그 건물 소유주나 구분소유주들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총회를 한다고 하면 그 관리, 그러니까 그 구분소유주들이 참여를 해서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형편상, 집합건물의 특성상 거주하고 있는 구분소유주가 거의 없죠? 총회가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건축과장 고성식  예, 반드시 거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관리규약을 변경하게 되면 소위 구분소유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이 관리규약의 변경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고성식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 5분의 4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참석을 안 했을 때 제재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총회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규약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의도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건축과장 고성식  그런데 총회를 열고 안 열고는 당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정봉규  글쎄.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이 지금 표준관리규약하고 다르게 굉장히 진행되고 있던 그런 집합건물의 경우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흘러간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걸 개선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어떤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민원 내용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해줄 수가 있는데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제3자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교롭게 제 지역에 두 군데가 분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싸움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움을 혹여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으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으며. 관리인 등록하면 뭐 합니까?
○건축과장 고성식  만약 그러한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다 그러면 행정청에서 중재를 해서 최대한 그런 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그 관련해서 민원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례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고성식  글쎄, 한번 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요.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계시니까 잠깐 자리 좀 변경하겠습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호근  건축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아마 정윤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심포지엄 예산 들어온 거 있죠?
○건축과장 고성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거 어떻게 심포지엄 개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아까도 정윤 위원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18개월 동안 민간전문가분들이 활동한 실적을 홍보하고 또 향후에 좀더 개선되거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또 위드 코로나를 고려해서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자꾸만 더 심해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는 심포지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심포지엄을 하지 말고 원고료나 이런 거는 나가서 책자로 만들어서, 외려 이런 거를 책자로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 심포지엄 같은 거, 이게 대중교통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워크숍도 있고 잡혀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코로나 정국에 이거 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지금 방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2년간의 기간 동안 활동한 부분을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내년도 이후에도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은 사실은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올리기 전부터.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되면 추진을 하는데 상황이 악화되면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단 예산은 지금 올린 상황인데요.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이거 예산은 깎지는 말고 이거 방법을 심포지엄으로 해서 우리가 토론자 이런 저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책자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걸로 외려 대체하는 게 어떨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책자를 만들어서 또 다음에 건축과가 연임이 되실지 또 새로운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속 해마다 책자로 해서 그 근거를 남겨놓게 되면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심포지엄 하는 이 예산을 좀 줄여서 저희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위원장 박호근  심포지엄을 그냥 해보고 싶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에는 충분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자료도 말씀하신 대로 책자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근거로 나중에 남겨놓고. 어쨌든 심포지엄도 자료 만들어서 영상으로도 남겨놓으면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으니까요.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처음이지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왜 내가 이거를 지금 예산을 갖고 얘기하냐면 다른 국에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예산은 주고 그쪽은 잘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워크숍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
○위원장 박호근  예, 틀리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아까 안광림 위원님도 저희 건축심의위원회도 그동안에 비대면으로 많이 해왔었는데 어차피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대면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심포지엄도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수만, 소수 인원만 참여시켜서 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뜻이 그러시면 예산은 우리가 감액은 안 할 테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최종 어떻게 할 건지 결정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고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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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규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연수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명환 도로과장입니다.
  장춘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엄기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총괄 설명은 그냥 서면으로 하셔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호근  우리 하상래 국장님한테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 할 때 과에서 할게요.
○강현숙위원  저 하나만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영장산터널 보행자통로 설계 중인 거 알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수정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근데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검토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검토하셨는데 뭐 문제점이라든지 진행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폭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찾고 있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강현숙위원  그런데 그게 또 혹시 구청의 힘으로만 안 될 때는 성남시 차원에서 같이 함께해 주셔야 되거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그 이용, 보행자통로의 설치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강현숙위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설계가 아마 10월 중순경이면 제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미리미리 좀 하셔서 가능성 있게끔, 꼭 되어야 되니까 그것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현숙위원  이 시간 이후에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진행사항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분들은 과에서 하신다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좀 총괄질문 드려야 되겠어요, 국장님.
  국장님,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이거를 받은, 자료 요구한 거를 아시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자료 요구를 제가 왜 했는지도 알고 계시죠? 이 자료가 뭔지도 알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시고,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봐갖고 체크는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하여튼 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는 분당-수서 간 도로하고 남한산성순환도로 자료예요, 이거 두 개가.
  원래 우리, 분당-수서 간 따로 하고 남한산성 따로 할게요, 한꺼번에 짬뽕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분당-수서 간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원래 이 분당-수서 간 도로의 공사기간이 언제였어요?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당초에?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린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요.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최초에. 우리 최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2015년부터 지금 작년 말까지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에요, 국장님. 무슨 말씀을 자꾸만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당초에 2018년까지로 처음에는 계획했었습니다, 한 번 연장했고요.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가 2015년 7월 달부터 2018년 11월 19일까지였어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된 게 파형강판하고 그거였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당시에 설계, 처음에 계약할 때도 그 설계는 그대로였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이게 변경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당초가 2015년부터 2018년 11월 19일까지로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공사가 안 됐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다시 또 연장을 했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한 번 연장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언제까지 했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계약된 거는 2022년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2020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왜 안 됐느냐 그래갖고 다시 계약해서 여기 행정감사 때 거기 진흥건설 사장을 불러갖고 우리가 여기 행감장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우리가 계약기간이, 그때 지연손해금 이런 것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성남 집행부에서도 잘못을 했고 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그거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조사한 거 알고 있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때 파형강판 그것 때문에 조사를 했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갖고 우리가 밝혀진 게 뭐 있었어요? 우리 그때 6개월 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했다가 다시 또 연장해서 6개월 했다가 2개월 연기해서 8개월 우리 저거 했었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때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만들어진, 조사한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게 나온 게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특별히 나온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결론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8개월이나 공기를 연기시켜준 게 된, 늦게 만든 것도 사실이네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가 같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그걸 씹으려고 그러는 건, 저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때 진흥건설 사장님께서, 그 당시 이주익 사장인가 누구예요. 속기록을 제가 뽑아놨어요, 여기에. 그 당시에 우리 속기했던 거,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고 그런 것들. 그때 사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2021년도 12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 이후에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핑계를, 어떤 경우라도 우리한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연체료를 부담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속기록에 아마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속도 했는데 성남시하고는 2020년 3월 14일까지 연장계약을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성남시하고 저기 어디야, 진흥건설하고 약속한 것까지는 저희도 인정을 해요. 좋다, 이거야. 우리한테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3월 14일까지 해야지 자기네들이 준공이 되겠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3월 14일까지 하겠다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공정률이 몇 % 됐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67%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확인한 건 63%, 62%로 알고 있었는데 67% 좋아요. 67% 되면 지금 현재 3월 14일까지 이 공사가 끝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제가,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지난번에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때까지 끝내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의회에 계속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는 걸로 지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저기, 국장님은 “3월 14일은 아니지만 상반기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근데 저희가 그쪽 진흥건설에다가 자료를 받았어요. ‘너네들이 끝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그 일정을 좀 줘라’ 그랬더니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 국장님 그쪽에서 보고 받으신 거 있어요,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행정사무 청취 자료에도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요. 준공시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의회에 보고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장 여건상 지금 준공하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개략 지금 판단하건대 분당-수서 같은 데는 한 1년 6개월 정도는 더 준공기한을 연장해야 될 사유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지금 적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국장님은 내년 6월 달까지는, 상반기 중에는 끝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조사를 그쪽에서, 시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내년 6월 달까지는 끝날 수 없고 후년 6월 달까지 끝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동절기 중지 감안하면 2023년 말 정도까지는 가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2023년 말.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앞으로도 2년 더 걸리네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2년이 더 걸리잖아요. 지금 2021년도 10월 달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 말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공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대공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동절기도 만나고 그러면 그런 거 감안하면,
○위원장 박호근  건설회사들이 그런 거 감안 않고 일정 잡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바닥에 암(巖)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고 계약해갖고 바닥에 암이 나오면 공기를 연장해 주고 돈을 더 주고 그래야 됩니까? 건설회사가 그 수주를 할 때 그 정도 검토는 하지 않나요? 저도 시행사를 해보고 건설회사를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 바닥에 암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사전 지질검사나 이런 걸 하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민원이 생길 걸 생각해서 민원 얘기되는 것까지도 다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은 아시다시피 3년 계약을 한 것이 3년을 연장해 주고 앞으로도 2년을 또 연장해 줘야 된다면 이게 무슨 이런 공사가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시민단체나, 시민단체뿐만이 아니고 민원이 생겨서 도저히 작업을 못 하게끔 하는 사업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분당-수서 간 도로가 얼마나 많은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지 아세요? 뭐 꼭 그건 아니지만 거기 운행하다가 기둥에 부닥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나는 이게 아무리, 우리 국장님은 도로과장님도 오래 하셨잖아요. 이 계약은 물론 국장님이 있을 때 한 거는 아니에요, 그 전에 했지만. 누구보다도 도로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전문위원서부터 하시면서 이걸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우리 국장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2015년도부터 3년이면 계약이 끝나는 공사가 3년을 연장해 주고 또 2년을 연장해서도 못 끝난다면 이거 어느 누가 그걸 갖다가 승인하겠어요?
  이게 국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하상래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남시가 어떻게 했으면, 성남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으면 이 공사업체가 이렇게 해도 이걸 그냥 놔두느냐는 얘기예요. 뭔가가 조치가 취해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국장님은 대답은 못 하시죠? 할 수가 없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자료에도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공기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요. 그래가지고 기술자문도 좀 받고요, 공기의 적정성에 대해가지고. 그다음에 시공자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요, 그 전에 2년 전에도 우리가 이거 작년에, 재작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것이 연체료 물리는 것보다는 일이 빨리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다 용서해 주고 다 이해해 주고 연체료 안 받고 이 기간 내에 끝내주겠다는 약속하에 우리가 이거 해준 거예요. 우리 시 집행부도 잘못했고 시의회도 잘못한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동절기 공사 못 하는 거 그다음에 코로나 말고 다른 저런 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다 연기해 준 거예요, 그거.
  그건 기간 문제고, 돈 문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이게 진흥건설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계약이 얼마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
○위원장 박호근  처음에 진흥하고 우리하고 약속, 계약한 것이 1325억 2900만 원이에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1억 1300,
○위원장 박호근  1320억이에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우리가 변경을 해서 해준 게 1570억이에요. 그다음에 또 변경해 준 게 2100억이에요. 총 증가된 게 우리가 1320억에서 2100이 됐으니 얼마나 증가가 돼, 7000억이 더 증가가 된 거예요, 7000억이. 700억, 7000억이 아니고 700억.
  지금은 총공사비가 2000억이죠? 우리가 해주는 거 말고 다 하면 한 2100억 정도 되겠지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전체 2100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720억 정도 예산을 더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1320억에 최저가로 입찰했다고 자랑했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처음에 최저가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2000억이 더 들어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우리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사업비는 2100억에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한테 그때, 우리 국장님이 과장이셨고 국장님이 다른 분 계실 때 저희한테 그랬어요. “1800억 이상은 어떤 경우라도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여기 그 당시에 도시건설로 있던 위원님들 말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여기 도시건설위 그때 위원님, 우리 이기인 위원님 계셨고 이상호 위원님 계셨는데 그때 약속 분명히, 이기인 위원님 들으셨지요?
○이기인위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랬던 약속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라도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더 들어갈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그래갖고 아예 미리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최소한도 2200억 이상 들어갈 거 같다. 그런데 얼마면 더 되겠냐”, “1800억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이 돈이 우리 개인 돈은, 내가 내는 돈도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이 내는 돈은 아니지만 이게 성남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에요. 저기 지금 수서 간 도로에다가 공원화 만드는 거, 저희가 엄청 반대했던 거 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만 시작을 했으면 빨리 마무리 지어서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모양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도 제가 하는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해는 하실 거라고는 봐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장님, 이거 예산 더 들어가는 거하고 공기 연장된 거 있지요? 이거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건대는 한 1년 반 정도를 더 지연이 될 거 같은데 그게 지금 적정한지를 한번 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자문에는 기술자문도 받고 해서 적정한 공기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기가 지연되는 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인지 좀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거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귀책사유가 공사자의 귀책사유면 당연히 물어야 될 것이고요, 성남시 집행부에서 잘못된 귀책사유가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계약법상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실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희 집행부는 지금 내부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별도로 지금 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금액이 더 들어가면 구상금을 우리가 청구해도 되겠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구상금을 청구해도 되겠냐고요.
    (「구상권이요, 구상권」하는 공무원 있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 구상권이요.
○위원장 박호근  성남시민에 돌아갈 혜택들이 지금 엉뚱한 회사, 건설회사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이 어려우시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금액이 늘어나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거는 그…….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설계변경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공기가 늘어나서 그거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약속한 공기가 있는데 공기에 못 맞추면 건설회사가 책임지고서 걔네들이 부담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요새처럼 철근값이 많이 올라갖고 철근값이 올라갔으니까 돈을 더 달라, 이해하겠어요. 그런 건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공기가 늦어지고 이래서 나오는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해야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좀 다른 부분이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공사가 지금 적정인원이라든지 장비를 투입 안 해서 늦어진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교통 처리 같은 거라든지 민원 같은 거 때문에 지금 처리를 못 하는 거는 책임 묻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국장님한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여기 속기록에도 다 나오지만 어디야, 진흥건설 사장이 어떤 경우에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2021년 12월 말까지, 연말까지 준공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한일건설하고 진흥건설 사장님을 증인 신청할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오시면 안 나오시는 만큼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거예요.
  어쨌든 이거 갖고 우리가 하루종일 있을 수는 없지만 분당-수서 간 도로에 진흥기업에서 한 것에 대한, 당초에 예상했던 공사기간보다도 5년 이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5년이요. 5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은 한번, 3년은 우리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 이후에 2년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명확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아까 뭐 어디다가 검토를 의뢰하고 이런 거는 다음에 우리 11월 달 행정감사 때 자료를 좀 내주시길 바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해주시고.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던 거 마저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남한산성 거. 이거는 분당-수서 간 거예요. 분당-수서 간 거까지는 제가 이 정도 선으로 끝내고 다른 위원들이 또 질문하도록 하고요.
  남한산성 거 있지요? 남한산성 게 최초의 계약이 언제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건 더 억울해요.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2013년 12월 23일 날 계약을 해서 2017년 12월 말까지, 12월 20일까지 이게 4년 동안에 끝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그다음에 연장한 게 또 언제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내년 상반기로 지금 완료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것도 2022년,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이 돼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실제로 이 공사가 지금 몇 % 돼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여기 63%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분당-수서 간하고 남한산성하고 거의 비슷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시작은 물론 저기가 1년 이상, 1년 한 몇 개월 먼저 시작했어요, 남한산성이.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공사기간이 거의 비슷하게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63%면 언제 끝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여기도 지금 한 1년 반 정도 기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는 이게 시에서 제출한 건 1년 반으로 돼 있는데 그쪽 한일건설 쪽에서는요, 내년, 후년 연말에도 못 끝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역 민원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 연말에도, 2023년 말에 끝난대요, 이것도요. 말이나 돼도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대요.
  아니, 이놈의 공사가, 고속도로를 뚫어도 이 정도면, 이 기간이면 끝났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10년이 걸려도 안 끝나는, 10년이 걸려요, 남한산성 넓히는 도로가. 고속도로도 10년이면 끝나요.
  지금 그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1220억 들어갔다가 지금은 2600억이 더 들어가요. 이 돈은 물론 우리 성남시에서 내는 건, 성남시에서 내지요, 이것도?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일정 부분은 저쪽에서 내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내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이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아니, 무슨 놈의 공사비가 2배가 더 들어갑니까? 어떤 설계를 했길래, 성남시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이게 처음에 돈 낸 거는 우리가 저걸로 낸 거 아닌가요? 위례신도시 그걸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LH에서 처음에 다 부담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LH에서 냈는데 나머지는 이제 성남시에서 내야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계약이 1220억이 아니고 지금 2500억으로 계약했으면 LH에서 낼 거 아니에요. 성남시가 무슨 봉이에요?
  이거 이거 합쳐서 몇천억, 2000억, 거의 한 3000억 되는데 3000억이면요, 성남시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고요. 참 답답한 게 너무 많아요, 은행2동도 마찬가지고. 거기 7000억씩 들여서 그렇게 해놓은 거나 그 어디야, 수진동 공원로 만들 때 삼천몇백억씩 들여서 해놓은 거나. 이런 거, 이거 두 군데에서 거의 한 3000억이 성남시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엉뚱한 데다 이렇게 들어가서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낼 돈을 쥐꼬리만큼 받고 나머지는 성남시에서 돈을 다 부담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진짜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진짜 너무 이거,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계시다가 자리 옮기고 또 그러면 책임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내가 이번에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발언을 진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새삼 느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돈이 3000억이나 성남시 시민들한테 들어갈 세금이 이런 데에다 이렇게 푹푹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일정 감사기간 넘어가고 저거 넘어가면 끝이고. 똑같은 얘기를 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또 해야 되고.
  제가 국장님 드린 말씀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진짜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잘못된 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고.
  저는 이거 두 사람을 증인 요청할게요. 다음에 우리 행정감사 때 한일건설 대표하고 진흥건설 대표 참석을 좀 시켜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들 증인 채택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좀 해서, 거기하고 건설소장, 소장님하고 감리. 이 세 분은 참석을 좀 할 수 있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왜 그러냐 하면 이 소장님들이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좀 참석을 하셔야 되고, 감리는 우리 성남시를 대표해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 감리하고 이렇게 세 분은 좀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안 오시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할 겁니다. 그 사람 안 오면,
○임정미위원  예산 주지 말아야지.
○위원장 박호근  예산 안 주면 또 공사 안 한다 그럴 거고.
○임정미위원  우리 아무 힘이 없네?
○위원장 박호근  안 오면 안 오는 대로의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찾을게요. 우리도 변호사 선임, 우리 자문변호사 있으니까 할 테니까요. 오기 싫으면 안 오셔도 좋으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러세요. 꼭 참석하시라 그러세요, 세 분은.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감리, 그다음에 현장소장, 그다음에 사장님. 진흥건설하고 한일건설. 그렇게 좀. 거기 밑에 있는 회사, 진흥건설 외 몇 개사, 그다음에 한일건설 외 몇 개사 그 사람들은 안 와도 좋아요. 대표하는 건설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 솔직히 너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 속기록 좀, 우리 한일건설이나 진흥건설 사장님은요, 지금 그 사장님, 이 사장님 그대로 계시다며요, 아직까지.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진술했던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필요하면 내가 드릴 테니까 자료를 보시고, 이건 뭐 저기에 보면 나오지요? 그것 좀 해서 자기가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보시고 오시라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얘기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반박하시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저는 이제 얘기할 거 했고요.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있어서 우리 백현2단지 앞에도 역시 당초 설계 시에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기로 설계가 돼 있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 GTX 성남역사가 언제 준공입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23년에 지금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23년이지요?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께서 5년간 공기가 연장되리라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10년 연기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GTX 성남역사가 준공되면 바로 또 그 백현2단지 앞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GTX 성남역사가 공사 때문에 중첩되어서 순연된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 당시에 설계했던 그 구간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구간은 지금 성남역사와 중첩이 돼서 준공 후에 저희들이 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것도 또한 고려해서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여기 이 자리에 지금 도로과장님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도로과장님,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총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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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차량등록사업소

(14시 5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일 등록팀장입니다.
  김동규 검사팀장입니다.
  장순분 의무보험팀장입니다.
  라홍식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해자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소장님,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까 우리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팀장님들 오시는 거를 안 불렀었어요. 그런데 인사이동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들 얼굴도 한번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라 그랬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와주신 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직원에게) 우리 직원, 오라 그래요. 누구 위원들. 지금 안 되잖아, 정족수가. 이거 해야 되니까 있어야 되잖아.
○정봉규위원  나가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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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4시 54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예산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은 연가 중으로 유재상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건봉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정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윤기 철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서면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페이지 볼게요, 업무.
  어디까지 진행됐고, 우리 7월 23일 날 지역구 시의원 보고회 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그 이후에 현재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때부터 현재까지는 용역이 일시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10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하고서 그 용역을,
○최종성위원  보고회를 한다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러고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광주시하고 같이 해서 뭐 저거 한다며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지난번 중간보고회라든지 또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게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도로공간 재분배라든지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신호현시 최적화, 버스전용차로제 설치 그리고 버스노선 추가 투입, 철도 도입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안으로다가 제시가 됐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보고회를 한 다음에 용역을 준공 처리하고요. 그리고 그 개선안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또는 부서별로다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 그거는 용역 준공되고 난 다음에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지금 하는 걸로 외부에 다 나왔던데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용역 준공되고 보고서를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경기도에.
○최종성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저희 지역구 의원들보다 밖에 외부 사람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거는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의해서,
○최종성위원  그게 막 돌아다녀요, 카톡방으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건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8월 달인가 한번 언론에 보도를 했었습니다. 경기도,
○최종성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이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최종성위원  광주시하고 하는 거 얘기한 건데, 제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광주시하고 같이 공동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경기도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하면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변을, 질문을 받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고 외부에서 내용을 알아서 톡방에 막 돌아다니고 있고 내용,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내용은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내용까지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뭐 진행된 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더 알아보세요. 저도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가 뭐 경기도에 제출하겠다고 날짜가,
○최종성위원  저는 어쨌든 오늘 얘기한 김에 말씀드리면 그런 보안을 유지할 거면 유지하고 안 그러면, 오픈할 거면 같이 오픈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먼저 오픈해서 나가고 나서 나중에 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좀 주의해 달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계속 또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거를?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은 용역 끝나면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 요청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해서 그럼 이제 지하철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래도 가장 바쁜 부서가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교통하고 연결된 부서이기도 해요. 민원도 많고 또 민원 열심히 해도 그 만족도는 시민들은 작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서인데 저희가 도시건설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가 계속 노란신호등부터 해서 어린이보호구역부터 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제4회 세출 추경을 보니까 특교로 금액을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총 얼마 정도 가져오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국도비 해가지고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갖고 왔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도 특교로 가져오셨고 무인교통단속장비(CCTV) 설치사업도 특교 그다음에 LED 바닥신호등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도 특교. 그래서 민원도 많으신데 이렇게 특교까지 신청해서 가져와 주셔서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또 실무하시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란신호등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설치 현황을 보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중원구가 항상 작아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노란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다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원구가 숫자가 이래 비교를 해보면 적은 것같이 느껴지는 게 학교 숫자가 좀 적습니다, 수정이나 분당에 비해서.
○임정미위원  예, 그러기는 한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 중원구는 좀 적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업무처리를 하시는 분들은 분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만족감은 하나 해주면 2개 해주고 싶고, 받고 싶고 그런……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리고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비를 받아다 주셔가지고 그때 중원구에 일괄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교통,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민원 현장에서 이렇게 뛰고 계셔서 과장님, 팀장님 너무 감사한데 조금만 더 이렇게, 좀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분배도 잘해 주시고 잘 부탁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저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우리 철도건설기금 조례안 할 때, 심의할 때 위례 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잘못 듣고 발언한 거를 오늘 바로잡으려고요.
  위례 트램은 서울시와 LH가 공사를 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24년까지 끝나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 여기 복정과 위례 그 사이에 있는, 성남시에 있는 거는 운영을 할 때 거기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어제 조례안 통과된 그 기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그거를 제가 바로잡고 싶어서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 어제는 제가 좀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서 성남시에서 관리감독하고 그럴 때 이 기금, 어제 철도건설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 위례 트램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성남시하고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은 서울시에서 할 거고요, 또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흑자가 난다 그러면 저희가 배분을 받을 거고 적자가 난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강현숙위원  예. 거기에 포함됐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 위원부터 하시죠.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도촌역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도촌역사는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상 역사 건립은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수요가 충족이 될 때 역사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도촌사거리를 지나는 대안 노선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도 했고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물 건너간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물 건너간 거는 아니고요, 대안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대안 노선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그에 따른 공문도 발송했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공문도 발송을 했고 저희가,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본 위원한데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건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한테도 같이 좀 해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해주시고, 과장님 제가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이 책자를 보는데 굉장히 당황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성남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추진은 있는데 왜 1호선 트램 추진은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때문에 2호선 트램을 시가 먼저 추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그거를 포기하고 시 자체 재원으로 조달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시장님이 밝혔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또한 투트랙으로 병행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성남시도 1호선 트램 추진에 대해서는 이 책자에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포기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도시철도에 대한 현행화 용역을 하면서 1호선에 대해서도 B/C(비용편익비: Benefit Cost Ratio)를 상향시키기 위해갖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B/C값이 한 0.8이 안 돼가지고 지금 당장은 추진이 어렵고, 이번에 또 이 트램 전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계약을 해갖고 조달청에 가 있거든요. 그 용역에서 1호선에 대해서도 경제성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책자에다 기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남 도시철도 1호선 트램 추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꼭 반영을 하세요. 시민들이 볼 때는 은수미 시장이 1호선 트램 이거 말만 한 거로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건 아니고요, 좀 전에도 설령드렸다시피 계속,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2호선 트램하고 같이 계속 묶어서,
○안광림위원  아니,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철도기금, 어제도 그거 있었죠, 기금?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거 할 때 분명히 거기도 1호선 트램이 나와 있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리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은수미 시장이 얘기한 거랑 전혀 시 집행부랑 맞지를 않아요, 호흡이요. 아니, 거짓말을 하더라도 호흡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1호선 트램을,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가 설명을, 답변드린 거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다음부터는 그럼 업무보고 할 때 1호선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예비타당성 해서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라면,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 않기로 했으니까, 시 자체 재원조달 방식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꼭 포함시키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성남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 있어요, ITS(지능형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과장님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 각종 지도를 보게 되면, CCTV나 이런 각종 교통 현황을 보면 성남시만 CCTV 현황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성남은 다행히 고속도로가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는데 그 외적인 사항들은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없어요.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 ITS 구축을 서두르시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ITS 구축이 되어야지만 거기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다음이라든지 그런 민간 쪽으로다가 제공을 해가지고 그게,
○안광림위원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인터넷에서 교통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럼 이거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늦어진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동안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2009년도에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구축사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국비 100억 갖고 하고 있고 저희가 다행히 이제 2022년도 국비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갖고 또 선정이 돼가지고 2022년도에 국비 51억 원하고 2023년도에 또 54억을 지원받기로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굉장히 잘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데 우리 성남시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게 여기저기 쓸 데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지능형 교통체계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그랬었던 것 같고요. 또 과거에는 국비 지원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비 지원사업 자체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국비 지원사업이 제가 판단해볼 때는, 웬만한 지자체는 다 끝났고 안 된 지자체 위주로 제가 볼 때는 주는 것 같아요, 느낌상. 보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에 다 확인해봤더니 거의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장 앞서가는 성남시가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의문점이고.
  과장님 아주 좋아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거라서, 일 잘하는 우리 과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은 다 이거 갖고 버스 언제 오냐 뭐가 오냐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버스는 또 틀립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제 말은 버스가 아니라 각종 교통 현황.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교통 현황. 교통 흐름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거 대시민 서비스도 CCTV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융합되어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이거 구축할 때 진짜 잘하셔야 돼요. 예?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과장님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ITS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지금 10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100억이요.
○정윤위원  아, 말을 잘못했습니다. 100억.
  어쨌든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면 성남대로, 서현 그다음에 둔촌, 헌릉, 산성 이렇게 지금은 ITS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정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구역 외의 그 연결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연동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올해도,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가 있을까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억 갖고 하는 거는 이 위치 해가지고 성남대로, 서현로, 둔촌대로 이런 아주 큰 도로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이거보다 약간 작은 도로 같은 데는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윤위원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가지고 2022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 시가 선정이 돼가지고 2022년하고 2023년도에 국비 52억하고 54억을 지원받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남시 전역에 대해서 저희 목표는 2023년 말까지 ITS체계 구축을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 사업구역 외의 연결구역을 잘 연동될 수 있도록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아주 잘 정비가 되고 있다. 시민들이 아주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잘 정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성남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서 트램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정윤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됐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이 지금 시급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정윤위원  그렇죠? 그 개정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 도로교통법 개정은 금년도 1월 달에 김병욱 국회의원님 등 18인이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이걸 떠나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활용한다든지 차로 폭이 좀 넓은 데는 차로 폭을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갖고 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은 그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면 좋고요, 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정윤위원  다른 방안을.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다른 차로 조정이라든지 중앙분리대를 없애고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용역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정윤위원  예. 어쨌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물론 타당성조사 용역이 발주가 됐네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지금 계약 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8호선 연장 추진에 있어서 지금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는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또한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하철 3호선 연장에 있어서 수서 차량기지 성남-용인-수원 연결사업이 지금 용역이 곧 준공될 예정입니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정윤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한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 지하철 3호선 연장 문제는 차량기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차량기지를 어딘가 내놔야 되는데 3개 시가 같이 지금 공동 투자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저희 시를 포함해서 수원시나 용인시도 적정부지가 없다, 지하철 3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 9만 2000평 정도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차량기지가. 그래가지고 적정 기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으로다가 경전철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경전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차량기지가 잘될 수 있도록 지자체 간에 어떤 협조 체제가 잘되면 좋겠습니다. 경전철보다는 그래도 지하철이 좋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경전철도 지하철입니다. 똑같이, 용인같이 그렇게 한 량 다니는 게 아니고 지하로 해가지고,
○정윤위원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3호선이 연장된다면 우리시도 또한 교통혼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월곶-판교선이 이제 곧 착공을 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정윤위원  다른 민원들이 많이 있죠,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환기구라든지,
○정윤위원  환기구나 출입구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정윤위원  그 지금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환기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낙생초등학교 뒤에 공원에 한다 그러다가요,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지역난방공사 쪽으로다가 변경을 요청해가지고 그쪽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서판교역 출입구는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쪽 부분은 애초에 결정된 대로,
○정윤위원  대로? 그러면 굉장히 도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민원들이 많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민원은 그렇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그쪽 환기구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있는 민원은 없고요.
○정윤위원  그래서 그 도로 옆에 인도나 그다음에 건물들 앞에 좁아지는 이런 현상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윤위원  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정윤위원  어쨌든 그와 같은 것들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이 또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ITS나 그다음에 우리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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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15시 19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직원 소개하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김도일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원만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박대균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도비·시비 해가지고 59대 지금 예정한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유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버스의 소유주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소유주는 각 버스회사…….
○최종성위원  버스회사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저희는 지원액을 한 대당 9200만 원씩.
○최종성위원  9200만 원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냥 그쪽에서 다 관리하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관리도 이제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은,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국가 추진사업이기 때문에요.
○최종성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쭉 보면, 업무보고 쭉 둘러보면 준공영제도 있잖아요, 버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화성시가 지금 마을버스 공영제 했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다른 시·군은 혹시 하는 데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화성만 하는데요. 거기가 예산투입 대비 너무 저조해서, 복잡해갖고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예산은 지금 250억 투입을 했는데 성과는 한 10%도 안 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셔갖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 개발을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내년에는 좋은 대중교통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 안을 보고 이제 결정하시겠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지금 코로나니까 버스를 타는 게 좋은 건지, 개인으로 운전하고 다니는 게 좋은 건지 애매하기는 한데 백신을 맞으면 버스 타고 다니는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상관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갖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주차 부분들도 우리 부족하고, 매번 하는 얘기지만, 성남시 안에. 그럼 대중교통 이용하면 그런 부분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안 나오는 대로 저도 내용 좀 보고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아까 보고했을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워크숍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지금 코로나인데 워크숍 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워크숍을?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니, 위원장님 당초에는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심하면 아마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택시노조나 이런 데에서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하면 되겠냐 그랬는데 코로나가 심하면 본인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추경에 세우고 한 11월 달이나, 노조에서도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잠잠해지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근데 이제 거기 운수종사자들은 백신 2차까지 다 맞고 해갖고 나름대로 근로여건 복지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저기도 그랬었는데, 심포지엄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택시 이거 워크숍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취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은 잡고 있는데요. 또…….
○위원장 박호근  지금 택시 쪽에서 저한테 연락 온 건 뭐냐 하면, 택시하고 저하고 연결 잘하는 거 알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마스크 달래요. 왜 마스크 주다가 안 주녜요. 내가 마스크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웃음소리)
  근데 마스크 마 자도 꺼내기 싫은데 마스크 달래요, 지금. 마스크하고 세정제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왜 안 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저희가 따져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이 줬는데 지금 저희 돈으로는 예산을 수립 안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난안전관에 마스크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오면 마스크,
○위원장 박호근  오늘 들어오기 전에도 거기 지부장이 전화를 받더라고. 지부장하고 회장이 전화 와서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스크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준다 이거예요. 이제는 지금 코로나가 더 난리고 한데 마스크하고 세정제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돈 갖고 그런 거 해주면 안 돼요? 내가 소개시켜주지는 않을게.
    (웃음소리)
  아니, 진짜예요. 마스크 좀 지원해 달라는데 택시나 소상공인들도 그렇지만 이 택시 하시는 분들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다 똑같아요. 그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을 접촉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마스크는 최소한 하루에 한두 개씩은 바꿔 껴야 돼요. 물론 조합에서도 쟤네들이 사서 주고 회사에서도 사서 주는 건 있겠지만 마스크, 세정제를 좀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이 종사자들 워크숍 가는 것보다는 외려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인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이 워크숍 가는 거는 국장님, 이거 워크숍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 지금 법인택시 종사자들 워크숍인데 2000만 원 갖고 몇 분 하실 생각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대상은 1100명인데요, 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분 한 40여 분 해갖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계획은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원들 하겠다는 거죠, 임원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임원들이 아니라 추천하시는 분, 그 기사분들이요.
○위원장 박호근  근데 저는 그 워크숍 하는 것이 조금 지금 시기에는, 우리 지금 공무원들도 회식 못 하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워크숍 가서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은데 워크숍 가서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든지 그러면 더 어려울 것 같고, 이걸 갖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아마 위원님들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워크숍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텐데. 우리 시의회도 워크숍 안 하잖아요. 지금 공직자들도 워크숍 안 하고 안 가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워크숍 가는 거는, 지금 워크숍이 다른 데는 있어요? 워크숍 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
○위원장 박호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것 빼놓고는 이런 워크숍은 지금 없는 걸로 알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예산 안 줘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니, (웃음) 또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은…….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잖아요. 워크숍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현재로서는 추진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추진을 안 하는 것이 맞으면 예산을 잡지 말아야지. 예산 잡아갖고 안 하면 또 불용 처리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갖고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쓰시겠다 그러면, 종사자들을 위해서 쓰시겠다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깎아서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깎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을 워크숍 예산을 잡아놔갖고 다른 데도 못 쓰게 하고. 적은 돈이지만 다른 데도 못 쓰게 하고 쓰지 않고 불용 처리해버리면 안 잡는 것만도 못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외려 이거 갖고 다른 데다 쓰실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수종사자의 다른 데로 잘 돌아가게끔 해서 검토해서 그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워크솝 명목으로 잡지 말고 이거를 다른 지원사업으로 잡으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2000만 원, 2000만 원이면…….
  국장님, 예산 잡아주고 안 쓰시면 반납하시겠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게 해주시죠. 현 4단계로 지금 계속 가든지 그러면 저희도 집행 못 하고요, 상황이 바뀌거나 해야지 가능한 거니까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그냥 해주시죠.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예산을 드리고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그냥 쓰실 수는 없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 되죠, 목이 틀리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목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예산은 드리는데 워크숍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나 세정제 이런 거는 다른 데하고는 조금 틀려요, 여기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시장 상인들한테 줄 것이지만 우리 특히 대중교통과에서는 그런 거에 좀 다른 데보다도 적극적으로 기사분들한테 마스크나 세정제 이런 걸 좀 지원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공영차고지에서. 그다음에 방음이나 차폐시설, 진출입로 분리, 미세먼지 등 이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차고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운중동 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버스와 그다음에 트램과, 트램 차고지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기본설계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의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주민의견 수렴이 한 300여 건 나왔습니다, 전화는 빼고요. 그런데 왔는데 저희가 의견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갖고,
○정윤위원  다양한 의견이 많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정윤위원  그래서 물론 12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방침이 중요합니다. 이 트램 차고지와 버스 차고지와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물론 트램이 지금, 아까 교통기획과 하니까 트램이 곧, 은수미 시장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곧.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계셨지만 트램이 2호 철도는 곧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운중동 버스 차고지에 지금 버스 차고지와 트램 차고지와 어떻게 보완이 섰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저희가 원래는 지평식 공영차고지를 했다가 내년에 트램이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 달에 교통기획과에서 용역하는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기본설계안은 지평식으로 가려다가 트램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을 이렇게 지금 설계를 했는데,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행정절차를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국유지 거기 알박기 한 거를 저희도 지장물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트램하고 거의 시기가 맞아떨어질 거 같아서 그때 봐서 약간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트램 신설하고 그다음에 버스 차고지하고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동시에 차고지를 건립하겠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정윤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장동 버스 차고지가 지금 1390㎡인데, 면적이. 사업량이. 예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대장동 차고지가 너무 적다, 주차 면수가 적을 것 같다라고 공감은 하셨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그대로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 이거는 이제,
○정윤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이거는 녹지가 저희한테,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녹지가, 지금 한 9대~10대 되는 버스 차고지 녹지로 있습니다. 그게 성남시로 이제 11월 달에 반환이 되면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서 내년에 그거를 그렇게 맞게끔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윤위원  아,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정윤위원  그러면 녹지를 해서 몇 대 추가하겠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녹지 자체가 거기 맹지 녹지걸랑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러면 한 19대, 20대 정도고 전기충전소 2기 정도는, 2기 놓으면 거기 대장동은 전기차 집어넣고 그러면 아마 커버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정윤위원  그러면 총 주차 면수는 그 녹지까지 포함해서 총 몇 대가 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한 20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20대 정도, 20면 정도.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20면 정도에다가 이제 휴게실 뭐,
○정윤위원  그 녹지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봉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여기 버스…… 저기 뭐야,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교통체계 개선사업이요.
○정봉규위원  예. 거기에 지금, 여기서 저희가 시청에서 좌회전해서 나가면 성남대로로 진입할 때, 본시가지로 진입할 때 나가서 유턴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좀 위험하기는 해요. 저희가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도 되게 위험함을 느끼고는 있는데 그게 지금 개선이 되면서 그쪽으로 지금 진입이 안 되게끔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기존에 다니던 분들은 그 전에 삼거리에서 우회전해가지고 신호 3개를 거치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삼거리가 어디 삼거리를…….
○정봉규위원  (창밖을 가리키며) 바로 앞에.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창밖을 가리키며)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를, 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거기가 평소에도 교통혼잡이 퇴근 시간에 되게 심각한 거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신호도 짧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정봉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일방통행을 할 때는 대체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고요. 저희가 지금 기술적으로 기술사들이 검토한 거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신호체계가 사실 여기 이쪽 이쪽 대기부터 한 3분 정도 체계가 이렇게 깁니다, 다. 그래서 그거를 교통단속과 더불어서 신호체계를 좀 이렇게 조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보다 지금 속도가 느리지 않고 약간 빠른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쪽에 센트럴파크 그쪽 민원분들이 있는데 그 민원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민원을 지금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시청하고,
○정봉규위원  어떤 민원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쪽에서 저쪽 시흥동으로 좌회전 트는데 그게 수월하지 않다 그래갖고,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거 해결하려고 지금 민원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기존에, 가뜩이나 지금 현재 그렇게 개선되기 전에도 이렇게 복잡한데 그렇게 막아놓게 되면 더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대체도로 없어서 지금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거기가 지금 저 밑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디귿 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상가 블록이 디귿 자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빙글빙글 돌아도 되는데 왜 굳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검토 오래돼서, 검토를 한 적이 오래돼갖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과장님도 운전을 하시고 다니시면서 여러 느끼셨을 거라고 보고 여기서 사실 대부분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전정수 버스노선팀장, 이규봉 대중교통과장에게 메모 전달)
  뭐 다른 자료 있어요? 다른 내용이 좀 있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우리 잠깐 전 팀장, 노선변경팀장이 (버스노선팀장을 보며)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정봉규위원  예, 팀장님.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버스노선팀장 전정수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여기 이면도로 양현로 지역에 있는 삼거리 정지선을 이중정지선으로 당기고, 지금 현재는 좌회전 신호주기가 한 7초 정도밖에 안 줘서 한 3대, 4대밖에 좌회전 용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적 신호주기로 해서 한 27초 정도 주고, 좌회전 신호를 더 터주는 것이지요. 그런 방식으로 최적 신호현시랑 그 앞에 정지선 교차로 개선, 교통 운영체계까지 개선해서, 교차로가 비정형화돼 있어가지고 이중정지선으로 정지선을 앞으로 좀 당긴다든지 이런 교통 운영체계 개선까지 같이 최적 신호와 함께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정봉규위원  물론 그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더 시급한 건 거기 불법주차들 때문에 사실 더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단속과 함께 병행 추진할 것이고요. 사실은 거기 단속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녁, 밤 시간에는 불법주정차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정봉규위원  아니, 뭐 밤낮으로 하지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주차과랑 함께 병행해서 좀 강력하게 소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여기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여기 일대 지금 단속 안 한다고 말들이 많아요. 택시과 계시지만 여기 택시 정류장도 있는데 이게 택시 정류장입니까, 주차장이지? 여기 단속을 안 해요, 잘 아시겠지만. 일단 뭐 그건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린 방법도 오히려 나는 그게 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막혀요, 굉장히. 신호체계를 좀 변경해가지고 시간을 늘리고 두 차선을 그렇게 확보해 준다고,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더 막힌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진행을 하시더라도 추후에 만약에 제가 지금 우려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개선할 방법을 고민하시겠어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일단 우리 시뮬레이션상 좀 양호한 소통상태로 나와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정체 상황은 저희가 준공하고 모니터링해서 경찰서랑 협의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택시쉼터 좀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이거 맨날 물어보는 거지만.
  지금 이제는, 원래는 이게 예상대로라면 올 12월 달에 들어와야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조금 연기되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12월 달에 준공됩니다. 12월 2일 자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12월 2일 자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거기에 콜센터가 들어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콜센터 들어옵니다, 3층에.
○위원장 박호근  3층에 들어오는데 그 콜센터에 성남콜이 들어와요, 푸른콜이 들어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같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같이 들어와요? 합해지는 거예요, 이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내가 그것 좀 여쭤볼라 그랬고. 이제 2개 합쳐지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통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통합하는 걸로.
  그리고 그 관리·운영을 노조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위원장 박호근  도시개발공사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위탁한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노조에서는 안 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걸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거기 택시쉼터에 전기 충전기 들어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전기 충전소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3기로 하고 6대, 그러니까 급속충전을 지금 개인택시 전기차가 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박호근  아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런데 지금 기후에너지과에 50대를 신청해 놨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 박호근  예.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59대가 있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전기 충전기가 2기 정도면 되는데 그걸 6대를 한 번에 급속충전 할 수 있는 3기를 집어넣어갖고 저희가 지금 해서 한 6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 계획만 잡지 말고 실제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택시쉼터에는 우리 지금 일반인들, 일반인들도 가서 충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계속 얘기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복지관 이런 데다가 전기 충전기를 놔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택시뿐만이 아니고 개인들이 앞으로는 이 전기차를 많이 선호를 해요. 지금보다 많이 선호를 할 거고 개인들이 전기차를 많이 매입할 텐데 그런 데도 들어가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택시쉼터, 저쪽에 어디야, 모란 대형차고지 옆에다가 지금 거기, 거기도 전기 차고지를, 전기 충전소를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형버스들이 충전하게끔 만들어놔서 내가 그걸 바꿔달라 그랬어요. 대형차들은 거의 버스예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개인차가 대형 전기차가 없어요. 버스이기 때문에 버스는 버스 종점에다가 다 지금 만들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다 만들어달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반 승용차가 충전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택시쉼터도 마찬가지로 아까 6대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처음에 2대 만들라 그랬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처음에 1대…….
○위원장 박호근  1대인가?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이거 내가 요구를 해서 지금 더 만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6대를 할 수 있다니까 충분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러면 한 5년 정도는 충분합니다. 전체를 다 해도 충분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지금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승용차도 들어가서 충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택시쉼터라고 택시들만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가서 주차는 안 하지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건 위원장님, 그건 좀,
○위원장 박호근  충전은 할 수 있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았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좀, 그거는 미리 사전에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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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지원과

(15시 46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연수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앞서 주차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문광호 나눔주차팀장입니다.
  권동혁 주차장운영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도 서면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연수 주차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우리 주차지원과가 엄청 돈을 많이 쓰는 데예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에는 앞으로 건립할 때 아시겠지만 전기버스, 전기 충전기는 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건 기본적으로 감안을 하셔야 돼요.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김연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제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확충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건립 시 충전시설이 확충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물론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요즘에.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정윤위원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역시 보급 확대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런 주차지원과에서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 주차장에도 그와 같은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 주차지원과에서도 적극적인 이런 자세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8페이지에 운중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현황이 나와져 있는데 준공이 내년 6월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과장님, 자꾸 그 현장소장은 연기가 될 거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한 그 공영주차장에서 이 출입구가 도로 옆으로 바로 있는 관계로, 설계돼 있는 관계로 출입구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데 있어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아마 교통혼잡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에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과장님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사실 상대적으로 본시가지가 좀 취약하니까 본시가지 중심으로 많이 설계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분당도 굉장히 많이 필요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정봉규위원  더군다나 지금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더더욱 이제 주차 혼잡이 예상되는데, 그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65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나눔 공유사업’ 실적이 좀 늘기는 했어요. 2021년도 들어서 한 4군데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현재 지금 총 7군데가 참여를 한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7개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불꽃교회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정봉규위원  갈보리교회는 같은 해에 연장을 했는데 그 연장표시가 없는데 불꽃교회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정봉규위원  보통 1년, 2년 주기로 합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보통 한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재차 지적을 하는데 난 이 사업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용자들이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사실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분당이랑 본시가지랑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 20면인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교회라든지 그런 시설물밖에 없는 걸로 있고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분당은 조금, 분당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본시가지와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그 차이가 왜 있고 이용률이 왜 저조한지 아세요? 아세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
○정봉규위원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보통? 그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정봉규위원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간에 주차하려고 거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본시가지랑 분당이랑은 좀 이용 그…….
○정봉규위원  패턴이 다르겠지요, 아무래도.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면이라도 아쉬워가지고 이용률이 좀 많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시가지로 좀 집중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쨌든 야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보통 이 지역, 성남시에서 주차를 하고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관광이 될 수도 있고 쇼핑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본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차를 가져온 사람들한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설치돼 있는 위치하고 소위 상업지역이나 이런 곳이 밀집돼 있는 데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다 주차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냐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지적했던 거고.
  또 하나, 사실상 이렇게 주차 공간을, 예를 들어서 공유사업, 공유·나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상가 주변에 있는 건축 있잖아요. 아까 상가건물이라든지 또는 집합건물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계약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안 개정한 게요, 공동주택이라든지 시설주가 동의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어제 저희가 조례를 개정, 위원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거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소위 주변에 예를 들어 야간에 주차 공간 없어갖고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거지역하고 상가지역이 이렇게 공존해 있는 곳이면 상관이 없지만 상가지역이 밀집돼 있는 건 주거지역도 멀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쪽에는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저도 이거를 매칭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는 건물소유주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 계실 때에도 그렇게 매칭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여기다가 내가 주차요금 받으면 여기 지원되는 거보다 금액이 큰데 내가 왜 여기다가 이거를 이 적은 금액에다가”,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주차장도 많이 파손돼요. 심지어 거기다가 또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요? 눈, 비 올 때에는 더 심하고. 이거를 왜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손해 보는 짓을 왜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더 한번 신중하게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 얘기를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도 검토가 안 돼갖고 이제 검토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왜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여기다 지원되는 금액에도 주차장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바닥공사라든지,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시설물에만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다가 아주 축소시켜놓은 거잖아요. 막말로 당장 지금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보수할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지원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완사항으로 시설주가 요금을 희망할 경우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어제 저희 집행부에서 한 내용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좀 보완사항으로 저희가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거는 어쨌든 공동주택에다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아니, 공동주택뿐만 아니라요,
○정봉규위원  포함해서 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일반 지금 참여하는, 공유 나눔주차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그 시설주가 ‘저희도 주차요금을 받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건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만, 그러니까 주차요금은 최소로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방침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어제 그 조례를 올렸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은 어쨌든 주차비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지금은 아니고요, 그 보완사항으로 저희가 어제 올렸습니다.
○정봉규위원  주차비를 받는다는 얘기는 거기다 주차를 하는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낸다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요, 월 주차로 할 경우만, 월 정기주차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운영비라는 거는 청소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게 근거를 어제 마련했습니다. 그 보완사항으로.
○정봉규위원  아니, 아무튼요. 어찌 됐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질문하실 분.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심의 다 끝나고 발주까지 한 상태입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지금 경관심의가 진행 중이고요. 그게 끝나면,
○최종성위원  언제 끝나요, 그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전에는 심의를 할 때 보면 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단축됐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경관심의가 마무리되고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만 남았습니다. 계약심사 종료되면 발주 의뢰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10월 달에는 발주가 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발주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런데 심의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최종성위원  보완하면서 해주면 되잖아요, 특별한 건 아니면. 주민들하고, 그것 좀 전달해 주세요. 주민들이 하도 그냥 저한테, 들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정리 좀 해서 말씀 꼭 해주세요.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분 연락처 아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해주시고요. 공유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양쪽을 얘기하니까 저도 모순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좀 만들어달라고 말씀도 드리면서 언제까지 주차장만 또 지을 수는 없다. 공유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아까 대중교통과하고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오히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입장이 된다면 이게 오히려 주차장, 길게 본다면 주차장 시설에 비용도 투입이 덜 될 수 있고 또 요즘 탄소중립 얘기하는데 환경에도 도움이 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 양반들을 약간은 좀 격려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통체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주차지원과 볼 때마다 제가, 저도 얘기하면서 모순이 자꾸 되더라고요. 지어달라고도 얘기하고 지을 수, 토지도 많지 않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공유 부분도 또 해야 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게 저희 시민들한테 더 이로운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한참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6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하대원동 18번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이건 얼마 전에 용역 보고하셨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중간보고회.
○안광림위원  중간보고회 했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날짜를 막 바꾸셔갖고 제가 참석을 못 했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온다 그러고 안광림 위원이 안 왔다고 그러던데? 나 혼자서 갔었어.
○안광림위원  날짜를 바꾸시고 바꾸시고 해서. 좀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의원들도 다 약속이 있는데 수시로 바꾸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그럼 지하 2층에 지상공원에 만드는 주차장이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지하 2층에 지상 3층.
○안광림위원  지상 3층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오타가 났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여기 지하 2층에 지상공원은 뭐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저희가…….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박호근  도면을 봐야 돼, 도면.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 건축 규모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오타 나가지고요. 지하 2층에 지상 3층입니다.
○안광림위원  아, 3층. 공원이 아니라 3층이다? 오탈자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주차면수는 293면이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293면. 그러면 이게 공영주차장이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공영주차장. 그런데 지금 복합업무시설이라 해서 자원봉사센터 1000㎡, 청년지원센터 400㎡, 공익활동지원센터 800㎡, 자원순환가게 50㎡ 맞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이걸 다 더해 보니까 2250이 나와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걸 공영주차장, 이거 결합방식인가요, 이것도? 그 유명한 주차장과 센터의 결합방식인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주차장에 대해서 30% 이내의 복합시설물을,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합시설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목적이.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뭐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모란시장을 대체하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모란5일장 전통시장 주차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 위에다가 시장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주차장이 없지요. 그렇지요? 필요할 때. 그리고 그 주차장 부지가 없으니 인근 주차장, 인근 대지를 활용해서 주차를 했는데 이게 과연 연결이 되느냐가 지금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요. 그렇지요?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 중간에 큰 대로도 있고. 과연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잔뜩 산 고객분들이 그걸 들고 여기까지 갈 수 있나,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렇지요?
  원래 목적하고 달리 가다 보니까 복합업무시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30% 이내 그렇게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0%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기서 다 하자.
  공영주차장 중에서 30% 정도의 업무시설을 한 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거의 30%보다는 한 20% 정도,
○안광림위원  그렇죠? 보통 15% 내외 정도로, 제가 자료를 봤더니, 하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행감사무 자료예요.
  우리 공영주차장 현재까지 허가 나가 있는 것, 완공된 것 중에 이 30%, 그러니까 업무시설이 들어간 범위. 그러니까 몇 % 들어갔는지, 어느 주차장 몇 %, 어느 주차장 몇 %,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갔는지 우리 위원들 자료 요구하는 거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유독 여기만, 하대원동 18번지 공영주차장만 30% 꽉 차갖고 들어갔어요.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그렇지요? 제가 쭉 봤거든요? 다 봤지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위치가 좋아가지고 아마 각 부서에서 희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광림위원  위치가 좋아서보다도 사실 여기는 하대원동에서도 주차 밀집지역이에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주차장이 이 근처에 없어갖고 그 난리인데 그나마 이거 생긴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이런 업무, 또 성남은 센터가 너무 많아요, 자원봉사센터, 청년지원센터, 공익활동. 현 성남시에 센터가 몇 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파악 안 해봤습니다.
○안광림위원  파악 안 해보셨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국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성남시에 이런 센터가 혹시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박호근  모르지.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무슨 센터가 이렇게 많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좋은 시설이 있지만 이 정도, 여기는 주차장이 지금 들어갈 데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늘상, 제가 이거 갖고 시정질의도 했었고요,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갖고 제가 설명도 해드린 거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시유지에 관련된 거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나 청년지원센터, 공익지원센터, 자원순환가게는요, 시유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건물들이 그 당시 확인하니까 156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과장님 지금 주차장 부지 확립하는 데 가장 많이 돈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토지비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토지 매입비.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토지비죠? 맞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시민들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집 앞에 주차장이에요.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그게 없으니까 공영주차장을 원하는 거고요, 그게 없으니까 나눔주차장을 원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순서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 부지가 충분히 토지도 확보되고 있는데 활용을 안 해요, 땅만 사서 하려고 그래요. 왜 이 땅을 사야 되는지는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고 과장님한테도 설명드렸으니까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부지에, 무허가 건물 시유지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했듯이 제가 주차지원과로 와가지고 현재 나대지라든지 그다음에 빈집이라든지 회계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쫙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대부계약이 있기 때문에 대부 안 한 지역 한 군데는 일단 찾았는데, 그런데 여러 군데를 보니까 시유지는 많지만 재개발에 들어간다든지 현재 대부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대지 같은 경우는 몇 군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광림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 현황을 회계과에서 자료, 과장님 전에 계신 분하고, 지금 다른 구청에 가 계시는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안 드리는데 그분하고도 충분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회계과하고 충분히 공문이 오고 갔고요, 충분히 검토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건 올해 한 군데는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공유재산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묶어두게 되면 나중에 그건 주차장밖에 활용을 못 하니까 그런 또 어려움이 있는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그게 불편하시면,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아니, 불편한 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런 자원봉사센터, 청년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자원순환가게 이런 것들을 이런 시유지에다가 활용하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주차지원과는 주차지원과답게 공영주차장 확보에만 노력하면 돼요. 이런 시설 요청이 들어오면 ‘아, 그래. 우리 주변에 시유지 현황이 많이 있으니 이 중에서 진행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본인이 주차장과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차장 많이 늘리는 게 과장님 업무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충분히 설명됐나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이거 중점적으로 좀 하세요. 그래갖고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야, 그냥 너네 시유지, 현황 그때 받으셨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그거 하나 주세요, 복사해서. 주시면서 ‘과장님, 이 중에 하나 골라잡아갖고 추진하시면 됩니다’하고. 아시겠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은 주차장 숫자만 많이 늘리시면 돼요. 아셨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질문 좀 드릴게.
  하대원 지금 우리 안광림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지난번 우리 보고회 때 갔었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때 내가 무슨 내용으로 지적을 했을까요? 그때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다 계셨잖아. 그렇죠?
  내가 지적한 내용이 한 가지도 변함이 없이 또 그냥 이렇게 건립공사로 보고가 들어왔어요. 안광림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거 있죠? 그 내용을 내가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생각이 똑같아요. 내가 안광림 위원하고 짜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모란시장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모란시장 상인들이나 모란시장 오는 손님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모란까지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건 모란시장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옆에 공원부지 있는 쪽을 잘 검토를 해서 그쪽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날 말씀드렸죠? 지하상가에 보면 청년지원센터가 여러 군데 이렇게 파생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그걸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 양반이 청년지원센터를 한군데로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지원센터가 여기 여기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같이 이렇게 있으면, 같은 쪽에 있으면 서로 호환도 되고 사무실도 같이 쓰고 공유시설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고.
  성호시장에도 청년지원센터를 또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도 또 만들어요. 여기 자원봉사센터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이게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공용주차장 아니에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공용지원센터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다 써야 돼. 그럼 누가 써요, 나머지는. 거기에 이 사람들이 공용지원센터의 면적이 거의 한 800평 이상 되는데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공영주차장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나 누가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아요? 물론 면적이 크니까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런 데다가, 아까 안광림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지원센터가 왜 들어와요.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이 모이는 데다 같이 좀 묶어서 같이 좀 해줘서, 우리 부족하니까 그거 이해를 하지만 하나씩 뚝뚝 떨어뜨려 놓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한군데다가, 지금 내가 이 시설물 지원하는 걸 보니까 한 층은 다 그냥 무슨 사무실 무슨 실 무슨 실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줬더라고. 이거 이렇게 공용으로 쓸 수, 외국 가서 보시면 가보셨으니까, 우리도 가봐서 알아요. 거기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이거 지원센터 하나 들어오는데 거기에 사무실 만들어주고 회의실 만들어주고 무슨 실 만들어주고 뭐 만들어주고. 또 보니까 여기 자원봉사센터 따로 또 되어 있고. 이거 안 돼요.
  저는 그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나 청년, 공익 이런 자원순환센터 이런 거 다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고.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님 이거 똑같이 해서 오늘 업무보고 들어왔잖아. 저 예산 이거 주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쓰신다면.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장 박호근  이거 뭐 시 집행부에서 한 거겠지, 물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복합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계획상이고요, 저번에 중간보고회 말씀드렸듯이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부서랑 또 협의를 해야 봐야 되고, 일단은 저희가 복합업무시설을 이렇게 하겠다, 그 부서에서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의견을 받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못 받겠다고 그러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다고.
  아마 위원님들 생각도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도. 이렇게 청년지원센터가 몇 개가 들어와서 또 거기 자원봉사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자원순환개발센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 1층, 2층은 다 그것들이야. 결국은 3층, 4층이 주차장이고. 그렇죠? 2층은 다 사무실이잖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1·2층은 사무실이고 지하 1·2층 그다음에 지상 주차장, 예.
○위원장 박호근  이게 우리가 이런 센터들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준다면 좋은데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이 지적하듯이 많아요. 저희 성남시가 지원센터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참 이게 좋은 뜻으로 보면 참 좋은데 이게 좋은 뜻으로 그 사무실을 쓰지 않아요, 지금. 개인사무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개인사업 하는 사무실이 돼갖고 성남시에 도움이 안 돼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우리 안광림 위원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이 이런 센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요구한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갈현동 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갈현동 저기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갈현동은 다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준공이 됐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지금 중원구청으로 다 이관을 했고요.
○위원장 박호근  아, 거기는 중원구청에서 합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다 저희가 이관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걸로지금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뭘 무료로 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주차장이요, 갈현동.
○위원장 박호근  주차장을 거기가 무슨 주차장 만든 건데?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소규모 주차장 네 군데.
○위원장 박호근  아, 그거 갈현동 거 말고 공영주차장. 지금 만드는 거. 공영주차장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설계는 들어갔다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공영주차장 대형버스들 차고지 거기 만든다는 거. 차고지 만드는 거 몰라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건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대중교통과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호근  아, 그거 대중교통과입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위원장 박호근  어이, 미안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연수 주차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주차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주차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왜 얘기 자꾸만 하시는지 알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위원장 박호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전혀 우리 생각하고…….
  위원님들 한 10분만 쉬죠, 뭐. 도로과 거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안 쉬어도 되겠어요? 피곤하실 것 같아갖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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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과

(16시 1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명환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명남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상훈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황희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백영숙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명환 도로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분당-수서 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도로를 막고 뭐 공사한 거 있었나요, 혹시? 그거 아주 그냥 민원전화가 빗발쳤는데. 구미동에서 여기 나오는 데 한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낮에 오전에.
○도로과장 조명환  저희가 완전 통제는 불가능하고요, 공사 필요에 따라서 부분 통제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도로 통제는 할 수가 없고요,
○최종성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부득이하게,
○최종성위원  내용이 있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것도 그러면 날짜별로 그런 거 들어오는 거 리스트 있죠? 언제 어떻게 하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거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니, 거기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그거 좀 저녁 시간에 하면 안 되냐. 출근하는 데 한 시간, 구미동에서 여기 오는 데 한 시간 걸렸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더라고요.
○도로과장 조명환  일자별 도로 통제 사항을,
○최종성위원  통제를 많이 했나 보던데요, 뭐. 아예 한 시간 걸렸다고. 출근 시간에 통제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죠, 오전에. 그거 좀 출근 시간 지나서 했으면 좀 낫지 않습니까.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시민 얘기가.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출퇴근 시간에는 안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돌발상황 같은 게 부득이하게 발생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가뜩이나 분당-수서 간은 민원이 또 많은 상황이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다 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세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은 피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행감자료로 현재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도로 상황 막은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신청 들어온 거.
○도로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리스트로 행감자료 제출해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한산성 순환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양지동에 들어온 민원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파작업 하고 있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강현숙위원  그거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C구간은 12월까지, C구간 정해진 데 아시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강현숙위원  C구간은 아마 남한산성 들어가는 출입로 거기가 C구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A·B구간, 굿모닝아파트하고 주원아파트 그쪽은 9월부터 12월까지 발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나요? 9월부터 시작했나요, A·B구간은?
○도로과장 조명환  현재 D구간은 9월 달까지 끝났고요.
○강현숙위원  예, 거기는 은행동 쪽으로.
○도로과장 조명환  예. 지금 A·B·C구간도 계획된 구간대로 올 12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A·B구간은 아직 시작은 못 했고요, C구간 발파를 해가지고 총 6000헤베 중에서 반 정도인 3000헤베 정도 발파를 했습니다.
○강현숙위원  아, C구간은 지금,
○도로과장 조명환  예, C구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반 정도 되어서, 그러면 12월 안에 끝나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지금 A·B·C구간은 일단 다 12월 종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A·B구간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강현숙위원  지금 이 발파공법이 미진동 발파공법으로 한다고 그랬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강현숙위원  그래서 진동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은 들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사시는 대표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관리감독을 과장님 철저히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강현숙위원  거기에서 시끄럽게 하는 소리 때문에 이분들이 민원 넣는 거는 그 도로 위에 철판을 깔아놨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복공 부분에서 나는,
○강현숙위원  거기에서 나는 소리가, 덜커덩덜커덩 하는 소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소리가 너무 들려서 이게 힘든데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복공이 설치가 되면서 처음,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니까 약간 틈이 벌어지면서 생기는 요소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해가지고요, 그거는 약간 틈이 벌어진 데는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거기를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너무 지쳐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 이렇게 공정 보니까 지금 63%가 됐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원래는 올해 말이었잖아요, 당초에 계획은. 근데 미뤄져서 내년도도 상반기까지 갔는데 더 미뤄진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이거 너무 주민들이 지치고 민원이 너무 세질 것 같으니까, 이게 재촉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연도별로 계획 보면 2021년도에 1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근데 지금 추경에 얼마 올라왔죠?
○도로과장 조명환  20억 올라왔습니다. 이거 작성할 때 당시에는 투자별, 그러니까 현재까지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억은 본예산이 되겠고요, 이번 추경에 20억을 추가하면 30억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30억으로 하셔야죠, 연도별로 했을 때. 그래서 말씀,
○도로과장 조명환  이거는 현재 시간,
○최종성위원  그렇게 시간이 안 맞았었나요, 이거 만들 때하고?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래서 뒤에 2022년에는 4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20억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둔촌대로하고 성남대로 10억씩 하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둔촌대로하고 성남대로하고 했습니다, 올해.
○최종성위원  했고.
○도로과장 조명환  10억을 가지고.
○최종성위원  10억을 가지고 했고. 지금 20억 가지고는 어디 할 겁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20억을 가지고는,
○최종성위원  추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어쨌든 성남대로하고 둔촌대로하고 야탑로 부분 그리고 서현로 부분 일부 들어갈 겁니다. 지금 92억은 이미 물량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물량대로,
○최종성위원  예. 20억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추경 들어오는.
  그러면 그거 어디로 나가는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 위치를 그럼 참고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고 밑에 보면 저소음 포장 모니터링한 거 있잖아요, 구간별로.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이거 한 거, 이것도 행감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게 전에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도로과장 조명환  거의,
○최종성위원  선택하기가 애매해서 첫 사업 때는 네 군데 업체를 나눠줬다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업체로 그냥 몰았다고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네 개 업체들 중에 그 한 개 업체, 선택한 업체가 좋다는 거잖아요. 좋아서 선택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성능이 이게 낫다고 판단하셔서 과장님은 선택하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성능, 이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그날 위원님 만나러 갔을 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개를 저기 해보니까 협의체에서 일단 저소음 포장으로 가라고 얘기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하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 내역을, 내용을 주세요. 어떻게 회의를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하고, 이거 저소음 포장 데시벨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가격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근데 어쨌든,
○최종성위원  그 시험성적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도로과장 조명환  각 제품별로요?
○최종성위원  그럼요. 있겠죠.
○도로과장 조명환  제품별, 아니,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최종성위원  시험성적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 때. 이 제품 네 가지 처음에 우리가 했었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근데 이번부터는 이걸로 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한 거죠.
○최종성위원  결과에서 그러면 이게 제일 좋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같은, 거의 같은 가격, 저감효과가 4~7, 그러니까 평균 5데시벨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거든요.
○최종성위원  가성비로 봤다는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 네 개의 제품이 거의 같은 성능을 나타냈기 때문에 굳이 비싼 제품을 할 필요가 없어서,
○최종성위원  그러면 2022년, 내년에도 그 제품을 선택하겠네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올해 예산 선 것도 가능하면,
○최종성위원  그 업체가 어떤 게 좋았는지를 그러니까 가져오세요. 가서 행감 때 자료 제출하시고, 이 데시벨 측정한 거하고 모니터링한 거하고 시험성적서 네 군데 업체 가져오셔서 이게 왜 더 좋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도로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그 세 개 업체에서 당연히 말이 나오죠. 제가 반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때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아니, 그때는 저희가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최종성위원  데이터가 없어서 나눠줬다?
○도로과장 조명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비교형량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업체를 선정하고 난 후에,
○최종성위원  제품을 선택할 때 네 군데 업체가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네 군데를 다 같이 나눠준다, 그러고 다음 사업 때는 하나를 결정한다. 이렇게 일을 하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같은,
○최종성위원  아니, 어떤 제품을 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나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조명환  그러니까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한 거죠.
○최종성위원  일단은 제가 행감 때 얘기할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소음 저감대책에 있어서 보니까 우리 행정이, 주민들은 또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 도로소음은 저감한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중복 굴착을 해요. 이러한 문제들도 소음의 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중복 굴착하는 데 있어서 방지가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들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도로 굴착이 중복되는 일이 없는 이러한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국장님께 총괄질의 때 말씀을 드렸던 이제 GTX 성남역사가 2023년에 완공된다 하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예.
○정윤위원  당초 설계 시처럼 백현2단지 앞에 거기도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유념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저기 용인하고 고기교 때문에, 고기교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현재 고기교 확장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용인시와 저희 성남시하고 경기도 민관협치과라는 과에서, 세 개 기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행정1부지사하고 또 평화부지사까지 참석을 하면서까지 그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의체에서 일단 의견을 낸 거는 고기교에 접속하기 이전에 용인시 내에 있는 어떤, 용인시 내에 내부망 도로를 먼저 정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확장하는 거를 검토하고, 그 이외에 고기교 주변을 지나가는 민자도로들이 많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자도로를 용인시하고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국토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민자도로를 먼저 설치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그런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조명환  예.
○정윤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장님도 지금 계시지만 분당-수서 간에 소음저감시설 이 공사 자체가 늦어져가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 기술자문위원회가 앞으로는 잘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어떠한 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가 더 활기 있게 그다음에 건설공사에 있어서도 설계나 시공 등 이와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물론 지금도 기술자문위원회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하고 이러한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에 대해서 지금 엄청 큰 그런 대미지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수서 간 문제들이 잘 풀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그 기술자문위원회를 최대한 좀 활용해 보자, 이러한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강현숙위원  저 하나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짧게 할게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철 돌아오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제설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렀지요.
  컨트롤타워가 우리 도로교통국이지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만전에 만전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도로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숙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조금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71페이지에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에 관해서, 지금 문제점에도 기재가 돼 있어요. 이용요금 비싸다는 것 외에 어쨌든 무단주차에 따른 시민 통행 불편 초래. 이거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는 이거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 좀 있으실까요, 과장님?
○도로과장 조명환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사업체 운영하는 데에 대한 성남시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고요. 이분들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개인사업체이고 또 어느 정도 이 전기공유자전거에 대해서는 거의 독과점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금 인하는 타 시군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무단 방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기네들도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냥 핑계에 불과하고 공유자전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동 킥보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지금 단속을 안 하니까 사실 이렇게 방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단속을 하면 사업자가 피해를 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수거를 해가잖아요, 무단 방치된 경우에. 성남시에서 지금 그런 사례가 1건이라도 있었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아니, 카카오모빌리티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락을 하면 3시간 이내에 치워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3시간 이내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어쨌든 3시간 동안은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치워, 그쪽에다 요구해서 치워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즉시, 아니, 자동차는 불법주차하고 불법주정차하면 즉시 단속하는데 무슨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동안 시간을 벌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그런데 이제 하나가 틀린 게 뭐냐 하면 카카오모빌리티 이 자전거는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시작한 게 어디서나, 맨 처음에 시작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요소를 넣지만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데에 가서 필요한 데에다 넣고, 거기다 넣고 가면 그 인근에 필요한 사람들이 또 제일 가까운 장소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편리성 제공을 위해서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시작한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뭐 형편이 똑같은 킥보드는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지? 거기는 똑같은 방식인데 왜 거기는, 다른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왜 거기를 수거해갑니까, 그러면.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왜 합니까, 그러면.
○도로과장 조명환  (자료 확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관련법이나 그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관련법이 없다고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타 시군구는 관련법이 있고요?
○도로과장 조명환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솔직히 못 했고요, 그건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나중에 파악해서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국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답이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과태료 부과는 못 한다고 칩시다. 수거는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무단 방치인데.
  아닙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
○위원장대리 정봉규  카카오모빌리티에다가 편의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 조금 더 고민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까지 안 하신 거라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라니까요? 민원도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예, 방치 자전거에 대한 민원은 많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안 하신 거잖아요, 결론은.
○도로과장 조명환  한번 해결방안을 찾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바로 신설하셔야지요.
  국장님, 공감 안 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부위원장님 공감하고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진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기다가, 이 유인물에도 그런 문제점을 작성하신 거잖아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도로과장 조명환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왜냐하면 크게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저희만 그런다 그러면 이거의 문제 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타 시군구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예, 타 시군 사례까지 한번 공부해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상이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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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정보과

(16시 41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우정민입니다.
  지적팀장 김연수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강성현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김미숙입니다.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먼저 짧게 해도 될까요?
  최종성 위원님 하세요.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시민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84페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의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게 개선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공시지가 주로 들어온 내용이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세금 관계 때문에 하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민원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하는데 토지 특성이 있어요. 토지 특성 때문에 계산식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가 반영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리스트 있지요? 그것도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거 정리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 개별공시지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이건 토지에 대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아파트에 토지가 있고 주택도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주택에 대한 건 별개로, 주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토지정보과는 토지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구청 세무과에서 합니다.
○최종성위원  구청에서 이의제기를 받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건물에 대한 것은, 주택에 대한 것은 구청 세무과.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된다고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해당이 좀 이렇게, 개선이 되나 보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되기는 되는데 낮습니다, 반영률이.
○최종성위원  낮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수입원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아주,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올해 같은 경우는 7건에 37억 정도 됐습니다.
○정윤위원  아, 개발부담금 부과가 37억 정도?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판교 택지개발지구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징수는 언제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저희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보고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10월 정도에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정윤위원  10월 정도.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부과를 하게 되면 LH에서 자체적으로 또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그에 대한 의견을 낸다든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LH의 많은 사업도 같이 협업해서 했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을 많이 부과,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저희가 검토를 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야 우리시가 좀 발전을 하겠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 말씀을 또 드리고. 또 위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위례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022년도로 돼 있는데요. 그 사업기간이 끝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준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시에다가.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내역을 검토해 봐가지고 6개월 이내에 다시 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판교는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그 개발부담금을 적정, 그다음에 또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과가 됐으면 좋겠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경에 보니까 ‘개인형이동장치(PM) 거치형 주차장 설치’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주차지원과 겁니다, 그건.
○정윤위원  아, 주차지원과.
  미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국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정윤위원  국장님, 그러면. 설치 위치나 그다음에 규격이나 잘 되겠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도 매칭사업이고요, 판교역 주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너무나 또 이렇게 남발되지 않는, 그다음에 위치가 적정한지 이렇게 잘해서 국장님 잘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 하셨어요?
○정윤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죄송한데 제가 이것 좀 연이어서 하나만…….
  국장님, 조금 전에 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까 제가 지나서 못 했는데 이 지금 주차 기반, 저기 뭐야, 전동형 킥보드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어쨌든 시비·도비 들여갖고 저희가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거를 상업 밀집지역이나 어쨌든 회사가 있는 주변 건물, 사실 그쪽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 건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어쨌든 공문 발송해서 협조 요청을 구해가지고 그쪽 안쪽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내가 볼 때는 크게 비용 수반될 것 같지 않은데. 작은 지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우선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요, 부위원장님 지적사항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지적보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과장님, 81페이지에 ‘드론기반 실시간 다중관제시스템 구축’ 이거 죄송하지만 조금 이해 쉽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화재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적에 소방서에서 출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관제,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1차 구축은 3월 달에 끝났는데요. 우리 토지정보과 사무실에다가 상황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안에 서버라든가 아니면 모니터 해가지고 만들어놨었고. 드론이 소방서에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을 하면서 촬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도로 체증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상황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 경찰서까지 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글쎄,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1차하고 2차 합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1차, 2차.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건. 그런데 이게 비용이, 뭘 설치하는 비용이, 이 설치비용이에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설치비용입니다, 드론 비용. 드론을 갖다가 저희가,
○위원장대리 정봉규  드론을 그러면 구매를 해서 소방서나 경찰서에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드론을 갖다가 4대를 구입해가지고 분당소방서 2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드론이 얼마인데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그다음에 성남소방서 2대 총 4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드론이 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금액이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는…….
○위원장대리 정봉규  드론 가격은 그렇고. 그러면 다중관제시스템,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서버라든가 이런 것도,
○위원장대리 정봉규  서버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모니터.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를 위한 서버. 아니, 그럼 SK텔레콤하고 협업하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서버 이용을 그쪽 SK텔레콤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아니요, 서버를 또 설치해야 되거든요, 장비 이런 걸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중관제시스템 전체적인 설치 시설비용이라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비용은 4억이 아니고 3억 3000입니다, 3억 3000.
○위원장대리 정봉규  3억 3000. 여기 지금 예산 집행액이 3억 8700만 원 써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아, 3억 8000,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거 세부적인 내용 좀,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제가 내역을 갖다가, 내역서를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드론을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관에다가 제공을 하고 그거를 어쨌든 제공받는 그런 구조라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드론을 갖다가 소방서에다 주고, 두 군데 주고 그다음에 드론이 출동할 적에 도로 교통상황이라든가 이동경로 이런 걸 갖다가 촬영해가지고 그 영상을 갖다가 우리시하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다 공유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일단 알겠어요, 알겠고. 그러면 나중에,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그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그 드론 구매한 내역하고 해서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서버 구축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좀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저는 행감 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정봉규 부위원장님이 했으니까.
  저는 우리 성남시의 드론기술을 칭찬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토지정보과가 국에서도 맨 끝에 있고 어떻게 보면 주 과는 아닌데도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최고가 된다는 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 자꾸 연구하고 또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감사합니다. 직원들하고 또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촬영을 주로 많이 하는데,
○강현숙위원  기술이 최고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평일 날은 촬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것도 여기 서울공항에서 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굴하지 않고 정말 꿋꿋하게 드론기술이 성남시에 이바지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고생하셨습니다. 훈훈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화요일에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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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주택과장  박경우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건축과장  고성식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도로과장  조명환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기타 참석자
  광고물관리팀장  이남수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