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16일(월) 11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예산법무과 2.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체육진흥과
(11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상준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상준입니다.
제2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이덕수 먼저 제2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예산법무과
○위원장 이덕수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편성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감사합니다.
2.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체육진흥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들어야 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양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재곤 체육진흥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위원님들께서 양지하고 계시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의장께서 얘기하는 내용 다 들으셨지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가 삭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FC의 자료나 이런 것은 다 확인해 봤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FC는 저희가는 지금 행정감사 자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영위원 아니,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해서 FC에 확인을 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그것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FC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냥 앵무새마냥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 전달하는 그 역할밖에는 안 하고 있어요?
지도감독 권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해 가면서요 지금 우리,
○이제영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자꾸 살 붙여서 긴 얘기하지 말고.
지도감독 권한 있어요, 없어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지도감독 권한은 일부 있습니다. 전체는 좀 그렇고요, 일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일부 어떤 게 있어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우리가,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산 어차피 거기서 요구를 하면 예산 검토 누가 하지요? 부서에서 검토 안 합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부서에서 검토합니다.
○이제영위원 검토하지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심이 되거나 내용 확인할 게 있으면 자료요구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없어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확인을 하지요. 그런 부분은,
○이제영위원 보조금 외에는 그러면 관여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도 그 관계를, 시스템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점검을 한번 해 보자. 어디까지를,
○이제영위원 자, 그건 됐고요. 그런 답변 지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못 해요, 시간이 안 돼서.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70억을 주면 그게 인건비라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FC에서 요구하는 거지요. 70억을 인건비로 해서 이렇게 쓴다 하는 것은 FC에서 요구하는 거지, 그 70억이 딱 어디에 쓰는 게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아니요, 인건비로만 씁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그쪽 얘기이지. 다른 것 공개 안 하려고, 70억에 대해서 공개요구를 하니까 ‘70억 준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개하겠다’, ‘그건 인건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FC 얘기 아닙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그렇지요.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거기 얘기예요, 거기 얘기.
시 입장에서 보면 70억이라는 것은 인건비다, 운영비다, 정의된 게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어떤 그런 근거가 있으면 ‘인건비입니다’ 아니면 ‘아닙니다’만 얘기하시면 되지, 앞으로 뭐 살펴서 뭐 하겠다 이런 얘기는 괜히 시간 낭비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인건비로서 지금 저희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몫으로요.
○이제영위원 인건비라고 정의된 게 어디 있어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
○이제영위원 FC에서 70억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쓰겠다 요구해서 그 부서에서 그냥 그럼 ‘이것은 인건비다’ 이렇게 정의한 것 아닙니까?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어디에 지침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그 지원 조례에 보면 그런 것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 쉽게 그냥 다른 것 공개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로 나가니까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 70억을 주면, 공무원은 누구 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시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시민을 위해서 일하지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입니까?
FC에서 시민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인건비로 해서 다른 것 다 지금, 여기만 해도 엄청난 문제를 지금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다 들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 허위사실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제가 봤을 때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안 맞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대출받은 것은 허위사실 있어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대출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영위원 그럼 이거 누구 승인 받아서, 그럼 집행부도 이런 것 몰랐지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집행부도 알았지요. 알기는 알아 가지고 감사 자료에는 냈어요.
○이제영위원 알고 묵인한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냈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제기를,
○이제영위원 여기 지금 대출받은 것 2013년, 14년, 17년 이 자료 다 냈어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행감 자료에는 2014년도엔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이 3건이 다 나와 있습니까, 행감 자료에?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중간에 조금 빌린 거 이런 것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민을 위하는 집행부에서 거기서 이 비싼 이자를, 지방채도 결국에는 3%, 3.5%도 본 위원이 비싼 이자 왜 줘 가면서 하냐고 그래서 작년에 계획에도 없는 5년치 것을 다 상환했지 않습니까? 얘기 안 했으면 상환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그마치 8.84%, 5.81%, 그럼 알고도 이렇게 이게 승인이, 묵인이 된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그 8.813%인가 그것은 3개월 정도 차입해 가지고 갚았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86%짜리인가 그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3개월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이자 지급된 게 600만 원인데. 600만 원 누가 단장이 냈어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
○이제영위원 그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55억을 예산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것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놓은 것을 보면 뭐 별 차이가 없어. 여기 ‘개선방안, 성남시 지원 예산 사용내역 공개’ 바뀌어진 게 뭐가 있지요? 돈을 받아서 거기다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이게 아마 가정에서 개인이 운영을 해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럼 시에서는 FC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자료를 갖고 와서, 그것은 얼마든지 요구해서 볼 수가 있어요. 주식회사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70억 예산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른 것까지 거기서는 다 보고 판단해서 정말 70억이 필요한지 100억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대로 FC에서 70억 요구했으니까 인건비로 우리도 생각하고 인건비로 주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하겠다, 이게 시민을 위한 태도입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
○이제영위원 그것은 시장을 위해서 일한 거고, FC를 위해서 일한 거지, 시민을 위해서 일한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시민을 위한 것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뭐를 시민을 위해서 했는지.
70억 받아주는 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인을 하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식회사에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위상을 정립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까지도 안 되어 왔는데 그것 할 때쯤 되면 또 국장 다른 데로 가고, 우리 과장 다른 데로 가고 다음 사람 또 똑같이, 속기록 보면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지금 4년째 반복하고 있거든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저는 지금 시스템의,
○이제영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것에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감사실에서 감사했지 않습니까? 감사했지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모르실 겁니다. 감사하다가 중단됐잖아요, 내부의 심각한 문제가 노출될까 봐. 그러면 누가 그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할 겁니까?
이것은 70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단 운영 전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그럼 어떻게 개선할 건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여기는 돈 줘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아까 의장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수는 연봉 5000만 원인데, 단장 연봉이 얼마예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이석훈 대표이사가 9400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9400이지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이제영위원 거기다가 성과금 받아간 건 얼마입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뭘 알고 행정하고 있습니까? 억대가 넘는 성과금을 받아갔잖아요. 그 선수들한테······.
자, 그러면 지원부서의 사람들이 성과급을 더 많이 받아가야 됩니까,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이 성과금을 더 많이 받아가야 돼요? 경기에서 누가 골을 넣고 누가 수비를 해서 골을 막지요? 단장이 막습니까?
물론 지원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면 다 몰라. 아는 게 없어요, 답변하는 게. 그냥 오로지 어떻게든지 70억을 받아서 그것만 줘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 안 되면 문제가 된다, 그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요. 병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지 겉에다 옥도정기만 빨간 것만 칠한다고 그게 병이 낫습니까? 암에 걸렸으면 암 부위를 도려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의 처방은 속에 지금 암이 걸려서, 암도 그냥 1기 암이 아니야. 지금 전이가 되고 보통 심각하지 않은데 겉에다가 옥도정기만 칠하고 지금 낫기를 바라는 그런 처방이에요.
뭐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산을 주면 뭐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으면 예산 세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막연하게 예산 주시면 뭐 하겠다.
아까도 전자로 70억에 대해서는 인건비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자세 갖고 뭘 어떻게 지도감독을 뭐를 할 수 있어요? 일부만 할 수 있고 나머지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그 내용이 결국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의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과거 잘못한 것 덮고 앞으로 그러면 1부 리그 승격을 위하고 시민화합을 위해서 가자라고 했을 때 뭔가 제시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 그겁니다.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가 못 나갔고요. 지금 이게 주식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어디까지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벌써 했어야지, 지금 추경을 올려 가지고 위원들 만나서 개별적으로 부탁해서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산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된 것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지금까지 해 온 이 형태에서 FC를 이렇게 쇄신하겠다.
이 계획서는 누가 작성한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그것은 FC에서 작성해서…….
○이제영위원 그럼 봤습니까? 이것은 검토했어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이것 가지면 위원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로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해 주겠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같이 여기 동의된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가지고 와서요. 일단,
○이제영위원 그럼 뭔가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정말 너네가 예산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같이 논의가 돼야지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일단은 저희들이 주식회사로서의 자율성이라든가 민첩성이나 이런 것을 저해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확인하고 감독을 다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일단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런 식의 답변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답변 외에는. 이래 가지고는 저희 위원들한테 와 닿는 게 하나도 있질 않습니다, 정말 FC의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게.
그래서 저는 더 긴 질문 안 하고 이것은 일단 다른 분들 질문한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이것은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요구했고 계속 연말부터 예산 때부터 얘기했는데 오늘 정말 국장님 답변한 것 들으니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 구조는 우리 성남시에서 구단을 가지고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다 안고 가는 구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좀 찾아보라고 주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럼 지금쯤 나와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불거진 상황에서.
그럼 재단법인으로 전환해서 전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 한마디만 했어도, 지금 어떤 답을 가지고 오셨어도 굉장한 우리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매각을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은 맞는 자리 같은데, 똑같이 예산만 올리고 달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가요, 아무 자료도 안 내고.
예컨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으면 문제점들이 쭉쭉쭉 나와야 돼요. 인사 및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대표이사 선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사회를 개편해야 되겠다,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비전문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또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온다.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선수단 운영에 비전문성이 있다. 타 구단들은 1부 리그인데도 100억 안팎의 예산을 쓰는데 우리는 130억 이상 150억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쭉쭉 나와 줘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준비한 것 없으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거요. 문제점 도출도 안 해 봤고, 해결책도 오늘 제시 못 하실 정도로 자료가 준비 안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요구사항을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왔고 또 조금 전에 이제영 위원님,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자료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자유한국당에 고발, 중앙당에 고발돼 있는 수사 시점이 있고, 또 우리가 재단으로 가는 부분,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 요구하는 주주를 더 시민한테 확대하고 관내에 있는 기업의 주주를 더 확대해서 정말 시민구단으로 가라는 부분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그 부분을 나름대로 정책을 대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판단을 받아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광고비 160억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받아갔는지는 모르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10%씩 다 받아갔잖아요. 약 16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것 누가 받아갔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자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확인한 게 없고요. 사실 광고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로 총괄 액수로 이렇게 보고는 다 되어 있었는데요, 그 리베이트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확인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왜 과장님이 그것 확인 안 하세요? 이런 문제점들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가서 보시기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성남FC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영업에 관한 비밀은 사실 주주가 되더라도 영업의 비밀, 경영에 관여할 부분에서는 사실 법적으로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성남시민 세금으로 가장 많이 충당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민을 위한 구단이 아니고 지금 몇몇 구단주라든지 간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 법 문제랑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슨 시민구단이에요, 포장만 시민구단으로 한 거지. 이게 답답한 거예요,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그랬잖아요. 지금 이것은 구조가 누가 맡든 누가 시장이 되든 누가 되든 공무원 여러분들 FC에 어마어마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작두 위에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광고비 누가 냅니까, 시를 팔아서 다 광고하는 거지. 그럼 거기에는 분명하게 자발적으로 내는 업체들이 몇 업체가 되겠는가 이것은 상상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뭔가를 요구하고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어떤, 진짜 그렇게 안 했어도 또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우리시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행정력 낭비해 가면서, 4년 내내 이렇게 싸워가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100만 시민들도 바랄까요? 이렇게 행정력 낭비되고, 논란이 되고 혈세 써 가면서, 분명한 얘기로는 이거 분명히 도둑질하는 게 눈에 다 어느 정도 지금 드러나고 보이는데 밝힐 수가 없다니 이게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누가 가져간 겁니까? 리베이트 누가 받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석훈 대표가 성과급 1억 얼마 받았다는데 이석훈 대표가 받은 것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
○위원장 이덕수 광고비 16억 원 어디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누가 받아간 거예요? 진짜 이것 보면 선수들 이적시키고 이런 데서도 어마어마하고 말이에요. 이것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기인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조사가 안 됐어요? 박경훈 감독이 2년 계약 하고서 6억을 받았는데 1년 뒤에 경질됐어요. 그럼 잔여액이 3억인데 지금도 그것이 그냥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확인 안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
○위원장 이덕수 다 경질되면 좋겠네요? 2년 계약하고서 1년 딱 계약하고서 돈 그냥 6억 받아 가면 좋지요, 또 다른 데 취업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의혹이 지금 제기됐으니 이런 것도 지금쯤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선수단 인건비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거 확인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확인 못 한 부분이 맞······.
○위원장 이덕수 아, 이거 인건비니까 확인하셨어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70억이라든가 주는 부분은 선수급여가 아니고 성남FC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골격, 선수인건비하고 승리수당 이 부분에서 70억을 지원하는 부분이지 그 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선수인건비하고 그러면 선수수당 세부자료 그것은 확인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매년 정산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저희한테 다 주세요! 동글뱅이 쳐 가지고 누구누구 얼마 주고 얼마 줬다. 그러면 그게 지금 의장님께서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선수들은 5억, 1억 받고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평균 연봉이 8000, 9000, 1억 되고 또 성과급 1억씩 가져가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리베이트 의심사례들도 많고. 이런 것에다가 우리가 돈을 또 줘야 된다고, 시민혈세를!
100만 시민 여러분 이것 보고 계시면 분노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쯤 나와 줘야지요, 이재명 시장도 이제 갔는데. 얘기를 해 줘야지요. ‘조사 싹 했는데 이거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래야 전 이재명 시장도 떳떳할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계속 의혹 몇 년 전부터 이게 뭡니까? 검찰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돈만 또 달라! 줘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영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더 말씀하실 분들 있으면 더 말씀해 보세요.
제 입이 진짜 너무 아프네요.
○이기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인위원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경영쇄신 계획’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이기인위원 이거 누가 쓰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성남FC재단에서 경영쇄신을 하겠다고 그것을······.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구단에서 어느 누가······.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대표이사님이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기인위원 대표이사님이 쓰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대표이사님이 쓰신 게 아니라 성남FC재단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이 와서 그 내용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구단 측에서 써서 저희한테 갖다 주셨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이 재무제표를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손익계산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 돼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세세히,
○이기인위원 아니, 세부사항이 아니라 다 구단의 경영 공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뭐 세부사항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이기인위원 2016년에 구단에서 접대비로 얼마 썼는지 아세요, 접대비?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6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2016년부터······.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16년도에 6000만 원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2017년이 6800만 원이고, 2016년이 1억 1200만 원이에요, 접대비만.
1억 1200만 원이면 12개월로 나눠서 하루로 계산했을 때 하루당 32만 원씩 쓴 거거든요. 매일매일 32만 원씩 계속 접대비가 나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
○이기인위원 여비교통비 얼마 썼는지 아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2016년도를 봤을 때,
○이기인위원 과장님, 교통비 얼마 쓰세요, 1년 우리 공무원들? 우리 체육진흥과 보통 얼마 쓰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는 출장여비라고 해서 1인 월 기준 15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여비교통비가 1년에 9800만 원이 나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런데 FC는 경기, 우리가 15만 원은 관내출장여비고요. 또 우리가 관외 가는 부분은 별도로 필요경비를 지출하는 부분이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여기는 대개 경기가 홈경기도 있지만,
○이기인위원 여비교통비가 1년 동안 1억이 나왔고, 접대비가 1억 1200만 원, 광고선전비가 두 해 포함해서 9800만 원, 게다가 잡급, 잡급이 뭔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이기인위원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잡급은 그 행사,
○이기인위원 규정된 급료 이외에 더 받는 돈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이 아니고요, 홈경기라든가 했을 때 우리가 일용 인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이기인위원 일시적으로 어떤 걸 사용하는데요, 인부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도우미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더 이상한데요? 2017년에는 잡급으로 15만 원을 썼다고 금융감독원 재정 공시에는 나와 있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잡급으로 3100만 원 썼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통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앞으로는 더 필요가 없으세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게다가 이적료 수익을 보면 2016년에 티아고를 이적시켰지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이기인위원 얼마 이적료를 받았나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28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총 이적료 수익이 35억 가까이 되는데,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그 선수 말고 다른 선수가 또 있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구단 전체 이적료 수익으로 볼게요. 2016년에 33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해당 선수들한테 이적료 돌아간 것과 그 나머지 차액 금액들을 어떻게 썼는지 들여다보셨어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그것은…….
○이기인위원 안 들여다보셨지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이기인위원 2017년 이적료 수익이 14억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의조 선수가 연 지급 연봉이, 단기 지급액이 1억이 조금 넘어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1억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봐야 2억이 안 돼요.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어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
○이기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비 1억에 접대비 1억 2000에······.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그때는 1군이었었거든요.
○이기인위원 1군과 2군은 교통비와 이런 것들 접대비가 달라지나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좀 차이가 나면 이렇게 원거리 원정이 우리는······.
○이기인위원 접대를 뭐 외국 가서 하세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이 근처에 근교가 있는데요. 원거리 부산이라든지,
○이기인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긴 하시지요, 하루에 32만 원씩 꼬박꼬박 쓴다는 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선수단이 한 번,
○이기인위원 다른 구단 같은 경우는 접대비가 30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들여다보세요, 다른 구단. 비교를 해 보세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식사를 하면 좀 많이 먹기는 합니다, 한 번 식사를 하면.
○이기인위원 접대비는 운동선수들 식사비가 아니지요, 접대비는 말 그대로 접대비인데.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거기에 아마 포함될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 이렇게 사주는 것은.
○이제영위원 접대비에 포함이 안 되지.
○이기인위원 그리고 통신비 같은 경우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통신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구단의 대표이사나 감독들 핸드폰 비용을 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두 해 동안 3600만 원이 쓰였어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저희가 이런 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게다가 광고수익 이외에 광고선전비라고 해서 이것도 두 해 동안 거의 1억 가까이 쓰였고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이 결산자료 같은 것들은 사실상 회계자료는 그냥 기입하는 대로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70억 예산만 들여다보십시오라고 얘기하기에는 의회통장은 의회통장 별도로, 또 의회통장에서 따로 선수들한테 구분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섞여서, 또 이적료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의회의 것만 딱 예산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어차피 돈은 돈이고 같이 섞여서 쓰여지기 때문에 구단 전체의 운영을 같이 봐줘야 돼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공개도 안 하시고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등록하는 이 결산을 봐도 이렇게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합니까?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발까지 했다고. 피고발인들 지금 검찰에서 통신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됐어요. 이 정도면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
세상에 지금까지 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접대비 그렇게 억 소리 나는 접대비 써놓고 이제서야 잘하겠다고 다시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떤 위원님들이 그것을 납득을 할 것이며, 게다가 어떻게 세상에 58억이라는 대출을 받아요, 58억의 금액을.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이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총 금액이잖아요, 지금까지.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현재 27억이 빚이 있는 거지요. 이것은 왔다 갔다 정리가 다 될 것이고요.
○이기인위원 그리고 후원사 유치에 대한 성과급도 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후원사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성과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
○이기인위원 받지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
○이기인위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그것은 확인을 안 해 가지고…….
○이기인위원 뭘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는데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후원사 유치하면 성과금 받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규정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누가,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가져갔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봐야지요.
재단으로의 전환 검토는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재단으로 운영을 하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을 제가 또 파악해 보니까 알았고, 문제는 어쨌든 주식회사라도 충분히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식회사 안에서 운영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의지. 이런 것들을 결자해지라고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직접 푸셔야 돼요.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에게 지분을 조금씩 소액 지분으로 매입하게 해서 그렇게 같이 공동운영하게 해 가지고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더 이상의 예산 투입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구단에다가.
물론 일부 정직하게 일하시는 직원들한테는 참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구단을 정치적으로 또 잇속을 배불리려고 사적으로 활용한 그 임원들에게 책임을 돌려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책임을 같이 반성하셔야 되고요.
삭감 요청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국장님, 사실 이 부분은 오늘 본회의 때 의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비단 오늘뿐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중복되게는 하고 싶지 않고요.
이 경영쇄신 계획 받아 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구단의 정치적 중립 확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구단 창립 목적인 시민 대통합에 부합하도록 건전한 축구문화 조성’, 이게 다인가요? 이 구단의 정치적 중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 쇄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일단은 그 내용상으로는 지금 이게 바깥으로 자료가 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넓게 썼고요. 세부적으로는 일단은 대표, 제가 알기로는 SNS 정치적 이런 것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사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무엇부터 짚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관계상 이거 하나를 보면 지금 FC에서 주신 이 경영쇄신 계획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지금 임시방편적인 게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지금 이 구단의 정치적 중립,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이사 선출 시스템도 문제이고, 이사회도 문제이고 다 문제예요.
저희가 의회에서 늘 얘기했듯이 재단, 청소년재단이면 청소년재단,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 이런 프로축구단이면 축구단 제발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곳에는 퇴직 공무원이나 정치적인 인사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시장님은 거기에 요만큼도 동의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도대체 성남시에는 그렇게 인재가 없는 건지, 지금 경영쇄신을 하시려면 현 대표이사부터 이렇게 시작되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경영쇄신을 해요!
제가 이 FC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은 뭐냐 하면 제 이웃에 있는, 저희 지역구 학교에 있는 유소년FC에서 뛰고 있는 제 딸·아들 친구들, 본회의장에 이 축구단 위해서 이렇게 막 몰려오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수단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볼모로 여당이나 FC,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분들 생각해서라도 이 예산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은 입에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분들을 생각하셨다면 성남FC를 이 따위로 운영하면 안 됐던 거였고요, 쇄신 계획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분들을 생각해서 의회를 설득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오를 다 덮고서라도 이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려면 이 쇄신안부터 제대로 나와야 돼요. SNS에 정치적으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근본이 뭔지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단 창립의 목적이 축구는 정치적으로부터 중립을 해야 된다는 게 대한축구협회의 정확한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전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SNS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을 때 그것은 대표이사가 반드시 징계조치하겠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대표이사님 자체가 정치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런데 이 계획안 저희 주는 부분은 대표이사가 아마 의회에 대의적인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한 장짜리로 만들다 보니까 상세한 디테일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자체적 계획으로 수립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부터 다시 선임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대표이사, 이 선임위원회 전문가들로 꾸리셔서 정말 축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전문가들을 모시게끔 공개채용하시고 그 위원회에서 해서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 사임하시고 거기서부터 원론에서 다시 시작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성남FC라는 부분은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이승연위원 그 이사회는요? 그 이사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현재 체제에서는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대표이사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이사회에 관여해서 대표이사를 정리해라, 이런 부분은 사실상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이승연위원 현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
○이승연위원 이사회 어떻게 선정돼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사 선임된 중에서 한 분이 대표이사로서 추대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 일련의 과정이 지금 대부분 구단주에 의해서 선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SNS에 정치적으로 이런 것 말고 지금 FC는 뿌리부터 다 도려내서 정말 완전쇄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담겨 있지 않다고요, 과장님.
지금 저희 의회는 물론이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FC는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수없이 얘기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을 하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대표이사 선임이에요. 지금 이석훈 대표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선임되신 그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다 알잖아요, 어떤 분들이신지.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
○이승연위원 할 말은 많은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FC관련 선수분들 그리고 유소년FC 학부모님들, 선수들 참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죄송한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떤 게 그분들을 위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성남FC가 더 이상은 이렇게 구단주에 의해서, 대표이사에 의해서······.
사실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땀 흘려서 이룩하는 가장 정직한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이 조직 자체가 그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조직이라면 저는 지금쯤은, 저희가 예산으로도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든 이 부분은 지금 아주 결정적으로 뭔가 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쇄신안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참 이거 똑같은 일 가지고 참 괴롭습니다.
국장님, 대표이사가 바뀌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했던 말씀이 있어요. 대표이사가 바뀌었으면 쇄신안을 먼저 받고 운영계획서를 받으라고 제가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오늘 경영쇄신안 계획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까지 안 주셨지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구단으로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유소년축구단은 사실은 축구의 꿈나무들이에요. 꿈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7대 의회에서 해체를 한다, 안 한다 이것보다는 기왕 우리가 15억이라는 예산을 줬어요. 그래서 차기 시장이 결정이 돼서 해체를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할 건지는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예산 삭감을 요구하셨는데요.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25억 정도 주고 그러고 나서 해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차기 시장이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25억만 예산을 주는 걸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주신 의견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남FC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안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FC 주주 구성이 지금 체육회로 상당히 많은 지분이 할애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성남 판교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분을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투명성을 제고할 방법을 찾고 있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현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확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7월 1일이면 새로운 시장이 또 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또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선수단이 구성되어 있고 다 연봉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7월 말까지는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월 지금 현재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한 15억 정도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40억 정도는 좀 확보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현재 우리 의회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광고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로 상반기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0억 정도는 해 주셔야 좀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아까 끝났었는데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40억 요구했어요. 그런데 부결됐지요? 자, 쇄신방안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지금 시장은 없어요. 공석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부시장 대행체제지만 부시장이 결정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허리띠 졸라매세요. 허리띠 졸라매시고, 차기 시장이 어느 분이 되시든 거기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억이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것 중에 시민주주 확대 얘기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시민주식 배당됩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영위원 자꾸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묻는 것에 핵심만 답변하세요.
주식 배당돼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가능하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까지 주식 배당됐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아니요, 시민들한테 더 팔 수는 있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그 당해 연도에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이제영위원 다 집행되는 거지, 무늬만 주주이지 주주의 어떤 권한이 있어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주주총회는 참석하라고 문자메시지 이렇게 보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영위원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시민주주 그러면 그분들이 권한이 대단하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거기에 출연하면 그걸로 당해 연도에 소비돼서 끝나는 돈 아닙니까? 연계됩니까, 그것?
처음에 어떻게 주주 모집했어요? 결국 그 조직을 이용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아니지만 시의 국장이 실제 그 역할을 하는 분은 뒤에 숨어 있고 국장이 다 그것 동에 지시해서 단체 전부 참여해 가지고 그 기금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확대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잘 운영하라고 없는 돈에 10만 원, 100만 원 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운영되는 거 공개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시민 기만하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이제…….
○이제영위원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늬만 주주이지 주주의 권한이 뭐가 있어요? 주주총회 그분들이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그 돈 낸 거지 거기 주주총회에 참석합니까? 거의 대다수가 안 하잖아요. 그분들이 1%나 참여하고 있어요? 그럼 당해 연도에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주주들한테 공개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건에서 관심 없고 협조하려고 하는 시민들 속여 가지고 돈 거기 더 예산 확보해서 뭘 도모하겠다는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일단은 저희,
○이제영위원 그런 발상 자체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주주로 많이 더 확대해서 참여하려고 하면 투명하게 그게 내용이 공개가 되고 그래서 정말 ‘야, 그러면 시 예산만 갖고 할 게 아니라 내가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성남FC에서 정말 시민구단으로 가는데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해서 해야지 그런 내용은 다 숨겨 놓고 ‘시민주주’, ‘시민구단입니다’ 홍보만 잔뜩 해 놓고 당해 연도에 다 소비돼서 없어지는 거고 그 권한이 유지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연도에 그 사람들이 주주예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주주지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물론 FC에서 그렇게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을 안 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예산 받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그런 방안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재단으로 가는 것은 수원FC하고 안양FC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온당치 못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주를 65%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주주를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식을 분산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시가 조금 갖고 있고 나름대로 그냥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서 나온 게 그겁니다. 주주들의 주식을,
○이제영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처음에 70억 줄 때 그 당시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의회에서 주문한 게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소관 상임위이었거든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70억 올해만 주니까 메인스폰서를 구해서 시의 역할을 축소시켜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에 FC 창단해서 70억 예산을 줄 때부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올해만 70억 주시면 내년도에는 메인스폰서를 구해서 시 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5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게 아니에요. 국장께서 제시하는 게 위원들은 벌써 처음부터 그것을 예견하고 메인스폰서 구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에요. 지금 그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답이 아니에요. 4년 전에 나왔던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 얘기를 지금 4년이 지나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용만 조금 각색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고 가면 마찬가지로 4년 또 그냥 갑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 결국에는, 저는 아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이 문제로 여러 명 구속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뭇매 맞고 FC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은 성남시가 엄청나게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국장이나 과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입니다’,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이런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게 머지않은 날 현실로 드러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뭘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책을 만들어내야, 그것은 과거에 잘못된 거고 성남FC는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하는 게 국장이나 과장의 소신적인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소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 볼 수 없습니까? 요구해서 뭐를 감사를 하고, 그것을 저희가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답변하고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도 ‘모른다’, 그러면 광고 유치해서 10% 지급된 것 저도 지급됐다라는 것은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16억 500만 원인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럼 누구한테 얼마가 지급이 됐는지 부당하게 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정당하게 했으면 나는 정당하게 해서 받아갔다 그것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그게 규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볼 것만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보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돈을 25억의 문제가 아니라 줬을 때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쉬쉬한다고 덮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 뭔가 이런 게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얼마를 주든지 50억을 다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답변은 있었어요? 100m에서 지금 가고 있어요. 50m 이상 갔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는 그게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럼 그때 가서는 처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게 눈에 보이는데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절박성은 없는 거야.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그럼 저희가 얼마라도, 우리 마 위원님께서 중간 안을 내셨는데 최소한도 그러면 그때까지 가서 결정이 되고 나서 판단을 하잔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결정적인 것은 다 모르쇠로 하고 있고, 저희도 여기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어떤 자료나 이런 게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처럼 면책특권이 있으면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결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그런 확실한 소신을 갖고 뭐를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 예산은 결국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표결을 해서 빨리 결정을 냈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 때 얼마 통과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15억이었습니다.
○김용위원 15억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김용위원 그것 갖고 지금 선수단 연봉협상이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미뤄지고 있는 상태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일부 연봉협상은 지금 거의 완료단계 됐는데요. 지금 현재 당장 이달부터 인건비 부분이 많이,
○김용위원 지급을 못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저희 광고수익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광고수익이 지금은 전체적인 과도기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에 들어오는 부분이 어렵고요. 하반기로 주로, 기존에 협약됐던 부분도 지금 하반기로 이렇게,
○김용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비화돼서 국회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집단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존의 광고 스폰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것 있으세요? 광고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단하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구단에서도 부단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현시점에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사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구단 관계자가 안 계셔서 짧게 정리할게요.
이 경영쇄신 계획은 우리가 기존에 위원회에서 받은 것하고 별 차이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미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지금 2년째 FC예산이 제대로 본예산에서 편성된 적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찔끔찔끔.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추경에서 이게 보완되면 해 주겠다’ 그다음에 ‘추경에서 일부라도 해 주겠다’ 쭉 이러면서 지금까지 와 가지고 지금 우리 7대 의회 끝나기 두 달 남겨놓고도 FC예산은 아까 말씀한 대로 15억 외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FC에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전에도 제가 주장을 했지만 뭔가 기본적으로 선결조건을 만들어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고 뭐를 꾸짖는다든가 개선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조금조금씩 예산, 그것도 예년에 비해서 제대로 된 광고 스폰이 전혀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거 15억 이외에 지금 선거가 6월 달인데 오늘 이거 안 해 주게 되면 6월 임기가 7대 의회 마감되고 7월 돼 가지고 7월에 또 준비하고 이러면 추경을 언제 하겠습니까? 최소한 8월 정도에 추경이 되면 한 시즌의 3분의 2가 가는 시점에서 이 예산 15억 외에 뭘 갖고 그럼 FC를 운영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이나 올 초에 FC를 당당하게 이것을 해산해라,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본회의도 그렇고 계속 표결해서 익명에 기대 가지고 그런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할 도리는 해 주고,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차기 7대 성남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정책검토를 하고 그 결정을 내고 새로 들어오시는 의회와 함께 논의해서 이게 맞는 거지, 우리 7대 의회에서 했던 논의를 계속 지금 시점까지 이어가면서 예산을 계속 이렇게 안 내어준다?
저는 의장님한테도 불만 있어요. 그동안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한 번에 쏟으면서 예산을 발목 잡습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산 올라온 50억, 우리가 전체 70억 예산도 기존의 인건비 기준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광고 스폰, 지금 불투명합니다. 이거 전액 예산을 여기서 표결로 해 주시고 이따가 우리가 예결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이것을 좀 통과시켜서 최소한 FC를 기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모두의 관계자들, 그다음에 성남시 여기에서 이 FC가 진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은 우리 7대 의회에서 만들어 주는 게 기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상당히 좀 배치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상대 이제영 위원님이나 우리 이기인 위원님의 지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성남시의회의 이러한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예산은 전액 통과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보면 주식회사라고 해서 범접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제한만 되게 강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관리감독 권한이 우리 체육진흥과에 있으면 거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게 하루이틀 나오는 얘기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에 대한 명쾌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런 부분들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을 하나 입안할 때는 되게 신중해야 되거든요.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산 투여해서 중간에 스톱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로 인해서 정책이 스톱되면 들어갔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앞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FC가 리그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리그 진행 중인데, 리그 진행 중에 FC가 좌초돼 버리면 더 큰 망신을 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프로축구단의 기본 책무가 유소년축구를 키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소년축구단이 저희 성남에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각종 대회에 나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실제로 또 유소년축구단이 일반적인 우리 학교에서의 엘리트 축구에 비해서 더 많은 저변이 넓혀져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 없이 여기서 예산이 중단돼서 스톱된다, 저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재단의 형태로 할 건지, 부천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더라고요. 협동조합 형태로 할 것인지 해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지금부터 고민을 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을 투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당장 스톱시킨다는 것은 되게 우리도 무책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적들은 지적으로 받아줘서 집행부에서 아까 7기 시 정부가 7월 1일 자로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7기 시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 의회에서 나왔던 이런 지적사항들이 명확하게 다 페이퍼로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7기 시 정부가 판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7기 시 정부 들어서도 또 이게 다시 재논의돼 버리면 또 시간이 오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특히 우리 선수들한테도 더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한 트랙으로 가고, 또 한 트랙은 현재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리그를 마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소한도의 지원은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 트랙으로 가는 부분을 고민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일정 정도의 예산은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5억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FC를 창단하게끔 만들었던 의원들로서의 기본적 책무는 해 주자. 제가 다음 8대 의회에는 들어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면 들어오실 의원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8대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옛날에 특위도 제안을 하셨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진다면 이제는 의회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해서 올해만큼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일정 정도의 예산은 이번에 세워줘서 리그는 마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조율도 해야 되고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마선식위원 여기에서 그냥 끝내버려요.
○조정식위원 표결합시다.
○마선식위원 그래요, 표결하고 예결로 넘겨버려요.
○조정식위원 예결위 가면 또 할 텐데요, 뭐.
○위원장 이덕수 지금 세 가지 안인데요.
○마선식위원 아니, 기왕 하려면 그냥 제가 양보할게요. 김용 위원님이랑 한 가지 원안 가결로 가요.
○김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그럼 원안 가결과 부결, 전액 삭감 이 두 가지니까······.
○김용위원 제가 전액 원안 통과를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액 통과가 되더라도 아까 얘기한 7기 다음 시 정부와 다음 의회의 의견 조율과 그때 나타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구단과 얘기해서 최대한 좀 줄여서 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이것을 좀 단서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최근에 선수 영입한 분들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 성남FC가 사실 과거에,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어떤 식으로 질문인지 지금 잘…….
○이기인위원 후불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계약이 된 시점부터 봉급이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후불제가 아니라요.
○이기인위원 후불계약이 아니에요,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후불계약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당장에 돈이 없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당장에 있는,
○이기인위원 계약한 시점부터 돈이 나간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제가 전자에도 답변드렸지만 지금 4월 달부터 사실 자금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자금 압박은 자금 압박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선수잖아요. 후불계약한 선수······.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사실 70억 주는 부분은 성남FC를 운영하는 기본 골격입니다. 선수인건비하고 승리수당,
○이기인위원 자꾸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선수를 영입한 후불계약한 선수에게 당장 계약한 시점부터 자금이 나간다면서요. 그 돈은 어디서 나셨냐고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이월금이 있었고요,
○이기인위원 후불계약하셨어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후불계약하는 것은 모르고요, 임금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은 후불계약했다고 하고 국장님은,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저도 후불계약했다고 답은 드리지 않았고요.
○이기인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제가 후불계약했다고 답을 드리지 않았잖습니까?
○이기인위원 그럼 후불계약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내용은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뭘 알아요! 선수들 인건비라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상태에서,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선수들 인건비 받겠다고 올리신 것 아니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연초에 계약된 부분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계약을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계약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후불계약을 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뉴스에서 다 제주유나이티드선수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그 선수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계약했는지를 몰라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말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런데 후불계약을 했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기인위원 자, 후불계약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후불계약인지 아닌지도. 그런데 자금은 없다고 하고, 그런데 계약은 했고, 그럼 후불계약 맞네요.
그런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그 계약방식은,
○이기인위원 그것을 모르고 저희한테 인건비를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인건비 우리가 70억을 요구한 부분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4억이 디테일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129억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했,
○이기인위원 한 선수의 영입,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70억에 대한 선수 기본,
○이기인위원 영입금액이 디테일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그 70억을 요구한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갖고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한 선수를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현재는 알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특별한 한 선수가 지금 외부에서 영입을,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후불계약했던 선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기인위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선수를 영입하셨으면서 그런 것은 파악하셔야지요. 어떻게 특정 한 개인의 어떤 너무나도 작은 사례라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체육진흥과장님의 답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위원님께서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선수 하나 개개인까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자격이.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물론 자격도 없는 것도 좀 있지만요,
○이기인위원 자, 보세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기인위원 들어보십시오.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왜냐하면요,
○이기인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이기인위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식회사라서 자료도 안 보여주는데? 주식회사는 별도의 법인이니까 우리는 별도로 법인을 운영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조례에는 나와 있잖아요.
○이기인위원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지요.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
○이기인위원 인건비 지원 안 해도 되지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그렇지만 지원하여야 한다고,
○이기인위원 그리고 성남FC 처음 출발할 때 신문선 대표이사나 구단 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기업 확보해서 의회에 손 벌리는 일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그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이기인위원 그건 최선의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의무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마치 시민들의 세금이 당연히 자기들 돈인 것처럼 법인·주식회사, 의회의 통제는 받지 않는 구단한테 돈을 더 달라?
성남 살지 않으세요! 성남시민들한테 안 부끄러우십니까!
여당은 여당이라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항변해야 된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용기 있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할 줄 알아야지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검사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검사한 것 한 번도 제출하지 않고, 검사도 못 하고, 무슨 명분으로 이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건비를 받으려고 의회에 지금 예산 추경 올리셨으면서 한 개인의 선수 후불계약인지 몰랐다. 한 개인선수니까 그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이기인위원 공무원이라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가 연초에 70억에 대한 계획을 디테일하게 받고 그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고, 또 연말에 그 선수 연봉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기인위원 정치적으로도 수사 중이고, 직원들이 통신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가 됐고, 접대비를 2년간에 1억 8000만 원을 썼는데, 당장 다른 구단의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보세요,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의회의 예산안 승인을 불승인하면 당장 구단 운영이 힘들어서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발언하는 일부 여당 위원님들, 이것을 방관하는 공무원들, 뭐가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용위원 발언을 좀 정제합시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고요.
어떻게 의논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이승연위원 그냥 표결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표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참 진짜 너무 힘듭니다. 분명히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것, 도둑놈들의 소굴이었다는 것 여기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면책특권이 없어서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방조하고 이러는 같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진짜 안 됩니다. 지금 답변을 가져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년입니까, 몇 년!
해체하라고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매각하라고! 또 재단법인으로 하든지 그런 게 나와 줬어야지요.
8대 의회 들어가면 그 시장이 이것에 군침 안 흘릴 것 같습니까?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됐든 어떤 시장이 됐든 이것에 군침 안 흘릴 사람 있어요? 시민 돈 빼 먹기 좋은데, 자기 사람 심기 좋은데, 선거운동에 써먹을 수 있는데!
○김용위원 정리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저도 한 말씀 하고요.
이건 안 돼요. 그랬기 때문에 7대 의회에서 이번에 결론을 내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매각이든 뭐든 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그것을 갖다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러면 저 대기업들이나 누가 왜 스폰 안 해, 신문선 옛날 대표님 그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치가 개입하다 보니까 광고주들도 눈치를 보거든. 그러니까 안 해 주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만 조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비리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 출석하자는 것 제가 응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부시장님께서 지금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것 빨리 더 수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좋으신 말씀하셨잖아요. 자체에서 내놓고 매각처리합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딱 내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8대 가면 똑같이 어떤 시장이 더 이용해 먹기 좋지요, 다 선행 이게 있으니까.
저는 정말 그런 데서 가슴 아프다. 여기서 우리가 이 고리를 7대에서 못 끊고 가는 게 가슴 아프다는 저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심사결과 예산안 5쪽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의 55억 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이상준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본 삭감안은 부결됐고요,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15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전긍연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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