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4월 29일(금) 11시 18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1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제31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8분 개의)
○위원장 박용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운영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엊그제 같던 봄 날씨가 이제 완연한 초여름 날씨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이신 조영이 위원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서 투병생활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반갑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시게 되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더불어서 회복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회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정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4월 27일 수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안내문과 제3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운영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1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박용두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를 5월 6일 금요일부터 5월 10일 화요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첫째날 5월 6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한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이건영 위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분당구 대장동 산 41번지 저유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둘째날과 셋째날 5월 7일부터 8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넷째날 5월 9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후 제3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3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에 임시회 일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우리가 365일을 다 해도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데 이번 회의에 질문·질의가 빠졌습니다. 이것을 삽입해서 하도록, 시정질문.
○조영이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두 예,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위원 저는 김종기 위원님이 시정질문 문제가지고 이번 회기에도 그것을 넣자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질문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이 시 당국에 다 전달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시정질문을 넣지 말고 의장이 협의 요청한 이 원안대로 해가지고 회기를 끝마쳤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용두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지난번에 조 위원님도 몸 아프셔서 하실 것 못 하시고 나도 더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하도 많기에 다음에 하려고 줄였고 또 동료위원들 몇 분이, 질문 할 분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우리가 물어보고 넘어갈 건 넘어가는 거지 이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또 시청에서 하는 행정에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되요. 우리가 우리 권리를 찾자 이거예요.
○홍순두위원 김종기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3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고 이번 임시회 하는 것은 30회 때 다루려고 했던 상임위원회 구성하고 상임위원회 선거 건을 미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을 6월 32회 임시회로 연기를 하고 이번에는 상임위원회 구성건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만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조영이 위원님!
○조영이위원 그런데 우리 홍 위원님 오해 없게 들어 주십시오. 위원이 발언을 할 때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고 홍 위원님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냥 즉시에 안 된다. 저기 해서 하는 것보다도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잘 좀 이렇게 해서 하자고.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홍 위원님이 나나 딴 위원이 얘기하면 홍 위원이 한 얘기 다 들어줬단 말이야. 한 번씩은 져야지. 마치 우리 운영위원회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홍 위원님만 시작해가지고 "내가 한다 그러면, 내 말이면 다 통과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려면 운영위원회 혼자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말고 한번 얘기를 하면 하루 5개 들어올지 10개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잘 하자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마치 뭐 한 번 얘기하면 자, 홍 위원님 얘기하고 위원장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해버리고 하면 운영위원님들이 허수아비로 나와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일보 양보도 한 번 할 줄 알아라 이거야.
지금까지 홍 위원님이 내가 좀 주장했다가 얘기하면 가만 보니까 말이 맞더라고, 홍 위원님 말이. 맞으면 그냥 "야. 홍 위원님 그대로 하쇼." 하면 위원장이 그대로 홍 위원님 밀어라 하면 무조건 위원장이 밀어주니까 이참에는 김종기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저번에 다 못 했으니 한번 해야겠다 하면 위원장님 권한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의장이 했다고 하더라도 의장이 얘기한다고 하면 "아, 하십시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는 김종기 위원하고 나하고 둘이 주장을 하니까 한 번만 좀 이렇게 져주는 것이 아니고 아! 타당성이 있구나 해서 좀 어떻게 해서 저기를 해줘요. 밤낮 홍 위원님이 하면 지금까지 홍 위원님이 얘기해서 안 된 것 뭐가 있어요, 다 됐지.
○홍순두위원 아니, 조 위원님! 조 위원님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넣자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입장의 의견은 이렇다 해가지고 여기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자 하는 것이지, 안 된다 하고 일언지하에 그것을 자른 것이 아닙니다.
○조영이위원 처음에 잘랐어.
○홍순두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내 의사를 제기한 것이지.
○조영이위원 지금 속기록 한번 읽어보라고. 왜냐하면 한 번에 잘라버렸다고. 안 된다.
○홍순두위원 그것을 자를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을 여기서 토론을 하자고,
○김종기위원 항시 여기 행정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행정공무원들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하고, 우리는 시민의 편에 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내가 이번에 간곡히 이참에.
○위원장 박용두 아니, 저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결정해 주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세 분 운영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강부원 위원님이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의사일정대로 별 관계없는데 김종기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강부원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부원위원 박 과장님! 아까 사무국에서 얘기한 부분, 국회에서는 언제하고 언제하고 이것이 물론 꼭 따라가는 것도 괜찮습니까?
○전문위원 박찬성 네.
○강부원위원 그런데 시정질문이라는 게 긴박한 상황이 딱 터졌을 때는 그 때 당시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달 후에 넘어가서 하려면 식어버린다고. 나도 긴박한 상황이 딱 하나 할 게 있는데 지난달에 한 양반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지난달에 안 했으니까 이 달에는 한 번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시정질문을 하게 된다면 일정을 잡으면 상당히 많은 시정질문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할거라고. 왜냐? 명년 선거를 대비해서 한단 말이에요. 명년 선거를 대비해서 시정질문 하게 되어 있어. 나올 사람들은 연거푸 다달이 문제가 나온다고. 사실 문제가 제기 안 돼서 시정질문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말씀하세요.
○조영이위원 이참에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는 것 봤죠? 그것도 긴급하고 또 긴급한 것이 몇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한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외국사람들이 보면 말이야, 또 성남시 아닌 타 시·군 사람이 보면 시청 앞에서 「데모」나 하고 성남은 말이야, 이상하게 지금 한 예를 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외국어대학 저놈들이 하려면 용인에서 하지 꼭 여기서 경원대학하고 신구전문대학하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시 앞에 와서 「데모」를 하면 왜 「데모」를 하냐 해서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시장님한테 집행부 일하는 것을 동조자가 되어야지, 협조를 해야 한다 이거야, 협조를.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는 시정질문을 하자 이래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두 우리 김일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일도위원 저는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참,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것을 몇 번을 봤는데 사실 이게 성남에 있는 학교에서 경원대, 신구전문대 학생들이 왜 용인군에 속하는 학교에 와가지고 참, 그런 문제는 왜 집행부에서 근절시킬 수 없는지? 이게 완전 우리 집회가 되어가지고 아주 시민들이 보는 시야가 그거 집행부에서 타 군에서 와가지고 하는 것을 근절 못 시키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조영이 위원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해요.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말이지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통과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가 없겠습니다만 우선 지난달에 시정질문이 사실상 18명이 정기회 때보다도 많은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모든 시정상황을 소상하게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임시회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사실상 지금 현재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시정질문이 물론 한 번도 할 수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합니다마는 이번 시정질문은 최소한도로 하루 정도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이 나와야 할텐데, 혹시 제가 그게 미흡할까 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한 분이 하더라도 시정질문은 해야지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 사실상 시정질문을 한 번 한다고 통보를 하면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충분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다음 임시회에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제가 이 사안은 우리가 속기록에 일일이 다할 게 아니라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해가지고,
○조영이위원 아니,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사실 임시회가 3일간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두 5일입니다. 실지로 3일입니다.
○조영이위원 이참에는 5일간인데,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잡는다 하더라도 사실 참 몇 분 안되는데 이따 한번 저기 할 것 없이, 그리고 한 4명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위원장님은 사회자고 여기서 의장이신데 그렇게 때리고 끝마칩시다.
○위원장 박용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명근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한 분씩 다 의견을 타진해 봤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별 그게 없는데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넣어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좀 하자는 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마다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김종기 위원이 시정질문을 넣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부원 위원님, 조영이 위원님, 김일도 위원님은 시정질문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홍 위원님이 지난 30일 임시회 때 18명이나 했는데 또 굳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하는 것보다는 모았다가 6월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안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최명근 위원님이 무슨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최명근위원 글쎄요.
○위원장 박용두 다른 사안은 그대로인데 시정질문에 대해서만,
○강부원위원 매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꼭 하고자 하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그 때 당시 해버려야지 다음으로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미뤄버리면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김종기위원 민원이 늦어져버려.
○위원장 박용두 아니, 있다면 해야지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번 때 18명이나 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물론 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 해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마는 또 그렇게 시정질문하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실까 그게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영이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긴급사안이 있잖아요.
○최명근위원 글쎄, 여러분 좋은 대로 따라야죠.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언제 넣었으면 좋겠어요?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그 일정관계, 시정질문을 이제 넣게 되면 일정관계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한 번 토의를 해본 다음에,
○조영이위원 아니, 홍 위원님! 좋은데,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지금 나는 그거 끝나면 할 게 있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겠어요.
○위원장 박용두 아니 제가 볼 때는 시정질문을 넣는다고 그러면 회기를 하루 더 연장을 해가지고 6일로 하든지 해야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는 저는 끝나는 날,
○김종기위원 끝나는 날은 안되지. 월요일로 넣어야지.
○조영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임을 할테니까,
○위원장 박용두 제가 시정질문을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속기록에 소상한 상황까지 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정만 조정하자 이거예요.
○조영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위임을 하겠다 이거예요.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박용두 그런 사항은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현재 5일로 들어와 있는데 의장이 요청한 대로 하면 5일 동안에는 시정질문을 넣으면 날짜가 빡빡해요. 그래서 하루 더 넣어가지고라도 6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일 시정질문하면 6일 폐회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10분간 정회해서 통과하자 이거예요.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박용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5월 6일 금요일부터 5월 11일 수요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일정 운영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 중에서 5월 6일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삽입하고, 5월 9일 원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10일로 하고 5월 9일은 시정질문의 건을 삽입을 해서 6일간으로 제31회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의사일정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김종기 홍순두 강부원 김일도 이상 7명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보고사항】
ｏ 제31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