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1일(수) 13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 25분 개의)
○위원장 홍경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홍경표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김형대 사무국장님의 총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회사무국장 김형대입니다.
제4대 의회 출범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원활한 의회운영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경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방 의정담당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부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경표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1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것을 집행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한 아쉬움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예산 세울 때나 결산할 때나 보면 부분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처리된다면 좋은데 안 써서 불용액이 남았다면 굳이 잘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혹시 무엇을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집행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든지 다른 과에서 남겼기 때문에 우리도 남기기 위해서 불용액 처리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일부러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2,7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불용액이 670원 되는데 그것을 꼭 불용액으로 남겨야 되는지. 이것은 풀어버릴 수 있잖아요.
○의정담당 정순방 이것은 저희가 원가계산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670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남겼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4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직원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경비 81만원, 별로 많이 책정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부분은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보았을 때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직원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경비는 예산 절감을 하지말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소모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약 50% 정도가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면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겨우 81만원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50%가 남았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앞으로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의회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에서 본 위원 생각은 의정연수비를 따로 항목을 정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선으로서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연수를 받아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연수 경비를 별도로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3페이지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요, 조직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직책 수행 업무추진비로서 소요되는 제 잡비가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다른 부서하고 연관할 때 유대관계를 갖는데 사용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결론은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쓰고, 활동을 최대한 하고 최소한 예산을 남긴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최대한 활동을 안 한 것 같아요. 더불어서 그 밑에 있는 것 김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더 개발해서 오히려 "좀더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일을 잘 하신 거지요. 남았다는 것은 결론은 다른 기관과의 업무 유대 측면에서 보면 많이 활동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예,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총괄 불용액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몇%였습니까? 2000년 대비 2001년도 증입니까, 감입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송영섭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9.몇%였는데 금년도에는 5.5%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이것은 정액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의회사무국에서 조정하지 못 하고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급수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만위원 여기에 급식비도 포함되지요? 그러면 가령 결근을 했을 때도 지급이 됩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급식비는 월 8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한 달 25일 근무인데 만일에 3일을 결근했다면 그래도 8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느냐 이것입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예, 의회사무국은 무단결근은 없고 휴가나 연가 때도 정액으로 나갑니다.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명위원 김기명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해외 여비로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잡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잡나요?
○의정담당 정순방 해외 여비는 의원님들은 1인당 연간 130만원, 의장·부의장은 1인당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리고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이것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이 1,860만원에서 불용액이 750만원이 남았는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 행사 잡비치고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행사를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너무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인지.
○의정담당 정순방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행사가 개원 10주년 기념이라든지 폐회연 행사라든지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개원 기념행사를 크게 확장해서 했을 때는 금액이 많이 들고 또 행사를 축소해서 했을 때는 적게 들고 그런 데서 남은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행사비 같은 데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면 시민들이 보는 눈이 따갑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알뜰하게 할 수 있게끔 행사비에 대한 불용액 만큼은 최소한 떨어질 수 있는 예산안이 필요치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검소하게 행사를 치르자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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