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3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소통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소통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공보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소통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소통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공보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미래교육과 나. 청년청소년과 1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 나.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소통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소통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경희 먼저 소통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재 소통관이 공석인 관계로 이창근 소통혁신팀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팀장 이창근입니다.
현재 소통관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숙정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시민소통팀장은 공석 중입니다.
그러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쪽입니다.
소통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억 1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2023년 7월 24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내 신규 물품 구입 및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통관 조직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와 노트북 등 신규 물품 구입으로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쪽 청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청원심의 회의 참석 수당으로 200만 원, 성남시 민관협치위원회를 회의 참석 수당 등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소통관 행정사무처리상황 4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통관은 지난 7월 24일 자로 신설된 이후로 3개 팀에 정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소통혁신팀과 소통지원팀 2개 팀에 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소통관과 시민소통팀 직원 등 총 5명에 대하여 지난 9월 11일 자로 공개 모집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요 기능 및 일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입니다.
시정 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성남시 시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도로건설 분야 등 총 7개 분야에서 총 1750건과 불편 사항 및 정책 제안을 수립하여 현재 채택 1064건, 중장기 검토 95건, 참고 274건 등 총 1434건을 처리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 중에 시정모니터 우수 요원 및 우수 분과 선정과 시정모니터 운영 우수 부서를 포상하여 시정모니터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고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시민 복리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국민제안 205건, 공무원 제안 7건 등 총 212건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민 2건, 공무원 4건 등 6건을 채택하여 420만 원의 포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11월 중에는 최근 3년간 채택된 제안에 대해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12월 중에는 하반기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 제안 등 결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대시민 문자 소통 서비스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문자 소통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능동적인 시정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소통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대시민 문자 소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교통·주차 분야 등 총 6개 분야에서 1만 297건의 민원 사항 및 정책 제안을 접수하여 현재 9781건을 처리하였으며 516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0월에서 11월 중에 문자 소통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업그레이드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금년 11월 중에 주요 갈등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 대응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갈등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공갈등관리 예방 역량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통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소통관을 9월 22일부터 원서 접수 해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원서 접수 예정입니다.
○이덕수위원 몇 명 뽑는 거예요? 소통관하고,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소통관 1명하고요, 소통지원팀 직원 총 4명 해서 총 5명을 뽑습니다.
○이덕수위원 6급 4명이네. 그렇죠?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아니요.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7급 3명. 이건 외부에서 뽑는 거고 나머지는 현재 공무원들이죠?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지금 현재 9명은 공무원입니다.
○이덕수위원 준비가 좀 잘돼 가고 있나요? 물론 인사 쪽에서 뽑죠?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인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쪽에서도 내가 얘기를 좀 하겠지만 소통관은 성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외부에서 갖다 놓는다고 저기 뭐 다른 타 도시에 사는 사람들, 또 시장님하고 친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시장님하고 친분이 있지만 지역에서, 지역에서 사정을 잘 알고 이런 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팀원들도 6급, 7급 이분들도 성남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가 이런 것들이 주가 돼야지 업무 파악하는 데 1년 이상 걸리고 또 2년 걸리고 이런 분들을 보면 외부에서 뽑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서 정말 잘 아는 사람으로 해야지 바로 현업에 투입이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 갖다 놓으면 현황 파악한다 하면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시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명칭에서 ‘소통관’이라고 하면 짧아서 좋긴 좋은데 이게 우리 공무원 간의 소통인지 대민 소통인지를 알기가 조금 모호하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말을 사실은 요새는 잘 어떻게 보면 안 쓰는 한자인데 이게, 그래서 좀 안 쓰는 표현인데 생소하기도 하고 일반인들은 아마 굉장히 생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명칭을 누가 보든지, 누가 주가 되느냐? 나는 시민, 대시민 소통한다는 게 주로다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공무원들끼리 소통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업무가 시민한테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소통관이면 이게 감사관이야 뭐 공무원들 안에서 한다니까 감사, 그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소통관’ 그러면 이것도 그럼 ‘공무원들끼리 소통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칭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예컨대 ‘대민소통관’이라든지 좀 뭔가가 있어야지 ‘아, 이게 시민을 위한 조직이구나’라고 외부에서 볼 수 있다. 아니면 ‘감사관, 저것도 내부 건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직원들은 물론 좀 전문성을 경력에 의해서, 많은 경력에 의해서 약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업무, 대민 갈등 업무 이런 것을 해 본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팀장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아주 유능한 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그 말 묻는 게 아니잖아요. 다 유능하죠. 한데,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해 봤냐. 대시민 갈등 조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갈등, 협상 이런 부분들을 해 본 분들이냐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팀원들을 좀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대략.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7월 이십 자로 생기다 보니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한 세 분 정도는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6명 정도는 크게 그 관련 분야에는 없었지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좋은 성과들을 내리라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조금 미비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새로 생기는 조직이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셋업을 잘못 잡아 버리고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팀장님 밑에서 팀원들은 우리가 여기에 소통관의 초대 조직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다라는 책임감, 책무를 가지고 업무를 잘 셋업을 잡아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2페이지 보니까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하신다고 그래요. 이건 예산이 있는 거죠?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예산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런 걸 할 적에 우리 팀원들은, 소통관 소속 공무원분들은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런 걸 다 받아야지 되고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수하게 만약에 조직이 완성이 되면 소통관을 중심으로 자체 교육 내지 어떤 스터디를 많이 가끔가다가 해서 정말 갈등이라든지 이런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스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갈등 관리하는 데는 이번에 책자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책들을 빌릴 수 있으면 빌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에 편성을 하고 또는 강사를 초빙해서 스터디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
혹시 협상론 이런 거 책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죄송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런 책들이 있거든. 물론 갈등 관리에 대한 책들도 많아요. 그런 책들도 갖다가 좀 스터디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협상을 잘 못해, 보면. 특히 공무원들도 이게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 그러는데 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대민 서비스라든가 이게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협상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스터디를 해야지만 우리가 소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 교재 같은 거 살 거 있으면 예산, 그런 어떤 스터디 계획 같은 것을 내년에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윤환 위원님 먼저 손들어 주셔서.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선 자료 요구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의회 이거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경력이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인적 사항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소통관에 지금 3개의 팀이 있습니다. 소통혁신팀, 지원팀 그리고 시민소통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팀이 3개가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우리 팀장님께서 각 팀마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자료는 정리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소통혁신팀이 있고 소통지원팀, 시민소통팀이 있는데 소통혁신팀에서는 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업무, 예산, 일단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새해인사회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모니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국민제안을 운영하고, 그다음 위원회로는 민관협치위원회를 이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소통지원팀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성남시에 바란다라든지 국민신문고에 바란다라든지 안전신문고에 바란다라든지, 그다음에 시장님 문자 서비스 폰, 그다음에 지역 상황, 그다음에 재개발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된 여러 관련해서 중재할 수 있는 공공갈등 한 분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향후 신설되는 시민소통팀은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민소통팀은 현장 위주로 많이 나가서 만나 보고 오시는 민원인들 만나서 상담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살펴보고 두루두루 이런 일을 할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우선 좋고요.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에 조금 더 다가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고요.
그런데 ‘소통혁신팀’이라고 하면 사실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새롭게, 기존의 것과 다르게 뭔가 새롭게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텐데 소통혁신팀에서 혁신에 대한 내용은 없고 지금 그냥 소통관의 어떤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팀으로 보여요.
그런데 명칭이 이렇게 된 만큼 우리 소통혁신팀에서 정말 기존과 다른 어떤 대시민 서비스, 대시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치열하게 좀 연구하고 해서 우리 소통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만들 수 있게끔 소통혁신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팀장님, 우리 이덕수 위원님과 김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다 같이 동의를 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통관 공모에 사실 팀장님 권한은 없잖아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이 얘기는 제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모에 권한 있는 분이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통관이 잘해야지 소통관이 되는 거지 이덕수 위원님처럼 외부에서 성남시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지금 여기 시정모니터 운영하는 거는, 시정모니터 계속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분들이 어쩌면 집행부보다, 또 어쩌면 저희 의원들보다는 항상 시민에 더 가깝게 있고 또 시민의 어떤 생활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가장 민감하게 이분들이 항상 모니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이 모니터 운영을 담당할 소통관이 이분들보다, 물론 이 모든 분야를, 시정모니터의 그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운영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을 좀 내세울 수 있고 관철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소통관은 돼야 소통관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될 거를 해서 불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통관으로 인해서 성남시 행정과 성남시민이 불통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선택된 거는 아니지만 공모를 시작한다고 하니 심사에 권한이 있는 분들은 그런 점을 잘 숙고하셔서 정말 성남시의, 성남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소통관이 추천될 수 있도록 이 당부를 드립니다.
모니터 보고 계시리라 믿고 안 보셨으면 전달해 주십시오.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사전에 설명 와 주셨을 때도 따로 말씀은 드렸었는데 저도 공식적으로 모두 다 들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2페이지에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이 나와 있는데 사실 소통이면 소통 자체도 정말 중요하지만 소통 이후에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소통이 더 잘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사도 갈등관리 전문가께서 해 주시는 교육인 거면 대안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교육이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소통관에서 대안까지 생각할 수 있는 소통 기대하겠습니다.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소통관님 반갑습니다.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반갑습니다.
○박명순위원 이제 막 시작을 출발하려 하시는데 이 소통이 시민들한테 충분한 그런 창구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주택,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첨예한 대립들이 많이 곳곳에 있지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 접수나 이런 거를 받으신 게 있는지요. 접수된 것들이 있나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그런 유형의 것들은 접수되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갖다 전달을 하고요. 그 해당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공공갈등 담당하는 직원이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통관께서 오고 시민소통 직원들이 오면 좀 더 그런 분야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갈등을 봉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여기 있어서 이런 첨예한 대립은 더더욱 민감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아까 김보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대립이 첨예한데 여기서 해결되지 못하는 거를 충분히 관계 집행부에 전달해서 연결해서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고 있나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7월 24일 자로 신설되다 보니 아직 준비가 좀 미비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당부 말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 안에 잘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빠르게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이게 봉합이라는 게 참으로 힘들긴 하지만 무거운 짐을 또 이렇게 소통관님께서 지고 가시는데 성남시민을 위해서 정말 ‘소통을 잘한다’, ‘소통팀은 성남에서 정말 필요한 부서이고’ 이렇게 인정받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지만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성해련입니다.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반갑습니다.
○성해련위원 11쪽에 보면 대시민 문자 소통 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처리 완료가 있고, 처리 완료 95%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5%가 처리 중에 있거나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게 좀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사유가 뭔지.
또 하나는 문자를 받다 보면 똑같은 내용의 문자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불편함, 똑같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문자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자 내용은 모든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거나 그런 경우가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럴 때는 최대한 빨리 우리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처리가 좀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일단 단순 민원들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간혹 예산이 투입되는 제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계획이 필요한 이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1년 되는 시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그다음에 답변 이런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봐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향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바로바로 답변드리기가 그래서 검토 중인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동일한 문자 내용이면, 민원이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님, 10쪽 한번 봐 주시고요. 시민 참여 확대 제안제도 운영인데 이 자료만 봐서는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212건에서 채택된 게 6건이에요. ‘국민 2’라는 건 뭡니까?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국민이 제안한 것이,
○위원장 박경희 시민인가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어디는 시민이라고 써 놓고, ‘국민’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는 제안자가 ‘시민 및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채택된 거에는 ‘국민’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 표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전체 개방해 놓고 추진을 한 건지 확인차 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4건 했습니다. 국민이 205건을 접수했는데, 시민이, 2건이 됐고 공무원 7건 접수를 했는데 4건이 채택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정참여 확대 제안제도는 물론 공무원들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오픈, 제안 제도를 오픈한 거 아닙니까?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이렇게 채택 건수가 없다는 건 뭐 그렇게 채택할 만한 제안된 게 없었나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민, 시민분들께서 저희들한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는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기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 내용이 약간 미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불채택하는 건이 좀 많은 편인데요.
○위원장 박경희 거의 다 불채택된 거죠, 2건 됐다는 거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거는 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건수가 대부분이겠네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되고. 그래서 6건이 채택된 거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이제 이렇게 채택되면,
○위원장 박경희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저희가 추진 계획을 받아서 그대로 추진하는 거를 또 사후 리모니터링하고 그러기 때문에 채택된 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또는, 추진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올 상반기에 된 거잖아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위원장 박경희 이거 관련한 내용, 어떤 것이 6건이 채택됐는지하고 채택된 거에 대한 실행, 지금 상황 그것도 좀 주시고.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서 보면 하반기에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제안 심의를 또 하는 건가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앞전에 상반기에 212건에 대해서 한 거고요. 상반기 이후에 또 접수된 건들이,
○위원장 박경희 후반기?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그것들을 모아서 하반기에 또,
○위원장 박경희 아, 하반기에 접수된 거를 12월에 개최를 해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1년에 두 번 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제안은 상반기, 하반기에 받고 하반기에 채택된 것은 그럼 내년에 실행을 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빠르면 올해 시행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박경희 올해 시행을 어떻게 해요? 제안심사위원회가 12월인데.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아니요, 상반기 거요.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상반기 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아니요, 제가 다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일단 심사는 1년에 두 번을 하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한 5월 정도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 6월 중에 상반기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6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 12월에 하반기 심사를 하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위원장 박경희 6개월 치씩 모아서 심사를 해서 채택을 하는 건가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되고.
상시 점검 관리하는 거 이게 6개를 상시 점검한다는 건가요? 6개와 접수된 것들, 아까 말한 이백몇 개에 대한?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아니요, 채택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3년 정도, 이제 올해 할 거는 2021년도에 채택된 건, 2022년도에 채택된 건, 2023년 상반기에 채택된 건을 총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점검해서 미비한 거는 채택된 건에 대해서 다시 빨리 서두르고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채택된 제안 2021년 거를 무슨 사업을, 시민 제안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제안된 안건에 대한 사업 모니터링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진행되고 있는 것들 자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1쪽 보면 ‘시민 문자 소통 서비스’ 이게 처음에 이 번호가 시민들한테 제공됐을 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죠?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은 정도가 좀 어떻습니까?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지금도 평균 한 하루에 삼사십 건 이상 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전에 그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루에 몇 건 정도 왔었나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그때는 좀 양이 많아서 한 100건 이상 될 때도 있고요, 더 이상 될 때도 있고.
○위원장 박경희 생각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네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위원장 박경희 한 3분의 1 정도는 되고 있고.
문자 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를 11월부터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9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문자 소통 서비스가.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해 가지고 9월 1일까지 해서 만족도 조사를 좀 해 보셨으면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텐데 행감자료 다 끝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저희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행감 전에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소통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 또 실제는 다를 수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공보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42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권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권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재권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현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조난순 공보팀장입니다.
박진희 SNS 홍보팀장입니다.
김선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공보관님, 꼭 중요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예산안과 그리고 자료 설명, 업무 청취 관련해서도 꼭 중요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권 저희 이번 추경은 계약 차액과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업무 청취 관련해서 그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권 업무 청취 관련해서 그러면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은 매월 27일경 월 13만 부를 발행 중이며, 총예산은 8억 6300만 원이고 7월 말 기준 3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편발송과 다중 장소 비치, 세대 배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도 월 4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비전성남 운영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시정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남시 종합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시의 4차산업과 문화예술 및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책자 기획 및 편집을 마쳤으며, 9월 중 5000부를 인쇄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력 홍보’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의 효율적 홍보’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시정시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작성 및 취재자료 제공, 언론사 인터뷰 및 현장 취재와 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정기·수시 행정 광고 등을 지속 추진하여 시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례 시정브리핑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해 언론인에게 브리핑하여 적극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민선 8기 1주년 실·국·소·단장 브리핑을 7월 30일 기준 총 11회 시정 브리핑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브리핑을 적극 실시하여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정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셜 캐릭터 활용 이모티콘 및 기념품 제작’입니다.
소셜 캐릭터 ‘성나미’를 활용하여 SNS 카드뉴스,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7월 3일 성나미 카카오톡 이모티콘 16종을 15만 명에게 배부하였으며, 10월과 12월에도 각각 18만 명과 20만 명에게 이모티콘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친근한 시 이미지를 구축하여 시 공식 SNS 팔로우를 확대하고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입니다.
시민들과의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위해 시 공식 SNS 채널인 페이스북과 블로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여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채널별로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약 28만여 명의 팔로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정홍보를 위한 SNL(SeongNamLive) 크루 운영’입니다.
시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성남 라이브 크루를 운영하여 시정 홍보 자료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생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8명의 우리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시작하여 7월까지 총 945건의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포털사이트 성남시 브랜드 검색 홍보’입니다.
주요 검색 포털사이트는 네이버와 다음에 성남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우리시 홍보 영상 및 이미지 등 관련 콘텐츠가 표출되어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시의성 있는 홍보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홍보 이미지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올리고 있으며, 포털사이트를 통해 우리시의 주요 정책을 광역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현장 홍보 라이브 방송 추진’입니다.
2023년 신년 기자회견,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 등 중요 행사 및 사업에 대하여 라이브 방송을 실시하여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0주년 성남시민 체육대회, 시민의 날 기념 드론 라이트 쇼 등 라이브 방송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유튜브, 틱톡 홍보채널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튜브, 틱톡 채널에 홍보 영상을 제작·게시하여 시정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유튜브 및 틱톡 시정 홍보 콘텐츠를 53회 제작하였으며 채널 활성화를 위한 구독 댓글 이벤트는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여 홍보채널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KBS나 TV조선 등 각 방송사에서 1108건의 뉴스 보도를 통해 우리 시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였으며, 시정 관련하여 51건의 취재 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방송사별 맞춤형 방송 광고 및 취재 영상을 제공하여 우리시의 보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보관님?
우선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SNS기자단 인원 축소에 따른 콘텐츠 제출건수 감소’로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반납된 금액이 있는데 22년도 30명에서 올해는 10명으로 줄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공보관 김재권 맞습니다. 2022년도에 30명이었고요. 올해는 10명을 뽑았는데 저희가 그동안 쭉 운영을 하다 보니까 30명은 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약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또 이렇게 콘텐츠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시는 분 위주로 해서 10명을 모집해 가지고 일곱 분은 블로그 쪽으로, 그다음에 세 분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쪽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 비해서 실적이 적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그런가요. 여기에는 ‘콘텐츠 제출건수 감소’라고 나와 있어서 저는 콘텐츠가 많이 줄어들었나 보다 하고서 질의를 드렸는데.
○공보관 김재권 딱히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약간 코로나 기간 동안 좀 홍보 활동이 위축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그렇진 않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 코로나를 이제 얘기하기에는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0명으로 축소하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양질의 콘텐츠만 나온다면 인원수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희 시의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더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여기 SNS, 업무 청취 자료를 보니까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이 많이 나와 있는데 팔로우가 많은 채널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김재권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업무 청취 자료.
○공보관 김재권 업무 청취 자료요?
○김보미위원 예, 17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런 소셜 캐릭터 이모티콘이 저희 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공보관 김재권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제 주변 친구들 얘기만 들어봐도 다른 시에 살고 있는 친구들끼리 “우리시에는 토리가 있어”, “우리시에는 성나미가 있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 주면서 지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접해 들으면서.
그래서 이런 게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잘 제작이 이루어져서 배부도 더 많은 시민분들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격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박명순 위원님 먼저,
○김선임위원 김보미 위원님 그…….
○위원장 박경희 관련된?
○김선임위원 예, 관련해서 첨언하려고요.
그 콘텐츠 인원 축소 건으로 지금 한 40%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30명이, 지금 여기 보면 ‘제출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30명이 제출했던 거에 건건이 수당을 주는 겁니까?
○공보관 김재권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건건이?
○공보관 김재권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30명의 기자단이 제출한 건수보다 10명이 제출한 건수가 적다 보니까 이 수당이 적어져서 거의 40% 정도의 예산이 감액된 건데,
○공보관 김재권 이 상반기만 봤을 때.
○김선임위원 상반기만?
○공보관 김재권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2200만 원은 하반기에 사용할 건가요?
○공보관 김재권 예, 하반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눴을 때 상반기에 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예산에 못 미쳐서 상반기 부분만 감안해서 삭감을 한 거고요.
○김선임위원 아니, 이게 지금 2200만 원을 오늘 여기서 감액이 되는 걸 저희가 심의를 의결하면 상반기의 이 액수는 못 쓰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참.
○공보관 김재권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공보관 김재권 아닙니다. 하반기 잔액, 하반기에 쓸 예산은 남겨 두고 삭감을 하는 겁니다. 하반기에 충분히 쓸 예산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액이 6200만 원이잖아요.
○공보관 김재권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4000만 원을 썼고.
○공보관 김재권 아니죠. 기정예산이 5400이고요, 위원님. 그중에서 2200을 삭감해서 3200이 남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2200만 원은 감액 내용이 뭐예요? 이거 수당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나요?
○공보관 김재권 아닙니다. 그 보상금만 순수하게 2200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보상금만? 나만 이해 안 가는 건가?
○공보관 김재권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년 동안 SNS 기자단 활동 보상금이, 일종의 수당, 수당을 주는 게 5400을 편성했는데 상반기를 운영하고 보니까 예산이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위원장 박경희 적어서.
○공보관 김재권 우리 기대치에 못 미쳐서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 금액을 추정했을 때 한 22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 3200만 원만 갖고도 하반기까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2200만 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하반기 활동이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더 모자랄 수도 있지 않아요?
○공보관 김재권 그거 감안해서,
○김선임위원 이게 건수가 그러면 이미 제가 지금, 이 SNS 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몇 건씩’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딱 몇 건만 해야 된다, 이거 아니지요?
○공보관 김재권 제한은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없죠?
○공보관 김재권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성남시 50주년이라고 역대 없었던 행사를 하고 기존에 했던 행사에서도 1000만 원이었던 행사비가 2000만 원 따따블 치면서 성남시 곳곳의 50주년 행사에 접목해서 확대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SNS 기자단에서는 더더욱 이런 홍보 활동이 많아질 것 같은데 행사가 이미 이렇게 ‘한 달에 몇 건만 하세요’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몰라도,
○공보관 김재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무한?
○공보관 김재권 예, 무한한데요. 위원님, 그분들이 만드는 거를 저희가 다 채택해서 올리는 건, 우리 공식 계정에 올리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좀 내용도 살펴보고 그런 거를 판단해서,
○김선임위원 그 건수 내용이, 내용이라는 게 그 건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보관 김재권 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1건이 될 수도 있고 10건이 될 수도 있고.
○공보관 김재권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지금 하반기에 쓸 수당은 이미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공보관 김재권 예, 예산은 3200 갖고 올해 쓰는 예산으로.
○김선임위원 그러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보관 김재권 일단, 아니,
○김선임위원 지금 50주년이라고 해서 많은 행사와 축제를 하고 있고 많은 그리고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는, 동참을 또 독려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홍보할 거리도 많아지고 그리고 꼭 행사가 그날의 무슨 개회식만 하는 게 아니라 행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 간에 홍보를 전할 수 있는 일, 또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SNS 홍보할 일이 좀 많아지지 않겠어요?
○공보관 김재권 아무래도 10월 달에 많아지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요. 다만 우리가,
○김선임위원 그리고,
○공보관 김재권 동일한 행사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올리고 약간,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블로그에 하나, 페이스북에 하나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올리는 거지 블로그에다 이분들이 올린다고 그래서 10건을 동일한 행사를 이렇게 올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예산이 모자랄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30명에서 10명이 이 30명 안에 들어가는 10명입니까? 아니면 새로,
○공보관 김재권 새로 뽑았습니다.
○김선임위원 새로? 이 30명, 기존에 했던 30명 다 빼고 새로 10명을 뽑으신 거예요?
○공보관 김재권 예, 10명을 뽑았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도 있었고요. 신규로 선출되신, 뽑힌 분들도 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뽑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공보관 김재권 저희가 평가를 실시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SNS에 대한 나름대로 기획 능력이라든가 사진 촬영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글씨 작성 같은 이런 능력들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건당 수당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페이지에 따라서,
○공보관 김재권 지금 일반적으로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기획이라고 그래서 약간 심층적인 거 그런 거는 8만 원, 최대 10만 원까지, 심층 기획이라 그래 가지고 그거는 3개 부서를 연계해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좀 복잡한 것들 그런 것들은 심층 기획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10만 원까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심사는 매달 하세요?
○공보관 김재권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를.
○공보관 김재권 어떤 심사, 이거 수당 주는 거요?
○김선임위원 예. 아니, 심사를 해야지 수당이 나갈 거 아니에요.
○공보관 김재권 예, 저희 SNS홍보팀에서 심사해서 채택된 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매월 하시냐고.
○공보관 김재권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실적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심사위원 명단하고 심사 기준하고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공보관 김재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태평2동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늘 열심히 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청 출입 언론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 기자분들의 현황이 저희 시하고 비교했을 때 분포가 어떻게,
○공보관 김재권 저희,
○박명순위원 보면 현재 ‘매체’ 이렇게 해서, 토털 하면 기자 인원이 346분이 되시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를 제가 해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어떤 편인가요, 여기?
○공보관 김재권 전체적인 기자, 출입 기자 그 명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순위원 예.
○공보관 김재권 아무래도 성남이 대도시다 보니까 출입하는 기자 수가 많고요. 인근의 용인이나 수원은 저희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박명순위원 더 많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예. 저 북부에 있는 고양이나 저 밑에 약간 저희랑 비슷한 화성 이런 데는 저희보다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옆에 있는 하남이나 광주는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박명순위원 비교가 안 되다는 게,
○공보관 김재권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저희가 훨씬 많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예, 출입 기자가.
○박명순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많은 편인가요?
○공보관 김재권 경기도에서는 최상위권으로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최상위권입니까?
○공보관 김재권 예.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시면 광고비 책정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기준점은, 자격이나 기준점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지급 기준이요? 책정?
○박명순위원 예, 그런 기준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그거는 약간 좀, 저희는 올해 예산이 16억 9000인데, 맞습니다. 시군마다 금액은 좀 차등이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하고 어느 정도 그 배율을 맞춰서, 수원이라든지 용인과 너무 떨어지면 기자들이 좀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지급하는, 성남 시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보관 김재권 성남시 출입 기자들, 예.
○박명순위원 기자분들의 책정비가 조금씩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예.
○박명순위원 그런 자격 요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관 김재권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공보관 김재권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이 열네 분이 계신데요, 지금 보시면.
○공보관 김재권 예, 편집위원회 위원님들 열네 분입니다.
○박명순위원 비전성남에 집필하시고 여기에다가 원고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죠, 여기?
○공보관 김재권 그거는 취재기자입니다.
○박명순위원 취재기자요?
○공보관 김재권 예, 취재 열두 분.
○박명순위원 그럼 편집위원은 편집만 하시는 위원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김재권 편집위원님들은 매달 시정소식지가 완성되기 전에 한 20일, 21일이나 22일쯤 회의를 해 가지고요. 그달의 시정 소식에 대해서 일종의 검수처럼 확인도 좀 하시고 교정도 좀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체킹을 하시고요.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시정 소식의 발간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위원회 역할을 합니다.
○박명순위원 뭐를, 이번 비전에는 무엇을 다룰까 이러면서 그런 것까지 하시는 거죠?
○공보관 김재권 예,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편집까지?
○공보관 김재권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면, 이분들도 자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관 김재권 당연직하고 선출직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당연직은 여섯 분인데 거기는 교육문화체육국장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다섯 분은 저를 포함한 과장님들 다섯 분의 위원들이 있고요. 나머지 여섯,
○박명순위원 여덟 분.
○공보관 김재권 여덟 분은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계시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취재기자가 세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제가 1월 달부터 이 성남 비전을 쭉 봤어요, 9월 달까지. 저희 성남시가 첨단과 혁신의 도시라고, 첨단과 혁신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수정구·분당구, 3개의 구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루는 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아, 구별로요?
○박명순위원 보면 수정구에 대해서는 보도나 이런 것들이 기사 내용이 없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편향적인 그런, 보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저희 수정구에 대해서 기사를 다룬 게 없으니까 제가 많이 소외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공보관님도 아시다시피 태평동은 지금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여기에서 수면 위로 드러내기가 부담스러우신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기사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첨단과 혁신의 도시는 맞습니다. 혁신하려면 그런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좀 끌어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현안을, 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예, 공감합니다.
○박명순위원 공감만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예.
○박명순위원 다 모든 게 보면 첨단과 혁신의 도시에만 맞춰 있지 말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건 왜 열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야 다 저희도 성남시에다 세금을 내고 수정구 태평동 주민들도 다 내는데 이런 거는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재권 위원님 하신 말씀, 구 간에 배분을 적당히 해 달라는 말씀과 주요 민원 사항, 특히 아마 재개발·재건축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이신 것 같은데요. 부서랑 협의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박명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주거 환경을 비롯하여 사각지대 이런 것도 수면 위로 드러내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고 똑같이 저희 수정구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책자에도 올려 주시면 소외감을 느끼는 것들이 조금 감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하시기 전에 오늘은 업무 청취라서 되도록이면 업무 관련해서, 지적은 우리 행감 때 하는 걸로 하고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경희 죄송합니다.
○김윤환위원 지적은 행감 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오피스텔이나 이런 곳에는 누가 이렇게 배부를 하나요?
○공보관 김재권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우편으로 개별적으로 받아 보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우편으로 직접 댁에 발송을 해 드리고요. 그 외의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통장님들께서 전달을 해 주는데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은 대부분 그 입구에, 입구 엘리베이터 앞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정량을 배부하는 상황이고요. 단독주택지는 통장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배부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비전성남이 정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배부가 될 때 한쪽 구석이라든지, 어쨌든 구석에 두면 그 종이가 있는 게 보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가져갈 테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배부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잘하셔 가지고, 솔직히 보기 안 좋잖아요,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공보관 김재권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 부분을 잘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솔로몬(Solo Mon)의 선택’ 지금 홍보 열심히 잘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성남 라이브 말고요, 새터데이나이트 라이브(SNL)라는 쿠팡플레이 플랫폼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솔로몬의 선택에 관련돼서 지금 한 2회 정도 아마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거 관련해서 행감 때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저는 여기서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명순위원 공보관님, 보시면 가판대에 비전 책자라든가 이런 책들이 다양하게, 시정백서 막 이런 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공보관 김재권 가판대,
○박명순위원 책꽂이.
○공보관 김재권 예, 동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박명순위원 동 민원실에도 있고 지금 보면 여기에 4층 복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저희 시에서 만드는 일련의 책 가짓수는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관 김재권 전체적으로 발행하는 수량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는, 공보관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전성남 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고요, 13만 부씩.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꼭 1년은 아닙니다마는 한 2, 3년 주기로 홍보 책자 올해는 5000권 지금 9월 달에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그거 외에는 저희가 없고요.
관련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명순위원 전체적인,
○공보관 김재권 예를 들어서 전단지도 많고 팸플릿도 많고 저희 시에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장기적으로 발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럼 공보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에서?
○공보관 김재권 제가 알기로 시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거는 공보관실의 비전성남만 매월 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공보관님,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업무 청취 자료. 아까 설명도 간단히 해 주셨는데요.
이게 브랜드 검색, 포털사이트에다 ‘성남시’ 넣으면 우리 성남시를 홍보하는 거죠?
○공보관 김재권 예, 시정 홍보 하는 사항.
○위원장 박경희 시정 홍보 하는 거죠?
○공보관 김재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공보관님은 여기 들어가 보셨나요?
○공보관 김재권 들어가 봤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예.
○위원장 박경희 느낌이 어떻던가요? 느낌을 말하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야말로 우리 성남시정 홍보잖아요.
○공보관 김재권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카테고리별로 들어가면 많은 홍보를 볼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홍보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쭉 그냥 포털에 바로 뜨는 것만 봐서는 ‘이거 봐서 그냥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 홍보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밋밋해요.
밋밋한 것도 모자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데이터랩(DataLab)이라고 해야 되나요? 검색어 같은 거, 빅데이터에다 이렇게 단어 넣으면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한 8개 정도 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 성남시의 도시 브랜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
○공보관 김재권 현재는 아무래도 시 승격 50주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 승격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시에서, 그건 어떤 사업인 거고요. 사업인 거고,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판교.
○공보관 김재권 ‘4차산업 특별도시’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요. 4차산업 특별도시가,
○공보관 김재권 예, 그게 브랜드예요.
○위원장 박경희 우리 브랜드인데 어디에도 없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다른 것들은 다 밋밋하게 그냥 단어들이 빅데이터 단어들처럼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4차산업 도시라는 그런 키워드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거 관리를 누가 하셔요? 관리를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공보관 김재권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 공보관실 SNS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브랜드 검색해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을까, 저는 공보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들을 챙기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여튼 드론 배송, 파크콘서트, 사업 위주로 됐는데 사업 말고 그야말로 우리 성남시에서,
○공보관 김재권 브랜드.
○위원장 박경희 브랜드 그리고 사업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가장 큰 정책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좀 올려 주시고 사진도 띄워 주시고,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파크콘서트, 맨발 황톳길 이런 게 홍보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업들이고 사업보다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중점 두고 있는 4차산업이라든지 판교테크노 IT밸리에 대한 안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우리 성남이 브랜드가 제고되지, 이런 것들은 어디든지 어느 지자체든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브랜드 제고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빠져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다시 보셔 가지고 다음번까지 어떻게 여기 수정했는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저희도 의견 받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3년도 3차 추경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재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1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준우 감사팀장입니다.
김유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민정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장성철 조사2팀장입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감사관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안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감사관님, 추경도 그렇고 행정사무처리 청취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감사관 소관 2023년 3회 추경은 상급 기관 감사장 설치·운영 물품 임차료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감사관실 조직개편 29명에서 32명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필요 경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23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중 중요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쪽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3쪽 공약사업인 ‘공정과 혁신으로 청렴한 도시, 성남실현’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성남시 청렴도가 너무 낮게 평가되어 성남시 모든 공직자가 자성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공직자 비리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3월에는 청렴 문자 메시지 공모전을 개최해서 선정한 청렴 문자를 월 2회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5월 경기도체육대회 때에는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성남 캠페인을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전 직원 맞춤형 청렴교육을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높였습니다.
7월까지 시 자체 외부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렴퀴즈대회 개최 및 간부 공무원 청렴도 측정 등 효과적인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 성남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적극·소극행정 중심의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구청 및 사업소, 시 산하 공공기관 등의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감사 대상 28개 기관 중 2023년도에는 연간 감사 계획에 의거 8개 기관 중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33건 행정 조치를 완료하였고, 7건의 2924만 3000원의 재정상 조치와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6쪽 ‘성남시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종합 및 특정감사, 현장감사 감사 결과 등의 심의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현재 7개 분야의 2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말 기준 종합감사 및 심의 등에 총 28명의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감사관 참여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감사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입니다.
도급 금액 5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부실시공 및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예방하도록 시민감사관과 함께 현장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5개 현장에서 총 18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1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할 하반기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에서도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 및 품질관리,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쪽과 9쪽은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공직자 비리와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발생한 비위는 엄중하게 문책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정기적인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금품 사고, 음주운전 및 성 관련 비위 등 공무원 6대 비위와 갑질 등 내부 조직의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집중 점검을 통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회의 기동감찰을 통해 총 65건을 지적하였고, 향후에도 정기적 기동감찰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민공감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을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해결하여 보편적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023년 7월 말 현재 112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고 146건의 친절·불친절 공무원 종합관리과 민원사무 처리 실태 등을 점검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가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친절·불친절 공무원을 종합관리하는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은 생략하고 13쪽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우리시와 시 출연 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여 성남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말 기준 공사는 826건에서 24억 5400만 원, 용역은 238건에서 2억 1500만 원, 물품은 107건에서 9500만 원 등 총 27억 6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약 심사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 절감된 사업비는 예산과에 반납 조치하여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 및 예산이 조기 발주되고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편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업무 자세를 유지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김선임위원 저희 상반기에 태평4동 동청사 하자공사로 인해서 제가 감사팀에 시공사 쪽에 감사를 넣어서 하자공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하여튼 감사 잘해 주셔서 시행사에서 여러 번의 공사를 통해서 지금은 누수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우리 폭우도 왔었고 그래서 그때 보니까 하자공사가 잘됐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때 감사팀장, 누가 하셨는지, 바뀌신,
○감사관 윤창현 기술감사팀장이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바뀌셨어요?
○감사관 윤창현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 덕분에 태평4동 주민들이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 6쪽에 시민감사관을 운영하셔서 감사를 하신 게 있죠?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추진 상황에.
성남문화재단의 감사 결과 나왔어요? 감사한 내용 있죠?
○감사관 윤창현 성남문화재단 감사, 성남문화재단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감사는 우리 감사관 직원들이 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감사관 소관 직원하고 해당 업무에 많이 다루었던 직원들을 차출해서 참여시키고 또 시민감사관님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선임위원 시민감사관은 그러면 문화나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입니까?
○감사관 윤창현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시민감사관님이 전공 분야로 되어 있는 분은 안 계시고요. 문화예술 쪽이다 하더라도 예산도 있고 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노무라든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그 분야는 저희 직원들이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문화재단이 아무래도 특수 기관이잖아요. 저희 일반 행정이랑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분야가 물론 회계도 있고 행정도 있지만 그거 외에 더 많은 깊이 있는 감사가 필요할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문화재단이 위탁이라든지 기획사 계약 이런 건이 의외로 많고, 그리고 특수 분야이다 보니까 장비나 그리고 수리·보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반 행정이나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그쪽으로 전혀 모르는데 서류만 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수 기관의 감사를 할 때는 일시적으로라도 이 특수 분야의 종사자가 됐든 특수 분야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심사를 하셔야 감사가 제대로 보이는 거지 서류만 가지고 감사할 것 같으면 감사팀 필요 없죠.
하여튼 산업진흥원이 됐든 문화재단이 됐든 산하기관은 일반 행정이랑 다르니까 그 기관에 맞는 특수 분야는 그 분야에서 종사를 하든 아니면, 그렇다고 감사 기간이 1년 내내는 아니니까 그 기간만큼이라도 심사 기준에 맞는 그런 분들을 잠시 채용이라도 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해 주시고.
문화재단 감사는 언제 끝납니까?
○감사관 윤창현 끝났습니다.
○김선임위원 끝났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어떤 자료…….
○김선임위원 감사 끝나셨다며.
○감사관 윤창현 감사는 끝났고 지금 정리, 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보고 끝나시면 저희한테 자료 좀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줄 수 있는 자료하고 못 주는 자료의 차이가 뭡니까?
○감사관 윤창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실 수 있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감사를 했던 그 내용 전체는 대시민,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명 사람 이름이라든지 기관 이름이라든지는 익명 처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그런 거는 안 봐도 돼요. 내용만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한 부분까지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 누구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기관의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이 관심 있는 거지, 대신 저희가 행정사무 기간에는 어떤 분이 그 담당 분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적절했는지를 보는 거니까.
제가 법적 자문을 구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산하기관에서 오는 자료는 ‘땡땡땡’이에요. 외부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인데, 직원들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땡땡땡으로 와요. 저희가 탐정입니까? 그 내용 보고 땡땡땡이 누군지를 알아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입법 자문을 구해 봤는데 이름 석 자를 다 해도 개인정보에 무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름 석 자까지도 바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감추고 싶다고 하면 그 내용 분석해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저희가 개인정보에는 관심이 없고 감사 내용에 대한 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쪽에 ‘건설사업장 현장감사’의 추진 상황을 보면 현장감사 하시고 실적이 주의가 44건이고 감액이 1억 5000 2건이 있어요. 1억 5000, 1억 5000 2건이.
이 감액은 어떤 감액인 거예요, 내용이?
○감사관 윤창현 공사비에서 집행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든지 시공 과정에서 생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액 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시공사에 대해서 감액을 한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시공사에 집행하여야 할 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하여야 할 것을. 그러면 여기 금곡공원이라든지 건립공사 장소가 몇 개 있는데 이 감액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도 삭감이 되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삭감 요청이 돼 있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일단 감액하도록 조치만 하고요. 그 이후의 후속 조치는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액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라라고까지 저희가 시정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어쨌든 이런 감사를 통해서 1억 5000 정도의 건을 2건을 이렇게 실적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감액을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는 없어요.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어떤 부분은 얼마, 설계 분야에서 얼마, 공사 부분에서 얼마 이렇게 아마 세모가 있을 텐데 지금 전체 금액만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설계 분야하고 공사 분야 하면 관련된 부서에서 삭감 요청을 하셨겠죠? 그러면 그것까지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감사관님께 담당 분야에서 담당 상임위에 삭감 요청을 하셨는지 그것까지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감사관님이 이거는 저희한테 답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앞으로는 정확한 답을 좀 주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님, 저희가 감사관 인원이 증가됐네요?
○감사관 윤창현 29명에서 32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32명으로 9명이 됐는데 팀원인 거죠?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팀원 증가가 어디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팀별로?
○감사관 윤창현 팀원 증가가 조사1팀에 1명이 증원이 됐고요, 기술감사팀에 2명이 증원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지금은 조금 일하실 만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업무가 굉장히 과중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인원이 증원이 됐네요.
그리고 감사관님, 우리가 감사가 여러 종류의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우리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는 다 자체 감사인 거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우리 성남시 전체 자체 감사인데 자체 감사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종합감사가 있고요, 특정감사 있고요, 또 직무, 공직 기강을 점검하는 분야의 감사가 있고.
○위원장 박경희 공직 기강 관련한 감사가 그럼 복무,
○감사관 윤창현 예, 복무와 관련한.
○위원장 박경희 복무 관련 감사인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감사관 윤창현 예, 조사1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성과감사도 있나요? 성과감사.
○감사관 윤창현 성과감사는 종합감사에 포함시켜서 그 내용 속에 일부는 담아내고는 있는데요. 성과감사라는 그 감사의 기법을 통해서 하는 감사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우리 성남시에서 그전에 한 번도 없었나요?
○감사관 윤창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재무감사도 하는 거죠? 재무감사는 어느 팀에서 하나요? 재무 관련한 감사.
○감사관 윤창현 그거는 조사1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조사1팀이요? 잠시만요. 기동감찰하고 조사, 기동감찰만 있는데요?
○감사관 윤창현 기동감찰이 조사1팀에서 하는 대표적인 업무이고요.
○위원장 박경희 예산, 회계가 그냥 감사팀인데요? 이건가요? 예산, 회계, 서무, 보안, 성과 관리.
○감사관 윤창현 그거는 일반적인 감사팀의 업무이고요.
○위원장 박경희 업무이고, 예.
○감사관 윤창현 조사1팀의 업무 중에서는 기동감찰의 업무도 있고 공직 비리를 신고받아서 조사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것은 성과감사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자체 감사에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감사관 윤창현 성과감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단위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 때문에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 않게 나타나는 그런 이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그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은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성격의 감사를 성과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런 방식의 감사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 기구의 직원으로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감사에 참여했던 기관이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과감사 하기에는 부족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성과감사의 필요성이 그동안에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를 저희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 또 감사관님 들어와서는 더더욱 그렇고 다른 저희 정도의 규모 지자체의 감사관실에서도 성과 관리 감사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정확하게 나눠서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자체 감사인데 성과감사는 안 하고 있고 복무감사도 크게 이렇게 복무감사를 따로, 복무감사만 떼어서 이렇게 실시하는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복무감사만 떼어서 하는 것은 기동감찰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복무만 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경희 예.
○감사관 윤창현 성과감사를 전혀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정정 말씀드릴 건데요.
종합감사 속에는 일정 분야의 성과감사의 형태를 띤 감사가 포함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과감사가 그동안 없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성과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했던 그 감사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성과를 분석해서 결과를 분석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따로 떼어서 한 적은 없다 그 말씀이고 종합감사, 그럼 종합감사 안에 특정 뭐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가 다 함께 포함이 되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종합감사는 그런 것들 모두 망라해서 하는 감사를 종합감사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그럼 이 감사자료를 나중에 주실 때는 이거를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 다섯 가지의 감사 중에서 이 감사가 지금 이루어졌구나, 이 감사의 결과는 어떻구나라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 감사관님 오셔 가지고 하신 우리 자체 감사는 어떤어떤 감사 하셨나요?
○감사관 윤창현 팀별로, 2쪽 주요 기능을 보시면, 행정사무처리상황 2쪽 주요 기능에 보면 여기에 감사팀부터 계약심사팀까지 6개 팀에 대한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 팀에 대한 업무는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박경희 다 한 번 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이 감사를 또 똑같이 하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이 감사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어떤 기관에 어떠한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특정한 특정감사를 어느 분야에 특정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2024년도 감사종합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서 수립하고 2024년도에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감사관님, 8쪽에 보시면 추진 상황에서 최근 3년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감사에서 21년도에는 대상 사업장이 43개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23년에는 11개소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윤창현 차이점은, 이게 ‘소규모 건설사업장 클린감사’입니다. 소규모 건설사업장 클린감사는 공사 금액이 5억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대규모 사업장 감사와 다르게 이거는 공정율이 60 내지 70% 정도 지난 상태에서 집행 부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소규모 클린감사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박명순위원 아, 신청을 하셔야,
○감사관 윤창현 예, 신청받아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공정율이 60 내지 70%에 이르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시면 21년도에는 43개소의 사업장에서 시정·주의 34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년도 23개의 사업장에서 시정·주의 63건 이렇게 되어 있죠? 23년에도 11개 대상으로 해서 34건.
감사님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많은 시정·주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감사를 해 주셨다, 이렇게 본 위원은 여겨지는데 맞을까요?
○감사관 윤창현 그렇게 봐 주시는 건 조금 과다하다라고 생각하고요.
22년도 통계는 제가 10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22년도 통계 속에 제가 감사관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있는 건수는 분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23년도 올해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났던 요인 중의 하나는 21년, 22년은 연간 숫자를 카운팅한 거고요. 23년 7월 말 현재로 카운팅했기 때문에 다소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도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런데 보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철저하고 섬세한 감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감사관 윤창현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장에 세심하고 철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감사관님, 3쪽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도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평가 내용이 달라졌어요. 평가 체계가 달라져서 외부청렴, 내부청렴 나뉜 게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로 바뀌었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그러면 외부에 해당하는 게 체감도인가요? 내부 청렴에 해당하는 게 청렴 노력도 이걸로 등치될 수 있는 건가요, 다른가요?
○감사관 윤창현 완벽하게 오버랩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 자체가 체계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체계가 바뀌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등급이 그랬는데 2022년 거 보면 청렴 체감이 2등급이고 청렴 노력도가 3등급인데 그러면 이거 단순하게 보면 뭐 2.5등급, 3 이렇게 될 것 같은데 4등급이 나왔어요, 종합은.
이거는 어떤 수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위원장님 지금 보시는 3쪽 중의 상단에 있는 ‘종합청렴도(100점 만점)’이라고 하는 박스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60 대 40, 예.
○감사관 윤창현 여기에 보면 종합청렴도는 청렴 체감도가 60점 만점이고요. 또 거기에 청렴 노력도가 40점이고 거기 감점, 부패 실태 감점이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경희 감점이 들어간 거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감점이 컸기 때문에 22년도에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가 2, 3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종합청렴도는 4등급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 결과표 있죠? 내용.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항목이 많을 거 아닙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그것도 자료로 좀, 우리 결과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이건 지난번 회기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 점수를 매겼던 그 부분에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게 행감자료로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확인하고.
○감사관 윤창현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점수,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관실로는 올 거 아니에요, 결과가.
○감사관 윤창현 저희한테는 왔습니다. 왔는데,
○위원장 박경희 외부라는 것은,
○감사관 윤창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떤 점수가 나타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청렴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무슨 말이신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희 위원들이 그걸 봐야 되죠.
외부라는 것은 우리 의회 말고 외부를 말하는 것이겠지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닐 테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감사관님, 보면 5페이지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청소년재단하고 성남시의 상권활성화재단, 조직 및 사업의 적정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직하고 사업의 적정성 때문에 특정감사를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게 된 동기.
○감사관 윤창현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당초 2023년도 감사종합계획 수립 때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 사업이 여러 가지 종합감사를 볼 만큼의 있는 그 부분보다는 조직이나 사업의 적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더 우선이고 거기에 포인트에 맞춰 가지고 감사계획의 운영을 변경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변경 실시하는 것입니다.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7.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일괄 자료로 요청하길 바랍니다, 간단한 설명만 하시고.
○위원장 박경희 예.
안전관님, 설명은 저희 자료로 대신하고요. 아주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경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강상구 민방위팀장님은 병가 중이시고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요약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4억 3660만 2000원이 감액된 163억 7916만 원입니다.
주요 요구 사업 내용으로는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폭염대책비,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 보고회 포상금, 폭염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 침수감지 알람장치 구입,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 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18쪽입니다. ‘202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내용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의거 매년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통해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검증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우리시와 행안부 합동으로 16개 기관 300여 명이 장비 50여 대를 참여하여 고속철도, 터널, 화재사고를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을 9월 8일 새벽 2시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님.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재난관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한 거 있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자치행정과에 추경으로 4900만 원 추가 편성,
○위원장 박경희 아, 그게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그렇군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수해 피해 현황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해서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종합 백서를 제작하라”라고 했고 “노력해 주셔서 백서가 완성됐다” 이렇게 돼 있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배포를 다 했죠, 7월에?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위원님들한테는 배포를 안 하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이덕수위원 뭐, 내가 뭐,
○재난안전관 이연형 제가, 저희가 수량이 이제,
○이덕수위원 수량이 부족했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가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수량이 부족했냐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수량이 좀 더 제작하면 됩니다.
○이덕수위원 아니면 제작하지 말고 무슨 뭐 파일로 보내든가,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렇게 해서 해야지, 내가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갖다 준다 그러면 뭐 하냐 이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잘 이게 됐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잘 작성이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안전관님 보시기에 빠짐없이?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사진하고 보기에도 편하게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누구라도 이해될 수 있게끔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동까지 배포됐어요? 구청, 동까지 배포됐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관련 기관, 저희가 이번에 수해 피해 있는 데 관련 기관하고 외부 기관 또 내부 부서 위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기관이라 함은 뭐,
○재난안전관 이연형 동에도 배부는 했고요.
○이덕수위원 소방서도 됐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우리 19개 관련 기관,
○이덕수위원 경찰서도 됐고, 뭐 이런 데도 됐고, 동사무소도 됐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어디까지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돼서 올해 수해가 크진 않았지만 많이 예방이 됐다라고 보는데, 지금 수해 복구 피해가 안 된 데가 있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정확하게 태평동 제방 부분 한 곳이 복구를 못 했는데 그게 군부대에, 미군부대랑 협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아 가지고,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번 12월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재난안전관에서는 이 백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구청이나 이런 데 다 됐나 안 됐나 점검을 해서 만약에 안 된 데가 있으면 또 얘기도 해 주고 이렇게 좀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재난안전관에서 ‘구청 사무니까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또 “해라, 해라” 안 된 데 있으면,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예방해라, 예산 세워라” 이렇게 재난안전관에서 해 줘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백서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업무 청취 13페이지에 보면 ‘시민순찰대 운영’이 있는데 이거 내년에도 운영을 그대로 할 겁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은 저희가,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중복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성과, 저성과 사업 축소해 가지고 당초에 226명에서 60명으로 지금 13개 사업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설문조사 결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초창기 때는 일단 예산상으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거나 순찰을 돌지 말아야 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그때 맞춰서 축소 운영 예정입니다.
○이덕수위원 동행정복지센터가 거점 공간인데 누가 이거 관리를 해요, 동에서? 남아서 동 직원이 이렇게 관리하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칩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핸드폰에 칩이 있어 가지고 거점 돌아다니는 공간마다 칩에 체크가 돼야지만, 현장을 돌지 않고는 체크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누가 관리하느냐고요, 관리는.
○재난안전관 이연형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다 퇴근했잖아요, 동에서는.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녁에 돌고 이제 아침에 확인.
○이덕수위원 그런 것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출근해서 순찰 돌 적에 관리할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수시로 그때그때 다 사진도 찍고 칩도 확인하고 저희가 핸드폰,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직원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침에 하든지 관리는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녁 때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직원이 같이 끝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에요. 심지어는 우리 동네인데 있는데 있는 것도 몰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정말 패잔병도 아니고 핸드폰이나 계속 보면서 그냥 가면서 계속 이러고 있고 또 시간 딱 되면 저기 어디 구석진 데 가서 누워서 있고, 핸드폰 또 그냥 앉아 가지고 한참 하고 있고 “야, 가자. 또 찍어야 된다” 그러고 또 가서 군대에서 무슨 어디 초소 순찰 돌 듯이 그런 걸 하는 게, 이게 무슨 패잔병도 아니고 나는 이게 왜 필요한가. 아주 꼴불견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내가 “시민순찰대예요, 시민순찰대” 앉아 가지고 놀고 있는데, 핸드폰 보고 있는데 무슨 시민휴식대인가?
그래서 이게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면 시민순찰대가 하지 말아야 될, 권한도 없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추진 실적이다 이러고서 올린 것이 이게 맞느냐. 자, 보세요. ‘무단 쓰레기 조치’, 투기 쓰레기 조치 이거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요원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분들도 할까 말까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건지. 이게 업무에요, 이게? 시민순찰대가 하는 업무 중에 이게 속해 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시민 누구나, 누구나 무단 투기 쓰레기는 신고, 불편 신고, 생활 불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해서 이분들이 계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신고가 되면 저희가 조치를 하니까요, 해당 부서에서.
○이덕수위원 시민순찰대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상하게 또 자꾸만 얘기 의회에서 하니까, 최초에는 없었다고 봐요, 거의. 그러다 이쪽으로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 계도’, 싸움 일으킬 일 있어요? 이분들 계도할 자격이 있나? 나는 없다고 봐요. 이게 법적인 거 미약하다. 이러다 보면 만약에 싸움 일어나고 하면 이거야말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 권리가 뭐 있느냐, 법률적인 권한이 있느냐 따지고 들어가면 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횡단보도 교통지도’, 이분들이 뭐 이런 것까지 해야지 되나? 이건 경찰 업무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꾸만 안 맞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했는지도 의문시되고 지역 주민들이 저분들이 시민순찰대라고 그러면 한심해하고 있어요. 직접 보시라고, 한번 나가서. 예고하지 말고 나가서 뒤에서 보시라고,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전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핸드폰, 2명, 3명이서 핸드폰 하고 다녀요, 계속 끝까지. 뭘 보고서 이런 걸 봐? 우리가 눈에 다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참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떤 감성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저는 과감하게 우리시의 것이 아니면, 자꾸만 국가 사무냐, 지방자치 사무냐 자꾸 그거 얘기하는데 국가 사무는 더 사고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는 건 우리가 책임질 일이면 지는데 아니면 국가 사무에요, 이런 거는. 국가에서 안전을 져야지 자꾸 예산 갖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손 벌리고 떠넘기는데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나가야 된다라고 봐요, 감성만 가지고 하는. 사무는 정확하게 나눠야죠.
그래서 경찰에서 예산 잡아서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 공문 보내고 사고 나면 그네들한테 책임 묻고 그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책임지다 보면 진짜 우리가 하는 일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재고하고 우리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시장님이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예산 다른 데 돌려서 정말 안전 어떤 시설관리 쪽으로다가 가야지 된다. 우리가 그분들 어떤 일거리 주는 곳도 아니고, 여기가. 일거리 주고 그런 어떤 나쁜 모습 보여주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걸 계속 놔두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자, 15페이지 보시면 ‘시민안전보험’ 있죠? 이거 몇 명이 올해 수혜를 받았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현재는 2023년도는 7건에 1190만 원.
○이덕수위원 7건에 천백,
○재난안전관 이연형 90만 원.
○이덕수위원 90만 원.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에 보험 든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여기 1억 7200에 이번에 2023년도.
○이덕수위원 저는 이거는 뭔가가 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추가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7건에 1190만 원 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작년에는 16건에 6315만 원.
○이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뭔가가 문제가 좀 있다는 게 전 보이는 게, 홍보가 덜 됐다.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요구를 못 하는, 이거는 보통 수혜자들이,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지 되죠? 그렇죠?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시겠지만 알지 못해서, 신고를 이 내용을 알지 못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저희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2019년도서부터 계속 홍보를 엄청나게 해 가지고 전화가, 이 관련 시민안전보험 혜택 여부 묻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통합콜센터, 보험사에서도 거기서는 수십 통씩 계속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전화를 오시는데 대부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혹시 재난안전관님께서 경찰서에 성폭력 범죄, 상해 범죄, 3개 서에, 또는 성폭력, 그렇죠, 이거 같은 거네요. 이런 것을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범죄 사고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한 169건인데 그 안에 그 건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올해에 된 것은 아직 집계를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아직 못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159건, 167건, 2020년도에는 175건 이런 식으로 범죄 발생 건수가 쭉 평균적으로 150건 이상씩 성남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지금 저희가 뽑지를 못했는데.
○이덕수위원 이것을 한번 받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성폭력 범죄 또 강도 피해, 스쿨존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경찰서에 딱 자료 좀 공유하자 하면 그쪽에서 안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겠죠.
그런데 우리는 시민들이 신청한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된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그거는 적극행정 하는 거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경찰서에 범죄 발생 건수로 신고되고 경찰서 확인된 사항을 저희가 누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누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서에서 범죄가 사건 사고로 접수되고 발생이 되면 그거는 아시겠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다 서류가 넘어가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범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누수가 발생되기가 힘듭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한 명도 못 받는 분들이 없다? 이거 다 받았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발생이 됐는데 이러한 적법한 시민안전보험 혜택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한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한번 그거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가 생각 갖고서 논란할 필요는 없고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고 체크를 해 보자,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건수도 적고 우리가 보험 든 거에 비해서 이게 뭔가가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동네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 여쭤보세요. 이런 것 알고 있느냐고, 세부적으로. 그럼 모르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님은 그거는 조금, 우리가 너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더 많아요. 단체원들 알 것 같아요? 깜짝 놀라요, 얘기해 주면. “이런 것 있습니다” 하면 “그런 게 있었어요?” 바로 나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가 엄청나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보험 금액을 늘리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효과를 거두려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보험 더 늘리더라도. 그런데 지금 의외로 없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갖고 한번 다음에 행감 때 얘기 좀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전관님, 반갑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라고 돼 있습니다. 월등하게 이렇게 도표를 보면 이 형광물질을 도포하는 구역이 제일 많네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수정구 쪽이 주택가가 아직까지는 중원이나 분당 쪽에 비해서 주택가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피해 발생 예상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포를 직접 장소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3개 구 경찰서에서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여기여기에는 좀 도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걸 받아 가지고 그 받은 장소의 수량만큼의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그 도포 작업을 용역을 줘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수정 쪽에 도포해야 될 지역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도포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밖에 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6개월, 유지 기간이 짧네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인데요. 보통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빨리 씻겨 나가고 형광물질 이렇게 손댔을 때 자국이 또 그런 거 잘 안 나 갖고.
○박명순위원 수정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니까 수정구의 지역의원으로서 참, 썩 좋은 일은 아닌데요.
그럼 이 업체는 어떤 형식으로, 수의계약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것도 입찰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입찰입니까? 보통 한 곳에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한 곳당 이렇게 계산은 안 하고 현재 한 6400곳 중에,
○박명순위원 6400곳인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80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박명순위원 6400곳이 8000만 원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명순위원 전체 다가?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러니까 페인트 종류와 같은, 성분은 다르지만 그렇게 칠하는 거 인건비하고 재료 비용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안전관님, 그러면 여기 자료 좀 주십시오, 이 업체.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첨언해서 이게 같은, 이게 한번 도포가 되면 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많이 지워지잖아요. 그럼 이게 매년 점검해서 실시하는데 그럼 그 형광 칠을 한 집은 지워지면 그해에 또 하나요, 아니면 다른 집을 선정하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때그때 매년 경찰서에서 다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집도 있고 ‘아직까지도 여기는 많이 위험하다’ 그리고 ‘환경 변화로 인해서 여기는 좀 괜찮다’ 그런 데는 빼고 이래 가지고 아마 거의 매년 장소가,
○김선임위원 효과는 많이 보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범죄율로 처음에 실시했을 때 2015년도에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 대비 지금 현재 보면 82% 정도 범죄율이 감소된 걸로 통계 수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땐 다 몰랐다가 그로 인해서 많은 전파가 돼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방이 됐다.
○김선임위원 그 범죄자들도 요즘은 벽 안 탄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형광물질에 대한 효과는 톡톡히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하셔야죠.
8쪽에 ‘어린이 시설 점검’이 있어요.
어린이 안전관리법으로 인해서 시설을 모두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게 물론 각 구청에서, 또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민원이 많냐면 여름 날씨가 아무래도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아이들과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려동물들을 산책을 많이 놀이터로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 손주를 데리고 있는 어르신들은 반려견들이 모래라든지 아니면 놀이기구 같은 데에 대소변을 보면, 대변 같은 경우는 견주들이 잘 치워요. 그런데 소변 같은 경우는 치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 눈으로 보니까 그 모래도 그렇게 되면 애기들이 모래 가서 뒹굴기도 하고 또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도 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반려동물들을 금지시켜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법으로는 이게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안전점검도 필요하지만 쌍방 간의 문제도, 견주들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도 된다.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린 애기들이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또 예를 들어 대형견들을 데리고 오면 하나의 위협거리가 되니까 서로 항상 싸움이 붙고 언쟁이 심하고 신고 민원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거기서 표본 점검을 매번 해요. 중금속하고 기생충 검사, 모래 이런 데를. 그거를 150개소씩 돌아가면서 하고 저희는 또 육안검사로 표본 점검 150개를 환경정책과하고 별도로 또 시설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 점검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은 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게 병적으로는 유해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또 위협도 되고. 그래서 어느 한쪽도 지금 법적인 거는 불법이 아니어서. 그런데 이걸 어떤 거리를 둘 수 있고 또 서로 안전을 보장하고 할 수 있는 무슨 표지판이라든지, 그러니까 시민 스스로가 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대설·한파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제 다가올 폭설을 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재난안전관님 직원들하고 항상 성실히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 이번에 폭우도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갔고, 작년에 저희가 큰 상처를 입어서 곳곳에 직원들이 민감하게 대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대설·한파 폭설에, 우리가 몇 년전에 굉장히 큰 폭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또 많은 사고가 있어서, 그 이후에 보면 폭설이 오면 저희 시가 유달리 민감 반응하는 것이 염화칼슘이에요. 그로 인해서 물론 사고도 많이 방지가 됐지만 곳곳에 ‘저게 눈이야? 어제 눈이 왔었나?’ 나중에 보면 염화칼슘이에요. 염화칼슘이 차량이 많은 곳은, 바퀴가 지나간 곳은 녹지만 햇빛이 잘 안 들어서는 곳이든 아니면 왕래가 적은 이런 곳에는 그대로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이 많이 밟고 다닌다든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 반려동물들도 많이 다니는데 그로 인해서, 또 그 반려동물들이 바로 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결국 시민 집으로 염화칼슘이 들어가는 건데 예방도 좋은데 적절히 살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살포한 후에 좀 이렇게 예방을 많이 해서 많이 뿌린 곳은 감시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꽤 오랫동안, 눈이 와서 일주일 후까지 있는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그게 쌓여 있다는 거죠, 곳곳에.
그러니까 이제 위탁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탁할 때 계약 조항에 예방은 철저히 하되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응달에 많이 뿌렸던 곳 이런 곳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좀 넣어 주세요, 위탁할 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안전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16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체험 교육 추진 상황’이에요.
거기 보면 어린이 생활안전 뮤지컬이 11월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11월 달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때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원생들이 그때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희가 설문을 받아서, 받은 날짜가 항상 11월이다 보니까 우리가 11월에만 이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여러 가지 거기서 원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성해련위원 6회로 나누어서 3000명을 교육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우리 온누리실에서.
○성해련위원 온누리실에서. 그럼 요즘 이동할 수 있는 법이 바뀌었어요, 노란 버스 아니면 안 되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것 때문에 불편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오시면 완전 뮤지컬식으로 앉아서 관람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참석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성해련위원 그 문제도 조금 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같이 연계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상대로 해서 40회 7724명 하는 교육도 있어요. 이게 전체 초등학교 대상인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성남시 관내에는 72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전체 대상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40회면 이 전체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다 한 번씩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그런데 가끔 원하지 않는 학교가 한두 군데씩 나오긴 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전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몸에서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혹시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설득을 해서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님,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아야 될 것도 있고요.
안전관님 지금 오신 지가, 안전관 하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1년 9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1년 9개월. 오셔서 우리 성남시에서 그동안 겪어야 될 모든 재난과 재해를 다 맡아서 해결하고 예방에 지금 노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폭우도 있었고 정자, 폭우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재난?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자연 재난.
○위원장 박경희 재난. 그리고 올해 정자교 붕괴는,
○재난안전관 이연형 사회 재난.
○위원장 박경희 사회 재난이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사고 관련해서는 그거는,
○재난안전관 이연형 사회 범죄.
○위원장 박경희 사회 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크게 보면 저는 사회 재난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회 재난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한 개인의 범죄행위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동안에 서현역 사고는 사실 우리 서현동 그리고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놀랐던 사고이지 않습니까? 이거로 인해서 지금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열두 분의 피해자, 중경상을 입으신 분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경위를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인적 사항이나 이런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극비, 대외 문서 유출 금지로 항상 저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개인 내용은 안 오고 총괄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열네 분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중의 아홉 분이 성남 거주민이시고 두 분이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에 두 분, 화성에 한 분 이렇게 사셨는데 그중에 유감스럽게도 사망자 분이 두 분 발생하셨고요. 그중에 지금 현재 입원 중인 환자분이 두 분, 치료받고 계시는 분. 퇴원하고, 원래 입원하지 않고 귀가하신 분이 한 분 해서 퇴원하고 귀가하신 분이 총 열 분.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장례비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급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다 지급이 완료된 걸로 알고 또 치료비 지급 보증을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입원실에 계신 두 분만 현재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고요. 아시겠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그 외에도 생계비라든가 심리치료, 우리 성남시에서 같이 심리치료, 그다음에 장례 지원할 때 저희 직원들 같이 나가서 지원해 드렸고요. 이외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사망자분들에 대해서는 구조금이 최대 1억 4900만 원 한도까지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돼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구조금이라는 게, 구조금 1억 4000이 개인 1인당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망자 두 분에 대해서 합산을 한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1인 기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1인 기준인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1억 4900.
○위원장 박경희 이게 인당 최대치라는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한도 그 범위 내, 넘어설 수는 없고 그 안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위원장 박경희 한도, 최대치로 지급 가능한 금액이 1억 4000이라는 거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안전관님이 대략적인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기관별 지원 상황 같은 거를 보면 기관이 한 6개, 범죄피해자, 검찰 피해자지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 경기도 분당경찰서 해서 큰 지원 기관이 4곳이고, 우리 성남시에는. 그 안에서 각 과별로 지원하는 지원 사항이 좀 다릅니다. 이거 봐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안전관님도 알다시피 사실상 개인한테, 특히나 죽음을 맞이한 사망자들한테는 큰 혜택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재난안전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안전관님이 총괄로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근거를 저희가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그 피해자의 부모님이 본인이 피해자의 개인 인권을 넘어서서 본인들은 신상을 다 공개하겠다고 하실 정도로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피해자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그 본인들은 느끼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 성남시에서 발생하고 성남시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시에서는 거기에 인사라도 누가 갔습니까? 그거 기본이에요. 기본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못 가시면 부시장님이라도 가시고 실장님이라도 가시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남시민의 정말 아까운 분들, 그 누구도 생명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한 명의 가해자가 그렇게 개인의 인생을 그냥 종료를 시킨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그분들이 가서 무슨 지원을 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 피해자들을 아주 그냥 더 상처를 주는 행동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죄송했어요. “우리시에서 누가 나왔냐?”라고 여쭤봤을 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주무관 누구 한 명 나오셔 가지고 절차적인 부분만 아주 냉담하게 말씀하셔서, 아주 그냥 울분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과연 우리 성남시 시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지금 힘쓰겠다고 하시는데 사람의 마음, 한 명의 마음조차도 읽지 못하는 행정이 과연 어떤 행정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원 내용이, 지원 사항이 막 나열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지원 사항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결해서 14쪽에 아까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시민안전 그 항목이 지금 12개가 있어요, 붙임자료로. 이 항목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추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법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내부적으로 또 결정하는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내년도에는 추가할 항목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서현역의 흉기난동 사고가 사실 개인한테는 이게 재해이고 재난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항목에도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거나 한 것이 아닌데, 일반적인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시민보험에도 들어갈 수,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급속도로 변화 발전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숙고해서 시민안전보험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들도 우리가 이후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님 그동안 노고가 너무 많으셔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을 좀 더 저희가 지원하고 도울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갖지 않고는 시민에게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든 그거는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같이 고민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안전관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서 7월 19일 자 승진 인사로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포부 전해 주시고, 그리고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도 함께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입니다.
지난 7월 19일 자로 승진해서 이렇게 보직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제 맡은 분야에 대해서 소신껏 얼마 남지 않는 공직 생활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에 앞서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숙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99억 9615만 1000원 대비 17억 2167만 1000원이 감액된 1282억 7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기정예산액 701억 3898만 2000원 대비 7억 6293만 5000원이 감액된 693억 7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598억 5716만 9000원 대비 9억 5873만 6000원이 감액된 588억 98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2쪽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2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청소년과는 수정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 유지보수 설계비 8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 8건, 청년청소년과 8건, 총 16건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기본 현황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2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쪽 일반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초중고, 특수학교 등 161개 교육기관과 평생학습기관 680개소가 있으며 청년지원센터 2개소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입니다.
미래교육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보편적 평생교육 실천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산·학·관이 협력하여 지역특화 분야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4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 행정교육이랑 조금 관련이 없는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문화체육국장님으로서 문화 관련된 그리고 행사 관련된 이런 과들도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행사를 다니다 보면요, 의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어디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이렇게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그래도 주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 공무원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까지는 하더라도 축사가 조금 빠진다든가 아니면 순서가 잘못된다든가, 소개할 때 순서가 잘못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당에 사무국장을 인사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전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한다. 특히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의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들에 있어서 의전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이나 문화예술 행사에 있어서, 사실 의전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행해지는, 시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안은 좀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기준안에 대해서 좀 마련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산하단체나 이렇게 다 전파가 돼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일관된 지침으로서 그거를 다 준수를 할 수 있게끔 잘 전달 좀 해 주시고요. 혼란이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미래교육과
(14시 51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입니다.
올 7월 2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교육과와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은 청년청소년과로 들어가고 2개 과가 통합되면서 미래교육과로 왔고 제가 미래교육과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호정 미래교육팀장입니다.
이하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경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명희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미래교육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01억 3898만 2000원 대비 7억 6293만 5000원이 감액된 693억 7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 중 2건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성남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8월 30일부로 외국어 체험센터 3개소 운영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7억 9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 따라 총사업비의 20%를 대응 투자하는 것으로 2억 436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책자 보시면 15쪽 ‘성남미래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등 158개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행복한 배움 확장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지원사업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역 특성화 사업 등 5개 영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냉난방기 차양막, 스마트 교실 구축 등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1개 지원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하반기 소규모 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평생학습관 정보문해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사회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문해로 인해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50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디지털기기 교육인 은빛학당을 18기까지 현재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의 높은 호응도와 강좌 추가 개설 요청을 반영해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키오스크 장비 10대를 구입하도록 편성해 주셔서 복지관, 경로당 111개 기관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보조 강사, 주 강사 같이 해서 1296명의 어르신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디지털 자원활동가 스쌤(스마트쌤) 양성 교육을 운영하여 내년도에도 ‘헤이, 스쌤’ 강사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인데요. 추경자료집 11쪽, 설명자료집 보면 학교 인조 잔디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 봐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이거를 지금 학교에서도 제가 운영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자료 이런 것들이 나오던데 이게 도 사업인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도교육청으로 학교에서, 각 학교의 수요가 있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였고요. 5개교가 신청을 하였는데요. 야탑고하고 상원초등학교, 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학교 인조 잔디 구장 설치는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저희가 나눴고요.
나머지 3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했고, 수내중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했는데 마사토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거는 교육청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2개소만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2억 4000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인조 잔디 까는 예산이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한 5억 정도 뭐, 성보경영고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큰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운동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인조 잔디도 여러 층이 있을 텐데 지금 유해성 때문에 그전에는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우는 거는 유해성 검사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공사를, 공사는 학교에서 진행할 거고요, 교육청 주관하에. 저희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5 대 5로 예산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불가하다 하니까 지금 저희가 20%만 지원하는 걸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옆에 ‘학교 자체’는 또 뭔가요? 학교 자체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 건 뭐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은행중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도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래요? 본인 학교 예산도?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20 대 80이 아니라 좀 달라지겠네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은행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규가 아니라 2010년도에 조성을 했고 다시 재조성하는 사항으로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 같고요. 성보경영고 같은 경우에는 신규 투자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신규 하는 거라서 8억 정도 들어가고.
예전에는 이 인조 잔디 까는 거에 대해서 깐 학교들도 다 들어내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까는 시절도 있었고, 이게 또 인체에 유해하다 그래 가지고 또 걷어내는 시기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 인조 잔디, 친환경 인조 잔디라고 해서 이렇게 학교별로 계속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이게 친환경 인조 잔디가 맞나. 친환경 인조 잔디를 깔아서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애들 아토피 일으키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 그런 것들의 유해성이 없어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름만 친환경이라고 붙어서 실제로 유해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검사를 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거는 교육청 주관하에 공사를 잘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를 해서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유해성 시험 항목에 뭐가 있냐면 중금속 그리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이런 것 등을 검사를 하는데 저희도 공사할 때 나가서 한번 보고요. 학생들에게 유해함이 없도록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할 때 충분히 판단을 한 걸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교 중에서 2개는 우리 소관과 관련돼서 2개가 우리 예산으로 잡히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아까 운동부가 있는 학교 세 곳은,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운동부 있는, 두 군데.
○위원장 박경희 거기 두 군데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리고 수내중학교는,
○위원장 박경희 조금 더, 예.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자체에서 마사토 교체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교육청에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다 선정이 이미 끝난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럼 4개 학교가 선정이 끝난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저희 2개, 체육진흥과 2개.
○위원장 박경희 그럼 몇 개가 신청을 했는데 2개,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5개 신청해서,
○위원장 박경희 했는데 다 된 거네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한 군데는, 수내중학교 떨어지고.
○위원장 박경희 수내는 떨어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학부모들도 인조 잔디 깐다고 할 때 홍보가 좀 많이 됐나 봐요, 학부모들한테. 그래서 찬성의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는가요, 앞으로도? 그거는 도교육청 상황이라서 아직 확인은 잘 안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건, 예.
○위원장 박경희 그렇고, 외국어체험센터도 운영 종료한다 그러고 무리 없이 그냥 다 정리가 잘됐나 봐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제, 그래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 체험센터 운영했던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미 모든 학교에서 외국어에 대한, 이게 2007년도에 생기기 시작, 처음 시작인데 그때 당시야 외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갈증이 많았기 때문에 체험센터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각종 채널이 많고 다양한 이런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각 학교에 충분히 외국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존에 여기 이 학교에 설치가 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되고 그 공간이 너무 넓다고 하면 학교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과장님, 추경 15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관의 스포츠센터 1억 6000 정도가 감액 편성됐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이거는 왜 감액 편성된 거예요? 정원 미달 등 폐강에 따른 강사 수당이에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정원 미달된 강사 수당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아, 그건 뒤에 있구나. 그건 뒤에 있고.
네, 맞습니다. 공공요금하고 강사 수당 잔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덕수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총운영비 중에서, 총예산 중에서 약 17억 원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18억 원.
○이덕수위원 18억 정도가.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인건, 거기 수영강사도 직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 하셨듯이 수영장하고 헬스장, 또 3층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전체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게 같이 건물이 붙어 있다 보니까 보일러든 뭐,
○이덕수위원 그것만 이제 위탁을 주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그때도 조금 내가 얘기했는데 관에서, 민간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예컨대 수영장, 저는 그런 거 반대 안 해요. 민에서 하기가 지금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사업자들이 거의. 물론 할 데가 있으면 우리가 장려해 줘야지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그런 것은 관에서 지금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여러 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있고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스포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중원구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공간을 낭비하고 하면서 거기에 헬스클럽이 있어야지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건 민에서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민에서도 지금 헬스클럽 사용료가 엄청나게 싸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때 당시의 논리로 만들어 줬던 이런 것이 지금도 통하느냐? 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여기만의 문제도 아니지만 각 주민센터의 헬스클럽, 또 여기 우리 스포츠센터의 평생학습관의 이 헬스클럽은 폐쇄해야지 된다, 이제는.
심지어는 주민센터 같은 데는 거기 동네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안 여니까 왜 안 여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샤워를 못 한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지금도 하루종일 있는 분도 있대요. 어디 동사무소 물을 틀어 보니까 아침에 가니까 안 나오더래. 보니까 아침에 일찍 와 가지고 다 그냥 계속 써 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공간이 아깝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아까워요. 운동기구도 많이 없고 그런데, 그런데 여기는 많이는 있지만 이 공간이 정말 대다수의 우리 시민을 상대로다가 해 주는 거냐, 서비스하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는 의문이 가요.
그때 보니까 몇십 년 된 분도 있다며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20년 이상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랑이냐는 말이에요. 난 자랑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한 두세 달이건 강사 밑에서 배우고 나가서 그러면 밖에 가야죠.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계속 이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몇 명의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공간을 그렇게 내주고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일단은 나는 헬스클럽은 없앨 때가 됐다라고 봐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동 주민, 저도 동장을 2년 정도 했었는데 동주민센터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공간이 굉장히 아까울 정도로 인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야탑평생학습관은 2001년도에 개소를 해서 이미 자리를 잡아 있는 상황이어서 그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제가 알기로 15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폐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덕수위원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 150명이면 그분들이 평생, 등록을 20년 이상한 사람은 예를 들어 30%, 뽑아 보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5년, 10년이 된 사람들 20%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150명이.
그럼 우리 93만 시민 중에서 150명 하려고 이 많은 돈을 여기다가 투입하고 그 좋은 공간을 갖다가 평생학습 다른 걸로다가 이용할 수 있는 학습실을 만들어도 몇 개를 만들고, 예컨대 우리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면 시정연구원이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여 가지고 저쪽에다가 판교밸리 쪽에다가 얻어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도 좁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시민 세금 아끼려면 거기를 안 가고 평생학습관 내가 이용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게 더 나은거죠, 우리시 차원에서는.
그 150명을 위해서 이십몇 년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분들은 나가서, 이제는 나가서 밖에,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밖에 나가서 하셔라’라고 우리 관에서는 떠밀어 줄 때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기차 지원 왜 해 줍니까, 친환경차를? 민에서 못하기 때문에 관에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우리 관에서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고 우리가 더 많이 사고 인프라 깔아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이거 보조금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 관에서도 20년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됐어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잘 생각해 보셔야지 돼, 왜 이게 이렇게 했는가. 헬스클럽 그때 좀 저변이 확대 안 됐으니까, 우리 관에서 또 부족했고 그러니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마어마한 헬스클럽들이 많고 가격도 엄청나게 내려갔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으면 3만 얼마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거 못 내 가지고 여기와 가지고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루종일 반나절 막 이렇게 하는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150명을 위해서는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난 아니라고 봐요. 이것이 대다수, 회전이 되는 150명이면 몰라도 150명이 20년간 아니면 10년간, 5년간 그분들이 그분들이다. 잘되고 있다, 많다, 이 말은 안 맞다. 내보내 줘야죠, 그분들을.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시에서 시 재산 활용도 면에서 생각해 봐야지 되고 평생학습관이 더 프로그램을 늘리겠다면 여기에 몇 개를 늘릴 수 있는, 아니면 지금 부족한 공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중에. 그런 데에다가 해 주는 이러한 쪽으로다가 정책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수영장에 지금 현 인원이 이용하시고 계시는 분이 2500명이 맞습니까? 2542명.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잠시만요.
(자료 확인)
평생학습관 수영장이요, 저희가 이용 인원을 말씀드리면 수영만 7월 누계로 4192명, 아쿠아로빅이 1343명, 헬스가 1900명, 요가 271명, 에어로빅 556명, 라인댄스 271명 해서 7월 누계로 한 1만 명 정도 인원이 이용을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산이 아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8억 정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스장은 거기는 트레이너가 교대로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수영강사 이런 부분들 인건비,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해서 18명 인건비입니다, 일부 운영비하고요.
○박명순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직원분들이신가요? 공무직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공무직들, 환경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 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세 분 있고 나머지 분들은?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강사하고 일반 사무직 보시는 분들 해서 4명 해 갖고 전체 1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정도 들어갑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이게 시민들한테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지원을 저렴한 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이나 이런 거 보면 시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도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많이 소요되지 않나 싶어서.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요?
○박명순위원 예, 인건비라고는 하셨는데 18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이런 것들 모든 시설을 이용하시려면 회원분들도 어느 정도 수강료를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수강료 내시죠.
○박명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억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18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영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못 해서 작년 1년 수입이 전체 다 해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3억 8600 정도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3억 6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한 4억 5000 정도 그렇게 수입이 들어올 것 같고요.
인건비하고 그거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부 내역은 위원님께 따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다면 그 이용하시는 회원분들 중에, 지역 시민들 중에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보면 그때 말씀하셨을 때 대기자가,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수영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대기자가 많다고 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또 오시는 그 회원분들은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거는 운영할 때 한 사람이 2년, 3년 계속하는 게 아니라 1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 기초 과정은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영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평균적으로 대기하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 봐야, 대기자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나중에 저한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헬스도 똑같으신가요? 헬스장은 이용하시는 회원님들 대기자가,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헬스는 워낙 공간이 넓어서 대기자 없이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수영장만 많이 있군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박명순위원 많지가 않으니까, 수영장 자체가.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수영은 워낙 선호도가 높고요. 성남시에 갈 수 있는 수영장이 많지 않고 그리고 수질 관리를 워낙 깨끗하게 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만 온다고 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한 달 월 회비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이용하는? 수영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평생학습관운영팀장과 대화)
○평생학습관운영팀장 이명희 지금 수영장 이용료는 한 달에 수업료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팀장님, 타 시도에 비해서 이게 가격이 적정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타 시도에 비해서.
○평생학습관운영팀장 이명희 저희가 지금 수영장 이용료는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높은 금액 아니라면?
○평생학습관운영팀장 이명희 타 시군하고 균형을 맞춰서 하는데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른 또 이용센터랑 같이 조정을 해서 같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하면, 시설은 최고지 않습니까? A급이지 않습니까, 시설은? 시설은 최고죠?
○평생학습관운영팀장 이명희 시설은 저희,
○박명순위원 수질 관리도 잘되고.
○평생학습관운영팀장 이명희 예, 수질 관리도 잘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하여튼 타 시도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저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평생학습관운영팀장 이명희 예,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다음 예산편성 할 때나,
○박명순위원 성남 모든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말 세심하게 보시고 적정가를 갖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운영팀장 이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평생학습관 방문했을 때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상이 깊었고 특히 이 ‘틈새강좌 good day’는 또 비어 있는 강의실 이용해서 좋은 프로그램 열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름 아니라 좀 아쉬웠었던 게 아까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평생교육은 저희 성남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위례는 그래도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야탑의 경우에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젊은 층들을 겨냥한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연령층별 홍보가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 분포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추경자료집 12쪽에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을 상반기에 안 하신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저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1년에 한 번 하나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두 번, 한 번 정도 하는데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회의를 하지는 못했고요.
○위원장 박경희 왜 못 하셨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저희가 전년도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용역을 하면서 그때 협의회 위원님들이 연말에 그때 최종보고회 때 오셔서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 부분들이 거의 다 의견이 담아졌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저희가 그 의견 다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하반기에는 내년도 계획 관련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회의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 사유로 해서 해야 했던 회의가 안 되고 있는 건 이해를 하나,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회의라는 것은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회의할 게 없어요. 주기적으로 해 왔던 것들 그리고 미리 주제를 알려줘서 준비하게 해서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1년에 그나마 두 번 있던 거 한 번 하고 그러면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동안에 어떤 것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돼야지 1차 회의 하고 그다음에 회의 하고 그것들이 또 연결돼서 다음 회의로 이어지는데 1년에 어쩌다 한번 만나 가지고 그게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냥 홍보하고 협의해서 어떤 거 한다고 알려주고 하는 거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존에 잡힌 회의는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협의회분들이 아마도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회의를 이렇게 드문드문하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시고 안 하실 것 같은데 회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조금 더 열어 주셔서 활발하게, 평생교육 관련한 협의인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인들도 들어오시고.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 안에서 충분히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의 기회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밑에 권역별 실무위원회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실무위원 수가 줄어들어서 조금 감액이 된 것이고 이거를 회의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시민의 의견들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한다 생각하시고 기회를 좀 많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13쪽의 ‘시민강좌 운영’ 관련해서는 이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예산 절감을 꽤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기정예산 대비.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저희가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하기에는 처음에는 직원들도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있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요, 하겠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강사 컨택하고 또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저희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블로그를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해서 컨택을 하려면 저희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5·7 잘했고요. 이번 9월에 맨발걷기 운동본부를 창시하신 분이세요. 그 박사님을 저희가 이번에 초빙합니다. 그래서 9월 21일 날 희망성남 토크콘서트 개최를 하고요.
저희가 예산은 절감하면서 알차게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거로 강좌를 잘 꾸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거 예산 절감된 것도 보고 그리고 시민강좌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봐서 우리 과의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용도 위탁을 하는 것보다 직접 과에서 소관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더 실수 없고 내용이 조금 더 내실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생하셨단 말씀을 좀 드리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산 절감이 많이 됐네요.
그리고 ‘평생학습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도 이거는 우리가 예산 절감이 도하고 시하고 통합플랫폼 구축하면서 예산 세웠던 게 많이 절감됐네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려고 했던 부분이 경기도에서 플랫폼을, 도시군을 연계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세이브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저는 여기까지 질의가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보면 ‘정보문해교육 확대 운영’에 관한, 23쪽이요. 교육용 키오스크 10대 구입이 지금 다 된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집행액이 조금 남았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800만 원씩 10대 구입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려 가지고.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요.
13페이지에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기능개선 감액 사유로 ‘도-시군 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도랑도 같이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지금 경기도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21년도에 먼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했고요. 올해 사실은 수원이나 의왕 이런 데에서 하려고 했다가 경기도에서 통합구축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의 일부 시군들은 하다가 멈춘 상태고요. 저희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구축을 하면서 저희 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거를 같이 그 용역에다가 넣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업그레이드하려고 그랬던 부분들이 같이 호환이 되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추경 할 때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연장선상인데 평생교육 기본 조례상에 수강료가 1만 원으로다가 돼 있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일반강좌 1만 원.
○이덕수위원 이거 조례가 언제 책정된 거죠, 이게, 제정된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제정된 게 저희가 20년도인가요, 개정된 게.
○이덕수위원 2020년?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일부개정이 21년도 12월 달에 개정된 부분이 있고요. 제정은 좀 한 지는 됐지요. 잠깐만요.
○이덕수위원 이천십몇 년도에 된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제정한 지는 2015년도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그때 1만 원으로 된 게 지금도 1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난번 우리 갔을 때도 얘기 다 드렸지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저희 거, 또 동은 저희하고 좀 다르긴 한데 타 시군에 있는, 인근에 있는 큰 시군 평생학습관 그리고 서울 학습관들 저희가 지금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공감이 되고 예전에 1만 원인 사항은 현실에 맞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인근 도시하고도 비교해 보시고 또는 우리 주민센터하고 또 어느 정도 맞춰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건 1만 원이라는 건 주민센터하고도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들으니까 수영장은 5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수영 5만 원.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뒤를 보며) 팀장님, 수영장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덕수위원 헬스는 얼마예요? 헬스하고 수영.
○평생학습관운영팀장 이명희 지금 수영장은 성인은 6만 원이고요, 청소년이 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헬스는요?
○평생학습관운영팀장 이명희 제가 지금 헬스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4만 원짜리,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1만 원이 아니고 6만 원이죠?
○평생학습관운영팀장 이명희 수영장 이용료요?
○이덕수위원 도시개발공사의 또 기준을 따르나요, 거기다 이관을 줬기 때문에?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평생학습관운영팀장 이명희 예.
○이덕수위원 그럼 도시개발공사는 차 주차료가 6만 원이니까 6만 원으로 했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잠깐, 그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다른 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그 체육시설 운영의 이용 요금에 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도 거기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그건 또 무슨 조례에 근거한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른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이건 문화체육 그쪽에서 조례를 한번 봐야겠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그럼 이것도 현실화시켜야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관이 잘못하는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수영장이 있어요, 사회에, 성남시에. 그런데 여기는 막 이삼십만 원씩 해요. 그런데 우리가 6만 원 받아 버리면 상권 활성화시키고 그런 걸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그걸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업장, 업종을 망치는 쪽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걸 맞춰 줘야지 되는 거예요, 밸런스를. 헬스도 마찬가지, 만약 한다 그러면 맞춰 줘야지 되지 이분들은 싸고 하니까 그냥 평생 와서 등록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꽉 미어진다고 그러고 계속 밀려 있다고 그러고, 싸니까. 되겠냐 이거예요, 경쟁이. 그래서 사회에서 많이 창업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임대료하고 따지면. 그런데 관에서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맞는 거지만 지금은 안 맞아요, 논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좀 생각해서 수강료도 현실화 해야지 되고 아닌 것은 폐쇄하고 이런 어떤 과감하게 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아까 말씀하신 그 수강료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수영장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각종 수련관에 있는 수영장 또 체육시설 다 관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체육진흥과,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체육진흥과하고,
○이덕수위원 아니요, 알았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국장님이 다 하시는 부분이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외국의 선진 국가에서도 사실은 복지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한번 여행 갔을 때 보니까 1개 구에, 우리로 따져 봤을 때 행정구 1개 구에 수영장 하나하고 공원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구가 형성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거기는 거의 무료입니다. 거의, 돈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한, 제가 그때 봤을 때 100원인가 10원인가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물론 일반적인 사회경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또 사회에서 그게 다 그 모든 걸 우리 전체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는 그거를 많이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인들이 못 하는 건, 우리가 수영장 같은 거는 해 줘야지 돼요, 아직까지는. 한다는 데 있으면 우리가 장려해 줘야지 되고, 그런 한다는 사람 있으면, 밖에서. 보조금은 그런 데다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싸게 해 버리면 안 된다.
그거 외국하고 꼭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외국은 인구가 별로 안 돼요. 또 거리도 멀리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싸게 하면 이게 목욕탕이라고 착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밀리는 거예요, 너무 싸게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것도 맞춰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6만 원 내면 이거 거저나 마찬가지인데 목욕탕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와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 계속 올 거라고, 낮에. 그렇죠? 그럼 이거 목욕탕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느냐. 어느 정도 다른 거는 재료비도 받잖아요, 재료비 별도로. 그렇죠? 거기 재료가 뭐야, 물 같은 게 재료 아니에요. 그럼 물값은 내야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려를 해야 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다가 이렇게 말을 한번 해 주시고 그거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우리한테 타 인근 시군 맞추는 거.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한번 또 잠깐 더 할게요.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지금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에서 보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학교들이 보통 몇 년 됐어요, 우리 성남시의 학교들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지금 원도심에 있는 학교는 많이 된 데는 한 40년 가까이 된 학교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죠? 저는 이것에 주목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할 때가 됐다라고 봐요. 제가 그런 말을 자주 써요.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이게 수박이 되느냐. 우리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도시가 여기는 외국하고 틀려서 도시재개발이 필요한 데인데 도시재생이라는 외국의 것 갖다가 외국은 이거 잘한다고 우리나라 갖다 여기 성남에다가 그걸 접목하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지금. 서울도 실패하고 우리나라, 우리 성남도 실패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퍼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한 명도 없어요, 정치인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게 1, 2년밖에 안 됐다고. 몇 년,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학교도 지금 우리가 수년간 따져 보시면 이거 거의 몇천억 돼요, 이건 몇 년간 따져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매일 힘들어하고 학교도 힘들어하고 그래요, 관리하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매일 이게 나오는 거야. 옥수 방수해 줘야지 되고 차양 달아 줘야 되고 또 운동장 그냥 갈아엎었다가 또 그냥 모래 깔았다가 또 인조 잔디 깔았다 ‘야, 다시 친환경으로 가’ 그래서 나무 심어, 운동장에.
나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정들을 막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거기다가 매칭사업을 해 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할 말은 좀 하고 살자. 교육청한테도 큰 그림을 그려 와라.
예컨대 어떤 학교들은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해요. 지금 스마트교실이죠, 이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린스마트.
○이덕수위원 그린스마트, 그것도 일종의 뭐 짓는 거는 아니잖아, 100%.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아닙니다. 그거는 리모델링이 있고요, 재건축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리모델링.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 리모델링으로 많이 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오래된 거는, 위험하거나 오래된 거는 재건축, 좀 덜 된 거는 리모델링 이렇게 갑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재건축으로 가는 데가 우리 지금 협의 들어온 데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협의는 교사동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의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저희 교사동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유지보수 이렇게 그 정도 선에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맞는 얘기고 지금 거의 이게 리모델링 수준으로 가는데 그 자체가 나는 잘못된 정책이다.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교육청에 얘기해 줄 필요도 있다, 우리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돈만 들어가고 원인은 해결 안 되고 학생들은 불편해하고 학교 관리하기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이 맞는 거예요, 거기도 학교도 이제는 40년씩이나 됐는데. 저는 쳐다보면서 이야, 저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날림으로 다 지었는데. 블록 한 장으로다 한 장씩 올려 가지고 거기다 자꾸 덧대고 덧대고 해서 겉은 번지르르하게 지금 해 놨지만 저게 안전한가라는 데는 굉장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지은 게 아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리고 앞전에 지금 중앙동의 제일초등학교가 아마 그런 경우였습니다. 제일초등학교 주변이 다 재개발을 했는데 거기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그 학교가 그린스마트 정책에 의거해서 한쪽은 재건축을 하고 한쪽은 리모델링 결정이 됐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재개발·재건축 했을 때는 학교 지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걸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하자. 이거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잘하시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몇 학교에서는, 물론 교육청 사무지만 제대로 된 이런 어떤 정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아까같이 리모델링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향후 이게 우리 전반적인 도시계획에서도 필요하고 이거는 우리시에서 조금 나서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필요하면 당신네들 어떤 재건축할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그 지역과, 우리가 지금 재건축을 다 추진하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
당신네가 예를 들어 이전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개발하고 한다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협조해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줄 정도가 돼야지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나오니까 학교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지 되느냐, 아니면 재건축 쪽으로 가야 되느냐, 교육청 따라가야 되느냐.
그런데 이걸 짓다 보면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뭐 모듈러 교실 막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아닙니다. 그 방법은 아니고요,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되면 다른 지역에다 학교를 짓고 그 학교는 다 짓고 나면 옮겨 가고 학교 지역은 다른 아파트 개발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지역이.
○이덕수위원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러니까 그거를 재개발 포함이 되면 그거를 임시 교사동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짓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딴 데다 그럼 지어 가지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그 지역에,
○이덕수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하죠. 그렇게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가능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가능합니다.
○이덕수위원 자리도 없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재개발이니까 그거는 배치를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재개발에 포함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옆에다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교사동이 그게 나는 모듈러로 알고 있는데, 모듈러 교실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거는 거기가 도교육청에서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냥 그린스마트 저거를 하려다 보니까 운동장, 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러니까 운동장에다 짓고 다 짓게 되면 이리로 옮기고 지금 교사동 있는 거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거기가 운동장이 되는 그런 방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에 포함이 되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한다는 거죠.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틀리고 어떤 현실하고 틀린 게 있어요. 소통이 잘 안돼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다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현실에서는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그런 쪽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 줄 건 내가 봐서는 없어요. 난 교육청한테 얘기하라 그래요, 그거는.
다만 우리 재개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신호를 줄 필요는 있어요, 자기들이 정책 판단 하게. 만약에 당신들이 짓게 되면, 도시계획에서 이게 학교용지로다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립 같으면 이거는 우리가 일부는 재개발에 포함되게 해 주고 ‘당신네들 비용 없어? 그럼 이 비용을 가지고 당신네들 써 가지고 교사를 지어’ 이런 식으로다가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어떤 생각을 그분들이 못 갖고 있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잘 참고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고 이렇게 마냥 계속 40년 되고 이런 학교들을 계속 이렇게 대 주는 거, 이 부분도 이제는 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매일 중복되는 걸 봐 보세요. 몇 년마다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갈아엎어야지 된다.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 좀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9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경비지원’, 친환경 급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161개 학교가 있는데 143개 학교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이게 학교 영양사분들이 친환경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일부가 빠지는 학교에요.
○성해련위원 그게 영양사의 뜻에 따라 아이들이 친환경을 먹고 안 먹고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첫해에 영양사가 안 한다고 했을 때 쭉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신청을 받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아니요, 이번 달 하고 다음 달에는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요.
○성해련위원 다달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한 번 신청하고 그게 1년 동안 가는 건 아니고요.
○성해련위원 그러면 그 영양사분들이 친환경을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게 이제 친환경이 아니어도 쌀 같은 경우, 쌀은 100% 저희가,
○성해련위원 경기미.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100% 경기미 하잖아요. 그런데도 쌀도 안 하는 경우도 있대요. 학교마다 생각들이 다른데 친환경은 아니어도 이 정도의 농산물이면 아이들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학교 쪽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아이들이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고, 강요할 수는 없고요.
○성해련위원 강요는 안 되지만 이게 친환경 급식을 모든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영양사의 뜻에 따라 어떤 학교는 친환경을 먹고 어떤 학교는 친환경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그 먹지 못한 아이들한테는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홍보를 좀 더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그 영양사한테 왜 친환경을 먹지 않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들어보고 우리가 바꿔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바꿔 줘서 모든 아이들이 다 먹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고요.
이게 시스템상으로 조금 번거롭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제 와서, 제가 온 지 한 달 보름 됐는데 와서 보니까 이건 당연히,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이런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영양사들이 차액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도면 아이들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같은 예산을 같은 학생들이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는 더 열심히 하겠고요.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도 한 번 더 내보내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성남의 급식은 친환경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지 않고 있는 학교가 18개나 있다고 해서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그게 영양사분들이 좀 일이 과중되는 거예요. 친환경 식자재를 먹으면 그 시스템이 뭘 더 차액을 회계 처리 해야 된다든지 수급처를 또 찾는 게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들한테 일거리가 돼 버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는데 탓하지만 말고 한번 시스템을 좀 편리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배움숲이 있으면서 평생학습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홈페이지가 굉장히 카테고리도 많고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눈으로 보고 선택해서 강좌도 수강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잠시 또 중단되는 것도 있는데 시스템 정비하느라 그런 건가요? 한 이틀 정도 시스템이 중단이 되는데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중단됐을 때는 저희가 업그레이드할 때, 그거는 수강 신청하고 이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저희 시스템을 관장하는 그 부서,
○위원장 박경희 업체?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 업체에서 저녁하고 아침 8시 전에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중단된 적은 있습니다. 이용자 불편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앞으로 9월 21일부터 22일 새벽까지 하루는 아니고 시스템 점검이 있는 것 같고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평생학습교육기관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게 있나요? 그냥 우리가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한다고 그러면 다 등록이 되나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게 법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거가 있고 또 교육법에 따른 기관이 있고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다 등록을 우리 여기 성남시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으면?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680개가 평생학습기관이 있고 배움숲에 등록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그 기관 중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금 이백이십, 한 230개 정도, 225개 기관인가요? 거기가 지금 현재 배움숲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그 부분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민간기관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평생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우리는 이런 강좌를, 그 기관에서 강좌를 할 테니 우리가 배움숲에서 사람들이 등록할 수 있게 넣어 달라 그러면 배움숲에 등록도 되는 거고, 강좌 등록이 되는 거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평생학습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함께돌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운영을 한다고 하면 배움숲에 그,
○위원장 박경희 등록돼서,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할 수 있죠.
○위원장 박경희 할 수 있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다함께돌봄까지 평생교육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수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렇고요, 저는 됐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국장님.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김선임위원 아니, 국장님.
○위원장 박경희 국장님이신가요?
○김선임위원 우리 청소년재단 출연금을, 이름이 바뀌었죠, 청년청소년과에서 출연금을 주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모든 포괄적인 책임은 우리 국장님한테 있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일단 관리감독은 저희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저희,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몇 군데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뿐 아니라 항상 느끼는 거예요. 항상 여기 교육문화체육국만 속한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서 위탁을 주고, 위탁을 주거나 직영을 하거나 밖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 센터 이런 걸 저희가 가 보면, 그런데 항상 그래 왔지만 이번에 더 정확하게 이거는 뭔가 검토를 해서 정책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야 겠다라고 생각을 뚜렷이 한 게 뭐냐면 저희가 어디를 가든, 우리시에서 지원금을 주든 위탁을 계약을 하든 어떻게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가면 청년을 위한 센터든 장애인을 위한 센터든 문화예술을 위한 센터든 어디를 가서 보면 뭐든지 그들을 위한 공간보다 운영, 인건비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예를 들어서, 최근 가깝게 다녀온 곳이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이나 청소년보호센터든 지원센터든 이런 데 가 보면 그들의 그러니까 청년·청소년,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시각적인 거나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안정, 또 이런 심리적인 걸로 인해서 센터를 가든 또 센터에서 복지사들하고 소통을 하든 시각적인 거하고 안정적인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들에게는 행정적인 정책 이런 거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가서 보면 너무 사무적이다. 정말 꼭 필요한 그들을 위한 돌봄이 아닌 정말 행정적이고 딱딱한 사무실적인 분위기. 그러면 그런 센터가 필요했던 것은 밖에 보호를 하거나 뭔가 지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보람이 있어야 저희가 그 예산도 지원하고 편성하는건데 너무 사무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꼭 필요하고 그들을 위한 공간보다는 꼭 직원들을 위한 공간에 그들을 끼워 넣은 듯한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물론 사회복지사들, 저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지금보다 훨씬 대우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양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사실 그들이 하는 일은 정말 일반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복지사나 요양사들이 처우가 너무 부족해서 안 한다고 다 손 떼면 그 역할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거든.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사회의 어떤 아프신 분들, 가정적으로 필요한 청년, 청소년, 위기 학생 이런 사람들한테 힘이 돼 주고 그리고 복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할 때 처우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데, 제가 이건 여러 번 수년 동안 얘기하는 건데 인건비 기준에 법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처우 개선하는 데 많이 어렵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데, 그리고 애쓰는 것도 잘 알지만 그래도 일단 관리하거나 또 지원을 해 줄 때 인건비도 중요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정당한 거는 지원을 해야겠지만 곳곳의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는 사람들의 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또 해야 할 곳이면 지원도 해 주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웠어요. 열심히 하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나. 청년청소년과
(15시 5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중요한 것 위주로 추경 말씀해 주시고 업무 청취도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찬 청년기획팀장입니다.
황규형 청년일자리 팀장입니다.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송선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활성화 유도 및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사업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추진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비 8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신흥2동 공영 주차장을 보수공사 하여 추후 수정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 설계비로 8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청년의 날 기념 청년주간 및 청년의 날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 기념행사 및 청년주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청년, 낭만을 만나다’라는 부제로 9월 16일 토요일 16시부터 분당구청 문화의 거리에서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주관으로 개최하며 청년지원센터, 청소년재단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청년 당사자성을 중심에 두고 청년정책협의체가 계획 및 추진하는 문화 행사로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쪽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실질적 취업 역량 강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 응시료 및 학원 수강료를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접수 결과 1621명이 신청하였고 최종 선정자 1232명에게 8월 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9월 중 모집 공고 및 홍보 등 하반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안녕하세요?
추경자료 22페이지부터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트렌드교육’을 외주 용역업체 대신 부서 자체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해서 비용 절감하신 부분 설명 내용에 적혀 있는데, 트렌드 교육이 명사 특강이랑 최신 취업 정보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잘되어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 굳이 저희가 용역업체를 맡겨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실시하신다고 하니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자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연수 중 중도 포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대학생 행정체험 말씀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중도 포기 사유는 다양한데요. 개인 학습을 위해서 시간이 좀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 장거리, 장기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로 파악한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유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지방행정체험이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 가지고 중간에 하차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임하시는 데 대한 그만큼 열의나 간절함이 없었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물론 다양하겠지만 그중의 하나라도 뭔가 혹시나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만족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절반 이상이 지금 반납을 하시는 금액이 나오는, 이것도 어떻게 ‘대출포기 및 대출실행 지연으로 발생이자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회의 자료에, 예산 자료에 있듯이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19세~34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고요. 본인 소득이 4000만 원 이하고 부모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무소득일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협에 신청서를 내게 되면 본인의 신용 정도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천했는데도 은행에서 본인 신용도나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이 낮아지거나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명을 원래 신청했는데 대출 실행은 지금 10명이 된 상태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출 포기 사유를 이렇게 자료를 보면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성남시를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개인 대출한도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사업 지원 대출한도 때문에, 대출한도가 타 사업 지원 때문에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어쨌든 이게 예산이 원래는 기존이 잡혔던 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가 반납이 되니까 사실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1인당 거의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원 대상의 기준이 높아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낮추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은 따로 검토한 건 없는데요. 위원회 끝나고 한번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원래 지금 집행된 예산액의 거의 2배 이상이 집행이 될 수 있는데 안 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는 어쨌든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못 받는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바로 25페이지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거는 국가사업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이거랑 방금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같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인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관계없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임차보증료 이건 올해 8월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이거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보험에 들면 그 보증 보험료를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월세하고, 이자 지원하고 이거는 별도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같이 홍보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일단 우리 김보미 위원님 얘기한 거에서 첨언 우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희망 인턴 사업’, 과장님 이 중도 포기한 11명의 사유를 “그냥 남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남들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까 전에 행정체험 연수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김선임위원 중도 포기한 이유가. 이거 중도 포기할 때 어떤 연락이나 이런 거 합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안 나오는 겁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각 부서별로 배치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본인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중간에 다시 또 뽑을 수는 없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2월 달에 채용박람회를 1회 실시해 가지고 100명을 뽑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면접을 실시해서 뽑은 상태라서 1명, 한 2명 결원이 있을 때마다 공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이 대상이 희망 인턴 대상 순위가 있죠? 점수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점수표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청년 희망 인턴 사업도 그렇고 우리 대학생 행정체험, 대학생 행정체험은 여기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이 체험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하면 100명의 인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점수가 장애인 몇 점, 국가유공자 몇 점, 생활수급자 몇 점 이렇게 있어서 그 점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못 해요, 항상.
그리고 좀 차라리 공모할 때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활 수급자 이외에는 공모하지 말라고 그러든가 이거는 매년 그들을, 이 공모 할 때는 서류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해서 기대를 갖고 했는데 이게 한두 해가 아니어서, 지금 행정체험도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고 아니면 인원을 좀 늘리든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기관이나 할 수 있으면 저희 때, 그러니까 라떼 시대는 정보나 이런 정책이 없어서도 경험이 부족,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앞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삼십 대 사람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전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매번 점수에서 잘려요. 물론 그 이유는 있겠지만 그럼 아예 공모할 때, 거기서 점수가 부족하니까 생활수급 대상자도 점수가 부족하면 안 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한데. 그럼 처음부터 공모 자격을 그렇게 하든가 그럼 일반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할 텐데 행정이 놀리는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도 포기자들은 이 11명이 과장님 ‘그랬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 11명이 왜 포기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부서 쪽에 얘기해서 알아야죠.
그리고 예산도 지금 21억인데 8억 정도의 예산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이게 하반기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집행 한 것이 계산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게 집행되지 않았나.
과장님, 30쪽이요. 아니, 예산서 30쪽 말고 행정사무.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을 다 쓸 계획이신 건지, 이거 인건비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인건비인데 지금 9월 달이고 이 자료를 8월 달에 했을지라도 7월 말까지는 수당이 나갔을 것이고 그러면 최하 절반 이상의 수당이 나갔는데 집행액이 너무 작게 돼 있어서, 예산 대비. 그래서 한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 예산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하고 같이 해서 못 찾았는데요.
○위원장 박경희 지금 예산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 청취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답하시고,
○김선임위원 질문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래서 예산서에 있는 예산은 청년 인턴 예산이 아니고요, 청년 인턴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올초에는 이벤트 회사에 위탁해서 하려고 했던 거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사비를 주고 시행해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청년 희망 인턴 사업비, 그러니까 인건비죠. 인건비는 지금 반납하는 건 없고 하반기에 사용할 겁니다.
○김선임위원 하반기에 다 이거 사용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이 인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혹여 상반기에서 중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상반기에 있으면 하반기에 이 중도 포기한 숫자만큼 다시 공모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몇 개월이라도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선착순도 있을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선임위원 추경이요?
○위원장 박경희 예, 추경 하고 있는 거예요. 추경 질의.
○김선임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추경에는 당연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을 거고, 저희 청년기본소득 지금 자원 마련 중이라고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마련하셨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임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산 지금 추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마련하실 거라며.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니, 그건 아니고 도 교부금을 지금 확정적이지 않아서 그걸 기다리는 상태라서요. 도에서는 3/4분기 예산 계획만 지금 내려와 있고 4/4분기에서는 도에서도 어떻게 할지 저희들한테 확실한 답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서,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과장님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도에서 예산이, 예결위에서 도비 예산이 편성 안 한다라는 통보 받으신 후에 “그러면 시 예산으로라도 주려고 마련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러셨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 말씀은 저희들이 31억 5000 예산을 세웠잖아요. 세우고 21억 정도 1/4분기의 금액을 지급한 거예요.
○김선임위원 예, 나갔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4분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3/4분기에는 신청을 안 받았지만 2/4분기에 신청한 사람은 신청을 했으니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의 매칭분 70%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되고 성남시의 매칭분 30%라도 2/4분기에 신청한 청년들에게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경기도에다 얘기해 봤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저희들이 비 통보 오고 나서 직접 찾아가 보지는 않았지만,
○김선임위원 왜 안 하시는데요? 왜 안 하시고 시 예산으로 주려고 그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시 예산 주는 거는 저희들이 30% 매칭된 부분이니까 시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김선임위원 그거는 주는데 아니, 도에서 아무런 보고가 없으면 가서 달라고 해야지요. 지금 도가 예결위 중이에요. 예결위 중이니까, 추경 예결위 중이니까 끝나기 전에 증액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야지요. 물론 도에도 지금 그 예결위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증액할 수 있는지를 가서 물어보고 할 수 있게끔 그 문서 2장으로, 지금 문서 3장 보낸 거죠, 그동안에?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분기별로 도에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교부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도에 의사 물어봤는데 두 번은 준다 그랬다가 성남시 조례가 폐지된 거 보고 미편성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으면 그 뒤부터 찾아가 보시고 담당자 연락도 해 보고 그러셨어야죠.
지금 예결위 중이니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담당 부서에 직접 가서 예산편성 하시라고 우리,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 예산이 약속한 거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그렇죠? 그거 시 예산으로 줄 필요 없잖아요, 그것도 예산 절감인데. 그건 결국은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가 돼요.
어떻게든지 도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으로서, 국장님으로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아셨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결해서 그럼 좀 질의드려 보면 1분기만 받은 거예요, 제대로. 또 2분기가 지금 안 나가고 나머지 우리 예산 중에서는 개인당 한 7만 얼마 정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7만 5000원, 100만 원에서.
○위원장 박경희 5000원 정도, 도 예산이 안 잡힌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2분기, 이제 3분기 들어갔나요? 3분기 신청자들, 대상자들이 아마 민원 전화 올 텐데 아직 받은 거 없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전화, 9월 초에 전화가 많이 왔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안내 문자도 팔천, 대상자한테 다 보냈거든요, 미편성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다 안내는 돼 있어서 지금은 전화 오는 건 없고, 이제 남은 30%는 인원이 확정되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남은 30%가 아니라 30% 중에서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31억 5000 중에 1/4분기에 지급하고 남은,
○위원장 박경희 나가고 남은 거.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금액에 대해서 2/4분기 신청자들이 신청한 금액의 30%를 시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그게 한 7만 5000원 정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1인 7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경기도에서 미지급해서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다라고 안내 문자를 했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해 봤냐,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없다라는 결론, 지금 사실은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건가요? 완전히 100% 끝난 건가요, 여지가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4분기에 도 교부금이 안 왔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도의 교부금이 교부된다는 내용을 공문을 접수받고 시행해야 돼서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하니까 도에서는 1회 추경 때, 도 1회 추경 때 편성해 주겠다고 그런 공문이 와서 그 공문을 근거로 저희들이 1/4분기 신청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거고, 2/4분기 때도 다시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도에서도 똑같이 1회 추경 때, 1회 추경이 저희들은 일찍 있었지만 도는 1회 추경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늦어진 부분도 있고 1회 추경 때 해 주겠다고 해서 그 사항 공문을 접수한 후에 다시 또 2/4분기 접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2/4분기 때 도에서 그 문서를 보내면서 청년들한테 보내는 안내문을 문서에 붙였거든요, 그거를 전해 주라고. 거기에 보면 ‘성남시는 10월 달에 지급 예정’이라고 도에서 문서 내용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은 행정기관에서 상급 기관의 문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8월 29일 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가 갑자기 며칠,
○위원장 박경희 통보.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통보가 온 겁니다, 미편성했다고.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그 부분은 문서로 전달하고 우리시에서 문서적으로 업무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수하거나 책임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성남시의 2·3·4분기 3개의 분기를 못 받는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했고. 성남시 청년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지급하지 못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공문상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 보낸 거 이외에는 우리가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직접 좀 찾아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추경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글쎄요, 그게 저희들이 도에 찾아가서 참작이 된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가고, 의회 끝나고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분기마다 공문을 보내고 해서 이렇게 행정기관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임박해서 도에서 미편성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웠고요.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70% 매칭하고 각 시군에 30% 매칭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3/4분기에 지급 못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거를 도 예산을 교부받아 해야 되는 걸 시 예산으로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예산으로라도, 우리 매칭분 신청받은 청년들한테 지급하고 도에서 4/4분기에 어떻게 할지 아직 그 확답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상태고요. 그 전에 도에서 남은 금액, 재원에 대해서 꼭 교부해 달라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가 교부금을 미교부한 데 대해서 저희들도 법률 자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도가 교부 안 하는 것이 재량행위인지 아니면,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도 매칭 사업비 70%를 시 예산으로 1/4분기에 줬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시 예산으로 줬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15억 이상 되는 돈을. 그래서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법률 자문 중입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 도착하는 대로 검토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위원님들께 세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위원장 박경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그동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시 입장에서 뭐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절차에 맞춰서 공문 보내고 답변도 받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임박해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니까 속된 말로, 진짜 애들이 쓰는 말로 빡치는 상황이 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에 의존하시지 말고 그래도 직접 가서 우리 상황, 지금 법률 자문 구하는 거, 이런 거랑 같이 좀 의논하셔서 뛰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우리도 우리 성남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만큼 다 했구나라고 인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마도 올해까지는 받는다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 만 24세 청년들이 혹시나 민원이 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 경기도에다 할 것 같지는 않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지 그 준비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경 하는데 막 그냥 섞어서 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일단 추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저도 추경 관련은 아닌데 이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그러면 김보미 위원님, 추경은 일단 정리하고 그다음에 업무 청취 들어갔을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일단은 저희 공문 회신 주고받으신 거 저도 전달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경기도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통보라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어요. 이게 한 번이라면 모르겠는데 몇 차례 온 게 있다는 것은 시와 경기도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3/4분기도 남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1분기가 시비 100%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그런데 저희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은 2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본 조례 제3조 3항에 의거하면 이 청년기본소득의 재원은 경기도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 때 지급한 100%의 시비 중에서 원래 나눠 줘야 했었던 도비 70%도 저희가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 일단 드리고.
업무 청취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참여 기관이 3개 기관이 나와 있고 ‘동서울대학교(주관)’이 돼 있고 ‘신구대학교(참여)’가 나와 있는데 이 주관과 참여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하이브(HiV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교육부에서 전문대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서 직업교육을 통해서 교육하고 취업 그다음에 정주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행하게 되려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2개 그다음에 지자체 하나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고요.
전국에 60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고 수도권에는 6개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대학인 동서울대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요. 직업훈련 과정 그다음 자격증 과정을 신구대에서 참여하고 있으니까 신구대에서도 개설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학과는 동서울대학교에서 주관해서 구성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그럼 학과가 그 위에 있는 스마트드론, 사회복지상담, 정원문화산업 이 세 가지가 맞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3개 학과가 그러면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차원에서 개설된 학과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 사업 목적은 지역 맞춤형 과로 했는데 스마트드론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지만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서울대에서 추진할 때는 다른 유사 과하고 약간 특이한 과정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저도 지역 맞춤형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론은 이해가 가고 사실 정원문화산업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성남시 내에 신구대학교 식물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지역 맞춤을 하려나 보다 하고 이해가 되는데 사회복지상담은 모든 곳에 다 있을 법한 그런 학과여서 이것도 뭔가 저희 시만의 특별한 게 들어 있는 학과인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런 거는 특별하게 없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 부분이랑 그리고 23년도 추진 상황 보니까 1차 연도 성과포럼이 열렸었더라고요. 이거 관련한 자료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책자가 있습니다.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28페이지에 보면 중장기 과제로 ‘중소기업 맞춤형 계약학과 시범사업 운영’으로 차세대 영상 튜닝 전문가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비학위 일반 분야로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하이브 거점지역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학·관 협력 4차산업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공약 사업인데요. 그중의 하나가 하이브 사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산·학·관 협력 4차산업 미래인재 양성 그 공약 사항의 한 꼭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중소기업 맞춤형 계약학과’ 이거는 지금 내용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리텍대학에서요, 폴리텍대학에서 하이테크 과정이라고 수강하는 학생들이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 판교에 있는 주식회사 넥스트칩이라고 차량용 지능형 카메라 영상 처리 및 인식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자기네 업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그 교육을 마치면 취업하는 걸로, 그런데 다 취업하는 건 아니고요, 한 4명 정도 취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고 중장기 과제로, 산·학·관 협력 4차산업 미래인재 양성 중장기 과제로 해서 이거는 첫 번째 시행하는 거고 비슷한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단기 과제들은 여기 이 자료를 통해서 얼추 이해가 되는데 중장기 과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좀 페이퍼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바뀌셨는데 뒤에 있는 팀장님들은 우리 청년기본소득 폐지되고 그리고 미지급 이런 거 다 예견하셨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그런데 당시에 부서에서는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수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야기될 게 뻔한데 그거를 수용을 하셔 가지고 기어이 폐지까지 시켜서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부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경기도에서 지금 1분기 때 시비로 다 나간 거 그거 다 보전받으셔야 되고요. 어떻게든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돈. 그러니까 이런 혼란을 야기를 시킨 게 지금 우리 집행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고치셔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경기도에서 받아 오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청년기본소득 폐지하고 이제 그 대안으로 올패스(ALL-Pass) 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거 100억 원 꼭 세워 주셔야 합니다. 1만 명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지금 성과 보세요. 상반기 접수 결과가 1621명이에요. 이거 최대 금액 100만 원으로만 산정을 해도 16억밖에 안 돼요, 지금 이거.
100억 원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결과를 본 다음에 차차 확대해 나가자”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0억 원 세워 놓고 16억 원밖에 사용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홍보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100억 원을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을 하셨어요. 지원 분야 확대한다고 하는데 어학 시험 11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거 뭐가 추가된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보통 저희…… (자료 확인) 기존에 토익이나 일본어 JPT 그다음에 한어수평고시 이런 종류가 있었는데요. 추가로 된 게 토익 라이팅 그다음에 실용 중국어 시험 그다음에 독일어 계통의 시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11종에서 20종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법률 자문도 받고 계시고 그리고 경기도에도 지금 공문 한, 이거는 지난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고. 어쨌든 법률 자문도 받고 계시고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이거 올패스 사업도, 이것 참 좋아요. 이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해서 청년들 취업 역량 살리고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제 오신 만큼 운영 잘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환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100억 원 세워서 지금 실제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처럼 좀 접수가 생각보다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업을, 지금 첫해잖아요. 첫해에 홍보가 좀 미약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학생들이 보통 방학 때 수강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 사업 신청이 방학 기간, 그러니까 겨울방학 기간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에 수강한 사람들이 아마 하반기에 신청할 것으로 많이 예상되고요. 그래 가지고 전화도 지금 많이 오고 있고 곧 한번 2/4분기에 받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예산을 위원님께서 100억을 너무 많이 세웠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은 100억은 안 세우고 37억 5000 정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 하반기까지 절대 1만 명 못 채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어떻게든 일단 많이 신청 최대한 받아보시고, 그런데 어찌 됐든 하반기까지 제가 봤을 때 이거 5000명은 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확실하게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지원 나갈 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본예산에 일단 그렇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거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충분히 예견했던 거고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100억 다 못 쓸 거다. 올해 예산 세워 보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내년에 실행해 보고 해 보자 했는데 역시나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예측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1600명 정도 신청자들까지만이라도 지원 분야별 리스트를 좀 파일로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떤 분야에 우리 청년들이 자격증 아니면 어학시험, 어떤 시험에 어플라이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 저희도 좀 알아야 하니까 그 부분 리스트를 엑셀 같은 걸로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의 일은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가 저희 위원회나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와서 보니 우리가 조례 폐지가 지금 문제였던 거잖아요. 조례 폐지가 왜 그렇게 급했을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는데 다시는 이렇게 조례를 먼저 폐지하고 하는 일은 없도록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없으시면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했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시설 방문,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시설 방문했을 때 하고 와서 조금 제가 생각한 건데 우리 학교 밖 친구들 놀이터라고 하는 곳, 을지대 앞에 거기 이름이 뭐였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은행동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동글이, 은행동글 거기 갔다 와서 느낀 게 누구든지 청소년 아이들이 자유롭게 정말 놀이터처럼 이렇게 드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대학교 꼭 그 대학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위치적으로 가까우니까 거기에 있는 젊은 대학생 친구들도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물론 좋은 부분도 있죠. 멘토·멘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어떤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선배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좋지만 자칫 그게 완전히 오픈되어서 더 필요한 우리 청소년들한테 공유돼야 될 공간이 대학생들한테 할애되는 것은 아닌가. 그들은 사실 학교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대학생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챙겨 봐 주시고 아까도 오롯이 그 청소년들이 써야 될 공간들을, 청년 시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대학생들은. 와 가지고 그 공간 차지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든지 왔다 갔다 드나들 수 있어요. 그야말로 슈퍼 갔다가 어디 게임방 갔다가 와서 들를 수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불특정하죠. 불특정한데, 혹시나 요즘에 워낙 위험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고들, 사건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그냥 한번 왔다가 간 친구인데 그 친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은 좀 고민이 되셨나 그 걱정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정보라도 우리가 조금 시설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좀 정보를 저희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
거기 공간 가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간식거리라든지 놀이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제공이 되어 있는데 다만 아까 그런 개인개인별 정보공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보공개라기보다 하여튼 드나드는 학생들에 대한 그 리스트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할 수 있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박경희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한번 왔다 간 학생들을 이름을 적는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전화번호를 적는다든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스스로 적게끔 그렇게 명부는 있거든요.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하지 강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우리 박경희 위원장님의 말씀에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에서 은행동 동글을 갔을 때 정말 좋더라고요. 잘 꾸며져 있고 굉장히 편안한, 들어갔을 때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꾸며져 있어서 ‘야, 이거 우리 아이들이 와서 정말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바퀴를 돌아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있는 대학생들이 카페 같은데 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들도 24세 미만이니까 당연히 즐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원래 거기가 있던 본질이 지역아동청소년센터였고 또 도움이 필요했던 친구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먹거리도 먹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대학생들이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친구들은 지금 과연 어디 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주방 시설이나 가족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과연 그 어려운 친구들이 여기 와서 가족들끼리 와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생일 파티를 하고 그런 친구들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뺏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조치로 다른 센터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챙겨 봐 주시리라 믿고 있지만 조금은 안타깝다, 좀 더 깊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드나드는 친구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를 잘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잘 적어서 나중에, 사건 사고가 안 나면 좋겠죠. 일어났을 때 그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과장님께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재는 자유 이용 공간을 제가 알기로 재단 쪽에서 직접 꾸리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따 재단 쪽의 차례가 됐을 때 칭찬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이랑 지금 현재 이용 공간의 도면을 보니까 이전에 센터장실 그리고 사무실, 창고 이렇게 이용되었던 공간이 지금은 창고는 그대로 창고이긴 한데 다이닝 룸이랑 미니 운동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의 공간을 뺏었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은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알기로 이거를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타 업체에서 기부금도 받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직접 수리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물론 청소년들의 공간이기는 하다만 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가 아마 평일이고 한 2시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시간대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교에 있었습니다. 방학 중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를 가 봐도 사실 그 시간대에 가면 청소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때 본 위원은 바로 맞은편에 대학교가 있으니까 후기 청소년들이 와서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 이거 정말 일석이조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후기 청소년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오면 그게 저희 시에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공간 활용도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청년 이용 공간 얘기가 나와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2022년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에서 제안된 목록을 작년에 제가 받았었는데 이 제안 목록 7건 중에서 4건이 지금 플랫폼 혹은 커뮤니티를 제안하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청년들이 현재 여기 내용에 보면 ‘성남시 이용 가능한 공간이 한 번에 정리된 사이트가 없음’ 혹은 ‘취미 활동이나 플랫폼을 청년 스스로가 구축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부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 대회에서 7건 중에 4건이 나왔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정말 이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고민할 테니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기왕에 김보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잠깐 답변드리면 지금 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에 대한 이런 대책을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들에게 오프라인에서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겠지만, 또 올패스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청년들에게는 좋은 정보를 이렇게 한 번에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단하고 지금 우리 청년정책과하고 해서 같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연구개발, 발굴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우리 업무자료랑은 조금 다른데 지금 김보미 위원님이 조례, 우리 청소년재단 조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안 올리시고 다음에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재단 관련해서 조례 올릴 건데.
우리가 지금 ‘청년청소년과’잖아요,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박경희 청년청소년과, 이 이름을 할 때 좀 고민을 하셨나요? 왜 청년이 앞에 나왔을까요? 그동안에는 ‘교육청소년과’ 해서 청소년이 사실 주였고 청년이 들어오는 상황,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요? 청년 사업이 이제 이리로 들어왔는데, 개별로 있다가.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조직팀에서 했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청년정책과라고 있었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그대로 왔고 청년정책과에서, 교육청소년과인가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팀이 저희들하고 같이 합쳤었거든요.
○위원장 박경희 아, 그런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디가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고.
○위원장 박경희 그런 건 아니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청소년재단에, 성남시청소년재단이잖아요. 청소년재단의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도 그 과랑 좀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거는 우리 발의 준비하시는 김보미 위원님께서 잘 고민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1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원기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저희 서면으로 갈음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설명을? 예, 저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추경과 업무 청취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 소개도 생략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우리 대표님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질의 하시고 해당 부서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질의 받겠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오신 지 이제 1년 되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또 많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혁신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직원들 전체 의견을 수차례 청취를 하고 모으고 해서 지난 8월에 이사장님, 그러니까 시장님 결재까지 그 안에 대해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 혁신안이 A부터 Z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곧 혁신추진TFT가 꾸려지고요. 그리고 외부 위원님들 포함해서 혁신성장추진점검단이 위원회 차원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 나가고 해서 가능한 한 올해 연말까지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차곡차곡 꼼꼼히 챙겨서 추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TF팀이라 하면 외부의 인사들의 그 자격 요건이나 이런 거는 어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TF팀은 저희 내부 구성원들이, 그 각각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의 총괄 매니저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영본부장이 단장을 하게 되고요.
그거 TFT 말고 혁신위원회에는 외부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들어가서 저희하고 같이하게 됩니다. 저하고 양 본부장 그리고 외부 분들 해서 하고요.
외부에서 저희가 모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위원장으로 호선을 해서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학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노무사, 변호사 그리고 이쪽 소통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 모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안배나, 혹시 이 지역 분들이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지역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박명순위원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왜냐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전에 혁신을 추진할 때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가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걸 봐 주실 수 있는 분들로 엄선해서 저희가 모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 부분은 이사님의 의지가 확고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성남시의 청소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박명순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 인구는 몇 명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지금 24세까지 해서 저희가 한 28만…….
○박명순위원 28만 명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아, 14만 명이고요.
○박명순위원 14만 명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그다음에 청년 인구가 한 19만 정도 되고요. 그런데 중복되는 인구 빼면 한 28만 정도가 저희 재단에서 청소년·청년 인구로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인구가 됩니다.
순수하게 청년, 청소년은 24세까지는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이사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급격한 감소가 지금 해마다 5만 명 정도는 이루어진다고, 그게 아마 가속도가 붙다 보면 내년에는 거기에서 5만 명보다는 더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 청소년재단에는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저는 1위라고 보고 있는데요. 첨단과 혁신의 도시에 걸맞은 청소년한테는 많은 혜택이 정말 돌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조금 더 청소년들한테 인구는 줄어들지만 질적인 서비스 차원에서는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지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중장기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많이 포함시켜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공유를 하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할 예정이고요.
찾아오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도 저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시대 변화에 맞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과학적인 차원에서 디지털화라든가 AI를 활용한 그런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도 접목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까지도 저희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하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되면서 서로 거기에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지역사회하고도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지역사회로부터 청소년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하고 있고요. 학교하고도 연계를 더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서비스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고민에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또 한 가지,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혁신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또 보시다시피 제가 우려가 되는 게 공실이나 이런 문제, 그 공실을 어떻게 어떤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해서 이용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그 현장을 방문했었을 때 그런 공실 문제가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사님 그거 한번 챙겨 보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또 보시면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일반 시민들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춤형, 맞춤형의 그런 정책들이 많이 필요해야지만 혁신을 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분들도 거기에 걸맞은 노력을 반드시 해 주셔야지만, 왜냐하면 청소년재단에 관심이 성남시민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감 없이 이사님이 정책들 계획하신 것들 있으면 펼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우선은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재단이 이번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9월 22일 날 수상하게 됐습니다.
○김보미위원 축하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사전에 저희가 경영 효율화 성과보고서를 다 배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청소년재단 추진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중, 아직 완전히 다 회복은 아니지만 얼추 회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점들도 표창 수상에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위원님 덕분입니다.
○김보미위원 제 덕분, (웃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랑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소년들의 어떤 타임 테이블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좀 공실이 되는 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년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분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으려면 그런 쪽으로 혁신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
(17시 20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문형 감사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회 추경예산안과 업무 청취는 우리 위원님들 자료로 대신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감사실장 이문형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박명순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이거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경희 예, 3회 추경.
○박명순위원 저 있습니다, 질의.
○위원장 박경희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이 페이지를 보시자면, 36페이지에 보시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에 보시면 ‘청소년상담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아, 이건 저희 감사실하고 좀…….
○위원장 박경희 감사실 관련해서.
○박명순위원 감사실, 아, 예.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
(17시 22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래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보시면, 좀 전에 분당청소년수련관에 보시면, 36쪽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상담실 운영’에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해서 대상이 청소년 해서 2568명 이렇게 있는데 이게 2568명 중에서 어떤 집단으로 이거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재단 사업본부장 이재영입니다.
우선 재단 구조가 지금 시설과 관련돼서도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경영본부장이, 그리고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총괄하고 있어서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상담, 미술치료, 집단 상담, 심리검사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개인 상담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오게 되는데 289명, 그리고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연계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439명, 그리고 미술치료가 188명, 심리검사가 663명 등 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한 123%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미술치료는 빠졌네요, 여기 설명자료에는? 심리검사만 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그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럼 학교와의 연계된 그 학생 수들인가요? 학교하고의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참석을,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참여된 전체 인원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상담과 관련해서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보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식 해서 여기는 9000만 원이고 각각 다릅니다. 예산 들어갔던 부분이 너무 달라요. 이런 차이 나는 건 뭐죠?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또 7200에다가 2350명인데 이 차이가 커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담실을 다 운영을 하고 계시죠,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수련관마다 상담실이 다 배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그런 상담의 수요들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유료, 무료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교 연계가 잘되는 지역이 있고 개인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이 잘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같은 기준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예산서에 표기할 때 그 부분이 통일되지 않아서 좀 혼선이 있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이 세부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상담실과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주시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이재영 예, 상담복지센터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 여수동에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청소년 그 센터에서 상담을 다 해 주고 그러는데 이 센터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많은 2000명, 2000명 해서 지금 보면 거의 1만 명에 가까울 텐데 이걸 다 더해 보면, 그럼 센터의 기능은 여기에 보면 다 여기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서 다 하면은 더 이상 수요가 이렇게 또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렇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상담복지센터와 상담실이 상담이라는 공통점은 있는데요. 그 기관의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과 복지 영역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상담복지센터고요. 상담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남에 있는 누구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반인들도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담실에서 어떤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거는 좀 지속적인 치료, 또 위기청소년으로 포함을 해서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상담복지센터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에서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거기에서 발굴되는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좀 더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연계되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도 이 센터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대상자가 상담실을 이용했다가 상담복지센터로 갈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아주 많지는 않고요.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친구들은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보면 그 기능을 다분화해서 여러 가지로 보면 혈세가 많이 중첩되는 부분에서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보면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상담복지센터는 법에서 규정한 그런 설치돼야 되는 기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비교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그 센터의 수련관에 공실이나 이런 게 많을 텐데 보면 센터가 협소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간을 다시, 센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혹시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복지센터에서 동반자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요. 그 동반자 사업은 청소년이 상담복지센터, 시청 앞까지 오지 않아도 그 지역 안에서 필요한 상담이라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경우에 보통 가정으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련관 등의 공간들을 이용해서 비어 있는 공간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상담복지센터에서 세미나라든지 필요한 집단 프로그램을 할 때 공간이 필요하면 수련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할 텐데 각각 그것도 이 업무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세부적인 거는 또 여기에서 보면 상담복지센터하고 이따가 다 추후에 따로 질문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자료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잠깐만 질의하기 전에 연관돼 있어서 제가 잠깐 질의…….
○김선임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박경희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경영본부장님이시죠? 사업본부장님이시고, 경영본부장님이시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위원장 박경희 사업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질의를 할 때 나와 계신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약간 혼동이 돼서 앉아 계시는 본부장님이 아니라 내용이 다른 본부장께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허락을 득하고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같은 내용인데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2500이라고 하니까 우리 박명순 위원님이 숫자가 너무 크다.
이게 연인원인가요, 실인원인가요? 연인원인 거죠? 아니, 실인원, 연인원인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연인원이고.
실제로 그리고 아까 상담에서 집단 상담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학교에 연계사업으로 해서 학교 쪽에서 집단 상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학급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보통은 집단 상담 자체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학급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을 별도로 그룹화해서 집단으로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학교에서 학급 담임선생님께서 신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위클래스에서 신청을 하시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방식도 좀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께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학교에 배치돼 있는 상담교사들이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 지금 상담실에 상담 선생님이 몇 분이셔요, 상주하는 선생님은 몇 분이시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수련관에는 지금 한 분씩 배치되어 있으십니다.
○위원장 박경희 고정으로 한 분씩 계시고, 그리고 집단 상담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혼자서는 운영을 못 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검사나 어떤 치료와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들은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그 선생님까지, 그 상담사까지 다 몇 분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그게 시설별로 어떤 시설은 미술치료를 하고 어떤 시설은 놀이치료, 그러니까 다른 음악치료를 하는 거에 따라서 구성되는 강사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면 개인 상담을 할 텐데, 심리상담을 할 텐데 몇 회기를 하나요? 몇 회기, 개인별.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그것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동반자 사업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2회기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강사들도 개인 상담을 하면 보통 기준으로는 한 12회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집단 상담 말고 개인 상담은 한 달에 대략 상담 건수가 몇 건 정도, 몇 사례가 되는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다 숙지하고 있지는 못해서 그거는 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수련관마다 다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다 저기가 있는데, 상담실이 있는데 상담실 운영, 그러니까 집단 상담 건수는 학교하고 연계된 거니까 집단 상담 건수, 그리고 개인 상담 사례 건수, 그리고 아까 심리검사도 있다 그랬는데 심리검사 건수.
그리고 전화 면접 같은, 전화 사례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전화 면접은 그럼 누가 받나요? 초기 면접, 초기 사례. 다 한 선생님이 하셔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보통 시설로 오게 되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해당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오시게 되면 담당 선생님이 아닐 때 연락이 오게 되더라도 담당 선생님 연결해서 실제로 초기 인테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본부장님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정확히 몰라서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경희 정확하게 모르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경희 보니까 본부장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대답하려고 하시는데 아마도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체크하셔 가지고 수련관별로 상담실 운영하는 운영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 매뉴얼, 운영 실적,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적 사례들을 해 주시고.
여기는 사실은 일반 상담은 안 받죠? 일반 청소년 대상 말고 성인 상담. 아까 성인 상담도 슬쩍, 부모 상담은 그 학생과 연계되는 부모 상담이지 개별적으로 성인 상담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학생과 관련돼서.
○위원장 박경희 학생과 관련돼서 부모 상담에 연계된 사례들까지 해서 그동안에 수련관이 다 있지는 않았어요, 상담실이. 이제는 수련관에 다 있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경희 없는 수련관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없는 거죠? 그래서 수련관별 상담실 운영,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현황과 실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현황과 실적들 데이터, 그리고 연인원과 실인원을 되도록이면 구분해서 좀 해 주셔요.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여기서 어떻게 2000명 이상의 상담을 어떻게 하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우리 재단은 굉장히 자세하게 예산이나 설명자료를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착오가 되지 않도록 설명을 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위원 이게 경영본부장님 소관이 될지 아니면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약간 총괄 정책 제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년재단과 수련관 전체의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모집이 있고 모집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대상이 있고. 만 몇 세 아니면 어느 학교, 몇 학년, 그리고 시간이 또 제한이 돼 있고. 물론 학생들 청소년 수준이니까 아이들이 하교하고 한 후에 어떤 제한적인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직장이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어떤 취미 생활을 하거나, 물론 그런 부분도 학생들에게 취미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좀 더 지금 아이들은 어른들의 어떤 터치라든지 그런 것보다 본인이 또 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아이들이 SNS는 이런 것이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자유롭고 정보도 많은데 그런 필요한 프로그램도 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많은 프로그램이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스터디 카페라고 들어보셨죠,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수련관이 다 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 검색해 보시고 어떤 지금 그 프로그램마다, 그 수련관마다 프로그램 하는 이런 공간이 다 있을 텐데 프로그램이 대부분 무슨 리모델, 설치를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대가 달라서 아이들이 무슨 기구 갖고 운동을 하거나 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복으로 시간대가 다르면 같은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빈 공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일반 스터디 카페처럼 시설이 그렇게 웅장하고 그런 시설은 아닐지어도 아이들이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자유롭게 가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신청한 프로그램 시간이 대기 시간이 필요하면 그런 스터디 카페라는 분위기에서 본인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리고 글쎄 이게 선거법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자유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어차피 저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비율을 보면 성남시 전체 대상에서 각 10%도 저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수련관에 오는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중복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도 수정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리모델링 중이긴 한데 그렇다면 거기에 그 많았던 애들이 어디론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다 하고 있느냐. 수련관이 리모델링해서 없어졌는데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었다고 하면 뭔가 아우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용해요.
그거는 우리 전체 수련관에서 찾아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가 봐야 학교잖아요. 학교에 통보해서 그 학교에서 마련해 준, 모아 준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무슨 강의를 하든 연극을 하든 그런 맞춰진 시간에 그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수업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기회를 주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와 보고 싶은, 그러다 보면 편안함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러면서도 내가 필요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하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이런 아이디어를 아이들끼리 필요한 강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답은 당연히 못 주시겠지만 한번 우리 본부장님들하고 해서, 공간이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다 찼을 테니까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활용을 하고 크든 작든 스터디 카페를 좀 꾸밀 수 있는, 그럼 아이들이, 스터디 카페가 좀 비싸요. 하루에 1, 2만 원 그리고 월 하면 몇십만 원 이렇게 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시에서도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떤가. 장소나 여러 가지 한번, 그 현장도 가 보시고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간부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특히 최근에 청년도 저희 영역으로 명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정말 오고 싶은, 그냥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속에 다 모일 수 있는, 아이들이.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런데 저희 수련관들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접근성이 일부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간을 좀 구성해 보고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보미위원 본부 맞나요?
○위원장 박경희 예?
○김보미위원 본부에 대한 내용 맞나요?
○위원장 박경희 예, 경영본부.
○김보미위원 아, 경영본부요.
○위원장 박경희 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
(17시 4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영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자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수영장이 있는 중원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야탑 그리고 판교청소년수련관 관련한 내용인데요.
페이지로는 72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97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106페이지가 있는데, 일단 중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수영 교실에 강사가 지금 5명 중 1명이 부재이고요. 그리고 판교청소년수련관 경우에는 4명 중 2명이 부재이고 야탑의 경우는 5명 중 2명으로 아예 변경 운영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수련관 내부에 있는 수영장에서는 생존수영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강사분들이 좀 축소된 걸로 인해서 영향이 있지는 않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저희 재단 내부에서 고민하는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력은 수영 중에 전임강사라고 해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수영 전임강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로는 수영은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임강사 주 40시간을 근무하면서 수련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같이 업무를 하는 데 수월함이 있고 시간강사들은 특정한 시간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수영강사들이 대부분 타 직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국의 수영강사들을 모으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몇 차례에 걸쳐서 시설별로 구인을 하였는데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실제 보통 수련관에 전임강사들이 4~5명 정도 기존에는 배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구인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간강사와 재단의 수영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담당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좀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생존수영, 학교 연계 수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드라든지 투입되는 그런 수영강사의 수 이런 부분을 되게 엄중하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배치는 잘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시간강사분은 그래도 비교적 구하기가 지금 쉬운 상황인 거고 전임강사분들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전임에 비해서는.
○김보미위원 비해서는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비해서는 수월한데요. 문제는 시간강사가 저희가 시간당 2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는 시간강사 비용이 아주 낮지는 않은데 성남 내에서의 임금으로, 그러니까 강사료로 보면 조금 저희가 아주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 안에서 시간강사를 구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당 다른 수영장이 있는 시설과 비교해 봤을 때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게 시간이기 때문에 월, 연으로 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남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의 수영장에서는 강사료를 좀 통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 성남시 내에 있는 수련관은 전부 강사비가 동일한 상태이긴 한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재단 내에 3개의 수영강사의 그 비용은 같고요.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다른 수련관, 수영장이나 민간에서 하는 수영장 등은 또 각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보미위원 전임강사의 경우는 이게 계약직인 거죠? 1년당,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계약직입니다.
○김보미위원 계약직인 거면 혹시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바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의 정원 구조도 있고 또 공무직이라고 해서 계약직이 아니지만 신분이 조금 다른 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임강사를 또 공무직화하거나 정원으로 하기에는 따져 봐야 될 문제들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왜 정규직을 말씀드렸나 하면 최근에 경기 광주 스포츠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서는 이제 정규직을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 있는, 전국적으로 물론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영강사분들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근처에 있는 지자체에서 정규직을 모집하니까 더 많이 빠져나갈 것 같다는 우려가 들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내부적으로 그 부분 다 같이 머리를 모아서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환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우선 73페이지에 ‘수련관 이용 청소년 및 시민 편의 제공 목적 셔틀버스 운영’ 이거 법제처 유권해석에 걸리는 건 없는 그런 셔틀버스인가요, 이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셔틀버스 저희들이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셔틀버스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저희는 이번에 중간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연간이 아니고 6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응시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응찰하는 곳이. 그래서 지금 구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라도 지금 업체들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그리고 법제처 관련 제가 좀 더 보충 말씀 드려도,
○김윤환위원 예, 저는 이 셔틀버스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걸로 생각해 가지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아직 아닙니다.
○김윤환위원 거기에 걸리는 게 없는가 한 건데 아직 선정도 안 됐다라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법제처 해석 때문에 아이들이 탈 때는 노란 버스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자도 다 바꿔야 되고 성인이 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버스회사들에서 운전기사도 모집하기 어렵고 버스 수도 상당히 많이 감축이 돼서 어려운 상황인데 버스를 또 바꿔야 되니까 더 힘들고요.
지금 말한 짧은 단위의 계약 그것도 문제였지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계속 추진할 텐데요. 아이들은 사실은 타지 못하는 그런 셔틀버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셔틀버스를 다시 운영하게 된 그 배경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수련관에 다니시는 연세 드신 분들께서 셔틀버스를 다시 운영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넣으셨고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그러면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어른들만 타시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제처 해석에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해석을 또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타게 되면 노란 버스로 가야 되고요, 아이들을 배제하면 셔틀버스를 일반 버스로 운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에 따라서, 민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타지 못하는, 또는 아이들이 탈 때는 부모님하고 동승하게 되는 조건으로 타게 되는 성인 전용의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우선 제가 듣기로 법제처에서 다시 해석할, 유권해석 다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아무래도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셔틀버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일반 시민에 대한 민원이 많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부모님을 이렇게 동승해서 하면 문제 없다라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성인 중심으로 하면.
○김윤환위원 성인 중심으로 할 때는 청소년과 학부모님이 같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아무튼 됐으면 좋겠고.
이 ‘변경 5개월’이라는 게 8월이 지나가서 그런 거죠? 8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 프로그램들에서 7월 기준 등록으로 이렇게 몇 명씩 써 주셨어요. 예를 들면 72쪽에 평생교육 강좌 7월 기준 등록 2417명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쭉 다 작성을 세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목표치가 너무 큰거 아닌가. 다른 판교인가요, 그런 데에서는 보면 7월 기준으로도 이미 원래 목표치를 초과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몇몇 수련관에서는 목표치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등록 수가 되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있을까요, 혹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중원 같은 경우는 상대원에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많이 바뀌어 있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 예측이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잡았던 것들이 19년 기준들을 고려해서 잡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이든 생활 스포츠든 수영이든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잡았는데 그걸 초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벌어지는 곳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 평생학습 쪽을 하는 담당 선생님들이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이나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 인원들이 보통 하루에 한 2000여 명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분모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격차를 줄일 수는 있지만 정확히 맞추는 건 쉽지가 않은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어쨌든 목표치를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4년 예산 세우실 텐데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 이렇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목표치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차량유지비로 200만 원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업무용차량 안전장비 수리 및 교체비 증액’ 그래서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200만 원으로 이 2개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거 더 있나요, 혹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그거 지금 내비게이션을 100만 원 이내로 해서 잡았고 그리고 블랙박스가 5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고 나머지가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품들 교체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블랙박스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내비게이션은 사실 요즘 휴대폰으로도 내비게이션이 다 돼서 꼭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그런데 관용 차량을 쓰다 보면 저희가 차량 거치해서 하는 방식으로다가 하긴 하는데 도중에 통화가 된다거나 그러면 운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저렴한 걸 구입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들어 보니까 관용 차량은 다 내비게이션 그거 틀고 다니시나요? 우리는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거의 사용을 안 하잖아요, 우리 개인 승용차들은. 관용차들은 그 내비게이션을 꼭 다 사용을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관용차를,
○위원장 박경희 아니, 일반적으로 보통은 그걸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없다라고가 아니라.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저는 개인적이긴 하지만 운전할 때는 항상 내장돼 있는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경우들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핸드폰으로 하다가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개인 내용으로 이용을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공적으로 이동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뭐. 다 상황이 다른 거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보미위원 업무 청취…….
○위원장 박경희 업무 청취 관련해서.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사업본부에 관한 내용인가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보다도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임낙선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고맙습니다.
센터장님이 센터 맡아서 일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인사할 기회가 별로 없어 가지고 했고요.
다름 아니고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는 꿈드림 사업 관련해서, 교육 관련한 사업 중에 청소년 사업 중에서 꿈드림 사업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꿈드림 사업과 더불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5개 배움터, 대안학교 관련해서 관심들이 있고 지금 사실은 대안학교에 예산이 내년에, 대안학교라 그러면 자꾸 헷갈려서 안 되고요. 배움터, 5개 배움터가 내년에 예산 반영은 안 할 거라 그래서 지금 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 센터장님 참석을 하셨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떤 문제인 거는 다 아시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법적인 근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센터장님이 과천에서도 근무를 또 하셨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거기에서의 학교 밖 배움터도 있었나요, 거기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배움터 형식은 없었고요.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건 등록 대안교육기관이고 우리 배움터처럼 5개 배움터, 민간 배움터,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배움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없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위원장 박경희 그날 끝까지 토론회를 참석을 하셨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참석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에서 하고 있는 꿈드림 사업, 지금 센터장님이 센터 안에서 하고 있는 꿈드림 사업과 우리 민간에서 하고 있는 위기청소년이라고 불리는 대안교육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좀 어떻게 연계되고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현재 상황입니까, 아니면 내년 이후의 상황입니까?
○위원장 박경희 이후에. 지금 상황은 법적 근거 때문에 안 되고 어떤 근거들을 좀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제가 법적 근거나 배움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놓쳐지지 않고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에 많이 고심을 했었고요.
당시에 포럼에서는 배움터는 밀착형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거시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각기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자별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대상과 또 관리할 대상을 구분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조금 그 평가에 대해서, 거시적과 밀착형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속상해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밀착해서 하려고 애를 쓰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렇지만 대상이 늘어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계속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구분이 안 가게, 밀착형과 거시적이 구분이 안 가게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별 사례 관리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가부하고 경기도 인력을 또 1명씩 추가로 지원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꿈드림 사업으로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가능 여부는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일단 지원을 한 상태고요. 좀 더 개별적으로 밀착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려운 질문을 제가 센터장님한테 드렸는데 하여튼 고민을 좀 하셨네요. 그 고민을 앞으로 풀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위원장 박경희 자리로,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 또 질문 있으시네요. 질문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센터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센터장님과 김기봉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어서 제가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다급하게 저한테 새벽에 전화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가 센터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센터장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송파에 있는 병원을 왔다 갔다 끝까지 케어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그 아이가 이제 나름 많이 완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고맙고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연락이 왔을 때 바로바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센터장님, 그런 사례가 있었다니 정말 그 바쁜 시간에,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신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됐던 대안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담센터에서 그 기능을 정말 보면 제가 어제 파악을 했는데 68명의 청소년들이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상담복지센터 꿈드림으로 해서 흡수를 해야 될 텐데 보면 충분하게 시설도 굉장히 좋잖아요. 충분한,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도 많고 성남시에서도 관심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앞으로의 국가고시나 이런 걸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리더가 되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래요. 신뢰를 쌓는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다소 당분간은 힘이 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저는 청년사업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위원장 박경희 예, 센터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청년사업실장 이경주입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37페이지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청년창업자 발굴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찾아보니까 6월에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원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이게 전년도에 이어서 2년째 진행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지원입니다. 이미 어려운 창업 경로를 밟고 있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시민들이 많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는 지원 사업인데요. 경쟁률이 사실 대단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버스에 홍보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전년도에 20팀, 올해 20팀 그리고 약 2 대 1이 조금 못 되는 경쟁률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이 대부분이고 스타트업 이런 유의 창업자분들은 안 계셨었던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저희가 심사를 다양한 심사 구성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신청 창업자들이 올 때는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을 운영하는 청년들의 수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두세 팀 정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2 대 1의 경쟁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경쟁률이 훨씬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드렸는데, 그래도 2 대 1이면 떨어지는 분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따로 어떤 연락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예, 저희가 마침 또 보고자료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이 시간 끝나고 위원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디 이 청년창업자 발굴 사업은 홍보 지원을 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청년창업자 간의 네트워킹에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인 경우에도 굉장히 소수가 운영을 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의논을 할 곳이 없고 자리를 비우면 운영이 되지 않고 이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또 유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청년뿐만 아니라 지원에서 설령 탈락했다 하더라도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속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단순히 지원하신 분들을 해당 사업 연결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도 제안해 주시고 그러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예.
○김보미위원 저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던 건데 저희 시에 창업 관련해서 창업지원센터에서도 정글ON이라는 무슨 어떤 공간도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산업과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2 대 1의 경쟁률이지만 경쟁이 좀 치열했을 때 떨어진 분들한테 ‘저희 시에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라는 게 함께 같이 전달이 되면 위로도 받으실 수 있고 저희 시책을 홍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궁금한 게 어떻게 네트워크를 유지하실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일단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관련된 정보들을 단톡방에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발굴팀들을 심사하셨던 자문단들이 같이 있어서 어떤 질문들이 있을 때 자문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네트워크 유지하고 있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씩 오프라인 네트워킹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그 자문단분들은 재단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아니요, 외부에서 실제 창업을 해 보셨거나 이런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요. 언론 혹은 아니면 노무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분들로 한 열두 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38페이지에 ‘청년지원센터’ 저희가 모두 방문을 했었던 곳인데, 신흥역에. 그때 사실 이 ‘The와플’이라는 내용의 사업은 제가 잘 못 들었었던 것 같아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도 궁금해서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4인으로 구성된 청년 취업스터디그룹’이 이게 혹시 ‘청년클래스 메이트’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아니요, 이거는 신규 사업이고요. ‘청년, 잡아드림(Job 我 Dream)’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올패스라는 정책도 있어서 청년들이 무언가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과 그리고 자격증 등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청년들이 사실 이 정책을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패스의 이전 단계에서 청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게 혹시 4인부터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3인이면 못 신청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사실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그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1인부터 그냥 누구나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서 이런 청년스터디 그룹을 운영했던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자료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또 여기에서도 커뮤니티로서의 역할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해서 4인으로 구성을 했고, 아직은 저희가 모집 중에 있기는 한데 저희 실무진에 따르면 청년들 커뮤니티랑 이런 다양한 사이트에 함께할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씀하신 부분에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정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30개 팀이 전부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되고 확산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 사항에 모임에 참여하는 부분을 조금 넣어 두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명순위원 상담센터장님.
○위원장 박경희 센터장님?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상담센터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센터장님,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상담을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박명순위원 각종 예산이 충분하게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연계되는 그런 건수가 대략 한 달이면 몇 건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집중 상담이나 이렇게 해서 아까 상담센터에서 패스가 되는 것들이 한 달에 대략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전부 청소년수련관에서 연계되는 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청소년수련관에서 의뢰된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박명순위원 아까 말씀하셔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청소년수련관에서 의뢰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박명순위원 거의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박명순위원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거기 원래 시스템은 거기는 일반 상담, 거기서 상담실을 열어 놓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다 오세요’라고 이렇게 열어 놓는 일반 상담이 있고, 거기에서 상담을 하러 만났는데 얘는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복합적인 그런 위기 지원이 필요하다 할 때 저희한테 연계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갖추어져 있는데 한 건도 지금 진행이 된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한 건도 없는지는 제가 좀 살펴봐야겠는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냥 각종 수련관에서 보면 아까 2000명의 상담이 되고 집단 학교도 포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상담을 오가고 그러는데 연계가 아까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이 건수가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거에 못 미치지 않나. 말씀하셨을 때는 연계가 돼서 집중적인 치료나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아까 이해를 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센터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거 여기에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 저희가 접수 단계에서 일단 의뢰되는 대상 자체가 시민들이나 청소년 자체가 좀 다른, 차별화해서 아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뢰하는 당시에도 개인이든 혹은 기관 단체든 의뢰할 때도 차별화돼서 저희가 문화가 이렇게 시스템이 나눠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충분히 그거는 제가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상담을 받고 심리, 미술치료도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센터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그런 관리나 이런 거는 상담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러면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면 다음에 저한테 답변을 따로 주시고요.
그렇다면 한 달에 이런 상담센터에 전화 콜, 1388에 오는 전화는 몇 건 정도가 될까요, 하루에? 대략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하루에 8건 정도.
○박명순위원 8건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평균이요, 평균.
○박명순위원 평균 8건.
○성남시청소년재단상담지원팀장 황미화 전화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센터에서 받고 있고요, 6시부터 공휴일은 경기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전화 콜 수는 아침 9시에서 6시까지 운영됐을 때 평균 콜 수가 1월에서 7월까지는 하루에 8콜 정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83콜 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현재까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담지원팀장 황미화 7월까지.
○박명순위원 7월까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담지원팀장 황미화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퇴근 후에나, 그러면 1388은,
○성남시청소년재단상담지원팀장 황미화 1388은 경기도 센터로,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제가.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 막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답변을 요청해 주시고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지금 안 켠 상태에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듣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저희가 청소년전화 1388 지금 실적 현황이 1월부터 7월까지 1183건입니다.
○박명순위원 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1183건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박명순위원 그러면 하루에 지금 보면 보좌관님, 지원관님 어디 가셨죠? 지원관님, 이거 계산해 보시면 하루에 8건이고 지금 8월까지 했을 때 1183건인데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계산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콜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담사 자격증이나 이런 분들을 받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로는 열한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상담하시는 분들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저희가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은 세 분입니다.
○박명순위원 세 분입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박명순위원 세 분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더 집중적으로 할 것 같으면 상담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몇 분 정도 가시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저희 센터에 말씀이신가요?
○박명순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센터에 지금 학교 밖 포함해서 저희가 한 31명, 현재 인원이 31명인데요. 그중에 상담 관련 자격을 가진 직원이 13명 정도 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와 청소년지도사도 저희가 직원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타 시도도 이렇게 다 열세 분 정도의 상주를 하시나요, 근무를 하시나요, 다른 지역도? 왜냐하면 센터장님이 타 지역에서도 똑같은 이렇게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질의하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성남은 제가 근무했던 과천하고 규모가 많이 다르고요. 또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직원이 성남의 규모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그래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전문의로 연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박명순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저희가 일단, 저희가 고위기청소년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고위기청소년들은 일대일로 일주일에 한 번 대화로 하는 상담만으로는 부족한 가정적인, 경제적인, 정신과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는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각 그런 사례들은 저희한테 의뢰가 됩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개인이든. 그러면 저희가 그 친구들을 평가를 해서 기본적으로 상담은 진행이 되고 동시에, 병원 연계나 어떤 복지 연계 지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가족 개입도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명순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자료를 세심한 그 자료는 저한테 그거를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아까 연계에 관련해서?
○박명순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거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자료 요청 중에 각 수련관의 상담사와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들 다 오시죠? 그냥 상주하고 계시는 상담사 플러스 시간대별로, 강사별로 오시는 상담사들까지 프로필도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자수련관 관장님 계시죠?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 정상수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련관 사업, 직접 사업은 아닌데 정자수련관에는 다함께돌봄이 있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위원장 박경희 그거는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에서 위탁받아서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건데 그 하나 말고 또 받은 거는 없는 걸로 아는데, 없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위원장 박경희 계획 있는 것도 있습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없는데, 그에 대한 관리는 그러면 센터장님이, 다함께센터도 센터장님 따로 계시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거기에는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센터장 한 분에 직원이 두 분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시간제로 해서 운영되는 직원들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두 분하고 세 분 정도?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전일제 1명과 반일제 짜서,
○위원장 박경희 반일제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식사 또 제공,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식사는 저희는,
○위원장 박경희 아, 식사 없습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식당이 있어야만 되는 부분인데요. 수련관 특성상 식당이 없어서 식사는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영은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나 그런 부분은 우리 수련관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같이 하는 거고.
거기의 관리는 그럼 아동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거기의 인원이나 그런 현황은 여기서도 체크하고 있습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저희가 직접 관리 형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 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급여나 이런 부분만 현황만 보고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진행 사항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돌봄센터장님하고 저희하고 계속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함께돌봄에 오는 아이들 초등 학령기의 아이들이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1, 2학년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1, 2학년.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20명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20명인데 다 옵니까? 숫자가 정원 대비 다 채워집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다 오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20명으로 받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일로 했을 때, 풀로 매일 왔을 때 20명이다 보니 비는 타임에 아이들이 일주일에 몇 명이 안 올 때에는 그 인원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정원대로 오면 20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전체 정원은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해져 있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위원장 박경희 예, 그렇군요.
그러면 식사 제공은 안 되면 아이들한테 수익자부담은 전혀 없겠네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5만 원씩 일단 받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간식이라든가 수업 재료비나 이런 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그 5만 원이 수업 재료비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식비로 알고 있는데.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저희가 식당이 없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경희 간식비로 나가는 거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님께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중원·수정구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성해련 이덕수○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공보관 김재권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이연형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기타 참석자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평생학습관운영팀장 이명희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성남시청소년재단상담지원팀장 황미화○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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