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6시 45분 감사개시)
감사 시작에 앞서, 본부장님 아직 안 나오셨나요?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대표이사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본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숙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과 한광섭 본부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7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최진숙
본부장 한광섭
총괄 질문은 최진숙 대표이사님께, 예, 정용한 대표님.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죠? 어떨 때는 산업진흥원 내에 포함도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아니면 확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통합을 해 가지고 부서를 좀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차라리 상권활성화재단이 더 확대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산업진흥원 내에 포함되는 게 어떤가, 이 내용을 질의 좀 드리고 싶어요, 대표이사님에게.
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과는 너무 시간을 끌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제가 요청한 건 뮈냐면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확대를 할 것 같으면 확대를 하고, 포함시킬 것 같으면 포함시키고, 또 포함시키려면 인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또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될 거에요.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육성재단에 공문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 뭐 지금 현재 있던 분들이 가점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 문제까지 아주 복잡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통합이 된다면.
그렇지만 본 위원은 여기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산업진흥원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남의 대표적인 IT 밸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을 앞으로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싱크 탱크는 산업진흥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상인들을, 상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든지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는 저는 봤을 때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을 제대로 된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의 역할이에요. 그냥 우리가 출연금만 주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관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대표이사님의 역할이고 또한 저는 겸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바쁘시잖아요. 다른 소관 과가 몇 개나 됩니까. 이거를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앉으셔 가지고 관리하신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대표이사도 외부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좀 초빙하셔 가지고 맡기시고, 또한 지금 1본부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1본부 체제를 부서를 나누셔 가지고 경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왜 제가 시설을 말씀드리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에 우리 그 안에 핵심적인, 쉽게 말해서 소프트, 하드 부분은, 그죠? 도시개발공사에 관리되겠고 안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관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하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부, 경영부 이런 파트를 정확히 나누셔 가지고, 또 하나가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원센터도 그 내부에 분명히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앞으로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대표이사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연합회까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역할을 계시는 동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세라 팀장입니다.
사업지원팀의 나혜성 팀장입니다.
공설시장지원팀의 명두희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수감 자료의 42쪽이요. 22년도에 조치 내용이 아직도 안 된 것이 많네요. 완료 안 된 것이, 조치 결과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지금 임원 다 확정됐나요?
말씀하신 대로 자산성 사업은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가 없는데 인건비를 갖다 절감할 수 있는 식기세척기나 매립 형태의 에어컨은, 천장의 매립 형태는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53쪽에요, 거기 환경 개선은 세부 사업에서 3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휠체어 경사로 등)’ 이거 지금 어느 단체하고 이게 협의 진행 중인가요?
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여기 설치 조례가 있어요.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21년 5월 10일로 이게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은 다른 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거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넣지 마세요. 여기에 가뜩이나 지금 예산도 없어서 환경 개선하는 데 지금 100가구죠, 100개 업소?
로컬 상권 육성, 힙스토어 발굴 사업 구상 이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성남에 저희가 사실은 모란 5일장 이런 대표적인 시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 이외에 다른 외부 사람들이 직접 오셔 가지고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충분히 즐기면서 그 상권에서 좀 오래 있다 가시면서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가장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수감 자료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외부 재원 지원 신청 예정 혹은 가능한 사업 자료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화재 알람 시설 설치사업하고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이거는 신청할 예정인가요?
우리는 이 부분은 검토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이 취직하기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들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청년몰도 활성화해야 돼요. 해야 될,
또 하나는 그중에서 한 5개 점포 정도를 선정을 해서 시에서 힙스토어라는 인증을 주면서 시설 개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성공 사례를 계속 늘려갈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오히려 자꾸 하라 그러고, 저희가 장사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더 강력하게 좀 요청해 주시고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박종각 위원님.
이게 지금 사업 기간 단위가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나요?
다만 지금까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레거시가 남지 않는, 그래서 다음 해까지 또는 그다음 해까지 저희의 지원이 끊어지더라도 상인회가 자생력을 가지고 그런 레거시를 활용해서 그걸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루미나트 이런 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런 시설물들이 특정 시기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그거 전속하기가 어렵다라든지, 하나의 이벤트 같은 거, 이런 걸 해 가지고 끝나 버리면 그다음에 안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축제를 기획하거나 브랜드를 만들거나 어떤 구조물이나 설치물을 한다 그래도 그것들이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다음에 상인들이 자생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란 기름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통적인 저희 산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아이코나이즈(iconize) 그러니까 상징화시켜서 그 거리 자체를 특화시켰다는 데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가 보니까 또 백년 가게라든지 간판, 어닝 같은 거를 아주 깔끔하게 잘해 놨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직접 관련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로스팅랩 같은 것들이 같이 있어서 그 하나가 굉장히 잘 포지셔닝이 돼 있고 깔끔하게 관리가 돼 있고, 저희가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어디서 사지 할 때 백년 가게 가서 사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산 쪽은 사실은 축제라든지 일루미네이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는 부분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청계산이라는 그 스폿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 후년 또 후년에 정기적으로 또 다른 어떤 콘텐츠를 넣어 가지고 활성화시킨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백현동은 아주 독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현동은 이 사업 이전에도 여러 가지 SMoB(Sidewalk Museum of Beakhyoen) 그룹이라 그래 갖고 스트리트 뮤지엄하고 백현 그래서 여러 가지 팝아트를 겸비한 그 자체의 어떤 특화 노력을 많이 한데다가, 저희가 이 특화 사업을 하면서 플러스알파로 또 상점이라든지 분수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다음,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갖춰진 그런 데가 백현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특화 사업에 각각의 특성이 있지만 또 그중에서 또 미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가진 데는 저는 나름대로 백현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특화 거리가 성공을 하려면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나가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1억 예산을 들였던 청계산 같은 경우는 소진공 데이터에 의하면 저희가 사업이 금년 5월에 있었는데 작년 6월, 7월, 8월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매출이 한 25~30% 청계산에서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카페거리는 동기 대비해서 사업 이후에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건 소진공 데이터입니다. 한 15%~20% 사이의 매출 성장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성장이 전부 다 특화 거리 사업으로 한 성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변화가 오고 그 변화가 어쨌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상인들의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화 거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요인도 있어서 상권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더 추가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다면 본부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추가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대상도 1개 정도 더 늘려서 좀 더 1개보다는 2개, 그다음에 1년보다는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산이 축적되고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뭔가 더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사업이 개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나 브랜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브랜드 그러면 로고 타입 만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스토리 그러면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얕은 수준의 그런 게 있는데, 아까 전공을 물어보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 재임 동안에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변화, 우리 성남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상권 활성화에 또 특화 거리 활성화를 더욱더 브랜드와 또 사업을 키워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가.
그리고 경영평가는 작년에도 A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전에도 A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채우기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질적 지표보다는. 그래서 숫자 말고 질적 지표에서 좀 더 많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사업을 추진하던 인력들을 공설시장 관리라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거기에 5명이 배정이 돼 버려서 그 인원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일은 공과금을 걷는다라든지 현장 가서 소소한 지원들을 하는 게 거의 전부의 역할이고,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재입점을 시킨다라든지 구역을 정리해 주는 건데 그거는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울러 거기서 벌어지는, 특히 모란 5일장 같은 경우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리 주체들하고 원활한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그쪽에 배속된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일원화시켜 주시고 또 아울러 단순 공설시장 관리가 아니라 공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본부장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조직도를 보니까 저희가 1본부라 그러죠, 우리 본부장님 체제하에 경영지원팀, 사업지원팀, 그다음 공설시장지원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급도 보니까 다른 재단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좀 더 추가드린다면 과연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부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과 차장님, 대리, 주임, 인턴까지 이렇게 쫙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좀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조사업 같은 부분을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명칭을 하나 사용하더라도요, 좀 제대로 된 명칭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이 거의 다 보면 먹거리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공동 마케팅 36개는 성남시 50주년 기념이라는 특정한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차치하고요, 앞의 22개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보다는 그 네이밍은 상인회에서 직접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의 적정성 이런 걸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또한 사고 없이 안전한 행사가 마무리되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런데 혹시라는, 사고는 항상 예방에서 오지 않습니까. 예방이 있어야지만 사고도 없는데 두 가지가 문제가 지적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안전 거리 교통 문제고요. 또 하나는 먹거리 문제예요. 음식 축제인데 과연 이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음식 축제를 했을 적에 그 음식에 대한 문제, 이거를 과연 누가, 제가 여기 찾아봤어요, 조직도에. 음식에 관련된 거를 할 수 있는 부서는 없어요, 그죠?
또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태원 사고가 왜 났습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전 사고 또한 그 행사에 맞는 보험, 안전 보험 이런 것도 분명히 앞으로는 지적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거 혹시 감안하신 적 있으세요?
다만 저희 관리하고 있는 모란 5일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 여름에도 음식부에 있는 상인들을 다 모아서 식품안전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가스, 전기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을 또 한번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모란 5일장에 기존에 안전요원들을 9명을 저희가 배치를 했다가 지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있어서 12명으로 늘렸고 내년에도 12명으로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환경 개선사업비 여기에 보면 300 이내로 주게 돼 있거든요.
(웃음소리)
그래서 제도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피부에 와닿는 우리 상인회 많이 부탁 좀 드리고, 내년에도 예산 좀 많이 올리시고 우리 대표님 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보 민원 저기인데, 지금 중앙시장 2층에 보면 한쪽은 식당이에요. 한쪽은 또 침구류, 이불 이런 거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을 안 할라 그런대요. 왜 그런고 하니 음식 냄새, 진열했던 옷, 침구류가 배인대, 이게. 그래서 싫다 그래 갖고 공간들이 생기니까 그것 좀 한번 참고 잘해 주십시오, 한번 현장에 가서.
그래서 그 부분은 참 해소가 어려운데 원래 기존이 계시던 상인들이 여기 새로 지으면서 입점을 하시면서 MD 구성이 그 부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포가 나가고 그럴 때 다시 재입점하고 이럴 때 상인회하고 잘 협의해서 조정을 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것은 모란시장, 모란시장인데 저도 어려서부터 보면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때, 2002월드컵 때 가장 세계적인 기자들이 다 방문해요. 그게 뭐예요? 개 때문에. 그래 가지고서 음식도 주로 SNS나 어디 올려놓은 거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보면 음식점 나오고 개 식용, 개 불법 판매 이런 게 혐오스럽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란시장 이미지를 한번 바꿔주고 싶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장날 외에는 한적할 때가 많으니까 거기에 젊은 층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배려해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윷놀이라든가 널뛰기, 옛날 교복 체험이라든지, 오락실, 옛날 오락실 이런 거라든가 좀 흥미로운 뭐, 제 머리에서는 여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좋은 고급 인력이신 단장님, 좀 좋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단장님이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모란장에 ‘개’ 그 소리 안 나오게끔 한번 그런 이미지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평일 시기에는 거기가 공영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상당히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잘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계절이 계절인 만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장이나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소방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만 중앙 같은 경우는 시설 관리가 저희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도개공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5일장이고 비상설시장이긴 합니다만 장이 열리기 전후로 해서 다 하고 있고, 특히 전기 부분이 겨울 되면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셧다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면 식품부 같은 데 전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설제 이런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눈이 올 때 좀 대비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또 확인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점포 안전 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우대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상인 대학 수료자와 비수료자에 대한 차이를 없애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상인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지원 패키지로 해 가지고 각 상권에서 ‘우리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 상권에 맞는 특화된 교육을 시키는 체제로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상인 대학, 대학원 그런 형식은 좀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사실 상권온라인홍보단의 활동사항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는 상권온라인홍보단 선정 기준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상권온라인홍보단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6명 운영한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도 특단의 좋은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하셨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지금 물론 잘되고 있는 상권에 더 잘되라고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무너져간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활성화 방안 좀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많이 들었는데 거기 아시는 대로 구역 재개발이라든지 심지어 상가의 일부도 또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고 그래서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서 뭐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 보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93페이지입니다. 상권온라인홍보단 선정 기준하고 하나 좀 빠진 것 같은데 기자단도 별도로 있죠?
그리고 저희가 상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단발식의 뭐 했습니다, 정도의 이런 홍보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조금 형태를 달리해서 연초에 홍보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좀 더 전문 역량이 있는 분들을 붙여서 상권활성화재단 주도하에 연간 상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자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뭐 6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7명밖에 안 된다. 재공모하세요, 더 완화시켜 가지고. 요새 청년들도요, 요새 SNS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많이 하세요. 단 뭐 카메라만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찍어 가지고 올린다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완화를 하시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질의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상인 대학하고 상인 대학원까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내년에 새로운 비전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인 대학, 그다음에 상인 대학원, 내년은 뭘까요, 과연?
현재 각 대학, 우리 지금 을지대에서 위탁받고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상인연합회분들하고 상인분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오해라는 오해는 뭐냐면 바로 학교라는 명칭이에요. 상인 대학, 일반 대학 아닙니다. 그죠? 정규 대학 아니에요. 단지 거기 학점은행제를 포함해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문지식을 배워 가지고 했으면 어땠는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 주문을 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뭐 특화 거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상권활성화재단 할 게 많아요. 많은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이분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이자, 퀄리티를 높이자. 그리고 또 정말 여기 상권 상인연합회라든지 어떤 걸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성공한 분들에 대한 모델을 또 만들어 보자, 롤 모델도 만들어 보고. 이런 분들에 대한 벤치마킹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하나 아쉬운 거는 외부에서 우리 성남시 상인연합회도 있지만 거기에 벤치마킹 온 게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도 저도 좀 의문스러워요. 지금까지 상권활성화재단이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해 왔는데 가령 외부 다른 지자체에서 성남시로 벤치마킹 온 사례가 있었을까도 한번 궁금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께서 한번 폭넓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떻게 좀 포괄적으로 가져와서 같은 날짜에 며칠을 만들어서 어떤 음식 축제라든지 먹거리 축제라든지 상인의 날을 지정해서 한다는 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었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두어 가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24페이지인데요, 5년간 외부 지원 공모사업 신청 현황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해서 5년 동안 90억 원의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게 상당히 한 것 같습니다. 5년으로 나눠보면 18억 원씩을 했고 우리시에서 지원사업 한 거 플러스하면 상당한 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을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요.
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권활성화재단에 외부 사업을 하실 만한 분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또 사기도 살리시고 적극적인 행보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많은 사업에 지원하셔서 선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본 위원이 이것도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이나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다른 과를 살펴보면 아예 하나도 없는 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 10개를 찾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평가를 할 만하고요. 내년에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좀 선정이 되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는 본 위원이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성남산업진흥원에서는 1억 원짜리 사업 지원을 하면, 실제입니다, 이거. 본 위원이 했으니까요. 직접 사업을 했으니까. 한때는 많게 45%까지 기술료 받았습니다. 원래 역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이나 이게 3000만 원짜리는 30% 기술료로 환수를 했습니다. 이대로 하면 상권 활성화에도 나중에 또 이 자금이 축적이 됩니다. 이렇게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15%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사업을 할 때는 본인에 대한 돈에 대한 애착도 있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한테 자주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 사업팀장님한테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다른 소리들을 많이 들어온 것도 도덕적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술료, 아니, 기술료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느 여기 사업 중에 제가 정확한 명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특정 사업 예를 들어 8000만 원짜리다, 1억짜리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10% 지원해야 하는, 자부담해야 된다, 20% 지원한다 하지 마시고 최소 몇 퍼센트 이상 하셔 가지고 특별하게 실력이 차이 나면 당연히 작게 한다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특별한 표시가 되지, 표가 나지 않거나 아니면 가점제를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해이라든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사실은 얘기하기가 속된 말로 많이 좀 껄끄럽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점포 환경 개선사업에서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 쪽은 전문가 아닙니까? 이거를 뭡니까, 소상인 이렇게 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23년도에 보면 5개나 쭉 선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기 뭡니까, 126페이지죠.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예, 박기범 위원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료 지금 상권지원과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상권 활성화 정책이나 계획 수립 등 방향은 상권지원과에서, 사업 성격의 업무는 재단에서 실행하도록 검토하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개선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상권활성화에서 할 것인지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할 테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이 그거 보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을 끝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최진숙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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