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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7월 10일(수)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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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제9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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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안
  1.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제9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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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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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위원장 강상태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8일 자로 의회운영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장을 겸직하게 된 최필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7월 10일 자로 집행부로부터 조만재 지방서기관이 성남시의회 사무국장으로 일방 전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3일 자 승진자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노경임 의정팀장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보 김용우 주무관이 지방행정주사로, 지방행정서기 조현령 주무관이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 의결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일 의장단 회의에서 당초 행정6급이었던 의회운영 전문위원을 행정5급으로 하고 의회운영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과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지난 7월 8일 의회사무국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요인이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상임 및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최필규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정영인 홍보팀장이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맹주일 의사팀장이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노경임 의정팀장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인수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은 우길춘 의회 전문위원이 의정팀장으로, 천광희 지방행정주사가 인사운영팀장으로, 이상준 인사운영팀장이 의사팀장으로, 김용우 지방행정주사가 홍보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팀 이동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배부한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 안내 자료를 다 받아보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일이 다 인사를 시키는 건 시간상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총괄로 인사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안녕하세요? 금일 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조만재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해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2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9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기범 위원께서 신상발언 요청을 하셨는데요. 짧게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조금 길어지더라도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월, 우리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자료 배부)
  6월 26일 제294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하반기 의장 선거 제3차 결선투표 시 이해관계인 의장이 사회권을 행사하여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제척과 회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 의장이 사회권을 행사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규정에 위반한다고 성남시의회 법률 자문 3명에게 문의 결과, 2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지금 보시는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의장 선거의 경우 1차, 2차 선거 시 투표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3차 결선투표에서는 의장이 후보가 되면 이해관계자가 됨. 따라서 후보가 되는 경우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사회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부의장에게” 회의를 넘겼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국장님은 없었고 우리 과장님 잠깐.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예, 하시지요.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강상태  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입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의사국에서 1차 투표하고 2차 투표는 문제가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3차 투표에 관해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를 했습니까? 아니면 인지를 해서 부의장이 사회를 보거나 이렇게 뭐 조치를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는 그 이후에 그 선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을 보고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의회의 대처에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제척과 기피라면 의장도 당연히 마땅히 본인이 이해관계인이 된다면 거기서 사회를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 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법률 자문을 제가 받았는데 6월 27일 의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의회를 통해서.
  이거 알고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6월 27일 날 받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두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지금 기자님들도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기자분들 몇 분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투표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143페이지 우리 ‘지방의회운영’ 책자를 보면 명백히 ‘후반기 의장 선거 시 현 의장의 후보등록의 경우 사회권 문제’와 관련해서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사회권과 관련해서 본회의 제척, 회피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있다는 어떤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신임투표나 재투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나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법적 자문을 받았잖아요. 이걸 그러면 법적으로 다시 뭐 해서는 둘째 문제고, 정치적으로 과연 우리가 신임투표를 하든 재투표를 하든 의사국에서는 뭔가 이것에 대해서 그럼 가만히 있겠다는 건가요? 의사국에서는 어떻게 뭐 하겠다는 무슨, 다음부터 뭐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징계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의장님은 징계나 뭐 이런 걸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보는가는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는 정당성의 문제인데 그러면 정당성은 법적이나 정치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문제, 그러면 이 신임투표나 재투표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당사자가 아니니 지금 얘기를 못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의장님이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절차의 이런 문제도 있지만 내용상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3차 투표 때 감표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에. 그러면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이의 제기인데요. 위원장님!
○박기범위원  제 신상발언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신상발언입니까?
○박기범위원  아, 당연하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이게 왜 신상발언입니까, 이게?
○박기범위원  지금 이 한 것에 당연히,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제대로 봐주세요.
○박기범위원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잠깐만요. 빨리 발언,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진행을 똑바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신상발언입니까?
○위원장 강상태  예, 알았어요. 알았으니까요. 그러시고 최대한 빨리 요약해서 빨리 말씀하시고 정리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날도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이지 감시요원이 아니다 하면서 지금 감표위원이 어떤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대한 투표의 비밀투표 보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그냥 끊고 진행을 했어요.
○정용한위원  이거는 신상발언하고는 다르지요, 이거는.
○박기범위원  그러면 감표위원은 보면 무기명투표 시,
○정용한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든지 해결해야지 이거는 신상발언이 아니지요.
○박기범위원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아니 박기범 위원님,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 이거는 신상발언이 아니에요.
○박기범위원  이거 신상발언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걸 하시려면 본회의장에서 하시든지요, 차라리.
○박기범위원  좀 들어보세요. 그다음에까지 또 있어요.
○정용한위원  이걸 진행을 이렇게 하십니까, 강상태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잠깐만 발언권 얻으시고요.
  우선 마무리 어서 빨리하세요.
○정용한위원  저는 이런, 이게 신상발언이라면요,
○박기범위원  끝나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게 신상발언이라면 이거는 위원장님의 진행 상태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거 위원장이 판단할게요. 위원장이 판단할 거니까 좀 들어보시고.
  얼른 마무리하세요.
○정용한위원  아니, 진행을 보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발언권을 드렸으니까.
○박기범위원  감표위원은 무기명투표 시 투표업무를 감시감독 하는 의원을 말하는데 투표의 유효·무효의 판정, 투표용지 수 확인 역할을 하는데 의장님은 감표위원은 감시위원이라 하면서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도 주지 않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에게 출석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요구를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6월 27일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법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날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6월 28일 얘기하는데, 공교롭게도 28일 의정팀장님이 CCTV 개인정보 열람을 저에게 동의 요구를 해 왔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원관 관련해서 지금 인사위원회에 저희 지원관이 제가 체크도 안 했는데 이 점수가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적정성이나 타당성, 적법 절차에 대해서 제기해서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린 적이 있지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 것도 이렇게 계속되고요. 개인정보에 관해서 의장님이 저에게 열람을 요청해서 제가 반대했으면서 개인정보는 알다시피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이나 이럴 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저에 대해서 CCTV 열람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우리 의회 업무하고 의원의 업무하고도 관련 없는 개인정보의 CCTV 열람하고 관계된 것은 알다시피 저한테 요청하고 제 사인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고소고발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 개인의 의정, 개인정보 열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런 것에 대한 계속 의회 운영, 본회의 의사 처리 관련해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무슨 앙갚음이나 아니면 야당 탄압, 갑질이나 아니면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건지 왜 이런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의장이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서 의원에 대해서 요청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당당히 왜 야당 의원한테 개인정보를 이렇게 요청하는지 의장님이 직접 출석해서 이 답변을 듣고 싶고요.
  이 두 가지는 의장님이 직접 와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고 의장 출석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의견 있으시나요?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변호사 그냥 자문 내용이지 법적으로 위반된다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 유재균 이분도 썼지만 82조 규정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지 이건 의장 선출에 모두 투표권이 있으므로 8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임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법적으로 고소고발 하시든지 개인적으로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의사국이 한 것에 대해서 그럼 지금 의사국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부터 어떤 걸 시정한다거나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보미위원  위원장님의 발언 허가를 받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상태  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셔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자, 하여튼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논의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으므로 5분간 정회를 좀,
○정용한위원  발언권 잠깐 주십시오.
○위원장 강상태  발언권이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발언권 드릴게요.
○정용한위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자율성이 있습니다. 자율성이 있고 의사 관련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율권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의회는 의사일정 결정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영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본회의장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장한테 서면으로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늘 의사 결정 날 의장을 출석하라, 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기관도 아니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단 시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았고요. 그 관련해서 박기범 위원님 뭐,
○박기범위원  아니 의장의 지금 문제가 있는 그 투표 관련해서 본인의 얘기를 듣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의원의 개인정보 침해나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명확히 당당하게, 저에게 이상한 소문 뭐 그런 것도 들려요. 그러면 의장님이 와서 당당하게 왜 요구하는지, 뒤에서 그러지 말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와서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건 개인의 의정활동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명예훼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출석해서 이 얘기는 꼭 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야당 탄압과 관련해서,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의장님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범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의회의 전반적 운영과 관련해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오늘 의제와 관련돼서는 벗어난 내용이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 문제는 추후 다른 절차를 통해서 얘기가 좀 더 논의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자는 걸로 이렇게 대체적인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어서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생략하고 본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 위원장이 정회 선포하고 같이 협의를 위한 논의를 하자면 들어와 주셔야지 별도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절차, 회의 진행 절차를 좀 준수해서, 위원장이 좀 못났더라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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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이로써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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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45분)

○위원장 강상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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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9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제9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9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9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치도 끝에 실음-참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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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1인)
  강상태  김보미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