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림 그럼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양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주차지원과장 임철입니다.
○김장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면, 배포 유인물에요, ‘민영 주차장 조성 융자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게 공약사업 2건인데 공약사업이 누구 공약, 무슨 공약입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이게 사업명, 업무명 자체가 공약사업명입니다, 이 민영 주차장 조성.
○김장권위원 이게 지금 10억을 기금을 유치해서 시금고인 농협에 운용을 하게 되는 이 안이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금액은 저희가 첫 회기 때문에 금액을 10억으로 단정한 건 아니고 예상치가 금년에 한 10억 정도로 시작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그 기금 융자 관련이 시금고 통한 무이자 융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관련 조례 및 규칙 정비해서 융자 지원은 시금고 농협 사무위탁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장권위원 여기서 지금 무이자인데 이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율 또는 수수료. 그러면 농협하고 이 당사자하고 그것은 별개의 계약 사항입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 수수료는 대출자가 융자기관인 시금고에다가 부담해야 될 금액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0.7%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준용할 예정입니다.
○김장권위원 이 법적 근거가 지금 성남시 기금 조례, 관련 법령을 따른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하여튼 표준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리모델링주택조합에 기금이 지금 700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 운영을 맡겼단 말이에요.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정말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처음이지요, 성남시에서?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첫 신규 사업입니다.
○김장권위원 예, 첫, 리모델링이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두 번째인데, 성남시 기금 조례, 관리 조례에 정확하게 맞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거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정말 이거 잘하셨어요.
국장님, 가시면서 우리 과장님 포상 상신하세요.
(웃음소리)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차피 국장님 계속 계시니까 총괄 질문 지금 안 하셔도, 각 해당 과에 할 때 하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준배위원 총괄 질문 받으셔요.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하실 거예요?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하십시오, 그럼.
○이준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신데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왜 제가 총괄로 여쭤보려고 하냐면 지금 성남버스터미널 문제가 과, 자세한 것은 그 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남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신상진 시 집행부에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일단은 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부터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줬었고요. 아니,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한 4억 8000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중에서 폐업하기 전에 한 3억 6000 정도를 지원을 해 줬었고요.
또 폐업을 하신다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설득을 해 봤습니다만 워낙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폐업 신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하고 현재는 임시 터미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할 분들이 없다 그러면 공영터미널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터미널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데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매입을 해 가지고 터미널 운영할 사람들이 없다든지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공영터미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는 제가 조금 알기로는 KD에서 임시로 하는 거지요? 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법률적으로는 버스 운송회사에서 버스표 판매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터미널 사업자 외의 자에게도. 그런데 버스회사가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해 갖고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 버스 사업자 한 20개 업체에서 KD 쪽에다가 버스표 판매에 대해서 위탁을 해 준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나마 시민들은 일부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마는 아주 많은 불편은 없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상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현재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는 이전 회사, 하여튼 그 회사하고도 원만하게 협의가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시민들의 발인데 대중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 우리 관계 부서 과장님들께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고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 계시니까 총괄 질문 계속하시면 되고요.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18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양기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만 등록팀장입니다.
정승교 검사팀장입니다.
김진태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정진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정범용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양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자료 잘 챙겨주셔 가지고 또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이게 무보험차량에 대한 어떤 사고 피해 관련해서 지자체와 정부가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잘 적절하게 안내를 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준배위원 그리고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편리해졌어요. SNS로 이렇게 해서 직접 오더라고요. 저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깜빡 잊고 이렇게 하는, 시기를 놓치는 그러한 것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관련해서 112쪽에 보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저희가 지금 꾸준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하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이준배위원 그게 최근 법령이 변경됐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아직 아니면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아마 지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시행이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런 피해 사례나 홍보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무보험차량은 그렇게 정부에서 함께 해서 처리를 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음주운전 차량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험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인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하신 분들이 자기 재산이 많으시다든가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게, 보험이라는 것은 사후에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를 냈을 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음주운전을, 실수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어요. 그랬을 때 보험이 안 되니까 그 무보험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완전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물론 사항이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다른 우리 성남시에서 대책을 갖고 있는 그런 건 없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아직은, 예.
○위원장대리 조우현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법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갈음해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저희가 의논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험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보험은 있지만 뺑소니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보험 혜택을 못 받아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건.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양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감사합니다.
가. 교통기획과
(10시 27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세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윤기 트램사업팀장입니다.
김남원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강제로 시키는 것 같아요.
○위원장 안광림 (웃음) 마음을 읽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지요?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재부에서 지난해 12월 말에 예타 발표 예정이었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연기가 됐지요? 대충 예상이 2월 달이면, 다음 달이면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지금 2월 말이나 3월 중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월 말이나 3월 초?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3월 중,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현재 결과는 예단할 수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월 말이나 3월 중에 하는 것은 전체 최종 통과 여부의 결정이 아니라 저희가 기획재정부의 2차 점검 회의가 그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차 점검 회의 결과 타당성이 안 나와서 계속해서 경제성 상향 방안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요. 현재 그것에 대한 반영 여부는 KDI에서 저희한테 알려주지는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2차 점검 회의 할 때 경제성 B/C라든가 저희가 요청한 반영 사항에 대한 반영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정책성 평가에서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가가, B/C 평가가 좀 어렵다는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도대체 우리시에서 어떻게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러는지?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대응 용역도 발주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1차 점검 회의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경제성 상향 방안을 계속해서 KDI와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시장님께서도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라든가 기획재정부 장관님 직접 면담도 하시고 요청도 하셨습니다. 또한 서한문도 발송도 하셨고요.
다만 저희가 1차 점검 회의 할 때 경제성이 좀 많이 낮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성 상향을 요청한 내용이 이게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또 어떤 식으로 됐는지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KDI나 기재부에서 현재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굉장히 비관적이고 우려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또 우리 부서에서나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책적으로 판단도 물론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사 1개 줄이고 또 노선도 약간 축소하고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여전히 B/C값이 충당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해서 우리가 판교2테크노밸리 추가 인구 및, 뿐만 아니라 대형 건축물 또 우리 성호시장 개발 건 등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면 이게 어때요? B/C값 욕구가 좀 충족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사실 경제성을 상향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KDI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안다면 B/C에 대해서 추정도 가능한데 현재는 그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차 점검 회의를 저희가 참석을 해서 KDI에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하게 되면 좀 더 그런 B/C 반영 수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해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국장님, 우리가 우리 시청역사 제외하는 것 그다음에 구간도 일부 줄이는 것 그다음에 선형도 일부 줄이고 이런 것들까지 다 해 봤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그런 부분은 사업비 줄이는 거고요. 수요 증대를 위해 가지고 관내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역세권 확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요. 또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이 자료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강상태위원 국회에서 그 논의의 자리에 가면 잘 모습들 안 보이거든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실무 선에서 계속,
○강상태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정도의 어떤 역할들을 좀 요구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서한서나 하나 보내고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만 보내고 이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있고, 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글쎄,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는 계시는데 적절하니, 적절하게 그냥 요청만 하는 정도에 국한돼서 실질적인 역할들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알겠어요.
하여튼 그 8호선 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도심과 우리 분당 신도시의 어떠한 가교 역할, 연결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역의 통합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경제적 효과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이게, 이 사업이 예타부터 통과해서 차례로 진행이 돼야 하고.
지금 국장님, 계획을 갖고 있지요? 8호선 연장, 판교에서 오포 연장선까지도 업무보고 이거 나와 있던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계획은 거창하게 이렇게 차후 계획까지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사업은 지금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예타에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2월 달까지 할 일은 거의 다 해,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이제 2~3월 달에 점검 회의 한 번 더 거쳐서 그다음에 또 발표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거기서 결정이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결정은 점검 회의를 거친 후에 분과위원회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점검 회의에서 결정 난 걸 토대로 발표만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점검 회의에서 하는 것은,
○강상태위원 점검 회의에 그러면 우리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B/C값도 그렇고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것은 저희가 참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2차 점검 회의까지 하면 경제성 상향 방안에 대해서 반영시키는 것은 좀 어려울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지역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사항이어서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어떠한 B/C값 충당을 하는 데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시장님 이하 지역구의원들까지 해서 협조를 최대한 구해서 이 예타가 반드시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제가 이거 연관된 거라서 먼저 질의 좀 할게요.
강상태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시 집행부가 계속해서 KDI나 많이 찾아가고 협조도 많이 구하고 하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마 시민단체 쪽에도 KDI 쪽에 얘기해 보니까 시에서 계속 찾아오고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하자, 회의하자 그래 갖고 계속 귀찮아한다고, KDI에서 귀찮아한다고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접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니까 B/C하고 정책적인 거예요. 그런데 B/C는 과거 정부 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지금 고등동을 떠나서 상대원 재개발되는 구역까지 이번에 다 포함시켰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정도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조만간에 아마 성남시 전체를 넣어서까지 확대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B/C에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은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은.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역사를 줄이는 문제라든지 노선을 좀 변경하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걸 좀 시장님께서 이번에 이거, 나머지 B/C 등을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젠 정치적인 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각 국회의원님들한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찾아가셔서 얘기하시고, 시장님께서 아마 4개 국회의원들 다 오시라고 그래 갖고 회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8호선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고 우리 본시가지하고 판교하고 연결하는 노선도 되고 또 광주에서 오는 판교-오포 간 노선도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 우리 성남시의 발전하는 데 본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이어주는 철도 교통 라인이에요. 특히 판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동네 아닙니까? 본시가지로 연결되면 본시가지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좀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말씀하셔서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정책적인 문제를 협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B/C를 높일 수 있는 문제를 쥐어짜 보세요, 한 번 더. 이거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철도, B/C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대통령도 국민의힘이고, 국토부 장관도 원희룡 장관이고, 철도 이사장도 아마 국토부 산하인데 야당 국회의원들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국민의힘 대통령하고 장관 이쪽에 가서 좀 간곡히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위원장님이 그것 좀 해 주시고.
저는 25페이지에 보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년짜리 계획이지요,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토대로 해서 5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기후변화하고 탄소중립도시, 그중의 교통 부분에 대한 대책 이것인 건 알고 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 탄소 기본 조례에 보면 우리시가 2018년 기준 2030년도에는 40%까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고 의무화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내용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고 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교통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5% 정도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탄소 저감의 어떤 대책 또는 계획이 이번 이 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대중교통 수단인 철도가 트램 같은 경우는 특히 무가선으로 해서 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데요. 사실 철도 부분이 좀 많이 보급이 돼서 원활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철도 감축 목표도 저희가 2030년까지 해서 한 이십몇 % 정도 줄이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용역 설계가 2월이고 계약 의뢰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아직 그러면 조달 공고가 안 나간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아직 입찰공고는 안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달할 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과업지시서 작성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과업지시서를 공고 나가기 전에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의회고 저는 그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철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교통도로국 여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아마 담겨야 될 건데 그 부분에서 탄소 저감 대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와야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 우리 보면 교통도로국의 수많은, 작년 예산에 세울 때 보면 이해가 상충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건 아주 좋은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글쎄, 어르신 70세 이상한테 버스비 보조해 주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이건 좀 의구심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학생이나 직장인들한테 지급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주차지원과에서 굉장히 주차장을 확대해 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번에 보니까 민간 주차장 업자에게 10억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사업계획까지 갖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인 자가용, 자동차의 어떤 이동이나 수요를 줄여야 되는 것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지요. 상충된다.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정비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된다. 자가용 이용 억제, 걷고 싶은 도시 그다음에 자전거 스마트 모빌리 같은 것들 잘 다니는 도시, 기타 대중교통이 주가 되는 아니면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야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가용이 다니기 쉽게 만드는 위주의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은, 그런 걸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용역의 지침 이런 데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야 저는 우리시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유효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한파가 굉장하잖아요. 전 세계에 보면 일본도 눈이 엄청 왔고, 미국하고 유럽에 눈이 1m 이상씩 온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완전히 무슨 ‘빙하기가 왔다’라는 표현할 정도로. 그게 다 기후변화의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우리가 대책을 도시, 전 교통 이쪽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요, 이 후유증하고 그 피해에 대한 그런 복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 세울 때 잘 세워야 돼요, 좀 어렵더라도.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 좀 하여튼 간 봐주시고.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판교-서현-오포 8호선 연장이라 그랬는데 분당도 넣어주세요. 원래 오분서판인가 그랬어요. 분당동 분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분당’ 자 하나 써주세요.
(웃음소리)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트램이나 철도 이런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또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또 KDI에서 B/C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이 더 엄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성을 높여야 되는 데 쉽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ITS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했던 거지요, 이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건 2021년부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ITS 사업도 사실 굉장히 이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가동해서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글쎄, 우리가 성남대로도 50㎞인가요? 60㎞지요, 지금?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거 구간별로 차이는 있는데 50은 좀 넘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낮에는 다니기 괜찮은데 저녁때 되면 굉장히, 성남대로가 저쪽 서현역부터 정자역까지 빠져나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요. 여기 아마 출퇴근 버스로, 자가용으로 해 보신 분들은 알 거라고요. 그럼 이런 ITS가, 이게 그럴 때는 아마 제가 보기엔 무력화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아주 고가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하는 데에도 이런 것들이 효과가 나려면 결국은 자가용 이용이 좀 줄어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성남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방향을 명확히 잡고 가야 된다. 그냥 철도 놓고 지하철을 놓고 이거 해서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개인마다 자가용을 안 타고 다녀도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셔틀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구축해 놓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을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인구절벽, 인구 감소 때는 우리가 만들어놓는 이런 인프라들이 오히려 비용만 발생시키고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인구통계를 가지고 뭐든지 정책을 수립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해서 올해 한 해 잘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8호선 연장 관련해서 기존에 지금까지 신상진 시장님과 또 안철수 의원님께서 이 경제성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서 연장을 요청하고 또 과장님, 팀장님께서 국회에 거듭거듭 방문하시고 또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주신 것을 전 직접 많이 봐 가지고 몇 가지 좀 그래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성 B/C값이 이전에, 추가 반영 요청하기 전에 이렇게 어느 정도로 예상을, B/C값을 예상하셨고 또 지금 추가 반영된 이후에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작년 1월 13일 날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 회의 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한 0.7 내외로 분석이 돼서 저희가 경제성이 좀 많이 낮다 보니까 이것을 상향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종 상향 방안 등을 갖다가 요청하고 그렇게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이 0.7이 언제?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1차 점검 회의 할 때입니다, 최초에.
○김보석위원 그때가 언제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작년 2022년 1월 13일입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추가 반영된 후에는 어느 정도로 목표하시는지?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2022년 3월 23일, 1차 점검 회의 후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역사 1개소 축소하는 것하고 정거장 단면 양측인데 편측으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노선, 회차선 한 80m 축소하는 걸 해서 3월 23일 제출했고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로 경제성의 상향 방안을 갖다가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5일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역 역세권 범위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사실 이거 제가 대략적으로 직접 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정말 해 줄 수 있으신 부분들 다 반영, 추가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사실 저도 기획재정부도 방문하고 KDI도 방문을 했는데 이 반영 여부를 갖다가 KDI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0.7에서, 지금 이게 통과하려면 사실 0.9 정도는 나와야 안정적인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 정도 나오고 저희가 AHP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0.2를 올릴 수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 놓고 반영된 것 외에 보니까 한 10건 정도는 현재 반영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2차 점검 회의를 갖다가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러면 조금, 0.8에서 0.85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정책성 점수를 많이 받아서 AHP를 받을 수가 있나요, 통과하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이게 어떤 수치가 명확하게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저희가 자체 판단할 때는 0.85 이상은 나와야 AHP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좀 힘써 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알려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이 분당에도 몇 곳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많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는 걱정되는 것이 아까 여기 GTX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는데, 이매2동과 삼평동에 앞으로 유발될 교통량이 상당한데 도로가 굉장히 좁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탑동에도 지금 공사 진행 중인 물류센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주변 관련해서도 사실 대책을 마련해 주셨지만 좀 좁은 공간에, 어쨌든 그 물류센터 관련해서 교통량을 걱정하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계십니다.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금 더 검토해,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기획과 하시면서 철도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아시고 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호선 연장선도 그렇고 수광선도 그렇고 위례삼동 연장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시가 되는 게 위례삼동 연장선은 2021년도에 제4차 철도 기본계획에 수립되면서 우리 윤영찬 국회의원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 권리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광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촌역, 지금 말씀드리는 게 도촌역이지요? 도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도촌·야탑역입니다.
○조우현위원 거기가 지금 역사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으로, 일단 역사는 차후 문제고 그쪽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지금 거기는 B/C값은 넉넉하게 나와 있는데 광주시와, 지금 현재 수광선뿐만이 아니라 8호선 연장, 수광선, 위례삼동 연장선 전부 광주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위례삼동선은 말씀하신 대로 2021년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서 고시가 됐고요. 그 후에 10월 5일 날은 저희가 광주시하고 위례삼동선 조기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협약 체결도 있습니다.
2022년 4월 18일, 작년에 광주시하고 용역비를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 현행화 용역 착수해서 작년 12월 27일 현행화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는 저희가 민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지표, 현행화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경제성 상향 방안에 대한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고 경제성 상향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경제성이 상향이 되면 저희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금년 중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촌·야탑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역 신설은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하고, 현재는 역 신설이 가능하도록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의 국토부 방문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특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의사도 전달을 또 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 21일 광주시하고 협의한, 광주시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포함해서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 요청을 공문으로 국토교통부에 했습니다. 현재는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12월에 완료돼서 2월에 총사업비 협의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 1월 18일에는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결과도 공개가 됐는데요. 우리시에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온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지역 국회의원님들과도 적극 협력해서 최대한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수광선이나 위례삼동 연장선뿐만 아니고 성남시에 지금 철도망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8호선, 수광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시민들이 바라는 거고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연장될 수 있도록 좀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수광선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해서 지금 임종성 의원, 어제 무슨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저희 여당 의원님들이 당연히 신경 쓰고 있지만 사실 그 건에 대해서는 임종성 의원님께서만 동의해 주시면 사실 어느 정도 진척이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찬성해서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촉구 결의안 하나 내세요, 촉구 결의안.
○김종환위원 (웃음)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혹시 임종성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상황에서?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변화된 사항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더 추가적으로, 물론 어제 재판 결과를 보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요청 좀 해 주시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월판선하고 3호선 연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왜냐하면 시민들이 계속 월판선 같은 경우는 늦어지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지만 계속, 그 해당 동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현재 월곶-판교선은 당초보다 조금 사업 추진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타조사 당시 대비해서 총사업비가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계속해서 협의, 검토 중에 있었는데요.
현재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2022년 12월에 KDI에서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 기간은 한 9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용역이 끝나게 되면 공사 착공 시기는 2023년 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김종환위원 지하철 3호선 연장 건.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아, 지하철 3호선.
(자료 확인)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은 저희가 용인시, 수원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용역도 같이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 2월 24일은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반영 요구도 저희가 경기도와 했습니다. 차량기지가 좀 많이 소요가 돼서, 특히 중전철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2000평 이상의 차량기지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고요.
작년에 12월에는 화성시가 참여 의사를 밝혀 가지고 화성시 포함 4개 시가, 저희가 실무진들도 지금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성시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철도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교통은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ITS를 포함해서 좀 빠른,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판교 트램 이게 그냥 트램 1·2호선이지요? 성남 트램.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이준배위원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그 트램이 현재 용역이 일시에, 작년 8월 20일 날 중단이 돼 있는데, 사유는 저희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을 일부 판교 제2, 제3테크노밸리 가는 노선하고 또 일부 노선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마무리가 되면 그 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의뢰라는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가 완료되는, 시점이?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현재는 경기도에서 작년 12월 29일 날 시군 간담회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추후에 진행 사항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판교테크노밸리 여기도 있지만 제2, 제3테크노밸리 있고요, 백현마이스 그리고 GTX 성남역사가 되면 또 서판교역까지 이게 굉장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거기에는 판교 트램이, 저는 1, 2호선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원으로 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해 주시고 중간에 경과를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GTX-A 성남역 환승센터 이거 우리 신상진 시장님 공약이기도 해요, 지난번에 주민들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민관협의회 구성했는데 이거 참 잘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거 민관협의회에 관련해서, 구성에 관련해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에 관련된 것을 추후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이거 회의는 언제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2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매 회의할 때 좀 알려주시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이준배위원 이거 운영에 관련된 사업계획안이 있으면 한번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사업 추진자문단이 생겼네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 여기는 시의원이 안 들어갑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는 자문,
○이준배위원 추진자문단에?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이준배위원 좀 넣어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자문단,
○이준배위원 왜, 왜 안 들어간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문단은 민간 전문가 쪽으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위례삼동선도 마찬가지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할 때 시의원님들을 갖다가 같이 요청을 드려 갖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다시요. 뭐 할 때 한다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아, 저희가 이제,
○이준배위원 자문단은 아니고 회의를 할 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자문단은 아니고, 저희가 각종 철도사업을 추진을 할 때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회라든가, 특히 용역 착수,
○이준배위원 보고회 할 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중간, 최종 보고회 할 때마다 저희가 지역구의원님들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이거 관련해서도 사업 추진계획을 나중에,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종환 위원님께서 3호선 관련 질의 잠깐 하셨는데 연장해서, 지금 그동안에 3개 시에서 4개 시로 이렇게, 화성이 의사를 밝혀왔다 이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 그 노선 자체도 현재는 수원까지 하는 부분이, 수원까지만 연장을 하는 부분이 화성시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화성시 관내까지 갈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도 마찬가지지만 철도 이용 수요나 이런 측면에서 또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 이 3개 시에서 검토한 결과가 안 됐던 것이 차량기지 9만 2000평 확보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거의 무산이 되다시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차량기지 확보할 시의, 각 그 3개 시의 부지가 확보가 안 됐던 것이 가장 큰 쟁점이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화성이 들어오면 화성에서는 그럴, 부지 제공할 그런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로 보여지기도 해서. 그런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아직 그런 거 부분이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는데 이제,
○강상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이 전제가 안 되면, 무슨 얘기냐면 그게 중전철이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9만 2000평 중전철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중전철인데 우리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경전철 계획을 또 구상을 갖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결국은 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인데 정책적인 판단을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검토, 검토하다 보면 그 시기만 이렇게, 시간만 더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복안이, 뚜렷한 복안이 뭐냐 이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화성시가 참여하는 부분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 12월에 4개 시 시장님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가졌고요. 저희 또 실무진들도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4개 시 포함해서 경기도까지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고 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논의가 진행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게 실제적인 어떤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요.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중전철이면 중전철, 그게 결국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경전철로 해서 계획안이 수립이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착안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약자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열심히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구석구석…… 47쪽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박주윤위원 구석구석 불편한 사항이나 아이들 등하교 근처에 많이 발굴하셔서, 주민들이 먼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발굴하셔서 잘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 교통교육장 시설 개선’이 올해 준공 예정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작년에 착공해서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몇 % 정도가?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착공을 작년 12월 2일 날 했기 때문에 현재는 현장 조사나 이런 부분은 됐고요. 다만 동절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지 중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고 좋은 건 좋은데, 일단 이게 교통교육장이 준공이 되면, 우리 지금 교육하는 애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저학년이 대상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런 교육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지금도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교육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상을 대상으로,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같이 매칭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게 교통교육장이 체험시설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내의 대상 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몇 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통안전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더라도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크게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례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교통안전교육이 되게 상당히 잘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점차적으로 이런 것도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체험시설을 많이 해서 올 수 있게 만들고 찾아가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강하게 교육을 해서, 저번에도 보면 민식이법 해 가지고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놀이하듯이 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육의 부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같이 함께 좀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이 교통 우리 교육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박주윤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 좀 할게요.
박주윤 위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어린이 교통교육장 시설개선사업이 우리 각종 용역 보고 했을 때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단 1개도 반영된 게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크기 문제, 위치 문제, 장소 문제.
100만 시가 운영하는 이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속초시나 이런 데보다 더 적고 프로그램도 없고, 다양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으로라도 보완을 좀 해 줘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트램 1·2호선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철도교통이 다 종적으로 깔려 있어요. 트램만 거의 횡입니다. 횡인데, 철도교통과 철도교통을 이어주는 게 결론적으로 트램인데 이 트램이 1·2호선이 같이 돼야 돼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론적으로 지금 트램이 안 되는 것이 도로교통법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것 때문에 지금 B/C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법만 통과되면 아마 8개 시군인가 9개 시군인가 동시에 할 것 같은데, 성남시에서는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판교구청사 부지를 판 매각 대금으로 3500억 정도 확보된 게 있잖아요. 이것을 경제성이 좋은 2호선 같은 경우는 B/C 태워 갖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B/C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1호선은 지금 있는 B/C 갖고는 절대로 설치 못 합니다, 100년이 가도.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서 성남시가 적은 자본으로 잘 배분해서 본시가지하고 여기 분당과의 교통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똑같이 누리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중교통과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박성만 버스시설팀장입니다.
이용행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이동수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손용식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박주윤위원 우리 장애인복지택시가 잘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택시는 복지택시대로 하고 지금 장애인 택시 바우처도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바우처는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거기 택시 이용 요금에 따라서 60%인가,
○박주윤위원 65%.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65%, 그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35%는 본인이 부담하고 65%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회 1만 원 정도?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한도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한도 있고, 1일 2회, 월 40회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장애인복지카드에 넣어주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박주윤위원 아,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복지 바우처카드로 입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것 한 번만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카드 발급이 안 되는 13세 이하의 분들은 또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모, 보호자한테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박주윤위원 이것은 그쪽이지만 그래도 일단 복지택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우리가 거의 한, 보조금이 거의 1억 정도 되는 거지요, 대당?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대당 9200만 원.
○박주윤위원 예, 9200만 원이니까. 이거 버스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버스를 한 번 운영하면 한 10년 정도는 쓰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9년, 9년으로,
○박주윤위원 9년?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대부분이 9년 지나면, 또다시 바꾸면 다시 또 보조금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보조금 지급해서 우리가 이게 버스가 운영하고 있으면 그 운영 실태 같은 것도 파악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실체는 어차피 보조금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주윤위원 보조금만 지원하고 운영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운영이라는 것은 수익성이라든가 그렇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잘 유지하고 유지관리, 보수하고 하다 보면 내구연한이 조금 더 길어지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거 한번, 그런 것도 체크를 하시나 하고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전기버스 하면 버스를 완충한다면 한 번 이렇게 충전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게 충전기 급속이냐 저속이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급속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40분 정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박주윤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전기버스가 빨리 도입이 되려면 충전소가 사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충전소가 충분하지는 않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지금 충분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친환경 저상버스, 전기 저상버스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다들 탄소중립 말씀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조속히, 웬만하면 빨리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 충전소가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조속히 또 할 수 있으면 빨리 연구를 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저희가 버스 차고지 조성되면 그 현장에 충전소가 설치되기 때문에요, 완공하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지금 터미널 지원 사항을 보니까 이것은 제대로 하셨네요. 보니까 62페이지에, 지난번에 16억 8000만 원이라고 매스컴에 올라온, 성남비전까지 16억 8000만 원 지원했다고 했었는데 이걸 제대로 하셨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그때 지원했다고는 하지 않고요, 편성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게, 지금 뭐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때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한 거고, 지원했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환위원 지원금으로 표시해야지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니, 그 예산편성 해서 얼마를 편성했다, 이렇게만 나갔지 뭐 얼마를 지원했다고 그렇게는 안 나갔습니다.
○김종환위원 왜 그렇게 표시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종환위원 왜 그렇게 표시하셨냐는 거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니, 예산편성 한 게 그렇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김종환위원 정확하게 그 대상은 결국은 지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독자들을 타깃으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16억 8000만 원 지원했는데…… 그게 답변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니, 저희는 표현상 그렇게, 보도의 표현상 그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결국은 3억 6000만 원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작년에는! 안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작년에 3억 6000 지원이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임시 터미널 운영하는 팀에서 공지한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전화번호는 잠깐만 제가 확인 좀 해도 될까요, 여기 지금?
(핸드폰 확인)
○김종환위원 결국은 은 시장 전 정권부터 계속 내려왔던 사항들을 해결 못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결국은 피해 보는 건 지금 저희 정권에서 다 떠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안 하고, 지금 표현도 그것을 하나 제대로 안 했다고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잘 잡았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편성이니…….
돈 주는데도 안 받아가는 데 거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거기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팀장님?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725-2112.
○김종환위원 전화 한번 해 보세요, 되나.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핸드폰으로 전화 연결)
○김종환위원 연결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예, 연결됐습니다.
○김종환위원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종환위원 제가 몇 번 했었는데 안 됐었거든요. 제가 그 전화번호 말고라도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 아니,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 조회해서 볼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결국은 전화로 질문하는데 그것을 좀 수월하게, 제가 몇 번 해 보고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린 사안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래도 통화가 좀 양이 많아서 저희가 약간 그거 보완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 없도록,
○김종환위원 그런데 조치가 안 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종환위원 조치가 안 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 통화는 됐고, 일단 인터넷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부족한 것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저한테 지난번에 인력 배치 인원 보고한 것하고 지금 이쪽에 올라온 건 다르네요. 수하물 관리 같은 경우는 그쪽 직원, 수하물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 사람들 안전관리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 이게 이 인원 외에 연휴, 설날 그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추가로 확충을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게 저희가 임시 터미널 시작하고서 채용된 사람이에요, 아니면 기존 있던 사람들 이름만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 인원이 많이, 이용객이 많아지는 걸 대비해 갖고 추가로 확충을 했습니다, 인원을요.
○김종환위원 왜 그런데 저한테 보고한 것하고 이것하고 다르게 하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거기에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추가로 확충한 겁니다.
○김종환위원 수하물은 자기들 이득 보려고, 사업자 아닌가요, 수하물 처리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사업자는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그쪽 직원들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는 별도 또 따로, 운영하는 사람들 따로 있는데 여기는 별도 여기의 직원입니다.
○김종환위원 주차위반 하는 건 지금 계속 관리하고 계시지요? 버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저희가 그 주차 민원이 있어 갖고 담당 부서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달라고,
○김종환위원 예, 안전성하고 관계된 거니까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엊그제 우리 김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식별 번호, 사실 터미널 걸 이용 못 하고 옆의 걸 얻어서 쓰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것을 더구나 야간에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기 폐장을 하면 그게 차단하지는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거기 차단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스타벅스도 차단하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종환위원 하여튼 그거 식별 표시 잘하셔 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찾을 수 있게, 버스라는 데는 내리거나 탈 때 사실 화장실 대부분 가잖아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부족한 점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지금도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거 해 볼 생각은 아직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그런 거 생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타당성 용역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대규모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환위원 아니, 성남터미널 운영에 관해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맞춤형인 것은 타당성 용역은 어차피 그 내용은 다 마찬가지고요. 그 시설에 대한 용역한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일단 의견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 의견이 나온다면, 어차피 올해 지금 분당 지구단위계획 그게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 그 내용을 반영 요구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검토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실 이거 괜히 이렇게 언성 높일 일도 아닌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거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말려고 했던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종환위원 그냥 인정하고 가면 될 걸 갖다가 왜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전관리나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안전관리 철저히 해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좀, 확인된 내용인데 대충 계획을 수립을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송동 제2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이게 ‘제2’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유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사송동 차고지가 있어서 일단 ‘제2’라고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1차고지가 있고 이제 2차고지가 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보니까 그게 일정이 지금 금년 3월부터 투융자 심사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성남시하고 환경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현대자동차 이렇게 공동 시행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상당히 우리 현재 필요한 사업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그런 시설이고 그래서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한 시설인 건 다 인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 끌어왔다는 것의 성과에 대해서는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참 잘하셨고요.
다만 제가 그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곳 한 지역에 지금 2개의 공영 차고지가 건립된 문제, 따라서 거기에 많은 인원들은 살지 않지만 지금 그 부근에 밀집돼서 사송동 일대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곳이 또 그 일대 주민들의 생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심각해서, 다행히 주차지원과에서 부지 하나를 좀 잘 물색을 하셨더군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수도시설 위에다가 일단은 설치하는 걸로.
○강상태위원 그것이 이 사업과 병행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이거 할 때 충분히 좀 검토를 세워주시고, 주차지원과와 함께 협업해서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가 어떻게, 활용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리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그걸 자칫 잘못 조성을 하게 되면 이용하는 데 좀 제약을 또 많이 받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걸 잘 고려를 해야 할 텐데, 그건 별도로 제가 주차지원과에 좀 주문을 할 거고요. 따라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연계해서 잘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적절한 어떠한 부지들이 있는지를 추가로, 그렇게 다 해 봐야 25~26대밖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만족할 수는 없는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지원과에도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종합터미널 아까 명절 때 한 6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평일에는 그럼 한 3000명 정도?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평일에도 한 3700~3800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그게 지금 20개 업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고속버스, 고속이 5개, 시외가 15개, 33개 노선 266대가 운영이 되는데, 이게 보면 승차장 같은 경우가 터미널 건물 정면 앞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하차장도 건물 측면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박차장은 대형 공영 주차장 사용을 하는데 이게, 그건 한 60대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 그,
○강상태위원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대형 공영 주차장은 전체 그 면적은 넓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박차할 수 있는 수요를 받았을 때는 60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만 별도 구역으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시민들도 당분간은, 일정 기간은 다 동의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용을 할 텐데 이게 장기간으로 가면 곤란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대책을 내놓은 것 보면 민간 양도양수 이 건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장기 대책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간 양도양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천 사례나 가평 사례 이런 경우를 동원할 수가 있는데 공공이 어떻게 좀 이걸 인수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아마 지금 이 시설을 우리가 그대로 존치해서 한다고 보면 결국은 운영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못 한 거 아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민간 간의 양도양수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할 텐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것은 중기나 장기안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어떤 민간 간이라든가 아니면 이 업자, 이 지금 현재 민간업체가 향후에 계획에 없다고 하면 시설을 우리가 적절하니 인도받아서 하는 방법인데 그러려고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서두르게 되면 요구하는 금액이 많아질 거고.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필요하다면 제3의 평가 기관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니까 꼭 그렇게만 해서 지연시킬 문제는 아니다. 평가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하면 해결 방안이 쉽게 나오지 않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 저희가 물품관리법이라든가 공유지 재산 관련 법에 보면 일단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시가를 하게 되면 공시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협상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리고 평가 기관이 평가를 하게 되면 그거 적극, 거기서도 내세우고 우리도 내세워서 하면 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마냥 그거 기다리면서 그걸 적절한 가격이 평가될 때까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서두를 필요, 결국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사람은 우리 쪽일 수도 있어요. 그쪽은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터미널 시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터미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어떠한 용도변경까지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규모 문제를 조절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업체 간의 양도양수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세 번째로는 공공 인수까지도 검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어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시민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복안을 빨리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저희도 이 방안에 대해 그렇게 내부적으로 일단은, 장기적인 방향까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장님께도 보고 잘 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다양한 협상을 해 보면 방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서로 저쪽에서 무슨 얘기가 있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면 해결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사용하는 시민 편의에 중점을 두고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시민 불편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석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야탑동 의원이어서 이 종합버스터미널에 많이 자주 갔었습니다. 준예산을 겪으면서 공공근로도 어려워서 성남터미널 앞에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게 환경적으로 참 거의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는 외부의 환경에서, 아무튼 터미널에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또 그걸 이렇게 임시로라도 즉시즉시 대응해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여러 가지 여타 다른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도 참 많이 신경을 써주셨지만 굉장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장기적으로 앞으로의 있을 상황에 대해서 A, B, C, D 경우의 수들도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플랜을 세워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산과 계획으로 이것이 적극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은 공공이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생각을, 염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위원장님께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공공에 대해서 또 시급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었는데, 관련해서 모든 경우의 수도 또 모든 상황들도 지금 단계에서 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방안 마련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주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박주윤위원 상하반기 각 6만 원 한도 내라고 돼 있는데요. 만 13세부터 23세, 이게 지급을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교통카드 실사용액 확인 후 지역화폐 지급’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자료 확인)
일단 청소년들이 교통카드를 이용을 하면요, 그 이용한 것에 대해서 후불로 정산하면서 우리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 어떤 거, 지류인지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봤는데요.
○박주윤위원 그 충전을, 제가 이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입금해 줍니다.
○박주윤위원 아, 모바일로 입금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만 13세는 못 받으니까 ‘만 13세 같은 경우는 부모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다 그렇게, 앱으로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류로 받는 경우도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 어차피 모바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사용액 확인 후라고 했는데 이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버스를 이용하면요, 버스 시스템상으로 운송회사로 갑니다. 운송회사에서 그거 관리하는 회사로 통지를 해 주면 거기서 금액만큼 입금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안 했고 6만 원을 넣어주면 거기서 사용을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쓴 만큼만 주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한도가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한도가 6개월에 6만 원 한도 내에서 그 6만 원을 다 초과했으면 끝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다 주는 거고, 못 썼으면 안 주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지역화폐라고 해 가지고 제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경기도에서도 지급이 되는 거, 매칭사업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 몇 대 몇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7 대 3입니다, 7 대 3.
○박주윤위원 저희가 3이고 거기 7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 시가 7입니다.
○박주윤위원 아, 경기도가 3이고 저희가 7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관계공무원과 대화) 도가 70%고 시가 30%입니다.
○박주윤위원 아, 도가 70%, 저희가 30%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보니까 본인이 선충전하고.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패스(G-PASS)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만들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에 70세 이상 어르신부터 한 100세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9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거, 은행 가서 이 카드 만들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런데 그렇게 활동에 제약이 있으신 분은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래서 이건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유인지 70세 이상을 설정한 것도 사실 저는, 가장 청년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데면 몰라도 설정 자체가 좀…… 글쎄, 공약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사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승하차 시 또는 버스 안에서 급브레이크 시 제가 보기엔 다칠 확률이 굉장히 있을 거다. 이게 23만 원어치는 무상이니까 많이 타시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런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그렇게 많이 타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필요성이 있으실 때만 이용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어쨌든 사고의, 만약에 발생하면 그럴 때는 어떤 보험 처리가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자동차 회사별로 별도의 보험 처리로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확실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어쨌든 차량 안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나이를 떠나서 지금 일반 시민들이 버스 타다 사고가 나면 그에 따른 보상이나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조정식위원 그게 그 과실 여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렇지요, 과실 여부는 있겠지요. 따져봐야 되겠지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민 상해보험이 그냥 있고, 그거야 얼마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노인들은 사고 나면 크게 난다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건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버스에 가입된 보험 이것을 받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사고를 예측하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어쨌든 저희가 제도를 만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그런 것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이 더 디테일하게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간 다른 지자체의 이런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사업의 사고 발생과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점검 좀 하시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정식위원 우리시만의,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 또 소송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르신들 자제분들은 또 버스회사 상대로 할 거고. 버스회사의 사고처리부가 제일 험합니다. 거기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런 측면들 점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야탑 터미널. 저는 아침에 야탑에서 매일 걸어옵니다, 그 앞을 지나서. 그래서 매일 봐요, 저는. 집에 갈 때도 그쪽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침저녁으로 다 그 안의 승강장도 들여다보고 또 청소 상태나 다 보는데, 그게 건물의 공개공지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 부분은 우리가 공공근로가 청소하는데 공개공지까지 우리가 청소할 수가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 공개공지까지 저희가 지금 업체에서 환경 미화를 위해서요, 그 직원 1명 채용했고, 저희가 야탑1동에 협조를 구해서 공공공지 그 주변에 쌓여 있는 쓰레기까지 같이 청소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간 벌써 이게 임시로 이렇게 운영되는 게 꽤 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지금 한 달째입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매일 지나가서 보는데 어쨌든 혼란은 많이 좀 가신 것 같아요. 조속히 뭔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빠른 시간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61페이지 보시면 도촌동 버스공영차고지가 있어요. 이 도촌동 차고지가 버스 몇 대 분량 채우는 데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 계획상으로는 131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131대지요? 131대인데, 지금 갈현동에 민원이 많은 거 아시지요? 갈현동에.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민원이면 어떤 거지요?
○위원장 안광림 갈현동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화장장, 봉안소, 각종 우리 성남시의 혐오시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또다시 버스 차고지를 거기다 넣는다고 하니 갈현동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갈현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한다니까 막지는 못하겠고 지금 버스의 확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어차피,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확대면 어떤 확대를?
○위원장 안광림 거기 갈현동에서 끝나지 말고 갈현동, 그 바로 위가 갈현동이거든요. 거기까지 좀 갈 수 있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노선을요?
○위원장 안광림 예, 노선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갈현동 주민들도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야, 혐오시설들 자꾸 느는데.
그리고 여기는, 갈현동은 전부 다 전기차 충전시설이에요? 전기차, 버스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8대 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거기다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설치하는데요.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그게 단계적으로, 전기차로 다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시내버스는 전기차 아니면 CNG, 경유 차는 거의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경유 차도 약간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일부 고장 났을 때 투입하는 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안광림 마을버스는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마을버스도,
○위원장 안광림 경유 차가 많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경유 차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그것은 어때요? 그것도 CNG나 전기버스로 개선할 방안이 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것도 저희가 마을버스건 시내버스건 다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5등급 경유 차, 경유 차 1대가 나무 1만 그루 심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 1만 그루 심는 비용이 얼마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시민들의 또 불만 사항이 뭐냐면 누리버스 아시지요? 우리가 교통의 취약 지구에, 누리버스가 지나다니는 곳에 버스,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누리버스가 그냥 무정차하고 막 달려요, 그냥. 이것 좀, 우리가 누리버스를 투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 목적에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무정차 없이,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런 것 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노력 좀 해 주시고.
지금 버스 우리 시내의 정거장들, 그거 용역사에 맡겨 갖고 청소 같은 거 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부는 맡기고 일부는 도개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봄 되고 날씨 풀리면 굉장히 지저분한 게 많이 보일 겁니다. 그거하고 또 각종 구호라든지 현장 문구들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직 안 바뀐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이거 언제쯤 다 교환하고 할 계획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지금 그 안 바뀐 것은 교체하라고 지시를 해 갖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완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지금 시장이 바뀐 지 벌써 7개월, 8개월 돼 가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건 문제가 막 커요. 과장님께서 좀 관심 가지셔서 이번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다. 주차지원과
(14시 15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식 주차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도일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우현 임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금곡동 169번지인가 2번지 사업이요, 안 하기로 확정했나요? 그걸 공문으로 달라고 했잖아요, 그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래야 제가 뭐 하지. 저번에까지만 해도 아직 정리된 거 없다, 그런 얘기까지밖에 안 했는데.
○주차지원과장 임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 자체가,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복합시설을 짓는 걸로 계획이 돼서 설계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시 정책기획과에서 처음 입안을 해서 진행해 왔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 여부도 정책기획과에서 진행 중인 거라 아직,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 과정이지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까지는 아직 정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정리되면 공문으로 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따지든지 하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결과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주차지원과인데, 제가 세계적인 기후위기 또 탄소중립도시 실험이나 실천하는 내용들을 틈틈이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지원과 자체가 시대와 좀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프랑스 사례 말씀드리잖아요. 노상주차장 8만 개 중에 6만 개를 없애고 자전거도로와 나무를 심고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게 대단히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고.
물론 우리시에 당장 근시안적으로 보면 주민 민원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50년, 100년을 두고 다 정책들을 고민하고 대안을 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주차를 위해서 지원까지 하는 도시라는 거 자체가,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님이 틈틈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있고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방향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현재까지는 주요 교통수단이고 생계 수단인 만큼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정식위원 글쎄, 저는 생계 수단이라는 데는 동의가 안 돼요. 생계, 생업을 위해서 영업용으로, 생업용으로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 부분까지 뭐 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개인 자가용 이용 억제 뭐 이런 것들은 도시 전체의 문제가 되잖아요.
보면 소방도로 문제되지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조정식위원 지금 분당도 밤에 가면 이거 불나면 차 못 다닐 정도로 빼곡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 차고지증명제 이런 거 안 해 가지고 또 주택들 그냥 임의로, 지금 원룸으로 불법 변경하면서 그 원룸에 들어간 사람들이 차 하나씩 다 차고 들어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차들이 길에 주차돼 있습니까.
이거 다 시에서 애초에 원칙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누적돼 온 결과고, 이것을 지금 주차장 지어 가지고 그 안에, 아마 이 주차장 다 지어도 그 불법주차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까지는 다 커버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 주차 요금도 좀 올려야 되고 단속도 등급을 매겨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 또 주거지 이렇게 해서 중심상업지역에 주차위반 하면 지금 똑같이 6만 원인 것을 굉장히 차등화 두고,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재설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시그널을 줘야지.
시민들도 혼잡하면 내가 차를 안 갖고 나가야겠다, 아니면 주차를 외곽에 대고 다시 환승해서 오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책이지, 지금 주로 주차장 민원 오면 지어주는 거 이런 게 무슨 정책입니까? 이것은 돈 있으면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좀 고민 있는, 고민이 담긴 또 시대 상황에 맞는, 또 탄소 줄여야 되는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해야 될 그런 주차정책들을 만들어서 다음부터 보고를 해 줘야지 그냥 시장 공약이니 하고 그다음에 민원 있어서 이 주차장 건립해야 하고.
또 공유주차장 이 부분도 실제로 보면 상당히 잘 안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저희가, 앱 그런 거 저도 켜보면 우리 비어 있는 주차장들 굉장히 많아요, 집합건물들에. 그런데 안 열어주는 거지. 그런 것들을, 비어 있는 것들을 교환할 수 있게 뭔가 적극적으로, 진짜 무슨 계약직이나 뭘로 매니저를 둬 가지고 그렇게 호환할 수 있는 그런 구축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성남시에 차량 대수보다 주차대수가 더 많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100% 넘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130%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도 지금 주차 공간 없다고 매일 주차장 지어야 된다고 이러고 있고, 민원 들어오고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저희도요, 미금역 일대의 지하 주차장을 다 점검을 했더랬어요, 주민들이. 하도 불법주차 많아 가지고. 진짜 주차장이 모자라냐? 지하에 갔더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왜? 그냥 편한 대로 주차단속 너무 요금 싸고, 안 하고, 안 걸리면 되니까 지상에 대고 그냥 음식점에 가든 일 보러 가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은 그냥 비어 있고.
이건 자체가 도시의 주차단속이나 어떤 요금 이런 것에 대한 확립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따르는 거예요, 룰에. 그냥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는, 면을 많이 그냥 세금 들여서 짓는 게 수가 아니잖아요. 이거 정책을, 주차정책을 제대로 한번 고민해서 대안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이 주차장의 시설, 유지, 운영비용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줄잖아요. 그러면 차량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비어 있는 주차장 뭐에 쓸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간부 공무원분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업무청취 자리니까 여기 와서 하던 거, 작년 예산 세운 거 보고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저희 시의원들은 어쨌든 10년, 20년, 30년 앞을 두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들한테는 또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열심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셔요.
페이지 67쪽에 보면 ‘공유주차장 확대 운영’ 있지요? 이게 민간 부설주차장 공유 참여 확대하는 방안과 거주자 전용 주차장 탄력 주차 시범 운영 하겠다라는 것이 주된 골자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 이게 학교가 1개소, 대형 상가 1개소, 업무시설 1개소, 교회 6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설계가 조금, 좀 더 디테일하니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민간 부설주차장이야 그렇다손 치고요. 이것도 주로 보면 지금 주 대상 중에 이게, 학교 같은 시설은 굉장히 우리 주민들의 친화적인 공간에 분포돼 있잖아요. 우리 생활에 밀접된 곳에 학교들이 시설이 다 있어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개방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잘 안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노력해도 1개의 학교밖에 참여 안 했지요?
우리 관내에 학교가 몇 개 학교 있습니까? 거의 한 160개 정도의 학교가, 학교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개방시켰다가 다시 폐쇄를, 문 닫아놓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명절 같은 때 개방시켜 주는 곳은 일부 학교가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협력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워놓고 필요한 시간에 빨리 빼줘야 하는데 빼주지도 않고,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이용해야 할 시간대에 다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불편한 거지요. 그래서 개방시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유일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인력 배치 지원하는 것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차하는 시간대에 우리가 인력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이런 예산, 이 비용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학교시설 주차장 개방 건은 학교시설물 개방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주민들이 이용할 때 주차장을 이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제시간대에, 차량을 빼주거나 해야 할 시간대에 빼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개방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체육진흥과하고도 한번 협의 좀 하시고.
또 거주지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은 실제로 운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 실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려면 어떤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위원님, 안 그래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간담회를 한 두 차례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 하기 전에 최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간담회 같은 거 할 때도 여기 지금 현재 월정 주차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거주자 우선 주차장 대표들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요즘 추첨 제도도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도 깊이 있게 좀 보셔야 돼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하여튼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것에는 조건이 좀 따라줘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도 비어 있으면, 결국 결론적으로는 차량은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야만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제도도 또 바꿔야 하거든요. 출퇴근 시간대에는, 출퇴근까지 활용할 경우는 요금체계를 달리한다거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대는 반드시 비워줄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금액을 조금 싸게, 저렴하게 해 주고 이런 제도 개편이 좀 필요한데 천편일률로 똑같이 해 놓고 말이지요. 협력하는 사람들은 협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구장창 세워놓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적절하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잘 들여다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 주체들하고 그다음에 이용 주체들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민영 주차장 조성 융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사람들은 물론 이 제도를 이용하겠지요.
특히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것 좀 확인 한번 해 볼 게 있어요. 보통 보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들 있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 곳 대개 보면 주로 GB 안에 있는 해제된 취락지역 개선사업들 하는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 세우면서 그런 주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일부 책정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런 부지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융자 대상이 되나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부지가 한 18개소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지금,
○강상태위원 남아 있는데, 주차장 부지는 꽤 많은 부지들이 있을 겁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아니요. 주차장 부지만,
○강상태위원 18개?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18개소가 남아 있는데.
○강상태위원 아, 파악했어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런데 장기미집행 부지로 지금, 주차장 용지로 지정된 게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실은 지정 당시에는 그냥 지형적인 여건이나 주거 밀집도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지정이 된 것 같아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주차장 용도로 맞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런 부분은 그냥 실효시킬 생각이고요. 그중에 꼭 필요한 부지는 주차장 용지로 만들어, 어차피 공공주차장으로 만들 거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공유주차장으로 조성계획이 있으니까 차치하고 나머지 민간으로 실효됐을 때 민간 부지인 경우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성남시 관내에 한 160개 필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로 지정돼 있는 데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제도가 시행 단계로 접어, 조례도 개정되고 어떤 근거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160개 필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서 주차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이 개발한 주차장 용지도 어느 정도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검토 잘하시고 있고 조사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그런 단위계획 같은 경우도 그거 용도폐지 문제도 검토해야겠지만 결국은 그 일대는 주차장이 아주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공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요.
지금은 용도폐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우리가 공공, 소위 공영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그럴 필요성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폐지는 능사 아니라고 봐요, 용도폐지는.
○주차지원과장 임철 아니, 폐지는, 그러니까 주차장 용지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폐지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서는 또 시가 매입을 통해 가지고 주차장 용지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부분 GB 해제의 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게 공공에서 매입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해결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일부 좀 수요가 있는 곳들은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주차장. 그렇게 해서 3분의, 70%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30%는 근생(근린생활시설)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짓는 건물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원 대상이 되느냐, 이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물론 됩니다.
○강상태위원 되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최대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130%로 알고 조성이 돼 있다고 하지만 정부 권장 규모에는 훨씬 못 미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규모로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전히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저희 시에서 주차장 조성의 가장 큰 문제는 앞에 보고드렸듯이 일단 용지가 절대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장 용지 자체가.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저는 그것보다, 예, 그것도 또 한 방법이고. 대형 주차장 주차 부지를, 주차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버스공영차고지로 이렇게 해결해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외곽 지대라든가 대부분 지역에서 보면 대형 버스들이 그냥 도로를 다 점유하고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불법주차가 막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대형 주차장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세워놓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한 번 단속하게 되면 과태료가 30만 원인가요? 얼마인가요? 20만 원인가요, 한 번 적발되면? 대형 차량들.
국장님, 한 30만 원 걷지 않아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30만 원일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딱지를 끊게 되면 굉장히 며칠 일당이 날아가는 부분이어서 하소연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도로상에 세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렇게 무자비하게 단속한다 이거거든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요.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게 어떻게 보면 대형 차량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영업용 차량이거든요. 그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차고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량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어딘가는 차고지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집에서 멀다 보니까 거기다 안 하고 주 활동 하는 영업 무대가 우리 성남시다 보니까 성남 시내에 와서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민의 불편이 있으니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또 우리 주차지원과에서는, 그중에는 대부분 우리 성남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 주차 차고지 문제는 조속히 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 계획에는 전혀, 다년간 계속 보면 전혀 그런 계획들은 검토조차 안 되고 있어서 검토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난제, 문제가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제일 커서 그게 좀,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타워를 만들 수도 없고 다 대부분 지평식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반 공영 주차장 부지보다는 한 10배, 20배 이상, 보통 부지는 다 그렇게 큰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성남에 그런…….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GB 같은 것도 공영, 공공성을 띠고 가능하지 않을까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는 지금 현재 차량 정비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그냥 주택가에 밀집해 있거나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도로 침범해서 여러 가지 불편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주차 정비 단지와 같이 맞물려서 그런 것도 계획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차지원과장 임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잘 검토를 해 주셔서 그런 계획안이 수립돼서 보고가 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성남동 탄천변에 대형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 완충녹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공간이.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 새로운 부지를 찾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어려움이 많아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일단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성남시에 우리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운영 실태 점검을 하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본시가지에 있다 보니까, 본시가지의 건물을 이렇게 다 보면 근린생활시설을 짓거나 빌딩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서 기계식으로 많이 합니다. 램프로 하면 건설 비용이나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간 확보가 좀 더뎌 가지고 주차면 수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나 그 건물 이용자들은 거의 불편해 가지고, 또 요즘 새롭게 하는 기계식 주차들은 좀 나은데 과거에 만들어놓은 기계식 주차들은 사람이, 운전자가 승차·하차하기가 굉장히 폭이 좁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말만 기계식주차장이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못 해요. 그러면, 가보면 지하에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보니까 기계식 주차 개수가 수정구, 중원구, 중원구가 제일 그래도 많은 편이네요, 저기에 비해서는. 분당구가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351면이나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형 건물 이렇게 빼고는 거의 이용을 못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단속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일단은 저희가 시설 점검, 안전 문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실태 점검을 해서요, 하여튼 최대한 기계식주차장이 운영되도록 계도 위주로 일단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그전까지는 이게 계도 위주로의 행정의, 계고만 했었는데 이게 실효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행정처분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우현위원 계도도 하는 거 좋은데요, 일단은 이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의 고장 난 게 많을 겁니다, 아마. 이것을 정밀하게,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작동 여부를 확실하니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지 않으면 형식적인 단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벌금 좀 먹고 말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니까 기계식 주차 같은 경우 만약에 고장이 나면 다시 A/S를 받으려면 A/S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본인 사비로 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거든요, 이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체크해서, 날짜를 정해서 계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이 사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임철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성남시에 새롭게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장 실시 용역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용역을 하다가 중단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용역 중단된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 금곡동 같은 경우도,
○주차지원과장 임철 아, 예, 금곡동 169번지는 현재 지금 재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못 하고 있는 데가 제2테크노밸리의 주차장이 GH공사랑 부지 매입 조건이 맞지를 않아서 그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국토부에 중재 요청을 해 놨는데 2월 15일 날 회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부의 중재 회의에 가서 우리시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개진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다른 데는 지금 차질 없이 잘 설계용역 중입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지금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대원 하세요, 하대원.
○조우현위원 하대원 지금 그 18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하대원도 지금, 그거 중지된 것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단했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조우현위원 설계 용역이 그럼 공기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주차지원과장 임철 아니요. 설계 용역을 하다 보면 각종 건축 협의도 해야 되고 경관심의도 봐야 되고 각종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라서 그걸 중지를 안 하고 용역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과업 기간이 늘어나거든요. 그때는, 또 그거 하는 동안은 설계가 중지가 됩니다, 업무 자체가. 그렇게 되면 용역사의 일방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지를 하고 합니다, 보통은.
○조우현위원 아,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주차면 수가 130%인 건 맞고요. 맞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30%지만 공동주택에 있는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주차면 수가 130%인 거지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가구를 빼면 실질적으로는 한 70%나 될까요? 한 80%?
○주차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전체 주차면 수는 130%니까 자동차 등록 대수가 38만 대고 거기서 보면 그 이상 되니까 한 50만 면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공영 주차장 면 수는 2만 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은, 공영 주차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주차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공영 주차장 면 플러스 그리고 개인이 하고 있는 주차장까지 해서, 그 대신 공동주택은 빼고요.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곳을 완공이 됐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차 수요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확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 맞는 거지요, 그것은?
○주차지원과장 임철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공사 중인 주차면 수를 다 합쳐도 한 2000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게 지금 현재 도심 전체에 발생하는, 유발되고 있는 주차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단기간 내에 해소될 사항은 아닙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공유주차가 중요한 건데, 일단 공유주차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개인 주차장 가지고 있는, 공유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많이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하대원동 18번지 공영 주차장 건립’이요. 모란시장 이용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다는데 지금 모란시장, 저번에 모란5일장하고 한번, 공고 내용 아세요? 모란시장, 모란5일장 주변의 완충녹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것은 처음부터 그 제안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봐서 현장 여건도 살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 분야 쪽에서 협의했을 때 완충녹지에다가 주차장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그것은 검토가,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상권지원과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한다고, 모란5일장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쪽의 모란장 주차, 모란시장, 민속5일장과 연계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접근성이 좋은 그쪽의 어딘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현실적 대안이긴 한데요.
○위원장 안광림 가장 좋은 현실적 대안은요, 모란5일장 그 땅이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 위에다 시장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주차장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발상 자체가 놀라운 거지요. 그래 갖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완충녹지에다 주차장을 만들겠다.
말도 안 되는, (웃음)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저는 완충녹지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주차장에다가 시장 만들어놓고 주차장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일반 건물에다가, 일반 건물 허가 내 준 주차장에다가 자기가 창고를 만들어놓고 주차장 없으니까 시보고 만들어달라고 하면 과장님 만들어주실 거예요?
여쭤볼게요. 제가 건물을 지었는데 제가 주차장 허가 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제가 짐을 쌓아놓고 시한테 주차장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주실 거냐고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웃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요.
그다음에 하대원 18번지 공영 주차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는 하대원 일대, 그 일대가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거기 성남동성당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 그 주변 일대,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쪽의 도로 기능이 완전히 거의 마비될 정도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심각한 지역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다 넣어놓고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결론적으로 이 기관을 위한 주차장이 돼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주차장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설계까지 다 끝난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이거 지금 입주 기관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이 하대원 18번지 공영 주차장 건립계획 수립할 때 부지가 상당히 큰 부지기 때문에 이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합기관을 입주시키는 걸로 계획을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설명된 자료에는 이런 기관이 입주하기로 수요 조사가 됐는데 이게 완전히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좀 변화가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런데 이게 지금 300면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지상부에,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우리 시청도 굉장히 큰 부지의 주차장인데요. 여기 어르신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여성 전용 주차장, 뭐 주차 다 빼고 나니까요, 전기차 주차장 빼고 나니까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여기도 똑같이 어르신 주차장, 전기 승용차 차고지, 뭐 여러 가지 만들 거 아니에요. 어르신 주차장도 다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가 만드는 거니까, 공영이니까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기 지역구 시의원이에요. 여기 지역 주민들은 지금 지역 주민들이 편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이런 기관을 잔뜩 넣다 보니까 이 기관을 위한 주차장인 줄 알아요. 그러면 더 교통 유발만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슨 행사 한다고 하면 차 한 100여 대 몰고 올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검토하세요, 과장님. 저는 이거 적극 반대입니다. 그 목적대로 쓰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모란5일장도 목적대로 썼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목적대로 썼으면. 모든 차고지가 마찬가지라니까요. 목적대로 하면 차고지, 지금 차고지 부족 상황이 분당은 120%, 본시가지는 92%, 97% 되면 거의 주차 문제 해결되는데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위원장님, 이 지역의, 인근 지역의 주차 수요 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책 부서랑 협의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들어간, 센터가 들어가는, 나중에 예산 들어가는 건 제가 다 삭감해 버릴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계획을 수립하시더라도 제가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주차면 수를 더 늘리셔서 더 확보를 시켜주십시오.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으신,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은행동 신규로 주차 작년에 검토했던 부지에 대해서 오늘 신규 업무보고에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물놀이장 그 부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 단계에서는 일단 그쪽은 계획에는 없는데 어차피 중장기 부분으로 검토 시기를 좀 조정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은행1동 또 은행2동, 은행2동은 조금 나아요, 그쪽으로는. 시립 공영 주차장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은행1동하고 2동의 넘어가는, 굉장히 생활 여건이 안 좋고 굉장히 꼭대기 쪽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모자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번, 작년 수해로 인해서 지금 주차장이 아직 복구가 덜 된 상태고, 옹벽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주차장이 더 모자랄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하나 지금 실시설계 준비를 해서 하나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처음에 보고드렸듯이요, 지금 민선 8기 주차장 수급 종합계획이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전반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은행1동 쪽에 그거 넣어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광1동 재개발에 빠진 부분이 앞의 전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그쪽 부분이 있어요. 그쪽도 지금 이번에 놀이터 부분을 노인복지과에서 다른 목적사업으로 해서 하고, 주차면은 몇 면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좀 적으니까, 그쪽에 부지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면밀히 좀 찾으셔 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확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긴 시간, 오늘 가장 긴 시간 하셨네요. 주차지원과 만든 역사에 이렇게 질문이 많은 적…….
○조우현위원 교통기획과가 더 안 길었어요? 교통기획과가 더 안 길었어?
○위원장 안광림 아니, 이게 더 길었어요.
○조우현위원 이게 더 길었나?
○위원장 안광림 예.
라. 도로과
(14시 59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상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전상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권병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기남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정득춘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과장님, 이번에 제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직 다 끝난 건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간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셨어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82쪽인가요? 보면 ‘본시가지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경사 낮추기, 경사길 열선 매립 등등 있지요? 이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시설계 용역 들어간 단계인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지역에 설치할 건지 그런 거 검토한 건 없으시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서 기존 시가지에 한 5개소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최적의 장소를 2개소를 또 선정할 겁니다.
○박주윤위원 5개 선정한 지역은 현장 가서 실태를 조사하고, 이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 참여로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 시행하시는 쪽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저희 실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실무적으로?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제가 안 그래도 저번부터 계속 신경 써 왔던 게 열선인데요. 사실 열선이 어떻게 보면 사고 예방에도 좋고 또 그리고 염화칼슘을 살포를 적게 하니까 겨울에 환경보호 효과도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많이 검토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방향이 열선 매립이거든요. 특히나 또 본시가지는 경사길이 많잖아요. 그걸 경사길을 낮출 수는 없고 깎아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는 쪽에도 논골선경아파트하고 성보정보고등학교인가요? 거기 앞에 저번에 제가 눈 올 때 못 내려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원체 경사가, 거기 몇 도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경사도가 상당히,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는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게 거기 옆에 논골선경아파트가 중간에 있어요, 또.
그래서 거기는 정말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집에는 가야 되는데 눈이 오고 이러면 집에 못 갈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다 확인을 제대로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한 데를 먼저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해 주시는 방향을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지역은 들어갔나 확인해도 될까요? 확인 안 되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거기는 아직 대상지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렇게 경사가 많은 데가 대상지가 안 되면 어디가 대상지가 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저희가 열선도 하고 염수분사장치도 하는데요. 올해는 주로 입체교차로의 IC, IC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는 또 노선버스가 다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강설이 갑자기 내릴 경우에는 여기가, 여기까지 제설차가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편리할 수 있게,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사시는 논골선경아파트 분들은 집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꼭 필요하거든요.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걸 좀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좋은 사업이라서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희 시에서만 하는 건가요? 원래 이게 도에서 오는 뭐…….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게 열선이라든지 염수분사장치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 한 11개소 정도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리고 금년도에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몇 군데에다 설치를 할 거고요. 이게 앞으로도 저희 제설작업이라는 게 인력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앞으로 확대하는 데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꼭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진짜 필요하다 하는 데는 꼭 좀 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강상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는 미리 예측 못 했네요.
(웃음소리)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로과 주요 업무라든가 이렇게 관련된 업무 형태를 보면 교량 및 복개 박스가 183개씩 1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와 가로등 포함해서 보안등 같은 것이 무려 8만 6000곳 등이 되고, 도로시설물 163개소, 자전거 시설이 252개에 노선이 354.07㎞고, 자전거 보관소가 332개소, 공기 주입기도 83개소, 이런 방대한 시설들이 대충 설치돼 있는 곳들이 우리 도로과의 주요 업무 중의 내용들이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것은 제가 좀 차치해 두고요. 그중에서 제가 자전거 보관소 실태와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자전거들이 제대로, 어떻든가요? 그 보관소별로 한번 보면, 현황을 한번 파악 좀 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방치 자전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방치됐고 아주 지저분하게 이렇게 보관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장기간 또 그렇게 방치돼 있는 것들, 그거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가 계속 수거를 하고 있는데도요.
○강상태위원 좀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극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듯이 하면 안 되고 질서를 완전히 잡아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의 공약사업 중에서 아까 우리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 단계인데 과업지시서 나와 있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아직 발주가,
○강상태위원 과업지시, 예?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발주가 돼서요, 착수한 단계입니다.
○강상태위원 발주 아직 안 됐다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 용역이 착수한 단계입니다.
○강상태위원 용역 착수 언제 한다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착수가 됐습니다, 용역은.
○강상태위원 아, 착수됐잖아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강상태위원 과업지시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좀 주시고. 그걸 미리 주시면 이걸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걸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데 그걸 안 주시니까 우리가 또 여기에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과업지시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의 본 보고서에는 대충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거 다, 제가 지난 행감을 통해서라든가 다 얘기가 됐던 내용들이 주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내용은 그때 많이 다루었으니까 좀 갈음하고요.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좀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요.
무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 참여하잖아요, 115명.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하는데 그때그때 토목 분야면 토목 분야, 전기 분야면 전기 분야, 뭐 이렇게 각각 달리하겠지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로 설계변경을 할 때나 이럴 때 자문을 받겠다는 내용인데, 개략적인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방대히 운영된 것들이 거기에 보면 1억 1900만 원, 예산이?
○도로과장 유상철 아, 이게 회의 운영비입니다, 1100만 원이.
○강상태위원 주로 회의 운영비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강상태위원 1억 1900만 원이 회의 운영비고.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요.
○강상태위원 회의 운영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1100만 원입니다. 11.9백만 원, 11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1190만 원이네요. 아, 내가 1억으로 잘못 읽었네.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분당에서 내곡 간 도로 있지요? 분당에서 내곡 간 도로. 거기에서 보면 고등지구에 해당되는 고산화훼단지 통로암거, 이른바 우리 주민들은 이름 부를 때 ‘토끼굴’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과도한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건 보고받으셨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강상태위원 어떻게 지난번에 LH하고도 같이 협의한 내용도 있고 보고 다 받으셨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LH에서 우선 설계를 하는 걸로 제안을 해서요, 저희도 교통분석이나 기본설계를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그쪽으로 다 안내를 하도록 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용서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길하고도 매우 거기가 진입하기가 가까운 곳이고요. 또 23번 지방국도 연결되고 있는, 연계되고 있는 우리 대왕판교로에서도 거기서 내비를 켜면 그리 안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은 그렇게 해서 그 진입하는 어떠한 노선도 굉장히 복잡하고 단조롭게 돼 있고요.
따라서 그게 하나의 진출입만 가능한 토끼굴이어서 쌍방 교차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되는 바로 이게 분당-내곡 간 도로로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그 구간이 매우 위험스러운 구간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방치시켜서 그 문제를, 어떠한 큰 사고라도 발생하게 한다면 그 후에나, 그때나 검토를 하실 건가요? 사전에 예방 조치 해야지요.
거기서 보면 그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분당까지 진입하는 데 논스톱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진입해서 그 지하를 이용하려면 거기서 시흥사거리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맞교차를 해야 돼요. 그 구간이 아주 짧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커다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하시고, 차제에 그때 LH를 우리가 끌어들여서 그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의 적기다.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다 우리 문제로 해결할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 우리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게 많은 민원인들이 거기서 발생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신중하게 좀 접근하셔서 검토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짧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야탑동과 도촌동 지나 가지고 광주시 가는 도로 관련해서 운용이나 현황이나 자료로 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교통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심화되는 것들이 보여서 관련해서 자료로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도로과 소관 2023,
○조정식위원 여기, 여기 있는데요.
○위원장 안광림 아,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83페이지 ‘서울요금소 환승센터 구축 등 부지 활용’ 이 사업이 지금 국토부나 도로공사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건 아시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어제,
○조정식위원 어제 나왔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협약식하고 발대식하고.
○조정식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2021년인가?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1년 6월 달, 제가 본회의장에서 최초로 5분 발언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했을 경우에 지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성남시를 위해서 써야겠다, 이런 5분 발언을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보면 한 6~7만 평이 나와요, 그게 가령 지금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과 같이 이렇게 덮어씌우면. 그러면 그 지상의 한 6만 평 정도가 새로 땅이 구축이 되고, 그러면 그쪽 분당-수서와 경부고속도로 일대의 소음, 분진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으면서 정자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유용한 토지들이 그만큼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일부는 공원으로 써도 되지만 주거지 가까운 데 반대쪽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옛날의 주장에. 이게 4차 테크노밸리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부지들이 나온다. 그래서 정자역하고 거의 10분도 안 걸리니까, 그런 곳이. 그래서 우리시의 땅을 만드는 거지요, 우리가 가용토지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그러면 궁내동 쇠골 이쪽, 도심 속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취약지역도 자동 연결되면서 굉장히 좋은 주거지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시도 우리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환영할 만하고, 지금 우리 지역구 김병욱 의원님도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지상부에 대한, 잔여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어필을 했고, 그거 아마 기사 찾아보시거나 그러면 나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면 옛날에 점검했을 때는 도로공사에서 무슨 법률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상부는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분당-수서도로는 지금 우리시 관할이지요, 지방도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진행이 돼야, 개통이 돼야 아마 또 이런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상은 해야 된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여튼 간 최대한 새로운 그런 가용 부지를 6~7만 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찬스기 때문에, 저도 그 지역구라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직원분들하고 열심히 상상력 발휘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드리고 또 지역의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 토지정보과
(15시 21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자 인사이동으로 수진2동장에서 토지정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광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의 설명에 앞서 가지고 토지정보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기헌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업무보고 안 해요?
○위원장 안광림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조우현위원 업무보고 해야지.
○위원장 안광림 업무보고 하셔야지요. 앉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웃음소리)
○토지관리과장 박광식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박광식 토지정보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신 관계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개발재건축추진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돼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주차지원과장 임철 도로과장 유상철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