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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2월 6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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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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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3.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2.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청년정책과
    마. 마을공동체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아. 민원여권과
    자.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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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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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10시 01분)

○위원장 조정식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현상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입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 혹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질의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일괄로 질의하게 좀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청장님, 수정구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감사합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제일 세계적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바이러스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남용삼위원  수정구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일단 지금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거기 기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다방면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수진1동·2동에 중국인 거주 상가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을 취약 지역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직접 거기 가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통해 가지고 방역 활동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나 뵈면 여러 가지로 호응도 잘 해 주시는데 어려운 점이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거리가 썰렁하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쪽에서는 지원할 텐데 우리 입장에서 빨리 좀 잘 풀려서 상인들 장사도 좀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방역은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일단 보건소에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는 건 얘기 들었는데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오전·오후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외국인 밀집 지역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동네에서도 동네 주민들이 골목으로 더 들어오면서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아, 동네 골목까지요.
○남용삼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 같은 경우는 불안해 가지고 방역을 해 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중앙시장이나 수진1동 농협 앞에 보면 사람들 밀집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좀 방역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아, 예, 그 농협 쪽 있는 데까지.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그쪽에도 좀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재래시장 아니면 이마트 쪽,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여기도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많이 확대를 좀 해야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장님 소관은 아닌데 보건소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보건소 직원들의 인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잘 되나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있는 간호사들까지 전부 다 복귀시켜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약간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의심 증세가 있으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보건소인데, 보건소 인력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시민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업무 과다로 인해서 많이 피로 누적을 느끼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구에서도 인력 협조를 좀 할 수 있으면 청장님께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 축하드리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남용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 좀 더 요구를 드릴게요.
  먼저 첫째는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골목길 상인들 쪽에 물품을 좀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정제하고 마스크 이런 것들을.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세정제하고 마스크하고.
○강상태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일부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급 우선순위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당의 금호상가 같은 데 지원을 조금 늦추더라도 중국인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외국음식문화특화거리 으뜸길하고 번성길 같은 경우인데,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차이나타운이라고 할 만큼 중국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가장 시급한 곳이 그쪽인데 그쪽은 배제가 되고 다른 곳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수정구청장 장현상  상인회장을 만났는데 좀 일부 받기는 받았는데 너무 적은 소량이라서 다 배부는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지원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회장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며칠 전에 만났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자기 것도 비치 못 할 정도의 소량이라서 나눠주고 자기는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방안을,
○강상태위원  저한테 상인회장이 어제 온 문자 내용을 보면 다른 곳에 배부가 되고 있고, 시급한 지역인 그곳은 지금 배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인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그쪽의 상인회를 중심으로 어떤 계몽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점포주들에게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일정 기간 영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될지 이런 것도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상인회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안내문 홍보물 배부하고 주의사항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방역하고 그 외에는 특별히 어떻게 할 게 없어서.
○강상태위원  홍보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중국어로도 같이 병행되어 있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라든가 동의 행정조직들이 움직임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가서 방문해서 아까 그런 요청들을 상인회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거 나누어 드리면서 배부해 드리면서 혹시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당분간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그쪽이 터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가장 위험수위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우리 청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곳은 아까 그런 대시민 홍보, 계몽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져요. 아까 방역 이런 것은 물론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그리고 다중이 모이는 곳들이 우리 중앙시장 주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개학을 않고 있지 않지요, 학교가. 학교가 우리가 그쪽 관내에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런 곳들도 미리미리 방역이나 소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부모들의 요구가 지금 미리미리 그런 소독이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더 미리 예방 차원의 소독 방역 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재난안전상황실하고 상권활성화재단에 한번 체크를 해 보셔서 아까 얘기했던 필요한 지역에 마스크나 손 세정제 같은 것이 어떻게 지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수정구.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청장님,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상인,
○위원장 조정식  예, 나오셔 가지고요.
○남용삼위원  과장님, 학교 앞에 스쿨존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스쿨존에 요새 보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지금 학교 앞에 안전시설물 종합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일부 지역에,
○남용삼위원  일부 지역에 돼 있는데 보면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바닥에다 노란색 페인트칠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하고 하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 않고 종합관리는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어요.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건 아는데 구청의 건설과에서 담당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도.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직접 시행을 합니다, 교통기획과에서.
○남용삼위원  교통기획과에서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직접 시청에서 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교통기획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구에서는 보면 건설과에다 이렇게 이렇게 설치한다고 그런 공문 같은 걸 안 받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종합적으로는 안 하고, 주민들의 건의가 있다든가 그럴 때 검토해 가지고 하고, 종합적으로는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어저께도 마찬가지였는데 보면 횡단보도나 인도에 설치하는 거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좋은데 그게 보면 형식적으로 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안 된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구 건설과에서 관리하면서 도로라든가 인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점용 허가를 우리 건설과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여쭸는데 그러면 제가 교통기획과에도 다시 한번,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남용삼위원  이게 형식적인 시설물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자녀들 학생들한테 필요한 시설물이 되어야 되는데 운전자는 전혀 안 보여요. 가로수에 가리고 가로등에 가리고 아니면 횡단보도 신호기 기둥에 가려 가지고 안 보이는데 해 놓긴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안 보인다고 그런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같이 교통기획과랑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좀 궁금해서요. 여기에 지금 수정구에 보니까 외국인이 좀 많아요. 1만 7000명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대민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좀 궁금해서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외국인들을…… 아, 대민 서비스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네요.
○박은미위원  시민봉사과 이런 데서,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시민봉사과장이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뭐 파악하고 계신 거 혹시 있으세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시민봉사과장 정효희입니다.
  외국인은 주로 수진,
○박은미위원  민원사항이 어떤 게 있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불편사항은 없나요? 많이 내방은 하고 있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내방…… 특별히 민원 들어오는 것은 파악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관내에서 각 동에 별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로 아까 외국인이 많은 곳이 있는데, 수진1·2동, 신흥1동 이런 데 각 동에서는 별 무리가 없는 건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그렇게 뭐…… 민원을 봐서 그렇게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박은미위원  자료에 보니까 외국인 등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뭐 곤란한 사항은 없나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아직까지 곤란한 사항은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외국인 등록이 많은 동에서는 사실은 이게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그분들이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에도 문제가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대민 서비스를 신경 써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주민자치도 수정구 행정지원과에서 좀 관여하시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조정식  주민자치회 전환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주민자치로.
○위원장 조정식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2월에 임시회 소집에 되니 안 되니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올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을쯤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시범 사업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 경과 봐서 전 동에 갈 건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이 한 동에 24~25명 정도 되잖아요. 앞으로 한 30명에서 50명까지 늘 수도 있어요, 주민자치회 다른 시군 보니까.
  그런데 그 구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세대별 구성 그다음에 직능별 구성 그다음에 남녀별 구성 그다음에 학부모가 됐든 상인이 됐든 기타 아파트 회장이 됐든 노인 대표가 됐든 이 대표성 갖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곳은 뽑을 때 선발할 때 공모를 하면 50명 뽑는데 한 200명도 올 수 있답니다, 이제 계속. 그럴 때 추첨을 한대요. 서울에서 일부 거기에서는 한 500명 신청하면 500명 중의 50명 이렇게 뽑아버린대요, 추첨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시도가 다양해지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각 동장님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전환되면 여러 가지 바뀔 것 아닙니까? 구성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뭐 많이.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들이 공부 좀 하고 계셔야 된다, 이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청장님이 어쨌든 주민자치회 관련된 전문가 뭐 이렇게 누구든 간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동장님들이나 담당 과장님들도 다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학습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100% 공감하고요. 저도 동에 있을 때 많이 느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 나아갈 길이 아마 그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이 부분이 아마 곧 될 거예요. 이번 국회 말고 새로 또 7월부터 시작하는 국회에서도 그런 게 화두가 될 테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동장회의 때 많이 주지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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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연가 중으로 임정희 민원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이찬택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과 마찬가지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일괄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먼저 분당구청장에 취임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앞으로 분당구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구가 큰 만큼 또 하실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는 거는 답변해 주시고요, 모르시는 거는 행정지원과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분당구청 주차시스템 개선이 됐나요? 주말에 주차하고 그냥 요금 안 내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하고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이제 못 나가네요? 돈 안 내고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지금은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그럼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저희가 주차빌딩 짓고 나면 그때,
○최종성위원  짓고 나면, 지금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공무원 2부제는 지키고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조금 여유는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직원들이 잘 지켜줘서 여유가 그래도 그나마 그전보다는 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주차타워 생기면서 그때 시스템 같이 도모,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같이,
○최종성위원  그때 도입할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 저는 그때 도입하신 줄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또 말씀드릴게요. 이건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청사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우측 좌측에 예전에 보면 청장님들 활동한 사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휑하니 없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지금 다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그냥 특별히 구에서 청장님 사진 하게 되면 또 외부에 보이는 것도 그래서 그냥 일단 사진을,
○최종성위원  일부러 뺐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다 그냥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위에 올라가면 또 LCD 화면으로 해 가지고 또 홍보하는 것 있던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그거는 성남시 홈페이지,
○최종성위원  성남시 자체 홍보하는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구청 홍보할 건 없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최종성위원  구청이면 또 구청 홍보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사진이 걸려 있고 그래서 요즘 또 그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최종성위원  그러면 디지털로 하면 좀 어떨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그건 나중에 한번, 지금 저희가 입구에 공사 계획이 있어서요. 그때 하면서 환경개선 하면,
○최종성위원  거의 분당구청은 지자체 수준 아닙니까, 규모로 봤을 때는 솔직히.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구청 홍보도 또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저는 대부분 SNS로 청장님 활동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 ‘주1회 이상(수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 정해진 건 없나요, 특별하게?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8시 40분에 나가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기본적으로 정해져서 나가고요, 나머지 사항은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갑니다.
○최종성위원  청장님들이 일이 많으세요, 일 많고. 사실 오늘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여기 오시기도 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질의를 많이 하기도 죄송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안 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또 할 얘기는 해야 되고 해서.
  어쨌든 애써 주시고 있기는 한데 분당구가 구가 큰 만큼 동이 많은 만큼 민원도 많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전 청장님도 열심히 하고는 가셨는데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고 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지도 보고.
  이게 제가 그래요. 우리 시의원들도 매번 바뀌잖아요. 그럼 어떤 시의원은 해결을 하고, 업무를, 지역 민원도. 어떤 시의원은 못 해요. 그럼 기준이 뭡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거지 다선 의원이라고 잘하고 초선이라 못한다는 말은 저는 이 자리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분당구청에 가셨으면 분당구에 있는 민원들은 최대한 해결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종성위원  지금 분당구에도 수정구·중원구도 많이 힘들겠지만 분당구도 힘들어요. 주차시스템부터 해 가지고 주차 관리, 주차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우리 청장님이 잘해 주시라는 뜻으로 넓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열린 행정으로 한번 주민들한테 다가가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여성 청장님이니까 역시 더 꼼꼼하다” 이런 소리가 들렸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종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오시자마자 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청장님 업무적으로는 다 파악하셨겠지만 현장에서 뛰어다니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총괄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셔서 분당구의 민원 파악 다 되셨지요? 물론 당연히 되셨을 텐데.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가장 큰 민원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의 가장 큰 민원 세 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분당구청장 고혜경  민원은 좀 유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맞습니다만 노후로 30년째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각종 기반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부분 또 불편한 것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건 제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성남시의 시책으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은 서현동 110번지하고 또 이매동 매송교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서 구청장 입장에서 일단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또 뭔가 조정자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또 수렴해서 국가정책이라든지 시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갈등을 줄이는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고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분당구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큰 민원 그러면 서현 110번지, 판교의 공공임대 그리고 이매 있고, 분당 을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제일 큰 거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우리 분당구에서 가장 큰 민원, 분당구에서 가장 큰 게 아니라 아마도 성남시에서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 구청장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남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통·공감 행정을 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오셔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서현 110번지 관련해서 업무 그 내용 파악은 다 하셨는데 그럼 주민들하고 좀 만나셨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직접 만나 파트너십을 할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방법론의 차이인데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그거는 제가 수집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견들을 잘 조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로 하고,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고 대책을 세우고, 주민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 그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안 계시고요. 다만 서현동 110번지의 주민들을 만나 보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들이에요.
  제가 정책적인 거 이런 부분들은 다 빼고, 그런 부분들은 빼고 그냥 순수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왜 우리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느냐, 맨날 소통하겠다고 하고 공감하겠다고 하면서 시장님은 왜 만나주지 않느냐, 구청장님은 왜 우리한테 와서 물어주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거든요. 해결하는 건 그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 얼마나 아프냐, 뭐가 힘드냐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분들의 마음이 다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청장님께서는 하신다고 하시긴 하셨으나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 있을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났었어요. 대민 업무를 하는 구청에서 집단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가장 무더운 날 아무 대처도 해 주지 않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악화가 더 됐는데요.
  구청장님은 또 여성의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접근이 아니라 들어주고 가서 소통한다고 하셨으니까 공감해 주는 정도의 역할로도 저는 구청장님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일단 좋은 말씀 제가 새겨듣고요, 또 제가 잘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분당구청장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저희 SNS상에서 살펴보면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현장 구석구석을 많이 살피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성의 입장에서 보니까 되게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지금 15쪽에 보면 ‘청장분당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동안 사실 박 청장님께서 ‘인사이트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해 오던 사업이긴 합니다만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제가 지금 ‘2020 청장분당로드’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뜻에는 ‘gogo’라는 게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행정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빨리빨리 피드백 해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답답해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가 열심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장에 주 1회 구청장님과 동장님과 부서장, 유관 단체 함께 가서 그 현장을 보시고 현장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때에 따라서는 주민도 같이 동참도, 같이 나오셔서 민원을 내신 분하고도 같이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가서 보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그다음 민원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반드시 또 피드백을 하고, 이게 중기적인 건지 단기적인 건지 조금 장기적인 건지는 고려를 해서 그때마다 조절해서 하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시청이나 또 다른 도움 받을 수 있는 데는 해서 일하는 방식을 조금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주 1회 이렇게 수시로 하신다는 게 솔직히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계획 이렇게 잡으셔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도 또 감사드리고. 물론 담당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구청장님이 직접 주민과의 현장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또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그런데 분당은 야탑역 부근이 항상 계속 민원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야기되고 있으니까 여성 구청장님으로서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다음에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구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열정적이고 엄청 부지런하신 분이 오셔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인구가 많은 지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구청장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은 항상 사회적약자가 있겠고 그다음에 행정력이 조금 미치기 어려운 외곽, 이면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해당 과에 계시지 않은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원이 이면도로 부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듣게 돼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주요 도로 위주로 자꾸 개선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면도로는 지금 분당이 생겨나고 나서 한 번도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가 교체되거나 보수되거나 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지난번 청장님께도 부탁을 좀 드렸는데 가 보시면 아주 다 깨지고, 경계석이나 이런 것들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수 대중이 많이 다니는 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로 저희 분당도 복지예산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환경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블록 정비를 올해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가로수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수도 주민이 많이 다니는 곳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외곽 지역 가 보면 2배, 3배로 이렇게 자라 있어요. 거의 아파트 층수까지 다 올라오게 돼 있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게 겨울이 되면 굉장히 보면 좀 흉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대적으로 좀 꼭 올해는 정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차 민원이 좀 있었어요. 주차 민원이 뭐냐면 지금 청사뿐만이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도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신청사를 짓는 데도 보면 주차가 몇 면 되지 않아요. 제가 보면 10면에서 20면 사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보면 노란 줄 하나,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란 줄 두 개 되어 있으면 아예 주정차가 일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 보면 불법주차 간판이 설사 있더라도 거기에 주정차 가능 시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주로 하는 시간을 경찰에 업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주로 업무를 보는 시간대, 그 구간에는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 상가 같은 데에도 사실 지금 중식 시간 이럴 때 2시간, 3시간 정도 주차단속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들어오는 게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중식 시간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표지판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게, 중식 시간에는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알 수 있게 좀 표시를 해서 상가에서 어떨 때는 단속 스티커가 발부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부당하게 자꾸 반감을 갖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경찰과 협의해서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아직 있지요?
  제가 꼭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대병원 입구예요, 서울대병원 입구. 오전에 보면 굉장히 여기가 용인 지역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우회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덜 막히니까. 그런데 다 보도가 8차선, 6차선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대병원 앞에 보면 편도 3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확 줄어요. 그런데 보면 우측에 불법주정차가 쭉 한 줄을 다 이렇게 막고 있어요, 전부. 반대 차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병원 이용 차량들이 쭉 주차를 하고 있는데 너무 위험해요, 거기가. 내리막인데 갑자기 차선이 하나 줄면서 병목이 되면서 거기가 차선이 하나를 막고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선이 갑자기 1차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리막이에요. 얼마나 위험하고, 비가 오거나 미끄럽거나 겨울에 결빙되거나 그러면 더 위험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몇 번 여기에 대한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 쭉 봤을 때. 거기는 신호위반도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고요, 불법주정차도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개선이 되지를 않아요, 제가 1년여를 지켜봐도.
  그래서 거기에는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거기가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병원 때문에. 그런데 그 시민들 출퇴근 시간에 좀 불편을 과대하게 하지 않도록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CCTV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종성위원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세요?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박광순위원  저는 길어요, 아주.
○최종성위원  시민봉사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니시지요? 팀장님이시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님 부재로 인해서 민원팀장 임정희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이 수정구 그다음에 중원구, 분당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준비했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중원구 하고 나서 여기서 비슷한 얘기를 좀 가려고 그랬었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중원구에는 이번에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발급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규 사업으로.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시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중원구.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그러니까 중원구가 시청이 여수동,
○최종성위원  시청에다 한다는 뜻이에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최종성위원  여기다 한다는 소리예요, 중원구청이?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중원구청이 시청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청,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업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시청에다 하는 걸로 돼 있나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분당구도 판교가, 여기 기업 얘기를 하셔 갖고 기업 때문에 설치한다기에 ‘기업은 우리 판교에 더 많은데’ 했는데 그럼 우리 분당구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이게 시에다가 설치하는 거라고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
○박은미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중원구에다가 이렇게 했지?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여수동.
○최종성위원  아, 여기가 여수동이니까.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최종성위원  저는 구청에다 설치한다는 줄 알고 우리 구청에도 같이 설치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시·청각 장애인 겸용’이라고 있어요. 이걸로 지금 확대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는 몇 대나 더 있어요, 혹시? 현재.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저희가 대부분은 시청각으로 설치한 것은 작년에 정자2동이 최초이긴 한데,
○최종성위원  정자2동이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기존에 있는 무인발급기도 시청각 기능이 다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 있어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그런데 정자2동 된 거는 좀 업그레이드돼서 휠체어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더 접근도 용이하게 돼 있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더 부가된 건 있는데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부분의 장애인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에 그 내용이 있기에 그러면 이 부분을 당연히 확대하고 기존에도 그렇게 있었어야 되지 않나. 장애인들이 가서 떼는 데 불편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전에도 계속 제가 얘기는 했었는데 무인발급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동의 주민센터에 오면 대부분 민원이 등초본 뭐 간단한 서류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질의를 그전에도 했는데 민원24 우리 인터넷사이트에 충분히 떼지 않습니까?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정부24.
○최종성위원  정부24, 그러니까 민원24 이게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최종성위원  제 기억 속에는 한 15년,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인터넷에서 떼어봤지 여기 가서 떼어본 적은 개인적은 없습니다, 무료기 때문에. 그렇지요? 중요한 거는 무료기 때문에 떼는 거예요, 다른 이유보다도.
  그럼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셔 갖고 업무 로드가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정자2동에 가면, 사실 정자2동에 이거 왜 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냐 하면 너무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거 떼러 막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저랑 박은미 위원님하고 그전에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사실 이게 하나 더 정자2동에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시민봉사과에서는 홍보를 좀 하세요, 인터넷상으로 뗄 수 있는 분, 젊은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 인력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와 갖고 그거 떼는 거, 그거 떼어 주고 프린트해 주는 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 낭비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일들을 주민들한테 서비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널리 알려 가지고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홍보 좀 해 주세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도 안 계신가? 과장님 계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가정복지과장 이종관입니다.
○최종성위원  신규 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교체 공사’ 하나 보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4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4월에 계획돼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최종성위원  이게 그전부터 많이 했는데 주민들 많이 이용하시고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그래도 게이트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주말에 민원 체크할 겸해서 인사 한번 드렸는데요. 이것저것 민원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또 공원과하고 관련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전에도 민원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수내1동 게이트볼장의 옆에 탄천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럼 밤에 다니면서 거기 저녁에 시민들이, 말로 하기 표현이 그렇지만 또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화장실 요청을 했던 거 아세요, 혹시 내용?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들어는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있을 거예요. 내용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저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꼭 화장실보다 그러면 불을 좀 밝혀서, 그게 어렵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대안으로 거기를 어둡게 하지 말고 환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원하는 거는 그분들은 화장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분 논리대로면 너무 어둡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리고 황새울공원에 체육관이 곧 오픈하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는 아닌데 제가 질의를 왜 하냐면 구청 바로 뒤에 있으니까. 거기도 게이트볼장이 들어온다면서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게이트볼장.
○최종성위원  들어온다고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가서 민원 들은 얘기를 간단하게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게이트볼장 안에 다 사무실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지요? 모든 성남시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분들 말씀은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그게 없나 봐요, 사무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사무실.
○최종성위원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 봐요. 그 부분은 동일하게 또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하셔 갖고 그건 한번 전달 좀 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어르신들 위해서 구청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는데 인조잔디교체 공사 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청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우리 청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많이들 큰 것 같아요. 또 우리 여성 청장님 가시니까 여성 위원들도 좋아하시고 우리 분당구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또 청장님 역량이 충분히 있으시고. 또 다른 청장님하고 달라 가지고 다른 청장님들은 대개 분당구청에서 다 퇴직을 했잖아요. 그런데 청장님은 앞으로 퇴직할 분도 아니고 앞으로 앞길이 창창하고 나중에 또 우리 본청에 오셔서 행정기획조정실장도 하시고 또 잘하면 부시장도 하시고 이렇게 승승장구하실 분이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웃음)
○박광순위원  먼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우리 기획감사팀장님 잘 들으세요. 청장님이 뭐 잘못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주문도 하고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하실 때에 좀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당부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가볍게 들으시되 봐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은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먼저 우리 야탑역에 일방통행로가 있지요? BYC 건물하고 메종 드 베르 그 건물 저쪽으로 있는데, 이쪽 BYC 쪽으로 입구로 들어가서 그 안쪽으로는 또 그게 양방통행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메트로 쪽으로 또 일방이고 그런데.
  이것이 그때 버스 정류장 개선 사업, 택시 정류장 개선 사업과 더불어서 택시 정류장을 일부 옮기고 그다음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한 곳인데, 일방통행로 진입로하고 진출구에도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어서 차량 통행에 혼선을 빚지만 특히 그 안쪽에 양쪽 통행하는 길이 지금 현재 편도 1차 도로거든요. 그리고 편도 1차로 가장자리 쪽에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현장을 한번 꼭 가 보세요. ‘2020 청장분당로드’ 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을 답사해 보시면 거기에 양쪽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되는 거예요, 차량이. 양쪽으로 교행할 수 있는 편도 1차 도로인데 양쪽으로 불법주정차라든지 교행이 안 된다고요. 특히 야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당구청에서는 그걸 갖다 수시로 단속원들이 단속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거기에 상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를 설치해야 돼요. 한 4대 정도 설치를 해 가지고 입구 쪽 그다음에 출구 쪽 그다음에 이쪽에 양방 교행하는 도로 그쪽에 설치를 해 가지고 교통 개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교통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교통혼잡을 가중하고 있다. 차량 운전자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대단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해서 문제점을 보시고.
  지금 현재 제가 얘기를 해서 본청 교통기획과에서 분당구청에 CCTV를 설치 요청토록 했어요. 아마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스마트도시과에서인가 거기에서 조치를 할 거예요. 그걸 한번 좀 보시고 청장님께서도 집행부 해당 과에 설치 필요성이 있으면 금년도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야탑역이 우리 성남시 역 중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아요. 거기에 또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성남의 그게 얼굴이고 관문이고 중심이거든요. 대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타고 맨 먼저 접하는 데가 사실 야탑역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요, 사실은 야탑역 주변이.
  특히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 지금 분당구청에서도 중점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야탑역만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단속원이 3개 조에 8명이 역세권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단속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도로과하고 공원과, 식품안전과 합동으로 지금 현재 노점상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태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느 장소에 누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 실태를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원들 8명이 활동을 하는데 전년도 단속 실적을 보게 되면 아주 미미해요, 사실은. 과태료 부과 건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발 건수는 1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노점상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대형화돼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점유하고 있다가 다음에는 세 평 네 평, 야탑역 1번 출구 쪽 같은 경우는 많은 평수를 지금 현재 야채를 다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시간이 평일에는 21시고, 토요일 날에는 14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일요일 날은 안 하고, 공휴일은 안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개 이런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위반 시간대가 오전 시간대보다는 오후 시간대부터 초야까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14시까지 하고 일요일 날 단속을 안 하고, 평일 날 21시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단속 시간을 하루 근무 8시간을 준수하되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환경지킴이가 각 동별로 돼 있는데 월 30시간, 시간당 9000원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만 해도 지금 한 11억이 넘습니다, 분당구가. 일 개인당 지금 현재 월 27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지킴이를 하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지킴이원들이 자기가 해야 될 구역과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제대로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까지 있냐 하면 환경지킴이 저마다 다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내 일 안 해도 전부 다 월 27만 원을 받아먹는다.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 세금이 공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27만 원을 주되 제대로 일을 시켜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구간에 점검도 한번 해 보고, 청소가 안 돼 있으면 환경지킴이 뭐 했냐.
  그다음에 특히 가을철에, 낙엽 철에 이때는 환경지킴이를 갖다가 더 많이 확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지킴이가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좀 쉬어 줬다가 낙엽 철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든가, 총량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특히 이면도로 지금 이런 데는 가로 청소업체가 손길이 안 미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데까지 전부 다 미치도록 해야 됩니다. 분당구 전체 이면도로가 좀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취지하에서 환경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지금 현재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분당구에서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니까.
  특히 또 역세권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환경지킴이 신청을 얼마나 하는지는 몰라도 역 주변에 아침에 보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정말로 쓰레기장을 방불할 정도예요, 지금 현재 야탑역 가게 되면. 담배꽁초는 물론이고 그냥 가정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갖다 버리고 그러고 가거든요. 시민들 의식이 참 문제겠지만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서 환경지킴이 요원들이 정말로 제대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여기 20쪽에 ‘시민정보화 교육’ 좀 여쭤보려고요. 이 정보화 교육은 만족도 조사나 여러 가지 현황 파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료수집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그냥 운영하시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족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5% 정도가 되고 또 수료율도 한 80%가 좀 넘습니다.
○박은미위원  수료율 80% 정도 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박은미위원  이 시설이 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대기자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수강 인원을 받으시잖아요, 전산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요, 수강 신청을 많이, 예를 들면 웨이팅, 대기가 많을 때 이게 접수가 안 되거나 그러는 상황은 아닌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 정도까지는.
○박은미위원  현재 그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계속 바뀌고는 있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박은미위원  같은 분이 지속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넘어,
○박은미위원  어쨌든 수료 정도가 돼 있는 거지요? 과정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박은미위원  저는 사실 지금 중장년층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게 전산 교육인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능력이 없으면 재취업 이런 부분을 굉장히 할 수가 없고 망설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경력 단절 여성분들 뭐 하면 자격증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수요가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 현황을 그러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이 맞춤형 시민정보화 교육이 조금 더 확대될 필요는 없는가 해서 좀 여쭤봤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현재는 저희가 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어머니자율방범대 양식에 대해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이게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안이긴 한데 건의를 좀 드려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출결의서나 이런 양식을 보니까 거기 비목이나 단위 항목 이런 것들은 작성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 칸까지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박은미위원  이게 단위 사업이 뭔지, 비목이 뭔지 이런 것들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그거는 거의 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냥 그분들은 실제로 근무하시는 내용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꼭 필수사항, 기재 필수사항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별표를 하고 밑에다가 별표만 작성하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좀 둬 주셨으면 좋겠고.
  용어를 보니까 채주, 영수 뭐 이렇게 너무 생소한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법적 사항이어 가지고 동일한 포맷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러면 아래에다 괄호를 해 가지고 쉬운 말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풀이를 병기해야지만 시민들이 어렵게 안 느낄 것 같아요. 계속 어머니방범대에서 지출결의서 뭐 이런 양식들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그거예요. 용어가 다 생소하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보자마자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시와 협의해서,
○박은미위원  시와 협의해서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불편사항 해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행정지원과는 여기까지.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지금 금년에 보니까 보도교 경관 사업 5개소 한다고 10억 예산이 있어요, 청장님.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노후시설물 재정비 사업으로 46억 9200만 원이 있고. 문제는 여기 보게 되면 보도교 경관 사업 10억은 전액 도비고,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노후시설물 재정비 사업 46억 9200 중에서 도비가 45억이에요, 시비가 1억 9000이고.
  문제는 보니까 제가 이 지역이 전체가 전부 다 분당 을 지역이더라고요. 분당 갑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분당 갑·을 다 똑같은 건데 분당 을 지역만 있는 것은 이게 도 특조금(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도의원들이 이 돈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분당 을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 분당 을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도의원 잘했지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도의원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는 안 해요, 무슨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똑같은 건데 분당은 갑이나 을 지역이나 다 똑같은 건데 분당 을 지역에 예를 들어서 특조금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분당 갑 도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분당 을 지역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당 갑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균형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느 도의원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분당 단지 여기에 해당되는 도로과라든가 또는 공원과라든가 이런 과에서는 과장이 그런 중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당 을 지역만 가지고 왔네, 이 도의원이. 그런데 분당 갑 지역은 하나도 돈을 안 가지고 왔어요, 특조금을. 그러면 그 도의원한테도 얘기해 가지고 “분당 을 지역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와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분당 갑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줘 가지고 균형감각 있게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사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분당 갑 도의원이 또 그 특조금을 못 가지고 온 사유가 있을 거예요. 한번 여쭈어보시고. 아, 홍도가 그냥 웁니까? 홍도가 다 우는 사유가 있지. 다 사유가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원이 공무직 2명에 시간선택제임기제 6명, 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분당에.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봉급만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공무직이든 시간선택제임기제든지 간에 요즘 취업하기도 어려우니까 취업해 가지고 일자리를 주는 건 좋아요, 저는 그거 나쁘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일자리를 주게 되면 자기가 받은 보수만큼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깨끗한 거리를 만들라고 사실 지금 현재 이 8명에 대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매달마다 봉급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한다고 해서 집구석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해당되는 과에서 제대로 업무하라고 그러세요. 밖에 나가면 쓰레기는 전부 다 쌓여 있는데 이 8명이 활동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쓰레기불법투기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비양심적으로. 투기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거 잡아내야 됩니다. 핀셋으로 그거 꼭 집어내야 돼요, 이렇게. 그게 바로 단속이거든요.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업무 제대로 하세요. 이거 시민들 세금이 줄줄줄줄 세고 있어요, 특정인에게.
  채용하는 것은 좋지만 채용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는 행정 혹시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무단방치 차량 업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무단방치 차량이 일반도로나 공개된 장소에서 무단방치 차량만 지금 단속을 해서 수거를 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 내도 하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통상적으로는 자체 발견도 하기는 하지만 주로 신고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파트 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간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내의 무단방치 차량을 저희가 처리하는 거는 조금……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장기간, 그것도 1년 이상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무단방치 차량이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현재 1년이 넘었습니다. 한 2년 다 돼 가는데, 제가 알기로만. 그대로 있어요. 구청에서 이거 행정지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한번,
○박광순위원  그 처리비용은 어차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담을 하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방법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당되는, 지금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디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시에 있지요. 시에 공동주택과가 있지요, 시청에.
○박광순위원  아니, 시 말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과에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공동주택 관리 자체는 시에서 하고 그에 따른 부수된 민원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는데요. 지금 특별히,
○박광순위원  청장님, 그거 좀 알아보시고 시에다가 말씀을 드리든가 어찌 됐든 간에 그러한 생활민원이 사실은 자꾸 전파가 되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져야 돼요. 이를테면 비전성남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게시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한다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전부 다 세금 내는 시민들인데, 불편은 감수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연간 시설물관리 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51억, 녹지관리비가 12억 6000만 원이 지금 분당구청에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분당구가 이제 도시가 들어선 지 25년이 넘어서 30년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 가지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전부 다 점검하시고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 어린이공원 보게 되면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안전에 유해성 요인도 있고 또 건강상에 유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건 제가 당부를 좀 드리는 사항이에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가지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야탑2동에 수강료 결산서 작년도 것을 보니까 그 수입이 얼마냐면 5670만 원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거 행정지원과장 드릴 테니까. 그런데 지출은 얼마냐면 67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680만 원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래서 이 감사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탑2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탑2동은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탑2동, 서현2동, 이매2동이. 그런데 여기서 제일 지출이 많이 드는 항목이 보게 되니까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3440만 원이 지출이 되는데 사무 3명, 청소 1명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54%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사무 3명 청소 1명을 고용토록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수강료를 거둬 가지고 지금 지출을 하는 돈이 이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회계 책임자 돈 나가고 마을만들기 예산, 주민 작품발표회 일반운영비, 보험료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680만 원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그거 얼마씩 내야 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좀 보시고 이걸 갖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권을 줘 버리든가, 아예. 인원을 너희들이 알아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살림을 알뜰하게 할 거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좀 보시고.
  저는 야탑1·2·3동이지만 야탑2동에서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야탑1·3동은 아마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구청에서도 이런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고정경비가 나가는 건 뻔한 건데 야탑2동은 수입이 적어서 그렇구나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서, 줄이든가 인력을. 하나를 줄이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거 행정지원과장님 저한테 오셔 가지고 제가 야탑2동 거를 드릴 테니까 야탑1·3동 거라든가 다른 동 것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인력은 얼마나 지금 현재 쓰고 있는지, 수입 대비 지출하고 해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좀 보시기 바라요.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아직 많은데요.
○위원장 조정식  많아요?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저도 한번 하고 하시지.
○박은미위원  한꺼번에 다, 먼저 하세요.
○위원장 조정식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도 나온 얘기인데 ‘걷기 좋은 도시’ 분당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노점의 문제가 있고 공개공지에 적치물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역대 어느 청장님도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과 해결 방법을 제대로 내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노력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최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건지 좀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분당구청에 와서 처음 접한 민원이 사실 노점상 문제입니다. 역세권의 미관을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변 상권도 마찬가지고 또 보행자분들의 어떤 불편사항도 초래하기 때문에.
  다만 와서 보면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이것을 철거할 거냐의 문제는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있어 왔고, 일부 생계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업형 하신 분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도시미관과하고 식품안전과하고 녹지공원과가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 원칙에 관계되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공조를 해서 최대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도를 하되 계도를 하면서 단속도 하는 어떤 포션(portion)으로 가고, 단속도 해서 저희가 과태료도 갈 겁니다, 갈 거고. 그다음에는 야채를 파는 행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해서 그래서 지난번 세관장님하고 면담하면서 제가 기술적으로 조금 요청을 해서 그것까지도 지금 현장 직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포장 관계나 이런 것까지 다 좀 수집을 해서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여서 3개 구청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묘책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일단 저희 원칙은 계도를 하고 계도를 하되 또 안 되면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노점상이 늘어나는 거는 철저하게 예방을 할 겁니다. 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폭도 줄이고.
  특히 야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입 나오자마자 보도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또 말씀도 주시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하면서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걷기 좋은 도시’ 이 도시가 사실은 주민들이 모이는 도시고 또 상권도 사는 도시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차도도 막고 캠페인을 좀 하고 그래요. 그만큼 다양한 고민과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국내에도 사실은 노점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적치물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지자체는 많이 있어요. 서울시에 가더라도 강남역 가 보면 옛날에 포장마차 있던 거 다들 없어졌어요. 그리고 청계천의 노점들도 다 이주시켰고. 그 담당 과장님하고 제가 잘 아는데 서울시 그분이 하여튼 간 엄청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플랜이 없이 그냥 노력하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권고를 드리자면 서울시의 노점 해소 노력과 강남구의 강남역 가면 어쨌든 인도에 노점이 있던 자리에 의자를 갖다 놓든가, 아니면 예쁜 녹지대를 조성했든가 그러면서 아예 노점이 못 들어오게 해 버렸어요. 그런 노력이 있고, 또 영등포구청은 최근에 보면 영등포역의 수많은 노점들을 다 이주를 시켰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 구청장이 대화를 수십 차례 했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과 어떤 교류도 했겠지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으면 저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가서 단속하고 과태료 한다고 그게 없어질 일도 없고.
  그런데 그런 노력은 의지거든요. 그런 의지가 시장님한테 있을 건지 우리시 건축과의 도시경관팀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을 건지 아니면 3개 구청의 도시미관과나 아니면 관계 과들에서 협동으로 할 건지 그런 의지를 갖고 로드맵을 만들고 또 우리 지자체,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좀 공부해서 이걸 대응을 해 줘야지 계속 지금 구청장님 수십 명 제가 뵀는데, 수십 명 아니고 한 20명 정도는 뵌 것 같은데 뭐 거의 변화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의지를 가지시고 대응을 해 주세요.
  청장님이 1년 있다 가실 건 아니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구청장님, 처음이신데 이렇게 많이 하게 돼서, 연초고 1월이고 하다 보니까 주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네요. 장시간 죄송하고요.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에 삼한사온이 아니고 ‘삼한사미’라고 하잖아요. 미세먼지가 지금 최고의 화두예요, 최근에. 작년에 제가 무슨 일을 봤냐면 분당 을 쪽이 금곡동하고 구미1동이 경계에 인접해 있는데 거기가 딱 미금역이에요. 왜냐하면 미금이 구미와 금곡의 한 글자씩을 따서 ‘미금역’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딱 경계인데, 문제는 모든 행정이 동별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곡동, 구미1동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경계에 어떤 시설물들이 집중배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두 번이나 봤는데.
  특히 작년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데 버스 정류장에 금곡에 4개, 구미1동에 3개 이런데 미금역을 주변으로 해서 미세먼지 측정기가 일시에 7개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왔다 갔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른 지역을 봤더니 분당동 1개 그다음에 구미동 1개, 오리역에 1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지개사거리에도 용인시에서 넘어오는 차 가끔 공사 차량이 죽전 쪽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미세먼지가 더 많을 수 있는 지역인데도 전혀 배치가 되지 않는 상황을 작년에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함으로써 그 측정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많은 곳으로 살수차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도 균등하게 배치가 안 되면 살수차가 돌지 않는 곳은 계속 안 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살수차가 분당구에 2대밖에 없어요. 분당이 저희 전체 면적의 50%, 49%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괜찮은 건가요? 사실 도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 길이는 총길이가 아마 수정·중원을 합한 것보다 더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 살수차 2대 가지고 이게 지금 다 커버가 되나요?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빗발쳐요. 왜냐하면 살수차 한 번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면도로는 그 관리 대상이 제가 이쪽 구청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요 도로 위주로 계속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면도로 쪽은 살수차 청소 한 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거기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도 안 돼 있고. 또 마을버스가 도는 쪽은 BIS(버스정보시스템)가 없는 데도 많아 가지고 이게 보니까 버스 정류장, BIS가 있는 쪽 이렇게 아마 달게 되는 것 같은데, BIS가 없으면 또 아예 설치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시설이나 스마트 관련된 어떤 시설에서 계속 배제되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살수차도 좀 확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특히 구청장님은 올해 꼭 균형 있게 분당구 22개 동 전체를 다 구석구석 살펴서 공정하게 앞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나 시정이나 이런 것들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 미세먼지 측정기 추가적으로 설치될 때에는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서 골고루, 그리고 사실 미세먼지 농도도 평균치로 저희가 측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낮은 곳, 높은 곳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기온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저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구청 전체 시민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런 게 예외가, 제외돼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지역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그리고 살수차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다른 말씀은 제가 다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 살수차는 지금 이면도로는 5톤 차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환경보건국장 할 때 기억에 의하면 올해 물량을 살 수 있도록 아마 예산이 편성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고요.
  이면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한쪽만 또 쏠리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세먼지 측정기도 제가 해당 과하고 시에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설치됐는지 배경도 알아보고, 동별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위치에 놔야지, 이것들이 결국 측정에 높게 나오면 살수차를 돌리겠다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도 보고, 일단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서울대병원에 하루 통행 차량이 3000~5000대가량 된다고 지속적으로 차량이 다니는 곳이라 “미세먼지 측정기 왜 안 다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BIS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 보니까 BIS시스템 설치돼 있는 데도 누락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구 소관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구청의 행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것들도 살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시정 요구를 하고 안배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거를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그냥 구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이나 여러 가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원에도 차이가 있긴 한데 문제는 1년 내내 상시 회의 참석 비율이 낮은 동들이 몇 개 있어요.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성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양화, 남녀 성비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많이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워요. 그런데 동장님들은 또 아무 힘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유관 단체장들 맨날 만나는데 이걸 요구할 수도 없고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 공문으로 내려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학생회장, 운영위원장, 인근의. 예를 들면 또 어린이집에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사실은 학교 이 조직에 의해서 그 구성원들을 영입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조속한 해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문이 내려온 사실도 잘 모르시는 데도 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계속 조정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계속 강화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법에 못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공문을 통해서 이런 게 개선이 되어서 이런 사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에 의해서 지금 안 나오시면 사실은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다시 그 부분들을 추천을 하거나 해서 해야 되거든요, 공석을 메울 수 있도록. 추천을 해도 못 들어가요. 제가 추천을 여기 막 보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거기서 못 들어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추천을 해도 영입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근거가 좀 확실하게 해서 사실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충분히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므로 이런 연령층별로 영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조정식  자, 분당구청 많이들 하셨는데 마무리하시고 중원구청 넘어가야 됩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남용삼 위원님이 좀 하신다는데.
○남용삼위원  과장님, 19쪽에 보시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주민자치 핵심이념과 연관 개념, 마을만들기 사례 등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제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관련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전환이 되면서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상당히 반응도 좋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연 일회성,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건 아니고요.
○남용삼위원  일회성입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아니, 아닙니다.
○남용삼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아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산이 그런데 800만 원 갖고 돼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강사료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진행해 본 결과는.
○남용삼위원  그러면 2020년 5월에 보면 위탁업체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여기저기 유명한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실력 있는 강사분들을 공고를 좀 해서 그분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선정을 좀, 아니면 그 위원회라든가 요구를 해서, 협회라든가 요구를 해서 추천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매년 4회씩 하면 거기에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실 거 아닙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남용삼위원  참석하셔서 보면 이 강의는 괜찮다, 이거는 시원찮다고 생각을 하는 강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남용삼위원  2019년도 이 교육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남용삼위원  그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릴 거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사항인데요.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역세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데 지금 빠져 있는 역이 보니까 미금역, 오리역, 수내역 이렇게 돼 있어요. 향후 추진하실 때 이 역세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관련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볼라드인데요. 분당구는 볼라드 설치를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한 4억 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고 1752개를 전면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요. 저희 구미동 쪽에는 볼라드 설치했다가 다 철거했어요, 주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볼라드 도로에 설치돼 있는 거 보면 ‘네가 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고요. 이게 미관에도 너무 좋지 않아요. 미관에도 좋지가 않고 ‘법을 정말 이렇게 안 지켜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요 목적이 주요업무계획에 볼라드 설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행자 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횡단보도에 차량이 올라가지 않도록 한두 개 서 있는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괜찮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성남대로나 이런 부분에 설치를 막 빽빽하게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빽빽할 필요가 없거든요. 차가 안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거리로 간격을 더 넓혀서 설치해도 충분하고 사실은 설치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그 위에 신호위반이나 불법유턴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무인카메라, 무인카메라로 대체해 주세요. 이거 따져 보니까 1752개 개당 25만 원씩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언제 교체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파손되거나 이게 이러면 수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설치하는지를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이게. 색깔도 안 좋고 플라스틱이고 또 밑에 이거 도로 색깔하고 맞지도 않고 볼 때마다 너무 불쾌한 거예요, 이게. 특히 나쁜 것은 다 이게 불법. 사실 신호위반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용하는 시민에 비해서 몇 명 되지 않거든요. 불법유턴, 불법 이런 거를 사실은 저는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하는 분이 훨씬 많지요, 1% 이렇게.
○위원장 조정식  자,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볼라드 정리 좀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좀…… 죄송하네요.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거 볼라드는 최대한 분당구는 좀 자제해 주세요. 경관에도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드론 행정으로 시가 높이 평가를 받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당구는 지역도 넓고 그래서 사실은 드론을 구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얘기가 너무 긴가요?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드론의 장점, 지금 스마트 도시로 가는데 분당구청은 드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대민 행정 서비스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가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아서 분당구에도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미래지향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박은미 위원님 분당구만 해요?
○위원장 조정식  다 질의 끝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질의가 한 3개가 더 남아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자꾸 독촉을 하니까 양심상 못 하겠네, 보니까.
○강상태위원  드론 같은 건 좋은 사업인데 분당구만 하지 말고 성남 전체 다 해야지.
○박은미위원  아니, 일단 인구가 많으니까. (웃음)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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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작년 2월 13일부터 시민봉사과장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허교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수정구청·분당구청과 마찬가지로 중원구청 총괄 질의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구청도 많이 바쁘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사실은 아까 전에 분당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시기도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구청 안에서도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제가 14페이지 좀 말씀드릴게요. 신규 사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민자치 리더 싹 틔우기’ 있잖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나? 앉으셔 갖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좀 특이해서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질의 좀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어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 초등학교 4학년 교과과정에 ‘주민자치와 공공기관 이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5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주민자치의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그 학생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향후 우리 주민자치로 가는 아이들이 커나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마을에서 리더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겠다는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제가 3개 구를 다 봤는데 특이하게 중원구만 있어서 한번 문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 시도하는 만큼 또 이 효과가 좀 나서 다른 구에도 이 사업이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다음 16페이지 좀 말씀드릴게요. ‘불편 Zero, Clean 중원’ 보면 ‘현장중심 안전행정’ 해 갖고 매일 07시 40분부터 08시 40분까지 관내의 각종 취약 지역 이렇게 장소 하고 있는데, 매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아침에 저희 구청장께서 7시 40분부터 8시 40분까지 과장님들이 순번제로 도시고, 구청장님은 매일 순찰을 돌고 계시는데요. 그 순찰을 돌면서 취약지나 이런 지역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것을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3개 구 다 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보면 매일 한다는 거지요, 이걸?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청장님 몇 시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보통 7시 40분부터 실시를 하니까 7시 30분까지는 출근을 하셔 가지고,
○최종성위원  매일 이렇게 출근하신다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시민안전 로드체킹’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이것은 저희 구청장님하고 지역 주민하고 매월 1회 내지 2회 금요일 날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저희가 3개 구를 다 봤어요. 사실은 저희가 중원구가 중간에 있었는데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청장님이 많이 움직이시네요. 다른 구는 주 1회, 주 3회, 수시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포함해서 또 밑에 시민안전교육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그럼 중원구는 이렇게 계속해 왔던 겁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청장님 오시고. 그 전 청장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중원구만 좀 시민들 쪽에 많이 접촉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어쨌든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니까 청장님 많은 업무가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 모르겠네. (웃음)
  어쨌든 다른 구도 오늘 업무청취로써 사실은 제가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청장님은 다른 간부 공무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청장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 주셔야 돼. 매일 같이 현장을 누비면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그게 청장님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중원구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중원구를 위해서 또 다른 구도, 수정구·분당구도 이 중원구청장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벤치마킹하셔서 매일매일 주민들하고 같이 불편한 지역들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삼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기 시청 들어오다 보면 시청 쪽으로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청은 성남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불법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미관상 안 좋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차라리 불법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려면 아예 주차라인을 그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그 부분은 여기에 택시 쉘터도 있고 그래서 택시 쉘터를 빼고 한번 교통기획과하고, 사실 여기 시청 앞에가 음식점도 많고 그래 가지고 주차단속을 해도 그게,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는 그런 거니까요,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선을 긋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평상시에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상가가 있고 식당이 있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주차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외의 시간에도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거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저도 이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구청장님, 저도 사실 이거 ‘미래의 주민자치 리더 싹 틔우기’ 너무 잘하신 것 같아 가지고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최종성 위원님께서 또 마침 말씀을 잘 해 주시네요.
  이거는 그러면 진행을 누가,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어느 분인가가 하시는 건가요? 주무관님이? 학생들이 50여 명 오는데 이거 혹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 행정지원과 자치지원팀에서 할 예정이고요. 아직 세부적인 세부 계획은 만들진 않았지만 일단 학교 쪽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협의 진행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계획을 잘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도 잘 성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구청에 오는 거지요? 구청.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박은미위원  구청의 각 과에서 학생들에게 접목될 수 있는 교과와 연계된,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 교과 연계가 없다. 나중에 아이들 평이나 이런 설문조사가 긍정적으로 잘 나와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런 평가에 있어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잘 세워주시고요.
  그냥 와서 견학하고 가는 단순 견학 수준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잘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지금 50명 1회 정도 된 것 같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여름방학·겨울방학 해서 한 개교만 하겠다 그러면 또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몇 개교 정도 해서 한 학교 말고 의견 수렴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적어도 한 2회에서 4회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금년도 한번 추진해 보고 그 성과를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렇게 기관을 개방하는 아주 훌륭한 계획인 것 같아서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저도 한 가지만 좀 체크하고 갈게요.
  가정복지과장님, 35쪽에 ‘중원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건이 있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총예산이 3500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5개 종목에서 3개 종목은 종목별로 이렇게 하고, 2개 종목은 동 대항전으로 하는 거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년과 똑같이 할 거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했듯이 이 지원 예산이 가장 기본 경비인 트로피, 홍보비, 심판수당, 시합구 등 이런 기본 경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했었는데 일단 분당구는 800만 원 정도 공히 이렇게 돼 있고, 2개 구는 700 정도로 편성이 돼 있는 걸 공히 금액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고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 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다른 동·구하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문제고, 이거 인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월 달 중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지금 올 4월 총선이 있어서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1회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1회 추경에 그거 확보하려면 미리서 하시기 바라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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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조정식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임명순 법무과장입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행정기획조정실 각 과 일괄 질의할까요, 아니면 한 과씩 할까요?
○남용삼위원  일괄로 하시지요.
○최종성위원  이거는 한 개씩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임정미위원  이거는 한 개씩 해야지.
○박광순위원  아니, 그냥 위원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최종성위원  이거는 한 개씩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과별로.
○임정미위원  그리고 이거는 구가 아니라서요.
○박광순위원  그 원칙이 어디가 있어.
○임정미위원  원칙은 없지요.
○최종성위원  너무 방대해 갖고 이거를.
○박광순위원  과도 다 했는데, 뭘.
○위원장 조정식  방대해요? 그러면 한 개씩 할까요?
○최종성위원  뒤 분들이 힘드시잖아, 기다리려면 계속.
○박광순위원  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최종성위원  뭐 알아서 하세요, 전 상관없어요. 뒤 분들이 힘드실까 봐.
○박광순위원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임정미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조정식  위원장이, 어떻게 일괄로 할까요?
○남용삼위원  예, 일괄로 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면 일괄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 담당 과장님 호명하시고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은 여기, 저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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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청년정책과
    마. 마을공동체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아. 민원여권과
    자. 정보통신과

(14시 05분)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청년정책과, 마을공동체과, 예산재정과, 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먼저 실장님, 어쨌든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비상이잖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도 행정기획조정실이니까 행정기획조정실에서 지금 바쁘시지요? 어쨌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희는 지금 시청에서 대관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구청에서 대관하는 것을 전면, 지금 시청은 중지돼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세징수반 면접시험이 2월 13일 날인가 있는데 그것도 연기를 해서 안 하는 걸로, 2월 달 중에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의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지금 50개 동이 오늘부터 전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북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시청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대일 매칭을 하기 위해서 863명인가요? 이렇게 지금 편성 조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켜서 일대일 매칭도 우리 시청 직원이 메르스 사태와 준하는 같은 형태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감지기도 지금 아직은 구입을 안 했는데요, 지금 그게 또 품귀 현상이 있어 가지고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열감지기도 지금 민원실하고 그다음에 구청에도 사람이 많은 곳부터 먼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지금 글쎄, 아직도 확진환자들이 늘어나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국내에 사망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그렇다고 치료제가 개발된 것도 아니고, 중국이 계속 소강상태도 아니고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가늠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대응하는 단계가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는 게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지금 재난대책본부에서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손 닦는 것 그다음에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예방 수칙의 기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정제하고 마스크를 지금 취약계층부터 어린이집 그다음에 어르신 경로당도 지금 많이 폐쇄를 했는데요. 문을 닫았는데, 그런 데부터 보급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시에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닫은 데는 없지요, 학교나?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지금 수원이 확진자가 모 씨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또 다 나온 거니까요. 그렇게 확진자가 나왔어도 어린이집을 닫지는 않았어요. 닫지는 않아 가지고 우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어쨌든 무료 경로식당 이런 데라든가 여기도 다 닫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무료 경로식당은 일단은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닫아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와서 잡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배달을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진짜 맞벌이들이 다 닫게 되면 또 아이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에 맞춰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확대될 때 그 대응을 침착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유인물 25쪽에 보면 ‘감동복지 후생사업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직원들에게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특히 숙박시설 금년에 몇 개 더 구입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11구좌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인원이 공무직이라든가 이 대상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11구좌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이런 숙박시설 이용할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기존에 107구좌가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3% 정도 이용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직은 모자라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가 금강산콘도가 제일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금강산콘도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줄였습니다.
○박광순위원  줄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왜 그러냐면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쪽은 줄인 걸로 그렇게.
○박광순위원  잘하셨어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용 않는데 자꾸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이용률이 많은 데 이런,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위주로 해서 하셔야 되고.
  실장님, 이 숙박시설은 꾸준히 좀 더 구입을 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직원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 1000여 명 정도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거 하게 되면 전부 다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원탁토론회 할 때는 전부 다 그렇게 했던데.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건 저희가 1000명을 공개 모집하는 거는 인력 풀을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모집해서 관리하고 각,
○박광순위원  이 1000명은 어떻게 모집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공개 모집을 할 겁니다. 인터넷 공개 모집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인터넷 공개 모집하게 되면 물론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 줘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일단은 저희가 1000명 기준으로 해서 무작위로 받아보고 거기에 못 미친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더 1000명에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반시민, 직능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떤 직능단체에서 무더기로 예를 들어 들어온다라든가. 이 직능단체라는 게 전부 다 자기네들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전체적인 성남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는 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분배를 하셔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래서 저희가 그 고민을 1000명 중에서 당초에는 시민 한 70%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 한 10% 그다음에 우리 단체 위원님들 한 20% 이렇게 해 가지고 배정을 해 보려고는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어차피 1000명을 전부 일반 시민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토론회에 맞춰서 그 단체가 필요하면 그 부서에서 단체 위원이라든가 전문가는 별도로 모시고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일단은 1000명 정도를 전부 일반 시민으로 지금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더 좋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할,
○박광순위원  1000명 정도를 일반 시민으로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안분을 해 가지고 하되 그 토론회 주제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 해당되는 단체라든가 전문가 그룹 이런 것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걸 갖다 토론회 하면서 얘기를 가지고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할 때 그때 당시마다 주제가 다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저희가 인력 풀은 관리를 하고, 각 부서에서 100인 정도 토론회를 한다든가 200인 토론회를 한다든가 하고 그러면 우리가 모집된 그 인력 풀 안에서 1차 분야별로 받을 겁니다. 그 서식을 해 가지고 분야별로 받으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참여를 할 건지,
○박광순위원  예, 알았어요, 그거 잘하시는 거고.
  이를테면 지금 우리 성남시 축제를 할 때 대부분의 축제를 갖다가 전부 다 용역사에 맡겨버리거든요. 대부분의 축제를 용역사에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예산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용역사 의도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를테면 출연진도 전부 다 자기네들이 섭외를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 참여가 자꾸 더 저조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들만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 분야별로 각 과에서 어떤 주제를 받아 가지고 토론회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이를테면 축제다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성남시 축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하고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거 토론회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시민들한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축제를 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시 축제에 대부분 참여하는 사람이 7080세대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금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러면 7080세대에 맞는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거 저기 해야 되는데, 7080세대가 참여했는데 자기는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를테면 BTS를 갖다 놓고 공연을 한다든가 이거, 물론 BTS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래야 다음에 그런 축제에 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1쪽에 ‘성남형 맞춤 정책 개발’이 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7개, 2019년도에 12개예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없었던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의회에서 예산을 그때 삭감하는 바람에.
○박광순위원  자료를,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당시에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못 해 가지고 작년에, 평균 2억씩 하던 거를 작년에 3억을, 재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그 못 한 것까지 해 가지고 3억 원 정도 작년에 해서 올해는 다시 평균 수준으로 해서 2억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바라보는 눈이 마치 제가 삭감해 가지고 못 한 것처럼 원망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닙니다. 여기에 안 계신 분입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저는 타당,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예산 삭감한 적은 없는데.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농담이고요. 2018년도에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은수미 시장 이후에 이 정책연구 과제 그동안에 용역 준 거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목하고 담당 부서하고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활용 목적 또 내지는 실적이 있으면 활용 실적 이런 정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저는 실장님께.
  실장님, 이번에 새해 인사회가 예전하고 다르게 했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임정미위원  그걸 그럼 보고 시민들이 어떤 평을 혹시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겉에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긍정적이었다고, 좀 명확하게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니까 잘 알 수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그냥 가서 질문을 민원을 받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게 저희 성남시가 시장님이 2년 부임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일궈 놨던 일, 그다음에 향후에 해야 할 일들을 직접 이렇게 설명하셔서 거기에 참석하신 시민분들의 상당히 높은 호응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첫 번째가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이었잖아요, 그 부분이고. 두 번째가 폭넓은 복지 서비스 확대고요. 그다음에 부모님까지 행복한 아동복지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하는 거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아시아실리콘밸리, 하이테크밸리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 의원들도 그 상임위가 아니면 솔직히 자세히 몰랐던 부분들을 저희들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년 동안 시장님께서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또 시장님이 매번 새해 인사회처럼 항상 지역에 가서 이렇게 빔으로 설명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저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를 알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인력 풀이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전문 홍보팀을 편성해서라도 저희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2990명의 공무원 그다음에 저희 34명의 시의원들이 시민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성남시에 이러이러한 서비스들이 있으니 시민분들도 많이 참석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얘기가 많아서.
  4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직 채용 필기시험 도입’ 신규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연간 4회 채용 시기를 3, 6, 9, 12 이렇게 하나요, 항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분기에 1회씩.
○최종성위원  보통 모집하면 몇 명 정도 모집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올해 40명인데, 이 인원은 지금 공무직이 많기 때문에 퇴직자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령이 차 가지고 정년퇴직하는 사람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여기 지금 기록에는 1분기 9명, 2분기 13명, 4분기 18명 해서 올해는 40명을 뽑는 걸로.
○최종성위원  올해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매년 어쨌든 인원 조절은 있겠지만 거의 계속 뽑는 거지요? 퇴직자들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앞으로 결원 발생이 되는 건 다 예측을 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필기시험 본다는 점하고 이제는 예정된 시간을 정해서 미리 공고를 하고 계획적으로 뽑는다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혹시 출산휴가를 갔다 이러면 대체근무자 기간제 뽑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렇지요, 그거는 정원을 늘릴 수는 없지요.
○최종성위원  정원 늘릴 수 없으니까 기간제 뽑고 있고.
  그리고 시험 부분에서는 이거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필기시험 도입된 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일단은 적당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는 건데 또 투입 분야별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걸 보는 건 아니고 분야에 따라서 일반적인 걸 보는 부분도 있고 좀 기술적인 부분을 보는 것도 있는데, 일단 그걸 두 개로 나눠서 직업기초능력 평가 부분하고 직무수행능력 둘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추진계획 밑에 보면 전형별 배점 해 갖고 ‘서류전형 20%+필기시험 40%+면접시험 40% 합산 고득점자 선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만 또 시험 볼 수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렇지요. 필기에서 예정 인원의 2배까지만 선발을 하게 됩니다. 면접에서는 2분의,
○최종성위원  일단 서류전형 통과해야 되고, 첫 번째.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렇지요. 서류전형 통과하고 필기시험을 봐서 된 사람 중에서,
○최종성위원  된 사람이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된 사람만 보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3배수나 이렇게 뽑아서 하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2배수로 뽑을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 이렇게 하면 2배수가 되는구나.
  처음 시행하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투명하게 뽑고 그리고 아까 말씀마따나 전문직에 관련된 또 업무에 관련된, 직무에 관련된 그런 분들 뽑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에는. 도움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렇게 기대합니다.
○최종성위원  의외로 또 단순노무직 이런 데서 너무 시험 쪽으로 가다 보면, 이건 조절하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거는 수준을 조절해야겠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하셔야지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리고 그 시험 필기도 있지만 또 체력검정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객관식 시험을 보고 주관식 부분 대신에 필기 대신에 체력검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식수준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순노무직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그런 점수 이렇게 시험 위주로 하다 보면 이분들이 기회가 없는 거지요, 오히려 또.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감안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꼭 어느 정도 지식수준이 되는 분들만 오면 이게 힘들 거예요, 이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취지에도 또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거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주 기본적인 수준만 하고. 그다음에 설명서 거기 보시면 인성검사 부분이 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인성검사는 210문항을 쭉 본다는 건데, 그 인성검사는 점수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신뢰도라든가 이런 거 판단을 해서 면접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점수가 들어가지는 않고 면접에 반영을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속된 말로 아는 사이 인맥으로 들어오고 이런 건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도 있고 또 본인의 능력으로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혹시라도 백으로 들어왔다면 또 그 백 믿고 일도 안 할 수 있고,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잘 좀 점검하셔서 문제없게끔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나와 있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저희 선거구는 정확하게 제가…… 아, 경기도 7선거구.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 예, 보궐선거 들어온,
○최종성위원  도의원도 보궐선거 이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거 동시 진행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동시 진행하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 누가 사퇴를 하면 언제까지 사퇴하면 이 보궐선거를 할 수 있나요? 알고 계시기에.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사퇴는, 죄송합니다. 지금 사퇴는 모르겠고, 후보자 등록 신청을 27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퇴 날짜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최종성위원  27일.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때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전에 사퇴하면 이제 보궐선거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마 사퇴 기간이 있을 텐데…….
○남용삼위원  90일 전.
○최종성위원  비례는 30일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최종성위원  그거 한번 확인,
○남용삼위원  1월 16일까지 사퇴를 안 하면 못 나가지요.
○최종성위원  아니, 비례대표는 또 다르다고 들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답을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30일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 가지고 그러면 또 준비하고 계셔야 되니까, 또 다른 일들이 발생될 수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시나 여쭤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총선 앞두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역에 주민센터도 있고 어쨌든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선거에 대한 개입이 직간접적으로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전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저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SNS 혼자 개인적으로 주위에 아는 분들끼리 보는 거에서 얼마든지 퍼 나르기 하고 공을 알리거나 과를 알리거나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단체원들이 보고 있는 그런 톡에다가 또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톡에다가 누구 특정인을 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선거법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의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주의공고도 그렇고요, 좀 알아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밴드니 카톡방에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후보지요, 그러니까. 후보 아닌 사람 욕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현재 후보니까. 그 하달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 나름대로 중립 지키는 건 제가 아는데요, 공무원들은 저는 큰 실수는 안 하는 거로 보이는데 오히려 단체원들이 실수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 단체원들.
○최종성위원  저는 공무원들은 걱정 안 합니다. 공무원들은 원래 중립 잘 지키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는데, 그 안의 단체원들이 또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밴드, 톡방 이게 다 있어요, 아시겠지만. 50개 동에 가면 동별로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다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다 그런 거 글 올리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특정인, 본인,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적으로 공 올리는 것도 안 되고 과도 올려도 안 되고.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최종성위원  지금 안 하시면 점점 커질 거예요. 특히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은 중립의무 있지요, 더더욱.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그 두 단체원들만 그런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나머지 단체원들은 상관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단체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지지하고 그런 거는 자유잖아요. 그런데 지킬 건 지켜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 우리 동에 좀 하달하셔 가지고 점검하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더라도 앞으로도 조심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단체원들 회의도 이제 못 하지요, 곧? 단체장 회의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못 합니다.
○최종성위원  언제부터 못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2개월 전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거 기준 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전에 어쨌든 모임이 있을 테니까. 과장님이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역할을,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선거 제한 기간인 4월 2일부터 15일까지는 반상회, 회의 다 금지되고요. 공무원도 정상적 업무의 출장, 휴가 그거 빼고는 안 됩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선거가 잘 끝났는데도 나중에 뒷일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럴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겨서 동에 좀 하달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빠르셨어요.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웃음) 과장님, 과장님이 오셔서 계시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성남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자가 격리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긴급 생계지원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감염증 확산 추세에 성남도 방심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3개 보건소에서 지금 상당히 24시간 대기 근무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또 중점적으로 분당구보건소에서 전체 다 취합을 하고 계신 상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거기에서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월 17일부터 교육 가는 공무원들 있지요. 거기에 지금 분당구보건소 과장님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국가적 위급 재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과장이 지금 대체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도 거기가 행정직인데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업무 흐름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 업무에 공백이 없고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게끔 최적의 인사를 선택할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데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걸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로,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뭔가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저희 모든 100만 성남시민까지 연결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에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공무직 얘기해 주셨는데 이 시험을 볼 때 시 외곽 지역에서 봅니까, 아니면 성남시 관할 학교에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장소는 응시하는 인원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서 아마 한 번 볼 때 인원이 10명에서 15명 이 정도 될 겁니다. 정년으로 결원 부분만 뽑기 때문에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실내, 우리 청사 내에서 볼 수도 있고, 아주 많게 되면 외부 시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도서관 시설 같은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부 서울 지역에서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우리가요?
○남용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닌데요.
○남용삼위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남용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남용삼위원  장소하고 그런 시험에 따라서 또 부수적인 경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남용삼위원  그런 거를 위탁을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남시 자체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필기시험 부분은 위탁을 줘야 됩니다. 저희는 그게 전문 인력이 없고 전문 시험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맞추는데, 장소 같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으로는 비용을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필기시험을 볼 때 성남에 관여된 거를 볼 것 아닙니까, 기초적인 업무에 연관된 거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시험 보는 거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산업 현장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분야를 적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준별로 위탁받은,
○남용삼위원  일단 공무직 채용 필기시험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참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거는 좋은데요. 일단 어차피 성남에서 성남 공무직을 뽑기 때문에 이왕이면 성남에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남용삼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잠시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민원여권과장 조수희입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제일 많은 업무량이 여권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남용삼위원  여권을 하는 데 있어서 케이스 문제를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케이스를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인이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저희가 여권 교부하는 그 밖에 비치해 놓습니다, 자율적으로 갖고 갈 수 있게끔.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거를 홍보가 안 됐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케이스 몇 개 얻어 가지고 드리고 했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남용삼위원  그쪽에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그 케이스 쪽에다가 아니면 배부를 할 때 ‘케이스는 저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고,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아니,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장 하나랑 ‘커버가 있으니까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못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더 써서 교부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비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간혹 안 보이거나 다 품절이 되거나 그러면 또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신경 더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민원여권과는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신영만입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4쪽에 우리 ‘회의실 대관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는데 어떻게 바뀌겠다 하는 거를 여기 지면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우리 성남시에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공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을 오래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다른 공공기관, 다른 지자체의 공공기관들도 회의실 등 공공기관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모델이 아마도 저희가 가장 최초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새롭게 운영을 하겠다 이 부분을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현행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민참여’ 창을 찾고요. 거기서 ‘공공시설대관’ 사이트를 찾아야 되는데, 바꾸는 시설들은 홈페이지에 직접 공공시설 대관 프로그램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동안에는 조금 그거 찾기가 일반 시민들은, 자주 들어가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지 않지만 처음으로 들어가서 대관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편리하게 바뀐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게 바꿀 생각입니다.
○박경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여쭤봤어야 되는데.
  50쪽에 ‘비영리 시민단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센터 운영안이 나왔습니다. 이 센터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NGO, NPO 시민단체들 만나면서 토론회, 간담회 같은 거를 좀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경희위원  거기 그때 나왔던 시민단체 사람들의 주된 이야기가 어떤 거였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일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 중에서 이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인력,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부분하고 운영비 지원 부분 그다음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없다,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좋다, 여기에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했고, 내부적으로 어디까지가 포함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박경희위원  정리가 안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경희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관심사는 이것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운영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관심도 아마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여론들은 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대체로 직영을 원하는 분이 많고,
○박경희위원  단체분들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 직영이 아니라 위탁.
○박경희위원  위탁,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민간 위탁을 원하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아직도 위탁보다는 직영인 데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은 대부분 다,
○박경희위원  위탁.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위탁 형식이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한 장단점은 과장님이 다른 센터들의 사례들을 이미 너무 많이 잘 아시니까 아실 텐데 특히나 비영리 시민단체 지원센터의 역할이, 이게 중간 조직이란 말입니다. 관과 민을 연결하는 중간 조직의 형태인데 이 중간 조직 형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일단은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중간 조직의 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그분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는 교육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공간, 시설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공유해 주면 사실 단체가 있어도 마땅히 활동할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고, 교육을 한다고 그래도 또 모여서 어디 할 데가 없고 이럴 때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 다 설치돼서 있다 보니까 사실 네트워킹은 자기네끼리 많이 해요, 코드가 맞는 데끼리. 그런데 이제 센터가 설치가 되면 전체 네트워크, 좀 더 광범위한 네트워킹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를 위한 정책연구나 홍보 같은 거는 사실 각각 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센터에서 해 주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현 정부나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협치와 거버넌스, 민관협력, 다 같은 말이지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비영리 시민단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순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이 센터 안에서 원래 비영리단체가 갖고 있는 그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의 역량들이 좀 키워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저희가 말하고 있는 민관 협치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인데 이것을 과연 우리 성남시 정부에서 얼마큼 서포트해 줄지. 서포트라는 거는 어떤 자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생성을 도와주고 성장성을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저는 성남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영해서 하면 좀 좋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직영보다는 어쨌든 좀 실력이 모자라고 역량이 조금 부족한 대로 그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위탁을 말씀드리는데, 전부 좋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비영리 시민단체 지원센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두 번의 간담회나 토론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회의를 좀 많이 잡으셔서 끊임없이 소통하셔 가지고 좀 나은 방향으로 시민단체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실장님께. 시민과의 인사회는 원만하게 잘 끝났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대체적으로.
○강상태위원  건의 나오고 하는 것들은 정리가 언제쯤 완료되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조속히 완료시켜 가지고 이번 달 안에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희 위원들에게도 좀 배부해 주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이번에 했던 형태는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하신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때요? 그거 마무리하고 나서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 또 주도했던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좀 느낀 부분 또 개선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 좀 없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우선 새해 인사회라는 것이 신년에 우리 지역 주민들 선거구별로 모아 놓고 하는 인사회였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는 우리 주재하는 시장님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인사회인데 국·도·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지난 2년에 걸쳐서 거기에는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특히 시의원들. 시장과 인사회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은 기관대립형의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호 견제와 감시 역할까지 하고 있는 의회의 선출직 의원들까지 포함이 돼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걸 다년간 쭉 새해 인사회를 역대 지방정권이 바뀌면서 계속해 왔던 부분인데, 최근 2년에 그 자리에서 선출직 시의원들이라든가 선출직들에 대한 어떠한 덕담 한마디 없는 이런 모양새는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선거구별로 모인 그 자리에서 선출직 시·도의원들도 함께 덕담 인사를 같이 나누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있고, 시장님이 시장과의 인사회를 주관하면서 선출직 시·도의원들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은 뭔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개선된 형태의 명실상부 그래도 새해 인사회다운 인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굉장히 제가 선의적으로 그렇게 당부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시에서는 최대의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즘에 코로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 왔던 미세먼지 등 이런 것과 관련된 대책의 일환으로 2부제 차량 운영제를 시도해 왔지요.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실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지금도 정상,
○강상태위원  제대로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 주차장에 가서 2부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어느 부서에서 주로 하나요? 관장 부서가 어느 과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환경보건국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돌아보면서 2부제 실태를 보기 위해서 한번 쭉 봤어요. 2부제라 함은 짝홀 차량을 구분하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전혀 아니올시다인데 잘된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강상태위원  그 데이터를 좀 갖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지금 아직까지는,
○강상태위원  최근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차량 2부제 실시와 관련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보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복무 점검은 매달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매우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실효성 없는 2부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지금도 당장 내려가 보세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2월 6일입니다.
○강상태위원  6일이지요. 그럼 짝수 차량이 하는데 홀수 차량들 있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된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대로 좀 시행이 됐으면, 제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금년부터 통장 급여가 20에서 30으로 이렇게 수당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이제 갓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변동의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늠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어때요? 통장님들이 서로 더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라든가 이런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감지가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통장님들로부터 직접 들은 건 없고, 기억은 나는데 동장 한 사람이 그거 하고 나서는 모집 최근에 한 게 있었는데 “좀 더 오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금액을 보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도 효과는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좋은 방법은 거기에 우리가 장학금제도 같은 있었던 것들이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다른 어떠한 인센티브제도가 좀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제도와 관련해서 3년 하고 또 3년 연장이 가능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지금,
○강상태위원  그리고 최대 6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원래는 6년 하고 바꾸어질 수 있도록 했던 제도인데, 6년 하고 나서도 모집을 했을 때 모집 인원이 없을 때 1년을 더 할 수 있는 이 제도,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현행 제도는 7년까지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분들이 7년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6년 하고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6년 채우고 새로운 분이 하는 게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지침이나 방침들이 일선에는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원칙을 강조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7년, 그냥 1년 더 하려고 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일부 있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일부가 있다고가 아니라 태반이에요. 교체가 이루어져서 뭔가 개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1년을 더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많겠지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1년 연장해서 하시는 분들은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훨씬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6년 하고 가급적이면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에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방침, 지침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내려보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음에 마을공동체과 좀.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사업비를 몇 % 정도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거는 조금씩 다릅니다. 기획공모사업이라고,
○강상태위원  사업비 중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5%지요? 5% 이내에 쓰도록 돼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일반 주민제안공모사업.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서 그 5%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더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견해들이 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그런 어떠한 문제점들 파악된 거 있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런 요구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 기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기획공모사업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운영에 참여하고, 다수가 참여하다 보면 운영비로 써야 할 부분들이 조금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5%가 조금은 비합리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 부분에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개선책을 좀 해 주셔야 하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위원회 구성은 주로 유관 단체 중심 내지는 특정 유관 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렇지는 않고요. 주로 말씀하시는 게 기획공모사업, 우리 지난해에 48개 동이 추진했던 사업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전체적으로 꼭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같이 참여를 한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각 동에서 일선에서는 유관 단체원들 몇몇 중심으로 이 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물론 한 단체가 몰빵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몇몇 단체가 좀 들어가 있는 정도고 어떤 특정 유관 단체 중심, 거기에 다른 단체원들 포함 이런 구도인데 그래 가지고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물론 코디네이터가 들어가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위원들이 참여가 됐을 때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의 어떠한 전문가 그룹들이라든가 이런 그룹들이 참여가 보장이 돼야 하는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배제돼 있는 이런 모순이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건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려,
○강상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저희가 마을계획단사업이라고 작년에 3개 동 하다 올해 6개 동을 하는데 그 마을계획단사업에는 단체원들은 50% 이내로 하게끔 그리고 나머지 50%는 전문가 그룹이나 공동체 운영자나 이런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획공모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서 올해는 한 10개 동으로 해서 그것도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나름 심사를 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사 과정에서 그런 구성에 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획공모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다고 보면 제안서에 주민 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참여 방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나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서를 저희가 내도록 그렇게 지금 나가 있고요.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 참여 어떠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참여 방식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 마을만들기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대거 참여가 됐을 때 어떠한 공감대 형성도 될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한.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효율성도 더 극대화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보여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를 지적한 겁니다. 운영비 상향 조정이 조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을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해 달라.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정책기획과장 이남석입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가 100인 토론회 했던 거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이 토론회 했던 결과물과 관련해서 어느 곳에도 그것에 대한 언급은 금번 업무 자료에는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
○강상태위원  어느 부서에도, 체육진흥과에도…… 그거 주제가 뭐였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300인 원탁토론회였고요. 주제는 성남FC 전용 경기장 건립에 관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게 체육진흥과와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정책기획과하고 어떤 업무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토론회 결과물에 대한 정책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디에도 언급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저희가 문서를 실행했습니다. 관련 부서랑 성남FC에다가 일단 문서를 실행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고 이러이런 건 준비를 해라 해 가지고 일단 문서로는 그 이후에 바로 해당 부서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강상태위원  문서만 보냈지 그거에 대한 그러면 어떠한 추진 세부적인,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거기에 맞춰서 세부 계획을 갖다가 작성을 해서 별도 그거는 해당 과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세부 실천, 그러니까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쪽 부서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렇게만 하고 이걸로 역할은 끝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니, 원탁토론회에 대한 거니까요.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한 원탁토론이니까 해당 부서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정책 제안이 있었으니 해당 부서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을 해라라고 저희가 문서를 보냈고요. 거기 지원할 거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우리가 300인 토론회였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대시민 300인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정책 반영함에 있어서 앞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을 착안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로드맵이랄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것도 저희가 로드맵이라든가 전번에 있었던 거를 각 부서에다가 일단 보냈고요. 의회에다가 저희가 위원님한테는 그거에 대한 관련 사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두 개만 짧게 한 번 더 할게요.
  그렇게 꼭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들 시간 더 드리는 거에 혹시 먼저 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미위원  아니요, 하세요.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마무리하세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두 가지만, 행정지원과 좀.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신영만입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하늘북카페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늘북카페에 지금 종사 인원, 공무원, 관련 운영 인력은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 3명이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할게요. 그중에서 사서직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만 해도 15곳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 공공도서관만 해도 15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도서관에 전문직들 배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아시지요? 하늘북카페에 있는 사서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장서 관리가 주 내용이고요, 업무. 도서가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거는 행정직에서도 그 일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인력은 사실 도서관 쪽이라든가 이렇게 배치가 이루어져서 그 전문 인력이 그런 일들을 더 하는 것이 더 시민들에게 시민 중심의 서비스가 될까요? 아니면 하늘북카페에서 단순 역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사서직이 한 분이 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기록물관리 쪽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기록물관리.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사서직이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기록물 쪽은 우리 서류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조직과 관련돼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조직 업무는 조직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우리 과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효율적인 조직관리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렇게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 인력이 투입이 안 되고 있고, 그거는 행정직이 커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를. 그 부족한 사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그림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 행정자료실 관리를 사서직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충분히 검토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강상태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건 당장 시정을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직무분석을 더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도서관 15곳 중에서 위탁한 곳이 2곳이 있습니다. 그 위탁이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 사서 인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각종 공모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서 효율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비교를 하자면 직영보다도 오히려 위탁 쪽에서 더 효율적인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 오명을 듣지 않도록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셔야 합니다. 아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열심히 봐 두셔 가지고 조치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잠깐.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입니다.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합시다. 현재 우리 수정·중원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분당 쪽에는 뭐 있어요,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분당 쪽에는 금년 8월에 판교역 지하도로에 제2호점을 지금 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청년지원센터가 있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요. 이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조직이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그건 제가 좀…… 청소년 업무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청년 업무만 관장하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청년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1호점이 롯데시네마에 설립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판교 쪽에 제2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면적이나 인력 규모도 비슷하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다만 현재 롯데시네마 있는 쪽은 사실은 그게 롯데시네마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일부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충분히 보완이 좀 됐고 냉난방 문제도 해결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현재 그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청소년재단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현재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수탁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현재 작년 8월에 일단 개소를 했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은 지원센터가 자리 잡기 위한 정착단계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재단에서도 많이 신경 써서 빨리 정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쪽에 청년창업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파트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자 하는 것들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거기에 창업 워크룸이라고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활동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지금 창업할 수 있는 분들이 다섯 팀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청년지원센터에서 그들 청년들이 모여서 놀고 이렇게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게 청년 소통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또 어떤 청년의 그런 문제를 중간 조직을 통해서,
○강상태위원  예, 다른 미사여구 다 빼고요, 가장 지금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연 그 센터가 청년의 일자리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또 그런 문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한 주무 과장으로서 고민이 있다면 말씀을 해 보시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일단은 위원님, 며칠 전에도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청년지원센터가 물론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서 소통 공간도 중요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창업 문제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교육 문제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좀 수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1호점이 롯데시네마, 소위 종합시장에 있는 지원센터 그다음에 판교에 들어설 지원센터 그리고 아까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특수 영역의 소외계층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센터의 영역이 하나가 모란 쪽에 수진동에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쪽하고 어떠한 상호연계시스템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런 3개의 센터가 각각의 특성을 또 특화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아울러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런 직제도 과도 하나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변화되고 정말 새롭고 정말 청년들을 위한 어떠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잘 수립돼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좀 더 고민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해킹메일 모의훈련 시스템 구축’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를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넣은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시스템 구축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서요.
○최종성위원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아직 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안 했잖아요, 할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만.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지금 경기도의 보안성 검토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이게 원래 매년 국정원에서 2회 그리고 경기도에서 2회, 지자체에서 2회 정도 모의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기존에 했던 거지요? 훈련은.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그전에는 했었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훈련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악성 메일을,
○최종성위원  일부러.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보내서 열람하면 신고하도록 해서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한 결과 미신고자가 83%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고율이 17%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래서 이것을 도입해서 수시로 이렇게.
○최종성위원  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자동으로 걸러지나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훈련을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아, 수시로 한번 해 보려고.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그래서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이런 반복적인 훈련으로 해서.
○최종성위원  여기 국정원에서는 90%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게 기준이,
○최종성위원  거기까지 달성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이게 해킹메일이 잘못된 게 또 해킹돼 가지고 우리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방화벽하고 뭐 보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메일은 못 걸러지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물론 걸러질 수 있는데 그것도 100% 믿을 수는 없고요. 나중에 클라우드를 설치하면 조금 더 보안의 안전성은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모의훈련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해킹 관련돼서 도입하시는 거니까 훈련 자주 하셔 가지고 보안 대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향후에는 보안 때문에 문제가 되고 국가 재난도 있다는 얘기 정보통신과 과장님이시니까 잘 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이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저기 뒤에 계신 우리 과의 과장님들도 대부분 다 빅데이터니 다 뭐든 통합, 데이터, 통합, 클라우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 그렇게 될 거라고요. 서류작업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통합으로 다 모든 걸 모으고 정보도 빼고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잘해 주시고요.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이게 특수시책 가장 중요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지금 경기도의 정보화사업지원협의회의 협의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서 도에서 지금 보안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경기도에서 보안성 검토하고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감사실에서 계약 심사 중에 있는데 곧 이거는 감사 의뢰된 게 결과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2월 달 정도면, 말이면 끝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2월 말이면 보안성 검토라든지 계약 심사가 완료될 걸로,
○최종성위원  그렇게 보고 계시고.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통합 구축하는 거는 6월 달로 나오네요. 구축되는 거 맞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저희가 이게 도에서 보안성 검토가 끝나면 계약 의뢰해서 업자 선정해서 이렇게 최종 사업 완료 기간이 6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도서관에서 사업 못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포함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그것도 저희가 수용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빨리 하셔야 같이 그분들도 쓸 수 있으니까 구축을 해 주시고요.
  이거 TF팀 구성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지금 TF팀 아직 구성 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최종성위원  어,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시장님 팀 구성 방침받아 가지고 지금 행정지원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팀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다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이 끝나면 그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서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그때 TF팀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향후에 보십시오. 나중에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걸 다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자료도 그쪽에서 다 컨트롤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오셔 갖고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클라우드는 방향입니다,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시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TF를 말씀드렸던 거고,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업체가 하는 의도대로밖에 끌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전산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들이 총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TF 구성을 요청드렸던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완성되기 전에 TF팀 구성해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실장님, 실장님한테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습니까, 클라우드에 대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최종성위원  이 부분은 TF 구성 아무래도 또 시의 체계가 있을 테니까 하나의 팀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 TF는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TF 구성할 수 있도록 이 업무 이게 마무리 잘 돼야 돼요. 이거가 향후에 1차, 2차 계속 가야 될 거라고요. 이걸로 아마 할 수밖에 없어요, 길이. 이미 했기 때문에. 안 했으면 몰라도 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계속 갈 거예요. 남은 건 앞으로 시스템 도입 못 합니다. 클라우드가 있는데 도입할 이유가 없지요, 이제. 여기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팀이 필요한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야지 성남시가 앞서 갈 거라고요, 전산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최종성위원  그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클라우드 기반에 대한 TF 구성은 위원님들에게 전반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수렴 좀 해 주시고요.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유인물 44쪽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식 개선 인구교육’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사업 자체가 시의적절하게 잘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장소가 ‘해당기관 교육 장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해당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학교 같은 경우는 각급학교에서 한다라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강사는 전문 강사가 오고.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하고 일반 시민은 8개 동의 유관 단체가 그간에 추진했다라는 건데요. 왜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학년으로 해서 성인지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때부터가 인지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4학년부터 이렇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올바른 성교육 측면에서는 4학년 이상이니까 4학년 때부터 한다고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따른 교육이다 하게 되면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을 데리고 저출산·고령사회가 어떻다 그러면 걔네들한테 체감이 되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꼭 반드시 얘네들보고 “애 낳아라”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이런 것들이 좋다 뭐 이런 어떤 가족적인 분위기라든가 가족 형성에 관한 사항들이 그때부터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들은 이게 체감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중고등학교나 사실 필요한 것은 가임여성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대학·대학원생 또 내지는 결혼을 앞둔 세대라든가 결혼을 한 세대라든가 이런 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문제 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갖다 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이를테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필요하다라든가 그래야만이 이게 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는 몰라도 생각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이게 예산이 뭐 얼마 안 되는데, 왜냐하면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초등학생 4학년들한테 애 낳아야 된다, 나중에 너희들이 늙으면 어떻게 된다 와닿지를 않는다라니까요.
  여기 8개 동 유관 단체는 좋아요. 그런데 조금 대상을 어떤 대상, 타깃층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전문 강사를 써서, 이런 것은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니까요. 잘하셨는데 일단 교육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이 이게 맞는 건지는 좀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재고를 한번 좀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됐어요,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저기가 와요. 공무직, 김성기 없어요? 어디 갔어요? 아까 보니까 있더구먼. 갔으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고.
  ‘공무직 채용 필기시험 도입’은 과장님 아주 잘하셨어요. 이것이 과거서부터 꼭 계속 얘기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공무직 채용 때문에 가깝게는 우리 시의원들 또는 집행부, 특히 집행부의 시장 캠프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뭐가 어쨌네저쨌네.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적어도 기본 자질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험이 여기 보게 되면 ‘작업기초능력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주관식 보게 되면 ‘전공 및 직무능력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갈지는 몰라도 제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그 직무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뽑아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그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시민들이 세금 낸 값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리에 전혀 자격과 능력도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그냥 낙하산식으로 꽂아 넣게 되면 그 피해가 전부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요. 또 그 사람들이 갑질은 또 되게 해요. 내가 무슨 시장 측근이니, 내가 누구를 안다는 둥, 시의원 누구를 안다는 둥 결과적으로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잘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실장님, 우리 이재웅 과장님하고 김성기 팀장님 대통령님한테 얘기해서 훈장 좀 하나 드리라고 하세요.
    (웃음소리)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건 시장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지 뭐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대통령 훈장 받아서 뭐해, 이재웅 과장님하고 김성기가 받아야지. 잘하셨다니까요.
  진즉부터 이거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한 거예요. 공무직 이거 뽑을 때마다, 시장 바뀔 때마다 들리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도 사무직하고 단순노무직으로 직종을 분류하면 되는 거예요. 사무직도 직렬을 갖다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에 도서관에 공무직 뽑았잖아요. 거기 어떻게 했습니까? 사서 내지는 준사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복정도서관.
○박광순위원  제가 도서관에 가서 여론을 한번 들어봤어요. “이번에 뽑은 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해요. 조금만 알려줘도 다 알아듣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장 캠프에 있었던 사람 갖다 놓으니까 말귀도 못 알아먹고, 갑질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강상태위원  어떤 놈이, 누구야?
○박광순위원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시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다른 시민들이 수긍을 해요. 시정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겁니다. 한번 시정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시정에 대해서 잘하는 것이 있어도 수긍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인사 문제는. 채용, 인사 문제.
  이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눈여겨볼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보고.
  이거 외주 맡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시험 부분은 외주로 합니다.
○박광순위원  외주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건 좀 눈여겨볼 거예요. 직종별로 직렬별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볼 테니까 이거 소신 가지고 꼭 그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가 또 하나 있는데, ‘비영리 시민단체 지원센터 운영’이 있지요. 여기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대전·충북NGO센터 벤치마킹했다, 그다음에 타 시 비영리지원센터 벤치마킹 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초자치단체에 비영리 시민단체 지원센터가 있습디까,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천안시 같은 경우도,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좋아요. 전국에 있는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비영리 시민단체 지원센터 현황을 저한테 자료가 있으면 갖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현황을 보시고, 그 현황에 보면 다 나와 있지요? 그 센터 명칭은 물론 조직, 인력, 운영 방식 그다음에 세부 업무 다 나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나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대전도 광역시고 충북도 광역자치단체인데, 이게 우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비영리 지원센터가 있는지, 이것을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운영안인데 센터장 하나에 사무국장 하나, 팀원 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지금 현재 인건비가 또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사업비보다는 또 인건비가 더 많아, 지금. 위인설관식으로 사람을 위해서 자꾸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가 되어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잘하셔야 돼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비영리 시민단체가 이런 지원센터가 없이도 지금 현재 잘 돌아가거든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사실 저희가,
○박광순위원  잘 돌아가는데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다라는데 뭘 지원해 준다라는 것인지.
  이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자꾸 여기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보조금 더 달라.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제 그런 부분 문제점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단체에서도 보면 잘 모르고 그런 거 요구를 하는데 사실 요구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사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수요조사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뭘 원하는지 또 원하는 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성남시에 맞게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쪽으로 방안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창구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이런 창구를 통해서 더 많은 요구사항이 생긴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 최소한의 투자로 다수 단체가 그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비영리단체를 갖다가 비슷하고 유사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데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통합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런 역할을 좀, 이를테면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지원단체를 갖다가 통할하는. “야, 이거 업무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합·통할도 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도 좀 해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님.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지금 사무실이 이미 확보가 돼 있는 모양이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임차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이 앞이에요? 시청 앞이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유아이빌딩’이라고 이 바로 앞에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요.
○박광순위원  유아이빌딩?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보여요, 여기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여기서는 안 보이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바로 뒷, 첫 건물은 아니고 그 뒤쪽 건물입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지금 사무실 임대를 해 놨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게 예산이 35억이나 들어가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거는 운영비하고 이런 거 전부 합쳐서 1년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는 지금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7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자, 이거 한번 좀 보십시다. 이게 마을공동체 지원해 준다,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 1년 예산이 35억이 들어간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또 지원해 주는 것은 동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고.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사업비가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여기는 인력운영비, 사업비 그다음에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게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사업비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연간 계획에는요.
○박광순위원  사업비 포함된 거고 연도별로 연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런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이 7명이나 들어가는 건지, 이게 그러면 위탁 줄 거예요, 어떻게 직영할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우선 직영 후에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직영 후에 위탁을 한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면 그 인력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직영 인력은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마을공동체과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니요, 그거는 인사 부서에서.
○박광순위원  아니, 그렇지. 채용이야 물론 인사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청을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니까 마을공동체과에서 채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요청은 저희가 합니다.
○박광순위원  몇 명이나 생각을 해요? 7명?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는 작년에 9명으로 말씀을 보고를 드렸었고요. 의회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권고해 주신 사항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는 7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공동체 운영을 한다고 해서 마을계획단 운영하는 동에 코디가 있지요? 1명씩. 1명씩 그거 채용해서 지원해 주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 마을계획단에는 지원해 줍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그대로 놔둘 거예요, 여기로 통합을 시킬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지금 마을계획단은 올해 6개 운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코디가 마을계획단에는 한 동에 1명씩 들어가 있었고, 작년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공모사업에 몇 개씩 묶어서 또 코디가 10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올해는 기획공모사업에 코디를 배정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마을계획단 6개 동에만 코디를 1명씩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자,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자리 중요하니까 이해는 하면서도 그럼 작년도 같은 경우 마을계획단 시범 동 3개 동에 코디 1명씩, 기획공모사업에 10명.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작년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3명. 금년에는 이 일 여기 코디는 그대로 놔둔다는 거 아니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마을계획단 코디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코디는 3명 가지고 하겠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니요, 동에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금년에 6개 동이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6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6명 배치하고 그다음 기획공모사업은 10명 그대로 놔두고.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니요. 기획공모사업에는 코디 배치를 안 하고요, 그거는 컨설팅으로 대신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기획공모사업 10명은 금년에 없어지는 거고.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다시 채용은 해야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10명은 없어지고 마을계획단 3명은 더 늘어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마을계획단 코디는 3명에서 6개 동이니까 6명으로 늘어나는 거고, 기획공모사업의 10명은 금년에는 없어지는 건지 다시 채용을 하는 건지? 몇 명 줄이고.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박광순위원  아예 없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작년에 13명에서 금년에는 6명이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에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간에 7명이니까 결과적으로는 13명이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센터 인력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센터 인력까지 그렇게 보는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하고 있는 마을계획단에 코디가 1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계획단이 우리가 과장님께서 의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을계획단 시범 사업이 처음에는 잘 갑니다, 이렇게. 인원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용두사미 격으로 이렇게 쪼그라들어. 회의할 때 처음에는 100명, 150명 이렇게 참석을 해. 그게 원래 의도거든요. 그렇지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마을의 어떤 공통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자, 이게 마을계획단이잖아요. 처음에는 한 100명 이 정도 참석을 한다니까요. 나중에는 쪼그라들어 가지고 20명 정도 참석을 해요. 그 20명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뒤에 과장님들 전부 다 동장 해 봐서 알겠지만 동장 하다 보면 그 얼굴의 햇살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쪽 쳐다봐도 그 얼굴의 햇살이고, 이쪽 쳐다봐도 그 얼굴의 햇살, 그 인원만 남는다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마을계획단 본래의 의도대로 정말로 100명, 150명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야탑2동이다 그러면 야탑2동 정말로 특색 있는 사업을 뭘 할 것인가, 어떻게 끌고 가자, 그래야 공동체문화가 형성이 될 거 아니냐 이게 마을계획단 본래의 의도인데, 목적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쪼그라든다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했던 3개 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그거 면밀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는. 본래의 의도대로 왜 안 갔는지, 왜 참석률이 저조한 건지.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코디 인력을 배치하고 우리 시민들 세금 갖다 쏟아붓는 건 좋은데 그런 효과도 없이 계속 시범 동은 늘어나고, 코디는 배치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설립해서 거기에 또 인력 7명을 충원해 가지고 돈을 또 쓰고.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라는 건 알아요. 이게 공동체가 우리가 정부에서 또는 우리시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류상에 적어 놓은 대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시의원들 있지만 구시가지는 몰라도 분당 같은 경우는 참여를 안 해요, 참여를 안 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통장이 없어 가지고 통장 모집한다고 현수막을 갖다 여러 군데 붙여놔도 통장이 안 온다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앞집이 누군지 윗집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전부 다 엘리베이터 층수 내려오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말 걸기도 그렇고 안 걸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층수 내려오는 것만, 같은 라인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라인도 지금 현재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무슨 동 단위의 마을공동체 형성이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렵다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
○박광순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일단 직영으로 운영을 하되 최소한으로 해 보세요. 최소한으로 해 보시고 정말로 이게 손이 달린다. 그다음에 각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때문에 컨설팅해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해 가지고 일손이 달린다 하게 되면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그냥 7명 채용해 가지고 지원센터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별로 할 일도 없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금 낭비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렇게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안 되도록 하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한 가지만 하고 할게요. 저 먼저 해도 되지요? 한 번도 한마디도 못 했거든요, 아직.
○임정미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실장님한테 인사도 못 했어요.
○최종성위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조금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저는 새해 인사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해당 과에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시장과의 인사회 때 시민들이 많은 건의 사항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이크를 잡을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메모지를 써서 메모함에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파악을 해 보면 개별로 개인적으로 다 통지를 한다고 들었어요. 전에는 사실 자료집 만들어서 관리하고 각 동에 그 결과 답변들을 피드백 하는 과정이 사실은 있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자료를 통해서 보고 또 거기에 보니까 실명, 이름만 딱 기재가 돼 있는데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해 드리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같이 궁금한 사항이고 마을의 공통적인 현안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다 같이 듣고 싶을 답변을 기대하기도 하고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새해 인사회를 할 때 이번에 새롭게 시정을 홍보하는 부분을 하신 거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좋고 한데 전년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추진하고 그거에 노력하고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는 그런 일부 할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거에 대해서 또 질문하지 않고, 작년에 왔는데 못 들었는데 올해도 또 같은 질문이 나오고, 같은 민원이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이 시가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 답변을 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전년도 건의 사항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잘 처리를,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렇지요. 결과가 전년도 이 동에서는 어떤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완료가 됐고, 이것은 지금 추진 중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 중인데 불가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명쾌하게 주시면 중복적인 질문이 일어나지 않고.
  또 모든 시민들이 대부분 참석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어서 오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시정을 다 홍보하는 것이고,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진정한 시민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정보통신과장에게) 아니, 아니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노력을 해 주셔서 홈페이지를 좀 개편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정보공개 우수기관으로 장관 표창, 이렇게 조금 아쉽지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우리가 무슨 상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막 홍보를 하는데 시민들은 ‘정보공개를 성남시가 아주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뭘 잘했지?’라고 들여다보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 홈페이지 딱 보고 우리시 돈 어디다 쓰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려고 하면 정말 그 예산서를 제가 전에는 보면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의회사무국부터 계속 내려가는데 페이지를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도 목차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국별로 해서 세입세출을 딱 알아볼 수 있게 이번에 정리를 딱 해 주셨는데, 사실 시민들은 딱 들어갔을 때 내가 뭔가 편리하게 어디 ‘교통도로국에서는 돈을 어떻게 쓰지?’ 이렇게 보면 간편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시민이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공개 우수기관이 맞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시가 상을 많이 받는 건 좋아요. 전년도에도 성과가 좋았다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상을 받았을 때 저희끼리 “그 과는 열심히 했으니까 마땅하다” 이런 거 말고, 저희는 다 알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어떤 상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 전국 우수’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동네는 쓰레기통 넘치고 아무도 와서 청소도 안 하고 지저분하고 이런데 시가 1등 받았어” 그러면 정부조차도 신뢰를 안 하게 되는 행정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을 받을 때는 정말 주변을 더 봐 주시고 지역을 봐서 시민도 공감하는 그런 상을 받는 성남시가 되기를 저는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여기까지 하고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또 하겠습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입니다.
  저희 75쪽에 보면 ‘시민 청원제’ 거기 현재 3건 청원 답변하셨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임정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랑 좀 상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지역구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역구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지역 의원님들께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지역구의 크나큰 민원들을 모르고 있는 경향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또 상임위 따라서 저희는 여기 행정교육체육위라서 크나큰 민원하고 약간 동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개인차나 그런 거는 비교하지 않고요, 큰 건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집행 부서에서 물론 처리하는 그런 민원도 있겠지만 해당 의원들한테도 월별로 해서 우리 지역구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어떤 민원이었고, 어떻게 처리했고 한다는 것을 함께 공유해서 집행부하고 시의원이 민원을 함께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큰 민원들은 물론 상임위, 도시건설위나 그런 데로 가겠지만 공공갈등조정관한테 대부분 또 그런 민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갈등조정관은 저희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고 지역구의원들한테 말해 주지 않습니다. 2년 동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특히 또 저희 지역구에 어떤 위급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저번에 수진동의 그런 위급 사항처럼. 그런 거 발생할 때도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저희 지역구의 의원들이 달려가서 그분들하고 함께 아픔도 같이하고 향후 방향도 함께 논의해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성남시에서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갈등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나름 애로 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저희 시하고 부서하고 갈등도 있고 또 민민 간의 갈등도 있고 한데요. 그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서하고의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물론 전반적인 갈등에 관해서는 관여를 하지만 또 그 세부적으로 저희가 조율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만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각 부서하고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또 그 안에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주어서 해결에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갈등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해소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도와주고 관여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기는 애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민원이 있다,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된다. 그럼 공공갈등조정관이 왜 있어요? 왜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웃음) 말씀드렸지만,
○임정미위원  또 그렇다 치면 성남소방서에서는 전일 출동 현황을 저희 의원들한테 하나하나 다 보내줍니다, 물론 인적 사항 다 빼고. 저희 성남시는 그럼 성남시의원들한테 저희 지역구에 어제 어떤 큰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누가 사망했다, 우리 지역구에 지금 갈 데, 잠잘 데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보내주셨어요, 지역구의원들한테? 저희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저희 지역구의원들인데 그거는 무시하고, 그럼 공공갈등조정관이 왜 있습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을 저희 지역구의원들하고 함께, 물론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겠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도 같이 알아야지만 그게 더 해결이 잘되고 함께 공유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전달할 수 있는 체계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공공갈등조정관 업무는 좀 자주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예산재정과 과장님 나와 주세요.
  신규 사업 8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산 절감하고 예산 낭비 사례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조례 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그 부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조례가 시민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고 또 예산 낭비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심의할 수 있는 부분 또,
○최종성위원  시민 게 빠졌나요? 개정하고 싶은 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시민을 더,
○최종성위원  추가로 하겠다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기존에 공무원이 있었고.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공무원 있었고 시민 거 해서, 3월에 이제 임시회 할 건데 신규 사업으로 이걸 넣었다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최고 금액이 ‘200만 원(기타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작년에 신고된 건수가 2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크게 절감이라든가 낭비가 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시정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례금으로 10만 원씩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럼 작년에는 공무원 포상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공무원은 있었습니다, 3건.
○최종성위원  3건 얼마예요? 나왔어요? 알고 계신 거.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낭비 신고, 절감 제안도 있고 신고도 있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제안한 거는 당연히 그분 잘했으니까 상 주면 되는데, 낭비 신고했으면 어떤 부서나 어디 잘못해서 신고한 거잖아요.
    (박은미 부위원장,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이게 예산 낭비 신고만, 주로 시민이 신고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최종성위원  아, 이거는 시민이 신고하는 거라고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대개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은 시정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서현,
○최종성위원  시민이 바라볼 때 하는 거고.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건 서현동 110번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 낭비 사례로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를 일단 개정해야 되겠네요? 하고 나서,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진행 중에 있지요, 3월 달에. 일단은 3월 달에 다시 또 그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청년고용할당제 5% 확대 추진’ 했는데 우리 행감 때 보면 이거 5%가 그때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니, 최종적으로 5%는 달성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12월 31일 기준으로 달성했네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그때는 달성을 못 한 걸로 제가 알고 봤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재단들은 뺀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100명 이상이 정부에서 3% 이상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300명 이상 2개 재단이 되겠는데 그 부분을 5%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대신 인원수는 늘리고?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300명 이상만,
○최종성위원  그 이상으로 보고.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100명으로 보는데, 기준.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100명 이상이 3%.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국가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그럼 우리는 300명 이상에 5%.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누가 나은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더 확대하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확대한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100명이 3%고. 기준은 그런데 낮췄잖아요, 그거는, 국가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니, 국가는 공공기관이 100인 이상이면 3%를 의무화하는 부분인데 우리 성남시는,
○최종성위원  우리는 300 이상으로도 하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300 이상에는 3%만 해도 되는데 그걸 5%로 확대해서 더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과도 있긴 한데 청년들 취직 안 되고 이러는데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애써서 해 줘서 또 청년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 또 이거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일단 일시적으로 이천…….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2020년까지.
○최종성위원  2020년까지 하는 거지요? 내년까지.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3개년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내년까지 하는 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다음 행정지원과 좀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하겠습니다. 21페이지요.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최종성위원  여기 대상에 보면 ‘일반직, 임기제 등, 청원경찰, 공무직’이라고 그랬는데 임기제는 어떻게 기준이 잠깐잠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년 미만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디까지입니까? 임기제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임기제가 일반 시간선택제하고요.
○최종성위원  3년 얘기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들 포함시킨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최종성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임기제 이게 최대 5년까지 하고 더 이상 못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에요. 더 할 수 있지요.
○최종성위원  기준이 그렇지 않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계속 연장하면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왜 그런데 직원들은 본인들은 5년만 하고 더 이상 못 한다고 알고 있던데요? 물어봤다니까,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렇지 않고요.
○최종성위원  의회에 지금 임기제들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 임기제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좀 달라요? 그건 달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최종성위원  그럼 우리시에는 계속 연장하면 할 수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최종성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대상을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나눠서 할 거예요, 포함해서 여럿이 섞어서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나눠서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대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일반 공무원은, 그러니까 지금 9기수로 돼 있는데요. 7기수는 공무원으로 하고, 공무직은 2개 기수로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저희 공무직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 한 850명 그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공무직 850명 이분들에 대한 민원도 꽤 많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아직,
○최종성위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공무직은 지금 현재 정원이 884명이고요. 현재 859명인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것보다도 저희 교육 이거 워크숍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또 같이 제가 볼 때는 교육하는 것도 좋고요. 이분들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여기 안에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서 들어보고, 어차피 같이 소통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조금 자기는 같은 사람이 아닌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직장 다녔을 때 계약직이라는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하고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공직자는 안 해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 나름대로 챙겨 준다고 하는데도 또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게 있어요.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런 애로점들도 같이 좀 해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법무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한번 여쭸는데 ‘무료법률상담서비스’요, 97쪽. 시민들이 법률 신청 시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는데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보통 한 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예약을 받는데요, 2주 내지 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남용삼위원  신청서 작성 시에 3주 걸리는 거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그 정도.
○남용삼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좀 급박한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저희는 미리 예약제를 받기 때문에 오늘 와서 다음 주에 바로 하겠다 이런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급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법원 옆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이나 그다음 법원 내에 성남지원 민원실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성남시에 20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열다섯 분 그다음 비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루에 몇 분씩 출근해서 이 상담을 해 주고 계시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지금 저희가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시간씩 한 분이 오시거든요.
○남용삼위원  한 분이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저희가 지난해에는 8명 접수를 받았는데 그럼 보통 여섯 분 정도가 오셔요. 그러면 15분 정도씩밖에 안 되거든요, 여덟 분이면. 그런데 또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한 5분 얘기하고 변호사가 또 한 5분 얘기하면 한 번씩밖에 질의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인원을 6명으로 줄이고 대신 시간을 20분으로 그렇게 좀 늘렸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2019년도에는 일인당 15분에서 2020년도에는 20분으로,
○법무과장 임명순  예, 20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시간을 늘렸는데 그 시간도 짧지 않을까요?
○법무과장 임명순  그런데 시간을 30분씩 잡으면 2시간이면 네 분밖에 못 하니까 20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주에 한 분 오시는 거를 두 분으로 늘려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그간의 만족도를 보면 2017년도에는 85%에서 2018년도에는 89.2%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91.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상담하는 인원은 특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저희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변호사님들의 시간이 상당히 빡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율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20명의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한 번씩만 돌아도 한 달에 한 번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꼴도 안 되는데 그분들을 인원수를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시민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지만 또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마을공동체과에 한 개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간단히 하세요.
    (웃음소리)
○박은미위원  많이 말씀하셔서…….
  안녕하세요? 과장님.
  많이 있는데 78쪽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을갈등 조정인 양성’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사적 갈등영역을 자율적으로 조율하고 해결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사회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은미위원  마을에 곳곳에 가끔 갈등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사적인 갈등 영역의 관계까지 저희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해결하도록 이거를 기획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이게 예산은 얼마고 이게 비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없거든요, 지금.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동별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사실 지금 공공갈등 조정 업무가 어떤 체계화돼 있거나 보편화돼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박은미위원  갈등조정관 지금 계신 게 다섯 분 아닌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지금 현재는 세 분 계십니다.
○박은미위원  현재는 세 분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은미위원  다섯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런데 보통 공공갈등 그 업무가 학문적으로도 체계화돼 있는 학과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갈등 조정인을 양성하는 것도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해서 양성하기는 조금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다만 한양대나 단국대 같은 데에 특별 과정이 운영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 한 2개 대학교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데하고 좀 협약을 해서 주민들을 우리가 동별로 1명 이런 게 아니라 우선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을 조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런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서 꼭 동에 한 분이 아니라 나중에 배치는 권역별로 한번 해 본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지금 갖고 시작을 하는 거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계획이 되면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지금 안 올라와 있고 해서. 그럼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니요, 예산은 저쪽에,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는데요. 교육예산이 갈등 조정 부분에 일부 있습니다. 그 예산.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공공갈등조정관을 연수를 한다든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기존의 프로그램이 없어서 연수가 덜 됐다든가 역량강화라든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기대효과가 사적인 갈등이라고 언급이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건 뭐 사적 갈등,
○박은미위원  여기 기대효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적 갈등영역을 자율적으로 조율’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대효과에.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거는 제가 지금 표현이 그런데, (웃음)
○박은미위원  그런데 사적 갈등에 관이 그런 거를 해소해 주기 위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게 맞지가 않아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지금 그럼 각 동의 그런 사적 영역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적인 거는 알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저희 시 계획에 이렇게 올라올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이거 따로 보고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거 표현이 그런 거지 개인 간의 갈등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표현을 정확히 잘 좀 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미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공문서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과장님, 보고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왜 업무보고에 넣어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 하지.
    (웃음소리)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하는 거지.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 한 개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정책 방향으로 성남시를 이끌고 가느냐입니다. 또 우리 과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로 각 과의 사업들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부서인 만큼 과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될지도 모르는 방향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으니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희 의회도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청년정책과, 마을공동체과, 예산재정과, 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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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법무과장  임명순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중원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양시섭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기타 참석자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