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5년 4월 18일(월)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활력을 되찾고 생동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한 가운데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채  의회사무국 윤채입니다.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제123회 임시회를 맞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기획국 130여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쾌적한 행정을 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주택가격 평가를 성남시도 일단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각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이번에 새로운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원 규정이 행자부에서 승인됐습니다.
○김완창위원  정원이 조례 개정도 안 되고 그냥 성남시 집행부에서 임의로 주택가격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업무는 기 시달이 돼서 이미 하고 있는데, 업무가 많으니까 인원조정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지금 성남시 공무원이 얼마나 부족해요? 정원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별안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최진섭위원  그것은 평소에 파악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별로 적정인원 파악해 본 적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계속 요구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최진섭위원  그 예로 분당구청 같은 경우 공원녹지계, 요새 밤 10시가 돼도 퇴근을 못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여기 녹지공원과도 그렇고 들어오는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총정원제로 해서 A과에서 B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행자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정자1동 같은 데는 인구가 5만이 됐는데 공무원 12명이 인원이 모자라서 계속 쩔쩔매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적정인원을 파악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건의도 들어왔었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4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