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3.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강상태 먼저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기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방법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과 전문위윈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용식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이미 하였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손용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 요약서와 설명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강신철위원 서면으로 다 봤어요.
○위원장 강상태 여러분 다 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뭐 특별한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공보관님, 먼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자료 요청드린 게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공보관 손용식 자료 요청이요?
○서은경위원 예.
○공보관 손용식 그건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은경위원 그거를 먼저 주셔야지 제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가 조선일보에 기존에 나갔던 광고비가 얼마가 나갔는지, 올해 얼마가 책정되었는지 그거 갖다 달라고,
○공보관 손용식 그거는 550만 원씩 3회 나가 갖고요, 165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지 예산을 하죠.
○공보관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550씩이요?
○공보관 손용식 예, 550이요.
○서은경위원 한 해에 550씩 나갔습니까?
○공보관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그게 3년?
○공보관 손용식 3회, 3회 나갔습니다.
○서은경위원 1년에 3회가 나갔다는 거죠?
○공보관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보통 한 해에 그러면 한 1500 정도?
○공보관 손용식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회 또는 3회 이렇게 나갑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나간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잠깐만요.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서은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냥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 설명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셨어요?
○공보관 손용식 그때는 저희가 그때 3회라고 말씀을 드려 갖고 그때 처음에는,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공보관 손용식 예, 그게,
○서은경위원 행감 목록에 아마 작성하다 보니까 그 목록이 가고 나서 주시려고 아마 그러셨던 거 같은데.
○공보관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사실 그 자료가 이번에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여서 더 빨리 오기를 원했었습니다.
그거는 일단 1년에 약 한 3회, 한 1500 정도 나간다고 알고 있고요.
○공보관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어떤 기사를 봤냐면 이건 맥락이 굉장히 다른데, 한겨레가 아마 오세훈 시장 비판 기사를 내보냈나 봐요. 그랬더니 서울시가 광고하고 협, 광고비를 중단을 통보했네요, 광고비 중단을.
이거는 명백한 언론 탄압인데, 저는 제가 조선일보에 광고비를 그 내역을 부탁드렸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일단 조선일보에 나가는 광고는 멈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보관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제가 요구하는 거랑 지금 이 오세훈 시장의 그 광고 중단 통보하고 결이 같아요? 어떤가요, 공보관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공보관 손용식 결이, 글쎄요, 결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게 결이 같다 뭐 할 수는 없는데요.
○서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겨레가 오세훈 시장한테 비판 보도를 하니까 서울시가 광고를 중단한 거고요, 저는 우리 성남시가 적어도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외에 다른 신문사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부수를 조작한 거잖아요, ABC하고 해서. 부수를 조작해서 그로 인해서 국가보조금을 받아간 게 감사에 지적이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고발 조치가 된 거고, 그런 상황이면 일단 적어도 성남시는 이것이 결론이 날 때까지는 지불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맞다 제 의견을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공보관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저는 좀 오세훈 시장보다는 제가 마음이 합리적이어서 저는 예산을 깎거나 이러지는 않겠어요. 여기 지금 예산에 아마도 기존에 책정했던 예산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조선일보에다가 나갈 것도 아마 책정이 됐을 텐데, 그거를 원래는 뭐 삭감할 수 있죠? 삭감했다가 법적 판단에 의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광고 나갈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 하면 뭐 다시 살릴 이유가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공보관님의 재량권을 충분히 믿고 또 올바르게 집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 언론매체 행정 광고비 이쪽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게 지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성남시 공보관실은 이걸 명확히 판단이 날 때까지는 광고를 보류해야 된다, 제 요청입니다.
○공보관 손용식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셔 갖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문체부에서 거기에 발표를 한 내용이더라고요, 말씀 주셨던 게.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3월 16일에 한국 ABC협회죠, 거기서 부수, 부수 공시를 하는데 ABC협회에서 부수 공시하는 내역이 각 어느 한 매체뿐만이 아니라 각 매체끼리 좀 약간 부수 이렇게 증액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서은경위원 그렇죠.
○공보관 손용식 그 문제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ABC 부수를 앞으로는 활용을 안 하겠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역신문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지원 특별법에 보면 ABC 등록된 매체로 우선하도록 그렇게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12월 1일 자죠, 며칠 됐는데 문체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서은경위원 따르지 않아도 된다.
○공보관 손용식 법도 개정하고 개정하는 시기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 시기기 때문에 기존에는 ABC협회를 적용하는 거였지만 앞으로는 5만 명을 대상으로 어떤 각 매체별로 효과성이 있느냐. 효과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신뢰성이 있느냐, 언론 중재라든가 어떤 방송 통신사의 자율 심의를 통해서 거기에 일정한 점수를 부여해서 그걸로 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법 개정된 대로 1월 1일부터는 그 지침에 맞춰서 집행하는 걸로 일단 계획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제 1월 1일부터 아까 매체별로 뭐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거 재심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그 결과 5만 명이라고요?
○공보관 손용식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서은경위원 예, 거기서 지침이 나, 조사를 해서 다시 내려오면.
○공보관 손용식 시스템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순위별로 해 갖고 그걸 반영해서 적용하는 거고요, 거기에다 우리 또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그대로 다 적용하면 우리시 나름대로의 특색,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활동 사항, 우리시 홍보에 대해 참여하는 활동 사항 이런 거를 감안해서 플러스해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아마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공보관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그냥 우리시의 홍보에 적극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잘못 해석이 되면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계속 지난번에 공보관실 행감 하거나 그러면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성남시의 뭐 유리한 기사, 좋은 기사들, 긍정적인 기사들을 쓰는 언론에다가 너무 몰아준다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 그게 기준이 조금은 공정, 조금이 아니라 공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보관 손용식 저희가 그 기준을 그때그때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연초에 한번 기준이 생기면 그걸 계속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그렇죠. 성남시는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서울시처럼 이렇게 이런, 이런 행태는 절대,
○공보관 손용식 예,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는 언론 재갈 물리는 독제 시대 때나 했던 일이잖아요. 성남시는,
○공보관 손용식 예,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공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님 말씀 믿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삭감을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공보관 손용식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행감 때 이제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위한 자료 요구한 것들은 성실하게 꼭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공보관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공보관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예산 자료 13쪽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관 손용식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는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회 정도 시범 사업을 해 봤는데요, 우리 관내의 아파트 공동주택 승강기 내 모니터가 143개 단지에 21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신 분들은 어차피 한정된 공간에서 나오는 홍보, 시정 영상이나 시정 정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습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한번 시범 사업으로 그거 추진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드리는 겁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실제적으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 수정구나 중원구 본 시가지에는 어떤 홍보가 필요하나요?
○공보관 손용식 거기는 일단 승강기 내에 매체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뭐 시정 소식지라든가 기타 뭐,
○강신철위원 아니, 시정 소식지는 전반적으로 다 뿌려지잖아요. 거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기에다가 하는 거는 좋다. 그러면 개인주택인 데도 어떤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상응하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공보관 손용식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좀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에도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고요.
○공보관 손용식 예.
○강신철위원 지금 143개에다가 2115개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면 전 지역의 아파트는 다 뿌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공보관 손용식 거기 아파트 내의 승강기, 승강기인데 그거를 또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현재 관리하는 업체가 그렇다는 거고요, 추가로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편성된 예산 외에도 추가는 별도 부담 없이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143개 단지에다가 2115개소,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게. 여기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보관 손용식 예.
○강신철위원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좀 한번 보게요.
○공보관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계획서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최미경위원 저는 우리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 3페이지 먼저 보실게요. 우리 비전성남 취재 아카데미 예산이 반으로 줄었네요?
○공보관 손용식 (자료 확인) 아카데미,
○최미경위원 비전성남 취재기자 아카데미.
○공보관 손용식 아, 아카데미요?
○최미경위원 예, 기존에 취재기자님들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글쓰기라든지 지금 사진 촬영 관련해서 기존에 4회 했던 것을 2회를 축소시키면서 금액이 전년도 예산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예산을 축소를 했어요.
○공보관 손용식 예.
○최미경위원 굉장히 이거 콩나물 값을 깎으신 거 같은데.
○공보관 손용식 글쎄요, 이게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카데미 운영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 갖고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약간 위드 코로나식으로 진행이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이 정도 예산은 반영해 보고,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하면 그때 가서 추가로 편성 요구드리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이제 기존에 200만 원이면 4회였으면 1회당 5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을 거 같아요.
○공보관 손용식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강사님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최저 예산으로 운영한 거 같지 않나 싶어요. 우리 뭐 박사급 기준의 강사분 1분 모셔오는 데 기본, 제가 알기는 박사급은 기본 강사료가 50만 원대부터 거의 출발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1회 강의료가 50만 원인데 이 아카데미 진행하려면 강사료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전반 운영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최대한 예산을 적게 쓰면서 비전성남팀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는데 줌으로, 줌을 통해서 하든 다양한 방식으로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예산을 각자 각 부서에서 다양한 예산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또 예산재정과에서는 각 과마다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하면서 예산을 또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절감하라고 하다 보니까 나름 자구책으로 이런 부분들 예산을 좀 축소시킨 거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합리적이지 않은 예산이 삭감된다라면, 자구적으로 이렇게 줄였다라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편이에요.
오히려 증액을 시켜주고 지금 비전성남 기자님들 모집도 잘 안 되고 있고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필요한 사항에서 오히려 의욕을 더 깎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뒷장 4페이지 보면 지금 비전성남 취재기자 원고료 나옵니다. 지면 기사하고 인터넷 기사 지금 나오는데 신규로 올해 이제 기존에 인터넷 기사의 예산이 2520만 원인데 여기 보면 또 감액을 168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신규가 이게 인터넷 기사를 일반 기사하고 기획기사로 나눠 가지고 1200만 원을 기획기사로 하겠다는 거죠?
○공보관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인터넷 기사료가 총 이제 2520만 원에서 결국은 1200만 원, 기획기사로 1200만 원하고 일반으로 840만 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보고 나면 여기서도 약 480만 원 정도의 인터넷 기사료가 또 줄었어요. 아까 또 아카데미에서도 100만 원 정도가 지금 또 줄어든 차원이고.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비전성남 취재기자님들 의욕을 많이 좀 저하시키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물론 기획기사와 또 일반 기사로 나눠서 금액을 차별적으로 조금 더 차이를 둔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조삼모사 같은, 오히려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인터넷 기사료 예산에서 여기 마이너스 48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줄이고 기자님들도 교육을,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그 부분에서 아카데미 예산에서 100만 원을 지금 또 줄였어요.
그래서 약 580만 원, 거의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여기서 줄인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편집기획 회의 수당 우리, 저도 편집기획, 편집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 편집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외부 위원님들부터 해서 편집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편집회의 마지막으로 할 때 되면 다 편집위원님들은 참석 수당이 기자님들하고 틀리게 편집위원님들은 또 10만 원이라는 회의 참석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기자님들은 기자 취재하기 위해서 또 기획 회의를 해야 되고, 기획 회의 맞게끔 취재를 하러 현장을 또 방문을 해야 되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취재가 쉽지만은, 녹록지만은 않은 사항인데, 그리고 취재하고 또 현장에서 본인이 또 사진 촬영부터 해서 기사 가다듬고 또 종이신문 같은 경우는 또 편집회의까지도 참석해야 되는, 여러 번의, 하나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여러 번의 수고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기획 회의 수당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3만 원, 교통비 정도, 왕복 교통비 정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행감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예산들이 비전성남 관련해서는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획 회의 수당을 제가 보니까 한 월 2만 원씩, 지금 11명이 계신데 월 2만 원씩 더 드린다고 하면 얼마일까 하고 계산을 했더니 44만 원씩하고 12개월 하니까 528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 삭감한 예산이 거의 600만 원 정도니까 충분히 이 예산 가지고 오히려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목을 변경해서라도 조금 더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고민 끝에 이 예산서도 올라왔겠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너무 좀 진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지 취재기자님들 더 모집도 되고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공보관님, 기를 좀 살려줄 수 있고 의욕을 배양시킬 수 있는 부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중에 비전성남 취재기자 원고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면 기사라든가 인터넷 기획기사라든가 인터넷 일반 기사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약간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는 61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좀 더 240만 원 증액해 갖고 6360만 원으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또 주셨던 기획 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편성 제출한 시기가 10월 초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 주셨던 1인당 3만 원에서 5만 원 증액은 저희가 이건 그 이후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그때 반영하는 걸로 일단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3쪽에 주셨던 취재기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줄인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산 부서의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지시에 따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동안 못 한 것 때문에 일단 100만 원을 줄인 거고요, 저희가 상황을 봐서 증액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취재기자 아카데미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이, 11명의 예산이 2회로 축소시켰는데 예산이 100만 원이에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1회에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이 200만 원을 가지고도 1회에 쓰려면 얼마든지 저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름 여러 회차에 나눠서 쓰려고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금액이 작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금액 조정이 들어와서 안타까운 부분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전년도 기 비전성남 취재기자님들 원고료가 6120만 원에서 6360만 원으로 약 24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지면 기사가 건수가 또 많이 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인 거고, 또 인터넷 기사료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적한 부분은 인터넷 기사 부분에서 기사료 예산이 2520만 원에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기획기사하고 일반 기사로 나누어서 따져봤을 적에는 약 480만 원 정도가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지금 기자님들 모집도 안 되고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시에 그런 소식을 또 알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또 기사 내용들 보면 현장감 있고 따뜻한 그런 기사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공보관님이 특히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더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손용식 예, 취재기자님들이 힘이 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 공보관실에서 좀 더 고민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시고, 최현백 위원이에요.
○공보관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예산 자료 12페이지 좀 한번 봐 보실래요?
○공보관 손용식 12페이지요?
○최현백위원 예, 전광판 사무관리비에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이게 사무관리 이 목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게?
○공보관 손용식 예, 맞습니다. 비용을, 비용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주요 역세권이랑 그리고 다중집합 장소에 운영하는 전광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우리시 광고 영상을 거기 홍보 요청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용,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그거 보면 송출 권역에 지금 올해 2021년도에 17개소, 내년, 2025년도에 15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송출 권역이 홍대, 종로, 용산, 수원 전부 우리 관외 지역에 송출하는 건가요, 이게?
○공보관 손용식 전광판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선정한 거는 우리 관내에는 전광판이 특별히 없고요. 그리고 서울 근교의 역세권이랑 다중집합 장소에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다 홍보하는 거는 우리 대규모 행사 같은 거,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 시정 홍보로 한 거기 때문에 광역적인 차원으로 해서 거기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도시 이미지나, 성남. 우리 브랜드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제고가 됐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을까요?
○공보관 손용식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건 없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대외적으로 우리 성남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 서울이나 외부에서 사시는 분들도 우리 성남의 광고를 보고 ‘성남 광고 여기 나온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돈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건 아니고, 돈을 이제 2억씩 쓰잖아요. 돈을 2억을 쓰면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지수 정도를 가늠하거나 측정, 예측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보관 손용식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저희도 십분 공감이 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쓸 때는 어찌 됐든 뭐 기대 효과,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물 도출 뭐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 줘야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거 한번 방법 찾아보세요.
○공보관 손용식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방법 찾아야 돼요, 고민이 아니라. 방법 찾으시라고요. 방법 찾으셔 갖고, 우리가 돈을 쓰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공보관 손용식 예,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한번,
○최현백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공보관 손용식 이거요? 이거는 좀, 처음 시점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데 시기는 좀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우리 도시 이미지나 브랜드가 제고가 되는지 그런 데이터도 하나도 없이 계속 돈만 지출하고 광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공보관 손용식 예, 그러면 어떤 한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한번 용역을 통해서 산출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최현백위원 뭐 지수 같은 거, 대입 지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굳이 용역비 줘 가면서 하지 않아도 이거 어떤 여기저기 자료 찾아보면 대입 지수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 같아요. 한번,
○공보관 손용식 저희가 자료는 받는 거는 뭐 횟수라든가 어느 정도 거기, 그 정도 횟수라든가 시간대 여러 가지 자료는 저희가 결과를 받고는 있는데요, 이게 불특정 다수들한테 이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이게 봤다 이런 거 산출하는 건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최현백위원 아니, 뭐 그런 걸 산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홍보를 했을 때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고 기대 효과로 했고, 또 그런 기대 효과에 미쳤는지, 아니면 못 미쳤는지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측정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공보관 손용식 예, 그렇게,
○최현백위원 매년 2억씩 쓰면서 그냥 나갔네, 어떤 사람이 전화 왔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공보관 손용식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공보관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모든 예산이 집행이 됐을 때는 반드시 그 성과가 분석이 되어야 되고요, 반드시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주요 사업 편성하신 거를 보면 한 9개, 9개에 걸쳐서 한 63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전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성과가 있었냐 분석 없이 그냥 매년 인상 증액 비율에 따라서 뭐 한 2% 증액해서 이번에 또 한 1.4억 이렇게 증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성남시 예산 이렇게 60억 이상 써 가지고 우리 브랜드이미지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느냐, 2020년 대비 2021년은 얼마나 올라갔고, 2022년에는 그에 상응해서 얼마만큼 브랜드이미지를 높이려고 어떠한 노력들을 하는가, 공보관님,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손용식 이게 위원님이 주셨듯이 63억이라는 게 어느 한 예산이라면 한 예산을 갖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따져볼 수는 있을 거 같은데요, 이게 63억이라는 게 각각 개개의 사업이다 보니까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좀, 이게 단지 집행, 63억 중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뭐죠, 언론 광고비라든가 어떤 홍보 매체를 통해서 그런 거 정도는 저희가 매체에서 주는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박은미위원 효과.
○공보관 손용식 효과. 효과라는 거, 그런 건 매체 자체로 분석한 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비전성남에 대한 효과나 또는 언론매체 행정 광고비, 멀티미디어 영상 콘텐츠, 그다음에 유튜브 홍보 이 각각에 대해서의 성과 분석은 한 게 있으시다는 건가요?
○공보관 손용식 각각에 대한 건데 우리시만이 아니고 어차피 그거는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어느 매체에 대해서 그 매체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 정도는 있는데 우리 어느 시군에 대해서 각각의 그런 효과 그런 건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지금 9개 분야에 대해서 거의 한 뭐 2억 이상, 6억, 16억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공보관님. 매년 사실 성과 분석에 대해서 한번씩 언급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9개 중에 매년 한 2~3개 정도라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죠, 순회해서라도 성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언론매체 행정 광고비 16억씩 매년 지출하고 있는데 어떠한 광고를 하냐, 보면 전년에는 계속 코로나 홍보만 했어요, 대체로. 코로나하고 우리 뭐죠, 아시아실리콘밸리 그 두 가지밖에 안 한 거 같아요, 이 중앙지에다가.
그게 과연 저희 시의 브랜드이미지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과연 시정 홍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데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런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지만 그냥 16억 계속 지출하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2~3개 장르라도 이렇게 순환적으로 해 가지고 성과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체 방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든 이게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공보관 손용식 예, 저희가 시정의 뭐 만족도라든가 평가는 내용은 정책기획과 따로 있으니까요,
○박은미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공보관 손용식 거기에 혹시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현황 분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시고, 없으시다면 이제부터라도 방법을,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보관 손용식 예.
○박은미위원 두 번째는 이제 언론탄압이라는 이게 화두가 나와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성남시 지역지, 지방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보도를 정말 자유롭게 우리 기자님들이 기자십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언론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보관 손용식 저희가 따로 언론 취재에 대해서 뭐 통제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우리 취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기자님들이 취재하는 거는 자율성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통제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박은미위원 통제 안 하는데 왜 이게 보도가 안 될까요?
○공보관 손용식 어떤 보도를 말씀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성남시의 이슈들은 저쪽의 뭐죠, 중앙방송이나 뭐 이런 데에서 나오고 지역지나 지방지에서 실리는 거는 사실 거의 못 본 거 같아요. 공보관님은 어떠세요? 많이 보시나요? 시정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보세요, 지역지, 지방지에서?
○공보관 손용식 지역지, 지방지에서요?
○박은미위원 저는 거의 기사를 다루는 거를 별로 못 본 거 같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에서, 공보관에서 또는 이런 광고, 홍보와 관련해서 그런 게 제대로 된다면 왜 이게 계속 중앙에서 터지고 지방지에서는 안 터지나요?
저희 지금 최근에 계속 문제가 크게 터지는 게 이런 데 문제가 있어요. 공보관님께서는 이걸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게 언론이 시정에 대해서 잘잘못을 제대로 지역에서부터 비판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뭐죠, 뭐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곪다 곪다 안 되면 이게 점점 덩치가 커져 가지고 저기 이제 메인 방송에서 막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와서 느낀 점이 이런 거예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사실 첫째는 지금 시민의 알권리 그다음에 시민의 참여, 시정에 대한 참여. 저희가 지방자치 계속하면서 시민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뭘 참여하라는 거죠? 잘잘못을 하는지 시민도 감시, 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낭비 신고 이런 것들도 하고 헬프라인에다 계속 신고도 하고 하는데 성남시는 사실 실적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을 통해서 뭘 잘못하는지를 보고 느끼고 해야 이런 것도 지적을 해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잘못들이 작은 잘못이었을 때 지적이 돼서 개선이 되어야 크게 점점 더 이게 스노볼처럼 되지 않는 건데 여기는 그냥 다 막고 약간 뭐 하여튼 축소하고 막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눈덩이처럼 커져 가지고 메인 방송에서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공보관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선책은 뭘까요? 탄압 안 하신다고 하는데 탄압하는 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보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정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잘못됐다라든가. 심지어 팩트이기 때문에 중앙 방송에서 나오는데 나옵니까, 지역지에서? 안 나오죠. 거의 본 적 없는 거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그런 기사를 다루는 분들은 제가 보면 아웃사이더고. 그렇지 않나요?
○공보관 손용식 글쎄요, 지역이나 지역지에서 시정 비판이 안 난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탄압한다고 보시는 건 좀 저희 공감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그거는 어차피 언론사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뭐, 저희 공보관 입장에서는 가급적 시 이미지를 위해서 좋은 기사 많이 나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비판 기사, 건전한 비판이라면 저희도 당연히 그거는 수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전하지 않은 비판이라든가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언론사에 대해서 정정 요구를 한다든가,
○박은미위원 당연히 그렇죠.
○공보관 손용식 그건 저희가 또 의무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하지 마라, 비판 기사. 건전한 비판 기사조차 하지 말라, 그거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의혹 자체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이거 저기 뭐죠, 예산 집행할 때, 언론사 집행할 때 저희 관련 기사 많이 쓰시는 분들 이렇게 뭐죠, 조금 건수 많으면 그쪽에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보관 손용식 예, 인센티브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 기사 쓰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봤을 때는 인센티브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기사, 긍정적인 칭찬 기사를 예를 들어서 10개 쓴다 그러면 최소한 1~2개는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점을 다뤄주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십사, 저는 이것만이 뭔가 저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공보관 손용식 예, 저희가 폭넓게 그거는 감안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총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님, 이제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고 그렇지만 또 반면에 여러 가지 우리 시정 운영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게 조금 이렇게 팩트가 정확하게 확인 안 되고 나온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공보관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공보관 손용식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게 보인 게 있다면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부족한 점은 좀 더 열심히 해 갖고 그거는 최대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 사실은 이제 언론이 그런 사실 팩트 체크 않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공보관 손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매번 우리가 고소, 고발하는 것도 정말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런 쪽들은 홍보비에서 어떤 불이익도, 페널티도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런 사례들을 쭉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제공해 보세요.
또 어떤 언론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건전한 비판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언론들은 어떠한 그런 사실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보도가 나가고 있는지 등등, 그냥 받아서 이렇게 막 보도하기 바쁘다는 말이죠. 그거는 앞으로 이제 반드시 시정해야 할 문제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언론도 이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 좀 하세요.
○공보관 손용식 예, 대부분이 아까 박은미 위원님께서 주셨듯이 대부분 외부 매체에서 많이 비판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잘한, 점점 비판 잘하는 곳은 당근책을 주고, 그리고 잘못한 곳은 채찍도 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보관 손용식 예, 저희가 건전한 비판을 잘 수용하고요,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보다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공보관 손용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어떤 쪽에 편중해서가 아니고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또 어떤 사실 팩트가 제대로 체크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들은 그거에 대비한 어떤 책임도,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보관 손용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게 우후죽순처럼 막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도 많은 이제 언론매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전담해서 하는 공보관실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알맞은 대책들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손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4시 52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배석자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감사관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공익 신고자 보상금이 이번에 새로 5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예비비 성격일까요, 아니면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감사관 김원발 발생한 건 아니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조례도 편성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0만 원 정도 나간 게 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그래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작년에 300은 추경으로 세우셨던 거네요?
○감사관 김원발 예, 올해,
○서은경위원 아, 2021년 올해. 올해 300은 어떤 명목으로 나가나요?
○감사관 김원발 전국 지자체의 공무원들 출장 여비 관련해서 제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제보를 받고 조사하는 거 중에서 이게 보상금 나갔는데 그 이후로 저희는 자체적으로 5년 치를 전수조사를 해서 자진 반납을 해서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안타까운 일이었기는 했지만 매우 중요한 공익 제보를 해 주셔서 환수 조치가 다 됐다는 거죠?
○감사관 김원발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출장비 관련돼서 정확하고 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감사관 김원발 지금도 5년 치를 계속 몇 개월씩 끊어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그게 전부 다 자진 반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없는 걸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에 세워지는 거는 예비비 성격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감사관 김원발 예.
○서은경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10만 원씩 7명 해서 1회 지급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까지 재산세심의위원회가 1회 하는데, 7분이 1회 심의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나요?
○감사관 김원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저희 사실 소관은 아니고요, 세정과 소관인데 저희 관련해서 심의를 할 사항이 있을 거를 대비해서 1회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서은경위원 아,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가 직접 열리는 거는 세정과에서 한다는 거죠?
○감사관 김원발 우리가 요구해서 열려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그거는 지금 열린 게 없어서,
○서은경위원 열린 게 없어서 이거는 아마,
○감사관 김원발 예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죠?
○감사관 김원발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뭐 제가 따로 질의할 게 없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 지방세 관련된 심의 건이, 민원 건이 꽤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100만 원 이상 건이라서. 그래서 이게 적정 인원일까 싶어 가지고 적정한 예산인가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집행된 건 없다는 말씀이셨던 거죠?
○감사관 김원발 예.
○서은경위원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죠?
○감사관 김원발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예산안 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친절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이 제도가 시작된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감사관 김원발 정확한 시기는, 좀 오래됐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요, 친절 공무원에 따른 이 보상 나간 사람 수,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죠?
○감사관 김원발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1분기, 2분기에 나간 게 68명이고요, 이제 3분기 추가로 나가야 될 인원이 있고 4분기까지 나가야 될 인원이 있습니다. 보통 한 분기에 한 40명 내외입니다.
○최현백위원 40명 내외?
○감사관 김원발 예.
○최현백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이게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에요?
○감사관 김원발 대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게 봐서 저희 위원들이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심사를 해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현백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인사 부서하고 공유가 됩니까?
○감사관 김원발 인사 부서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게 이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좀 더 친절해서 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상품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민원인들이 이제 칭찬을 하고 하더라도 심사를 하신다니까 심사 과정에서 필터가 돼야겠죠. 필터가 돼야 되고,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인사 관계에 인센티브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공유를 해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 조례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친절 권유, 일반적인 친절 공무원인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번 정도 뭐 친절 공무원 대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인센티브는 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저희가 주는 이 사항으로 인센티브 주는 건 좀 적절치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조직에 숨, 활력 이런 것들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뭔가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또 나름대로 민원 응대나 할 때도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응대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직에 활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 김원발 관련 사항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례 발의하세요, 집행부 쪽 감사관 쪽으로 해서. 예?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누가 그러던데. 검토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그러던데.
○감사관 김원발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 제공이 인사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해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조례안 제가 발의할까요? (웃음)
잘 좀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 대응할 때, 응대할 때 조금 더 친절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몸에 배고 또 우리 공직사회가, 이 성남시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길 기대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거 제안 좀 올해 해 보려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성능 개선 사업에 이제 메인 방송에도 나오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감사 지적 이런 거를 하는데 지금 저희 신입 공무원분들이 한 30%? 20% 이렇게 되시나요? 지금 퇴직자분들도 많고 보니까 신입 공직자분께서 많으셔 가지고 이게 업무 숙지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동 감사나 수시 감사 이런 데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감사 지적이 되면 그런 거에 대한 그거 뭐죠,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항상 감사 지적을 하면 서면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직원분들이 열람하고 연찬하고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대부분 그게 각 동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유라든가 서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을 갖기도 아마 꽤 힘들 거예요. 지금 또 젊은 20~30대 정서상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 같아서 감사 지적 케이스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소규모 교육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뭐 다 사이버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버를 틀어놓고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소규모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감사 지적을 줄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기술 용역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쭉 이제 실태 조사도 하고 교육도 우리 팀장님께서 하신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가 이거를 알리고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주의해라라고 알리는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횟수를 늘려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교육의 자료도 잘 만드시고 교육도 실질적으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해 가지고 좀 뭐죠, 시 전체적으로 공직자분들에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내년에도, 여러 해 걸쳐서 수시로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특히 이런 전문 분야들에 대해서는 꼭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사례 외주로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우리 팀장님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감사관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페이지, 아니, 1쪽. 우리 종합감사 업무추진여비, 종합감사는 정밀하게 세밀하게 좀, 그러니까 종합감사는 정밀하고 세밀하게를 아무리 강조해도 나쁜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뭐 감사 전년도 대비 매번 보면 여러 가지 잘 보고는 계시지만 조금 더 촘촘하고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런 틀보다는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래서 이런 여비 부분도 좀 늘리고 또 그다음에 감사 보는 감사 인력도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예산도 조금 더 추가로다가 증액시켜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감사 보는 인력에 대해서 좀 인원이 적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감사관 김원발 지금 그래서 저희 종합감사 할 때는 부서에 요청을 해서 파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 더, 왜냐하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 시정이나 이런 어떤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금년도에 유독 많다 보니까 한시적이라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세밀하고 정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도 조금 더 증원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한시적이라도 그렇게 좀 예산을 별도로 더 추가로 세워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감사관 김원발 저희들이 판단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추후에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검토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감사관 김원발 예.
○안극수위원 종합감사 한번 보시는 건데 그런 쪽에 대해 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똑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작년 수준으로밖에 종합감사를 보지 않겠다. 지금 이제 그런 집행부의 생각이지만 제 생각은 그 어느 해보다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감사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도 늘려야 되고 예산도 늘려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은 4페이지, 계속해서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공직자 청렴도 제고 교육 강사 수당이 이제 지금 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연계해서 청렴도 교육에 대한 부분도 연 4회 각 지금 분기별로 1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김원발 예.
○안극수위원 이것도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비위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년 대비 똑같이 그냥 하겠다라는 것은 금년도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좋았을 때는 계속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만, 그런 결과물이 좋지 않았을 때에는 자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걸로다가 우리 성남시가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걸 좀 증액을 해서라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면서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추가,
○위원장 강상태 하셨나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선 먼저 안 하신 분 먼저 하고 하세요.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4페이지 청렴 콘텐츠 등 구입에 지금 예산 1800만 원 올리셨습니다. 그게 저희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나요?
○감사관 김원발 전년도 예산이 1500이었습니다.
○최미경위원 1500이었는데 올해 1800이고 300만 원 예산이 증감됐죠?
○감사관 김원발 예.
○최미경위원 300만 원 예산 증감된 내역이 왜 300만 원이 증감됐죠?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나요?
○감사관 김원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헬프라인 운영에 400만 원이 있고요, 청렴 상시 자가 학습에 600만 원 있고요, 청렴 골든벨 및 시책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있는데 300만 원이 추가한 게,
○최미경위원 아침방송 CD 예산이네요?
○감사관 김원발 아침방송 CD를 제작하려고 지금 300만 원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런 내용을 비고란에다가 조금 써 주셨으면 질문을 안 드렸을 거 같고요.
○감사관 김원발 예, 죄송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9페이지 지금 우리 보면 청백-e를 통해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하시죠?
○감사관 김원발 예.
○최미경위원 이게 이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시 상시 모니터링 몇 개 분야 하고 있나요?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다른 타시 가까운 옆에 용인시인가는 보니까 상시 모니터링 5개 분야 하고 있더라고요,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 행정, 지방 인사 거의 비슷한,
○감사관 김원발 예,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같은 부분이죠?
○감사관 김원발 예, 같이 하고 행안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자치단체들이 다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이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나 행정 착오 등 오류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담당자한테 알려줘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이죠? 우리시는 2021년도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평가에서 등급은 몇 등급 정도 받았나요?
○감사관 김원발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이거 모니터링을 했으면 이거 관련해서 자료가 등급을 평가 등급을 맞은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 없나요?
○감사관 김원발 등급을 별도로 매기는 거는 없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미경위원 지금 평가 중인가요, 그러면?
○감사관 김원발 지금 평가 중이고요, 아마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한 B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미경위원 2020년도에는 몇 등급 나왔나요, 저희 시가?
○감사관 김원발 같이 B등급 나왔습니다.
○최미경위원 B등급 나왔어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에서 왜 B등급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등급별로 나온 타 지자체 등급 수도 좀 주시고요.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0페이지 보니까 지금 우리 상설 감사장에 컴퓨터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6대 올라온 걸 보니까 기존의 상설 감사장에 내구연한들이 지났는데 노트북에서 데스크톱으로 교체를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데스크톱에서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있는 추세인데 왜 거꾸로 노트북에서 데스크톱으로 교체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감사관 김원발 그전에 이제 감사를 하면서 데스크톱을, 아니, 노트북을 들고 밖에도 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현장에 감사 나갈 때는 상설 감사장에는 노트북보다는 데스크톱이 훨씬 효율적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노트북들을 지금 데스크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훨씬 더 데스크톱이 효율적이다?
○감사관 김원발 예, 왜냐하면 상설 감사장 같은 경우에 저희 고정시켜 놓고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트북은 고정이 아니고,
○최미경위원 이동을,
○감사관 김원발 예, 이동하고 노트북이 또 데스크톱보다는 쓰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 상설 감사장에 감사원이나 중앙기관 다른 데서, 도 이런 데서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데스크톱에 USB 껴서 지금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 들고 나가서 감사를 한다면 노트북이 필요하겠지만 들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데스크톱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도 좋고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마 기존에는 데스크톱에서 노트북으로 바꿨던 이유는 아마 또 상대적으로 노트북을 편리하게 이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감사관 김원발 예, 들고 나가고 하는 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저희들이 또 나가면 그걸 들고 가려면 구청에 설치된 노트북으로, 아니, 컴퓨터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연동이 다 되나요?
○감사관 김원발 예, 그래서,
○최미경위원 그냥 USB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꼽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의 그런 효율성을 따질 필요는 없다?
○감사관 김원발 예, 저희들이 직접 컴퓨터를 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컴퓨터를 들고 이동할 필요가 없다?
○감사관 김원발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감사장에서 뭐 따로 써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는 건가요?
○감사관 김원발 프로그램은 없고 이제 행정망을 연결해서 그 안에서 자료를 감사관들이 승인을 받고 자료를 뽑아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상설 감사장의 운영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감사관 김원발 거기는 일종의 회의실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서 감사원이나 중앙기관, 도, 상급 기관에서 왔을 때 거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또 나왔을 때, 상급 기관에서 나왔을 때 저희들이 감사장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감사관님이 보실 적에는 노트북보다 데스크톱이 훨씬 더 낫겠다?
○감사관 김원발 예, 관리하기도 좋고요, 더군다나 노트북은 또 보관하는 데도 따로 캐비닛에 넣어서 보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최미경위원 신중하게 판단하셔 갖고 이거 올리신 거죠?
○감사관 김원발 예, 저희들이 데스크톱이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더군다나 내구연한이 노트북 같으면 5년이고 하는데 값도 더 비싼 편이고요, 노트북이.
○최미경위원 예전에는 노트북하고 데스크톱하고 기능 면에서 데스크톱이 워낙에 또 기능은 훨씬 더 좋았고 노트북이 또 기능 훨씬, 데스크톱만큼 기능이 좋은 노트북을 소유하려면 가격대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감사관 김원발 예, 가격도 그렇고,
○최미경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트북 가격도 아주 효율성이 좋은 노트북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데스크톱하고 크게 이렇게 뭐랄까, 기능 면에서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트북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설 감사장의 특성상,
○감사관 김원발 예, 고정해 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데스크톱이 훨씬 더 편합니다.
○최미경위원 상설 감사장의 특성상 데스크톱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감사관 김원발 예.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준비됐어요?
○감사관 김원발 예.
○강신철위원 지금 ‘감사 유공자 공무원 표창 부상품’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감사관 김원발 예.
○강신철위원 발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거 같아, 12명으로. 이거는 좀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예산 설명을 보면 ‘감사 시 예산 절감.’ 예산 절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산을 절감해 준 감사 공무원은 그냥 1인 20만 원 이렇게 부상으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준다 이렇게 지금 해 놨어요?
○감사관 김원발 표창 부상품입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예산 감사를 통해 특히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정말 감사를 본 공무원은 예산을 많이, 그리고 20만 원이라는 가이드라인보다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적해서 절감시켰냐 거기에 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감사관 김원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예산 많이 절감한 사람은 좀 더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거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표창에 대한 부상품이라 저희들이 표창 부상품은 전부 다 거의 20만 원씩 돼 있고요.
○강신철위원 동등하게?
○감사관 김원발 예, 예를 들어서 예산을 특별히 절감해서 했던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가 심사해서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저기 뭐야, 매년 12명으로 20만 원으로 한정됐다 이 말씀이고.
그다음 이제 자료 7쪽, 친절 공무원 인센티브 120명, 5만 원씩.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 좋고, 친절은 하면 할수록 좋다고는 보거든요.
참 제안을, 내년에라도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남시 공무원이 3212명 맞나요?
○위원장 강상태 3300명.
○감사관 김원발 예.
○강신철위원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성남시가 3300여 명에 가까운 성남시 공무원이 있다라면 거기에 1%, 1%라도, 아니면 한 10명이라도 정말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또 공직자로서 친절하고 이런 등등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의 삭감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공이 큰 공무원 선발해 가지고, 우리가 성남시 마크가 있잖아요. 그죠?
○감사관 김원발 예.
○강신철위원 성남시 공무원들은 다 성남시 마크를 차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래의 우리 성남시 3300여 공무원의 공무원상 해 가지고 10명을 하시든 1명을 하시든 뭐 5명을 하시든 하셔 가지고 금장 배지로 금 1돈짜리 성남시 마크로 해 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공무원들이 만약에 금장 마크를 달고 다니면 더 열정적으로 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해 보거든요. 열정적, 원래 성남시 우리 내년에 3300여 공무원 중에서 5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정말 다양하게 공헌도가 큰 공무원을 선발해서 그런 연말에 표창하는, 금장 마크, 성남시 마크를 금장 마크로 전환해 주는, 그래봐야 금 1돈이거든요. 상당히 상징성이 있을 거 같고 3300여 명 공무원들의 귀감도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일단 한번 제안드릴게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감사관 김원발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게 좀 제안 좀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것은 지적하고 적발하고 고발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감사의 역할이. 그죠?
○감사관 김원발 예.
○강신철위원 그런 점에서 좀 더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종사하는 공무원님들이 사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고 해서 지적을 하거나 고발하거나 적발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에 대한 계약 심사 사항인데요, 감사관님, 그거 지금 뭐 민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단순 노무 임금으로 이제 계약 심사가 이루어진 거는 이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개선책에 대해서 아마 3개 구청이 확인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감사관에서 아마 계약 심사와 관련해서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부 지금 개선안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현실화하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직 자료 준비 안 되셨으면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이제 공직자분들이 대민원 관계에 있어서 사실 친절하셔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그 역량은 이제 채용 시부터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친철에 대한, 친절 공무원에 대한 그런 사업은 올라와 있는데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사업은 안 올라왔습니까? 혹시 염두에 없으신 건가요?
○감사관 김원발 아닙니다. 불친절 공무원도 저희들이 선발하고 해서,
○박은미위원 징계 말고요.
○감사관 김원발 징계,
○박은미위원 징계 말고요.
○감사관 김원발 징계, 뭐 필요하면 징계도 가겠지만 부서 감점이라든가 저희는 마일리지 적용하고 있고 개인별로 또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감사관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페널티 말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냥 불친절이 있지는 않아요. 이 불친절은 분명히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다하거나 상사 또는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는 본인 잘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5:5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에게 다소 어떤 성격적 결함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살짝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이 민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감사관 김원발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억울하게 불친절이 될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이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불친절이 빈번화하는 것,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근로 환경, 저희가 뭐 근로? 아무튼 뭐죠, 저희 기관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억울한 불친절 공무원이 되어서는 정말 이제 절대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은미위원 또 하나는 사실은 뭔가 이게 스트레스가 과중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페널티를 주는 거는 해소가 아니라 도리어 더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힐링 캠프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휴식을 준다든가 하면서 이거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도리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친절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객관화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해야지 이게 저희가 이게 근무 환경이나 근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가 있고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준비를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불친절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 어거지, 억지 민원도 많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별도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 담당 부서에서 또 별도로 일반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런 쪽의 어떤 기본적인 지원책이나 그런 어떤 힐링 타임을 만들어주시면 그런 개선안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립니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원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배석자 소개는 생략하시고 자료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관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추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예방접종센터 이제 운영 종료했는데 이게 국고보조금 감액해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를 각 구별로 1곳씩 설치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예방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30일 자로 저희가 예방접종센터 3군데는 다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존에 11월, 12월 인건비를 편성해 놓은 금액을 감액한 겁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저희 시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국고보조금,
○재난안전관 전만우 돈은 이미 내려와 있었는데요, 그게 저희 시가 이제,
○박은미위원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방접종센터에서보다 동네, 위탁 의료기관 거기서 이제 충분히 예방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센터는 10월 말로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선별종료 아니, 선별진료 거기 코로나검사센터는 어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선별,
○박은미위원 거기도 지금 종료했잖아요, 검사 실시를.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죠. PCR 검사는 저희가,
○박은미위원 일요일 오후.
○재난안전관 전만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은미위원 일요일 오후 얘기,
○재난안전관 전만우 일요일은 저희가 워낙 이게 이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1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지금 종료했는데 오후 그걸 안 하고 있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별 민원 없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민원은 조금씩 있는데 이제 급박한 분들은 예방, 저기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당직자가 PCR 검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박한 분들은 거기 가서 검사를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토요일, 일요일 날 오후 1시 이후에 임시선별이나 여기 보건소에 PCR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인력의 한계나, 그다음에 어떤 노동력의 한계, 인원의 한계로 업무가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박은미위원 제가 보니까 광역시나 뭐 특별시 외에는 다 안 하고 있던데, 반드시 그렇게 운영하지 않도록 뭐 지침이 온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침은 그거를 1시까지인데, 지침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지침이 온가 안 온가. 그런데 저희 시는 노동력 피로도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월요일 날 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저희 성대본 회의를 통해서 1시까지,
○박은미위원 회의에서 그럼 결정하신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뭐죠,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하다가 이게 일시에 일요일 오후에 전체가 다 안 하게 되니까 그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약간 충격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예방접종, 저기 선별진료소는 계속해서 1시까지 했습니다, 토·일은. 그렇게 계속하다가,
○박은미위원 일요일이요? 일요일 1시까지?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갑자기 줄인 게 아니고,
○박은미위원 그래요? 언제부터 그게 그렇게 된 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때 아마 특별한, 그때 많이 나타날 때 지금 저기 한동안 한 달 정도는 6시까지 하다, 6시까지 하다가 대부분 기관에서는 1시로 다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미위원 혹시 뭐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전체를 다 운영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성남시에 1군데 정도는 돌아가면서 좀 오픈을 해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민원이 별로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전체는 아니어도 주별로 각 보건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든가 그렇게 시스템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미위원 민원이 많다면.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 부분은.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님, 그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지금 선별진료, 검사를 못 해 가지고 외지에 가서 받고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민원 뭐 없어요? 발생한 거 없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조금은 있죠,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런데,
○위원장 강상태 조금은 있는 게, 그러니까 조금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있죠. 그런데 우리 지금 보건소 그다음에 이제 군부대, 경찰에서 파견 나온 분들이 2년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의,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불편함을 우리 시민들이 여기서 못 받고 예를 들어서 서울 어디까지 가고, 서울에서도 없어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몇 시간 찾아가서 갔더니 한 300명 줄 서 있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이제 그거는 오후 1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증상이 있으면 지금은 집에서 머무르다가 그다음 날 바로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 어떠한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이 미리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걸 딱 하면 좋은데, 긴급한 상황이 생기고 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그래서 신속진단키트 있죠, 신속진단키트, 직접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게 약국에서 지금 팝니다. 저희가 이제 유흥업소도 그걸 저희가 배부를 했지만 그 정도로 신속한 분들은 그 신속진단키트를 본인들이 검사를 해 보고 음성이면 확실하게 음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성은 유의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다음 날 가서 검사를, PCR 검사를 해 보면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전관님, 지금 오미크론이라든가 델타 이거 감염이 확산되면서 일상이 상당히 파괴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밀착 접촉자나 아니면 접촉 어떠한 그런 확진자가 발생한 그런 지역에 같이 이렇게 모임에 갔다거나 이런 분들이 몇백 명씩 나오지 않습니까. 미추홀 사건만 해도 800여 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최소한 이틀 정도, 이게 잘못해서 선별검사가 빨리 안 되면 많으면 3일 정도의 시간 허비를 막 해야 돼요. 결과를 음성이라도 나오게 되면 다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결과를, 결과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선별검사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시부터가 지금 문제잖아요, 6시까지.
○위원장 강상태 예, 그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진단키트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료진 그다음에 보건소에,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1군데라도 그 시간대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3개 구 보건소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주는 예를 들어서 수정보건소에서 그다음 주는 분당보건소에서 이렇게 좀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거기는 그 시간까지 좀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논의는 해 보겠는데요, 위원장님, 저 현장에서,
○위원장 강상태 단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러니까 단 한 분의 시민은 수정구, 중원구 보건소에 당직자가 있습니다, 당직자가. 그분들은 급하면 거기 당직자가 검사는 해 줍니다, 그 당직실에서.
○위원장 강상태 아니죠. 1시나 1시 이후에는 뭐,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거는 이제 전체가 다 했을 때, 전체. 그 1시까지는 전체 모든 근무자가 나와서,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하고 그게 안 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전관님 말씀은 그거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러니까 1시까지는 근무자들이 전부 근무하지만 1시 이후에는, 1시부터 6시까지는 그분들이 급하면 보건소에 가면 당직자들이 그거를 PCR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할 수 있는 거 다 알아보고 안 되니까 외부로 갔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희가요, 그거를 수많은 논의 끝에,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거를 물론 다 하면 좋죠. 그런데 그 부분은 논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우리 좋은 의견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강상태 아니면 위탁, 위탁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서라도 그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서 하게 한다거나,
○재난안전관 전만우 논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대책을 세워줘야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상태 지금 답변하는 게 그냥 그거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 부분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어요. 꼭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요.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우선 지금 우리 방역물품 재고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마스크 그다음에 손 소독제.
○안극수위원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 부분은 지금 방역물품 저희가 비축이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비축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마스크는 한 10만 장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모든 게 재난안전관님은 약간 좀 답변하시는 게 두리뭉실해.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 그건 뭐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는 태도가 그렇게 영 부실해요? “10만 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지금 오미크론이 감염이 확대가 돼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위중한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 주셔 가지고 되겠어요?
자, 질문 안 할게요.
어쨌든 지금 오미크론 감염이 확대되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데도 이놈이 얼마나 센 놈인지 감염자가 막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성남시 방역 체계 뚫리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예산 부족하면 예산 세워서라도 마스크나 손 소독제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크게 닥쳐올 대란을 사전에 좀 준비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답변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재난안전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본예산 16페이지 우리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년도 21년도의 예산 보니까 1억 6380만 원이었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때 보니까 4만 2000원짜리 3900개 구입하셨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전년도. 그런데 올해는 지금 4000개 구입. 그래서 100개가 더 늘어나서 지금 420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지금,
○재난안전관 전만우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최미경위원 금액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리고 2021년도는 저희가 저기 4만 2000개를 구입한 게 아니고요.
○최미경위원 4만 2000원이라고 했죠, 4만 2000개가 아니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은 이제 그거 1개당 4만 2000원이고.
○최미경위원 예, 4000개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2021년도는 저희가 1만 230개를 구입했습니다.
○최미경위원 1만 230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1만 230개를 구입을 했는데 단가가 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때는. 2만 3800원 또 2만 3500원 이랬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그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제가 예전에 자료 요청했던, 주셨던 자료, 요구했던 자료에 보니까 2021년도 방독면 구매계획안에는 보니까 이렇게 산출 근거를 주신 게 3900개 해 갖고 4만 2000원 해 갖고 자료 주신 게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는데, 그러면 2021년도 우리 방독면 구매했던 내용 있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기존에 제가 받았던 자료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420만 원이 증감된 내역은 금액 차이로 인해서, 방독면 단가 차이로 인해서 생긴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단가가 좀 높습니다. 4만 2000원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최미경위원 4만 2000원으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난번 주신 자료하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하고 좀 달라서요. 일단은 자료는 2021년도 방독면 총 구매했던 내용하고 금액하고 관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방독면 관련해서는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지금 현재 민방위 대원의 80%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22년도 이번에 4000개를 추가로 구매하면 확보율은 한 5만 8343개. 그래서 89.87%를 저희가 확보를 할 겁니다, 지금.
○최미경위원 89.7% 확보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민방위 방독면 보유 현황, 성남시 보유 현황, 구별 확보 현황, 연도별 보급 현황, 그다음에 2021년도 전년도 방독면 구매 관련해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어제였죠, 일요일 날. 저희가 지금 PCR 검사 선별진료소에서 1시까지 하셔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토·일은 1시까지 합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봤을 때 아마 적어도 한 3시까지는 했었을 거 같은데요. 어제 제가 이쪽 시의회 쪽에 볼일이 있어서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타고 들어오다가 차가 너무 막혀 가지고 좀 모란으로 돌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PCR 검사 드라이브스루 받으려고 탄천을 거의 한 바퀴 다 감싸고 또 있어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저도 그때 나가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 시간이 12시였는데 제가 통상 드라이브스루 검사받으러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도 한 30~40분 정도 소요되는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이렇게 저기 했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밖에서 전혀 이동을 못 하고 있어서 아마 3~4시간, 3~4시 이후까지는 아마 검사가 이루어졌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참 걱정입니다.
저는 지금 성남시민순찰대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려보려고요.
예산서 20페이지인데요, 피복비 조끼, 모자가 전체 지금 근로 인원 210명 게 들어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뭐 추경에 세워졌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됐었던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전년도는 피복비 중에서 조끼와 모자를 저희가 순찰대에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넣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목을 바꾼 거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매해 이렇게 계속 구입을 해야 되나요, 새로? 조끼하고 모자는 계속 새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제 순찰대 활동이 끝났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제 피복비, 피복이 조끼하고 모자를 지금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수를 해 보면 1년을 착용을 했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예, 그럴 거 같기는 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일부는 좀 많이 낡았죠. 그런데 또 새로이 업을 저기 시작을 하는데 낡은 걸 좀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게. 그래서 좀 그렇게 세운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저희가 조끼에 뭐 성남시민순찰대라고 이렇게 마킹이 돼 있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회수한 거는 어떻게, 뭐 제3국 같은 데 보내고 이러기가 좀 힘들겠네요, 그런 게 마킹이 되어 있어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회수한 그 조끼나,
○서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회수했던.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 TV를 보니까 저기 남아프리카 쪽은 어디어디 무슨 시 자율방재단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듯이 이 부분도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그렇게 입고, 그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은경위원 예, 저희도 저희 축구단에서 그전에 한번 저기 축구하는 쪽에서도 보냈어요. 그래서 이름 써져 있는 것하고 이렇게 입고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전면 다, 뭐 1년 입었으니까 또다시 입게 하는 건 또 그렇고 또 새로운 분들이 모집이 될 테니까 돌려 입는 거는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210벌씩이나 되니까 이걸 어떻게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하는 곳으로 보내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순찰용 경광봉 같은 경우 지금 105개인 거 보니까 우리가 시민순찰대 210분 중에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저희가 또 보관하고 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105개로 저희가 저기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여유로 구입을 한다고 보는 거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서은경위원 그럼 이거는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재사용하면서 여유분을 보유하시는 거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거 보니까 있네요. 제가 시민순찰대분 근태관리나 또 업무 일지를 모바일앱을 통해서 하면 민원 전달이 굉장히 빠르고 시 행정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모바일앱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했는데 보니까 지금 근태관리는 모바일 순찰 시스템 해 가지고 이걸 이용하고 계시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서울시,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앱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다른 부서하고, 이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모바일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근태관리까지는 가능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죠? 순찰하면서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바로 그때그때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
○재난안전관 전만우 바로 현장 부서로 갈 수 있게끔.
○서은경위원 예, 그 정보가 다 취합이 되고 그래서 보고 체계 같은 것들이 누락이 없이 처리가 될 것 같아서 그 주문을 드렸었는데 마침 기본은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얹히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 같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추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순찰대 예산이 15억, 17억, 20억 이렇게 계속 늘어났는데요, 전년도에 이거 17억 다 소진됐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전년도에 저희가 포기자, 포기자 그 부분이 있어서 잔여금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얼마나 있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다 집행은 못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얼마나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미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계속 그냥 증액하는 게 맞느냐, 이 사업 계획을 지금 어떻게, 사업계획서는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번에는 더 확대를,
○박은미위원 신청 이미 다 받았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인건비가 2억 8000이 좀 올라갔습니다.
○박은미위원 더 확대해서 하신다는 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이거 성과 분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11월 말로 지금 순찰대가 끝났기 때문에 성과 분석을 담당자 그다음에 참여하신 분들 그다음에 시민 이렇게 해서 성과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것들도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 그리고 지적해 주신 문제점.
○박은미위원 예,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을 그냥 매년 이렇게 일정 요율만큼 증액하는 거 같아서 운영에 철저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선별진료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건의 사항이 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송파구에,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지금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대기 인원수가 엄청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검사를 받아 보니까 일일이 거기서 이제 직원분께서 다 물어요. ‘이름이 뭡니까? 생년월일 맞습니까? 전화번호 맞습니까?’ 이렇게 한 3번 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일일이.
그런데 이제 송파에 갔더니 이렇게 키트를 딱 놓고 본인 휴대폰 번호 딱 누르면 그게 본인확인이 그쪽에서 되니까 키트를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시간이 거의 뭐 한 3분의 1 이상 감축이 되니까 대기가 많은데도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하거나 이제 직원분들이 노동을 하시는 거보다 최대한 그런 키트들이 있으면, 비용이 많지 않을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도 지금 그거를 스캔을 하면 검사할 때 ‘누구누구 맞죠?’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선별진료소를, 드라이브스루를 한 3번 정도 가 봤는데요, 우리 다 물어보세요, 직접.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그래요?
○박은미위원 그런 키트 못 봤어요. 거의 마지막까지도 제가 갔었는데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앉아 가지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거는 저도,
○박은미위원 운영을 거기,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도 검사를 했거든요, 여기 가서.
○박은미위원 보건소랑,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런데 QR코드를 저희가 입력을 하면, 스캔을 하면 바로 거기에 제 인적 사항이 뜹니다.
○박은미위원 뜨는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전국 공통입니다, 이건.
○박은미위원 그러면 뜨는데도 아마 그거를 일일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전국 공통.
○박은미위원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 같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아니, 아니, 틀려요, 기계가. 이렇게, 이렇게 뭐죠, 이거 뭐지, 키보드처럼 생긴 거에 휴대폰 번호 딱 입력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뭐죠, 검사 후에 조치 사항. 귀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라. 그다음에 최대한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지 마라. 택시나 또는 도보나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라라든가 이런 안내를 USB에다 해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틀어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종이에 안내문 나눠주는 거보다는 훨씬 더 그냥 대기하는 동안에 들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입력이 돼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나 해서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십사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무튼 오미크론인가 때문에 또 한 번 폭풍이 예상되는데요,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재난안전관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너무 힘드시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괜찮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료 6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아, 줄었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재난안전관 전만우 조금 줄었습니다.
○강신철위원 방재단 사무실 운영 지원, 운영비 지원, 물품 구입 등등 해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업무청취 때 분명 얘기했어요, 자율방재단에 물이라든가 음료수라도 좀 필요하다고. 그런 거라도 내년부터는 좀 더 증액시켜달라고 질의했었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게 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없네?
○재난안전관 전만우 거기, 거기, 거기서 그렇게 이 정도면, 지금 2360이 자율방재단 2306만 원이,
○강신철위원 그냥 그대로라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아니, 정말 고생하시는데 물, 음료수는 좀 드시면서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 해 줬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이제 11쪽.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11쪽.
○강신철위원 우리가 세월호 해서 이제 추모 행사에 관련해서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2300만 원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제 자부담이 350이 있고요, 저희가 2312만 원 해서 사업비는 2662만 원입니다. 2662만 원.
○강신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세부 자료 하나 좀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20쪽. 시민순찰대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올해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해도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송년회라든가 각종 모임, 교육, 워크숍 등등이 있어요. 그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그런 사항에서 지금 우리, 오늘도 성남에는 확진자가 83명 이렇게 확진됐어요. 우리 성남도 이제는 정말 위험 지수예요. 그런데 국경일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1시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성남이 이 상황에서 1분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1분으로 인해서 100명이, 500명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그냥 말로만 검토, 상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성남의 현실에 맞게끔 그런 부분을, 1분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바로 저희 성대본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499명까지만 우리가 접종 완료를 한 사람은 모임,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현재 돼 있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식사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식사는 저희가 이제 식사는 6명까지 줄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그다음에 이제 거기 비접종자는 1명, 그런데 이제 100~499명은 비접종자가 해당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전원이, 그런데 100명 이하일 때 그때는 식당의 방역 수칙을 적용해서 취식이 가능합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이나 이런 데서 도시락이라든가 뷔페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정확하게 모임 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될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식당, 현재 식당은 6명이죠, 6명. 그 6명을 기준으로 해서 취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강신철위원 그 장소에는 안 되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그 장소에서. 그러면 6명씩 앉고 칸막이가 설치가 됐거나 그다음에 식탁 하나를 띄우든가 그다음에 1m 이상이 되든가 그런 식당 방역 수칙을 적용해서 취식은 가능합니다.
○강신철위원 식당 방역 수칙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거리는, 1명과 1명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
○재난안전관 전만우 우리가 6명까지 앉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강신철위원 아니, 교육 장소나 이런 장소, 행사 장소에 옆의 사람과 거리.
○재난안전관 전만우 거리는 최소 1m 이상. 칸막이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앉아도 되고요, 이 칸막이가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행사를 들어와서 그러한 조건이 돼야지만 거기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다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식당 방역 수칙에 준해서 식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오늘도 83명, 70명, 60명 이렇게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우리 성남이에요. 성남인데 특히 우리 3개 보건소를 비롯해서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고생함에 비해서 우리가 또 시민들이 지켜야 될 그런 준수 사항,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말이다 보니까 각종 모임, 각종 행사, 교육, 워크숍 등등 많은 행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각 동으로 전달돼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유관단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에게, 동민에게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절실히 필요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지금 현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 현황의 관리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신철위원 아니,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미 내려갔는데요, 그리고,
○강신철위원 못 받았어요. 주민자치나 통장 회의 때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를 주체하는 관리자가,
○강신철위원 자, 정리하시고 어찌 됐든,
○재난안전관 전만우 방역 수칙을 저희한테 줘야 됩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을 각 동으로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신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건소 종사하시는 우리 종사원들 정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도 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재난안전관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페이지 9쪽인데요, 여기 지금 회의 수당, 안전관리자문단 자문 수당,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검토 수당, 지하안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이분들 다 굉장히 전문가들이신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성남시 전체적인 회의 수당과 조금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셔 갖고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안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웃음) 재난안전관님 열심히 하신다고 다…… 큰 예산인데. 집행 잘하십시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공보관 손용식 감사관 김원발 재난안전관 전만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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