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25일(화)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2.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가는 계절을 맞이하여 개회한 제129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12일자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최준웅 전문위원이 건설교통국 도로행정팀장으로 인사이동 되었으며, 또한 분당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 새로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조윤래 팀장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보좌해온 최준웅 도로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팀장 최준웅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고 살펴주셔서 여기에서 많은 것은 배우고 집행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내려가 있더라도 분야가 비록 다르지만 위원님들 뜻을 쫒고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잘 행동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준웅 전문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지요.
(일동박수)
다음은 새로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조윤래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래 조윤래입니다.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열심히 좀 해줘요, 위원님들 잘 모시고.
○전문위원 조윤래 예.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채 의회사무국 윤채입니다.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각 소관부서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신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광봉 먼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동의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박광봉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관리과장 나오셔서 중앙문화정보센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용덕 관리과장 김용덕입니다.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지난 회기 때 분당구청과 같은 안건 같은데, 특별한 게 없으니까 원안 가결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적자폭이 1년에 어느 정도 난다고 그랬어요?
○관리과장 김용덕 3,470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추이로 봤을 때 적자폭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감사 때 따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안 돼요?
○관리과장 김용덕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김완창위원 인력을 좀 증원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관리과장 김용덕 인력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청원경찰이 부득이,
○김완창위원 인력이 모자라면 본청에 요청하면 임시직이라도 배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관리과장 김용덕 그런 방안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시원한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김완창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대해서 엉망이에요. 잘 하면 얘기를 않는데 문제가 엄청나게 커요. 관리 잘 못 해서 적자폭이 5,000이나 6,000 정도로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든단 말이에요.
○관리과장 김용덕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원을 증원해서 관리를 한다는 측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폭은 계속 주차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요, 3년간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우선 해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얘기하나마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저도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항상 편안한 쪽으로 돕고자 하고 여태껏 활동해 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성남시청 부설주차장도 보면 청원경찰 열 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와놓고는 청원경찰 열 명이라고 했는데, 이것 도대체가 우리 공무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성남시의 인구가 늘어난 것은 별로 없다고요. 지금 100만이라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94만이라고 했거든요. 인구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시스템은 지금 전산화 돼 가고 있는데도 인력은 만날 부족하다고 그래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해지면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직장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불미스러운 것도 언론에 공개가 됐고.
아까 김 위원님이 얼마 적자냐고 그러니까 3,470면이 적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주차면수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용덕 아니지요. 인건비 지급하는 것으로 봤을 때,
○표진형위원 아까 면이라고 그러셨어요.
○관리과장 김용덕 324면.
○표진형위원 그러면 적자나는 액수는 얼마예요?
○관리과장 김용덕 3,400 정도.
○표진형위원 3,400 적자 난다고 그래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따지면 그것 많은 액수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적자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점이 없으면 우리가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사실 이것을 동의해 주고 싶지만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서 꼭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5,000만원이 적자가 나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김용덕 그런데 현재 청원경찰의 고유 업무가 청사방호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건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는 다른 데하고 달리 좀 특수한 면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면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두 시간 면제해 주고 또 여성문화회관하고 체육시설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전후로 해가지고 두 시간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최소로 잡았어요. 네 명을 잡아줘야 되는데 세 명 인건비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최소인력으로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청원경찰들이 그 쪽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애들이 유리창에 돌 던지고 해서 청사에 위험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사 방호 같은 게 그동안 미흡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위원장 박광봉 지금 몇 사람이 주차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요?
○관리과장 김용덕 지금 청원경찰 여덟 명이 청사방호 업무하고 주차장 관리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분당구청도 같은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완창 위원님이나 표진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옳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주차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해주기는 해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점이 있어요.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민동익위원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래요. 넘겨드리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넘겨받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에서 몇백억씩 지원을 받아서 하면서 사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룸살롱 가서 술 먹고 화대까지 80만원씩 주면서 법인카드를 써가지고 상당히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중앙문화정보센터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자를 메워주면서도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적자라는 의미를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가까이서 관리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많아서 좀 낫게 관리를 하시려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허락을 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안 가결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과장 김용덕 감사합니다.
2.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동의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박광봉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정 총무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서류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이 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아까 우리 중앙문화정보센터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 귀찮아서 넘겨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자체적으로 할 힘이 없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청경이 두 명인데요,
○김완창위원 그런 건 아는데, 그것 증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증원은 안 됩니다.
○김완창위원 청경 말고 다른 일용직으로,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일용직도 안 되고요, 상용도 지금 안 해줍니다. 지금 청경들이 정문을 폐쇄하고 거기 부스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문 근무는 전혀 없는 거예요.
○김완창위원 민간위탁해서 계약하면 안 돼요? 혹시 알아요, 할 분이 있을지.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민간위탁은 단점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출입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편의를 볼 수가 없고, 평상시에 지금 의원님들이나 기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 무료로 패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어렵고, 또 민원인들하고도 충돌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익성, 공공기관인 점을 감안해서 좀 공익성에 치중을 해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왜냐하면 아까 중앙문화정보센터에도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대해서 운영은 제대로 못 하고 비리만 나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정 안 되면 민간위탁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사 하니까 시의원들 기자들 출입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받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청경 두 명,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청경 하나에 공익근무요원 하나 이렇게 해서 맞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김완창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믿지를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든가 민간위탁을 줘서 매년 우리가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더 알뜰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줘가지고 잘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단은 오늘 우리가 해주기는 해주나 3년 동안 해보고 잘못 되면 그 때 가서 변경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우리 김완창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나 먼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어차피 똑같은 문제인데, 중앙문화정보센터는 원안 가결을 해줬으니까 여기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본 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조윤래
○출석공무원 분당구청장 김경성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관리과장 김용덕○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