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5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7.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9.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7.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9.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4.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22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권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돌래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퇴직준비휴가로 엄종준 교통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도 마찬가지로 양창모 환경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허인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학봉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말년이시라 제가 조금의 부담감은 접어드리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괜찮습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 교통안전에 대해서 예산이 경기도에서 확보되면 예산이 있으니까 확보를 해주시라, 있는 걸 알아봐 주시라 했는데 어떻게 좀 알아보셨습니까? 담당직원한테 지시는 내리셨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지시 내리기 전에 저하고 담당 실무과장하고 계속 유지를 해 오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진보강에 도비 5억, 국비 11억 재난안전시설에 국회의원님이 협조해 주신다고 해서 5억 3000 반영을 해놨는데요. 그것은 아직 좀 불투명합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기사 나온 것도 있고 분당구청은 조금 기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 그래도 예산 타 올 것 있으면 한번 알아봐라라고 해놓으면 거기서 1, 2억이라도 가져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경기도에서 짜면 그게 1, 2월이면 바로 뿌려질 거예요. 그때 빠지지 않게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제가 위원님들 오실 동안 잠깐 질문하겠는데요, 이매동에 소하천 부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이번에 수질보건과 과장님 오시고 또 맑은물사업소장 계실 때 얘기가 있었는데 곧바로 나름대로 현장에 투입하고 전체적으로 총 점검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구간이 또 우리 분당구고 하니까 같이 연결될 때 잘 의논하셔서 원만하게 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중간에서 역할 좀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박영애 일단은 의지는 확실하게 있고 전체적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했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이매동 유치원은 내년 봄에 개학하는가 봐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NHN이요?
○위원장 박영애 예, 이매1동에. 어린이들을 몇 명 모집하는 것이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대규모의 시설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인원수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다고 크게 운동장이 있고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그 동네 어린이를 수용하려면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준비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것도 확실하게 내년 봄에 하는지 알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녹지과장님 잠깐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나면 나중에 편하실 것 같은데.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신속하게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 하여튼 제가 지적한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받기는 받았지만 예산안 때문에 특별하게 체크를 못 했는데 지금 얼른 제가 보니까 나무를 옮긴 부분이 이매동 쪽으로 해서 소방서 쪽 탄천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여러 군데로 갔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저도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여름에 한번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사진도 찍고 확실하게 거기서 왔다는 게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갔는데 나무가 벌써 가지치기가 돼 있고 죽어가는 나무는 벌써 흙은 돋아져 있는데 달랑 잘라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그래서 정확한지, 찍고 보니까 그러면 이 나무도 우리의 재산인데 이렇게 방치하다가 이식했다가 다음에 갈 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과연 이 나무들이 갈 수 없는 입장이면 나중에 인수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위원장님,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나무 심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면 다시 그리 갈 나무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2013년도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허가를 해주면서 그 나무는 우리가 빈 곳으로 이동하도록 돼 있고요. 원상복구 할 때는 새로운 나무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좋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준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그만한 규모의 나무를 똑같은 나무를, 그러면 다 조사가 돼 있는 거고 그대로 옮겨 심는다 이겁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 건만 철도공사에서 하는 지하 건만 그렇고요. 저희가 공공공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대다수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것은 본인들의 가식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주나 이런 지방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들어올 때는 저희가 조사한 그것보다 못 한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애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코오롱스포렉스 앞에 나무가, 처음에 나무가 다시 공사가 완성되고 왔을 때의 나무의 크기와 수종과 여러 가지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한 번 확인했던 바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들어올 나무는 정상적인 나무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영애 다음에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 그때도 과장님이 계시든 어떤 분이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제 위치에 갔는가는 저도, 제가 만약에 그때까지 이 자리에 있는다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잘 이해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제가 얼마 전에 제보에 의한 기사에 의한 것을, 분당구 쪽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거기에 대해 민감한 부분인데, 어느 신문에서 지역지인가 인터넷신문에서 고라니 사건이라고 이래가지고 나왔던 기사를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로드킬 당한 고양이 말씀이죠?
○위원장 박영애 산책길에 고라니가 죽어 있는데 그것을 치워달라고 청소과에 연락하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녹지과다. 녹지과에 얘기하니까 그것은 뭐, 이런 식으로 뺑뺑뺑 돌리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그런 내용은 들으셨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한 달 전에 산책길에 고양이 사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치워달라고 주민이 얘기했더니 공무원들이 아마 여덟 번 정도 전화를 돌렸나 봐요. 최종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처리를 했는데 저희 구청만이라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월례조회 때도 당부 말씀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사체를 치워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분은 구민이니까 당연하게 구청에 제일 먼저 연락하는 것은 맞는 부분인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처음에 시청 당직실에다 하셨나 봐요.
○위원장 박영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약간 혐오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받은 사람이 순발력 있게 움직였으면 그런 게 기사화가 되고 그것으로 여론화가 안 됐을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제 주위에도 산에 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확대간부회의가 있을 때 얘기가 나오시겠지만 누구든지 먼저 접수 받는 사람이 처리하고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행감을 했죠, 바로 예산심의 전에. 거기에서 지적됐던 부분들 예산에 반영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한테 그 말씀 드리면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부분은 해야죠.
○이재호위원 인수인계하실 때 잘 전달하셔가지고 청장이 새로 오시더라도 행감 지적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인 것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 다 전달 받으셨을 거고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분당구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평강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돌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손돌래 세무1과장 손돌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현 도세1팀장입니다.
서미현 도세2팀장입니다.
김명숙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김태형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서원규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손돌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간단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혹시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이게 우리시를 통합니까, 아니면 바로 국세청으로 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세무1과장 손돌래 그것은 바로 국세청 소관으로 세무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국세죠?
○분당구세무1과장 손돌래 예.
○권락용위원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우리시에는 전혀 보고나 이런 거 없이 바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통보나 이런 방법이 있는 건가요?
○분당구세무1과장 손돌래 그것 관련해서 세무2과 소관에 지방소득세 그게 관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과 소관입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2과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 준비를 해주세요.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세무2과장 이유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김병수 소득세팀장입니다.
이기화 재산세1팀장입니다.
전희영 재산세2팀장입니다.
김정완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한 거 들으셨죠?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권락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몰라서 확인을 하려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부가세를 말씀하신 건가요?
○권락용위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부가가치세는 국세 분야거든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시에서 담당은 아니구나는 알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총액이나 현황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묻는 것입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사실상 우리가 특별히 따로 징수하는 게 아니라서 그것에 대한 저거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아예 이것은 국세청이나 이쪽으로 빠지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총액도 우리 구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이 나오셔야 하나 퇴직준비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무팀장인 엄종준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엄종준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직무대리 교통행정팀장 엄종준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병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엄종준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경제교통과에 2016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얼마였어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엄종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재호위원 예.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엄종준 9926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추경도 없고요?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엄종준 예, 추경이 약간 있었는데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재호위원 거의 없네.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엄종준 예, 저희 경제교통과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계량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있고 공공요금과 인건비가 조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이 나오셔야 하나 퇴직준비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무팀장인 양창모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서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관리팀장 양창모입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용택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송찬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허인선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녹지공원과장 허인선입니다.
설명자료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화종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양원주 녹지1팀장입니다.
구본양 녹지2팀장입니다.
정철수 공원1팀장입니다.
유동공원2팀장은 지금 도로관리과 안전관리팀장이 저희 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허인선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공원과 2016년도에 산림하고 녹지에 방제들 하셨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일부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방제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2016년도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2016년도에는 우선 이상기온이 발생돼가지고 돌발 해충이 좀 있었습니다. 돌발 해충이 미국 선녀나무하고 철쭉 응애 같은 그런 종류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했나요, 아니면 있는 예산 가지고 처리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일단 산림 쪽에 발생하고 있는 선녀벌레는 주택가 쪽에 인접해 있는 것은 자체 방제를 실시했고요, 약품을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산불진화차량이 있습니다. 2.5톤짜리 두 대가 그것으로 인해서 긴급방제를 했고요, 산속이라든가 광활지는 항공방제를 산림청에서 긴급 지원해 줘서 실시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관련 예산을 얼마나 신청했는데 다 받았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앞으로 계속 이상기온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한 1억 정도 추가 방제비용을 세웠습니다.
○이재호위원 신청은 얼마 하셨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신청한 대로 거의 다 세웠습니다.
○이재호위원 다 받았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다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청 녹지과에 확인하니까 녹지과는 그 예산을 반영 안 하고 각 구청에 분할해서 반영했다고 해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기본적으로 녹지대나 저희가 손에 닿을 수 있는 데는 저희가 방제하는데 산속 깊이 있는 것이라든지 확산 속도가 빠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방제 수단이 항공방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요청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찰활동도 하는 사람들 인력이 있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16년도 방제활동은 굉장히 시기 타이밍을 놓쳤어요. 심각한 상황이 된 후에 뒤늦게 방제를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해서 주택가에 있는 데까지 내려오고 경작, 일반 밭이나 이런 데 경작물에까지 피해를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제시기를 놓쳐서 피해가 발생한 연후에 뒤늦게 대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야 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각별히 감시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련 예산은 이미 다 확보를 하셨다, 1억이면 충분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1억이면 저희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활지, 산속 같은 데는 방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요, 그것은 항공방제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고요. 주택가 인근이라든지 녹지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는 세워놨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대응이 늦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생활권 등산로가 구 녹지과 소속인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등산로는 시청,
○박도진위원 동별로 올라가고 이런 것도 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박도진위원 구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게 나눠져 있던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특별하게 업무분장상에 그런 것을 등산로는 어디에서 해라, 그렇게 업무분장은 돼 있지 않고요, 주로 등산로에 관계되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청 산림휴양팀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옛날부터 일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분당구는 처음 질의하는 것인데 다른 구는 생활권 등산로하고 시계등산로 나눠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과 구에서 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지금 서판교 쪽에 시계등산로와 동하고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어요. 특히 분당이 다른 데는 다 잘 되어 있는데 서판교 쪽에 생활권 등산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혀 정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통행이 안 될 정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구에서 하는 부분이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84쪽에 보면 산불감시 있어요. 예산이 4억 3000인데 이게 어떻게 작년 예산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도진위원 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인건비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저희가 산불감시요원들이나 산불진화대들을 휴일 상관없이 계속 비상근무를 시켰습니다. 시키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약간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림청으로부터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루를 쉬게 하도록, 그래서 그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휴일근무를 하니까 휴일근무수당을 줬었는데 일요일 하루만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근무하는 것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휴일근무수당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에는 이틀치를 휴일근무수당을 세워놨었고요, 올해는 휴일근무수당을 하루치 줄였습니다.
○박도진위원 어제 본청 예산심의 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탑에서 종사하는 근무자들은 본청에서 나가고 초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구에서 나가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구청에서 나갑니다. 탑이든 초소든 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탑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레벨 차이가 없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 레벨 차이라기보다는 탑 중에 두 군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망대로. 3호하고 4호 탑인데 그쪽에는 조금 더 고참이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배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그것에 상관없이 배치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구분 없이 똑같이 하는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그 두 개 탑만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아무래도 총괄 지휘를 해야 되니까.
○박도진위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인원이 줄어들은 게 아니고 수당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휴일근무수당 하루치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을 저희가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에 공백이 안 생기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한 사람이 쉬면 한 사람이 커버를 해서, 한번에 다 쉬는 게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시간의 공백을 두지 말고 인원을 증원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어떤 단순 기능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불, 재난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의 업무인데 예산을 따져가지고 시간의 공백을 두고 사람을 쉬게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산을 갖고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법령상에, 근로기준법상에 7일을 근무하면 하루는 무조건 쉬게 돼 있습니다. 20명이든 100명이든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전에는 이틀을 쉬지 않고 다 하도록 했었는데 쉬다 보니까,
○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2시간을 근무했어요. 그럼 그게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돼서 8시간을 스케줄을 돌리든 이렇게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휴일에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쉬는 그 시간 내 공백은 어떻게 메우냐 이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저희가 34명이 있는데 그 34명이 일시에 다 쉬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쉬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하여튼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시간 산불감시에 비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감시원에 대한 빈 공간은 인접지 초소에 있는 사람이 그 하루 정도는,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백이 생기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문제점이 뭐냐면 초소가 쭉 있는데 가운데가 비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여기에 부족한 공간에 사주경계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문제가 큰 것이죠. 문제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예산심의다 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예산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당 부분이고요,
○박도진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러면 업무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원을 늘리든가 예산을 증가시키든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만약에 그 타이밍에 한 사람이 쉬게 돼서 사주경계가 빈 공간은 저희가 진화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진화대는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불이 나면, 감시원이 있고 진화대가 있거든요. 거기는 진화대를 투입해서 그것은 커버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진화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 진화대 중에 일부가 그 시간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투입이 돼서 빈 타이밍은 저희가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기인력이 있기 때문에요,
○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인원의 보충이라든가 예산의 증가는 필요 없다? 시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400만 원 정도의 감소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고 제가 지적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가로수 수형관리공사로 해서 지구별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내용 다 포함된 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뿌리돌출이라든지 다 포함됩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설명에는 그런 부분은 없고 고사지에 대한 것들만 나와 있어서. 그 예산에 그런 사업도 다 한다는 얘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올해는 더 많이 하겠다고 답변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게 아무래도 관리가 잘 되면 안전사고 부분은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안전사고관리에 신경을 더 써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병충해방제에 보면 돌발해충방제라고 해가지고 구제방제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이 예산에는 약재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그렇죠. 저희가 연 단가로 나가기 때문에 약재까지 다 포함된,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표시는 안 되어 있고 뒤에 보니까 재료비로 해가지고 돌발해충 방제약제를 구입한다고 그러면서 68만 원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거는 이제 산림 쪽에, 산림 쪽에만 있는, 이번에 처음 세웠습니다, 재료비를. 이제,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러니까 이게 돌발해충이 살아만 있는 게 아니라 녹지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번지거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세우신 건 잘 세우셨는데, 그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68만 원어치 약제가 이게 의미가 있느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재료비를 세워서 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 수정예산에 보시면 거기에 돌발해충에 대한 예산이 또 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재료비가 또 있습니다, 재료비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아니요, 방제비가 또 있습니다. 돌발해충 방제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하고 돌발해충에 대한 방제비가 또 있습니다.
산림 쪽하고 녹지대 다 합쳐서 한 1억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방제비가 있는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시설비에 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있는데 시설비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거기에 보면 또 돌발해충,
○이재호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데 많이 줄었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이것은 이제 작년에는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예산이 한 군데 쪽으로만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참나무시들음병을 저희가 방제를 많이 해서 그거를 좀 줄이고 이번에 이제 돌발해충 비용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재호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금년도에 한 게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소요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금년도나 지난 연도에 했던 경험이라든가 사업량을 봐가지고서 하는데 그게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차원이고 재료비 보니까 68만 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저희가 별도로 또 세워놓은,
○이재호위원 뒤에는 보니까 지금 있다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있다고 그래서 봤더니 오히려 세웠던 거를 수정예산에서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게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에서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지 그리고 그 대신 돌발해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5가지 이렇게, 참나무시들음병 말고 4가지네요. 4가지를 더 했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를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보니까 재료비 68만 원 가지고 뭘 할까 좀 이해가 안 돼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1억 정도 더 계상이 됐습니다, 돌발해충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저희가 1억 정도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이거 너무 과다하다 아니면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예산들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삭감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구청 예산이 시민들, 주민들과 가장 직결된 부분의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까워요. 기존에 그렇다고 해서 구정 행정에 있어서 시민의 불편함이 전혀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상황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그동안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처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환경도 좀 더 잘하려면, 예년보다 더 잘하려면 예산이 전향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우리 구청장님, 우리 분당구청의 2017년도 예산요구액이 얼마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처음에 요구한 거 말입니까, 계상된 거 말고?
○이재호위원 예,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이제 계상된 게 2228억이고요. 거기서 250억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요구액 대 계상액 따지면 한 90%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랬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재호위원 제 경험적으로 보면 2016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제가 전 부서 것을 예산요구액하고 예산부서에서 재원을 고려해서 배정할 때, 배정하고 난 이후의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했어요, 특히 구청의 예산이.
이게 일단 예산부서에서 예산 신청과 관련해가지고서 기준이 내려오지요, 공문으로.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재호위원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정도가 아주 매우 심각해가지고 그걸 의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 예결위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랬는지 사실 예산요구액하고 배정한 비율이 예년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가지고 특히 주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예산 특히 구청 예산 중에서도 건설과 예산 같은 경우 그거는 거의 민원이 많고 또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들이 주된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일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더니만 지금 구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을 구십 몇 %씩 반영을 했다고 하면 요구액 대비 배정액을 그래도 잘 반영을 했다, 감안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또 생각하면 아예 신청 자체를 제한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래서 시민들 생활에 필요한 생활예산 말씀드리자면 도로관리 예산이라든가, 도로관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20억 정도가 더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예산 이런 것은 크게 불편치 않게 그렇게 성립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만약에 지금 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지금 성남시 예산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2016년도나 그 이전의 것도 지금 이번 행감자료에 요구를 해서 살펴보도록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해서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흐름 자체가, 재정운영 흐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 답변을 주셔서 그래도 좀 안심되기는 한데 이 자리에 담당 부서장이 계시지요, 여기. 행정지원과장 계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청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신청할 때, 본청에다 신청할 때 그 직전에 본청 부서에서 각 구청에 예산 신청에 관한 지침이 내려온 문서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재호위원 지침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책자로 지침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를 우리 위원회, 오늘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여기 다른 구청에서 지금 들어와 계신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들어와 계신 직원 계신가요? 다른 구청.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다른 구청은,
○이재호위원 없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3개 구청은 거의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내용이라든가 질의하는 내용, 지적하는, 요구하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TV 보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구청에도 일괄되게 내려갔을 것 같은데 그 지침을 우리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이 다 지침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 분당구청에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확실히 같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저도 같을 걸로 알고.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16년도 예산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로 힘없고 대민업무에 밀접한 부서의 예산들이 특히 특징이 그래요. 배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일정 부분 그런 정치적 측면에서 인정을 합니다만, 단체장의 관심사라든지 공약사항에 관한 사업에 치중을 하고 늘 일상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 있는 부서의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격무부서라든지 힘이 없는 부서에서 올린 예산들은 심지어는 오래되고 낡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의자를 신청했는데 그 의자 신청한 예산마저도 반영을 안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청장께서, 아니면 담당 과장께서 의견개진을 하셔서 관철을 시키셔야 됩니다.
더 새롭고 더 좋은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관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 삶의 질을 보살피기 위해서 편성하고 유지하는 그런 예산들이 힘없이 이렇게 배정이 안 되고 그 부서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로 예산 배정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학봉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도시미관과장 김학봉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번에 대행료가 한 10억 정도, 11억 올랐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2016년보다 2017년에 11억 정도 올랐습니다, 대비.
○박호근위원 이유가 뭔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지역대행비 인상분입니다, 청소대행비요.
○박호근위원 청소대행비 인상이요? 그러면 이게 3개 구청 다 똑같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10개. 저희는 6개 지역청소하고 가로청소 4개 업체해서 10개 지금,
○박호근위원 그러면 가로청소 이거하고 10개 업체가 다 오른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단가상승 이런 요인이고요. 이 부분은 시에서 용역을 최종 나오기 전에 가예산으로다가 어느 정도 인상분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구시가지나 본시가지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똑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똑같이 인상이 되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박호근위원 단가가 지금 각 구청별로 다 똑같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동마다 다 다릅니다.
소각장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쓰레기수거량, 작업,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이런 여건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본시가지 것보다 분당 게 가격이 좀 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분당 같은 경우에 구미1동 같은 경우에는,
○박호근위원 주거가 좀 편해서 그런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먼 데, 구미1동은 멀기 때문에 이제 한 2600원 정도 되고요. 이제 야탑3동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가깝기 때문에 한 1700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평균해서 2200원으로 계산한 거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상된 게 몇 % 정도 인상된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지금 청소대행비가 저희가 173억에서 184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5억 정도를 더 올렸거든요. 그 부분은 모자라서 충당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본예산은 10억이지만 6억 5000 정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게.
○박호근위원 아니, 여기 11억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본예산.
○박호근위원 다른 데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는 많이 올라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저희는 쓰레기가 한 거의 50% 가까이, 성남시 전체 쓰레기의 50% 가까이 되고요. 인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전반적으로 오른 거네요, 그러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박호근위원 가로도 똑같이 올랐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같은 퍼센티지로 올랐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인건비 상승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요새 공무원들 인건비 그렇게 여기 얘기하던 7%씩 그렇게 오르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이건 용역할 때 건설노임단가 기준으로 용역을 해서 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용하는 요율이 매년 다릅니다. 정부에서 노임단가를 매년 인상해서 하는데 거기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대행비 원가계산 용역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인상을 지금 한 거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그래서 그게 확정돼가지고 내려오면 내년도에나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예산을 계상하는 관계로 우선 용역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예산 정도로다가 해서 책정을 해줍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가예산으로 책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대행비 원가에 관한 용역이 업체가 지금 정해졌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보고회를, 중간보고회 마치고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하는 시기가 저희가 입력하는 시기가 9월 말, 10월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는,
○지관근위원 이제 행정이 이게 언밸런스인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원가계산을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일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다른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또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항상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하기도 하는데 지금 어쨌든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지관근위원 결과가 나온 뒤에 사실상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해야 그것이 선행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이게 부서에서 따로따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아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시에서 시기적인 조절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상.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시기조절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용역이 이제 9월 이전에 나와서 내년도 단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대로다가 예산을 반영하면 변화되는 부분이 적을 텐데 이제 수거량 관계라든지 연도 반영하고 또 인건비 관계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관계로다가 이제 또 1년 전의 것을 갖다가 다음 해에 적용한다는 것도 약간 좀,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물론 청소행정과에 지적해서 시정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늘 그래요. 구청에서야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제출했다고 하지만 청소행정 현장에서의 행정은 어쨌든 예산 편성하는 부서하고 정확하게 어쨌든 예산 사정은 의회에서 이런 근거 갖고 용역은 용역보고대로 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결과하고 다른 편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의들도 하고 물론 청소행정과도 그걸 개선을 해서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러면 보완을 하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지금 이제 용역결과가 나와서 최종적으로다가 요율이나 모든 게 적용되는 게 내년 초쯤에 나오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예산에 항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2월 달이나 3월 달에 나오거든요. 2월, 3월 달에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용역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3개 구청 다 수행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일정 조정이라든지 발주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종용역 결과보고라든가 조정할 수 있도록 여하튼 해봅시다, 그거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수정이나 다른 데 보면 2016년도 것을 적용을 했거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산이요?
○박호근위원 예. 분당만 올라간 것으로 했지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이제 예산 책정을 어느 정도 규모로다가 해라라고 내려오면,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쁜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꼴이에요.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 보니까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정구청 것도 보면 적용단가가 용역결과 적용, 2016년도 기준으로 지금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분당 것만 미리 예산을 잡아놓았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글쎄요, 그 부분은 수정, 중원에서 그냥 금년도 기준으로 잡았는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에서 미리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거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럼 손해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어차피,
○위원장대리 박호근 분당에서 배정받은 금액만큼 다른 데다 쓸 거는 쓰고서 또 하셨으면 다른 과가 받든 청소행정과에서 분당 그쪽 담당 환경위생과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게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그건 어차피 추경에 반영해서 지역대행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수정, 중원도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중간에 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요율이나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러니까 수정, 중원은 이번에 안 넣고 배정된 예산만큼 다른 데다 받을 수 있는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아니요, 다른 데 받는 것보다도,
○위원장대리 박호근 없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그건 안 맞는 거고요. 일단 제가 가예산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래요, 알았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다른 데는 2016년도 거 적용을 그냥 하고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분당구는 먼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질문드렸던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한테는 용역결과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분당만 사전에 미리 예상금액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위원 잠깐 정회하죠.
○위원장대리 박호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좀 봤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예요, 예상했던 대로라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룬다고 하면서 과다 책정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라든가 사업양이 많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부분의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의회의 상임위원회의 활동이고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인데 거의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예산안이 짜여서 올라왔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 지침에 딱 나와 있어요.
분야별로 쭉 나눠보면 의존재원사업 내시액 전액 예산반영 그래가지고 “2016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해라.” 그렇게 됐고, 행정운영경비도 “2016년도 당초예산 범위 내 계상해라.”, 경상사업비 역시 “2016년 당초예산 이내로 요구해라.” 이런 조항들이 있으니까 관련 사업부서라든지 3개 구청이라든지 예산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상황변화라든지 환경변화라든지 사업양 증가라든지 변화가 있어서 대처를 해야 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침 자체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서가,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는 겁니다.
구청장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얼마 반영 못 했다고요? 250억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재호위원 250억 정도. 그래서 구십 몇 % 반영했다.
요구액 대비 예산 배정받은 율로 보면 상당히 개선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역시 제가 이 지침서를 이렇게 보니까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그렇게 막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삭감, 삭감, 삭감으로 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본청에 결재라인을 거쳐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만들고 그 만든 것을 결재를 득해서 각 부서 또 3개 구청 이런 쪽으로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니까 예산서 내용이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소한다는 것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구나.
앞으로 예결위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터무니없이 막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 요구한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예산요구액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일률적인 지침을 미리 내려가지고 아예 요구 자체도 못 하도록 이렇게 원천봉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부서에다가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청장님, 간부 공무원들, 본청에 국장님들, 청장님들 이렇게 회의할 때 이런 문제점은 건의를 하셔서 시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1년은 모르겠어요. 2년, 3년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해되셨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재호위원 아까 생활폐기물 용역비 그것도 사실은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미 박호근 간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미관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미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9.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중앙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은 퇴직휴가 중이어서 김민수 도세팀장 참석했습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도 퇴직휴가 중으로 남명원 교통행정팀장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홍석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5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앞선 시간에 우리 분당구청 예산심의를 했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이 자리에 모니터링 하신 직원 있으신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마지막 부분만 제가 좀 봤고요, 빨리 끝나서.
○이재호위원 중원구청 직원분, 분당구청 예산심의 모니터링 하신 직원 여기 계세요? 없어요?
하셨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예.
○이재호위원 전달하셨습니까, 내용?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과장님이랑 다 같이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께 전달하셨냐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가 바로 내려와서요. 아직 전달은 다 못 받았는데 마지막 부분만 제가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 예산은 제가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하고 그동안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을, 예산안을 짜가지고 왔어요.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삭감 일색인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최종적으로.
그 말씀은 들으셨다고 하니까 이해하시지요?
○수정구청장 권석필 예, 이해합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의견이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요, 매년 비슷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재호위원 매년이 아니고 올해 처음이에요, 이것은.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16년도에는 그랬는데 2017년 예산은 보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미 정리를 해버렸어요.
우리 중원구청에는 얼마 예산 신청했습니까, 총 예산이?
○중원구청장 권석필 총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액은 1672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 배정받았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1568억.
○이재호위원 1568억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한 100억 정도가 저희 예상보다도 조금 조정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약 110억 정도네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마지막 마무리에서 청장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시정건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은 자체, 그 부서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신청이 되고 예산 부서에서는 정말 전체적인 예산배정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완급을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예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의견조차, 예산요구라는 것은 일종에 의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의견 자체가, 의견 자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에서도 그 판단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올렸을 때 우리 의회도 사실 현업부서나 아니면 그런 부서에서 실제 예산요구가 얼마나 되고 왜 그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살펴볼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런 의견제시 과정 자체를 원천봉쇄했기 때문에 의회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판단기준 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께서도 잘 유념하셔서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1개 연도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면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시정요구를 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EM사업 중원구 게 예산이 얼마죠? 세 개 구를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7500만 원 정도.
○정종삼위원 중원 7200, 그런데 수정구는 9200이에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중원구는 7500. 정확한 숫자는 지금 좀,
○정종삼위원 중원구가 7500, 수정구는 9200, 그다음에 분당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분당구는 모호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얼마로 봐야 되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중원이 8200입니다.
○정종삼위원 다시요, 다시. 예산이 하나로 안 보이게 편제가 돼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인부임하고 각 목이 틀려서,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여기 저기 섞어놓으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총 8200입니다.
○정종삼위원 중원이 8200?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거기의 인건비가 2명으로 돼 있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인건비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정종삼위원 수정은 둘로 돼 있던데. 그렇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수정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가 각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포함된 그 인건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그것은 안 돼 있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줘보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수정구 하기 전에. 왜 그러느냐면 이게 구별로 EM을 생산해서 배포하는데 드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문제, 분당구 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 생산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훨씬 적게 들겠죠. 그래서 그렇고, 수정구는 모든 동에서 EM을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드는 비용, 인건비도 많이 들고 재료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중원구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한다고 봐야 되죠. 몇 개씩 모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중원구는, 그래서 그 인건비를 여기 누구 한 분이 다른 구도 얘기해서 수정구 심사할 때까지 좀 정리해서 주세요. 동에서 하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구별해서.
그리고 구청장님,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예산은 여기서 깎지 않겠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서 집행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연결돼서 좀 여쭤보려고요.
수정구는 보니까 1억 정도 돼요, EM사업이. 다른 데는 아마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분당은 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방류를 안 해요.
그리고 분당 쪽은 EM을 구시가지만큼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해요. 본시가지는 EM에 대한 활용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 모란시장에서 쓰지는 않아도 배분하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강제로 갖다 배분하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을 쪼개놔서 제가 아까 찾다 찾다 몇 개를 뒤져봤는데 많이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재료비 2400만 원, 인건비 뭐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EM이 우리 청장님이 볼 때 예산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악취 관련된 민원은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성분 조사한 걸 갖다 확인해 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오줌냄새 나는 거 거기에는 효과가 있어요. 다른 쪽은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걸로 안 나타나던데?
환경인증을 받았더라고요. 받은 내용을 보니까 오줌냄새 나는 쪽에는 탁월해요. 다른 쪽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EM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분당에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검토해본 결과가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활용에 대한 검토.
중원은 그게 없나요, 지금? 혹시 담당팀장님, 이거 효과 효능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검토결과가 있는데 아까 그 과를 지나가는 바람에 거기 요구를 못 했어요. 분당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EM을 갖다가 방류해서 그것에 대한 조사해 둔 결과가 있던데 중원은 그런 거 없나요?
○중원구환경보호팀장 김현수 예, 따로 그것은 안 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냥 EM이 좋다고만 그래서 지금 쓰는 거란 얘긴가요?
○중원구환경보호팀장 김현수 저희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어디에요, 중원구에?
○중원구환경보호팀장 김현수 저희는 동사무소에 배부해가지고 주민들이 가져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배양하는 것은 합류식 하수관거에 하수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모란 가축시장에서,
○중원구환경보호팀장 김현수 예, 모란 가축시장 그쪽에,
○박호근위원 주로 거기에 많이 배부하죠?
○중원구환경보호팀장 김현수 직접 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배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직접 배부해서 거기 통들을 갖고 있던데.
○중원구환경보호팀장 김현수 필요하다면 드리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아니 20ℓ짜리 통에다 담아갖고 보관하고 있던데.
○중원구환경보호팀장 김현수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막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분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몇 통씩 거기에 갖다 준다고 그러던데? 그쪽에서 제가 가서 봤어요. 그 통에다 담아갖고 거기도 개사육장, 수정구 같은 경우는 개사육장에 20ℓ짜리 통에 담아갖고 20개, 30개씩 갖다 놨던데요.
○중원구환경보호팀장 김현수 저희는 직접 드리는 거 아니고 저희가 2톤짜리 가지고 모란이면 모란 개시장 앞에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 하수관에 방류하고 냄새나는 부분에다 뿌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환경위생과 쪽에다 개사육장하는 데 그게 효과가 있으면 뿌려줘라 직접. 아니면 365나 환경단체 있잖아요. 환경단체를 통해서 본인들이 뿌리라면 안 뿌리잖아요, 솔직히. 안 뿌리죠?
○중원구환경보호팀장 김현수 뿌리는 분들도 있어요.
○박호근위원 열 명 중에 한두 명 있겠지 뭐. 그런데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뿌려주면 어쩔 수 없이 뿌리잖아요, 이거는. 그것 좀 하라고 그랬더니 한두 번 하더니 안 하더라고요.
○중원구환경보호팀장 김현수 저희가 거기를 5일에 한 번 정도씩 3월부터 11월 말까지는 5일에 한 번씩 모란을 들르기 때문에 포터로 해서 드리기 때문에 상인들이 바로 필요하면 받아가서 뿌리기도 하고 또 뿌려달라면 뿌려주고.
○박호근위원 가축시장 회장한테 며칠 전에도 물어봤어요. 왜 EM 안 쓰냐고 그랬더니 그거 뿌리면 냄새나서 손님들이 안 올까봐 안 뿌린다고 그러더라고.
협의 잘 하시고, 이게 우리가 3개 구청에서 들어가는 돈이 몇 억이 들어가요? 분당 같은 경우 EM 활용 악취저감사업 쪽으로 거기는 묶어서 9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그리고 거기는 EM을 뿌리거나 방류하고 난 다음에 탄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 중원구는 그것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그 자료를 달라면 뭐 하고, 자료가 없을 것 아니에요.
○중원구환경보호팀장 김현수 예.
○박호근위원 어쨌든 EM을 계속 활용하시고 쓰려면 EM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분, 아니면 그 효과 이런 것을 한번 뿌리지만 말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환경보호팀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좀,
○중원구환경보호팀장 김현수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오줌물 같은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암모니아 같은 것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암모니아에 대해서 탁월하다고 나오더라고. 다른 거는 없고, 암모니아는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공직자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삭감, 예산 이런 것보다도 과거 청장님들한테도 계속 이어져 온 것인데 여기 예산에 안 보여요.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원, 단속반 없어졌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데요.
○박도진위원 급량 이런 것은 있는데 인건비가 안 보이네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11명 내년에도 근무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산에 반영 안 됐는데 어디 다른 데서 하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시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도진위원 우리 구에는 몇 명이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11명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증감 없이 그대로 현행대로 하시는 거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현행대로 합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효과가 있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거 증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증원하는 데 문제 있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우선은 현재 적당하다고도 보고 또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사는 지역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왜냐하면 성남시 쓰레기정책이 교육과 더불어 이게 사실은 채찍이 필요합니다. 당근과 더불어 채찍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먹히고 있는 거고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데 그게 안 보여서, 시에서 한다는 거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사실은 중원구에 4개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상당수 부족하거든요. 특히 수정, 중원구에는 아파트촌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힘 써달라고 전 전임, 전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반영이 또 안 됐네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물놀이장 설치공사 같은 경우 공원하고 연계가 되고 해야 되는데,
○박도진위원 이동식 있지 않습니까, 조립식. 렌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예를 들어서 도촌동 같은 경우 이왕이공원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구간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간에 텐트를 쳐놓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대원에 청소년수련관 맞은편 쪽, 하대원이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겼는데 개인주택단지에 SGI에 보면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230평짜리 시유지입니다. 그런 부분의 공간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 성남시에서 복지선진이다 재정자립도 으뜸이다 이런 자랑에 걸맞게 사실은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야 될, 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도진위원 그게 예를 들면 중원구수련관,
○중원구청장 권석필 거기에 하고 있잖아요.
○박도진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며칠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청장님, 또 우리 지역의 박도진 의원하고 저하고 다 참석을 했었는데 모란 가축시장 있죠? 그거 협약식을 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상인들 연명 받아서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의원들은 알아요. 지역구 의원들은 가서 참석도 했고 또 관심도 있으니까 일정 부분 잘 된 부분이다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을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했겠어요. 우리 위생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들,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여러분들 고생 끝에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약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을 우리 청장님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시에서 한 6개월 전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1개 부서인가 해서 회의를 일주일, 아니면 2주일 단위로 계속 회의를 했고요. 상인들하고도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상인들도 실질적으로 예전만큼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분들이 회타운이라든지 업종을 전환하겠다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 계고장 보낸 것도 그렇습니다. 불법시설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해주고 대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앞에 있는 개 창살된 거 그것은 철거하고 개 도살행위를 그 자리에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아마 구체적인 것,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는 일단 방침은 재정적 지원은 없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분들 스스로 업종을 전환하고 대신에 임대료도 현재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들하고 협의해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그런 것 정도,
○박호근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강제적으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 협약식을 하고,
○박호근위원 결론은 현재 모란에 어떻게 보면 전통일 수도 있어요.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1년에 8만 마리 도살된다면서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그것을 환경단체하고 노력해서 그것이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없애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제일 먼저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개들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된 철창, 철제로 된 철창하고 그런 걸 다 없애겠다는 얘기죠? 살아 있는 동물은 거기다 놔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죠.
○박호근위원 그 안쪽에 보면 도살하는 데가 있잖아요. 원래 도살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도살 다 하잖아요, 지금.
○중원구청장 권석필 지금 하고 있죠.
○박호근위원 그 도살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는 일반 고깃집처럼 그런 좌판만 만들어 놓고 잡은 고기를 갖다가 거기다 전시만 해서 판매만 하겠다는 얘기네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죠.
○박호근위원 그렇게까지는 환경단체 쪽하고도 협의된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환경단체가 개 식용 반대하는 단체가 몇 군데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참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하고 상인회하고만 그 정도로 협의를 했다는 얘기네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렇죠.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직도 환경단체에서는 반대가 심하겠네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날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그날 기자회견할 때 1개 단체는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1개 다른 단체 누구는 왜 우리하고 협의 안 하느냐?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됐다. 이렇게 발언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한 것도 많이 진보된 거라고 생각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지역아동센터 간담회를 갔었어요. 그쪽에 지역주민들 얘기죠. 도촌동은 우리 청장님도 와서 하셨지만 5일 동안 주민센터 앞에서 임시물놀이장 만들어서 개장하고 했잖아요. 청장님 보셨지만 효과 있죠? 괜찮으시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기간이 5일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짧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간 비용이 동사무소나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각 동별로 우리 동장님들한테 그전에 1년에 줬던 돈들 있죠? 그게 지금 다 삭감됐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포괄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근위원 포괄사업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은 지금 포괄적으로 주지 않고 단위사업별로 해서,
○박호근위원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다시 만들라 소리보다는 우리 중원구는 그런 예산을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우리 청장님이 만들 수 없나요? 3개 구청장님 협의해서 시에다가 올려줬으면,
○중원구청장 권석필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왕이공원도 좋고 도촌동 같은 경우에 뒤에 보면 게이트볼장 있는 쪽에 만들어 달라는 경우도 있고, 각 동별로 있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가 대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공원과, 녹지과 며칠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할 수 있는 데 하시면 되거든요. 할 수 있는 데다 해서 물놀이장 멀리 못 가더라도 가까운 데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그런 부분은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오히려 포괄사업비 같은 것이 거기에 있는 돈을 그런 데다 썼으면 좋겠다. 물받이 공사나 이런 것도 필요한 공사겠지만 이런 쪽에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거든요. 아마 청장님 다니시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만 마시고 3개 구청장님께서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것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시청에 스케이트장 만들고 눈썰매장 만드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제가 행감 때 잠깐 얘기 드렸던 부분 경인고속도로 나무 이설 보호상태 한번 확인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 확인 결과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가 나무를 확인했는데 저희들이 그 나무를 다시 옮겨 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옮겨 심을만한 금액을 저희들이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나무를 옮겨 심은 것은 하대원 넘어가는 데 그쪽에 가서 확인도 하고 명찰, 팻말 붙은 거 확인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것은 우리한테 기부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똑같은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단가를 받아서 예치를 시켰다고 했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 예치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7억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 나무가 7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평가액에 나무 종류와 크기 나름대로 단가가 세세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다음에 기회 되면 몇 년 생에 얼마, 수종가격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7억이라는 돈보다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와서 뽑아서 심은 나무 명찰도 있고 하니까 그 개수, 수량, 단가, 연도, 거기에 대한 명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녹지관리와 관련해서도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이 있었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분당구청하고 중원구청을 보는데 예산서 자체를 좀 맞춰서 3개 구청이 통일해서 예산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녹지시설이라든지 가로수와 관련해서 거기에 다 분할해 가지고 병충해 방제라든가 그다음에 가로수 관련해가지고는 고사목이라든지 아니면 뿌리 돌출한 부분들, 안전사고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섞어서 해놓고 여기 중원구청은 따로따로 또 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그동안 다른 부서 업무들은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이 많이 돼서 통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녹지 관련해가지고는 환경위생과에 녹지나 가로수 관련해가지고는 예산서 작성 형식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부분 아까 EM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차량을 몇 대 구입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신규 5대 구입합니다.
○이재호위원 신규 5대요? 무슨 소리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청소차가 2대 있고요, 전기차 2대 구입하는 게 있고요.
○이재호위원 지금 자료에는,
○중원구청장 권석필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위원장 박영애 행정지원과장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행정지원과장 이남석입니다.
○이재호위원 몇 대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올해 구입하는 것은 2대이고요, 내년에 4대입니다.
○이재호위원 내년에 4대라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올해 2016년에 2대 구입을 했고요,
○이재호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내년에 4대 구입합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4대입니까, 지금. 자료 안 보고 오셨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보고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중원구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고 질문하는데 무슨 엉뚱한 말씀하고 계세요? 차 수십 대 사는 것도 아니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지금 주정차 단속차량 2500만 원짜리 1대고요, 그다음에 환경정비업무차량 2200만 원짜리 1대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지원업무차량 전기차입니다. 이게 2500만 원짜리 2대 해서 4대입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지원과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한테 지금 총괄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행정지원과 차량은 4대입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서 총괄하시지 않나요? 각 부서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총괄 자료는 청장님한테 있고 저는 행정지원과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중원구 전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몇 대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청소가 2대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 8톤짜리 하나하고 16톤짜리 1대 해서 2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총 몇 대입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총 6대가 되는 거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청장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보니까 연식이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차단속 그거는 2007년식이고, 환경정비업무와 관련해가지고 1대 사는 것은 화물차 그거는 2005년식이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대형은 2008년도 1월에 구입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형 어느 거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대형차 8톤 차.
○이재호위원 16톤짜리는?
○중원구청장 권석필 2005년 2월 4일.
○이재호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다 넘었습니다. 내구연한 7년인데 다 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 공히 7년이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2016년도에 몇 대 샀어요? 전체 몇 대 샀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화물차 2대 샀습니다.
○이재호위원 화물차 2대만 샀고 승용차는 안 샀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 샀고요.
○이재호위원 굉장히 많이 사네요?
제가 왜 차 사는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물론 내구연한도 되고 업무를 봐야 되니까 안전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부분들은 교체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건데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지 못하고 어느 해는 2대 사고, 어느 해에는 6대 사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아까 총괄질의 때 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녹지 관련해서도 아까 분당구청에서 제가 지적했고 시정 요구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청장님과 담당과장님 협의해서 세부적인 얘기는 다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용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 알고 계시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구체적으로 좀,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총괄질의와 우리 과장님 부서의 일도 그렇고 여러 과장님들 지적됐던 내용들이 있어요. 정리 아직 안 하셨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장님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행정지원과장이 중원구 각 동에 행정 관련한 주민자치센터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지금 벌써 들리는 얘기가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주민자치위원 해촉의 건입니까?
○이재호위원 예.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고 있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이재호위원 그 문제 또다시 반복되게 문제 발생하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 전체 각 동의 주민자치업무라든지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에 계시고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아셨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태언 세무과장님 나오셔야 하나 퇴직준비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무팀장인 김민수 도세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세팀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도세팀장 김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라홍식 시세팀장입니다.
권정자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성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임동규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김민수 도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이 나오셔야 하나 퇴직준비 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무팀장인 남명원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남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인 산업경제팀장은 금년 말 정년으로 퇴직준비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남명원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김영재 과장님은 이제 퇴직 준비하시는 거지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안 잡았나? 원래 경제교통과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적기는 적지만 이렇게밖에 없나요? 6600만 원?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나머지는 다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13억 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박호근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
그때 오셨었지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박호근위원 속도카메라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 안 나시지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알림서비스하고 CCTV.
○박호근위원 CCTV 말고 속도카메라. 도촌동 8단지에서 6단지 쪽에 학교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내리막길인데 방지턱은 있지만 방지턱 상관없이 차들이, 버스가 달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과속카메라 말씀이십니까?
○박호근위원 예, 과속카메라, 과속단속카메라.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그건 시 교통기획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호근위원 여기 예산에 그래서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거 예산이 안 들어 있어서 만약에 했으면 물론 이제 예산, 행감 때는 예산금액이 책정된 다음이라서 안 들어갔나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면?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그건 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박호근위원 구청은 관여 안 하나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다 다시 얘기해야 되나요?
구청에서 청장님이 요구하시면 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거기 갈 때마다 민원 많이 들어오시지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속도가 나다 보니까 소리도 크지만 거기서 그때 사고나가지고 사람도, 인명사고도 있었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를, 그 자리가 조금 그래요, 거기가 특별히 그 자리만.
거기는 감시카메라 좀 하시는 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청장님이 그건 책임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물등록 인식표 제작하는 거 우리 중원구에는 없습니까? 그냥 플래카드 홍보만 하는 거예요? 홍보물만 제작하고?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그 펜던트를 지금,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산으로 제작해놓은 부분이,
○이재호위원 있어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개나 있어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년 치 물량은 지금 평균적으로 따져가지고,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다른 구청에는 실제로 홍보하는 현수막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등록증 발급에 따른 시 마크 삽입해가지고 인식표를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없고 홍보현수막 예산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물량은 충분합니다.
○이재호위원 1년 치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15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석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석인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안현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홍석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 도촌동에 성남-장호원 간 도로 소음문제 과거에 서울공항 소음문제 때문에 분당-수서 간 도로에 지금도 그게 성공적으로 녹화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잣나무 쭉 심은 거 지금도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도진위원 또 나머지 전나무 부분을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 차원에도 구 문제이니까 제가 거기를 낮은 속도로 광주 쪽에서 와봤어요. 올라가는 건 소음문제가 안 생기고 그러는데 그게 한 지금 방음막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5~10m 정도만 더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방음막을 높여달라는 것도 높여달라는 거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녹지사업으로 한국산 전나무가 1년에 한 1.5m씩 자라요.
그거를 그냥 쭉 해서 어차피 구배된 부분 있잖아요. 도로, 밑의 도로와 위의 도로의 구배된 부분 거기가 조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녹지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어떤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옛날에 김병량 시장 때 그거 심은 거거든요, 소음문제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능하신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한번 그쪽 지역을 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현재,
○박도진위원 아니, 식재해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주민들은 다 터널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대로 시는 시대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사실 지금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청장님도 아시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상당한 효과를 거두면서 민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계속 한번,
○박도진위원 그리고 또 사실은 소음문제를 잡는 부분은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나름대로 지역민원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녹화사업도 할 겸 해서 한국산 전나무를 그쪽에 녹화사업으로 하면 그렇게 머지않아서 효과를 발휘할 거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12시 24분)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공은숙 세무과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이광순 도세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형수 수정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EM을 구에서 생산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배포하기도 하고 필요한 공간에 뿌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생산단가가 구별로 다 달라요, 여기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정구청장 전형수 글쎄요, 저희가,
○정종삼위원 그게 왜 그런지 아시지요?
보면 수정구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원구 그다음에 분당구.
○수정구청장 전형수 3개 비교를 못 해봤는데.
○정종삼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행감 때 지적드리고 그래서 예산에서 지금 일부러 보는 건데.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우리 팀장님으로 설명 좀 해드리게 할까요?
○정종삼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자리에,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거 제도개선 때문에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해결될 것 같아서 제가 청장님한테 했는데, 팀장님 나오세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환경보호팀장 최미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구랑 해가지고 단가는 아직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정종삼위원 수정수가 다른 데보다 여기 비싸게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저는 딱 보이는데, 원인이 딱 잡히는데.
수정구가 지금 얼마지요? 9200이지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9200입니다, 총 들어가는 게.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쓰고 나머지 계약이라든가 이런 운영비 같은 거 총괄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아까 금액이 중원구가,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중원구가 아까 8200인가.
○정종삼위원 예, 중원구가 8200 그다음에 분당구가 7200, 그렇지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분당구 제가 총 금액을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정종삼위원 제가 확인,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수정구가 제일 많이 들지요? 이용을 많이 하나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수정구가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쓰고 그다음에 저희는 전 동을 다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그래서 조금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정종삼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수정구가 이용량이 더 많으냐는 거지요, 다른 데보다.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분당하고 수정하고 중원하고 이용량을 세부적으로 비교는 안 해봤는데,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별 차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 금액 중에도 지금 뭐가 빠져있냐면 여기 3개, 분당구는 한 곳에서 하니까 인건비가 전체 다 포함이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수정구는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 거기에 다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수정구가 몇 개 동이에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지금 현재 EM은 13개 동을 운영하고 총 17개의 동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13개 동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많이 듭니다. 왜 많이 들겠어요? 여러 군데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365일 계속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 여기 일주일에 몇 번씩 한다고 그랬지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동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EM에 보통 한 7일 이상 정도 배양이 걸립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이런 거지요. 한 번 배양했다가 그것을 중단하고 다시 하려면 계속 배양할 때는 원료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다 죽은 상태에서 다시 하려면 원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첫 번째, 원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동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 이것까지 계산을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정구에서 금액이 들어가요.
그리고 중원구는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수정구보다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분당구는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중원구보다도 적게 들어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도개선을 해야겠지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게 굳이 동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분당구에서 하듯이 한 곳에서 생산해서 그냥 배달해 주면 돼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 할 때부터 모 구청장이 무리해서 했어요. 양경석 구청장이었던가요. 그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억지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문제 제기를 하니까 중원구를 좀 줄여서 한 거예요. 그러다 분당은 한 군데만 하고.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 한번 한 거라고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는 제도개선을 하세요. 그다음에 예결위 전까지 구별 예산, 우리 직원이 좀 해주세요.
구별 EM에 들어가는 예산 총계 그다음에 재료비 그다음에 인건비 딱딱 구별해서 그것을 여기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팀장님 잠깐만요.
거기가 각 동별로 지금 배양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박호근위원 수정구가.
그런데 거기가 동별로 분류됐는데도 EM운반비가 다른 데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가요. 2000만 원인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EM운반비가 그게 거기에 보면 EM운반비는 동으로 배달하는 운반비가 아니라 방류조에다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방류조를 저희가 주 2, 3회 정도 해가지고 하는 그 운반비입니다.
○박호근위원 방류조를 어디에다 해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방류조 저희가 수정구에 3개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하는 운반비.
○박호근위원 다른 데는 운반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아니요, 중원 같은 경우에는,
○박도진위원 이게 2000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운반용역비가 더 들어갑니다,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우리가 찾아봤는데 그게 없어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중원은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는 1900만 원대이고 거기는 2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 많은가 저희가 물어보니까 거기는 방류조가 6군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소 수가 많아서 아무래도 용역비가 좀 더 들어간다고,
○박호근위원 여기에 지금 들어있지 않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뺐다는 얘기인가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어디,
○박호근위원 예산서에, 예산서에 없어요, 지금.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제가 중원구 거는 예산서를 안 봤는데 운반용역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운반용역비라고 해서 EM용역비 있네요, 여기. 2400만 원 있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좀 많은 것 같아서.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세부 자료를 다 주세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하여튼 그거 총괄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EM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여기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성남시 전체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을 봤을 때 수정구가 가장 효율적으로 환경정화에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부분, 이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EM 제조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제조를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해 봤습니다.
○박도진위원 안 되든, 되든 일단 체험을 해보셨지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박도진위원 제조하는 부분의 쿼터량이 재료나 씨앗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건 교육시킬 때 통념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신흥동하고 신촌동이 있어요. 그럼 그 농도에 따라서 환경정화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박도진위원 그럼 재료 씨앗이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송비, 인건비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지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실개천부터 해가지고 가장 냄새나는 곳이 많아요.
왜, 구 자체가 구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실무 담당과장이나 팀장은 제조부터 해가지고 그런 걸 꿰뚫고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명석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내일이에요, 내일. 예산심의가.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박도진위원 내일까지 그거 준비할 수 있어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지금 바로 해가지고 작성 가능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작성을 한다는 자체는 페이퍼워크고 그 자체도 내가 볼 때는 형식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히 맞아요.
왜, 저는 그걸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테스트해보고 보고 이송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악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야별로 다, 뭐 싱크대부터 화장실 그다음에 하천 다 해봤기 때문에.
아니, 지금 행감부터 지금까지 이 EM에 대해서 수도 없이 나왔고, 누누이 나왔는데 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명석하게 그런 걸 대답을 못 하시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수정구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그걸 돈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니까 “예, 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또 뭐예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제도개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박도진위원 그럼 이제까지 10여 년 동안 EM을 쓰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썼다는 거예요, 남들이 좋으니까?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아니요, 저희가 이제 저번 행감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효과 같은 것도 나온 부분이 있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EM 관련된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해보면 수정구가 지금 제일 잘하고, 제 개인이 생각할 때는 수정구가 제일 선도적으로 잘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은 수정구가 나름대로 환경정화에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말씀을 안 하시고, 왜 다른 데는 한 군데 다 나눠주니까 돈 절감될 텐데 수정구만 왜 동별로 해서 비싸게 더 비용이 많이 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니, 그리고 동사무소별로 다 설치한 것은, 동사무소 그거 활용하는 직원들은 멍청해가지고 다 돈 들여가지고 설치했습니까, 시설을? 아, 왜 그런 것을 역으로 생각을 못 하세요.
그리고 이 씨앗 배양이라는 게 뭡니까? 배양이 빨리, 시간이 있어요, 타이밍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원구 같은 경우 성남동에서 배양을 해서 저쪽 산성동까지 옮겨요. 시간이 지나요, 그렇지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박도진위원 효과가 그만큼 반감되고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수정구는 동별로 해가지고 효과 있게 딱딱딱딱 하니까 그만큼 환경정화도 빨리 되고 효과가 배가 되는 거고.
아니, 그런 걸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총괄질의하는 시간인데 여기서 중복되게 다시 질의하거나 시정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분당구청과 중원구청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고 시정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예산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3개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작성 형식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주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청장께서 관심 갖고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예, 공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청장님 지역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장 박영애 그동안 상권활성화재단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구청장님도 같이 수정구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활동을 많이 하신 겁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다고 도움도 드리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앞으로 정부의 지원도 거의 다 마무리되고 끝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서 진행했던 과거의 사업보다 행사성 위주로 했던 이런 사업을 거의 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새로운 조례가 통과돼서 직접적으로, 상인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확장을 하고 늘리라고 예산 반영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아마 예산결산에서 통과가 된다면 2017년도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는 구청장님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옆에 있었고 같이 움직이면서 동행하는 기분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은 관리 감독하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시설개선 해당 문제가 나왔다,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같이 구청에서도 협조하면서 과연 거기가 적당한가.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의 어떤 부분은 독자적인 노선에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하고 경영하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시위원을 통해서 말고는 이렇게 제재 받는 단체들이 없잖아요.
그걸 물론 이제는 상권활성화 모든 행사가 수정구청만 하는 게 있지 않고 분당이나 전역으로 움직인다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부분이 수정구청이기 때문에 아마 또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제는 그냥 쳐다보고 방관하고 하는 입장이 아닌 시설 면이라든지 시설개선 이런 면은 직접 나름대로 아니면 건축물 약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데를 보면 또 크게 건축에는 위법되는 행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세세하게 보면서 참고하시고 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굉장히 우리 상인들이 어려운 그런 지금 형편인데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동안에는 나름대로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거 해서 행사성 그런 위주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상인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서서히 바뀌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므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2시 4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성립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손성립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달삼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손성립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2시 4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은숙 세무과장님은 퇴직준비 휴가로 인해 나오지 못한 관계로 이광순 도세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세팀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도세팀장 이광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표 시세팀장님입니다.
한창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시곤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명희 과표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이광순 도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43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정구 경제교통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준승 산업경제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환경위생과장 이강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나웅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최미숙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민진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광철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더 세밀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EM 관련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정종삼위원 그게 뭐라고 하지요? 동별로 그걸 생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배양기요?
○정종삼위원 배양기. 전체 배양기당 생산량.
첫째, 생산량, 배양기당 생산량. 그다음에 두 번째, 인건비, 배양기당.
그다음에 세 번째, 전체 단위를 어떻게 쓰지요, 단위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어느 단위요?
○정종삼위원 배양한 EM 단위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으로 쓰지요, 그냥.
○정종삼위원 그래도 그쪽에서 쓰는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몇 킬로그램당, 기본단위로 쓰는 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전체로는 톤, 단위는 톤으로.
○정종삼위원 그럼 톤당 생산단가, 톤당 생산단가.
그게 뭐냐면 배양기당이에요. 전체에 대한 생산단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는 배양기가 많잖아요. 배양기당 생산단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 배양조가 있고요. 동별로 배양기가 수내에서 배양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구,
○정종삼위원 아니,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그 자료를 배양기당 생산단가, 톤당 생산단가.
이런 거지요. 구에서 생산했을 때 생산단가가 얼마 드는지 아니면 동에서 했을 때 생산단가가 얼마 드는지, 이걸 전부 다 자료를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처음에 요구했던 전체 예산과 금액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직원들 분당구하고 중원구도 똑같이 자료 요청해 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들 하셨을 텐데 그냥 다 통과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2017년도 어떻게 보면 예산 행감부터 예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서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25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청소 있지요. 본예산, 2017년도 본예산에 보시면 작년도가 4억 4500이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가 2억 1600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박호근위원 2억 2900이 감액이 됐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박호근위원 그 감액내역이 뭐예요?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액내역이 어디에 나오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도에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단속차량.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에 차량 2대 구입한 게 2억 2500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도, 올해는 쏙 빠져가지고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호근위원 차량 2대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작년도에는 2대 구입한 게 있어가지고.
○박호근위원 차량 2대가 무슨 차량이었는데 2억 2500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 노면에 다니는 솔로 청소하는 차량입니다, 노면차량.
○박호근위원 그래서 작년, 여기 지금 그 내용이 빠져 있어가지고 금액이 맞지 않아가지고 내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래서 그 2대 구입했는데,
○박호근위원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4억 4500 예산인데 올해가 이월됐으면 감액된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가 작년에 샀던 게 안 들어가서 그렇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다른 구청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감액 부분이 예산서상에 저희는 숫자를 보고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 안 해서 감액요인이 발생한 것을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부기에서 빠지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원래 금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안 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뺏다, 물론 설명을 들으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산서 보고 예산내용이 맞아야 되거든,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통일되게 그 부분이 작년에 있었지만, 전년도 예산이 있었지만 금년도에, 2017년도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표시를 해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내년부터는 예산설명 내용 있잖아요, 우측에. 맨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다 표시를 해줘도 좋고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줘도 실제 금년도 예산은 없는 거지만 전년도에 사가지고 전년도와 차년도에 예산변동이 있다는 걸 표기를 해주면, 그렇게 해도 좋고 설명내용에 해주셔도 좋고.
설명내용보다는 숫자를 맞추는 거니까 거기다가 들어가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상으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손성립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분당구세무1과장 손돌래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기타 참석자 수정구도세팀장 이광순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중원구도세팀장 김민수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중원구환경보호팀장 김현수 중원구녹지공원팀장 김진욱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엄종준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