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1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교육청소년과 나. 평생교육과 다. 체육진흥과 2.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마. 민원여권과 가. 정책기획과 나. 주민자치과 다. 청년정책과 라. 예산재정과 4.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5.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6.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7.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건설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도서관사업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봉 교육청소년과장은 코로나 확진 병가 중으로 김명섭 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조지영 평생교육과장 참석했습니다.
김준효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위원장 강상태 배석자도, 배석자도 좀 소개하시고 하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
○위원장 강상태 배석.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권금중 우리 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복현 우리 FC 사무국장 참석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체육회 장정현 사무국장께서 참석했습니다.
(인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를 하시되 가급적이면 추경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총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육청소년과
(10시 12분)
○위원장 강상태 그럼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규봉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대신해서 김명섭 우리 주무 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팀장 김명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 김명섭입니다.
이규봉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는 제가 총괄 설명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선녀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이미정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안도연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설명에 앞서 설명자료 12페이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착오기재 사항이 있었고요, 13페이지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배치사업’ 설명내용이 착오기재되어 정오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해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사전에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정영인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부친께서 위독하셔서 오늘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안교육기관 7쪽, 대안교육팀장이 누구시죠?
한 가지만 좀 확인합시다.
대안교육기관 이게 감액 편성이 됐었어요. 감액 편성이 됐는데 그게 이제 13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두 개 기관이 줄어들었는데 그 한 개 기관은 타 시로 이전이 됐고 하나는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대체가 된 거죠?
○학교급식팀장 이미정 예.
○위원장 강상태 그거 어느어느 학교, 어느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학교급식팀장 이미정 예, 지금 가나안스쿨이라고 있는 학교가 용인으로 전출했고요. 그다음에 하늘꿈중고등학교가 인가 교육기관으로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대부분 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추경예산안 요구한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나. 평생교육과
(10시 17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지영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영입니다.
학습하는 시민,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성남 구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추경예산 관련 해당 팀장님들이 참석하셨고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숙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성자 평생교육연계팀장은 보건소 지원근무로 불참하였습니다. 대신 박유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평생교육과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국도비 내시 변경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민주시민교육 기관 이게 800만 원 감액됐지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 감액 사유가 뭐지요? 도비 삭감인데,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유가 어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경기도 평생교육과 지원사업 계획 대비해서 신청 시군이 몇 개 더 늘어나서 그거를 이제 나눠보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약간씩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그 시민교육 하는 데 큰 지장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지장 없고요. 저희가 다른 교육자원들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체육진흥과
(10시 2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효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나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꼭 하셔야 할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준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규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인규 체육정책팀장은 보건소 근무지 지정으로, 이승진 시설조성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현 성남시민체육축구단 사무국장이십니다.
권금중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정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배석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한 건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소년축구 육성과 시민프로축구단 환경개선 등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2021년도까지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2022년 본예산 편성 후 도비 보조 내시가 도비 50%, 시비 50%로 확정 통보되어서 이번 추경에 도비 보조금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반영하여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체육진흥과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31쪽 지금 한성정에 다목적운동장이 설계 다 나왔고 진행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스포츠 조명 시설이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서 살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저희가 당초 계획 외로 추가로다가 설치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산성동 지역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래갖고 야간에도 복합적으로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명탑 8개를 트랙 주변으로 그렇게 새롭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주민 의견이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33쪽. 34쪽, 34쪽. 지금 ‘단대근린공원 다목적구장 민간위탁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한성정이 구 한성정이죠. 구 한성정이 되고 신규로 한성정이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단대근린공원 다목적구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과 청소 관계랄지 아니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세 분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해갖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세 명 정도로 우선 가장 소규모로 잡았습니다. 준공 시점이 한 5월에서 6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더 필요한 인원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기간제 세 명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성정 관리 사옥에 대한 운영이 되겠고요. 부수적으로 체육시설 전반적인 운영 실태나 청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시설운영 부분도 전담 요원이 있으면 좋겠으나 아직까지는 신축 건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다가 본예산 때 정 더 필요하게 되면 다시 추가로다가 보고를 드리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 시설직을 뺀 기간제근로자 세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다고 보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게 저희가 단대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일단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체육회,
○강신철위원 체육회요?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강신철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배석하셨나요?
위원장님 체육회 사무국장님 좀 불러서…….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권금중입니다.
○강신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그건 본 위원도 집행부도 거의 공감하는 선에서 그쪽으로는 안 가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지요? 협의가 됐는데 체육회로 갔을 때 체육회의 시설직 직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위탁이 된다라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시설관리하고 환경미화 또 민원,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하실 분 세 분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추후에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인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신철위원 국장님께서 만약에 위탁을 받으셔서 체육회에서 한다라면 이 세 명을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미화라든가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 접수, 안내, 건물관리,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낙생대공원을 세 명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비스 시설에 좀 많은 문제가 있고요. 특히 한성정 같은 경우는 이게 주민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의 소지 있고 주민이 사용하는 어떤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세 명으로는 전반적인 시설관리는 힘들고요. 행정과 환경미화, 시설관리 이렇게 분리가 돼서 관리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신축 건물이고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세 명이 좀 운영을 하면서 어느 인력이 필요한지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미비한 부분, 이런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요청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한성정 본건물에 프로그램 운영만 해도 이 인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미화라든가 운동장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꼭 촘촘히 6개월 동안 잘 챙겨보시고 내년 본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체육대회 언제지요, 일정이?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용인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연기가 돼서 8월 달에 개최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확정한 날짜는 없으나 대략,
○안극수위원 아니, 경기도체육대회.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강상태 내년 대충 5월쯤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내년도 4월에서 5월경으로다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안극수위원 지금 이게 우리 탄천종합운동장하고 빙상장 리모델링을 해요, 이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보니까 체육시설 개선공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탄천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개선공사에 39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거기에 중점을 맞추고요. 그래서 공인시설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지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모로다가 해볼라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 노후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안극수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9억씩이나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동안에 해왔습니까? 그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따른 어떤 시설보수를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그런 거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딱히 지금 뭐 어떤 저기,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내구연수나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대회를,
○안극수위원 앞으로 그런 좀 기준을 만드셔야 돼.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안극수위원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지금 줘서는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평상시에도 이용하고 사용하는 이러한 시설들인데 경기도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보수하고 보완을 한다라는 것은 되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여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뿐만이 아니고 성남시에 전체적인 체육시설들을 이참에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뭐 주어진 예산 삭감하자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잘 좀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물론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축구협회? 축구협회하고 또 탁구협회 이런 협회들하고의, 지금 관리단체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안극수위원 지금 잘 어떻게 그 매듭을 좀 풀라고 노력들은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지금 체육회에서 열심히 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결정이 될 것이고요,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고. 축구협회는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배드민턴이 먼저 해결이 되고 나면 다 자연스럽게 축구도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민원인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하면서 열심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새로 오시고 그러셨으니까 관리단체로 묶여있는 단체들하고 좀 소통 잘하셔서 올해 상반기 때는, 또 내년도에 우리 경기도체육대회도 있고 그러니 올해는 그런 관리단체들 잘 좀 협력하셔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추경에 지금 내년도 도지사기에 대비해서 추가로 39, 한 40억 정도 예산 추경 요구를 하셨는데 기확보된 예산 쪽의 예산 가지고, 여기에 보면 주경기장 내지는 탄천구장 또 실내체육관 이 정도의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나머지 이제 우리가 20여 개 종목이 넘는 종목들에 대한, 예? 그런 시설 점검이 다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은 이것 가지면 이제 추가로 더 세우지 않아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일단 저희가 여태까지 검토한 바로는 이 금액 갖고 충분히 지금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최대한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장 강상태 지금 TF팀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결국 TF팀도, TF팀은 지금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 팀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TF팀을 운영 중에 있고요. 실무추진단 구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난한데 인사 문제가 있어갖고요. 그거는 아마 7월 하반기쯤이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팀,
○위원장 강상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잘 활용해서 거기에 가맹단체들이 이제 각종 경기장의 현재 실태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의견을 잘 수렴해서 손님맞이 하는 데 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특히 가맹단체들의 조언을 많이 듣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철저하게 체킹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번에 특히 추경에 이 반영된 것들 집행과정에 있어서 각 과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이제 도민체전 관련해서 국장님이 진두에 서서 진두지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2.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근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재학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해자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박미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신철위원 안전관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강신철위원 지금 각 보건소로 우리 각 부서 직원들이 파견이 많이 되고 있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강신철위원 파견이, 파견의 그 사유가 뭔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재택치료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그 인력이 모자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이나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강신철위원 그 파견을 재난안전관실에서 하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파견은 행정기획조정실 쪽에서,
○강신철위원 근데 효율성이 있나요, 그렇게 했을 때?
○재난안전관 이연형 현재 인력 파견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업무를 많이 같이 협업하고 있고 직원들이 조금 어려운 점을 많이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에게 혼선이 온다고 실제적으로 그런 불평불만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또 그 직원들 자기 소속된 팀의 역할, 업무 그럼 그 공백은 어디서 책임지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전체적인 현상이고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서로 힘들지만 같이 좀 분담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자 코로나 종료 때까지는 그렇게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중앙부처나 저희 각 지자체나 다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나 각 부서별 직원들의 역할, 자기 업무 그런 데의 공백 또 직원에 대한 피로도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돼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청에 공무원들도 많이 확진이 되고 있어서 그 자리 메꾸기도 힘드는데 파견까지 보내면 그 직원들 피로도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본연의 업무, 임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불편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고민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주신 의견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어쨌든 보건소 지원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건강, 직원들의 피로도, 직원들의 민원에 대한 서비스, 이런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될 수 있으면 보내지 마세요. 효율성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관련돼서 4700명에서 5700명으로 1000명이 지금 지급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안극수위원 확대 대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 당초에 저희가 4700명 4월 달에 조례가 의원 발의돼서 개정된 이후에 9월 1일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현역병하고 사회복무요원, 이 두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10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이 됐고 같은 병역의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1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누구는 지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어떤 형평성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모든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대체역 그다음에 보충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이에게는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안극수위원 이 지금 조례 개정이 작년도 4월 달에 됐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작년에 4월 달에, 예.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의원 발의로 됐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당시 집행부 의견 어떻게 냈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제가 집행부 그 당시 의견도 현역병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현역병하고 사회복무요원 해가지고 그 두 병역의무 대상자들한테만 지금 예산 세운 거잖아요, 10만 원씩 지급해 주기로.
○재난안전관 이연형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근데 이제 와서, 그 당시에는 검토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제 개정한 지 1년도 아직, 그 개정한 거 아직 잉크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개정해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된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번에 개정안 올린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집행부에서 지금 이 일을 졸속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조례 개정했을 때 집행부 의견 왔을 때 이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떠한 병역의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다가 사회복무요원들 지금 빠져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대시켜가지고 그 당시 집행부 의견 검토해서 해야지,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이 바로 탁상행정이에요. 한마디로 웃기는 거예요, 이거. 처음서부터 조례 개정하고 제정했을 때에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러한 리스크가 생기는 부분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해야지 1년 만에 조례 개정했는데 또 1년 만에 조례 개정시키고, 이제 와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또 지급해 줘야 된다고 해서 다시 개정시키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만큼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뭐 저기 뭐야, 소급 적용해 주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소급 적용을 해드립니다.
○안극수위원 아, 소급 적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안극수위원 (웃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병역의무에 현역병하고 사회복무요원만 지급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이 두 대상자들한테만 지급해 주기로 한 건데 이제 와서 소급 적용까지 해줄 정도로, 소급 적용을 해야지만 될 상황까지 이게 이르렀다는 게 얼마나 한심한 집행부의 탁상행정이냐고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게 잘못된 거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서 좀 성급하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안극수위원 아니, 계획이, 성급하게 계획이 세워진 걸 논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의원 발의로다가 올라왔을 때 이걸 총체적으로다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 담아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왜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냐, 그것도 소급 적용까지 해주면서. 이런 게 탁상행정의 전형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냐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계획이 이제 세우다 보니까,
○안극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한다고 그냥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은 당당하게 하셔요.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미열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은 병가 중으로 이미정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강두 예산재정과장입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추경 관련된 총괄 질의, 예.
○박은미위원 추경 아니고 일반적.
○위원장 강상태 지금 추경이니까요, 추경과 관련해서.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딱 추경 관련은 아니고요. 이번에 선거사무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을 겪으셨을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확진자 투표라든가 등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선거사무 공직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참여했던 참관인부터 해서 그 선거사무원 등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과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셨는데요.
조만간 선거가 또 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업무이기는 하나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지도나 이런 의무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다음 대비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지침을 좀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알고 계시죠?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오늘 추경이니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10시 51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민원여권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진희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민원팀장입니다.
김민정 여권팀장입니다.
김구환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민원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지원 의료비’가 올라왔어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박은미위원 지금 다섯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신적·신체적 피해 이런 내용들이 좀 심각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아니에요, 그거 심각한 건. 일반의료비 저희가 실손의료보험 되고요. 이거는 공무원도 되지만 시간선택제나 계약 저기 한 분들도 해서 간단한, 한 명당 100만 원 선으로요, 지원하는데 조례가 작년 9월 13일 날 저희가 제정이 된 거에 따른, 타 시군을 해보니까요, 그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는데 의료비 지원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한 다섯 명 정도 해보고요, 신청자가 더 많든가 그걸 봐서 내년에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이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 예상적인 비용추계로 올려주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예상해서.
○박은미위원 아니,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와서 실제 사안이 발생한 것인가 여쭤봤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아,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9월 달에요.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9월 13일 날 조례가 제정이 돼서, 개정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거 혹시 너무 지나치게 우리 공무원들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다, 월급 받고 다 하는데 이런 예산까지 지원하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 예산 쓰는 것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저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가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강상태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위원장 강상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강상태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좀 필요한 거는 어느 정도 하셔야 하고요, 공직자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조례 자꾸 만들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이런 것들 정책 반영하고 예산 세워야 하고 그런 문제도 좀 감안하셔서 조례 같은 것을 제정이나 개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민원여권과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책기획과
(10시 5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규범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영 기획팀장입니다.
김용복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이종선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최은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분 인구정책팀장은 자녀 확진으로 현재 PCR 검사 결과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정진찬 빅데이터팀장은 보건소 인력지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과는 추경에 딱 한 건 올라온 거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인수위원회 운영지원’.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강상태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하나만 좀 할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리 인수위원, 이 관련돼가지고서 지금 1억 2000 예산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극수위원 보통 인수위원들 수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인수위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의 수당을 총괄해서 소급해가지고 지급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참석수당 해가지고요, 1일 수당, 참석수당입니다. 참석하신 수당만큼이요.
○안극수위원 얼마죠, 그게? 참석수당이.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지금 15만 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얼마?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15만 원 정도요.
○안극수위원 1인?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다 동일 똑같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극수위원 그럼 그게 한 며칠 정도 산출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저희가 기존적으로 볼 때 계수를 한 자체가요, 저희가 올해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별도로 구체화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나온 만큼,
○안극수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6월 1일 날 지방선거면,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인수위가 가동된다고 보면은,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20일입니다.
○안극수위원 약 한 20일?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극수위원 오케이. 20일 기준한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1억 2000이 인수위원들 수당하고 뭐 이런 어떤 집기, 어떤 물품에 대한 이런 비용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잘 기재가 되어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자치과
(10시 5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님을 대신해서 이미정 주민자치행정팀장님 나오셔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이미정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령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권정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오재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남영경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김광현 공공갈등조정팀장입니다.
이명자 격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대부분 다 주민자치과 지금 추경이 국도비 내시 비율에 따른 그런 요구죠?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위원장 강상태 참고하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대부분 국도비 내시인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부재중에 우리 팀장님들이 열심히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를 쉽게 하셨네요?
수고들 하셨어요.
다. 청년정책과
(11시 01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는데요, 꼭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부분 혹시 있으시면 설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입니다.
청년희망도시 성남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신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용행 청년기획팀장과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은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규모가 커서 간단하게 총괄만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국도비 내시 비율에 따른 예산편성 요구인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짧게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해가지고 사업량이 2000명이야,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로 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가구는, 대상은 4만 7000가구 지금 대상이 되고 국토부에서 예상은 3000가구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시는 한 2400가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 지원 대상이 저소득청년으로 되면서 2000가구 정도로 해서 편성이, 경기도에서 다시 또 편성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가구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안극수위원 2400가구가 아니고 2000가구.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2000가구가 됩니다. 아마 이쪽에서 저소득 대상의 조건에 맞는 대상, 금액에 맞는 대상으로 보면 많이 정리는 될 거는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사업 민원 안 들어오게 철두철미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상자들도 그렇지만,
○안극수위원 이거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별도로 저한테 와서 보고 좀 해주시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안극수위원 선정했을 때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이 또 많이 폭주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사업, 저기 뭐야 집행 잘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데,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고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게 현재 우리 성남에 총대상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총 몇 명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저희가 예상은 한 2400?
○위원장 강상태 2400?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24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2000명인데 400명이 그러면 결국 혜택을 볼 수가 없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아마 추정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 강상태 부족하면 다시,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혹여 만약에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위원장 강상태 추경으로 확보할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향후 추경에 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렇게 하셔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라. 예산재정과
(11시 06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두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산재정과장 이강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예산팀장입니다.
이은경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최희정 경영투자팀장은 병가 중으로 김정화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비 변동 외에 도시개발공사 본부운영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비비는 뭐 그렇고. 이 도시개발공사 예비비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별도로 철저히 하고 있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위원님들께서 그거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서은경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세울 때 목적이 있죠?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서은경위원 예비비의 목적, 사업 목적에 벗어난 사업들이 집행된 경우가 성남시에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거의 그 목적에 맞게끔…….
○서은경위원 집행해야 되는 거 맞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서은경위원 성남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비비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예비비가 집행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성남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성남시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실장님 계속 앉아 계실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아, 예. (웃음)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어때요, 좀 정회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 10분 정도 쉬었다 하죠.
○위원장 강상태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까지 다들 들어오세요.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병영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대신해서 박대철 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과장님과 우리 배석자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입니다.
지역 발전에 애쓰시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병영 도서관사업소장님은 코로나 검사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말씀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관장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그러면 예산 설명에 앞서 도서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길 관리중앙팀장입니다.
류광현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학삼 시설지원팀장은 병가로 이영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남영희 독서진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도서관지원과
(11시 18분)
○위원장 강상태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대철 과장님께서 지금 팀장 소개까지 하셨는데요. 이어서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책테마파크 도서관 준비 잘 돼가고 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거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이제 올라온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사업비 있죠?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위원장 강상태 이게 2개관이 어디 어디예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잠깐만요. 샤인하고 예꿈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샤인이랑 예꿈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샤인하고 예꿈.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대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앙도서관
(11시 2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욱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신종욱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중앙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평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남현정 자료정보팀장입니다.
이우성 전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구현 장서개발팀장은 보건소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지요?
○박은미위원 이거 설명…….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위원 설명 하나 해주세요.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비대면 예약도서대출시스템 서비스 구축’하시는데요. 이거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시고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지금 중앙도서관 그 입구에 비대면 예약대출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노후화돼가지고 이거를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어린이 자료가 많이 대상이 됩니다. 자료실이 6시에 끝나면 직장에서 퇴근하시는 분들이 6시에 맞춰오시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이용자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해서 지금 이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그 부스 설치하는 비용하고 부대비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지금 이제 저희가 7000만 원에서 부스 부분은 2000만 원인데요. 이 기기가 옥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나 그런 기후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던 부분은 사용하려고 보니까 장애우분들이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스 자체가 협소해서 그 부분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기기 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들어오겠지요?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규홍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규홍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경 관련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서은경위원 청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추경 관련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수정구에서 지난 대선 기간에 탄천 변에 차량이 유입되거나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보고된 것 없으신가요, 수정구는?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특별하게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3개 구청장님께 지금 확인할 것이고, 이건 또 하천관리과의 관리 소관이긴 하지만 탄천에 차량이 유입돼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허가받은 차량 외에는. 그렇지만 하천관리과에서 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 그거를 책임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6월 1일 선거가 있거든요?
지난 대선에 불법이 자행되었어요. 탄천 변에 유세차가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유세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에, 선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이 구청장님께 그렇게 누누이 ‘불법이 자행돼서는 안 된다, 보고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 저도 특별히 이거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저는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관리하는 하천 변, 특히나 수정구 쪽이죠, 중원은 아닐 거고. 탄천 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서은경위원 그렇지만 이제 6월 1일 선거는 더 많은 차량이 운영된단 말이죠. 시장 선거, 도지사 선거, 교육감에 각 도·시의원들 차량까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명확한 기준, 만약에 불법이 자행됐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가 힘들어지실 거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수정구는 없다는 것으로 알고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1시 2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삼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이삼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자료를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 이 관련 동장들은 배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오규홍 배석을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예.
○위원장 강상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럼 충분히 이제 관련된 자료는 동으로부터 설명을 다 들어서 과장님이 다 숙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예, 반갑습니다.
○강신철위원 자료 13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두 명이 자원봉사자로 했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예.
○강신철위원 지금 한 명을 채용해서 한다는데 이게 동에서 충분히 교감을 했는지, 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예. 태평4동에 작은도서관은 한 30평 규모로다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자원봉사자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관련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주민자치과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기간제근로자로 이걸 변경하면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한 명으로는 부족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강신철위원 예.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은 기존에 자원봉사자도 한 명이 운영을 했었고 또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로 한 명을 편성해서 낮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대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좀, 넉넉하지는 않지만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거기 상황을 살펴보니까 자원봉사자로 두 명이 했을 때 사실 서로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교체해서 이렇게 공백기간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항상 근무를 누군가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럼 그 진행은 누가 하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그거는 일단 태평4동 행정복지,
○강신철위원 결국은 동 직원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지원이 나가야 될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일단은 아쉽지만 기간제근로자가 휴가라든지 자리가 좀 비었을 때는 우선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위례동이라든가 수정구 전반적으로 동 직원 결원도 많아요. 특히 위례동 같은 경우는 민원도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몇 개 찍은 게 사실 있는데, 그리고 결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더 촘촘히 한번, 물론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직원들 근무를 지정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한 거에 비해서 또 직원이 여유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인구 비례보다 민원이 더 많은 동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동장님들하고 회의 시 그런 민원을 좀 받아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항까지 직원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지금 태평4동도 직원이 한 명인가 결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히 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감사합니다.
6.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강상태 중원구청은 시민봉사과 그거 관련 한 건이니까요.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윤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1시 3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래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봉사과장 김학래입니다.
시민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선미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행동에, 은행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거 한 건이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주요사업 요구내역은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4750만 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2400만 원, 외부 보호부스가 2000만 원 그다음에 전기·통신공사 350만 원 해서 예산이 4750만 원 올라왔어요.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거고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예.
○최미경위원 이거 설치가 언제쯤 되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승인을 해주시면 5월 기한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5월 달 안에 설치가 완료되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예.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또 민원 수요가 많으니까 예산 추경에서 편성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오미크론이 확산 일로에 있는 관계로 이렇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동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성규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 추경에 대한 총괄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전에 수정구 청장님께 여쭤봤었는데, 먼저는 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탄천 변에 유세차가 난입이 되었던 적이 있으시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이제 관리는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생태하천과에서 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생태하천과에서 관리인데 제가 청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다음 선거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태하천과가 그 인원 몇 명이 탄천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실정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분당구나 수정구나 각 구역, 해당되는 구역의 우리 구청에서 이번 특별히 더 관리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거 불법인지 모르고 자행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그냥 대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뒤에 와가지고 직원들 와서 얘기하면 좀 소리 지르고 못 간다 버티기고 하는 사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지난번 선거에서 벌어졌던 건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제가 생태하천과에도 확인할 건데요.
추후에 이번 6월 1일에는 더 많은 차들이 내려갑니다. 한 번 내려간 거 두 번 못 내려가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같이 협업해서 관리해 주셔야만 합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저희가 관리 매뉴얼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청장님 일이 벌어지기 전에 벌어지지 않도록 구에서 특별히 이번 선거기간 중에 인원을 파악해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선거 차뿐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차까지도 포함하지만 그 다른 것들은 관리가 생태하천과에 있으니까 제가 거기다 특별히 부탁을 드릴 거고 이번 선거기간에는, 이번 지방선거기간에는 특별히 구청에서 같이 일을 해주셔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1시 46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분당구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도 안 하시고 그냥 앉아요?
(웃음소리)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행정지원과장 이용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동 주민센터 추가예산이라 배석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앉아 주세요.
‘불곡산 유해발굴지 정비’ 관련 예산 한 건이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추경은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추경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상태 예,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분당이 민원도 많고 해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분당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요청이 있었어요. 지금 서현청소년수련관에 저희 분당동 무인발급기가 가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 요청이 많아가지고 그게 꼭 이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가 왔는데 몇 가지 과정을 좀 겪어야 하는 허가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금 제시받은 장소가 분당동의 중앙, 약간 센터 정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장소가 아주 적정하게 여겨집니다. 좀 불편 사항이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서현동에 가 있는 저희 분당동 민원발급기가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
(11시 4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하셔야 하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인사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이성규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야 하나 유수정 민방위방재안전팀장이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23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수정구청장 오규홍 중원구청장 김윤철 분당구청장 전동억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재난안전관 이연형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기타 참석자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교육정책팀장 김명섭 학교급식팀장 이미정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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