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2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중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중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분당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2. 중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중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4. 분당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박종철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종철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강봉수 건설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박종철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바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환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안광환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차단속. 지금 시민의식이라든가 질서의식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악성 네 가지, 횡단보도 그다음에 교차로 그다음에 우회전하는 데다 차 하는 부분은 3개월 동안 아마 특별단속기간을 갖든지 해갖고 그런 부분에서는 집중단속을 해서 ‘아, 여기에 주차를 시키면 견인이라든가 딱지를 끊는다.’는 것, 이런 것 인식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도심이나 분당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주차단속을 안 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버스정류장 앞에 그냥 딱 공간이 있어도 세워도 이렇게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도 차원도 있겠지만 특별단속기간을 가지셔서 중원구와 수정구에 현수막을 걸기는 했더라고요. 불법 주차단속한다 그랬는데, 공휴일에 편성하셔서 그런 부분만 또 그랬다고 모든 걸 다 끊고 다니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한 3개월만 특별단속을 구청에서 하면 한 번 끊기면 주차 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지금 성남시민 인식들이 ‘주차단속을 주말에는 안 한다. 아무 데나 대도 견인을 안 한다.’ 이런 인식이 있어갖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3개 구청하고 협의해서 주말에 좀 더 견인차량을 배차해서 3개월 동안 그런 기간만 가지면 그런 부분, 악성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지 않겠냐 했으니까 그것 좀 참조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휴일, 공휴일에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요, 앞으로 중점 단속기간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다고 구청장님, 또 다 끊고 다니지 마시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악성 그런 4대,
○안광환위원 예, 4대만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횡단보도라든가 인도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것 같은 경우 부탁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질의 끝내겠습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고 박상준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우정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민봉사과 2016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바로 질의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오늘 박상준 과장이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의회 출석이랍니다.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따뜻하게, (웃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오늘 마지막이에요, 의회 출석?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세게 좀 다뤄야,
(웃음소리)
몇 년 근무하셨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39년째 접어듭니다.
○강한구위원 아직도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39년이나 벌써 근무하셨어?
그동안 우리가 성남시에 광고물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서에서도 일하고 그러셨지요? 그러면서 또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근무하시고 마지막에는 시민봉사과에서 근무하고 나가십니다, 봉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다 위원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뭘 생각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그동안에 큰 성과도 없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만 여러 위원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성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공직자들이 계셔서 어떻든 우리 성남이 여러 가지 지적은 있지만 그래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오고.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비약적인 발전을 한 케이스지요. 4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같은 공직자들이 묵묵히 일해 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박상준 봉사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나오셨는데, 한마디 하시고, 혹시 퇴임식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간다고 약속을 해도 거의 못 가지요. 그래서 한마디 하시고, 오늘 저는 결산에 대해서는 그걸로 끝을 내려고 그럽니다. 한 말씀하시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얘기할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79년 5월에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해가지고 오늘의 이런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 위원님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몸은 떠나더라도 마음만은 항상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시네.
○강한구위원 (웃음) 구청장님, 퇴임식은 언제 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공무연수가 1년간 있기 때문에 퇴임식은 아마 나중에 하고,
○강한구위원 아, 안 합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미리 공로패는 드렸습니다. 저희 과·동장들하고 해서 직원들이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했고요. 퇴임식은 1년 후에 그때 아마,
○강한구위원 아, 그때 합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시에서 종합으로 시달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하여튼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애쓰신 박상준 시민봉사과장님한테 고마운 마음 전하고. 아직 젊으시니까, 지금 얼른 봐서는 한 40대로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 너무 일찍 퇴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부 다 연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여기 조직에 더 쏟고 더 봉사해도 되는데 법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앞날에 건강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의회 나오셔가지고 보고하고 인사도 하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환인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안광환위원 안 한다는데 자꾸 시켜, 또.
○위원장대리 안극수 1등 하려고 그러면 또 속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
○노환인위원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정년을 하셔서 여하튼 저희들이 사실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39년 동안 공직에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명예롭게 정년 하게 돼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두 개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 수정구 시민봉사과 예산이 3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아요, 예산을 보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제가 지적공부 관리 해가지고 KRAS 지적임야도, 그렇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예.
○노환인위원 예산 부분이 좀 많이 책정돼 있고,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예산 비용이 한 32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시민봉사과에서 예산규모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KRAS 지적임야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700여만 원이 지적공부 관리로 해서 이렇게 많이 지출했는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저희 구에서 토지임야를 포함해서 지적도 도면이 469매가 있습니다. 이걸 그동안에 종이화돼 있었는데요, 이것을 디지털화하고 그동안에 지적경계선이 이격이나 겹침이나 이렇게 오류를 발생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는 그런 사업을 2015년부터 현재,
○노환인위원 네 해에 걸쳐서 하셨네요, 그렇지요? 이거 그럼 완료됐습니까, 이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2013년부터 해왔고요.
○노환인위원 예, 네 해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현재 거의 완료가 돼 있고요, 2017년 금년도에는 태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8년도에는 수진동하고 신흥동을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노환인위원 2019년도에 마무리하는 겁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2018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산이 이렇게 2016년도에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 이사임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김준효 주차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안극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882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현장단속 사전통지 발송요금하고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이렇게 계산해보면 한 1억 84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쭉 비교해 보니까 중원구하고 우편물 고지서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그런데 불법주정차단속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중원구에 비해서 2배나 많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성남시 불법주정차단속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정원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민간위원들을 많이 위촉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6명의 민간위원을 다 위촉했고요. 중원은 아마 3명인가 정도밖에 위촉을 안 한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아, 위촉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러니까 정원만 있고 몇 명을 하라는 건 없는데,
○노환인위원 아, 3명. 중원은 7명.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는 정원대로 다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위원이 많기 때문에, 위원 수가.
○노환인위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걸 좀 확인 차 제가 좀.
그런데 정원이 조례에 이렇게 돼 있으면 정원을 다 채우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가능하면 그 취지를 살려서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 게 좋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중원구에서 이것은 좀 문제를 따져야 되겠네요.
○강한구위원 거기는 공무원들 채웠다는 얘기야.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노환인위원 일단 이상 경제교통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두세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 제작이 있어요. 차량 앞면 유리에 부착을 합니까, 꽂아놓습니까, 와이퍼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부착을 하면 떼기 어렵잖아요. 저희가 꽂아놓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스티커보다는, 스티커 처리를 한 인쇄물 제작보다는 스티커가 접착이 안 되게끔 되는 인쇄물로 해서 대체를 하면 어떻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게 그냥 꽂아놓으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스티커 맨 윗부분만 한 줄로 거기만 딱 붙게 돼 있습니다, 밑에는 안 붙어 있고.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스티커 뒤에가 전면이지 않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전면 스티커가 아니고 윗부분 한 줄만,
○김영발위원 한 줄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딱.
○김영발위원 2단이든 3단이든 해서 돼 있는데 접착 부분은 맨 위의 것만 돼 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한 줄만.
○김영발위원 그래서 와이퍼에 실은 꽂기는 하지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붙어 있지요.
○김영발위원 테이프는 약간 살짝 붙여놓는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렇지요, 날아가지 않게.
○김영발위원 그 이야기시지요? 전체 접착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건 좀 떼기 어렵지요.
○김영발위원 보통 1년에 몇 장 정도 사용을 해요, 때에 따라 다릅니다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부착 건수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제작을 몇 매를 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가 문구가 수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많이 못 하고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기 발주가 있어가지고 인쇄를 많이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조기 발주라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그런,
○김영발위원 그건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수용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몇 개 타입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동해서 다시 또 찍는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거기에 저희가 홍보문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문안이 변동될 경우가 있어서 미리 인쇄를 해놓으면 나중에 추가 인쇄를 하기 어렵잖아요.
○김영발위원 어떤 홍보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지금 같은 경우는 주차 알림서비스에 대한 문구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납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김영발위원 그게 그렇게 변동이 심하지는 않겠지만 간헐적으로 1년에 두세 차례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 건 아니지만 혹 변동될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인쇄를 하지 않고,
○김영발위원 나눠서 한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영발위원 토털 1년에 몇 매 정도 인쇄를 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1년에 몇만 매 정도 되는데요. 숫자는 제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12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1년에 몇 부 정도 스티커를 제작을 한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작부수는 모르더라도 사용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사용이 한 6만 정도.
○김영발위원 제작은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주무관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제작도 한 6만~8만 정도.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비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비용은 저희가 단가 원가계산에 의해가지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금액이 낮기 때문에 입찰은 하지 않을 것이고, 지역 주변에 있는 인쇄업체를 통해가지고 제작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계약은 경리팀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경리팀에서 계약을 하지요.
○김영발위원 장터에 올라와 있는 스티커 제작 관련 건 혹시 보셨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장터라니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000만 원 이상의 공사 또는 이런 것들을 입찰하는 사이트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 나라장터?
○김영발위원 예. 거기에서 스티커 이 건 보셨어요, 단가가 통상적으로 얼마인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건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낮추세요. 현재 2016년도에는 1200을 들여가지고 6만 부 정도를 찍었다고 하는데 단가를 좀 낮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장터에 대한 저기를 참고를 하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의 칸에 있는, 40쪽에요. CCTV 단속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외주제작으로 돼 있어요. 이 외주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인쇄지요, 인쇄.
○김영발위원 그래서 우편물까지 발송하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영발위원 지금 이 업체는 매년 선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거 하는 업체가 성남에 아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성남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정구·중원구,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OCR용지에,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한국전산인가,
○김영발위원 3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이 업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정구에서는 주고 있다, 그 A라는 업체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러니까 2016년 말고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 그 업체를 통해서 했겠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영발위원 단일 업체입니까, 우리 성남시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 업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3개 구청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3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영발위원 분당을 2배로 잡더라도 4000 정도겠네요. 그 업체 이름이 뭐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한국전산인가 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영발위원 한국전산? 시스템이 아니고 한국전산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전기 통신 사용료. 무전기가 몇 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대 있어요? 조별로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조별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영발위원 매월 얼마씩 냅니까? 12개월로 나누면 됩니까, 220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매월 사용금액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주차단속요원분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봤는데, 무전기를 거의 사용을 안 하더라는 거지요. 최근에 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등등이? 그래서 굳이 무전기가 필요치 않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대수 또는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줄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걸 누가 관리하십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가 관리하지요.
○김영발위원 조별로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무전기 8대가 항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조별로 나가는 것을 제하고는 비치를 하고 있겠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김영발위원 주말에는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주말도 마찬가지지요.
○김영발위원 외부 유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카카오톡은 개인적인 휴대폰이잖아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무전기 외부 유출돼서는 안 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안 되지요.
○김영발위원 어떤 행사나 기타 개인적인 목적 또는 해서 반출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례가 있었어요. 무전기를 가지고 산악회의 일원에게 빌려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 건설과장 강봉수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정수 토목팀장입니다.
이영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상철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문희준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016년 세출예산에 있어서 확인을 할 게 한 두세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수정구는 취락지구가 7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총 15개소입니다.
○노환인위원 15개소 중에서 지금 예산, 2016년도에 결산하는 겁니다, 과장님. 7개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심곡취락지구 정비공사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받았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차입금 이자 상환이 2016년도에 5억 64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걸 상환금액은 안 합니까? 상환은 하지 않습니까? 이자만 나갑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상환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상환은 왜 여기에 보고가 안 돼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이게 2012년도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서 2016년도부터 상환을 해갖고 상환액이 원금이 4억 8000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미상환액이 19억 2000만 원이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걸 상환액수가 안 나와가지고, 이자 상환이 5억 6400만 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상환하고 합한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이게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쳐가지고,
○노환인위원 합해 있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자만 돼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9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할 때 원금하고 이자하고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노환인위원 상환금액이 포함된 거네요, 5억 6400만 원에?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건 잘 보고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내곡터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수정구 건설과에서 내곡터널 시설물 관리 보수공사로 내곡터널 집행내역을 보니까 유지 관리가 9200여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다음에 등기구 교체공사로 5억 정도를 했지요,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으로 전출금 5억 5100만 원 지급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내곡터널 유지 관리비하고 도시공사 전출금도 내곡터널 유지 관리비로 돼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위탁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거 전출금 5억 5100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중복이 돼 있어요, 건설과하고.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쪽으로 위탁한 내용이 내곡터널하고 그 앞쪽으로는 시흥지하차도라고 있거든요. 시흥지하차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유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물 보수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내곡터널 플러스 시흥지하차도까지 유지 관리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그러면 이게 돈이 안 맞아서 그래요. 도시개발공사 자료를 제가 2016년도, 며칠 전에 감사를 하면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도시개발공사 전출금 중에서 4억 11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어요, 보니까,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11월 23일 마무리 추경 때 예산 반납액을 3670여만 원을 예산 반납했습니다. 이건 구청으로 입금합니까? 이거 누구한테 반납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반납하게 되면 저희 구청으로 하게 되지요.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되면 73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발생을 하지요? 7300만 원은 시흥지하차도에 썼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총 지출한 것이 도시개발공사 위탁 관련해서 5억 5190만 원 정도를,
○노환인위원 전출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전출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전출하고 지금 도시개발 자료에, 2016년도 자료 보면 내곡터널에 대해서 4억 41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내곡터널에 11월 23일 마무리 추경 때 예산 반납을 3670여만 원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통장으로 입금된 게 얼마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을 그것까지는 못 했고요, 거기서 반납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힙니다, 저희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공사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7300여만 원이 붕 뜨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로는 5억 5190만 원을 전출시켜준 것이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그쪽에서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세입 잡힌 것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 별도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3개 구청이 똑같아요. 3개 구청이 다 차이가 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그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2개 구청도 이 부분은 확인할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3개 구청이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머지 7300만 원 수정구에 대해서는 이게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 승인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건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농촌동 하수도 구조물 보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지적했던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굴착 보수공사에 특정 특허 신기술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아니, 거기에 안 들어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이것은 하수처리구역 외에 우수관거 같은 게 매설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노후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 건 복정고가 이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아니, 신기술 그 관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그건 여기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노환인위원 특별회계가 항상 이게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게?
일단 과장님 아까 제가 지적했던 액수의 차익금 7300만 원이 어떻게 정산됐는지 그걸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영발 위원님 질문주십시오.
○김영발위원 단위사업으로 도로정비에 보면 보도 정비공사 건이 있어요. 그리고 설명자료지요, 그 기준으로는 1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예산 현액이 8억 2000이에요. 본예산이라고 하면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게 2억 7000이라는 이야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5억 5000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그래가지고 예산 현액이 8억 2000이라는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김영발위원 제가 이 관련 건으로 해서 두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2015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관련 건으로?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영발위원 4억 8000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현액에도 반영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많이 늘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김영발위원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 정비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1340만 원 정도가 현재 불용 사유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이걸 남기는 이유는 또 뭐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이건 저희가,
○김영발위원 계획이 잘못 수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됐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입찰을 많이 보거든요. 입찰을 보면 낙찰률이 한 87~88%. 그래서 한 12~13% 정도는 차액이 생기는데요, 그 차액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가 필요한 곳에 썼는데 최종적으로 남은 게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1300만 원 갖고는 어디 보도 정비하기가 애매해갖고 이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관련 건으로 또 계속 물어볼게요. 지금 보도블록이 통상적으로 재질에 따라서도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뉠 수는 있습니다만 수정구에서는 몇 가지 종류를 사용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사각형으로 된 걸 쓰고 있고요. 그전에는 U형블록이라든지, U형블록도 붉은 색이 있고 회색이 있고 또 녹색이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걸 잘 조화시켜가지고 미관상 조율을 하거나 반영을 하실 건데, 지금 분당구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 2차선 이상은 사각블록으로 통행량이 많은 부분들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선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U형의 그런 블록들을 교체 또는 보완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수정구는 어떻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저희는 지금 사각블록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2차선이든 1차선이든 간에 사각블록을 최대한 사용하고 있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또 사각블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왜 분당구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아니, 모릅니다, 그것은.
○김영발위원 그러면 본청에 관련되어 있는 과하고 협의를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인도, 도로에 대한 부분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도로, 인도 유지 보수는 구청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본청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업무 협의 부분에서 우리 성남시의 도시미관에 대한 통일성 또는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논의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보도블록 선택에 대해서는 협의해 본 적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분당구는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비용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사각블록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비싸다 보니까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정구보다 인도 양이 몇 배 더 많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사업량이 많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그렇다 보니까 확보된 예산을 갖다가 여러 곳에 지평을 하려다 보니까 큰 도로변은 사각블록으로 쓰고, 통행량도 많고 그러니까. 또 이면도로 쪽은 이제 U형블록으로 쓰고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수정구의 결산승인 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분당구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인도에 대한 사용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가 많다 보니깐 예산에 쫓겨서 보기 좋거나 아니면 안전성에서 조금 더 낫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수정구는 약간의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그래가지고,
○김영발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혹시 도로과에서 공문 받은 것 있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어떤,
○김영발위원 인도에 대한 영조물 피해 건. 혹시 전달받은 것 없으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최근에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교통도로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영조물 배상공제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좀 알려라. 그리고 각 구청에 관련된 부서에게 통지를 해라.”라고 해서 통지한 걸로 나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아, 제가 미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보상 공지에 대한 업무는 일부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부서는 우리 구청에 관련된 부서가 아니거든요. 본청에서 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영조물 배상공제는 각 분야별로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도로시설물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피해가 났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가 배상공제해 주는 회사로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배상을 해주고요.
○김영발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또 녹지 같은 경우에는 녹지부서에서 하고. 분야별로 다릅니다.
○김영발위원 분야별로 하지만 총괄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에 크게 방해된다라기보다도 업무에 일정시간이 많이 할애된 부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접수는 받고 현장도 나가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도로국에서 영조물 배상, 인도에 대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동을 통해서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인도 관련 건만, 보도 정비 건만 1차적으로 계속 질의를 했던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포트홀이 발생되면 우리 록하드로 긴급 보수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포트홀은 어디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항목에서?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재료비가 따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포트홀이 아니고 록하드. 록하드는 어디에서 구입해요? 얼마나 구입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15쪽에 재료비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4200만 원어치 구매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15쪽에?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15쪽에요. 15쪽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강한구위원 긴급보수용 포장재 4200만 원?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저번에 우리 수정구에서는 이거 보수 잘하고 사고도 없고 그랬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강한구위원 그때 행감 때도 그렇게 됐는데, 4200만 원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포트홀이 생기면 갖다가 한 덩어리로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까, 록하드를?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 않고 그 양에 따라서 떼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그게 구멍이 크면 여러 포대가 들어가고 작으면 반 포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한 포대 한 포대 이렇게 지금 구입을 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아니, 한꺼번에 이제,
○강한구위원 단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은?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그게 한꺼번에 구입을 할 때 한 500포, 1000포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한 포에 단위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 양이 어떻게 되냐고.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25kg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제 홀이 발생되면 홀 크기에 따라서 잘라서 넣기도 하고 다 넣기도 하고 이럽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지금 동사무소 쪽으로 다 배치가 되고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동사무소에도 요구하면 저희가 배부를 해주고 지금 동에도 거의 몇 포씩은 다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몇 포씩은 긴급복구를 위해서 갖다 놓고 있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강한구위원 그럼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장비라든가 이것이 크게 필요가 없고?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특별히 장비는 필요 없고요.
○강한구위원 긴급복구를,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파진 부분을 깨끗이 청소만 하고 쏟아붓고 다지기만 하면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이게 4200만 원어치면 1년 치 남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거의 한 4200만 원이면 한 4000포 정도 되거든요.
○강한구위원 이게 4000포?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거의 그 정도면 1년 사용을 합니다.
○강한구위원 1년 정도?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강한구위원 그래요, 동사무소에 이것은 우리가 모래주머니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하듯이 긴급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즉시 처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완전복구를 할 수 있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강한구위원 록하드 사용을 교육도 시키고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내곡터널 우리가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관리하는 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아니, 관리는 저희 성남시에서,
○강한구위원 하는데 우리가 예산은 같이 받고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산은 이제 터널 길이에 따라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몇 대 몇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그게 53 대 47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저희가 53%고요, 서울시가 47%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쓴 예산의 47%는 서울시가 지금 내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매년 결산을 해가지고 도로과를 통해가지고 서울시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그만큼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을 교체한다든가 또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전출금을 보내는 것도,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마찬가지로 다 받습니다.
○강한구위원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47%를 부담하고. 서울이 47%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아, 그것 제가 잘못 말했네. 서울이 53%고요, 성남이 47%.
○강한구위원 서울이 53%. 그럼 53%를 부담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강한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혜열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진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관우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형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바로 위원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먼저 과장님, 우리 수정구의 개발제한구역에 LPG주유소가 몇 개 있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어제 있었던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만 그거 잘 모르시겠네.
거기에 지금 역사 생기는 데, 위례에 거기 알고 계시지요, LPG주유소 있는 데?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거기 개발제한지역이지요? 그린벨트지역 맞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지금 운영하는 데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절차는 다 받아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된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하는 것은 이제 과장님이 계속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어제 우리 위원장님도 그것을 하시면서 여하튼 그 주변으로 개발 그런 부분을 잘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그게 그린벨트를 더 주유소로 확장할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만일에 그 인근에 또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매각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린벨트 옆으로 또 LPG주유소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그 부분은 아마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LPG 배분계획이라든지 그쪽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GB(green belt)지역에 대해서는 배분계획에 의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린벨트 구역.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허가 부분이 아니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구역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시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시행령 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모르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그저께 보니까 국토부 관계자하고 와가지고 위례신도시에 가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영업을 해왔던 간판에 대해서 허가신고 후에 별도 표시기간 연장에 대해서 허가신고를 받지 않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안 돼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
○노환인위원 지금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지금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이것을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간판을 달아도 불법 간판으로써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없게끔 지금 돼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지금까지는 3년의 연장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얼마 전에 시행령 기사 나온 거예요. 6월 5일에 ‘자영업자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규제 없앤다.’ 해가지고 지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했습니다. 해서 우리 위례신도시에도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위례신도시는 별도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다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어제 제가 국토부 관계자하고 규제안을 요청해놨는데 국토부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 가서 전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가보셨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인지하고 계시라는 이야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해주지요? 신규 간판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아니고 기존의 간판을 이렇게 허가를 받든 인가를 받든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이 불법 간판이다 하더라도 이게 3년 후에 다시 신고라든가 허가요건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만약에 법이 그렇게 개정됐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시적으로 3년이라든지 안전도 문제 때문에 계속 연장신고를 받았는데 건축법처럼 건물이 한 번 지어지면 그다음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것 법률 검토하세요. 괜히 이거 입법예고돼 있는데 확인도 안 하고 단속하지 마시고.
그리고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5㎡ 미만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법이 바뀌었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민간위탁을 지자체에서 확대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페널티를 부과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
○노환인위원 법이 바뀌었나요? 이런 게 있나요? 지침이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확대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있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그런 부분은,
○노환인위원 잘 모르겠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가 제가 민간 이전비용 규모가 빠른 속도로 전체 비용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용역 수의계약한 거 여성기업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과장님?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가능한 자제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편법적으로 지금 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제한입찰경쟁을 제한하면서 수의계약 형태로 편법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번 행감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 유동광고물 불법 광고물 수거, 이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용역계약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에게 우리 공무업무를 위임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용역업자는 그냥 수수료가 10% 이상 딱 책정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 이상 저는 더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4800만 원 정도로 했을 거예요, 두 개, 수정구·중원구.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분은 그냥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으로 딱 해서 그냥 앉아서 몇천만 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잖아요, 이게 불법 건축물 현수막 떼고 하는 것은. 공무업무를 민간에게 용역을 주면서 또 용역업체는 그냥 부당하게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시간제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이라든가 용역에 있어서 상당히 전체 비용이 빠른 속도로 성남시가 증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장님도 계시지만 데이터 정보도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도 없고.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관리 부실해지고 또 예산이 낭비되고 또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게 편하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래서 청장님, 이 부분은 지금 3개 구청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 부분에 수의계약으로 이런 식으로 또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시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비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기간제를 해서 하는 건지 장단점 비교해서 내년부터 예산 반영할 때는 기간제로 할 건지, 민간으로 할 건지 결정한 후에 위원님께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지금 2명이 하거든요. 2명이 하는데 190일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거의 한 4700만 원 정도 되면 우리 시간제 근로자들 한 2명 반은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분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수정·중원은 위탁을 하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어떻게 2명만 지금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검토를 해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건축과에도 간단히 궁금한 점하고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을 봐주시고요. 우리 건축과 예산이 굉장히 작아요, 잘 아시다시피.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건축행정 운영에 대한 예산은 2015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2015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건축허가 관리 관련 건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결산액이 57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은 8500이에요. 꽤 많이 늘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이렇게 크게 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에서?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아마 2015년도에 위례지구에 대한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2016년도에 대한 게 위례지구가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2016년도에는 준공에 대한 사용승인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증액을 요청했고 또한 그 금액이 아까 이야기드렸던 8500 정도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해줬고요.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해서 집행내역이 되어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우리 건축과는 용어를 정확히 써주셨으면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주택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일반 상업용지의 건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준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전부 사용승인입니다, 법적 용어는.
○김영발위원 법적 용어는? 건축법상 법적 용어는 사용승인으로 통일된다?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건축법상이 아닌 다른 분류로 해가지고 사용승인과 준공하고 차이는 뭐가 있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아마 옛날에는 준공이라는 개념이 건축법에서 도입됐었는데 그게 공무원이 현장을 안 나가고 그런 뒤부터는 사용승인으로 법적 문구가 바뀌고 일반적으로 관공물들, 관측 공무 건축물들은 준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아마 해당 공사 감독관들이 나가서 직접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준공으로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아직까지 혼용돼서 사용 중이지만 전반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사용승인이 맞다, 건축법상?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공부를 또 하나 더 하고 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183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개중에 예산절감이 이 금액 중에 얼마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
○김영발위원 잔액의 설명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1800 얼마 금액 내에서.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이 부분에서는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추경에서 예산절감해서 감소는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저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칭찬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통 잡아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니,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이것은 예산절감할 수 없는 부분이 단가하고 시간하고 딱 곱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건축사들이 거꾸로 나는 3시간 줘야 되는데 2시간만 받겠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것은 예산절감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신뢰를 하는데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표기를 하심으로 인해서?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아마 여기 쓸 때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이 있어요. 지금 우리 수정구만 하고 있나요, 타 2개 구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나요? 33쪽을 봐주세요. 옥외광고물 관리, 단위사업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건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3개 구청 공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부착을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광고물에는 뭐뭐뭐뭐가 기재가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스티커 혹시 샘플 있으면 줘보세요.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지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입니다.
이게 시행된 지는 한 지금 3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법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판허가를 낼 적에 신고하고 허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스티커를 안전 차원에서 광고주 성명하고 허가번호하고 그래서 조그맣게 한 5~10cm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광고 설치할 적에 스티커식으로 붙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김영발위원 스티커로?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스티커가 좀 약간 두꺼워가지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특수 주문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특수제작을 해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김영발위원 그것 좀 혹시 지나는 길에 있으면 전달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수기하는 부분은 뭘로 하나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그것은 인쇄로 아예 일련번호를 매겨서 신고 일련번호가 있고 허가 일련번호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허가가 10건 나가면 1부터 10부, 미리 한 100개까지 제작을 해놓으면 그래서 매년 제작을 해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허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겠네요, 대장을?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그렇습니다.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법에 명시, 법령에 정해졌다고 해서 의무사항이니 형식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어떤 용도로 향후에 사용을 할 건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가로등주 같은 데 보면 아연판인가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바뀌긴 합니다만 관리번호가 부재하거나 번호가 보이지 않거나 등주 어디에 등이 나갔는데 ‘뭐 학교 앞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소 다르긴 합니다만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향후 광고물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니 형식에 의존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차원에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동일한 관련 건인데요, 불법 광고물 단속용 장비 회선사용료가 뭡니까?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저희가 비상용으로 핸드폰을 하나 공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사용료를 지출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1년에 28만 5000원이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이게 지금 기계값이 3년 동안 들어갔었는데 올해부터는 기계값을 다 내서 좀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업무용으로 휴대폰이 지급되지만 실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최근에 한번 크게 나왔었어요. 그것 혹시 보셨지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그것은 못 봤는데요, 저희는 개인용으로는 사용을 안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저희가 지금 단속을 나갈 적에 차량이 한 대 가고 또 운전기사가 항상 소지를 하고 별도로 만약에 개별적으로 사용했다면 요금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28만 원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2만 8000원 기본료 정도거든요.
○김영발위원 예, 아까도 언뜻 다른 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작은 비용이긴 합니다만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서울의 어느 구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업무용으로 휴대폰 지급을 해주고 통화는 안 되고. 그러면 이 번호는 일반인들도 알고 있나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업무용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내부용이지. 그렇지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내부용입니다.
○김영발위원 내부용으로 팀에서 다 알고 있나요, 이 핸드폰 번호? 몇 번이지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저는 사용을 안 해가지고 번호를 지금 기억을,
○김영발위원 팀장님께서 사용을 안 하신다?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단속할 적에 비상용으로 사용하고 저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업무차원에서 이 번호 공유하세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무전기가 아닌 전화가 있다고 하니 긴급한 부분들은 이 전화기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받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이 돼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개인 용도 안 되고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뭐 몇 가지만. 결산이라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행감 때 확인을 미처 못해가지고 좀 빠진 게 있어요, 우리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한신오피스텔 극장 불법 계단, 여전히 불법 계단으로 있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지금 이행강제금은 부과해놓은 상태고요.
○윤창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영화를 보려고 그 극장에 갔었는데 참 그 계단을 그렇게 뚫어서 불법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아요, 지금 벌써 몇 년인데? 해마다 얘기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우리 행정이 그것을 하나 해결을 못 합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저희들도 원상복구하는 방향으로,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윤창근위원 소방서, 소방하고 관계가 돼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소방서하고 관계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소방법도 지금 위배하고 있는 거고 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계단을 뚫은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하십시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윤창근위원 보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것 좀 해결을 하셔야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합법화시켜주든지 불법을 시정조치시키든지 정확하게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참 똑같은 얘기를 몇 년 동안 하려니까 참 입도 아픕니다, 사실. 또 오늘 얘기하고 나면 내년 이맘 때 그대로 또 다른 위원이 얘기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과장님, 과장님 오시고는 이 문제 어떻게 됩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요, 사유재산이고 또 앞에 상가분들하고 극장주하고 서로 대립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변명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그런데 아마 그게 서로 상가분들하고,
○윤창근위원 그것은 옛날 그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하시네. 상가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극장이 불법한 거고 극장 불법 얘기만 하고 있는데 왜 앞에 상가 얘기를 하고 그래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아, 그러니까 해결방법이요. 해결방법이 서로 두 군데 다 합의를 해서,
○윤창근위원 그것 원상복구시키세요, 소방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강력하게.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조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원상복구시키세요.
그다음에 청장님, 우리 단대공원에 국궁장 있었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지금 우리 동사무소 이런 데 해가지고 여론,
○수정구청장 전형수 여론조사.
○윤창근위원 뭐 하면 좋을까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그거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결과가 단대동하고 산성동하고 두 군데 동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걸로 시에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민들 이렇게 일반 체육시설 관련된 그런 걸로 어떤 부분은 국궁장으로 그대로 또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시에서는 다른 의견도 제시를 해보면서 여론조사랑 병행했는데,
○윤창근위원 아니,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체육시설 위주로 뭔가 대안을 찾자, 이게 더,
○수정구청장 전형수 주관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 체육진흥과에서.
○윤창근위원 아니, 그래도 청장님 매일 현장행정 하시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체육진흥과를 여기 부를 수가 없으니까 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지금 국궁장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거기 풋살장 들어와 있어가지고 국궁장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용도폐기된 것 같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의견이 체육시설 위주로 의견이 나왔다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할 게 있어서 참고를 하려고 한 거고요.
청장님, 현장행정 하시면서 단대공원에 단대동에서 산성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그 길 위에 이렇게 걸쳐 있는 연결통로 있잖아요, 연결다리.
○수정구청장 전형수 길이 많아가지고,
○윤창근위원 아니, 단대초등학교에서 산성동으로 넘어가는, 넘어가다 보면 위에 공원에 연결된 연결육교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그 연결육교가 그게 구석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페인트칠도 너무 오래됐고. 이거 청장님이 공원과에 협조요청해서,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께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미 저희들이 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조치 요청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축과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위례신도시가 신도시로 개발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들어오고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데 간판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윤창근위원 본도심처럼 간판이 난립하거나 그렇게 무원칙하게 간판이 설치되거나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례신도시 관련해가지고 간판 문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정책을 하고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위례신도시의 간판에 대한 규제가 너무 지금 셉니다.
○윤창근위원 규제가 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1층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5층까지만 되다 보니까 들어온 상점 개수는 많은데 간판을 달 수 있는 장소는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구단위계획 지침 완화요청을 했습니다.
3층까지 가로형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도 하남은 전부 1층으로 허가가 돼 있는데 우리 성남 지역은 2층으로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2층까지는 해줘야 불법으로 창문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도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례가 국토해양부에서 LH로 시행하면서 간판에 대한 규제가 심한 것은 사실이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윤창근위원 이게 원칙은 지켜야 되지만 간판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또 역으로 역민원이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 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가지고 간판 좀 완화하자라는 제안을 하셨다는 건데, 이 내용 저한테 주시고.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윤창근위원 위례신도시 그렇다고 해서 구도심처럼 막 간판 난립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간판에 대한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서 국토교통부하고 해서 어떤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 내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국토교통부에 어떤 제안을 했는지 이것도 저한테 좀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원칙을 새롭게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서 이 간판, 이게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간판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 사실.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윤창근위원 예, 이것은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어제 제가 국토부 관계자하고 현장 다 보고 설명 다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러셨어요? 잘 하셨네. 저한테 좀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장님께 총괄질의…….
○안극수위원 총괄질의는 다 끝난 거고요.
○위원장 박종철 총괄질의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총괄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극수위원 총괄질의가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철 지금 청장님 문화복지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청장님…….
○안극수위원 청장님, 가세요.
○위원장 박종철 빨리 12시 안에 가서 끝내세요.
우리 안극수 위원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예, 과장님 몇 개만 물어볼게요.
지금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하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극수위원 주인 없는 간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나 나와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저희들이 각 동에서 조사시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시키는데 지금 취합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개수까지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혹시 우리 팀장님이나 누가 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줘보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저희들이 취합된 게 70~80개 사이 정도 지금,
○안극수위원 지금 그것은 전년도 거예요, 금년도 6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금년도 6월,
○안극수위원 6월 현재까지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상반기 우리가 800만 원 예산 세워서 이 의회 끝나면 바로 이거 대집행할 계획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전년도에는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계속 늘어갑니까, 주인 없는 간판들이?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안극수위원 주인 없는 간판 늘어나지 않아요?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그게 뭐 상대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해서도 조사하고 그런 것을 보면요,
○안극수위원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계셔?
○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왜냐하면 동에서 많이 한 20~30건 올라와가지고요, 저희가 협회하고 같이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주인 없는 간판들이 부착돼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조치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예산 같은 것도 부족하면, 금년도 예산이 800만 원?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상반기 800만 원, 하반기 700만 원, 1500만 원입니다, 1년 치.
○안극수위원 1500만 원이지요, 연?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극수위원 혹시 해가지고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더 하더라도 그런 간판들 정리는 신경 쓰셔서 바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가로등에 보면 광고물들이 이렇게 부착이 많이 되잖아요, 가로등이나 전주대에.
○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예.
○안극수위원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시트로 부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요? 그걸 우리 수정구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그것은 우리 광고물 분야에서,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가 전주라든지 가로등은 시설물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전주에 어떤 부착물을 했을 때는 그쪽 관련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원체 이게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광고물 자체가. 아예 붙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무슨 시트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거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협의해야 될 부서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줘보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갖다 붙이면 또 가서 수거해오면 수거해서 보상해서 또 해서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니까 관심 깊게 우리 과장님이 짚어보시고 다른 시군과 그다음에 우리 같은 성남에서도 분당에는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구에서, 아니면 바로 중원구나 수정구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 수정구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불법 노점상에 대한 적치물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문도 만들고 그러지요? 그런 거 안 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노점상은 건설과 소관이다 보니까요.
○안극수위원 그건 건설과 소관이구나.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불법 광고물은 그쪽이고, 두 가지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인 없는 간판들은 바로 정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로등에 붙는 이런 광고물 부착 이런 시트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건축과는 두 개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중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중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1시 40분)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서 중원구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동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주성 건설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권순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청장님, 수정구청처럼 바로 저희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결산하고 관련된 것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의 속성상 말하는 게 우리 위원이기는 하지만 그냥 이거 거의 2시간을 잡아먹었는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발언이 많았어요. 신경 써서 가급적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청장님께 총괄질의해 주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녕하세요?
○안광환위원 아까 조금 전에 수정구청도 얘기했는데, 아마 중원구청은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셔서 현수막 걸어두신 것 같아요, 불법 주차단속한다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광환위원 잘하신 건데, 저는 주말에 아까도 수정구청 때 얘기를 드렸지만 질서의식이나 시민의식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성남시가 주차단속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안 한다고 그러니까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또 우회전하는 데, 이런 데 악성으로 주차를 하면서도 교통이나 보행에 엄청난 지장을 주는데도 아무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구청하고 도시개발공사, 견인사업부하고 상의하셔서 3개월만 특별단속기간을 가지셔서 두 구청이 단속을 하면 바뀌지 않겠나. 한 번 딱지 끊기면 겁이 나서 주차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주차단속이 없다는 걸 인식이 되다 보니까, 또 주말에는 특별하게 민원 들어오지 않으면 견인도 안 해가고 주차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만이라도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그것 꼭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막 그냥 다 끊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악성적인 데만 주차단속 꼭 3개월만 해서 다시 질서의식이라든가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차, 보행하는 데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한번 차 끌고 나오시면 아주 본도심은 되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철저하게 지도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먼저 지난번에 제가 주차단속과 관련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벌써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빠르게 또 시정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계곡을 막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시가지에 싱크홀 위험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어지영위원 사실 싱크홀 발생 위험이라 했을 때는 그런 위험 예상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었는데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좀 더 살펴보거나 조사를 혹시 해보셨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날 감사 끝나고 대원사라고 있습니다. 사기막골 위 대원사. 대원사하고 거기 가서 주지스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약사사나 대원사나 그쪽에 있는 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저한테도 관심 많이 가져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현황도 파악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국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중앙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 지방정부가 너무 무기력하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등에 업고 시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항의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또 없는 것, 이런 것들 다 동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비용으로 표출되게 되는데, 참 이게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갈등요소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을 정치가 하는 일인데,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관련한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혹시 이 문제는 논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만 가지고 계속 대화는 해왔는데 그 문제만 가지고 따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도립공원이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어지영위원 저희 도의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지적했던 것은 싱크홀 발생이라는 게 시민 안전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어지영위원 계곡수가 지하 어디론가 스며들어서 언제 싱크홀이 발생해서 차량이 움직이는 도로에 터질지, 아니면 주택가에 터질지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어지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정 안 되고 마지막에 안 된다 그러면 시민들하고 함께 싸워야 되겠지요.
우리 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여러 고속도로와 관련된 민원 그다음에 또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그런 사안들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두 번째로 제가 공공청사 부지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중원구청을 이전하려고 하는, 현재 하대원 임시시장으로 쓰고 있는 그곳이 과연 중원구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을 하고 있는 구청사 자리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다.” 혹시 이후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셨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시청 회계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하고는 그런 내용도 다 전달됐고 또 시의회에서도 회계과를 상대로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타당성용역하고 우리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그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토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전달은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대안이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마땅한 땅이 없어서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고민의 수준을 조금 벗어나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청사, 공공청사 이런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 계속 고민하다 보면 답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한다든지 새로운 것들을 해본다든지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혁신이라든지 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정된 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의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상대원시장 잠깐 얘기를 할게요. 거기가 비가림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어지영위원 그게 예산이 대략 한 30억 정도 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30억. 1, 2차 합쳐서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참 고민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모란시장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어렵다는 걸 알아서 그런 시설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또 상인대학과 같은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하지만 이게 정말 개선이 되거나 눈에 띄게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게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더군다나 상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개인 건물에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이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데, 아무튼 이게 고민거리만 나오지 마땅한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일단 비가림막시설도 시에서 추진했는데 일단 건물주인하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 나름대로 가림막을 함으로 해서 시장의 환경이 좀 더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도 현재 주변에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 검토해달라는 그런 정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 얘기로는 그래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장님께서 구정, 행정과 관련해가지고 노력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은행동의 문화테마의 거리가 우리시에서 용역이 다 끝나서 시민들과의 여러 번의 공청회도 거쳤고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그랬던 사업인데, 어떤 연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사업이 지금 폐지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게 예상보다 실효성이 적은 것 같아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좌우지간 그게 폐지가 됐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까?
○안극수위원 폐지가 돼서 지금 TF팀도 해체가 됐고 결과적으로 예산 세웠던 용역비만 다 날아갔고 그동안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시민들을 불러다가 공청회도 하고 사업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명회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염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요. 물론 시의 입장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의 이게 폐지가 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입장인지 구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행시장부터 마을금고 사이 도로, 인도 지금 정비하는 게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예산이 시에서 준 별도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구 예산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전혀 계획이 안 돼 있던 건데 왜 별안간에 금년도에 그 사업을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쪽에 민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은행시장하고 뒤에 남한산성시장하고,
○안극수위원 어떤 민원인데 도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인도에 대한 어떤 정비를 하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인도를 넓히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인도를 넓히면 지금 거기 현장 가보셨지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극수위원 거기에 불법으로,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시설물,
○안극수위원 시설물부터 뭐라 그럴까요. 불법으로 하는 영업들,
○중원구청장 권석필 노점,
○안극수위원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도로 넓어지면 그것 계속해서 더 생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노점상을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극수위원 노점상 정비가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쉽게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모란5일장도 모란민속장날도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길을 좀 넓히고 나서 단속도 하고,
○안극수위원 청장님, 일단 길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넓혀놔 봐야 노점상들만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또 그것을 정비한다고 그러면 기존 하고 있던 그 노점상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지요. 여기에 따른 대안과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과연 이 예산이 지금에 가서 거기에 집행해서 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별안간에 민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남한산성과 은행시장에서 발생된 민원이었다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었으면 연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하시지, 왜 이제 문화의 거리가 다 없어지는 이 타이밍에 그것을 못 하니까 마치 그게 대신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된다고 주민들이 지금 난리치고 있다는 말이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사실 아까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듯이 문화의, 오래 전부터 그것을 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거기가 버스정류장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문화의 거리 계획이 취소되고 이런 데 와서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결과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이 되면 그런 사업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필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시기와 타이밍에 갖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마치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관련된 것도 사업비 얼마 들어갑니까? 한 돈 1000만 원 들어갑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닙니다. 3000…….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큰 금액을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우리 도로시설물하고 보도 개선공사,
○안극수위원 도로시설물로 할 때는 연초에 그거 잡아서 드릴 때는 그런 쪽 하지 말고 이면도로 덧씌우기나 이런 쪽에 해서 보도 정비하라고 해서 다 세워준 돈이지, 거기에 3000만 원씩이나 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인들 거기하고 만나보셨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극수위원 그랬더니 상인들은 하라 그럽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하고 대신에 노점단속을 강력하게 해달라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저하고 지금 반대쪽이에요. 제가 만나본 상인들은 그거 반대들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찬성하다 지금 반대들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관련돼가지고 예산 집행에 대한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타이밍에 맞추는 부분이나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잠시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깊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의장하고도 제가 수차례 만났는데 의장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될 건지, 또 하면 언제 해야 될 건지 어느 정도 수렴해서 그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진행 안 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절개를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벌써 사업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절개하고 현수막으로 안내하고요. 안내는 오래전부터 했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라 그래서 하지 마시고, 자꾸 일 크게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의 의견 들으시고 시의원들의 목소리는 주민들의 목소리이니까. 지금 마선식 의원님하고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 김유석 의원하고 제가 얘기한 것으로는 지금 그거 무조건 그렇게 해서 먼저 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시장님이 오더 내린다고 해서 전부 다 가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중원구청장 권석필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휴일 일요일 가보시면 가지를 못합니다. 노점상을 치워도 엄청 복잡하거든요.
○안극수위원 청장님, 남한산성역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 다 똑같아요, 그 도로가.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쭉 다 돼 있어요. 하필 그 구간, 그 구간이 몇 m나 돼요? 정비하려고 그러면 저 남한산성 입구까지 다 해줘요. 거기서 몇십 미터 되지도 않는 그것만 가서 하지 말고, 시장 그 구간만 하지 말고.
어쨌든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다시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우리 청장님께서는 충분히 수렴하시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원구의 굉장히 열악한 경로당들. 회장님, 총무님하고 제가 한 번 면담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우리 청장님 참석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러시지요.
○안극수위원 아주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 회장, 총무 간담회 한 번 할 거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현대시장, 재래시장 상인회장들과도 간담회 할 겁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앞장서서 추진해 주시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은 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일정 좀 잡아서 하시자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러시지요.
○안극수위원 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시키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원구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많잖아요. 중1구역, 금1구역 그다음에 중3구역 그다음에 은행시장 재건축. 이런 데서 나오는 목소리나 전체적인 흐름은 청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럼요.
○안극수위원 그리고 저녁이라도 공가주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셔서 청장님도 순회 한번 해주시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발언 대체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분.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우리 구청의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구청의 예비비는 사회복지과 1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우리 구청 자체에 세운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요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본청에 있는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예비비 비축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급하게 가져다 쓴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에 넣었다는 이야기로 하시는데, 지금 예비비지출조서에 보면 4600만 원 정도가 지출결정액이에요. 그리고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돼 있어요. 이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유에는 단지 한 줄 정도에 속하는 설명만 붙어 있어요. “도촌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사업 관련 손해배상 지급.”
○중원구청장 권석필 거기에 도촌 택지개발지구 내에 창녕 조 씨 종중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환매권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제때 못 한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내역 식사 끝나고 바로 전달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내용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환매권에 대한 소송, 이 소송이 언제 진행됐던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소송이 최종판결은 2016년도인데,
○김영발위원 진행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2심까지 했거든요. 2심에서 졌거든요, 저희들이.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언제 최초. 그 날짜만 알려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2013년 12월 27일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게 당연히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가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인정하시지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소송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청장님께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고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목정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출자료에 의해서 주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자리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동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동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곽현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종철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과장님, 아까 수정구 할 때 제가 주정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수정구에 비해서 절반 정도, 441만 원 정도 이렇게 2016년도 결산 나왔지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예.
○노환인위원 이게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요? 몇 명입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성남시 주정차위반의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보면 7명까지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돼갖고 공무원 둘이고 일반인 3명이 돼서 일반인만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2명밖에 안 돼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3명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3명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예.
○노환인위원 공무원 둘이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조례에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예.
○노환인위원 일반인들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제가 위원장 되고 우리 교통행정팀장이 둘이 들어가서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문제가 없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예.
○노환인위원 여하튼 많이 좀 하세요. 이건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좋겠는데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지금 저희 3명 구성원 중에서도 한 분은 변호사님 한 분 계시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그리고 또 한 분은 교통질서 중원구 위원장님 계시고 단체장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전문분야에 속하신 분들 모셨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한 2명 더 충원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건설과 현실행정팀장 권순창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명 토목팀장입니다.
김기남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용호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이주성 과장님은 퇴직하시는 거지요? 6월 30일부로 퇴직하지요?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예,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강한구위원 설해에 대한 것은 준비는 다 돼 있지요?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예.
○강한구위원 록하드 구입비가 이거예요, 재료비? 2470만 원 산 거 이거예요? 록하드 구입비. 아시는 팀장이,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토목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토목팀장 정광명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거예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록하드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정 같은 데는 4200만 원어치나 구입을 했는데 여기는 2400. 반밖에 안 돼요. 괜찮아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저희들이 작년에 500포씩 해가지고 네 번 구입했습니다. 2000포 구입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 2000포?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러고도 문제가 없었지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포트홀에서 사고 난 것도 없었고, 감사 때 보니까.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잘하셨네. 각 동사무소에 배분돼 있어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동사무소에 배분돼,
○강한구위원 어떻게 배분돼 있어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지금 동사무소에 이면도로는 동에서 바로바로 보수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급한 것 먼저 긴급복구 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구에서 나가서 새로 정리해 주고 그러지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사고가 줄어들고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거지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또 수정하고 반밖에 안 돼요. 수정은 4000포 정도는 구입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2000포로 충분했다는 얘기지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그렇습니다. 그건 도로연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우리가 좀 짧고.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제가 아까 수정구에 도시개발공사 위탁한 부분, 지금 우리 중원구에서 4억 8500만 원 전출했지요, 그렇지요? 전출금.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는 터널 유지 관리비에 4억 4100만 원 정도로 저한테 지출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 4300만 원 정도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마무리 추경 때 예산 반납을 했는지 자료를 보니까 중원구는 예산 반납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4300만 원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어요? 3개 구청이 다 그래, 지금. 그거 파악 안 하셨어요, 팀장님?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저희들이 전출금을 당초에 4억 5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경에 7900만 원을 갖다가 삭감시켰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4억 8000 아니에요? 삭감이 아닌데요? 본예산은 4억이었고,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4억 8500.
○노환인위원 추경에 7900만 원 더 올렸어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7900 더 올렸습니다.
○노환인위원 더 올려가지고 지출이 4억 8500만 원인데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터널 지출금액이 얼마냐고 내가 자료 받으니까 2016년도에 4억 4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출금 준 것하고 공사에서 지출한 금액하고 그러면 이게 마무리 추경 때 예산 반납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중원구는 없어. 아까 수정구도 7000몇백만 원 차이가 나고 또 중원구도 4300만 원 차이가 나서 이게 안 맞는 거야, 계산이.
그래서 이걸 내가 이야기했는데 수정구 하는 것 안 보신 것 같아요. 보셨으면 지금 와서 정리해가지고 답변해줬을 건데. 이거 팀장님,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수치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거니까.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안병숙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창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귀동 건축허가팀장은 지금 연가 중이라 곽대종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신규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기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한봉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아까 수정구 할 때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셨지요, 지적한 것?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노환인위원 그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청장님, 그건 좀 개선하셔야 돼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수정구청장님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기존에 있는 간판 3년마다 재신고하는 것, 신고 허가하는 것은 생략돼가지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양성화시키시는 것 같아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지금 입법예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입법예고된 것 알고 계시네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노환인위원 그것을 지금부터 잘, 괜히 단속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어제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에 관한 기금에서 모란시장 개 사육 안 하는 그런 상가에 대해서 간판을 달아주는 것에 대한 기금지원을 어제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1억 1000인가 그럴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깔끔하게 잘 정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안극수위원 우리 편성목에서, 일반 운영비에서 개발제한구역 현수막 제작하고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 급식비,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의 현수막이라는 것은 뭐 농사짓지 말라 뭐 이런 것을 써놓는 거예요, 주로 내용이?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범위가 어느 정도나 돼요? 굉장히 넓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중원구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불법 경작지가 많은 데를 위주로 해서 현장에 부착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놓음에도 경작하는 곳이 있지요? 단속이나 근절이 안 되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아무래도 근절은 안 되는데 그래도 좀 경각심은 줄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누가 하는지는 다 파악이 돼 있나요? 파악조차 안 돼 있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일단 좀 힘듭니다, 그게.
○안극수위원 (웃음) 가서 뭐 거기에서,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일단 저희가 시정명령을 땅주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아, 땅주인……. 땅이 아닌 데도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땅주인이 아닌 임야 훼손해가지고,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러니까 임야도 일단 다 땅 주인은 있으니까요.
○안극수위원 아, 땅주인한테.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땅주인이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르겠네. 그러면 땅주인한테 이렇게 불이익 주는 경우도 있나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불이익 주는 것도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안극수위원 그거 뭐 크지 않지요, 훼손되는 범위가? 고추 좀 심고 상추 막 심어놓고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중원구는 제가 돌아다녀 보면 조금 작습니다, 규모가.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목에 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 간담회비, 이게 식사대로 나가는 건가요, 간담회 때?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주로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원 사기진작 간담회”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간담회비 이런 식으로 좀 고쳐서 써넣어주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직원들 사기진작 다 돼 있는데, 뭐 월급 받아가고 그러는데 또 사기진작한다고 해서……. 그것만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비, 지금 우리 중원구청이 제일 많아요. 6000만 원.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수정도 아마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정 5000이에요. 수정은 5000이고, 지금 분당 같은 데는 160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똑 떨어져서 다 썼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이게 아마 한 7, 8월경이면 거의 다 소진됩니다, 이게. 그래서 6000만 원도 이렇게 뭐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효과는 어때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효과는 이게 뭐,
○강한구위원 똑같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일단은 수량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는 거니까요, 이게 뭐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강한구위원 거리의 효과는 어떠냐는 얘기예요. 갖다가 떼면 또 붙이고 갖다가 떼면 또 갖다 뿌리고 하는 거잖아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실제로 우리가 청소원들이 청소하는 거나 그다음에는 우리 또 불법 광고물 해서 또 하는 거나 크게 다를 것이 없지요? 도시의 미관이 확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없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6000만 원 갖다가 투입을 하고.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강한구위원 처음에 이 예산을 만들 때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했어요. “실제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떼면 또 떼어가니까 그냥 붙어있으면 안 붙이는데 떼어가면 그 자리에 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미관이라든가 이것은 크지를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엔 2000만 원만 각 구에 세워줬었어요. 그런데 점점점점 요구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수정구 같은 데가 5000만 원, 중원구는 600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지로?
그냥 우리가 6000만 원어치 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지급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돈이 아닌데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바꾼다, 돈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이것은 사실은 거의 거기에 한 20%도 달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광고업자들이 내가 어제 붙여놓은 전단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또 붙일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떼어져 가요. 그러면 그다음 날 또 붙여요. 24시간 안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전단지가 붙고 똑같은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한구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이 사람들이 좀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월 한 20만 원 정도 받아가는 거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 저는 그거예요. 도시미관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6000을 투입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결과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6000만 원을 투입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생계에 조금 보탬이 되고 삶에 보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생각이 또 달라지지요.
그러면 그쪽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인가를 오히려 삭감을 하고 분당이나 우리 수정이나 중원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해 주고 하는 청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또 예산을 들이고 계약을 해서 하는 데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한번 한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8월 되면 그러면 다 떨어져버렸다는 거예요? 똑 떨어져버린 거예요, 6000만 원이? 1원도 없이 잔돈도 안 남고?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거의 소진됩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소진되는 것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천 원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남고 안 남고가 없이 그냥 딱 떨어져 버렸네.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남기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지적한 이유는 한 번쯤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강한구위원 한 3년 돼서, 이 예산이 만들어진 지가. 그러니까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겠냐 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복 분당구청장님께서는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약서 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용훈 건설과장입니다.
김진국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경우 건축과장입니다.
김학봉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철 청장님, 바로 그냥 질의에 들어가겠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안광환위원 3개 구, 지금 수정·중원구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말에 불법 주차 단속하는 것, 지금 분당구도 안 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분당구도 대기조가 1개 조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민원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시가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에 주차단속을 안 한다는 게 다 소문이 나는 바람에 악성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또 교차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진짜 되고 상식적으로 여기에 주차를 시키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2개 구청에도 구청장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렸는데, 3개월 동안 특별단속기간을 좀 걸쳐서 시민의식이라든가 질서의식을 확립해야 되지 않겠냐. 한 번 딱지 끊기고 끊게 되면 주차 안 합니다, 한 번 끊기면.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견인사업소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 주말에 두 대가 배치됐는데 그전에는 민원사항이니까 그 정도로 커버가 됐는데 증원해서 갖고 있을 수 있냐 하니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조하셔서, 그렇다고 중원·수정이 더 심하고 분당이 좀 덜 하기는 하겠지만 또 어느 구청은 하고 어느 구청은 안 하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쭉 다 하시라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안광환위원 그런 교통흐름, 악성, 횡단보도 앞, 그냥 중간에 딱 주차시키는 부분 또 우회전하는 데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주차시켜놓는 이런 악성 부분만 해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오는 게 아니고 조를 좀 늘리셔서 그 부분은 단속하는 걸로 한 3개월만 특별단속기간을 가지시면 아마 또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3개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어지영위원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정자동의 동청사 증축 리모델링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3개 층을 증축해서 건물을 짓고 하게 되는데요, 건물만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개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건물이 노후되고 오래돼서 지하에서부터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곳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개보수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현 청사 뒤에 있는 일반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어지영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집을 사가지고 그 집도 헐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기보다는 유관기관이라든지 그 단체원들이 동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웃한 정자1동 같은 경우도 임시 청사 이전 지금 앞두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어지영위원 이 문제에서도 해당 기관이 청소년재단과 기관 대 기관의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정자동 백현어린이공원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다시 그 위치상에는 어린이공원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어지영위원 우리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주차장 건립을 놓고 지역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민원이라든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합의는 어느 정도 다 이끌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청장님께서 한번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은 충분히 알리고 협의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상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과장님, 만일 운중동에 13단지 앞에 아이들 통학로가 상당히 대장동 개발로 인해서 아이들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만일에 도시개발공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운중동에 터널이 생기고 그러면 차가 많이 다닐 거고 터널을 지나면 또 속도를 상당히 많이 내고 그래서 위험해요. 거기에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보면 구름떼같이 나와요.
그래서 만일에 소하천을 인도로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가 하든 어떻게 되든 예산이 세워지면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봉사과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아, 제가 건설과인 줄 알고 이야기했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내가 건설과에 이야기할게요.
시민봉사과는 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러면 다음은 김국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김국봉입니다.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종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문광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용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학성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종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위원 아까 과장님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예.
○노환인위원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에 그렇게 되면?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먼젓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천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한 것 빼고. 개발공사에서 만일에 대장동개발 이익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을 경우에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만일에 그렇게 하게 되면?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현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이 관여하게 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때 개발공사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근에 운중천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한 적이 있었지요, 사고가?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먼젓번 유조차량,
○어지영위원 아니, 유조차량 말고요. 내용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예,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운중천에서 최근에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요즘 날씨가 가물고 날이 뜨겁다 보니까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량이 줄어들어서 물고기들이 죽었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운중천 주변에 있는 여러 공사 현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 소위 말하면 공사장의 그런 물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2중, 3중으로 장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소홀함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물속에 산소량이 적어서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운중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하천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야지 말 그대로 요즘 날씨가 뜨겁고 또 물이 데워져서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나는데 그게 아닌 걸로 봐서는 하천 주변에 있는 공사 현장들 특히 소나기 같은 게 갑자기 내렸다고 그러면 비점오염 같은 물질들이 갑자기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물고기들이 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과장님 소관업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도에 횡단보도 있고 그런 데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기둥 세워놓은 거.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볼라드요.
○위원장 박종철 아, 볼라드. 볼라드가 여러 유형의 것이 있지요. 돌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철로 돼 있는데 뚜껑이 덮여져 있는 것 있고. 그런데 판교에 보면 판교뿐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철로 돼 있어서 노란 페인트 같은 거 칠해져 있고.
그거 과장님 소관업무 맞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도로관리과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박종철 예, 이따가 도로관리과 할 때 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진국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원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동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토목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 질의하다 만 거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돼가지고 위에가 다 부서졌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뚜껑이라고 하는 것처럼 생긴 데가 벗겨지고 그 안에 담배꽁초 뭐 휴지 등등 해서 많이 사람들이 종이컵도 버려놓고 그랬는데 그게 수개월째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오늘은 내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별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 안에 것을 꺼내고 다시 페인트칠하고 뚜껑을 만들어 씌워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일괄 실태조사를 해서 손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불량 볼라드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거의 1000개 가까이 육박해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게 한 20만 원 이상 갑니다, 하나 가격이.
○위원장 박종철 하나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래서 다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지금 헤드 부분이 망가진 것만 거기만 벗겨내고 다시 씌우면 한 5만 원 정도로 작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위원장 박종철 그래야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해서 전반기에 한 400개 정도를 완료했고요, 이제 하반기에 또 정비할 물량을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600개가 남았네요, 1000개가량이면?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게 아마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포함일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게 재료비가 좀 비쌉니다. 한 25~26만 원 정도 갑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그래서 일단 시민의 세금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아직 다른 것은 멀쩡해요. 튼튼해서 발로 차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 뚜껑만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예쁘게 손질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성내미사거리가 그래요. 위원장님 집 앞이에요, 거기가. (웃음) 빨리 가서 조치하세요, 또 위원장님한테 혼나지 말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웃음)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번에 내가 행감할 때 지적했잖아요. 빨리하세요, 그거 빨리.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 매일 다니시는데, 위원장님이.
아까 이 자료 준 것 있잖아요, 도시개발공사 결산금액. 이것은 과장님 이것 오늘 끝나고,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 자료 봐도. 이게 안 맞아요. 나중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게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자료 낸 것을 비교를 해서,
○노환인위원 정확하게 비교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도 도시개발공사 할 때 자료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숫자가 달라요. 가장 정확한 것은 11월 23일에 마무리 추경 때 예산 반납을 분명히 여기에 1억 1624만 9000원을 했다고 저한테 분명히 제출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제출한 것은 잔금이 9100만 원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안 맞아.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이것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노환인위원 예, 나중에 정확한 자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노환인위원 저는 이상 도로관리과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3개 구청을 내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는 록하드 구입비가 없어요, 분당구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거기 있는데요, 도로 보수자재라고 써 있는,
○강한구위원 몇 페이지에?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27쪽에 있습니다. “도로 보수자재 및 안전용품 구입” 맨 밑에 있는 거요.
○강한구위원 재료비?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강한구위원 가로등, 보안등하고 밑에 써있구먼. 3984만 이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안전용품은 뭐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안전용품은 라바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재고. 이거 왜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하고 다 섞어버렸어요, 여기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게 도로 유지 관리하는 데에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데하고 이렇게 기록에서 보여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원구 같은 데는 “도로 보수자재 구입” 해서 “집행잔액”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여기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해서, 그러면 몇 포나 구입한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2016년도에 저희들이 2800포 정도 구입했습니다.
○강한구위원 2800포?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쓴 게 아니네, 그렇지요? 많이 안 썼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아니요, 전 년도에 이월된 게 있어가지고 사용은 한 4000포 가까이 썼습니다.
○강한구위원 아, 사용은 4000포?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강한구위원 각 동사무소로 비상용으로 다 배치해 주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동에도 한 600포 정도 작년에 저희들이 배부해가지고 썼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얼마나 소진시켰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600포 정도 소화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사무소 스스로 소진시킨 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강한구위원 600포를 배포한 거예요, 소진이 된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소진이 된 거지요.
○강한구위원 소진이 됐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강한구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즉시즉시 포트홀이 생기면 긴급복구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잘하셨고요.
그다음에는 오늘 구미동에 공사하고 있던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우리 과장은 모르시나? 모르시지요? 팀장이 알고 있지요? 지금 파출소 앞에 그거 공사하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아, 저번에 말씀하신 거요?
○강한구위원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공사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언제쯤 끝날 예정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거 날만 계속 좋으면 그렇게 많이 걸릴 사항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날은 계속 좋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아니, 혹시 비가 지금,
○강한구위원 비가 안 와서 지금 더 큰일이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강한구위원 며칠 걸려요?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내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한구위원 내일인데 무슨 뭐 “며칠 며칠” 하고 있어.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웃음)
○강한구위원 이거 과장이 잘 모르시는구먼.
내일이면 완전히 끝나지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 지금 아이들 등굣길이에요. 그리고 하교할 때 벌떼같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일이면 말끔하게 해결이 되겠네요? 그래요, 이왕 하는 것 깔끔하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구미초등학교 등굣길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거기는 언제쯤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보차도 펜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구위원 예, 그것은 언제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이전 안 되는 것은 내용 아시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횡단보도 이전 안 되는 게 뭐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거기 LG아파트에서 나와서,
○강한구위원 횡단보도 이전을 못 하게 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그게 횡단보도라는 것은 사람들 동선 자체가 다니기 편하도록 돼야 된다는 게,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도록 해주라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편하고 안 편하고는 우리가 아는 거지, 거기 지금 경찰하고 협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경찰이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쪽으로 해주세요. 안전하게 편한 쪽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경찰하고 협의 보지 말라고요. 그쪽에 협의 보면 이유가 많아요. 이것저것 안 해줘요, 걔네들이. 협의 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거기에, 거기 골목길에 있는 거 다 협의를 보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우리 뜻대로 하라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불곡초등학교 앞은 어떻게 돼요? 이것만 내가 확인할게요. 불곡초등학교 앞에.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그냥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계획.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불국초 앞에 지금……. 갑자기 제가 잘,
○강한구위원 방지턱.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아, 과속방지턱이요? 그 부분은,
○강한구위원 이쪽에서 협조 내려갔지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내려갔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내려간 것.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저희가 그,
○강한구위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는 빨리 지금 처리해달라고 거기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높이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시행할 예정이고요.
○강한구위원 언제?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다음 주 중에 다른 데에 소파보수 공사하는 게 있어서 거기 포함해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강한구위원 아이들 학교 앞은 아이들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안 하고 만약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강한구위원 나중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면서 빠트린 게 있는데요, 서현동에 공항 가는 리무진 타는 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리무진 버스승강장.
○위원장 박종철 AK 앞에 이렇게 도로를 시범단지로 연결한 교량.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우회에 있는 교량이요?
○위원장 박종철 저쪽 양단에 있는 그 승강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엘리베이터.
○위원장 박종철 그 승강기가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해요. 공히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도로가에 노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승강기가 대부분 청결상태가 거의 30점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대중교통과나 교통기획과 이런 쪽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발공사에도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데도 있고 용역 준 데도 있고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해요.
적어도 우리 분당구청에서 관리하는 승강기만이라도 청결상태가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70점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꼭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아까 깜빡 빠트려버렸어. 그거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다음에 석운동에 박석홍 청장이 청장으로 재직 중에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쪽 인가가 많지는 않은데 한 두세 채가 있는데 번지를 지금 내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랬다가 거기 안에 누군가가 그 지역에 휴양림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도로를 만드는 게 좋겠다. 왜 우리가 시 돈을 거기에 쓰냐’ 해가지고 도로 설치계획을 미루어놓은 상태지요, 그 휴양림 사업자가 도로를 낼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에 휴양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못 하게 하는, 건축허가가 났음에도 도로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렀어요. 그 사람은 억울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도 하고 민원도 내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뭐냐 하면 ‘그것을 다시 해주면 특혜의혹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고 시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로 문제가 가장 쟁점으로 돼 있는데 도로 문제를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선처하도록 얘기를 해도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사업하자고 하는 사람한테 아주 그냥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박석홍 청장께도 부분적으로 확인을 한 내용이고, 우리 성남시 옴부즈만에서도 확인을 한 내용이에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행정의 객체에게 불편을 끼쳐가면서, 원한을 사가면서 하는 그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 과장님이 좀 깊이 새기시고 청장님과 함께 관계 건축과장님도 해당이 되겠지만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더 이상 그 민원인이 그 민원에 따라 과격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들이 속였다 해서 당신도 우리를 기만할 것이다. 급하니까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면 곤란한데.’가 가장 핵심적인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 문제를 제기했던 우리 김영발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선처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해나가는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박경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복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승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도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명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종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것은 구청장님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 지역구에 리모델링 관련 사업단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인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지난 2004년부터 해가지고 벌써 완공된 단지가 전국적으로 20개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완성한 이런 모델들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도 적은 것 같고 또 최근에 부동산시장이라든지 정책이 또 재건축과 맞물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을 리모델링으로 갈 것인지, 재건축으로 갈 것인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옛날에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런 데를 한번 가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이게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를 하게 되면 정책을 하는 저희들도 그렇고 실제로 주민들도 자기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회랑 혹은 그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해가 있으신 분하고 한번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주택과 소관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해당 부서하고 한번 논의해서 방법이 있다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우수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남동발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상황만 확인할게요.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2개 다 일부 보완을 둘 다 보내서 보완이 제대로 접수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직 안 되고 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보완 보낸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일단 주변 서류상 보완도 있습니다만 전자파에 대한 부분들이 2개 다 그거에 대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을 해라.”라고 일단 보완을 보내놨습니다.
○강한구위원 건축허가 내용이, 신청승인 내용이 뭐예요?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일단 4단계 연료전지동은 새로운 건축허가가 신축 접수가 됐고요, 기존에 나갔던 5단계 연료전지동에 대해서는 착공신고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거기 업무동은?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업무동은 착공신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업무동도 곧 들어올 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일단 업무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엊그제 청장님이 직접 면담도 하시고 다시 한 번 위원님의 관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 나름대로 축소에 대한 조정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업무동이 아마 곧 들어올 것 같은데, 업무동이 8층으로 위로 다 올라오게 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한 대로 지하로 한 3층 묻으라고 그러세요.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고민하겠습니다. 아무튼,
○강한구위원 고민하고, 우리가 그쪽에 제안도 한 번 했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그것은 사실입니다.
○강한구위원 제안했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강한구위원 제안대로 들어오는지 그렇게 해서 지하3층, 지상5층, 요새는 다 지하로 시설을 많이 합니다.
연료전지가 일단은 우리 주민들하고 문제가 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연료전지라든가 이것도 브레이크를 걸어놓읍시다, 같이.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었거든요. 우리 분당구에는 전혀 없네요?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아니, 있습니다. 39페이지, 거기에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해가지고 5700,
○김영발위원 예, 봤습니다.
지금 위임된 사항이지요. 위임한 사항이지요, 건축사에게?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의 건축과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한번 나가서 보시나요? 거의 안 나가서 보시지요?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일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 일련의 사태들이 있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강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앞으로 나름대로 전적으로 건축사한테 위임하는 방법은 지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 나가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대행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숱하게 나중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했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예산 관련 건 확인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학봉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도시미관과장 김학봉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대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남경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도시미관 관련 건이 아니고요, 총괄 때 다른 의사일정 때문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총괄 겸 다시 좀 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관련 건이요.
과장님한테는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요.
도로관리과 먼저 이야기할게요, 지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본청 도로과에서 공문 받은 거 있으십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무슨 내용,
○김영발위원 영조물 배상 관련 홍보 건.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받은 적이 2016년도에 받아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동에.
○김영발위원 동에 홍보가, 그러면 동에다는 전달이 되는데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아니면 유관단체를 통해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시행하면 통장님 회의 때나 이럴 때 그런 내용을 전달합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유심히 제가 다니면서 단지에 게시판들을 봐요, 이 이야기를 한 연후에. 그런데 게첩되어 있는 단지, 다는 아닙니다만 돌아다닌 게. 게첩된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통장들께도 물어봤더니 그런 내용 전달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동에 가서 회의록을 봤어요. 다시 말해서 안건들에 대한 것을 봤더니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구청의 도로관리과에서는 인지하고 있고 동에 통지를 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6월 가기 전에 이 부분을 동에 다시 한 번 유선상으로라도 통지를 해서 영조물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들, 다시 말해서 도로시설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서비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업무과중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일부는 조금 신경 쓰이시겠지만.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한 것은 아마 과장님께 언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차후에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반드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도시미관과로 오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업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생활과 바로 접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신 만큼 결과물에 대한 것들은 시민들에게 만족을 못 얻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나 우리 도시미관 쪽은.
그런데 이제 전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역사 주변에, 상업지역 내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거지, 공동주택까지 밤 12시 넘어서 심야 시간에 노점에서 술을 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고성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역사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역에서는 계도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선정 스티커 불법 광고물 선정, “그거 제로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지요, 행감 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강한구위원 그거 어떻게 계획 잡고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그 관계는 내일 청소행정팀하고 광모물팀 직원들이 대전시 방문하기로 공문으로 협조해놨고요. 내일 출장 갔다 와서,
○강한구위원 대전시 출장을 가기로 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갔다 와서 그 내용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저도 문뜩 생각이 났어요.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일하기 피곤하리만큼 우리 위원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후보가 낙선·당선 사례를 걸어놓은 거, 한 일주일 길면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보편적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정도 인식해 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정도의 기간을 지나서 계속해서 거치해놓는 것은 그거 문제 있지 않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특히 분당 을 지역에 가면 국회의원이 시의원이 그냥 막 걸어놨어요. 율동공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 그럼 현수막을 걸어놓을 건가?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이 자기 치적처럼 걸어놓은 것, 물론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선관위 다 확인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걸어놨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짜증나고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짜증나고 보기 싫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기간 정도는 참아주는 것이 도리이고 예의지요.
그런데 그것을 장기간 게첩해놓은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간이라고 하는 기준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10일 이내 정도를 넘었으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보편적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공적인 거라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시정홍보하는 거, 무상교복이 어떻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좀 난해한 문제이기는 해요. 또 그것을 제거하면 제거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보다 더 힘센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메커니즘을 지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는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보편적 기준이라고 하는 상식선에서 이런 것을 단속도 해주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수정구시민봉사과장 박상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수정구건축과장 윤남엽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중원구건축과장 안병숙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분당구건설과장 김용훈 분당구건축과장 박경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분당구도로관리과장 김진국○기타 참석자 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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