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5일(수)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푸르름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41분)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기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남이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다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의결해 줬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의회운영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제가 그날도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다시 나중에 하자. 왜? 하던 안 하던 의장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것이 현실화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줬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신이 올린 것을 해줬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끼워 넣기 한 것은 굉장히 잘못 한 것이다.
그리고 유감인 것은 본회의가 열려서 그렇게 운영위원회 안대로, 상임위 안대로 되지 않고 바꿔서 해줬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심심한, 운영위원장으로서 나가셔서 항의를 공식적으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장은 자신이 운영위원회에다 올린 것을 갖다가 잘 검토를 하고 올리든지, 아니면 올린 것을 이번 식으로, 그것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모로 해가지고, 그것은 의원들의 의사권 침해고 의정활동 방해지요. 멋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것도 남의 일도 아니고 자신의 불신임안이나 이런 징계안을 갖다가 없는 것으로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제 두 시간이면 끝날 것을 갖다가 저녁 일곱 시가 넘어서 끝난 것 아닙니까?
구차한 변명 많이 하시더군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타 의원들 것을 가지고서 조정하면 그것은 좀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데 자신의 문제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저희 새누리당협의회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면 그대로 징계안 수용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표결에 응할 겁니다. 그렇게 다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그냥 안 될 것 같으면 열 시에 하든가 두 시에 하던가 했어야지 그것은 아주 잘못 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요구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몇 시간 전이라든지 시간 전에 의원님들께 방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두 시에 하자고 그래놓고서 3분인가 남겨두고 방송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 아까운 시간 쪼개가지고 와 있는데, 예령(豫令)을 걸어줘야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아무런 통보도 못 받고 마냥 기다리는, 의장의 잘못 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장이 그렇게 헷갈려 하고 부족하면 사무국에서는 “의장님, 방송해야 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것 알려주기는 줘야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해서 리더가 똑바로 가게 보좌해 줘야 되는 것이 사무국의 역할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님을 보필하고 의사진행이 원만히 잘 되도록 저희들이 보좌하는 것 맞습니다. 맞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의회가 열리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막연히 기다린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고, 모든 일은, 특히 징계안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고서 민생예산을 앞에 두고 그것을 볼모로 잡고서 이렇게 하는 모습은 절대 앞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늦게 들어가면 그렇게 비난하시던 많은 타 당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장이, 쉽게 얘기해서 의장이 안 들어오고, 의장이 보이콧 한 거지요.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한 마디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것이 도덕적으로 맞느냐? 절대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죄 그냥 악쓰고 하시던 분들이 어째 한 마디도 안 하는지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한 마디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일관성 있게 하십시오.
아니면 저희들같이, 그것도 정치행위의 하나로 봐서 비난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경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도시 방문 의원 수행 공무여비 있지요? 의정팀장님, 9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느 교류도시를 방문할 건지, 아니면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급하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해 보세요.
저희 예산 편성 체계가 위원님 국외여비에 전체의 30%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교류도시 방문이라든가 예비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 수행 여비는 여태까지 편성을 집행부에서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표창이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상패 제작이.
금년도에 11개 단체에 42명이 나가서 한 280만 원에서 한 29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왜냐하면 이 표창이 연말에 많이,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기총회에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주로 표창을 연말에 정기총회를 하시거나 연초에 하시는데 주로 연말에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연말에 많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은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해서 15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도 집행부를 상대로도 지적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표창패 받고 싶은 겁니까, 표창 받고 싶은 겁니까? 표창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 표창패를 근사하게 8만 원씩이나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고급스러워져야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받았다는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표창장으로 예전같이 하면 예산이 자꾸 늘어나겠습니까? 이것도 혈세 낭비예요. 왜 표창패로 해요, 이것을. 표창장만 줘도 기분 좋아할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는 줄곧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주장했듯이 우리 전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이 예산은 줄여야 됩니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마련이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올리면 거의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비를 미리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지요?
아니면 이것 끝나고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세요.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표창패는 지양해야 하고 표창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창패를 만들어서 더 못 나간다, 예산 안 해줘서, 이것은 잘못 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창장으로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었지요?
본 위원이 언제 이렇게 소리 높여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꼭 ‘나는 잘 하고 당신은 못 했다.’
자, 좋습니다. 어제 열 시에 새누리당 의원들, 다 본회의장 열 시에 들어가셨다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6대 의회 들어서 처음 같습니다, 처음.
그러면 상임위 안을 존중해야 된다.
성남시의회 6대 들어와서 상임위 안이 존중된 적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까지 예결위 가서, 다수당의 횡포는 생각지 않습니까? 100만 성남시민을 생각하고 일한 적 있어요?
이제 정말 정쟁은 끝내야 됩니다.
의원님들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선거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민의 심복이 되겠다,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다 약속을 하고 들어왔을 겁니다.
어제 의장이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잘 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조정하고 소통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봐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이영희 대표님 여기 계시지만 표결 처리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정말 의회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삭감하고 무조건 내가 내놓은 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합리적으로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김순진 홍보팀장인가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상패 제작에 대해서 아마 전액 삭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서가 올리는 금액 전체를 부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어제 이후로 다시는 거론하고 싶지 않았던 내용들이 오늘 운영위에서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일정을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사표시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조정했다.
그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이지요.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명문화 돼 있고 강제하는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을 의장이 존중했다고 그래서, 아니 의장이 조정했다고 그래서 계속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질타를 하면 그 법은 뭐 하러 존재합니까?
그리고 상임위 존중 얘기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번갈아가면서 유리할 때마다, 불리할 때는 하지 아니하고 유리할 때는 상임위 존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 존중을 얘기한다면 운영위원회의, 특별위원회의 이것을 존중한다면 왜 그러면 윤리특위에서 윤리위원들이 윤리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은 존중되지 아니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이영희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출석정지 30일이 의결됐으면 출석정지의 의미가 뭡니까, 취지가 뭐고?
자, 원래의 의사일정대로 하면 이번 임시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서 이영희 의원 징계의원을 다뤄서 만약에 불행히도 그게 통과가 됐다면 그 후로 30일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지요. 그런 징계를 뭐 하러 합니까?
상임위에서, 윤리특위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30일 출석 정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하면,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에 맞갑게 의사일정을 잡는 것 의장의 고유의 권한이고, 의장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회 다 끝나고 나서 출석정지 30일, 그 다음 임시회의나 정례회의가 도래할 때까지 30일 동안 펄펄 우리는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휴회하는 시간에 30일 출석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출석정지의 근본취지는 그겁니다. 해당 의원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심의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리고 일절 공식행사에서의 활동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어제 먼저 다뤘어야지요. 그것을 피하려고 본회의장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전말이 뒤바뀐 그런 주장들을 하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자꾸 분위기를, 의회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집행부공무원들 보는 가운데서 의원들 상호간에 징계문제를 얘기하고, 의원들이 의장을 비난하고….
우리 이 시간 이후로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조금 듣기 거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더 이상 이런 얘기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애초에 이것도 의장이 그런, 지금 박종철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속셈이 있었다면 애초에 올라올 때 그렇게 올라왔어야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충분하게 격론을 해가지고 그 안을 부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려 보내면 본인이 권한행사를 하는 것은 좋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올려놓고 나중에 어디서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 그 한 사람을, 제가 왜냐하면 이 순서라는 게 다른 것 같으면 별, 크게 논의 안 해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의장이. 이것은 사람을 징계하는 안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본인도 유감표명을 한 거니까 더 이상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소통하고 상생해서 하여튼 좋은, 나머지 한 1년 남은 게 좋은 의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시민들한테 우리가 사죄하고 잘 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말씀은 서로가 가슴에 가지고 계시고, 이것 올라와 있는 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 위원 말씀하세요.
이덕수 위원님 지금 추경에서 물어보신 표창패 제작 여기에 대한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예산이 선심성이고 낭비성이고 전시성이고 그러면 삭감의 충분한 이유가 되고 또 본 위원도 동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에서 추경에 고려해서 삭감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표창패의 수요가 늘어났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활발한 의정활동의 반증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의장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의원을 대표하는 성남시의회의 자격으로 나가는 거고, 거기다가 또 하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이분들은 성남시의회가 이렇게 갈등 이런 것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상당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봉사하고 사회활동 하는 데 굉장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게 모범시민 표창패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지요?
이 부분은 충분히 거기서 거쳐나가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수요증가분을 반영해서 예산 삭감을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로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면 이게 많은 단체라든가 시민들한테 수요가 있어서 하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우리 평의원이라든가, 평의원도 좀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하면서 진짜 소리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령 제가 아는 분은 겨울철만 되면 동네사람들하고 자기 돈을 각출해가지고 김장을 해가지고 본시가지 어려운 데를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제가 한번 상 좀 올리겠다니까 제발 그것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 하면 자기가 다음에 활동을 못한대요, 마치 그것 때문에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선한 봉사의 손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추천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분들한테 이런 상패를 수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조금 의원님들한테 홍보하시고 그런 것을 미리미리 고지해 주시면 이덕수 위원님 지역구나 여러 의원님 지역구 중에 이런 상패 표장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봉사하시는 이분들한테 상당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건 제가 참고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기정액보다 560만 원 증가된 것 이 부분은 저는 무난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시민들이 더 많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과 계기와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초선의원님이신 박종철 위원님께서 어제 신상발언과 오늘 또 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실 제가 조용히, 조용히 지나가면서 이번 회기가 정말 조화롭게 잘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저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고 실질적으로 “의원의 자격조차” 이런 부분까지도 거론하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회기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의사일정을 우리 위원장님이 방망이 두드려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얘기했듯이 의장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올려놓은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의결해준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는 들은 것 있어요. 그것은 의장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어제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올라왔던 의사일정대로 하면 아무 문제없이, 제가 말씀드렸지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저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개사과, 30일 출석정지 달게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란을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회의규칙 16조의 2항에 보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운영위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의장이 할 수 있어요.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끼워 넣기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허위서류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바로 바꿔가지고, 그 시점을 잘 모르겠어요. 먼저 하나를 만들어놓고 하나는 이렇게 해놓고 바로 상임위원회 배포된 것은 그대로 그날 오후에 배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문제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의회가 그런 식으로 통과해가지고 이번만큼은 문제없이 잘 통과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참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 시가 다 되는데 그때 만나자고 해가지고 무슨 협상이니 뭐니, 그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의장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금까지 후반기 의장이 되면서부터 새누리당을 위해서, 아니지요. 중립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정말 준예산사태 또 추경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 박종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어제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조건이 몇 조 몇 조 이렇게만 얘기하고, 윤리강령 몇 조하고 그것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저는 개인이 아니고 대표로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사안도 아닌데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켰단 말이에요.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킨 것은 새누리당협의회 전체 인원을 갖다가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의회의 활동 중에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활동으로 보면 되는데 그렇게 법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잘못 된 게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지방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입법의결기능, 주민대표기능, 견제감시기능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는 바로 견제감시기능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당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장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찬성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또 마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삭감, 무조건 반대” 아닙니다. 다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설명을 못 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또 보류시키고 또 설명을 제대로 하고 보완을 해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것은 무조건 삭감 무조건 반대가 아니지요.
그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동안 비쳐진 것은 다수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새누리당이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를 받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비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회기만큼은 제대로 하자.
어제 그래서 의장의 잘못 된 권한을 확대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식으로 언론에서 평가를 할까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ABN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제 인터뷰까지 가가지고 다 했는데 ABN에서도 오늘 방송까지 제가 봤습니다만 나온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래서는, 의회의 홍보비는 뭐고 집행부의 홍보비는 뭡니까? 의회 홍보비, 집행부를 위해서, 의장 개인을 위해서 홍보하라는 겁니까? 이런 것도 잘못 된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에서 결정된 대로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기를 바랐고요.
더 이상, 지난번 회기 때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 너무 탄압하지 마십시오. 탄압하고 지금까지도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제가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것은 지금 이미 다 이영희 의원이 공개 사과할 만큼, 그리고 30일 출석 정지할 만큼 이렇게 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발언을 끝내고 발언을 하지 말라고요? 잘못 된 거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새누리당 탓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번 의회가 마지막까지 잘 돼서 조례 및 우리 시민들을 위한 추경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칙을 정하면 지키자고 있는 게 원칙이에요. 추경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사안과 관계없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정리를 하고 나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원칙은 깨진 거지요.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발언권을 좀 달라고 한 겁니다.
상패 문제는 솔직히 의회나 집행부에서 주는 상장 이것은 상품도 못 받는 종이쪽지라고 받는 사람들이 별로 자긍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상패라도 주니까 그것을 캐비닛에라도 보관하는 거지요.
그래서 상패와 상장의 개념에 있어서 상장주면서 상품까지 주는 과거 같으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는데 요즘은 상패가 아니고 상장주면 ‘이것 종이쪽지 뭐,’ 이렇게 자긍심을 좀 덜 갖게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 주는 상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적심사위원회가 나름대로 의회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을 믿고 이 예산의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예산 삭감 반대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덕수 위원님, 이영희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 많은 부분 참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상임위를 가급적 존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참 본 위원도 수십 번 얘기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참 소수당의 서러움이 늘 상임위 존중하자라는 표현으로 아쉽게 얘기했던 그런 경우가, 의정활동 7년 동안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상임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토론하고 논쟁해서 결론들이 지어졌을 때 상임위에서 내려진 결론들이 존중받는 그런 의회가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말씀이 초지일관, 계속 초지일관 같아야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가끔 이 말이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상임위에서 결정된 게 그렇게 되지 않는 과정에 우리 위원장님도 나름대로 기분은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이라면 앞으로도 본회의에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존중되고, 이렇게 저는 가급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100%는 그게 아니겠지요. 어쩌다가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들이 본회의에서 다소 적지만 가끔은 본회의에서 또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의회이기 때문에 100%, 그조차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상임위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의회도 마지막 날까지 가급적 존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100%는 아니겠지만. 또 100% 존중되어야 된다 이러면 나중에 말꼬리 잡고 왜 또 뒤집어엎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나 이런 게 결정된 대로 좀 잘 따라서 이번만큼은 수가 다르다고 해서 의회를 보이콧해서 주요한 추경이 다뤄지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는 이제부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회의까지 가급적 의사일정이 결정된 대로, 또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마지막에 가서 뒤집어엎자, 못 뒤집어엎으면 또 본회의 못 하겠다 이것은 이번에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번에 이게 왔다리갔다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유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의장이 그 순서를 맨 뒤에 원래 그렇게 넣었던 것은 원만한 의회운영의 보이지 않는 면이 있었어요, 사실.
의원이 의회에서 어떤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가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좀 중지를 하고 이번 의회만큼은 좀 더 바람직한 생산적 의회로 가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시작할 때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넣어서 정치적으로 뭔가 좀 타협을 해보자 이런 어떤 깊은 뜻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가보자는 차원의 중재도 나름대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제도 시간이 자꾸 흘렀고 의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물 타기”다 이런 표현은 좀 상생의회를 위해서 자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 타기가 아니고 정말 소모적인 의회 그만하고 생산적 의회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중재 하에 여러 차례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그랬던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물 타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영희 대표님께서 오늘의 가급적 얘기를 안 하시려고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 의회 운영위원회 예산 얘기만 하고 넘어갔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우리 박종철 위원님도 얘기 나오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이영희 대표님 말씀 나오고.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우리 이영희 대표님 충분히 시간을 갖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이영희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거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거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에게 거꾸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고 발목잡기만 해왔고. 저는 어떻게든지 내용도 없이 흔들기를 통해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만 해왔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단언합니다. 왜냐?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토론회, 공청회 기타 등등 보고회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두 분 이상 참여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 공청회, 토론회에 한 번 참여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참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운영위원회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면 똑같이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새누리당 탄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탄압할 수 있습니까, 다수당을? 무슨 수로 탄압을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누리당 내부의, 내부의 분열 때문에 생긴 문제지 언제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탄압했습니까? 정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금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에 한 줄 나지 않고 “또 퇴장했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또 퇴장 했냐 하는 언론을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쓰라고 했습니까? 그 분들이 알아서 쓴 거지요. “언론에 잘 안 났다” 그게 우리 탓입니까? 언론이 민주당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의회에서 서슴없이, 이렇게 공당의 대표가 하고 있다면 이게 스스로 지금, 이번 의회는 좀 원만하게 가자고, 그래서 추경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원만히 가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앞으로는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니네들은 거수기고 니네들은 우리를 탄압하고 있고 니네들은 언론을 움직여서 만날 니네 편만 들게 하고, 정말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고 계세요.
자, 저도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오늘은 나가려고 그랬어요.
시작을 보세요. 위원장님! 시작을 이덕수 위원이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좀 자제를 시켜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선식·박종철 위원 하셨어요. 이영희 대표님 또 하셨어요. 저도 했어요.
자, 이 줄에 앉아 있는 모든 위원이 이 문제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더 할까요? 그러면서 말로는 상생?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본인들 얘기할 때 우리 위원들 나갔습니까? 자, 듣기 싫다고 다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거수기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윤창근 대표님 상당히 섭섭합니다.
양당 대표님들, 의장과 함께 이 의회를 잘 이끌어달라는 뜻을 몇 차례 피력했습니다. 지금 이영희 위원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윤 대표님도 그렇게 새누리당 내부의 일이라는 둥 기타 등등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윤 대표님 스스로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상당히 좀 더 자제를 하고 좀 더 참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삭감을, 홍보비죠? 표창패에 대해서 이덕수 위원이 동의를 했고 이영희 위원이 재청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면 의안이 성립되는 것이고 다시 부활안을 마선식 위원이 말씀하셨고 박종철 위원 또 김용 위원까지는 동의, 재청, 삼청까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의안이 성립됐으니까 안건으로 해서 표결에 붙이든지 해서 빨리 종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행사장에서 보면 시장은 표창패가 나가, 시장도. 옛날에 장이 나가다가 시계고 이런 상품이 안 나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장으로 주게 되면 모양새는 좋진 않아요. 저는 객관적인 의견이니까. 부활을 주장하고 그런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부활안건이 성립됐으니까, 또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가 왜 추경예산이 아닌데도 했느냐고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역시 되게 서운하고 그런 감정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말씀씩 다 하시게끔 오늘 한 거고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다음부터는 이런 절대 쟁점 있는, 그건 의장께서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지요. 같이 협조를 해서 하여튼 이런, 서로가 반복되는 일이 안 나오고 화기애애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황영승 김용 권락용
마선식 박종철 윤창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상구
홍보팀장 김순진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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