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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2월 12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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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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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재정경제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고용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회계과
      마. 세정과
      바. 세원관리과
      사. 지방소득세과
      아. 농업기술센터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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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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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고용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회계과
      마. 세정과
      바. 세원관리과
      사. 지방소득세과
      아.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조우현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고용과, 지역경제과, 상권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지방소득세과,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하시고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용미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김경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참조1)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권활성화는 따로 하는 걸로 하고요.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핵심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신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순 고용정책팀장입니다.
  장순분 일자리팀장입니다.
  한은미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김두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고용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8건으로 이 중 노동 지원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 근로자 복지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여성 근로자의 안정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한 여성 임대아파트 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 복지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확충을 위한 이전 및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남 산단 복합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설 노후화 및 접근성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교육 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과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고용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아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조승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박세엽 동물정책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1건, 공약 1건, 주요업무 6건 등 총 8건입니다.
  이 중 공약사업 펫가족과 함께 하는 동물복지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쪽입니다.
  전국의 반려동물 수는 1500만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여 시립동물병원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수도권 최초로 개원한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및 유기동물을 진료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는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토요일에도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황송공원 내에 간이 반려견 놀이터를 비롯 총 8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였으며, 낙생대 근린공원 놀이터는 지난 12월 공사 계약 후 이달 말쯤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성남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주요업무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형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김도일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종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지난번에 조례 심사 때 말씀드린 사항이 약간 착오가 있어서 다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시 화재공제비 지원 대상 범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확인 결과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서 전통시장으로 한정하게 되어 있으며 전통시장 구역 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포만 대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제가 골목상점가도 포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조례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특히 구재평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은 다음에 소외되는 상인이 없도록 적극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주요업무 세부 사항, 핵심 사항 그거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예.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다음은 77쪽 성남사랑상품권 지속 운용입니다.
  금년 1분기에 10%를 할인하여 5000억을 특별 발행하였고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가맹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역 소상인 보호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핵심 주요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미 지출팀장입니다.
  전영희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송미정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김근종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2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3건 등 총 6건입니다.
  이 중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시청사 옥외 지평식 주차면 증설 사업입니다.
  시청사 방문 시민들에게 더 나은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에 주차면 약 70면가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 중이며 상반기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88쪽 공동계약 지원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을 통한 계약 담당자의 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오픈 채팅방, 화상회의 어플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담당자와 교육기관 전문 간 실시간 질의 답변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 담당자와 사업 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연 3회 교육 예정이고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계약 분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계약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주요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형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영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1건과 주요업무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주요업무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지방세입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5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조 3490억 원으로 시세 1조 4932억 원, 도세 8558억 원입니다. 이는 2024년 목표액 대비 2.4%인 55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감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판교테크노밸리 기업 수 증가로 재산세 등 636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량 및 대규모 신축 부동산 감소로 취득세 등 79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금리,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체계적인 세원 관리, 숨은 세원의 적극 발굴, 효율적인 징수 체계 구축 등으로 세수 증대에 노력함으로써 지방세입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경화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주요업무 사업에 대해서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유경화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정식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신순희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윤미경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홍선표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강태욱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1건, 주요업무 4건으로 이 중 신규 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9쪽 체납 분석 서비스를 활용한 스마트 체납 관리입니다.
  먼저 체납 분석 서비스란 2024년 2월 13일 행안부에서 개통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공무원이 납세자의 체납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신상 정보, 소득 수준, 금융 정보 등 47개 항목을 한 장에 담은 보고서로서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체납 회수 등급으로 제공해 줍니다.
  기존에도 체납 관련 정보가 전산에 되어 있긴 했지만 차량, 부동산, 사회복지, 신용정보 등을 각 시스템별로 일일이 확인해서 취합하고 분석하는 데는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가능했고 또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담세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서 획일적인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납세자별로 체납 처분 방향을 설정해서 회수 등급별 차별화된 징수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원들이 보고서를 읽고 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또 상반기나 올해 징수 활동 결과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세부 추진 방향을 재설정하는 등 체납 처분 업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세부 사항은 핵심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은희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정완 개인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최재두 개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이순희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진영 법인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성준 법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신규 사업 1건, 주요업무 4건으로 총 5건입니다.
  이 중 주요업무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주요업무인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액은 7447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13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 현 연도 지방세 목표액은 1조 4762억 원으로 50.5%를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과 세입 징수액은 8759억 5200만 원으로 우리시 지방세 징수액 1조 5322억 9100만 원의 57.8%를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세액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신 후 주요 사업에 대해 핵심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훈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8개 사업 중 그중 신규 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말농장, 학교 텃밭, 아파트 텃밭 등 관내 공동체 텃밭에 도시농업 전문가가 찾아가 도시농업 기술을 교육하고 텃밭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은 2개 사업으로 다둥이 가족을 대상으로 시민농원에서 진행하는 가족 주말농장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기관 및 단체에 조성된 텃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도시농부학교 사업입니다.
  먼저 가족 주말농장 프로그램은 성남시민농원 다둥이 텃밭 참여 가족 중 다섯 가족을 선정하여 월 2회씩 주말에 진행 예정이며 텃밭 가꾸기 기술을 보급하고 가족 친화형 텃밭 연계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도시농부학교 사업은 일정 규모의 텃밭이 조성된 관내 학교, 유치원, 경로당, 마을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도시농업관리사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텃밭 운영 교육과 텃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텃밭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시농업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용미 재정경제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께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괄 질의 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과별로 다 하는, 어떻게,
○위원장 조우현  예, 필요하신 과에, 아니면 총괄로 하시면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재정경제국만 왜 한꺼번에 하시네요, 오늘.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조우현  아니요. 이유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빨리 끝내고,
○위원장 조우현  여기 어제도 했던 대로 그대로.
○이준배위원  그래요?
○위원장 조우현  어제 맑은물사업소 하던대로 한번.
○이준배위원  일을 잘해 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지금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총괄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제가 드릴게요.
  이번에 1차 추경 해서 성남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좀 발행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이준배위원  지금 우리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나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추가 또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를 위해서 성남사랑상품권을 확대할 것인지 이 방안과 기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다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제가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받아서 지금 업무 파악을 한 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업무를 파악을 하면서 좀 어깨가 더 무겁다 이런 책임감을 강하게 갖고 있고.
  지금 국내 정세 그다음에 경기침체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인회의 행사들을 통해서 제가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남사랑상품권은 특별 발행을 지금 5000억을 했고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전체 1342억 원이 지금 소화가 됐습니다. 3월까지 저희가 특별 발행에 대한 지금 할인율 그다음에 구입 한도 월 50만 원 10% 이 한도를 두고 3월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5000억 발행 중의 1342억 원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3월 달까지 5000억이 다 소화가 된다 이거는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의 할인율 그다음에 다른 어떤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상품권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4월 이전에는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게 발행액이 내가 일부 우리 시민들이나 여론을 이렇게 보면 이게 현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당장 있어야 50만 원이고 사는데, 어려우니까 상품권 10% 할인을 해 준다고 그래도 선뜻 구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만큼 이렇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서민 경제가 특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신상진 시장한테 제안을 한 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성남시민 1인당 해서 지급을 하자, 상품권으로 대신에. 그건 그냥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시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아니면 좀 의견이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 부분은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고민 좀 해 보세요, 시장한테 보고도 하시고.
  시장님 동계아시안 끝나고 오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오늘 출근하셨습니다.
○이준배위원  출근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이준배위원  예, 끝나고 가셔 가지고 보고하셔 가지고, 야당 대표가 이런 거 제안을 하면 답변도 주고 해야지 그거 되겠어요? 국장님이 한번 가셔 가지고 하여튼 논의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아까 지금 방금 총괄 질문 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효과 분석, 그리고 이게 분석이 제대로 돼야 또 발행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막 발행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발행 액수라든가 또 어떤 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데이터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후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저희가 1월 달에 886억이 판매가 됐는데 소비한 거를 파악을 해 보니까 300억이 지금 소비를 한 거죠. 그렇죠? 300억 소비가 됐고.
  저희가 지금 또 계획하고 있는 게 배달 서비스나 아니면 또 페이백 행사나 나름대로 그건 지금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내부적으로 니즈는, 판매도 중요하지만 소비 촉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나중에 추후에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자세하게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 좀 알려 주시고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저는 이 상품권 발행에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5%까지 할인을 할 수 있으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다가 한시적으로 15% 정도를 할인해서 준다든지 이러한 정책들이 뭔가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워낙 어려우니까.
  우리 상권 보셔서 알지만 상가는 상가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상인은 상인대로 어렵고, 서민들은 서민대로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선순환 경제 구조로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장한테 제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국장님도 같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해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20페이지 보면요, 국장님, 여기는 아마 세정과 같아요.
  20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징수액 현황 5개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방세가 1조 1000억, 21년 1조 4000억, 22년 1조 7000억, 23년 1조 5000억, 24년 1조 4000억입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지방세가 늘다가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조정식위원  주는 원인이 뭔가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희가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흐름에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됐을 때는 세금이 더 많이 걷히고 좀 이제 사이클이 지금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그 시점에 지금 세입이,
○조정식위원  그러면 재산세 문제다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이광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정세 때문에 관내의 게임 업체의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 해입니다. 2023년부터는 게임 업체의 매출액이 좀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양도소득세라든지 법인의 법인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액이 줄었기 때문에 2022년과 비교해서는 2023년, 2024년도가 1조 5000억 내외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회사들의 지금 수익하고, 회사들의 법인세, 법인소득세 뭐 이런 거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무슨 부동산 경기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 부분은,
○조정식위원  제대로 알고 오셔야 된다고, 국장님이.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재정경제국에서 세금 걷고 뭐 하고 회계하고 다 살림하는 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살림을 제대로 하려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회계 뭐 이런 건 꿰뚫고 있어야지.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위원님, 제가 1개월이 돼서요. 지금,
○조정식위원  아유, 지금 공직 몇 년 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36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36년 할 동안 이거 자료들 분명히 다 있는데 간부 공무원 돼 가지고 여기 처음 왔으니까 이제 배워야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아니요,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업무 파악은 했습니다만 제가 더,
○조정식위원  아니, 국장 정도 되면, 과장님들도 우리시의 세금이 어떻게 걷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이런 건 알고 있어야지 그게 맞는 얘기지 지금 뭐 업무 파악 못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위원님, 제가 더 열심히 디테일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들 역할이 있잖아요. 간부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뭐 서류, 주민등록 이거 서류 떼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시의 정책 방향 결정하고 뭘 해야 될지 사업들 만들어 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무슨 뭐 재정경제국 온 지 얼마 안 된 거 누가 몰라요? 참, 그러니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시장님은 이런 거 알지 모르겠다, 진짜.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지방세에서 도세가, 취등록세가 지금 도세로 잡혀 있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취등록세가 도에서 걷혀서 우리시한테 내려오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도세 징수액의 3%가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고요, 조정교부금으로 한 25, 26% 정도 돼서,
○조정식위원  25%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총액으로 하면 한 30% 내외로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저희가 화성시하고 지방재정자립도 이런 게 1등 2등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저는 판단이 화성시가 동탄2지구하고 이러면서 뭔가 갑자기 세입들이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 이 취등록세 관련돼 가지고는 생각보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게 기초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화성도 25% 가나요? 불교부단체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회계과장 이은경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회계과장 이은경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인구수라든지 그런 배분 기준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28%에서 30% 선으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고요.
  가만있어 봐, 지방소득세과? 거기서 뭐 마이크를 해야지, 왔다 갔다 하기 좀 그런가? 서서 얘기하시죠.
  지금 24페이지에 지방소득세 징수 현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특별징수분 그건 뭔가요? 이게 2700억으로 지금 잡히는 거 아니에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통상적으로 저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내면서 거기에 따른 10%로 해 갖고 나오는 게 그 지방, 특별징수분은 지방소득세라 그래 갖고서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럼 이게 법인지방소득세가 있고 근로자소득세가 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그러니까 법인소득분은 법인에 대한 이익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근로자들도 10% 내야 되겠네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많이 유치가 되거나 한다 그러면 특별징수분은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로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기업이 유치되면 법인세도 내고 근로소득세도,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HD현대가 4000명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게 들어오고 그런다 이런 얘기죠?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거 궁금해서 좀. 들어가세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회계과. 회계과 과장님, 성남시 공용차량 연료별 현황에 보면 휘발유, 경유, 휘발유 43대 경유차 266대예요.
  왜 물어보는지 알겠죠?
○회계과장 이은경  저공해 차량을 좀 더 확보하시라는…….
○조정식위원  그렇죠. 이게 전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고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 지금 전기차 이런 거 계속하는 거잖아요.
  이 경유가 트럭인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경유가 트럭입니다.
○조정식위원  트럭하고 이렇게 디젤 무슨 뭐 그런 차들이 있던데.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경유, 아니, 트럭도 지금 전기차 나오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은경  트럭도 경유차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그 경유 차량이, 트럭이 한 6인승 정도가 돼야 되는데 6인승으로는 전기차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직 작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이게 보통 주민센터 차량 트럭들은 얼마 주기로 교체하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제가 알기로는 차량 내구연한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7년이에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그래도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회계과에서 주차장 짓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그거는 도시관리계획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게 지금 녹지면적이고요. 녹지, 도시관리계획,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녹지에서 주차장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관리계획은 상관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없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면적이 충족되기 때문에 면적 얼마 면적 이상 그래야 관리계획 변경 대상입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평 정도를 없애는 거예요, 대상이? 70면이라고…….
○회계과장 이은경  지금 제거되는 조경 면적은 약 1660㎡로 알고 있고요, 전체 대지면적 약 2.2%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조정식위원  500평이 없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500평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70면 증설한다.
○전문위원 한인수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하여간 시장님이 ‘의자의 신’ 뭐 이러더니 제가 보기에는 녹지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데 신인 것 같아요.
  모란시장 거기도 누구죠, 상권지원과장님인가? 거기도 주차장 만들었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것도 몇 평인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정확한 평수는 지금…….
○조정식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녹지면적 몇 개를 없애고 이거를 했는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주차장 몇 면을 확보했는가 그런 것 좀 알려 주시고.
  들어가세요, 회계과.
  있어 봐, 이거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만있어 봐, 회계과장님 잠깐만.
  지금 이제 우리시의 총조달이 얼마죠, 24년도 거 조달 액수?
○회계과장 이은경  조달 액수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통계가 좀 이게 저도 요구해 봤는데 안 맞던데, 잘. 조달 금액.
○회계과장 이은경  24년도 조달 금액 제가 합계는, 지금 합계는 없고요. 자재 구입은 24년도에 거의 한 403억 60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공사용 자재로서는.
○조정식위원  403억이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은경  공사용 자재 구입만.
○조정식위원  공사용 자재 제가 자료 받아 봤는데 엑셀상으로는 꽤 많아요. 3000억, 4000억 얼마던데. 무슨 400억밖에 안 하겠어요, 저기 아스콘만 해도 1200억 원어치 샀던데, 23년도에. 뭐 작년에 아스콘 안 깔았나? 레미콘도 있을 거고.
  그거 좀 제대로 알고 하시고.
○회계과장 이은경  자료, 예.
○조정식위원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저탄소 제품, 녹색 제품 구매 비율이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가 저탄소 인증 제품을 좀 파악을 해 보니 레미콘이나 가드레일 이 정도가 저탄소 인증 제품으로 돼 있고요. 레미콘 총구입액 대비 2023년도에는 저희가 33.5%를 구입을 했고 2024년도에는 66%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탄소 인증 제품이 있고 그냥 녹색 환경표지 인증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용 자재뿐만 아니라 일반 이런 책상을 사든 의자를 사든 기타를 뭘 사든 조달로 사는 게 많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때 녹색 제품들을 좀 많이 구입하라고 하세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하죠. 그럼 우리 예산에 따라서 얼마가 배출하느냐 이런 거를 측정하게 돼 있어요. 지금 지방재정법이 그 규정이 들어가면 전면 시행이에요.
  지금은 우리시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준비를 하는데 현재는 환경공단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감축 사업만 해요. 그러니까 구매 사업 이런 거는 빠진 거지, 자재라든가 물품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측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입하는 조달 시장이든 물품이든 글쎄 건축 물품, 공사 이런 데에서 쓰여지는 모든 게 다 측정을 하면 현재 성남시에서 배출하는 거의 아마 한 10배 이상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빠져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각 과나 이런 데에서 조달 이런 걸 하잖아요. 할 때 녹색 제품을 사야 된다, 그다음에 저탄소 인증 제품을 사야 된다, 좀 비싸더라도. 왜냐? 그게 이제 우리시가 나아가야 될 예산의 방향에서 녹색으로 간다라는 시그널을 자꾸 줘야 지금 조달 시장에서 물품이나 이런 걸 만들어 내는 회사에서도 ‘아, 이제는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나라 조달에서 쓰여지는 예산이 한 작년에 200조라는 거예요. 총예산, 국가·지자체 뭐 이런 거 다 합쳐 가지고 그게 국내 GDP의 10%라고 그럽니다. 그 방향성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시가 그렇게 조달에서 구매하면서 그런 게 파급효과가 큰 겁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셨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공문에다가 각 조달 할 때 그런 거를 꼭 하라 그러고 행감 할 때 분명히 자료 요구할 겁니다, 어떻게 비율을 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우리 또 여기 참석하시는, 우리 성남시 지역 경제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손에 달렸다고 봐요. 50년 전에 성남시는, 올해 52주년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구재평위원  그때는 황무지였었는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진짜 여기 앉아 계신 분, 우리 소장님 36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같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제가 개인적인 거 하나 제시를 하려 그래요. 지금 상품권도 5000억, 2500, 7500억 올해 발행됐죠.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피부에 와닿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또 행자부의 지시라고 하니까.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관급공사들 서둘러서 하면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어차피 하는 거. 어제 경제 전문가들 나와서 논평하는데 지금 IMF 수준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관계 공무원들 현장에 가서 피부로 느낀 사람들도 꽤 있겠지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남시에서 풀 수 있는 것은 관급공사만이라도 서둘러서 상반기에 좀, 하반기에 할 걸 앞당기라든가 이런 걸 좀 제시하고 싶어요. 그건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장님 한번 잘 우리 과장님들하고 상의해 갖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한번 잘 판단 좀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위원님, 저희가 연초가 되면 선계획, 선집행하려고, 조기 집행하려고 부서마다 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 그래요? 아이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저희가 정부 평가지표 속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연초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공유재산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재산관리관분이, 각 재산관리자분이 조사하시고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나와 있다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엑셀을 사용하시나요, 수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문서로 작성을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각 재산관리관이 그 재산관리관별로 지정돼 있는 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조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고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수기로,
○회계과장 이은경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인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 새올 행정 시스템에 내부 행정망으로,
○김보미위원  내부 행정망으로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거기에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걸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보니까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이 열렸더라고요. 2024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열렸는데,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충청남도를 보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뭐 이거는 광역지자체랑 협업을 한 부분이긴 한데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행정적인 시스템을 단축해서 효율성을 굉장히 높인 사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런 공유재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우수적으로 나와 있는 사례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우수 사례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도입할 수 있다면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어서 고용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일단 자료 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미래형 자동차 현장 인력 양성’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22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보면 취업률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같은 경우는 25%라고 취업률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고용과장 신인섭  2024년도는 교육 맡은 지 시간이 아직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보미위원  아, 그 부분을 제가 간과했네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그 차이일 겁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그러면 추이를 좀 봐주시고 한 올해 중반 부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그 바로 옆 페이지에 지금 ‘공공일자리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데 여기 65세 이상은 3시간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정해진 건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제가 정확하게한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오래전부터 65세 이상은 3시간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용과장 신인섭  예, 그걸 한번,
○김보미위원  지금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사실은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둬야 하는 것인가라는 많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23년 실태조사를 보니까 노인으로 생각하는 평균연령이 대다수가 71.5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차치하고서 지금 5시간, 3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공일자리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의지,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3시간을 일하시면 과연 좀 차별적인 그런 어떤, 그런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기분이 들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 모집 비율도 30%, 그다음에 65세 미만은 70% 이런 식으로 모집하고 있고 전체 지침, 그러니까 근로시간도 그렇고 전국 똑같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처럼 힘이 없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침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저도 같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지침 같은 경우가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법적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저도 찾아보니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이나 저희 시 조례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고용과장 신인섭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없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 시비 100%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지침에 따라서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그거는 나중의 문제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100% 사용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근로시간 계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지 그거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아마 추가로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부분은 충분한 숙지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어떤 긍정적인 의향이 있으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중간중간 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우리 국장님께는 총괄 개념으로 그냥 간단한 건데요.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국별로 조직개편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재정경제국은 조직개편이 지금 될 계획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이번에 조례 개정이 상정이 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상권지원과가 서로 합해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서 업무 중에 또 이렇게 옮겨 가거나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업무는 지금 지역경제과와,
○이군수위원  지역경제과의 동물보호, 농업기술센터?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지역경제과 내에 농정팀하고 동물정책팀하고 동물보호팀이 있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흡수가 되고 지역경제과하고 상권지원과가 합해지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최종적으로 언제쯤 개편이 되는 거죠? 조례에,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이번 조례가 확정이 되면 3월 달에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과별로 하나씩 궁금한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용과는 사전에 우리 재정경제국 각 과 과장님들이 사전 설명을 다 해 주셨고, 미리 해 주셔서 감사드려서 웬만한 것들은 사전 설명 할 때 다 확인을 좀 한 사항이고요.
  고용과에다가는 자료 요구만 그냥 하나 할게요.
  지금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37페이지인데 우리 관내 성남시 직업학교 현황이 파악이 되겠죠, 직업학교?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이군수위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몇 군데 미용 관련된 학교, 학원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한번 청취한 적이 있으면서 그 현황을 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도배 관련된 도배학교 이런 것도 있고 해요.
  그래서 성남시 관내의 직업학교 현황을 확인해 주시고 구분을 해 주실 때 예를 들어서 국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가지고 지원되는 기관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닌 곳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또 좀 구분을 해 주시고.
  거기에 1년 단위나, 수강 프로그램 단위,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수강을 하는 그 수강생들의 현황인데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셔서 좀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취업률까지도. 그 취업은 정상적으로 취업이 된 경우 아니면 그냥 안 한 경우 내지는 다른 형태로 진학된 경우 좀 체크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파악이. 이걸 자료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일자리 관련 사업을 들여다보다 보니 이런 부분하고 업무적 협력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일단 현황을 좀 알고 싶은 이유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님 좀 잠깐 나와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경  회계과장 이은경입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도 사전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아까 잠깐 따로 언급하겠다고 한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 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우리 4차산업단 쪽과 관련해서 시니어혁신센터의 추경 얘기를 계속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담아야 될 건데 그게 누락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1차 추경에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당시 단장님과 그 부서와, 기업혁신과와 그리고 시니어혁신센터 측에, 진흥원 측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 20억 중에 17억이 기타 임대료, 운영비 등등이고 사업비가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흥원이 갖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이 구조, 이 예산으로는. 그래서 5억 정도를 어떤 1층 전시장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등의 용도로 반드시 편성을 해야 이 부분이 올 사업에 어쨌든 진흥원 위탁 2년 차인데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아웃됐다고 제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들어서 제가 4차산업단장님께도 장황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막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이 내용 과장님이 좀 아시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편성은 예산과이고요, 저희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아, 잠깐만. 예산과장님,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저희 부서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산과장은 행정교육.
○이군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꽂혀 가지고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부서 현황에 보면 성남시 예산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각 과별 중에 회계과에서 하는 게.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고요.
○이군수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죠? 제가 잠깐 찾아보다가 말았는데.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직인 국장님 빼고는 다 위촉직, 민간 위원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위촉 구성과 관련된 그 규정이 있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그 민간위원 자격 요건이 다 있겠죠?
○회계과장 이은경  전문 자격을 가진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
○이군수위원  예,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 회계 및 조달 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건설기술자 또는 법령의 자격증 취득자 등등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현재 위원장 맡고 계신 위원장님이 이런 자격 요건에 부합하시는 분이 지금 위원장님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여기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분 이름을 제가 보니까 아는 분 같은데 이분이 이런 자격 요건에 부합이 돼서 민간위원으로 호선이 됐고 그다음에 위원장으로 지금 위촉이 되셨다는 건데 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이, 저는 제가 보기에 제가 아는 분이라면 해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디에도.
○회계과장 이은경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은 2024년 4월에 최초 위촉이 되셨는데요. 위원장의 자격은 그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을 요해서 선임이 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자격은,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자격은 호선이 되셨는데 이 위원의 자격에 부합하냐 이거죠. 위원은 그냥 누가 추천하면 들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회계과장 이은경  추천을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촉을 한 것 같아요. 그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따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님, 저는 과장님 몇 차례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성남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다 동의하고 더 늘리자 그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든 정책에는 허점이 있어요, 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가장 최적의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실행 과정에도 그걸 담으려고 하는데 허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청년수당 관련된 부분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비판적 시각이 바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악용했던 사례지 않습니까?
  성남사랑상품권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제가 그걸 들은 게 아니고 그 얘기들이 오고 가는 현장에 직접 있으면서 성남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어떻게 깡을 하고 어떻게 어르신들의 용돈벌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안에서 제가 듣게 됐어요, 옆의 분들이 막 하고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이야, 저런 일이 있구나.
  1인당 구매 한도가 50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1인당 50만 원밖에, 지류든 모바일이든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개인이 소매, 구매에 따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성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또 정책의 취지고. 그래서 그게 지역상품권, 지역화폐가 지역 상권 안에서 순환되면서 경제, 소상공인들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매 목적이 아닌 할인, 깡의 목적으로 해서, 주로 이거는 업소 상인분들이 아마 그런 거를 활용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1인당 50씩을 구매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10%가 할인 폭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5%를 피드백을 하고 5%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성남사랑상품권이 대금 결제용으로도 가능하고, 지역 내에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군수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하는 게 저도 들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수치 계산이나 이런 게 빠르신 상인분들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대량으로, 그거는 몇 사람, 10명을 모으면 500이 되는 거고 20명을 모으면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하면서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응이나 조치 이런 거 파악이 좀 필요하실 거 같아요.
  이게 그냥 선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구매해서 들어온, 성남상품권을 갖고 계신 우리 업주들께서 그거를 가지고 대금 결제를 하거나 이러는 거는 뭐 당연하고 상관없는 건데, 애초의 목적이 그거를 위해서 대량으로 한다 그러면 막상 구매해야 될 분들한테는 기회가 안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과장님과 그다음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주문을 좀 드릴게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시라는 말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먼저 고용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먼저 확인드리고 싶은 부분은 면접에 대해서 이런 정장 대여하고 그런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석위원  그 사업에서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어떻게 보면 민원이죠, 청년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듣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족도 평가를 더 해 주신다거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까지도 지원해 주신다거나 그런 콘텐츠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으실 거 같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해서 공유, 아직 공유를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검토해 주셨는지.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많은 직업교육훈련 포함해서 취업에 대한 그런, 고용과에서 청년 취업에 대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소 신기술, 소프트웨어 교육 포함해 가지고 각종 자격증 이런 전문 그런 역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들이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년들이 원하는, 또 취업 준비자들이 원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다소 기업들이나 시장이 원하는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취업에 대한 성공률은 높지만 그 취업자가 만족도나 그 직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물론 해결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 준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지난번에 한컴아카데미 뭐 이런 교육, 청년들이 지원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취업 준비자들이 많겠습니까. 지원을 안 했어요. 그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시가 준비하는 그런, 이런 귀한 예산 가지고 진행하는 거에 청년들이 지원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굉장히 있죠.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취업난에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술들이 있고 융합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또 지방 시대에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고용과에서 중요하단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좀 고용 정책이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자격증 이런 거에 지원하는 것을 좀 넘어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물론 고질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는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그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이요. 중복된 부분은 좀 빼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거 같아서. 어쨌든 저는 그 사용처가 문제가 있지 않나. 더 최대한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용할 곳이 많지 않다. 그리고 사용을 하려고 그래도 “성남사랑상품권이 뭐예요?” 이런 업장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용처부터 좀 홍보나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이, 주민세인가요? 그런 세금을 내는 거에 있어서 제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없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과 다른 또 지자체에 이렇게 중복으로 되거나, 성남에도 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만 다 낸 거죠, 성남이 내야 할 거를.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세금을 낼 때 그거에 있어서 고지를 받지 못해서, 알지 못해 가지고 엉뚱한 또 세금을 내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고지나 알림이 가지 않았던 거 같거든요. 그런 민원을 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천 차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더 알림이 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것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시청 주차장 면수를 늘려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사업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주차장 면수, 주차 면수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품권은 저도 여기 발령을 받아서 고민했던 부분이 가맹점을 확장시키는 그 영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저희가 신청되고 있는 일보들을 지금 챙기고 있거든요. 하루에 20개소에서 30개소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매니저를 지금 8명을 추가 채용을 해서 3월부터는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가맹점은 저희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홍보하고 가맹점 확장시키는 거 그다음에 상품권에 대한 특별 발행이 됐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세원 누락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가 3개 과가 있습니다. 세정과, 세원관리과, 지방소득세과가 있는데 정말 열심히 3개 과가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소득세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제 처음 와서 보고를 받았지만 세원 누락되는 부분 또 발굴하는 부분 이쪽에 중점적으로 지금 집중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주차장은 제가 업무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과거에 조립식으로 주차장을 따로 구축하는 이런 수지 분석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법정 주차 면수는 551면입니다. 그런데 현재 1090면을 갖고 있는데도 진짜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오면 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뱅뱅 뱅뱅 돌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민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평식으로 지금 주차면 70면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불가결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70면을 주차장 늘려도 주차면 수는 또 부족할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글쎄 뭐 국장님한테 얘기한 적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시에 내가 우리 청사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와 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때 퇴근하면서 주차장 면을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시에 공용, 공공용 차량도 있지만 출퇴근용 차량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민원 보거나 행사 때문에 온 주민들이 주차장 없다고 하는 거고.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여기 성남시만큼 대중교통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야탑역, 모란역 사이인데. 여기 앞에 버스 지나는 것만 해도 얼마, 어마어마하게 많고. 제발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가용 타고 오는 공무원들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왜 기후위기 시대에 교통 부분 탄소 줄이는 거 뭐예요, 답이?
  국장님, 뭐예요? 우리시에 탄소 배출 어디서 얼마큼 나오는지 잘 모르죠? 예? 왜 답이 없어요, 국장님. 교통 부분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한 20%, 25% 나와요. 그거 대책 뭔 줄 아세요? 주차장 늘리는 게 아니라고. 주차장 늘리면 계속 차 타고 다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걷기 좋은 도시 만들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고 그런 게 전 세계 트렌드 아니에요. 이렇게 주차장 말이야, 부족하다고 주차장 짓는 행정 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후위기 시대에 지방행정이 행정 하는 게 역행하는 거라고, 지금. 직원들 대중교통 이용하게 좀 하라고 하고.
  그리고 한 면당 지금 주차 요금 얼마예요, 공무원들 지금? 2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2만 원 내고 월 주차 해 놓으니까 누군 안 타고 싶겠어요, 2만 원 때문에? 20만 원으로 올리세요, 그러면 얼마나 타고 들어오나 한번 보게. 이게 무슨 공무원 복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그냥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70면 늘려 봐요, 또 주차타워 만들자고 또 그럴 테니까. 차량을 줄이는 게 답이지 무슨 계속해서 늘리는 거를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간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냥, 뭐 그냥, 이거 답답해 가지고 정말, 답을 해도 꼭 그렇게 하고.
  자, 또 몇 가지 질의할게요.
  고용노동과 과장님,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 있잖아요, 노동과 과장님. 이게 지금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야탑역, 정자역 있던데 제가 야탑역 가서 한번 들어가려 그랬더니 못 들어가더라고.
  그거 어떻게들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고용과장 신인섭  노숙자나 관계없는 분들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인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그러면 신용카드 대면 열리는 거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정식위원  노숙자는 그러면 뭐 신용카드 만들 수도 있는 거지, 뭘.
○고용과장 신인섭  최소한 저희들이 안전장치로 그냥 해 놓은 거고요.
○조정식위원  남의 거 빌려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숙자가 거기 가서 뭐 쉬면 안 돼요, 진짜? 이동노동자만 쉬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고용과장 신인섭  노동자분이 같이 있으면 또 불편하실까 봐 그런 거고요.
○조정식위원  이번에 버스 쉘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엄청 추울 때 역할을 많이 했어요. 버스 기다리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 이동노동자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쉴 수 있지, 이렇게 추운데. 물론 제목은 이동노동자죠. 저번에 가서 들어가려 그랬더니 무슨 뭐 신용카드 대라고 쓰여 있든지,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시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아, 그런 거 있으니까 이용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동노동자들한테 공지라도 안 가잖아요. 보냈어요?
○고용과장 신인섭  저희들이 거점 쉼터가 모란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통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대리운전 기사분입니다, 팔구십 % 이상이. 그래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리, 배달, 택배 뭐 이런 거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이동노동자가 택시 기사도 이동노동자예요, 버스 기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고용과장 신인섭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버스 그린 쉼터가 지금 많이 세워져요. 사실 이동노동자들이 힘들면 잠시 거기 들어가서 쉴 수도 있다고 봐요. 다 공용으로 쓰는 거지. 여기는 이동노동자라서 쓰는 거고 저기는 시민들이 버스 기다릴 때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잠시잠시 이동노동자들이 역세권이나 그런 오토바이나 이런 게 길옆에 세우지 무슨 어디 저기 끌고 가서 세우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홍보를 하더라도 뭐 알아서 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고, 그런 이동노동자들한테 하여튼 간 홍보를 잘해 주세요. 저번에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고용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됐고요, 고용노동과.
  그리고 글쎄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과장님.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좌초 산업이 있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공부 좀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 보세요.
○고용과장 신인섭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솔직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조정식위원  법정 용어예요, 그게.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례에도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있어요, 많이. 그래 가지고 우리시도 만들 예정이다.
  그래서 이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으로 많이 바뀌어요, 산업들이. 그럴 때 실직하는 사람들을 재취업 교육 시켜서 취업시키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상대원동 가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에 보면 부품들을 석탄발전소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걸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그다음에 동물팀장님, 하나 좀 궁금한 걸 물어보려 하는데.
  동물팀장님, 강원구 팀장님.
○위원장 조우현  동물팀장님.
○조정식위원  동물 정책하고 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이, 반려동물이요. 주로 개하고 고양이, 그렇죠? 그런 게 많죠?
○동물보호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개나 고양이 집단 감염병은 없나요?
○동물보호팀장 강원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 같은 경우는 광견병이 있을 수 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범백혈병이라고 전염성이 좀 강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려동물들이 많아지는데 사실은 집에서 다 키우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면 조류독감이 인체에도 감염됐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례가 외국에서.
○동물보호팀장 강원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류독감이 인수감염병 이건 아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반려동물들이 만약에 집단 감염병으로, 전염병, 집단 전염병으로 해서 상당히 그런 병들이 많이 걸렸을 때 우린 뭐 집에서 같이 사니까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경우에 어떤 대책을 만들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보호팀장 강원구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인수공통병으로 가장 유명한 게 광견병입니다. 그래서 광견병에 대한 대책들은 중앙 부처부터 계속해서 저희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광견병 같은 경우는 매년 두 번씩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질병들은 아직 인수공통으로 된 거가 발표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홍콩이나 해외 사례에서는 인체 감염도 일부 있다라고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간에 저희도 92만 정도 사는 큰 도시니까 그쪽 동물 관련된 데니까 좀 그런 쪽을 유의해서 준비하고 계셔요.
○동물보호팀장 강원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과장님, 사회적경제 부분이 지금 거의 뭐 어디 저 꾸깃꾸깃해 가지고 어디 광에다 넣어 놓은 형국인데. 그렇죠? 올해 예산 뭐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비밖에 있나, 없나, 교육 예산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교육 예산하고 유망 분야, 뒤 페이지에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망 분야 협업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을 거의 철수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공모사업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가 우리 세계에서 ‘야, 이게 폐기돼야 될 거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아직 기본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고요. 지금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이게 순환 보직이니까 그냥 1년마다 2년마다 막 보직 변경하면 ‘제가 업무 파악 못해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런 데 와서 하면요, 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러 이런 거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업무 파악할 때까지 6개월 있다가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지금 계속해서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지 찾고 있고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없다라는 거죠.
○조정식위원  지역화폐 이런 게 다 사회적경제예요. 이미 하고 있다고, 무려 5000억이나 하고 있다고. 그게 순환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조정식위원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사회적경제’ 그러면 민주당 브랜드니까 일부러 지금 국민의힘, 집권하는 그런 시장들은 거의 다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을공동체도 안 하고 사회적경제도 안 하고.
  그런데 세상은요, 지금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기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연대 정신이 이 사회적경제예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상호 협력해서 세상을 살고 뭐 이런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대책 없이 말이야, 그냥 홈페이지 유지관리나 하고 뭐 협업한다 그러는데 그거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우리시에 지금 사회적경제 하는 사람들 다 수원으로 이사 갔어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렇게 그냥…… 좀 약간, 어쨌든 사업을 좀 만들어 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조정식위원  이거는 절대 우리시에,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고 국민의힘 정권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타깃으로 몇 가지 사업 줄이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예, 고민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역화폐 정책 이거, 5000억 발행 이거 사회적경제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냥 깜짝쇼입니까? 아니면 시혜적으로다가 말이야, 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에서 좀 늘려 주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하여튼 미안해요, 자꾸. 공공청사 신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철근콘크리트로 거의 다 짓잖아요, 무미건조하게. 그러지만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지어야 되는 건 아시죠?
○회계과장 이은경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다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목조건축, 목조로다가 공공건축물을 선도적으로 우리시에서 도전했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캐나다라든가 미국, 일본 이런 데는요, 목조로다가 아파트를 20층까지 짓는 그런 기술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조로 주택, 공공청사를 지으면 탄소배출이 빵일 수 있어요. 이미 나무 이렇게 해서 갖다가 목재로 해서 짓는 거에 대해서는 탄소배출을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사무소 하나 지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거기서 쓰는 전기나 지역난방만 이제는 측량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쓰여진 콘크리트, 유리, 철근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산림청? 거기 가면 몇 군데 있대요. 소백산 무슨 자연휴양림인지 뭔지에 가면 4층까지도 있고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 어떤 청사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런 목조로 한번 짓자. 이런 것들로 해서 뭔가 더 도전하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어가시고요. 글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입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도시농업 위원회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혀 없는데? 저탄소 농법 그다음에 저탄소 식생활, 기후급식,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저탄소 농법은 아무래도 화학비료, 합성농약 그다음에 비닐 이런 걸 안 쓰는 농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남시민농원에는 일반 분양으로 해서 친환경 텃밭을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그거는 그냥 텃밭 분양이고. 제 얘기는 우리가 성남시에 있는 농가들한테 많이 뭔가 뭘 하잖아요, 지원을. 그렇죠? 농기계도 지원하고 많이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다 탄소발자국이 제품들에 이제는 한다고요. 다 찍힌다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기 마트에 가면 풀무원 두부 보면 거기에 지금 탄소배출 얼마라고 다 쓰여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제품이 많아요.
  우리시에서 지금 보면 화훼 농가도 있고 채소 농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여기 동네에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도소매 다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로컬푸드일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표시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비닐하우스 안에 지금 연료를 뭘로 쓰느냐? 그렇죠? 뭘로 써요? 지금 전기로 써요, 연탄으로 써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일부 연탄으로 쓰고 전기도 쓰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 그거 뭐 농업용 전기가 굉장히 싸잖아요. 그런 전기 쓰는 거 한번 성남시의 화훼농가들한테 전기 얼마나 쓰는지 통계 한번 만들어 와 봐요. 그 전기가 다 탄소 배출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래서 유럽에는 분뇨하고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스화해 가지고 열병합발전해서 거기서 나온 온수로다가 난방을 한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난방. 그게 순환 경제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지역난방을 다행히 해서 그런데 저기 그 비닐하우스 지역에 지역난방 온수로다가 난방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냥 저렴한 전기하고 요새 보면 연탄도 막 그냥 비닐하우스에다가 봉사한다고 많이 주더만. 그런데 그런 게 전부 다 탄소 배출하고 연결돼 있고 나중에 보면 저탄소 식품이 아닌 거예요, 그게.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 거기서 쓰는 농약도 녹색 농약 이런 걸로다 써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지금 비닐하우스들도 이번 폭설에 많이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험도 잘 안된다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이쪽에 어쨌든 그린벨트 쪽에서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그쪽에 계속해서 그런 농업이 계속될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개발 압력이 워낙 세니까. 그럴 때 사실 농가 시설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제 눈이 더 오면 더 왔지 덜 오겠어요? 그러면 시설 부분들도 여기 농업인들이나 농협하고 해서 좀 튼튼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입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저탄소 정책에 따라서 친환경 자재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준비를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번에 경기도에 갔더니 기후 페스타를 했어요, 기후 페스타. 경기도 농업국인가 했어요, 수원컨벤션에서. 제가 갔다 왔어요. 갔더니 그런,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급식의 문제, 유기농 그런 거 그다음에 유기농 과일들 그다음에 또 식자재 그다음에 유치원 연합회 이런 데에서는 급식 관련돼서 그쪽에 와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식단에 대한 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입력해 가지고 자기가 얼마 칼로리를 먹었는지 그런 거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IT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급식 페스타나 기후, 음식이나 농법 이런 거 무슨 이렇게 두드려 보면 행사를 합니다, 코엑스도 하고 킨텍스도 하고 수원도 하고. 그럴 때 한번 직원들하고 가시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가서 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잡아야지 맨날 뭐 ‘하던 거 그냥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을 증진시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견학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 채소값 엄청 오른 거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과일도 오르고 배추 2만 원짜리 시대였었잖아요, 지금도. 그게 다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작물들이 재배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굉장히 비싸져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 인근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 로컬푸드로 뭔가 이렇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뭐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마트 가 가지고 뭘 채소를 사다 먹겠냐고. 그런 저소득층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그냥 뭐 시민한테 합니까. 브라질 가면요, 빈민가에다가 굉장히 큰 밭을 만들어 놨대요, 아무나 가서 경작해서 갖다가 먹게. 그런 지자체 정책도 있더라고, 브라질에 보면.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사업을 자꾸 만들어야죠. 여기 뭐 하고 있는 거 이거 몰라요, 이거 매년 하는 거는?
  아시겠습니까, 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 가지고 주기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뭐 준비하고 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야지 대화가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저도 소장님께 총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잘하셨지만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주차장에 대해서 발전 그리고 주차장 확대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환경에도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먼저는 지금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직원분들의 그런 어려움, 그 정도의 수요 조사로는 부족하다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주차장을 조성해서 수요가 어떻게 부족한지 정확한 정보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수요에 의해서 앞으로 주차장이 나아가야 할 정책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당면한, 현실에 당면한 기술들이 자율주행,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모빌리티), 그런 미래의 모빌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의 성남시청의 이 거점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 모빌리티의 환승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당연히 그런 거점들이 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들이 가장 먼저 추진될 수 있는 좋은 공간일 거고 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기에 확대가 필요하고 발전이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시청 청사의 이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그 말씀을 소장님께 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본 위원이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상권지원과장님, 우리 상권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특별상품권, 성남사랑상품권이 5000억을 발행을 했는데 3월 달까지 소진을 하는 걸로 목표를 했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까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1300여억 원이 판매가 되어서 지금 한 27% 정도가 판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한 게 한 300여억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3월 달까지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될 거예요. 한 60여 %, 6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 추세로 간다면.
  그런데 그 원인이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3월까지 5000억을 소진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한 27%밖에 아직 판매가 안 됐어요. 지금 현재 한 45일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이. 43일 정도, 47일 정도 남았네요, 지금 현재 3월 말까지 하면.
  원인 좀 분석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이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역 경제화 과정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은 한계가 있으니까 구매하는 것도 아마 할인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돈이 있어야,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5%, 10%씩 할인을 해도 구매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구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외환위기나 IMF 그리고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 부서에서 담당 부서니까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안 팔리고 이게 아니고, 3월까지.
  그리고 나머지 올 연말까지 7500억이라는 상품권이 지금 판매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2500억 원에 대해서는 6%로 또 할 거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검토는 하고, 예, 그렇죠. 당초에 6%죠.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이거를 좀 활성화를 시키려면 더 큰 당근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2500억에 대해서도 10%로 하고 나머지 특별히 발행한 5000억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주머니에 우리 수입이 없으니,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10%의 할인을 줘도 구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1300여억 원밖에 지금 현재까지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위원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서하고 지금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품권을 구입을 하고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거, 그다음 저희가 판매되는 추세들을 계속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저희가 그 특별 발행이 지금 3월까지이기 때문에, 5000 특별 발행이 3월까지이기 때문에 3월 중에는 어떤 추가적인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존에 또 구입했던 이런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잘 따지셔 가지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예전에 우리 가천대 학생들이 오셔 가지고 했던 그 앱 ‘마감히어로’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청년이나 새롭게 창업하려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도 와 계시니까 골목상권 상인회라든가 재래시장 상인회라든가 이런 걸 매칭해서 이런 건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본부장님하고 말씀은 좀 나눠 보셨나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것 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성남시의 랜드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지금 보니까 75쪽에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인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특조금, 경기도 특조금이 우리 지역의 국중범 도의원이 11억 몇천만 원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 편성이 안 됐네요, 이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다. 아직 추경이 3월이라 그거는 특조금이 본예산 선 다음에 내려와서 추경에 지금 반영 중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렇고.
  또 모란시장 그 조형물 관계, 지금 현재 우리 여기도 특조금으로 가져온 건 3억 얼마인가요, 3억 1000만 원인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 울타리하고 다 해서 총 해서 3억 정도.
○위원장 조우현  그거 가져왔는데 이 부분도 그 지역의 상인들하고, 특히 모란민속시장이나 그 앞의 특화거리, 흑염소거리 그다음에 몇 개, 기름시장까지 해서 합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형물을 할 수 있게끔 의견 수렴을 좀 해 주세요, 얘기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의견 수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기존에 있는 그 우리 모란민속시장 입구에 들어가는 버섯 모양의 그거는 좀 흉물처럼 보이고 무슨 의미가 없어.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돈을 들였을 때 했는데 이왕의 그런 것도 공사를 하려면 철저하니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미관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그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성남시에 지금 현재 반려식물 있잖아요. 그거 지금 활성화하려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한데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새롭게?
  우리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성남시 반려식물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민농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기관에서 찾아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 근처에. 시민농원을 하는 사업은 치매 예방을 위한 또 노인들을 위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가족을 위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고위험군,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고위험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또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기관을 방문하는 사업으로는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곳에 찾아가 가지고 반려식물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보니까 우리 경로당에도 이렇게 텃밭식으로 해서 부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보니까 대부분 상추를 심는다든가 방울토마토를 심는다든가 식생활에 필요한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서울시에 이거 하고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식물병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체적인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 성남시에도 반려식물 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반려식물은 우리 가정에서도 필요하잖아요, 또. 물론 산업이라니까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베란다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앞에 텃밭이라든가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반려식물을 다 케어하고 있고 또 영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해야 우리 성남시의 반려식물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걸 좀 해 가지고 서울시 사례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저한테 한번 그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예, 우리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소장님.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우리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나오신 김에 간단한 질문 하나 하려고.
  지금 전년도는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올해는 장 담그기라든가 요리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여기 주요업무에는 빠졌지만 그 교육은,
○구재평위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올해에도 할 예정입니다.
○구재평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산은,
○구재평위원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제가 그 예산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갖다 했으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만 끝나지 마시고 레시피라든가 이런 걸 성남시 홍보 활동에 좀 해 주셨으면, 그렇죠? 예산만 낭비밖에 안 되고 그 몇 사람만 와서 그걸로 끝나 버리더라고.
  이런 게 몇 군데가 있어서 내가 부서별로 말씀드리는데 농촌지도자 그것 잘 좀 해 주시고.
  여기 또 현장을 뭐라 그러죠, 여기 뒤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성남시민농원입니다.
○구재평위원  농원, 시민농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갔어요. 회의 때문에 갔었는데 회의할 때 좀 미리 자료를 주든가 해야 되는데 딱 들이닥쳤는데 회의 이거 한다는데 파악하기가 그렇더라고. 그런 게 조금 저기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니 아까 그 반려식물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그런 것도 좀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평생교육도 할 수 있고, 갈 시민들도 많잖아요. 진짜 이거 식물 키우기가 쉬운 게 아닌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장 담그기라든가 이번에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규방공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 걸 갖다 홍보 좀 할 수 있게끔. 왜인고 하니 그런 레시피 하나 배우려는 사람 지금, 간장, 된장, 이번에는 뭘 담그시려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걸 홍보 좀 제대로 해 주셔 갖고 레시피라든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시 회보 있잖아요.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나요, 지역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비전성남.
○구재평위원  비전성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비전성남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받고, 음식을 했잖아요. 그 레시피를 갖다 또 공개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 참여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들 또 볼 수 있게끔 해 줘 갖고 이 좋은, 성남시에 좋은 일 하시면서, 농촌지도자 좋은 일 하시면서 왜 그런 걸 빠뜨려? 아깝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잘 올해는 뭔가 개선 좀 합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별로 발언을 많이 안 했습니다.
  상권과장님, 상품권, 정리 차원에서 한번 제가 체크 좀 할게요.
  이게 5000억 특별 발행이 3월 달까지 되는데 1월 6일 날에 모바일 판매가 시작이 됐고 1월 8일 날 지류 판매가 시작이 됐어요.
  5000억 가운데 모바일은 발행 액수가 얼마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누계가 지금 1186억 원입니다.
○이군수위원  최종 목표액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3000억 잡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3000억이죠. 이게 모바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000억은 지류. 그리고 이거는 지금 누적 판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157억 정도.
○이군수위원  157억. 그러면 모바일과 지류를 봤을 때 지금 그나마 편의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모바일은 판매가 그래도 좀 양호하다라고 보는데 지류가 저조하네요, 지류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 지류 판매에 대한 부분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료 요구 통해 가지고 지류 판매, 지류 상품권 관련된 소요 예산도 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모바일을 좀 더 늘리고, 지류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연도별 지류하고 모바일 판매 현황과 그다음에 제작 예산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지류도 필요는 해요. 하는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 판매와 관련된, 유통과 관련된 지금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당장 2월 중순 들어가는데 아직도 거의 1900억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줘 보세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러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그냥 할게요. 세정과 우리 과장님께 하나만.
  세정과, 세원관리과 그다음에 어디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지방소득세과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지방소득세과. 다 애쓰시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전 설명 때 제가 다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세원관리과구나, 세정과가 아니고 세원관리과. 죄송합니다.
  세원관리과에 체납금 체납 분석 서비스를 활용한 스마트 체납 관리가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딱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납세자들의 편의성, 편리성 등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 시 차원에서는 사실 투자 예산 대비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여서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체납 분석을 이제 스마트로 한다고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아까 했던 거는. 이 부분이 이제 뭐 빅데이터 같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데이터적인 접근을 가지고 사전에 안내한다거나 그러면서 징수율을 높이겠다 이런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올해 목표치가 있나요, 전년 대비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일단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사실 신규 사업을 하면서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에요.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행안부에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빅데이터 서비스 포털이라는 그런 분야가 새로 생기면서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됐는데요.
  저희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올해 어떻게 활용을 할지를 지금 신규 사업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한 거, 그래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체납 등급이 1~5등급으로 저희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1~3등급은 저희가 봤을 때 납세 여력이 충분하니까 자발적으로 납부 가능성이 높은 분들로 이런 분들한테는 강하게 체납 처분하는 것보다는,
○이군수위원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려면 활용을 하는 나름대로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노하우나 이런 게 이제, 직원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전문가를 채용할 건 아니고,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외주를 줄 것도 아니라면 그 직원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자꾸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습득되신 직원분들에 대한 인사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좀 계속 전문성을 살려 갈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해야지 이 효과가, 데이터는 굉장히 수집돼서 많은데 이거를 사실은 분석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측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세무 쪽에는 연찬을 하든가 직무교육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를 해서 전 직원 습득할 수 있도록, 그것도 데이터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세정과장님 잠깐, 나오셨다 가셨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저도 이걸 봤던 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환급하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아까. 이게 좋아요,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게 편의성도 있지만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혹시 뭐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세정과장 이광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경기도 정보통신보안담당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그 접근하는 게 크게 보안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냥 납세자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는 분야이고,
○이군수위원  맞아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이군수위원  납세자 편의가 사실은 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시는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우려예요, 우려.
  그다음에 사실은 이 부분에 보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특정 업체 그런, 이 부분이 활용이 되는 거라서 이거 결국은 이런 SNS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못한 분명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 이건 상관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정과장 이광순  기존에도 환급 청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하죠. 하고 있는데 그걸 늘리게 돼서.
○세정과장 이광순  그런데 환급액이 1만 원 이하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접근하는 방식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청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카카오톡 채널은 전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고자 저희가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이군수위원  채널은 카카오톡 하나를 염두에 두고 계속 가실 건가요, 아니면 카카오톡 외적인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도, 이게 더 확대시킬 수 있다면,
○세정과장 이광순  일단은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가지고 올해는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군수위원  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용미 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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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용미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우리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서용미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단의 한광섭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참조2)

○위원장 조우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광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나오셨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장 조우현  예, 팀장님 소개 후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한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혜성 전략사업팀장 겸 상권운영팀장 대행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팀장 겸 경영지원팀장 대행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업무 15건을 기준으로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14쪽입니다. 골목상권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골목상권의 디자인 개선으로 방문객을 유입시키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마스터플랜 구축을 기반으로 한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잠재력 있는 도심 중대형 상권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16쪽입니다. 힙스토어 사업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마케팅으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힙스토어 발굴 사업입니다. 시민 투표 선정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 기반 소비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전년도 5개소에서 올해 8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7쪽, 18쪽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거리 인프라 개선과 특화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및 자원의 연계를 통해 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특화거리 조성인 환경개선 부분과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게 되며 2025년도 사업 규모는 2개소입니다.
  보고서 19쪽, 20쪽입니다.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사업은 2023년도 2명, 2024년도 3명으로 꾸준히 확대하여 추진 중이며 올해는 디자인 1명, 행정사무 2명 등 총 3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청년들에게는 현장 감각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공모사업 행정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1쪽 상권 및 소상인 지원사업입니다.
  상인회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주요 내용으로는 성과공유회 및 비전 선포식,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포럼 등이 있습니다.
  보고서 22쪽부터 23쪽입니다. 상권 희망팩 사업입니다.
  다양한 상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상인회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22개소이며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국·도 공모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4, 25쪽입니다. 소상인 희망팩 사업입니다.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개소 당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 총 80개소를 선별하여 경영 개선, 안전 개선, 위생 개선 그리고 브랜드화 등 총 네 가지 분야를 지원하여 소상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6쪽 상권 및 소상인 홍보·마케팅사업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성남시 상권과 소상인 점포에 대한 고객 관심을 유도하고 매출 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SNS 채널 활성화, 콘텐츠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7쪽 하대원공설시장 관리·운영입니다.
  2018년 1월 입점, 운영 중인 하대원공설시장의 관리·운영을 통해 성남시의 대표 도소매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하대원공설시장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전기 화물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연료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2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29쪽 모란5일장 운영입니다.
  2018년 2월 이전 운영 중인 성남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현재 지역을 찾게 하는 관광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 모란민속5일장 청소 용역 사업입니다.
  시장 환경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장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소 인력 6명을 배치하여 장터 및 주변 청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1쪽 모란민속5일장 안전관리 용역 사업입니다.
  시장 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인원 1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2쪽 모란민속5일장 휴게 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고객 쉼터 및 공연장 운영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 분위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33쪽 중앙공설시장 관리·운영입니다.
  본도심을 대표하는 중앙공설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대표적인 공설시장 운영의 우수 사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용미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거라든지 또 예산 설명 때 우리 좀 부족했던 부분 또 불용액 처리가 많았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그 행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출을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그때 상황이 저희가 집행률이 57.5%였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주로 몰려 있는 그런 사업들, 한꺼번에 정산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 기준으로 91.5% 집행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91.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대표이사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원에 관련돼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대표이사를 국장 외 외부 인사로 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위원님,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게 2023년 8월 7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개정을, 조례 개정을 했는지 저도 궁금해요. 이게 2023년 8월 7일로 알고 있거든, 여기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개정 일정이.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게 개정이 돼서 그 외부 인사를 저희가 대표이사로 뽑을 수는 있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3년 개정됐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다만 그게 무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급으로 했을 경우에 외부 대표이사가 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때 상근하는 걸로 외부 대표이사가 와야 되는데 또 그 조례에 배치되는 상황으로서 ‘무급으로’ 그 규정이 안 바뀌어서 그게 실행이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 제9조(임원)에 보면요,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로 돼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대표이사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대표이사.
○정용한위원  예,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이니까 대표이사는 제외된다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저희 재단의 비상근 이사를 아마 지칭하는 거고요.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비상근 이사. 다만 대표이사로 시의 국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 한다는데 이거는 국장으로 임명했을 경우가 그러고요.
  지금 9조 5항에 보면 대표이사를 시의 국장 외 외부 인사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별개죠, 방금 말씀하신 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러니까 대표이사로 외부 인사가 오시게 되면 상근을 해야 되는데,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런데 대표이사의 급여는 없습니다. 무, 저기 무, 예.
○정용한위원  10조에 보면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이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러니까 이게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정용한위원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2023년 8월 7일 날 개정을 하고 지금 제10조 보면, 10조 2항에 보면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 개정을 하면서 대표이사를 외부 인사 하던데 무급으로 했을까? 이때 같이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국장님께서 겸직으로 같이 하시면 당연히 비상근으로 해 가지고 무급으로 할 수 있는데 외부 인사를 두는 거를 무급으로 했다는 건 말이 좀 안 맞죠? 그렇죠? 9조하고 10조하고는 전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래서 이 부분 추가 개정 논의를 제가 오자마자 이게 상황이거든요, 부임하자마자.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래서 그때 잠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관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정원과 현원을 어떻게 구분, 정원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 정원은 21명입니다.
○정용한위원  21명. 현재 현원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현원은 현재 18명입니다.
○정용한위원  18명. 그럼 이거 자료 만들기 전에 저랬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중의 1명이 지금 육아휴직이고 3명이 올해 새로 뽑은 2년제 기간제 계약직 사원들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조례에 보시면 제19조 보면 협의회가 있잖아요, 협의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협의회가 얼마나 개최되나요, 연간 따지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상권활성화협의회는 구성이 아직 되지를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일단은 인원 추천에 대한 부분에서 좀 바로 빨리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2013년 6월 28일로 개정돼 있는 건데, 그런데 벌써 11년이나 12년 시간 동안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왜 그러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지적도 나오고 해서 지금 현재 빨리 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시의원 3명을 포함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 관련돼 가지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를 안 따른다?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런 거 같은데요, 보니까.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이거 조례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대표이사님께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문제 제기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빠른 진행을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거 따로 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 따로 한번 뵙는 걸로 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이 회의 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수탁 관리, 운영 관리 하는 데가 네 곳이 있죠?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공설시장 말씀하십니까?
○정용한위원  하대원공설시장, 모란5일장 그다음에 중앙공설시장, 수정커뮤니티센터까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있고. 이외에 또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없죠? 그래서 지금 제가 행사 때마다 수정커뮤니티센터를 가고 있잖아요. 상인회 이취임식이라든지 행사 때 보면 지하에 있잖아요. 이거를 이전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행사도 할 수 있게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신한타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지하상가하고 하대원시장과 어떻게 보면 모란시장을 딱 중심을 이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렇죠? 정식적인 정말 상권활성화재단만의 건물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저는 수정커뮤니티센터보다는 신한타워가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신한타워 내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1·2층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오피스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상가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래서 거기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때 말씀을 또 하셔 가지고 한번 어떤 데인가 가 보기는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하상가도 가깝고 성호시장도 가깝고 하대원시장하고도 가깝고 모란시장하고도 가깝죠. 그렇죠? 언덕만 넘으면 중앙공설시장이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렇기는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왜 그러냐 하면 상권활성화재단만의 어떤 그런 일을 만드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많은 보이는 이 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이렇게 크게 건재하게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조직이에요, 조직. 우리가 지금 정원 21명 중, 21명 운영하는데 이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이걸로 과연 21명이 할 수 있는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그거 말고도,
○정용한위원  그리고, 아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3급이시죠? 급수로 따지면 3급?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우리 성남의 출연기관에서 3급이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 이런 걸로 봤을 때 3급이면?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제가 비교가 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저 뒤에 팀장님들은 몇 급이시죠? 우리 전략팀, 상권지원팀, 공설시장,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팀장들은 현재 다 5급입니다.
○정용한위원  5급이시죠. 4급은 누구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4급 TO가 2명이 있었는데 작년에 전임 본부장이었던 분이 문제가 있어서 4급 강등돼서 있었고 또 기획팀장이었던 김학도 팀장이 있다가 한 분은 기간이 만료돼서 퇴임을 했고 한 명은 도중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비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 이 기구표도 보고 좀 의아스러웠어요. 상권활성화 본부장님이 3급이시고 그러면 팀장이 5급이시면 중간에 4급 체제가 정식적으로 좀 많아져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팀이라든지 경영팀이라든지 어떤 파트가 정확히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탁 관리하는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관련돼 가지고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대표이사님,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여기 조례가 제가 옆에 있는데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가 성남사랑상품권 이번에 특별히 해서 지금 현재 전체 2025년도에 7500억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상인들, 소상공인들과 소상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는 재단에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무의미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상권활성화재단을 산업진흥원에 차라리 위탁을 줘라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안에도 보시면 소공인과 소상인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산업진흥원 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변화를 줘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건데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간을 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만약에 언제언제까지 안 하면 이거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
  혹시 기억나세요,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 기간이 언제예요? 올해 상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올해입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상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2월, 3월 지나가면 상반기 가잖아요. 이게 3월 달에 추경 있죠, 대표이사님?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추경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2025년도의 후반기에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떻게 변해야 될지 예산에서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예산 어떻게 수립됐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본예산에 못 들어가니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혹시 그거 생각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추경에는 안 들어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이 더 우리 성남 상인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가깝게 접근해서 가깝게 일할 수 있는 이게 유일한 기관이라 생각하니까 조금 더 우리 본부장님께서 힘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일 중요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뭐 시행규칙이라든지 내부 규정은 우리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본 위원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조금 더 재단다운 면모를 갖추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조직 구성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또 전문 인력이 와서 조금 더 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이러한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범위에서도 우리 출연금이 조금 더 지원이 되더라도 많은 상인들과 상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우리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또 상인들과 상권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일단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잘 참고하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공모사업 작년에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국비가 약 9억 5000 정도, 도비가 13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도 사업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러한 공모사업을 추진을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 있게 우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적으로다가 공모사업, 국비나 도비나 공모사업 전년도 대비 어떤 증감이라든가 아니면 범위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2023년도에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실적이 8억입니다. 작년에는 14억 한 9000 정도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시켰고요.
  금년도는 아직 금액 목표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실 국도비도 전년 대비해서 갑자기 왕창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수준 이상은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뽑게 된 계약직 3명을 전부 국도비 공모 유치 쪽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고요.
  여기 국도비의 대부분이 또 5 대 5 비율로 돼 있거나 해서 지방, 저희 시 재정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를 하는 거 하고, 아까 저희가 이 앞에 예산 있던 그런 부분들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저희 재단 예산이 한 60억 규모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직상 정원이 아직 미달돼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새로 조인한 분들이 3명이 있고 또 1명이 휴직 상태고 또 팀장도 4개 팀을 두 팀장이 나눠서 하고 있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조속히 캐치업을 해서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달성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기 인력 구조가 좀 그런 거 같은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 업무보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들을 우리가 다만 몇억씩이라도 더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기간제가 됐건 이렇게 충원을 하거나 채용을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인적 자원이 상권이나 골목상권이나 상인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적 자원을 충분하게 조달해 주실 것을 우리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골목상권 신규 조직화(1년 차)’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엊그저께 정연화 의원님께서 골목상권 관련해서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되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골목상권 신규 조직화, 맨 뒤쪽에 있는데 소상공인은 30명 이상 골목상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지원 조건이 있어요, 보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관계직원과 대화)
  이거는 2000만 원 해 갖고 시하고 도하고 50%씩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까치마을에서 이걸 올해 실행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래서 거기 조형물도 좀 바꾸고 마케팅 이벤트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 이 신규 조직화 사업을 해야 그다음 스텝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마중물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군데 진행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거는 원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좀 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는 업종 따지지 않잖아요. 소상공인이면 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보니까 좀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이나 이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런데 여기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주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제 기억, 제가 알기로는 16개 정도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 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16개 상권 외에도 다른 상권들도 회비를 내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대상이 좀 넓어져야 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수고해 주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조직과 관련돼서 지금 팀장님들이 겸직을 다 하시는 구조를 알았고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에서 하는 일들을 쭉 살펴보면서 지금의 우리 담당자들께서 업무적인 과부하가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이 빨리 조치가 돼야 되겠다, 여기 우리 국장님.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 좀 빨리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겸직을…… 직원들 수도 많지 않은데 총괄하는 팀장들이 2개 업무씩 겸직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부하가 있겠다는 거고요.
  저는 제 의견을 평상시에 자주 오시면 제가 드릴 텐데 안 오셨으니까 여기서 좀 할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13페이지에 골목상권 경관 개선 사업이나 힙스토어 사업이나 그다음에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이나 다 우리 상인분들과 상권 활성화,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다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 골목상권 경관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리셨잖아요. 이게 3억인데 2개소 내외면 지정되는 게 상권당 한 1억 5000?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군수위원  그 정도 예산으로 여기에 보면 포토존 벤치 및 테이블, 안내 사이니지, 상점 플래그 등등 하는 여러 가지 상권에 이런 뭘 조성한다거나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잖아요.
  제가 기존에 상인회나 상권 쪽에 지원되는 상권활성화재단, 본 재단의 사업을 보면서 아쉬웠던 게 너무 시설과 경관 위주로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여기에 정책에도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을 유인해 내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소비자를 끌어내겠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현실을 봤을 때 소비 자체가 지금 위축이 돼 버린 상태에서 고객들이 안 나온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상권이 형성되는 모란 상권이나 이런 데들은 원체 또 원래 들어오시는 소비자층이 젊은 층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기존의 나머지 층들은 지금 고객들이 싹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간판이든 도로든 여러 가지 어떤 홍보존이든 이런 거를 하는 게 필요는 하나 꼭 그걸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는 힘들겠다. 그렇다면 이거와 병행해서 또는 이거가 아닌 다른 형태의 상권 지원책이 같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해당이 돼서 지원을 받는 상권은 반짝은 좋겠죠. 그리고 안 받는 거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신청을 할 텐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을 끌어 나올 수 있는 것들, 이것도 사실은 예산으로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저희 수정구에서는 저희 김태년 의원하고 면담하면서 저희 의원님께 국비로라도 이런 어떤 특정 특화거리 내지는 특정 상권,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종합시장 상권이나 이런 과거의 영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을 경관 개선이 아닌 어떤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특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일회성이 아니고 꾸준하게 좀 2년 차, 3년 차 계획을 잡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평상시에 만나면 해 드리고 싶었던 얘기고.
  이런 측면에서 힙스토어도 그렇고 특화거리 활성화도 그렇고 선정이나 뭘 하잖아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하곤 별개로 기존에 선정되고 혜택을 받았던 내지는 뭔가 결과가 나왔던 데들도 꾸준히 모니터하시고 꾸준히 거기와 관련된 또 다른 지원 형태가 돼야지 이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누적되면서 효과가 서로 상승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이거 쭉 내용을 보면서 관련된 내용들도 자료를 제가 다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과 그런 지적 사항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모란상권과 관련돼서는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제가 작년에 행감 때인가 업무 청취 때인가도 왜 “점포와 관련된 선정 관련돼서 이래저래 민원이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 언급 드린 적이 있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군수위원  지금 모란민속5일장 관련돼서 우리 빈 점포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이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맞고, 다만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올해 선정된 사업들이 계속 2년 차, 3년 차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몇 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성남시 상권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시정연구원하고 거의 다 완료 상태에 있고 2월 말쯤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반하에 경관 사업 따로, 힙스토어 따로, 로컬상권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시되는 그런 해결책들을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이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사업 체계를 싹 바꿀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 첫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밖에 보여질 수가 없지만 단위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큰 전략과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사업으로 시너지를 만드는 구조, 그리고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고 2년 차, 3년 차까지 갈 수 있는 구조, 이게 지금부터 저희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올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란시장 관련해서는 내일 저희가 이제 지난, 먼저 그걸 좀 말씀드리면 작년 7월 1일부로 3년 만에 한 번씩 자리 재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상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그걸 해소하는 걸 한번 했었고, 최종적으로 지금 30개 정도의 상인들이 자리를 좀 바꿔 달라, 그다음에 서로 교환하자 이래 가지고 그 민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2개 자리인가가 비어 있는데 어쨌든 그 빈 자리를 놓고서는 원하는 데를 다시 추첨을 해서 재배치하는 거를 이번 14일 날, 내일 할 거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그게 자리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꿔 주는 거고 52개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저희가 빈 점포 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본적으로 성남시민이어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예, 본부장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거는 아쉬운 마음에.
  제가 작년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제가 막, 제 아이디어 막 이것저것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막걸리 축제하고 애견박물관 말씀하셔서,
○이군수위원  막걸리 축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전에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막걸리 축제 이거는 그 구체적인 거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덱스(ADEX)도 있었고,
○이군수위원  아니요, 아덱스도 아니라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리고 저희 쪽에 환경위원회 한번 오시면 저희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린다고 초청을 드렸었는데.
○이군수위원  저는 사실은,
    (「막걸리 비」하는 관계직원 있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 비, 노래비요?
○이군수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노래비.
○이군수위원  사실은 사업에 혹시 그거 안 들어갔나 처음에 기대를 하고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뭐냐 하면 막걸리 한잔 노래비 자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군수위원  막걸리 한잔 노래비. 국장님 모르시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군수위원  모르시죠? 아세요. 뭐냐 하면 ‘막걸리 한잔’이라는 전국적인 국민가요를 만든 사람이 야탑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막걸리 한잔이라고 하는 이 대중적인 인기 있는 노래에 대한 노래비를 모란장 또는 모란 어디 쪽에든 하나 만들자.
  그런데 이거 관련된 거는 제가 원작자하고는 이미 다 얘기가 끝났어요. 굉장히 영광이래요, 해 주면. 그런데 막걸리 한잔 노래비를 만들면서 우리는 막걸리에 대한 브랜드에, 그러니까 홍길동의 고향 가지고 막 싸우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막걸리가 모란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원조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걸리 한잔 노래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거점으로 막걸리 축제, 그다음에 성남 막걸리에 대한 브랜드 작업 다시 하고 그러면서 조선 말기 때에 우리 여기 심곡동까지 송파나루에서 들어오는 물길이었으니 주막을 중심으로 예전에 양조장들이 성남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문화원의 박사님을 통해서 고증을 해서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이 부분을 축제 브랜드, 모란 상권을 살리는, 모란이 아니라 성남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을 때 우리 본부장님이 굉장히 반응이 좋으셔서 제가 하실 줄 알았더니 빠져 있고. 얼마 안 됩니다, 그 노래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게 예산이 되게,
○이군수위원  노래비 얼마 안 들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작년도 6월, 7월 이때쯤 거기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반영할 그런 타이밍이 안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지금 이제 제가 처음 들었고요, 역사 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원점에서 공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국장님, 마지막 성과로 한번 이런 거 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1개월 됐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업무는 제가 다른 영역보다는 더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봤냐 그러면 현장을 다니게 되는데요, 정말 지역 경제가 침체돼서 힘듭니다, 상인분들이. 그리고 이 업무 파악을 하면서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장에서 뭔가에 특화된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이군수위원  알겠고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이군수위원  아니, 길어지니까 국장님, 다 좋고요. 그 관련된 고민과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전문성은 우리 본부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본부장님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에 국장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런 역할은 지금 충분히 소통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이디어도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제가 지금,
○이군수위원  저희는 내년에 해도 좋아요, 솔직히, 내년에.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스토리, 그러니까 노래비가 현장에 세팅이 됐을 때 그 부분이 어떤 역사적인 성남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군수위원  그 아이디어는 제가 따로 다시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길어지니까.
  아무튼 본부장님, 약간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업무 내용에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잊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 부분.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사실 이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조금 오타라든지 지도를 검색했는데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책자에 비해서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먼저 이런 개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인지가 아직 안 돼서 추후에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실 때 협력·소통 이런 말씀 해 주셨던 것 같아서 너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소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장치들 또 채널들을 많이 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지역에 대한 특색이 나오고 특화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또 추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분명히 이어질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단계별로 추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저는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단발적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되지 않고 꼭 중기와 장기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 사업들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보면 몇 가지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업종하고 산업 구분이 없이 정책들이 진행되거나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별의 특성들을 고려해 가지고 정책 수립이 된다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 지원 비율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의 직접 지원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10%인 것 같고요.
  스페인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정책에서도 자부담률이 높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본 게 있어서요, 자원이 한계가 있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정책에 담아서 이 간접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도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또 하나의 방면이,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권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추후에 규제 완화라든지 더 전면적으로 시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력을 키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업종의 산업별의 특성을 좀 연구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또 이런 간접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이렇게 개선해 주신 점과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계획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난번에 우리 김보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이 상권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제대로 업데이트돼서 반영이 돼 있느냐, 그 자료를 좀 달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전 연락을 안 드린 채로 몇 번 방문드려서 못 봬 가지고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김보석위원  예, 뭐 어떤 방식이든 전달해 주시면, 제가 지도에 검색했는데 없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그 책자의 내용 때문에 질의드렸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혹시 비어 있는 중앙지하상가라든지 공설시장이라든지 비어 있는 점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획이 어떻게 좀 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중앙공설시장에는 현재 저희 데이터 드린 대로 7개 정도의, 아니, 15개 정도가 비어 있고요. 하대원에 7개 그다음에 모란에 52개 정도, 그리고 중앙지하상가는 저희가 아직은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확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인데 모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 일단은 빈 점포 모집을 추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하대원 전부 일단은 빈 점포 모집을 추진할 겁니다.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비어 있는 걸 그냥 놀리지 마시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좀 요청을 한번 했었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시에서, 아시는 대로 그 청년청소년과에서 어떤 지역, 모란오거리를 대상으로 해서 청년 창업을 집중 지원하는 그런 걸 해 가지고 20개 점포가 작년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개점했거나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그것보다 조금 더 늘려서 33개인가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보다는 창업한 그 점포들이, 저희가 대개 대상이 1년 이상 된 그런 점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런 쪽에 주로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분들한테 계속,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 2개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 청년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장을 해서 성공을 하면 창업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창업보육센터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쪽 역할이고요.
  또 하나가 상인대학이라든지 상인대학원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부장님 측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상인하고 상인대학원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재작년까지. 그런데 작년에 그거를 상인들 요청에 의한 거 하나, 그다음에 저희가 했을 때 내용이 너무 브로드하고 제너럴해서 직접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상인들이 또 많이 오시지를 않아서 그 상권 희망팩 안에 넣어서 각 상권에서 교육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신청을 해서, 그러면 전문가를 저희가 보내드려서 그 상권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바꿔 놓은 겁니다, 구조적으로.
○정용한위원  예, 그 얘기는 들었었는데 중요한 게 그분들, 대학이나 대학원만 졸업하면 어떻게 동아리 형식만 운영하고 있지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경영 쪽에, 마케팅 쪽에 도움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현재 저거는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그룹으로 할 수 있는 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동계 뭐 이런 거 하신다고.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저조차도 인스타라든지 플레이스토어 가 가지고 뜨는 곳을 가거든요. 저도 주말이나 이런 때 이 인스타에서 나온 내용을 캡쳐해 놨다가 그쪽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요새는 또 배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요새는 SNS를 보고 하다 보니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마케팅부가 팀이 따로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전체가 다 마케팅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거를 한번 들어가 봤었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하는 게. 그런데 업그레이드한 지 좀,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상권 및 소상인 지원사업에서 금년도에 로컬 상권이나 특화거리 이런 걸 할 때 현안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이런 걸 훨씬 더 늘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로컬 상권에서는 거버넌스 구성을 그 상권에 계신 진짜 상인들, 그다음에 저희, 또 전문가들 해 가지고 거버넌스 구성을 해서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을 좀 바꿀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포럼이라는 걸 처음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각 전문가들하고 저희 상인들이 와서 정말 현장에 대해 많은 그런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토론 그런 걸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달 말에 예상되는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앞으로 성남 상권이 지향하는 점,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이나 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나 전략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여기 핸드폰에 하다못해 요새 틱톡까지 상당한 많은 업체 홍보라든지 막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보면 내가 상권활성화재단에 요구를 하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걸 영상도 틀어 줄 수도 없지만 아무튼 이런 영상이라든지 사람들이 직접 구매, 쉽게 말해서 충동, 거기 가 보고 싶은 충동 이런 거를 좀 시 차원에, 재단 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거 촬영이라든지 이걸 누가 하는 팀들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재단 직원 안에는 그런 제작 전문 인력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제작도 아니고 일반인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래서 청년인턴 중에 디자인 전문이나 영상 촬영 전문들을 저희가 해마다 뽑아서 그 친구들이 그걸 했었는데 작년부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와서 11월에 가고 하니까.
  그래서 전문 업체를 쓰는 식으로 홍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힙스토어 할 때도 전문 업체가 붙었고 금년도에도 지금 전문 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소셜미디어를 통한 어떤 붐 업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중심의 성남 상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이제 검색창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틱톡에다가 ‘성남 맛집’을 딱 치면요, 맛집을 쳐 가지고 키워드가 입력해 놓고 나면 그 한 가지만 보면 그 위주로 막 떠요, 계속 볼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그게 부족해요, 성남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 재단 인스타가,
○정용한위원  그리고 제가 그 맛집을 가 봤어요, 여기에 인스타라든지 틱톡에 올라와 있는 데. 어떻게 찍었냐 하니까 직접 찍었대요. 직접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런 교육만, 할 수 있는 핸드폰 관련돼서, 요새는 워낙 핸드폰 시스템이 좋지 않습니까. 앱이 좋아서 조금만 그런 교육을 좀 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를 해서 몇 군데만 한번 구별로 아니면 상인회별로만 이렇게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판매업에다가 해 주면, 좀 어떤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한 것 같은데.
  우리 대표이사님, 저는 3월부터 이 조례 개정을 좀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3월부터요. 그리고 아까 이거 공표를 하겠지만 상인연합회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 계시는 동안에 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조례는 마무리하자, 저는 이 차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대표이사를 외부에서 쓸 수 있게 하니 저는 규정까지 한번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만 정식적으로 규정을 보고 3월부터 저는 추진할게요. 그래서 좀 소통을 하면서 진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상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6월 달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 대표이사님과 좀 추진하자고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드셨으니까.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방금 나왔었던, 이번 달 말에 이제 포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기를 일단은 기원을 하고요. 결과에 대한 어떤 자료가 나온다면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아까 SNS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전에도 어떤 전문 업체를 고려하신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은 긴가민가한 부분인데 인스타그램에 ‘로컬큐레이터’라고 성남시도 팔로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해당 계정을. 그 계정은 혹시 개인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성남시 공보관이나 아니면 SNS 기자단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로컬크리에이터?
○김보미위원  로컬큐레이터라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큐레이터.
○김보미위원  이름은 ‘바이브성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구재평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해 줘 봐요.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지금 그 말씀하신 바이브성남은요, 개인 계정이고요. 그분이 예전에 저희 재단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한번 하셨어요.
○김보미위원  아, 그러셨구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그래서.
○김보미위원  아니, 어쩐지 이게 내용이 저희 성남시에 관한 사항이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올려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그분이 원래 개인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올해부터는 성남 기자단 소속이 작년부터 하시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 SNS도 성남시 거를 갖다가 올리면 이걸 약간 수당을 주는 걸로 갖다 바꾸셨대요, 공보관실에서. 그래서 정책이 바뀌게 되면서 바이브성남에서 지금 성남 거를 더 많이 올리고 있으신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해당 계정에 어떤 지원하는 거는 SNS 기자단 통해서 지원하는 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말고는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원래 활동을 많이 하셨어 가지고 감각이 뛰어난 분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이 계정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보니까 주변에서 타시에서도 저희 이 계정을 팔로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많이 합니다.
  참고로 저희 재단 SNS 인스타도 1만 팔로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목표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유튜버에 인플루언서 쓰는 경우가 1000만 원 됩니다. 그것보다는 저희 지역에서, 아까 정용한 대표님 말씀하신 성남 맛집 그 인플루언서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브성남도 그렇고 올해는 그런 쪽하고 저희가 더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읽어만 봐도 다 이해가 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감사합니다.
○구재평위원  전에는 그냥 딱딱 돼 있었는데, 그냥 잘해 주셨어.
  하나만 물을게요. 매니저 사업 있잖아요. 지금 매니저 지원 인건비 260에 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50·50 해 놨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 46페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인회에서 매니저 쓰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어디,
○구재평위원  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각 개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19개 정도 지금 매니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19군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구재평위원  그런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도 경상원에서도 부서에 따라서 또 하는 데가 있고 또 국비로도 하는,
○구재평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수정구만 예를 들어서 할게요. 수정구 상인회에서는 쓰는 매니저들 없죠? 지금 협의회 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수정구상인연합회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구재평위원  거기밖에 없죠, 매니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는 상권 단위로 하지 연합회 이렇게는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카운팅이 안 됩니다.
○구재평위원  아니, 그…… 이름을 밝혀도 되려나, 그 황용철 씨가 하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신흥로데오, 예, 신흥로데오는 매니저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디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전략사업팀장과 대화)
○구재평위원  팀장님 아시면 좀 나와 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경상원…….
○위원장 조우현  경기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지금 매니저 사업이 국가사업이 있고요, 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신흥로데오 같은 경우 전통시장으로, 아니, 골목형상점가로 해 가지고 신흥로데오 상점가 이름으로 해서 매니저 지원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구재평위원  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도입니다. 경기도입니다.
○구재평위원  국에서 받은 건? 국비로 나오는 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도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입니다.
○구재평위원  제가 잘못 들은지는 몰라도, 도비하고 시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50 대 50 매칭입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청 얘기가 나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그거는 지금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 안에도 매니저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만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기는 한데 올해 저희가 2025년도 사업으로는 신청한 상권이 없습니다, 시장에.
○구재평위원  임대료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임대료는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구재평위원  모르겠어요. 자세한 것은 그러걸래 우리 재단에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나가는 건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로데오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다 사무실 같은 경우 자부담하셔 가지고 그 2층, 가게 2층에다가 막 따로 마련해 가지고 하고,
○구재평위원  개인적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개인입니다.
○구재평위원  그러면 거기 지급받는 것은 이거 매니저 그것만 나가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신흥로데오 상점가 매니저로 나가는 거고요. 상인연합회 사무실은 별도로 구했습니다. 수정구상인연합회.
○구재평위원  나는 그래 중소기업청 얘기도 하고 그래 쌓길래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싶어 갖고,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중기부 지원은 없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죠,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서용미 대표이사님, 한광섭 본부장님이 성남시 전통시장 그리고 골목상권 또 성남시의 모든 전반적으로 시장, 점포를 책임지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서브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서포트를.
  그리고 아까 우리 상인대학이나 상인대학원을 하는 데에 있어도 지금도 보니까 예전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은 많겠지만 잘됐는데 그 상인대학별로 이렇게 좀 차등화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인대학의 교육 방식이 조금씩 틀려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속시장이면 민속시장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 지하상가는 지하상가에 맞는, 그리고 골목형 상권은 거기 그 지역 또 특성에 맞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안 맞거든요. 물론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만 특화해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우리 본부장님 참고하셔서 상인대학 하실 때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장 조우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용미 대표이사님과 한광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있을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3개 구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을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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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고용노동과장  신인섭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기타 참석자
  동물보호팀장  강원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상권운영팀장직무대행)  나혜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