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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0월 26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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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3개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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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4.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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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2017년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청장님의 총괄설명 및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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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박재양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본현황, 기구현황, 인력현황, 재정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우리 구청장님 총괄설명 간단히 하라고 주문 좀 하십시오.
  기본현황 이거 다 알고 있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 읽을 필요도 없고.  
○위원장 김해숙  우리 수정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충분히 꿰뚫고 계실 겁니다.
  청장님 꼭 필요하신 보고만 해주시고 위원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러면 부서별 행정사무처리상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정구청장 박재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사회복지과가 복지대상자 삶에 힘이 되는 희망의 손글씨 전달’ 계획 등 13건이 있고요.
  그다음은 가정복지과는 ‘결식아동 급식업체 민·관 합동점검’ 등 1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올바른 식품 취급! 안전한 급식환경!’ 등 총 40건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이 새롭게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웃음)
○박광순위원  원래 멋있는데 뭐. 안 해도 멋있데 뭐.
    (웃음소리)
○수정구청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청장님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누차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관한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들었습니다.
○최승희위원  주장해왔는데 지금 태평2동에 건립 예정인 것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저희도 지금 시 관련부서에 재촉은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아마 추진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위례신도시에 모든 게 정산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 됩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생각하실 때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어차피 금년 말에 종료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내년도에는,
○최승희위원  내년에는 시작할 수 있겠네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추진할 계획이라고 실무부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지를 마련해 놓은 데, 거기다 그대로 하시는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최승희위원  그럼 그 앞쪽에 있는 주택을,
○수정구청장 박재양  매입계획도 아마 세우는 것 같은데,
○최승희위원  같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위원님도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수정구 청소년수련관 어떻게 다시 저기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추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현재는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그 지역과 관련되는 위원님들이 행복주택 부지에 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당초에 그 부지가 그런 쪽의 용도로도,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게 저기됐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행복주택은,
○최승희위원  무산됐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무산되고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아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최승희위원  사실은 저희가 청년배당이나 뭐 그런 걸 준다 하더라도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제일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청장님 처음으로 가셨는데 어떠세요?
  가장 나름대로 역점을 두고 있다든가 아니면 지역 살펴보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든가 느낀 게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지금 최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시가지는 아무래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농촌지역 취락구조 개선사업 같은 것들이 지금 현안사항이라서 제가 많이 그쪽에 예산도 내년도에는 더 세우려고 노력을 사실 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많이 보살피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에서 그런 고독사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역대 청장님들이 워낙 부지런히 일을 잘 하셔서 (웃음) 청장님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믿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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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0시 18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보셨고요. 또 특별히 변화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담당팀장님만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박균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희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세열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제 복지지원과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좀 많아졌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수정구에 경로당이 숫자가 몇 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86개 됩니다.
○강상태위원  76개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86.
○강상태위원  예.
  위례신도시가 몇 개 생겼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7개 생겼습니다.
○강상태위원  위례신도시만 7개인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강상태위원  아, 7곳. 그렇게 해서 86곳이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강상태위원  요즘 보니까 다른 본시가지 이곳저곳에서 경로당 소재 위치들이 이렇게 언덕배기가 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이 있어서 제가 사는 지역구만 하더라도 두 곳에서, 신흥1동 동남쪽 구간 수진성당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강상태위원  수진성당 있는 쪽. 그리고 수진2동에는 밀란체 있는 쪽, 옛날 구 언덕배기 모란고개 있는 쪽에. 지금 그 명칭을 수진고개로 바꿨는데 그쪽으로 어르신들 쉼터 같은 것들이 없어서 지금 사는 지역주민 어르신들 중심으로 개설 요구 서명운동을 받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한번 넌지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료를 드릴 텐데요, 그쪽에서 서명 받고 하는 자료를 드릴 텐데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좀 해주시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연 그런 위치에 추가로 쉼터 개설이 가능한지 이런 거 여부를 판단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두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우선 부식대 문제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하나는 식사도우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더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파악한 바 있는 게 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그 두 가지 문제 다 저희 구는 시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집행하는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부식대 문제라든지 아니면 식사도우미 처우개선이라지 이런 부분을 현재 시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그랬습니다.
○강상태위원  식사도우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행하는 거하고 소일거리사업하고 그 금액이 달라서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제도 확인이 됐고요. 다만 부식비 인상률에 의한 반영 유무 문제는 각 구의 관련부서에서 파악할 문제여서 그쪽의 답변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 식사도우미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해결을 한다고 하니까 해법이 되는데 부식비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판단하고 있고 지금 요구한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요구사항의 요구가 맞는 건지 그 확인을, 실사 확인 같은 것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예산 이렇게 올린 것하고 내년에 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검토 잘하셔서, 왜 그러냐면 내년에 예산 반영 문제는 지금 그런 것들이 반영 요구가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가기도 그렇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는 그 분야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지금 동결로 가는 것이 맞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현실화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먹는 것에 인색하면 그거 참 서글픈 거거든요.
  꼭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어르신들 무료급식. 여기 115쪽에 보면 ‘경로식당 건강밥상 지킴이’ 세 명의 구성원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지 그런 것을 감시하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최승희위원  무료급식소에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는 대충이라도 파악을 해서 어디가 안 좋으신 건가 그런 것을 대강 모니터링을 하실 때 좀 하실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급식에 대한 그 자료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12월 정례회에 다시 정리를 해서 발의할 건데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님들께 지역에서 도와주신다면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구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왕에 하시는 일이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
○최승희위원  과장님, 일은 많으신데 (웃음) 그러니까 이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좀 바라고요.
  경로식당 영양사들, 조리사들 간담회를 개최하시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럴 때 그분들한테 주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최승희위원  예. 대개 65세 어르신이 되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두세 개씩은 되는데 우리 무료급식센터에서는 전부 그냥 일률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최승희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변별력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공급자형으로 하지 말고 수요자에 맞는 급식을 하자는 쪽에 제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차츰차츰 그런 걸 데이터를 만들어간다면 나중에 이 일을 하실 때 좀 수월하게 시에서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가셔서 파악해보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아까 복지지원과가 없어져서 업무가 더 늘어났다 그러는데 어떤 업무가 더 늘어난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복지지원과에서 하던 긴급지원에 무한대상자들을 저희가 직접 방문하고 그다음에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관리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지금 동에서는 맞춤형복지팀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이 연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그래서 현재 동에서는 조사를 하고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집행해 줄 때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맞춤형복지팀의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그래서 현재 한 개 과가 하던 업무를, 세 개 팀에서 했었잖아요?
○위원장 김해숙  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그랬는데 팀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 한 사람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는 따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팀을 지금 동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구에서 총괄하는 한 사람만 있다는 거죠, 이 업무와 연계해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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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0시 28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전동억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용복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마광자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도 중요한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연초에 사무처리상황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135쪽에 ‘건전한 아동 육성 지원’에 관한 건데요. 저희 수정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1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21개소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지역아동센터에 전화번호, 주소, 센터장, 아동 수, 지원내역 거기까지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24시간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한 군데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몇 명이나 24시간 케어를 하고 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지금 3명 보육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명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13명이요.
○강상태위원  3명이 맞습니까, 13명이 맞습니까? 13명이 맞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4시간 보육할 경우에 이게 지금 지원체계가 어떻게 돼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국가에서 150% 부담하고 자부담 50%죠? 맞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저기, 팀장님 빨리 자료주세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가에서 150%를 부담하고 자부담이 50%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24시간 보육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15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50% 자부담 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들어와야만 150%가 집행이 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강상태위원  맞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강상태위원  자부담 50%가 안 들어오면 집행 자체가 안 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24시간 보육을 맡기는 그 아동의 가정환경은 어떤가요? 매우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렇다고,
○강상태위원  자부담을 제때에 못 낼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있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잖아요. 많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50%가 안 들어오면 150%도 안 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강상태위원  이건 굉장히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육하는 보육시설에서는 50%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150%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왜 개선이 안 되죠? 자부담이 50% 들어오지 않더라도 150%를 집행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을 못 받더라도 150% 가지고 우선 해결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아동을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마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개선이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지침이에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그렇게 하라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아동,
○강상태위원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보육지침이요.
○강상태위원  지침이에요, 법이에요? 그런 법은 없을 거고 아마 지침일 텐데.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근거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50% 자부담이 들어와야만 150%를 집행하라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 제도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50% 자부담이 안 들어오면 원에서 자부담 들어온 것으로 해결하고 받아내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그것도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못 하면 결국 150%도, 50%가 안 들어와서 나머지 150%도 받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당초에 이 24시간 보육 지원한 어떠한 취지에 전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시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개선책을 속히 좀 마련하시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민간·가정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까지 관여를 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취사도우미 처우개선비라든가, 그러니까 조리사 처우개선비라든가 그다음에 원장 처우개선비가 민간이나 가정에 지급된 그런 형평에 맞게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강상태위원  예.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가정 다 해주면서 직장어린이집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보육비용의 50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사업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처우개선은, 사업주들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사업주들이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그리고 원장이나 취사 관련해서 그 처우개선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1인당 6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일종의 교사인건비가 80에서 6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지금 6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80에서 60으로 줄었고 이게 60만 원으로 하향 지원이 됐는데,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처우가 이런 어린이집에서, 이런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다 보면 우리가 늘 뭐였습니까? 보육교사들이 조금 더 나은, 처우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강상태위원  심지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수당도 있어요. 그럼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용인이나 광주가 바로 농어촌이기 때문에 출퇴근도 용이하고 그래서 그 우수한 보육교사들이 다 그리 빠져나가요. 그다음에 서울 송파나 이런 쪽에도 처우가 더 좋아서 우리가 이것을 메워주기 위해서 지금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민간어린이, 뭐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당초 취지에 맞게 이런 분들도 똑같은 그런 처지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이곳은 제외시켜 놨단 말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저희가 그래서,
○강상태위원  현재 조리사 처우개선비가 얼마입니까? 우리시에서 준 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15만 원이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대략적으로 15만 원일 겁니다.
  그다음에 원장 처우개선비 우리가 얼마 주고 있죠? 이름만 붙여놨죠? 7만 원인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자료 확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상당히 됐는데 그거…….
  그 금액이 한 7만 원 될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강상태위원  그나마 그런 명목을 붙여서 가뜩이나 우리가 아동숫자도 부족해지고 그래서 현재 보육 운영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교사들도 좀 붙들어놓고 그다음에 보육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사기도 제고,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을 직장어린이집도 예를 들어서 한번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곳도 선별적으로 이런 제도 도입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 곳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복리후생비 차원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8월에 건의를 시에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다 해봐야 한 4, 50곳 될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저희 관내는 5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전체를 다 따져도 그렇고요. 우선 잘나가는 기업들은 대상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청사라든가 군부대 시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선별적으로 어떤 곳에는 우리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 이런 배려가 있어야 한다. 행정이 좀 꼼꼼해야 하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누리카드로 여행가는 날’ 해서 이번에 실시했었나요? 봄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상반기에 한번 실시했습니다.
○최승희위원  몇 분이나 하셨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22명이 참여했었습니다.
○최승희위원  같이, 한차로 같이 가신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최승희위원  어때요? 반응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그때는 어르신하고 애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제 우려되는 것은 어르신들은 잠시 한눈파시다가 넘어지시면 그냥 고관절이 다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보호자가 꼭 같이, 그분들을 보호해줄 분들이 꼭 옆에 같이 가셔야 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최승희위원  그 좋은 거 구경시켜드린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평생 살아계신 동안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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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4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팀장님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승현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가 사무처리는 상반기에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수정구청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이상호위원  아니, 이거 잠깐만. 우리 구청장님한테 아까 총괄질의를 못 해서,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아까 총괄질의 할 때 자리에 없어서 총괄질의를 못 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수정구에 오셔서 근무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근무하기 좋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거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2018년도 예산, 취락지구사업 예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시로 얼마나 계상을 했습니까?
  한 300억 정도,
○수정구청장 박재양  320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이상호위원  예, 320억 정도 되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상호위원  지금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지금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좌우간 전년도보다는 더 배정된,
○이상호위원  전년도보다 더 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년도는 구청에서 360억 올렸다가 60억 받았어요, 60억. 그렇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 60억보다는 훨씬 많이 배정이 될,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60억보다 훨씬 많아서는 안 된다고요. (웃음)
○수정구청장 박재양  배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저께도 전형수 행정기획실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꼭 좀 더 많이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좀 진짜 꼭 세워야 됩니다.
  지금 농촌동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죠? 고등동 보금자리주택 들어오고 또 금토동 도로공사 자리에 창조경제밸리 공사가 완공되면 그쪽에 지가상승은 뻔한 겁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상호위원  취락지구사업비 80%가 보상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될수록 예산은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예산 절감하는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 꼭 최대한 많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검토해서는 안 되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서,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실무부서 의견이기 때문에 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갖고 있는 것 이따 개인적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웃음)
    (웃음소리)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수정구청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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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서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류행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구청장님 힘들고 피곤하신데 이거 유인물 전부 다 읽어봤거든요? 구청장님 그냥 앉으시라고 그러시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멋있게 준비해 오셨는데 또 우리 박광순 위원님의 또 크나큰 배려가 있으시네요.
○박광순위원  아니, 원래 멋있는데 여기서 멋있게 해보이려고 해봤자 뭐.
○위원장 김해숙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청장님께 총괄질의 준비해 주시고 저도 총괄질의 먼저 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민원이 아니고 지역민원이 좀 있어서요.
  민원이라기보다 제안이었습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가 전입이 되어오면 전입이 된 사람한테 어떤 안내가 있습니까? 혹시 뭐…….
○분당구청장 박상복  전입 오신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자료 드리는 게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어서 성남을 알리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복지시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책자로 제작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배부해 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 전입신고 하면 거기에서?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전입신고 하시는 분 아니면 출산신고 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위원장 김해숙  저한테 제안이 오기로는 이랬어요. 문자로 쓰레기 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해 주면 좋겠다,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안 한다면 그런 안내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이런 안내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하나는, 초창기에는 물론 도시계획 할 때 나무가 더 울창했으면 좋았겠죠. 그래서 아마 촘촘히 많이 심어달라는 요구도 많았겠고. 그런데 이제 분당도 20년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가로수라든지 이런 조경나무들이 주택단지에는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지금은 오히려 가로수를 바꿔달라는, 수종 개량을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아직도 수종 개량까지 된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게 뿌리의 문제도 생기고 또 높이의 문제도 생겨서 지금 주택단지는 저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옥상으로 낙엽이 떨어져서 하수구 막혀서 누수되고 이런 것까지, 이게 많이 문제점이 되나 봐요. 그래서 베어달라는 데도 많지만 아예 수종을 완전히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점점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아마 시 녹지과하고 해서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를 시하고 하셔서 물론 청장님 임기 내에 이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지라도 많이 요구가 있어요. 저는 제 지역구가 다 주택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어떤 수종 개량까지도, 크게는 아니더라도 단계별로 하고 또 이게 할 때는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하고 논의를 한번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위험한 수목은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지금 저층에는 느티나무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가로수로. 분당에 대부분이 느티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가지치기를 너무 하니까 나무형태도 제대로 갖지를 못하고 또 심하게 가지치기를 했을 때는 이게 장마 때도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사고와 연결되는 상황도 왕왕 있었거든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총괄질의, 우리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이제 업무파악 다 끝나셨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앞에서 딱 힘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좀 저기한데 그래도 김 안 빠진 부분이 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인지 천당 옆에 분당인지는 몰라도 그런 닉네임이 많이 붙었어요. 명품분당·판교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당이 이제 과거와 좀 다릅니다. 물론 입지적인 여건은 좋지만 그동안에 신도시가 생긴 이래로 꾸준한 투자라든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시나 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주민들의 민도는 높아지고 처음에 신도시가 들어선 이후로 개선 여건이 현재 수요에 비해서 안 따라간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교통대책이라든가 또는 도로를 비롯한 교통대책 그다음에 공원, 녹지, 기타 등등 기타 도시계획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좋은 동네, 시범단지 서현동에 사시니까 잘 모르실지는 몰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야탑동이라든가 이런 데.
  그래서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리는데 물론 청장님께서 이것을 다 임기 내에 하실 수도 없는 거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매동에 보면 현재 송림고등학교 뒤하고 돌마고등학교 뒤에 삥 둘러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과거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된 그런 도로인데 그동안에 도시계획도로로 이것이 지정이 안 돼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014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했어요. 그 뒤로 제가 이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계속 설계예산을 확보해라, 집어넣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추경예산 계속 빠지더라고요. 물론 분당구청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시 본청 예산법무과에서 전부 다 자른 거죠, 별반 필요 없다.
  만약에 설계예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로서 도로를 갖춰야 되는데 일부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로 만들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 주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교통지옥이에요. 거기 현재 대형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거기가 하여튼 종교의 성지입니다, 이매동 그쪽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뭐가 또 있어, 무슨 여호와 증인 왕국도 있고 이렇듯이 거기가 아주 종교의 성지예요, 그 골목이. 그래서 일요일에는 정말로 교통지옥인데 최근에는 네이버의 직장어린이집까지 거기에 또 생겼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좀 많이, 동명유치원인가 그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교통이 안 좋은데.
  거기 이번에 예산 신청했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신청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
○박광순위원  실시설계비 신청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 주민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송림고등학교 뒤에만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고 돌마고등학교 뒤쪽은 예산 반영을 안 할 거라는 그런 우려 섞인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생각은 송림고등학교 뒤에는 주택이 많지 않고 오히려 돌마고등학교 뒤쪽으로 더 복잡하고 주택도 많은데 송림고등학교 쪽을 먼저 예산을 반영하고 돌마고등학교 예산을 반영 않는다고 하게 되면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이재명 시장이 우리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쪽은 하고 이쪽은 예산 반영을 않는다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현재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도 않아요. 먼저 하게 되면 우선 돌마고등학교 뒤쪽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주택이 많고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덜 복잡하고 주택 수가 적은 송림고등학교 뒤에부터, 이건 제가 지금 예산법무과장한테 확인한 바는 아니에요. 예산팀장한테 확인하니까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는데 물론 제가 예산결산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 따져보겠지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정책 시행을 할 때에도 어디가 우선인지를 봐서 거기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구청장 책임은 아니에요, 사실은. 구청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올렸었는데 시 예산법무과에서 전부 다 칼질을 한 거예요.
  그건 그렇고, 지금 이매동이라든가 야탑3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분당에 저런 데 금곡동이나 자연마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자연마을 상태하에서 현황도로를 그냥 인정해가지고 그 건축승인을 해준 거죠, 건축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도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대로 형성이 된 겁니다. 현재 상태하에서는 제가 몇 군데를 측량해 보니까 다 틀려요. 도로하고 그다음에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개인 땅하고 다 틀립니다. 야탑, 금곡동 그다음에 야탑 두 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주민 얘기는 제대로 해라, 이거 지금 측량한 대로 내 땅 도로가 지금 침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이렇게 원칙대로 해라, 이렇게 현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갈 것을 우려해서 지금 이것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현재 우리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평수로 따지게 되면 300만 평이 넘어요,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해가지고. 아까 우리 이상호 부의장께서도 수정구 할 때 취락지구 개선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구청에서 몇백억을 올리게 되면 전부 다 잘라버리고 시에서는 거기다 그냥 한 4, 50억 정도 이렇게 줘서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성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 기타 공공공지 등등 전부 다 시민 대다수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앞으로 영영 두고두고.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쏙 사라지고 ‘지옥 옆에 분당’이다, 이걸로 현재 전락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이 사실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해요. 우리시에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결정된 것은 자꾸 땅을 사들여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전 시민이 누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현재 게을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알고, 하여튼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떠들어대서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이제 청장님이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일단 해야 될 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이매동에 송림고등학교 뒤하고 돌마고등학교 뒤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장한테도 구청장님도 한번 전화를 하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도 따져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해나가야 된다, 특히 주거지하고 인접한 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상임위 성격에 맞지는 않지만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어차피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신서호 과장님이나 김용미 과장님, 류행기 과장님 잘하고 계셔요, 아주.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구청장님 총괄질의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선 우리 분당구청 청사 안에 예전에 ‘가치가게’ 있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거 앞으로 활용방안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현재는 안 하고 있고 다만 일부 휴식공간으로 쓰고는 있어요. 가게로 쓰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전반기 때 경제환경위에 있을 때 사실 분당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어떤 기회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제가 그거를 좀 막았는데 사실 그 위치가 현재, 또 문제도 있었어요. 임대를 주는 어떤 절차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사실 개선을 하든 어떤 활용을 바꾸든 해야 되는데 방치돼서 지금 꽤 오랜 시간을 그냥 있더라고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지금은 휴게실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
○김윤정위원  아, 직원들 휴게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거기 작업하시는 분들 있어요, 관리하고 그러는 분들.
○김윤정위원  아, 그런 식으로.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잔디광장이나 그런 데.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게가 그냥 비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서 그게 약간 공황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거기가 좀 이도저도 아닌 모양새가,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현재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활용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사실 거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김윤정위원  딱 중앙, 중심에 있고 바로 잔디광장을 마주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그 앞에 자물쇠 옛날에 걸었던 정자 같은 거 하나 있죠? 그거 뭐죠? 사랑의 무슨, 그런 거 하나 있죠? 휴대폰 갖다 대면 노래 나오고 예전에 그랬었던, 그게 정식 명칭이 뭐죠?
○위원장 김해숙  하트 이벤트,
○김윤정위원  예. 뭐 이렇게 잔디공원 들어가는 데 하얀색 무슨 정자같이 생긴…….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웃음) 나중에 과장님한테 한번,
○김윤정위원  그게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IT기술을 접목해서 거기 오는 시민들이 휴대폰을 갖다 대면 원래 거기서 노래가 나오고 약간 그래야 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잘 정비도 안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좀 지저분해진 것도 있어요. 거기가 너무 입구고 깨끗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야심차게 만들어놓으시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철거해도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밤에는 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서 안 좋은 모임도 갖고 그러는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활용을 제대로 하시든지 철거를 하시든지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한번 신경 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저희 분당 쪽은 역 주변에 광장이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 현저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예전만큼 단속을 안 하시나? 그러니까 예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압수를 하셨대요. 압수하셔도,
○분당구청장 박상복  유동광고물 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윤정위원  예, 이렇게 세워 놓는 것.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게 집중단속을 수시로 해요. 수시로 하는데 바로 계획도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그래도 한동안 없다가 생겼다, 없다가 생겼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항상 좀 많다보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서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늘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많이 발생할 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불시로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역주변이 굉장히 희한한 게 학원가와 유흥업소가 공존해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김윤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한참 예민할 때 이 아이들이 저녁 때 학원을 가는데 그 앞에 다 유흥업소 광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부모들 입장에서나 주민들 입장에서나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불법광고물들이 막 이렇게 길가에 자꾸자꾸 나오다 보니까 전선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통행하다가도 취객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아기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민원이 좀 발생하더라도 강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건 사실 구청 소관은 아니지만 이 역 주변에 흡연이 되게 심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것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어요. 단속을 하고 있는데,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게 지하철역에서 딱 나오면 이제 막 자욱하게, (웃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연기가 나와서 사실은 지하가 더 공기가 안 좋아야 되는데 나오면 더 공기가 안 좋은, 이런 역 주변 광장의 현재 상태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단속원이 배치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좀 강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내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서 담배를 펴요.
○최승희위원  수내역 어린이집 주변에 그거 단속하게 돼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김윤정위원  담배를 아직도 피시더라고.
○분당구청장 박상복  담배 피는 분들이 워낙에,
○최승희위원  전반기에 해서 정해져 있어요.
○강상태위원  우리 의회도 담배 단속을 해야 돼.
○분당구청장 박상복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속을 세게 해야 돼.
○김윤정위원  거기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다 나와서 점심시간에도 많이 피셔서 아직도 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궁금한데 우리 탄천에 유입되는 중수? 소하천관리에서 하시나요, 그거를?
○분당구청장 박상복  탄천과 연결되는 지류까지는 탄천관리과 거기서 합니다.
○김윤정위원  탄천관리과.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김윤정위원  그럼 소하천관리에서 그때 하시는,
○분당구청장 박상복  소하천관리는 그 위 작은 곳들.
○김윤정위원  아, 작은 곳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를 들면 아까 박광순 위원님 얘기하신 송림고 뒤에 소하천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런 하천을 관리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하천에 문제 좀 있는 거 아시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어디,
○김윤정위원  소하천 쪽에서, 그러니까 궁내동 쪽에서 들어온 소하천이나 서현 쪽에서 들어온 소하천에서 저도,
○분당구청장 박상복  분당천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김윤정위원  예. 그 말씀을 들었던 게,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건 탄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도 내용은,
○김윤정위원  아, 거기도 탄천관리과?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거나 건의사항을 들어서 저희도 같이 할 것은 같이 하고 탄천관리과에 전달할 건 전달하죠.
○김윤정위원  그런데 예전에 제가 경제환경에서 질의를 했을 때는 소하천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소하천과에서 오수랑 우수가 빠지는 그 경계선이 명확하게 나뉜 게 아니라 반절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넘치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 탄천으로 유입되는 물에 대장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소하천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자기네도 진행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렇죠, 위생 파트하고 해서 같이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분당 생긴 지 거의 30년이 다 돼 가도록 계속 있는 문제다 보니까 한번 구청장님 이번에 의욕을 가지시고 탄천을 좀 살려보는, (웃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많이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웃음)
○김윤정위원  예. 그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구청장님, 구청에 있는 대회의실 대관 문제가 조건이 뭐가 있나요, 정해진 조건이? 영리적인 곳에서 빌리면 안 된다든지 그런 뭐가 있나요? 제재.
○분당구청장 박상복  공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행사를 우선적으로 대관을 해준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다음에 개인 사익이나 이런 부분은 좀 배제한다, 그런 것이죠.
○최승희위원  예. 그런데 거기 늘 대관해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습하는 팀들 있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런 것은 해드려요.
○최승희위원  해드려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하는 단원 중에 아이들이 분명히 총감독하는 분한테 수업료를 내고 하는 친구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수업료를 낼 수는 있겠죠? 다른 용도겠죠, 수업료가. 대관료는 아니겠죠.
○최승희위원  그런데 거의 다 그분 밑에 있는 휘하 아이들이 와갖고 거기서 같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어느 팀입니까? 저희들이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거 알려주시면,
○최승희위원  예, 그럼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전체적인 분당구의 오케스트라라는 명목에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사항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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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1시 1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신서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신서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은 보건복지부 교육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10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쭉 해오던 그런 정책이라서 그런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지난번에 행감 때 했던 얘기인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 구청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어쨌든 간에 행감 때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라도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주시지 않았습니다, 과에서.
  율동경로당 안에 있는, 지하에 있는 아이들.
  오늘 학원가가 무슨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사 내에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거기도 아이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원으로 해서 여기 왔는지 참석했는지 여부를 지금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박 팀장이든지 과장님이든지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아무 답변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러니까 위원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든지 더 자세히 알아본다든지 어떤 여건에 의해서 이렇다든지는 얘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 했고요.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그쪽 아동협의체 위원들 미팅을 해서요, 이런 저런 상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설명을 드리니까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던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구성원들끼리 회의도 하고 해서 의견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정확한 저기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촉해서 조속히 만나서 위원님 별도로,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준다는 기간이 너무 길고 이건 본 위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다려달라든지 그쪽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와서 설명을 해주든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시의원들은 행감 때 그냥 떠들어대고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현장에 가본 것만 해도 여러 차례고 잠복근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과에서는 무책임하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하여튼 위원님,
○최승희위원  6월 행감에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있는데 여기에 그 조치결과 안 올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 조치결과는 추진상황으로 추진하는 걸로,
○위원장 김해숙  아, 그렇게 올렸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진행형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해숙  진행형으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래서 매듭을 못 지어서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최승희위원  일반 중학생이 학원에 가게 되면 40만 원까지 내지 않습니다. 거기는 월 4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고액입니다, 고액.
  그리고 우리시의 노유시설에서 그런 걸 허가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힘이 작용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걸 무마하고 있습니까? 정당하다면 정당하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세요. 정당한 걸 제가 왜, 시의원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하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상대편의 의견이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자리를 마련하든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희 7대도 얼마 안 남아서 좀 마무리할 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로당 기능 활성화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죠? 152쪽.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가 대상 경로당이 총 몇 개죠, 분당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213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213개소.
  주택지가 몇 개고 공동주택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27개소이고요, 공동주택이 186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서 제일 문제가 공동주택이 많아서 냉난방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전히 지금 마련되고 있지 않죠? 그냥,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3개 구청 팀장하고 시청하고 해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어떤 해결책은 없더라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지금 해결책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자체적으로 계량기 같은 것 달지 않는 한은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국도비 같은 경우 다 반납해야 하고.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 반납은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강상태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를 들면 국도비가 너무 많이 지원돼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저희가 공동주택 빼고, 예를 들면 주택지 경로당 27개소만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금액조정.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당시설로 오는 것들이 여건상 집행이 안 되니까 집행 가능한 그런 시설에만 국도비를 내려달라?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훌륭한 것이 아니고 뭔가 방법이 거꾸로 간 것 같네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걸 다 받아서 잘 활용을 할 텐데 우리는 그러면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편성할 때는 다 편성 근거가 있어서 했을 거라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변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다,
○강상태위원  아니, 국도비 편성할 때 공동주택 시설이나 단독주택 시설이나 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편성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공동주택은 필요 없으니까 그 필요 없는 것은 보내주지 말라고 했다니까 제가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불용처리 때문에 늘 시달리니까 이제 아예 내려버리지 말라 했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일괄 계량기 설치를 하게 되면 결국 그 비용, 국도비를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고 그것은 즉 우리 주민의 이익으로 직결된다, 이런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그쪽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별도로 증빙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쓸 수 있도록 됐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런데 그 계량기 같은 것을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시비가 또 적지 않게 들어가거든요, 별도 설치해줘야 되니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몇 년 동안 그것을 활용하면 훨씬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당해 연도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계량기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거는 계속 사용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그 계량기 사용하는 금액만큼은 국도비를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다 부담하잖아요, 그거를. 주민들로 다 전가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우리가 사용도 못 하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이익 측면에서는 역행하는 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지금 그 사항은 위원님, 저희가 투입되는 비용, 계량기 설치비용이라든지 혹은 시에서 지원할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이런 문제도 감안해서 저희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쓴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대안으로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걸 총괄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요. 그런 쪽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 자체비용으로 설치도 권장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시도가 전혀 안 되고 지금 그런 방법을 찾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우리 시비 들여서 못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냉난방비 같은 것, 한시적 냉난방비 이런 것들은 다 국도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그 정도 덮어놓고 금년에 내려오는 추이를 한번, 국도비가 내려오는 추이를 한번 보고 그건 다시 얘기하자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시민이익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고, 현재 경로당의 자화상이랄까요? 우리가 경로당 하면 늘 고스톱이나 치고 삼사오오 모여서 뭐 이런 거나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금에는 활성화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변모된 경로당 자화상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분당구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활성화사업 추진하고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종전에는 2개였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아니, 지금까지 4개 권역인데요,
○강상태위원  몇 개 권역으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4개 권역인데 앞으로 1개 권역을 늘려서,
○강상태위원  5개 권역 할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현재 4개 권역을 하고 있고 5개 권역으로 늘릴 거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은 거 있어요. 지도·점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그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제가 거기서 그걸 봤을 때 이게 대상은 수탁기관 2개소에서 하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개소에서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1권역을 늘려서 5개 권역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수탁기관을 2개소에서 똑같이 5개 권역만 나눠서 하는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위탁공고를 냈거든요. 해서 지금까지는 참여하는 기관이 2개밖에 없었는데,
○강상태위원  몇 개로 늘릴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해보니까 앞으로 참여할 기관이 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5개 권역을 더 여러 기관이 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수탁기관을 늘릴 거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늘릴 계획이라기보다는 위탁공고를 냈더니 참여할 기관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몇 개까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는 예를 들면,
○강상태위원  하면 수탁기관 희망하는 곳은 다 주겠다는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아니요, 왜냐하면 많을 경우에는 선정을 하겠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적절한 지도·감독도 필요하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적절한 기관을 선정하겠는데 많아야 5개소고, 예를 들면 5개 권역이니까 5개소고요.
○강상태위원  권역을 그렇게 늘릴 필요가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를 들면 저희 권역이 담당하는 경로당 개소가,
○강상태위원  한 4, 50개씩 되는데 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수정·중원에 비교해서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그렇게 경로당 권역을 묶었습니다, 50개에서 55개 정도로. 한 개 권역당 그렇게 묶어서 6개 권역으로,
○강상태위원  5개로 늘리면 한 40개로 줄어들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40개소씩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 검토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서 정확한 답변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평가방법이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서 방문평가를 하고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장점검도 하시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쭉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괄평점, 소위 정량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
○강상태위원  계량화된 수치만 놓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정성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지금까지는 그 평가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보면 권역별로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실적을 보면 횟수에서 4권역 같은 경우가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이게 횟수가 1633회를 했고 그다음에 3권역 같은 경우에는 청솔종합복지사회관에서 하는데 979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참여인원도 보면 4권역 같은 경우에는 1만 6200명이고 3권역 같은 거는 84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참여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수에서도 보면 이게 어떤 권역에서는 건강증진을 주로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어떤 권역에서는 불분명한 어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평가가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각 권역별로 특성화를 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전환도 돼야 하고 이렇게 돼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볼만한 자료가 하나도 첨부가 안 돼 있어서, 혹시 평가할 때 증빙서류 이거뿐만 아니라 현장점검해서 실제적으로 체크했던 부분들이 어떤 분야인지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조사자료 같은 것들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해요.
  그래야 어떤 형태로 조사가 돼서 이게 어떤 평가가 됐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이 활성화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돼서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경로당의 자화상이 좀 바뀌는, 매우 건전하고 바람직한 어르신들의 쉼터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업예산은 지금 과장님이 하는 거 아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어떤?
○위원장 김해숙  노인복지과에서 하나?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해숙  복지관마다 위탁을 줘서 하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 구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권역당 3700만 원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어르신들은 치매가 가장 고민이고 이것을 어떻게 지연시키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치매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우리가 치매관리단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짜놓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는 놀이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꾸준하게 했을 때 어떤 결과 치를 우리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보험공단에서도 와서 뭘 하나 하고, 이게 그냥 짜 맞추기 식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예산은 예산대로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평가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달라서. 그리고 노래교실 사실 이렇게 해도 제가 그 경로당에 가봤는데요,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오신 분 혼자만 신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치매에 집중하고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있어서 어떤 방향을 잡아가면 훨씬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다른 프로그램 하지 말고 우리 치매관리단에서 마련해놓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걸 적용하는 사람만 활용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권역별로. 좀 그런 방침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나름대로 프로그램 중에서 치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거든요.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노인보건센터에 치매관리단이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김해숙  얼마나 전문가가 치매에 대해서 아주 수준 높게, 전국에서도 아주 가장 앞서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전 동에 어르신들한테 접목을 해서 그 결과 치를 가지고 같이 연구자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야지. 물론 거기에 이걸 동마다 가서 풀어야죠. 그런 사람들 인건비는 줘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권역별로 한 3000만 원 정도 있는 것을.
  그래서 다르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노인정에 풀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내년은 그런 방향으로 좀 이용을 해보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우리 분당구에는 사실은 농어촌도 있고 같이 혼합돼 있는 곳이 많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홍현님위원  요새들 보면 기사들이 그런 기사가 되게 많아요. 요새는 개에 물린 이런 것들 많이 뜨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뭐랄까, 요새는 그런 거 많잖아요. 물렸을 때 개가 목에 매여 있었느냐, 안 매여 있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처벌기준도 되게 다르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분당구에서 제가 얼마 전에 물린 사고를 봤어요. 그래갖고 아마 신고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가 목줄에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물린 거예요. 물렸는데 꿰맸죠, 치료하고. 그래서 이게 누구 책임이냐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우리 분당에 개들이 많이, 목줄 안 매고 풀어놓은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홍현님위원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찾아가는 방문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했을 때, 그런 방문하고 했을 때 그렇게 강아지 풀어놓고 있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분당구에서 그런 것까지,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접수가 돼서 대책안을 마련하는, 혹시 그런 것들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아직까지 그 부분,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쟁점이 됐고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뭐 특별하게 개, 예를 들면 개 사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경로당 차원에서, 저희는 경로당을 관리하니까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분당구에도 보면 할머니들이 개를 키우시잖아요. 그런데 키우다 보면 그걸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분당구에서 보면 복지 다니시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관리를 할 때 첨부시켜서 그런 사례를 해서, 사실 일이 터지고 나서보다는 터지기 전에 그 일을 방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분당구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들은 지속적으로 개들을 많이 사육하는데 사실 목줄 안 매놓고 밤에 풀어놓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서 개 사고가 났던 건데 보면 이게 경찰서는 경찰서고 따로따로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뭐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복지팀에서도 그걸 염두에 뒀다가, 제가 또 민원 됐던 그런 곳도 가봐서 정말 지금도 개들을 많이 키우는데 목줄 안 매놓고 밤 되면 풀어놓는 것에 대해서 이런 민원들을 우리 과가 아니라는 거 하지 말고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세밀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어르신이 개를 데리고 경로당에 와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홍현님위원  아니, 잠깐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애완견들은 예뻐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 할머니는 보니까 사료도 주지만 막 남은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가보니까 강아지가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건 팔고 또 놓은 거예요. 누가 주면 강아지를 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면 얼마나 사나운지 깜짝 놀라는데 막 개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쪽에 한번 보면 거기는 저녁 때 되면 개가 얼마나 우는지, 개를 낳았는데 보니까 한 수십 마리가 돼요.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다 부서가 되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사러들 와요, 개를 또 팔더라고요. 한 집은 개를 많이 사육해서 팔고 한쪽들은 그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 보면서 몇 번 질의했다가 이제 개에 대한 얘기는 안 저기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분당구에서 제가 민원 했던 동원동 쪽에, 동막천 그쪽 있잖아요? 그 개 키우는 것을 공무원들 다 아세요. 저는 거기를 왜,
○위원장 김해숙  예,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봤냐면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사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봤을 때 좀 방지를 하고 또 어르신들이 지금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뭐를 한다든지 목줄 꼭 매놔야 한다든지.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이런 사고를 볼 적마다 ‘아, 이거 어디서 났나?’ 보고 하는데 하여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저는 개가 경로당에 와서 문제가 있었나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뜬금없는 얘기라 지금, (웃음) 어이없게 듣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개에 대해서는 양면이 있죠. 그것은 또 홀로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좋은 의미로 다가가기 때문에 지금 유기견을 그렇게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도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서, 관리 주체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은 어쨌든 그런 걸 목격한 상황으로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딱히 지금 다른 부서에 얘기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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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1시 40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용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2017년 분당구 가정복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식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충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현미숙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12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 수정구청 할 때 다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님위원  지금 거기 ‘어린이집 공동두레’ 해서 어린이집 헬퍼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한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올해 특수시책으로 처음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3개 구에서 우리 분당구만 한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연초 3월에 계획을 세워서 멘티·멘토를 12개소씩 해 서 24개 어린이집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3회 미팅을 가져서 서로 어려운 부분에 업무연찬도 하고 노하우도 전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데 헬퍼 24개라는 곳은 그것인 거죠, 기존에 했던 것이랑 처음 신규랑 연계를 맺어준다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홍현님위원  그렇게 해서 새로 생기는 원들을 노하우 있는 분들이 알려줘서 시행착오를 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어떻게, 해보니까 계획한 대로 잘되어 가고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지금 몇 번들 모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로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24개 원이면 이것을 관리하는 분은 누가 해주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저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담당부서에서?
  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잘 아시는 분들이 못 하는 분들을 함으로 인해서, 특히나 우리 분당구청에서 주 이것을 관리하고 하면 기존에 했던 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더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좀 잘되어서 다른 구도 도입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홍현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 분당구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조리사들 월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조리사 월급을 월 55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월 5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홍현님위원  그냥 인원수대로 다르게 주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인원수는 다르게 주지 않고 동일하게 55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한 지역아동센터에 55만 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55만 원 갖고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그 아동센터에서 돈을 더 충원해서 주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추가 지원되는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료급식이든 뭐든 간에 영양사나 조리사들 이런 인건비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조활동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원도 하고 하지만 가장 저기한 거는 영양사나 조리사들의 최저인건비는 사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좋은 분들이 오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식단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어떤 사명감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렇게 조리사들이 필요한 먹거리 하는 데는 그런 부분을 한번 꼼꼼히 챙겨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혹시 예산 할 때도 그 부분들은 좀 챙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우리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지금 그 체육대회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축제 예산으로 28일 하는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아닙니다. 체육대회 예산 플러스 한마음축제 예산 같이 해서,
○위원장 김해숙  같이해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좀 더 여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 체육대회 예산도 그대로.
  그럼 총 예산 얼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분당구 전체 2억 9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게 분당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사실 단체장들 모두가 체육대회 가지고 쭉 말이 많았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조차 그 예산 삭감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이 됐네?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변형되어서 지금 하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먼저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든 체육대회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민이 다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체육대회와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걷기대회를 가보니까 가족들한테 봉사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구름떼같이 모였어요. 이 축제를 그렇게 그냥 편하게 가족과 함께 걷기대회, 그거 봉사점수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오고 준비에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오면 나중에 그냥 분당구청에서 멋있는 축제, 공연 같은 거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하십시오. 욕 들어가면서 왜 돈 써가면서 계속 그렇게 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봉사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질의 안 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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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47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류행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류행기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수범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유숙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키즈카페 갖고만 얘기했는데 이번에 여기에 애견·애묘 동물카페 8개를 더 올려주셨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최승희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다른 구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애견·애묘, 키우는 분들은 좋지만 그게 배수처리가 제일 큰 문제예요, 냄새하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의 일인데 이거 한번 잘, 분당구는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다른 구까지도 그게 본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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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봉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춘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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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4시 11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길인호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길인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복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정경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나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송명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도 다른 구청이 이미 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과가 하나 없어졌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위원장 김해숙  복지지원과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약간 늘어났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지금 종전에 복지지원과 업무가 동에 맞춤형복지지원팀으로 가고 나머지 업무가 저희 구청 업무였는데 그 업무를 저희가 긴급무한돌봄 업무 조사라든가 관리, 지급을 구청에서 하는데 그것을 한 명이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 한 명이 지금 총괄하는 동에 한 팀을 총괄하는 한 명이 있다는 얘기죠? 한 명의 직원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구에서 하던 업무를 한 명이,
○위원장 김해숙  지금 몇 개월 정도 그 업무를 한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지난번 9월에 조직개편해서 9월, 10월 두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두 달? 두 달 보니까 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위원장 김해숙  그렇습니까? 어쨌든 현장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시행해보는 그런 과정에서 무리가 따르는 것은 지역의원님들께라든지 어디든지 얘기를 해주셔야 서로 그런 게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 없습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투명한 조사·관리로 맞춤형복지 추진’을 하겠다고 130쪽에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맞춤형복지 전환을 해서 제도가 바뀐 지가 지금 3년 차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지금 한 2, 3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강상태위원  현재 이 맞춤형복지제도가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달라졌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통틀어서 했는데 이걸 맞춤형으로 세분하다 보니까 수혜대상자가 아무래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늘어난 것 같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퍼센티지로 봤을 때, 퍼센티지 숫자는 안 해봤지만 우리가 종전에는 기준중위소득 30%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강상태위원  기준도 조금씩 달라졌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좀 올라가고 50%까지 하다 보니까 수혜대상자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치적으로 조금 데이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일단 소득이 있게 되면 급여대상에서 여러 가지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제도의 맹점이 첫째는 부양가족 문제, 부양의무자 문제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혜택을 못 보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그것을 그만큼 공제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수급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도란 말이죠.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이게 유지되면서 자립기반이 구축되고 탈수급자가 되면 좋은데 조사에서 수입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탈수급자가 돼 버리는 이런 제도란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조금 하고 싶어도 일정 수입 이상이 되면 그게 바로 기초수급 지원받는 금액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할 텐데 전혀 그런 것들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60만 원을 받게 되면 기초공제 얼마 받죠? 대학생 기초공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3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30만 원 받게 되면 30만 원에 대한 이익배분이 몇%를 적용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몇% 또 공제해 주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15% 정도를 다시 해서,
○강상태위원  또 공제해 주면 30에서 15%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45만 원 정도? 30만 원에서 나머지 15%니까 한 사십육칠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초공제 토털금액이.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지원을 받는 금액에 그만큼 상쇄가 되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누가 아르바이트를,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겠어요? 차라리 아주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 모르겠는데 기껏 해봐야 100만 원 미만일 텐데.
  그렇다면 결국 이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3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만 하고 나머지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런 제도잖아요.
  청년들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일자리가 생기면 공제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청년…….
○강상태위원  그런 건 없죠? 그냥 소득 그대로 가는 거잖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강상태위원  대학생, 학생의 경우만 이게 아르바이트 공제가 있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되면 중앙정부 같은 데에,
○강상태위원  그렇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서류를 내줘야 개선이 되거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현장에서 그런 사항을 한번 하는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중원구에 무료급식소가 10곳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10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운영실태는 좀 잘 체크해보셨어요? 어떻든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저희가 운영실태는 분기별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태점검 할 때 점검결과를 보게 되면 크게 지적사항은 없고 보통 경미한 것들,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것을 혼합한다든가 이런 경미한 것들만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봤더니.
○강상태위원  지금 보통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수탁기관에서 우리가 지원한 인원 가지고 하고 인력이 더 필요하면 자원봉사 지원을 받아서 하는 체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통상 10개의 급식소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영양사,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우리가 기본적으로 50명 이상일 때는 영양사 한 명을 두고요, 그다음에 100명 이상일 때는 조리사가 추가로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다해서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 몇 명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그것 같은 경우는 50명 이상이면 영양사 한 명 두고 그다음에 100명 기준 이상일 때는 조리사가 한 명 추가로 되고요. 그런데 제가 상대원1동 동장으로 있을 때 상대원1복지회관 가서 해봤더니 현실적으로 조리사 분들이 짧은 시간에, 물론 시간은 적지만 짧은 시간에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임금이 상당히 적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 많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급식을 제공할 때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몇 명이 되어야겠습디까? 세팅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제가 볼 때는 한,
○강상태위원  밥 퍼주는 사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15명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많게는 그렇죠, 많게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최소한으로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양사 한 명에 조리사 한 명 내지 두 명이 되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해봤을 때는 자원봉사 분들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강상태위원  아마 뒤에 설거지 부분까지 다하고 청소까지 다한다고 보면 최하 한 10명 정도는 붙어야 하거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최소한도 10명 이상 필요하지 않나.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위탁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약 잘 안 되면, 어때요? 가보면 그렇게 다 그 정도는 유지가 항상 되고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고도 이렇게 몇 사람 가지고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저희가 수탁기관을 보게 되면 보통 종교단체라든가 그런 사회복지단체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분들하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강상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위탁업체 결정할 때 그런 자원봉사 체제를 얼마만큼 갖추고 있는 그런 기관을 꼭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량평가지 않습니까? 일종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강상태위원  어느 정도 갖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점수 기본적으로 얼마 받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평가해서 또 점수 준 게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정량평가할 때 그 수치 배정을, 안배를 잘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그런 기관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우리가 모을 필요가 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수탁 공개모집할 때 그런 사항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무료급식이 재가 식사배달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보면 이제 갈수록 어르신들이 기동성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이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늘 항상 그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서 현장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서 그러면 재가서비스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상시 체크를 해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지금 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런 여건이 제가 봤을 때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수요가. 제가 아직 거기까지 깊숙이 못 들어갔는데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관심 갖고,
○강상태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고 그러면 아주 어렵게 그 언덕길 올라와서, 식사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오셔서 해결하고 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자주 보여요.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재가로 서비스를 돌려주고 집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같은 것들이 70명 해서 딱 동일 숫자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그런데 지금 수탁기관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한정된 인원만 가지고 사실 재가대상 같은 경우는 일일이 사람들이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라든가 자원봉사 그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서 앞으로 검토를 좀 해야, 검토보다도,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한 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인력 유지하면서 겨우 하는 그런 업체에 계속 이런 일을 시켜서 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서비스 받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또 그런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이 앞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구청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한번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상황들이 어떤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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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4시 26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봉현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봉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화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전지환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11건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자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156쪽에 보면 ‘음식점 위생적 테이블문화 조성’이라는 사항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테이블 문화를 어떻게 만든다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저희가 일반음식점을 안내해서 희망업소를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음식을 위생적이고 경제적이면서 깨끗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테이블 문화를 좀 더 위생적으로 조성하자는 지원사업으로서 테이블에 수저를 놓는 테이블 세팅지 그리고 냅킨을 놓을 수 있는 냅킨통 이런 사항들을 지원해서 손님들께서 잘 사용을 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그런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결국 30개 업소면 3×6=18, 한 200만 원 미만으로 계상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이 지금 집행액을 보니까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강상태위원  485만 원 집행했고 1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아니, 15만 원.
○강상태위원  아, 15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결과는 안 나타나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일단은 지원을 상반기 중에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 업주들께서도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 만족도가 높으시며 또 손님들께서도 깨끗해져서 좋아하시고 그냥 식탁에 수저를 놓는 것보다는 세팅지가,
○강상태위원  그게 샘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샘플 가져왔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제가 샘플은 갖고 오지 못했고 이렇게 사진은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사진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강상태위원  사진이 어떻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강상태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우리가 적은 비용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지금 보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예산 좀 더 많이 하고 확대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우리 청장님이 총괄설명을 아주 여러 분야로 잘 해주셨는데 체납세수도 많이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거둬들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이번에 시청 세원관리과에서 총괄해서 체납세징수실태조사반, 그것 활용하고 또 새벽에 나가서 차량번호판 영치 그런 활동, 계속 시하고 연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중원구가 특별히 많이 거둬들였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중원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체납징수 실적이 높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중원구는 세무과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조별로 새벽같이 나가기도 하고 오밤중에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보니까 지방도 가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지방 가고 하는 것은 시에서,
○강상태위원  징수과에서 연계해서 할 거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같이.
○강상태위원  그런 분들 예를 들자면 특별히 특근을 하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런 근무에 따른 어떠한 적절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적절한 조치는 없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요, 지방 갔을 경우에는 지방출장비 지급하고,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실적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성과 받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성과금으로 해서 해외,
○강상태위원  성과금은 전부 같이 평가해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고 해서 등수 안에 들어야만 주고 하던데. 그렇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중원구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성과를 많이 냈던 실적들이 평가에서 등수 안에 들고 했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3개 구청 중에서는 제일,
○강상태위원  제일?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제일 높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은 승진, 진급할 때도 고과점수 받고 그런 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무래도 평점 할 때 좀 더 유리하겠죠.
○강상태위원  구청장님이 근무평정해 줄 때 조금 더 해준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항간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인정 못 받고 승진에도 누락이 되고 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도 얘기 들리던데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하여튼 성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죠.
○강상태위원  그런 것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근무평정도 잘해 드릴뿐만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승진에서도 반영되고 하도록 청장님이 노력해주셔야지 누가 할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래야 모범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보람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또 명예도 살리는 거고 그래야 공직사회가 다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도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돼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중원구청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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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은미 수정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운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성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지금부터 수정구보건소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안녕하세요?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재돌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죠?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는 처음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정구보건소 관련해서 총괄질의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몇 개월 되셨죠? 오신 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3개월 좀 됐어요?
  주민참여형 건강만들기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강상태위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우리 소장님하고 전임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 이렇게 해서 건강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뒤풀이까지 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소통하면서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다만 지금 관련해서 현재 어때요? 지난 6월로 해서 종료가 됐습니까? 현재 진행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실제 체조교실은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설문조사 이런 것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종료된 상태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강상태위원  어때요? 그 결과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결과는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저거해서 이 사업이 관주도가 아니라 주민참여형으로 유도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원래 기금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했었죠? 기금 50 대 50으로 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내년도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그리고 금년에 안산 단원구하고 서울 서초구에 견학을 갔다 와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예산도 증액이 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현 예산이면 그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예산 가지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이게 2개 동하고 상인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8개 상인회하고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렇게 결합해서 했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강상태위원  하기야 뭐 집행액을 보니까 3400 다 쓰지도 않았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아직도 강사비 이런 것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아, 앞으로 집행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남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요. 잘해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주치의사업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강상태위원  이게 학생 1인당 단가가 얼마였죠? 우리 예산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4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4만 원.
  지금 서비스 받는 금액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서비스 받는 금액은…….
○강상태위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3만 5000원 정도?
○강상태위원  10만 5000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13만 원 정도.
○강상태위원  13만 원 정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9만 원을 치과협회에서 우리 MOU 체결해서 그만큼 우리 아동들에게 실익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강상태위원  이게 영구치가 교체되는 4학년 학생들이 대상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그렇죠. 4학년 72개교 8526명한테 해당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수정구가 72개교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성남시 전체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성남시 전체 초등학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구,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인당 4만 원씩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나요? 거기에서 통계수치 내서 요청이 들어오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협회에서 이렇게 저거하면 거기에서 청구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쪽에서 항상 필요할 때 아니면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합니다.
○강상태위원  분기별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예방접종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방접종. 예방접종이 소아부터 어르신까지, 감기 예방접종까지 있는데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현장에서 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를 받고 청구하는 거라든가 정산하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리고 이게 청구하는 기간도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다,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해 보고요, 지금 저도 제가 와서 그런 지연사례 있는 것은 직원들한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앞으로 그 사항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공공의료협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서 우리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보완설명을 조금 드리면, 평상시 영유아 예방접종은 보통 보름에 한 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주치의제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일정기간, 이게 사실은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170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가 모이지 않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절차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시차를 두고 청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드립니다.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비용 청구할 때 좀 절차, 이런 시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인 것 같던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실적을 위해서 그렇게 정확한 확인을 할 필요도 있지만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이 어떤 절차로 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뭐 때문에 그런지 이해부족이어서 그런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어차피 우리가 의료 분야도 공공성이 많이 강화되려면 관련기관에서도 그런 것들은 최대한 편의성을 도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우리 성남시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의 대상자인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11월 15일까지 병원에서 하고요, 보건소는 11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11월 15일까지 병원은 내방해서 하면 되고 우리 보건소는 11월 말까지 한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강상태위원  그 기간 지나면 이제 끝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금년은 소멸이죠.
○강상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저희가 SNS에도 홍보하고 많이 홍보했는데 좀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개인적으로 통보 안 하죠? 전에 보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안내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냈어요? 제가 못 봤군요.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예방접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영유아 아이들 독감백신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죠? 국비인가요, 그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국비·도비·시비 합쳐져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김윤정위원  지금 59개월? 60개월까지 무료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김윤정위원  지금 그게 3가짜리 예방접종이 되고 있죠? 그리고 4가는 4만 원을 내고 맞아야 되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현재 3가짜리 백신이 보건소나 병원으로 배포가 되어서 무료로 놓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할당되는 예산을 받아서 구매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그 예산은 저희가 병원에 백신 구입비하고 시행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지급하는 거고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3가짜리 백신하고 4가 백신하고 원가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혹시 아시는 분, 담당자 분 계시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3가하고 4가가 병원에 가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4가가 더 좋다 이런,
○김윤정위원  예,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래서 맞아라, 이렇게 해서 가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의료기관은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3가하고 4가가 독감 예방접종의 총괄역가로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래서 질본에서도 그게 가격차이가 있고 실제로 3가를 맞았을 때의 효과하고 4가를 맞았을 때의 효과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3가로 일괄적으로 맞히고 있고 자궁경부암 백신도 그런 차원에서 2가로 맞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환자를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윤정위원  우선은 의료기관에서의 호도라기보다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불안감인 거죠. 이거 1가가 부족해서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됐잖아요. 저 자신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소장님께 여쭙는 건데 저는 그래요. 이게 어차피 국·도·시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에서 그게 원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시비를 좀 더 포함해서라도 성남시는 4가를 놔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게 정말 차별화된 정책이고 어찌됐든 정말 예방의 수위를 높인다기보다 마음이라도 굉장히 안정감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지금 독감 예방접종사업은 약 입찰 이런 것을 정부가 다 진행해서,
○김윤정위원  그 약만 써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수요나 공급을 딱 정해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4가를 쓸 수는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으로 받으면 우리한테 그런 재량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이 사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약간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차피 해줄 거 욕먹지 말고 애들 것만이라도 4가 해주지, 노인 분들이라도 4가 해주지,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병원에서 4가 돈 내고 맞으면 다 예방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왜 보건소에서는 그걸 다 안 해주지?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저는 되게 속상해요. 왜 정부시책에서 그렇게 안 해줄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아쉬워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정부시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상부에 요청을 할 수는 없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것은 저희가 요청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예방접종 바우처 비용 포함해서 이 예산만, 성남시만 100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예산이고 작은 차이가 사실은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부분이고, 부연해서 제가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예방접종을 맞아도 독감에 걸리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게 독감에는 걸릴 수 있어요, 개인면역에 따라서. 다만 이 예방접종을 국가가 시행하기로 결정을 할 때는 인구집단의 적어도 95%가 맞으면 유행이 방지되기 때문에 집단접종을 하는 거고 개인별로 독감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집단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3가를 맞든 4가를 맞든 어떻게 보면 독감유행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이지 개인적으로 4가를 맞아도 독감에 걸릴 수 있고요, 3가를 맞아도 독감에 걸릴 수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사실 홍보가 좀 덜되어서 4가를 안 맞히는 엄마는 나쁜 엄마인 것 같고 3가를 맞히면 굉장히 아이를 막 키우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도·시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정책, 그리고 사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의 부작용에 대한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이왕 놔줄 거면 3가 안 놔주고 2가를 놔주냐, 그러면 돈 내고 3가를 또 맞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접종은 어떤 대규모의 전염병이 국가 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맞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4가를 맞으면 하나 더 많은 인플루엔자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60개월까지 무료접종 딱 시행되고서 많은 엄마들이 그런 민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4만 원에 4가를 맞을 수 있도록 붙여놨기에 그런 것들이 참 억울하시겠어요. 그런 민원 받으시죠, 소장님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면 의료기관에 통보를 하죠. 그런 식으로 환자에게 설명을 하면 다음에는 위탁기관을 취소하겠다, 계약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김윤정위원  사실 호도를 심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솔직히. 그런데 로타바이러스 같은 것은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시죠. 이거 안 하면 아이들 다 죽을병에 걸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병원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를 가진 엄마들, 특히 일하는 엄마들 마음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건교육이 더 잘되면 좋겠다, 엄마들한테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 아이를 낳고 많은 안내자료를 보지만 예방접종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첨가하셔서 교육을, 전단지를 유일하게 볼 때가 엄마들이 아이 낳고 예방접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라도 좀 더 보충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쪽 있잖아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이게 지금 장애인 50명을 정원으로 치고 45명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등록관리가 50명, 이제 신청을 받는 게 50명인데 실적은 45명이 접수한 겁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거예요? 그러면 등록된 자들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이 45명 중에서 수급자라든지 이런 경제상황에 대해서 차등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차등은 없고 장비 같은 것 대여할 때 2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하고 1회에 걸쳐서 또 한 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일단 대상자가 수정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모두에 대해서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해숙  ‘장애인 야외 나들이’ 이게 어떻게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재활 수료도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1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해숙  처음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고 수료식까지 하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해숙  여기에 자원봉사자도 있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해숙  자원봉사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저희가 별도로 신청,
○위원장 김해숙  신청, 새해 되면 이 사업 시작할 때 자원봉사,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미리 지원 신청 받아가지고.
○위원장 김해숙  신청 받아서. 그럼 몇 분이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그 인원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미리 학생 자원봉사자 중 12명 정도 신청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12명 정도.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들도 1년 가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재활사업운영회의라고 있는데 이 운영회의의 주체는 누구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보건소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보건소 자체 멤버들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자체에서.
○위원장 김해숙  보건소 직원들로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아니, 외부도 있으시고요.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그 운영위원이 구성돼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거기에 강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포함해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해숙  이게 우리 방문보건사업의 일환 아닌가요? 그것과는 달라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그거하고는 다른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시작은 방문보건사업 시작하면서 같이, 지역사회중심 재활이라는 게 방문간호사가, 아니면 방문물리치료사가 지역에 가서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운동, 재가에서 재활운동의 취지로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도 방문간호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여기는 사실 보건소에 서 재활운동실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운동실에 정기적으로 매일 나오셔서 재활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재활운동실 말고 일반 회의실 같은 공간에서 재활, 여기 보면 물리치료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재활치료 강의도 하시고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게 조금씩 조금씩 다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같은 경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사항이라든지 운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시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로 만들어서 이 사업을 운영할 만큼 전체 보건사업의 양 안에서는 크지 않다는 부분이죠.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저도 이게 방문보건의 일종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또 그거하고는 약간 다르고 그런데 또 예산을 보면 사실 이 기금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괜히 그냥 이어가고 있나,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보려고.
  그런데 이게 구별로 어쨌든 다 있는 사업이네요? 사업인데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풍환자 분들이 많이 오셔요. 와서 이용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병원에 가면 돈을 다 내고 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재활운동실이 거의 풀로 돌아가고 오전, 오후로 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시간에 제약을 좀 두면 거기에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또 사업내용을 보면 대상이 그렇게 딱히 노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도 있고 이래서 이게 포커스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굉장히 그냥 나열돼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위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통합보건서비스 요구도 조사 하셨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최승희위원  그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6월에 요구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평가까지 나와 있어요. 나왔습니까? 평가까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결과 자료로…….
○최승희위원  아니, 나와 있는가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최승희위원  나왔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최승희위원  이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보해 주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한 거는 영유아 건강관리로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에 대한 스케줄 내용이 제일 궁금하다 해서 그 부분은 거기 해당 사업담당자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지금 이분들 교육을 예전에는 지구별로 했는데 지금은 교육 자체를 통합해서 총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교육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랑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도 제공하고 홍보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죠, 지금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그렇죠, 예.
○최승희위원  돌보미를 많이 찾는데도 돌보미 하실 분들이 적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맡기긴 하지만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가가 굉장히 걱정이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그런 게 제일 걱정이죠.
○최승희위원  예. 그 교육도 같이 필요한데 요구도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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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보건소

(15시 07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하겠습니다.
  지금 정민송 소장님께서 국외연수 중이시죠? 그래서 조동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과 함께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동은입니다.
  정민송 소장님의 해외출장으로 제가 대신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중원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섬열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허영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의약의무관리팀장입니다.
  장희종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총괄질의에 이어서 지금 계속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원구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는 지금 노인보건센터를 총괄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방문보건센터하고 노인보건센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지금 보바스병원에서 우리 노인보건센터 위탁하고 있는데 처음에 좀 우려스럽게 해서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거하고 별개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가 아까 구청 하면서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하면 주로 경로당에는 제일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 중간단계는 거의 노인복지센터? 복지관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제일 염려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또 어떤,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한다면 우리 노인보건센터에 데이터베이스도 나중에 구축할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런 활성화 프로그램에 치매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관련해서 관련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저 9월에 했던 조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좀 세워졌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일단 예산은 150만 원을 지금 계상한 상태고요, 예산이 확정하면 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바스병원에서 실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는 참가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같이 어떤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례인 만큼 그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주 부서가 또 여기잖아요, 중원보건소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최승희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요, 여기 보면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환자 및 가족, 일반시민 해가지고 2017년도 추진상황에 2월 10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보면 9월 말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9월 말까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최승희위원  예. 그러면 이 관리사업을 하시면서 여기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나이 드신 분이 많으신가요, 어떤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죠, 지금 이 심혈관질환자는 대상이 거의 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정도는 통계가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결과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통계가 아니고 지금 거기 밑에 33쪽에 보면 ‘건강 원스톱서비스’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 검진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분들, 그런데 그것도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정보를 제공하겠다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명단이 보건소에 오면 우리가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희망자에 한해서만 되는군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개인정보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희망,
○최승희위원  그럼 여기 보건소에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가 어떤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안고 오는군요, 보건소를.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죠.
○최승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여기에 확립이 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분만큼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처방이 그 사람한테 맞게 음식이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 사람,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그분들의 식생활까지도 저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생활습관 개선이나 교육 및 상담까지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저는 그 데이터가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아,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했다가 보류했던 조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이 취합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보건소나 모든 집합될 수 있는 곳은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과장님, 영유아 보건사업에 보면 ‘난청조기진단’ 사업이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지금 바우처로 진행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바우처가 아니고 이건 성남시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쿠폰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쿠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2만 5000원,
○김윤정위원  쿠폰이 나오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먼저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아니요, 태어나고 난 뒤에.
○김윤정위원  나고 이런 아이를 낳았다고 신고를 하면서 받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생후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니까요.
○김윤정위원  혹시 성남시에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병원하고 이걸 바로 확인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보호자가 없는 산모일 경우에는 굉장히 난처하겠더라고요. 난청검사를 병원에서 해주고 ‘바우처를 받아오세요.’ 산모한테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 없을 경우에는 산모가 가요, 추운 날에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더라고요.
○최승희위원  태어나자마자 하는 것 같아요.
○김윤정위원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하고 그때 저도 그런 것을 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야 다행히도 보호자가 있어서 가져오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호자가 없다든지,
○최승희위원  미혼모나.
○김윤정위원  예. 그런 어려운 상황이든지 아니면 주변 분들이 아주 바빠서 혼자 있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바우처를 안 갖고 오면 ‘돈을 내고 가시라.’ 이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그러면 “나중에 제가 갖고 오면 환불해 주나요?” 하니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그 3~4일 굉장히 짧은 기간, 입원을 하는 기간 안에 보건소까지 가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쿠폰을. 이거 산모를 두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승희위원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웃음) 생색만 내고?
○김윤정위원  예,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보호자들도 굉장히 정신없을 시간이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굉장히 일생에,
○최승희위원  개선점이 필요하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건 방법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김윤정위원  예, 이 방법을 꼭 찾아내셔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에요. 성남시가 아이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이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것 한번 신경 써서 방안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중원구보건소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것 결과처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다 완료되었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 완료되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비는 2018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 끝나는 시점에서 그때 가서 검토하고 그 이외에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우리 방문보건센터가 올 말로 끝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위탁공고를 언제 내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 이게 위탁공고가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직영하는 걸로,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방침이 이거는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해야 될 업무다, 해가지고 방침을 선회하는 바람에 저희도 직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최승희위원  일이 많아지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3개 보건소가 똑같이 많아지는,
○최승희위원  같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직영으로 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이점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힘들지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그렇죠,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어떤 정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렇군요. 그래서 위탁공고는 안 내는 걸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최승희위원  우리 걸로 다시 돌아오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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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동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신경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임진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선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엄종준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익범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임동빈 정신건강팀장은 시책 유공 해외연수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그럼 저희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김해숙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동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동연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1건과, 특수시책 1건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는 정말 보건소가 시민들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만족도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첫 번째로 새롭게 시작한 야탑광장 금연실천거리 관련해서요, 설문조사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흡연부스를 했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흡연부스를 하나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얼마나 됐죠? 그거 설치한 지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지금 흡연구역은 3월 17일부터 해서 설문조사를 거쳐서 5월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흡연구역만 정한 거예요, 아니면 전에 박스처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흡연부스로 안 하고요,
○위원장 김해숙  부스로는 안 하고?
○분당구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야탑광장 13호 광장에 오픈된 구역만 정해서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거기 개월 수가 어느 정도 연말에 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흡연구역 주변은 깨끗이 정리,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관리는 청소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리고 우리도 수시로 나가서 같이 점검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정자역 부근도 굉장히 흡연 때문에 문제도 많고 또 거리도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확대해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질의와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지난번에 정신질환자들 가족협회에서 아마 보건소로도 갔을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위원장 김해숙  갔고, 또 제 방에도 찾아와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직 본회의장 의결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수렴이 되지 못했어요. 관련해서 그분들에게, 저도 그랬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고 도움을 받고 싶은 게 뭔지 의논을 해서 다섯 가지로 일단은 좀 축약을 해서 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필요한 것들은 타 시에 그 조례가 있더라고요,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런 걸 같이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지금 지원 현재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이번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른 시보다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혹시 처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더 다시 한 번 협회 그분들하고, 가족협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위원장 김해숙  총괄질의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야탑역 13호 광장, 14호 광장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13호 광장에 현재 개방형 흡연구역이라고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박광순위원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닥에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나마 효과가 좀 있어요, 그나마.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양심적인 사람은 딱 한번 보고 ‘저쪽에 있네?’ 하고 그쪽 가서 저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지하철 출구로부터 10m는 벗어났지만 너무 가까워요, 사실.
  그래서 다른 분들,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나 지하철 출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맛살을 좀 찌푸릴 정도로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거기에서 흡연 연기가 아무래도 그쪽으로 스멀스멀 새나오니까 간접흡연의 피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하셨습니다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을 유지를 한번 해보고 그 주변에 청결상태라든가 인근을 지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청소상태 이런 것 다 보시고.
  제가 원하는 바는 사실은 부스를 설치해서, 폐쇄형부스를 설치해서 흡연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흡연을 하게 되면 그런 좋지 않은 모습도 안 보이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도 하고 또 흡연자도 흡연자 나름대로 덜 찔리는 거 있죠? 양심에 좀 덜 찔린다는 얘기요. 흡연부스에 와서 내가 피는 거니까 상관이 없잖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개방형부스인데 거기에서 피면서도 자꾸 지나가는 사람들, 아줌마들 눈치를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얼굴 찡그리고, 사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가는 건데도, 또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담배를 펴서 얼굴 찡그리고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찔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으니까 잘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고 폐쇄형 흡연부스 설치를 장차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이번에 설문조사 중이니까요, 설문조사 평가 나오는 것하고 위원님이 그전에도 부스를 얘기하고 이래서 지금 서울이고 경기도고 몇 군데 이렇게 하는 데 부스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 담당자나 현장이나 갔다 온 게 있어요. 총괄 내서 제가 한번 들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한테 별도로 들를 건 없어요, 그냥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하시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시민들 전체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과반수 이상은 되지 않을지도 혹시 몰라요. 여기 현재 여론조사도 보니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94%인데 흡연구역 지정하는 것에는 66%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제 폐쇄형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여성들 대부분은 비흡연자니까 반대를 할 거고 남자들도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반대를 할 거고, 이중에서도 남성 위원들 다 반대하잖아, 지금 보게 되면.
    (웃음소리)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가 현재 담뱃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600억이다. 적지 않은 지방세를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한번 종합적으로 하셔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세계 제일의 국제공항인 인천공항도 전부 다 부스 설치해놓고, 그것도 실내에다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실내는 흡연실이 원래 부스를 하게끔 돼 있고요.
  아,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제가,
○박광순위원  아니에요, 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음식점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러면 그 내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건물 안에 흡연실을 마련하게끔, 그래서 흡연연기가 사우나라든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끔, 그래서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거고 우리가 위에서 금연구역 이렇게 정하고 할 경우 공공정책으로 지금 금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사실 들이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거리 이렇게 다 금연구역으로 안 정해놓은 것은 거기에서 금연을, 건물이 개인건물이 아니고 공공에서 흡연실을 하는 것은 조금 배치되는,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내가 눈치를 보든 안 그러면 위축돼서 정말 기분이 상해서라도 내가 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옥죄여서 내가 끊어야 되겠다는 걸 우리가 공공에서 이렇게 하는 역할이지, 흡연자 그 사람 자신의 권리, 피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동감을 하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흡연부스를 건물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그냥,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얼굴 찡그려가면서 하소연하다시피 하실 필요 없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아,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담배를 아예 생산을 않고 판매를 안 하는 한 담배는 피울 거예요, 사실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런 점도 감안하시라는 말씀이고 어쨌든 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를 보고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를 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요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건 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과장님이 너무 안쓰럽게 설명을 하니까 저희가 성매매방지법 이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성매매방지법도 사실은 그것을 법으로 못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걸 음성적으로 하니까 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지역에 양성화하자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는 없애기로 하는 건데 그걸 또 양성화한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것처럼 담배도 마찬가지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11쪽에 보면 보육교사 결핵 예방교육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최승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050명이 보건소에 내소해서 검진을 했어요. 그리고 362명 양성자 개별 통보했고 결핵 예방치료를 하는데 이게 보육교사들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최승희위원  제일 민감한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자기가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 이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사들의.
○분당구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양성반응이, 여기 잠복결핵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핵 치료하는 것보다 이거는 조금 약한 잠복결핵 검진을 했는데요. 거기서 양성이 나오고 치료자가 좀, 거기 양성이 한 362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한 게 잠복결핵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완전히 강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최승희위원  그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그래서 결핵치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내가 간기능이 안 좋다든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잠복결핵에 대해서는 치료약을 줄 수가 없어요, 부작용이 좀 나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아이나’라고 약이 있는데 아이나를 먹으면 한 6개월, 안 그러면 ‘리팜핀’이라고 섞어먹으면 조금 개월 수가 줄어들고 이런데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치료를 원하는 사람은,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제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치료를 하시면 그보다 더 나을 저기가 없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그렇죠.
○최승희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하다가 아이들을 보살필 경우에는 언제 다시 그 증상이 저기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건강진단 저기를 첨부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 써주셔야 되겠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근래는 우리가 교육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못 하는 사람은 엑스레이 정기적으로 3개월, 6개월마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래요. 보건소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초창기 때부터 AED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분당구 같은 경우 참 너무 감사해요, 잘되고 있어서. 그런데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은 무조건 비치를 해야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분당구에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됐나요, 이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500세대 이상이, (자료 확인)
○최승희위원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248개소가 되어 있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248개소가,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되어 있나요, 분당은? 아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다는 아니고요, 설치율이 48%가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48%.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 52%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우리가 계속,
○최승희위원  아, 잘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기왕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지키지 않은 그런 아파트에는 무슨 제재조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시면서도 이렇게 무방비 상태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안 그래도 먼저 위원님 이거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우리가 봇들마을 3단지도 가서 관리자하고 교육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특히 학교는 진짜 중요합니다. 교육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한참 요새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도 거의 옛날 대학생 체격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그렇죠.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꼭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다 갖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 열심히 홍보대사처럼 활동하고 계신데요, 아이들한테는 봉사점수로 그런 교육을 같이 하면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먼저도 판교초랑 낙원중 교사, 학생 전부해서 몇 차례 나가서 그렇게 했어요.
○최승희위원  교장선생님 마인드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3개 보건소에 다 요청드리는 내용인데요, 영유아 난청 조기진단 쿠폰 발행하는 것, 그것을 조기에 산모들한테 먼저 발행하거나 아니면 후에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보건소와 병원에서 서로 증명을 통해서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난청 조기진단은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동 주민센터에 하잖아요. 동 주민센터에서 쿠폰이 바로 나갑니다.
○김윤정위원  아니요, 그렇게 지금 되지 않아요. 아기가 태어나자마다 출생신고 하기 전에 그냥 병원에서 끊어준 병원 출생증명서를 들고 가서 쿠폰을 받아와야 돼요, 입원기간 안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아, 안내를.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해주고 우리한테 와서 쿠폰지를 받아가서, 예.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출산 전에 미리 받으면 낳고 바로 그 바우처를 쓸 수가 있는데 아이를 낳고 받을 수 있대요, 그 쿠폰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보통은 퇴원할 때 정산하면서 그 쿠폰이 들어가야 되니까 보호자가 없는 산모는 직접 보건소로 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최승희위원  산모카드 줄 때 거기다 그렇게 첨부를 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윤정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병원하고 통화를 해서라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최승희위원  50만 원 지원하는 산모카드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알아요.
○최승희위원  그런 데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김윤정위원  예, 그 안에 넣든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우리가 임산부 그때는 출산교실 때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접 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그것을 우리가 병원이나 한번 원스톱, 오지 않고 그러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 와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 꼭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이게 자체 시비이기 때문에 주소지하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시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쿠폰 그냥 막 줘서 그러는 것보다 그 확인사업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데,
○김윤정위원  그 확인…….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지금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김윤정위원  예. 산모가 퇴원 전에 움직여야 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호자가 없는 산모일 경우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우리가 협약기관에 해서 그 의료기관에서든지 한 번 덜 걸음하고 하게 해달라는 것,
○김윤정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보통 산모들이 입원 수속할 때 다 의료보험이 들어가니까 어디 사는 산모인지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의료보험하고는 조금 주소지가 확인은 좀, 시스템에서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될…….
○김윤정위원  어쨌든 전입신고된 주소로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시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출산 전이나 안 그러면 병원이나 어쨌든 한 걸음 덜 하게끔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항상 저희 판교지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7년도 판교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지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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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해숙  먼저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드리며 박명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4일 자로 취임한 성남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 박명숙입니다.
  항상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격려와 고견 부탁드리면서 이번 업무청취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잘 경청해서 향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상재 경영국장입니다.
  이상균 예술국장입니다.
  이영진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님은 장인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노상환 홍보미디어차장님께서 대리로 참석하셨습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이십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이십니다.
  박현호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이십니다.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이십니다.
  김상균 무대운영부장이십니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이십니다.
  박지훈 문화기획부장이십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그제 취임식을 조촐하게 직원들끼리 이렇게 하셨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강상태위원  그 모습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 공석기간이 얼마 동안 지속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한 11개월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근 1년이 다 되었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강상태위원  정말로 어렵게 그동안에 몇 차례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그래서 그 빈자리 공백이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이 됐는데 다행히 우리 박명숙 대표이사님이 우리 많은, 32명에 달하는 우리 성남시의원들이 박명숙 대표이사님의 자질을 훌륭하게 보고 임명동의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지금 취임식도 내실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더 마음이 놓이기도 한데요. 그 취임 일성으로 그 자리에서 했던 부분이 토크쇼 형태로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의 평소 어떤 소신이 관철된 그런 철학이었습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그렇게 하자고 권유가 있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그동안에 제가 많은 취임식을 참석해봤지만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좀 시간적인 낭비 그다음에 경제, 너무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도 딱딱한 분위기에다가 너무 위엄 있게 하는 바람에 항상 식상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재단은 조금 더 예술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싶었던 게 제일 급한 생각이었고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VIP들 오시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따로 나중에 만나서 자문을 받도록 하기로 하고 우선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연출을 또 우리 문화재단 쪽에서 기획을 아주 멋지게 잘해주셨어요. 미술담당 연출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이 거의 방송용으로 만들어서 방송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세련되게 진행되었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성남문화재단은 앞서가느냐, 뭐 이런 얘기 들어서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훌륭한 생각이고요.
  우리가 조직규모를 보면 3국 1실 10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력을 보면 정원이 101명인데 현원이 97명의 거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대표가 되셨는데 오늘 우리가 첫 의회에서 만나는, 우리 위원회와 같이 만나는 첫 대면의 자리인데 앞으로, 취임식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 성남문화재단을 더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취임식에서 못 다한 그런 얘기가 있다면, 아니면 우리 시민을 대표로 하는 시의원들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문화재단을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짧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짧게요?
○강상태위원  다시 소회를,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일단 임명동의안 처리과정 중에 큰 도움을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 직원들이 사실 모든 예산이 시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다는 강력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갖고 좀 멋진 것을 만들고 홍보하는 노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업 하나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재단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강조되어야 되고 전문영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연·전시 활성화를 이루고 이것을 축제를 통해서 성남시를 문화예술도시로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생각이 저는 큽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성공이 바로 사회·문화·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대표 브랜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시민문화 향유의 저변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소통하고 모든 일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을 좀 자세하게,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취임식 자리에서 보면 구성원들의 잠재력 개발에 열정을 표할 수 있는 신뢰를 쌓아가겠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관객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가 예술인이라는 자부심과 행복한 문화재단을 함께 일구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전문경영인이 아니고 하나의 예술인이지 않습니까? 예술활동과 전문경영인의, 경영자의 입지는 좀 다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도 하셔야 하고요, 많은 연구 공부도 하셔야 하고 또 구성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정말 문화재단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문화재단으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의 성과가 대표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착안해서 깊은 사명감과 그런 어떠한 요청을, 시민적인 요청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대표직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좋으신 말씀은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전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언부언하지는 않겠고 어찌됐든 간에 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일성이 성남을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구축하겠다, 만들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전에 취임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만났을 때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성남을 대표하는 축제가 현재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표 축제를 하나 개발해서 앞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점차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임원들하고도 같이 매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응원을 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박광순위원  성남 하면 대표 축제가 없어요. 명칭은 전부 다 붙여가지고 동네마다 다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무슨 개울물축제까지 다 하고 있는데 대표축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성남하게 되면 무슨 축제다라는 게 딱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해서 무언가 흔적, 발자취를 남겨주시기를 바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박광순위원  우리 이렇게 훌륭하신 박명숙 대표이사를 모시려고 그동안에 그렇게 여러 차례 부결을 시켰던 거예요. 그때 통과시켰으면 박명숙 대표이사 여기 못 오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소쩍새가 우는 이유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소쩍새가 울었고 전부 다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만큼 더 열심히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릴 것은 대표님은 전문적인 예술가인데 현재 대표이사 자리는 전문적인 예술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경영자로서, 관리자로서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더 우선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밑에 직원들한테 맡기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도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재단 전체를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끌어나가겠느냐, 이것이 가장 제일선이거든요. 효율성, 효율이라는 개념에는 비용이라는 측면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재단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공공성,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직원들을 장악해야 됩니다.
  직원들 장악이라는 것은 지금 지우개가 있잖아요? 이걸 손에 딱 움켜쥐는 게 장악이에요. 직원들을 전부 다 움켜쥐세요, 손은 작을지 몰라도.
  현재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문화재단이 63빌딩이 문화재단을 다 흔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63빌딩.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못 들어봤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 경영국장이 현재 63년생이고 예술국장이 63년생이고 문화국장이 63년생이랍니다. 이 63년생 세 명이서 문화재단을 다 흔들고 있다. 그래서 63빌딩이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흔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은 누가 만들어서 퍼뜨렸는지 그래서 제 귀에까지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대표이사는 정말로 잘 명심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런 말이 도느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대표이사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떨어지는 거예요. 아, 세 명이서 자꾸 흔들어대는데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것을 아시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느냐?
  제가 얘기했던 대로 경영국장은 시장 그때 당시에 경선 참모 중 하나고 예술국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듣기로는 전 대표이사가 데리고 왔다, 문화국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시장 6기인가 5기 그때 저기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대표이사가 흔들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직원들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인사, 표창, 감사 이게 지금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문화재단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감사기능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경영국 밑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잘 모르시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그 생각은 대표이사하고 옆에 별도로 기관이 좀 독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박광순위원  당연하죠.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이 조직도에 보게 되면 감사 기능이 경영국 산하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경영국장이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휘둘러대는 거죠. 대표이사 바로 직속하에 있어야만 감사실장인지 그 명칭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과장인지 누구를 불러가지고 ‘야,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결과 보고해.’ 이걸 가지고 징계를 먹이고 해야만 대표이사의 영(令)이 서가지고 이 기관을 끌어나가는 건데 현재 그렇지 않고 이 경영국장 산하에 감사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경영국장이 대표이사가 얘기해도 ‘야, 말 듣지마.’ 하게 되면 직속상관은 경영국장이라는 것이죠. 그 위에 부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진흥재단도 역시 진흥재단 대표 밑에 바로 감사실이 있고 전부 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시도 현재 감사관이 부시장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밑에 안 들어가 있고. 다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조직을 끌어가기 위한 영을 세우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박광순위원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현재 제가 볼 때는 이따가 각 국의 업무보고를 할 때 또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청취를 통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다음에 개선을 요구하고 건의한 사항이 몇 건인가 쭉 일목요연하게 받아가지고 체크를 해가면서 이것은 되었다, 이것은 안 된 사유가 뭐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박광순위원  대표이사님 그동안 취임하기 전에 여기 출근하셨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박광순위원  출근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취임하기는 그렇죠, 미리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은 잘하셨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업무파악 더 소상히 해서 특히 의회하고 관계에서는 의원들이 주문하고 있는 사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양해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원들 니들은 얘기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그런 데서 소통이 안 되고 감정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표이사가 챙겨야 된다는 말이죠.
  가급적이면 위원은 시민대표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단은 시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은 의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법령이라든가 또는 예산상이라든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사유를 달아서 못 한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위원들이 주문하고 있는 사항은 그것이 적법 타당하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단 총괄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대표이사님의 공석이 컸던 만큼 이제 우려하는 마음도 많고 또 기대하는 마음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반기는 마음이 많아서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공석으로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다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책임자로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취임하시기 전에 한번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사실 저는 딱히 ‘아, 준비를 해오셨다.’라는 마음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많이 해주셨지만 대표이사님으로서의 어떤 인사이트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제목이 뭐죠?
○김윤정위원  이게 ‘성남시사’예요. 성남시의 역사를 담은 책인데 이게 열 권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시 내부나 시의회 내부에서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서도 구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보이는데 이걸 한 번쯤이라도 읽어보고 오셨으면 그날의 답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중에 5권인 ‘문화예술교육 시민생활’ 이 한 권만이라도 읽으셨으면.
  사실은 취임 후에는 읽으셨겠지 싶어서 오늘은 제가 책까지 들고 나와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직도 이 책의 표지를 보고도 어떤 책인지 모르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요. 사실 오늘의 이 업무청취가 이것을 계속 진행하는 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하지만 우선 업무는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것을 큰 숙제로 안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업무를 다잡아야 되지 않을까. 조직의 수장도 맡고 리더십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정보가 있으셔야지 그 부분도 다 이끌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쭐게요.
  우리 대표이사님 개인적으로 댄스씨어터팀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현재도 계속 작품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그것은 1년 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정부지원사업인데,
○김윤정위원  예,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그것은 며칠 전에 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 작품이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계속 재연이 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20년째 진행되는 건데 문예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주단체로 있었어요. 그래서 나루아트센터에서 1년 내내 공연이 진행됐는데 며칠 전에 마감이 되었고요. 또 이제 하나가 남았죠.
○김윤정위원  예, 하나가 11월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천안 예술의 전당은 한문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시죠? 이 작품에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안무를 했고요, 안무한 작품이고 이게 가장 인기 있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데 가장 관객이 많이 들어오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극장 측에서 그 작품을 선정해서 공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안무는 예전에 해놓으셨던 거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그럼요.
○김윤정위원  이제 그것을 연출지도를 하셨을 것인데 11월에 그 공연이 세워질 거고 그 안에 있는 연습기간 동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쪽에 투자를 하셔야 되며 이미 이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아, 우리는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스텝들이 거의 30년 된 스텝들이고 트레이너가 있고 어시스턴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좀,
○김윤정위원  저는 사실 그런 실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대표이사님 저희 성남시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공적인 공인이 되셨고 문화재단을 대표하시는 대표이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겸직으로 이런 일을, 문화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대표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대표를.
○김윤정위원  아, 지금 이 댄스씨어터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단체의 대표자 이름을 바꾸죠. 당연히 제가 임기 동안에는 제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연을 해야 되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작품은 제가 출연해야만 되는 작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임식 전에 그 출연은 제가 안 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대표이사님이 활발하게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막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님으로서의 어떤 흠결이 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밟으시면 솔직히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취임을 한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았지만 이미 잡혀진 공연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시에 이 부분을 보고하고 이런 이런 예정된 일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는 그런 절차를 밟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그 대표자 이름을 바꿔야 되고 그런데 그게 11월 18일입니다. 다행히 주말이라서 주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도 일단은 그 법적인 절차, 이런 것은 밟겠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도록.
○김윤정위원  예. 물론 대표이사를 우선 바꾸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외에도 어떤 공연활동이나 이 대표이사직 외의 어떤 수입이 생길만한 활동을 할 때는 항상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물론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수익이 생긴다기보다는 오히려 적자이죠, 항상 예술활동은. 관객이 100％ 차도 항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김윤정위원  예, 수입이 중요한 것보다 얼마나 직무에 집중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제가 그걸 묻는, 사실 여기서 수입으로 따지자면 문화재단은 존속하기가 어려운 조직이기 때문에, (웃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그런 것은 절대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아닌 것으로 이해하신 것은 알겠어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됐습니다. 이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아, 우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이 성남시사를 읽어보지 않으시고 성남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가 가장 좀 의문이 되는 점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간 취임이 결정되고 취임을 하셨을 때, 분명히 취임식을 할 때 어떤 스피치를 하셨겠죠. 그런 대표이사님의 비전과 계획, 이런 내용을 오늘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좀 정리된 내용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비전, 계획이요?
  일단은 성남시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나름대로 성남시에 대해서는 뭔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어떤 도시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문화적 창조성을 좀 높여서 그런 것을 계기 삼아서 문화적 배경으로 뭔가 갈등하고 있는 어떤 뒤에서 안 보이는 그 부분들을 문화적인 어떤 예술창조 도시구현이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참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성남문화재단에서 충분히 중점과제로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좀 있으면 공연이 시작 되는데 탄호이저 그것 때문에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지금 굉장히 촉박한데 긴 얘기는 제가 따로 뵙고, 그 책을 당장 내일부터 오늘 밤부터 읽도록 하고 (웃음) 스터디를 해서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제가 생각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멋진 말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런 그 좋은,
○김윤정위원  물론 사실 이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다는 말씀은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건 기본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들여서 만든 시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셨다면 더 성남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길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업무청취 때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미리 숙제를 좀 더 많이 주십시오. 제가 연구를 해서 뵙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웃음) 총괄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문화로 우리 성남시민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결과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이상 총괄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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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경영국

(16시 26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강상재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강상재입니다.
  경영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경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먼저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의 총괄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감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표상에 별도의 직제로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종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행감,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저희가 행감자료에 대해서는 검토를 마치고 제출해서 일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 책자로 물론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부서마다 다 있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고객지원,
○위원장 김해숙  우리 문화재단 관련된 것을 100％ 다 처리완료가 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100％ 처리완료 되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제 뭐 어떻습니까? 업무파악 다 끝났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박광순위원  대답하는 것이 좀 덜 끝났는데 그냥 물으니까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런 입장 같은데, 덜 끝났죠? 사실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업무파악을 표현 여부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완벽하게 업무파악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략적으로 대략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경영국장은 제가 볼 때 현재 가장 핵이에요, 사실은. 예술국장은 자기 전문적인 분야 예술파트만 열심히 하면 되고 또 문화진흥국장도 그런데 경영국장은 그 두 가지를 아울러서 그 두 가지 국 산하도 어떻게 하면 현재 문화재단의 효율성을 창출해 낼 것인가.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비용 생각하게 되면 문 닫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비용 대비 효율성, 거기에는 공익성까지 포함해가지고 시민 만족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공서비스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돈은 투입하지만 시민 만족도가 아주 대단히 좋다 하게 되면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다 하게 되면 이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전부 다 경영국장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박광순위원  꾸준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다, 객석 점유율이 얼마다, 이런 부분까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 다 나온 얘기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얘기는 전부 다 고민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계속 현재 특별히 개선된다든가 진척은 없고 그냥 반복되어지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표이사님한테 총괄질문 때 얘기하려다 시간이 다 되어서 얘기 안 했는데 앞으로, 제가 이 뒤의 현황을 보게 되면 회원 수가 현재 딱 한 명 증가했어요, 현재 한 명. 회원 수가 보게 되면 한 명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니까,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유료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유료회원은 최근에 조금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제가 파악,
○박광순위원  여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어디,
○박광순위원  이따 한번 자료를 봅시다. 내가 자료를 봤을 때는 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 문화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나 경영국장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유수한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꾸준히 방문하고 홍보하고 당신네 회사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어드밴티지를 제공할 테니까 와서 많이 문화를 좀 향유하십시오. 또 내지는 저소득층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비용을 갖다가 조금 저렴하게 해서라도 미래의 고객을 많이 창출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학생들한테는 보다 더 저렴하게 해서, 그럼 전부 다 미래의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는 저소득층이지만 때로는 공짜로 또 때로는 적은 비용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항상 못 살라는 법 없잖아요. 문화를 향유하다 보면 나중에 잘살게 되면, 자꾸 문화를 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미래에 우리 문화재단은 흑자경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밑거름을 충분히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그냥 봐가지고 나는 집이 서울이니까 퇴근하면 나 서울로 가야 되겠다. 땡하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말이야, 고장 난 벽시계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나마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성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성과가 팍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경영국장의 앞으로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저기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현재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만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문화재단의 조직구성상에 문제가 있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팀별로 운영을 좀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직원이 정규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도 현재 시민회관운영부, 아무도 없어요. 김민준이 겸직이라고 해놓고 이것도 ‘부’야. 현재 다 부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많은 데가 문화사업부 정규직이 14명, 기타 나머지는 5명, 7명, 6명, 이게 현재 부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보게 되면 차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대리도 있고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사원이 한 명이나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원이 없는 데도 전부 다 과장, 대리, 차장.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사원을 간부화하게 되면 북한에 옛날에 김일성, 김정은이가 전 인민의 간부화, 전 군의 간부화 이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평가체계와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질서를 다시 정리해서 어떤 평가와 직무에 대한 일정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재편을 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제되는 어떤 과정으로서 먼저 쭉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특성,
○박광순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빨리 파악을 해서 평가해서 이거 개선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전 사원의 간부화도 아니고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호봉제나 여러 가지 비용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렇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무슨 경영평가 할 때는 자기네들끼리 평가해서 전부 다 S등급, 슈퍼등급이라고 해가지고 돈잔치 하고 이런 저기하지 말고 아주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짜게 이 재단을 평가하고 조직을 평가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한번,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안 됐다손 치더라도 이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제가 좀 지켜볼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팀제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어떠한 전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하고요. 사실적으로 저희,
○박광순위원  경기문화재단, 그때도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경기문화재단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시만 전부 다 이렇게 국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여기 사원 숫자 한번 세어볼까요? 조직도에 나와 있는 대로. 사원 숫자 공무직 제외하고 현재 그냥 열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사원이.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하여튼 이것을 지금 국장님 일단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빨리 평가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서 이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리니까 얘기를 하세요. ‘이거 타당성이 없습니다. 위원님 얘기하는 거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도 포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내 말에 일리가 있다고 하게 되면 빨리빨리 추진하라는 얘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검’ 하다가 6개월 지나고 ‘토’ 하면 6개월 지나고 나중에는 다 그만두니까 끝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통 우리나라 대부분 공공조직이 임금방식이 연공서열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팀제로 바꾸는 과정으로 해서 직무중심형으로 가게 되면 임금체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직원들과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임금을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전 직원들 상대로 공개토론도 한번 하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런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좋은 방법 많이 있잖아요. 액션러닝이라든가 전부 다 그냥 솔직하게 조직도 갖다놔 보고 다른 조직하고 다 비교도 하며 ‘야, 다른 데는 이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전 간부화를 한다고 자꾸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개선을 해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다.
  그다음에 그때 우리 대표이사님도 큐브미술관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국장님은 알아요? 큐브가 뭔 뜻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큐브가 아마 그 건물 모양을 상징해서,
○박광순위원  입방체 모양이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한번 찾아봤죠? 큐브미술관에 큐브가 뭔가 하고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길가는 시민들에게 큐브미술관이 물어보면 100만 시민 중에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렇죠, 그 자체로는 참 알기 어렵죠.
○박광순위원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현재 우리 문화재단이 시민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큰 벽을 쌓는 거거든요. 성남시립미술관, 얼마나 좋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런데 성남시립미술관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검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검’ 하는데 6개월 지나고 ‘토’ 하는데 6개월 지나고 그러고 끝나버린다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 부분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현재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검토는 그동안에 했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아니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계속 큐브미술관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부정적인 의견은 옆에 사람들, 직원들 물어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놔두죠.’
  제가 지금 탄천종합운동장도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청원서를 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사용하던 거니까 그냥 하죠.’ 이런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지금 탄천은 저쪽에 용인·성남·강남·송파 이 네 군데 지자체를 통과하는 탄천인데 성남하고 무슨 그렇게 연고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탄천종합운동장이라고. 야탑종합운동장 내지는 분당종합운동장 얼마나 좋아요? 전부 다 현재 전국에 있는 운동장 명칭을 보더라도 행정구역 명칭하고 똑같이 했잖아요. 잠실동에 있으니까 잠실종합운동장, 상암동에 있으니까 상암종합운동장 고척동에 있으니까 고척스카이돔.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것이 좋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제기한 대로 위원들 너는 큐브미술관 좀 바꿔야 될 거 아니냐, 하더라도 ‘그건 네 말이지, 난 못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더라도 어떻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다 제출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사항이라든가 굵직굵직한 것은 손을 전혀 안 대고 있다. 국장님 현재 답변을 보더라도 부정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큐브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찾아보니까 건물 모양 비슷하게 그렇게 했다고. 국장님이나 대표이사 자체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무슨 그 이름이 좋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바꾸세요, 이거.
  이거 저기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론조사란이 있어요. 거기다 한번 하세요. ‘지금 큐브미술관이 좋습니까, 시립미술관이 좋습니까?’ 몇 개 해가지고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그것으로 해서라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승복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큐브미술관이 좋다 하게 되면 저는 승복을 한다니까요?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야, 큐브미술관 좋지 않냐?’ 이런데 큐브미술관에는 큐브가 안 들어있어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니까요?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오페라는 정작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주로 다른 행사를 더 많이 하지.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굉장히 지금 저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굉장히 변화가 크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요.
  경영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노사협력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에서 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러니까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연시간이 대부분 오후에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근무시간은 8시간을 일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10시에 출근할 수도 있고 12시에 출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정한 기간 전에 자기가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직원 각자의 시간 관리하고 직장에서의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죠.
○최승희위원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적절하게 활용하는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직원들만 이렇게 하는 거죠? 신청해서. 전 직원이 다그러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냥 일반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육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출근하는 직원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공연파트나 이런 부분은 오후에 출근하는 직원도 있고요. 상황은 상대적으로 다양하다고 봅니다.
○최승희위원  예.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최승희위원  직원들도 불만이 없고 문화재단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문화재단이 다시 변화되기 위한 발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코리아리서치에서 성남문화재단 인지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12월까지 하네요? 7월부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내년이나 결과가 나오겠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좋아요. 대표님이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문제점이나 시정해야 될 것, 앞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대표님 이하 밑에 직원들이, 국장님부터 모든 부장님들, 그 밑에 주무하시는 분들까지도 모든 것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세밀하게 대표님께 다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해왔든지 간에 이것만큼은 대표이사한테 얘기 안 하고 넘어가고 싶다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지거든요?
  그리고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한 1, 2년은 ‘아, 이렇게 돌아가는가 보다.’하고 느꼈는데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 전보다는 쓴소리를 많이 하는 의원으로 뽑혔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은 몰라서도 말씀 못 드렸던 거고 아까도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다시피 문화재단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남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하지만 그 예산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게 예산을 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밑에 직원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낱낱이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대표이사님 마인드에 의해서 이것은 시정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변화되는 문화재단, 제대로 된 축제를 가지고 성남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하신 만큼 모든 것이 세밀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모든 직원 직원 하나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해주셔서 문화재단이 많은 변화가 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임직원들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야만 저희 시민들의 세금도 문화재단이 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대표님 모시고 어제도 말씀 나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솔직한 소통, 직접적인 소통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보는 것. 그래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계속 공간마다 찾아가서 직접 소통하고 또 내용을 파악하고 그런 작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안전문제에 있어서 지금 문화재단에는 AED가 몇 대나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AED…….
○최승희위원  예.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나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관계직원과 대화) 아마 입구 쪽에 두 대 정도 비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일곱 대 정도 되어 있는,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설이 노후되면 보수하고 새로 교체도 하고 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최승희위원  그런 것은 왜 하냐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거기에 더불어서 AED도 빈틈없이 잘 갖춰주시고요. 갖춰만 둔다고 소용없습니다. 그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쓰일 수 있는지를 꼭 점검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최승희위원  더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더 해주시고 우리 임직원님들은 전부 다 심폐소생술 받으셨죠?
    (「예」하는 직원 있음)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공연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임직원들이 앞장서서 하시다 보면 밑에 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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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술국

(16시 51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상균 예술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안녕하십니까? 예술국장 이상균입니다.
  예술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예술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상균 국장님, 지금까지 금년도와 작년도, 이상균 국장님이 언제부터 근무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햇수로 3년째입니다.
○박광순위원  햇수로 3년째?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광순위원  그동안 우리시에서 예술국 산하에 공연이라든가 전시 한 것 중에서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대중성, 수익성 측면, 기타 또 다른 요소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했을 때 가장 성공한 작품이나 사업이 뭐였고 그다음에 가장 실패한 것이 뭐였는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공연·전시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어떠한 시각적 접근을 통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기준을 언론의 호평에 두고 있느냐, 관객의 호응에 두고 있느냐,
○박광순위원  그렇게 지엽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서두에 달았잖아요. 효율성, 공공성, 대중성, 이런 것을 종합평가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성공적이었냐고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어떤 작품이라기보다 그간 한 3년 동안 공연 쪽에서는 제작극장으로서의 변신을 시도했다는 것, 전시 쪽에서는 자체적인 기획전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가 아마 그전과 대비해서 가장 큰 구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떤 사업 내지는 어떤 작품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국장이면 거기 소관 전문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서 언뜻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동안 햇수로 3년 근무했으면 ‘이 작품이나 이 사업은 정말 내가 참 잘했다.’ 많은 관객 내지는 수익성 창출, 대중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종합평가를 했을 때 어떤 작품이 기억에 남는다, 어떤 것은 정말로 좀 실패한 것 같다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안 난다고 그냥 얘기를 하시고, 엉거주춤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면 더 깊이 생각하고 나중에 추후로 전화로 말씀을 드리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냥. 그러면 내가 충분히 알아들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는 그 작품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어떤 작품들은 관객이 많이 들어왔는데 수입이 별로 좋지 않은 작품, 이런 것을 저희가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성공과 실패를 어떤 작품을 꼭 집어서 말씀드려야 되나, 그것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훌륭한 예술이나 전시나 이런 거라도 관객이 없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관객은 최대한 많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이사님?
  아무리 내가 혼자 춤을 잘 춰도 아무도 내가 춤추는 것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홍보를 충분히 해도 ‘난 너한테 관심 없다, 난 안 가겠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큐브미술관 명칭도 바꿔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관람객 숫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박광순위원  우리시민들하고 뭔가 좀 가깝게 대중성이 있게, 대중성이 있다 보면 수익성이 창출되는 거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시민들 가까워지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제작하거나 초청을 할 때 대중공연 중심으로 초청을 하면 수익도 좋고 관객도 많이 옵니다. 하지만 저희 아트센터의 설립 취지상 그렇게만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적으로 내지는 미션과 비전의 적정성,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것은 제가 다 알아요, 저도. 제가 그걸 모르고 지금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이상균 국장께서 그동안에 있으면서 그래도 담당국장으로서 햇수로 3년 근무하면서 무엇은 정말로 이러이러한 측면, 다방면을 전부 다 가미해서 종합평가를 했을 때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단면적인 부분 봤을 때는 이 작품이 우수하고 또 이쪽 보면 이 작품이 우수하고 그럴 수는 있다는 현재 이상균 국장의 답변 얘기를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닌데 혹시라도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인상에 남고 또 평가가 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은 저한테 즉답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우문을 한 모양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관객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도 필요 없다 그랬는데 이 관객을 보다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그동안 예술국장은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관객을 많이 모시기 위해서는 일단 콘텐츠가 우수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홍보와 마케팅 기능이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만 하고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홍보비 투자해서 아트뷰도 만들고 그다음에 방송에도 홍보하고 그런 것 말고 그것 외에도 이것은 정말로 비예산사업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또 전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발로 뛰면서 구전으로 홍보하고 아까 제가 총괄질문에서 얘기한 대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노력이 있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위원님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 주실 때마다 저희 회사 내부에 홍보마케팅 기능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수반되는 방법 또 수반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 내부적으로 숙의가 있었고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새로 또 대표이사께서 오셨으니까 이를테면 어느 업체라고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성남과 분당에 좋은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광순위원  충분히 그런, 뭐라 그럴까요. 경영성과가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다니면서 거기에 대표도 만나고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당장 즉흥적인 효과는 안 나타난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이 전부 다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말씀해 주신 그런 업체들도 열심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야 돼요.
  대표이사님이 차 딱 타고, 두 분이 딱 타고 가서 미리 연락주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저기가 있는데 많이 저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그렇게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여튼 하시겠다니까 또 하고 있었다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로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바쁜 와중에서도 내가 하루에 한두 개 업체는 꼭 방문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뛰어보면 좀 달라집니다, 이게. 아까 회원숫자도 달라지고 좀 달라져요. 가만히 있어서 뭔가 성과를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다, 현재 경제가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전시기획부에 보게 되면 조사·연구·교육 기능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광순위원  여기 현대미술 연구, 소장품 연구, 지역미술 연구, 학술세미나 기획,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여기 뭐 성과가 있어요?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현실적으로 그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고 있지 못합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무기계약직 두 명은 뭐예요? 학예직인가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인턴과 단기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인턴이건 공무든 뭐든 간에 학예직이냐는 거예요, 학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학예직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학예직이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을 하려면 학예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조사·연구·교육, 전문적인데 전시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야말로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인데 조사·연구·교육하는 것을 갖다가 학예직이 거기 없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전시부장하고 큐레이터직원이 한 명 있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그런 측면의 말씀이 아니셨나 싶고 향후에 각 부서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대표이사님, 문제가 있어 보이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지금,
○박광순위원  한번 잘 좀 보시고 이런 데는 학예직을 배치하고 더 채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제가 대중성이라든가 수익성을 강조하게 되면 ‘위원님, 우리 문화재단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순수예술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중요합니다.’ 또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 또 다른 핑계를 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쪽 저기하게 되면 이쪽으로 저기하고 자꾸 그러는데 현재 예술국장이 말한 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문화재단이 이런 분야도, 눈에 보이지 않고 성과가 도출되지 않지만 이게 바로 서포트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전시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여기에서 밑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현재 좀 미약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전 사원의 간부화를 얘기하면서 사원을 전부 세어보니까 다섯 명이네요, 다섯 명. 경영국에 한 명, 예술국에 네 명 그다음에 문화진흥국에는 없고. 아마 예술국장이 별로 끗발이 없는 모양이에요? 다른 데는 전부 다 대리 이상들을 데리고 있는데 사원을 네 명씩이나 데리고 있는 걸 보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 그 말씀에 여러 번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장, 과장들이 절대 간부가 아니다, 그냥 직원들의 직위일 뿐이다라고 여러 번 설명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에는 부서장이 간부로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일반직원이다, 이 말씀을 수차례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최승희위원  명함 때문에 그러나 봐요.
○박광순위원  명함 때문에 그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어떤 명함…….
○박광순위원  대외적으로. 막 입사해서도 ‘내가 대리입니다.’ ‘내가 과장입니다.’ 명함 때문에.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 그러는데 명함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냐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게 직급하고 간부냐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까? (웃음)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영국장한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데를 전부 다 갖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박광순위원  비교해 보시고 저를 설득을 시키면 제가 설득을 해요. 그런데 설득이 안 되는 것은 바꾸자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제가 나서기 뭣한 질문에 나서서 죄송합니다. 경영국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알았어요. 아니,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대표이사나 경영국장이 해줘야 되니까 예술국장 소관은 아닌데 하여튼 사원 숫자가 제일 많아서 그런 거예요, 다섯 명 중에 네 명을 데리고 있다. 그리고 제일 끗발 좋은 문화진흥국장은 한 명도 사원을 안 데리고 있고 전부 다 간부들만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지난번에 어린이교육체험전 ‘미씽(MISSING)’ 너무 좋았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감사합니다.
○최승희위원  성인도 성인이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나요, 여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50에서 60%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승희위원  5, 60%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최승희위원  예, 좋았어요. 저희들이 볼 때도 좋았는데 아이들은 더 좋았을 것으로 믿고요.
  우리 성남시도 이제는, 거기 문화재단이 이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니까 저도 마인드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 무료관람을 한번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시민문화 기회확대 면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내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랬는데 내년부터 미술반 학생들 무료관람 시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전에도 한번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미술관 무료관람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조금 저희가 지켜보고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부분적으로 어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어디는 전면 무료 하는 것으로 경기도에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 그 시행의 결과를 조금 지켜보는 게 도입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기획특별전 말고도, 그전에는 기획특별전에는 좀 배려를 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최승희위원  그런 것 외에 청소년들의 예술소양 면에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도 말씀하신 그 부분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사실 성인은 능력을 가지고 표를 사서 가볼 수가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한참,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떤 아이로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아이들한테 문화의 소양을 좀 많이 주면 좋겠다, 그게 꼭 그 아이를 예술인으로 키우기보다는 요즘 아이들 문제 많잖아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볼 때. 그런 아이들 정신적인 치료 면에서도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관망하는 것도 좋지만 성남시만의, 우리 성남은 항상 뭔가 특별하잖아요. ‘성남은 합니다.’ 시장님의 케치프레이즈가 그러듯이 성남시만큼은 모든 걸 하는데 그중에 복지도시의 일환으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여기 이사 오고 싶은 성남이 될 것 같은데요? 학부형들이 성남으로 이사 가자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성남의 예술이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군다나 미술전시팀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으면 어떻겠나 그런 제의를 해봅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위원님 말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올해 많이 생각해 보시고 내년부터 꼭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 위원장, 김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쭐게요.
  어저께 제가 교육문화국하고도 얘기를 한 게 탄호이저 부분에 어제 기사가 떴지 않습니까, 보셨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기자 분이 썼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매우 날카롭게는 썼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분은 그 논조로 국립단체들, 시립단체들을 같은 맥락의 기사를 쭉 써오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문화재단하고 그런 비슷한 질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왜 예술단하고는 뭐 안 하십니까?’ 하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아니,
○위원장대리 김윤정  이런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꼭 예술단을 활용을 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어떤 내부에서의 소통이 너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뭔가 사이가 안 좋은 듯한 느낌까지 받는 그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건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어떤 연관성이 너무 없어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건 따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 그럴까요? 예, 그러면 따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사실 외부에서 그렇게 보였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논조가 혈세를 굉장히 낭비했다는 듯이 보였어요. 안 그래도 문화재단은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조직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허점처럼 흠집을 잡혔어야 됐나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물론 금강과 마찬가지로 거액 10억이 들어간 이 작품이 대체 얼마나 좋을지 오늘 이제 보일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는 매우 좋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잘 연속성을 가지고 갈지가 더 숙제인 것 같은데 탄호이저 같은 경우는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작품은 아닌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시리즈로 갈 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시리즈로 갈 건 아니고 작년에 라 트라비아타처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기획전으로 가는 거고.
  자, 이제 뮤지컬 금강이 연말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시리즈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윤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예산 집행액이 너무 적어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공연이 이제 12월이니까 지금은 계약단계라서 계약금 정도, 그러니까 출연자 계약금 정도만 나가고 있지 집행될 금액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대리 김윤정  완료된 섭외가 어떻게 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출연진 섭외는 끝났고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 됐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계약도 거의 완성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에 이렇게 횟수가 작은 뮤지컬을 공연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섭외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렇죠.
  섭외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섭외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 끝났을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지금 이제 10월이면 연습기간도 사실 촉박한 상황인 거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때 말씀하셨던 단국대하고의 진행은 안 됐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 그 부분은 어렵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내부의 문제 때문에 조금…….
○위원장대리 김윤정  어디 내부? 우리 내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단대.
○위원장대리 김윤정  단국대 내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원을 마련할 만한 네트워크는 계속 또 발굴하시는 게 우리 국장님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물론 계속 뚫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역할이시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안타까웠어요. 그게 될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추경을 적게 세운 거였는데 그 부분이 안 살려져서 완성도가 떨어질까 봐 약간 걱정은 됩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그렇지 않기를, 국장님의 역량을 보여주시는 공연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은 간단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성남미술은행, 지금 제가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제 방에서. 그런데 지금 작품을 사놓고 전시할 곳이 없어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작품이 상당히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개인적으로 빌려갈 수 있는 것은 아직 불이 붙은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량의 작품을 성남시 곳곳에 순환전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당부하는 것도 우리가 빌려주겠다고 산 작품이면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사업달성의 취지 아니겠느냐, 개인이 빌려가지 않으면 공공의 의미라도 성취할 수 있는 곳에 전시를 하자, 가급적이면 많이 전시하자, 이러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시 안 하는 이유는 혹시나 작품에 손상이 가서 나중에 더 이상의 것을 손해배상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올해 예산 집행액이 600만 원이거든요? 9월 30일까지. 그러면 올해 또 뭘 샀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이거 엊그저께 심사 끝나서 이제 집행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구입비가 집행이 안 된 것인데 이제 심사 끝났어요.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작품을 안 사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내년 얘기입니다.
○최승희위원  저기 부장님, 어떤 작품을 구입하려고 결재가 됐나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전시기획부장 박천남입니다.
  올해 지원작이 40점이었고요, 주신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다 소화해서 13점 구입 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는 올해는 작품 구입하지 않겠다, 전시 쪽에 모든 것을 신경 쓰겠다 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정확히 제가 그 말씀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최승희위원  아니, 예산 쓰지 않겠다고 그러셨는데? 밑에 팀장님도 그러시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그게 아마 2018년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내년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승희위원  부장님 외국 나갈 계실 때 제가 미술은행 때문에 한번 직원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 방에서 여직원하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전시기획부 직원…….
○최승희위원  예. 그분하고 했는데 올해는 작품을 구입하지 않겠다, 있는 작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여 쪽에 일단은 신경을 쓰고 전시 쪽에 신경을 쓰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아마 말씀 주고받는 가운데 잠깐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랬을까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저희 작품들 45점 중에 33점이 현재 대여 중이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손상이 있거나 그런 작품은 한 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아크릴박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은 완벽하게 보호가 되고 있고요. 그 전제로 저희가 결정작을 반입할 때 그 부분을 검수하고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완벽하지 않으면 대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최적의 상태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86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올해,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구입예산 5000만 원.
○최승희위원  이후에 소요되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지금 이번에 결정액 따지고 하면 예산이 7000만 원이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관련된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등등 부대비용이 거기에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미술은행제에 릴레이 개최가 수진2동 주민자치센터, 국군수도통합병원, 이러잖아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그래서 지금 태평3동,
○최승희위원  뭐 신청이 들어와야만 하나요? 아니면 좀 찾아보세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지금 계속 돌고 있고요,
○최승희위원  예, 찾아서,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다만 그쪽에 기왕에 부착되고 있거나 공간이 콘크리트 되어 있어서 부착이 어려운 경우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해법을 찾고 있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묵혀두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전시를 최선으로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작품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들한테 무료관람의 한 차원으로라도 학교에도 전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게 해서 묵혀놓지 않고 자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연장해서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아트마켓·아트로드 국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아니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국장님이 하시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부장님 하셔도 되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웃음) 예.
○강상태위원  지금 아트마트가 반달갤러리 2층에서 전시가 계속되고 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예산이 7300이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원래 1억 얼마였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올해요?
○강상태위원  아니, 당초에 이게 1억 5000에서 출발했던가요? 1억 2000이었던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1억 조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금 9월 30일 현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청년작가전1’이 3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3월부터 5월.
○강상태위원  3월부터 5월까지. 아, 이게 5월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그럼 3, 4, 5. 3개월간 전시를 하는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3, 4, 5지만 2개월 조금 넘었던 것으로 압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어떻게 형태로 합니까, 3개월 동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개인전 하는 거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청년작가전2’가 6월부터 8월, 2개월 했고 3월부터 5월은 3, 4, 5. 3개월 했잖아요? 6, 7, 8. 3개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런데 이게 조금 어슷하게 걸쳐 있어서 풀로 3개월은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공간에 이 청년작가 한 사람의 전시만 3개월 동안 지속된다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청년작가전4’가 준비 중이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런데 1층은 청년작가전,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대상자가 7명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7명이 선발되었나요? 청년작가 몇 사람이죠? 네 사람 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올해는 4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4명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청년작가 한 사람이 3개월씩 전시를 한다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뭐 2개월 남짓.
○강상태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2개월 남짓이라니요? 3월부터 5월이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그런데 3, 4, 5인데 3월 15일부터 5월 15일이면 두 달이거든요. (웃음)
○강상태위원  (웃음)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하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게가 아니라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정확하니 어떻게 됐어요? 3월 며칠부터 5월 며칠까지 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관계직원과 대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전시기획부장 박천남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잡혀있는 기간은 3개월, 2개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시기간은 3개월을 꽉 채우는 건 아니고요, 앞뒤로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마무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표현하면 시아게(마무리)라고 하는데요, 그 전시한 것 원상복구하고 또 그 전시에 해당되었던 공간 구성이라든가 벽의 원상복구라든가 등등을 개보수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시하는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많아야 두 달 보시면 됩니다.
○강상태위원  2개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그리고 총 4번의 청년작가전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3부 같은 경우는 참여작가가 7명이 되는 주제기획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많은 작가를 소개하려고 엄청나게 저희가 지금 수도권 각 대학에 공문도 뿌리고 또 작가로부터 작가를 소개받아서 스튜디오를 정말 발에 고린내가 날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만 준비된 작가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남이라는 관내 작가들의 지적인 생산물이 소비되고 소통될 수 있는 갤러리나 화랑, 아트스튜디오 등등이 절대적으로 부재인 곳입니다. 거의 부재에 가깝기 때문에 이 작가들이 자기작품이 제작되어서 소개된다고 하는 비전을 못 갖고 있고 그 공간에 어떤 그런 전시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작품을 갈무리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저기가 경기 수도권으로 문을 열 수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액 지원하면서 창작지형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포트폴리오가 답지를 하고 있고 작가 분들도 작품을 좀 봐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요. 조금씩 바빠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이 전시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부재에 가깝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많은 미술인들이, 이런 공간을 지역미술인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 이렇게 작품활동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간을 통해서 작품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2년차, 몇 년차 진행하고 있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2년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2년차 하고 있죠? 원래는 마트, 마켓 개념으로 진행했던 것이 아트로드 이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청년작가들에게 기회도 주고 청년작가를 발굴하는 의미도 상당히 있어요. 모름지기 아트센터는 그런 전문성을 지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역미술인들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게 되면 이 좋은 공간을 한두 사람의, 한 사람의 작품전시를 몇 개월씩 하는 것보다는 방법을 좀 달리하면 이런 전문가 영역과 또 어떠한 우리 동호인들 영역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글쎄 이분법적인 사고는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생활예술 부문하고 전문예술가 부문 활동이 좀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한편을 엘리트예술이라 보고도 있고 한편에서는 저쪽을 아마추어 또는 아마추어리즘으로 이렇게 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 달 정도 하고 한 달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뭐 문제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이런 거죠. 등록미술관이라고 하는 미디올로지(mediolosy)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박 부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도 그런 전시공간이 있으면 그런 전시부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돌리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필요한 일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이런 공간, 장소들은 또 우리 생활예술인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작가, 지역작가 찾기도 힘들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그러니까 그 지역작가의 분포지형을 저희가 사실은 시라든가 이를테면 미협이라든가 여러 협회, 단체에도 전혀 못 떠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몇 명이 있고 어떤 작가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형을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의외로 몇백 명의 작가자료를 DB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형편은 많이 나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왕에 아트센터 내에 여러 전시공간이 있거든요. 오페라하우스 지층에 있는 808도 있고 그 안쪽에 특별전시실도 있고 그다음에 아카데미가 운영하는 앙상블시어터 안에도 공간이 있고,
○강상태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사랑방전시장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는데,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공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일반 예술인들이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대관료도 내시고 그래야 하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무료대관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08 말고,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에 그런 것들이 접목되면 이 부분에 대한 해소도 일정 부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글쎄요, 저희가 하는 역할 중에 계몽된 역할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추어 예술과 이른바 전문 프로페셔널한 예술하고 접점을 찾는 것은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시기간을 달리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그러니까 공간은 달리한 그 성격이 부여되어 있는 공간들은 있습니다, 재단 내에.
○강상태위원  그래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다만 그분들이 볼 때는 ‘아, 나도 미술관에서, 나도 반달갤러리에서 전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하지만 생각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작품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객관적으로 합당한 정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퀄리티라고 그럴까요? 참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담보가 되고 그런 부분이 담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멘토링 작업이라든가 작가 분들과 저희 같은 기획자들이 섞일 수 있는 접점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다른 곳에서 그 지역에서, 특히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전시공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하지만 틀이 잡혀있는 정식 미디올로지가 잡혀있는 미술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아마 그것이 소화되는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미술관으로 집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상태위원  이 작품, 청년작가 작품 한 작품 가지고, 그분의 작품만 가지고 두 달여를 계속 전시하는 것이 과연, 예산 투입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저는 아마추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그래도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1분만 주시면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젊은 작가들이 인사동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에 갤러리를 대관해서 전시하려면 일주일에 한 250여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젊은 작가가 일정한 기간에 갈무리된 자기의 예술작품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글값도 필요하고 대관료도 필요하고 운송료라든가 액자 만드는 비용이라든가 많은 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가가지고 전시를 풀어내도 소화가 안 되면 작품은 집에 쌓이고 그 돈은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화랑이 그것을 기획전시로 초대했을 때는 작가한테 일종의 노예계약을 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자기 작품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못 해요, 일정기간 동안. 그리고 전시가 끝나도 이것, 이것 놓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품이 소화가 되어도 5:5가 되지만 너가 세금 내고 너가 운송하고 너가 뭐 다해. 그러니까 화랑주는 5를 담보 받지만, 아트페어도 마찬가지예요. 작가는 결국 남는 게 없어요, 차 떼고 포 떼면.
  그러나 그래도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갤러리에서 전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의 반달갤러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미술관 기획베이스에서 한 달 반, 두 달 전시를 충분히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일주일, 이주일 하는 것이 아니고, 갤러리 전시가 아니고, 대관 전시가 아니고 미술관 전시이기 때문에 미디올로지 틀 내에서 미니멈 한 달 반, 두 달, 세 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호사를, 그런 기회를 젊은 작가들에게 주는 것은 평생의 어마어마한 작업충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전시하는 것보다 작가들한테는 더 큰 응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조심스럽고 또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부장님 충분히 그거 이해해요. 저도 전문체육을 했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해하는데 다만 우리가 시민 예산이 투입되고 또 많은 지역에 미술작가들이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주 팽배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트센터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공간이고 그래서 철저한 어떠한 프로페셔널리즘에만 착안하지 마시고 어떠한 아마추어 분야에도 이런 공간 활용이 좀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접목을 잘 시키면 또 다른 하나의 좋은 볼거리도 될 것이고 전시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술국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따 제가 경영국 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경영국 지나갔어요.
○박광순위원  경영국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어저께 아침에 지나갔는데 뭐.
○강상태위원  추가로 아직 안 두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박광순위원  문화국 끝나고 난 다음에 해요.
○강상태위원  예, 끝나고 나서 하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술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안 그래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오늘 공연시간 때문에 저희 공연 관계되는,
○위원장대리 김윤정  국장님, 대표이사님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대표님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관계되는 분들은 좀 일어나 봐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윤정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아니, 다 끝났는데요, 뭐 이제.
○강상태위원  다 끝났어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우선 지금 두 국 남았으니까 먼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두 개가 남았는데, (웃음).
○위원장대리 김윤정  먼저,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강상태위원  빨리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니, 대표이사님 오늘 오프닝이에요, 탄호이저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맞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가야 돼서,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가셔야 될 것 같은…….
○박광순위원  빨리하세요, 그러니까. 문화국 빨리 불러가지고 하고 빨리빨리 끝내면 되지.
○강상태위원  몇 시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니, 대표이사님 먼저 보내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대표님 몇 시에 가시는 거죠? 몇 시에 가셔야 하는 거죠?
○박광순위원  대표이사님도 문화국까지 업무를 들어야지, 안 듣고 저기 하면 되나, 안 되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6시에 식사 예약도 해놨고요, 한 시간 식사하시고 바로 공연장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10분 내로 다 마무리하죠, 뭐.
○박광순위원  아, 하세요. 이런 시간 할 때 빨리빨리 방망이 두드리고 하겠네. 아이고 참.
○강상태위원  예, 그냥하세요, 빨리.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위원님께서 1분 안에 끝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웃음)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괜히 제가 마음이 막 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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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화진흥국

(17시 34분)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이영진 문화진흥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문화진흥국장한테 묻겠는데 우리 문화국장이 맨 처음에 채용될 때 기간제로 채용이 됐습니까, 정년제로 채용이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정년제로 채용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정년제로 채용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처음에 채용될 때부터 정년제로 채용이 됐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 현재 우리 예술국장이나 경영국장 다 기간제들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제가 채용된 날짜는 2010년 7월이었는데요,
○박광순위원  아, 글쎄 알아요. 아는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때 당시 국장들, 부장들 전부 다 정년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공무원 퇴직하고 오신 분들만 2년 계약직으로, 1년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나머지 예를 들면 김영수, 노재천, 손주옥, 하동근 전부 정년, 국장급도 다 정년제였고 부장들은 다 정년제였고 그렇습니다. 저도 부장으로 채용됐었고 6년 몇 개월 만에 승진해가지고 국장, 2급 국장이 아니고 3국 국장이 현재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고 어찌됐든 간에 현재 다른 국장들은 산업진흥재단을 포함해서 전부 다 기간제인데 지금 이영진 국장만 예외적으로 정년제거든요? 국장급 중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채용이 되었는지 기간제로 채용이 되었는데 중간에 정년제로 바뀐 것인지 처음부터 정년제로 채용이 되었던 것인지를 알고 싶은데 처음부터 정년제로 채용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임이사입니다. 이사고 저희는 직원이고 직원이 최고위로 오를 수 있는 국장의 것을, 올라가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조직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직원들은 부장이나 과장, 차장, 대리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국장이 기간제가 아니고 정년제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이 팀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제 얘기 더 들으세요.
  정년제로 채용이 됐다니까 제가 아는데 어찌됐든 간에 타 기관, 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현재 이영진 국장만 예외적으로 정년제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원은 전부 다 하얀색인데 누구만 검정색이 섞이게 되면 왜 검정색이냐고 묻게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다.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과장에서 차장, 부장, 국장도 되어야 되는데 국장 저 사람이 계속 정년제로 남아 있으니까, 60세까지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께서 정년제로 채용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더 이상 물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 차원에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진흥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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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홍보미디어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야 하는데 장인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노상환 홍보미디어실 차장께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기로는 저희가 항상 문화재단의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더 신경 써주시고 다음 보고 때는 어떤 결실을 가지고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차장 노상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위원  한참 동안 우리 SNS로 강기수 실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공연이나 그런 것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차장 노상환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도 또 홍보를 합니다, 의원들도.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차장 노상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경영국?
○강상태위원  개인적으로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홍보미디어실을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 14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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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김학봉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차장  노상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