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3.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9인 발의)
2.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1인 발의)
6.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6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안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9인 발의)
발의의원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하나 발의의원 불참과 제안 설명 서면 요청도 없어 질의, 응답이 불가하여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0인 발의)
이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회의의 제척사유가 되어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어 부위원장이 대신 회의 진행을 해야 하나 회의에 불참하여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인 발의)
발의의원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하나 발의의원 불참과 제안 설명 서면 요청도 없어 질의, 응답이 불가하여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발의의원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하나 발의의원 불참과 제안 설명 서면 요청도 없어 질의, 응답 불가하여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1인 발의)
발의의원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하나 발의의원 불참과 제안 설명 서면 요청도 없어 질의, 응답이 불가하여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2분)
재개발재건축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영옥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및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단장 자리 공석 관계로 조례 등 일반 사항에 대해 대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안건 소개부터, (기침) 죄송합니다. 잠깐만, 과장님 들어오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재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이번에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과 재건축과 소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과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정 등 일상적인 사안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조례안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제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성희 개발행정팀장이 5급 승진 교육 중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이기남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유재복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훈 재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충분히 다 검토한 내용이고 해당 과장님께서 각자 위원들 개별 개별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공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안광림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건축과장 김광병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주차지원과장 임철
도로과장 유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재건축과장 유재복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