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5월 16일(토) 오전 10시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간사선임보고
2. 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심사보고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상임위원회별간사선임보고
3. 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심사보고(위원장나필주)
(10시 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제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안을 연찬하여 다음 회기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례심사를 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5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를 선임하고 조례심의에 따른 심의방법을 의결한 바 간사선임 결과와 위원회별 조례심의에 대한 의결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으며, 특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갈현동 저유소 설치 반대에 따른 청원심사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심의하였는 바 그 심의결과도 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상임위원회별간사선임보고
(10시 04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간사선임 결과와 조례정비에 따른 위원회별 의결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위원회별로 수고하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개최된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박용두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조례정비의 건과 상임위원회 조성에 따른 간사 선임의 건을 심의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5월 14일 10시에 13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심층적 토론과 열성으로 축조심의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하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상임위원회 조성에 따른 간사 선임의 건으로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기중 위원의 호천으로 최명근 위원이 간사로 만장일치 선임되었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조례정비의 건으로 국별 조례심사 담당위원을 정하고 다음 회기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성시까지 조례를 연구 검토한 후 주민의 불편사항 및 비합리적인 사항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특위에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합목적인 조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실·국별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각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을 선정해 드리게 된 것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1년여 동안 분과위원회별로 경륜을 쌓으신 분들로 구성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별 조례심사 담당위원을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조례담당 위원은 조명천 위원, 한백찬 위원, 최명근 위원, 김삼근 위원이며 총무국 소관 조례담당 위원은 이건영 위원, 박지선 위원, 김종기 위원, 장두영 위원이 되겠고, 재무국 소관 조례담당 위원은 김상현 위원, 송태섭 위원, 유선일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1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개최된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3명의 위원으로 조성되어 박용두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조례정비의 건과 상임위원회 조성에 따른 간사 선임의 건을 심의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5월 14일 10시에 13명의 위원 중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위원회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심층적인 토론과 열성으로 축조심의한 결과를 안건별로 소상히 보고하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상임위원회 조성에 따른 간사 선임의 건으로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부원 위원이 호천하여 최병성 위원을 간사로 만장일치 선임하였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조례정비의 건으로 국별 조례심사담당위원을 정하고 다음 회기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성시까지 조례를 연구 검토한 후 주민의 불편사항 및 비합리적인 사항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특위에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합목적인 조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국별 조례심사 담당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조례담당 위원은 성규삼 위원, 김일도 위원, 김영봉 위원, 정재의 위원이며 지역경제국 소관 조례담당 위원은 강대기 위원, 박선태 위원, 이희재 위원, 최병성 위원이 되겠으며,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담당 위원은 정상규 위원, 강부원 위원, 김종환 위원 그리고 본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개최된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박용두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조례정비의 건과 상임위원회 조성에 따른 간사 선임의 건을 심의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5월 14일 10시 10분에 13명의 위원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심층적 토론과 열성으로 축조심의한 결과를 안건별로 소상히 보고하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상임위원회 조성에 따른 간사선임의 건으로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본인의 추천으로 홍순두 위원이 간사로 만장일치 선임되었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조례정비의 건으로 국별 조례심사 담당위원을 정하고 다음 회기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성시까지 조례를 연구 검토한 후 주민의 불편사항 및 비합리적인 사항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특위에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합목적인 조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국별 조례심사 담당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담당 위원은 정수웅 위원, 이용배 위원, 나철재 위원, 건설국 소관 조례담당 위원은 조영이 위원, 장명섭 위원, 홍순두 위원이 되겠고, 공영개발사업소 조례담당 위원은 김종안 위원, 전형수 위원, 김동성 위원이며,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조례담당 위원은 박용두 위원, 정덕봉 위원, 윤민섭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개최된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본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조례정비의 건과 상임위원회 조성에 따른 간사 선임의 건을 심의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5월 14일 10시 58분에 9명의 위원 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심층적 토론과 열성으로 축조심의한 결과를 안건별로 소상히 보고하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상임위원회 조성에 따른 간사선임의 건으로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본인의 호천으로 홍순두 위원이 간사로 만장일치 선임되었으나, 홍순두 위원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이미 선임이 되어있어 다시 협의결과 김일도 위원이 만장일치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조례정비의 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담당 소관별로 위원님들이 실무 공무원을 만나 평소 어려운 점을 수검, 주민의 불편사항 및 비합리적인 사항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특위에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합목적인 조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가 없더라도 수시로 의회를 개최하여 운영상 제선문제를 연구 검토하여 우리시 의회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위원장을 보필하여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특별히 간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3. 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심사보고(위원장나필주)
(10시 20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연 2일간 갈현동 저유소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회산업위원회는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갈현동 저유소 설치 반대 청원 심사의 건을 회부 받아 5월 14일 10시에 13명의 위원 중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위원회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개조를 편성하여 조사활동할 것을 김영봉 위원이 발의하여 성규삼 위원과 강부원 위원이 용인군 유류 비축기지 설치 반대 진정의 건 처리과정을 시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그 외 위원은 갈현동 청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현지를 답사하여 조사키로 의결하고 산회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5일 10시 03분에 본 위원회실에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하여 갈현동 저유소 설치 반대 청원에 대한 조사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성규삼 위원과 최병성 간사로부터 용인 유류 비축기지 설치 반대 진정의 건 처리과정 시찰 결과와 청원 주민의 의견청취 및 현지 답사 결과를 청취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인군 진정의 건은 1991년 8월 23일 진정서가 접수됨으로써 용인군 의회가 91년 8월 31일 제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5명의 의원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활동한 결과 절대 부적합하다고 건의토록 의결한 후 91년 10월 29일 동력자원부와 환경처 및 건설부장관에게 설치 반대 건의안을 송부하였으나, 현재 수지를 매입 사업착수를 위한 시공회사를 선정 중에 있고 갈현동 청원 주민의 의견청취는 갈현동 마을회관에서 주민 32명과 본 위원회 위원 8명 및 여수동 이용배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병학 저유「탱크」시설 설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반대사유 발표문을 경청한 바,
첫째로는 당초 저유소를 금토동에 설치키로 계획된 것이 주민의 반대에 의해 백지화되고 갈현동으로 변경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행정「타운」건립 예정지에서 흐르는 하천이 분당 신도시「아파트」를 관통하고 행정「타운」건립예정지 앞을 경유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사고로 대량의 기름이 유출된다면 하단부의 농경지 및 「아파트」에 막대한 화재를 발생하게 할 것이며, 하천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며, 주민 박광희 외 4명의 주민으로부터 "이 지역은 분당 신시가지와 2km 이내에 위치하여 신시가지와 기존 도시의 중간지점으로 시민 휴식공간에 중요한 입지이고 분당 신시가지 중심으로 흐르는 하천의 상류이므로 하천 오염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므로 결사반대 한다"는 의견을 청취한 후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용인군의 진정 처리과정과 갈현동 주민의견 청취 및 현지답사 내용을 청취한 바 본 위원회는 심층적 토론과 심사숙고한 결과 현대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요,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고 생활의 도구인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기동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저유소 설치는 당연한 시설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고 지역 이기주의만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공감하고 객관성이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생각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결의사항은 첫째,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구릉이 심한 특수한 지역으로 교통 소통에 많은 불편을 겪어오고 있던 차 분당 신시가지 개발로 2000년대 인구 100만 이상을 포용하는 거대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시민의 편익과 신·구시가지의 구심점을 심고자 행정「타운」건설도 여수동에 구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하면 줄여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 지역에 많은 유조차가 신·구시가지 중심지를 쉴새없이 연이어 달린다고 생각해 볼 때 교통체증은 더욱 심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본 지역은 저유소 위치로는 부적당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둘째, 저유소를 통과하는 세천이 여수동 신도시「아파트」를 관통하고 있어 불시의 사고시 하천을 오염시켰을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 아닌 다른 지역이 입지적인 여건인 고속도로와 연계 송유관과 인근 거리 주민 밀집지역이 아닌 곳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바 여수동 지역 출신 이용배 의원의 여수동 저유소 설치 반대 청원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 심의 의결하였는 바 아무쪼록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들께 고맙다는 말씀 올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2년 5월 16일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나필주
사회산업위원장의 청원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언하고 갈현동 저유소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갈현동저유소설치반대에관한청원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의원 여러분!
연 4일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4회 임시회는 우리 의회 기록에 특별히 기억되는 회기였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되어 1년여가 지나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음은 물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이제 의정활동이 본 궤도에 올라 조례 전반에 따른 심사를 하기로 결정함으로 중요한 회기였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원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례를 심사하기까지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별로 소관된 조례를 착실히 연찬하시어 알찬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면서 성남시의회 제1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의원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정덕봉 김종기
정재의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장명섭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5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이호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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