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8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중복되거나 소관 부서와 무관한 질문은 지양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그럼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진명호 세무과장입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방혜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총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늘 수고는 많으신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행감 때부터 우리 수정구에 요구해 왔던 여러 가지의 행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3개 구청이 다 똑같은 입장이라 수정구청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실제로 요즘 미세먼지가 화두가 되고 있고 사실 푸른 성남을 만들어 달라고 행감 때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보이는 게 없고 결과가 안 보이면 계획이라도 좀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분당구하고 중원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뭘 가져왔는데 수정구는 그런 게 없어요.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기야 하시겠지만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사실 수정구에 가로변이나 이런 데 녹지 조성하고 할 수 있는 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작년 행감 이후에 지금까지 별 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좀 챙기고 계십니까, 청장님?
○수정구청장 박준 예, 조금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저희가 노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또 우리가 할 거 이런 걸 좀 종합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특별히 어쨌든 푸른 수정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본청의 녹지과가 지금 그걸 전체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환경위생과가 되겠죠, 여기는. 함께해 가지고 가급적 정말 조그만 땅이라도 찾으면 무조건 그걸 에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오늘 추경 올라온 거 보면 공사 현장 먼지하고 IOT 기반으로 하는 그것은 추경에 올라와서 잘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한번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다음은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그리고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참고로 저희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할 테니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0시 1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진명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진명호입니다.
2019년도 세무과 추경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홍식 도세팀장입니다.
박병찬 시세팀장은 탈상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전희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정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병수 과표팀장입니다.
김태형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수정구 세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는 7개 사업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할 테니까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경대현 경제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경대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창섭 경제교통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나 휴가 교육 관계로 부득이 제가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참고로 저희 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서면으로 갈음할 테니까요. 자리에 앉아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평4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위례 행정복지센터가 올과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에 제가 이 앞전에 5분발언 과정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차 문제가 아직 완공도 안 되었는데 아주 심각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책을 좀 세우고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주 저기는 어디입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저기서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이것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태평4동의 경우에는 금년 한 8월이면 오픈이 될 예정인데 지금 현 상태로는 주차장 한 35대가 되는데 더 이상 확보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지금 일부 건물을 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매입도 해야 되고 또 그게 동의도 해야 되니까. 그 앞에 또 방범초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지금 여러 제안들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말씀을 좀 못 드리는 건데요,
○고병용위원 제가 생각에 그쪽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만 해도 최소한 한 100명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직원만 한해서도 주차장 면이 부족할 텐데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제가 봐도 심각한 상황이고.
여기에 또 아울러서 아직 위례 행정복지센터는 내년에 1월로 예정이지만 이것도 미리미리 잡지 않으면 특히 위례 같은 지역은 주변 인근 지역에 거기 뭡니까, 35단지에 약간 얘기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주 심각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박준 예. 하여튼 위례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 잘, 충분히 제가 잘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주차장 확보라는 게 그렇게 단시간 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례 같은 경우에도 설계 변경해서 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고병용위원 예, 구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어려움도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어놓고 완공도 되기 전에, 걱정하기 전에 사전에 이것을 다 검토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제가 이것을 지난 것을 탓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얘기는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태평4동 행정복지종합센터도 이게 처음에 이걸 생각했다면 지금 아까 무슨 다양한 그런 공간을 위해서 활용해도 모자라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어느 정도 해결될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드릴 부분은 앞으로 청장님은 당연하시지만 국·과장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공직에 계실 팀장님들께서 특별히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정책들을 입안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닌데 어저께서부터 소화전이라든가 횡단보도 또 어디죠?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모퉁이, 인도사거리,
○위원장 안광환 사거리 모퉁이 또, 한 군데가 또? 세 군데인가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아니, 네 군데 악성지역이……
○위원장 안광환 버스정류장인가요, 아니면?
○수정구청장 박준 예, 버스정류장에 10m 앞에.
○위원장 안광환 버스정류장?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예.
○위원장 안광환 어저께 실시했는데 민원인들이 그 지역은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게 돼 있죠?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예, 바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위원장 안광환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지요.
그게 행정절차가 지금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또 의외로 역민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지금 현재 자체적인 의견 수렴해 가지고 약간 보완을 했고요.
○위원장 안광환 어떤 식으로?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어제서부터 행정예고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행정예고가 들어간 상태고요. 5월 7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게 대중교통과에서 행정예고가 어제 그제서부터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5월 7일까지 받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게 구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로 넘어가나요, 그 사진 신고는? 구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나중에 그 자료가 취합돼 가지고, 원래는 그 자료가 취합돼서 감사실을 통해서 구청으로 다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원장 안광환 고지서 납부하는 건가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사진에 대해서 판독을 해 가지고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과태료 부과한 민원인한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그냥 여기서 심의만 해 갖고 합당하다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건가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소명 기회가 지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안 돼요?
○수정구청장 박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사전 통지를?
○수정구청장 박준 예. 사전 통지해서,
○위원장 안광환 해서 와서 이의 신청하려고 그러면 이의 신청하고 거기에 합당하다고 그러면 또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수정구청장 박준 그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원래는 행안부에서 4월 17일부터 어제부터 한다고 공포가 됐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시행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어제 행정예고를 해 갖고 5월 6일까지 예고하고 5월 7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5월 7일부터요.
하여튼 간 저희가 누누이 또 위원들도 그런 악성 불법주차장은 꼭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시행하면서 역민원이라든가 민원이 하면서, 그게 또 상습적으로 일부러 사진 찍어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처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그거 연관해 가지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홍보를.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구 차원에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쪽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사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건데 정부정책으로 아주 못이 박혀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린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작년 행감 때도 그 부분만큼은 아무리 주차난이 심각해도 단속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돼 버리니까. 대신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위원회의 소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도시건설 소관이긴 한데 짧게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사실 관내에 우리 볼라드나 혹은 보도 상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늘 도시건설위원회에 지적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청장님, 이런 걸 좀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로드체킹을 해 가지고 교통약자에게 지금 이런 시설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어요. 쭉 다니면서 이것은 교통약자한테는 불편하고, 이것은 이렇게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장애인을 장애인과 함께 그런 것을 좀 체크해 보는, 주요도로를.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전 구간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요구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윤창근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좀 고치고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현장 점검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청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봤지요. 그런데 교통약자 입장에서 그걸 보는 것과 다를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 한번 계획을 세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도 구청장님 민원인이 한번 하소연을 해서 지금 우리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하길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시각장애인들 점자블록 우리 가는 데 그 앞에다가 불법주차를 시키면 이분들이 방향 감각을 잃는데요. 그래서 이게 항상 따라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집에 귀가를 하는데 거기다가 저녁 같은 때에 늦은 시간에 불법주차를 시켜 놓으면 이게 딱 막히면 방향 감각을 잃는다네. 그게 본인들은 가면서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고 여기서 우회전을 하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있어 갖고 장애물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방향 감각을 잃어 갖고 차도로 나갈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볼라드 있고 이런 거 부분은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산업경제팀장님이신가요?
○수정구산업경제팀장 김지원 예.
○위원장 안광환 잠깐만 여기 좀.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아까 농업센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감자 배급하는 게 선착순으로 했지요?
○수정구산업경제팀장 김지원 예, 그렇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마이크 켜고.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전례에는 그냥 했는데 왜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산업경제팀장 김지원 전에도 선착순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배분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게 팀장님별로 생각이 다르니까 갔다 왔다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동에, 각 동마다 배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선착순을 하다 보니까 한 동이 홍보를 잘해 갖고 다 신청해 갖고 한 동으로 거진 다 몰게 됐잖아요.
○수정구산업경제팀장 김지원 제 생각에서는 공정성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선착순이라는 게 공정성에 대해서는 가장 투명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선착순이라는 개념은 공정성이 제일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건 알겠는데, 팀장님 그러다 보니까 한 동으로 다 들이니까 다른 동에 감자씨 배급하는 게 못 갈 수도 있는 현상이, 아니 제가 그것을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운용의 미를 거두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동은 홍보를 잘해 갖고 그 동이 그냥 다 신청을 해 버리니까 그 동으로 한 60~70%, 80%까지 다 가다 보니까 다른 동들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동들이 난리가 난 거지요, 지금.
○수정구산업경제팀장 김지원 예, 참고를 하고요. 앞으로는 배분에 대한 개념도 기술센터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좀 그렇게 해 주셔서 또 그다음에 비료 부분도 그렇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수정구가 가장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에 구청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많은 인구수는 아니고 많은 종사자들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성남시에서는 가장 수정구가 많은 농업인의 인구를 갖고 있고 또 우리 수정구청으로서는 자부심도 갖고 있으니까요. 구청장님 이하 팀장님 신경 좀 쓰셔서 농어민들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공직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이용주간 운영이 있어요. 이게 수정구만 하고 있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박준 다른 구도 아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직원들이 상권 이용도 하지마는 또 이게 홍보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맛집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각 구별로 특색에 맞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보면 부서별 이용실적 해서 1579명 1854만 5000원을 2월 8일까지 보면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 부서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직원들한테 상품권으로 임금이 지급이 되는 게 있나요?
○수정구청장 박준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복지포인트 줄 때 일률적으로 이번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30만 원씩 배분을 했어요.
상품권을 배분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저희가 9개 과하고 17개 동이 있는데 이건 직원들이 그런 상품권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장보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부들도 있고 하니까 장도 보지만 추석이나 설 때 장도 보고 또 평상시에 회식하면 관내 식당도 이용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매월 결과를 받아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게.
○한선미위원 이건 의회에도 거의 유사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성남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확대 보급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가 더 클 거로 보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다거나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잘 지역상권 활성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참여도를 높였으면 좋겠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원래 상품권이라는 게 전통시장은 거의 다 받는 거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조금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금화하는 데까지는 좀 불편한 요소들이 있나요, 상인분들이?
○수정구청장 박준 상인분들은 외려 더 편리해요. 물론 약간 불편한 점은 있겠지마는 바로 농협에 가면 그 다음날이면 바로 입금이 됩니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서 수수료를 별도로 떼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이게 좀 더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물론 맛있는 곳이나 필요한 데만 가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좀 골고루 분포될 수 있게 변화추이라든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적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이게 어디에 주로 쓰이는지. 얼핏 전해 듣기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핏 듣기로는 당구장 이런 데도 쓰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동수당 관련해서 약간 그런 쪽으로도 쓰였다라는 것도 좀 얼핏 언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품권이 어떤 형태로 잘 이용이 잉되고 있는지 경로 그리고 분포도, 식당이면 식당 의류면 의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품목들이. 그것을 또 사태 추이 파악해서 데이터화시켜 가지고 나중에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3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방혜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혜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안상준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상권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오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아니요. (웃음)
○안광림위원 목소리가 평소에 활기차신 분이었는데.
이거 우수놀이터 사례 벤치마킹 결과보고 과장님께서 주신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예.
○안광림위원 내용 아주 훌륭하고. 우리 수정구에도 이런 어린이놀이터가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좀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19년도에는 3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다시 탄성재를 재정비하려고 있는데 거기 친환경 놀이공간 모래 타설 같이 공간을 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새로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근데 어린이놀이터가 주변에 민원도 많이 야기되잖아요. 어린이놀이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아이들은 많이 몰려들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시끄럽게 변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계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글쎄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학교를 가고 하교 후에 3시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 5시 이 정도, 저녁에만 해도 애들이 없거든요. 그 정도는 주변의 소음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거 좀 명심하시고요.
본 위원이 저번에 5분발언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실내놀이터에 대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예, 실내놀이터에 대해서,
○안광림위원 발언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수정구에는 현재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가 어느 정도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수정구에는 실내놀이터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없지요? 그래서 제가 발언한 것처럼 앞으로 기상변화, 여러 가지 현황들 때문에 점점 실내화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돈 있는 분들이야 뭐 자기 돈을 내고 AK백화점, 각종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면 좋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놀면 되지만 우리가 진짜 보호해야 될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꼭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조금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환경위생과 전체적인 주요업무를 보고 타 구청하고 약간을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탄천이 분당을 비롯해서 중원구를 거쳐서 수정구로 가게 되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예.
○박영애위원 분당에는 지천이 좀 있어요. 운중천이라든지 서현천이 이렇게 있는데, 수정구에는 그런 천이 없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수정구에 창곡천,
○박영애위원 수정구에서 흘러 들어오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창곡천이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아마 이렇게 주요업무를 할 때는 3개의 구청도 거의 다 비슷하게 의논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지금 분당에는 보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하천 만들기 추진’ 이래 가지고 5개 하천 지류를 포함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수질측정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저희도 수질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주요업무사항에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수정구청장 박준 아, 다음 보고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그건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라서 주요업무라고 생각을 안 해서 포함을 안 시켰고요. 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다 같은 탄천가꾸기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여기 빠져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하면 거기에 따라서 측정을 하면 그 결과치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예,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없었고, 여태까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예.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당연히 탄성포장재를 모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친환경 다 바꿔야 되는데, 이제 탄성 같은 경우는 관리를 안 해도 몇 년간 괜찮은데 이 모래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모래는 1년에 2번씩 저희가 소독을 합니다, 다 뒤집어서. 왜냐하면 길고양이라든지가 강아지라든가 분변 문제 이런 거 때문에 기생충 검사도 하고요, 소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보수비용은 더 탄성보다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들어가고 또 신경도 더 많이 쓰셔야 되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예.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임승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늘 우리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님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중원구청장 임승민 (웃음)
○안광림위원 제가 질의보다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 안전마을길 사업 2017년도에 구청에서 공모했나요? 구청에서 받은 예산인가요? 시에서 공모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중원구청장 임승민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2017년도 3월에 8600만 원 성남여고 후문 쪽에 하는 공모사업해서 받아 갖고 추진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구에서 공모사업하신 거예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잠시만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따로 공모사업 신청한 것 좀 있습니까, 공모사업?
○중원구청장 임승민 공모사업이요?
○안광림위원 예, 구 차원에서 하던 사업.
○중원구청장 임승민 그러니까 민간한테 공모를,
○안광림위원 민간이든 공공이든 뭐 하신 거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할 때 공모,
○안광림위원 그 현황 좀 3년치 제출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 검단초등학교에서 테니스장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원터로.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안광림위원 원터로에 보면 야간에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거기는 민가도 없고 산밖에 없는데 검단초등학교에 있는 하대원 주민들의 여학생들은 다 성남중학교로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만 하대원 주민들이 거기로 가요. 그러니까 야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는 민가도 없으니까 조명 좀 밝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가 또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펜스가 있고, 인도가 있고, 산이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여학생이 그 좁은 길로 내려가니까 밤에 가려 그러니까 조명이 도로 쪽으로만 돼 있지 인도 쪽으로는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간만 되면 여학생들이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산에서 대원공원에서 여학생을 끌고 올라가도 모를 정도예요. 이 펜스가 서 있는 위치가 누가 산으로 끌고 갈라고 해도 펜스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그냥 끌려 올라가지. 그래서 펜스는 산 쪽에 있어야 되는데 도로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에 한번 구청장님이 가보시면 인도 쪽에 조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펜스가 산 쪽에도 있어서 여학생들이 좀 야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하대원 자율방범초소 이거 이전 계획 계시나요? 뭐 거기 공사한다고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거 아직 얘기 못 들으셨나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중앙동 말씀……
○안광림위원 하대원, 하대원 자율방범초소.
○중원구청장 임승민 하대원이요? 거기는 아직까지,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까지는 계획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 하대원 자율방범초소 좀 위치가 하대원 교회 옆에 있는데.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안광림위원 거기에 있는데 그 주변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이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중원구청장 임승민 옛날 도촌동 넘어가는 그 옆에 솔모루,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 한번 잘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에서 작년, 재작년 수해발생지역 보수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
○안광림위원 잘 모르시지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에서 3년 동안 수해발생 한 지역 그리고 지금 보수 여부까지 확인해서 저한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곳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 앞에 여수지하차도 아시지요? 터널 뚫려 옆 차로 넘어가는 길.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안광림위원 그 위가 도촌동하고 하대원동하고 경계인 것 같아요, 그 터널 때문에. 그런데 거긴 마무리가 안 돼 갖고 지금 가보시면 요 며칠 전에 비가 조금밖에 안 왔는데도 골이 생겼어요, 이렇게요. 장마철 되면 그거 아마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한번 꼭 현장 점검하셔 갖고 우천대비 꼭 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안광림위원 우리 중원구에서 장마가 발생되면 침수되는 지역이 역대 한 곳이 있습니다. 모란입니다, 모란.
○중원구청장 임승민 모란이지요.
○안광림위원 예. 그런데 모란 LG전자 앞에 종묘상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종묘상에 아마 흙들이 많이 내려가서 거기에 비만 오면 역류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데 한번 좀 확인,
○중원구청장 임승민 그것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지역상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어렵지요.
○안광림위원 분당구는 서현하고 야탑역에 폭염저감시설 일명 ‘쿨스팟’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거 구청장님 우리 중원구에도 모란오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데 해서 하면 이 폭염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저희들은 버스정류장을 지금 택했어요.
○안광림위원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원구에 보니까 도로 한 곳에 조만한 등이 쫙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어쩌다 있어요.
○안광림위원 있지요? 그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반응이 괜찮아 갖고 특히 야간에 움직이는 여성분이나 아이들이나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야간에 조그맣게 불 들어오는 것들을.
그런데 이게 중간중간에 불 나간 것도 좀 있고 이걸 좀 확장을 요구 많이 하는데, 이거 한번 구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모란오거리 시장 차량통제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그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유면수 회장님하고 상인회하고 회원들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제가 독려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좀 빨리. 그거 다 포장해 놓고 예산 수립해 놓고 차가 그냥 다니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산만 투입해 놓고 안 하니까. 그거 원래 그 목적으로 예산 다 투입해서 한 거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하대원시장 민원 주 내용이 주차장 문제인 거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런데 하대원시장 주민들은 그 뒤에 도로를 일방통행을 시켜 갖고 좀 주차를 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좀 불가능한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지금은 차를 한 대씩 대면 그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상인분들이 장을 보고 차를 가져가면 괜찮은데 거기에 장기주차를 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회장님하고 오셨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 선을 그어 달라고 했는데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상인분들도 이용할 수도 있고 민원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주차 선을 긋고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그러면 조금 이게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거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좀 신속하게 검토하셔야 되고요.
지금 원래 하대원시장 상인들이 우리 중원구청 새로 이전하겠다고 땅 매입해 놓은 데에 거기다 임시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전에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 지금은 현재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청장 임승민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축구를 하는 날 거기다 차를 댔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땅값을 지불하지 않아서 LH에서는 우리를 임시적으로 쓰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분간 모델하우스를 갖다가 LH에서 그동안 잠깐 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구역은 여수LH지구에 주차구역으로 편성된 모란시장 쪽이고, 우리 구청 전에 하대원시장 임시시장 했던 지역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거기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 주말에 모자라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두 번을 썼는데 그 이외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가지고요, 모델하우스로 장기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당분간 그거로 쓰겠다 이렇게.
○안광림위원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한 내용하고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쪽이 현재 구청 위치로 한 거고 모란시장 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조그만 거 있는 거요, 예.
○안광림위원 예,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지금 LH공사가 모델하우스로 쓸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시에는 매입을 안 했고.
그런데 이 부지는 제가 매입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구청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 갖고 이거 만약에 매입이 됐고 하면 우리 하대원시장의 주민들이, 또 이 지역의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해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예, 심각하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거 LH에서 지금 모델하우스로 쓴다는 이 주차장 부지도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좀 구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난방공사에서 야간에 지금 공사 엄청 많이 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격적인 굴착하기 전에 어떻게 굴착을 할 것인가 아마 그래서 관망도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안광림위원 아닙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땅을 파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건 아니고요. 관망을 어떻게 묻을 건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굴착해서 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원구 지역의 상당히 많은 지역에 난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원구청장 임승민 맞습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지역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통장협의회나 이런 데 가면 잘 모르세요. 야간에 무슨 공사하냐 도리어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공사할 때도 보니까 구역에 안전표지판 있지요? 안전표지판하고 공사 현장하고 너무 가까워요. 바로 앞에가 그 큰 도로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차량이 나름대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있다 보니까 차량이 좀 속도를 어느 정도 내기 때문에 야간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조금 확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량 많아 가지고 너무 많이 확장해도 좀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보다 한 5m 정도만 더 앞으로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속도가 준 상태에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아튼빌 정문에 이번에 횡단보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아튼빌 정문에, 하대원동 아튼빌 정문에.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안광림위원 사실은 거기는 우리 대하초등학교랑 각 학교들이 좀 이렇게 일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안광림위원 공원도 좀 있고 그래서 야간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횡단보도에 반사경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속도는 일단 줄이게 만들었는데 좀 그것도 속도가 10km/h 정도 줄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줄였는데, 그것도 홍보가 좀 안 돼 갖고 주민들이 모르고 아마 찍힌 경우가 좀 있는가 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홍보가 됐으니까 감안해서 그만두시더라도 그 횡단보도상에 좀 반사경도 달아서 야간에 하시는데, 도로가 워낙 길기 때문에 거기가. 다른 데는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거기는 한 번에 통과하지 않으면,
○중원구청장 임승민 안 되지요.
○안광림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서 있다간 큰일 나니까. 그래서 좀 반사경 같은 거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직 민원이 많은데 조만간에 구청장님 다시 찾아뵙고 나머지 민원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중원구 위원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하세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 소통 안 하시는 같네. (웃음) 민원사항 같은 거 빨리빨리 좀 하셔서 해 주셔야지.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움직이는 편인데 아침이면 일찍 이렇게 제가 보면 가끔씩 청장님이 일찍 활동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든든해 보였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좋아 보이고요.
저는 오늘 잔잔한 민원성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대원 하이테크밸리하고 주택가 사이에 녹지축이 50m 기준해서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고병용위원 자꾸 완화돼 가지고 좀 작아졌는데 지금은 10m로 완화된 것으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것을 지하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지상은 물놀이장과 기타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에 공원으로 용도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고.
또 이것에 관해서 시장님이나 이런 기타 간부회의에서 이것이 3년 4년 5년이 아니라 최대한 근시일내에,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간부회의 등에서 얘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기본적으로 용역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지금 못 들어 봤고요.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도 지역주민과 대화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것은.
○고병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하고 공원과하고 얘기도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기막골 입구 유채꽃식당 앞이 있습니다. 맨 위에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작은 식당하고 도로하고 이 사이에 약간 경계 벽이, 벽이 아니고 이렇게 화단처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차들이 거기다 주차하면서, 소위 말해서 중앙분리대가 아닌 중앙에 가깝게까지 야간에는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식당 쪽에 화단처럼 된 분리대를 차라리 없애 버리고 주차 면을 뒤로 해서 중앙분리대를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 참고로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기 개인이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를 한번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버스정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거장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잦은 모양이고 거기에 그거 관련해서 CCTV를 아마 설치를 했던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공정성 있게 해 달라, 단속이면 단속 아니면 동시에 단속을 안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도 민원이 그쪽 소위 말해서 마을의 리더분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를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 번씩.
○고병용위원 아, 같이할까요?
○위원장 안광환 총괄 질의는 딱 한 번만 드릴 겁니다.
○고병용위원 예,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수정구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중원구에도 보도상에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들이 교통약자한테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늘 개선을 요구해도 개선이 그렇게 눈에 띄게 참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우리 청장님들 이제 로드체킹하시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이 시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로드체킹하는 것도 좋은데 이 보도, 보도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을 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그 보도를 좀 조사를 해 보는 것을 해 보셨으면 하고 요구를 합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전체 구간을 다 못 한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해서 장애인이 보는 눈과 일반인이 보는 눈이 다를 수 있고, 장애인이 요구하는 시설 개선 요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보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청장님이 직접하시든 해당되는 과장님이 하시든 어쨌든 비장애인과 함께 체크를 좀 해 보자, 전수조사를 해 보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일단은 그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먼저 잡아 가지고,
○윤창근위원 그분들 많이 다니는 곳 중심으로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쪽하고.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구청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중원구청 얼마 전에 석면해체 작업하셨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최미경위원 몇 층 하셨나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정확히는 그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산실을 했다 합니다.
○최미경위원 4층하셨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최미경위원 석면해체 작업 지금 전산실부터 해 갖고 4층에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내역에서 봤더니 측정한 값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어디 측정했는지 제가 정보공개한 거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석면이 보이지 않는 살인마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해체 작업 시에도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인데 보통 저희가 관공서이다 보니까 주말, 주말을 이용해서 해체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주말에 하기에는 굉장히 또 시간이 부족한 밤새면서 이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해체 공사 구청에 할 때 주말에 구청 4층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구청 청사 내에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알림 그런 것은 설치하나요? 시민들이,
○중원구청장 임승민 제가 와서는 설치 안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복도는 했는지 모르는데요.
○최미경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1층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석면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미리 그 부분은 좀 공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주말이라 관공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없지만 중원구청에는 또 은행이 하나 있잖아요. 농협 CD기라든지 현금 출금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분명히 제대로 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또 꼼꼼하게, 제가 이따가 행정지원과할 때 한번 또 질의를 드리는 거로 하고요.
일단 우리 주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주말에 짧은 기간이지마는 그런 알림을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1시 12분)
○위원장 안광환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행정지원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려야 하나, 조보련 경리팀장은 현재 합숙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할 테니까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중원구청 아까 석면해체 공사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환경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중원구청이 2019년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주간·야간 공사로 석면해체 공사한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3월에 4층이 이루어졌고 또 추후 계획이 있는 곳이 어딘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2018년도에는 석면해체 공사가 언제 또 이루어졌나요? 그 내역도 아직 파악 안 되셨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중원구청 석면해체 공사한 내역하고요, 올해 계획하고 예정하고 있는 부분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원성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원성곤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도세팀장입니다.
홍선표 시세팀장입니다.
김정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성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서원규 과표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영호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세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행정사무처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선병규 산업경제팀장은 국무 외국여행 중이라 이현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박상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모란5일장 매월 4일, 9일 민속5일장이 열리는데요. 특히나 민속5일장 열릴 때 우리 경제교통과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민원인 때문에 많이 시달립니다, 주차 때문에.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민원 제일 큰 게 주차지요.
그런데 걸어서 다니면서 이렇게 민속5일장 구경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통 차를 가져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은 없고 거의 모란역에서 분당으로 들어가는 라인 쪽 보면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가 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지금 4월 말까지 기존에 노면 주차장 있는 데하고 또 그 옆에 일렬주차를 쭉 해 놓게, 이중주차지요. 그렇게 해 놓게 일단 4월 말까지 하고 5월 1일부터는 강력 단속할 겁니다.
이거 현재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모퉁이 같은 데 횡단보도 같은 데 있잖아요. 버스 통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합니다, 지금 현재.
○최미경위원 그런데 단속 인력이 어떤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래서 단속 인력이 토요일, 일요일 날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3명씩 하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또 우리 직원이 별도로, 오전 오후 3명씩은 부족해 가지고 우리 직원 주차단속계 단속팀 팀원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을 또 합니다. 별도로 3명씩 짜 가지고.
○최미경위원 단속하는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러니까 공휴일 날, 특히 공휴일 날이요 공휴일 날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때 6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평일 날 오전 오후 근무조가 있습니다. 평일 날은 2개 조 6팀이 운영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모란 같은 데 특히나 단속을 합니다. 9명이지요, 단속하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그런데 도로과도 문제지만 민원이 더 큰 것은 주택가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주택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일반 주택가에 거주하시는 또 사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주차장에 일부 얌체족들이 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그런 것도 있고 특히 거기까지는 단속을 못 하고요. 실제는 주택가에 보면 이중주차해 가지고 진출이 방해되는 거 또 아니면 빌딩이나 주택 대문에, 상가 출입구에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불편스럽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불법주차 문제는 분명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행에 크게 방해되는 아까 4곳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또 해야 되지만, 저희가 모란5일장이 서고 있는 장소가 진짜 제대로 용역이 들어가서 설계가 돼서 지하에 주차장을 좀 만들고 위에 부분에 장이 서고 이런 부분으로 잘 설계가 되었다라면 이런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민속5일장 방문하는 그런 분들한테 많이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오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또 신선하고 이런 물건들이 많거든요, 야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져가려면 또 무겁다 보니까 분명히 자가를 운행하는 부분이 많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현재 노면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꽤 되거든요.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100면이 넘거든요. 그걸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5월 중으로 조치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 보러오는 사람들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주변에 주차 문제를 조금, 불법주차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주차 문제가 좀 편의가 있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을 또 각별히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불법주차 민원으로 인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또 직접 대면하시면서 고성도 오고 갈 거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세심하게 구청장님이 잘 우리 경제교통과 직원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모란5일장 주변에 주차장이 몇 대나 있을까요? 장이 열릴 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걸 실질적으로 다 세 보진 않았지만 꽤 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공공주차장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아, 공공주차장이요? 거기 모란시장……
○안광림위원 모란5일장.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 주변에 있는 노면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광림위원 예. 그런데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실 우리 대형 주차장하고 다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면 꽤 크겠지요. 그런데 모란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까지 잘 안 가시려 그러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 가고 노면 주차장, 아까 말씀드린 큰 노면 주차장하고 모란민속시장 그 뒤에 있잖아요.
○안광림위원 거기다 세우면 공짜인데 뭣 하러 거기까지 멀리까지 가서 돈 내고 세우겠습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겠어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상당히 좀 불가분의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사실 주차장의 확보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전통시장 2시간 주차해도 단속 안 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요. 그것도 안쪽에 보면 교통수단이 안 다녀요. 버스라든지 또 이게 민속시장 주변으로,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저도 대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장도 상당히 먼 데 있고 주변에 아무래도 세우고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니 상권이 제한될 테고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현재 노면 주차장이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걸 유료로 만들면,
○안광림위원 그게 몇 대 정도 확보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게 백몇 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공유경제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들어봤습니다. 조례에 지금.
○안광림위원 예, 그 조례도 있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도 있고요, 있지요.
거기 바로 옆에 여수LH아파트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 낮에 한번 가보시면 모란장, 특별히 일요일 날 가도 주차가 그렇게 차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게,
○안광림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평일 날 되면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협조해 보신 적 계십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지금 그래서 모란민속시장 측하고 LH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지금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협의를 하는데 저도 얘기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좀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몇 대가 들어올지 몇 대가 나갈지를 파악이 안 되니까 자기는 대여해 줄 수가 없다, 그 얘기고. 상인 주민들은 그러면 우리 상인 차만 세울 게.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인 차도 의외로 많아요, 상인 차들도.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점포가 많으니까 입구에 갖다 놓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막히지 않습니까. 그 차들이 그 주변에 다 세우니까 고객들은 더 이용할 데가 더 적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상인 차들 갖다 넣으면 최소한도 몇 십 대는 더 세울 공간이 나옵니다, 몇 십 대는 더 세울 공간이.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변에 세우는 게, 거기 세우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사오십 대 되는 것 같아요. 안 돼도 사오십 대 정도. 그런 건 커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대응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과 민이 자꾸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져요, 좀 관이 개입을 하셔서 대안이 원활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경기가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2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홍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안충섭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안광준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연가 중으로 대리 참석한 문명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인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성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고병용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제가 혹시 질의 중에 좀 과한 표현이거나 또 약간 본의 아니게 조금 그런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청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미리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은 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이 충분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분당구청장 박철현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고병용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동 청사현황을 보면 지하0층도 있는 것에서부터 지하1층을 부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행정을 하신 결과인데 주차장 탓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분당신도시가 조성된 지 28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도 시범단지부터 입주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설계를,
○고병용위원 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상 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불과 10년도 채 안 됐거나, 10년 정도 선인 곳에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를 책하고 나무라고 이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정말로 좋으면 100년 50년 내다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좀 생각들 해 주시고요.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획들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분당구청 조립식 주차장, 이 앞전에 제가 회기에서 180면에 대해서 얘기했었지요? 180면에 99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전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얼굴 붉어지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 지하 없이 지상만 파느냐, 가격도 좀 세다 이런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겨우 지하1층 내렸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병용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하3층을 하더라도 원 예산보다 더 줄어들 겁니다. 다시 한번 견적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정말로 아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예.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고병용위원 이것은 아니다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간상 좀 죄송합니다, 99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나마 지하1층을 더해서 225면 아닙니까. 그러면 45면 정도가 늘어난 건데 똑같은 예산이라는 겁니다. 99억 아닙니까, 그러면 45면×5500만 원씩 하면 얼마나 절약이 된 겁니까. 구청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십사오 억 정도 됩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정말로 잘 좀 해 주시고요.
다시, 아직 공식 설계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지하로 하시고, 지하로 해도 사실 99억 안 나옵니다. 지상으로 해 가지고 외관 어느 정도 이쁘게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99억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설계 받아보시고 지하로 집어넣고, 지상은 다른 용도로 앞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좀 다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가 3월에 설계가 시작돼 가지고 9월에 완료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설계도서가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박철현 구청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성남시 홈페이지 안에서 행정처분 공개내역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폐수 관련 그런 행정처분 공개내역을 최근 4월 같은 경우도 보니까 판교 쪽에 그런 제약회사가 폐수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행정처분을 봤더니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폐수를 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분이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수익보다 그냥 과태료 조금 내고 내가 그 일을 계속 반복한다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분당구청 내에 폐수 관련 그런 폐수 배출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내역, 폐수 배출 업소관리 부분에서 행정처분 관리 받은 내역 3년치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이 3년 자료에서 중복되는 것들 있지요? 계속적으로 그냥 과태료만 내고,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폐수를 배출을 해도 그냥 과태료만 조금 내고 내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된다라면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해서, 3년 안에 중복해서 이런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신 부분이 있다라면 그 내역도 자료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소관 자체가 하천관리과여서 하천관리과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분당구청 석면해체 공사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환경정책과에서 다 받아봤어요, 자료로. 그랬더니 분당구청은 2018년도에 석면해체 공사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네요, 구청?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님 그것은 1/4분기에 다 끝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3월 안에 다 끝났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가 돼서, 과연 관공서인데 주말에 석면 관련해서 이런 해체 작업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어떻게 해낼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석면해체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음압기 설치부터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나 제가 현장에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환경단체하고 직접 한 두 번 정도 방문해서 체크를 해 봤는데요. 너무나, 우려했던 사항이 미안할 정도로 너무나 꼼꼼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더 한번 시민들한테 조그마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심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또 제출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구청장님 요즘 보니까 보도블록 공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분당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영애위원 그래도 이번에는 그것은 작년 예산으로 해서 지금 거의 다, 언제쯤 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야탑, 이매 쪽으로 많이 파헤쳐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게 그러면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 게 언제쯤?
○분당구청장 박철현 전체적으로,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분당구 전체가 다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전체를 다 융기현상 등을 비롯해서요,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예산 확보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좋아서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이고.
또 간혹 가다보면 보도블록 쪽에서,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나무 가에 테두리를 그냥 예쁘게 한 곳이 있는 반면에 나무가 좀 크다 보니까 원래대로 그냥 엉성하게 돼 있는 마무리가 한두 곳이 이렇게 눈에 띄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깨끗하게 잘 보도블록 깔아놓고 그런 것에 옥의 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더 끝난 부분이지만 그래도 좀 세심한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쨌든 저는 항상 구청장님 열심히 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얼마 전에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매동에, 또 그렇게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썼지만 지역주민들 간의 생각이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아마 곧 잘 주민들 간의 의견이 다 소통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처음 시작해 주셨던 것처럼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주민들 의견만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구청장님 오늘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오늘 마지막 인사하고 우리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뭐가,
○분당구청장 박철현 (웃음)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현장에 있었더니 연기 흡입을 좀 많이 해서 지금 상당히 좋아진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셨구나. 그래요, 그때 그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막 기사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제가 또 평소에 구청장님께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마는 굉장히 친절하시고 여성 의원님들이나 여성들이나 여직원들한테 관대한 모습은 굉장히 좋아라 하는 부분인데, 인간인지라 구청장님도 가끔씩은 보면 약간 사람의 호불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웃음)
○박영애위원 그럼 혹시 이건 개인적인 그거라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무슨 이유인지 대강은 짐작하실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영애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부분이 다 같이 공동의 우리 다 분당주민들이고 성남시민들이고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약간의 얘기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하니까 제가 더 언급은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세심하게 약간은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폭넓게 다 아울러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웃음)
○박영애위원 예,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청장님을 엄청 칭찬하시네요, 사회복지사 출신 우리 구청장님. 그렇지요?
사회복지사 출신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거 하나만 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발언을 할까 말까 참았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접적으로는 우리 상임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께서, 보도블록 교체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윤창근위원 말씀하셨는데, 탄천 그쪽도 그렇고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하던데 우리가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투수형 보도블록을 설치하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투수형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투수콘입니다.
○윤창근위원 투수. 투수형 보도블록의 의미가 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다.
비가 오면 과거에는 그게 탄천으로 다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빗물이 땅속에 저장이 안 되고 저장이 안 되는 게 결국은 도시열섬화 현상을 일으키고 그것은 곧 폭염의 문제도 관계가 되고 미세먼지 문제에도 관계가 되고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비가 왔을 때 그 비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도블록이란 말이에요.
빗물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투수 보도블록에 대해서 성능 인증 이런 것들이 된 것들을 아무래도 사용을 하고 계시겠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문제제기를 좀 하는 겁니다. 처음에 깔았을 때는 투수 보도블록이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돼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 먼지들이 그 투수를 다 막아버려요, 투수층을.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투수 보도블록을 설치를 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게 다 그냥 일반 보도블록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인증제품이라고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보면 실험을 사무실에서 실험을 하면서 그냥 대기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의 물만 내려 보내서 계속 물이 투수가 되는 상태로 이게 실험이 돼서 실제로 현장에 그걸 적용했을 때하고 달라요. 이게 지금 대단히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는 것은 보도블록 깔 때 정말로 상당 기간이 지나도 계속 투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보도블록을 설치를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그걸 까는 위원회는 뭐 도시건설위원회겠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환경 문제와 관련할 때 이 보도블록을 통해서 투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들을 시공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때 연기 흡입하셔서 지금도 고생하시는 거네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웃음)
○위원장대리 서은경 불곡산 진화가 빠른 시간 빠른 진화가 돼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때 그냥 방화복 입지 않으시고 가신 것들이 사진에 나와서 참 위험할 수도 있었겠다, 혹여나 바람이 역풍이 분다거나 이랬을 때는 매우 심각한 위험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었겠다 싶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현장에 바로 가는 이유가 그냥 가서 보고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니라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잔불 처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자 가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방화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 자체에서 방화복을 구입할 수 있다면 예비로 그런 것들을 좀 구비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니어도 화재 진화 이후에 저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매뉴얼 작성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방화복이라는 걸 그날 느꼈고요.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크지는 않네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그래서 그것은 좀 추경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리고 몇 가지 지역 사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금곡체육공원 이제 11월에 착공하게 되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일부 환경단체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녹지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금곡동 그리고 정자동 일대 주민까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꼭 필요한 주민편의 건강증진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리도 함께 잘 청취하셔서 금곡체육공원이 진행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일정에 무리가 되지 않게 좀 잘 소통해 주시기를 환경단체나 또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리고 제가 궁내동 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금곡동 동장님 좀 칭찬해 드려야 돼요. 홍철기 동장님이 오셔서 금곡동의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금곡동, 궁내동 분들이 저한테 부탁 하나 한 게 있어요.
7월에 동장님들 인사이동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우리 동장님 절대 가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지속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맥이 끊길까봐 걱정하고 계시는데,
○윤창근위원 동장님 때문에 더 안 좋은데.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서은경 동장님 놀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궁내동 분들이 주신 이야기예요. 지금 아마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애를 쓰셔서 꽃길도 만들고 주차장 확보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을 아마 증축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마 용도 부분이, 전 잘 이해 안 가지만, 지금 상태라면 증축을 해도 그렇게 연면적이 늘어나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거 용도에 관한 거, 도시계획변경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변경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최대한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거기 미취학아동 수가 의외로 많나 봐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그곳이 교통도 불편하고 또 주민편의시설도 없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그런 복지시설도 없다 보니까 미취학아동들이 의외로 많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원하는 지역주민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마 유휴 시유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궁내동에 미취학아동 수하고 그다음에 인근 어린이집 현황, 궁내동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 현황 그리고 사용 가능한 유휴 시유지 이것을 좀 조사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리고 또 정자동에 작년에 저희가 LH에서 시가 매입한 땅입니다. 정자동 179-3 외 2필지, 한 88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아시겠지만 소공원 부지였다가 아마 용도변경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 근처가 업무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곳은 늘푸른초등학교하고 담을 같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푸른초등학교가 지금 1300명입니다, 아이들이. 학급 수가 유치원 2개 포함해서 46학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Ⅱ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두산위브 본사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젊은층 인구유입이 엄청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은 다 늘푸른초등학교를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구이동이 아마 될 것이고 지금보다도 늘푸른초등학교는 더 과밀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급 수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누려야 될 여러 기타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방과 후 돌봄 더 더군다나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정자동 179-3 외 2필지는 꼭 방과 후 시설 또 병설유치원이 지금 초등학교에 두 학급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어린이전용시설로 지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강력한 주장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이거 용도변경 진행사항이 어디까지이고 여기에 필요한 시설로 어느 과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서 이 지역이 그렇게 우리 주민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시의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리고 가벼운 거 하나요.
저희 분당구 이번에 폭염방지 그늘막 87개 설치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파란 텐트, 우산처럼 접이식 우산 같은 그런 거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디자인은 지금 시에서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계약해서 납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일부 작년에 설치되었던 그 유형인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작년에 설치된 거 13개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디자인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죄다 설치되었던 곳이 여름 지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접혀서 묶여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소관은 보니까 도시미관과인데 도시미관과는 주로 청소 위주만 하더라고요. 도시미관은 이것도 미관일 것 같아서 자료를 제가 조금 수집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서초동에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묶어서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었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겨울에,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뭐 이것도 괜찮겠지만 또 하나는 제가 삼척에 가봤거든요. 삼척에 갔더니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되게 예쁜 조형물이었는데 결국은 그거 그늘막을 씌워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가 통일을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구별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특징을 잡아서 이런 디자인을 해서 씌워놓으면 이것도 도시미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드리겠으니까, 주택과 도시경관팀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협의하셔서 분당구에 올여름이 지나고는 그런 게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정돈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크리스마스트리 서초구는, 일단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실에서 디자인이 결정돼서 3개 구청에서 통일된 안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겨울에 크리스마스트리는,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니, 전 참고사항입니다. 저는 사실 꼭 이것을 이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작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모습이다 해서 저희도 도입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삼척 것은,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시군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가 87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나 시민들이 원한다면 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감사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셔서 더더욱 기쁩니다.
저는 이제 됐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제가 구청장님 뵌 이래 가장 지금 힘이 없고 진이 다 빠진 모습이라 오히려 전 오늘 구청장님한테 많은 에너지를 받아갈 기대를 했는데 산불 진화의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저희는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그냥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는 게 다였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실감이 됩니다.
조기에 빠른 진화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서은경 위원님하고도 저도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늘막 부분이에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거두절미하고, 판교 쪽에는 지금 어디어디에 이렇게 좀 설치 예정이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전체 22개 동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장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한 지역들은 다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판교도서관하고 판교청소년수련관이 있는 사거리 그쪽도 보면 거의 직광이거든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도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우리 지금 판교 내에 공원 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설치한 분수들 좀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한선미위원 그 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자료 확인) 그것은 별도로.
○한선미위원 미니 분수대 같은 것 만들고 여름 되면 그거 작동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보면 부분부분 많이 이렇게 손상된 게 있더라고요, 파손된 것들이.
그리고 또 단지와 시유지 사이에 시가 관리해야 되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수목 식재해 놓은 그런 도로들. 아니면 운중동이나 판교동이나 백현동을 놓고 보면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 학교 근방에 있는 통학로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하여튼 단지와 시 중간, 공원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유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 전지 작업이라든가 수목 식재가 고갈된 것들, 그러니까 죽은 것도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관리가 지금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그거 현장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은 백현동 쪽인데 백현 신백현중학교 있는 곳하고 또 거기 백현8단지 사이에 그 도로들이 있고요. 또 2단지부터 이렇게 쭉 와야 되는 도로 안에 거기 5단지, 7단지 그 사이에 보면 거기도 아이들 분수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수로 형태로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날이 더워져서 거기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쌓여있기도 하고 토사물 같은 것도 거기에 이렇게 좀 적체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중동 쪽은 제가 또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사전에 좀 점검하셔서 여름 대비해서 아이들이 노는 데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전지 작업은 이미 좀 어느 정도는 끝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미흡한 곳들이 괘 많거든요.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아직 못 한 것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신경을 써서 보완도 해 주시고, 식재 관련한 부분도 교체도 좀 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전지 관계는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과 지금 협의하면서 빗물받이라든가 그다음에 풍수해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시설 문제 등등 해서 저희가 곧 과·동장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안건으로 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빨리 몸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한선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2시 0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행정지원과장 이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분당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향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기존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세부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정경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현 도세1팀장입니다.
서미현 도세2팀장입니다.
김명숙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최재두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 배포된 자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이유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요. 담당 직원분들 소개하시고 세부사항은 배포된 자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 세무2과장 이유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이명희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유병상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양기 재산세1팀장입니다.
강다현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른 구 세무과와 같이 지방재정 우수사례 수상 힐링여비,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저희 자료 참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 대신해서 문명배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지만 담당 직원분들 인사해 주시고요, 자료는 배포된 자료 참고하겠습니다.
○분당구교통행정팀장 문명배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문명배입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은 연가 중으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한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박인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세부 내용은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소관 담당 직원분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인자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회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혜규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십시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시간이 돼서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구청에서 혹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뭐 회의하는 거 별도로 계세요? 이번에 미세먼지 할 때 구청에서 따로 대책회의나 이런 거 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저희가 이번에 공교롭게도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단체 NGO랑 그 시설장을 직접 방문하는 거로.
○안광림위원 따로 회의는 안 하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안광림위원 구청은 따로 대책회의 안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NGO랑 같이 갔다 오신 자료 있지요? 어디 갔다 오시고 그 결과조치 어떻게 한 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안광림위원 그거 올해만 하시는 건가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아니, 지속적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미세먼지 저감이 이슈가 되니까.
○안광림위원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자료 좀 한번 2년치만 주시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경유차 매연 단속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실적 3년치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현재 경유차 무료 점검하고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연 1회 구청 앞에서 하고 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연 1회가 아니라요, 수시 점검도 하기도 하고요.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월 1회씩 하고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월 1회씩 한 실적이 있겠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실적인데 거기서 관용차는 제외하고 민간차만, 민간차 현황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하고 다른 위치도 나오겠네요, 매월 바뀌겠네요? 공동주택에 돼 있을 때도 있고 구청도 있을 테도 주민센터 앞에 가서 할 때도 있을 테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그리고 또 경기고속 구미동차고지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안광림위원 버스나 택시회사는 연 4회하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나머지 것은 단속하시는 거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당구청 공사장 가면 장비 있잖아요. 포클레인이나 이런 각 여러 가지 장비들 그거 발전기 같은 이런 여러 장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매연 단속도 구청에서 하고 계시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저희가 구청에서 월 1회씩하고 있는데요. 그때 시간 타이밍이 맞으면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거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것해서 매연 단속해 갖고 부과세 부과한 거나 이런 현황들이 계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저희가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상반기 때 했어요.
○안광림위원 했지요? 그러면 이거 공사장 장비, 공사장 매연 단속 이런 거 단속한 현황 3년치 좀 요구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경 간사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소음 원격감시 IOT 장비 사용료가 올라와 있는데, 6대가 대형 공사장 설치인데 대형 공사장이 성남시 발주 공사장인가요? 아니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맞습니다, 저희.
아니, 저희 발주공사가 아니라요. 대장지구에 있고 백현동 판교공동주택, 정자동,
○서은경위원 민간을 포함한 지금 분당구 내에 대형 공사장 6곳을 저희가 감시하는 건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서은경위원 감시할 필요가 저희한테 있어서 우리가 시 예산으로 설치를 하는 거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그렇지요. 청정도시를 위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바탕이 되어야 되니까요. 더욱더 감시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 대형 공사장 6곳 좀 알려주시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서은경위원 이번에 잡월드 뒤쪽에 현대 R&D센터 짓는 것하고 저희 FC 클럽하우스 공사장에도 설치가 되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아, 거기는 좀 제외됐어요.
○서은경위원 왜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우선적으로 대형 공사장 6개를 지금 선정해서 할 거고요. 또 향후,
○서은경위원 여기 되게 심각한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대형 공사장 중에 네이버도 포함이 될 것 같고 등등 포함이 될 건데 거기는 차량이 나올 때마다 물이 분사돼서 세척이 되어서 나오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는데, 이번에 FC 클럽하우스 기공식 할 때 가보니까 먼지가 엄청 날려요. 그런데 현대 R&D센터 그쪽에서도 그런 장비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분당-수서고속화도로는 소음 먼지 아주 심각한 곳인데 지금 2개 대형 공사장이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 곳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잘 검토해서요, 6개소에서 방향을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IOT 장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분진, 먼지, 모래먼지 같은 것들이 발생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이 두 곳에서 빨리 대책이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아마도 그것은 그 사업을 하실 때 방진시설이 다 설치가 될 겁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먼지가 불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형 공사장 리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2시 1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성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성록입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원주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진욱 녹지1팀장입니다.
김선우 녹지2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1팀장입니다.
양승선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신성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신성렬입니다.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경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3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안광환 계속해서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셔서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이나 행정사무감사목록 중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예·결산위원회실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혜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기타 참석자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수정구산업경제팀장 김지원 분당구교통행정팀장 문명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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