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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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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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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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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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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지침에 의거 예산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모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깊은 관심과 함께 정성어린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2010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의정팀장이 세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요구액은 2009년도 본예산액 59억 4622만 3000원보다 20.28%가 감액된 47억 408만 원으로 이는 성남시 총 예산요구액 1조 7577억 400만 원에 0.27%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요구액 중 의정활동 및 운영지원비는 27억 8756만 원으로 58.8%, 행정운영경비는 19억 5251만 원으로 41.2%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급여 등 인건비로 17억 6581만 6000원 의회비 및 사무관리비 등 물건비 29억 3196만 4000원,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로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의회소식지 제작비 39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4800만 원, 의회안내책자 제작비 3200만 원, 5대 후반기 의정백서 제작비 2600만 원, 또한 5대 후반기 연설문집 제작비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액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201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승인된 예산은 더욱 내실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황영승  정석모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개요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황영승  박창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기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본예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총 예산은 47억 4008만 원으로 의정활동지원비 27억 8756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9억 525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홈페이지 올해도 손을 좀 보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좀 불편해요. 그 컴퓨터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자치법규 찾다가 안 보여서 나중에 보니까 밑에 내려가 있더라고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불편하더라고요.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의회자료실 부분에서 자치법규집 클릭을 하면 바로 나오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것이 불편하게 생겨서, 특히 자치법규 이런 것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셔서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손을 보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봐주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팝업창을 전면에 크게 내놓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의장실 응접세트를 교체해야 될 정도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 예산은 당초 2009년도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기 산 내구연한인 5년도 지났고요, 구입한 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번 6대 의장님이 그냥 쓰신다면 모르겠는데 혹시 의장님께서 내구연수도 오래되었고,
  지금 의장님께서 그냥 쓰신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깎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장님실의 응접세트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세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지금 호화청사다 뭐다 자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소파가 낡아서 못 쓴다면 새로 교체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6대에 의장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그냥 쓴다면, 본 위원이 가서 보기에도 그렇게 낡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소파라든가 응접세트가 막 쓰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뜻입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가서 그냥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남상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상욱위원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간명하게 말씀하세요.
  먼저 의원에 대한 부분이라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명함을 우리 의회 예산으로 하는데 위원장은 만들면서 의원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을 연초부터 말씀드렸는데, 황영승 위원장님이 추진해주시고 의장님이 결정해주셔서 의원들 명함을 제작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안을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만드시니까 의원들이 각각 필요에 의하거나 선호하는 디자인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 가지를 제시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CIP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맞췄던 부분이고 명함을 맞춰드린 사유는 신청사 이전으로 의원님들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변경으로 인해서 일단 제작된 사항입니다.
○남상욱위원  명함과 신청사 이전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 하여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실행이 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수요를 받아들여서 준비해주세요. 간명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가능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두 번째는 의원연구단체가 특히 지관근 대표님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의욕 있게 활동을 하시는데 예산 수반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가시적으로 수반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연구를 해보셔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은 먼저 저희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조례변경이 된 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가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정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상욱위원  그러면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또 조례가 의원이 내기도 하지만 집행부에서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집행부에서도 내실 수 있는 조례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의회의 조례는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상욱위원  협력하셔서 같이 준비하시자고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마지막으로는 우리 황영승 위원장님이 항상 관심 가지시던 폐회연에 대해서 행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금년도 폐회연은 12월 21일 회기 마지막 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뷔페식으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러면 별도의 식사는 따로 준비하지 않는 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남상욱위원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아까 남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폐회연은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대회의실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위원장 황영승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1층 로비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대회의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잘 됐네요. 1층은 위원님들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내려가서 봤더니 산만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카메라가 2층에서 내려찍고 있지요? 그게 우리 정수리하고 손을 찍고 있어서 저번에 강한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1일 본회의 하기 전에 1층으로 내리세요. 1층 천장에 매달아서 의원님 전면 얼굴로 해서 의장님을 잡도록 해주세요.
  2층에 있는 카메라를 1층으로 내려야 된다고요. 그것은 분명히 21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위원장 황영승  그리고 음향시스템이 본회의장에 웅웅 울려요. 거기 앉아 있으면 어지럼증이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향도,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을 최고 많이 들여서 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완전히 고치세요.
  그 두 가지를 21일 본회의 하기 전에 꼭 수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청사관리팀에 요청해서 일부는 수리를 하고 있는데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황영승  담당이 어느 부서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회계과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회계과 누구 올라오라고 하세요. 과장을 올라오라고 하든지.
  그게 벌써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청사관리가 어렵고 안 어렵고 그럽니까? 새로 시설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쓰시다가 불편이 있어서 옮겨달라는 것인데.
  20일까지 책임지고 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조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윤창근위원  국장님, 조그만 사물함 한 개씩만 해주세요.
○위원장 황영승  그런데 그것은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많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반대하는 분이 계시고요,
  알았습니다. 윤창근 위원님만은 저희가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책상이 좁아서 여기에 들여놓을 수 없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윤창근 위원님 한 분 것만 저희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책상이 더 넓어질 수는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넓어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애초에 한 50㎝만 더 넓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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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40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석모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2010년도 본예산에 이어 2009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의정팀장이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및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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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2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5차 본회의 참조)

○안계일위원  의회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것이 안 들어가 있네요?
○위원장 황영승  아까 남상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우리가 발의해서 하실 건가요?
○남상욱위원  같이 해야지요.
○위원장 황영승  그 사항은 여기에 넣겠습니다.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모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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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황영승  최만식  김재노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박영애  안계일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형렬
  홍보자료팀장  박명양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