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1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가. 문화관광과 o 의사일정 변경 동의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가.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대표이사님의 총괄설명 및 질의응답 후 해당 국, 과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출 결산승인안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중욱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2016년도 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임수택 관광팀장입니다.
김상철 문화테마거리조성 TF팀장입니다.
홍상표 문화재보존팀장은 정년퇴임 특별휴가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설명)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고견은 소중히 받아들여서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를 봤더니 지금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남아지고 했는데 3쪽에 시립합창단 운영해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예산 집행잔액은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됐는데 그게 예술단원들의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의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이게 찾아가는 연주회 부분에서 많이 불용액이 된 것 같아요? 3쪽에 보면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불용액은 그렇게 해서 나온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3쪽에요?
○홍현님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찾아가는 연주회 5800만 원 집행잔액.
○홍현님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연주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연주회 규모 같은 것을 봐서 조금씩 축소되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3억 5000만 원 중에서,
○홍현님위원 여유 있게 세워주셨나 봐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들을 많이 잡아야 될 것 같다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역문화예술진흥? 그쪽으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문학인들이 하는 그런 세부사업들 예산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되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문학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파트 중에서는 가장 적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산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불용액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불용액들은 조금 봐서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좀 더 세우고 여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것을 쭉 보면 이게 진짜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동,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되게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7쪽에 보면 우리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전국 시조 경창대회, 이런 데는 보면 아마 아이들보다는 대상이 어른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악경연대회 이런 데도 아마 대상이 어른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 성남사랑 학생 창작글짓기대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들은 대상들이 초·중·고가 다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회들은 대회를 치르고 나서 아이들이 글짓기로 했었던 것들은 묶어서 책으로 해가지고 줄 수 있다든지 또 학생들한테 격려하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고도 시상품이라든지 이렇게 해줘서 이런 것들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주게 되면 또 상반기, 하반기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문학하는 아이들이 정말 되게 관심도가 많아지는, 시에서 주최하는 이런 게 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더 많이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서요. 이렇게 지금 보면 지역문화예술진흥의 예산들이 보니까 지금 해마다 금액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필요로 하는 곳들은 다음에 세울 때 인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7쪽에 성남공공예술창작소 설치, 거기에서 지출액 그다음에 이월액 있고 불용액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돼서 된 건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공공예술창작소 그 부분은 신흥3동 부분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과목에서는 쉽게 설명해서 2015년도에 4억이 명시이월 후에 2016년도에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도변경, 도의 승인을 받은 부분에서는 체육진흥과에 2016년도 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해서 2016년도에는 체육진흥과에 4억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26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도비를 집행 처리하였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그러면 도비를 체육진흥과로 보내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특별조정금을 받다 보면 시설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설비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됩니다. 도비는 자산취득비 못 세우니까 시비 부분으로 체육진흥과에 도비를 목적 변경해서 세우고 저희는 명시이월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4억 원은 다른 과로 가서, 여기 보니까 폐기물매립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들어간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공사 진행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진행이 막,
○홍현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비용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홍현님위원 마무리? 마무리는 아니고 하고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홍현님위원 아, 그러면 이 돈이 그렇게 가서 지금 거기 매립장을 하는 거군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시립예술단 외부출연수입금 보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잔액이 좀 많이,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1500만 원 남은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시립예술단이 외부출연을 하게 되면 그 수입금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 수입금은 어떻게 우리 세입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수입금은 10%를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시로 수입처리 하고요, 90% 부분에 대해서 예술단원들한테 나갑니다. 그 90% 갖고 이동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소요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10%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세외수입으로. 이게 어디 조례인가 규칙을 내가 보니까 90%는 출연자한테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90%까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보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 90% 보상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분들 갈 때 교통비라든가 말씀을 하셨는데 뭐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쪽 마산에 무슨 시민의 날 행사 때 우리 시립예술단이 거기 가서 공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별도로 임차를 해야 됩니다, 버스를.
○박광순위원 아, 거기 문화재단에 차가 없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교통비 임차하고 또 그다음에 뭐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거기 가면 밥도 먹어야 되고 필요경비가 또 들어가지요.
○박광순위원 그런 것 일체가 90%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0%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사실 90%를 다 받는 게 아니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각 시립예술단에 국악단이라든가 교향악단, 합창단별로 다르겠지만 이분들은 우리시에서 주는 보수 외에 외부출연을 해서 보상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90% 중에는 어떻게, 만약에 외부출연을 하는데 개인당으로 따졌을 때 10만 원씩 보상이 저기한다 그러면 10%니까 1만 원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9만 원을 가지고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먹는 것, 이런 것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먹고 교통비 하는 데 한 2만 원 정도 빠지고 본인한테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평균 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정확한 금액은,
○박광순위원 대략.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각 출연하는 장소나 서로 계약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50%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90%에서.
○박광순위원 아, 50% 수준은 개인한테 보상비로 돌아간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차이가 여러 가지가 많겠지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10%는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40%가 현재,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 90%에서 반 정도는 공연에 필요한 경비로 나가고 반은 이제,
○박광순위원 90% 중에서 50%는 개인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고 한 40% 정도는 아까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좀 따져봤어요? 지금 가장 많이 외부출연하는 그러한 예술단이 어디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우리 교향악단입니다.
○박광순위원 교향악단이 제일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교향악단 직책에 따라서 또 다릅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다 다르지요.
○박광순위원 다 달라요, 보상비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 중간 정도 잡았을 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그런데 중간 정도 잡았을 때 1년 동안 외부출연으로 해서 보상받는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여기 현재 시립예술단 외부출연수입금 보상 있잖아요? 이 돈에서 보상을 해주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사실 교향악단에서 많이 나가는데 우리시의 위상을, 이름을 알리는 측면에서 교향악단에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많이 나간다고 수십 번 나가는 게 아니고요, 큰 행사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 5번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향악단 단원들이 힘들지요. 그 멀리까지 가서 숙박을 하고 나오면 봉사하고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숙박을 못 하고 저녁행사가 되면 8시 행사 돼서 10시나 10시 반에 끝나면 거의 그냥 그날 다시 올라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그분들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 외부출연수입금 보상이라는 돈이, 지금 이게 얼마지요? 4800만 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한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 돈은 어떻게 해서 편성, 이 10%를 우리가 받아서 이분들한테 정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산시청에 가서 돈을 1000만 원 받아서 출연을 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들한테 한 50%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을 가지고 50명이 출연을 했으면 10만 원씩 이렇게 평균 잡아서 나눠주는 건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출연금에 100%면 90%는 나간다면 10%를 세외수입 잡잖아요? 그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갖고 지출해 주는 거지요, 단원들한테.
○박광순위원 아니, 정식으로 10%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지금 이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지요. 예상을 하고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출연을 이 정도 하겠다, 10% 돈 나갈 게 얼마 정도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10% 부분만큼을 할 때마다 지급을 해줍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10%는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립예술단원들이 외부출연을 하는 거니까.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봉급 주고 수당 주고 옷 주고 전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불렀을 때는 우리도 세외수입을 이 정도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10%를 잡는 거고 나머지 90%를 가지고 너희들이 교통비도 쓰고 밥도 먹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나머지 40%가 그 돈으로 나가고 한 50% 정도는 개인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그 10% 세외수입으로 잡는 저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평균으로 잡았을 때, 시립교향악단이 거기에 보면 지휘자도 있고 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운데로 잡았을 때, 평균으로 잡았을 때 연 평균 1인당 외부출연으로 해서 보상되어지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계산 안 해봤나요? 이를테면 300만 원 정도는 될 거다. 그러니까 봉급과 수당 이런 것 전부 다 자기네들이 받는 돈 있잖아요, 시에서 받는 돈 말고 외부출연해서 받는 돈. 내가 시립교향악단에서 현재 가운데 위치에 있다 이거야,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내가. 그러면 내가 외부출연해서 받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내가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것을 자세히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한번 뽑아봐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중간점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려다 사실은 자료를 빼먹었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것을 한번 저희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공무원이 내가 근무하게 되면 봉급과 수당 받고, 그 수당에는 명절수당이니 시간외수당이니 가족수당이니 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그렇게 받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저기 마산에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 50만 원을 받아왔어요, 뭐를 하고. 그러면 그중에서 규정이 우리 최중욱 과장은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봉급 수당을 줬으니까 니가 외부출연해서 받는 돈 10%는 우리 세금으로 내라, 하고 차비라든가 이런 것 저기하고 나머지 돈은 갖다가 과장님한테 주는 돈이라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얼마가 안 되는데 그것 자료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황 팀장 얘기하는구먼. 교향악단의 경우 1인당 한 38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1년 전체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1년 전체가 그러니까 작년에 네 번 나갔으니까 한 번 하면 4×8=32. 8~9만 원 받는 꼴 되겠지요.
○박광순위원 한 번에 나가서 비용 다 제하고 개인한테 받는 돈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대표적인 것 평균적인 행사를 하나 잡아서 중간 단원 정도의 수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한번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 시립예술단 외부출연수입금 보상은 어떤 때 이것 지급을 해주는 돈이에요? 외부출연수입금 보상이라는 돈이. 지금 4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뭐를 보상해 준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연주자들이 나가서 연주를 해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립예술단의 위상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것을 갖고서 나가서 자기의 근무시간 외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지요. 토요일 저녁이라든지 평일 근무시간 외에 가서 하니까 그 부분을 보상해주고 10%는 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90%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보상금으로 주는 거지요. 그 부분도 이제,
○박광순위원 그러면 외부출연수입금 보상은 이것은 시에서 정식으로 해주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지에서 받는 것은 또 받는 거고 그런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현지에서 안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현지에서는 우리시로 돈을 줘야지요.
○박광순위원 아, 현지에서 외부출연하게 되면 그 지휘자나 악장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안 주지요.
○박광순위원 우리시로 전체를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지요. 우리 단으로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정리해서 개인별로 나눠줍니다.
○박광순위원 아, 우리시로 전체 주는 것,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아요?
○예술팀장 황중섭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황 팀장님 잠깐 좀 발언대에 서 보세요.
제가 이것을 개념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팀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술팀장 황중섭 예술팀장 황중섭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황 팀장님. 그러니까 외부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출연을 요청한 데에서 그 교향악단이라든가 국악단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니네요?
○예술팀장 황중섭 그렇지요.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박광순위원 아, 시로 다 들어온다?
○예술팀장 황중섭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
○예술팀장 황중섭 90%를 나눠줍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90% 해당되는 돈입니까, 이 4800이라는 돈이?
○예술팀장 황중섭 그렇지요,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까 교통비라든가 먹는 것, 이런 건 뺀다며요?
○예술팀장 황중섭 그러니까 그게 미리 계약,
○박광순위원 그것도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세워줍니까?
○예술팀장 황중섭 그렇지요. 우리가 외부출연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가게 되면 우리가 버스 임차비라든가 그다음에 식대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예술팀장 황중섭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외부출연 하게 되면 그 돈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세입으로 잡고, 세입으로 다 잡는 거예요, 그러면?
○예술팀장 황중섭 10% 잡습니다.
○박광순위원 10%? 나머지 90%는 어디로 갔어요?
○예술팀장 황중섭 90%는 단원들한테 외부출연보상금으로 돌려줍니다.
○박광순위원 그 돈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술팀장 황중섭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 돈입니까?
○예술팀장 황중섭 예. 그러니까 교향악단을 예로 들자면 지금 거기는 다 나눠져 있지만 작년에 2650만 원의 외부출연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전체가.
○박광순위원 외부에서요?
○예술팀장 황중섭 예. 전체가, 그러니까 그 2650만 원을 교향악단 단원들한테 돌려주는 돈입니다, 그것은.
○박광순위원 265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 다 돌려주는 거예요? 10%는 우리 수입으로,
○예술팀장 황중섭 그래서 거기는 그 10% 세입 잡은 것 빼고 90% 돌려준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한 2400만 원 정도,
○예술팀장 황중섭 2600만 원이니까 260만 원 돈 더하면 전체금액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2650만 원을 우리가,
○박광순위원 전체 들어온 돈이,
○예술팀장 황중섭 아니지요. 2650만 원이 보상해 준 돈이고 거기다가 10% 더하면, 265만 원을 더 더해주면 전체 받은 돈이 되는 거지요. 100% 중에 10%는 세입으로 잡고 2650만 원은 나눠준 겁니다.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 뭔 말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예술팀장 황중섭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바로 외부에서 전부 다 받은 것을 갖다가 단원들한테 보상하는 그런 돈이다?
○예술팀장 황중섭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은, 먹는 것은 다 빼는 거네요?
○예술팀장 황중섭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아니, 이 보상비에? 외부출연보상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술팀장 황중섭 그렇지요. 그 돈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여기에 교통비라든가 다 들어가 있다?
○예술팀장 황중섭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돈은 누구, 시립예술단에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 돈을 거기서, 그러면 갈 때마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예술팀장 황중섭 그렇지요. 갈 때마다 저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시립교향악단이 만약에 마산을 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 가는데 버스 임차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교통비가 얼마고 식대비가 얼마다. 그래서 총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한 560만 원 들어갈 거다 하면 여기 4890만 원 중에서 560만 원이 빠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거예요?
○예술팀장 황중섭 …….
○박광순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팀장님, 이 외부출연수입금 보상 사용처 있잖아요, 사용.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내가 그것을 보면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예술팀장 황중섭 예.
○박광순위원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여기 집행잔액이 지금 1500만 원 남아 있고 나머지는 썼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썼는가를 내가 보면 알잖아요. 그 관계를 외부출연보상 우리가 수입 받은 것하고 이런 것 관계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것 사용처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술팀장 황중섭 외부출연보상금 사용처요?
○박광순위원 예.
○예술팀장 황중섭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관계를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제가 이것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예술팀장 황중섭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일단락 하고요.
그다음에 5쪽부터 보게 되면, 물론 지금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해가지고 동호인단체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집행잔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여튼 16쪽까지는 불용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0원이에요, 0원. 계속 다. 0원이 되는 것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좋은 측면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수립해서 다 썼다, 이것은 좋은 측면이고 나쁜 측면으로 볼 때에는 일부로 받은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하기 위해서 단 돈 1원도 안 남기고 맞춰서 다 썼다, 1원까지도. 카드로 긁으면 되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200원짜리 물건을 사게 되면 한 300원이 남아야 되는데 그것 그냥 나머지 봐서 물건을 다 사가지고 꼭 맞춰줘라 카드로, 1원까지 해가지고. 그렇다 보면 이게 지금 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작은 금액들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여기 신춘음악회니 시집발간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 등등이 우리시에서 나중에 민간단체 보조금 결산 다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다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결산 다 받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썼으면 다행이에요. 만약에 모자라면 더 줘야 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개인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나한테 나온 돈이니까 내가 다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또 낭비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 꼭 필요하고 모자라는 데는 더 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데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는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5쪽부터 16쪽까지는 전부 다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딱 0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의심이 되고 그래서 저기하는데 이거 저기할 때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끊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현금영수증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카드로 다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로 성남전국무용경연대회가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을 1000만 원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업을 하려면 무용협회 같은 경우에 한 1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 나가는 것 갖고도 전체사업이 부족해서 자기네 자부담해서 하니까 그런 사업은 거의 100% 이렇게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알겠네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자부담들이 조금씩 다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주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다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이해를 했어요.
지금 카드로 긁을 때 총액으로 영수증 안 끊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각각으로 다 끊습니다.
○박광순위원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점을 잘 저기하시고 혹시라도 좀 모자란다든가 하는 데는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이건 조금, 행사를 참 잘 하고 있는데 또 호응도 좋고 관객도 있고 이런데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해서 성남지역의 문화예술을 창달시키는 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하게 되면 예산을 더 세워주는 것은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사무실을 4개 예술단이 같이 쓰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같은 장소에서 각각 쓰고 있습니다,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냥 이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칸으로만? 책상으로만 나뉘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별도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별도 공간으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사무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각자 다? 4개 단체 따로따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단체별로,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지금 여기 2쪽 맨 위에 여기는 예술단 단원 인건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거기는 단원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단원 인건비고 그 외에는 단별로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출장비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공통 예술단 인건비고요, 밑에는 각 단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 한번 나가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건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음향장비 이런 것 갖고 와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음향장비 부분에 우리가 절감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한 번 나오는 데 한 100만 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그 출연한 단원에 대해서도 실비를 또 지급하잖아요. 그건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거기는 출연수당이 아니고 일부 공연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일부 그것 얼마 금액도 책정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것은 별도 예산이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것은 별도지요, 찾아가는 음악회니까.
○위원장 김해숙 별도고 음향하고 이런 걸로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또 현장에서 만나서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러니까 찾아가는 음악회가 소규모다 보니까 그렇게 음향장비도 아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최대한 우리도 아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크게 하면 그러니까.
○위원장 김해숙 음향시스템 하시는 분은 1년으로 아예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면 단별로 별도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단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합창단이 어디 갈 때는 거기에서 연결된 사람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쪽에 맞는 음향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해숙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한 번 갈 때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좀 섞어서도 오거든요, 국악단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런 경우에는 조금 큰 규모로 하니까 그럴 때는 규모가 좀 커지고 그런 비용이 좀 더 들어가지요.
○위원장 김해숙 그것 총괄은 누가 해요, 그럼?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것은 주로 하는, 만약에 합창단이 주로 한다 그러면 합창단에서 하고 교향에서 주로해서 협연으로 합창단을 부른다면 교향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 그렇습니까?
그 인기는 굉장히 좋아요. 지역에 나와서 하면 무대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내용이 좋으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저는 그런 걸 좀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매주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찾아 가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합창단하고 시립교향악단하고 횟수가 다르기는 하는데 연차적으로 보면 처음에 시행했던 것하고 어떻게 좀 늘어나나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처음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합창단에서 주로 했죠. 합창단이 와서 그때는 연주비용이나 음향장비 같은 비용이 적으니까 합창단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돼서 같이 교향악단도 포함되고 국악단도 포함되고. 그래서 우리 예술단원들이 나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아주 동네에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술단이 오면 악기를 싣고 오니까 트럭비용이나 이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시민에게 굉장히 돌려주는, 우리시가 문화를 돌려주는 거니까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저는 이 예술단원들도 사실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한 250만 원 정도는 되지 않나요? 그분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각 단원마다 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요, 250만 원은 조금 많은 단원의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연수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 외에도 비용이 또 이렇게 저렇게 있어서 사실은 좀 더 우리시에, 말하자면 공무원격으로 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신해철 거리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현재 계약은 다 돼 있고요, 공사계약은 다 돼 있고 주민설명회를 각 직능단체별로 현재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마무리 설명회가 끝나면,
○위원장 김해숙 아직 그 설명회 덜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최대한 지금 많은 시간을 잡아보려고요. 지금 세 군데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하고 했다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하고,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또 어디 남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부녀회 한 번 더하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굴착심의는 어쨌든 통과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걸 전제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만났는데 빨리 마무리를 해달라고 말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지금 또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 기본은 지금 1차 사업인 거고 2차, 3차 단계별로는 옆으로 더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그런 기조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잘 설명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올 한 해에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가결코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
(10시 53분)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6월 2일 심사해서 수정 가결했던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중에 시행일을 수정하기 위해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번안동의안 동의의 건 상정을 요구합니다.
내일 2017년 6월 22일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재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호위원 그게 어떤 얘기냐면 지난번에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조례 심사를 할 때 홍현님 위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부칙에 시행날짜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의결할 때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바로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경기도 경유하면 7월에 시행을 해. 어제 예산도 그래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박광순위원 집행부하고 다 얘기된 거예요?
○이상호위원 예,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일로 시행한다’고 바꿔야 돼요, 그걸. 그거 바꾸는 것을 내일 의사일정을 바꿔서 재심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집행부하고 얘기를 한 거니까.
○위원장 김해숙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서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은 2017년 6월 22일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재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위원장 김해숙 이어서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박창훈 대표이사직무대행께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질의응답 후 국장 및 실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훈 대표이사직무대행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성표 경영국장직무대행입니다.
이상균 예술국장입니다.
이영진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박현호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입니다.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상균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입니다.
박지훈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총괄질의는 지금 대표이사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전부 다 총괄질의를 포함해서,
○위원장 김해숙 통으로 할까요?
○박광순위원 통으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봐서 대표이사대행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누구한테 물으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위원장 김해숙 그럼 부서도 어떻게, 전체 다 그냥 통으로 해요, 아니면 국 별로 해요?
○박광순위원 그러시죠.
○이상호위원 통으로 하세요.
○위원장 김해숙 통으로?
○박광순위원 통으로 다 하세요 그냥. 결산이니까.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전체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합당한 국장님들이나 부장님들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것은 일단 국장님한테 제가 좀 물을 테니까요.
이 세입 결산액을 한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97%를 달성했다고 그러는데요. 특히 정책사업 수입 중에서 너무 낮아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편차가 좀 심한데 그중에서 전시사업 수입이 현재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18%거든요? 문화사업 수입도 77%로 그래도 괜찮게 보이는데 전시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 수입에서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상을 빗나갈 수도 있지만 시설임대 수입 같은 것이 한 7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러는 건지, 일단 이것부터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왜 시설임대 수입이 줄어들었는지.
그 해당되는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세입 중에서 저희들 경영국 소관 관련돼서 시설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기존 있었던 사업장 중에 일부가 새롭게, 새로운 재임대, 재공고를 통해서 임대가 됐는데요. 기존 사업장이 임대료를 많이 썼던 사업장이어서 실은 그 다음에 들어온 입찰에서 임대료가 좀 낮게 책정이 됐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연 부분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초과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임대수입 미달성 등을 좀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들이 입찰 참여한 부분에 대한 최고가 입찰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들어가세요.
예술국장 나오세요.
이 전시사업 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현재 예상보다도 낮은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국장으로서 답변 그동안에 분석한 거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2016년도에 전시사업이 예산 대비 실적이 18%에 머물렀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5년도까지 전시기획부에서 주로 수입원으로 시행해 오던 사업, 다시 말하면 저희가 전시기획사에 외주를 줘서 들어와서 어린이와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던 전시사업들, 외주 전시사업을 16년도부터 저희가 전시기획부 사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전시사업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문화재단 전시기획부가 올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이 전시 외주사업은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외주 전시사업의 수입이 그동안 한 해에 2억을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외주 전시사업을 제외하고 전년 예산대비 1억 9000 정도의 결손이 난 것으로 숫자상 그렇게 표기가 되지만 이것은 전시기획사업의 내용변경에 따른 숫자감소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들어가세요.
박천남 전시기획부장?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전시기획부장 박천남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다른 것도 낮지만 해외미술특별전이 지금 9%대거든요? 목표대비. 그거 한번 답변을, 이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전문가로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미달성 이유에도 적시가 돼 있습니다만 또 앞서서 예술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미술관으로서 전문성 제고 또 지역에 유일한 공립미술관으로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표정을 삼투하는 이른바 성남형 해외미술특별전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한 첫 번째 전시였고요. 그래서 쓰촨발(發)이라고 하는 쓰촨 지역의 작가들 열세 명을 저희가 선정했던 것도 쓰촨 지역의 도시형성 과정, 충칭 지역의 도시형성 과정과 성남지역의 도시형 과정이 저희들은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도시형성 과정에서 현지인들이 심리적으로 느꼈던 여러 가지 변화양상이라든가 표정들을 가장 유사하게 표현한 작가들을 선정해서 이곳 성남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킥오프(kick off) 개념으로, 첫 삽 개념으로는 성공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물론 장기적으로 어떤 기대하는 효과를 낸다는 전례를 갖고 시작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왕에 지금의 국·공립·사립 미술관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 특히 상업기획사들과의 인상주의 주변의 작가들을 가지고 휘몰아치고 있는 블록버스터 광풍을 성남이 좀 제대로 건강하게 작동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의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저희 준비가 꼼꼼하지 못했고 특히 홍보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반성을 하면서요. 다만 미술계에서 성남을 바라보는 시선은 전과는 다른 시도를, 또 성남이 이런 식의 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좀 놀랍다,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좀 신선하다,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흥행적인 면에 있어서는 동시에 벌어지는 수도권 특히 서울시립과 덕수궁 또는 소마미술관 등 공립미술관이 보여주는 막강한 상업력과 조직이 결합된 그런 블록버스터와 저희가 견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 같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역의 어떤 심리적인 표정을 유사하게 삼투한 작가들을 소개한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쓰촨이라는 지역에 지명도와 또 중국이라고 하는 미술에 대한 이른바 4대 천왕, 6대 천왕 중심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쓰촨이라고 하는 또 국내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작업을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또 그것이 대단한 집객 모티프가 돼서 반복관람이라든가 주변에 권유하는 정도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 세입 미달성 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현재 이 사유를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래도 현재 전시사업 수입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지금 부장이나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일리가 있지만 이 상업적인 흥행 요소를 우리가 배제한 순수미술 분야라든가 이런 부야도 육성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육성하고 창달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비를 좀, 이게 만약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순수하게 현재 지방비 가지고 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시를 한다든가 해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관람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상당히 전문성을 좀 갖춰야만 이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우선 저 자신도 미술에 대해서 조예도 없지만 쓰촨발 가보고 페킹발은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솔직히 이해도 안 가더라고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데 저를 만약에 평균으로 잡았을 때 대부분의 성남사람들은 쓰촨발에 대해서 이해도 안 가고 매력도 못 느끼고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이런 생각은 아마 없을 거다. 그냥 어떤 기회에 한번 가봤는데 ‘저게 무슨 저기냐’ 이렇게 생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전시기획 분야 내년도 저기를 할 때에는 조금 변화를 가져야 돼요. 그래도 조금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전시를 한다 그러면 대다수의 성남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여야 되지, 그렇잖아요. 구슬이 서 말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꿰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게 순수성이 있고 전문적인 그런 미술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보고 이해가 안 되고 안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술국장님하고 전시기획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동시대 미감전도 현재 달성률이 52%고 해외미술특별전,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해요. 기획의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저도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고 많은 그런 저기가 있었을 거예요, 평가라든가 또는 성과가 있었겠죠. 그런데 정량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국비가 지원된다 그러면 가능한데 순수예술이라든가 전문예술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이해를 시키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만약에 무슨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기획의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짚지 않게 되면 금년에 페킹발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체험전도 현재 세입 미달성 사유를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솔직히 반성을 했구먼요. 여름방학 기간으로 개최를 할 예정이다, 기간을 잘못 선정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전에 충분히 저기 해가지고, 이게 현재 13%라는 그런 달성률을 저기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어린이 교육체험전 같은 경우도 현재 예산액이 7000만 원인데 세입은 현재 8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문제가 지금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트마켓-아트路, 이것도 현재 사업을 전혀 안 했는데, 세입이 전혀 없는데 이런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신진작가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달성률이 107%가 돼요. 이것도 현재 전시기획부의 업무 같은데.
박천남 부장이나 이상균 예술국장께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이게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더라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재단으로서 해야 될 일,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문화예술 창달 측면에서 투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분수지 이 정도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순수예술이라든가 전문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이를테면 거의 무료로 입장케 해가지고 미래의 고객을 창출하든가. 뭔가 있어야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미래의 고객도 현재 수요도 창출해 내지 못하고 돈만 쓰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아예 이럴 것 같으면 공짜로 시민들 와서 그냥 보라 그러세요, 관람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순수미술이라든가 입체미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 처음부터 잘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자꾸 보게 되면 이해를 하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에 찾아보게 되면 또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전에도 누차 얘기하다시피 우리 현재 문화재단은 관객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미래의 고객을 창출하는데 지금 그런 분야의,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지금은 비록 적자가 나고 손해더라도 나중에 한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만 20세가 넘어가면서 수입이 있고 하게 되면 많은 그런 고객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든가.
꼭 수입만 강조하는 것은 아닌데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렇게 무료로라도 관람을 시켜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든가 양쪽이 돼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받고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료가 아니니까 사람들은 안 가는 거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하고 많은 공간만 차지하고 애만 쓰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천남 부장님 들어가세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고민하세요, 좀.
그다음에 문화진흥국장? 문화진흥국장님도 보게 되면 일부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료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달성률이 지금 25%예요, 14쪽. 그렇죠?
책자 14쪽. 이것은 왜 그러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전문인력 양성과정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국도비를 따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수강료들을 낮게 책정하면서 목표 대비 수강료는 적게 얻었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지원받은 것으로 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도비를 받았더라도 현재 예산액 대비 세입 결산액이 25%인데 이것도 국장님 한번,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로 귀결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수강생은 예상대로 됐는데 수강료를 좀 감액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많은 사람이 듣도록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수강료 세입 결산액은 좀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뒷부분에 10쪽 같은 경우에 2억 6541만 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문화진흥국 소관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우리 세입이나 세출을 줄여서 그렇게 관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국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게 국도비라고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다고 해서 그렇게 안이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국비든 도비든지 간에 다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이 도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취·등록세 전부 다 걷어가지고 일정 부분은 도로 가져가고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시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박광순위원 국도비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수강료를 적게 받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수강생을 한 개 클래스에 50명을 예상했었는데 몇 명이나 왔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나중에 자료로,
○박광순위원 저는 보게 되면 수강료를 적게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50명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테면 한 25명 정도라든가 이런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건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보시고 하여튼 이런 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작은 부분을 세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수강료, 제가 꼭 이 목표 달성률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박광순위원 결산 하는 이유는 2016회계연도에 세입·세출 결산을 쭉 보고 목표는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달성률은 현재 이렇고 그다음에 돈을 잘못 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서 금년도는 이미 예산이 서있는 거고 현재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박광순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결산의 의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작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수강생이 좀 적구나’ 하게 되면 다른 것을 한번 해보든가, 이것은 이제 그만하자라든가, 그렇게 해서 적어도 50명 수강생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30명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알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현재 여기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기인데, 사업이 저조한 거라든가 수강생 저조, 책 테마파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65%, 65%면 그래도 뭐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나쁘지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위원님, 잠깐 책 테마파크 수입은 설명을 드리면 사실 2000만원 세입 예산 했다가 1300만 원의 세입을 올렸고 690만 원의 결손이 발생했는데 그동안에 세입사업을 책 테마파크가 한 적이 없다가 작년에 처음 실시하면서 약간의 수요예측이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재 우리 전시기획부하고 그 다음에 문화진흥국 쪽에 일부 사업 달성률이 좀 저조한 부분은 제고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예산액 세웠을 때 이 기준을 전년도 예산액 기준해서 세웠죠? 결산 기준이 아니라. 해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김해숙 이게 좀 늘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시스템적으로 잘 안된다고 계속하는데 사실 이 결산을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야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연동이 되는데 그냥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또 그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매번 똑같아요. 평가가 반영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도 이번 정례회 때 감사라든지 결산 부분하면서 저희 본청 집행부에 과장들 또 우리 재단에 주요 간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세입 부분이든 세출 부분이든 세울 때 정확한 수요 예측을 좀 하자, 수요 예측을 해서 세입도 세우고 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측면으로 해서 나중에 결산이든지 감사든지 대비하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수립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한 예산 또 수요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저도 사실은 여기 나온 금액 가지고 정말 목표를 우리가 같이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정말 동참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사실 그 전년도에 것을 그대로 그냥 거기에 준해서만 하다보니까 목표달성에 대한 그런 애착도 떨어지고 좀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실행 가능한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도 지적합니다만 사실 이 예산 추계 자체가 사실은 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할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같이 고민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국장님 여기 30쪽에 보면 인사 관련 운영비에서 대표이사 공개채용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김윤정위원 이게 대표이사님 임기만료 시점은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김윤정위원 그럼 이 공개채용을 미리 실시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게 그냥 연임을 전제로 안 하신 건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는 전임 대표이사께서 연임을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신문광고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서 소요될 예산인데 연임하시는 쪽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 불용이 생긴 사유로 판단이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제껏 항상 그런 식으로 공개채용은 안 하고, 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부장님이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담당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임기가 도래될 경우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서는 일단 연임이 되실지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부분들을 저희들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되실 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규정에 일간신문지에 공고도 내야 되고요, 그런 예산들을 미리 잡아놓는 거죠, 예비비 성격으로. 만약 없으면 추경에서 하기도 그렇고 예비비에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들은 항상 임기 시점에는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이사님 채용공고를 바로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하긴 뭐 아직 임기 계시는데 그거 올려놓는 것도 좀 결례기는 하지만 사실 그때 임명동의안 통과하지 못했으면 바로 공개채용도 같이 진행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건 지난번에 위원님이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대로,
○김윤정위원 예, 너무 공석이 오래 가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바로 그렇게 진행했어야 맞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2017년도에 계획진행 중인가요? 이 공개채용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계속 지금 출자·출연에 관한 법으로 공개채용을 통해서 또 저희 내부규정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통해서 뽑는 것들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현재는 이 비용이 지금 집행 중이라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저희들,
○김윤정위원 어디어디 지금 공개채용이 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현재는 경영국장 공개채용이 나가 있고요. 경영국장 공개채용은 취업사이트나 또 성남시 저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채용으로 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직원들의 공무직, 일반직 채용들에 대한 공개채용을 통해서 취업사이트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신청자가 없는 상황인 거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현재는 공고기간 중이고요, 접수기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기간에 신청하고 그걸 가지고 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윤정위원 경영국장님도 이 일자가 다 예상 가능한 날짜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지난번에 말씀 드린 5월 30일까지 딱 끝나면 5월부터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약간 텀(term)을 둔 것들 지적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사실은 정년퇴임을 하시는 거니까 좀 일찍부터 해도 괜찮잖아요. 사실 업무에 공백이 없게끔 업무 시작 일시만 딱 맞추면 되는 건데.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계약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하루도 누락 없이 진행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공석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총무부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
○전문위원 이성덕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거든요.
○김윤정위원 저 하나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서 플래카드를 봤어요. 그런데 부부학교, 아빠·아이학교, 이런 것을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설명을 전혀 들은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그게 입장, 뭐라 그럴까. 체험비가, 교육비가 꽤 비싸게 책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게 예산외사업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문화사업부장 이상훈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이렇게 있는데요,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 중에서 저희가 노인분이든 장애인분이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들을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가족관계 문제가 요즘에 좀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일단 한번 이번에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통한 어떤 가족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처음 일단 진행을 해보면서 수강생을 많이 뽑은 것은 아니고요, 적지만 알차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같이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성과가 지금, 하나는 아직 시작을, 아, 했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아빠와 아이는 시작을 했고요, 부부애학교는 문의는 많이 왔는데,
○김윤정위원 막상 신청은 안 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신랑 분들은 안 오려고 하고, 이런 지점이 있어서 나중에는 이것을 오히려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렇게 하기 전에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김윤정위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느낀 게 우선은 신청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전화로 문의를 해야 되는. 뭔가 이렇게 한 번에 딱 할 수가 없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우선 절차 자체가 복잡했고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이건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보니까 연극을 활용한 어떤 관계개선 프로그램이 하나 있기는 하던데 사실은 그런 콘텐츠를 타 부서와 연계해서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주체로 끌고 간다는 게 사실은 홍보 문제나 어떤 행정상의 절차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아쉬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플래카드를 보고 신청을 하는 절차를 가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면 있다는 것을 알고 봤는데도 한 번에 신청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족여성과나 어떤 아동보육과나 이런 전문부서랑 연계를 해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으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 않았을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저희도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윤정위원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저희가 자체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면담도 하고 그 가족에 대한 상황도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짜려고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였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저희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강료도 일정 정도 책정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도 수강료를 10만 원씩 또 추가로 받은 사업,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아, 저희가 교육사업 진행할 때 대부분의 사업들이 무료사업은 전혀, 가급적이면 줄이고 적게라도 저희가 수강료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강생들도 책임 있게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수강료가 전체 진행되는 비용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의 성격과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문화재단이 사실은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질의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발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어떻게 다가가는 어떤 그런 행정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런데 교육 영역은, 문화예술교육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자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이 요즘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되게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노인도 문화예술을 통해서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요즘에 학교에서 수업도 저희가 교육연극사업을 하는데 연극을 가지고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실제 학교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과 문화예술을 위한 교육, 두 가지 축을 재단에서는 다 같이 가져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걸 재단에서 주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재단에서는 문화예술 강사와 커리큘럼을 준비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콘텐츠를 준비하는 게 역할이실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리고 학교 문화예술교육이면 저희가 학교와 연계를 하든 아니면 노인 문화예술교육이면 노인복지관과 연계를 하는,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사업을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그 사업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전조사 차원에서 직접 진행을 한 거지 앞으로는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저도 좀 물어볼게요.
64쪽 세출 결산자료에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해숙 여기에 목공교실사업이 미시행 해가지고 2억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이 사업은 2015년도 말에 저희가 문광부를 찾아가서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같은 그런 공모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도 목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공사업은 실제 그게 문화예술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현재 판교수련관이나 몇몇 거점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서 작업을 하게 되고 갔을 때 완성하지 못한 작품들이 이렇게 남잖아요? 다시 또 와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찾은 게 목공트럭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트럭을 만들어서 트럭이 학교로 가면 거기에 모든 공구가 있어서 동시에 한 100명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런 장비를 구축해서 진행을 한다면 한 학교에 한 학년 아이들이 모두 같이 참여하고 다 완성을 못 했어도 학생들이 바로 교실에 가져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문광부로 가서 설득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5년 말에 예산 편성하면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교육진행비, 재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면 목공트럭에 대한 것들은 문광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해서 저희가 2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2016년에 총선이 있으면서 문광부에서 총선 후에 예산 집행하는 게 얘기가 되고 사업계획이 좀 변경되면서 9월에 이제 공고가 났어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사업공고가 났는데 공고가 나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을 해야 하고 그쪽에서 교육비를 대겠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비로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예산 변경도 해야 되고 입찰과정이나 이런 과정이 12월 말까지 사업을 종료하는 게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포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우리 예산만 세웠다가 이게 그렇게 됐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못 쓰고 그대로 남은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자체로,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올해는 이게 연결된 사업이 없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할까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나 아니면 성남형지원단하고도 협의해보고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은 되게 많이 느끼는데 재단 입장에서도 이것을 운영하고 가는 게 가장 중심적인 것일까에서는 일단 지금 당장 예산 편성하고 문광부에서 또 올해 다시 협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다시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야심차게 했다가 결국 불발이 된 사업이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해숙 이런 것, 물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단발성으로 이렇게 고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긴 안목으로 우리 성남형교육이라든가 연계해서, 그때 이렇게 했다가 또 소멸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더 길게 그리고 합목적성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그런 사업을 입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아까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 저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동안 공직에 오래 계셨고 많이 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현재 성남시 예산 편성하고 수립하는 것을, 제가 이 사항을 작년, 재작년에도 예결위에 있을 때 부시장한테 좀 많이 주문을 했거든요? 아마 그때 국장님도 계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이 예산 편성할 때 점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모든 사업항목에 대해서 작년에 1000만 원 했으니까 금년에는 약 5% 올려가지고 105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새로운 신규사업을 거기다가 끼워 넣었으면 끼워 넣었지.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출발을 해봐라.
국장님, 아시지요? 영기준예산이라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전부 다 원위치에서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건지, 그동안의 효과성, 전부 다 따져가지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과연 이 돈이 맞는 건지 전부 다 봐가지고 아닌 것은 과감히 없애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사실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중앙정부 지침이고 그게 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편의성은 없지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사정을 해야 되니까. ‘야,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또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작년에 세웠던 예산, 다 그것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얼마씩 보태가지고 하게 되면 말썽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항의도 안 받고.
다 좋아요, 하여튼. 그런데 저는 성남은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남은 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를 합니다라는 건지 내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했어야 돼요. 다른 수원이나 안산이나 안양이나 이런 곳은 점증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우리 성남만큼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이 제대로 현재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하고 수립하고 집행을 하겠다. 또 내년도에도 다시 전부 다 전반적으로 사정을 해가지고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예산 집행과정에서. 그런데 그렇지를 않거든요.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내일모레 그만둘 국장들이라든가 이제 막 된 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국장님은 상당히 비중 있는 국장이고 앞으로 더 큰일을 하셔야 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튼 저희 문화예술 예산이 단체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보조사업이어서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요 사업들이라도 우선 기준을 가지고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물론 국장님 산하는 그렇게 하시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이럴 때 한번 발언을 하세요. 우리 문화, 정식 명칭이 뭐예요? 국장님 이름이.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교육문화환경국. ‘우리 교육문화환경국 산하는 전부 다 이번에 그렇게 점증예산 편성하지 않고 영기준에서 출발하는 그런 기분으로 예산을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국장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시장도 그게 좋다라든가, 교육문화환경국장 얘기한 것이 좋다라든가 나쁘다라든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점차 누군가 하나 깃발을 들어가지고 그것이 좀 번지기를 바라요. 제가 부시장한테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부시장이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국장들한테도 전부 다 얘기를 하면 좋은데 부시장들이 그런 저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조금 있다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와서 말썽을 일으키느냐’ 이런 식으로 저기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데는 더 줘야지요. 필요 없는 사업은 없애야지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가 안 그래요. 축제가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축제가 계속 늘어나기만 하지, 하나 축제 없애는 게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너른못축제, 중간못축제, 또랑물축제, 별 축제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탄천축제, 숯골축제 없는 게 없잖아요? 시 단위뿐만 아니라 구 단위뿐만 아니라 동 단위까지, 나중에는 통 단위까지 전부 다 축제한다고 돈 달라고 그럴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래서 금년 가을에 있는 구별로 체육대회, 축제는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좀 줄여보고 또 모습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금년 가을에는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좋아요. 저는 예산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만약에 그렇게 변화해서 더 필요하면 더 줘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진짜 축제니까 나도 좀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기획을 하고 그래서 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축제가 지금 동 단위까지 수도 없이 있는데 우리가 다녀 봐도 전부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에 대표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문화재단 대표이사라든가 경영국장을 뽑아야 된다. 저도 공감을 해요, 사실은. 현재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없으니까 정은숙 대표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증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아쉽고 사랑스러운 측면이 좀 있지만 왜 그 “1894”인가 그것 가지고 왜 본인이 논란의 중심에 그렇게 설 수밖에 없었던가.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순수하게 문화와 예술을 진달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두 분 다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성표 부장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공고를 내고 한다고. 그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공고를 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성남시에 그동안 산하단체라든가 이렇게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공고는 공고고 채용되어지는 사람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고가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채용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들러리를 서는 겁니다. 저도 체험을 해봤고 누차 그런 것을 제가 봐왔거든요.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적할 때가 됐어요. 이재명 시장이 내년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도 이제는 사실 이재명 시장 2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만뒀지만 그 경영국장님 같은 경우 우리 시의원들도 다 얘기하잖아요. 아니, 건축직이 왜 경영국장을 가느냐. 이런 데서 벌써 인사가 현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경영국장님은 행정을 했다든가 경영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서 뽑아야 되는데 거기 지원자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건축과장을 했던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번에 문화 최중욱 과장 있을 때도 지금 시립국악단 몇 명 채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제 귀에 들어와요. 아쟁은 누가 들어갈 거다, 왜 걔가 들어나느냐? 누구누구 관계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제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그것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연 채용이 됐는가 안 됐는가 내가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시장 욕보이는 거고 우리 성남시민들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다, 저는 기왕에 지나간 일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발을 할 때도 정말로 문화와 예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가급적이면 성남에 살든지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성남시의 문화와 예술을 더 창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서 채용이 되기를 바라고 국장도 마찬가지, 나머지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거기에 공적인 것보다는 사가 끼어가지고 누구 채용해라,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현재 구색 맞추기 식으로. 저는 정말로 그래서 누가 응모한다 그러면 내가 응모하지 말라 그래요. 해봤자 안 된다. “너 백 있냐?” “백 없습니다.” “하지 말아라. 너 괜히 수입증지 값만 나간다.”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이 참, 이 부분 같은 경우 국장님 권한을 벗어나는 범위가 좀 있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국장님이 권한 내에 혹시 인력을 채용하는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위탁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게 되면 그렇게 능력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또는 그러한 수탁자로서 선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가자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가자는 거고. 지금 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를 적폐라, 적폐라고 현재 다 적폐 청산하자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적폐가 그동안에 이어왔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적폐가 이어왔는지. 그것도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정부는 지난 정부고.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가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아시겠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경영국, 예술국, 문화진흥국,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해숙 김윤정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홍현님○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창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기타 참석자 예술팀장 황중섭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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