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7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2.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4.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나. 장례문화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7.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8.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 공공의료정책관, 환경보건국,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청장님·국장님·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청장님·국장님·소장님은 해당 부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먼저 김길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4년도 세입세출은 유인물로다가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일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순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입니다. 수정구청 우리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군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미리 구청장님하고 또 사전에 계속 저하고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별한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2월 달 우리 구청장님 일정을 쭉 한번 봤습니다. 오픈돼 있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일정들을 쭉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다 좀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역구 중심으로 여쭤볼 건 있었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정을 많이 소화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특히 저희 지역구 신흥2·신흥3·단대동 일정, 문제점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다 점검하시고 대책도 또 이렇게 마련하시고 하는 것들을 제가 그래서 볼 수 있었고요. 꼼꼼히 잘 챙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건의 좀 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신흥3동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저도 요 근자에 알게 됐습니다. 옥상에를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옥상. 그런데 예전에도 각 동주민센터 옥상에 옥상정원식으로 이렇게 꾸미거나 거기에 텃밭식으로 이렇게 뭘 가꾸거나 해서 활용했던 곳들이 있었는데 아마 건물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 부분들을 철수시키고 축소시키고 하는 걸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신흥3동 옥상을 시의원 되고 처음 올라가 보게 됐는데 옥상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부분을 그렇게 활용하기보다는 저는 옥상이 너무 공간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신흥3동은 특히 시유지가 별로 없고 공원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옥상을 잘 활용해서 어르신들 게이트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좀 조성을 하면, 제가 예전에 복정동에 수정중앙노인복지관 시설 개선을 하면서 보니까 그 복지관 옥상을 게이트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를 할 수 있게끔 옥상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이게 구청 소관인 건가요? 저는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구청장님께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일단은 한번 제가 나가 봐서요, 전체적으로 보고 입구라든가 출입구 그런 문제도 있고,
○이군수위원 예, 전체적으로.
○수정구청장 김길환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굉장히 유용한 공간으로 거기가 활용될 거 같아서. 우리 구청장님 한번 꼭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총괄 질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1시 13분)
○위원장 안극수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조일호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자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조일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차성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지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전호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수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과장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조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조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1시 15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안순이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자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순이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안순이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정이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은경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순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길환 청장님, 안순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원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서재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하시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추경안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추경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은 먼저 감사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렇게 보고받으면서 인사는 드렸었는데요. 저희 갈현동에 우리 다슬어린이놀이터 재정비를 해 주시겠다고 결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윤혜선위원 저희가 주민총회 때나 갈현동의 주민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린이 관련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갈현동이 이제 예전에 비해 좀 젊어졌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이사를 오고 하시는데 아이들에 대한 공간이 없어서 갈현동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놀이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갈현동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어떻게 구청장님이 알고 여러 놀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재정비를 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해 주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세요. 좋아하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주민 의견 잘 들으셔서 한 번에 재정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릴게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갈현동에 관련된 놀이터나 아이들에 대한 것들은 재정비를 하겠다라고는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갈현동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혹시 전달받으신 적 있으세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그쪽 갈현동에 아마 영생관리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주차 문제도 말씀하셨고 또 공원들이 굉장히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외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기이 들었었던 거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시 차원에서 큰 틀에서 공원 조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전에 계셨던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최홍석 구청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조금 취합을 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주민 요구 사항이나 추진 상황 보고들을 제가 장례문화사업소에서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례문화사업소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장례문화사업소가 갈현동 주민들과 함께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우리 중원구 그리고 성남시가 함께해 주셔야 되는 거지, 사업소에서 이 민원을 듣고 해결하고자 한다라면 이제 각 집행부들끼리 협업을 하시거나 공유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많듯이 사업소에서 이 민원을 듣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좀 더뎌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 업무에 있어서 관여를 하거나 침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추진 사항이 지금 저한테도 며칠 전에 보고가 됐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열 가지가 나왔습니다. 열 가지 중에서 지금 진행된 게 2개예요. 하나가 그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하나가 버스노선 연장하는 거. 다행히 연장을 해 주셨어요. 그동안은 안 된다, 수요층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크게 성남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연장을 해 주셨어요. 잘 협의가 되셨나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6개가 안 된다. 그런데 그 안 된다라는 것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답변보다는 ‘안 되지만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라는 차선책을 조금, 대책 방안을 조금 마련을 해 주셔야지, 주민분들께서 이 민원을 1, 2년 사이에 내신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내셨어요. 제가 이 민원을 처음 들은 것도 한 6년 전인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아직도 불가하다. 그런데 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불편함을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는지를, 그 차선책을 차라리 우리 성남시가 중원구청에서 좀 찾아서 내 주시는 방법은 어떤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또 같은, 과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협업이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미회신된 게 2개가 더 있습니다. 원래 3개였거든요, 미회신된 게 답변이. 그 3개 중의 하나가 놀이터였어요. 그런데 중원구에서 먼저 얘기를 해 주신 거고 2개가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서로 간에 과별로 너무나 이게 협업이 좀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장례문화사업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요, 중원구에서, 갈현동 일이니까 중원구에서 나서서 조금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구에서 또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2건은 미회신이고요, 6건이 불가, 총 8개. 총 8개가 아직, 답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6개는 답변이 왔지만 차선책을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개는 아직 미회신이고.
이 문서는 장례문화사업소에서 받은 거니까요, 아마 공유가 가능하실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내용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탁 말씀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중원구 1차 추경 총괄 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1시 25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신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명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원구 신사영 사회복지과장님께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추경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어제 노인복지과에다가 경로당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예, 들었어요.
○윤혜선위원 들으셨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예.
○윤혜선위원 경로당이 저희 중원구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 경로당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중원구 민원을 듣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로당 안에 시설물이라든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너무나 행정상으로 딱 ‘안 됩니다’라고 보기에는 아니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오픈 마인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셨는지 그 얘기, 민원 얘기를 딱 듣고 ‘왜 안 될까요?’라는 저도 의구심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있는 시설을 다른 정말로 필요한 곳에서, 불필요한 시설을 버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동 설치하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셔서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행정상으로 이 시설물이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절차가 복잡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정말로 함께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또 편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거나 이렇게 고민을 해 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찾아서 하루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중원구에 계시는, 과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직접 나서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니시고 또 직접 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경로당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상에 있어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광1동 그랑메종 신축 아파트에 경로당이 총 몇 개 중의 몇 개를 개소한 거죠? 그리고 몇 개가 남았고 남아 있는 게 개소는 언제 정도 할 계획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남은 거는,
○위원장 안극수 총 경로당이 몇 개죠, 그랑메종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거기 5개, 6개,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극수 6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6개 단지인데요, 그중의 2개가 지금 미설치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미개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개소식은 할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예, 선거 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전부 준비는 다 된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지금 회장님 선출이랑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현재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회장님 선출은 못 하는 거고 현재,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아, 진행 중.
○위원장 안극수 경로당은 이용하시는 거예요? 미개소한 장소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계셔요?
팀장님 나오셔서, 좀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청장님이 해 주실,
○위원장 안극수 팀장님이 해요, 팀장님.
누가 하실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팀장님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팀장님 해 보세요.
미개소한 데가 2곳이 있다며요. 거기에 현재 어르신들이 나와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아닙니다. 아직,
○위원장 안극수 전혀 안 나와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폐쇄를 시켜 놓은 거예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아서, 구성이 되지 않아서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그럼 시설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예,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인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장 안극수 아니, 아파트는 똑같이 건축 인허가를 다 받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 총 6개 경로당이 인가를 받고 4개는 개소를 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어르신들이 나오니까 다른 데 안 한다고 민원 계속 들어오잖아.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예. 그런데 거기 회장님이 아직 선출이 안 되고 그래서,
○위원장 안극수 회장님이 선출이 안 됐다 그래도 시설이 지금 미비하고 보완이 안 됐다라는 얘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인테리어가 안 됐다라는 얘기 아니야.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왜 안 하는 거예요? 딴 데는 해 주고 왜 안 하냐는 거냐고.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아, 그거는,
○위원장 안극수 예산이 없어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아닙니다. 회장님들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아니, 시설은 해 놔야 될 거 아니야, 경로당 시설은 갖춰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경로당 회장님들은 선출을 못 하더라도.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등록을 그 인가가 되어야지 저희가 설치를 하거든요. 아직 인가 그런 게 되지 않아서,
○위원장 안극수 우리 관에서 그러면 그거를 인가를 받을 수 있게끔 협조가 안 되는 거야, 그쪽에서 협조가 안 되는 거야?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그거는 회장님들께서 인가 신청을 하셔야지 저희가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예.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중앙동에 지금 힐스테이트하고 그쪽에 몇 개 경로당이에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4개 경로당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4개 경로당에서 중식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 그거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식사 지금 몇 분이 몇 분이 하는지 그거 파악이 돼 있어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몇 분이 하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위원장 안극수 아니, 개소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 거기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예, 했습니다. 개소하고,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총 경로당이 4개예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예, 4개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단지 내에?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예.
○위원장 안극수 그것밖에 안 돼?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하늘채랜더스원이 4개고요, 그랑메종이 6개 해서 총 10개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두 군데 합쳐서.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4곳은 지금 운영이 다 돼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지금,
○위원장 안극수 지금 문 닫은 데 있어요, 없어요? 경로당은 있는데,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3단지. 3단지가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1단지·2단지는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설치 안 된 이유가 또 뭐예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안극수 회장이 없어서 그래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위원장 안극수 종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관에서?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저희가 출장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거기 아파트 지은 지가 벌써 2년도 넘었잖아.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공문도 보내고요. 그러니까 설치를 좀 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다른 단지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계속 경로당이 오픈돼서 사용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단지를 같이 오픈을 해 놓고 어느 경로당은 안 되다 보니까 불평불만들이 늘어난다 이 얘기야.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예, 저희가,
○위원장 안극수 이거 빨리 좀 청장님이 나서셔서 직접 그쪽에 있는 단지의 어르신들하고 간담회 가지셔 가지고 빨리해야 돼.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지 1년이 넘었었고 그래서 저도 계속 독촉을 했었는데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최소 20명 정도는 돼야만 그렇게 해서 회장이 선출되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을 때, 그런 시스템으로 있다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도 판단돼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이 독려 좀 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2024년도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1시 33분)
○위원장 안극수 2024년도 제1회 중원구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하시고 나머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연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허수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명지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특별히 중원구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미리 좀 또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 건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서은경위원 지금 추경 올라오는 것들이 대부분 이유가, 왜 추경이 이렇게 올라오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국도비 내시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60%만, 보조금은 60%만 세워져서 40% 추가 세운 건입니다.
○서은경위원 국도비 확정 내시가 1월 4, 5, 8 이래서 그렇다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1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서은경위원 매해 그렇게 되겠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항상 그렇게 내려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취사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정 전인데 육십, 40%나 이런 식으로 감해서 이렇게 세워졌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저희 시 자체 보조금은 100% 세웠었죠, 해마다.
○서은경위원 그때는 확정 내시가 그러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아, 그거는,
○서은경위원 우리가 예산 세우기 전, 예산편성 하는 게 그 전인데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때는 작년 7월 8월에 먼저 확정 내시가 되나요, 내년도 거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아니요, 아닙니다. 이 사항은 똑같습니다. 항상,
○서은경위원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확정 내시가 1월에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웠다고 하면 2025년도 예산도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세워지나요? 확정 내시는 2025년 1월 4일, 5일 또 국도비 내시가 될 텐데 그러면 2025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저희는 12월에 심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럼 내년도 예산도 올해처럼 올라오겠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40%씩 다 잘려 가지고 왔다가 1차 추경에 다 올라올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시 자체 보조금은 60%,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사유를 검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도비 확정 내시 해 가지고 공문 날짜를 다 써 놔서. 그래서 시가,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받을 건데 그래서 과장님 올해 것도, 내년 거 올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올릴 건지 그걸 여쭤본 건데 그렇게 올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그렇죠. 국도비가 섞여 있는 거는 전부 내시가 그다음 해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섭 청장님, 우리 이옥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주광호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추경 관련 세입세출 설명은 바로 그냥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희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2024년도 제1회 추경 관련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장님 얼마 전에 현장점검 다녀오셨더라고요. 늘 항상 하시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서은경위원 저희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도 현장 둘러보셨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다녀왔습니다.
○서은경위원 문제는 없나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만 공사 기간이 조금 뜨기 때문에 철근이나 배근 이런 것들 좀, 녹 제거 이런 것들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관계 회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지금 녹 제거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 이제 바로 진행할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저희가 원래 내년 상반기 4월, 5월 얘기했지만 저는 상반기 전에는 힘들다고 보는데 그게 더 늦춰지게 될까요? 준공 예정을 더 늦출까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지금 봐서는 아주 뭐 특별히 그렇게 늦춰질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재입찰 통해서 재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 재개 시점을 언제로 잡았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지금 재개는 사실상 됐고요. 업체가 변경이 됐고 그래서 기존에 거기서 활용하던 기자재나 이런 건 소유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소유권 문제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 정리가 됐고,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크레인도 그 전 회사가 설치를 했지만 현재 다음 시공할 회사가 인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등등 해서 마무리가 돼 가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이게 재계약이 언제였었죠? 작년…….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동안은 동절기 공사 중지도 걸려 있었고요.
○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3월인데 잘될까요, 예정대로?
○분당구청장 주광호 저도 신속하게 좀, 여러 가지 보건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신속하게 좀 해 달라고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안전하게 그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게 우선이지만 지금 계속 크레인 문제 이런 거 원래 다 예견됐던 문제고 이로 인해서 두 차례 유치권이 설정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이 문제가 그렇게 그렇게 클리어하게 안 된 것 같은데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크레인은 다 해결이 됐고요. 제가 분명히 그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고,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컨테이너 이렇게 사무실 쓰던 거 이런 거 몇 가지가 해결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곧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컨테이너까지도 문제가 되는군요.
아무튼 자꾸 이렇게 매번 늦어지고 그러면, 이런 사소한 거 해결되는 것까지도 늦어지면 진짜 공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녹 제거 얘기도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지금 설계를 변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공간 구성 같은 게 수내2동만 해도 제가 가 보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가 개소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간 활용을 너무 못 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각종 문화센터 프로그램들도 제대로 진행을 못 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수요 파악이 원래 안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간을 일률적으로 잘라 놓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 인원을 늘려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몇 개 프로그램들에서 요청이 있는데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변을 안 해 놨다거나 가변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매번 자리를 걷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가변형 벽을 사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수요를 더 늘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또 수내2동 같은 경우 주민들이 계속 작은도서관 요청이 있어요. 수내1동은 수내1동주민센터 옆에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공공형 작은도서관이. 수내3동은 이제 수내도서관이 개관을 하는데 거리가 멀거든요. 수내2동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요청이 있어서 행정복지센터를 봤더니 거기가 공간의 평을 7평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은도서관은 최소 기준이 10평이거든요. 10평만 있으면 주민센터 자체 내에 휴게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는데 평을 다 그렇게 잘라 놓는 바람에 아주 공간 효율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설계 당시는 벌써 몇 년 전에 설계된 거잖아요, 특히나 이 정자1동 청사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수요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적어도 공간 안에 배열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재구조화가 돼야 되겠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는 지금 저희가 시청 부서에서 그거를 하고 거의 그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저도 그걸 좀 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를 제가 좀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공간까지는 알지를,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이런 것 정도는 후에 개관을 했을 때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게 예견이 되니까, 이런 것으로 인한 플렉시블한 공간 구조는 제가 좀 볼 수가 있으니까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러면 그거는 시설공사과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것 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게 어느 부서로 가야 되기도 하지만 제가 청장님께 요청을 드릴게요. 좀 전에 작은도서관 얘기한 거랑 같은데.
공간이 하나 찾다 찾다 보니까 찾아졌어요, 수내2동에. 수내2동 파크타운이 있는데 파크타운에 경로당이 3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 경로당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삼익아파트 경로당이거든요. 그 경로당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주민들이 그 공간을 찾았어요.
그래서 수내2동도 돌봄이 없습니다. 내정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밀 학교예요. 그래서 돌봄이 없다 보니까 삼익아파트 경로당이 있는 관리사무소 건물 안에 돌봄까지가 가능하다면 돌봄을 넣고 아니면 작은도서관을 넣어서 상호대차 서비스만이라도 가능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돌봄 파트 또 작은도서관, 도서관사업소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청장님께서 삼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을 받아서 그 공간을 보시고 그 공간이 시에 임대가 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두 부서를 붙여서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돌봄센터와 도서관까지 만들어지면 다행이지만 그 공간이 안 나온다면 작은도서관이라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입대위를 좀 만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한번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 지역구에 정자역 앞에 신기교가 있잖아요. 다른 다리들도 지금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도교 철거 공사 때문에 펜스를 쳐 놔서 통행을 막아 놨기 때문에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신기교는 거의 상징적이잖아요, 구름다리가 있어서. 그런데 펜스를 막다 보니까 그 옆에 지금 쓰레기 적치가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 그 막아 놓은 보도교 말고 통행을 할 수 있는 그 가운뎃길에도 쓰레기들이 제대로 청소가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역 주변은 되는 것 같은데 이 신기교 부분이 분당의 사실은 얼굴이기도 한 곳이니까 그 쓰레기 잘,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일단 저는 이것까지만, 이 네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늘 감사드려요. 워낙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로당 관련돼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또 최찬옥 과장님께서 워낙 발 빠르게 처리를 해 주셔서 갔더니 엄청 고마워하시고 칭찬이 많으셔요. 그런데 과장님 칭찬은 청장님으로 바로 직결이 되데요. (웃음) 청장님 오시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 주신다고 감사해합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우리 직원분들이 잘 열심히 해 주셔서 덕분에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도 감사드리고요, 이거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희경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지역구가 분당구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즉각적으로 다 항상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초림삼거리 아시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초림삼거리요?
○서희경위원 거기에 청구단지 있고 중앙공원에서 삼거리 이렇게 돼 있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서희경위원 청구단지 있고 이쪽에 파크타운 이렇게 있는 사이. 거기가 횡단보도가, 아니, 신호등이 설치가 새로 됐어요.
그거는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민원에 의해서 생긴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
○분당구청장 주광호 신호등 문제는 물론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하는데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고 경찰서의 판단에 의해서도 합니다.
○서희경위원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서은경위원 아니, 저 질문은 제가 경찰서에 민원 넣고 계속한 거라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영경위원 발언 끝나면 하시지.
○서은경위원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서희경위원 아, 그러면 그거 잠깐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같이 들으세요.
○서은경위원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가 원래 교통이 막히는 구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거의 없는데 이게 물론 출퇴근 시간 때야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사고가 워낙 다발 지역이라.
그런데 그거 말고 낮 시간에나 교통량이 출퇴근처럼 많지 않을 때는 그걸 점멸등으로 그냥 해 주는 게, 이게 그 우회전 차로가 저 밑에 금호1단지 들어가는 데까지 줄을 서요. 이게 난 그래서 처음에는 그 민원을 듣고 제가 인식을 못 했다가 나중에 관찰을 해 보니까 신호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 갖고, 물론 그쪽 파크타운이나 청구 아파트 쪽에서 진출입하는 차들은 안전은 하겠지만 그 영향이 뒤로 미치더라고.
그리고 저쪽에 수내3동 쪽인가요, 분당동 쪽에서 오면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도 신호를 받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줄이 길어 가지고. 차선이 다 점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해 주시면, 안전도 신경을 쓰시면서 그걸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해서.
점멸등 어떤 일정 시간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혀요, 거기가.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건 저희가 경찰 그 경비 쪽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한번 논의 좀, 그거를 답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 거기가 원래 신호가 없었던 곳이었는데 2022년 제가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 학부모님들이 민원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가 대림 아파트거든요. 파크타운 대림 아파트에서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청구 아파트에서 나오는 곳인데 좌회전을 불법으로 좌회전, 유턴이 되고 하니까 아이들 위험하다고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경찰서가 심의를 두 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심의를 올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 저도 사실 너무 밭다. 왜냐하면 초림삼거리가, 중앙공원 앞이 삼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면 너무 밭다 그랬더니 주민들은 롯데 아파트하고의 거리를 보는 거예요. 그 위쪽에 파크타운 롯데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위치이고 거기에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경찰서에 의뢰를 드렸었고 경찰서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설치되기 전에 서장님을 뵈었을 때 설치 검토를 심의위원회가 하기로 했다, 보행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 하기로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을 저도 듣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기 초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못 들어갔대요, 무서우니까, 차가 막 오니까. 그래서 한 바퀴를 뱅 돌아서, 수내역 쪽으로 돌아서 들어갔는데 신호등이 생기니까 쉽게 들어가서 마음이 놓인다라는 분들이 있었고 또 한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달을 해 드렸어요. 지금 그 필요에 의해서 신호등 하신 거는 감사,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몰릴 때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전달을 드려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1시 53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요,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저희 이번에도 서현2동 단독주택 쪽 지역분들 민원 때문에 갔다 왔는데 또 경로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약할 시즌에 또 하다 보면 1층에 못 구하니까 평소에 미리미리 물건 있는지 알아보셔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꼭 1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최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1시 55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경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희경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최수련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춘화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주광호 청장님, 이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직원 소개 후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숙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남신현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하나만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설명자료 3쪽이네요. ‘이상동기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이번 추경에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1억 5000의 이 산출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역하고 저희들이 내용 검토를 다 한 다음에 추가로 예를 들어 지급되지 않는 비용들, 상처 치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발생 건수 기준으로 봐 가지고, 그러니까 범죄 발생 건수 기준으로 봐서 저희들이 산출해 가지고 내역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신청 기간을 보니까 ‘범죄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년 이내에 피해를 봤던, 이상동기에 피해를 봤던 이분들이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 같은 거 있을까요, 이분들에 대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자료라 하면 어떤 피해에 대한 자료 얘기하시는,
○최현백위원 인적 사항이라든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인적 사항?
○최현백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례 발의를 할 때 작년에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그 이상동기 범죄,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사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비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피해를 얼마만큼 봤는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현재 조례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현재 3개 경찰서하고 검찰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 관련돼서 업무협약을 맺는 걸.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피해 단계부터, 조사 단계부터 저희들 피해자 관련되는 피해 사항을 보고를 받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초에 그분이 개인정보 동의를 해 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 내용을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사업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거 사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예, 쉬워 보이지는 않아.
그래요. 우선 예산이 경정에 올라온 사항이라,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라, 그것도 신청 기간 3년 이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만든 우리가 조례고 또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으면 그 조례에 맞도록 제대로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의 질의에서 조금만 더 한 가지 제가 해 볼게요.
아까 절차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너무 성급하게 예산이 세워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제 조건이 이행되어야지만 이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개인정보 동의가 일단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 내용이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치료비 등’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정부에서, 저는 이게 추계가 거의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문구를 통해서.
그런데 그거를 추계할 수는 없을 거 같다, 전체적인 범죄 건수 이거를 가지고 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치료비라고 하면 그 범죄 치료비를 지급받은 분들이 특정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그리고 그분들이 치료받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가 치료를 지원할 거라고 한다면 거의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치료를 받은 것들, 그분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개인정보 동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선제가 돼야지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약간 위원님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어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분이 어떤 지원을 다 받았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통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총괄 통계만 있지.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입안 조례 같은 경우는 정부나 범피센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그분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정보를 받아야만 되잖아요. 이중 지급 할 수도 있겠죠, 이게 공개가 안 되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조례 시행될 때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할 때 그거에 근거해 했으면 좋은데 그 자료를 받을 수 없으니 일단 우리가 추계한 내용은 작년도에 우리 성남시에서 일어난 강력범죄 건수를 가지고 범피센터에서 지원한 금액,
○서은경위원 아, 저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법무부에서 지원한 금액 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추계를 해야 우리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금액을 추계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건이 저희들이 추계를 내서 분명하게 예산 산출은 할 수 없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추계는, 추계는 그야말로 추정하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추정해서 계산하는 게 추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세요. 범죄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요. 그렇죠?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건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것도 혜택이 되는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닙니다, 범죄 발생일로부터입니다.
○서은경위원 범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저희 조례 시행이,
○서은경위원 그럼 조례 시행 이후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그럼 일단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선제되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개인정보 동의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법무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셨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검찰입니다.
○서은경위원 검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선제되고 나서 추경이 들어오는 게 맞죠? 우리가 추경이 3월에도 있는데. 3월인가 6월에도 또 있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좀 죄송한 게 저희들이 지금 검찰하고 3개 경찰서는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기간이라서 협약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대한 부분 제한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는 다 끝났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그 부분은 협약을 할 거고요.
지금 3개 서하고 검찰하고는 이런 개인정보 동의 그다음에 조사 단계부터 저희들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 협의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굳이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올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끝나고 나서 협약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때 협약해서 정보 공개를 동의를 받고 어차피 범죄 발생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게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케줄이 있는 건데 이게 굳이 1월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가 시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성이라든가 시급성에 대한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협약이 다 끝난 다음에 조례를 상정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서은경위원 그럼 제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 조례가 시행이 12월 달에 되다 보니,
○서은경위원 예, 보겠습니다. 이게 4월 이후에 해도, 저는 4월 선거 이후에 해도 이거 뭐 2차 추경에서 전혀 문제없이 세워지고 지원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보죠, 뭐. 이게 1월에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세워진다는 거는 이게 뭐 지원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 시점에 어떻게 지원됐는지를 보면 알겠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참고적으로 저희들 성남시 관내에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매월 보통 500건에서 600건 정도 됩니다.
○서은경위원 저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급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예산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강력범죄, 이상동기 범죄예요. 제가 이런 거,
○이영경위원 강력범죄.
○서은경위원 예?
○이영경위원 강력범죄.
○서은경위원 저기 이영경 위원님, (웃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집행부의 정책에 있어서 뭐든지 다 이해를 하겠다고 다 듣는 게 위원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1억 5000이니까 큰돈도 아니기도 한데 늘 이런 대충의 추계를 가지고, 우리 청년 올패스 사업 보셔요. 조례까지, 우리 복지부 협의도 늦게까지 하면서 조례가 예산심의가 올라오기 전까지도 협의가 다 안 된 것들을 올리고 이러면서 그냥 대략의 생각으로 추계를 해서 성남시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잖아요. 안 썼으니까 낭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이 정책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좋습니다. 좋으니까 저희가 이 조례 통과시켰죠.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정확한, 추계는 정확하진 않아요, 추계라는 말 자체가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런 시기성 같은 거를 보고 세워야 되는 건데 완전히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전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례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작년 우리 예산만 해도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거 뭐 늦게 세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에 시청 보면 저희 시민보험도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영경위원 그거랑 중복되는 건 확인하신 거 맞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 부분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아까 협의는 다 끝났다는 거 맞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저희 조례 발의는 됐고, 이게 그냥 예고된 무슨 그런 사항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미리미리 대비하는 건 맞는 거 같아서. 예산이 만약에 총선 끝나고 하면 6월에 생길 텐데 그러면 늦다고 보고 이왕 조례가 된 만큼 이번 추경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조례를, 호스피스 관련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말기암으로 판정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서 하루 4000원만 부담하는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떤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서희경위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우리가 간병 전문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그 수혜자가 4000원만 부담을 하는 거를 2015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우리는 적용이, 그러니까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기는 한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저기는 인지를 못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호스피스 병동에 보면, 그러니까 일반 요양병원에 예를 들어 요양사들이 옆에서 케어하는 부분하고 일반 종합병원 이상에서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 있습니다. 그 병동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희경위원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다른 예를 들어 개인 병동 같은 경우 요양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묻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으니까 의료원 부분은 지금 적용되는 부분들이 어떻게까지 적용이 되는지 그걸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우리 호스피스 병동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은 잘되고 있습니다. 18개 베드가 있는데 대기가 지금 한 사오십 명 정도 항상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호스피스 병동은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종합병원급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병동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 적자라는 부분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조례를 지금 준비하는 중이라 필요해서 그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좀 나와서…….
일단은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호스피스 병동을 얘기하시면서 공공의료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일전에 제가 치매안심병원 얘기를 하면서 치매안심병원은 전국적으로 대략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에 들어간 사례가 제가 그때 자료상 파악할 때는 없었는데 “굳이 의료원에, 500병상이 넘는, 500병상 의료원에 치매안심병원이 검토가 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도 제가 드렸었고. 그러면서도, 그때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또 역으로 우리 정책관님은 그런 취지로 설명을 또 해 주셨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치매안심병원도 비슷한 예로 의료수가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게 의료원의 흑자에 기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서 그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글쎄요,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부분,
○이군수위원 30병상,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전 질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의료원이 처음에 개설될 때 설치가 됐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치매안심병원도 분명하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의료 확충 부분에서는 충분히 설치가 돼야 되고 운영되는 게 맞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저희 성남시의료원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지금 입지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부분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 현재 경영 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은 시기적으로 설치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상동기 이 부분 제가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이 계속 연달아 질문을 하셔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하고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절차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경으로 예산이 세워졌고 그러면 이후에 여기에 맞는 피해자들이 선정이 돼서 지급이 돼야 되는 절차들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시기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굳이 2차 추경까지 안 가고 1차 추경인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냈다, 이런 취지이신 거 같은데.
지금 그러면 피해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라는 기구는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구성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군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은 그러면, 물론 조례를 근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언제쯤 구성이 완료될 예정인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은 4월 중순 전에.
○이군수위원 4월 중순 전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협약 전에 다 완료를 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고. 그리고 물론 그러면 예의 우리시는 이거를 가지고 특유의 또 현수막 홍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합니다. 피해자들은 신청들을 하세요’ 뭐 이런 게 되겠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반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정책이나 그런 부분하고 약간은 좀 틀린 게,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저희들하고 협조가 안 되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상동기,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그냥 막 신청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닙니다, 그거는.
○이군수위원 아, 그런 절차는 아니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군수위원 아까 얘기한 검경과의 공조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 선정에 포함될 분들을 미리 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다, 이런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피해자가 어떤 강력범죄 피해를 받아서 최초로 경찰이든 검찰에서 조사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 조사 단계에서 법무부하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성남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니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려면 이 조사 단계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해 주셔야 추후에 법무부나 범피센터에서 받지 못하는 사항을 성남시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피해자한테 인지를 시킬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좀 궁금했던 거가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절차로 이런 부분들이 가는지.
자, 그렇게 되면 4월 중순, 4월 중에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위원회, 명칭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게 구성 완료가 되고 그러고 나서 본격,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5월, 6월 중에 이 해당되는 대상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있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 그 위원회는 저희들이 일정액 이상이 됐을 때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요.
○이군수위원 아,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에서 오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 지원 자문을 통해서 ‘아, 이 부분이 범피센터라든가 법무부에서 피해 지원이 안 됐으니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자문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
○이군수위원 그럼 선정위원회라는 기구를 뒀을 때 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5000만 원 이상.
○이군수위원 이상일 경우, 아닐 경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고액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검경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윤혜선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위원 없으시면 내가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얼마 전 경기도에서 수목장림 조성 전 단계죠? 재단법인 설립 허가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앞으로 그 장사 업체에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건너뛰어서 바로 이제 행정소송까지, 행정소송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겠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경기도를 상대로.
○환경보건국장 허은 경기도 상대로, 예.
○최현백위원 경기도를 상대로.
지금까지 현재 그 사설 장사 업체의 대응은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없습니다, 아직은.
○최현백위원 아직은 없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우선은 그동안 재단법인 설립 허가 제3조인가요? 관리 지침에.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성남시 의견을 일단 우선 반영하게 돼 있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성남시의 대응이 적절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우선 그러면 우리 경기도, 이미 이제 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아니면 직접 위생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환경보건국장 허은 위생과장님이,
○최현백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허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위생과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위생정책과장 임진희입니다.
저희가 그 재단법인 설립 관련해서 성남시 의견을 듣고자 해서 경기도에 제출한 사항으로는 저희가 불허가 사유로는 첫 번째는 위치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 민원의 이용 편의라든가 이런 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두 번째는 관련 법상으로 그쪽에 주차장이라든가 관리 동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리 동이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도시, 저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장사 수급 정책에 보면 7900기 정도를 저희가 납골…… 성남시장례식장?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장례문화사업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봉안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한 2027년도까지는 7900기 정도 더 확보하고 지금 현재 성남시 내에 있는 장사시설만으로도 충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런 수목장림은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걸로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일단 7900기가 아니고 7만 9000기,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아, 7만 9000기.
○최현백위원 7만 9000기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우리 성남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 방향이 조성 면적 대비 다수의 저기를 안치할 수 있는 장사시설 쪽으로, 그러니까 봉안시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봉안시설 쪽으로 잡고 있고 또 우리 장사 수급 시설 방향 자체가 향후 방금 얘기했다시피 7만 9000기. 현재도 봉안시설을 놓고 봤을 때 아직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 문제. 또한 방금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 조례, 경사도가 보통 개발 계획에, 그게 24조였나요? 도시관리계획 조례 24조인 거 같은데 개발 계획에 관한 조례예요. 경사도가 12도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 현장이 지금 13.5도, 경사도가.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나온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시는, 물론 경기도를 상대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이 이루어지겠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그 밖에 장사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저희가 의견 낸 거에 증빙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채증을 해 가지고 잘 서류를 준비해서 혹시 만약의 소송에 대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지역 인근의 주민들께서 이번에 참 대응을 적절히 잘했다라는 칭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대신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장례문화사업소
(14시 13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장례문화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필 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민원팀장입니다.
구자윤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저는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갈현동이 장례문화사업소가 떼려야 뗄 수가 없는데 갈현동에 있는 민원을 우리 장례문화사업소에서 거의 주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도 이 민원들에 대해서 좀 잘 처리해 주시려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되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격려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소장님 앞으로도 갈현동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서 민원에 대한 해결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생정책과
(14시 15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임진희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임진희입니다.
우리시 위생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옥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채수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요, 감사 인사 저도 드릴게요.
지난번 본예산 하면서 미용업자 교육 지원 관련된 부분 제가 언급드린 바 있었는데 이번에 바로 1차 추경에 포함돼서 원래대로 다시 다 회복이 되셨네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지원액 고치지 마시고 교육이 어떤 식으로 잘 진행이 되는지도 계속 살펴봐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 국장님, 임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강연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위원입니다.
그냥 질의 안 하고 빨리 끝나게 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뵈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상임위 열릴 때마다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했던 건이 하나 있었는데 금연지도사 관련된 충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집행부 우리 보건소에서도 희망하시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게 맞다고 저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누차에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네 번째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네 번째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이 잡혔다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들었거든요.
참 대단하다. 보건소에다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다섯 번째도 그러면 해야 되나? 여섯 번째도 할까? 일곱 번째도 할까? 될 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실무 부서 분들이 ‘아,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시고 계시다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아니요, 이제는 그만하겠다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저희는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실까 봐. 그러시다면 저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다섯 번 여섯 번 될 때까지.
이건 그냥 오기로 드리는 게 아니고 타당한 얘기를 하고 또 일선 집행부에서도 그걸 강하게 원할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 거는, 저한테, 그렇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저한테 해당 부서, 그게 총무과 담당인가요? 어디 과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와서 설명을 하신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려 볼 텐데 제가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저희가 임시회의 때 조례 심의를 하면서 수정구보건소하고 관련된 게 보건, 뭐죠? 그 수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보건증.
○이군수위원 예, 보건증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보건증 수수료.
○이군수위원 저도 신경을 안 썼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얼마 뒤에 제가 상인회 측 회장님, 모 회장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위원님, 수정구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행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의사가 없는지 아무튼 안 된 지가 꽤 됐는데 그거를 모 어디 내과에 가면 1만 원에 저희는 떼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떼면 2만 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제가 확인은 했어요. ‘어,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해서 제가 보건소, 수정구보건소가 보건증 발행을 현재 안 하고 있나 해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보건소 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11월 20일에,
○이군수위원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우리 진료 선생님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민원을 내신 회장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회장님은 아마 제대로 된 정보, 최신 정보를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 이런 데 다 업데이트를 하고,
○이군수위원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미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거는 어쨌든 기간에, 의료진이 없어서 못 했었던 기간은 있었고 11월 20일 이후부터 재개가 됐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제가 며칠 안 됐거든요, 이 얘기를 들은 지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홍보에 한 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확인 좀 하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보건소가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업무들이 다 되는 것들을 아직도 안 되는 줄 알고 그 일대에 상인분들은 돈을 더 내시면서 다른 데로 다니시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길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아유, 안타깝네요. 잘 모르셔서,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분들이시지만 이런 세밀한 부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보건소가 하고 있다는 거를. 바로 가 가지고 보니까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아무튼 감사하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수정구 관내 요식업소 사장님이신가 봐요.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상인회에 속한 회장님이니까 그분이 속한 상인회의 요식업 분들은 거의 그렇게 알고 지금 하고 계신가 보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14시 25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남상복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상복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윤성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4시 27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랑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종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채엽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하 소장님,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7.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윤혜선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윤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4시 31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주엽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조을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문종식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4시 33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미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상길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빈 소장님, 한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8.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점검 차원에서, 점검 차원에서 지난번에 소장님께 당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분당구보건소 이전 부지였던 삼평동, 아, 야탑동 621번지 관련해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 동의를 하셨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그렇죠? 그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토지 매입 관련해서 이번에 확대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특별히 주문을 하셔 가지고요. 부시장님 주재로 회계과와 그다음에 각 과가 모여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아니,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논의를 했다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전에 논의는 계속 실무적으로 했는데요. 빨리 매듭을 짓자 하고 시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때 정확하게 지시를 하셔서 바로 또 한 번.
○최현백위원 천만다행이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아유,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 아시다시피 재산권 행사가 안 돼.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 수시로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두 번째, 차병원과의 MOU에 따라서 차병원 부지와 옛 분당경찰서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요.
○최현백위원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그 감정평가는 저희 시에서 한 감정평가와 그다음에 차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 2개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상에 보면 우리 분당구보건소 신축과 관련돼서 기부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MOU상 보면 협의에 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디서 협의회를 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계획에서 이제 공유재산,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로 차병원이 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현재 지금 신상진 시 정부에서 현 지금 분당구보건소 부지에 신축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신축 계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 수립했고 건축기획 용역 발주됐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벌써 발주가 돼서 착수보고회는 마친 상태입니다.
○최현백위원 착수보고, 아,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한다고 그랬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동시에 병행해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매해 우리 시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다” 뭐 예산이라는 말씀도 드리기 뭐해요. 제가 쉽게쉽게 얘기할게요. 돈이 없다고 매일 그러시잖아.
지금 우리 분당구보건소 신축 관련한 예산이 토지비 빼고도 800억 정도 저는 이상 들어간다고 봐요, 800억.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추계가, 한 500억 미만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안 되는 게 소장님, 당장에 보건소에서 저에게 제출한 건축 비용만 580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00억이 됩니까? 거기에 신축하게 되면 다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저희가 그때 착수보고회 때 모시지 못해 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6월 달에는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건축비 외의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나올 예정이니까 그때는 꼭 참석해 주셔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뭐 제가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다 결정 나서 전문가들이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저는 이전에 분당구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보건소 이전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시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그러한 비용 추계라든가 또 어디로 갈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지금 소장님이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접근성의 문제니까, 결국은. 그 접근성의 문제에서 신축 관련해서 이전을 할 때 어디로 그러면 접근성 좋은 데로 가려면 결국은 접근성 좋으려면 입지가 좋은 데로 가야 될 거고, 입지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면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성남시의 공공청사 쪽을 먼저 알아보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공공청사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성남시 건물이요.
○최현백위원 성남시 건물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판교보건지소도, 지금 있는 판교보건지소 그다음에 정자1동사무소에 저희 보건소를 임시 청사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소장님. 그러니까 말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거예요. 계획이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판교 지금 보건지소가 어디 있습니까? 운중동주민센터에 있잖아요. 뭐 접근성 따지면서 거기를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운중동, 판교지소는 운중동주민센터 3층인가 4층에 그 한 층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로 보건소 뭘 얼마나 옮겨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보건소 행정에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직원들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통으로 어디 한 군데를 임시로 임차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공간을 찾아야 돼요. 이리저리 다 찢어 놓으면 시민들도 헷갈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게끔 하려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최소한 다시 임시로 이전했다 다시 신축한 그 보건소 자리로 들어간다고 해도 최소한 4년 이상, 4년 정도는 본다고 봐요, 지금 기간적으로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자고요. 그냥 자꾸 시장께 보고드리고 뭐 시장 어떤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저희가 이번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좀 더 빨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전했을 때까지 더 정확하게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이제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설계 자체도 지금 문제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하 4층에 지상 10층으로 건축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잖아요. 지하 4층 못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황이.
소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문가들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상의를 좀 해 봐요. 하는데, 지하 4층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지금 보건소 부지가 한 900평 돼요. 그 어떤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데 회전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지금 애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건 차치하고, 우선은 우리 계획을 하고 계시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지금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그 애로 사항은 이제 전문가들이 해소해야 될 일이고 이전 문제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말이 이제 좀 다른 쪽으로 가는데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갈게요.
지금 재원의 문제예요, 재원.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감정평가 하고요, 빨리 부서 협의해서요, 감정평가 하고 재원을 만드시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공시지가, 문제예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지금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요. 제 마음 아시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같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돈이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그거 잘 감안하고 판단하시기 바라고, 우선은 부서 간 협의는 빠른 시간 안에 보시고요. 어떻게 방향 잡고 어느 시기 정도에 실행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아이고, 이 보건소 어렵네요, 진짜.
그래요, 소장님. 소장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다 시의 발전 또 시의 어떤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또 저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기분 상하게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4시 47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수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한현주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영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20쪽부터하고 21쪽까지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밑에 도비, 경기형으로 이게 지금 전환이 된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죄송한데 그거는 건강증진과고 저희는 보건행정과입니다.
○서희경위원 아, 보건행정과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서희경위원 제가 지금 잘못 봤네.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4시 49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선은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나은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신현선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말하다가 말았는데 20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지 사이 보면 ‘난임부부 시술’ 예산 감액된 거랑 그다음에 경기형으로 증액된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전체 180% 초과되는 부분까지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게 나온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작년까지, 작년 7월부터 180% 초과된 분들이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시행이 됐고 그래서 올해 다시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7억 1177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액된 부분이 경기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래서 전환 사업이 조금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그 84건은 1월 말 기준인데 얼마 기간 동안 84건이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올해 1월까지만이고요. 작년, 그러니까 여기 84건은 올해 1월 말 기준 84건 지원된 실적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요. 올해 것만이고 작년 거는 전환 사업이 실적이 916명 지원이 됐고요, 그 뒤에 경기형은 7월부터 지원이 돼서 작년에는 576건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한 1492건이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 실적입니다.
○서희경위원 많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냉동난자’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거는 이제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고요.
○서희경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거는 국가에서 지금 새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냉동난자를 사용해서 임신을 원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까지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올해 초 처음으로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신규로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은 중단했을 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것도 신규로 지금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인데요.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난임부부 시술 중에, 그러니까 그 시술 중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중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지원을 못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중단된 분들에 대해서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시술했는데 성공을 못 했을 경우 5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시술 중에 공난포라고 그래서 어쨌든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개인 사정도 있고 의학적으로 시술 중단돼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중단되면 지원을 못 받았었는데 그거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단되기 전까지 그 시술비가 발생된 게 있는데 그걸 지원 못 받았는데 그것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아주 체계적으로 잘 잡아 주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14시 53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입니다.
시민의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관리센터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성환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이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수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명화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박은영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아니요.
○최현백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고 지난번에 이게 공터가 있다 보니까 참 이거 쥐들이 많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쥐 많습니다.
○최현백위원 쥐들이 많은데, 바로 그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어떤 효과가 좀 있었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그 판교동의 공원 근처로 해서 쥐, 구서 민원이 조금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쥐가 출몰했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한 번 구서 작업을 했을 때 그 한 번으로 퇴치가 됩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민원 중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구서 민원이 거의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감염병센터에. 그리고 저희가 이 탄천이나 공원이나 이런 그리고 또 음식점이 몰려 있는 상가 위주로 해서 구서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방역하시는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그곳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가령 그 민원을 정리한 대장 같은, 대장이라 할까요, 민원 대장? 구서 민원 대장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정리가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 관리를 다시 하신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저희가 분당구에 주로 어디 지역이 좀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 쥐, 구서에 대한 민원이 많고 모기가 주로 많이 나는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날파리에 대한 민원이 나는 곳은 거의 약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한 지가 좀 오래돼 갖고요. 거의,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공터, 나대지, 공원, 상가 이쪽에 구서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주기적으로?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최현백위원 상당히 생각보다 이게 구서 민원이 많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많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일단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 구서 민원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계속적일 것 같은데.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를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이 대응 어떤 매뉴얼을 어떻게 좀, 매뉴얼도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구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좀 깊이 해서 하는 그런 나름의 방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저는 지금 매뉴얼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매뉴얼,
○최현백위원 선제적으로 좀 어떻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이 쥐도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어떤 이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또 발생 전에 예상되는,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퇴치 방법, 조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좀 필요해 보여요.
제가 사실은 그러한 민원을 솔찬케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필요해 보이더라. 지금 사실 저는 굉장히 어떤 판교 분당에 대한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큰데 이 민원이 그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게 또 쥐라는 게 감염병의 굉장히 그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저기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필요하다면 퇴치에 대한 사전 선제적인 조치에 대한 매뉴얼도 좀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저희가 매뉴얼을 갖고 선제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성수 소장님, 박은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있으니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길환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환경보건국장 허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조일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순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기타 참석자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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