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8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실, 재난안전실,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사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부서 간부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간부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기획본부장 박경섭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감사실장 최윤필
재난안전실장 조영주
박민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박민우입니다.
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입니다.
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감사실장 최윤필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영주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총괄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총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지금 우리 사장님이 백현마이스 사업을 위해서 민간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컨소시엄과 구성한 금융 투자회사 성남 마이스 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신 시장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겸직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남시에서 겸직하면 안 된다고 법제처까지 문의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그럼 따져 봐야 되겠네요?
사장님은 겸직해도 된다는 행안부의 답변을 받았고 시에서는 법제처까지 문의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겸직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현재도 그러면 2개의 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의 상황은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계시잖아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그렇죠?
거기에서 겸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사장님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성남시에서는 이런 재질의 결과에 따라서 답변이 오면 제가 겸직하는 게 위법,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성남시에서 저한테 아마 겸직을 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녹지가 도시개발을 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죠?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정식 환경영향평가보다 기본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조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주민 공람이나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초안 만들고 본안 만들고 이런 절차가,
이게 어떻게 전문가라고 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장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당연히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알고 진행을 하셔야지, 시에서 소규모로도 된다 그래서 했다라는 게 그게 말씀이 맞습니까?
그럼 환경영향평가가 빨리 진행된다 해도 내년 하반기나 착공할 수 있게 되겠네요? 착공이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PFV의 겸직 문제, 그리고 환경평가로 생긴 절차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백현마이스가 늦어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성남시민들한테, 분당 시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제가 좀 더 준비해서 이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각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과 마이스역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 성남의 중요한 사업이므로 절대 차질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다고 지금 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탄천에 파크골프장이 신설되었습니다. 담당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이죠?
추후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각 과의 본부별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공공개발정책관하고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협력했는지 회의를 한 회의 횟수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주지 않을 때는 강력히 공공개발정책관에 경고를 보내겠습니다만, 협력을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사장님이 느끼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차질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견을 하고 더 준비를 잘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시의 담당 부서와 협력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문제인지, 공사의 문제인지는 또 따져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협력도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당 본부에서 추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권자본금이 6000억 정도 있으신 거죠? 9000억인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들이 시에서 받는 예산 부분과 운용 부분의 기존 예산 부분들을 토털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사실은 요구되고 있는데, 새 예산을 짤 때 부분부터 해서 기존에 있는 개발사업 예산과 시로부터 출자로 받는 예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될 텐데, 운용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그 운용 방침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공사의 업무가 주로 대행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만한 그런 요소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건비와 이런 경비를 사전에 다 협의해서 그 사업 위주로, 시에서 지정해 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의 위험성이 있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아직 백현마이스 사업만, 아직 본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백현마이스 사업이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예산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 기존 예산 부분을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부분들은 그 해당 과와 진행할 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주민들의 혈세인 만큼 더욱더 아껴서 효율적으로 잘 운용되고 또한 지금 백현마이스뿐만 아니라 성남 공공개발 주택 부분의 분양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성남의 미래를 위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와 전략을 포함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지난 성남시의회 제289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우현 위원이 2023년 10월 도시공사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 법무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교육에 초빙된 강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사가 새로 취임하고 사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본부장 지인이었다는데, 그때 조우현 위원이 “강사료도 지급된 거로 아는데 재능 기부가 맞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아는 지인을 강사로 초빙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냐?” 질문했는데 사장님께서 그때 답변 어떻게 하셨죠?
그때 답변하신 게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대표님이. 기억을 못 하세요?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고 한 달이 안 돼서 다시 그 본부장 지인이라는 분하고 변호사한테 도개공의 소송 건을 맡기셨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종성 위원에게) 발언 마무리 계속하세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이렇게 또 그분한테 2심을 주셨고 향후에 또 한 달 후에 2023년 자문 변호사 위촉 계약을 또 하셨어요. 맞죠? 그분 우리 자문 변호사 맞지 않습니까, 도개공.
이건 뭐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는 안 하겠다고 해 놓고 다시 하는 거는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경시하고.
그분이 지연으로 엮여 있는 거는 맞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준비도 안 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도시개발공사의 세칙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따라서 사장님은 기획본부장 지인 법무법인 그 변호사에게 사내 교육 강사로 위촉하면서 강사료가 지급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시의원 지적과 감사 후에 알겠다고 해 놓고 나선 불과 1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 문제의 지인을 변호사 소송 사건의 수임을 맡기고, 한발 더 나아가 공사 법률 자문 변호사까지 위촉하셨어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래서 여러 소송 건 수임을 맡긴 것은 분명히 행동강령 위반인 거를 알면서도 묵인한 사장님 또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누구든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성남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듣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이 또 터집니다. 사장님이 아시는 내용,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70회입니다. 제가 초선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기간제를 뽑는데 당시 소장이 본인이 뽑아 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기간제 강사를 뽑는 PPT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느닷없이 그 항목을 만들었고 채용이 끝나니까 PPT 강의하는 항목을 빼고 예전처럼 기간제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남종합운동장에서 뽑아 주기 싫은 사람이 결국은 안 되고 예비 1번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안 뽑힌 거죠. 그런데 기간제 강사든 정규직 예비 직원이든 예비자를 두고 채용한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할 때는 그 예비자 순으로 뽑게 돼 있습니다. 맞죠?
도개공은 지금 너무, 그 당시에 스쿼시 강사는 예비 1번을 뽑아 주셨고, 골프 강사는 안 뽑아 주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스쿼시 강사는 예비 1번 뽑아 줬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골프 강사도 뽑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제가 질의했었고, 이거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 전 감사실장이 제대로 감사도 안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사장님, 위원들이 얘기할 때 잘 듣고 문제를 지적하면 그걸 따랐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한 2100만 원 정도 나갔죠?
그러면 그분들 예산, 이거 만약에 이분들이 소송 들어오면 줘야 될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이게 본인도 힘들게 살고 당시에 하던 대로 예비 1번을 뽑아 줬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다른 기간제 강사들까지 단합하여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그 모든 비용을 시의 예산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어요. 제가 확인했고요. 그때 우리 기획본부장이 예결위 때 얼마 전에 그러셨죠. 안 뽑아줬다고 했지만, 소송 중이라서 안 뽑아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 내용이 다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셔서,
이 예산 어디서 나갔어요? 2100여만 원 어느 부서에서 나갔습니까? 2100만 원 어디 부서에서 나갔어요? 돈 나갔을 거 아닙니까.
이자 비용은 어느 부서에서 나갔습니까?
그리고 이 돈 2100만 원이 어느 목에서 나갔어요?
돈을 어디서, 인건비로 나갔다고요?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난 4월 5일에 여수지하차도에서 공사 직원이 작업 중에 차량이 직원들을 치고 간 사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안전장치 미이행으로 해 갖고 이런 사고가 난 거죠?
그런 게시판도 보셔야죠.
왜 이건 위의 팀장하고 부서장도 책임이 있는데 왜 작업장에 가지도 않은 기안한 사람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고요.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마무리 제가 발언을 못 했는데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강사, 골프 강사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가 돼서 우리 예산도 낭비되고 이런 꼴이 됐어요. 그 당시의 담당자, 부서장한테 구상권 청구하세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감사로 조치해서 징계하시는 게 맞아요.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사장님 계시지 않았지만 아까 거 변호사 건은 사장님도 조사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내부적으로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보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은 보고가 될 수 있는 체계부터 바로잡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예, 박경희 위원님.
우리 사장님 사장 취임이 언제 하셨습니까?
이거 일련의 절차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행안부에서 겸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 문서는 오늘 가기, 지금 바로 다 있잖아요, 회신 문서. 오늘 도개공 행감 끝나기 전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장님께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문일답했으면 좋겠는데 목이 안 좋아서 일괄 질의를 할 테니까요, 좀 체크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사의 재정 관리에 대하여 건전성 그리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 또 재정 관리 책임자의 책임성에 대한 사장님의 지금까지 판단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또 예산 사용, 시간 관리, 품질 관리 등에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공사가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정한 입찰 그다음에 선정 절차 그리고 정보 공개 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로는 환경보호 정책에 따른 효율적인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
다섯 번째로 직원 교육 및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여섯 번째로는 지금 보면 각종 감사 같은 것들 많이 보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 이행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일곱 번째로는 개발사업과 시설물 관리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스템이나 조직 구성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성남시와 공사 간 업무 협의에 대한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예산 사용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주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시에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도 계속 부서별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찾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프로젝트는, 대행사업은 시에서 다 정해지는 부분이기는 하기 때문에 주요 프로젝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 여러 가지 중요성이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내년 말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은 2023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의 진행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올 8월에 성남시하고 성남산업진흥원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 클러스터를 잘 조성하기 위해서 각 기관별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협약을 체결했고, 지금 현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신규 사업 타당성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중반쯤 되면 아마 이 결과가 나올 건데 그때 결과 나오는 대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저희가 시로부터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85%고, 내년 5월 달에 입주하는 걸로,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은 모두 다 되었고요. 현재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입주 점검 때 추가로 요구했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돼서 그 공사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계약 업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에서 모든 계약을 할 때 시의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중복으로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가장 낮은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런 수의 견적이 가능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해서 조달청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찰과 관련돼서 비위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공정하고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SG 경영과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환경보호를 위해서 나름 공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주어진 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고 있고, 예컨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든가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목표 관리라든가 고효율 에너지를 위해서 LED로 이렇게 교체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시설물들이 또 오래되고 이래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걸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용역을 하자고 시에 부탁을 드렸는데, 건의를 드렸는데 시에서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계획을, 그런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그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환경보호라든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5년 단위의 중장기 교육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퇴직 예상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의 자질 향상, 성폭력, 여러 가지 공기업으로서 요구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방공기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컨대 복지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상해보험이라든가 건강진단, 장기재직휴가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하고 거의 유사할 걸로 생각되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복지 수준은 낮지 않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에 대한 감사가 예컨대 성남시의 경우 3년 주기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잘하고 있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 규정에 따라서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내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결사항은 없는 걸로, 나름 자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사업이나 시설물 위탁 관리와 관련해서 시스템이나 조직 구성에 대한 진단 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 조정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름 핵심 사업과 비핵심 사업으로 나눠서 핵심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해 나가고자 했습니다만 일부 비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을 이관하거나 그래서 일부는 이관이 됐고 성남FC라든가 이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된 것들도 일부 있고 또 추가로 성남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까 번에 문제가 됐던 게이트 골프장이라든가 탄천변에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 그다음에 율동공원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운영 업무가 민간에 경합되는 부분인데 워낙 시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에서는 저희 공사에서 맡아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핵심 사업 위주로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지만 성남시 나름의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또 성남시민의 편의 차원에서 우리가 비핵심 사업이라도 성남시 시민들의 복지나 편의가 우선시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비핵심 사업이라도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을 성남시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비핵심 사업들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나 조직진단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조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마 내년에 우리 공사에 대한 조직진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런 조직진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조직개편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시스템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질문하셨는데 성남시와 공사 간의 업무 협의의 어려움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성남시가 요구하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남시 위주로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사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업무 협의 과정에서 미리 협의를 하는 게 그런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 요청한다든가 또 어떤 개발사업, 건축물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 공사에 미리 알려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설계나 그런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참여해서 나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의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성남시하고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난 뒤가 아니고 계획되고 설계되고 하는 그런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남시와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따로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 공사의 총부채는 한 몇 프로가 되고,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의 부채 비율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보면 아까 시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여전히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일 거예요.
사실 공무원들도 알 만하면 자리가 이동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협치, 협업을 하는 데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장님의 경륜과 식견이 반드시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스템상에 그런 것들이 잘 갖춰졌을 때 항상 그런 상황이 대비가 가능한데 그런 시스템 체계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용역을 줘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취지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면 우리가 미리미리 가서 협의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사후에 알고 나면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대응하도록,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늘 일할 때 을의 입장에서만 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 관리 사무가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행정편의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하여튼 우리 직원 위주로 되어 있는 업무 체계나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시설 인프라는 우리 시민들을 충족시켜 줄 만큼 흡족하게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수영장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진입장벽이 너무 어렵다는 게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그것이 왜 진입장벽이 어려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는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 개방할 때 매우 제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남시는 주변에 많은 도시들로부터 둘러쌓여 있고 접근하기가 좋은 그러한 입지 여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고 시민 위주 프로그램의 사용 승인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 또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제도를 갖지 말고 다수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가 달라야 할 거고, 운영 체계가요. 또 잘 이용하지 않는, 운영 체계가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충 같이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더러 제안하고 있죠. 모집할 때 우리 먼저 하고 나중에 외부를 받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라. 우리 시민 위주의 많은 배려가 더 우선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 완전히 개선이 됐나요? 월정 주차 하는 거 우리 성남 거주 시민만? 일정 구간 아직도 근무하거나 이런 사람도 줍니까?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 탄천 수변의 체육시설을 아까 게이트볼장을 포함해서 파크골프장, 이번에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들이 조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향후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게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위탁 업무가 수행이 된다면 앞으로 우기라든가 침수가 됐을 때 모든 책임은 우리 사장님이 져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비한 대비책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성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도 위탁 관리를 맡게 된 쪽의 의견을 이용자들 의견뿐만 아니라 향후 위탁 관리 이런 문제, 아까 우리가 탄천변 같은 데 이런 거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정상적으로 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지만 이런 다소 위험부담이 있는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개진하는 이런 협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 이행 이런 것들이 규정에 맞게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동일한 지적, 동일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고 재현되고 있는지.
내부감사라든가 외부감사 이런 거에서 보면, 사장님 21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재정상 처분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별로. 그렇죠? 그리고 행정상 처분 그다음에 신분상 처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하나하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이런 것들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런 게 오기 전까지는 가족수당이 중간에 바뀌고 했을 때 1명이 예컨대 결혼해서 나갔는데 계속 받고 있다든가 이런 게 사후에 또 이렇게 다른 자료를 받아 봐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사장님, 제가 질의한 것들 여기서 다 계속 갑론을박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공사의 어떤 대시민 서비스에 관한 위치, 이런 것들을 전 직원이 잘 인식하고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자세로 거듭나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총괄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자꾸 기간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일 전문가들은 시나 도개공에서 볼 때 도개공이 더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지만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민참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보면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 살얼음판 가는 분위기입니다. 계약서라는 거는 가장 안 좋은 악조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게 계약서라고 봅니다. 저도 별거는 아니지만 계약을 상당히 많이 해 봐서, 물론 너무 악조건에서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중간 지점으로 협상하면서 계약하기 전에 하나씩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리고 저희가 유리한 고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나 전체적인 공사 흐름보다는 사실 업체들 이익만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컨대 공사 비용을 더 받는다든가 금융 수수료를 좀 더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PFV 입장에서 볼 때 비용에 얹어서 자기들이 개발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협약이 그래서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기관을, 민간과 우리 공사가 협의해서 정한 기관에서 공사비를 검증하고 또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그 공사 금액을 합의하는 데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사유들이 민간의 입장에서는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자기들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지구 외 토목설계 이런 데 비용이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을 투자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공공개발 하는 거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들이 그런 예측을 다 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몽니 부리는 스타일의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장님이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법적인 문제 없다라고 하셨죠?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윤필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다 들으셨죠?
그다음에 000 골프강사 차별시정 소송 관련돼서도 전 우리 담당하셨던 분들이 이런 분들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 세금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아까 얘기드린 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우리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위직한테만 검찰에서 수사를 의뢰, 12월 18일 날 출두하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안전을, 직원들이 또 다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쳤고 실제.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위직 직원들이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들. 그럼 부서장들이 왜 필요하고, 그 결재하신 분들까지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우리시도 마찬가지예요. 결재하신 분들 다 책임집니다.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5분)
조영주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박경섭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충고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본부장님한테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 후반기 새로운 위원님들 인사하는 자리 가졌을 때 각 부서에서 기간제 직원들 뽑을 때 면접위원을 담당 부서가 안 들어가고 전혀 상관없는 타 부서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방식을 바꿔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의, 우리 기획본부는 부서를 서포트하는 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부서장들의 의견을 받으셔 갖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하면 공정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뭔가 외압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외압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우리 부서장들이 뽑아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검토하세요.
그게 벌써 의견을 안 듣고 계시잖아요. 제 의견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부서장들의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저번의 거 위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시계열적으로 쭉 나열해 보면 채용 합격자 발표를 21년 9월 29일 날 했습니다. 그때 000 씨가 떨어진 겁니다, 예비 순번 1순위로 합격을 한 거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상임위 때 얘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갖고 나름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의도는 알겠어요. 혹시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뽑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겠다는 뜻은 알겠지만 가장 좋은 방식은 그런 압력도 없고 부서장님이 원하는 그런 인재를 뽑는 게 제대로 된 방식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손 드신 건가요?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좀 보이게 잘 들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제일 큰 조직 맞습니까?
우리 2024년 예산 1800억에 또 기본 자본금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부분이, 그다음에 개발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또 따로 있으시죠?
그런데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개발 예산은 빼고 보고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개발 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이 3회 추경 포함 금액까지 해서 1741억입니다. 본예산은 1593억 정도 됩니다.
지금 그중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부분을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24년도는 자금 운용 롤오버 한 것까지 해서 한 2190억 정도를 운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자수익이 한 32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금리로 제안하는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다섯 번 정도 정기예금에 예탁을 했고 그중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제안하는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하면 한 32억 2000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소한 차이 나는 부분은 1.23% 차이가 나게 되죠?
만에 하나 도시개발공사의 이런 자금 운용의 1% 내지 1.23%를 차이 내면 1년에 우리 성남시 세수가 2조 5000억이면 250억이 늘어나겠죠. 4년이면 1000억이 늘어나는 그런 사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자금 운용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방법을 택해야 될 텐데요. 지금 높은 금리를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운영하고 있길래 성남시보다 더 많은 금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남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또한 우리 성남시도 도시개발공사의 경쟁 원리를 도입한 금리를 상승시키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보고서에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 관련돼 있는 자료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원 감축하신 적 있으시죠?
지난 2024년 1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 혁신추진개혁안 작성하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연말 아니면 연초에 백현마이스 사업 진행을 위해서 사업관리 T/F단을 지금 구성할 예정입니다, 20명 내외로. 거기 저희 직원이 겸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에서 뽑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매출을 늘린다든가 그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조정이 안 되면 주차 요금이나 체육시설 이용 요금이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인원을 늘려서 매출이 일어날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오전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개발사업 중에 좋은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그쪽에 매진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수익성이나 협력하기 위해서 공공개발 정책 담당 쪽과 주기적인, 정기적인 협력 협의체가 따로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러한 생산성을 넓히기 위한 그 방안들을 더욱더 노력하셔서 실천에 옮겨 주시고 당장 시급한 사안에 대한 부분은 총력을 다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저희들이 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수도 좀 더 확대하고 또 이용 인원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좀 이용 인원수도 늘리고 하면 수입도 늘어나고 이용자수도 훨씬 더 시민들의 편익도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대행사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게 제일 첫 번째로 급한 거고 똑같은 직원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 효율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당할 문제는 아닌 거고요. 저희가 채권자 입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부채를 인식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아주 쉬운 것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뒤의 숫자 십 단위, 백 단위, 천 단위까지는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외우는 건 오히려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1년 예산이 사업비 포함해서 총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의 뭐,
어쨌든 간에 그것도 다 성남시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임금이?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 수치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 바쁜 시간에 행감에 이걸 여쭤보냐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여기 임시 직원들의 휴가나 병가 등등으로 인한 것을 보충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1750억이라고 했는데 정규 직원과 기간제를 포함해서 약 1080명입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평균임금이 얼마입니까, 평임이? 한 6500 됩니까?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공사는 일정 부분 관리 영역이 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인건비로 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이 수치 정도라면 생산성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행사업 쪽에서. 무수익 사업도 있고요.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뭐 시설관리처는 전혀 수익이 발생 안 하는 사업 부서거든요. 나머지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잠시 후에 다른 또 본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리의, 주차면이라든가 그거는 이따 또 얘기하겠죠. 반복돼서 하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자동으로 전자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10월 10일 날 손해배상청구소송 한 게 하나가 있죠, 5억 1000만 원.
그럼 만약에 이게 형사소송이 다 되고 하면 우리가 금액을 더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거기 확장이 되거나 하면?
대장동 형사소송에 대한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발 빠르게 소멸될 걸 알고 대처해 주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계속 추이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챙긴 것처럼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도시개발공사 현원이 한 9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공무직 근로자는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공무직.
그래서 115명 공무직 근로자분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꼭 필요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알고 계시나요?
혹시 들으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들으셨나요, 이 얘기도?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공무직에 대해서는 혹시 이런 거에 대해 검토하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년 연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또 사실은 직원들 의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하고 고령자와 더불어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혹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가요?
사실은 많이, 일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소송 대리인 선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선정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형 로펌한테도 저희가 의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럼 우리가 지금 1심을 하고 나서 2심은 그냥 또 자동적으로 가는 건가요, 2심에도 저희가 검토의견을 좀 받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4분)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개발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개발기획처장입니다.
이현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김대원 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도 이거 관련한 아까 질문한 것처럼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에서도 사장이 겸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회의가 된 거로 아는데 이때 회의한 회의록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도, 다른 공사들도 이렇게 겸직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겸직한 사례가 어디 있는지 사례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PFV 대표이사 취임이 도개공 사장 취임 이후예요. 맞죠?
한 네 가지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속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본 위원의 기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은 모든 성남시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 다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부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개발사업본부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남시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발사업본부가 2012년 처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T/F단으로 발족을 하면서 2014년도에 시설공단하고 통합이 되면서 1000명 규모의 회사가 되면서 우리 관내의, 149㎢의 성남시 내에서 가능한 개발 여건을 최대한도로 연구하고 그것을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그 개발로 인해서 우리시가 좀 더 발전하고 공공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도 “신규 사업 개발에 관련돼서 얼마큼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개발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현마이스 사업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헬스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제4판교테크노밸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한 그런 연구와 타당성을 계속 끊임없이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도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공공개발정책실하고 평균 한 달에 한 4, 5회 내지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서에다가는 좀 의견을 개진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경기도에서 풀어주셔야 되는 그런 그린벨트에 관련돼서도 끊임없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무리를 지으면, 하여튼 백현마이스가 우려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어떤 시간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어떤 수익 면에 있어서도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그 기초를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본부 방향은 작게는 우리 성남시의 골목길 포장에서부터, 도로포장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센터 건립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대주택 지금 야탑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더 크게는 바이오센터의 건립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입니다. 주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기대하는 대로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준비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지금 현재 스타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좀 더 공부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느끼고 있지만 또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길지 않게 좀 풀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본부가 그만한 역량을 먼저 충분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가 다른 것은 정원 티오를 20명~30명 선까지 사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더 늘려 주셨고요. 그래서 그 인원을 더 확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 전문성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아주 고난도의 작업들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든지 다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여기에 지난 공사의 멍에처럼 쓰고 있었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완전 불식시키고 정말 FM대로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립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시에 건의도 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건의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 말씀처럼 우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저희 공사를 질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면 조직이 좀 더 견고해지면서 좀 더 확실한 이런 증명을 최단기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일하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 위에서 아니면 또 여기 사장님 계시지만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혹시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전혀 정석이 아닌 방법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본부장님 입장에서 대표님이나 시장님을 설득해서 본부장님의 원 취지에 맞는 그리고 같은 본부에 있는 직원분들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이것을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직 생활을 거의 35년 이상을 해 왔기 때문에요. 공직에서 일하는 공공의 근로자, 공직자는 입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문서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회의가 됐든 어떠한 업무 협의가 됐든 그것이 문서로 다 남아서 그 후임자들이 항상 검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시의회 행정감사가 있을 때 그것이 다 정리가 돼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공정과 투명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하고자 한 얘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무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본부장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고 우리 사장님도 그러실 분 아니라고 믿지만 우리 처장님이나 또 그 밑의 팀장님이나 또 기타 직원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본부장님은 아니지만, 아니면 위에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눈치 보기에 하기 곤란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직원들을 감싸주고 이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직원을 향해서 뺨 때리고 주의 주고 경고하고 그러면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산업진흥원에 있을 때 일고여덟 번 인사를 당했습니다. 그거 다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풀이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 누가 입바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정식으로 안 흘러가고 있는데 누가 이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거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누가 하겠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저처럼 뭔가 1% 부족한 사람이 아니면 얘기 못 합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야 없겠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 밑으로 산하 다양한 직원들이 올바른 얘기는 항시 경청해 주시고 그 직원이 한 얘기가 설사 틀리다 할지라도 거기서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돌아서서 그 직원 입장에서 어떤 생각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서 발전된 그런 본부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병용 위원님 같은 분이 시의회에 계신 한 이상한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본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대 운영할 수 있는 수권자본금, 그러니까 최대 자본금이죠. 그게 6000억이고 자본금이 지금 현재 600억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본금이 우리 성남시 이거,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예산을 잡아서 또 넣어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작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에도 당기순이익이 그래도 조금씩 나요. 2022년도에는 14억 9000만 원 정도가 당기순이익이었고 그리고 2023년도는 24억 정도가 나고 해서 자본 총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자본금은 그대로예요.
그럼 자본 총액에서 이렇게 수익을 자본금으로 옮길 수는 없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권은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거를 6000억, 그걸 수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주식을 발행했을 때의 그 개념인데 이게 600억입니다.
그런데 600억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하는 자본금하고 그다음에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같이 합치가 돼서 전체 순자산액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본금으로서는 자본금의 50%까지 최근에 법이 바뀐 그 조항은 뭐냐 하면 출자 법인, 말하자면 성남 마이스 PF라든지 마이스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출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600억의 2분의 1, 50%인 300억이라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 중의 하나가 시에서 바이오헬스를 하면서 바이오헬스에 관련된 현물 출자, 그거는 금액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물, 땅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걸 18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600억하고 1800하고 합쳐져서 24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출자할 수 있는 게 그것의 2분의 1인 1200억까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사채, 채권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금액의 순자산액의 곱하기 2, 2배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출자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지만 공사채까지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가능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전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러면 최하 단위가 3000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규모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 지구 같은 데는 한 이삼백 세대 정도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해 주는 것이 경기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환경은 좋아져야 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물 출자가 저번에 단대동 같은 그런 게 현물 출자인 거죠? 단대동에 있었던 건물.
그거는 대성남시에서 창피한 일이고 지방공기업인데, 그래서 성남시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너무 늦지 않게 필요할 때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공사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런 질책을 주시고 지적을 계속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그것을 다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공사에 좀 더 많은 일을 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6분)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복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조경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시설관리처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대행 박진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상가관리처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대행 조우연 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저희 회기 때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계획안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밑의 본부장님 말고 누가 가져오신다 그러고 여태껏 안 가져오고 계세요. 그것 좀 다시 확인해서 주시고요.
수감 자료 283쪽을 보시면 율동공원 B주차장의 중대형 월 정기 현황이 나와 있어요. 율동공원의 중형이 54개, 주차면 수. 그리고 대형이 17개라고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283쪽. 율동공원의 중형 주차장 54개 주차면 수가 있고 대형이 17개 주차면 수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하단이요. 하단에 대형 주차장 이용 연수에 대한 월 정기 인원 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수가 나왔죠?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주차장 이용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거 알고 계세요, 들어가 보셨다고 하셨는데? 안 들어가 보셨죠?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버스 같은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지 그 차량의 운행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영업용 차량까지 2년 주기로 추첨을 해서 무작위로,
그래서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대기 순번에 의해서 만약에 월 정기 주차 차주가 포기하고 나갔을 때 그 순번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도 그 자리가 비어야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아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칠십몇 명씩이 기다리면서 그 자리가 생겨야지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자리가 절대 안 생기면 절대 칠십몇 명은 못 들어가고, 들어가 있는 그분들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겠다, 그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십사 그거를 좀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 오시고요. 그거를 계획을 준비하셔서 가져와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조금 샜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신청을 해 봤는데 홈페이지에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제가 월 정기 대기 신청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없고, 그리고 율동공원 B주차장의 중대형 주차장은 그럼 대기 신청 리스트에 아예 없는데 이거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차장 예약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십니까?
지금 율동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사실 월 주차 정기 대형 주차장이라고 사실 대형 주차면이 있기는 있는데요. 거기다가 대형 주차를, 대형 주차면에다가 월 정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는 주로 들어와 있는 차들이 한 80%, 90% 있었던 노선 버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는 또 율동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더 이상 월 정기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월 정기를 계속 받으니까 거기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시다시피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월 정기는 안 받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현장을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들 때문에 굉장히 동선이 얽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받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월 정기는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 차단을 해 놓은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러면 그런 설명을 좀 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버스업체에서 여기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매월 얼마씩 내고 이용을 하는 거죠?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거는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성남시는 2011년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에 의거해서 율동공원 B주차장을 대형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특정 어떤 버스회사가 공영 주차장을 그렇게 몇 년씩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타 시도들에서도 이렇게 공영 주차장, 대형 공영 주차장의 운영 사례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큰,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소한 5개 정도 비교 분석해서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의 차고지 마련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계획을 말하는 거지 이게 불법적인 거라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율동공원 B주차장은 공영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공공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관리 경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회사의 차고지로 전락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름부터 그러면 율동 주차장 차고지로 바꾸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에 대해서 집행부는 버스 차고지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실행해서 하루빨리 율동공원 B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돌려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오십시오. 아까 몇 가지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그 부분을 질의하려 그랬는데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외하고요.
본 위원이 전 회기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외부 차량이 대략 한 5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남동 대형 공영 버스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거기 외부 차량이, 외부 대형차들에 대해서는 정기 노선에 의한 버스가 많습니까, 개인 관광차라든가 개인 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냥 대략 50%라고 가정했을 때 50%인데 25다, 25다 이런 식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 지금 전 회기 때 대략 한 50% 정도가 우리 성남시 관내에 등록된 차가 아니고 외부에 등록된 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차들이 우리 성남시 대형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략 50%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50% 중에서 소위 공영을 하는 버스, 정기 노선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또 개인 관광차라든가 중기 대형 화물차라든가 이러한 비율들이 외부 차에 한해서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본 위원이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부장님 얘기하시기 곤란하면 뒤의 처장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부 차량 같은 경우는 저번 회기 때 한 50%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고요. 실제로는 한 70~80%가 관내 차량들이고 20~30%가 외부 차량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 한 30% 정도가 외부 차량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 외부 차량에서 30%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비율이 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렇게, 100%는 아니겠지만 공적인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개인 화물이라든가 또 개인 관광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더 등록을 앞으로 바꾸는 시기에 지양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계약해서 우리 성남시 관내 차량도 차고지가 없어서 등록을 못 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못 하면 다른 데로 갈 것 아닙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한 대라도 더 해 주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했던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이 직원 수에서 노외주차장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처의 자료를 보면 노외주차가 182명, 노상주차가 56명인데 이거 본 위원이 본 것이 맞지요?
그리고 지금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서 3년 전 대략, 특정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대략 3년 전에 비해서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전산 시스템이 몇 곳이나 대략 설치되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발언권 주시면」하는 관계직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상주차처에서 중앙부설주차장이라는 상권지원과 해당 노상 주차장 영역입니다.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고요. 그곳 또한 타 노상 주차장처럼 스마트폰으로 모든 전산 프로그램을 핸드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이 56명이고요. 지금 현재 기간제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러면 77개소에 비해서 근무원 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휴가를 가거나 그럴 때 대체인력이나 미운영하는 주차장도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도입 때문에 좋아진 점은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지면, 롤지로 발급했던 영수증이 아니고 스마트폰에서 입차와 출차 부분을 대면 방식이 아니고 주차 차주가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납률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스템만 만들고 인원은 그대로면 효율이 떨어지죠. 노상, 노외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노상 주차장도 되도록이면 앞으로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름에 더운데 뛰어다니고 얼른 안 오시면 또 차 빵빵거리고 얼마나 그분들도 사실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를 되도록이면 전산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 직원분들은 다른 데로 좀 더 근무 부서를 옮겨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의 생각을 접근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더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는, 지금 자동화는 됐지만 고도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어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1년 되면 고장 나고 2년 되면 재수리, 보증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5년, 10년 이렇게 고장 안 나고 시스템이 완벽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도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계약이나 할 때 정말로 완벽한 제품을 가져다 해서 1년 되면 고장 나고 2년 되면 고장 나고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년, 10년 가도 고장률 없는 그리고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00페이지하고 또 336페이지 동시에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300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90억 7852만 4000원이죠?
그런데 여기 이 수익금에는 유지보수비, 전기료 그리고 퇴직금, 상여금, 성과급, 의료보험 등을 공제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본 위원이 이익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에 들어온 위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지보수비, 전기료, 수익금에서 말입니다. 퇴직금, 상여금, 성과급, 의료보험 등 다 공제하고, 공제한 것이 지금 90억 7800만 원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노상 주차장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출은 유지보수비, 전기료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임금도 퇴직금, 상여금, 성과급,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거 해서 대조표를 그려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외, 노상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다기보다도 개선책을 찾기 위함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 폭설에 제설 작업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노상 주차장은 제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노외주차장 중에서 지평식으로 무인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설이 좀 안 됐다는 민원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거기는 무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깜빡 잊고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번에 제설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지평식 중에서 우리가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모란 주차장인데 그다음 날 모란시장이 서는 날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거기 먼저, 그러니까 제설의 목적이 기능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다음 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야까지는 아니지만 저녁 12시까지 제설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제설을 해 나갔습니다.
그다음 노상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장비 없이 우리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에 제설 장비를 넣어 갖고 계속 지금, 노상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세우기 때문에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우선 기능 회복, 그 목표로 해 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제설함이라도 좀 놔 주신다면 주민들이 할 수, 쉽게 얼른 출근하실 분들은 십시일반 또 요즘 동네 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설함이나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 좀 챙겨봐 주시고, 안 되면 제설함이라도 좀 놔 주시고.
그리고 진짜 무인으로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무인 주차장은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 지금 이번에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차장 중에서는.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고. 그죠? 만약에 한 분이라도 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조치라도 할 텐데 직원도 없고 하니까 좀 답답하고 그런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노상 주차장은 또 육안에 잘 보이잖아요. 그죠?
또 앞으로도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발 묶여서 주민들이 출근도 못 하고 애타고 이런 부분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대형차 공영 주차장 증설을 100면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리기를 우리 성남시의 대형 주차장이 그거나 그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만드는 김에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또 주차지원과에서도 노력해서 이것이 100대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좀 더 확대해서 200대나 300대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죠. 들으셨죠?
지금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디나 예산의 순위가 있는 것이고 예산을 또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어느 분야든 불요불급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장님이나 또 예산에 관련하는 과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런 면도 실질적으로 우리 대형 버스가, 성남동에 있는 겁니다. 약 400여 대가 지금 뒤로 순위가 있고 또 율동에도 한 70여 대 있고 이러면 대략 한 500대 정도가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100면을 만든들 또 한 삼사백 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차들이 늘어난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대표님이나, 본부장님과 대표님 상의하시고 또 뒤의 처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시장님께 간부회의 때 과감하게 말씀드려서 개선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다음번에 또 이걸 확인할 겁니다. 본 위원은 말씀드린 부분을 계속해서 질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하면 안 합니다.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 본 위원이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읽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써 놓은 걸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작업을 며칠 전부터 해 놓은 겁니다. 이거 몇 월 며칠 질문한 것까지 다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특별히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 내의 시설,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 직접 관할하시는 거죠? 관리하시는 거죠? 체육공원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 제가 우리 사장님께, 제가 조금 아까 민원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바람에.
감사 17페이지 보면 지금 감사 결과 자료들 있잖아요. 이거 사실 이게 크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작게 보면 사실 근무 기강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금요일 날 이렇게, 제가 조금 설명이 헷갈리는데 이거 누가 좀,
사실 가족수당 같은 경우도 변경되면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매년 등본이나 이런 거 제출받아서 확인하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사람이 계속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계속 잘하면 그 혜택을 줘서, 근평에. 그래서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건 잘하고 계십니다.
또 S등급하고 D등급 사이의 차이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하지만 조금 더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아니면 몇 년 지날 때마다 좀 기강이 잘 잡혀서 안전하고 이렇게 외부에서 볼 때도 딴딴하다, 탄탄하다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1분)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수길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이기태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김동환 국민체육센터 소장입니다.
한천선 수정도서관 관장입니다.
양재근 중원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곡공원체육센터 담당 부서장 누구죠, 단장님?
여기 화면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화면 제시)
혹시 이거 매점, 매점에서 이거 설치한 것 같은데 이 매점 언제 들어온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이 수내 코트도 관리하시나요?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는 서비스직이라고 봐요. 우리 회원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속된 말로 본인이 주인이라는 행세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인을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시민이 주인이죠. 말씀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야외에 방한 대책이 필요한 곳들이 많을 텐데요. 설치돼 있지 않은 그런 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운중 체육시설 1·2·3호 그쪽은 무료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설 작업에서는 좀 밀려 있지만 저희가 금주나 다음 주 내로, 지금 29개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고요.
그 현장에도 넉가래서부터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회나 거기 동호회들이 오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적도 있고 저희가 또 나가서 순차적으로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몇 번의 회차는 주되 다른 종목이나 다른 데에서 이용 안 할 경우에는 그분들도 추가 요구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맞지만 그 외에 처음부터 정해서 1개 종목에 예를 들어서 대여섯 번씩 대회 하게 대관하고, 그것도 대관도 하루가 필요한데 3일씩 대관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적절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잘 고민하시고 토론하셔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기본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재고, 왜냐하면 일이십만 원, 사오십만 원, 칠팔십만 원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건데 요즘 200만 원 가까이 달라고 해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기업들이 이용할 때는 괜찮지만 작은 동호회나 이런 데서 이용할 때는 사실 그게 큰 부담으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하게 한번, 그렇다고 청소 안 할 수 없으니 적절하게 한번 협의를 해서 기존에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요구하는 청결함하고 잘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 있게 조절하셔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페널티를 줘서 그 해당 연도에 이후는 예약 못 하게 하든지 그 차기 연도에 예약 못 하게 하든지, 왜냐하면 체육관 하나가 크잖아요.
그리고 예약할 때 타이트하게 이용 날짜만 이용할 수 있게 조절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봐요. 이틀, 3일씩 예약해 놔 가지고 준비한다고 3일씩 쓰고 이틀 쓰고 대회 하루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에 도서관도 있으신 거죠?
이번에 수정도서관이 대통령상 받으셨던데 축하드려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한말씀 하시죠.
수정도서관은 지역 특성과 ESG 요소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전국 도서관대회에서 1만 2000개 공공도서관 중 1등을 하였습니다.
시의원님들과 성남시 시장님 이하 저희 사장님 전부 다 협력을 해 주신 결과로 이 결과에 대해서 감사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모든 국·단에 다 했는데 도시개발공사만 안 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1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총괄, 대표님한테.
그거 다른 국이나 단에서 다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했던,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냥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중앙정부 및 경기도 국도비 사업 지원 현황과 지원 건수, 채택 건수, 배정 예산을 포함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차원이나 각 본부 차원에서 스스로 사업계획서에서부터 정산까지 한 사업 꼭지는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맞죠? 1개 정도 있었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래서 이것을 누차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지금 지나간 것을 논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 차원 그리고 본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중앙정부 사업이나 도 사업에 지원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걸 직접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실제로 우리 성남시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 저희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안사업으로 좀 하시면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셔서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 예산만 소위 말해서 쓰는, 축내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를 바라고 외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응모해서 또 선정이 돼서 일을 해 나가시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돼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조경민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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