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6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3.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5.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고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질문 외에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구청장님 나오셔서, 청장님 나오세요. 혹시 바뀐 과장님들 계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바뀐 과장님들만 인사하시고 그리고 총괄 설명은 증액된 부분만 간단히 해 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 세부적으로 듣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순 세무1과장입니다.
신성렬 세무2과장입니다.
이강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주현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이광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3704억 4170만 6000원에서 71억 2792만 8000원이 증액된 3775억 69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아요.
우리 구청장님이 보니까 현장행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 퇴근 후에도 현장 쭉 다니면서 확인하시고 문제점이 뭔지 대책도 강구하시고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 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릴 것은, 소하천팀이 지금 건설과에 가 있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총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안 와 계시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분당구에 보면 지방하천이 탄천하고 여수천, 야탑천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천, 동막천.
○박광순위원 분당천, 동막천 이렇게 4개가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소하천이에요. 소하천은 구청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지방하천은 우리 시청에서 담당을 하고 그렇게 돼 있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수토실이 소하천에는 지금 없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저희가 소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여수천, 야탑천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우수토실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천(川)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지방하천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하천은 지금 현재 시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소하천은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소하천에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하천에는 우수토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방하천인 여수천이라든가 야탑천, 분당천 이런 데, 탄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우수토실 관리는 지금 현재 소하천팀에서 한단 말이죠. 그렇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탄천이라든가 여수천의 유지관리는 우리 시청에서 담당을 하는데 거기에 설치돼 있는 우수토실은 지금 분당구청의 소하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청장님, 이제 그 우수토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보면 우수토실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간혹가다 악취가 납니다. 딱 육안으로 봐도 거기에서 나오는 물하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물하고 벌써 이렇게 대비가 될 정도로, 눈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그쪽에서 이를테면 오폐수가 흘러나와서 냄새도 나고 또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하천 관리를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 부분에서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우수토실에 대해서 소하천팀장이나 직원들이 현장을 한번 좀 답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만 나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우수토실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우수토실이 제대로 지금 현재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오폐수가 흘러나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환경을 관리하는 팀하고 같이 해서. 그 오염 배출원을 추적하면 돼요, 추적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진정으로 어떤 오폐수가 아닌, 관이 이를테면 어떤 업소가, 저도 알아보니까 업소가 개업을 했을 때 우수관하고 오수관을 갖다가 잘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연결해 가지고 오수가 우수관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맑고 깨끗한 그러한 하천을 유지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청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고 소하천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우수토실을 한번 좀 점검을 해 봐라,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팀은 지금 현재 여기 뒤에 김 과장님 계시잖아요, 뒤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환경이잖아요? 그쪽하고 해 가지고 그 오염원을 한번 좀 추적을 해 보세요, 한번요. 그래서 이게 항상 흘러나오는 데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저희가 우수토실로 인해서 생긴 것이, 제가 여러 차례 천을 보면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지금 탑마을 주변 같은 경우도 그 아파트 내부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고발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해서 좀 정리는 됐어요.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럼요. 그거 강력하게 해서 저희가 조금 조치를 했고요. 물이 뿌옇게 나오기 때문에 육안으로 알 수 있어서. 저희들이 또 수로원들이 있어요, 그 담당 지역별로.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쓰고 있고 또 분당천 일부가 그래요, 김명수 위원님께서 또 말씀 주신 그 위치. 거기도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보면서 사진도 찍고 관리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소하천 그 지류를 좀 한번 청소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내부에 쌓여 있는 부유 물질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우리 소하천팀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관리과 소속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 지방하천이 아니라 소하천에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퇴적물이 쌓여 있는데 그 퇴적물이 그렇게 깨끗한 퇴적물이 아니에요, 사실 보면. 이를테면 생활 그런 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혼합된 그런 퇴적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육안상 보기도 그렇고 또 건강상에도 좋지 않고. 그것은 이제 준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소관 부서에 이렇게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제 관련,
○분당구청장 고혜경 우수토실은 저희가 하는데 흘러나가는 그 물, 그거 고여 있어 갖고 뿌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고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고기들이 살 수 있게 고이게 해 놓은 데는 좀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소하천을 좀 정비하시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소하천에 그, 이제 구청에서 담당하는 소하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수천·야탑천·탄천은 시청에서 하지만. 거기 보시면 외래식물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거기 가시박이라든가 환삼덩굴 이 두 가지가 좀 문제인데 이것은 덩굴을 타거든요. 나무를 쭉 타고 가 가지고 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것은 봄부터 이렇게 씨가 발아돼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정도 클 때부터 뽑아 주고 그다음에 여름에 좀 이렇게 가지를 없애 주고 특히 가을에 이때쯤, 이거보다 조금 전에, 지금 이미 씨가 다 맺혔습니다. 씨가 다 뿌려요. 이 열매가 맺기 시작할 때, 그때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 외래식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소하천 관리 자체는 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하는 게 녹지공원과에 연결돼 있거나 건설과에 연결된 보도 옆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대부분 저희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천도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서 해요, 지천? 이를테면 지방하천이 아닌 이매천, 이매1천 뭐 이런 것도,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매1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이제.
○분당구청장 고혜경 큰 지류에 나눠져 있는 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님,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 지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천이라고 하면 지방하천도 지천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분기되어 있는 그것도 지천이라고 명칭은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갈릴 지(支) 자가 되는 거고 이것은 지방 지(地)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천, 구청에서 담당하는 지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적물을 갖다가 정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래식물 이거 정비를 좀 하세요.
이것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 외래식물을 없애려면 천생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청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라도 채용을 해 가지고, 월별로. 이를테면 그건 5월 달부터 아마 지금 10월 달까지 이렇게 채용을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채용을 해서라도 담당을 정해줘 가지고 ‘너는 어디,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걸 잡아야 돼요. 외래식물을 잡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뭘 심어야 되냐면 물가에 지금 주로 서생하고 있는 창포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댑싸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식물, 또는 억새라든가. 물에 강한 억새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갈대라든가 이런 걸 심어 가지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그다음에 외래식물도 퇴치를 하고 이런 방법을 한번 청장님이 강구를 좀 한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소하천팀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예산 약간 부족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준설할 때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기간제근로자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또 새롭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하세요.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구청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물에 강한 그런 식물도 식재를 좀 하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청장님,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분당구의 22년도 예산요구안 제출이 됐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시에.
○김영발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뒤에 따르는 2개 구청도 마찬가지 사안이니까 전달을 좀 해서 해 주시고.
예산요구안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우리 구에서 취합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는 거에 대한 안,
○분당구청장 고혜경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수집한,
○김영발위원 그렇죠, 그렇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지금 대장지구에 우리 청장님이 일수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번 정도 올라가시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입주가 시작하고 있는 대장지구에 몇 번 정도 올라가십니까, 한 달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거의, 제가 매주마다 가고 있고요.
○김영발위원 올라가셔서 보는 주안점은 뭐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현재는 소음 관계가 비중이 크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 학교 주변에 교통 문제라든지 연결돼서 지금,
○김영발위원 보행 안전에 대한 부분.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보행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장동에서 운중동 쪽으로 오는 교통과 관련해서 두밀로 쪽에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통학로.
○김영발위원 두밀사거리 쪽에 대한 부분.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보시기도 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청취도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지금 녹지공원과에 별도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기존에 자료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만 하천을 제하고, 하천도 포함이긴 합니다만, 공원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꾸준하게 SPC(특수목적법인) 청산 전에 꼭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려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거는 아직 저희가 시설 면수를 받기 전이라서 지금 시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녹지공원과 과장께서 올라가시지 않으신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직은,
○김영발위원 합류하시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는 시 관할, 현재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하나 결국에는 분당구청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 분야에 따라서 저희 소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죠, 그렇죠. 면적에 따라서, 관리 어떤 저기에 따라서, 업무 분장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분당구 안에, 구역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당연히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의 녹지공원과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참여를 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현장갈 때는 반드시 지금 천으로 연결된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녹지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예상을 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거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하지만 관심 밖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녹지 관련된 예산 지금 삭감 들어왔죠? 녹지공원과 과장님, 그렇죠, 삭감 들어왔죠?
○위원장 김선임 녹지공원과장님, 혹시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의 녹지 분야에 이번에 삭감이 있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녹지공원과장 이광철입니다.
○김영발위원 녹지대 관리 공사 관련 건으로 해서, 대답만 해 주세요. 삭감 요청 들어온 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지금 현재 올해 예산 말씀드린 거 말입니까?
○김영발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4차 추경이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 삭감 내역 들어와 있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입찰 잔액 삭감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앉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께 이야기드리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삼색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색 도시를 유지하는 것도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분당은 분당다워야 되고 판교는 판교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매번 구청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해 오고 있었고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유지보수는 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일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구에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녹지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입찰 차액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충분하게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조금 이따 녹지공원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대장지구에 대한 부분들, 녹지하고 공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가 어떻게 분장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지만 충실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이 입찰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장지구에 쓸 수 없다는 것도 아시면서 아마 말씀 주신 걸로 아는데 그 말씀 주신 취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녹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낙찰 차액으로 해 가지고 삭감 요구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향후에 우리가 사무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장지구 또한 판교 입주지구하고 별개로 또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분명히 취지는 이해를 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해를 했고요. 또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하자 보수를 최대한 또 받고 저희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단 시의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지만 디테일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점검을 실무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시고 본청과 소통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달란 이야기입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고병용위원 이따 과 질문할 때 총괄 해도 되지요?
○위원장 김선임 웬만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다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명수 위원은 분당구 의원이니까 제가 특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청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우리가 대장동 이슈로 인해서 언론이 좀 시끄러운데 그거는 어차피 경찰이나 검찰이 할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대장동에 입주하는 주민이 우리 구민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민이고. 그래서 저는 그쪽에 우리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마침 대장동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휘말려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분당구 직원들이 실제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장동이 지금 이제 일부 입주를 하고 있고 또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대장동은 행정복지센터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은 입주 단계에서 2964명 정도가 8월 30일 현재로 돼 있어서 아직까지 제가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거는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지만 행정 수요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원래 행정복지센터가 몇 명 기준으로 만들게 돼 있는지 혹시 기준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이제 그거,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세대수 기준이나.
○분당구청장 고혜경 세대수 기준은 모르겠고 보통 지금 여수동 같은 경우도 1만 명이 조금 넘어서 도촌동이랑 불가피하게 합쳐지게 됐는데 지금 운중동 같은 경우도 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분리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흡수가 되고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이제 최소 그 인원이 조금 되면, 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검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복지센터도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좀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한 세대수는 5903세대 정도가 계획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오피스텔이나 또 어떤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면 인구수는 좀 더 늘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일단 다 요건이 충족됐을 때 대처하려고 하면 예산 수립이나 공간 마련이나 기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우리 그 해당 지역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거고요, 민원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청장님이 첫 번째 검토하셔야 될 거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최우선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적지가 없어서. 이미 그거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적지가 없으면 아파트 단지에 한번 협의해 보면 빈 공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아무튼 어디가 됐건 간에 그거를 최우선으로, 검토만 하지 마시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당장 설치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저희가 요청도 했어요. ‘적지를 좀 달라’ 이렇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아직은 지금 사실 공사 중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김명수위원 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꼭 일이 터져서, 꼭 우리가 사후약방식으로 하지 말고 선제적 우리가 먼저 좀 행정 서비스를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뭐 이게 구청장님 구청에서 결정이 안 되면 본청에라도 얘기해 가지고 이 부분 먼저 좀 해결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공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 통학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관련해서는 행정력이나 인원을 좀 많이 배정을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마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토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구역이 있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죠, 공사하는 거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거는 건축허가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아무래도 소통하겠죠.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인허가 할 때, 제가 이거는 부탁의 말씀인데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대토받아서 하는 건축행위 같은 경우는 최대한 협조를 해 주세요. 그분들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지 않았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모든 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을 하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불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어떤 이런 건축행위를 할 때 위법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량권으로 최대한 협조를 해 주는 게 어떤 그분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너무 원리원칙만, 잣대만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행정에 대한 재량권들이 있으면 좀 넓게 해석을 해서 그런 부분이나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최근에 SK VIEW 테라스나 해서 분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택지를 처음에 받았을 때보다 지금은 가치가 많이 높아졌고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허가나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 구청에서도 의견은 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 기반 시설이나 녹지나 공공시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이익들을 또 우리 시민에게, 해당 주민에게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원주민 대토에 대한 부분과 또 정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나서서 하면 이런 택지개발사업의 병폐나 폐해들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통 대형 이런 아파트나 택지지구가 입주를 하게 되면 폐기물들이 엄청 나오죠? 이사하면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더 관리를 해서 그런 대형 폐기물이 많이 노출돼 있지 않고 또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명수위원 그 정도로 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긴장감을 가지고 대장동 일의 그 부분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뭐 경찰과 검찰이 할 일은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드리고 또 규제를 해서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 또 규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나머지 의견은 각 담당 부서 과장님께 세부 설명 후에 질의하십시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0시 35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바뀌신 분은 소개하시고 그리고 추경도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이용담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경 경리팀장입니다.
유철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분당구 행정지원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지원과 소관에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 업무청취 건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얘기해도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위원 청장님이 여기 일을 하시고, 우리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을 맡으시고 좋은 얘기가 들어오니까 아무리 사는 곳은 구가 다르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사람이 좋은 얘기를 들을 때는 덩달아 기분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거에서 참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래도 행정지원과장님은 우리 구청장님보다 좀 더 나중에 그 직을 맡으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분당구청 주차장을 원래는 99억에 180면을 만들기로 했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9년도 용역에서부터 이 비용이 너무 과하고 그 비용이면 지하로 다 들어가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180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 주차장도 사실은 부족할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고병용위원 그렇게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늘리려면, 하려면 또 대폭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중앙공원의 행사라든가 인근에 오는 민원인 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행정청에서 일정 부분 담당을 해야 될 거 아시냐,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 면수를 대폭 늘리라고 말씀드린 바 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이미 다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저기 나와 있기 때문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고병용위원 그렇다면 이제 결과는 현재 그래서 315면에 121억 1900만 원으로 하기로 최종 결정되었고 이번에 준공이 예정이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이제 그 빌딩 자체로는 10월 16일로 잡고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어차피 분당구청 내부의 바닥이 또 좀 많이 닳고 그래서 어차피 분당구청 바닥도 주차장 주차선을 또 다시 깔끔하게 그려서 좀 새롭게 단장하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11월 1일쯤에 전체는 좀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고병용위원 그 행사할 때 아주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저 불러 주시는 거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고병용위원 예, 저기는 저기고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99억으로 180면을, 한 면에 5500만 원에 만들려던 주차장을 310을 만들려면, 그 주차장을 315면을 만들려면 173억 25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드는데 121억 1900만 원으로 315면을 만들었으니까 한 면당 만드는 비용이 3847만 3000원 정도 먹혔습니다. 이 계산 해 보셨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고병용위원 맞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당시에 분당구청장님, 당시 구청장님입니다, 지금 우리 고혜경 구청장님이 아니고. 그리고 또 관계자분,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아주 엄청난 눈총을 받았고 차마 얘기하기 곤란할 정도로, 여기서는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한테 아주 모욕적인 저기까지 했는데 제가 그거는 발언을 삼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담당으로부터 고약한 소리를 듣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또 모 의원님은 ‘의원님 지역구나 신경 쓰세요’, 또 모 의원은 ‘아, 주차장 만들어 주라는데 왜 그러세요’ 아주 엄청난 그런 결과를,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을 고약한 말을 듣고 난 결과는 52억 600만 원을 절약했다고 인정하시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고병용위원 본 위원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자랑 같지만 주차장 건 하나로, 그것도 원금으로 거의 110년 동안 일 안 하고 놀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건으로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이제 실시용역부터 아주 세밀한 계획,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신다면 이런 결과는 앞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님이 그래도 강력하게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또 저희가 주차장 면수도 늘리게 돼서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김명수 위원님께서도 또 그 외벽, 외벽에 대해서 주차장 같지 않은 주차장을 강력하게 원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두 분의 의견이 다 총합이 잘 돼서, 그래서 지금 외견상으로 보기에 그래도 디자인이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의견들을 다양하게 주시니까 그 다양함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 가면서 일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병용위원 청장님이 앞으로 일에 대해서 더 살펴 가면서 일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안녕하십니까?
○안광환위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네요.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참 많은 지적 해 주셨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니까 좀 뿌듯하네요, 과장님.
과장님, 지금 분당구청이 315면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주차장 현황이 지금 311대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지금 새로 짓는,
○안광환위원 그건 말고요, 지금 아직 준공은 안 했으니까. 지금 현 상황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지금 현 상황은 약 300대 정도.
○안광환위원 300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안광환위원 그렇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더 일반 다른 데 활용해서 최대한대로 늘리는 게 한 300대 정도 됩니다.
○안광환위원 300대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안광환위원 여기 보니까 장애인 5대, 임신부 2대, 어르신 그다음에 경차까지 해서 버스 1대까지 있는데.
이게 관용차가 82대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안광환위원 관용차는 매번 거기 들락날락도 거리겠지만 항상 구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장 가기 전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82대를 빼고 나면 거진 200대 정도밖에 상시 주차가 안 됩니다. 그렇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직원들이나 정기권 갖고 주차시키는 대수는 몇 개가 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아직 안 해봤는데 한 200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민원인한테 주차대수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없네요? 0이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10부제라든가 이런 게 해제가 돼서 장거리에서 출퇴근하거나 또 여러 대중교통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차를 갖고 이용하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 되면 여유롭게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 여태까지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그러면 민원인 대수를 놔둔 게 10개도 안 되게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현재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직원들 주차했을 때는 이게 비용은 받을 거 아닙니까? 한 달 주차.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안광환위원 얼마씩?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한 달에 1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 인근의 민영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안광환위원 아니, 정기권으로 하면 뭐 강남 같은 경우는 28만 원, 거진 40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여기 분당은 정확지 않은데 분당도 아마 최소한 20만 원 정도는 정기권을 갖고 있으면 회사를 입주하게 되면 회사 전 직원한테 100% 다 주차권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10%면 10%, 20%면 20% 할당을 주고 나머지는 차 끌고 오게 되면 그 정기권에 해당되는 20만 원 정도 상당의 금액을 내야지만이 자기가 주차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만 원 받고 주차장을 직원들한테 할애를 해 주는 거는 복지 차원에서 좋기는 한데 결론은 이 민원인이라든가 또 분당구청을 접근하는 사람은 한 대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구청을 가면 지금 여유로워지겠지만, 어떻게 이제는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한 20분은 돌아다녀야지 어떻게 주차를 시키고 민원 일을 10분 정도 보게 됩니다.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차량을 뭐 어떻게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지금 3개 구청 같은 경우는 고민해 볼 문제고 이건 또 시청도 고민해 볼 문제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차장만 늘리고, 지금 뭐 잘하셔서 예산도 줄여서 130억 들여 갖고 주차장을 건립했지만 분당구청은 그나마 부지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수정구청, 중원구청은 부지가 없으니까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와서 잠깐 한 10분, 20분, 1시간 정도 주차하고 민원 빨리 빠지고 일을 봐야 하는데 주차하는 데 더 시간을 버리고 민원하는 시간이 없어요. 이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시청도 똑같습니다. 주차시키려면 평일 날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청 내의 주차장이지만 불법주차가 한 20%, 30%가 됩니다. 저희 같은 의원들도 의회가 없을 때 평상시에 왔을 때는 일렬주차로 시킬 수밖에 없어요.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장 찾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구청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사실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 거의 120% 공감합니다.
문제는 제가 당초에 이런 문제가 이미 예견이 돼서 일단 그 농구장하고 그 앞에를 또 보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육시설로 돼 있는 것까지도 주차선을 그려 가지고 다 하고 또 일부 우리 큰 차, 녹지 관련 차량 있잖아요? 막 대형 덤프라든지 산불 관계는 다 지금 야적장으로 그걸 뒤로, 야적장에다 배치를 했고요.
나름대로 조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5부제라도 해 볼까도 고민을 하고 서현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딜을 해 보려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 마권 하는 데 있잖아요? 경마 거기 하는 데. 경륜장하고도 해 봤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권 내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여의치 않다는 걸 또 느꼈고. 코로나다 보니까 어느 직원한테 우리가 5부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확진 문제, 지금 문제가 대중교통이 코로나 이후에 자동차 그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광환위원 제가 물어보지 않은 걸 자꾸 대답하셔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런 고민에 대해서,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버스 타 갖고 확진자 걸린 사람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지하철 그렇게 붐비는데도 확진자 나온 거 한 명도 못 봤습니다. 1년 반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최소한도 하루에 우리가 민원인이 어느 정도 오는지는 파악하셔서 100% 그 대수는 아니더라도 50% 이상은 확보를 민원인 차량으로 지정을 해서 그 주차면 수는 좀 남겨 둬야지만이 민원인들이 활동할 수 있고, 그렇다고 지금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이런 부분을 제가 감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추천제로 한다든가 해서 최소한 민원인들의 이 하루 민원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그 인원의 반 정도는 민원인 차량으로 좀 놔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광환위원 이게 직원들을 5부제를 해서 뭐를 해서 이렇게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확보해 놓으셔야지만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 가지 않겠냐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지, 절대 뭐 저기는 아닙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구청들이 전체적으로 분당구청은 여유로워졌으니까 좀 이 고민에서 탈피할 수 있는데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구청은 좀 이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소관의 경제환경 상임위 건을 한 가지, 우리 경제환경 소관은 아니지만, 아닐 듯해 보이는데 그것도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지금 현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자료 유인물 기준으로 여쭤봅니다.
주차장 빌딩 건립이 지금 현재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8월경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지금 한 86% 정도 진행이 됐고요.
○김영발위원 전체 공정률상 86%라는 얘기이시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김영발위원 지금 이야기했던 전기·통신·소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포함해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그리고 지금은 외벽이나 외부적인 부분은 완료가 됐고 내부에서 이제 도장 공사라든가 바닥 모르타르 공사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잔여 공사로.
○김영발위원 옥상부에 태양광 패널 설치 건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청에 관련된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모사업을 떠나서 설치를 꼭 반드시 하고 설계 시에 하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검토를 해 달라’라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그거는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정에는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은 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거는 신청해서 나중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김영발위원 공모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선정이 됐었을 때에는 진행이 되겠죠. 시차가 또 발생하는 부분들이고.
청장님, 마이크 켜시는 거 보니까 뭐 하실 이야기가 있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위원님께서 그전에 말씀을 주셔서 이미 그거는 시하고 해서 하는 걸로 세팅돼서 저희가 준공 이후 보면서 처리할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태양광은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미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시점을 언제로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저희가 준공이 끝나면 시하고 해서 태양광 설치 부분은 하는 걸로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 일정이라든지 이거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주차장에 전기 충전 또는 수소 충전기가 몇 개 정도가 설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 건물 내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제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지금 수소 충전은 없고요. 전기 충전이 한 사십,
○김영발위원 이 부분도 본청에 있는 관련 부서에도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청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기술이 발전,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전기로 인해서 수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연계하는 그런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좀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기에 대한 충전기는 몇 개 정도 설치가 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지금 한 40여 대.
○김영발위원 제가 설계도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4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완충 충전기가 설치가 될 예정이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김영발위원 예, 그렇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동에 각각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22개 동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동에 최소 1대 이상씩은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정밀하게 일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파악은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설치 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각 동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초기 설치할 때는 아마 구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개 동을 돌아보니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실태 파악 좀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충전소에 대한 이야기가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일정 면적 이상이거나 공영 주차장이거나 동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몰라요. 동에 가끔 다니시는 분들은 보겠죠, 차량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해서 충전소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니즈를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본청에서, 지역에서 그리고 전에 구미1동에서 동장을 하셨던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또 드려요. 총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미1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명칭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구미1동에 대한 행정동명을 바꿔 달라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청에도 제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15년도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혹시 그 사항은 아마 청장님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게고, 그렇죠?
어떻게 진행을 하면 원만하게 처리가 될까요? 원만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현재 주소에 대한 부분들은 도로 내지 이런 번지가 아니고 동 개념이 아니어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향후 몇 년 동안은 분명히 동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주장들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떤 접촉을 본청하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역 주민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동 청사 현황에, 자료 11쪽에 보면 구미1동이 인구수가 약간 증가했어요. 지금 구미동보다도 더 인구수가 많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분당구, 특히나 각각의 동의 인구수는 감소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구미1동은 늘고 있어요. 우리 분당구에서 가장, 22개 동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다라고 하는 구미동과 금곡동을 쫓아가 있어요.
자료 보셨나요? 12쪽 보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봤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인구수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소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실은 아직까지도 몇 년 동안은 지역에 대한 애정에 대한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동명 개칭에 대한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그게 검토돼서 종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동과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지만 구미1동에서 동장으로 재임할 때에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반응을, 행정상에 있어서 반응을 일으켰던 과장께서 구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세히 좀 이야기를 나누셔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클린 계약업무 추진 관련 건이에요, 유인물 13쪽.
수의계약 시에 관내 업체와의 계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 목적 또한 이 내용에는 담겨 있는 거죠? 클린 계약업무를 하는 거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에 대한 효과는 있다, 없다라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아무래도 관내에서, 소재지를 관내에 둔 업체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분들을 고용하게 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좀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지금 소비에 대한 부분과 고용에 대한 부분들로 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겠죠. 하지만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김영발위원 조금 이따 제가 또 세무 관련 과에도 여쭤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세입의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간접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간접적으로는 긍정적으로는 다소 있을 걸로 생각이 든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김영발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바인데, 이거를 정밀하게 들여다볼뿐더러 우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증대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됨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없는 수의계약에 대한 지역 업체를 고려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왜 그러냐면, 클린 계약에 대한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은수미 정부 이전, 이재명 정부 이전,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각각의 용역 공사를 포함해 가지고의 경쟁력을 얼마만큼 우리가 부양을 시켰느냐?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관내 업체니까 주겠지, 장애인 업체니까 주겠지,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경쟁력을 시에서만 갖고 있고, 성남시에서만. 외부에 나가서는 경쟁력이 없는 그런 업체들을 양성하고 있다라고 봐요. 제 생각이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관내 업체에 대한 계약 부분들을 지향해야 되는 건 맞다.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고용 창출에 대한,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여러 가지의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그건 맞다 이거예요.
하지만 경쟁력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에 대한 거는 99%예요, 관내 업체 계약률이. 용역이 92%예요.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향할 점은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내 업체는 85%, 80%를 주고 경쟁력을 좀 올릴 수 있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20%, 15%, 10% 정도는 관외의 경쟁력 있는 업체에게, 서비스와 용역에 대한 노하우가 그다음에 공사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기술력이 있는,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성남시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 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정도만 하고요, 개별 과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주차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연장해서 조금 한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인해서 전기 기본 계약을 또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병용위원 예. 예를 들어서 100킬로라든가 200킬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기본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분당구청에 있는 전기 그 기본 용량으로 가능합니까? 주차장이 새로 생기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현재,
○고병용위원 아까 40개의 전기 저기까지 만든다고 하셨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현재까지는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그 용량으로 가능하지만 향후에 전기차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하다 보면 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과한 전기 용량을 계약하고 있어 가지고 과한 세금을 내고 있었다, 그것이 되는 겁니다, 역으로. 그거는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기로 지금 잠정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이 돼 있으면 차라리 지금부터 서둘러 가지고 바로 연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확인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고병용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분당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전기 용량만 계약하고 있었다면, 아까 여기 전기차 충전기를 40개 정도하고 또 거기에서 쓰는 기본 전기료 이런 것들 하면 사실은 용량이 상당히 달릴 판이거든요. 제가 기본 전기 그 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거 계획 좀 빠르게 세워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제가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무1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1시 08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순 세무1과장님은 오랜만에 뵈니까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예산은 증액된 것만 설명하십시오.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분당구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이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시세팀장입니다.
구미정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강태욱 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저희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집행잔액 감액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1과 소관에,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요. 레저세가 목표액, 부과, 목표액만 있어요.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부과액만 있고 목표액도 징수액도 없어요. 이거 지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레저세는 도세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륜·경마장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부과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담배소비세는 올해부터는 중원구에서 일괄적으로 인구수라든지 그런 걸로 안분을 하던 거를 총괄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 관내에 소재한 전자 담배 업체가 중부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추징을 받아 갖고 저희한테 과세자료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6월에 과세처분을 한 건입니다.
○선창선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부과액은 있는데 목표액도 징수액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좀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그거는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부기를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아파트 취등록세, 재산세도 관여하시죠? 부과.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저희는, 세무1과는 시세 부분을 하고요. 세무2과에서는 취득세 등 도세 부분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실세, 그러니까 이제,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시세.
○김명수위원 시세, 시세.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김명수위원 지금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건데 최근 들어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름으로써 기준이 많이 올라갔죠?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아파트값이 오르면 일반적으로는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집을 매매하고 이주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있는 거지, 그대로 쭉 거주하고 앞으로도 거주할 분들은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결코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집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 거주하고 있는 90%, 95% 이상의 주민들은 세금이 계속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접수가 돼요.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오르냐’ 그런데 또 없는 사람들이나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재산 가치가 올랐으니까 세금 당연히 내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지방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서 수혜받는 입장도 있지만 본인이 어떤 근로 행위나 자산 가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세금으로써 국가와 지방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항상 우리가 행정 서비스도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세금을 많이 내면 그만큼에 대한 약간의 혜택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민원인을 상대할 때도 세금 내는 분들 우대해 줘야 돼요. 정말 우리 민원 때문에 오면 집값 올랐으니까 세금, ‘집 가치가 올랐고 재산 가치가 올랐으니까 세금 내는 겁니다. 안 내면 큰일 납니다’가 아니라 충분히 그런 마음도 이해를 해 주면서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입주하고 있는 단지들, 그래서 백현동 더샵퍼스트파크나 대장동 판교 대장지구가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분양가 대비 실제 현 시세가 어느 정도로 올랐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제가 정확한 거는 알 수 없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와 마찬가지로 거의 7, 8억에 분양받으셨는데 한 13, 14억까지 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더블이 됐어요. 이게 과장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인 요즘 아파트 공급과 신규에 대한 이익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자는 일부는 신규 분양 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뭐 대장지구니 뭐니 택지지구의 개발이익에 대해서 논의들을 많이 하는데 신규 분양 받은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최대 수혜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이 아닌 기존부터 오래 거주하던 분들에 대한 재산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서비스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어떤 시민들의 화를 좀 우리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같이 공감을 해 주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우리 본청에서도 보시겠지만 세금 많이 내는 데에 세금 좀 많이 써 주세요, 제발. 그래야 세금 내죠. 세금은 내고 항상 예산은 어려운 곳에 준다라고만 하는데 내는 데에도 투자를 해 줘야죠. 그래야 또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대장동의 실질적으로 수혜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분양 받아서 로또 맞은 분들이 수혜자고요. 원주민들은 토지를 좀 적절하지 못하게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적인 서비스와 기반 시설로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유인물 21쪽 좀 볼게요,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이것은 체납세징수팀장 이성우 팀장이 있나요?
○분당구체납세징수팀장 이성우 예.
○박광순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분당구체납세징수팀장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 이성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시고.
○박광순위원 체납세 징수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당해 연도 징수율은 여기 20쪽에 나와 있는 대로 95%가 되는데 지난 연도, 과년도 체납액 정리 현황이 총계가 44.6%로 비교적 저조하다고 좀 생각이 돼요. 특히 도세는 그나마 44.6%인데 우리 시세가 42%로 돼 있어요.
여기 일일이 전부 다 주민세라든가 지방소득세, 재산세의 체납 정리가 낮은 이유를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전반적으로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팀장님께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이 세목별로 저한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리율이 제 주관적인 판단에는 좀 낮다고 보는데 왜 낮은지 그런 사유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간단히 말씀은 해 주시고.
○분당구체납세징수팀장 이성우 저희 분당구 올해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가 57.1%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9월 말 현재 44.6%는 징수 실적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조한 게 아니라 중상위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 정리율 목표도 저희 분당구 목표보다도 좀 낮게 잡혀 있습니다. 저희 분당구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년, 전년 목표 대비 조금 영 점 몇 프로를 상향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팀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와 가지고 이 세목별로 정리율이 이렇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분당구체납세징수팀장 이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다. 주민세는 어떤 사유, 지방소득세는 어떤 사유,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체납세징수팀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청장님께서 좀 들으셔야 될 사항인데,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들어가세요.
○박광순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예.
지금 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자료 배포한 것만 보더라도 특히 6급 무보직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지원과가 3명이 더 많고 세무1과가 5명, 세무2과가 4명 그다음에 환경자원과가 1명, 녹지공원과 2명이 6급이 보게 되면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습니다. 이 6급이 지금 플러스된 것은 결국 무보직 6급인 것이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무보직 6급 중에서도 특히 세무직이 세무1과가 5명, 세무2과가 4명이라고 하게 되면 좀 많은 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무직이 6급을 달아도 팀장 보직을 받으려면 보통 다른 행정직에 비해서 많은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저도 쭉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도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나라가 정말로 전문화되고 발전된 미래지향적인 나라라면 전문직들이 사실 우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행정을 전공했고 또 청장님께서도 이를테면 전문직은 아니라손 치더라도, 문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세무라든가 또는 시설·건축·토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사서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간호라든가 이런 직이, 행정직이 들으면 섭섭할지는 몰라도 자기의 그런 전문성을 갖다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청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인사와 관련된 국장도 아니시고 실장도 아니신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공감대를 이를테면 시장님 주재하에 실국장들 회의를 할 때라든가 공감대 형성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렬별로 한번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세무직이라든가 이러한 소수 직렬들이 6급을 달았는데 팀장까지, 자기 보직을 받을 때까지는 이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행정직은 상대적으로 1, 2년 걸린다. 세무직은 상대적으로 한 6, 7년 걸린다. 이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대강 어바우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전문직이 지금 현재 행정직에 비해서는 많은 그러한 기간이 이 팀장이라는 보직을 받기 위해서는 걸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의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세입 쪽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돈 쓸 생각만 합니다. 돈 썼는데 그걸 뭐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이러기만 하는데 세금을 얼마를 거둬들일 것인가, 과연 제대로 세금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는가, 징수해야 될 세금을 갖다가 우리시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징수 못 한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시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부를 해서 환급한 것이 얼마가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돈을 쓸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쓸 생각만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세무직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무직들이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만이 과오납 환급분도 발생을 하지 않고 어떤 소송이 걸렸어도 우리시의 입장을 대변해 가지고 세금을 더 부과하고 거둬들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뭐 다른 자료를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제환경위원회에 이 4개 과인가 5개 과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세무직이 지금 현재 무보직 6급이 많다. 딱 자료 요구한 것만, 제가 뭐 다른 위원회 거 보지도 않았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자료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청장님,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소관 업무는 아닌데 테크노크라트가 돼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관료가 이 나라에 많아야만이 발전을 하는 것이지 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저도 행정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판치고 그러면 별로 발전성이 없다고 봐요.
전문직에 있는 직원들을 갖다가 일반행정직에 배치하면 그건 다 소화를 해냅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직에 갖다 전문직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이라든가 토목과장이라든가 보건과장이라든가 간호과장 시키면 못 해요. 저보고 그거 하라고 하면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무직을 갖다가 행정직에 앉혀 놓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왜? 그건 상식이니까. 행정과 법은 상식이거든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건 다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행정직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청장님께서 혹시 시장님 만날 기회라든가 실국장 회의가 있을 때는 공감대 형성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김영발위원 있어요.
○위원장 김선임 예, 반복된 질의는 자제하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된 최근 5년 동안에 변동 현황 있죠? 연도별로.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세입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김영발위원 일부 반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짧게 할게요.
유인물 21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과년도, 그러니까 20년도 이전 거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체납액이 333억이에요, 대략. 그렇죠? 그런데 미정리된 게 정리율도 나와 있습니다만 232억 정도가 돼요. 이 수치에, 위에 있는 총계를 보더라도 우리 세무 관련된 부서의 인원들이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던지고 싶어요. 환급액이 체납액의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금액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오납으로 인해 가지고 87억 정도 돼요. 그런데 체납액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333억이에요. 그러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분명히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미정리액에 대한 부분들 또한 체납액 중에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세무 관련된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숫자에 민감하고 숫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결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높게 발생하지 않도록, 환급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로 짧게 할게요.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1시 27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시고 예산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신성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표 도세1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증액된 부분은 없네요?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김상례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1188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2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유인물 41쪽 좀 보시겠어요? 사업자 주민세 관련 건이에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작년도의 금액은 이게…….
○김영발위원 동 월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할게요.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김영발위원 20년도에 사업소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이게 주민세가 사업소분하고 재산분이,
○김영발위원 아니, 기본적인 거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합쳐져 가지고 올해 새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는 비교가 안 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비교를 하려면 할 수 있죠?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굳이 일일이 다 더하기 빼기 하면 되지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 비교해 가지고 좀 알려 주세요.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19년도, 20년도, 지금 현재 보고된 내역까지 해서 대비 표를 만들어 주세요.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총괄 때 이야기드렸던 일부하고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는 나눠져 있지만, 업무 분장은 되어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차 자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그리고 먼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오타가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과세를 통한 징수목표 달성’ 중에서 21년도하고 20년도 증감에서요, 앞에 감(△) 표시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3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이 바뀌셨으면 소개해 주시고 바뀐 분이 안 계시면 생략하셔도 좋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경제교통과장 이강재입니다.
팀장은 안 바뀌었고요, 추경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증액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추경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럼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행정지원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실은 교통에 대한, 주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에, 물론 우리 상임위는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차단기가 있는 곳에 접촉 사고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에 보험 처리상 누가 부담을 합니까? 손해가 입었을 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차단기 망가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아니죠. 차단기가 되어 있는 주차구역 내의 피해자, 뭐 이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됐을 때 어디에다 청구하는지 아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글쎄요, 그건,
○위원장 김선임 그 질문은,
○김영발위원 책임자는 관리자에게 갑니다. 차단기를 설치한 자. 아마 그 관련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 하면, 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들으세요. 지금 현재 분당구청의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휴일 개방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무료로 개방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되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유료로,
○김영발위원 휴일도 유료로 할 거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김영발위원 이 부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아니, 휴일은 무료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게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걸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지금 무료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제 과장님한테 질문은 끝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접촉 사고로 인한 인명 사고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보험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휴일 개방 시에 대한 부분들 책임 소재가 어디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전반적인 주차장에 대한 그리고 주민 편의 제공 차원에서의 개방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기,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이것도,
○분당구청장 고혜경 사고 원인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 청장님 뭐 이야기하실 거 많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요.
○김영발위원 행감 때 저하고 많이 이야기하자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때까지 계실 거잖아.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마치시고.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1시 3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현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 해 주십시오.
팀장님 소개하시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김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성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은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다음은 백서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수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환경자원과 2021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자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예, 반갑습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자료 56페이지에 보시면 ‘대규모 공사현장, IoT를 이용한 환경 문자 전송’ 관련 부분이요. 지금 IoT 관련해서 소음, 미세먼지들 각 구별로 관리하고 있고 호응도 좋습니다.
조금만 하나 더 추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우리 분당구 쪽에 대형 공사 현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민원 들어오면 이게 공사 현장의 아주 고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사 기간 동안 민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 놨다가 준공될 시점에서 딱 한 번 협상하고 보상하고 끝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례가 이미 아예 표준 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민원 접수해라, 할 만큼 해라. 그러고서 본인들은 공사를 약속한 시간, 그러니까 9시부터 6시, 주말에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 다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관행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력을 좀 발휘해서 그런 부분들의 횟수나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 질질 질질 끌다가 준공 맡을 때 겨우 요식행위하고 끝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분당구에서만큼은 대형 공사 현장에서의 소음이나 먼지 발생 관련된 부분이 지역 주민에게 민원을 주면서 피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지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공식 룰이랍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들어주는 시늉만 하고 공사는 3년이건 4년이건 쭉 하고 나서 그때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속내를 들어보면 ‘도중에 들어주면 계속 요구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나름 기준을 가져가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미세먼지나 소음측정기를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기준 초과 시 경고 문자를 발송하게 돼 있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담당 공무원하고 그다음에는 주변에 대형 건물들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에도 자동으로 그냥 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알림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변에 어떤 그런 주거, 집중 주거시설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쪽에 공문을 하나 보내세요. ‘이런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 신청해서 모니터링을 해 주겠다’ 그러면 ‘아, 우리 관에서도 조금은 관리를 해 주는구나’라는 믿음이 좀 생기겠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요구하시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이제, IoT가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깥에 표출되는 게 없잖아요?
○김명수위원 예.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이렇게 그냥 판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서 내년도 저희가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계 앞에다가 상시 그거를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소음이나 미세먼지 농도나 이거를 지나다니시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보완해 주시고 그 주변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소에도 전달을 해서 어떤 민원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거는 뭐, 이게 아마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로 청소 관련된 부분도 담당하시는데.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은행나무 열매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청소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이따가 녹지공원과 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가을 모기가 극성이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근 들어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요즘 모기가 좀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주거지뿐만 아니라 하천 부근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도심에 간단한 모기로 인한 불편함들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마도 여름철의 고온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태풍으로 인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돼 가지고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모기 데이터,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하고 별개이긴 합니다만 청장님, 우리 청의 구조물관리에 소하천관리팀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소하천 관련 건으로 해서의 본청 거 이외에 소하천 두 곳이 제 지역에 있어요. 궁내천과 쇳골천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명절 전에 제초 작업을 했어요. 제초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하천관리팀에 좀 칭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43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이광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추경 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제성 공원1팀장입니다.
황준원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지공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아까 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들어요.
대장지구 관련된 기반 시설 중에서 공원녹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도시균형발전과 등에 본청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참여를 일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 들여다보시고 듣고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사전점검 1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도서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마음처럼 눈으로 보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예산 관련 건으로 해서의 녹지대 관련 건, 낙찰가 차액에 대한 감액 요구이기는 합니다. 설계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많이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담는다라는 게 식물대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고요, 유지가 아니라 과밀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유지될 수 있고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반을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종달새하고 탑골어린이공원 지금 설계 다 끝났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위원님,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것은 누가, 황준원 팀장 업무인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황준원 팀장. 제2팀장 업무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진행 사항을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에 모래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모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지금 얼마 주기로 샘플을 떠다가 거기에 각종 뭐 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를 하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저희들 분기당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분기당 한 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1년에 4회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4회. 거기서 지금 모래 채취해 가지고 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모래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검사 기관에 맡겨요. 검사 기관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박광순위원 맡겨 가지고 그 결과를 어린이공원에 보면 이 표가 있더라고, 보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표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표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 어린이공원을 쭉 둘러보면. 거기에 기재하도록 돼 있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박광순위원 그걸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표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있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어린이공원마다 그걸 갖다 부착을 해서 모래 검사 결과를 거기다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부착을 않기로 했으면 다 떼어 버리든가 해야 되잖아요. 어떤 어린이공원에는 그 표가 부착이 돼 가지고 기재를 해 놓고 어떤 어린이공원에는 그 표가 아예 없더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원칙, 기준이 뭔가를 한번 우선 보세요. 어린이공원에 검사 결과를 부착해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그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다 떼어 버리든가, 괜히 나중에 책잡히지 말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에 보면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운동기구가 설치된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녹이 일부 슬어 가지고 사람들이 운동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게 있어요. 쭉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운동기구를 갖다 교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쇠가 녹슨 부분만 이렇게 샌딩이라든가 그런 걸 해 가지고 거기다 페인트칠을 깨끗이 하면 아직 수명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저희들이 점검해 갖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지금 녹지공원 이광철 과장님이 하시는 거 맞죠, 업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린이공원을 쭉 좀 순회 점검을 하시면서 이 체육 기구라든가 각종 기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작동이 불가능해 가지고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쳐서 쓸 거 같으면 고쳐서 쓰고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에 정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박광순위원 정자. 그거 뭐 파고라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파고라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보게 되면 관리가 좀 부실해 가지고 굉장히 뭐 거미줄을 비롯해서 불결한 그런 데가 있어요, 보면. 바닥도 그렇고 위에 천장도 그렇고.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페인트칠할 것 같으면 페인트칠하고 그다음에 바닥도 봐서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기왕에 만들었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 그 파고라에 어떤 사람은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 가지고 바닥이 지저분해서 거기 앉고 싶어도 안 앉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를테면 파고라 사용 시 유의 사항 ‘신발을 벗고 올라가십시오’ 그다음에 거기에 빗자루라도 하나 이렇게 못을 해서 걸어 놓고 마지막 이용한 사람이 빗자루질을 좀 하고 항상 우리 청결을 갖다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청결을 유지하도록 합시다’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사용 유의 사항이라도 하나 좀 걸어 놓는다라든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 파고라를 가 보게 되면 내가 가도, 그냥 내가 앉으면 옷을 다 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상. 다른 사람도 거기 안 앉게 되죠. 그런 파고라는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제대로 좀 그 시설 유지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 안내문 설치하고요,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용 안내문 부착하고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직접 어린이공원을 쭉 순회를 하시면서 이것은 여기를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한번 좀 보시고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업무청취 시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의 나무뿌리 보호 틀 교체 건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하거나 보행의 편의상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 과장님 계셨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게고 현장도 몇 곳은 둘러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과하고 보도블록 교체 시 가로수 보호 틀 유기적인 협조 관계에 대해 갖고 시에서 협조공문을 받았고요. 지금 우리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갖고 시범적으로 야탑 지역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교체 사업 때 같이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바로 교체를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의회에 들어오면서 만나교회 부분을 보니 바로 집행을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를 보행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은 드리지 않았으나 편하게 걷는 모습을 보고 다소 안도감을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중복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원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도시공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생활권 구분과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성격상, 예.
그런데 우리 어린이공원이 분당구에 96개소 정도가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96개소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박광순 위원께서 했었던 노후 설비에 대한 부분들 저에게, 특히나 제 지역구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벤치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노후되어 있는데 관리가 좀 부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체적으로 면적도 크기는 합니다만, 개소 수도 많기는 합니다만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다듬기를 바라고요.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운동기구 설치를 언제부터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신규로 초창기부터 있었던 것도 있고 중간에 저희들이 추가 설치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2015년도부터 대부분 깔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필요해요. 맞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보호자들이 오셔서 애들이 노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 패턴 이런 환경들이 바뀌므로 해서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될 수 없다. 그러면 어른들에게 뭐를 제공할 거냐?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부모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목을 좀 시키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주장해서 우리 관내 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 주는 게 어린이공원의 이용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그리고 데리고 오는 보호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써 달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고생하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봉 구청장님 나오셔서 청장님, 바뀐 과장님들 계시면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도 증액분만 설명하시고 행정 처리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철 과장님은 전에부터 있었는데요. 지금 7월…… 그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도 소개를 해 봐요. 머리 파마를 했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야지.
(웃음소리)
○수정구청장 김학봉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최근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화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저희가 주요 사업 요구의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유중진위원 내가 총괄 질의만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수정구니까 해.
○유중진위원 청장님, 여하튼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시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먼젓번 일전에 서일로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청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소통 자리를 갖고 또 건의해 주신 사항이 원만하게 잘 처리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남 위례지구가 올해 이제 인수인계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구청의 각 과, 각 팀에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감사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올해가 최종 마무리인 만큼 청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하고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고맙습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4시 07분)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추경도 증액분만 설명하시고 행정 업무보고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은 경리팀장인데요. 최선경 팀장은 변동이 없어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추경예산도 감액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광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박광순위원 아니, 뭐 간단하게 해, 그냥 끝내지. 하려면 길게 하든가 뭐 간단하게 한다고.
○안광환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구청사, 포레스티아 옆에, 저번에 과장님하고 통화했을 때 부속주차장 거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까 했는데요, 저희가 청사 시설유지비 중에 예산이 좀 여력이 있어서,
○안광환위원 있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어차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풀 수선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아까 분당구청 때 제가 얘기드렸던 부분은 얼추 이해하셨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쪽 부설주차장 쪽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수정구청 요 근래에 올해 가 보니까 민원 주차장이라고 확보를 그 좁은 공간에도 한 10대 정도인가 7, 8대를 해 놨더라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거기에 민원인 차들만 대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인들이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부설주차장 그쪽은 민원인 주차장으로 이렇게 분류해 갖고 홍보하시면 그쪽에서 이렇게 건너만 오면 되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안광환위원 그리고 구청사가 또 그만큼 복잡해지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드리는 겁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거기가 가깝다 하더라도 안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어차피 차들은 다 저희 본청사 앞이나 민원실 앞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획은 가급적이면 본청사 1층 주차장의 직원용 주차장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그쪽에 좀 편리하게 본청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2부설주차장 포레스티아 주차장은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그러니까 본청사에 있는 주차장의 직원용 차량은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거기는 일부 포레스티아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주차 공간이 있어서 그걸 다 빼 버릴 경우에는 그분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안광환위원 포레스티아가 아파트인데 누가 거기를 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니, 그런데 거기에 탑차들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그거 저기예요. 서울서 같은 때나 이런 분들이, 제가 거기 민원 사항도 그때 받긴 했었는데 탑차를 빼고 승용차를 넣고, 지금 여태까지는 거기에 주차 요금을 안 받고 통제가 안 됐으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꽤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래서 저희도 그거 관계는 확인을 했는데요. 그분들도 어차피 포레스티아 주민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분들이, 탑차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안광환위원 그게 못 들어가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못 들어갑니다, 아파트 문으로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통제하면 모든 아파트는 그런 탑차를 다 해 줘야지.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니, 일부는 그래도 어떤 그 민원을 좀 완충하기 위해서,
○안광환위원 아니, 그거는 그만큼의 포레스티아에 우리 성남시가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만한 부지를 기부채납한 건데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니, 그분들은 주차 요금을 받고, 그냥 무료로 개방하는 건 아니고요. 주차 요금을 받고 어차피 그분들한테도 갑작스럽게 뭐 환경 변화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수정구청이 그만큼 여유롭지 않잖아요, 분당구청 같이 지금 300대 이상의 주차장을 증설할 수도 없고. 제가 왜 이거 지금 계속, 그러면 분당구청까지 따져 보면 여기 수정구청은 더 심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민원인 주차라고 바닥에다 써 놓으니까 일반 차들이 오래 주차하는 차들이 안 쓰니까 민원인들이 대개 구청에서 일 보면 한 30분, 길어야 1시간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빠지니까 민원인들이 그만큼 주차장 이용하기가 좋다는 거고 그만한 주차장 면수를 좀 확보해 놓으면, 50% 정도 확보해 놓으면 낫지 않겠냐. 그나마 여유가 생긴 게 거기서 기부채납 받아서 25면인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안광환위원 그 정도의 면을 했으니까 아까 그게 불편하시다고 그러면 그거를 직원용으로 그쪽으로 빼고 그 1층에다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지금,
○안광환위원 그만큼 면에다가 많이 좀 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와서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과장님은 그거를 탑차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거는 개인 사정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아니 성남시에 있는 모든 대형차라든가 탑차 자기 주차장에 못 들어가면 다 그거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지 어떻게 할 거야.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건 맞는 말이죠?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지금 저희가 그런 민원까지도 감안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호하게 하실 때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아무튼 그렇게 그러면 어쨌든 어떤 주변의 불편이나 민원이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잘 계획을 잡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세요. 제가 그거는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그건 명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포레스티아 못 들어가는, 주차장으로 못 가는 차들은 다 거기가 부속으로 돼 갖고 왜 누구는 받아 주는데 누구는 안 받아 주고, 이 25대를 다 그쪽에서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은 주차비밖에 받는 그런 부속주차장밖에 안 된다니까. 처음서부터 하실 때 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도 그거는 단호하게 구청 부속주차장이니까 구청을 위해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여하튼 위원님 말씀 잘,
○안광환위원 아니, 내 지역구인데도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그 사업용 차량들은 사업 차고지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요.
○안광환위원 예, 그러니까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순수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행정지원과 소관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4시 13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윤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바뀐 팀장 계시면 소개하시고요. 추경도 증액분이 없죠?
○수정구세무과장 염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추경 증액분만 설명하시고. 거의 감액이죠?
○수정구세무과장 염윤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업무보고도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수정구세무과장 염윤수 저기 팀장님 바뀐 분이 계셔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소개시켜 주세요.
○수정구세무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염윤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상 시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 관련해서는 증액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청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염윤수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4시 15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최근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바뀐 팀장님 계시면, 계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추경은 없으시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안 해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최근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청장님, 과장님에 앞서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관련된 과에서, 경제교통과에서 제가 지역에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지역, 공영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 …….
○김영발위원 보고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태평, 그러니까 탄천민물고기습지생태원 앞의 밀리언공원 앞에 대한 공영 주차장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청의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탁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우리 수정구의 관련 부서를 좀 불러서 제가 현장 확인까지 했었고 향후 방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혹시 보고받은 바 없으세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는 가 보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제대로 지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을 좀 잘 챙겨 봐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경기도 광주의 경안천에 대한 부분들과 환경은 유사하지 않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도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정비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취지에 맞게끔 시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혹시 수정구 안에 대형 사업들이 뭐뭐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과 과장님하고 별개입니다만. 지금 현재 뭐뭐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 수정구 안에 남한산성순환도로 공사하는 대형 사업장하고요, 시흥동에,
○김영발위원 그게 지금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수정구청장 김학봉 그 부분은 지금 공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지금,
○김영발위원 저기, 제가 다른 청장님들께도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본청의 사무이기는 하나 그 구역 안에 있는 현황들에 대해서는 청장들이 꿰고 계셔야 돼요. 디테일한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흐름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뭐 착오가 제가 있나요, 혹시?
○수정구청장 김학봉 아니요,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거기서 지난번에 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로등 좀 어둡다는 어떤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공정률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순환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지금 시흥동에 제2·제3테크노밸리 공사하고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제1공단 공원화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김영발위원 원래 청장님이 행정직이신가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문화복지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전문 서기관이시잖아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아, 이제 뭐, (웃음)
○김영발위원 (웃음) 아무튼 약간 분야가 틀리긴 하나 방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시흥동 소재의 제1공단 공원화사업, 대략적으로 흐름은 알고 계시나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공원화사업,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흐름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그곳에 저희가 이제 제1공단 부지를 매수해서 공원화하면서 법원이 들어오는 걸로다가 그렇게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원래 공원화였죠?
○수정구청장 김학봉 공원화사업인데 공원 내에 법원이 위치하는 거로 그렇게,
○김영발위원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4만 얼마 평방미터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5만 6000㎡. 평으로 이야기하면 1만 7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거는 거두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수정구 안에 있는 대형 사업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본청에서 한다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구 안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기반 시설 또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김영발위원 제가 좀 더 깊이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약간 멍석 아닌 멍석을 깔아드렸습니다만 여쭤보기가 좀 그러네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공원화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본청에서 누가 나온다고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같이해서 아니면 관련된 부서랑 해서 동향을 좀 파악을 하시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 조성돼서 시민들 품에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더 깊이 있는 것도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나중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께서 아까 태평동 탄천 변 공영 주차장 건에서 들어오기 전에 그 소관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발위원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좀 이야기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광순위원 최근춘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20초 이내로 하세요, 간단하게. 왜 그거 대답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간을 끌고 그래.
(웃음소리)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아니, 왜 제가 들어야 되냐면 실무 팀장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체크를 했다라는 거는 그마만큼 일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발언 기회를 양해를 구하고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제초 작업을 한 2회 정도 실시했고요. 지반이 좀 꺼진 부분이 있어서 평탄화 작업을 좀 완료했다는 건하고, 조도 밝기를 좀 높이려고 했었는데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높이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건하고, 경관조명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다음에 소형 주차장 면수는 늘리고 환경 정비를 추가적으로 하겠다, 그 건으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오늘이라도 체크를 하셨다라고 그래서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공직자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그마만큼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낭비 없이 잘하셔야 되는 거고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거든요. 오늘 체크했다라는 것도 잘하신 거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세요. 잘하셨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예,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경제교통과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청장님 저는 이게 매번, 저희 경제교통과에 반려견 등록 업무가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 경제교통과라는 부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수정구청장 김학봉 그게 지역경제과에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선임 지역경제과에 있다 보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 지역경제과 업무를 경제교통과에서, 산업 계통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나가셔요.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4시 25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화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추경은 증액된 부분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행정 업무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화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현진열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정우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4회 추가경정예산은 증액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배뫼산 자락도 우리 수정구잖아요, 맞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해서 토양검사, 토질검사 이것도 알고 계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김영발위원 그 이후에 대한 조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최근에 두 차례 낮에하고 밤에 또 가 봤어요.
지금 현재 국방부 소유인가요, 거기 입구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협조공문 보내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그게 올해 11월인가 하는 걸로 일정이 내려왔었고요. 아직 거기에서 하는 건 안 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경기,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치할 방법들을 찾고 있고 도출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김영발위원 우리가 환경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도시가 밀집되다 보면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물론 여러 사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제 미래에 넘겨주는 것들이 대다수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게 그 한 지역으로만 편중된 거는 아니고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들여다보게 된 건데 이 또한 아까 총괄 때 말씀을 방금 전에 했지만 좀 시민들의 눈하고 귀로 듣고 보고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유지라고 하면 그렇게 관리하겠어요? 그리고 탄천의 하류라고 하지만 한강까지 이어지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김영발위원 보고해 주세요, 별도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청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 요구는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긴 합니다만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대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가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3쪽에 풍생고 앞에 녹색 공간 조성하는 것이 이제 소송이 끝나서 지금 공사 중인 거 같은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저희 시에는 뭐 예산 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이 그 기존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시기만,
○위원장 김선임 처음에 예산편성된 입찰 계약금액으로 계속하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단지 준공 시기만 좀 늦어지는 거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시기만.
○위원장 김선임 다행이네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중원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4시 33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청장님 바뀐 과장님들 계시면 소개시켜 주시고요. 변동이 없으시면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은 증액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시고 총괄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바뀐 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없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추경자료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청장님께 특별히 총괄 질의가 있으신 분 계세요? 안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구청장님도 그냥 열심히 일하시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든든합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이게 각 과에다 해야 될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총괄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 때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기가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거를 받아보려고 그랬었거든요. 묘하게 같이 겹쳤는데, 2022년도 중원구청에서 쓸 예산안이 시청으로 전달되었습니까? 내년 예산이 계획을 잡아서 전달되었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일단은 전산 입력하는 게 입력이 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거 나중에 행정감사 때 좀 받아볼 수 있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저희가 요구한 거요? 예산, 과로요.
○고병용위원 예.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상대원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비가 내년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급경사지 도로에 윤영찬 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다가 진행 사업인 그 상대원2동과, 상대원동과 그리고 중원지역의 열선 작업이, 시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행히 저희한테 국비 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한 17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전 구간에서 우리가 요구한 구간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축소가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원1동에 1915-1번지인가요? 거기 70m, 그다음에 저희가 영생관리사업소, 장례문화사업소 올라가는 길 중에 일부 구간이 한 120m 정도 급회전 구간을 갖다가 이번에 5억 전액 국비 온 걸로 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고병용위원 생각보다는 좀 비쌌네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고병용위원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상당히 가격이 좀 올라간 것으로 나오네요, 제가 예전에 5분발언했을 때보다는. 지금 물가 상승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못 하고 지금 그 장례문화사업소 올라가는 구간 중에 한 일부 구간 120m만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한 1억 4000, 그쪽 구간이 3억 5000 정도 해서 5억을 맞춰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청장님께는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존에 녹지과하고 또 주차 관련의 연결되는 과들에 전체 얘기를 다 끝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원교회 앞에 거기 녹지대가, 녹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백 한 칠팔십 평 될 정도가 있는데 그 앞에 대원교회에서 땅을 다 매입해 놓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평수도 좀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뒤에 것까지 같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요일 날이나 이런 특별히 행사가 있을 때만 교회에서 쓰고 평일은 소위 말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게 하겠다 하고요. 지금 현재도 평일 날은 대원교회에 그 주차장이 크지는 않지만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고, 이게 다 진행이 각 과에서 제가 다 받아 가지고 거의 끝을 내고 회계과로 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회계과장이 바뀌기도 하셨지만 그 이상의 시장님 결재 정도만 올라왔으면 될 것으로 아는데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과 미팅을 하시거나 이러셨을 때, 또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 자체가 주차장 확보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충분히 좀 의논을 나누셔 가지고 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일단은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거기 나가봐서 일반 현황은 아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앞에까지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헐어서 같이 할 건지,
○고병용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여러 가지 보고 또 우리시의 방침이라든가, 회계과.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봐서 나중에 위원님이랑 미팅할 기회가 있으면 미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또 시 관련 담당 과 내지는 담당 과장님 아니면 더 다른 분이라도 그리고 이렇게 포함해서 충분히 의견 나누어서 디테일한 부분은 서로 의견을 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이렇게 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청장님, 우리 경제환경 소관은 아닙니다.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 소관의 예산이, 가정복지과 예산이 증액 요구가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어떤 거,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3개 구청, 중원구를 포함해서 3개 구청에 문화복지 소관의 가정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우리 중원구에 대한 가정복지과 예산 증액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지금 제가……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 건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복지 소관의 업무 중에 지금 가정복지와 보육지원, 문화체육팀 관련 건으로 해서의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문화체육팀 또는 문화체육을 포함해서. 그런데 다른 구보다도 총 그 기정예산이 높았어요, 우리 중원구가. 높았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2개의 구청에서는 감액 요구가 올라왔고 우리 중원구에서만 증액 요구가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중원구청장 이남석 제가 지금 세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어느 게 우리가 다른 구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지 비교가 안 돼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선임 나중에 담당 과장님께 설명을 들으세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하시되 어떤 특이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많았던 구인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이 올라와 있는 건가. 그 금액보다 작은데 삭감이 들어온 구청이 2개 구청이 있다.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중원구청에 어떤 특이 사항이,
○중원구청장 이남석 제가 지금 그걸 어떤 게 이렇게 비교가 지금 안 되니까.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지만 청장님께서 혹시 특이 사항이 있는지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거는 3개 구 비교를 제가 아직 안 돼서 어느 게 우리가 특별하게 더 많은지는…….
○김영발위원 아니, 제가 구청을 비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중원구에서의 어떤 특이 사항이 가정복지 관련 건으로 해서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당연히 비교를 해 보시겠지만 왜 증액 요청이 됐는지에 대한 거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나중에 담당 부서 과장님 김영발 위원님께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을 좀 드리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무슨 취지로 이야기한지는 아시겠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방금 전에 수정구 할 때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무가 분장이 되어 있긴 하나 본청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 지역에 있는 청장님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대형 공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특이 사항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어떤 세대수의 증가 또는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구청장님의 역할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부분의 한 부분을, 기본적인 가정이잖아요, 모든 생활의 개체 중에. 그래서 이 정도면 무슨 특이 사항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시 또는 아니면 시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특이점이 있는지 때문에 제가 여쭤보게 된 거예요. 꼬집어서 ‘아, 이거 모르세요?’라고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총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4시 46분)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도 생략하시고 추경 증액된 부분만 말씀하시고 행정사무처리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강두입니다.
증액 부분은 유인물 7쪽 승강기 기계실 벽걸이형 냉방기 1대 8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위원 김정희입니다.
주신 자료 11쪽에요, 행정사무. 11쪽에 보시면 은행1동 동 행정복지센터는 92년에 건축이 됐고 상대원2동도 94년, 다음에 하대원동은 95년. 좀 오래되기는 했어요. 이 3개 동에 대해서는 따로 복지센터를 새로 건축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그건 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여기 지금 자료에 그렇지 않아도 행정지원과 자료로 올라왔길래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물론 회계과에서 담당하기는 하는데 중원구청 자체에서는 이거 새로운 건축에 관련돼서 얘기 나온 건 따로 없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4시 48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중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 증액 예산이 없죠?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예산은 전부 감액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감액 예산이죠?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예.
○위원장 김선임 업무보고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이규중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중원구 세무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만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이 없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추가 예산 증액된 부분도 없고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현재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간이 수정구·중원구는 같고 다음에 분당구는 다르더라고요. 수정·중원은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분당구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구의 특성상 지금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럼 불법주청자 이동형 차량 그 단속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청 관할이라던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단속 시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시까지 CCTV는 하지만 민원이 발생, 야간에는 8시 이후에는요,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주 교통에 지장을 주는 곳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 특성상 8시면 사실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시 이후에는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오전 7시부터 시작을 하시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김정희위원 시작은 오전 7시 똑같은데 CCTV랑 똑같은 시간인데, 고정형 CCTV하고. 그런데 야간에는 오후 8시 이후에도 지장을 초래하거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나 이런 거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8시 이후에도 또 출동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시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구별로 다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4시 52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세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인사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업에 증액 부분이 있죠? 이 증액 부분만 설명하시고 행정 업무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오세찬입니다.
2021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이번에 상대원동 녹지축에 운동기구들 이렇게 빠르게 조치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사실 저도 거기를 아주 수없이 갔고 또 그거 이전에 녹지과에서 우리 남명희 팀장님이 애쓰셔 가지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에 햇빛 가리개도 해 주고 그러셨잖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거기 수없이 갔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바로 그냥 아예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못 가서 나중에 조금 시간이 기다리던 시간이라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운동기구가 아예 80% 이상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나무는 저기 돼 가지고 플라스틱 밴드로 당겨 놓고 막 그렇게 될 정도여서 좀 아쉬운,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7페이지에 IoT활용 공사장 미세먼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소음 원격감시사업, 이것에서 이 장비를 다 지금 임대를 해서 쓰시는 것이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고병용위원 혹시 지금 오늘은 비가 와서 이게 그러면 쌍용이나 이런 데 철거, 설치를 안 한 겁니까? 예를 들자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아니, 설치를 해 놓고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저기를 잘못 저기를 들었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쌍용시멘트 쪽에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 기간이라도 좀 쓰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지금 한일시멘트는 설치가 돼 있는데요.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여기 안 돼 있는 것으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지금 기존에 6개를 지금 약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성남 금광1구역하고 성남 중1구역에 2개 들어 있고,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것은 여기 써져 있으니까 저희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쌍용레미콘 쪽에는 안 돼 있으니까 우선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건의를 드린 겁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당초에 그 계약이 6개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일부 삭감도 시켰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여섯 군데 설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올해는 좀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알기로 하고.
내년에는 그럼 어떤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쌍용이라든가 한일레미콘 두 군데에 한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계신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내년도도 금년과 같이 여섯 군데에 대해서만 하려고 지금 계획은,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단지 지금보다 더 시스템을 조금 보완해서 주민들한테도 실제로 그 메시지가 가는 걸로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여튼 그런 분야에서 특별히 또 우리 상대원1·2·3동이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을 세심히 좀 살펴서 받을 수 있을 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또 비가 안 오거나 이럴 때는 쌍용시멘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일레미콘 이 앞에는 매일 하다시피 할 정도로 물을 뿌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수고해 주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 김선임 저는 간단히 하나 여쭤보고 하나는 자료 요구하고요. 다음에 구청장님께 아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진이 이제 와서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신 자료 10쪽에요, 행정사무 10쪽에 보면 불법투기 단속이 두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에 보면. 불법투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몇 페이지 말씀,
○김정희위원 10쪽이요. 페이지 10쪽, 행정사무. 10쪽. 10쪽에 불법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 거기 항목에 보시면요, 그때 제가 불법투기 한번 나갔을 때도 단속요원이 한 여섯, 일곱 분 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분이라고 여기 적혀 있길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자료 확인) 아, 불법투기 단속 이거는 사무실에서 공무직으로 있는 분이 2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밖에, 외부에 다니시면서 단속하시는 분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하시는 분은 일곱 분이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그 일곱 분이 있고 사무실에 공무직이 2명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모두 아홉 분인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김정희위원 사무직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일이 따로 있고 그분은 외근을 안 하시나요, 그러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그분들은 민원 들어오면 주로 가고요, 저 바깥에 일곱 계약직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나가시는 거고.
○김정희위원 그런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구역별로 나가시고 사무실에 두 분은 민원 들어오면 기동적으로 다니시면서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6쪽이요. 여기 비산먼지 특별관리사업장 9개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9개소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사진 드렸던 거 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시면 민원인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 주신 거예요. 지금 보면 도시가스 배관에 실 엮어서, 줄 엮어서 옷 걸어서 판매하는, 이 모란장 주변이에요. 그리고 골목골목이에요. 차 주차했다가 이런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 때문에, 노상 판매하시는 분들 때문에 차가 못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위험하게 전선에다가 옷을 걸어 놓고, 매대도 없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제가 구청장님께도 사실 연초에, 이게 자릿세가 한 달에 한 5000원에서 1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5일에 한 번씩 오셔서 이 장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8회 정도 하시면서 자릿세는 1만 원을 내면서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장사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거둬 가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죠.
이거를,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물며 이 성남시 전체 그때 특별방역으로 해서 모란장이 다 쉴 때 이분들은 나오셔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개선이 하나도 안 되네요?
구청장님 이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이건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구청장 하기 전에 재정경제국장도 하고 그다음에 하면서도 이 모란5일장이라든가 인근 부분의 노점에 관한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상 완벽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그 실적을 거행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김정희위원 실적, 무슨 실적 말씀하시나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못 하게 하는 거. 이걸 갖다가,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못 하게 하는 거를, 이 선량한 시민들은 불법으로 돈을,
○중원구청장 이남석 제가 지금 자릿세 얘기는 위원님한테 사실 처음 들어 가지고,
○김정희위원 이분들, 이분들 말씀이에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이거 자릿세를 누가 받는지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릿세 받는 거는 그렇고.
이분들이 5일마다 한 번씩 기존 매대가 없이,
○김정희위원 노상에서 하시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약식으로 이렇게 와서 하고 그래서, 저희도 건설과에서 노점 단속을 쭉 이때 되면 합니다. 하긴 하고 하는데, 가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면 장 때 이렇게 나와서 이게 하루, 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해도 인근 주변에 그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이렇게 이해도 하고 양해도 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지금 진행이 되고,
○김정희위원 그런 분들, 그거는요, 같이 장사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장사 안 하는 일반 주민이 훨씬 많으세요. 그분들은 너무 불편해하세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이게 이제 평일,
○김정희위원 그리고요, 한 60개에서 70개랍니다, 이런 게.
○중원구청장 이남석 평일 날까지 계속 지속이 되면 분명히 저희가 어떤 단속이라도 강하게 하겠는데 5일장 되는 그 주변에 같이 이렇게 묻어서 그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단속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김정희위원 그리고 성남시민도 또 대다수가 아니시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김정희위원 특별방역기간이었을 때조차도 영업을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구청장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확 없앨 수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차츰차츰 이게 서로 조율해 가면서,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모란장 안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강구해 보시라고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방법을 하든지 한번 방법을 좀 더 강력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희 상임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해요.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수정구세무과장 염윤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강두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조만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기타 참석자 분당구체납세징수팀장 이성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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