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9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10시 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임승민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박도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위사업에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있지요?
다음 판에는 전주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로 가서 박람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지금 부스 운영비라고 1000만 원 지원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 북페스티벌을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유명 시인이라든가 소설가라든가 특히 우리 성남 출신 시인이라든가 소설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만남의 장이라든가 내지는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또 이를테면 학생들을 상대로 모의 과거시험이라든가 또는 독후감 발표 내지는 골든벨 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읽고 어떤 지식함양과 더불어서 보다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북페스티벌이라는 것이 그냥 공연 한 두어 번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책이나 독서하고는 관련되지 않은 그러한 부스, 참가자 해서 이런 정도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장소가 지금 그 좁은 장소에서 하기는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시청 같은 데서 해서 주차도 그날 보니까 통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도서관을 가야 될 사람이 입구에서 전부 다 차량을 막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우리 위원들이나 들어가고 시청 관계자들이나 들어가고.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거기 도서관을 이용해야 될 사람을 갖다 오히려 집어넣어놓고 행사에 참가할 사람은 밑에서 걸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행사 참가하는 차량만 보내고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량을 안 보내더라. 이건 현재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스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도서교환 부스라든가 할인권 행사를 한다든가, 도서협회 협찬을 받아가지고. 과학 관련된 흥미 유발하는 그런 부스가 있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 그러니까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그런 행사를 지금 매년마다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는 좀 안 좋다. 부모라든가 학생들 상대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뭔가 모티브를 제공하고 돈을 써야지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페스티벌 관련된 예산 5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추가 삭감에 또 추가로 20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성남시 평생학습박람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원장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말로 북페스티벌답게 그 주제에 맞게 그렇게 계획을 딱 수립해서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을 갖다가 받아서 하는 건 몰라도 현재 이런 행태로는 안 좋다, 이것은 예산 낭비다. 이건 지극히 경직성 예산이고 그야말로 보여주기 식 행사를 위한 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6쪽 성남 행복아카데미를 현재 우리시에서 하는 거지요?
이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00만 원 해서 74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수내동에 도서관 용역 예산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행교체에서 전반적으로 수내동에 짓는 게 체육하고 도서관하고 복합시설이다, 그래서 전반적 성남시의 체육시설 현황과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그 복합시설 안에 들어가는 체육시설이 결정된 다음에 도서관 용역을 좀 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이 붙어서 소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 관계 때문에 도서관에 피해를 줄 우려도 많다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주말에 수내동, 분당동 인근에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났는데 그게 이렇게 미뤄진다, 그리고 다음에 한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행교체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또 예결 위원님들 계시는데 정말 우리 성남의 미래 또 그런 미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지식집약의 사회다, 그런 지식집약의 사회는 도서관이 기본이다. 그리고 정말 분당같이 초중고에서 학구열이 많은 그런 곳에서, 앞으로 야자도 폐지되고 기타 그런 환경에서 사설도서관에 갈 수 없는 환경들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신축 및 타당성 용역 예산을 좀 부활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평생학습박람회하고 북페스티벌을 가봤지요, 올해도. 가봤는데 장소 선정이 일면은 좋을 수 있어요, 중앙도서관이고 또 여성문화회관이고. 그런데 일면 대중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한 2시간 정도 있으면서 다 들어봤는데 그 많은 부스들이 평생학습 강사들이 끌고 나왔지요.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끌고 나왔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수준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작은도서관 이런 데에서 갖고 나온 그런 홍보물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의 한계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조금 모르셨던 게 있는데 평생학습원 실내에서 유수한 무슨 교수님인가 누가 오셔서 강의를 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으면. 저는 거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고를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어린이 벼룩시장같이 1만 명, 2만 명 학부모와 학생들이 올 때 그런 걸 겸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많은 데서 홍보가 돼야 되는 게 맞으니까.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 보완하고 개선을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또 평생학습 성남시가 2013년도에 선포를 했는데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특별히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다 동수인 이 상임위 입장에서 조례와는 달리 합의에 의해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나 그런 것 배제하고 그 상임위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의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이미 다 논의를 마친 끝에 통과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안이 저희 예결위까지 올라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일단 상임위 자체에서 표결도 아니고 8명의 모든 여야 위원들이 숙고하고 자료상으로 검토 후에 합의된 부분을 사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이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위원들과 논의 없이 예결위에서 부활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몹시 유감이고요. 이게 만약에 선례가 되면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하는 모든 예결위는 상임위별로 위원들이 건건이, 위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시 이 부분이 다 논의가 돼야 되고 다시 다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충분히 논의가 됐고 아시다시피 저희 상임위에서 그 삭감 요청을 하신 것도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그때 삭감을 한다는 것이 그 사업 자체를 무산시킨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과 체육시설 복합시설에 대한 논의가 나온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체육진흥과 쪽하고도 논의를 해본 후에 예산을 이중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의 루트를 통해서 검증 후에 추경으로 세우자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무슨 예산을 무조건 집행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펀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책 없이 예산을 투입했다가 지금 거의 무용지물로, 성남시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쓰이지 못하고 있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 자체의 실효성이나 무효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검증의 절차를 조금 더 면밀히 거치자라는 데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다 합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활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 또한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은 삭감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합의하에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잊지 마셔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은 원장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저희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이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평생학습박람회가 다른 박람회와 차별성 되는 어떤 콘셉트나 그런 테마가 없다는 지적은 정말 3년 전부터 계속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저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어쩌면 시민의 눈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저도 박람회를 올해는 못 가고 작년까지 가봤지만 이게 도대체 다른 과학박람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박람회 이것들과 다른 게 뭐지? 예를 들어 책 저자 한 명을 모셔다 놓고 강의 하나 하는 그것으로 평생학습박람회가 평생학습박람회의 테마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 예결위뿐 아니라 상임위 자체에서도 평생학습박람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대두된 부분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고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고민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만약에 내년 이 예산을 집행하실 거면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평생학습박람회가 예를 들어 정말 학교 이후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본다든지 아니면 북페스티벌이하고 같이 한다면 북페스티벌은 정말 책으로만 꾸려지는 그런 페스티벌로 가고 평생학습박람회는 정말 정규과정 이외에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어르신이면 어르신, 그런 동아리면 동아리에서 그 특징만을 뽑아내는 박람회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제는 진짜 이 평생학습박람회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야 할 만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조언이나 지적사항은 반드시 원장님께서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는, 혹시 박광순 위원님께서는 북페스티벌하고 평생학습박람회하고 할 때 중앙도서관 위에 위치돼 있던 부스들을 돌아보셨든지 안 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생학습관 내의 보도블록 안에 설치된 부스는 평생학습박람회를 위한 거였었고 중앙도서관 안에 중앙도서관 로비하고 시청각실, 강의실 또 그 안에 어린이집 쪽으로 해갖고 광장에 부스 23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기획행사하고 체험행사하고 또 배부행사,
잠시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뭐 다른 사항은 없는 거지요?
여기서 그러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앞에 나와서 다 얘기해요?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중 아닙니까?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원장님 이게 뭡니까? 예산이. 다 깎였어요, 다. 예산이 깎일 수도 있고 당연히 상임위에서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2억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대부분이 깎였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한 건 있는데 왜 그건 인정 안 하고 의회에 와서 얘기합니까? 그리고 예결위에서 위원들 싸우게 해요.
설명하셨어요? 상임위 전에.
예산 와서 살려달라 하지 말고 그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원장님이 좀 챙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예결위인데 예산 가서 확인했냐.
예산은요, 깎일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고 부활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야가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따로 원장님께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정확하게 이 정도 상임위에, 예결 들어오려면 보고는 하고 위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 그 역할 제대로 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저도 설명하는 그 입장은 이해해요. 당연히 예산 깎이면 답답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하고 싶지요. 의회에서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무슨 예산이지요?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예산인지.
민주시민교육을 왜 하는 거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는 굉장히 긴데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훈련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씩 민주주의 교육들이 이제서야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관련한 예산들을 다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거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나라가 정말 안정적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정말 민주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사고, 그런 훈련들이 제대로 돼 있을까, 이것에 대한 끝없는 반성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관련한 예산들을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저는, 정말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정말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그런 교육을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강사가 생각보다 많지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가면서 수정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아까 민주주의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뭘 반증하냐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그냥 민주주의 교육을 양성하는 강사를 양성해야 될 만큼의,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할 수 있고 내용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기본부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씩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예산들은 세워지고 조금씩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것의 시행착오를 고쳐 나가면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에 대한 부활 요청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 강사 선정에 관련해서 북한의 김일성을 옹호하고 민족영웅이라고 칭하는 강사를 선정하셨어요, 그렇죠? 한겨레신문사에 2004년에 두 번이나 김일성을 자립적 민족영웅이라고 칭하는 칼럼을 두 번이나 게재한, 북한의 주민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세습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칼럼을 쓴 강사를 선정하셨어요. 그렇죠?
이 조례상에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그리고 이 강사선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탁받는 단체에 관련해서 그 기준을 개인이나 그 단체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기관이나 개인이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현재 집행위원장, 정당의 정책위원장,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옹호하는 이념적 문제를 가진 강사를 선정해서 저희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혼쭐이 나셨죠?
이 민주시민교육계획이 수립되면 그 정당한 절차적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한 후에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겠다, 이것이 저희 여야와 집행부 간의 협의사항이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는 의원발의로 해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832쪽 성남 행복아카데미 운영 1억 400만 원 중 34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원장님, 수내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체육시설 균형발전을 위한 용역을 지금 8000만 원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본 예산안 832쪽 성남 행복아카데미 운영 1억 400만 원 중 34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관실 준비해 주시죠.
이균택 공보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계 목에 보면 SNS콘텐츠 공모전 참여자 보상이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거는 사실 뭐 조정을 당연히 위원님들 의견을 통해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사업은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소셜방송 운영유지비 이건 4500 중에 거의 뭐 70%? 한 그 정도 날아갈 것 같은데 이건 뭔 내용이에요?
아예 뭐 통째로 깎이는 거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니까 차라리 이해가 돼요. 아예 통째로 깎으면 이거는 사업이 필요 없다 해서 아, 이건 필요 없구나 하는데 이렇게 7, 80%까지, 이건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는 거에서는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고. 그걸 지금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이거 관련된 팀장님 누구세요?
위원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상홍보팀이 별도 사진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예산입니다, 물품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사진 카메라 산 게 있는데 그게 내년 2월이면 그……. 뭐라 그러지?
내구연한이 만기가 돼갖고요,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고.
그다음에 관련 돼서 언론매체 광고비 이건 몇 년 동안을 얘기했던 거라 삭감 부분도 당연히 필요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년도 수준보다는 많이 깎인 거 같아요, 뭔가?
그 예산 집행이 이거는 사실 많이 주면 많이 쓰는 거고 적게 주면 적게 쓰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항상 수원보다 적게 준다, 이거 갖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논란의 대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거는 증액은 웬만하면 좀 시키지 마세요. 물론 증액시키고 싶은 마음은 알고 저도 있으면 좋긴 한데 증액을 하더라도 소폭증액 정도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뭔가 억 단위로 쭉 쭉 쭉 늘어나면 이거는 당연히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고 누군가는 해주려고 그러고 그 문제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부활은 하되 전년도 수준에서의 언론매체 광고비 했으면 된다, 소셜방송 운영유지비 또한 전년도 수준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이거는 원안대로 해달라는 부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없으시죠?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예산안 267쪽 SNS콘텐츠 공모전 참여자 보상 15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하고 본예산안 268쪽 디지털카메라 68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중 본 예산안 267쪽 SNS콘텐츠 공모전 참여자 보상 15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하고 본예산안 268쪽 디지털카메라 680만 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종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박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감사관실의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역량 교육워크숍이 있는데 지금 이게 50명인데 왜 1500이 필요해요? 어디로 갑니까, 이게?
왜 가는 거예요, 이게? 얘기 해보세요, 한번.
금년에는 어디로 갔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현재 성남시청도 그렇고 산하기관 여러 가지 좋은 이런 강의를 받을 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되려면, 현재 이 교육이 50명이라 그러면 우리 본청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해당이 되나요? 산하기관하고,
감사관님 이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돈이 없다고 내년도에도 19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한번 쓰면 없어지는 돈. 이런 돈을 전부 다 모아 모아 모아가지고 우리가 빚낼 것 빚 안 내고 살림 알뜰하게 해야 되는 게 가정이나 시나 국가나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쓸 거 다 쓰고,
감사관실에서 이런 건 솔선수범을 하세요. 이거 예산 500이면 충분합니다.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500을 가지고 1인당 점심, 저녁 3만 원짜리 좋은 걸로 잘 먹고 감사교육을 우리 성남시내에서 알뜰하게 하세요. 이거 또 외부강사도 옵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6년도에도 워크숍이 있었나요?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께서 시 재정도 어렵고 한데 내핍 차원에서 청렴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한번, 그런 각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친절은 우리 감사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의 기본의무 중에서 성실의무, 친절의무 이거는 어느 공무원이나 다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박광순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보면 해마다 해왔다 해서 계속해서 그냥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단체도 행사나 이런 것들이 소모성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따져서 삭감도 하고 그러는데 집행부라고 우리가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 1박2일을 좀 알차게 하시고 내년에는 하루로 줄여서 관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시고 또 그런 것들을, 뭔가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냥 해마다 해왔다고 해서 그냥 쭉 일괄되게 우리가 해왔던 식으로 가는 그런 관례, 관습들은 감사관실에서부터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다른 부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감사관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당사항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박광순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박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난번 추경심의 때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답변하시려고요?
(웃음소리)
우선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 관리기금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10월에도 그랬고 행감에서도 그랬습니다. 안전컨트롤타워를 수행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예방, 그렇죠?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번에 홍보물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자, 지난번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지금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불, 홍수, 재해, 제빙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안 갖춰졌어요. 그러면 그게 몇 명 몇 사람만의 그 부서 실무책임자들만 알라고 재난안전관이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누누이 의회가 열릴 때마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화는 언제 되는 겁니까?
아, 홍보책자를 몇만 부 만들면 뭐할 겁니까? 시민이 그걸 모르고 있고 재난이 닥쳐서 막상 당하면, 재난안전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방이지 않습니까? 예방. 예방이 최고의 최선책이에요. 그걸 위해서 재난안전관실이 존재하는 거고 예산이 있는 건데. 그게 일선에서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걸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당장 재난안전관님하고 저희들하고 동에 나가서 물어보면 동 직원도 잘 몰라요. 아니, 이게 지금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안전관님은 일을 잘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이 안 그러면 그게 누구를 위한 재난안전관이고 예산이고 그런 겁니까? 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서 동민들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페이퍼워크(paper work)로만 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
자, 또 있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방재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료 확인)
최초 구성된 것은 2006년인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무실을 율동에 만들고 한 것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좀.
그 재물조사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로만 하고 있겠죠, 서류로만.
그러면 제가 동별 안전지도 얘기했죠?
그리고 그런 안전지킴이라는 동 조직들이 지금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팀장님.
하여튼 그러면 예산 심의 끝나고 확실하게 내가 점검을 할 테니까 안 됐을 때는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일선에 안전지킴이 조직이 안 되냐, 이것은 시에서 관리책임이 커요. 아니 그분들 예찰활동하고 봉사하면 식사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밥 먹으면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세요.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거예요. 조치는 제가 집행부가 아니니까 안 되고.
자율방재단은 어떤 강제성으로 해서 구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활동을 안 했다고 그래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단장을 비롯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사서 특정인 유관단체에 자산증식 해주는 것밖에 더 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연에는 어디로 갈 거예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임실에 가면 안전체험관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에는 보라매공원 안에 안전체험관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소양특강 이런 과정이 있어서 강사비도 나갑니다.
그러면 1인당 10만 원이면 충분하겠네, 2000만 원이면. 강사비하고 버스료까지 해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장소선정을 저희가 추진할 때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주시면 어쨌든 가까운 데로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해서 절감해서 반납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지금 의왕에 있는 시설 같은 것을 아직 확인을 못 해봐서 어느 정도 시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매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가서 보게 되면 체험이라고 해봤자 특별한 거 없고 지진 체험 무슨 물속에 수상안전 체험 이런 등등해서 이런 체험이지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지진도 그동안에 별로 중요시 하지 않다가 경주에 지진이 연달에 발생을 하면서 최근에 좀 부각이 된 문제인데 재난안전관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시에 현재 채무나 부채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지방채를 190억 발행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하나씩하나씩 줄여나갑시다. 이거 줄인다고 해서 나한테 득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가 먼저 ‘내가 이거 양보하겠다, 내가 지금 경기도나 서울권으로 가서 알차게 재난안전 체험을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다른 국·소·단 것은 자르더라도 내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성남시 예산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경상비성인데 이런 예산을 좀 줄이고 오히려 이런 돈을 모아서 우리 성남시에 정말로 멋들어진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체험관 하나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일단 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몇 군데를 점검해보세요.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에 구태여 1박 2일로 가야 되겠다 하게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일단 하시는 것으로 하고 3000만 원 예산 삭감 주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5400 들여서 1박 2일 갖다 오신 거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중에는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짜준 예산에 맞춰서 일단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인근 오산, 그러니까 2019년도에 완공이 되네요?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오산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런 예산들이 해마다 물가상승비 해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통용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에요, 예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향후 성남시 예산규모를 봤을 때 적정규모가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들 참조해서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 삭감하고 5000만 원으로 세웠으니까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세요.
본예산안 282쪽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공무원 안전체험교육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본예산안 282쪽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공무원 안전체험교육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은 지금 일괄로 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이렇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상임위 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바르게살기는 제가 이걸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반납했어요.
그렇게 성남시에서 유도를 해야 되고요. 행사가 너무 방만하게 움직였을 때 예산 낭비를 미리 감지해서 단체에서 우리는 이거 두 개 하기가 벅차니까 한 군데로 몰아서 거기에서 1박 2일 워크숍 하면서 체육대회 겸 레크리에이션도 하겠다, 이런 취지는 상당히, 지금 2017년도 예산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낭비성 예산을 좀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특별한 단체를 옹호한다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의견만 얘기를 드립니다. 통장협의회나 워크숍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분당하고 본시가지의 정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1년간 못 만났던 이웃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하고 1박 2일은 아니죠? 저녁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 위원님.
예산은 작년에 세웠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워크숍이 우리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예산 세워졌다가 1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상임위 자체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해서 예산 승인을 하지 않은 부분을 설치비를, 예비비를 사용했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행감에서 이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실태를 자료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 굳이 거기에서 이렇게 막대한 7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사무실을 운영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에서 주장했듯이 이 대외협력사무소 운영비 7382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대로, 또 추후 예결위 위원님들과 더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운영비 7512만 4000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외협력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삭감 요청하는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이전 비용 중에서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비 있죠? 4300만 원.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설명 내용을 보게 되면 ‘2012년 4월에 ○○구 공무원이 상담 중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산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한다’고 이게 필요 없는 예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분 지금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시간제공무원이에요, 뭐예요?
그다음에 우리시에 현재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알겠어요. 안다니까요.
40페이지. 예비리더 Power-up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신설된 거예요?
그다음에 70페이지.
정책개발 연구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이거 왜 그러죠? 전년도에는 1억 2000이었는데 왜 3000을 증액해서 1억 5000으로 해가지고 왔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시민배심원제 운영 있잖아요, 99페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을 드리면 국장님, 국장님이 좀 챙기세요. 다른 예산은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용역이지만 이거는 한 번 하면 2억, 3억, 4억이에요. 그런데 연구결과는 3000만 원도 못 해요.
좀 하실 때 위원들의 지적, 그것은 ‘시기상 미도래’ 이렇게 했지만 실제 내용을 본 위원들은 없어요. 저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래요. 분석한 거 보며 글 보며 우리시에 맞지도 않고 성남시 이름을 수원시로 바꿔도 다 가능한 그런 보고서가 왔어요.
국장님께서 이거 4억 예산 나중에 챙기실 때 뭐 어쨌거나 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지적은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달라할 때는 저도 진짜 마음 울려서 드렸는데 결과 보면 실망할 때가 정말,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그랬던 아주 기억에 남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또 그 팀장님 그 자리에 안 계세요. 참 대단히 실망스러웠던 말씀드리고, 나중에 내년에 이 예산할 때는 정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진짜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그 자원봉사센터장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자원봉사센터장님 언제 부임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게 2년 전에 지적했던 거랑 뭐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한번 논의가 있었고, 갑론을박이 있었고 예산 삭감되었다가 다시 되었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조례가 통과되었었죠?
당연히 내용은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보면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의회에 계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반사항 얘기하고 여야에 그런 일이 있었다든가 그런 내용을 설명 듣고 나중에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다른 사람은 여기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주무관님이나. 국장님 정도 급이면 그래도 공무원 생활이 지금 몇 년이십니까? 그런 사안이 있었다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자격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그러면 들어왔을 때 되어야 되는데 그때 지적이 된 게 아니라 추후에 지적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타당성이나,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해고 통보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지침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관업무추진비 삭감된 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이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활성화의 열풍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이.
국장님,
그래서 위원장님, 수원시가 공모사업이 5억이에요. 거의 4~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출 수는 없지만 1억으로 증액을 요청합니다.
또 다른 의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자원봉사센터장 관련해서는 저는, 센터장이 자원봉사자는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자원봉사센터장에게 예산을 충분히,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게끔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기관집행이라고, 기관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 자원봉사센터장들 중에는 일부는 잘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더 많습니다. 괜히 이상한 데 관계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를 세워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반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동제 조합원 노조, 조합원 대동제 관련해서 보니까 집행부와 노조가 벌써 2016년 단체협약을 통해서 2017년 예산을 5 : 5로 확보하는 걸로 했네요, 그렇죠? 협약서를 했죠, 협약을 맺었죠?
이런 거보다 뭐냐 하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 삭감안에 대해서 부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조운영위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이 예산도 3000만 원이 전체 삭감이 됐네요?
어떻게 운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는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삭감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도 궁색해지는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가는 또는 이러한 단위에서 가는 연수 예산들은 삭감하면서 의원들은 또 그대로 가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궁색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3000만 원도 부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요,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마을만들기사업도 그렇고 참여예산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참여예산 조례가 없는 곳이?
참 창피해요.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참여예산 조례고 그다음에 참여예산인데 그 조례가 없이 참여예산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궁색 맞고, 그런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성남시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마을만들기 조례가 없는 것도 대한민국에 몇 곳이 안 돼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작 뭘 빼버렸냐면 지원센터를 빼버린 거예요. 마을만들기 조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껍데기인 조례가 아니라 지원센터를 통한 거기에 마을만들기 전문가들이 와서 그 사업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다. 왜, 공무원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이게 공무원들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딱 이 정도 세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마을만들기 조례에 지원센터를 쏙 빼버렸으니까. 정작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조례의 핵심은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놔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예산 증액에 동의하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이라도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 특히 두 개, 참여예산 조례와 마을만들기 조례의 지원센터 부분은 다시 부활, 거기에 다시 삽입해서 그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내용 있게 참여예산제와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을만들기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만 탓한다는 거는 공무원들의 의지도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선도 요구합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비가 58억이고요, 도비가 88억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주세요. 내가 그거 확인할 테니까.
이 58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의정보고 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갖고 왔다는데 왜 국회의원 몫으로 가냐,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 어디 쓸 거예요?
혹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재정운영하는 방향에서는 장기적인 재정운영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건전하게 운영을 하려고 아까 국장님 보고드렸듯이 100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장기적인 재정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밖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자본을 360% 400%까지 잠식하는 그런 대형그룹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좋은 앞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과하게 채무를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19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시 세수에 큰 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무슨 다른 곳에 쓰는 것도 아니고 생명과 직결되는 성남시립의료원에 전액 다 투자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서 시립병원이 빨리 건립이 돼서 수정과 중원에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전액 부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남시 재정이 살 만한 건지 아니면 정말 힘든 건지 제발 좀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공무원분들 이하 시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본인들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 지방재정 지금 되게 건전하고 잘 하고 있다’고 해놓고 시민들이나 다른 쪽에서 어떤 증액 요구나 예산을 요구할 때는 ‘지금 지방재정 개편안 때문에 이런데다 우리 지방채도 상환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계속 이중잣대예요, 지금.
지금 아까 지방채에 관련돼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채무규모를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5년도, 아직 16년도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15년도 결산기준으로는 지방채가 1830억 그리고 내부거래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갖다 쓴 게 609억, 그래서 전체 채무액이 지금 244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지방채를 2016년도에 얼마를 상환했는지 그것도 자료 조목조목 다 해서 부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분들 교육 시킬 때, 예산교육 시키실 때 그 자료를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주시고요.
지금 거기에다가 190억 지방채를 더 발행한다고 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이 결산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성남시 지방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리고 예산은 계속 주면서, 그러면서도 지방재정 개편 때문에 이거를 복잡하게, 시민들한테도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계속 이중잣대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방채는 많이 상환해서 1000억 이하로 하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채무액으로 보면 저희 성남시가 지금 재정상태가 그렇게 마냥 건전한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각도로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감안해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되게 평면적으로 이럴 때는 ‘아,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 담당국장님으로서 바른 답변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료에 의거해서 저희가 성남시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단순 계상할 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활 요청, 저는 철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저는 지금 아직 전화 받고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외로 가지 않고 저희 온누리실이랄지 활용해서 한나절 정도로 교육을 하고 중식 정도 제공하면, 그런데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일부는 여기서 딱딱하게 교육하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공기도 쐬고 하는 분이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계속 그런 부분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통장 워크숍도 그렇죠. 통장님들 지금 통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있지만 우리가 통장님들 보수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남에 가장 말단조직이 통장조직이고 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을만들기는 통장 범위가 제대로 된 거예요. 무슨 금곡동 3만 명이 마을만들기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천 남구청에 가면 ‘통두레’ 운동이라고 통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옛날 시골에선 이장이었다고요. 지금도 면 단위 가면 다 이장님들이 거기서 리더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통장님 교육에 대해서도 다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워크숍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워크숍 간 사람들이 교육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니까 다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가지고는 교육과정대로 다시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워크숍 이거 해마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그런 식의 이유로 아, 이제 관외 안 가고 그냥 관내에서 드라이하고 재미없게 진행됐다 그러면 무시하는 거냐, 그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해까지는 가지만 내년부터는 교육과정을 다시 세우겠다는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시의원들도 워크숍 가지만 워크숍 간다고 다 가서 교육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견을 물으셔서 지금 보면 막 50%씩 다 삭감되고 이런데 이런 것들에서 한번 논의 좀 한 다음에 조금 증액을 하든지 그대로 가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억하시죠?
우리 부시장님께서 다 인정하시고 대책 수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2017년도에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해서 256억이 줄어든다며, 그렇죠?
우리도 이재명 시장 들어와서 모라토리엄 선언했잖아, 그렇죠? 3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자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을 수립할 때 시에서 이런 증액을 할 때는 증액하는 어떤 이유가 타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증액된 부분이 다 복지비지, 거의 다 복지비죠?
그러면 시가 100만 시민의 세수를 걷어서 세금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신과 철학이 부재된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예비비 법적으로 보장된 1%를 못 지키고 그거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합니까? 그 정도로 성남시가 지금 재정이 악화됐다는 얘기인데, 뭐 하나라도 좀 줄여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안으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리드를 해야 될 부서가 행정기획국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님!
위원장님,
저는 가능한 한 이 자리에서는 총괄질의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절감할 때도 좀 일관된 성남시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왜, 누구나 다 아, 우리시가 그동안 시장이 재정 개편으로 인해서 참 시민에 대한 걱정도 많고 시 앞날에 대한 걱정도 많고 또 부채도 늘어나고 할 일은 많고. 자, 그럼 우리가 어디서 절약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아주 미약합니다.
이거를 시는 마치 의회를 핑계대고 의회의 의원들한테 악역을 맡긴 격이 된 거예요. 의원들이 예산을 좀 이렇게 해서 허리띠 졸라매자는 식으로 해서 삭감을 하면 그게 마치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이런 부분 예산을, 행사성 예산을 외부로 나가던 거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이런 운동을 하시고 그걸 일관되게 적용을 하세요.
여기도 보면 새마을은 하나도 행사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나 이런 데만 이렇게 줄여서 하자 그러니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부터 먼저 우리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260억 이번에 예산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할 일이 많아서 전체적인 2017년 예산이 십이점 얼마, 13% 늘어났으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절감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간다는 거는 늘어난 만큼 우리시가 채무를 지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쓰는 만큼 어디서 만들어내지를 못하면 그거 다 부채 아닙니까? 결국은 시민에게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고통 분담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예산을 총괄하는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을 다 참고해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한 5000억 정도의 삭감이 있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저희 예산부서뿐만이 아니고 예산 관련 예산절감TF팀을 구성해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 저희가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해서 보면 정확한 퍼센티지로 해서 증감사항이 맞진 않습니다. 하지만 개별 개별 사안별로 잘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필수적인 것만 편성요구를 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국회에서도 나옵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예외는 될 수가 없어요. IMF는 괜히 IMF가 아닙니다. 지금 국내 여건 상황이 안 좋죠? 경제지표 2.3%인데 계속 1%대로 내려간다 그러죠? 여기서 더 삐거덕 하면 이제 IMF로 가는 겁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럼 우리 성남시도 그거를 감안해서 긴축을 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긴축을 펴는데 다른 데가 없어요. 일반 나가야 될 예산은 경상이 나가야지, 운영비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가 줄여야 됩니까? 이 축제, 행사성, 이벤트, 용역 이런 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256억 절감 못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게, 시민에게 협조를 당부해야 될 부서가 어디입니까? 바로 행정기획국, 특히 법무과장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법무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무상복지 이게 엄청 증액됩니다. 그렇죠? 퍼센티지 수로 보면 엄청 증액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일부 수용할 건 수용을 하세요. 아니, 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 앞으로의 재정운영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까?
기금운용 이것도 하루 시급히, 이 자리에서는 통합운영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불용액 처리 이거 심각합니다. 왜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면서 이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허리띠 졸라매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인색을 하시고.
아니, 우리 의원들이 무슨 뭐 돈 많으면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려야 되고 그런 거 모르는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하여튼 부분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재정운영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전부 많이 개선사항을 파악을 해서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위기가 와서 세수가 문제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 YS 정부 때 6%, DJ 정부 때 5%, 노무현 정부 때 4%, 이명박 정부 때 3%, 이제 2% 대. 계속 통계적으로 20년 동안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세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안 드리려다가 하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런 부분에 마이동풍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중요하시고 과장님 아주 중요하세요.
그러면 그게 참 100만 시민이 우리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커요. 아주 예산정책 잘 해야 됩니다. 어려웠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책임 못 집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긴축으로 가서 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무슨 뭐 이제 와서 불용액이 어떻고 예비비가 어떻고 이런 거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우리시에선 정신 차리고 하나가 돼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한두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현재 금년도부터,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께서 얘기할 때 2021년도면 채무를 다 갚는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지방채 채무, 채무. 연도별 채무 발행액하고 상환예상액 연도별로 주세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채무는 뭐냐 하면 원금에다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될 돈이죠?
그다음에 부채는 채무 플러스부채인데 그 부채는 뭐냐 하면 퇴직금 유보금이라든가 또는 미지급금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있죠.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시의 채무 플러스부채가 한 2000억 정도 되죠?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정확히 해가지고 부채가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 자료를 주세요. 부채.
그다음에 또 다른 개념인데 이것은 법적인 개념은 아닌데 비공식 부채라는 게 있죠? 비공식 부채.
그런 용어를 안 써요, 사실. 그런 용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 이재명 시장은 비공식 부채라고 하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비공식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우리 성남시에 현재 비공식 부채가 채무 플러스 부채 플러스지금 우선 유형의 것만 얘기를 합니다. 기금을 지금 적립하지 않은 거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그동안에 쭉 적립 안 한 거,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금 약속해놓고 쭉 적립 안 한 거, 그다음에 공원녹지기금 조성 안 한 거, 금년도 같은 경우 재난안전기금 조성 안 한 거, 예비비 조성 안 한 거 이런 거 쭉 하게 되면 이것만 합쳐도, 이것은 전부 다 법정기금이거든요. 법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지금 대충만 잡아도 비공식 부채가 500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연도별로 한다고 해서 안 하고 지금 2019년도 이후로 전부 다 미뤄놓은 것까지 합치게 되면 비공식 부채가 6000억, 7000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될 때입니다.
2010년도에 그때 이재명 시장이 본인의 개념으로서의 비공식 부채라고 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판단할 때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현재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지금이야말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될 때죠, 이런 걸 전부 다 개념 잡게 되면. 그렇잖아요. 비공식 부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아까 채무, 부채 그다음에 이번에는 비공식 부채. 그때 당시에도 비공식 부채 똑같은 개념을 같이 대비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 박도진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에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에서 금리 인상했죠?
과장님, 금리 인상했죠?
지금 우리가 이 채무, 원금 플러스 이자 갚아야 될 거 금방 우리한테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609억에 대한 것도 지금 기금에서 우리 일반예산으로 갖다 쓴 거 있잖아요, 이것은 채무는 아니에요. 왜? 내 돈이니까. 그렇죠?
이 부채를 주실 때 이 개념을 분명히 해주세요. 609억을 갖다가 언제 일반회계로 돌려놓을 것인가, 기금으로 돌려놓을 것인가. 이것도 분명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9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빚은 필요하다’ 이것은 일반기업체를 하는 사람한테, 은행권을 잘 이용하는 사람한테 필요할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그게 아니죠.
자, 과장님 빚이 없는 게 낫습니까, 빚이 있는 게 낫습니까?
과장님 집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가정에 빚이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편리한 대로 ‘어느 정도의 빚은 필요합니다, 우리 자산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의 지금 부채는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성남시에 있는 재산 다 팔아먹고 지금 우리 재산이 이 정도 되니까 부채가 얼마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살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이대엽 시장 있을 때 채무가 89억이었죠? 89억이었죠?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무상복지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복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이 아동배당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만 7세에서 만 18세까지 아동들. 얼마나 부모한테 용돈 타 쓰기가 어렵습니까? 초등학생들 과자 사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수당 지급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역경제가 확 살아날 겁니다.
또 수당 지급해야 될 게 있어요. 고독수당 지급해야 돼요, 고독수당. 혼자 사는 혼부, 혼자 사는 혼모 얼마나 외로워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갈비탕도 사먹을 수 있게끔, 서로 만나서 데이트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에게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배당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역경제가 확 살아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장년수당. 이게 전부 다 베이비붐세대거든요. 이 나라의 민주화, 산업화를 위해서 온 몸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리타이어(retire) 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삶의 질을 위해서 수당 지급해줘야 돼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 노인자살 없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더해도 한 600억~1000억 이내면 됩니다.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리 이게 시 살림이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꾸 확장예산 이런 식으로 하고 돈 필요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돈 부족한 것은 채무나 부채가 아직도 여유가 있으니까 더 써도 된다는 이런 식의 논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상.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슬슬 우리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이 채무 다 갚았다고 하는 그 논리에서부터 자가당착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도 성남시의 재정 상태는 괜찮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재정상태가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부채 수준이 낫다고 했는데 지방재정 홈페이지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지자체 부채비율이 몇 위인지 아세요?
우리 시민들한테 쓰여야 할 17개의 기금 중에 2337억을 미적립하셨고 판교나 공유재산 같은 성남시의 땅, 자산을 이재명 시장 임기 동안 1730억 원이나 팔아제꼈고. 그런데 19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재정여력이 괜찮다?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다 지방재정 개편안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행되면…….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부터 해서 자가당착 분명 빠진다고, 성남시가.
아니, 한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네 가족 살림 좀 아껴서 은행대출 받지 말자고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그걸 같이 동감해 주셔야지 뭘 굳이 190억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설명하세요.
저도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단체 인우보증서가, 인우보증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문제가 되는 자격이 미달인 사람을 충족하는 데 법적 효력이 없는 인우보증서를 발행했다고, 그것을 설명한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센터도 전액 삭감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행정기획국에 좀 화가 나는 부분인데, 대외협력사무소 운영했다고 국비 확보 58억 했다고 갖다 붙이지 마세요. 예?
아니,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 당 직책자 만났다고 국비가 확보됩니까? 예? 도대체 어떤 국비를 어떻게 요청하신 거예요? 정세균 국회의장 보좌진한테 밥 사주면 국비가 확보가 돼요? 게다가 추미애 의원 보좌진, 제윤경 의원 보좌진, 주승룡 의원 보좌진, 김한길 의원 보좌진, 김춘진 의원 보좌관, 문재인 의원 보좌진 이 사람들한테 밥 사주면 국비가 확보가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분들한테 국비 확보 요청하죠? 지역구도 다른 이 사람들한테 강요당해서 국비 확보한 거예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시 공무원들이, 시·도의원들이 각 정부 부처나 상권활성화재단들이 각기 노력해서,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확보된 이 국비를 가지고 주요 당직자대표, 최고위원들 만났다고 국비 확보했다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소송감입니다. 지역구도 이해관계도 다른 사람들이 외부압력에 의해서 성남시 국비를 확보해준 꼴밖에 더 됩니까?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제발. 정직하게 합시다, 우리.
정무적, 정치적 기관이라는 거 인정하시고 일몰하세요, 이 사업 대외협력사무소. 그런 답변은 지양하셔야 된다는 점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당장 저한테 성남시 관련한 단체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저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저는 모든 걸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에 비약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확보라는 것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어떠한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는 로비스트도 다 고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당장 저쪽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무슨 얘기를 해요?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트럼프 정부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고. 그런데 어떻게 다 부정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저는 이런 거예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예산 확보라는 게 어디 한 루트를 통해서만 됩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무슨 예산이 하나 새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특정한 의원만 합니까? 의원한테도 부탁하고 관계공무원한테도 부탁하고 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채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증감추이를 보니까 제가 연도별로 안 그래도 증감추이를 전체 자료를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6년까지는 4368억. 그럼 2004년에 6471억, 2005년에 7387억, 2006년에 4368억. 그런데 이게 2007년부터 확 줄어요. 2007년 312억, 2008년 193억, 2009년 141억 그다음에 2010년 90억. 그래서 제가 왜 줄었나 딱 봤더니 이때는 판교특별회계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돼서, 그 돈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내부거래로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줄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만 봐도 결국 4000억, 6000억 이 정도 유지가 되다가 그다음에 2011년부터 365억, 2012년 1194억, 그다음에 2013년 899억, 2014년 1180억 그다음에 2015년 1184억. 이건 뭐냐 하면 그 뒤로 1000억대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까지 거의 4000억대 유지하던 거를 판교특별회계에서 갖다 쓸 때 그냥 100단위 정도, 200단위 정도로 줄었다가 다시 2015년, 2016년까지도 968억 되었네요? 그다음에 내년도 992억 이래 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리하자면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지만 지방채제도를 법적으로 두는 이유가 뭐예요? 대신 지방채를 발행할 때 성남시 마음대로 발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그 한도 내에서 일단 융통성 있게 운영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남시 지방채가 그 정도,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당장 250억대 그다음에 700억, 1000억 이상 이제 매년 줄어듭니다.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 좀 하세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의원들도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다 노력할 때 열중 쉬어 하고 있다가 재정문제 계속 제기하면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모순이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잠깐 발언 이제 그만하시고.
이게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 58억을 국장님이 아까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사항을, 58억에 대한 거 얘기를 속기록에 남겨 놓고 그건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58억 어떻게,
이상입니다.
정종삼 위원님 짧게.
이거 관련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4000만 원 세워졌죠. 그런데 이거는 왜 8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탐방 관련 예산도 2억에서 2억 전부 다 삭감되었죠?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에서 논란이 많이 계셨는데 이 지방채 발행은 세입이고 우리가 지금 예산 조정한 부분은 세출인데 지금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계수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얼마나 할까요?
(17시 29분 회의중지)
(21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대로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243쪽 예산법무과 소관 세입예산 시립의료원 설립 190억 삭감 부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표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 발표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 표결)
부활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죠? 기권 있는데?
(일부 위원 퇴장)
이거 다시 재투표,
본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명확히 해서 손들어 주십시오, 크게.
(거수 표결)
(거수 표결)
예, 감사합니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입장)
총 투표수 9표 중 가결정족수는 5표죠?
투표결과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없는 거죠?
이로써,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 또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표를 좀 정확히 세주세요. 제가 지금 저도 하면서 보니까, 헷갈리니까 한 분이 좀…….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 409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노조 운영위원 선진지 해외연수 3000만 원과 공무원노조 대동제 및 성남시 가족체육대회 지원 2000만 원 삭감 부활안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부활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죠?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6표, 기권 하나죠?
그러면 과반이 안 넘었는데? 그럼 이 삭감 부활안은 부결된 겁니다.
본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본 부활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투표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삭감의, 부활이 아니라 삭감안에요.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 표결)
예.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7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된 거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예산 425쪽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 원 중 120만 원 삭감 부활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 원 중 120만 원 삭감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본 부활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죠.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본 삭감안은 부결된 거죠?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426쪽 자치행정과 소관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8000만 원 삭감 중 4000만 원과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탐방 2억 원 삭감 중 1억 원 부활안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거수 표결)
예.
부활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그럼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본 삭감 부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427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 리더십 강화 워크숍 2000만 원 삭감 부활안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예.
본 부활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본 삭감 부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안 428쪽 자치행정과 소관 통장 워크숍 4000만 원 삭감 부활안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본 부활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본 삭감 부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430쪽 자치행정과 소관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워크숍 1000만 원 삭감 부활안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본 부활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본 삭감 부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32쪽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9억 8482만 7000원 중 센터장 연봉 5112만 4000원 및 업무추진비 2400만 원 등 7512만 4000원 삭감안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본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투표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7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정책개발 연구보상금 1억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삭감.
그러니까 아까 합의했던 신변보호 용역 있죠? 그건,
나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 계세요.
대외협력사무소 관련된 것도 삭감이 된 거고요.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공모사업, 해외탐방 이건 삭감이 된 것이고요.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워크숍도 삭감이 된 거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통장 워크숍도 삭감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것도 삭감이 된 거고.
이의 없으시죠? 이렇게 결론 난 거.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하게 제가 쪽하고 표시를 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 51분 회의중지)
(21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예산안 243쪽 예산법무과 소관 세입예산 시립의료원 설립 190억 원 삭감 부활.
본예산안 413쪽 행정지원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국장 60만 원 삭감 부활.
본예산안 418쪽 정책기획과 소관 정책개발 연구보상금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본예산안 421쪽 정책기획과 소관 대외협력사무소 임차료 2538만 원, 대외협력 홍보물 제작 500만 원, 대외협력업무추진 일반수용비 480만 원, 급양비 504만 원, 대외협력사무소 관리비 1800만 원, 대외협력업무수행여비 480만 원, 정부 및 국회와의 대외협력 추진 1080만 원 등 7건 7382만 원 삭감.
본예산안 432쪽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9억 8482만 7000원 중 센터장 연봉 5112만 4000원 및 업무추진비 2400만 원 등 7512만 4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선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환경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5분 회의중지)
(21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님들 소개하실 분 계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앉아 주십시오.
저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고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님, 잠깐만.
지난번 의회운영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 의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죠? 그게 지금 우리가 500만 원이고 시장님은 7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입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다음에 보시면, (자료 확인) 14쪽에 보시면 대학입시설명회 있죠?
이게 작년에도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다음 20쪽에 학습도우미 운영지원 있죠?
작년에 1억 7600이었는데 올해는 2억 5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76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제가 전반기 상임위에 있을 때도 여기 딱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과외 다 시켜봤을 겁니다. 이 40만 원이면 현직에 있는 10년 이상 강사도 40만 원, 45만 원 받습니다. 이게 시간단가, 이게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 생활안정지원인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 금액이 과다하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이게 한 시간, 월 몇 시간 교육하는 거죠?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는 그래요, 뭐 하다 보면 늦게 올릴 수도 있고 상황상 있으면 뛰어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면 그거 이해 못 하실 위원님들 없어요.
이런 얘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성을 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 되면 전화라도 해서 ‘이런 게 있어서 위원님 좀 봐주십시오.’라든가 진짜 그거는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다섯 명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야, 이거 도저히 업무량이 안 된다거나 그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그때는 뭐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산으로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열심히 하셨는데도 이랬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삭감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렇지만 집행부가 잘못했던 건 저는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건 있되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예, 안광환 위원님.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성남형교육사업이 110억을 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교육지원단에서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서,
그래서 본 위원도 제가 이젠 상임위 안을 존중하는 입장이어서 증액 요구에 동의는 못 하지만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은 교육 부분이라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대한민국 헌법상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성남시가 이 무상교복의 정책을 추진해버렸고, 현재 12만 5000원인가요? 12만 얼마였죠? 얼마가 지급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집행된 금액은 얼마고 우리 지역에 교복업체가 얼마만큼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지만 좋은 정책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상교복 지원이 참 바보 같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실제로 잡아야 할 이 가격경쟁력이나 가격거품은 잡지 않은 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가는 그 교복가격을 잡진 못하고 교복을 구입하는 그 지원만 해주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미 시행이 돼버렸고 또 헌법상 중학생 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고등학생은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져요. 헌법상 의무교육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우리시가 무상교육 중학생 의무교육을 한다고 해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등학생이나 그 이외의 예산은 거론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이 선별적인 복지예산 집행. 이렇게 교복을 지원 받고 시의 정책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밖 성남시 학생들이 2300여 명이나 되고 작년 교육부에 따르면 가정환경이나 가사로, 외부환경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수백 명이나 돼요.
그런 아이들한테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부잣집 아들한테도 교복값을 주고 수입차에 아버지는 의사, 변호사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교복값을 지원해 주는 것은 중학생은 무상교복이라고 백번 양보해도 고등학생만큼은 정말 선심성 정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0억인가요, 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맞죠?
그래서 저는 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은 내버려두고 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은 명확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30억 8343만 4000원 예산에 대해서 삭감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진흥과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아이들만 도와요.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과 그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질까요? 보편적 복지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진짜 ‘언 발에 오줌 누듯’이 조금조금 주는 게 그 아이를 돕는 게 아니라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거는 세계 보편적 현상이에요. 말은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더 어려운 아이들을, 또는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짝도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앉은뱅이로 계속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보편적 복지를 해요?
결국은 보편적 복지라는 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전체를 같이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이 꼴이에요? 왜 빈부격차가 끝없이 커졌어요? 잘사는 대기업이나 재벌한테는 특혜 주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찔끔찔끔 이렇게 줘서 이 꼴 난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중산층이 있습니까? 완전 몰락했잖아요, 중산층들. 그리고 돈 많은 사장한테 몇십만 원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책을 전체 정책으로 만들게 하고 전체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한테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 세금을 투명하게 물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 아닙니까. 정경유착을 통해서 검은돈 거래하고 그래서 이 꼴로 계속 온 거 아니에요. 이것을 끊어주려면 보편적 복지를 통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책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세금을 투명하게 하고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도 앉은뱅이로 계속 살아라? 거기다가 잘못 살았다는 낙인효과 주면서.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게 하고, 행정적 비용이 더 들어가게 하고. 이게 맞아요?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이에요?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에요?
저는 그래서 삭감 반대하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건 우리 매칭사업인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끝없이 이런 보편적 복지를 해올 때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학교시설 관련한 예산을 계속 늘려라, 끝없이 주장하더니 갑자기 또 삭감을 요청해요? 논리에 일관성도 없어요.
이 앞에 교복이나 이런 사업 진행할 때 이 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예산 계속 늘리라고 요구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또 갑자기 삭감을 요청해요. 저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왜 삭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유도 대지 않는 상태에서 삭감을 요청해요.
이 삭감 반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입시설명회 관련해서도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거나 분당에 어머니들은 교육에 관심 참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입시설명회 또는 학원에서 하는 입시설명회 다 잘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충분히 그 정보도 얻고 해요. 그런데 정말 직장 다니느라고 먹고 살기 힘든 부모들은, 본시가지에 많은 부모들은 학교도 못 가요. 직장 가야지 어떻게 학교를 갑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설명회도. 그런데 무조건 삭감. 저걸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게 반영해요? 다 스크린하면서. 시민을 위한 이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정책조차도 왜 삭감 요청하는 건, 제가 입시설명회를요, 저도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입시설명회를 갔어요. 제 아들이 올해 고3이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정보를 들었어요, 저도.
삭감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학습도우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수급자 아이들,
다시 한 번 정리하다면,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에 대한 그 아픔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가 싶어요. 그리고 의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이고 또 하나는 정말 아픈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스스로 서서 스스로 모든 걸 해낼 사람들은 그 권리도 잘 찾아요, 스스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얼마나 계속 살아왔는지 이걸 누군가는 끊어줘야 됩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면서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고 무슨 무 자르듯이 뚝 뚝, 뚝딱뚝딱. 이 만큼 무책임한 예산심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다른 건이죠?
삭감 추가요청입니다.
우선 저도 유감인 게 사실은 저는 다른 건은 모르겠지만 교육청소년과는 시간이 좀 걸려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교육청소년과 부분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유는 모르겠지만 2시간 반을 저희가 허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하고 싶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상 그러지 못했던 부분은 그런 예산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꼭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처음에 우리 성남시에서 중학교 무상교복을 실시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당연히 이 교복을 감사히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왜 그런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경제력으로 아이들이 기죽을 거고 그 아이들이 상처 받을 거고, 왜 어른들이 함부로 그런 판단을 하죠? 오히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교복을 충분히 물려 입을 수 있는데 이 생돈을 왜 여기다 쓰느냐, 다른 데다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시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을 했고 위원님들은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필요한 부류와 필요하지 않는 부류를 마음대로 가르시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저는 교복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건 그걸 누가 진정으로 얼마큼 원했느냐에 대한 데이터예요. 집행부에서는 무상교복 많은 분들이 교복에 대해서 환영하고 찬성한다고 하시는데 그 ‘많은’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건지 모르겠고요.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분들이 이 교복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고 하는데 그 많은의 근거도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교복에 대해서는 돈을 들여서 교복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수혜를 받는 중학생, 고등학생 무상교복을 받는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제대로 정책에 담았느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지금 결국 이 교복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주장대로라면 아이들한테 교복도 지원하고 교복값도 잡으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교복협동조합 구성해서.
왜냐, 지금 예산 전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나한테 공짜로 준다는데 그게 왜 싫어?’라고 하는 반면 ‘아니,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교육적 수혜는 뭔데?’그걸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근본적인 논의나 그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왜 전혀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이걸 밀어붙이시는지 저는 그것 때문에 이 교복에 대해서 예산 승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언론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 무상교복을 지원하면 아이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당대당의 논리로,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의 일일이 생각까지는 제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이 부분에 대한 이 루트(route)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금 30억에다가 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금 포함해서 55억 5599만 9000원에 대한 삭감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무상교복 반대를 위한 예산 삭감은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알아주세요.
자그마치 55억 5599만 원이라는 이 거금을 투자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거면 거기에 걸맞은 정말 필요한 건지, 그래야 더 이상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공청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수요조사를 하든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지, 지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내가 아는 많은 학부모들은 다 좋아한다, 내가 아는 많은 학부모들은 이 의견에 반대한다, 그런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학부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입니다. 본인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요.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수요조사, 그게 뭐 간담회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서 시행을 해달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게 현물 지급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소송 제기해서 현물 지급도 못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본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반쪽정책이란 말이에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조금만 시간 더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학부모다 보니까 이 학부모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 무상교복을 시의회에서 여당 몇 표, 야당 몇 표, 무소속 몇 표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압박하면 이런 찬성하면 이렇게 하면 통과될 거다. 그게요, 일반 학부모들 사이에서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는 학부모들의 반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해서라도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55억 5599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다고요, 이런 학생정책은. 물론 위에서부터 내리꽂는 정책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는 근본적인 이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반족짜리 정책인데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현장에서 절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양방 다, 쌍방 다. 이게 무슨 오만한 정책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55억 5599만 원 학교별로 5000에서 1억씩 쪼개서 학교마다 원하는 사업하시라고 하시라고 하는 게 아마 훨씬 더 효율적일 걸요? 지금 이 현 상태로는.
제발 부탁하건데 이 무상교복을 찬성과 반대의 논리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정말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교 현장에서 원한다고 하면 이 예산 승인 안 해줄 위원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시든 그 이후에 어떤 예산으로 올리시든 그것만 확보가 정당하게 되면 저희 애 내년에 중학교 입학해요. 무상교복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지만 민주시민교육은 강의 몇 번 들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른들이 하는 이 절차가 민주적이고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시행이 되어야죠. 그걸 보여줘야죠. 아이들한테 15만 원짜리 교복 입히면서 저는 솔직히 창피합니다. 왜, 이게 지금 잘못된 절차든 잘못된 법이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거기에 절차상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라서 반쪽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교복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입힙니까?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첨언해서 지난 우리 이번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 이 무상교복 관련해서 여기 분당에 정치집단, 분당 갑 지역위원회에서 현수막을 들고 우리 본회의장 입구에, 우리 의원들 출입하는 입구에 분당 갑 지역위원회 세 사람의 조직 간부들이 서서 시위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갑작스러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가 하고. 뭔가 사전에 어떤 고등학교 교복 관련해서 무슨 컨센서스(consensu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 교복문제를 들고 나왔는가. 그게 더불어민주당 분당 갑 지역위원회의 조직들이 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시장께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타 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승연 위원이 지적했던 바로 그 내용, 본 위원도 많은 사람이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얘기 한번도 안 했어요. 공감할 수 없는 내용, 정책. 중학교 교복 문제는 우리나라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니까 그래도 설득이 됩니다. 명분도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고등학교 교복 무상지급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교감이, 학부모와 의원 간에, 학부모와 집행부 간에 뭔가 이런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이루어서 좀 천천히 추진해도 되는데 왜 딱 2017년도 학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조급히 서둘러서 우리 의원들을 압박하면서, 압박했다는 것은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지역의 SNS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지역의원을 압박하고 의회의 정당 분포까지 다 예시를 해가면서 이게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이렇게 92%라고 얘기를 했는데 92%가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면 하지를 말아야죠. 92%가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지를 해놓고도 학부모들을 통해서 지역 시의원을 압박하고 이런 나쁜 정책, 이런 나쁜 정책에는 우리가 결코 동의할 수도 승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의원직의 노예인가요? 저는 시의원직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압박이 들어와도 저 솔직히 이 정책 때문에 인간적으로 참으로 뿌리칠 수 없는 지인들로부터 이거 좀 찬성해달라고 하는 부탁 받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제가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그리고 글쎄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여러 예산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이루어서 살고 사회를 이루어서 살고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금 선출직 지자체장과 또 선출직 의원을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데 직접 민주주의 어려우니 간접 민주주의로 하라는 것이고 우리 시장 혼자 하다 보면 오·남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견제·균형 또 함께 하라고 해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세우고 또 감사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면 참 왜곡된 곳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이 전 세계에 최고인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지금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또 생활비가 도시에 많이 들기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절벽이 생성되어서 요새 초중고 학생들도 많이 줄고 또 그런 생산인력들이 줄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완전히 지금 추락해서 앞으로 50년 뒤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 앞으로 몇 년 뒷면 우리나라 위험하다,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헌법상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반에 반쪽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문화사업하고 복지사업 이 정도지 국가의 통제를 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성남시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시장이라고 치더라도 그나마 교육에 대한 투자, 복지에 대한 투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이 일정한 어떤 성과를 거둬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건복지부는 협의를 하라 그랬지 인가를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재에 가서 지금 기관쟁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헌재에서 기관쟁의를 하고 있는 동안 헌재는 집행정지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정권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 사업은 계속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아끼고 아끼고 그래도 투자하는 데가 교육입니다. 자식 교육이 잘되어야 잘 성장해야 결혼도 하고 또 그 가문을 빛낸다 그래서 정말 옷을 덜 사 입고 외식 안 해도 학원은 보내는 게 우리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시에서, (안광환 위원에게) 웃지 마세요.
그래서 학습도우미사업이나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위원님들 아시지만 경기도하고 경기교육청이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성남에서 교육환경개선에 100억 정도 투자한다고 얼마나 학부모분들이 또 교장선생님들이 좋아하십니까. 이런 것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 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고.
대학입시 설명회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강남에 돼지엄마라는 그런 족집게 사람들도 있고 대입할 때 보면 수시전형, 면접 자기소개서 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우리 분당에 정말 이런 정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먼저 대학 보낸 엄마들 쫓아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니들 보면 가슴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그런 학부모들은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대학입시 설명회 이런 것도 시에서 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대학입시에 아주 온 국가가 신경되어 있는데 그런 거 못 해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입시설명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복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지가 아주 강물처럼 바다처럼 되어 있는 나라도 아닌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남시에서, 무상교복이 아니죠. 교복 이거 무상교복 아닙니다. 부모들이 다 세금 내는 거고 세금 내서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무상교복 제가 저희 동네 모니터링 해보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고교로 확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교육 이런 부분들 전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그런 헌법에서 살고 있는데 못 하니까 그나마 성남시라도 해보자 이런 거니까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경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정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단순히 예산 삭감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시에서 과감히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접어두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FC에서도 새로운 감독 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 힘이 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산고 끝에 옥동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이런 얘기는 14년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지금 내년 17년 아닙니까?
하기에 성적 가지고 또 저희들이 반성도 하고 잘하려고 하는 각오도 갖습니다.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힘내서 감독, 선수 또 사무국,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해서 클래식으로 다시 승격을 하고 좋은 성적 갖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예산 종합심사 총괄질의에서도 예산이 얼마만큼 부실한지 잘못되고 있는지 또 내일의 성남에 위기가 온다는 부분을 다 예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닌 곳에 돈을 이렇게 마구 퍼붓는 겁니다.
이 돈을요, 무상복지 말고 차상위계층 아니면 약자, 노인들 이런 복지로 쓰다 보면 진짜 우리 시장님 박수 받습니다. 근데 자꾸 아닌 데로 가는 겁니다, 아닌 데로.
저는 프로축구단 운영비 15억 추가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선식 위원님.
잠깐만요, 마선식 위원님 하고 이기인 위원님 또,
과장님, 역시 프로의 세계는 참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K리그에서 챌린지로 강등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 선수단 확보하는 데 최소 비용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최소 비용이.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지금 15억을 추가 삭감 요구를 했기 때문에 3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안광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출석요구해 주세요.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은 FC 해체하는 거 반대합니다.
사실은 국장님, 저 운동장에서 그래도 야당 의원님들 꽤 봤어요, 몇 번.
근데 이거는 짚고, 누가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챌린지로 간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원래 시민구단이 아닌 프로축구나 프로야구는 구단주가 돈을 투자해서 만든 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구단주가 어떻다 어떻다 얘기를 안 하는데 실무적으로 한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감독이 몇 번 바뀌었죠?
지금 창단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일화는 말고요.
자, 전반기에 어디까지 성적 올라갔습니까? 몇 위까지.
그런데 티아고가 이적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티아고 이적하고 이적비 얼마 받았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서부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김학범 감독이 하는데 갑자기 감독 교체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계속 일련에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압니다.
여기는 법인이죠, 그렇죠? 독립주식회사죠?
그래서 100억을 주든 이게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오시면, 우리가 작년도에 180억 했어요. 180억을 갖고 운영하는데 지금 프론트라든가 또 어디에 더 쓰는 게 아니고 좋은 선수 영입하고 좋은 감독 영입하고 좋은 코칭스태프를 영입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부분이 이제 결론은 강원FC하고 붙어서도, 참 나 그날도 제가 아버님이 병원에 계신데 그 모니터로 봤습니다. 비겼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위원들 설득해서 작년에 80억, 90억 더 증액시켜 달라. 그 대신 이게 뭐 얘기를 하면 좀 갈 수 있게끔, 수원FC요? 수원FC는 대표가 책임질 일 없습니다. 72억 당연히 받죠. 거기는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왔다가 다시 챌린지로 갔으니까 더 쉬운 길, 저희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저희도 챌린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클래식으로 왔는데 또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요새 많은 시간은 못 하는데 챌린지 강원FC 45억 갖고 3년인가 4년 만에 클래식으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 계속 강원FC 좋은 선수들 골라서 들어오더라고. 영입합니다. 왜, 여기서 살아남으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선수들 안 쫓고 얘기하려면 사실은 뭔가 감독도 새로 왔고 코칭스태프도 새로 왔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구단주가 되시든 국장님이 되시든 누가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장님이 계셨으면 단장님이 또 전체적인 선에서 회사로 보면 본부장급인데 본부장이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단장님 없어요. 그렇죠?
또 시장님이 구단주니까 다른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열정을 갖고 했어요. 근데 8월부터는 저도 많이 못 갔는데, 그때서부터는 많이 못 갔는데 그때서부터는 많이 횟수도 매주마다 홈경기는 안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5년도, 16년도 전반기까지는 거의 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나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따 이석훈 대표 오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조금 더 물어보고 끝내려고 하는데, (자료 확인)
K3 있죠.
그렇게 저기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이 K3 같은 경우,
저 이따 교육문화환경도 또 있대요, 이거.
위원들이 자꾸 무식한 위원으로 몰아갖고 제가 조목조목 따질 겁니다, 차수변경이 돼도.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해서 예산 삭감하자고 얘기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만 사표 낸다 그러면 제가 저희 당 대표나 우리 당 의원님들 설득하다 안 되면 저 혼자라도 예산 삭감 반대할 겁니다.
이거는 소신 있게 갈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따 이석훈 대표 오시면 제가 또 질의를 조금 더 하겠지만 이 부분, 사표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게 차수변경 문제가 아닙니다. FC 존폐가 아니, 30억 깎이셔서 메인스폰도 2016년만큼 못 받을 거고 그러면 황의조만 남겨놓고 김두현이 1년 내내 못 뛰는 그 선수만 남겨놓고 선수영입도 못 하고,
이상입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 예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1권 본청 및 사업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입니다. 49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70억 534만 8000원 이거 전액 삭감.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201 일반운영비 4980만 원 또 업무추진비 810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5760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체육관계자 워크숍 4000만 원.
지금 K3는 우리 안광환 위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우선 스킵(skip)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거기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12억 9592만 5000원 그다음에 가맹단체 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 3억 9700만 원인가요?
이유는 우리 성남시체육회가 너무 너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회를 운영하는 관리자들, 운영자들, 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남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성남시체육회장인 시장에게 욕이 되게 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징벌적, 경고적 차원에서 전액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들이 제대로 바르게 정리가 된 후에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해임촉구 결의안이 두 번이나 결의되고 저희가 허가해 주지도 않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따박따박 한 달에 200만 원씩 개인통장으로 이체 받으면서 지출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의회의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결국 이런 꼴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의 이 방만한 방기와, 예? 국가에 최순실이 있었다면 성남에는 그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심각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삭감안을 전체적으로 찬성하는데 전액 삭감은 사실 조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직장운동부라든지 운영비에 있어서 50%는 책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요청을 저도 드리는 바이고요.
성남FC, 과장님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이 예산 승인해 드릴 때 선결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 상임위에서 그렇게 “대표이사 사퇴시키겠습니다. 15억 삭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뭐예요? 어떻게 저희가 납득해요?
징벌적 개념이 아니에요. 왜 애꿎은 선수들 연봉에만 피해 가게 합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운영의 문제입니다.
애초부터 수원하고 깃발전쟁, 깃발더비 정치적으로 이용했었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에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입장료수익이나 광고수익, 유소년 회비수입, 이적료수익 등은 다 늘었는데 정작 선수단 운영비는 10억이나 내려갔어요. 근데 무슨 예산을 더 달라고 하세요?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선수단 운영비 줄이라고 예산 승인해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남FC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게시판을 봤어요, 도대체 이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대표이사 사퇴하라고 그렇게 책임을 지라고 팬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뭘 믿고 사퇴 안 하고 그렇게 계속 자리만 지키시는 거예요?
거기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거 체육진흥과가 정말, 지금 저희 성남FC 홈페이지 게시판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왜 우리 의회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세요? 사퇴한다고 했고 사퇴하겠다고 선결조건 달아서 예산 의결 받으셨으면 약속 지키셔야죠.
문서로 결재를 받으신 거예요? 기안을 올리셨어요?
박 감독님의 영입을 대표이가 큰 몫을 했다?
박 감독님의 영입을 대표이사가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된다? 그렇게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챌린지로 강등된 것도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이에요. 왜 그건 들여다보지 않고 왜 자꾸 업적만 생각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세요. 대표이사님 결국 수리를 하지 않든 계속 고민해보고 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조건부로 예산안을 의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민해 보고 있다. 그냥 시간 끌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 어쨌든 대표이사도 1년 동안 이 성남FC를 끌고 오면서 어려운 것도 난관도 노하우도 있을 겁니다. 또 사무국을 운영하는 면들이나, 조직에 대해서. 그런 것이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점, 그리고 애꿎은 선수들에게 피해를 가게 한 점 했을 때 추가 삭감 15억분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동의하는 바이고. 이 부분이 만약 다음 추경까지 대표이사 사퇴가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역시 다음 추경에서 반영한다고 저는 약속합니다.
이 부분 정확히 똑바로 구단주님께 말씀해 주시고, 의견개진 똑바로 해주시고 의회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집행부에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법리적으로 가능해요?
정확하게 공무원으로서만 답변해주세요.
예산이 그게 가능해요? 누가 어떻게 되면 하겠다,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제가 그 예산 드릴게요.’ 가능해요?
물음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뜻은 존중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지시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대답이 있는 것과 전혀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과장님 그때 뭐 답변하신 것 있으세요?
국장님!
자, 공무원들은 흔히 영혼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저는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면 당연히 시장님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흔히 누구는 보고 영혼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시민이 선택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성향이 맞든 다르든 그게 아니라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의 자세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가진 예산은 조례 심사하는 것과 예산권이에요. 그 두 개로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조건부가 걸렸어요. 그러면 ‘의원님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 것과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산 그냥 깎여서 올라오는 것과 이게 같아요? 그 얘기가 지금도 다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적어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국·과장님 선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건 아니지만 노력하겠다, 그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분 다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어요?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고요?
자, 예산을 누군가를 자르면 예산 줄게.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제가 예산 드릴게요, 이게 가능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퇴한다면’이 조건이 붙으면 그건 현실적으로 조건이란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법 찾아서 뭔가는 보고하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이건 국장님, 국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직원들은 그렇게 할 만한 권한도 없고 내용도 몰라요.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는 지금 공직기간이 엄청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건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해주셨어야죠, 깎일 때 깎이더라도.
조건부 예산이라는 게, 내용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지적을 통해서 이것에 갖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맞게 해주마. 인사에 대해서 인사 하면 안 하겠다, 이게 가능해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과장님께서,
과장님,
오늘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수변경을 위해서 224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최만식 박도진 권락용
김영발 마선식 박광순
박종철 안광환 이기인
이승연 정종삼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신서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공보관 이균택
감사관 백종춘
재난안전관 엄갑용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기타 참석자
영상홍보팀장 손용식
자연재난팀장 이성규
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이석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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