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5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o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계속) 가.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 출자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5.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하천관리과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0시 53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4일 심사했던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해 투표결과와 선포에 있어서 착오 선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어제 다루었던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이 의견이 나누어져 거수투표를 했으나 투표결과 선포에 대해 명백한 하자가 있어 금일 의사일정에 반영하여 다시 다루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박영애 그럼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계속)
가.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 출자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해 투표결과 선포에 대해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관계로 기 투표에 대해 취소하고 본 건에 대해 재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
○이재호위원 아니 잠깐요.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유감을 표합니다.
표결이 어제 있었는데 그 표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표결 결과도 정확하게 공표가 됐습니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언문이 표결 결과와 반대로 선언된 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절차까지는 인정하고, 착오가 있어서 선언이 잘못된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적법한 절차와 그 결과를 정확하게 공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새롭게 다시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표결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표결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그 결과 발표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발표가 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과정까지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선언과정에서 표결 결과를 잘못, 착오로 정반대의 선언을 해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다시 절차를 밟는 건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결과정까지 새롭게 무효화하고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사실은 그런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 얘기하면 저희 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결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는 안 하겠다만 확인을 해보니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법리적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사 한 명과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첫 번째로는 적절한 절차였는가 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절한 절차였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행위가 이루어지고 났을 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의 제기가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인지된 상황이 있다면 반복될 수 있는 결과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위원장님의 표결 선언에 대해서 누구도 제지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결은 되었지만 선포 자체는 가결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에 있어서 문제는 ‘무효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이런 사례가 실제적으로는 회사 기업 내에 이사회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실제로는 이것을 다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법원에다가 다시 물어봐야 되고 거기서 승소가 이루어졌을 때만 재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언 자체가 가결했기 때문에 가결로서 인정은 되지만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정정할 때는 재판을 통해서 승소를 해야만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재투표를 논의해서 정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현직에 있는 변호사 두 분과 판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게 맞지만 어쨌거나 본회의장 올라가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통해서 결과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표결 결과를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과 정반대의 선언을 한 것은 중대한 착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의 제기가 없다면 선언한 것이 유효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의 제기가 있고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중대한 착오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그게 완전 정반대의 결과를 선포를 했는데 그것처럼 중대한 착오가 어디 있습니까, 중대한 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표결과정과 의사표시의 결과가 사실과 달랐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투표, 표결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표결과정과 의사표시에 있어서 정확하게 발표가 됐고. 그런데 선언이 중대한 하자가 있고 정반대의 결과를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누구도 이의제기 안 했을 때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의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고 바로 잡는 절차는 그 정당한 표결절차에 의해서 표결 결과까지 공표된 부분은 유효하다, 바뀔 수 없다. 이것이 법 이전에 아주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이런 사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혹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런 사례가 또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투표, 표결과정까지 다시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 했던 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권락용 위원님이 어떻게 자문을 받고 했던 부분과 또 집행부에서 변호사라든지 여부를 통해서 제기했던 부분이 사실이 서로 간에 합의하에 진행되는 두 개의 안건 또 제가 나름대로 자문 받기로는 투표 결과만 가지고 진행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고 또 원활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표결을 제가 일단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모두, 누구누구가 책임을 지고 한다기보다는 집행부와 우리 운영체제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나름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도 큰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한 재투표를 선포합니다.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해 재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04분)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류행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재웅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청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한테 총괄질문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위원 청장님, 정자동 임시청사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정자동. 지금 정자동 두산 부지 공사 시작한 거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박호근위원 그 공사를……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메모)
정자동 두산 부지 공사하는데 우리 성남시 것은 아직 공사 시작을 안 했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저희는 내년도에 설계용역 계획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소유 땅 300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파일을 박고 있더라고요. 파일을 박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우리도 지하 4층까지인가 파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지하 3층인가 4층인가 파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공사를 거기가 파일을 박고 공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공사를 하려면 평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보니까 지하공사 파는 데만 150억 들어간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사를 미리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한번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파일을 쭉 박고 다음에 그 공사가 끝나야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지 공사 중에 또 우리가 공사를 하기가 쉽지도 않겠지만 지하실 공사 우리가 300평 파는 데만 한 150억 가까이 더 들어간대요. 상당히 많이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지하 4층까지 계획인데요, 회계과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항간에는 두산이 이미 그 땅이 다른 데로 팔렸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저희가 그거 해줄 때 분명히 그 땅을 다른 데 매각하지 않겠다는 그런 걸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가 들려서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물론 청장님 소관은 아니겠지요, 그게? 아닌데, 청장님 관내에 그게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회계과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성남시에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줄였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예산도 지금 우리 동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 작은 예산도 우리가 쪼개서 쓰고 못 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돈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광주 넘어가는 열병합발전소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만드셨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만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올라가는 도로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럼방지 염화칼슘 뿌리는 거 그런 게 우리가 올해 계획에 혹시 잡혀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염화칼슘 거기는 박스가 설치돼서,
○박호근위원 박스 말고 자동분사 돼가지고 그게,
○분당구청장 박상복 자동분사 계획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물론 광주로 넘어가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광주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성남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거기가 어느 정도 눈이 오면 그 도로가 아주 높은 도로도 아니면서도 굉장히 길게 완만하게 도로가 올라가서 차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그게 서현동까지 밀려요. 그 도로가 통행이 많다보니까 서현동까지 밀려서 그 도로에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리겠지만 눈이 조금 왔을 때 뿌려주면 오히려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광주 쪽은 했어요, 광주 쪽은. 그런데 성남 쪽이 아마 그것을 요구를, 광주 쪽에 있는 의회에서도 저희 의회 쪽으로 많이 요구가 있었어요. 성남에서 성남 쪽을 좀 해줘라, 해줬으면 좋겠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광주 쪽은 이배재고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호근위원 예, 이배재고개.
○분당구청장 박상복 저희는 지금 열병합발전소 뒤쪽은,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거기는 광주 쪽은 안 했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 너머, 우리 광주 쪽에 너머 그쪽은 자기네들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아무튼 저희도 확인해보고 그게 효율성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운중동 넘어오는 도로에,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꼭 분사장치를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거기가 항상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아무튼 제설작업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호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셔서 본 위원이 상을 받았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웃음)
○권락용위원 제가 ‘친환경 우수의원상’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유조차가 전복되면서 우리 운중천이 오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건이 2년 연속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운중천에 스며들지 않도록 긴급방재시설을 설치해 달라.”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향후 그런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길목에서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해놨는데, 어쨌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한 행동이지만 상은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장님 비롯한 우리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의 지적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청장님께서 조치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뛰게 되면 그 여파는 반드시 주민들한테 돌아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친 결과였습니다.
부산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부산에서 컨테이너가 넘어졌는데 고무원액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하천이 그냥 작살이 났습니다. 이것처럼 그런 시설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자연환경까지 방비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청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판교25통 축제할 때 청장님께서 오셨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권락용위원 지켜보니까 어떠셨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통 단위 행사로는 아주 대단한 규모였고 그 지역에 맞는 행사다,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지금 우리 성남이 사실 대표적인 축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생적으로 개발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것에 선제적으로 신해철 거리라든가 새로이 만드는 것도 있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25통에 대한 축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이 됐고 사람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앞으로 신해철 거리가 다 만들어지면 일단 하드웨어는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뭐 한다 해도 음악 조금 틀고 하면 거기가 죽어가는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광석 거리도 그렇고요. 말로는 김광석 거리에 뭐를 만들었는데 활성화가 안 돼요. 일단 신해철 거리를 만들어놨으면 그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해철’ 하면 응원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응원가 하면 신해철 노래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1의 치어리더, 대학교 치어리더의 경연이라든지 뭔가 거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청장님께서 지시를 내리시면 그 방안이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25통과 그다음에 신해철 거리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있어서 문화 콘텐츠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청장님께서 신경 써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25통 그 당시에 보면 판교도서관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이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위까지 전부 교통 정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가는 길목만 어떻게 길목을 좀 터줘도 교통의 흐름이 좋을 텐데 거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게 들어오는 진입차선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 나가는 차선에서는 우회전하고 직진 차가 같이 한 차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좌회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실상.
○권락용위원 맞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좌회전까지 기다리고 우회전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걸려요. 그러다 보면 좌회전 차량, 직진 차량도 움직이지를 못 하기 때문에 나가는 차선은 우회전 차선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안.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건물에 제 선거캠프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쪽을 잘 알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것을 전임 청장님께 얘기했더니 “남는 예산이 있으면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다.” 하셨는데 안 계세요, 지금.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 방안, 그게 몇 미터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장 박상복 구조물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방안을 판교25통에서 길목 나가는 방향을 길목을 틀 수 있는 방안,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 실질적으로 예산까지도 준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실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청장님께도 또 다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수내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당의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26년 정도, 7년 있다 보니까 동주민센터가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수내1동은 시장님 계신다 해서 크게 좋게 동사무소 지어줬는데 수내2동은 좁다는 의견이 주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는데 그 파출소가 임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소’라고 그러는데 공소로 운영되고 실제로는 수내3동의 파출소로 인력이 합쳐서 수내3동이 중심적으로 파출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공유재산을 파출소로 매입해서 주민센터를 크게 짓는다면 이건 주민들한테 엄청난 효과가 되는데 주민들이 의견은 시의원들한테 많이 내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방법이나 이런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지역 국회의원들도 찾아뵙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일단 청장님께서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권락용위원 이게 적어도 장관급과 국회의원급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실무적으로,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렇지요.
○권락용위원 분당경찰서에서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자기네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관련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자료 제출하시고 보고하시는 자리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이재호위원 2018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2018년도 예산은 지금 집행부 예산 파트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는 동에,
○이재호위원 2017년 대비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대비 12.5% 정도를 증액 요구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0억.
○이재호위원 12.5%.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본예산 대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52%를 증액 요구했는데 그 금액은 293억 2000만 원 정도.
○이재호위원 지금 확정이 됐나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안 됐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할 때 또 예결위를 통해서 발언할 때도 항상 이야기한 것이 일선 동과 구청의 예산이 본청에 신청하고 또 반영 받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걸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고, 그 사유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사업들을 하는 부서가 특히 관리사업, 유지·보수하고 그러는 사업들 또 생활환경의 불편에 따른 그 사업들 그런 것들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본청에서 예산 부서에서 반영되는 율이 굉장히 낮다. 제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보고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신청과정에서부터 또 본청 예산 부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까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덜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분당도 제가 다녀 봐도 분당도 생긴 지가 벌써 꽤 오래 됐지요? 거의 30년 다 돼 가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26년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로 조성됐을 때는 초기에는 그래도 시설들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손 볼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늘상 일상적으로 해오는 업무의 부서 예산들은 예산 부서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많이 뒤로 순위가 밀리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우리시가 별 문제없이 예산, 특히 재정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자료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극명하게. 부인 못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무처리상황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것은 이전에도 제가 쭉 우리 구청장님 관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업제목을 쓰고 그다음에 쭉 개요, 추진상황, 평가, 향후 추진계획 이런 패턴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예를 들자면 평가입니다. 평가 쭉 넘기다 보면 단일사업명만 보면 별로 두드러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쫙 스크린을 하다 보면 진행률이 80%다, 75%다, 70%다 이러면 상·중·하, 평가 자체를 상·중·하로 나눴는데 진행률이 높으면 무조건 ‘상’이에요.
그런데 또 진행률은 한 80% 정도 되는데 예산집행액은 보면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상’이야.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자료 확인) 그 기준은 좀 더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상·중·하로 하는 게 어떤 기준을 마련해놓고 거기를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상·중·하 평가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쭉 넘기면서 보면 75%, 80% 이렇게 되는 건 다 ‘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80% 진행이 됐는데도 예산집행률은 50%도 안 돼요. 그런데도 진행률은 80%니까 ‘상’.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진행률 가지고 상·중·하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진행이 80%가 됐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평가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청장님 동의하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거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계신데 과장님들께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의회에 보고할 때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글날 지났지요? 사업명 붙일 때 새롭게 아주 튀는 사업명으로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용어를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행정용어는 명확한 게 좋습니다. Y세대 이래가지고 썼어요. 영어로 'Young'이라는 걸 의미해서 Y세대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청장님, 일선 동에서 문제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일선 동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가까운 단위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역의 문제들이 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에 운영되던 포괄사업비가 지금은 없어졌지요. 그게 그때 없어진 이유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포괄사업비를 동에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어진 거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지금은 동에도 예산이 편성, 한 3000만 원 정도 범위 이내에서는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분당구 쪽은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단체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동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까지는 동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구의 예산편성은 구로 요구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산편성 해주는 것도 결국은 본예산에 1년에 한 번 편성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 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동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거의 없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 사업비는 지금은 없어요. 구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에.
○정종삼위원 그래서 구에 편성돼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걸 구에서 조치들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턱을 낮춰야 돼요. 사실은 그 예산이 동에 있지 않고 구에 있다 보니까 동에서 예산을 요청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턱을 좀 낮춰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도의 문제인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다 통과가 돼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조례라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남시만 없습니다. 부끄러운 거지요, 이게. 지방자치를 제일 선도한다는 성남시에서만 주민참여 조례가 매번 올라왔는데 계속 부결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시도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여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조례를 성남시도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조례를 통해서 일선 동이나 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예산들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 발의를 의원 발의로도 고민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구나 이런 데 필요성을 느끼는 단위에서 다시 한 번 건의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판교 일대에 구두박스가 제작에 대해서는 다 예산이 통과가 됐고,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작관계는, 지금 현재?
○분당구청장 박상복 지금 사업자 선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은 1월 정도 될 것 같아요. 12월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래도 아무래도 절차상 필요한 기간이 있어서 1월 중에는 완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금 아직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절차 이행 중이지요.
○위원장 박영애 지금 몇 개가 제작됩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지금 10개 할 겁니다, 10개. 지금 9명이고 10개 할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어쨌든 그런 현안 문제를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마무리를 흔쾌하게 해주셔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총괄설명을 위하여 이석을 해야 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1시 2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박성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성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락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정경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세1팀 김복현 팀장입니다.
도세2팀 서미현 팀장입니다.
세무조사1팀 김명숙 팀장입니다.
세무조사2팀 최재두 팀장입니다.
과표팀 정진선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유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 세무2과장 이유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이명희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유병상 지방소득세2팀장은 출장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권정자 재산세1팀장입니다.
전희영 재산세2팀장입니다.
김정완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요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국가에서도 오래된 채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하려고 요새 많이 그러잖아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세무팀 중에서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과에서 하고 있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지나치게는 하지 않습니다만 새벽 번호판 영치하고, 밤에 번호판 영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뭐 새벽에 집을 찾아간다든지,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저희 과에서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권을 침해할 정도로 심하게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드립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그런데 저도 그걸 팀장 때 담당했었지만,
○박호근위원 애로사항 있는 건 알아요. 애로사항 많은 건 알고 있는데,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참 쉽지 않은 업무라 사전에 고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생계가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악질적으로 또 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인권이 침해되면 그 사람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하여튼 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잘 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국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국봉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병가 중에 있어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류행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류행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안성근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김명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우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진욱 녹지1팀장입니다.
구본양 녹지2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1팀장입니다.
김인현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맹산생태학습원하고 판교 그것은 시 관할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시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건 거기 하나도 전혀 관련된 게 없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박호근위원 관련된 게 없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유지·관리만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근린공원이라든가 도시자연공원 학습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점검 같은 것은 나가시지요? 지역이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박호근위원 저희가 만약에 관내에 있는 데다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요구에 충족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런 것이 있으면 물론 집행부에다 보고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은 녹지과에서도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같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명수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재웅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재웅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신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박재양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박재양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연자 세무과장입니다.
전긍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청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찾아오셔서 그냥 바로 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각 부서 간에 정리하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제가 성질이 좀 더러워서 빨리 나가는 편입니다. (웃음)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주는 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감사드립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윤경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 행정지원과장 윤경태입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원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연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이연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순 도세팀장입니다.
홍선표 시세팀장입니다.
한창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시곤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병수 과표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전긍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전긍연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전긍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전긍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강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송우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철수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최동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춘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저희가 오늘 모란민속시장하고 하대원시장 방문하는 거 모르시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몰랐습니다.
○박호근위원 12시에 현장을 민속5일장 옮기는 장소, 거기가 민원이 많아요. 청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전할 자리에 비가 조금 오니까 거기가 침수가 돼서 민속시장 상인들이 우리 그런 데로 못 옮기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기가 물이 발목까지 잠기더라고요. 평평하지가 않아요, 배수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현장점검을 나가고. 어차피 10월 말에 하대원시장이나 모란시장이 원래는 이전하게 되어 있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한 달씩 늦춰가지고 11월 말인데 그때 의회가 없어서 저희 의회에서 방문을 합니다. 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촌동에 대원터널 상부 그거가 왜 그렇게 진행이,
○중원구청장 권석필 착공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팀장께서 설계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설계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렸는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설계하고 경찰서 협의하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호근위원 설계 새로 된 거 있으면 팀장은 저한테 좀 갖다달라고 해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먼저 거하고 지금 거하고 두 가지를 다 갖다달라고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도촌동에 섬마을 공원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 서명 받아서 공원과에 제출한 거 아시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공연장.
○박호근위원 공연장 하나 해달라는 거. 청장님한테는 그거 해달라고 요구한 거 없으시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날 행사할 때 위드음악회 할 때 동장한테 전달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사항을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청에서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우리가 공원과로 해야 되거든요.
○박호근위원 2018년도 예산 편성해 달라고 올리신 거 없으시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공원과에서 서류 올렸습니다. 올려놨는데, 이번에 당정협의회할 때 예산법무과장님한테 그거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청장님이 체크를 좀 해주셔서 예산 2억에서 2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책정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좀 도와주시고요. 또 저희도, 박도진 위원하고 저도 지역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청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보다 정보가 빠르실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다른 거 보다 짧게 말씀드리면 시청 앞에 있는 도로가 무슨 대로죠? 중원대로인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성남대로입니다.
○권락용위원 성남대로에 보면 이쪽에 도로가 과적 차량이 많이 다니는지 푹 꺼진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권락용위원 사실 분당의 관문인데 관문 들어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저도 한번 보니까 이것은 너무 심할 정도예요. 그래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원구에서 도시미관 관련해서 플래카드들 정비하셨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하고 계시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특정 문구의 플래카드는 정비를 안 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은 다 정비를 하면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닙니다. 저희 그런 것은 거의 없는데요.
○이재호위원 시청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시청 앞에요?
○이재호위원 예.
○중원구청장 권석필 무상교복 관련 그거 말씀하시죠?
○이재호위원 예. 그 옆에 달렸던 플래카드들은 다 정비하셨으면서 그것만 싹 빼고 나머지는 싹 정비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행정이 그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지금 가나안복지관 것도 같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에 그것도 있었는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정비를 했고요.
○이재호위원 너무 오랫동안은 그게 더 오래 있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
○이재호위원 행정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청장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시지 않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도 그 지적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좀 이렇게,
○이재호위원 공공성 판단은 어떻게 청장께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 공공성 판단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공성 판단기준도 우리 청장님이 답변하시면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사항이라야 공공성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의회 기간 중일 경우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지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장님 그런 사실 인지하고 계셨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어떤 사실이요?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그런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셨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지방재정 개편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이재호위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말이 안 나와요.
우리 담당 과장님 나와 계시죠, 여기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건축과장은 여기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이재호위원 안 왔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께서 그런 부분 더 이상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청장께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다 믿고 따르는 행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적하는 자리에서 곤란하니까 구체적인 답변하시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을 한번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기준을 어느 어느 문구까지는 다 할 수가 없고 공공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일정기간까지 내부적으로 거기에 어느 정도 홍보기한까지 놔두고 기한이 있는 것은 그 기한 지나면 바로 제거하고 특히 정치인들은 이제 정당에서 게시한 것도 보름 정도, 내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보름 정도 게재한 다음에,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지어는 시에서 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들 명의로 그런 게시물을 게첨하고 있어요.
가나안 그 문제도 그 내용을 우리 구청장님은 자세히는 모르시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거해가지고 재판에 1심인가 거기서 유죄판결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확정판결 받기 전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했고, 2심·3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처리과정에서도 저도 민원을 제기 받아가지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구청장님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게시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싹 걷어서 처리하고 의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관련한 게시물은 그대로 방치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시고 관리도 그렇게 이뤄져서 결과가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다 하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2시 0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박동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동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충섭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원성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원성곤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도세팀장입니다.
라홍식 시세팀장입니다.
김태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성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서원규 과표팀장입니다.
박영호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은 출장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원성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최동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최동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병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춘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자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안현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이춘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춘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현장방문 관계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영애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평원 공원과장입니다.
김윤철 녹지과장입니다.
김경묵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이거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도촌동에 이번에 주민들 민원 들어온 거, 민원서류 접수된 거 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어제 결재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섬마을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박호근위원 그거 그러면 예산 올리신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공원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설치하는 것을. 그러면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에 상정을 하든지 안 되면 추경이라도 상정을,
○박호근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지금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금 안 올라갔죠.
○박호근위원 이번에 안 올리셨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렇죠.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정협의회 하면서 예산법무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공원과에서 올라오면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평원 공원과장님 신경 써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는 2018년도 것은 못 올린다는 얘기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금 공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 개최를 하고,
○박호근위원 예산부터 잡아주고 심의해서 하면 안 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글쎄요.
○박호근위원 예산 올리는 것은 저희가 예산법무과에다 별도로 부탁을 좀 할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시고 그것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녹지과, 우리 김윤철 과장님 소관인데 여수동 지하차도 공원화가 있어요, 공원화 해주는 거. 그런데 담당 부서가 체육청소년과 그쪽이 담당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협의를 그쪽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관부서는 거기에서 하되 주관부서는 그쪽에서 해서 할 테니까 공원과에서 김윤철 과장님이 자주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거기는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담당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담당 과장님이 그것을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 김윤철 과장님 자주 체크를 해서 내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소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분당구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주유차량이 전복이 되면서 기름이 많이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운중천이 오염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지만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나 우리 하천관리과 직원들이 긴급하게 방재를 했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기준을 드리면 사건이 5월 5일에 발생됐는데 5월 3일 석가탄신일이었고, 5월 4일은 그 당시 임시공유일이었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6일 토요일, 5월 7일 일요일 그래서 5일간의 연휴 중에 중간에 사고가 났어요. 그 당시에 방재하는 업체를 구하려 해도 업체가 전부 휴가 가 있고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전부 휴가 가 있어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구를 하니까 그 다음 주나 돼서야 비로소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복구하는 전문인력이 왔는데 이처럼 사고가, 그런데 공교롭게 5월 5일 그 근처에 2년 동안 연속으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문적인 방재 인원이 없더라도 일반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아무나 누구라도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치해 달라, 그래서 제가 하천관리과와 분당구청에 두 군데다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 분당구청에서 이것에 임시방재 대체·대응시설을 긴급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대라든지 삽이라든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거라도 임시 조치를 했어요.
하천관리과는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하천관리과에서 사실은 직원들이 4시에 다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권락용위원 아니 그거 말고 사후,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사후에 저희가,
○권락용위원 긴급대응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분당구청에서 일단 조치는 했어요.
자, 하천관리과에서는 어떤 조치가 사후에 이뤄졌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가 송유관공사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사건이 났을 때 협력하도록 했고 저희가 송유관공사 거기 현장에서 고생했던 부장하고 직원하고 시장님 표창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 질문에 답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시네요. 국장님, 그래서 임시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더라도 임시 대응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마련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 사항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방재 지정한 업체에 비상연락체계를 더욱 강화를 했고 저희가 이후에 물품 같은 것을 더 비축했고요.
○권락용위원 물품은 어디다 비축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 여기에 했습니다, 시에다.
○권락용위원 시에다 하면 시청에서 만약에 사고 나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시하고 구하고.
○권락용위원 어떻게 이동하시겠어요? 소장님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어렵게 설명했습니까? 운중천에 자꾸 사고가 나니까 그 근처에다 임시 대응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조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사항을 조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운중터널 내리막길에 도로 속도기준을 하향 조정하도록 경찰서하고 해서 하향 홍보를 했고요. 요청을 해가지고 하향조정 ㎞수를 했고, 저희가 운송업체 기사들 교육을 하도록 송유관공사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했고 또 저희가 관련 업체와 간담회를 해가지고 유기적인 체계를 하도록 구축을 해놨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질문 다시 쉽게 말씀드립니다.
임시대응시설을 설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설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것은 어떤 말씀이시죠?
○권락용위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장님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재 같은 거 오일펜스라든가 비상사태 났을 때 필요한 자재 같은 것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거 어디다 준비하셨냐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시에다 해놨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사고 터졌을 때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가지고 가야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가 출동을 하죠, 즉시.
○권락용위원 소장님, 일 처리가 왜 분당구청은 정확하게 적시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직접 담당인 하천관리과가 그렇게 제대로 안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 저희가요, 당일날 즉시 사고가 2시에 났을 때 연락 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다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모든 비상조치라든가 현장에서 진두지휘라든가 했던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똑같은 지시를 내렸는데 분당구청은 그 근방에다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대로 했어요. 엄밀히 말해서 주무부서도 아닙니다.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내라서 나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주무부서이면 그 위치 인근 근방에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거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제가 조치까지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다 갖다놓고 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임시시설을 갖다가 그 근방이라도 해서 안전펜스를 더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똑같은 지시사항을 부탁을 드렸는데 분당구청은 정확하게 지시를 해서 대책을 세웠고, 왜 하천관리과에서는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소장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시에다 갖다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바로 뛰어와서 안전펜스 갖고 거기서 합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부탁의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조치만이라도 해달라, 그 향후대책은 누구나 다 합니다. 안전교육 이거 계속 시키고 있대요, 거기 송유관공사에서. 그런데도 사고가 난대요.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거 그 전에 하던 거 그대로 답변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대로가 아니죠. 저희도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이후에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더 유기체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다 부탁도 하고 또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사후로 표창도 드리고 이런 오일펜스도 다 비치를 해놨고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소장님, 제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이후에,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하는 거 말고 사고가 터지면 새벽이라도 뛰어와서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최소한 조치를 해달라 그게 주문사항이었어요. 그거 하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거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뭘 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가 오일펜스하고 이거 다 준비를 해놨죠.
○권락용위원 소장님 저랑 말싸움 하시는 겁니까? 그 인근 근방에 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그게 한 거예요? 주민들이 긴급하게 조치 그러면 상황 발생됐어요.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똑같은 주문사항을 드렸는데 분당구청에서는 자신의 업무도 아닌데도 이렇게 해놨는데 왜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못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이것은 반성하셔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조치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해놓은 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조치가 안 돼요. 했던 것 가지고 당연히 안전펜스 확보했어요, 하니까 당장에 사고 나면 주민들이 할 수도 없는데. 표창이나 이런 거 주는 거 이후에 사후대책 이것은 다 합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치가 안 됐으면 하겠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지적을 안 합니까?
본 위원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뭐냐면 주무부서에서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가를 분명하게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우리 하천관리과 잘했어요, 새벽에 뛰어오고.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간 사람들이 발 동동거리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람은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최소한에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거라도 해놓으면 삽이든 뭐든 안전펜스라도 던져놓으면 일단 1차로 방어는 될 거 아닙니까? 그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장님께 제가 부탁드린 것은 하천관리과 과장님하고 부탁의 말씀드린 것은 일단 분당구청에서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포대랑 삽자루, 흙 이런 것만 갖다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적어도 안전펜스가 한두 벌이라도 있으면 긴급하게 치울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근방에다 설치한 것이 잘 돼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분당구청에서 한 것을 모자란 것이 있으면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은 뭔지 한 가지 더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해서 좀 할게요. 지난번 2017년도 예산 심의 받으셨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신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산을 더 확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 거의 푸른도시사업소의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살펴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예산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느꼈어요. 소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들도 마찬가지 심정이고.
2018년도 예산 신청을 금년 대비 얼마나 변동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공원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25%, 30% 정도 증액을 해서 올렸고요. 공원 미조성 관련 또 기금 관련해서는 작년 수준으로 올렸지만 지금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이 노력하셔도 한계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소장님이 맡으신 업무를 잘 하시려면 예산 수반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한 해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신청해 놨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알아서 편성하겠지 그렇게 지켜보시면 안 돼요. 부서 간에 대화가 잘 안 되면 부시장을 통해서라도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 본예산 얼마 안 있으면 한 달 뒤쯤 되면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그때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총괄질의라서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도 제가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주요업무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개요, 추진상황, 평가, 향후 추진계획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면 좀 평가를 높게 했고요. 좀 어려움이 있고 난관에 부딪혀서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 되는, 좀 덜 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으로 놓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니까 그냥 평가 그래서 진행률이 표시되고 상·중·하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보통 보면 진행률이 높은 것이 ‘상’으로 표시가 되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른 국도. 그런데 여기는 50%인데 ‘상’으로 표시가 됐고, 예산집행액도 거의 10분의 1도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상’으로 표시된 게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이런 사업은 공기에 따라서 11월, 12월에 준공을 하는, 예정돼 있는 사업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상’으로 넣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거의 다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조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가지고 조금 부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대표적인 게, (자료 확인) 녹지과에 보면 42쪽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보행자도로 재정비 및 휴게공간 조성사업’. 노후된 바닥포장을 정비하고 수목 식재, 시설물 도색하는 건데 이게 지금 진행률은 50%고, 예산집행은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자료 확인) 위원님, 이것은 12월에 완공, 준공을 하고,
○이재호위원 다른 것도 다 거의 12월 목표로 하지 않나요? 다른 것도 다 그렇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자, 소장님. 자세한 내용을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평가라는 타이틀로 사업명마다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률도 절반밖에 안 되고, 예산집행도 10분의 1도 채 안 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추진성과가 ‘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료로 이해가 되지를 않고 다른 사업들도 거의 목표가 금년 말까지에요, 대부분들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상·중·하 매겨서 ‘상’ 그렇게 하는 건가, 우리 소장님이 그런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진짜 추진성과에 있어서 상·중·하로 나눴을 때 정말 잘되고 있다, 아주 잘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뒤쪽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800만 원 이게 1억 4000 예산인데 800만 원 예산집행이 됐고, 진행률은 50%고. 이것도 역시 12월 준공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자료 확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재호위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질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중’이고, 많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께서 자료 보시면 그런 의문사항이 생기시는데 지금 42쪽 같은 경우도 보행자도로가 3억 6500인데 지금 기성금만 2400이 나갔고 발주회사에서 완료, 완공된 다음에 예산을 다 지출 해주시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공사는 지금 정상 추진은 되고 있지만 예산집행은 조금 덜 된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이야 뭐 준공되고 나서 지불할 수도 있고 계약조건에 따라서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자료가 이렇게 제출된 거 보면 진행률이라든가 예산집행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진행도 80% 이렇게 되고 집행도 상당액이 돼가지고 ‘상’으로 평가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왜 진행률은 50%인데 예산집행은 10%도 안 되고, 37쪽 같은 경우에 보세요. 거기도…….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 소장님도 자료를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만들어서 냈으니까 이게 왜 ‘상’이냐, 정말 잘되고 있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계신 건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과장들과 또 팀장들과 해서 다 검토하고 한번 사업 파악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평가를 우리 소장님이 참여하신 가운데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서의 과장님 주관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일단 과장님 주관 하에 평가를 해가지고 와서 저희 다시 또 검토하고 토론합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은 보고만 받으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같이 토론은 또 좀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평가를 이미 해가지고 온 것이 그러면 변경되거나 잘못됐거나 이런 사안들이 있어요? 그냥 보고받으시는 거지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시험보고 내가 평가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상급기관이나 상급자한테 보고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닌가요? 지금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요. 뭐 세부적인 사업이 세세한 내용까지 우리 소장님이 아시는 건 무리고. 다만 평가라고 하니까 평가는 그래도 말 그대로 평가 아닙니까? 이해되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확인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소장님, 소장님께 보고드릴 때 예를 들면 37페이지에 ‘판교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보면 예산액이 1억 4000인데 800만 원이 예산집행이 됐는데 진행률은 50%라고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이 가능한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800만 원은 설계비 지출이 용역 착수할 때 설계비 나간 거고요. 지금 공사 진행률이 50%라는 내용입니다.
○권락용위원 진행, 그러니까 용역만 하면 50%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지요.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진행률이 그렇다는 얘기고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저는, 대표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어요, 이해가 되게. 진행률이라는 건 어느 정도 사업이 50% 이상, 반 이상이 진행이 돼야 됐구나 했는데 돈은 1억 4000 중에 800만 원치 냈는데 진행률은 50%. 그런데 실제 아직,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산은 저기지요. 예산은 공사가 완공되면 지출하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 50%라는 기준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공사 진척률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착공을 9월에 했지요.
○권락용위원 착공을 9월에 했는데 실제 공사 중에 50%는 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예산은 아직 안 나가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렇지요.
○권락용위원 그래서 공사를 기준으로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산, 어떻게 예산이 절반이 나갔는데 예산이 8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됩니까?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설명이 돼요, 소장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착수하면 착수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녹지과장 김윤철 소장님 설명이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얼핏 설명을 드렸는데 공사를 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선급금을 요구를 하거나 공사가 일정 공정이 나가게 되면 그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기성금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에 예산집행액은 예산액 별도로 실제로 업체한테 지급한 돈을 여기 다 쓰는 거고, 그 밑의 박스에 평가의 공정률이라는 것은 공사의 공정, 몇 퍼센티지가 지금 현재 공사가 진척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제로일 때라도 공사 공정은 80%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권락용위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예.
○녹지과장 김윤철 그래서 저희가 이 양식에 대해서 아까 이재호 위원님도 그렇고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차라리 여기다 공사 공정률만 표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예산집행만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다 상·중·하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양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양식이 내려왔으니까 이대로 설명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상·중·하라는 양식을 정책기획과에다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없앴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예산집행액만 설명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위원님들 헷갈리시는 게 이 상·중·하하고 예산집행하고 공정률하고 3개가 서로 안 맞으니까 지금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공사는 진행해서 진행률은 50%가 됐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공사 공정률은 50%고, 예산집행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설계비만 일단 집행이 되고 공사에 대한 돈은 한 푼도 지금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공사 준공이 다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목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업체가 많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뭔가 대답이 이렇게 확실하면 제가 이해되는데 주고 대답상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랬고요.
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녹지과장님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평가라는 항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서로 예산집행과 사업진행률과 평가 결과 이것이 각각이 다른 의미를 갖는다면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민원이라든가 주민제안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수용 가능한지 불가한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이게 그냥 ‘추진성과’ 그래가지고 상·중·하 이거 어떤 의미인지가 불명확해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차라리 의회의 의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추진상황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언제 착공을 하고 향후에는 언제 준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주민 건의가 들어왔다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든지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해결을 못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구체적으로 서술적으로 보고를 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냥 상·중·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거 전달을 해서 이 란(欄)을 좀 변경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난번 작년에도 이 항목이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예산집행과 또 사업의 진도율을 종합해가지고 저희는 상·중·하로 사실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좀 헷갈리시고 말씀하는 데 혼돈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요. 아까 예산이냐 사업진도냐, 또 아까 그 문제점이라든가 민원 해결 이런 사항을 표시를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주시고 또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해가지고 사업 완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평가라는 항목이 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똑같은 이런 양식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도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재호위원 시에서 본청에서 그렇게 포맷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소장님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인 소장님 입장도 그렇고 의회도 이 내용을 보고받을 때 자료로 보고받든 설명을 하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 이러한 사업하면 이런 문제점들도 생길 수 있구나. 그런데 이런 사업하니까 또 어떤 새로운 제안도 들어오고 있구나.’ 그런 유형이 드러날 수가 있는 자료가 의미가 있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 이거 해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네, 그냥 ‘중’.’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자료로서도 의미가 없고 보고를 받으시는 소장님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5쪽, 소장님. ‘송현공원 산책로 목재데크 정비공사’ 이것은 예산에 의해서 다 집행되고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 진행됐던 부분, 연장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금 거의 60% 정도는 철거를 하고 정비를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정비를 해나갈 사안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1억으로 이렇게 돈으로 했던 거고 더 이상의 다른 데서 경비가, 하다못해 도의 보조경비로 와서 했다라든지 그 외에 진척되는 상황은 없었다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거기도 좀 추가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한테 따로 보고가 안 들어오나 봐요. 도비가 바로 내려와서 같이 직접적으로 같이 혼합해서 운영되고 지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한테 보고해야 될 업무가 없나 봐요? 그렇지만 어떻게 진행, 도비 합작해서 도비가 얼마 와서 얼마로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도 위원님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 유지·관리, 33쪽 보면 여기 풀예산으로 넣어가지고 저희가 포함을 해서 다 했는데 이 단일사업에만은 저희가 보고서를 당초 예산 확보된 사항만 기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얘기하셨던 어떤 부분들 위원님들 말씀이 백번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또 같은 동일사업인데 송현공원 산책로 이 사업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시비로 이렇게 지불하고 진행이 되지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이 더 확장되고 더 지불했다는 어떤 전체적인 것도 같이 표시가 돼야지 나름대로는 그렇게 도비를 가져온다라든지 연결돼서 오는 어떤, 그 의미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똑바로 표시가 안 된다면 참 의미가 좀 제가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장님께서는 33쪽에 보면 그 전체 돈이 그쪽에서 다 쏠려서 그렇게 다 지불이 됐다, 이런 얘기를 뚝 잘라서 얼마 어느 부서에 들어가고 얼마 어느 부서 이렇게 상세하게는 보고를 안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 표시를 못 했고요.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그것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가 결산을 또 하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는 그런 항목이 다 표시가 될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될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위원장 박영애 그것도 그렇게 힘들게 나름대로는 예산을 가져왔던 예산을 가져왔던 어떤 부분들에 고생했던 도의원들이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중원구든 수정구든 보면 위원님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 시의원들도 나름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표기가 돼서 도의원님들의 노고도 치하해 드리고 다음에 고맙다는 인사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인정되는 부분에서 그분들도 더 노력해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꼭 그것은 계상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분명하게 정확하게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5시 4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서평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서평원입니다.
공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공원행정팀장은 공무 해외여행으로 조보련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조명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윤원호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광철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대원공원 게이트볼장 만들어주셨지요? 그거 예산 깎였다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해주신 거잖아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렇지요. 준공해가지고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게이트볼을 넣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동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해주셔가지고, 인조잔디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공원과장 서평원 예,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원래 얼마였었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때 6000만 원,
○박호근위원 1억 1000이었어요, 1억 1000. 1억 1000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집행을 보니까 6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6000만 원은 잘렸나 봐요.
○공원과장 서평원 잘리기도 하고 공정에 그렇게 돈이 많이 소요 안 되고 6000만 원이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사업을,
○박호근위원 시설을 덜 해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게. 이게 사업에,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그런데 할 건 다 해줬습니다.
○박호근위원 할 거 다 해주셨어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박호근위원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부족한 것들이 좀 있다고,
○공원과장 서평원 운동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는 걸로 제가 현지 확인했을 때도 그렇고, 가서 펜스까지 그다음에 볼 쳤을 때 밖으로 튀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보완하고 그렇게 그랬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물품 보관할 창고도 좀 만들어주시고 그랬나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박호근위원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가 1억 1000 예산을 잡았는데 6000만 원가지고 과장님 기술 좋게 다 해주셨으니까 감사드리는데 실제로는 하시는 분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6000만 원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면 좋은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점검을 다시 한 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원과에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 총괄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그거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본예산에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980명이 연명(連名)을 해가지고 민원 낸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기존에 분수대 있고 게이트볼장 있고요.
○박호근위원 뒤쪽으로 가능하잖아요.
○공원과장 서평원 거기가 제일 적절한데 분수대가 물이 나오는 가문 데가 이게 완벽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그걸 하게 되면 그 분수를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 저런 거를 공원조성계획에 결정이 돼가지고 인가까지 해서 다 만들어놓은 건데 그런 것이 시설 들어갈 때는 전체적으로 공원조성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보고,
○박호근위원 민원 때문에 저희가 실은 지금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학교운동장에서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에는 민원들이 그런 행사에 대해서 좋아하는 시민들도 대부분이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없애고자 해서 실은 장소를 그쪽으로 택한 겁니다. 그 장소가 실은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찰 거예요. 그래서 장소도 저희가 비좁긴 해요. 이번에 우리 윈드 할 때도 보면 보통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모이거든요? 모이는데 좀 좁긴 해도 그쪽에는 다른 민원이 없고, 두 번째로 거기에 아시겠지만 공원조성이 또 돼 있잖아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일부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원조성이 돼 있으면서도 그 공원을 잘 이용을 시민들이 안 해요. 거기가 잘못하면 5억이나 들여서 해놓은 시설들이 사장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자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우리 지역의 유관단체 사람들 그렇게 했고 또 1000명 가까운 지역주민이 그 민원을 낸다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이 주인인 성남에서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 그거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도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테니까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민원 낸 것은 낸 거고 우리는 또 우리 행정 일이니까 어려운 건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올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관할 동장하고 해서 부지 선정부터 우선 확정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은 또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밀리언파크 공원이요. 그거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가나요?
○공원과장 서평원 내년에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토지보상은 됐고 영업보상 그다음에 지장물 시설 그 관계가 36명인데 지금 12명만 하고 나머지 24명이 또 안 돼가지고 공탁까지 건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1, 2차 계고가 나갔으니까 이거 나가면 철거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2단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행정대집행 통지하고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열여섯 분이요?
○공원과장 서평원 (자료 확인) 지금 이십사, 열두 명.
○이재호위원 열두 분이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열두 분이 대상이에요, 24명이 대상이에요?
○공원과장 서평원 열두 명이 수령을 해가지고 24명이 공탁이 된 거지요, 안 찾아가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재호위원 그러면 2차는 몇 분이에요?
○공원과장 서평원 2차는 아직 1차만 따진 겁니다. 2차는 여기 거론 안 했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2차는 대상이 몇 분이에요?
○공원과장 서평원 2차요? 2차는,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1차는 36명. 그중에 열두 분은 수령을 했고 스물네 분은 미수령했기 때문에 공탁을 하고 행정대집행 통지 및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래서 1단계 지역이 앞에 지역이니까 앞에 지역을,
○이재호위원 반대쪽은,
○공원과장 서평원 그거 하고 2단계는 거기 되면 자동적으로 쉽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몇 분이나 대상이,
○공원과장 서평원 아, 2단계요?
○이재호위원 예.
○공원과장 서평원 (자료 확인) 위원님 이따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2단계 지역은.
○이재호위원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군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2014년도 아닙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예, 2014년도 예산부터 쭉 들어갔던 겁니다.
○이재호위원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5, 16, 17 3년 됐어요. 3년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1차가 그랬는데 2차도 또 토지보상을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또 나오면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된단 말입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2차는 지장물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쉽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1차 거기 개사육장, 도살장하고 화훼단지하고 1차에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2차는 뭐 그렇게 예산만 세워주면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쉬울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래도 지장물은 없어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경작을 하지 않습니까? 경작을 하면 큰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경작을 하게 되면 또 경작기간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공원과장 서평원 경작관계도 우리가 겨울에 순찰을 해서 경작을 못 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201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흐름을 보면 좀 속도가 많이 늦다 그런 감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잘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고맙습니다.
나. 녹지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윤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녹지과장 김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원주 녹지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유동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안병호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판교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진행률이 50% 정도 나왔다고 그랬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예,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묵논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묵논하고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나중에 유아숲을 이용하는 애들이 묵논습지까지 이동하는 데 거리감은 조금 있는데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것은 그때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사전답사를 하시거나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위탁을 하거나 운영하는 그쪽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할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이동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로 활성화가 된다면 묵논까지, 보통 만약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실제로 묵논을 이용한 다음에 이곳을 오든 아니면 이곳을 이용하고 묵논을 가든 뭔가 둘 간의 연계가 분명히 필요할 부분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연결로라든지 그런 것은 여기 용역에 포함돼 있지 않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특별하게 연결로가 없어도 됩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걸 이용을 해도 가능하고 묵논습지 이용하는 나이대, 연령대하고 저희 유아숲하고 연령대가 서로 좀 다르거든요. 저희는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애들 걸음마 이상 떼는 애들 정도니까, 그래서 아까 이동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묵논습지가 더 저희 유아숲보다도 높은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선생님들 보고 판단을 하시라고 하려고 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당연히 그것은 만드는 데서 고민할 것이고, 실제로는 이 지역 자체가 이번에도 판교25통에 구청장님 직접 오셨어요. 그런데 판교도서관 그다음에 판교청소년수련관, 묵논 그리고 또 여기에 유아숲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린이, 유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실제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이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동로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걸어가기 쉽게끔 일단 정비는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대상지 구간은 아니지만 그 예산까지도 해서 일단 해놔야겠구나, 안 해야겠구나는 담당 과장님이 적어도 판단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전에도 소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학생들이 이용해서 실제 와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일단 버스나 봉고차가 와가지고 댄 다음에 올라가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 막상 애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옆에는 전부 카페예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청소년수련관 이쪽은 멀어서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배배 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얘기했더니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화장실 가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하다보니까 애들이 화장실을 못 가서 배배 꼬아있는 몰골을 보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주민들 몇 분과 또 본 위원도 화장실 요구를 했으면서 그런 식으로 유아, 어린 애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기를 총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도 생각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이게 공사가 됐을 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야유회를 오고 놀러 오고 교육하러 왔을 때 그러면 기왕지사 묵논까지 다 갈 수 있어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줘야 된다, 그것을 하려면 연결로에서 최소한 안전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들 걸음걸이에서 내용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장님 영역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기왕 공사할 거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지 그런 준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현재로서 이 예산가지고는 유아숲 조성하는 데만 겨우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게 아시는 바와 같이 판교공원 구역 내에 우리 유아숲 체험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숲 체험원 바운더리(boundary)를 벗어난 지역에 어떤 말씀하신 진입로라든가 그런 거 만드는 것은 공원 구역이 되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좀 보완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 당시에도 공원과인지 녹지과인지 헷갈리는데 위치를 어디다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주택가로 할 것인지 올라갈 길목에 할 것인지 아니면 산 중턱에 할 것인지. 아무래도 화장실이 밤에는 우범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그 위치도 정할 텐데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것이 화장실 위치 그다음에 화장실 예산, 연결로입니다, 묵논과 유아숲 체험원까지. 그래서 그것까지 총 고려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해야, 지적을 해야 과장님들도 내용을 알고 뭐 준비를 하든 아니면 업무분장을 정확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도 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쌈지공원, 한뼘정원 조성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시고요. 삭막한 도시에 작은 공원들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그게 마을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성사업을 있는 땅만 활용해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땅을 찾아내야 되고,
○녹지과장 김윤철 그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확보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성과를 내기 어렵고.
그런데 지금 양지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보셨어요? ‘나도 정원사’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정원 관련한 교육도 하고, 을지대 앞에 가로등에 화분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있는 화단 같은 것을 다시 조성하고 아니면 각 집에 화분을 만들어서 달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땅만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한정을 하다 보면 결국 사업의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그것을 확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과장님께서도 저쪽에 해외 같은 데 연수를 가보면 정말 아름다운 마을들 같은 데 보면 빌라 단지에 모든 빌라에 예쁜 화분들을 쭉 내놓은 모습들 보시지요?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게 땅 사서 했을 때보다도 예산이 훨씬 더 적게 들면서도 실질적으로 효과는 훨씬 더 많이 나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들어놓은 것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만들어가지고 가꾸고 이러면서 자연을 배우기도 하고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공동체와 연계하는 쌈지공원이나 한뼘정원 조성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이러한 공모사업까지 확대를 해주세요.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마을이 아름다워지고 주민들은 그 안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이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이런 거지요. 저쪽에 신구대식물원과 연계해서 정원사 교육까지도 해요. 그런데 화단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예산이 일부는 필요한데 그게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야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녹지과에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면 지금보다 땅 찾고 없는 땅 찾아서 그리고 땅 찾기도 어렵고 그것을 조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하나 조성을 해놓으면 사실은 쌈지공원 조성해놓으면 우범지대가 돼 버리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조성해 놨다 다시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계속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마을을 가까운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한뻠정원이나 쌈지공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땅 구하려면 시유지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런 땅을 현실적으로 구하는 것도 힘들고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거의 맥시멈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신구대식물원에서 정원 관리할 수 있는 가드너들을 50명씩 협약을 맺어가지고 배출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인프라,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는 구축이 거의 돼 가고 있고 매년 한 50명씩 계속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까 마을 담장에다가 뭔가 설치할 수 있는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어떻게든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내년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대상지가 없으면 이 예산을 조금 변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돌려서 쓰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면 그 예산도 따로 편성을 해서 공모를 좀 하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내부적으로 나중에 어떤 계획이 나오면 추경에라도 제가 따로 의회에 보고해서 이 예산 좀 세워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화분을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옛날에는 화분을 그냥 달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화분을 엎어놔도 뒤집어놔도 꽃이 밑으로 자라고 이러면서 그런 조경기술도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더라고요, 화분 관련한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소장님께 총괄질의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우리 녹지과의 예산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변화가 좀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약 530% 정도 현재 예산 요구는 더 증액시켜서 요구는 해놨는데 그게,
○이재호위원 530%요?
○녹지과장 김윤철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확보해야 되지 않냐라고 토지매입비도 지금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매입비용을 일단 총 확보해야 될 게 한 육, 칠백 억이 필요한데 일단 재정이 좀 저희 시에서 어렵다고 해서 현재 100억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해놓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대왕저수지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일상적인 유지관리비용은 금년하고 작년하고 내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토지매입비가 많이 늘어서 지금 오, 육백 프로 일단 증액해서 요구는 해놨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이 현실이에요. 제가 지켜볼 겁니다. 한쪽에서는 재정운용상 예산에 여력이 있다고 하고 실제 실무 부서에 사업을 위한 예산 반영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도 당부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정기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업물량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과장님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눈으로 보고 건의사항은 자꾸 들어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지과장 김윤철 그 예산도 30% 정도 증액해서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런 것이 시정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생활권 등산로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량도 같은가요?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누비길하고 생활권등산로는 현재 추가로 더 신규노선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양은 똑같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중점적으로 어느 부분을 할 건지 그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 쪽을 정비를 할 거냐, 안전 쪽에 로프나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거냐 그런 차이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양은 변화가 없고 더 보강을 해서 더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관건이 있겠군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요새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산부서하고 1차 실무협의는 했는데 말씀하신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정비하는 예산은 거의 삭감 없이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세워주기로 지금 1차적으로는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사업물량 같은 것은 건의나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추가적인 사업양.
○녹지과장 김윤철 추가적인 사업양이요?
○이재호위원 예. 건의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특별하게 지금 내년에는 생활권등산로에 대해서는 있는 시설 유지관리 하는 그 차원이고 내년에는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용역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볼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누비길하고 생활권등산로는 유지관리 계속 해나가는 식으로 관리할 거고요.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의나 새로운 사업양도 잠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더 이상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녹지과장 김윤철 없다고 단정 짓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노선 새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하천관리과
(16시 08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경묵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입니다.
하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이찬택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은 해외 연수중이므로 강갑석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경묵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운중천 주유소 차량 전복 사고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튼 큰일 날 뻔했어요, 과장님. 다만 우리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고생을 해줬기 때문에 오염도가 크게 퍼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랬고 거기에 있어서는 참으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있어서 더욱 고생한 것은 우리 송유관공사 직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파악, 유관단체의 연락 뭐 이런 내용들은 했지만 실제 삽 들고 거기서 포클레인 파고 했던 것은 송유관공사 직원입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켜봤어요. 봤던 것 중에 참 잘한 게 그게 물에 뜨는 기름이었기 때문에 위에 펜스를 설치해서 기름은 걷어지고 물은 내부로 지나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더라고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사실 파이프 몇 개 박고 댐을 막은 건데,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거 자체도 우리가 만약에 직접 하려면 그 조차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배웠기 때문에 최소한의 삽하고 관하고 펜스만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것을 배운 겁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이 임시 방책할 수 있는 도구만 있으면 이거 1차적으로는 긴급한 것은 막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대응시설을 주문을 했던 것이고 양쪽 주무부처에 주문을 했는데 우선 분당구청이 선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을 해주셔서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됐어요. 그 설치가 됐을 때 펜스가 거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펜스가 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펜스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포대랑 삽하고 그것만 지금,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모래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면 거기 안전함에다 펜스 두 벌이라도 갖다놓으세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임시라도 펼쳐놓으면 큰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전문업체가 오더라도 우선적으로 펜스가 없기 때문에 또 그것에 흘러 넘어갈 수가 있어서 포대로 막으면 한계가 있어요. 물 타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안전펜스 몇 벌 있다면 시청에 있는 거 현장에서 대비할 수도 없는 거 여기 보관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 자체 수량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옆에 함에다 적어도 두 벌 정도는 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례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과장님 업무가 창곡천도 관리하시나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최근에 거기 창곡천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최근에는 안 다녀봤습니다. 한 달 전 이렇게,
○이재호위원 저 위에 가장 위 상류서부터 탄천까지 한번 가보셨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걸어와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 가셨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때 여름쯤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여름이면 이거 준공하고 나서네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산책로 준공하고 나서요.
○이재호위원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안 되는, 검토 중에 있는 게 다른 건 다 되는데 저류지가, 상류에 저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류지 중간에다 보도교를 설치하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류지가 길다보니까 중간쯤 트램이 횡단하는 구간입니다, 거기가. 계획이 돼 있는 그 구간에다 한번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보도교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한 이백십여 명의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LH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류지 준설을 하고 있고요.
○이재호위원 그것은 제가 보고 왔고요. 거기서부터 제일 상류서부터 탄천까지 나가는 데 문제점이 없었어요, 느끼시기에? 준공이 다 됐는데.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제가 가봤을 때는 복우천 횡단하는데 건너가는 교량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지금 설치가 돼 있었고요.
○이재호위원 예, 있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다음에 이쪽 복정동 쪽 하류 쪽에 차고지 설치 이전 관계로 인해서 거기가 정비가 덜 된 상태,
○이재호위원 아직 안 됐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거기가 좀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거기가 도로 선형도 좀 변형이 있을 거고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교량도 설치를 하고,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 상류천에서부터 탄천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과장님이 계획과 관련해서 관심을 놓지 말아야 돼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의견 반영하는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상류 쪽에서 쭉 오다 보면 상류에는 유량이 없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유지용수 우리가 펌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펌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유량이 없다고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량을 펌핑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창곡천 자체 설계가 좀 그래요. 일직선으로 쫙 뽑아가지고 물이 펌핑해서 흘려도 쫙 빠져버리는 구조예요. 그리고 구배(勾配)라고 하는 경사도도 상류 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운치 있게 굴곡을 져서 하면 운치도 있고 유속이나 이런 것도 좀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마 시설 펌핑사업 운영비도 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그냥 지나면서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라서 그게 꼭 옳다, 실현 가능하다,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지금 거기에 수도용지 있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수도용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나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어떤 수도용지 말씀하시나요?
○이재호위원 광역상수도 관로 지나가는 수도용지.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호위원 그거 한번 우리 과장님이 창곡천까지 관리하신다니까 창곡천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광폭이고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법적으로 무슨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지금 대부분이 광역상수도 용지는 시설물을 설치를 못 하고 다만 이용하는 게 도로로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도로도 사실은 필요치가 않은 곳이에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지금 복정동 쪽 얘기하시는 거죠?
○이재호위원 아니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담당 부서와 협력을 해서 LH하고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상류층에서부터 저 탄천까지 쭉 내려가다 보면 운동시설이라고 있는데 다리 밑에다 게이트볼장 만들어놓고 운동기구 몇 개씩 갖다놓고 그런 게 2개소인가 그렇게 있고 없어요. 전무해요. 그런데 거기에 요즘에 농구들도 굉장히 즐기잖습니까? 농구 면적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시설 농구장이 됐든 배드민턴을 치든 그 배드민턴을 꼭 실내, 바람 안 불도록 이렇게 칸막이 다하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자연상태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이렇게 이용하는 운동공간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그 결과를 저한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면적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폭도 크고 길이도 엄청 길기 때문에. 전체를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쪽에다 그렇게 해주면 주민들 이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고민하시고 협의결과를 좀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창곡천 준공이 12월인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거기에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12월로.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준공 전에 문제들을 다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정종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다시 한 번 해보시죠, 지금쯤은 점검을.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민원들만 지금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지금쯤에는 전체 전반에 대해서 주민과 관과 그다음에 LH와 모임 자리를 마련해서 그쪽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것도 주문도 하고 해서 그러고 나서 12월에 인수를 해야 문제가 없지 않나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민들 암암리로 파악한 것은 25가지인가 그런데 다 요구건수가 거의 다 반영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류지의 횡단, 보도교 그것만 LH에서 부정적으로 얘기가 됐다가 그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수변공원에 공연할 수 있는 무대 만들어놓은 거 아시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수변공원은 저희 창곡천에는 없는데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쪽에 창곡천 내에 그거 뭐라고 하죠?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있는 데? 그래서 그쪽에서 이번에 공연을 하려고 하다가 그 무대가 공연할 수 있는 장비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못 하고 다시 중앙공원으로 옮겨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공연을 하면 아주 좋아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저류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예, 저류지. 그래서 그쪽에 공연할 수 있는 공간과 이게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무대도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게 견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그 안에, 이런 거죠. 주민들은 요구를 했는데 LH에서는 다 수용을 했다, 그런데 그게 다 동의하지 않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만나서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주민대표와 한번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최소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빨리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정리를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 생겨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례에서 지금 정리 안 된 게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공원 문제와 창곡천 문제, 공원도 특히 창곡천 관련한 그 문제 그다음에 차도나 보도 이런 기반시설 문제, 딱 두 개가 남았는데 나머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수도용지가요, 가서 보면 왜 창곡천이 어딘가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아마 다녀보시면 그럴 거예요.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뭔가 꽤 큰 도로가 그 창곡천 안에 덩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재호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수도용지예요. 저도 그랬어요. 왜 공원조성을 그 안에 이쁘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할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판단을 해보세요. 아마 LH에서는 그것을 안 해주겠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결국 주민들이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해보세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 좀 해주시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운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 사업 거의 끝나가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권락용위원 공정에서는 진행률은 95%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자전거도로가 운중천과 탄천이 연결이 됩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권락용위원 두 번때로는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운중동부터 시작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걸었는가 그것에 대한 표시도 지금 들어갑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거리표시가 지금 이달 말쯤 아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권락용위원 사람들은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되니까 그거 언제 하느냐 그러는데 그거까지도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고생을 해주셔서 운중천을 걷는 많은 분들이 공사에 대한 평은 다릅니다. 옛날처럼 자연적인 모습이 좋았다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직진을 하니까 좋다라는 분도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봐서 전체적인 의견을 좀 수렴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벽하게는 저는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걸어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일단은 나무식재가 예전에는 자연적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인공의 느낌이 나서 걸을 때 요구사항이 말도 못 해요. 과장님 이상으로 주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서 제가 웬만한 것은 자르고 이건 안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식재가 너무 많이 잘리다 보니까 어느 데는 좀 군데군데 빈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풀이라든지 뭘 좀 심어야겠다라고 싶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그래서 하나로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끝나시더라도 그런 주민들 요구를 끝까지 챙겨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아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일펜스 플러스 이게 상표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종류를 통칭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니까 스필(spill) 솔브(sorb)라고 스필은 쏟아지다라는 단어고 솔브는 흡수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기름 붙이는 것을 가루 같은, 쌀포대같이 생긴 것을 뿌려놓으니까 그게 기름을 엉겨먹더라고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게 저는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통칭하는 건지 이 메이커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런 흡착을 할 수 있는 포대를 적어도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거 몇 포대만이라도 같이 좀 배치해 달라는 그 주문을 좀 드릴게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오니까 전문가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부터 뿌리고 그냥 오일 막고 그거더라고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이렇게 헝겊처럼 되어 있는 건데 물위에다 뿌리기만 하면 돼요.
○권락용위원 그거 말고 흡착포는 저도 알아요. 하얀 거 말고 쌀포대 같은 건데 가루같이 되어 있어요. 가루 같은 건데 그거 뿌리니까 그게 다 엉겨먹더라고요. 그래서 오일펜스 뿌린 다음에 그것만 뿌려도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그 가루가. 그래서 그거가 저도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 하지만 이런 기름을 같이 흡착할 수 있는 거까지 포함해서 몇 포대라도 긴급한 건 좀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 동네 민원 삼평동 하천 쪽에 얘기 어제 제가 잠깐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고 민원 받으신 거 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전화 민원 받아가지고 풀 깎기 작업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거기 풀을 정비해주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도 같이 현장에서 좀 주문을 받으시고 같이 좀 잘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므로 하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소장님 하기 전에 과장님 소개 먼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위원장님이 그냥 간부소개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위원장 박영애 저절로 하는 거잖아요.
(웃음소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호 행정과장입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철규 정수과장입니다.
이원대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이전해서 지하화하려다 사업이 취소됐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다시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안서가 들어와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제안서는 아니고요. LH공사에서 저희한테 사업방안에 대해서 제안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셨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예. 복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단순한 복정동 주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위례신도시가 새롭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쪽 전반의 문제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의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복정역 주변도 새롭게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시설들도 들어오게 되고. 그랬을 때는 그 압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문제 있는 것을 개선하는 식으로 해서는 민원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감당하기는 힘들어질 것 같은, 그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다시 좀 추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떤 사업제안이 들어왔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별도요? (웃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결국은 뭐냐면 그쪽 주변이 제가 모양새를 보니까 수질복원센터도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시멘트공장이라고 하나요? 수질복원센터하고 붙어 있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쪽 서울에요?
○정종삼위원 예, 서울 쪽.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레미콘.
○정종삼위원 그것도 이후에는 결국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그쪽이 다시 디자인될 수밖에 없는 주변여건 때문에, 주변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다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정말 거세져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미리서 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 저도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LH에서 사업방안 제안했죠?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설명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박호근위원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LH에서 지금 제안된 사항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저희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잔여부지에다가 자기들이 하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우리시의 땅을 30년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그것은 저희 시가 하는 거지 LH공사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침 LH공사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저희 시에 약 5, 6만 평 되는 부지를 자기들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거기다 주택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의 제안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또 하나는 민간투자사업을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하면 5000억이 넘는, 6000억 정도의 초기 투자비가 필요하고 길게는 30년간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1조 7000억 가량 그동안 금융비용, 운영비 다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들이 인상해야 되는, 결국은 시민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LH공사에서 그것을 지하화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을 그것을 닫고 지하화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걸리는 시간이 7, 8년 걸리면 LH공사에서 그것을 그 후에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7, 8년 후에 그 주택사업이 이뤄지는 거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성남시의 땅을 무상사용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결론 난 상태는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 이외 다른 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0억 투자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하화하는 데 5000억 안 들어갑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제안되어 있는 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3000억이면 충분한데 5000억씩이라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제안되어 있는 내용이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호근위원 자기네들이 사업 직접 하면 그렇게 안 들어갈 거 뻔히 알면서 5000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사업 중에서 위례사업에 있는 1부지, 2부지, 3부지, 위례 신도시에 있는 그 부지도 자기들이 쓰겠다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나요, 그 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5만 평, 6만 평 말고 지금 복정동 땅을 지하화하면서 그 위에다 임대아파트 짓고 나머지 부지로 자기들이 쓰는 거 말고도 위례 신도시에 1, 2, 3부지가 있잖아요. 지금 성남바이오단지 쪽하고 나머지 쪽도 자기네들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 같이 들어있지 않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게 LH공사에서 제안이 창조산업과로 와서 각 부서별로 업무가 배분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위례택지개발 지구에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온 게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아마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박호근위원 그것은 성남시에서 그 사업부지는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는 땅을 갖다가 LH에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제안인 것 같아요. LH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들어와도 그것은 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 시행사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가 이미 벌써 그 얘기가 돌아가지고요. 많이 사업 진행된 것처럼 얘기가 돌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공통된 사항이 우리 위원들이 진짜 내용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더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계통 개선사업이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여기에 보면 국고 지원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우리가 국고에서 190억 받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70%.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90억을 받고 시비는 84억 들어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270억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을 지금 한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슬러지 처리의 주가 소화조 개선입니다. 소화조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슬러지 양도 줄어들고, 주가 소화조 개선이 되겠고요. 그 외에 슬러지를 처리하는 탈수계통 이런 계통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구리시 가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소각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관로를 통해서 쓰레기소각장으로 바로 가서 거기서 태워집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 판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줄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를 별도로 보관했다가 그것을 상대원 소각장에다 50톤짜리 2개에다 전용으로 태우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도 모자라서 나머지는 100억 가까이 들여서 외부에다 갖다 묻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 쪽에다 지하로 하든지 해서 소각시키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제 판단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상대원에서도 어느 순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소각에 대해서 안 받을 수도 있고.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은 점점 올라간다는 말이죠, 상당히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서 거기서 소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서 거기서 소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냄새나 이런 것이 더 줄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반대가 더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검토도 우리가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음에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을 주실 일 있으면 그런 검토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LH에서 제안이 들어왔다는 내용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나중에 피맥(PIMAC)에 가게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그걸 수용을 하면,
○이재호위원 아, 그러니까 수용하게 되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이재호위원 절차는 똑같이 맞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의원 되고 나서 벌써 10년여 전부터 계속 시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해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확정이 되지를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시간 가기 전에 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처리장 위탁하고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대행.
○이재호위원 대행. 관리 대행하는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거 굉장히 치열한가 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이야기가 전해오는 거 보면 굉장히 치열하다 하는 얘기가 들려와서.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사실은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치열함 속에서도 정말 잘 정리가 돼서 우리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수질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너무 치열해가지고 과열이 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2015년도에 위탁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처음에 할 때.
○이재호위원 예, 15년도. 그때 당시 위탁절차와 관련된 서류하고 이번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에 관한 자료를 빠짐없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이기 때문에 완료가 돼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어떤 어떤 절차로 이행이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2015년도에 그랬던 관련 자료들. 그다음에 이번 2017년도 준비하시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 과정을 이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와 상관이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 안에 앞으로 심의하고 이럴 사안들이 좀 있어서 그게 혹시 밖으로 유출이 되면,
○이재호위원 그게 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는 빼세요,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재호위원 그것은 당연히 뭐 지키셔야 되는 거고 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러면 그것은 빼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가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6시 48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조대호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수도행정과장 조대호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옥영 요금팀장입니다.
정상철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조대호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용훈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정철모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최정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웃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공사’ 사업이요. 이거 지금 자료에 제출된 거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나왔는데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래서 저희,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국도비 지원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현실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전체 투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재호위원 아, 당연하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 생각은 정수장 개량이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말고. 제2정수장 개량사업부터 그건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고도정수처리사업비는 국도비를 지원을 계속 받고 그렇게 복합해서 분리해서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 정수장 개량사업은 약 200억이 좀 넘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거의,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700억.
○이재호위원 740억. 거기에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적시해놓은 것은 국비·도비 지원이 문제인데 지금 적극 지원 건의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기관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가 통로가 직접적으로 대화가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저희가 환경부에도 계속 다니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요청도 드리고 지원요청도 하고 이렇게, 경기도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역 국회의원이라면 어디 지역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수정구에 김태년 의원님 또 신상진 의원님. 우리 국회의원 네 분 계시지 않습니까? 김병욱 의원님 뭐 이렇게 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네 분이 아니고 다섯 분이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꼭 수정구만 국한할 게 아니고 성남시 정수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성남시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차피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산 확보 문제가 남아있는데 예산 확보가 이렇게 더디면 지금 여기 말한 대로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나마나한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시되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정수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박철규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정수과장 박철규입니다.
정수과 소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황병갑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병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박철규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덕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조남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예산 신청하셨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편성 중에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이재호위원 자체 편성 중에 있는 겁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체 편성부는 언제 편성이 끝납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금주 안이면 다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민원 있었던 관련 예산 그거 편성하고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거 내년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26일 목요일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공원과장 서평원 녹지과장 김윤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정수과장 박철규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수정구세무과장 이연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전긍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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