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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2월 4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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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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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 건
    가. 지속가능도시과
    나. 도시균형발전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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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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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위원장 마선식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안상두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과장입니다.
  박경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철규 차량등록소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마선식  김윤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난 2008년도에 제2경인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사송동 쪽에 도로가 이상한 도로가 생겼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샘골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호위원  예, 샘골 진입 들어가는 데. 그게 지금 2년이 됐는데도 전혀 뭐 아무 변화도 없고 어떤 노력도 없고 아무 답변이 없어. 그때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넣고 해결해 달라고 요구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시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고,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수자원공사 땅을 이용해서 수자원공사 토지주가 포장도 못 하게 해서 지금 사석을 깔아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상호위원  그거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과거에 그 제2경인고속도로, 그러니까 여수대교가 이제 고가가 설치가 되기 이전에 이제 평면교차로 할 때는 말씀하신 그 샘골 진입로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2경인고속도로 고가가 설치가 되면서 그 양쪽에 이제 본선에 진입하는 부체도로, 접속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게 횡단보도 거리가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아마 이게 교통영향평가에서 샘골 진입로 쪽에 아마 교통섬이 설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저희한테 계속 접수가 돼서 이제 답변을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 현장을 저희 이제 교통 전문 직원들하고 또 경찰서하고도 현장을 나가서 몇 번 검토를 해봤는데 마땅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이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교회인가 그 앞쪽에서 약간 유턴해서 들어가는,
○이상호위원  선사교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런 방법 말고는 이제 최선이 그 방법이겠다 싶어서 아마 답을 못 한 것이지 주민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답을 안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무 답도 없고, 그렇지요? 이거 궁여지책으로 지금 수자원공사 땅을 임시로 사용해서 유턴해서 돌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상호위원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지. 그게 지금 그 고가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좌회전도 들어가고 다 직접 들어갈 수 있던 입구를 갖다가 지금 민자고속도로 생기면서 전혀 진입로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경찰서랑 협의해서 교통섬을 없애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랑 협의해서 그 땅을 우리가 영구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해 주셔야지 여기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계기로 저희가 한 번 더 현장 보고 확인해 보고 그게 이제 교평을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야 되나, 아마 대상이 될 것도 같은데. 그 부분까지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한번 개선 방안이 있는지 도출 방안 아주 최대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이상호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성남시 도로과에서 민자고속도로 협의할 때 협의를 잘못하셨어요. 그때 이제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고가로 그냥 가고 그걸 옹벽을 막지 마라,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고가를 만들고 성토로 해갖고 다 막는 바람에 양쪽 도로가 단절도 되고 밑에를 사용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꼴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고가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 노선이 이제 시흥동사무소 쪽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가로 가고 밑에 옹벽을 안 만들었으면 고가 밑에서도 유턴해서 들어갈 수를 있게끔이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까지 막아놓으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지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걸 활용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사거리가 오거리 체계가 되다 보니까 신호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상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경찰서하고 협의 좀 잘해 보세요. 그 교통섬이 있을 만큼 인도, 그렇지요?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그렇지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평 자료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거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대책 마련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9쪽 지금 우리 성남시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아주 세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지금 주차장 조성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성남시가 지금 주차과가 국장님네 소관 아닌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주차지원과가 지난 작년 하반기에 신설이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디로 갔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 교통도로국에 주차지원과가 새로 생겼,
○안극수위원  그럼 맞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맞아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주차장 조성계획이 현재 지금 이제 말씀하신 9쪽에 주차장 현황이, 주차면 확보율이 거의 100%가 넘거나 100% 육박을 하는데,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100% 아니라 200%가 되더라도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장 조성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제 큰 틀에서는,
○안극수위원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주차장 조성계획은 저희가 지금 이제 본시가지가 특별히 주차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사업비 확보보다 토지보상비나 토지 자체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가급적이면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중복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문제는 이제 토지를 어디에다 구입하느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국장님, 지금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조성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주차장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희는,
○안극수위원  뭐가 뜬금이 없어요. 주차장, 지금 주차, 과장님 나오셨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안극수위원  지금 전혀 국장님 내용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주차장 조성계획 있어요, 없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연차계획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연차계획이 있는데 왜 국장님 그 내용 모르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거 숙지 좀 해주시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그 부설주차장 있어요. 지금 부설주차장도 각 구별로다가 보면 수정·중원·분당구에 상당히 많아요. 지금 수정구에는 부설, 사설 주차장 해가지고 6만, 6만, 이거 뭐 이렇게 많지?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자료가? 현재 지금 주차, 9페이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지금 주차장 현황에서 수정구가 6만, 중원구가 6만 1000, 분당구가 이게 몇이야, 28만 이렇게 많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아파트 부설주차장도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되지요.
○안극수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현재 지금 본시가지만 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수정·중원구에 보면 이 건축물에 달린 부설주차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현재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건축물 지하에 달린 그 주차장.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특별히 운영이 지금 안 돼가지고 뭘 개선해야 될 그 정도는 저희 못 느끼고 있거든요.
○안극수위원  운영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건축물에 달린 리프트 타고 내려가는 그 주차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기계식 주차장은 고장률이 좀 높아서 지금 그거는 수리나 이런 부분을 계속 지도를 하는데,
○안극수위원  우리시에서 건축주가 그 주차장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 건축주한테 어떤 행위를 좀 하나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해 놓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저희가 그거 운행을 안 하고 있을 때 그걸 정비를 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운행을 하게 해야 되는데 기계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부품 수급 문제도 있고, 의지들은 다 있습니다. 수선을 해서 어떻게든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안극수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거는 건축주인 건축주가 가서 고장이 났으면 부품을 본인들이 사용을 하다가, 구입을 하다가 가동시키는 게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 관할청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다가 가동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냐 이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안극수위원  국장님네 부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는 건축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통계만 내놨을 뿐이지 관리는 그럼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한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렇지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지금 맞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안극수위원  숫자는 여기다 올라와 있고 관리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은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내용 가지고 업무 부서끼리 좀 협의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으니까. 지금 주차장 조성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도 정상적으로다가 가동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좀 협의를 거쳐서 가동 조치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그것 좀 연결을 시켜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동 여부는,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예,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34쪽, 지금 삼성, 동탄, 광역급행철도 우리 성남역 신설 관련돼서 지금 SRT에 주민들이 농협, 하나로마트에다가 신설 역사를 하나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시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위치에다가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다가 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민들 이용보다 거기가 이제,
○안극수위원  용인시 쪽이 더 많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용인시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사업비 부담을 해갖고 그쪽에다 해도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용인시의 죽전 쪽에 그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조금,
○안극수위원  그런데 성남 시민들이 더 사용을 할지, 용인 시민들이 더 사용을 할지 그런 데이터가 좀 있나요? 하나로마트 쪽에 그 신설 역사가 생겼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용인시 쪽의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겠다라는 데이터에 대한 그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봤나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그렇게 수치를 어떻게 뭐 용역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조사한 건 없는데 이제 지리적인 여건이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하는데 그 SRT가 이제 고속열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역 간 거리가 있는데 그 철도 분야 쪽에서는 너무 거리가 단거리라서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설치 그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다른 노선이랑 중복이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다른 노선이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SRT에 대한 신설 역사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시 집행부는 이곳은 아무래도 용인 쪽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중복되는 그런 노선이고 또 역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환승을 해도 되고 뭐 이러는 사안이다라고 제가 알아들어도 돼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곳에 이 하나로마트 위치에 이 SRT역이 생기는 것은 좀 우리시에서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위례신사선 연장해가지고 위례 삼동역까지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 착수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내년 상반기 정도는 끝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몇 개월 용역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거의 1년짜리 용역입니다.
○안극수위원  1년짜리 2019년 11월 달에 했으니까 2020년 11월경이면 이 용역이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1년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끝날 것 같다고 지금 보는데요, 워낙 또 지역에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많아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용역 기간이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는 지금 위례에서부터 삼동까지는 우리 성남시의 행정적인 업무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이 용역도 성남시에서 하는 거고. 지금 광주시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용역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교통부에서 합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리고 삼동까지 그 구간이 이제 상대원에서 삼동 구간은 또 광주, 행정구역이 광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이 용역을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현재 그 위례에서, 그러니까 신사에서 위례까지 오고, 위례에서 이쪽 을지대, 신구대 그다음에 저기,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산업단지로 해서.
○안극수위원  산업단지로 해서 삼동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삼동까지 가는, 그러면 지금 광주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광주하고 성남하고 사업을 이렇게 뭐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우리 성남시냐 이거예요. 광주하고 같이 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국비를 70% 받아서,
○안극수위원  국비 70%.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성남 시비 30%.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시비는 이제 광주하고 저희하고 이제,
○안극수위원  도비는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뭐 그럼 이거 지금 용역을 받아봐야 알겠네. 이것도 뭐 정확하게 한다, 안 한다, 지금 여러 가지 BC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는 거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문제는 경제성이 일단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야 국가철도망에 구축 반영이 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니까.
○안극수위원  현재 성남시가 봤을 때는 어때요? 좀 가능성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에서 해도 되는데 사실 지난 회기 때 지적한 부분들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국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제가 요구했던 성남광주 간 이 교통대책에 대한 행정협의회 구성 그리고 교통대책 해결을 위해서 뭐 지하철 등 신설을 포함한 용역 비용을 산출해 달라라고 2019년 1월, 2018년 11월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들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었고 또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성남, 광주 실무협의회까지 개최를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의회의 제안이나 지적에 지적을 그대로 수용해 주신 것을 일단 감사 말씀드리고요.
  성남, 광주 실무협의회가 처음 개최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거는 이제 광주시 담당 대중교통 분야 이제 간부 공무원들이 저희 시에 직접 오셔가지고, 지난 12월 23일 날 아시다시피 광주시장님이 우리시에 오셔가지고 시장님하고 이제 협약식을 맺고 그 협약식의 내용에 이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요, 광주도 저희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태재고개, 그러니까 국지도 57호선에 대한 그 교통 분산대책에 관심도 많고 저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임하고 있는 느낌이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용역비 분담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거 그리고 우리시가, 이제 용역 발주는 우리 성남시가 하되 용역은 공동 용역감독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저희 4억 원의 용역비를 계상했고 광주도 지금 별도의 용역비를 산출해서 지금 어떤 과업범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현재 4억의 예산 확보된 우리시 용역비로 발주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광주시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용역비를 현재 저희는 50:50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광주하고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그런 조정도 있겠지만 상견례 자리이기도 할 거고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여쭤봐서 이렇게 현황에 대해 공유를 하시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좀 적어도 지역구 시의원들이나 도시건설 상임위원님들한테 실무협의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해당 과를 통해서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참관이나 이렇게 배석도 가능한지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다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회의를 하다가 보면 이제 오픈마인드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공무원들끼리만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픈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회의 내용 중에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충분히 정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좋겠는 게 뭐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로 나눠서 일반현황이나 어느 정도의 진척된 행정사항 등을 이렇게 적어도 지역구 시의원이나 의회에서 지정한 시의원들은 볼 수 있게 하고 비공개로 전환됐을 때 나머지 뭐 의원들이 빠져나가거나, 국회에서 사실 그런 식으로 정당 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 민감하다고 하면 실시간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게 벌써 우리 실무협의회 1회 했는데 벌써 광주 능평역 오포 쪽에서는 전철이 들어온다라고 소문이 그렇게 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협의회에서 얘기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주민들이 만약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걸 오해를 하시거나 곡해를 하셔가지고 동네 가서 또 소문내시면 이게 이제 부동산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이기인위원  광주 능평리분들이 제 자료를 막 뿌리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이기인 써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FFF다부터 시작해서 뭐 제 회의록까지 발췌해서 캡처본을 주민들한테 뿌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실무협의회 개최 보도자료를 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비후보들이, 예비후보들이 지하철이 뭐 신설 검토하겠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사실 불가피해요, 그렇게 소문들이 나는 것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게요, 4년 내내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그것들은 뭐 사실 우리 국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 민감한 사안들도 이렇게 비공개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나 이렇게 공개될 수 있는 자료들이나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늘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회기 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총예산 36억 중에 18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을 이월시키고 신규예산 2000만 원 편성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이 부분 그 이후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을 안 주셔가지고, 안 주셔서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때 자료 요구를 그렇게 하셨나요?
○이기인위원  예, 회의록 읽어드릴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죄송합니다. 기억이 좀,
○이기인위원  회의록 읽어드릴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요,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웃음) 분명히 도시건설 상임위원님들한테 이월예산 18억 어떻게 쓸 건지를 소상히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의회 폐회되기 전까지, 내일이라도 작성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교통기획과 실무 담당 주무관님이랑 저희 지역구에 나와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어떤 어떤 거를 이렇게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18억 이월예산 그리고 신규예산 2000만 원 이거 어떻게 쓸 건지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입니다. 이게 사실 교통기획과에서 하면 좋은데 구청에서 한 질의인데 저희 비가 오면 도로에 노면이 없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잘 안 보여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차선도색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예, 도로에 노선 노면. 그 도로에 반사노면 표시기준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알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는데 그 휘도 측정을 전문기관에서 해서 그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청색, 흰색, 황색 노선에 이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령이, 행정자치부가 수립한 노선 노면표시 반사기준이 있고요, 이제 그 노면표시 내 기준이 밀리칸델라라고 해가지고 촛불 하나를 밝히는 데 1000밀리칸델라입니다. 그 노면기준에 따라서 각 색깔마다 숫자로 정한 수립기준이 있는데 청색은 80, 황색은 150, 흰색은 240. 그리고 6개월 이상이 됐을 때 반사율이 감소됐다고 판단하면 다시 재도색 권장기준이 있는데 흰색은 100, 황색은 60 그렇게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뭐 분당구 도로를 다녀봐도 지금 노면표시, 노면의 색깔 도색이 정말 형편이 없어요. 굉장히 뭐 갈라져 있거나 빛이 바래 있거나, 관리를 하고 있나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엉망입니다. 아마 뭐 전문기관이 아니라, 휘도측정기는 그냥 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측정기를 대보면 몇 밀리칸델라인지 나올 텐데 그게 아마 기준에 한참 미달일 겁니다. 그게 미달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비가 오거나 우천 시에 그 노면을 잘 못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환경을 저해한다라는 것, 그래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제가 수정구청이나 분당구청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사실 이 노면표시나 도로에 대한 이 관리는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특별히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휘도측정기를 하나,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 과에서 구입하시거나 또는 도로의 노면 시공을 하는 업체한테 휘도측정기 구입을 권장하셔서 이 행정자치부령과 경찰청에서 수립한 기준에 6개월 또는 3개월마다 측정을 한 후에 맞는지를 좀 검사해가지고 우리 국에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현황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휘도측정은 저희가 도로포장을 해서 새로 차선도색까지 하고 나면 그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게 통과가 돼야지 이제 공사 준공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워낙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 통과 교통량도 많고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그 기준이 이렇게 뭐 1년 이상씩 이렇게 유지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장비를 구입해서 야간에 좀 그런 부분이 눈에 많이 안 보이는 부분의 노선 구간이 있다고 그러면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차선도색만 좀 별도로 보강하는 그런 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시범 구와 시범 동, 시범 지역을 선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차별 단계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빛이 바래 있거나 노면 노선표시가 굉장히 엉망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조금조금씩, 완전히 다 하는 것은 아마 예산적으로도 힘들 것 같고요. 단계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씩 그렇게 도색해나가는 것이 또 그리고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곳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시민들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행정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국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 질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주요업무 청취계획의 그 유인물 지금 현재 세출예산 기준으로의 정책에 대한 예산 부분이 다 반영이 안 되어 있거나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위원들의 관심사 위주로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열거해서 배포한 자료에 첨부를 시켰습니다만 예산에서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비가 우리 교통도로국 같은 경우는 1167억 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정책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에서 누락을 시켜도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오늘 이 자리가,
○김영발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거 합산해 보셨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요, 우리 국의 이제 주요업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든지 또 업무 성격상 이제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보거나 시의 주요 역점사업을 보고드리는 자리지 금액으로 봐가지고 일상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여기다가 그 자료를 넣지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과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계획 청취자료에 첨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충실한 업무보고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특정 과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시에 열람도서로, 유인물로 제작을 하셨을 때는 관심 밖에 있더라도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이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반영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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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4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현업 부서인 박철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등록팀장입니다.
  김영완 검사팀장입니다.
  이종찬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오병무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박철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늘 사실 사업소가 이 사업 범위가, 범주가 그렇게 크지 않고 늘 업무보고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좀 범위가 작기 때문에 가장 앞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도 좀 짧게 할게요,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운행자 처리에 대해서 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리시에서 이제 의무보험 가입안내문을 제작 배부해서 배포하거나 SNS 등을 통해서 의무보험 가입 홍보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이기인위원  SNS를 통해서 의무보험 가입 홍보를 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그거는 성남시 SNS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갖고 일괄 띄우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일괄?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 그러면 사실 성남시 홍보할 게 되게 많을 거잖아요, 성남시.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 트위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가끔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웃음) 2019년 2월이 마지막 업데이트예요. 1년이 넘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트위터를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성남시에서 하는 행복아카데미 이런 리트윗이나 이 정도의 수준이지 정작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에 의무보험 가입 홍보는 안 나와 있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그래서 이제 이게 2020년도,
○이기인위원  이제 다시 시작하실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다시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많이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려고,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말들이나 이런 추진계획에 이런 계획들이 관성에 의한 구호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적극적으로,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그냥 그렇게 작성하는 것, 일반적으로 그렇게 관행에 의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좀 뒤를 돌아봐주시고 살펴봐주시고 잘못된 건 없는지 좀 꼼꼼하게 헤아려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야 의무보험 어떻게 가입하는지를 주민들이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홍보한다고 하고 트위터를 봤을 때는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놓치지 말고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2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금 과장님네가 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제일 일찍 받는 이유가 왜 이렇게 일찍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위원장님부터 위원님의 배려로 현업에 계속 가서 직원들이 업무를 봐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소장님 여기 나오시든 안 오시든 업무가 뭐 돌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이 거기 계시든 여기 계시든. 긴급하게 올라오는 결재를 해야 될 이런 사안도 없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팀장들까지는 직결 민원이기 때문에 결재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답변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일찍 받는다는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찍 받고 일찍 사무실로 복귀해서 뭔가 그것을 업무로다가 좀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더 도움이 되고 보탬이 돼야지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는 이런, 징수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저조하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일찍 끝나서 일찍 가시면 전년 대비 항상 금년, 여기서 일을 많이 줄여줘야 시에서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찍 가시든 늦게 가시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뭐 그거는 일찍 가셔도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1차 단계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뗘서 과태료 부과를 해주면, 지금 이쪽 세원관리과인가에서는 일이 너무 넘쳐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금 미납자들 추징하려고 몇백 명씩 인원을 이렇게 모집해서 혈세가 거기에 엄청나게 나가는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인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방법, 과태료를 최대한으로 거기서 미납되지 않게끔 하는 역할들을 좀 해주시는 게 본연의 어떠한 업무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전년 대비 금년도 늘 항상 자료를 받아보면 그에 따른 실적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현업으로 돌아가시면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1차 단계에서 부과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런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무보험 미가입자 유형이 어떻게 돼요, 유형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유형이 보통 이제,
○위원장 마선식  생계 곤란자들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미납자는 생계 곤란자이고 보통 의무보험 기간을 깜빡해갖고 하루이틀 안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 분류는 이제 후자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계 곤란자, 그분들 차종이 주로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차종이 보통 화물차, 생계 위주로 하는 소형차나 화물차 위주로,
○위원장 마선식  혹시 그분들의 현 재산 상황은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재산 상황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
○위원장 마선식  바로 그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경찰서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쪽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훨씬 더 어려운 사람입니다. 훨씬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조사 내용을 쭉 보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벌이. 실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는 주장하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거는 실제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타이트하게 경찰서와 협조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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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0시 5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종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병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김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기획과 교통에 대한 기획을 열심히 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트램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트램이 두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위례 트램이 제일 빠르지요, 속도상?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속도상 위례 트램이 가장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추진 중에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트램, 트램” 하는데 트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또 홍보가 매우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트램에 대해서 홍보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제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일단 다 아시겠지만 유럽도 많이 갔다 오시고 이래가지고 트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트램은 일단은 노면전차입니다. 우리나라가 없었던 건 아니라 옛날에 기존에 종로에 노면전차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무가선 트램이 아니라 가선 트램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하는 거는 무가선 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면전차이기 때문에 도로를 달리는 트램이다. 그래서 이 트램 자체가 지금 비용이 지하철과 경전철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는 점과 그다음에 편리성, 관광성을 갖다가, 요새는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갖다가 우리가 트램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이 본 위원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이 미흡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 중에 트램 얘기하니까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유럽 쪽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과거의 전차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미지는 트램이라고 하면 과거의 가선 전차를 생각하는 분도 많으시고 이 트램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트램이 지금 아시다시피 무가선 트램, 그러니까 위에 전선이 없는 거고 실제로는 배터리 방식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공해도 없고 소음도 없고 그다음에 트램의 평균 속도가 몇 킬로미터 정도 되지요, 운행 속도가?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평균 속도는 한 50km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 보니 왜 비싼 돈을 들여서 차선을 막아가면서까지 트램을 도입하냐라는 또 반대급부의 의견도 있어요. 또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성남에 차선이 부족한데 트램으로 인해서 차선이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과거의 전형적인 버스, 자동차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램을 추진하는 거는 상당한 예산과 기간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과장님 하는 말씀 정도에서 좀 뛰어넘어서 미래의 차세대 교통수단이고 친환경적이고 주민의 편의를 이용할 수가 있고 거점을 연결하게 되고 정체도 없고.
  그러면 요금은 어느 정도냐? 요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요금 책정방안은 정확히 나온 건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 대중교통 요금 있잖아요. 버스랑 지하철과의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요금 체계도 궁금한 게 많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은. 요금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그러면 과연 노인이나 노약자는 무료로 할 거냐, 유료로 할 거냐. 그리고 이거를 운영 주체가 시에서 공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이 “트램, 트램, 트램”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램에 대해서 좀 홍보가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트램에 대한 이런 장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뤄야 되고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다뤄야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 트램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홍보가 매우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홍보팀하고도 좀 협력을 해서 관련 책자를 좀 만들든지 홍보 영상을 좀 만들든지 해서 이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타가 통과되면 공청회라든가 이걸 다 통해서 우리가 홍보가 나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선행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 결정되고 나서 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그래서 이 트램에 대한,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만 시민들도 호응을 하고 기대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저도 김명수 위원님 발언에 덧붙여서 사실 지금 정확한 정보가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유치하고 보자는 이런 기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단 경사가 6% 이내여야 하고 또 최소 차선이 왕복 4차선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깜짝 놀라세요. 거기다가 “노선이 지나가는, 트램이 지나가는 그 노선 위로는 차량들이 못 지나갑니다. 병용 트램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더 놀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지금 정확하게 홍보되지 않은 채 “트램이 진행됩니다.”라고만 하면 이것이 마치 어떤 지역의 호재인 것처럼 뭔가 미완의 정보를 품은 채로 막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고 그게 결국 반대급부와 찬성급부, 아까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와 찬성이 뒤섞이면서 갈등까지 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상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트램에 대해서 최소기준 그리고 정확한 현황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예, 말씀.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니, 됐어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현2동과 분당동 주민들이 사실상 교통 사각지대에 빠져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불만, 민원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서현2동과 분당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체가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고 지금 각 단지마다 받고 있는 서명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주 내로 기자회견 또는 서명 전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직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중계를 하고 각 지역의 시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통기획과 또는 국장님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일정이 제가 정해지면 과국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그 서명지과 그 민원들을 그냥 단순히 민원으로 보지 마시고 아침 출퇴근시간 때마다 만원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을 가야만 했던 주민들의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같이 헤아려주시면서 새로운 용역비에서 또 이렇게 트램을 도입하실 때 분당동과 서현2동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난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일단 협소한 지역이기는 하나 미금역 관련 건 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노피 교체 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2번 출구나 6번 출구는 지금 현재 공사가 22년까지 계획돼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몇 개, 1~2개가 지금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관련 건인데 에스컬레이터 관련 건으로 해서 예산 확보가 된 게 있지요,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게 2호선, 6호선입니다. 우리가 자체로 확보한 건 없고요, 그쪽에서 확보해놨습니다.
○김영발위원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대당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 또한 개별적으로 오늘 중으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건널목 설치 건을 성남대로상에 문화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미금역 기준으로 남북에 대한 건널목 설치 건을 경찰서와 협의를 좀 해달라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거는 현재 경찰 협의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성남대로는 야탑에 일단 횡단보도 설치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경찰서랑 우리 실무자랑 갔다 와가지고 결과를 갖다가 서로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 또한 야탑에 하셨던 게 근 10여 년 가까이 추진을 해오면서 최근에서 그게 설치가 됐는데 노력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시의원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 기관과 적극적으로 좀 논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건데요, 지금 속도 낮추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이 됐지요? 그래서 내년까지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성남시에서 경찰서 협의 결과 이동성 기능에 관한 주간선도로를 현재 60km까지 조정을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도심부의 일반 도로는 50km까지 제한을 하는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30km까지 모두 조정하는 거를 갖다가 협의가 끝나가지고 올해나 내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 속도 제한에 대한 표시를 교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또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가지고 타 지자체 특히나 이제 서울 또는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속도 낮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용인과 수원 그리고 강남권과 서초구 그다음에 강동에 접근하는 부분들은 대로 부분이 다 50으로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있는 대로에 속하는 돌마로뿐만 아니라 성남대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현행 80에서 70으로 하향 조정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드렸던 일부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고 물론 기간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단축해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성남대로는 지금 60km로 줄이는 걸로 확정돼 있고요, 그거 더 줄이겠습니다. 그건 줄인 건 경찰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성남대로가 왜 60으로 가야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게 이동성 기능이 주간선도로이다 보니까 지금 경찰서에, 속도 제한은 우리시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협의 결과 경찰서 이동성이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60km까지,
○김영발위원  이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도로이기 때문에 고려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주거지가 성남대로의 좌우측에 포진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분당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1종에서부터 2종 등등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속도를 하향 조정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선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건축행위 이전에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건립이 되어 있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주거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정밀하게 속도 하향 조정을 10을 더 낮춰서라도 진행을 해줘야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안전은 안전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타 시군에 준하는 대로에 대한 속도 하향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하여튼 경찰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추가로 그 관련 건으로 해서 타 시군은 지금 현재 속도 감시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이 구간에 대한 감시카메라가 아닙니다. 거점에 대한 감시카메라이지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그리고 위성도시들의 중심부에 있는 성남시 특히나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과속에 대한 구간을 지정해서 일정 구간 해서 과속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에 있는 거점의 큰 사거리에서부터 동일한 거점의 사거리까지 남북에 대한 부분들을 구간별 단속 구간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뭐 경찰서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사실 진짜 지점이나 구간별은 사실 도심 지역에서 그걸 하기가, 원래 지점과 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그게 일정 고속도로 같으면 구간별로 해가지고 쭉 일정하게 나가는데 지금 도심 지역은 사실 골목길로 빠져나가고 또 있다가 이게 일방, 차 지체현상 때문에 의미가 사실 없고 어느 지점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같은 데, 이런 데가 지점 단속이 좀 돼야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 문제를 갖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를 경찰 협의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제가 아까 방금 예를 들었던 부분들은 대로와 중로가 만나는 거점에 대한 구간을 설정해서 하자는 거고 그게 운영 비용상에서 그리고 속도를 늦춰서의 어떤 장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타 시군에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오늘 우리 지역구 게 너무 많아갖고. 우선 수서광주 간 전철,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은 우리 도촌동 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이고 가장 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에요, 이게. 그런데 실은 수서광주 간 전철이 복선전철이잖아요. 그것이 완행과 급행이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보통 우리 지하철의 속도가 그게 완행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하철은 최소한 속도가 100km 미만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100km 미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수서광주선은 위원님께서 완행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180km입니다.
○박호근위원  180km.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일반 지하철보다 2배 이상의 속도네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 180km일 때는 수서, 모란, 광주 이렇게 3개 돼 있고 250km일 경우에는 수서에서 광주로 바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도촌역 신설을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이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이거 때문에 우리가 국토부랑 계속 협의 과정에 있는데 사실 국토부에서 작년 초반까지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게 사실상 이게 뭐냐 하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 간 거리랑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봤는데 다만 국토부에서 이번에 기본계획이 아직, 용역이 착수를 해야 됩니다.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는 해보겠다.” 하는 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그 타당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우리 도촌동 주민들은 이게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거기 도촌역 신설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동산 자체가 거기도,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부동산에서 얘기가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하철 들어옵니다.” 이거예요, 지금.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래요. “여기 지하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 앞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저한테도 그래요.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구 시의원인데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우리도 이게 국토부에서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라가지고 국토부에서도,
○박호근위원  물론 확정지을 수는 없는데,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거기에 대해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박호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겠지만 우리 의지를 갖고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주민들의 지금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 도촌동만 있는 게 아니고 야탑하고 그쪽에 다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 성남시에서 또 큰 예산까지 자체적으로 부담해서까지 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더, 집행부의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위례 삼동 있지요. 위례신사역 연장선이요. 2021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할 거지요? 신청.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용역을 할 때 지금 위례, 을지대, 신구대, 하이테크, 광주 삼동 이렇게 했습니까, 광주 삼동으로?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이 용역은 사실 성남에서 한 번 했습니다. 성남이랑 광주랑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노선이 광주 태전동까지 가는 걸로 했는데 태전동까지는 BC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삼동까지 BC가 1.0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가철도망 사업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때 3차 철도망 구축사업에서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추가 검토사업으로 올라갔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제 삼동하고 태전까지는 큰 관심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삼동까지니까.
○박호근위원  저는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 몇 년 전에 위례, 을지대, 신구대, 하이테크, 하대원, 도촌역 이렇게 신설하겠다고 얘기 나온 적 있었어요. 이거 검토가 된 적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게 우리가 원래 역사는 정확히 타당성용역에 일정 지점을 찍지만 정확히 역이 확정되는 건 기본계획 수립 때 나옵니다. 나오니까,
○박호근위원  아니, 우리가 용역 자체에서 그렇게 용역을 우리가 검토해 본 적이 있냐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검토해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결과는 1.0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박호근위원  아니, 신구대, 하이테크, 하대원, 도촌역 이렇게 우리가 검토해 본 적이 있냐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 그거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은 신구대, 하이테크, 광주 삼동 이렇게 정리된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도촌역 신설, 도촌역, 하대원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은 검토를 왜 안 했지요? 그때 의견들이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를 많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저도 그 내용이 한참 전에 했었던 내용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지만 아마 그게 검토는 한번 해본 과정에서 노선은 아마 BC 문제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BC가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광주시랑 용역을 한 과정에서 지금 삼동까지 이 노선이 정해졌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1년 정도에 철도망 구축계획할 때, 예비타당성 우리가 할 때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 지역으로?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그거는 현재 이게 예산이 이번에 워낙 주민이 강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5억을 갖다가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국토부에서 5억을 세워가지고 용역 하는데요, 주가 이 노선이 되겠지만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면 아마 다른 것도 검토하겠지만 현재 이 노선으로 지금 가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타당성 용역으로.
○박호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용역 우리 위치가 돼 있잖아요. 이걸로 용역이 들어가서 철도망 구축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도 이렇게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에, 하대원이나 도촌역을 이렇게 꺾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현재로는 올라가는 추가사업 검토사업에 이 노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변경하려면 전체가 지금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호선 성남광주 우리 얼마 전에 업무협약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실무 협의했습니다.
○박호근위원  하게 된 동기가, 제일 중요한 동기가 서현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서현동도 포함되고요, 서현동도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 돼 있는 데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57호선을 갖다가 유입되는 차량 때문에 성남시에 전반적으로 판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갖다가 다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서현동 주민들, 서현동 100번지지요, 거기가?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110번지입니다.
○박호근위원  110번지? 110번지 개발 반대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무마용으로 하기 위해서 선거에 맞춰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무마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성남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광주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22만대입니다. 지금 성남시는 교통 통과 교통량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 검토를 하다가 서현동이 온 거지, 같이 해결하려는 거지 그거 무마용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같이 검토해서 해결해야 된다.
○박호근위원  실효성이 없는 대책을 내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실효성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어차피 지금 용인과도 우리가 모든 협약을 하려고 지금 하는 계획도 있지만 이거는 인접 시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문제를, 광주도 능평리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현동도 오니까 대책으로 같이 들어간 겁니다.
○박호근위원  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일은 없지만 하여튼 간에 이런 것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이 나왔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이런 대책이 수립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도 서현동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만 그런 대책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할 말이 없어져요. 특히 우리 여당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그냥 무마용으로, 주민들 회유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요, 하여튼 간에.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의회에서도 작년 초부터 우리 앞에 계신 이기인 위원님께서도 협의체를 마련하시라고 계속 질문을 하셨고 그거 연관성도 있고 그러던 중에 서현동이 나온 거지 그걸로 무마용으로 했다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지난번에 광주하고 협의했다니까 좀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미래를 여는 부서 중에 한 곳이 우리 교통기획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청취를 하다 보면 다른 국소단장님들도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피력도 하지만 무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듯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의회의 한 분 한 분의 위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중하게 청취할뿐더러 방안 모색을 타 기관을 통해서 하든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칭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의에서 좀 한 가지 빼놓은 부분이 있어서, 물론 유인물에는 첨부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작년 19년도에 국회에서 통과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의무설치 건이 3월 달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예산 수립 그리고 기존에 확보된 예산 등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드렸던 자체예산 수립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예산법무과 등 관련된 부서에 최대한 협조를 얻어서 지금 현재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적인 조사가 끝난 연후에 그리고 대책이 확립된 연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좀 기꺼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라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끝난 연후에 진행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국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해 보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껏해야 11억 아닙니까, 국비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건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 현재 작년 예산, 이월된 예산 11억이고 다만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에 아마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국비가 좀 많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다 해놨는데, 그렇다고 국비가 다 지원될까 하는 건 좀 의문이지만 만약에 지원이 못 된다면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이걸 좀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되 우리 국장님께서 지원을 좀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 부탁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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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11시 2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목정균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태협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박대균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0년도 주요업무는 총 8건으로,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까 이제 총괄 질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질문은 좀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51쪽에 보면 성남형 버스준공영제 추진해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석운동에 230번 노선 폐지한 후에 어떻게 좀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230번을 폐지하고 나서 현재 마을버스 등등 이게 지금 확실히 잘 정비가 안 돼 있다라고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많이 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완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저희가 그 누리버스를 증차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누리버스 증차가 즉시 바로바로 하지 않는 거는 좀 저희 여건이 예를 들면 운수종사자 수급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서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몇 개월 됐어요, 과장님. 그래서 석운동, 우리 팀장님께서 잘 아시나요, 내용을?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정윤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윤위원  팀장님, 그 현황을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세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버스노선팀장 전정수입니다.
  그 일전에 아마 230번이 아니고 330번이 이제 기존 노선이 단축되고 저희 330번도 판교테크노밸리 이 근로자 집중패턴으로 인해서 좀 증차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그 노선을 단축시켰고 누리버스를 증편해서 한 첨두시에 15분~20분 간격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제 기존에 한 10분 이내에 다니던 노선들을 한 15분 배차로 운행되다 보니까 좀 불편을 호소하셔서 그 당시에 이제 위원님 주민설명회하실 때 불편을 호소하시던 시점에 누리버스를 추가 증차를 1대 일단 급박하게 집어넣었고요. 지금 금년 한 동절기가 조금 지나는 시점에, 지금 왜냐하면 50인~30인 이상 또 사업장들이 주 52시간에 해당되다 보니까 추가 마을버스를 단기간에 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누리버스를 활용해서 추가 증편을 해서 석운동을 중복 경유하는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배차간격을 단축하는 형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세부적인 안이 조금 정립이 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좀 빨리 조속히 증차, 추가 버스 투입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벽히 하고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호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택시쉼터 만들어놨더니 그 지주가 땅 안 판다 그랬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연말까지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마지막에,
○박호근위원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마지막에 정리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그러셨다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가격을 올려준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요, 그 금액은 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는 뭐 특별히 또 다른 의원들이나 누가 뭐 민원, 뭐 아는 사람 땅이다 이래갖고 민원 얘기 들어온 거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촌동 그 버스공영차고지 그게 지금 올해, 작년에 이제 사업 시작이 돼서 올해 예산이 선 거지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용역비가 반영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용역비만 반영된 건가요, 3억?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 이거 나머지는 언제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박호근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요? 이거 용역 뭐 크게 오래 걸릴 것도 아닐 텐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용역 끝나고 나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추경에 반영할 거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이 예산이 금액이 많아서 추경에 반영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총 한 5350평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원래 거기는 우리가 버스차고지가 아니고 회차장을 하려고 그랬던 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차 지방대중교통 용역 했을 때 그 지점을 용역상에 가장 좋은 지점으로 선정된 거거든요. 그 3개 후보지 중에서 한 군데인데 그쪽 지역이 일반적으로 볼 때,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버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민원 유발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고,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들어가는 길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장물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장점이 많다고 본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진입로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진입로하고 나오는 데하고 틀려져야 돼요, 거기가.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는 다른 쪽으로 굴다리 그 터널 밑으로 해서 그러고 나와야 될 정도로 거기 길이 좁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게 지금 100대 정도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지요? 저는 그게 우리가 이제 버스공영차고지가 아니고 회차장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희가 검토했던 거는. 그 지하터널 위에라든지 처음에 위에 하려고 해서 저희가 못 하게 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주차장 차들 불법으로 서있는데 9단지 쪽에 그걸 좀 옆으로 해서 거기 회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장소를 좀 좋은 데를 고르다 보니까 이게 주차장이 됐어요, 회차장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게 왜냐하면 GB에서 할 수 있는 게 차고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포괄해서,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앞으로는 이게 도촌동, 거기는 도촌동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갈현동입니다.
○박호근위원  갈현동인데 도촌동에 오는 버스들이 주로 거기로 가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108대가,
○박호근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다른 지역 버스도 거기로 올라가라는 겁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도촌동에 박차를 두고 있는 버스가 한 108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 버스를 예를 들면 그 도로변에 있거나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박호근위원  버스가 108대가 돼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 그 박차를 하거나 거기 도촌동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거 차고지 전체를 거기다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전기차고지로 예를 들면 그 부분을 도로변에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박호근위원  그 도로변에 있는 차는 아무리 뒤집어 까봐도 30, 50대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면 저희가 그래도,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거기다가 주차장을 다른 지역에 있는 주차까지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주차장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 없다고, 거기 5350평 그 땅 위치를 제가 대강 아는데 거기 그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거 줄여주시기 바라요. 그거 한 3000평,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용역할 때 그러면 위원님,
○박호근위원  줄여주시고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요구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거기다가 버스주차장을 만들지 마시고 거기는 도촌동 지역에 있는 버스 정도 해도 충분한 거 같고요. 거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지금 버스쉼터 있지요? 만들어놓은 데 요새, 이번에. 아까 여수동 119번지 일대 지금 택시쉼터 만들어놓은 데, 바로 우리 시청 건너편. 지금 택시쉼터 조성하는 데 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지금 현재 택시쉼터.
○박호근위원  쉼터 지금 이번에 조성하려고 그러는 데, 그 뒤편으로는 거기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땅들이에요. 그쪽에다가 우리 버스차고지를 만들어주시면 위치도 좋고 이용하기도 되게 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도촌동은 일정 부분만 좀 해주시고 나머지 버스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내, 지금 뭐 사송동 회차장이 좀 위치도 멀고 좀 좁고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차고지가 저희 시 기점으로 하면 운중동이나, 예를 들면 동서남북으로 있어야지만 차가 효율성이 있는데,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여수동 쪽에다가 들어가도, 거기가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거의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다가 그 대형차고지 같은 거를 여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걸 해줘도 좋고 아니면 거기다가 버스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도촌동하고 별개로 지금 택시쉼터 부지 인근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박호근위원  그러세요. 택시쉼터 말고 그거 뭐 앞쪽이 됐든 그 뒤쪽이, 그 지역이 굉장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지역이 못 돼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해서 버스차고지 좀 만들고 여수동, 도촌동, 갈현동 거기는 평수를 축소시켜줬으면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김윤철 국장님은 뭐 잘 아실 거예요. 그거 때문에 나하고 싸움도 여러 번 했으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용역 때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기인위원  저는 짧게, 지금 뭐 점심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뭐 지역민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서현역 방금 이번에 만들어진 셸터에 그 버스정보단말기가 한동안 켜지지 않는다네요. 그거 좀 과장님 챙겨봐 주시고요.
  지난번 회기 때 제안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전기버스를 조금조금씩 확대해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기인위원  올해는 몇 대가 더 확대될 예정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올해가 지금 41대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확보하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래서 추경에 그 문제도 반영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30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2대는 신규 구입을 아직 못 했어요. 그래서 신규 구입을 하게 되면 62대가 되고 그 외에 또 41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전기차량도 그렇지만 급속충전이랑 이제 완속충전 뭐 이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버스는 좀 어떤가요, 전기버스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충전 그 인프라가 구축 안 된 게 전기버스를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그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차고지가. 예를 들면 사송동에도 전기차고지가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이기인위원  구미동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구미동에도 지금 일부만, 성남시내버스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대명운수라고 사기막골에 거기도 좀 일부가 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전기버스를 확대 추가 도입한다라는 얘기는 그 인프라까지 같이 구축한다는 얘기와 같은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중동이나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도촌동 그다음에 사송동의 확장 이런 문제를 전기충전소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인위원  전기버스를 또 체험해 보고 직접 운행도 해본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확대해 주실 것을 좀 정식적으로 제안드리고요.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그런 인프라가 많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드릴 테니까 좀 적극 검토해 주시되 수내동이나 서현동 같은 이 소로, 중로로 일방통행이 구축된 동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마을버스가 노후된 버스도 있기 때문에 매연을 많이 뿜고 또 많은 소음이 심합니다. 전체 교체는 아니겠지만 한두 대 정도 시범적으로 이제 전기버스를 도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내동 같은 경우는 115번 버스, 서현동 같은 경우는 3번, 3-1번, 3-2번 버스. 전체 교체는 안 되지만 한두 대 정도로 한번 돌려봐서 소음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또 매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좀 가시적으로 체험하게 한다면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기관도 그렇게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누가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우리 김영발 위원님 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저 두 가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 수소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지요, 20년도?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 그 전기버스는 환경정책과에서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9000만 원 정도.
○김영발위원  전기버스는 그렇고요.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예를 들면 그 버스 비용에, 1억 2000을 추가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1억 2000을 넘는 비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기차는 3억 1200만 원 추가되는 부분 도비를 지원하든 국비를 지원하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거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언을 마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이석을 하면서 약간 듣기는 했습니다만 도촌동에 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노선은, 그 박차를 이용하고 있는 그 차량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건데요.
○김영발위원  지금 도촌동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세대수 또는 호.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한 3만 명 정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영차고지가 없는 대신에 노선에 대한 차량 운행 대수는 이 인구수 대비 경과하는 동이 아닌 종점 기점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많은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앞전에 무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상부에 버스차고지에 대한 부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지상부에 있는 지하보도 말고요, 지하차도 보도 말고.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우회전이든 좌회전할 때 상부에 있는 공간들, 그거를 공영차고지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요, 지금 우리 실무팀장이 한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하십시오.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버스노선팀장 전정수입니다.
  그 일전에,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부에 공영주차장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저희가 그 도촌동이 이제 부득이하게 입지상 그 노선이 기종점으로 다수 운영되다 보니까 그 차고지나 회차지의 적정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지를 좀 바리게이드를 쳐서 회차지로 이용하려고 이제 우리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상 검토를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도 계셨고 지금은 이미 거기가 녹지로 다 식수대를 심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내용은 거의 이제 철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인구가 3만여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종점의 역할과 출발점의 동에서 공영차고지가 없으면서 첫 출근 차에서부터 이런 차의 운행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가능한 부분이고 당연히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는 합니다만 이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들 절실히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대안을 제시하기는 하신 것 같습니다만 땅 매입을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게 우리 부서의, 우리 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부에 대한 부분들을 녹지대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환영은 받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고지로 인한 불협화음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축소해서라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해서 제가 발언기회를 얻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과장님, 이제 질의 다 끝나시고 제가 간단히 한 3개 정도만 질의 좀 할게요.
  우선 46쪽에 보면 신규사업,
  왜? 누구 하실 분, 하실 분 계세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46쪽에 우리 신규사업하고 49쪽하고 그리고 그 시민버스 관련돼서 이렇게 간단히 세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성대로 이 S-BRT 이 지하철 같은 고급 간선 급행체계 이 시범사업, 이게 지금 모란사거리서부터 단대오거리 그리고 남한산성입구까지 운행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게 이제 큰 도로고 이게 가장 중심 도로예요, 본시가지 산성대로. 이게 한 5.2km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왜 이거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국토부 계획입니다. 이게 당초에 국토부에서 그 대광위라고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라는 신설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제 전국적으로 요구를, 예를 들면 문서를 이제 각 시도에 배부를 했는데 여기에 요건에 맞는 도로가 저희 시에는 산성대로가 가장 적합하다, S-BRT 하기에는 도로 여건이. 저희가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대광위에다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물론 이게 이제 국토부 사업이기는 해도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뭐 신규사업으로다가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도로는 산성대로 본도심의 가장 중심 도로기 때문에 뭐 여기는 1분 배차, 30분 배차예요. 여러 노선이 다 닿고 있어. 그런데 그 S-BRT라는 지금 간선급행 이 어떠한 차량을 또다시 도입을 하게 되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여러 노선들과의 충돌도 되고 또 사업성도 각 회사별로다가 그만큼 또 사업성도 떨어질 거고 전부 다 중복되는 노선이라는 얘기지요. 물론 국토부에서 어떠한 사업이기는 해도 우리시에서는 오로지 여기 한 곳밖에 없다고는 해서 여기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그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기에는 보여주는 식 어떠한 전시행정일 뿐이지 주민들한테 크게,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그렇지만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시와 주민과 여기에 다니는 노선을 움직여주는 이 회사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이 산성대로상에 개발계획이 다수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글쎄, 도시 재개발도 해야지 되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재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주차 면수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산성대로는 버스전용차로 하기가 가장 적합한 도로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S-BRT 같은 경우 국책사업 중에서 50%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게 미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장 그래도 도로 위에 지하철이라고 하듯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미래적인 사업을 저희 시가 선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도시재생사업도 해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 그 중심 도로를 두고 양쪽 사이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많이 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주신 대로 계속 노선이 중복되고 충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다니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인구는 계속해서 유출이 돼가면서 버스노선은 계속 확대되고 어떠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적합도가, 앞으로 뭐 시범운행을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공짜로 준다고 해서 다 받아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다가 의회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사업에 좀 신중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49쪽에 보면 출퇴근 전용버스 배차 확대해가지고서 “출퇴근이 즐거운 성남시 구현을 위한” 이건 아마 시장님 공약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게 금년도에 4대 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 노선이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게 스리도어 저상버스인데. 어디입니까, 이게 노선? 어디 운행할 거예요? 판교, 상대원, 위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판교, 상대원, 근로자 밀집지역을 지금 용량 버스가, 스리도어 버스가 지금 운행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것도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전조에서 다 중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안도. 이런 데는 근로자들이 많은 곳에는 지금 뭐 충분히 대중교통 그런 어떤 노선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사실 그 테크노밸리나 상대원공단 출퇴근시간 때 보면 그 버스를,
○위원장대리 안극수  제가 거기서 명함 엄청나게 뿌려서 너무 잘 알아요, 과장님보다 더 잘 알아.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버스를 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붐빕니다.
○안극수위원  왜 버스를 못 타요. 버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침이나, 예를 들면 퇴근시간 때 보면 옛날에 왜 만원버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요, 이거는 좀 예를 들면 그분들 편리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건 지속적으로 대용량 버스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시에서 이제 시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하셔야겠지, 주무부서에서는 안 할 수 없잖아요.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조에 말씀드렸던 산성대로 S-BRT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 전용버스 확대 이런 게 전부 다 내내 그 바운더리에서 계속해서 증차가 되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이거 보세요. 성남시민버스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이 시민버스는 아주 가는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이 세포들이 이런 쪽으로다가 갖다 놔주면 이런 큰 대로에서 이제 대형버스들이 시민들의 어떠한 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성남시민버스 같은 경우에는 810번, 811번, 12번 이 버스도 지금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 버스들도 지금 여기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지적했던 거, 두 번째 지적했던 거하고 이런 시민버스까지 이 대로를 다 누비고 다니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성남시가 시민 사회적기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기업들 앞으로, 지금도 운영이 적자가 나서 별 이득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이런 어떠한 버스가 투입됨으로 인해서 사회적기업도 존망에 달려 있는 이런 어떠한 사안이 이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지금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든 공약사업이든 현재에 어떠한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회적기업인 이 성남시민버스 이거는 시민들이 주주지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맞지요? 지금 이 시민기업 총 주주가 몇 명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45명입니다, 기사.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총 몇 주예요? 6200주예요. 약 6253주인가 그래. 한 주에 보통 한 10만 원 정도 가고, 최초에. 그리고 1인당 5%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300주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과장님, 이게 시민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인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거 그 이상의 어떠한 주주를 가지고 있어요. 300주 이상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유화가 돼가고 있어, 사유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그 마을버스를 운영하지만 사실 예를 들면 그 주주문제나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허가문제는 사실 고용노동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서하고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쨌든 뭐 여기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과하고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연계가 돼야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위반이 돼 있는 것은 면허 취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요한 업무보고에 앞으로 이 시민기업, 이 시민들이 주주인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이 업무책자에 반드시 좀 담아주셔야 될 것 같아. 중요한 이러한 사안인데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사회적기업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민기업이고 시민들이 주주여야지 되는데 과연 그 주식을 어떠한 특정인 한 사람이 몇천 주씩 가지고 있어요, 몇백 주씩.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산성대로의 S-BRT 그다음에 출퇴근이 용이한 이런 거 배차, 시민들 이런 기업이 어떤 그 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민해가지고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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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지원과

(11시 59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안상두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차지원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혁수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이호승 나눔주차팀장입니다.
  김도일 주차장운영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안극수 부위원장,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마선식  안상두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도로국을 다 끝내고 점심 먹으러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그래요.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들이 굉장히 노후된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설립한 지가, 이 공영주차장 만들어놓은 데가 많아서 특히 주차타워 같은 식으로 돼갖고 그런 데가 많이 있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그 규격이 예전에 하고 지금 현재하고 틀려갖고,
○박호근위원  지금 많이 틀려졌잖아요. 많이 틀려지기도 했고 주차타워가 2층, 3층, 4층 이렇게 된 데도 많아요, 철골조로 돼갖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 차를 세워놓고 내려올 때 비를 맞는다든지 그 바닥에 떨어진 빗물 맞아갖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를 그 자료, 성남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현황자료 있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박호근위원  언제 설치돼서 위치, 몇 면을 언제 설치했는지 그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일반현황 중에서 주차장 현황 9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비교를 구별로 하게 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지요, 인구수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등록 대수하고 등등. 그리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차장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은 공영이 아니고 입주자들의 공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정·중원구에 대한 주차현황이 열악하기는 하나 분당구 공영주차장에 대한 건립 또한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수요 또한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분당구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운중동도 있지만 기존에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부분 중복결정을 해서 건립 중에 그리고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김영발위원  정자동 72번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한 분당동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주차지원과가 분과되기 전에 지금 현재 김동찬 과장이 계셨을 때 제가 구미1동에 대한 환승주차장 또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고 현장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최근에. 구미1동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전에 이재명 전 시장께서 계셨을 때 보건지소로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공약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 중인 곳에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면적은 한 270여 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드렸던 정자동 72번지하고 유사하게 구미1동에서 어린이놀이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는 있으나 공간의 활용도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뒷구미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계획에서부터 예산의 수립까지 2년 정도 3년 정도, 최대한 당기면 2년 반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종합지원센터의 건립에 대한 도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르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건립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어떤 협의가 되면요? 어떤 협의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거기에 어린이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린이종합지원센터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주차지원과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중복결정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연계해서 그 뒷구미어린이공원 하부에 주차면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그거를 좀 당겨서 지원센터 건립과 동시에 같이 착공이 될 수 있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그거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뒷구미공원의 중복결정 사항은 이제 분당지역에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공원 등을 이용해서 중복결정으로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공원을 다시 상부에 조성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말씀하시고 저희가 이제 지역의 여론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상당수의 주민분들께서는 그 어린이공원을 그대로 존치하라는 의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시가 아무리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행정을 하기에 어떤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김영발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역의 의견을 수렴 안 한 듯합니다. 어린이공원은 존치합니다. 대신에 공사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이 불가능할 뿐이고요. 원위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거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어린이들의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어린이공원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이,
○김영발위원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국장님, 무슨 소리하십니까? 새해 인사회 때 시장님 쪽에 건의사항을 했던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들으셨을 거예요.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한 교통에 대한 부분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난에 의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온 줄 아세요?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기는 하나 교통 여건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은 위험하니 진행을 못 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안되어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추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니다,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아니면 보류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무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국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교통 흐름을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되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더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정자동의 황새울로에 지금 현재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하단부가 꽤 많습니다. 그거를 통한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진행하지 않고 있는 도로 하부에 대한 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분들도 모색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또한 김동찬 과장님하고 사전에 답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안 과장님과 실무부서 팀장님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주차장 해소에 대한 방안을, 대책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꺼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황새울공원 그거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에 대한 부분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도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저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당구 공영주차장에 대한, 환승주차장에 대한, 미금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좀 취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쪽에 태평동에 밀리언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건, 이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상호위원  이거 올해 본예산에 지금 설계비가 서 있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설계를 하고 중복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중복결정만 하면 되는데 이게 내년 9월 달에 착공이 돼요. 이렇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설계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협의할 것도 많고.
○이상호위원  설계가 1년 넘게 걸려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설계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상호위원  아니, 뭐 특별한 설계도 아닌데, 몇 층짜리 빌딩도 몇 개월이면 다 하는데 이게 뭐 지하주차장 한 층, 단층인데 이렇게 1년이 걸려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이게 협의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설계할 때.
○이상호위원  어떤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공원 관련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상호위원  어떤 여건상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설계할 때 모든 거를 다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아니,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요. 오히려 이거는 지금 지하 한 층만 주차장 만들고 뚜껑 덮어서 위에다 공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상호위원  설계가 더 간단하지 않나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이 기간은 조금 저희가 이제 여유 있게 잡아놓은 부분인데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가,
○이상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공원과 계획에는 2021년도에 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가 안 맞아요, 이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거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하고 그때 협의했는데 일단 저희 주차장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 하겠다고 그래서 그 일정을 지금 푸른도시사업소가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 먼저 돼야지,
○이상호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지하주차장이 먼저 돼야지 위에 공원 조성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게 2006년도에 추진해서 2009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돼서 지금 14년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조만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벌써 지하주차장 하나 넣는 데도 2년 걸리고 또 공원 조성하면 또 2년 걸리고. 앞으로 한 3~4년이 더 걸린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동안에 철거하고 뭐하고 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까지의 과정은 아는데 여기 기간이 너무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 같아. 향후 계획에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또 도시계획결정 용역이 나가는 걸로 돼 있고 2021년 내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추진하는 걸로 돼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최대한 일정 당겨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일정 좀 당겨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휴게공간이잖아요, 그렇지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장으로도 근무하셨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분당 경제교통과.
○위원장 마선식  분당뿐만 아닌 구시가지는 더합니다만 교통난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마선식  주차난 이해하시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주차장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조치 취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간단히.
  우선 공영주차장 건립 2020년도에 건립하는 자료 보니까 태평동에 120면, 정자동에 100면, 운중동에 229면, 신흥3동에 17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래요. 맞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안극수위원  왜 중원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 조성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다 분당구, 수정구 위원님들만 계신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주차장은 부지 조성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아니, 큰 문제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보셔야지. 부지 조성해서 단독주택 부지라도 사서 하든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추진하는데 추진계획에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성남동 모란 거기 성당 옆에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부지 매입했고요.
○안극수위원  정신 좀 바짝 차려서 해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으로 건립을 해놓고 행복주택으로다가 용도 폐지돼가지고 주택 진 곳이 몇 군데 되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아니,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고 그전에도 주차장부지 폐지 용도 시키고 거기다가 집 짓고 그랬잖아요, 대학생들 집 짓고.
  제가 여기서 드리는 메시지는 돈 들여서 그렇게 주차장 조성해놓고 다른 부서에다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계획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행복주택이 먼저예요, 주차장이 먼저예요? 지금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어떤 게 먼저입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저희들은 주차장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서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현재 주차장부지로다가 돼 있는 걸 행복주택으로 자꾸 뺏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행복주택이 먼저예요, 주차장이 먼저예요? 이거 질문드리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더 먼저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뺏기지 마세요, 앞으로 절대로.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은행1동 같은 데 절대 뺏기시면 안 돼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거기 주차장 별도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별도로 계획이 들어가 있어도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타워 지어가지고 주차면 더 늘리라는 말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금광2동에 보면 2910번지, 2911번지 굉장히 작은 면적이에요. 현재 소규모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우리 시유지이고 그 건축물이 한 30~40년 된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그 주차장 얼른 만들지 안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석면 철거를 했고요. 그거 페이스북에 올라오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웃음) 글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석면 철거공사를 지금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손바닥만 했는데 무슨, 성남시 그거 벌써 그렇게 방치돼 있는 지가 수개월이에요. 6개월도 넘었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아, 지금 동절기라서요, 동절기 공사기간,
○안극수위원  집 부시는데 뭐 동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져요, 포클레인 갖다 대서 30분이면 다 없어지는데.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포장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거기 가보세요.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거기 전체적인 면이 한 200~300평 되지요, 지금 현재?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안극수위원  그 주차장에 가봐요. 그냥 담배꽁초로 가득 돼 있어, 관리도 안 되고.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철거해서 주차장 만들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빨리 때려 부수고 주차장 조성하시고 그리고 거기는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무료 주차로 해야 될지 심도 깊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료로 하다 보니까 관리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상의하셔서, 언제 정도 하실 거예요? 이번 달 안으로 철거하시고 만드세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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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과

(12시 1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조재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재식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함선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이성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황희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공창호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좀 함축해서 짧게 짧게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보면 69페이지 소음지도를 통한 도로 소음 저감대책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정자1동 수서도로 쪽도 포장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현재 모니터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모니터링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소음 측정만 했고요, 이제 포장 상태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지금은 소음 측정만 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소음 측정이 한 번 두 번으로 단타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재식  연속적으로 계속 실시할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자동 모니터링 장치예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그냥 재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재식  현장에서 재래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왜 약속대로 진행이 안 됐지요?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었고 도로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몇 개월,
○도로과장 조재식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있고요, 환경 쪽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양쪽에서,
○김명수위원  환경 쪽하고 데이터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조재식  예.
○김명수위원  그 데이터 좀 공유해서 같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과라고 해서 도로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만큼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국비, 도비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되고 데이터를 공유해야 돼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 주변에 대형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성남FC 클럽하우스, 네이버, 호텔, 현대중공업R&D센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저소음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좀 파손이라든지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우리가 하기로 했지요, 6개월 단위로 시료 채취해가지고.
○도로과장 조재식  예, 해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 조례에도 있잖아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이 간접파손의 경우도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자연에 의한 노후화가 된 건지, 대형공사 차량들로 인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셔서 원인 제공자들이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거를 환원시켜야 되고 비용을 징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인근 지역 공사 차량들을 저희가 관리해서 그 공사 차량에 의해서 파손이 되면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그렇게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파손은 눈에 보이지만 간접적인 도로 피로도가 매우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그 구간에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대형 공사 차량들이.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두 번째, 우리가 도로에서 지금 겨울철 심야나 우천 시에 도로 차선 구분이 안 돼서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리알을 같이 도포를 해서 시인성을 개선시키지요, 반사판 효과가 있어서.
○도로과장 조재식  예, 차선 도색에 지금 보면 재료 자체에 유리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혼합으로 해서 융착성으로 해서 도색을 하게 돼 있지요.
○김명수위원  그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우리가 관리되는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성남시에서?
○도로과장 조재식  성남시가 아니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경찰청하고 국토부에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같이 지금 시도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게 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기준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아까 이기인 위원님, 안 계실 때 이기인 위원님이,
○김명수위원  아, 얘기가 있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총괄 질의 때 하셔가지고 그거 자체적으로 저희가 휘도측정기를 한번 구입해서 수시로 측정을 해서 기준에 안 맞는 지역은 차선 도색을 재도색하는 그거를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논란의 이슈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불량 시공이 된 경우도 많고 관리가 안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준을 아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 조재식  훈령이 있습니다, 그거는.
○김명수위원  그래서 뭐 반복됐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관련 기준을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국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공법을 갖고 얘기하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공정률이 47%, 이제 반 정도 했네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하여튼 고생도 많이 하시겠지만 잘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번에 아마 시장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방음터널이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게 운중천인가요, 내려오는 데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운중천의 매송2교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걸 기점으로 양쪽으로 지금 갈라져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 가운데 터널 공사를, 그 가운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주민들은 이제 터널효과라고, 그게 차 터널 내에서 나오는 매연이 이제 주변의 아파트로 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거기까지도 소음하고 미세먼지 이런 걸 대비해서 돔 형태로 덮어달라고 지금 요구를 그때 하신 상태고요.
○박호근위원  거기 공법이 틀리지 않아요. 이쪽하고 이쪽 공법이 틀리는데 그게 가능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양쪽 다 거더구간이기 때문에 직사각형 구간의 거더구간인데 돔 형태로 하게 되면 이제 형태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박호근위원  그게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거기는 오픈돼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오픈돼 있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지금 공사비가 그게 얼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우리 전체 공사비요?
○박호근위원  예, 전체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1800억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이 얼마였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때 당시는, 초창기에는 2000억 이내로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2000억이 아니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1500억으로.
○박호근위원  예, 1500억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 300억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거 하면 얼마나 늘어날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약 100~200억은 그냥 오버하는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주민들 난리 날 거고.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시고요.
  그렇게 만약에 거기 연결을 안 해놓게 되면 이쪽도 공원, 저쪽도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공원과 공원 간에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당초 계획에는 양쪽 공원하고 이제 도로면 단차가 거의 한 5~6m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현재 계획이 돼 있고 양쪽으로는 또 경사로를 타고 내려와서 매송2교하고 높이가 똑같은 이동통로를 별도로 만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는 저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육교 하나를 양쪽에, 그러니까 우리 거더구간 상부 공원 부분까지 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해서 내려가지 않고,
○박호근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결은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연결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양쪽으로 해줘야지 그 공원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육교 놓듯이 그렇게 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거는 현재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거기는 연결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가 되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에다가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지역구 의원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볼 때 답변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하고 우리 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쪽 해당 부서인지는 모르겠어요. 도로라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촌동 391번지 진입로 문제, 어디냐 하면 도촌동에 딱 단독주택지가 하나 있어요. 동원아파트하고 도촌1단지 뒤편에 주택이 하나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보행자도로로 들어가는,
○박호근위원  보행자도로로 들어가는 그 도로예요. 그것도 도로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해당 부서인지, 이거 중원구청에다가 또 물어볼 건데 거기에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온 거 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할 때도 들어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이게 녹지과하고 해당돼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잘못은 LH에서 잘못을 한 거예요. 원래 여기 그걸 수용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내주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안 내주다 보니까 도로를 폐쇄시켰다는 말이야. 이 집이,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도로도 놔주고 공원로로 해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거기에 화재가 나면 그 위에 산이에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 여러 건 들어와 있어요. 야탑동에서도 들어와 있고, 동원동이지요. 그러니까 동원아파트 쪽 그쪽 주민들, 특히 우리 도촌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해서 이제 산책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거기가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폐쇄시켜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혹시 도로과에는, 도로과 소관은 아니지요? 도로과 소관일 수도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도로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이제 12m 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는 SK아파트인가 야탑 쪽의 그 아파트하고 땅이 접해 있어가지고,
○박호근위원  예, 동원동.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거기에 도로 진입로를 확보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이제 반대편까지, 제가 녹지과장을 할 때 반대편에도 가봤는데 거기는 형상이, 지형이 워낙 급경사 지역이라서 도로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박호근위원  있어요. 거기가 도로 1단지 쪽으로 해서 1단지 옆쪽에 지금 공원부지가 있잖아요. 공원부지 옆에 지금 4m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6m 정도로 넓히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충분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도 그쪽에,
○박호근위원  외려 주민들이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그 민원 들어온 것이 지금 있는 기존에 도로, 우리 차들이 다니는 그 공원로의 4m 도로, 임시차도를 만들어놓은 거지요. 거기로 다니는 거보다는 이쪽으로 다니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제가 이제 해당 부서가 저는 이게 도로과라고 봤는데,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도로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박호근위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중원구청에다가 제가 관련 질문을 다시 해서 할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폐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걸 계속 놔둘 수도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주민분들 만나게 되면 보행자도로지만 아까 말씀드린 화재가 났을 때 응급차량이 못 들어간다고 하셔서 저희가 입구에 있는 볼라드를 필요에 의하면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식으로 설치를 해서 급한 경우에는 진입이 가능하도록,
○박호근위원  그 도로도 그게 큰 정식 도로가 아니에요. 그 개천의, 천을 넘어가는 천 있지요, 탄천 넘어가는 천이. 임시도로 비슷하게 놓은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마 LH가 도촌동 택지개발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진입로는 그래도 확보를 해줬다라고 해서 택지개발이 그렇게 해서 아마 종료가 그때 당시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인수를 잘못 받은 거예요. 성남시에서 그 당시에 인수를 받을 때 그걸 받지 말았어야 돼요. 성남시 또 졌어요, 그거 판결에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무튼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협의 부서하고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부서 협의할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저희 거 아니라고 이렇게 서로 핑퐁치고 그러지 마시고 협조 좀 해주시라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핑퐁치거나 그러지는 않고 양쪽 부서 적극 협의해서 고민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마땅한 결론을 못 낸 부분이 있으니까,
○박호근위원  제가 결론은 해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8호선 신설역 보도 육교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해줘보세요.
○도로과장 조재식  그거는 지난번에 입주자대표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국장님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무빙워크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결론을 냈고 또 LH에서도 현재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경관보도 육교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지금 LH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달했고 여러 가지 안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입주자대표에서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그거를 가져오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도 같이 접촉을 해봐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연말연시가 돼서 좀 바쁘겠지만 지금, 작년 말에 그거 이야기됐는데 언제쯤 그게 대안이 나오나요?
○도로과장 조재식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하여튼 결정을 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지금 어쨌든 간 일단 신설역 공사가 착공된 걸로 봐서 1년 6개월이면 건물이 완공되잖아요.
○도로과장 조재식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야지요.
○유중진위원  그래서 설계하고 보도육교 신설하는 데 시간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도로과장 조재식  그 시점에 지금 LH에서도 그렇고요, 그 시점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저쪽이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공사 맞춰서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저희가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상반기, 원래는 1월 말 정도는 대안이 하여튼 제시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조재식  그런데 주민의견 기간이 조금 걸리니까,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가 언제지요? 지금 이제 주민대표들은 1월 말 정도면 대안을 제시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묻겠다고 이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언제쯤 그게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상반기라고 그러면 6월 달인지 언제인지 알 수 없잖아요.
○도로과장 조재식  그분들이 그거만 결정해 주시면 그거는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그게 대안을 제시하는 안이 나오냐 이겁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그거는 지금 LH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한번 다시 저희가 LH하고 협의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날 잡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확인 안 해보셨어요?
○도로과장 조재식  아니, 지금 이제 추진 중인데요, 다시 한번 세부 일정을 잡아가지고 LH랑 해서 바로 저희가 그거를 주민들하고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아니, 1월 말 정도까지 알고 있었으면 그러면 늦어지면 뭐 또 합당한 사유 있으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이유로 늦어져서 언제까지 될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상반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확인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확인해 주시고 대안이 나오면 바로 같이 제출을 해주십시오, 바쁘시지만.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38%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위원장 마선식  지금도 안전에 상당히 위험성이 노출돼 있어요, 지나다니는 차들이. 특히 이제 주간은 괜찮은데 야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럼에도 또 이제 산성대로 인도 확장공사가 또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서 나중에 인도 확장공사와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나중에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유원지 쪽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거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서로 의견을 교환하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지 마시지요, 이제. 계속할까요?
○이기인위원  차라리 그냥 중식을 하시고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아요.
○김영발위원  나는 자료 요구만 할 거예요.
○위원장 마선식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늘려줬더니,
○이기인위원  이게 시간 다가와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중식한 다음에 아예 과 두고,
○안극수위원  아니, 질의를 안 하셨으면 질의를 하셔야 되지.
○박호근위원  하시라고,
○김영발위원  자료 요구만 할 거예요.
○위원장 마선식  아니, 그러니까요. 드릴 텐데 중복되고 이런 얘기들은 되도록이면 삼가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중복되니까 회의가 늘어지지요.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자료 요구 2건을 좀 하겠습니다.
  도로현황 중에 도로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인도 면적까지 구분해가지고 도로 면적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점상 관련 건으로 해서 지역별로 조합인가 연합이 있지요. 그 현황 좀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연합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또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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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정보과

(12시 3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경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토지정보과장 박경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규섭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박광식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구청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본청으로 오셨어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팀장님들 소개하시는 거 보니까 5개 팀 아주 빵빵하십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어저께도 우리 본청 건축과에 질의할 때 제가 하나 질의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요즘 3개 구청이 이 준주거지역에 불법 용도변경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커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굉장히 커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구청에 있을 때도 많이 접했던 민원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토지정보과 일은 아닌데 이 다음번에 정보과가 해야 될 역할이 나와서 묻는 거예요. 구청에 계실 때 어떻게 대응을 했었나요? 민원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민원인이 왔을 때 상담 좀 해주시고.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 구청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떠나 있습니다만 구청 건축과 책임지고 있었던 과장 입장으로서 주민들한테 죄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3개 구청에 있는 우리 건축과장님들하고 아니면 3개 구청 구청장님들하고 본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정도 논의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어저께는 논의했다고 답변을 줬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저 있었을 때는,
○안극수위원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안극수위원  이거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기에 지금 수백 명이 전부 다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이게 지금 제천 화재사고 때문에 소방서에서 일제점검해서 전부 다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동산 쪽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요, 지금 여기 정보과에서. 어제 건축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이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 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거기에서 그게 주거지역이든 준주거지역이든 세입자든 전세자든 그분들한테 이 건축물 용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교육을 아주 강하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이제 교육이 작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시행을 했었는데요,
○안극수위원  금년도에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금년부터는 이제 시군에 위임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공인중개사 교육을 할 때 강하게 저희가 주지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불법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거 주문 좀 할게요.
  연간 이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최소한 이거 한 번만 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무부서니까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전후반기 한 번씩 한다든지 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그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피해자가 늘어날 것 같아.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교육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무튼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바로 좀 해보세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그리고 참고로 1월 달에 이미 문서는 한번 발송을 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중개할 때 나름대로 충분히 공지할 수 있도록 문서는 발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공문서만 보내지 마시고 직접적으로다가 교육을 한번 할 수 있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강하게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어쨌든 이제 중원구청 계실 때 건축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직 분당은 소방서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안 됐습니다. 수정, 중원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청, 3개 구청장님들 다 모시고 협의해서 답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유예하는 쪽으로 가보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마 이제 본청으로 오시고 난 후에 그게 아마 이뤄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이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합니다. 민원인들은 아마 굉장히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수정, 중원 의원님들께서는. 그런데 받아보면 그 민원인들하고 쭉 대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 다 그래요. 대부분이 다 알고 했다. 그런 얘기 들었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싸서 샀다. 그래서 지금 와서 구제해달라. 그런데 실제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나 구제할 필요가 있어요, 구제해 줄 필요가. 그런데 이제 물론 분양 당시에 부동산을 통해서 했다라고 보면 아마 매매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팀들이 들어와서 분양만 하고 없잖아요. 흔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분양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저도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아마 연간 2번씩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성남시로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특히 이런 내용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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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 건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하상래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강봉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마선식  하상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에 앞서서, 단장님, 2월 말까지지요, 이제 근무가.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아닙니다.
○위원장 마선식  언제까지?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2월 12일부터 저기인데요,
○위원장 마선식  2월 10일부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12일부터.
○위원장 마선식  그럼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교육을 들어가시네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동안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하상래 단장님께서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교육을 들어가신답니다. 그래서 짚을 건 짚지만 또 아주 샤프하게 또 교육 잘 갔다 오시라고 도와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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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속가능도시과

(15시 0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춘 재생지원팀장입니다.
  유동 재생정책팀장입니다.
  배정선 재생사업1팀장입니다.
  이상용 재생사업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이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유동 팀장님이 바뀌셨네?
○재생정책팀장 유동  예.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재생정책팀장님으로.
○재생정책팀장 유동  예, 1월 1일 자로 배정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수진2, 은행2 활성화계획 용역 예산 세웠지요,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활성화계획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략계획 예산만 세운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용역이,
○안극수위원  같이 수립 중에 있고.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작년도에 용역이 발주돼서 진행 중이었었는데요, 그게 작년 말로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가 뭐지요? 어떻게 하시려고 안 세웠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 전략계획 추진사항을 봐서 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하고 이제 구분이 되니까 전략계획의 변경내용을 봐서 활성화계획을 세우려고,
○안극수위원  에이, 그건 아니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추경에.
○안극수위원  추경에 들어가야 될 성격과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성격과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지난번에 그 예산 때 그걸 못 짚어봤거든. 그래서 지금 예산,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랬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래서 뭐,
○안극수위원  그럼 이거 지금 예산,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수진2, 은행2 활성화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전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은 없는 거고 그럼 용역사에서는 지금 타절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진행이?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용역은 지금 계약 관계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살아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용역 수행은 안 하고 있는 거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가 선금을 40% 줬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선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 40% 범위 내에서는 지금 살아 있는 거고요, 나머지 60% 이제 추경에 세워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거를 세워서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그 어떠한 뭐 책임이라고 내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지금 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같이 봐줘야지 자꾸 이렇게 별개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과업지시서도 제가 봤거든. 과업지시에서도 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하고 같이 지금,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과업을 준 거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따로따로 별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같은 용역인 건 맞는데 절차상 이제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건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시간 끌기식, 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걸로다가만 지금 계속해서 비쳐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주민협의체는 이제 금방 오셔가지고 보고를 지금 해서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질문에서 빼겠지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건축직이나 시설직, 토목직 이런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도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그러한 사안이고. 그런데 지금 아직 뭐 우리 유동 팀장님 새로 오셨지만 아직 업무에 대한 이 부분이 어떻게 파악이 되셨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현재 도시재생정책과장으로 있던 박채운 팀장? 팀장 맞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박채운, 예, 팀장.
○안극수위원  지금 그분 자리를 우리 유동 팀장님이 오신 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분이 계약직이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입니다.
○안극수위원  임기제, 지금 1년씩.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전에는 뭐,
○안극수위원  1년 임기 아니에요? 2년인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원래 5년 단위로 했다가요, 작년에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로서는 1년이고 지금 이제 계약기간이 다 끝나가나요? 언제 끝나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5월 달까지입니다.
○안극수위원  5월 달에 끝나면 4개월 정도 남았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한 3개월 정도,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4개월 정도에 그분이 어쨌든 의회에서 제가 지금 6년째 계속해서 그분이 도시재생정책팀장을 맡아왔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계속 기술직 분야에 있는 건축직, 토목직 이런 분들보다는 좀 감성이 있는 이런 분들을, 도시재생을 전공한 이런 분들을 좀 부서장으로다가 내세워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계속해서 왔는데 더 채용을 하지 못할망정 그나마 딱 그 박사라고 하는 분 1명이 있어가지고 컨트롤해 왔는데 그분마저 어떠한 강등을 시켜서, 지금 그분의 위치가 뭐가 됐습니까?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냥 직원입니다.
○안극수위원  일반 직원으로 된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 계약했을 때는 팀장으로 계약을 했다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계약은 그냥 6급으로 계약을 한 거고 보직은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계약은 팀장이 계약이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워딩 자체가 그분이 나름대로 해서 외부에서 수혈을 해온 거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다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어떠한 전문가를 외부에서 모셔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분을, 그래서 그 보직을 팀장이라는 걸 줬다가 다시 이제 팀장 해임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뭐예요? 주무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떠한 그런 주무관의 역할을 하는 거고 너무 이게 좀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게 있나요? 이게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지금 그래서 부산의 감천마을 그런 얘기도 계속해서 해왔던 거고 이번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해외 벤치마킹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그 몸통 역할을 하던 팀장을, 거기 해외까지 나가서 벤치마킹해 온 사람을 어떤 지금 역할을 안 준다는 것은 이 사업 안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데리고 갔어요, 해외는 그러면? 앞뒤가 지금 행정이 안 맞아.
  그리고 팀장으로 보직돼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서 그게 해야 될 도리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은 모르겠어, 인사권자인 시장이 하는 거겠지. 그러면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 더더욱 제가 바라보는 것은 잔여임기 4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팀장 보직해임을 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인격살인, 촌철살인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다가 유일하게 딱 1명 있는 도시재생전문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 양반 역할 해왔고 지금 이 자리에 김옥상 과장님이랑 있을 때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그래가지고 윤창근 의원님도 칭찬을 많이 하고 그랬었던 분이라고. 나름대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거 같은 직원이고 직원 아니고 뭐 서로들 지금 편가르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렇지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큰 사업들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재생전문가 외부에서 1명도 모셔오지 않고 그런 자리에는 전부 다 직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런 보직들 받아서 오고 있는 보직 해임시키고 주무관으로 강등시켜버리고. 이게 성남시 조직이 이렇습니까?
  이 사안 제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안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단장님은 이제 연수 가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언제 연수 들어가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12일부터, 다음 주부터 들어갑니다.
○안극수위원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하필 우리 이 중책을 맡고 있는 단장님이 어느 정도 업무파악해서 알만 하시니까 연수교육 가버리고 그나마 전문가인 박사는 강등시켜버리고.
  이 사업 누가 할 거예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 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거 도시재생사업. 전부 그냥 일 피해서 가는 거고.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냥 자리 보전만 하고 있다가 1년 되면 다시 인사권자가 인사 다른 데로 가면 가고 후임자가 또 와서 이거 되고 사업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뭐 이 분야 가지고 제가 이거는 여기서 떠들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문제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가 지금 태평2·4동, 유인물 21쪽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단대논골도 그렇고 태평2·4도 그렇고 주민협의체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협의체 가동되고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단대논골은 협의체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태평2·4, 태평2·4 지금 유인물,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태평2·4는 운영이 잘 안 돼갖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협의체를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보강해서, 지금 다시 작년 연말에 보강해서 올해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주민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활기찬 마을 조성한다고 유인물에는 거창하게 타이틀 걸어놓고 그동안에 일 가만히 하나도 안 했다가 주민협의체 파산되니까 이제 와서 협의체 구성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몇 명이나 됐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20명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게 언제서부터 가동된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작년 연말에 다시 모집공고를 내가지고요, 추가 모집한 게 20명입니다.
○안극수위원  언제 그럼 파산된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파산은 아니고 이제 계속 유지는 했었는데 인원이,
○안극수위원  2명, 3명이 그게 무슨,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인원이 뭐 6명 이 정도뿐이 안 돼갖고, 위원님이 말씀도 하시고 그래갖고 다시 추가모집을 한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진2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 있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수진2는 맞춤형 구역은 있고요, 재생구역은 은행2동하고 똑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2동하고 같이 지금 모집 중인 겁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뭐 긴 얘기, 제가 오늘은 그냥 업무보고니까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팀장님도 새로 오셨고 한번, 물론 이제 단장님도 지금 연수 갔다 그 자리에 또 단장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조직 지금 이끌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지금 팀장도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도시재생센터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인원 보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제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전조에 말씀드렸던 이런저러한 사유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거듭 부탁 말씀드릴게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잘 한번 해 보시자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유동 팀장님은 누비길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재생정책팀장 유동  예, 산림휴양팀에 9년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계속 계시다가 이번에 오셨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앉으시고요.
  올해 사실 성남형 산림치유나 뭐 누비길 관련해서 저랑도 만나 민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한데 특히나 이 도시균형발전이나 문화도시사업단은 전문가가 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나 뭐 복지 분야의 행정직이 따로 있는 것처럼 특히나 도시재생이나 도시발전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착하고 업무파악하는 그 기간을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재산권도 있을 거고 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과장님 좀 챙겨봐 주셔서 불협화음이나 이렇게 좀 뭐 업무파악이 덜 돼가지고 오는 그 미숙한 행정처리 등이 없게끔 파악, 좀 이렇게 도모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제가 지적해 드린 성남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이번에 27페이지고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운영기관이 또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이제 5회까지, 5기까지는 대학에서 했고요. 작년 연말에 했던 6기는 그,
○이기인위원  유스바람개비.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다른 기관에서 했고.
○이기인위원  유스바람개비에서 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올해도 새로 신설하시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이제 올해 예산이 서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그 대학에서 운영했던 거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운영했던 거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이제 보면 뭐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분석해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게 좋은지 바로 결정을 해서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 안 돼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타 지역에서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이기인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6기까지 오기에 계속 민간위탁을 주셨고 재하청 형태의 청빙 교육으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도시재생대학 때문에 이렇다 할 성과를 크게 저희 상임위원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을 그렇게 뭐 그다지 시의적절하게 또는 효과적으로 적용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자치행정과나 행정지원과 등에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와 크게 다름없는 커리큘럼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대학은 사실 어쩌면 시청 공무원들이 혹은 뭐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또는 훨씬 더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센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원 다 충원하셨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금 3명 충원 중인데 요새 이제 그쪽이 인력난이 지금 심해가지고요, 현재 2명 채용해서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인력난이 심한 이유가 뭐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금 전국적으로 재생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다 보니까요. 그쪽에 뭐 지금 우리나라에 재생전공학과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쪽에 인력난이 아주 심한 편입니다, 지금
○위원장 마선식  도시 이제 우리 재생센터를 확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전문가를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산학협력에 의해서 가천대학교 도시재생대학을 위탁했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마선식  또 작년에는 민간업체에 줬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마선식  민간업체와 가천대학에 줬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이제 대학에서 운영할 때는 교수들이 이제 이론 강의 중심으로 하는 거고 민간업체 줬을 때는 이제 지역활동가라든가 재생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런 차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강의만 해서 무엇을 얻어낼 것입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난번 재생대학은 뭐 강의 위주라기보다는 실습하고 토론하고 현장 방문하고 그런 거 위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현장 방문이 우선이에요. 그러려면 재생센터가 우뚝 서야 된다고요, 재생센터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지금 우리 직원분들 도시재생전문가는 없어요. 과장님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도시재생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해라, 하지 마라. 태평2·4뿐만 아니지요. 차라리 안 될 것 같으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돌리시라고요, 안 될 것 같으면. 센터까지 개설해 놓고 예산 낭비해 가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센터부터 다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과장님만 늘 여기 와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센터를 통해서 도시재생을 확실하게 끌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전문가들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하셔서 도시재생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도 많고요. 또 특수과정에서 공부하신 분도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데 그분들도 정말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방법이 틀렸다.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센터 운영만 잘 된다라고 하면 방법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센터가 안 돌아가는데 실무를 담당해야 할 부서가 손놓고 있잖아요. 오는 주민들에게 뭘 설명하겠어요, 그분들이. 현장 한 번도 안 나가보고. 그래서 센터부터 제대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올해는 저희가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다음 회의 때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아셨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짧게 물어볼게요.
○위원장 마선식  예.
○이기인위원  지금 도시재생대학 운영하고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니요, 1월 말일 날 6기가,
○이기인위원  끝났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끝났습니다.
○이기인위원  다행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원래 수료식을 예정했다가 수료식을 취소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취소하셨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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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균형발전과

(15시 2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되나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도시균형발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민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기남 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성노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49쪽에 보면 대장 도시개발사업이 올 연말에 사업 준공이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대장터널은 내년 6월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대장동에 그와 같은 교통이 지금 혼잡하고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대장동에 있어서 그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터널로 인해서 두밀사거리나 또 특히 민원이 많은 송전탑 이게 준공되기 전에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해당 과장님은 어떠한 지금 보완조치를, 해결책을 찾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지금 인가 조건상에는 현재 2020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요, 뭐 인가 변경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우리 도시개발사업 구역 밖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기간하고는 좀 관계없이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송전탑이라든가 그 외의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좀 가지고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만나서 한번,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와 좀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져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과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지구 밖이지만 그 두밀사거리나, 물론 뭐 저하고도 좀 이야기를 많이 디스커션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들 해결책 그다음에 송전탑 이런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준공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꼭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두 가지 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이 끝났지요, 작년 12월부로?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세대수 확정까지 끝난 상태입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세대수는,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보고가,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일단은 지금 4291세대로 되어 있지만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변경이 가능하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김영발위원  그 공공주택 지구지정 시점뿐만 아니라 1공단 이전부지에 대한 2000세대를 주택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느 부지인지.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동원1통과 동원2통으로 통이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동원1통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라고 주택과에도 이야기를 해왔지만 LH 주관으로 해서 소규모 공공택지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 시에도 지금 현재 동막천에 대한 부분들도 정비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의 어떤 창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창구라는 이야기는 큰 의미가 아니라 도로에 대한 부분, 접근성에 대한 출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존에 세대들이 많이 머물고 있고 또한 23번 국지도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충분히 하시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 방금은 요구사항이었고요. 요청사항이었지요, 지속적인.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그 대장지구 관련 건해서 국민임대주택용지 A9하고 A10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현재 A9은 당초의 목적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A9은 그렇고 A10의 경우에는 저희가 1200세대 중에서, 전체 이 A10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개념의 공공성을 띠고요. 그중에서 공공분양이 약 800세대로 하고 그다음에 약 400세대는 저희가 그 이주단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해서 지금 LH에서 일단 계약을 성남의뜰과 마쳤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계약 완료가 됐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12월 말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2월 말일 날 확정이 됐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김영발위원  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업무청취계획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여쭤보냐면 지금 현재 아홉 차례 유찰이 됐었던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9, 10블록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부지에 인접되어 있고 곧 입주할 시점이 도래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한 부분들이 학교 등교 시에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제기됐기 때문에 우려가 됐던 부분이고 또한 아홉 차례 유찰을 하면서 기간이 딱 한정되어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김영발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어디로 한정돼서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전에.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전에요? 예, 예.
○김영발위원  저기 보면, 뭐 지나간 부분이지만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하고 철도공사하고 공무원연금공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공공기관에서만 할 수 있었던 거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1호에서 4호 거기만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김영발위원  거기에 국한되다 보니까 아홉 차례나 유찰이 되어왔던 거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김영발위원  아무튼 LH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800세대와 400세대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건축허가는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지금 현재 이제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 입주 이후에 약 1년 6개월 동안은 아마 공사를 진행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입주한 주민들의 애들 등교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상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김영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과의 협의를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원래 그 공공택지라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을 하고 들어오게끔 되어 있지요, 일반적으로?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성남의뜰과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성남의뜰의 비용으로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LH에서 받겠네요, 셈법상으로? 다시 말해서 LH에서 이거를 조성할 때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별도라고 봤을 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김영발위원  무슨 말씀,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거는 이제 분양이라는 그 부분에, 택지비에 이제 그 기반시설이라는 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영발위원  택지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남의뜰의 이익분으로 계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거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렇지요. 그 주민 부담으로,
○김영발위원  맞습니다. 성남의뜰의 이익분은 증대됩니다.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증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을 다시 리뉴얼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입주하는 6000여 세대들이 거주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문제화됐던 지중화문제라든지 기타 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으로 할애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이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성남의뜰에 반드시 그거를 주장해서 대장지구에 들어가는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로 제가 계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드린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성남 고등 공공주택사업을 하면서 분당내곡 간 고속화도로에 시흥동 동산마을 쪽에 민원사항 아시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LH에서 방음벽 과도하게 높게 설치하면서 그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민원인이 그때 9월 중순경에 일단 민원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그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11월쯤에 현장을 나와서 현장 확인을 했고요, 현장에서 그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가셨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는 문서로 어떤 나온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11월에 현장 방문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뭐 나름대로 지금 논란의 부분이 좀 있고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가량 정도 감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좀 신중을 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우리 뭐 이렇게 주택사업하는 그런 LH하고 지금 성남시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고 또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상호위원  각 주택사업 지역마다. 그런데 이런 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요? LH에서 완전 일방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그냥 전혀,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조율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뭐 시에서는 물론 열심히 노력하지요. 하는데, 주민들 민원사항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가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누가 봐도 과도해요, 그렇지요? 처음부터 협의해서 이렇게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지금은 이렇게 좀 건축이 돼서 좀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 보면, 아주 막 멀리서 보면 만리장성 쌓아놓은 것처럼 쫙 쳐놨어, 병풍처럼.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좀 너무 길기는 깁니다.
○이상호위원  길고 높고. 거의 12m 높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12m입니다.
○이상호위원  너무 과도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총 인구수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94만~95만 정도.
○김명수위원  예, 뭐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 성남시 홈페이지에 보면 2020년 1월 현재 94만 2649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100만, 98만 이러다가 이제는 95만이 깨졌어요. 그 이유로 따지면 실은 이제 우리 해당 과에서는 오히려 이제 플러스가 될 요지가 있고 지금 도시균형발전과에서는 택지 및 공공주택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는 거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유입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반대로 또 도시정비과는 재개발을 하면 좀 유출이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재입주를 하더라도 원주민보다는 줄어들지요.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성남이 100만을 넘어서면서 특례시로 가야 되는 길목에서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굵직한 개발사업들에 의해서 인구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통계를 내본 적이 있나요? 연도별로 인구 유출과 유입되는 그 계획을 5년, 10년 정도 이렇게 연도별로 계산을 한 적이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저희들이 도시균형발전과에서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 공공택지사업 지구별로, 이제 그 입주 기준으로 보면 인구수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남시도 통계, 과학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도 계시지만 관련해서 도시균형발전과에서는 얼마 정도 유입이 될 연도별 계획하고 도시정비과는 오히려 유출될 거를 기록해서 통계를 내보면 우리가 언제쯤 100만이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예측을 가지고서 행정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여기에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통계를 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이 개발사업들로 인해서 언제쯤 100만이 넘을까.’ 저는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을 좀 예측해 보자라는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택지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나 도비나 국비의 공적자금이 들어가지요? 안 들어가나요? 다 민영개발인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저희가 거의 LH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LH 사업인데 LH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LH에서 주관으로 하면 LH에서 뭐든 자기 돈으로 합니까? 잘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거기에 투입되는 국비, 도비, 시비가 있을 겁니다. 민간인들이 그 분양한 비용으로 100% 하는 게 아니에요. 기반시설 비용이든지 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거에 대해서 투여되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입주 이후에 이제 늘어나는 게 있어요. 취등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뭐 세금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한 흐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김명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지만 분당 쪽에서의 많이 거둬들인 세금이 본시가지에 투여된다라는 게 아직도 분당 쪽 사람들 10명 물어보면 8명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동안 홍보하고 제대로 된 얘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개발은 선순환의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투여가 되면 이제 본시가지가 개발이 돼서 안정화가 되면 거기서 나오는 또 세수 가지고 분당의 이제 제2기 도시개발을 또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번 유추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구에 대한 변화 예측을 한번 해주시고, 이거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세수와 이 세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뭐 대답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언제 타기팅을 해서 우리에게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계획에 서현 공공주택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게 지나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지금 서현 공공주택사업뿐 아니라 성남시가 LH에 너무 힘을 못 써요. 사실상 LH한테 뭐 갑질을 당한달까요? 고등동 공공주택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우리가 마땅히 행사해야 될 권한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힘겹게 얻어먹어야 될 권리인 것처럼 너무 LH를 어렵게 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하등 서현이든 고등이든 대장이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이 LH에 요구해야 될 것도 많고 얻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우리의 말도 안 먹힐뿐더러 우리 말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 뭔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서현동 같은 경우에도 LH 가서 시의원이 문전박대를 당한다거나 시청 공무원들이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회의 2시간 내내 기다리고 있다거나. 이번에도 보상절차 진행되는데 인사 바뀌었다고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됐다면서요.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사실상.
  원래는 서현동 같은 경우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맡겠다고 했다가 그냥 눈 뜨고 코 베인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큰큰 단위사업들을 뺏기고 할말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방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결국 조금조금씩 모와져서 인구 유출이나 더 좋은 공공주택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렇게 귀결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것들을 좀 새해에는 LH에 강력하게 건의할 건 건의해야 된다. 우리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인허가권도 우리한테 다 있고. 그냥 죽 써서 LH한테 좋은 일 해줄 게 아니라 강력하게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서현동 공공주택사업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4억 원 용역을 편성하고 성남과 광주 간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민들은 철회 수준의 강력한 주장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뭡니까? 이 행정절차를 중단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거는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려운 제도적인 이유가 뭐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발주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지금 LH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그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중지나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도시균형발전과에서 근무해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도시를 건설하든 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만들어놓고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기인위원  이미 교통도로국장님이나 도시주택국장님이나 분당은 도시계획으로서 모든 인구가 계획에 따른 인구가 모두 들어찼고 그 계획 이상의 인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강력하게 철회를 주장한다는,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작정 철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일단 중단해놓고 그리고 또 시에서 광주에서 공동으로 공통의 교통난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진척이 돼서 아파트를 건립할지 말지를 검토해야 그것이 합리적이지 일단 정해진 공급량 때려 지어놓고 기반시설 그다음에 처리하겠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는 하지만 LH에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의원들 문전박대 안 하게끔 보고 좀 해주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기인위원  그래야 의회의 위상도 살고 그래야 성남시의 위상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몇 개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의 택지개발팀, 지금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중요합니다.
○안극수위원  어떤 택지개발을 어디에 최근 3년간 어떤 택지개발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택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들어오는 거 보면 뭐 이렇게 택지개발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택지개발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제 공공주택사업이라는 부분으로 좀 바뀌었었고요, 지금 현재 택지개발팀에서는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위례를 비롯해서 고등 그다음에 여수, 금토 그다음에 복정1·2, 서현, 신촌, 낙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위례, 고등은, 여수는 일단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나갈 게 복정1·2, 금토, 서현, 신촌, 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택지개발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업무분장이?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팀장 포함해서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택지개발팀에서 업무분장상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실제적으로 하는 업무는 일단 첫 번째적으로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보상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초창기에,
○안극수위원  최초가 어떤 거예요, 최초가? 최초 해야 될 게. 지금 택지개발팀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여러 곳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주셨는데,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 지구지정이 이루어지면, 공람공고와 지구지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 부분을 발주 사업시행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안극수위원  지금 이거는 다 끝난 상황이고, 여기에 있는 건, 그런 과정은.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 과정은 지금,
○안극수위원  다 끝났고.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렇지만 아직, 그렇지요, 지금 말씀드린 데는 끝났는데 앞으로 이제 지구지정,
○안극수위원  이 사업을,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게? 이거 벌써 한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동 보면 위례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걸렸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길게는 10년, 짧게는 3~4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되지요.
○안극수위원  결과적으로 내가 뭘 좀 지적하고 싶냐면 뾰족하게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어. 답변해 보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각종 민원 발생되는 거까지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는 없는데,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민원 처리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거지.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LH에서 강경한 어떤 이런 입장일 경우에는 결국은 저희 시로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택지개발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꼭 그렇게 어디서 나오는 거 주워서 먹는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뭔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은 없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앞으로.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다음에 유인물 58쪽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 재건축 사업 금광3구역은 이제 다 끝나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지금 50% 진척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성지, 궁전은 여기 자료 보니까 조합설립인가까지 났어요. 시공자 선정도 두산까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사업시행인가가 나야지 되고 또 감정평가를 해야지 되고 이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돼서 아직도 거쳐야 될 산이 높은데 지금 성지, 궁전도 그렇고 삼남아파트도 그렇고 은행주공도 그렇고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될 곳이 세 곳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전부 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아직 이제 감정평가를 못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언제 정도면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대충?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시기적으로 인가로부터 한 1년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 세 곳은 1년 뒤면은 착공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세 곳을 또 동시에 다 같이 하는 거네,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료상으로 보면 그래요. 다 똑같이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지 되는데 삼남이나 성지, 궁전이나 주공이나 이 세 곳이 시공자 선정까지 끝나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세 곳이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거의 착공하는 시기가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데,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지금 진행사항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은행주공이 조금 빠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극수위원  뭘 빨라요. 여기 지금 조합하고 행정심판 진행 중이고 조합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여기도 심각해요, 문제가, 여기서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이 해당 부서에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좀 모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재건축, 한꺼번에 재개발. 도로는 개판이고 먼지 때문에 살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는 인구대로 전부 다 유출되고. 이런 것도 함께 앞으로는 좀 고민해 보시자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뭐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특별한 질문사항은 없고요, 제가 이제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요.
  어쨌든 이렇게 택지개발이나 이 업무가 LH하고 많이 관련돼가지고 보니까 현안이 제일 많네요, 하여튼 개수적으로 보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좀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제 LH 쪽에서도 인사이동이 다 끝났고, 오늘 입춘이지요. 하여튼 이제 날씨도 풀리는데 LH 인수인계협의회가 그동안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마무리 못 했는데 우리 분과가 이제 각 파트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총괄만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작년에 마무리 못 한 인수인계분과협의회 이걸 각 파트별로 좀 추진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복정동에 먼젓번에 한번 같이 논의했던 전선지중화 이 관계도 유관기관하고 날짜를 의회 끝나면 다음주라도 한번,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다음주 정도에 말씀, 그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것 좀 잡아주셔가지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금광1구역이 재개발이 되고 있어요. 정면은 지금 존치고 현재 현장과 존치구역 그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거기는 지중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거기 건설현장에 물어보니까 지중화가 잡혀있지 않고.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 지중화에 대한 결정 권한은 사실은,
○위원장 마선식  없지요, 물론.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한전에 있는데 여러 가지 점수가 나름대로, 한전에서 하는 점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선 지금 대로변이 다 완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면도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 마선식  예, 이면도로. 현재는 이면도로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 부분이 단계로까지 가기는 좀 아직 어렵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니,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어쨌든 20m 도로입니까, 넓어지면?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지금 길 가운데들이 실제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걸 놓고 그러면 그대로 도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전봇대를 놓은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마선식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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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시정비과

(15시 5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봉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도시정비과장 강봉수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정비계획팀장입니다.
  박상섭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광병 재개발2팀장입니다.
  김학성 주거환경팀장은 휴가 중으로 정혜인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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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설공사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팀장님들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시설공사과장 민병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북일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유재복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김건봉 건축설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공공건축물 건립에서 주민센터 수내2동부터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아니, 신흥2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까지 지금 용역 중에 있네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말고 올해 새로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설계용역 계획이 잡혀 있나요, 다른 지역?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저희가 올해 들어올 게 7건 정도가 지금 들어올 게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이거 말고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이매동주민센터 하나가 아마 계획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설계용역을 발주할 주민센터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이기인위원  설계용역을 발주할 주민센터가 이매동이고 그 다른 주민센터는 뭐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설계용역은 반영할 계획이,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이제 금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이 설계용역 주는 순위를 아마 이렇게 등급을 매길 텐데 우리 과에서 그 순위를 매기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저희 부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각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저희한테 순번에 따라서 위례를 하면 저희는 순차적으로 공사만, 설계부터 공사,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각 주민센터에서 순번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순번 취합한 다음에 우리,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회계과에서 순번을 취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새로 새해 순번 취합된 자료도 우리 과로 넘어오고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저희한테 이제 순번이 오는 건 아니고 그냥 위례가 옵니다.
○이기인위원  위례가 와요?
    (「의뢰, 의뢰」하는 공무원 있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아니, 저희한테 공사대행해달라고 문서로 의뢰를 합니다.
○이기인위원  이번에는 여기로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이번에 이 건을 해주십시오 하고서 문서로 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순위로 이렇게 쭉 오는 게 아니라.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공공건축물의 어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건축과에서 지금 총괄 공공건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하고의 어떤 협의 또는 소통을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일단은 공공지원센터라는 도시환경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공공지원센터로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어떤 공공건축물을 발주할 때는 사전검토를 하게 돼 있고 그 사전검토를 맡고 나서 다시 이제 저희가 건축과에 있는 공공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절차로 하게 돼 있어요.
○김영발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누가 하고 계시지요, 통상적으로?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 건축가들에게 감리를 위임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장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혜택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건축가들에게 할애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구성은 됐다라고 합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사례에 적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장점이 뭔지 그리고 우리시 공공건축물에 감리에 대한 부분을 도입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말인 줄 아시겠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시설공사과에서 공공건축물들 이제 시공하거나 준공할 때까지 관리를 해주시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물론 인허가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지만 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하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 일반건축물과 다르게 완공 과정이라든지 완공 이후에도 관리까지 일맥상통하게 검토가 미흡한 부분들이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 주택들이라면 에너지 효율등급이나 관리비 절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쓸 텐데 공공건축물들은 그냥 크게 크게 지어놓고 나중에 월 단위의 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고민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냥 우리 시설공사과도 완공해서 넘겨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시의 예산이 이제 계속 들어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전기료 그다음에 냉난방비 수도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를 가지고서 건축물의 그레이드(grade)를 좀 높였으면 하는데 그런 걸 하고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저희가 지금 에너지 효율 기자재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규정에 명시가 돼 있고요, 또 금년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 해가지고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 등급을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녹색건축법에 의해서 에너지 효율등급이라든지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목표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법에 나와 있으니 그냥 거기만 최솟값만 미트(meet)하면 우리는 상관없다가 아니고 초기에 이런 제로에너지 등급이나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나 에너지 효율등급을 맞추면 건설원가는 뭐 5%, 10%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건물이 5년, 10년만 운영하더라도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거든요. 그리고 더더욱이 저탄소라든지 유해 공해물질을 내뿜지 않는 이런 건물들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좀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녹색건축법에 의한 에너지 효율등급이나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하면은 어떤 부분이 좋다. 초기에는 일부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향후에는 운영을 하면 할수록 유지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 공개가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이러면서. 그래서 분야별 정보가 쭉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공공건축물 부분부터 주요 건축물의 설계, 그러니까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단계, 공정단계가 좀 실시간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위원님들마다 다 동일할 거예요. 전화해서 “자료 가지고 오세요. 어디 동청사 상황 가져오세요.” 아마 이쪽 실무진들도 힘들 거예요, 모든 지역 시도의원님들이 다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정보가 공개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단계다, 현재 착공이 몇 프로다, 이런 거를 주 단위나 월 단위로만 업데이트를 해줘도 ‘우리 청사 어떻게 되고 있지?’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매번 여쭤보면 “예, 의원님,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십니까?” 이런 과거지향적인 이런 형태가 아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러면 1분이면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 공공시설물 쪽에서 먼저 선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라도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 가능합니다. 동네 주민들도 물어보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설계안이나 계획안이 나오면 거기다 댓글을 다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도 들어가서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어떤 기능을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행정들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런 거 가능하시겠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기획단계에서 설계안에 대해서도 주민의견 수렴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지역구 이야기인데 수내2동 신축공사는 현재 건축허가 신청 단계 진행된 것 같고요. 그거는 큰 문제없는 것 같은데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가 왜 설계용역 일시 중지라고 보고가 되어 있지요? 자료에. 일시 중지되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 이 보고자료에 19년 8월 26일 이후에 업데이트된 게 없어요.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해보세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에너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인증을 받느라고 현재 용역이 일시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나름 지역 의원들에게는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사전에 교감해라, 보고해라,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변수들이 발생하면 이런 거는 좀 선제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 가서 ‘언제 착공합니다.’라고 매번 떠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런 일 일어나면 저희들도 좀 당혹스럽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따로 한번만 더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하상래 단장님은 건강하게 교육 잘 다녀오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3개 구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오전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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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도로과장  조재식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철규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기타 참석자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재생정책팀장  유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