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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4월 16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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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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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사회복지과
    나. 복지지원과
    다. 장애인복지과
    라. 노인복지과
    마. 여성가족과
    바. 아동보육과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감사실
    나. 경영국
    다. 예술국
    라. 문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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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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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보육과,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관광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국장님과 대표이사님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선배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현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은 현안사항 때문에 김문기 주무팀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복지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시 대화를 잘 나누고 있으나 최신 업데이트를 좀 들으려고 여쭤보는데, 청년과는 도대체 언제, (웃음)
○복지국장 김선배  조직부서에서 용역이 다 끝났고요. 끝나서 와꾸는 짜여 있는데 아마 토의과정에서 저희가 금년도 한 300여 명 넘게 신규가 채용되는데요, 조직만 하고 팀장만 배치하면 조직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돼서 신규직원들 채용 후에 제반 절차를 거쳐서 아마 10월쯤에 발령 낼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10월에 맞춰서 청년정책위원회를 기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정책위원회,
○복지국장 김선배  위원회는 아마 그 전에 일부는 발족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청년팀이 사실 열악한데 거기서 청년정책은 늘어나는데 지금 면접 보시느라고 사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좀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그래서 아마 조직이 다소 계획보다 늦어져서요, TF팀을 구성해서 좀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고용노동과하고 또 행정6급 구청에서 지원 받아서 좀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데 그동안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주신 유재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봉규 간사님, 또 다 빼면 안 되겠죠? 같이 계신 우리 복지위원회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에게 진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무쪼록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저번에 청년교통비 해갖고 토큰사업 그렇게 급하다고 하시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통과시켜줬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빨리하신다고 하셔놓고 아직까지 실행을 하지 아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강신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시책을 하면 복지부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돼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복지부의 해당 과하고 업무협의를 계속 보는데 아마 금년에 전국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경기도를 비롯해서 새로운 복지시책에 대한 업무협의가 많이 복지부에 의뢰가 와서 그 부서에서 아마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예년 같으면 한 10여 개 오던 협의가 아마 올해에는 한 100여 개가 넘게 오는 바람에 인력은 한정되고 그래서 협의 과정은 늦어져서 현재도 저희가 협조 요청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새로운 제도를, 또 새롭게 직장을 마련한 분들한테 초반부터, 연초부터 지급하고자 하는 시기를 노려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라도 일찍 협의가 되도록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만 지원받을 것이 아니라 협의 과정을 거쳐서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해야지, 먼저 여기서 통과시켜달라 해놓고 협의 안 됐다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에게도 조금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정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서 좀 답답한 점을 느끼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 열정은 정말 높이 평가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어떤 저희 의회에서 인준이 되면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더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다름이 아니고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복지국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편성되는 게 노인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 순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에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나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신 것은 예산 대비 너무나 적어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기존 사업들 추진하는 정도로만 지금 이해를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19년도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 역시 그런 모습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지난 1월에 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형 SOC사업 관련해서 여러 공모사업들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노인복지 사업 발굴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우리 신한호 위원님은 생애주기별로 각 계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노인복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계층이 다 중요한데 우리 노인들을 모시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나 시 행정으로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 예산으로 노인복지 예산을 총액으로 따지면 약 2500억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 노인분들이 약 12만을 차지하고 계신데요, 개인당 단순 비교하면 연간 1인당 한 200만 원이 좀 넘게 예산이 편성되는 형태라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하기에는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계층별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복지예산으로 하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그 속에서 다양한 계층이 생존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위주로 저희가 일자리를, 공약사항에 나와 있다시피 금년도에 약 770명 정도 일자리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또 현재 복지를 하고 있는 단위사업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모니터링해서 더 좋은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이따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들이 드리니까 그때 대신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리고 국가정책으로 지금 생활형 SOC사업에 대한 부분을 아주 큰 금액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은 없을까요?
○복지국장 김선배  저희가 공모사업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요. 판교에 IT사인 마이더스 기업에서 저희 관내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저희가 업무 협의를 봐서 7개 사업 중에서 한 3개 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간단계라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말씀을 좀, 그쪽의 의향을 아직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상반기 중에 약 7000만 원 정도의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 관내뿐만 아니고 중앙이든 또 복지재단에 저희가 노인 분야뿐만 아니고 어린이든 청년이든 다양하게 공모를 해서 최대한도로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수혜가 가도록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만큼 하고 있는데 단순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고 노인분들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시에서 보답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신규 사업들로 몇 가지 정도라도 좀 더 발굴하는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늘 성남시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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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회복지과

(10시 24분)

○위원장 김선임  그다음에 김학봉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봉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복지팀장은 잠깐 화장실 갔는데 지나가겠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선임  예.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이것 먼저 하고, 예산만.
○선창선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보면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참전수당은 경기도하고 보훈명예수당하고 별개입니까, 아니면 합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별개로 경기도비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한 해에 한 번만 딱 지급,
○선창선위원  1회, 한 번만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도에서.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에서 보훈명예수당 해서 7만 원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별개로.
○선창선위원  별개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예산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학봉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은행동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부도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그 서평이라는 종합건설회사에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 놓은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8억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치 8억만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아니, 예치는 보험 형태로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김정희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이 부분에서 저희가 8억을 우선 받아서
○김정희위원  8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차후에 더 비용이 들어갈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보험 형태로 8억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남은 금액 가지고 지금 잔액이, 서평에서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이 12억인가 이걸 가지고 나머지 마무리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12억하고 8억을 더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것은 정확히,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아직까지 준공도 안 된 상태고 아직도 지금 그 준비 단계, 어느 정도죠? 작업 진행률이.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지금은 거의 공사가 완료됐고요, 내부 골재나 외부 다 공사가 완료됐고 바닥에 타일 일부, 부착공사 중에 유리창하고 바닥 타일공사 일부가 덜 마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펜스를 다 쳐놓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 출입을 차단시켜놨고요.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일단은 지금 시공업체가 56억에 공사를 하다가 남은 금액 가지고 마무리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김정희위원  선정은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업체 선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준비 중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12억이라고 그러면 그 금액에서 준공 때까지 그게 다 해결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러니까 타절준공이라 그러는 것은 지금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시공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데 부도났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많이 아쉬워하세요. 준공하고 또 개관할 때까지 복지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관계를 시설공사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저희가 예산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조 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문제없도록 준공하고 개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건설공제조합에 8억 예치한 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부도가 나면 그 돈을 저희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공사비하고 연계 관계를 제가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요, 보면 지금 사업장하고 사업 참여자가 다 모집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1단계로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면접해서 사업장에 배치가 월요일부터 돼 있습니다, 지금.
○선창선위원  다 배치가 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선창선위원  지금 보면 대상 범위가, 지역 여건 보면 ‘사업기간 내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라고 얘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선창선위원  그럼 외부에서 온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성남 자체 내에서 신청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신청자가 이번에 10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관내가 86%고 관외자가 14%인데 합격한 인원을 보니까 기업하고 매치가 돼서 실질적으로 간 사람이 27명인데요. 거기에 관내가 70%이고 관외가 한 3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1개월 이내에 우리 성남시로 주소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채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무쪼록 성남시에서 주도하는 거니까 성남 자체 관내에서 참여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홍보비용이라든가 마케팅 방법에 대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저희 공고 모집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는 있는데요. 우선 SNS를 통해서 페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통해서 홍보를 우선 하고요, 관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교무실에서 만나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업전문학교 70개소에 홍보물을 발송해서 요구를 하고요.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홍보물도 저희가 아파트주택관리과와 협조해서 붙이고 있고요. ABN에도 홍보하고 관내 현수막 동별로 부착하고 이런 정도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쭉 보면 주변에서 사업 진행하는 형태들의 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은 것 같기는 한데 딱히 주변에서 딱 하면 그렇게 많이 아는 젊은 친구들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니까 홍보라든가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려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에서 사실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기업으로 간 청년 중에서 컴플레인이 일부이지만 좀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의견만을 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일부러 업데이트를 안 해드린 건데 이것을 솔직히 성남시가 팔로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대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은 있어요.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다면평가를 통해서 좀 걸러질 수 있거나 아니면 했더라도, 지금 선정이 돼 있더라도 추후에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래서 기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 가서 과연 이 젊은 청년이 와서 사무실에서 근무할 공간이 있느냐, 그 자리까지 다 확인하고, 그런 걸 확인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년이 일자리를 갖는데 내부에서 청년에 대한 어떤 대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깊이 관여는 못 하는데 분기마다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해서 그분들한테 의견 듣고 하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이 또 그렇게 세세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괜찮다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을 또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큐베이팅할 때, 인큐베이팅은 두런두런이랑 다르게 분배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바 개념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성남시에서 면접을 봐서 분배를 하고 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죠, 이건?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아닙니다. 지원을 신청합니다.
○유재호위원  지원은 신청하지만 청년에 대한 면접권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것도 같이 봅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같이 해요.
○유재호위원  같이 보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같이 봐서 선정을 합니다.
○유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업데이트를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들은,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작년에는 그랬어요.
○유재호위원  작년에는 그랬었고,
○복지국장 김선배  올해 바꿨습니다.
○유재호위원  올해, 그럼 잘 바꾸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보훈명예수당과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서 인상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인상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오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저희가 현행으로 7만 원을 지급하는데 현재 67억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이 인상된 게 2017년 7월에 80세 이상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고요, 2018년 1월, 작년 1월부터 65세 이상에 대해서 7만 원으로 인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훈단체에서 인상 요구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7만 원을 10만 원으로 인상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65세 미달돼 있는 그분들도 ‘우리도 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달라.’ 그 부분이 한 1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게 되면 7만 원을 주게 되면 한 15억 정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감안해서 연차별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좀 의견을 드리는 부분은요, 일단 보훈명예수당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말은 저기 하겠지만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또 사고가 있어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실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돌아가시는 건 순서가 없는 것처럼 이런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부분들, 나이가 되지 않았더라도 해서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점에서, 물론 예산이 많다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했었다면 나름대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의 것들을 대상으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단체가 65세 이상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65세 이하에 계신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7만 원씩 지급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달라.”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지금 이 두 갈래의 의견들이 나오고 계시는데, 이 두 의견을 다 들어주게 되면 1년에 거의 한 60억 정도가 더 들죠? 그러니까 지금 주는 것 외에.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다 보면 1년에 60억, 70억을 매년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고, 또 뭐든지 한 번 올리면 내릴 수는 없으니까 더 추가가 될 수 있어서 집행부 예산 현실상 그건 좀 불가피하니 제가 지난번 그분께, 오신 분한테 목소리를 하나로 맞춰서 오십사, 그러니까 65세 이하의 의견을 들어주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반발하실 것이고 또 65세 이상만 들어주면 65세 이하에 계신 분의 의견을 무시한 것처럼 보이니까 보훈단체에서 의견을 잘 조율하셔서 한 가지 의견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형편상 할 수 있는지 그때 가서 검토하시겠다고 얘기를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분도 그러면 보훈단체하고 이야기를 잘 나눠서 “한 가지 의견을 잘 조율해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 답을 좀 기다렸다가 의견 하나로 오시면 그때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7만 원이 적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원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용인에서 7만 원에서 하반기에 일부 80세 이상에 대해서 10만 원 준다는 소리를 듣고 보훈단체 회원들이 요구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하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65세 이하 보훈회원도 지급하는 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시군 일부에서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 저희한테 우리시도 그렇게 시행하고자 해서 요구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선창선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셔서 조율을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좀,
○강신철위원  난해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여러 해 동안 돼 왔는데 정착을 못 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가의 어떤 기조와 맞춰서 행정 어떤 체계 자체를 복지적인 부분으로 가고 그걸 확대한 게 사회보장이라는 차원으로 해서 보건 의료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는 건데요.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시·구·동에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발굴, 위기대상자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모금된 돈을 갖고 자체적으로 도움활동을 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구성원 자체가 복수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이렇게 같이 연계되고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인 활동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신철위원  제가 실제로 보니까요, 물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야 되는 게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장 실질적으로 중심에서 이렇게 각 동에서 보면, 지역에서 통별로 반별로 이렇게 보면 어려운 분들을 많이 청구해서 찾아내고 하는데 가장 중심에는 통장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또 마을만들기사업가들이라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역보장협의체를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동에 팀장이라든가 복지직 공무원의 주도하에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저분들이 물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쩔 수 없이 지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회원으로 들어와서 하는 분들도 일부 다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 보면 뭘 하나 하려면 통장님이다, 주민자치위원이다, 마을만들기사업가다, 지역보장협의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 저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아,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혼선만 가고 책임감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봤거든요?
  옛날 같으면 통장님들이 어찌 됐든 자기 통에 어려운 사람들 찾아내서 연계시켜주고 연결하고 또 그분들도 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을 보면 통장님들이 민과 관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장님들이 얘기했는데 안 됐는데 지역보장협의체에 A 누구한테 하니까 되더라, 이래 돼버리면 민과 관 간에 직무 역할을 하는 통장님들의 권위에도 많이 손상되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마을사업가들이, 행복마을만들기팀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전반적인 혼선이 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은 어디에 중심을, 누구한테 얘기하면 빠를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조직과 업무의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님들의 권위도 좀 떨어진다. ‘통장들 하는 것도 없는데 월급 받아?’ 월급 안 주잖아요. ‘월급 받아.’ 이런 얘기들을,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일치해서 정말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통장님들이 해서 거기에서 같이 업어가고 서포트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데, 더해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다음에 보여주기 식 복지, 말로만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내실은 오히려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좀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보장협의체도 물론 각 동별로 팀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는, 복지직이 중심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건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일관성 있는 그런 걸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이 부분이 복지정책하고 주민자치라는 어떤 그런 큰 틀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사실상 복지 쪽이 좀 열세에 놓여 있는 거고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된 활동이 안 보이는 것일 뿐인데요. 국가 정책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이었던 행정보다는 복지 중심이었던 주민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쪽으로 중심을 두고 있는데 동 자체 구도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분야가 다른 건 아니고 동에 어떤 사각지대 발굴해오면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는데 그 활동을 지원하는 어떤 지원 체계가 조금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요, 인적구성 자체도 좀 더 실질적인 부분으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어떤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이든 아니면 지역보장협의체든 그 역할에 대해서 중심이 없어요, 지금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통장한테 가서 얘기해서 안 됐는데 지역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니까 안 되는 부분 되더라. 이런 혼선이 온다는 거죠. 중심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들어가는 데는 어디예요? 한 군데예요. 그렇죠? 복지팀 복지직 공무원 한 군데 들어가는 그게 저기 되는데 그런데 단체에서는 여기에서 저기에서, 옛날 같으면 그냥 통장님한테 어려운 부분 얘기하고 이러면, 아닌 말로 안 되면 쌀이나 한 포대, 뭐라도 이렇게 준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좀 흩어지는, 하나가 중심이 집결지가, 물론 관에서는 하나가 되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지역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어떤 게 진정 그 지역을 위한 협의체인가 그것을 좀 더 깊이 검토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34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고 옆 페이지에 맞춤형복지서비스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실현, 이 내용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에 기구의 성격과 이 성격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내용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다 있는데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거라서 이렇게 따로 분리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하나의 조직적인 체계고요, 밑에 맞춤형복지 이 부분은 행정체계로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발굴해서 연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복지 쪽으로는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동마다 맞춤형복지팀을 한 개씩 다 만들어줘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별 보장협의체가 있고 그것을 구 단위로 구 협의체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하는 이런 체계적인 어떤 부분을,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동에 지금 맞춤형팀장님이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그 팀장님 역할이 지금 이 맞춤형서비스에 관한 담당으로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그 팀장님들이 대부분 보면 팀장이 동에 가서,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동마다 구성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되고는 있는데 이 팀장님의 역할이 없어요. 그저 그 동에 그냥 행정요원의 한 사람으로만 지금 되어 있어요, 업무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야 될 일이 이 맞춤형서비스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된 건데 여기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의 구성이 사각지대 발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 5년째 워크숍만 하고 있고 세미나만 하고 있고 구성만 지금 꾸리고 있어요.
  우리 강신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관변단체의 일원으로 계신 분들이 주로 계시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또 기존에 있었을 거고 통장은 통장들의 역할이 기존에 하던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연의 할 일도 있는데 이것까지 맡으니까 혼선도 오고 그리고 통장님들이나 관변단체 회원님들이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굳이 여기에 들어가서 일이 번복이 되고 일거리만 많아지고.
  여기는 일반사람들이 좀 가서, 동네에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옆집에 뒷집에, 우리 행정의 손이 못 닿는 곳에 또 일반 사람들이, 일반 단체회원들이 미처 못 보는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뒷집 옆집의 사정을 알아서 구원해야 될 집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 응급상황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동에 신고해서 동에서 이분들을 구원하는 그런 체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많이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매번 실적을 보면 수급자, 독거노인.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수급자, 독거노인 이런 기초생활대상들은 시·구·동에서 기본적으로 다 혜택을 드리고 있고 늘 동에서도 단체에서도 돌봄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드러나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늘 돌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 있지 않는 일반 사각지대의 상황들을 발굴해서 구원을 하자 이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된 건데 지금 몇 년째 이거는 워크숍, 세미나 왜 합니까? 올해 그런 걸 했으면, 세미나 내용이 있었으면 이 내용이 그다음에는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실적 가지고 실적이 부족한 부분에는 또 채워서 다음 연도에, 또 세미나를 열어서 부족한 건 채우고 해결한 것도 있고 실적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토론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가는 건데 별로 이게 저희가 효율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맞춤형복지서비스,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맞춤형복지팀장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 각 동에 말씀 좀 전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 부분은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이번에 위촉, 한 2000명 가까이 해서 위촉할 예정으로 동별로 했는데요. 그 부분 발굴 관계는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동 사회보장협의체가 맡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법적인 어떤 의무로 해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성남시의 복지정책하고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추진하는 것을 체크하고 평가하고 하는 이런 국가체계의 어떤 일환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동에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각지대 발굴해서 이런 부분들이 동 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역할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부분 활동이,
○위원장 김선임  그 미흡한 것을 그냥 미흡하다고만 보실 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늘 관찰도 좀 하시고 맞춤형복지서비스 예산이 45억이고 집행액이 7억 7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19억 7500 지원된 게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아, 이것은 동절기 일제조사하고 해서 같이 합쳐서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전년도부터 동절기,
○위원장 김선임  아, 전년도부터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해왔던 사업을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각 동에 말씀 좀 전하셔서 지금도 응급을 요하고 위기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관찰 좀 부탁드린다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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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복지지원과

(11시 02분)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영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부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종근 주거지원팀장입니다.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 이 추경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용미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8건으로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45쪽에 주거급여 지원이요. 여기는 지금 기준임대료 상한의 실제 임차료 지급한다는데 여기 표에 보면 자가가구 이건 뭐죠?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자가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 수가 많은데 자가가구를 가진 사람이 수급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집은 본인의,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집은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그런,
○김정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얼마 이하예요, 이게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노후주택이나 협소한 그런 조그만 주택이,
○김정희위원  이게 기준이 있어요? 매매가 아니면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이게 형평성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임차료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집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분들은.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자가가구는 그래도 명색이 집이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저희가 수급자 책정을 할 때 가구원 수와 소득, 주택 이런 것 전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김정희위원  예, 여러 항목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수급자를 선정하는데요,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보통 수급자 수가 많거나,
○김정희위원  그 세대에, 그 세대 안에 수급자 수가 많거나.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세대는 102세대인데 세대원 수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한 집당,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1.5명 정도.
○김정희위원  예, 2명도 안 산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폐가 있지 않나요, 말씀하신 거에?
  지금 세대원 수가 많다는 것은 그 많다는 의미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세대원 수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중위소득 이하인 세대인데요,
○김정희위원  이게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자가가구의 순위가?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소득의 44% 이하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 얼마 그 기준이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기준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김정희위원  아, 시가로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공시지가 아니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아, 시가로 했을 때가, 사실 성남시가 집값이 제법 세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제법 센 건 아는데 굉장히 협소하거나 그래서 대상자가 많지는 않고 102가구 정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시가가 얼마인지는 지금 과장님 모르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그 정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1.5세대라도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 그런 가구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중위소득이니까 급여 여러 가지 받을 거 아니에요, 또. 차상위나 이런 여러 가지로.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급여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했을 때는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자가가구 102세대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여기 현재 자기 집이 없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고 세대원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자산이 있으면 일정 금액 3500만 원을 기본재산에서 공제하고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102가구는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차감되는 것 때문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가가구에 대한 이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이것은 자가인 그분들에게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한선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상한선이 한 30만 원 선,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회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30만 원 갖고 도배도 못 하겠는데요? (웃음)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378만 원 정도 선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30만 원은 너무 적죠.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단위수가 틀려지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 기타는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요양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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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애인복지과

(11시 13분)

○위원장 김선임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참고로 김순신 팀장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축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관련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52페이지에 보면 배리어프리 조성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 인식교육을 연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와 닿는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교육이고 인식개선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관, 하물며 장애인복지시설에까지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런 곳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강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같이 이용하는 비장애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특히나 지체장애는 더군다나 많이, 그래도 눈에 보이는 장애기 때문에 좀 배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늘 같이 대동하는데 보호자는 비장애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눈치들을 다, 눈총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강사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근무자들까지 교육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다중시설들이 신축되고 증축되고 그리고 리모델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배리어프리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과에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시설들뿐만 아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성남시라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설치하고 그런 시설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마음 아파하는 것이 인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까지도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식 교육도 좀 확대해 달라 그래갖고 그 교육도 구청별로도 실시를 하고 시청에서도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시스템을 바꿨고요, 횟수를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권리증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이 직접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상인이 가서, 비장애인이 가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보다 발달장애인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고용촉진공단이랑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기준 사전검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의기술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법적기준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키고 있는 마인드교육,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마인드교육 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바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임산부들도 누구나 편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건축과에서 지금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일단 장애인복지과에서만 노력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님들과 소통을 또 하면서 저희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배려가 되어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발달장애인이 성남시 비율로 따지면 전체에 9.4%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4500명 정도.
○신한호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비율이거든요? 신체장애까지 포함을 하면 장애비율이 줄어들지는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장애인 인식교육은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중심에서 장애인복지과장님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취약계층이다 보니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생활하는 데 조금이나마 불편함 없이 생활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사무공간이나 강당 이런 업무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좁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1층에 상가도 있고 다른 여유 있는 공간이 없는지 일단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는 좁다라고 얘기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열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선임 위원장님도 1층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하셔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고요. 내년까지는 계약기간이고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계약은 파기할 수 있다는, 아니, 계약이 아니라 계약 종료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계약서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사정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사정이 있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현재 사무공간에 대해서 일부 단체는 괜찮고 또 일부 단체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3개의 개별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회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활동바우처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집중돼 있는 것 같아갖고 지난번에 2층에다가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또 이렇게 해갖고 분리를 좀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유공간이 생기면 조금씩 이렇게 분산하는 점, 조정하는 이런, 당장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할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상대원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진다면 거기에 이전을 시키고요, 상대원 건 이전을 시키고요. 거기에 현재 있는 복지관에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저희도 조건이 맞는다면 그쪽으로도 이전할 생각을,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복지관 있는 자리는, 현재 있는 복지관 밑에 있는 것, 그러니까 고가도로 밑으로 있는 것,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위에 있는 보호작업장 이런 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은 그런데 당사자들 간에 상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수진동에 있는 게 자리가 오기가 좋죠, 그래도. 상대원으로 가게 되면 또 더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공간,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도 좋지만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공간이라도 조금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조금 더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제가 연계해서…….
    (강신철 위원 손들자)
  이 내용입니까?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 식당 2개 정도하고 슈퍼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3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월 얼마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연간 2억 4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가 일반 상가에 입주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죠. 그런데 그 재계약을 할 때에도 상가 주인이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러면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게 통상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게 통상적이고 아니, 그게 법적으로도 맞죠. 대신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죠, 재계약을 안 할 경우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건물이 시유지라 그래서 재계약에, 그 부분도 법적인 부분으로 가면 무리가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경원대 전철역에 저희 장애인가정지원센터 짓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임대료가 얼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500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임대료 500.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500에 관리비가 있습니다. 월에 300~350, 400 정도.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800~9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선임  800~900 정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장애인 사무실에 장소가 협소하다 그래서 상대원 쪽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해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왜 저희 시유지가, 시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임대를 알아보려고 애썼고, 그 경원대 건물도 여러 군데 찾은 결과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4층에는 보훈단체가 있고 3층에는 장애인연합회지부가 다 상주해 있고 2층에는 외국인센터도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전체 복지에 관한 단체가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 당연히 1층에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센터도 될 수도 있고 문화시설을 이용해도 될 수 있고, 거기가 전철도 가깝고 평지이기도 하고 버스정거장도 가깝고 또 뒤에는 정병원도 있어서 혹여나 위급한 상황일 때에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계속 재계약을 해서 상업용으로 그렇게 계약을 내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 상대원은, 지금 상대원 장애인복지관은 저부터도 가기 힘들어요. 비장애인이 차 운전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휠체어를 타야 되고 목발을 짚어야 되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이런 장애인들 복지서비스한다고 장애인복지관을 떡하니 그 꼭대기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그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장애인 수도 많아지고 장애인복지도 많이 확대돼 있는 이런 실정에서는 좀 더 그들이 근접할 수 있는, 교통에 근접할 수 있는 곳과 쉽게 올 수 있는 거리가 돼야, 그나마라도 거리가 가깝다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나 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마음이 무거워요, 나오기가. 그러면 스스로 올 수 있는, 보호자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은 스스로 올 수 있는 곳에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주해 있는 상가 사장님들이나 업주들 그분들께 미리 통보하셔서 상황 설명을 잘 하시고 설득해서 성과 좀 보여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것은 재산관리 부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곳이니까 그분들도 아마 좀 배려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잘하셔서 다른 곳에 굳이 찾아서 다니지 않아도 그곳에 많은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리모델링하면 거기는 영원히 성남시 거지 않습니까? 다른 데 이렇게 얻어서 가면 계약기간이 있고 몇 억씩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계약기간 돼서 나와야 되고 또 원상복귀해 달라면 해줘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우리시 건물에 들여놓으면 여러 가지 많은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어쨌든 재산관리부서랑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다 했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강신철위원  과장님, 강신철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조이누리버스 해보니까 어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이용도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많이들 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번에는 좀 대우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혹시 거기서 한 대 더 늘리거나 아니면 24인 버스 그런 것으로 좀 추가할 생각은 없으신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조이누리버스를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1년간 시범운영을 해보고 또 수요 같은 것들을 가늠해보고 2020년에 추가 증차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다, 이렇게 당초 계획을 세우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서 아울러서 조이누리버스를 하면서 장애인택시도 저번에 좀 늘려주셨는데 이래저래 해서 시간이 좀 단축됐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획서에 보면 6대, 6대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그런데 거기에 앞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택시 1년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예산은 지금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 소관이라서,
○강신철위원  예, 대중교통과니까 좀 그렇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 거기 물론 예산이 나와 봐야 그것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에 보면 택시들 전반적으로 어렵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택시,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장애인택시를 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장애인택시를 안 타고 그냥 택시를 타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택시 이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택시업체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쉽게 말해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목욕하는 쿠폰 주면 목욕탕에 가서 그냥 저기하고 그다음에 면사무소에서 돈은 대주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도 이 사항 때문에 ‘바우처택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저희들이 가칭으로 정해봤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스템 때문에 이비카드하고 접촉을 하고, 조금 전까지 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시화되고, 지금 그래서 택시업계도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도 만나봤고요. 이런 여러 군데를 다 접촉하고 카드사도 만나보고 했고요.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시화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한번 정책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제가 실제적으로 지역에 장애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과거보다 좀 많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제 조금 대우 받는 것 같다, 지금 과장님 와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조금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해주실 때 좀 더 해주셨으면, 물론 욕심은 한이 없죠. 하지만 만족이라는 걸 어느 선에서 볼 수 있냐라는 것은 누구도 평가할 수 없지만 지금 장애인가족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힘이 나고 이랬을 때 좀 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챙겨봐 주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보다 좀 더 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연계해서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저희 장애인택시를 성남시내버스인가 거기 위탁을 줬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장애인버스 기사도 거기서 뽑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사항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뽑는 것 운영 관련해서는,
○위원장 김선임  아, 도시구나.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아니, 그 버스기사를, 장애인 쪽이니까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고를 안 하고 택시기사를 채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확인 좀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공고를 내서 택시기사를 뽑아야 되는데 시내버스에서 어떻게 뽑는지 하여튼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확인 좀 하셔서…….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개방형 화장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화장실이 비치되어 있는 곳은 몇 개나 될까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현황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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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노인복지과

(11시 4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장현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장현자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승관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장문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8쪽에 예산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8억 9000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죠? 실버비즈니스사업하고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시니어생활영어지도사.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김선임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뭐가 변경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지금 신규 사업으로 분당노인종합복지관과 그다음에 분당시니어클럽이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소가 이번에 지원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 2개, 기존 있는 사업 3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그 얘기가 아닌데.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내용을 아시면.
○복지국장 김선배  금액 변동보다도 예산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38쪽하고 39쪽에 나와 있다시피 내용이 변동된 사항, 예산 과목 자체만 변동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사업은 계속 하던 사업이고.
○복지국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으로 들어간 건가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면 본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나요?
  본예산에 들어간 예산 중에 예산이 변경됐으면, 과목만 변경됐으면 이름만 바뀌어야지 추경에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선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36쪽하고 38쪽에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쪽에 보시면 예산 요구액이 0으로 되면서 삭감이 됐잖아요, 기존 예산액만큼.
○위원장 김선임  아, 이게 예산 과목만 변경돼서,
○복지국장 김선배  예, 과목만.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예산으로 가는 건 없겠네요? 추경으로 가는 건 없겠네요?
○복지국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기재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예산 추가가 되는 건 아니죠?
○복지국장 김선배  예, 예산 과목 변경. 36쪽하고 38쪽을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리고 하나 더, 독거노인센터에 생활설계사가 있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김선임  이 독거노인센터 저희 위탁금 보니까 거의 인건비 정도만 있더라고요. 23억 정도 나가죠? 독거노인센터 위탁금이. 거기에 인건비가 한 21억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설계사 164명인가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인 것 같은데 다른 복지회관이나 센터에 비해서는 위탁금이 저는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여러 가지 해서도 좀 과하다 싶은 데도 많은데 여기는 인건비만 거의 차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생활설계사분들이 하루에 6시간 정도 해서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는데 급여가 시간당, 최저금액 시간당 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독거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어디 아프신 데는 없나, 위급하지는 않나, 이렇게 해서 자가에 방문을 하시는데 하루에 여섯, 일곱 분 정도를 찾아뵙는데 그 방문을 받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구에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 회의 중에 우리 동에 독거어르신 두 명이 돌아가셨는데 가보니 이틀 전에 돌아가셨네, 3일 전에 돌아가셨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생활설계사가 필요해서 독거노인센터에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100% 다 모든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동에서 두세 명이 간간이 이렇게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러면 생활설계사를 더 늘리든지.
  그리고 생활설계사가 받는 급여가 너무 박해요. 그분들이 시간당 금액을 받고 있지만 이동을 하다 보면 교통비도 들 것이고 또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거라, 또 아픈 분을 찾아뵈면,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빈손으로 못 갈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본인의 돈도 좀 쓰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이게 계속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일한 만큼 충분한 대우를 받아야 보람도 있는 거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대상자 어르신들께는 더 고충이 될 것이고 소리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 이번 추경에 가능하면 법적으로 급여는 올리지 못할지라도 수당이라도 좀 올려서 이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격려도 되고, 그분들이 그래야 한 집이라도 더 가게 되고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애착이 있어서 찾아보면 그래도 소리 없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들은 숫자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부터는 수당제라도 좀 올려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저희가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지, 요양사나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결국 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실 때 좀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일단은 활동하는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1회 추경에도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액 단위가 아마 억 단위로 넘어갈 것 같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대신에 실태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인원수를 늘릴 것인지, 수당 한도를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할 수 있게끔. 만약에 한 10명 정도, 50명 미만이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정말 맞는 거고요. 그런데 금액이 벌써 활동하는 분이 지금 한 163,
○위원장 김선임  이거 추경으로 올리면 1억 정도 되죠?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수당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교통비, 이동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김선임  그건 기존에 주고 있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좀 인상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당 5만 원 정도를 인상할 때에는 7월부터 12월까지가 1억 정도 더 예산이 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정도면 국장님, 하여튼 애를 좀 써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2회 추경에 저희가 지급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경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장현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사업 총 8건 중 공약사업 1건, 중점사업 1건, 주요업무 2건, 총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매동 한신아파트 경로당은 수고를 잘해 주셔서 원칙대로 행정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시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부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하여튼 앞으로도 원칙대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한 자료 69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평가를 한 게 있거든요? 이게 평가가 매년 실시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매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요.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이걸 보면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 가장 우수한 거로 나와 있어요. 가장 점수가 안 나온 데는 어디예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가장 점수가 안 나온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6개소가 전부,
○이준배위원  없어요?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전부 전국에서 A를 다 받았고요. 특히 그중에서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 모든 항목에서 A를 맞았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잘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요, 프로그램 회비 이게 인상이 돼서 어르신들이 조금 민원이 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민원을 막 제기하니까 방송으로 어르신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이런 약간 회유성, 겁박성 이런 방송을 해서 그것도 민원이 또 들어와요. 어르신들한테 왜 이렇게 막 회유를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민원 혹시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그 민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자체 회의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건 하고 아마 다음 주 개선안과 여러 가지가 오도록 저희가 공문을 시달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답이 올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준배위원  예, 그 처리과정과 결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는데도 가빠르게 숨차게 막 설명해 주시는데 열정,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과장님 이렇게 오시면서 보니까 책상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민원 해결, 현장에서 많이 하려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금 현재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지금 여기 자료 6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도우미 어머니들이 “허리 아프다. 이 돈 받아서 약값도 안 들어간다.” 이런 소리 혹시 못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현장에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그래서 저희,
○강신철위원  안 할 수도 없고, 그중에서 내가 가장 나이가 어려서 선택됐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영부영할 수도 없고, 그래도 정말 어르신들 이렇게 도우미 하는데 하다 보니 허리는 아프고 힘은 들고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약값이 더 들어간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들으셨죠?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그런 민원이 전혀 없지는 않았고요.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듣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번 대책을, 여러 가지 안을 마련 중에 있으니까요, 연말까지 저희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지금 경로당 383개에 대해서 전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를 반영해서 어떤 좋은 개선안이 있다면 일자리와 함께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린이들, 어린이들 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어르신들도 몸이 노쇠되다 보니까 질병에 걸릴 확률 많아요. 지금 같은 미세먼지 많았을 때 경로당에 진짜 마스크 하나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응급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항상 그런 준비된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셔서 업무파악하시기도 바쁘신데 현장으로 뛰어다닌다고 고생 많으세요. 그런데 직원분들 너무 야근 잦으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슬슬,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그래도 맡은 업무니까 열심히 해야죠.
○신한호위원  예, 좀 슬슬 하고 직원 분들 사기진작 좀 시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마스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구매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배분이 됐나요? 양이 많지는 않은 거로 제가 들었는데.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그래도 저희가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 할지라도 세입이라든가 세출을 봐야 되는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하반기 성남시의 목표는 아동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의 복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때그때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저희가 그런 관련, 복지국 소관은 아니지만 성남시 조례로 그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해서 구매를 해서 강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담당하시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다목적복지관, 경로당 등의 시설들을 좀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어느 지역은 요청이 있어서 해주고 어느 지역은 요청이 없어서 안 해주고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객관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어르신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니시면서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주셔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바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67페이지에 문화3부지 복지회관 건립공사가 있죠, 창곡중학교 쪽에?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67페이지,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창성중학교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제가 아직 거기까지 현장에 나가보지를 못해서 위치는 번지만…….
○위원장 김선임  아니, 여기 그,
○복지국장 김선배  위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위례예요?
○복지국장 김선배  예, 위례 문화부지.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 문화부지가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복지국장 김선배  예. 위례동에 있는 문화3부지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복지회관 짓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예. 나는 문화3부지라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거랑 겹치는 건가 하고.
○복지국장 김선배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하기 위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견 조율.
○위원장 김선임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두 과 남았는데 그냥 해요, 아니면 점심 후에 해요?
    (「밥 먹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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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여성가족과

○위원장 김선임  여성가족과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없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상황 설명만 하시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위원장 김선임  나오셔서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신사영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다문화팀장입니다.
  배수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과 복지증진’ 쪽에서 통역 일자리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서 니즈가 있어서 연결을 시켜주려고 했더니 굉장히 어려워요. 일자리센터 가서 여기랑 연결하는데 이게 제가 어려우면 보통 주민들은 훨씬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어느 나라…….
○유재호위원  보통 중국이 많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중국이요?
○유재호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국이 제일 많잖아요. 조선족은 사실 중국사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결혼이민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조선족은 중국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500명인데 여기 중에서 인재풀이 많은데 그것을 여기에서 발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좀,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필요하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유재호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일자리센터로 전화를 하고 일자리센터에서 또 넘어와서…… 복잡해요, 사실. 그런데 제가 복잡하면 누구나 다 복잡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니즈는 많은데 여기에서 보급이 어떻게 보면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사실 그런 분들이 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는 분들, 사실 자조모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임원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데 과장님한테까지 전화를, 저는 시스템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연락하면 누가 또, 보통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여기 과장님한테 연락하실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저한테 연락을 할 확률도 얼마나 되겠어요? 저라는 사람도 모를 수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입니다.
  우리 유재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의 연계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나 감사하실 때나 다문화가족이 지금 한 명이 있다고 그랬죠? 근무한다고 그랬죠? 계약직인가.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 과에 한 명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런데 그 한 명이 실제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이분은 조선족이신데요, 2013년도부터 채용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하고 저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어떤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도 보다시피 이 많은 인원들을 혼자서 하기에는 역부족 아닌가요? 한계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통역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지치잖아요. 지치다 보면 혼자 수행하는 데는 이름만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상황에 실적을 보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은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통·번역 서비스를 사실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하고 필리핀 두 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자료로 봤을 때는 세 배가 되는데 혼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한 명 정도 더 추가하는 게 어떨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신가요?
○복지국장 김선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도 계약직이고 그래서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분도 정규직화하는 부분하고 업무진단을 다시 해서 소요 인원을 증원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지금 여성가족과 관할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얼마 전에도 슬픈 뉴스가 있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금천구에서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우리 성남은 혹시 어떻게, 사례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래서 4월 27일 아동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한 202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그분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교육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하고요, 전문가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나라에서 한다고, 시에서 한다고 진짜 믿고 맡겼는데 이 말 못 하는 아이들이, 그렇다고 각 가정마다 CCTV를 달 수도 없는 일이고 믿고 맡기는데 정말 이건 우리시나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과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정말 책임지고 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말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예산도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많죠.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 돌보미 분들 다들 그래도 젊었을 때 자기 자녀들 키우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생업들이 많으시대요, 이분들이. 생업이다 보니까 그냥 너무 삶에 찌들어서 어떤 사명감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성센터 운영을 곧 앞두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신한호위원  후반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잘 준비를 해야 좋은 프로그램들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계획에 공간 설계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신한호위원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면 전문가를 초대하는 게 있는데 서비스디자인이라는 분야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 분들도 초대를 하셔서 여성들의 섬세함이나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잘 살려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공간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주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활동 지원에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지원, 그건 82페이지일 거예요, 사업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경단녀(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청년실업에 준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성남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력단절여성들 취·창업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 창업과 동일하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분야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설명들도 잘해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자녀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사업들이 출산장려라기보다는 요즘 시대에, 특히나 성남이라면 당연히 지원, ‘당연히’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쓰기가 애매한데 그래도 성남이라면 당연히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인 돈이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을 육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예를 들면 기저귀를 지원한다든지 어차피 이건 선별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바뀐다든지.
  그리고 이건 관련 업무는 아니신 거로 알고 있어요. 가족여성부, 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여성가족부.
○신한호위원  자꾸 헷갈려. 과도 헷갈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선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련과가 아니어서, 교육청소년과인가? 아무튼 이런 것도 업무 협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육아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 부담이 줄면 좀 자연스럽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출산장려가 되지 않나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현재 저희 과에서는 기업과 연결해서 세정세트를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는 가정에 대해서.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육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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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동보육과

(14시 25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어가는 데 힘써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90페이지 보시면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급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 텐데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온라인이 안 들어가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현재 온라인이요?
○유재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신한카드하고 일단은 계약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뭘 자꾸 검토만 지금 1년째예요, 지금. (웃음)
  아니, 계획이 없으시면 아예 없으시다고 얘기하셔야죠, 차라리 만약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일단은 성남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온라인 됐잖아요.
○유재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거 제가 지금 일부러 다운을 받아서 해봤거든요? 그건 온라인이 아니고 QR코드 결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체크카드니까 사실 체크카드가 QR코드 결제보다 편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님들 여기다가, 삼성페이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편한, 그런 QR코드보다는 저는 말씀드린 게 온라인이라는, 처음에 제가 이거 컨펌 드릴 때 말씀드린 게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던 분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토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온라인은 이제 추후에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셨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온라인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온라인쇼핑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유재호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매 시즌마다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 온라인쇼핑 관련된 것은 지금 시장현대화과에서 저희가 구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 검토가 지금 1년째인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저희는 아동수당 지급에 관련되는 거고요, 쇼핑몰에 관련된 것은 시장현대화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유재호위원  아니, 추진을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조건부로 조례가 통과될 때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시장현대화과 그분 불러서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지금 시장현대화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네이버 온라인이나 네이버쇼핑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결제를 못 하니까 그때 불만이 있었잖아요, 초기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네이버페이?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네이버쇼핑, 쿠팡,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네이버쇼핑이요. 그건 원초적으로,
○유재호위원  그런 것들에서 지금 못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것은 원초적으로 대기업 쪽이어서 저희가 온라인은 일단 막은 상황이어서.
○유재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온라인에 올리는 사람들은 대기업이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이제 시장현대화과에서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게 11번가나 이런 소셜 그런 데에서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무튼 간에 이것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아니면 차라리 안 한다고 하세요. 안 한다고 하시면 깔끔할 것 같아, 오히려.
○아동보육과장 허은  쇼핑몰은 저희가 담당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쇼핑몰에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체크카드,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체크카드로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게 해주는 것.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 지금 네이버나 이런 쇼핑몰이요?
○유재호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것은 원초적으로는 지금 안 되는, 온라인은 막은 상황입니다.
○유재호위원  예, 막았는데 그때는,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도리 있게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별도의 쇼핑몰을 구축해서,
○유재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구축이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것은 지금 시장현대화과에서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의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다함께 돌봄, 은행1동 몇 명 정도 신청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 15명 정도 모집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정희위원  원래 40명이었나요, 정원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게요.
○김정희위원  이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상시 돌봄이라는 것 때문에 중간 중간에 나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것도 보완하고 또 학교돌봄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이용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엄마들이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이렇게 또 시에서 다함께 돌봄이라는 정책을 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찬성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올해 어쨌든 지금 4개 예정이 되어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가 어디 상대원이었나요,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중원구는 상대원에.
○김정희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상대원 시민순찰대 그거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 공간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렇죠, 임대료가 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임대료 안 나가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임대 안 나갑니다.
○김정희위원  그 계획대로 다함께 돌봄 초등학생 있는 가정에서는 되게 많이 기대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그 기대에 걸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65개라고 그러셨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기존에 민간하고 가정이 몇 개나 있죠? 성남시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민간하고 가정은 지금 현재 6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실 엄청 많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이런 민간이나 가정도 지금 순차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예.
○김정희위원  그런 거에 원장님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국공립 확충 국정과제로 40%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신축이 있고요, 저희가 짓는 것하고.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김정희위원  대단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그다음 장기임대하고 저희가 매입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주는 것은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김정희위원  그런데 국공립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 1000세대 있는 이런 아파트에도 어린이집이 한 두세 개씩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가정 같은 것.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 다 전환, 입주자하고,
○김정희위원  그 원장들 반응이 어떤가요? 불만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불만은 지금 그겁니다. 자기네들이 설치를 했잖아요.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기자재를 설치해서 그걸 보전해 달라.
○김정희위원  물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걸 보전해 달라는 거하고 입주자 쪽은 임대료가 감소됩니다,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 달라는 두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현재 그게.
○김정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럼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에서 지금 대응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일부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에서 그걸 기자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3000만 원까지는 그것을 기자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터놨습니다, 현재.
○김정희위원  1억은 뭐예요, 신청이? 희망금액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원래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 국도비로 1억 1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자재비로 1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 1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별도로 기자재비로 해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한테 보전할 수 있도록 좀 길을 터놨습니다, 현재.
  그렇고, 또 입주자들이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부 원장님들을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3000만 원을 저희가 보전해 주면. 그런데 입주자대표나 입주민들이 애들을 안 보내는 분들은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저희가 6월 조례에 일단은 상정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있는 65개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다 정원이 차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정원이요? 정원은 지금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현재. 구시가지가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는 데, 재개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데는 조금 안 차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5세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유치원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유치원을 왜냐하면 선호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65개가 있고 지금 또 미달되는 그런 곳도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민간·가정 이런 곳까지 다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것 또한 계속 그게 존치가 될지 사실 저출산으로 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1년당 계속 엄청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것을 과연 시에서 그렇게 다 국공립어린이집화 해서 유지가 어떻게 될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생각도 맞기는 한데요, 지금 보육사업의 주축은 뭐냐 하면 국공립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공보육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걸 추진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40% 정도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엄마들 공보육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서현에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 사태 관련해서 현재 상황과 추후계획이 있으면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새마을어린이집은 지금 3, 4, 5세를 지금 보육하고 있습니다. 3, 4, 5세를 보육하고 있는데 지금 4세, 5세가 졸업하는 그해 2021년까지 하고 폐지한다는 겁니다. 3세까지는 졸업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네 생명과학연수장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완강하게 폐지를 지금 하려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이준배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주민들도 그렇고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그게 합의점을 좀 찾기가 어려운 모양이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많이 어렵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신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례어린이집이 개원을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우여곡절 끝에 잘 개원이 되어서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예.
○신한호위원  어렵게 개원은 했지만 그런 좋아하시는 얘기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또,
○신한호위원  아이, 전 한 거 없고요. (웃음)
  그래서 여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신규나 전환에 대한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전환함에 있어서 본시가지 쪽은 그나마 좀 상황들이 나은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신시가지나 주택 가격이 비싼 신도시 쪽이나 분당, 판교, 위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환이라든지 신규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쨌든 문제는 예산일 건데 예산뿐만 아니라 과에서 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준비하시는 데 문제는 없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입주자대표,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 추진 중이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 입주자대표들이 임대료 감소 등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6월 추경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국공립 전환했을 때 임대료를 보전해 주는 방법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건 뭐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이 감소하는 부분을 김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건 100% 맞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없어서 어디를 보내야 될지 아침 그 바쁜 시간에 몇십 분씩 운전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필요한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살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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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문화예술과

(14시 51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인목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교육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박성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희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 위원님.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14쪽에 광복기념행사들이 있어요.
  아, 예산이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끝났어요?
○유재호위원  마이크 켠 김에 하나만 컨펌하겠습니다.
  여기 문화재단에서 지금 추경 들어온 것 중에서 도비 1억 1700만 원, 이것은 도비를 이미 컨펌이고 미리 저희가 쓴다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이미 교부가 된 사항이고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교부한 사항이고 그걸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성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14페이지 보시면 같은 날에, 8월 15일 행사가 3개인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시면 4번, 5번, 6번, 3개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유재호위원  아, 이거 불안해요. 왜냐하면 저번에 3·1절 저희 행사 때 사실 웹툰에 관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중앙공원에서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시청 로비광장, 이게 사실은 관객을 어떻게 보면 유입하기 힘드니 5번, 6번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같이 하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성남예총에서 하는 것도 어차피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다 주관하는 거니까 이것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는 같은데요, 시간이 조금씩 틀리니까,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 시간차가, 저번에 그 시간차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저도 그날 봐서 웹툰하고 3.1운동 기념식하고 야외광장에서 행한 행사가 조금 시기가 갑자기 겹쳐서 혼란도 좀 있고 했었는데,
○유재호위원  그때 만약에 중앙공원에서 하셨다고 상상하셔보세요, 한번. 그때는 중앙공원에 이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그렇죠,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
○유재호위원  효율적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좋은 공연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공연이 엄청 빛을 발했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 부분을.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 공연 많이 보러 가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자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웃음) 예, 저녁 시간이 바쁘실 텐데요.
  과장님 공연 보시니까 어떠세요, 반응들이. 시립예술단 공연들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관객들 호응 상당히 좋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저 자신도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연은 더 많이 기획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본 위원도 시립예술단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저도 예술단의 공연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반응들도 다 뜨겁고 좋고 한데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혹시 그중에서 성남시민이 몇 퍼센트 보러오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그 데이터는 저희가 분석을 안 해봤는데요.
○김정희위원  제가 왜냐하면 저도 공연을 보러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보면 외부에서 많이 오시기는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그런 거 분석하려면 아무래도 데이터를 입안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회사나 통신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다 돈 주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희위원  그걸 한번……. 왜냐하면 지금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예술단이라고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고 반응도 좋고 한데 정작 우리 성남시민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열려있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얼마나 그 공연을 보러 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그거 사실 중요하죠. 문화예술 정책을 입안할 때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주변에서 “아니, 이매역이라고 있더라고.”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아, 예.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물론 외부에서도 오시면 좋지만 성남시민에게 좀 더 열려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시청으로 예를 들어서 결재나 이렇게 할 때는 전자시스템 많이 이용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문화재단하고 저희는 전자시스템으로 연결은 안 되어 있고요,
○김정희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재나,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서면으로 이제,
○김정희위원  재단에서 시청으로 할 때도 서면으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아니, 협조받을 때. 그리고 공문을 주고받을 때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고요.
○김정희위원  예, 공문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저희가 협조 결재하고 그럴 때는 직접 와서 하죠.
○김정희위원  직접 와서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도 그렇게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직원이 몇 안 되세요, 일도 많고.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단 일도 하셔야 되고 또 결재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려면 일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재나 서류로 오갈 때 전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보완 좀 해주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그건 한번 정보통신과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여태까지 못 했던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아마 예술단이 별도의 사무실 공간에 있다 보니까 거기 아마 모든 장비가 새로 구축이 되어야 되니까 비용이 아마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김정희위원  전자시스템 비용이요?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비용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아, 거기까지 제가 전문지식이 딸려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고 저희가 한번 정보통신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출연기관하고 시하고는 아직 행정 포털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어서 전산으로 이렇게 바로 주고받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다른 산하재단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지금 산업진흥재단이나 청소년재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건 인력 낭비, 시간 낭비니까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게 만약에 어떤 보안의 문제라면 요즘 5G 시대인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아마 저희 시 행정기관은 공적기관이고 그쪽은 공적기관이라고, 완전히 공적기관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연동해도 될 것 같으면 진작 했을 텐데 보안문제랄지 유출문제 그런 때문에 아마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의견 너무 좋으신 의견이니까요.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보안도 물론 중요한데요, 정말 쓸모없이 그렇게 인력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면서, 특히 여름·겨울 같은 경우에는 공연도 많고 한데 되게 인력 낭비예요, 사실 이건.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시간 낭비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되어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안녕하십니까?
○신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웹툰 관련해서 전시를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그 전시하는 곳을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거의,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방치수준이에요, 관람하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저희 ‘관공서 위주로 그렇게 전시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고요. 정말 시민들이 밀집하는 곳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지하철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에서 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고민을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고민을 좀 해주시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현재는 거의,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저희가 요새는 거의 도서관 쪽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신한호위원  예,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이런 쪽에 있는데 이것은 단계별로 1차적으로는 여기하고 2차적으로는 좀 더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하면, 큰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관리자 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비도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데 예산을 그리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태극기 전시라든지, 태극기도 여러 태극기들이 있어서 공간만 있으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만 사업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찾아가는 전시도 될 수 있고 초등학교나 학교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1월 업무청취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생활밀착형 SOC사업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진행되는 공모사업들이 있고요, 국가에서도 진행되는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성남시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다고 하면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도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얘기들은 바가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몇십억을 땄다, 몇백억을 땄다라는 것들을 지면이나 웹상의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예산이 많아서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저희가 지난 1월 회의록을 봐서 신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SOC사업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게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192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거기 유사하게 저희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유형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그게 한 30억 지원을 받은 게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문화원 건립이나 생활문화지원센터 그리고 박물관 건립은 저희가 사실 해당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박물관 같은 것도 2020~2023년이 가야 되니까. 문화원 건립도 그 정도의 시기가 지나야 우리가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되겠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저희가 놓치지 않고 시기에 맞춰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신한호위원  예. 지금 그리고 도에서 진행하는 매칭사업들도 있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신한호위원  도에 관련 업무 과에 문의를 하면, 지난번에 리스트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바뀌셔서 그렇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관련 사업들이 있으니까 저희 성남시하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들은 따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한호위원  군에서도 전술적으로 보면 자기 개인 화기부터 사용을 안 해요, 공용 화기부터, 상급포대 화기부터 지원을 받은 다음에 없을 때 개인 화기를 사용해서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최대한 우리 예산은 아끼면서,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아끼고.
○신한호위원  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도나 국비를 최대한 공모사업으로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경을 조금만 써주시면, 일은 그런데 늘어나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신한호위원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지역의 행사들이 속속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면 제가 이번 2019년도에 느낀 것은 2018년도에 비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참여가 많이 현저히 준 것 같아요. 보면 유명하신 분들은 간혹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지역 예술인들 참여가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영향에서 그럴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글쎄요, 저희도 저희 피부로 아직 와 닿거나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 건 한번 적극적으로,
○신한호위원  예총이라든지 출연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이 부분은 바로 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확인 한번,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아마 예총이 이제 새로 신규로 회장님이나 임원진들이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요.
○신한호위원  예를 들면 외부의 유명인이 온다고 해도 정말 흥행을 시킬 수 있는 분이 와서 하면 되는데 한참 전성기가 지나셨던 분들을 초대해서 하는 것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동시에 부탁드릴 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 관련된, 특히 문화복지상임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련 사업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사업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그리고 계약팀에서 선정해서 업체 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과 관련된, 공연과 관련된 콘셉트에 맞는 계획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계약팀하고도 얘기를 다 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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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광과

(15시 21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정인목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인목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택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민진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엄종준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관광과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정예산액 11억 1436만 원에서 6억 원을 증액하여 17억 1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비율은 53.8%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관광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이거 추경안 예산 관련해서 국제의료관광 컨벤션 개최, 이게 작년에 처음 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작년에는 국비가 좀 있었지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3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국비가 3억, 시비가 3억 해서 6억이 들어갔었나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이준배위원  올해는 국비가 없어요?
○관광과장 정인목  올해 따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면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작년에 좀 어때요?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외국인들도 그렇고 내부 성남시민들도 그렇고 거의 80% 이상 만족한다는 그런,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작년에 저도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꽤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기나 의료산업 쪽으로나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외국에 판매를 했다거나 아니면 의료 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수익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관광과장 정인목  작년 실적을 보면 비즈니스 상담이 238건 있었고요, 그리고 업무협약, 이건 계약입니다만 17건과 월 예상환자가 31명 그리고 의료기기 수출계약 체결을 7건 했었습니다, 약 31억 원 정도.
○이준배위원  7건 정도.
  예, 다행히 (웃음) 큰 어떤 기대보다는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다고 보이기는 한데 그 행사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무 행사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어떤 효율성에 기반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 이런 행사가 너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이,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액 시비로만 해서 이렇게 똑같은 6억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일단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관광과장 정인목  작년도에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저도 와서 검토해 보니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다 보완해서 전년보다 훨씬 나은 그런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굳이 너무 보여주는 데 예산을 많이 써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좀 내용 있는 그런 행사로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일단 싶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저는 질의하고 또 생각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이 예산이 많다고 보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지금 대표적인 관광이 없는 이 시점에서 6억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디테일을 제가, 전에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이어들한테 너무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이번에는 60팀으로 늘렸죠, 저희가?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저번에 보니까 식사하거나 이럴 때 공연이 또 따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메인행사가 있잖아요, 어차피.
○관광과장 정인목  예.
○유재호위원  그런 쪽으로 좀 더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 부분을?
○관광과장 정인목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해외 바이어들한테 럭셔리한 것을, 스테이크를 썰고 꼭 이런다고 해서 거래가 성사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떤 양질의 좋은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오히려 퀄리티(quality)보다는 퀀티티(quantity)에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또 해외바이어가 저번에 보니까 많이 부족했거든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보니까 그냥 협회 분 오셔갖고 여행 겸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테 이번에 방안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일단 제가 깊이 있는 부분은 잘 답변을 못 드려서 담당 팀장에게,
○유재호위원  예,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관광산업팀장 엄종준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팀장 엄종준입니다.
  금번 컨벤션 바이어 초청 관계는 작년과 좀 다르게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첫 번째, 1회 개최였기 때문에 바이어를 초청하는 데 조금 미흡한 점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병원에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바이어와 신규 발굴된 바이어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지금 러시아 쪽하고 CIS국가(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쪽하고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바이어도 물론 초청을 할 예정인데요. 의료기기 바이어도 신규 바이어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기 어려워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유재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 맞고, 그런데 계획은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료관광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관광에서 체험을 더 늘려야 된다. 체험을 더 늘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기기가 저번에는 좀 부족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첨단 테크놀로지도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조금 바운더리를 늘려서 저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까지는 관내에서 하지만 관외에서도 의료기기 특화된, 그런 외국에서 바이어들한테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셀러들을 불러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팀장 엄종준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사실 공감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냥 ‘어, 이거 하나보다’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늘려주십시오.
○관광산업팀장 엄종준  예. 대형병원하고 지금 협의를 했는데요. 대형병원에서는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제생병원 보바스. 차병원은 좀 힘들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3개 병원은 정 안 되면 체지방 검사라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뷰티 같은 경우도 사실 국제적으로 뷰티 쪽에는 바이어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그 부분은 굉장히 한국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팀장 엄종준  예, 부스 특별관으로 한 20개 정도, 유재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해서 한 20개 정도 부스를 특별관으로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첫 회는 잘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예산이 다시 투자가 된다는 의미는 제대로 어떻게 보면 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좀 지켜보고 이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산업팀장 엄종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정인목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8건으로 신규사업 1건, 공약사업 2건, 주요사업 5건입니다.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019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24쪽에 보시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말씀 듣고 그리고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이렇게 들어보면 이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관광과장 정인목  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주민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제목은 자꾸 ‘다목적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을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거에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관광과장 정인목  그건 나중에, 저희가 지난 3월 13일에 지하부에 있는 도서를, LH에서 계속 없다고 해서 저희가 중앙기관이나 그전에 설계했던 곳에 알아봤는데 못 찾다가 이번 3월 13일에 찾았습니다. LH에 가서 찾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구조안전 정밀점검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할 거거든요.
○유재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업데이트 받아서, 아까도 업데이트를 해주셨는데 제목이 다목적복합문화예술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어떤 걸 오해하시냐면 이게 이미 정해지고 나서 그냥 형식 갖춰갖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간간이 들려요. 그래서 이걸 제목을 좀 바꿔놓고 하시면 오히려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관광과장 정인목  지난번에 ‘문화예술단지’였는데 ‘공간’으로 바꿨고요,
○유재호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에서 주민분들의 포인트는 문화예술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제가 좀,
○유재호위원  차라리 다목적복합공간이라고 하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한 것은 다목적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지금 안전진단용역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목을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제목도 없이, 지금은 그거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지금 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 수렴할 단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유재호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유재호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고. 그러면 다목적복합공간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 그게 일단 그대로 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유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실시하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분들 만나고 다니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성남형 마이스산업 추진 수요조사계획 한 게 나온 게 있나요? 작년에 들어갔던,
○관광과장 정인목  예, 나왔습니다. 두 달 동안에 이건 어떤 시설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컨벤션 전문가, 시민들, 교수 이런 분들에게 그룹별로 의견을 물었던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 나온 것 좀 한번 자료 나중에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이준배위원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자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관광과장 정인목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언제 들어갈 수 있나요?
○관광과장 정인목  지금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이라고, 타당성이라는 말보다 기본구상 및 도시개발구역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용역을 하고 있고 예타(예비타당성조사)는 나중에 들어가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인목  곧 들어갈 겁니다, 예타도. 예타는 2019년 말 경에 들어갈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수요조사도 중요하고 또 용역, 지금 용역은 들어가 있는 거죠?
○관광과장 정인목  예, 올 2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용역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이, 용역결과를 보고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용역결과 나오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고맙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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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박명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직원 소개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박명숙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에 앞서 2019년 3월 4일 성남문화재단 조직 개편에 따라 1단 1실 3국 10부에서 1실 3국 10부로 변경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희 경영국장입니다.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 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국장 직무대행 겸 문화예술교육부장입니다.
  박영식 감사실장입니다.
  노상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현주 미래전략부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부장입니다.
  장동환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상균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정민혁 창작지원부장입니다.
  송승태 생활문화지원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이상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 전 3월 4일 자 조직 개편 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1단 1실 3국 10부에서 1실 3국 10부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경영국 업무의 효율화입니다.
  경영지원부, 경영기획부, 미래전략부, 홍보미디어부로 재편하여 지원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기획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미래전략부 신설로 문화정책 축제 및 도시재생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문화예술교육부 신설입니다.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과 시민예술교육에 포커스를 맞춰 시민예술교육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직에서 축제추진단과 시민회관운영부는 폐지하고 총무부와 안전시설부를 한 개 부서인 경영지원부로 통합해서 조직을 슬림화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문화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통합 및 재배치를 통한 조직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직 개편에 대한 설명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할 분 계시면 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을 하셨는데요. 취지는 잠깐 들었고,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투명적이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더 신뢰받는 그러한 문화재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에 관련해서 어떤가요? 하고 나서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능력, 실력 이런 것 위주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직원들의 전문성을 많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다시 가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전보다 더 활성화가 돼서 업무에 즐거움을 느끼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만족도조사도 했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만족도조사 정확한 내용 수치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준배위원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드렸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직원들의 의견을 다 종합, 개인면담도 하고 분과별로 다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서요. 그건 훨씬 만족도가 전보다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내부의 어떤 많은 의견들을 잘 참고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기대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대표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오랜만입니다.
○신한호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일단 기간제근로자 대상 전환은 상반기에 있고요, 용역근로자 전환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전환 진행 상황이 지금 비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외부 3인, 내부 3인 이렇게 해서 총 6명으로 구성 완료해서 1차 심의회의를 2019년 3월 27일에 실시했습니다. 4월 중으로 또 2차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전환대상 및 채용방식 직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역근로자 경우에서는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노사 및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환방식 등을 결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법한 바른 절차를 통해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일단 계획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1차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도 일부분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논의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는 소외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무기계약직에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게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능력이 있는 무기계약직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더 재단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신한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실행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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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감사실

(16시 10분)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박영식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영식입니다.
  2019년도 감사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하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감사실장으로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은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운영기획부에 있었습니다.
○강신철위원  운영기획부요. 혹시 노조위원장도 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강신철위원  좀 보니까 공무원도 하셨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강신철위원  아니, 공무원을 하셨다가 왜 이쪽으로 오셨는지, 이쪽이 더 좋아서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준비단으로 갔다가 인연이 되어서 가게 됐습니다.
○강신철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해하는 것은 노조위원장이라 하면 결국은 진짜 함께하는 우리 힘없는 직원들을 대변하고 대표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개선방안 요구하고 이러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강신철위원  그러다가 지금 감사실장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전직 노조위원장으로서 또 현 감사실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할지 상당히 의문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할 건지 본 위원에게 피력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제가 노조위원장을 할 때는 직원의 입장에서 회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공정성을 추구하는 입장이었고요. 지금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측의 입장에서 회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회사를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철학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경영이라 하면 결국은 이익 창출이고 직원이라 하면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데 개념이 좀 틀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그 약간의 차이,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문제 삼은 것은 너무 불공정한 인사 조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든 겁니다.
○강신철위원  아무튼 어찌 됐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사측 입장에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노조원과 함께했던 노조원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비록 현실에 감사실장이라는 직책은 맡고 있지만 평상심 잃지 않고 직원들 정말 어려운 부분 챙겨주실 수 있는 그런 초심 잃지 말고 감사실장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사로 이제 발령을 받으시면서 소위 사측 입장에서 또는 사측을 대변할 수도 있는 거고  사측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조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소위 사측하고는 대립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노조원으로 계신 모든 분들이 소위 사측하고 대립하는 그런 구도에 계신 분들이 여럿 계실 거예요. 그렇죠? 사측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변하시던 분이 소위 그런 분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으로 간 건 사실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 잘못된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사전에 그렇게 발령을 받으실 때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같이 함께 활동을 해왔던 노조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했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협의, 거의 인사 발령 내겠다고 결재 나고 나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봉규위원  그전에는 몰랐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정봉규위원  전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정봉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그런 것 사전에 논의할 시간도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정봉규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또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김정희입니다.
  이 훈계 5건은 어떤 거였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훈계 5건이요? 위쪽에 있는 훈계 5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희위원  예, 훈계.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인사 관련 4건, 법인카드.
○김정희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위쪽에 있는 훈계 5건은 대체로 직원 승진인사, 직원 호봉책정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부문서 시행지연, 보수체계나 이런 것 올릴 때 시와 협의를 안 하고 한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누가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이것은 전직 감사실장, 총무부장, 인사 담당, 그다음에 감사실 직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받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징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들어갔습니다.
○김정희위원  결과가 나신 분도 있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아직 이의제기해서 결과 안 나신 분도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이의제기해서 결과가 번복돼서 다시 이분들이 복직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태까지 지금 몇 달 동안 본인들이 일 때문에 그런 힘들었던, 예를 들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 이런 것도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결과가 번복되는 것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결과 번복이요? 그건 법원에서 판결 받으면 다 그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노사위원회나 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따르셔야 돼요. 따르셔야 되는데 번복이 돼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위자료를 청구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그건 뭐 급여 부분에,
○김정희위원  그건 어디에서 그럼 지출돼야 되는지 아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산으로 나가지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어떤 예산이지요, 그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출연금으로 나갑니다.
○김정희위원  그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김정희위원  과도한 징계라는 얘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장님도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감사실장님이시니까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김정희위원  이 법인카드 관련 1건은 뭐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법인카드 관련은 해외출장을 대행사와 계약했는데요, 해외 티켓을 끊을 때 저희 직원이 카드정보를 여행사에다가 넘겨줘서 결제를 하면서 여행사에서 다른 것까지 임의도용을 한 겁니다, 카드 사용을.
○김정희위원  결제 두 번 한 거죠? 결국은.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그렇지요. 다른,
○김정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6월에 행감 할 때 따로 질문,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다 환수 조치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환수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6월에 행감 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대표이사님, 저는 지금 이 인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전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노조위원장이 새로 바뀌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정봉규위원  그분이 출마를 하실 때 출마의 변이라고 제출하신 것 확인하셨나요, 혹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이번에?
○정봉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정봉규위원  그 내용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몰랐던 문제점들까지 상당수가 거기 들어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정봉규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뭘 말씀드리기가 어떤가요?
  지난번에는 제가 사실 대표이사님이 업무파악이나 이런 게 조금은 소홀하신 것 같아서 질문을 안 드렸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지금 이도연 노조위원장 얘기하신 거죠?
○정봉규위원  글쎄, 뭐 그러신가 봐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저는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성을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봉규위원  공정성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정확하게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 내용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정봉규위원  그럼 그 전에는 전혀 그런 내용을 파악 못 하셨던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그 전에 파악을 못 했다기보다는 어느 쪽 이야기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요, 생각을 많이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쪽 이야기만 들을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봉규위원  그래요? 그럼 감사실장 한번 말씀 좀 해보시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거기에 있는 내용이 모두 다 진실은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거기 쓴 내용이, 회사에서 쓴 내용이 모두 다 진실은 아닙니다. 그 일부는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검증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전 직원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노조위원장과 대척점에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저를 다 따라준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그리고 그 글을 썼을 때 회사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썼다가 나중에 실제 노조위원장이 저보고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글에 저를 비판했는데 미안하다고, 선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비판해서 썼다. 실제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쓴 부분이 있다하고 현재 노조위원장이 저에게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일부분.
○정봉규위원  그래요?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 보면 알 일이고.
  그러면 지금 저는 대표이사님께 또 질문드리는데 저는 지금 감사실장님이 사실 좀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소위 지금 감사실장님이 노조위원장을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문제점들을 알고 있고 사측과 대립을 하는 그런 구도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지금 인사는 감사실장이 됨으로 인해서 사측의 편에 서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더 쉽게 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 감사실장님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도 과거에 하셨다고 하시고, 솔직히 이 감사 관련된 일을 과거에 몇 년, 4년?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한 4년 9개월 동안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감사로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그런 게 있나요? 증명할 수 있는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재단 출범 이후에 자체감사는 한 번 빼고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동안. 재단에서 계속 감사업무, 그러니까 제가 타 부서 갔다가 감사할 때 되면 다시 제가 가고요, 또 다른 부서 발령 냈다가 자체감사할 때 되면 제가 다시 가서 다시 하고 이런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봉규위원  노조위원장으로 계실 때, 노조위원장으로 계시면 어쨌든 소위 그 노조위원들하고 같이 한솥밥을 먹던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분들한테 어쨌든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거잖아요,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그렇지요.
○정봉규위원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금 감사실장으로 가신 것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오히려 잘됐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무기명으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봐도 될까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하십시오.
○정봉규위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생각이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잘못됐다 느끼는 직원도 있고, 어떤 직원은 갔으니까 오히려 “회사 잘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솔직히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공평성에 대한 문제가 절실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사실 외부에 이 감사를 맡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그런 방법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내부에서 그래도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그 정리라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리라는 게 여기 출마의 변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내용만 보더라도 ‘아, 정리할 게 참 많구나.’라는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님도 그걸 감지를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그 정리를 함에 있어서 과거 노조위원장을 하시던 분을 감사로 내정을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현재 우리 재단에서 그래도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경력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글쎄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전문적이고 공정성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부감사에 맡기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저는 이거 사실 소위 인사가 좀 잘못됐다고 보여져서 보직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좋은 말씀입니다. 이럴 때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보직 변경이 어렵다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아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럴 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저는 솔직히 지금 노조위원장을 하시다가 감사실장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우리 박…… 성함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박영식.
○정봉규위원  박영식 실장님. 어떤 윤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 질문드리기도 그러네요.
  잘된 인사라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저도,
○정봉규위원  계속 대변을, 직원들 대변하려면 대변을 하시지.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위원님 말씀드려도 됩니까?
○정봉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저도 항상 어디 인사를 내면 제가 가장 가기 싫은 부서가 감사입니다. 저도 감사 업무 보기 싫고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부탁했습니다, 예전에. 다른 데 발령 낼 때에는 감사실 피해 달라고.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어쩔 수 없이, 원래 당초에 그랬더니 대표님이나 원래는 감사실을 폐지하고 경영기획부를 만들려고, 경영에다 예전처럼 넣으려고 그랬었다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법상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보냈다고 저한테 대표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실장님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신 거네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당연하지요. 이 자리는,
○정봉규위원  그러면 외부에 맡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지금 현재 제가 감사한 건, 제가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감사실이라는 기구를 외부에다 신설하는 건 어떠냐고요? 외부를 통해서 신설하는 게 어떠냐고요? 소위 감사실 전문가를 고용해서 채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외부 고용이요?
○정봉규위원  예.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많을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그건 내부감사, 외부감사는 따로따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내부감사, 외부감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가 부담스러우시다고 하시니까 지금 그 자리에,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정봉규 위원님 제가 조금 마무리해도 될까요?
○정봉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선임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많은 직원들이 자리 이동이 있었기에 만족하는 직원도 있고 또 불만인 직원도 있어요. 한두 명 인사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꿔놨더라고.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전에 문화재단 경영이, 사실 13~14년 된 문화재단 치고는 굉장히 부족한 경영이었고, 부족했고 또 난해했고.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엉망진창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 넘었으면 예술국이나 문화국 이런 데서는 외부공연이나 또 축제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잘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허나 경영국이라고 하면 13년째 정도면 체계가 다 잡혀야 됩니다. 어느 누가 와도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누가 이 자리에 맞는지. 대표이사부터 저 밑에 직원까지도 어느 정도 체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직기구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저희가 두고 보겠다고 하는 마음은 그동안에 엉망진창이었던 경영국 내지는 모든 부서 일이 조금 변동이 됨으로써, 또 혹여 제자리에 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행감까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한 그런 모든 부서에서 업무능력이 과연 잘하신 것인지, 아니면 더 엉망진창으로 만드셨는지 저희가 좀 두고 보고 행감 때 다시 한번 묻고 결정하는 그런 계기를 삼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만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에 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책임감을 갖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채워서 행감 때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표님 부탁드리고 감사실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예.
○정봉규위원  더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하세요.
○정봉규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판단하시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저희 성남시 출연기관 산업재단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정봉규위원  거기도 지금 외부인사 채용해서 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청도 개방형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안에 다시 결정하셔서 인사를 다시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필요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국장님들하고 실무부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정봉규위원  여기 지금 최현희 국장님 인사위원장이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실행할 수 있도록 잘 논의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지요? 최현희 국장님 맞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최현희 국장은 경영국장님.
○정봉규위원  고민 좀 해주시라고요, 같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인사의 권한은 어차피 대표이사라든가 국장들한테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모든 일에 대한 것은 성과라든가 그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려점이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불식하는 것은 오로지 지금 직원들이라든가 대표님, 국장님들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6월에 행감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염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어쨌든 감사실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페이지 되는 요약된 내용을 보고 ‘왜 이런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됐을까? 이것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감사실장님으로 새로 발령받아서 왔는데 “사측의 입장에서”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됐구나.’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사측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원들의 편의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성남문화재단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셔야지,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한 페이지 한 것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외부감사 개방형임기제로 해서 많이들 감사실장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그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 오셔서 객관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시야를 가지고 보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누구를, 사측을 대변하는, 노측을 대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차후에 다시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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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영국

(16시 3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최현희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최현희입니다.
  2019년도 경영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경영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호위원  ‘ACT 성남’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소를 보니까 ‘성남 탄천운동장 앞 일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좀 유동성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 부분은 기존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축제위원회에서 검토를 했고 장소에 대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유재호위원  아, 그러면 컨펌이 완전히 된 거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지요? 여기 보면 탑마을 아파트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유재호위원  그리고 저는 탄천을 얘기했을 때는 사실 중앙공원 탄천이라든지 주거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런 데, 아니면 또 괜찮은 데가 분당구청 앞에 부지도 사실은 활용이 가능하고요. 거기서 이번 연도에 축제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 공간도 사실 좀 낭비성이 있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지역을 봤을 때에는 탄천운동장과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장소를 한 부분은 종합운동장과 그리고 기업체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성남에서 가장 중간 지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민들의 민원이나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콘텐츠 내용들이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가요? 이거 그러면 바뀔 수 있는 건 0%인가요? 이미 진행이 좀 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장소는, 올해는 그곳에서 진행을 하고 또 내년에는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재호위원  아무튼 일단 기대를 해보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장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저희가 이번에 그런 장소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 충분히 저희가 한 기획내용들도 브리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우리 국장님 오신 지가 이제 몇 달 됐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4개월 됐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4개월이요. 4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경영을 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실제 무대라든가 외부의 안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안전이 정말 중요한데 저번 조직도에 보면 안전부가 있었는데 왜 안전부를 경영에서 뺐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안전부가 있다고 해서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에 두고 계시는 용역직원들의 직원 전환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그런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인력이 그렇게 넘치고 남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합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의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강신철위원  확실하게 책임지니까 믿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믿으십시오.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예술국하고 경영지원부 부장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이라든가 경영지원부, 이렇게 전문성을, 이쪽하고 이쪽은 파트가 확실히 틀린데 어떻게 같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김철주 부장이 기존에 대기업에서 인사조직 관련 업무를 꽤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저희 성남문화재단에 오셔서도 예술국 업무를 7년 이상 했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충분히 양쪽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
○강신철위원  그러면 두 자리 월급 다 주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웃음) 그런데 이제 저희,
○강신철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 조직을 위해서 충분히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신철위원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어찌 해서 진짜 국장이라든가 부장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한 사람에게 그렇게 과대하게 평가해서 두 자리, 그러면 직무대행 자리 떼어서 그냥 해주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저희가 업무라는 게 시기가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례차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입사원 공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손발이 되는 저희 직원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한 4개월 되셨는데 우리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께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정도 직무대행을 했었다면 어느 정도 능력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능력을 봤으면 직무자리를 떼어주셔야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강신철위원  일만 시키고 이쪽 해라, 저쪽 해라 다 하면서 직무 자리는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떼어주지 않으면서 무슨 또 능력 있다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냐 이거죠. 그게 앞뒤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이고.
  이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저번 조직표에서 이00 전 부장은 왜,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현재 직무해제 상태에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대기발령되어 있고요.
○강신철위원  대기발령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대기 상태입니다.
○강신철위원  직무대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무보직으로 지금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직무대기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직무해제 상태입니다. 직위해제입니다.
○강신철위원  직위해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강신철위원  아, 그 정도로 뭐 잘못한 게 많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필요하시면 저희 감사결과, 그러니까 행자부 감사라든지 감사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징계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강신철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요청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문화국에도 보면, 문화예술교육부에 보면 박현호 부장, 그다음 줄에 이상훈 부장, 두 명이 있어요, 부장이. 여기는 또 그렇게 필요한 자리인가요? 두 명씩이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부의 부서장은 이상훈 부장이시고요, 박현호 부장은 지금 아카데미 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1년 직무대행 시켰으면 ‘대행’ 자를 빼고 그냥 부장 해주면 되지, 이 두 분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아니, 예산이 없어서 월급 못 줘서 사람 못 쓰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다리고 이렇게 했으면 분명히 부장이나 국장을 이미 채용했어도 충분한 시간이 될 건데.
○이준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한번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끝나고 나면 하세요.
○이준배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강신철위원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준배위원  아니, 하시고요. 위원장님한테,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끝나면 얘기하시라고요.
○정봉규위원  하세요, 하세요.
○강신철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껏 직무 1년 정도 했으면 국장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부장자리에 그냥 앉히시든가 해야지. 아니,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그리고 인사권자이신 이사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인지 이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직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제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추진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합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직무 자리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국장 자리가 생길 거로 예상하나요? 기대해도 되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
○이준배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 대부분 존중하고요, 또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언에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그 본연의 인사권에 대한 것을 ‘부장을 줘라, 이래라, 국장을 줘라.’ 이렇게 인사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봉규위원  뭐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만들 하세요. 뭐하십니까?
○정봉규위원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 위원님,
○위원장 김선임  강 위원님,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아직 발언이 남았어요.
○위원장 김선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대한 인사권은 없습니다, 분명히. 허나 저희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짚는 건데 마음이 좋으신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는 좀 우호적인 그런 표현을 하신 거고, 인사권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겠습니까? 저희가 하지. 그런데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차원에서 국장께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또 다른 건으로,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지금 ‘ACT 성남’, 성남 축제의 날이 시기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보면 교육문화체육국하고 진행 협의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성남뮤직페스티벌 개최를 보면 2019년 10월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축제에 관련해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서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예산을 추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날짜를 확정적으로 지금 사실은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날짜가 확정적이지 못한 것이고 뮤직페스티벌하고 축제기간하고 같이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얘기했던 것들이 “같이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서 이게 협의가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부분들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아까 강신철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에서 좀 질문드리면 안전시설부를 해체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 업무 효율성을 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시설 쪽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 업무를 중복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효율화를 위해서 중복 부분을 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규위원  글쎄, 뭐 그렇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안전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정말 이건 전문성을 요한 사람들이 별도 부서로 가지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충분히 저희가 안전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봉규위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내부의 문제도 그렇다 치지만 사실 문화재단 뒤쪽으로 다 야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건,
○정봉규위원  요즘 화재사고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렇지요?
  모든 그러니까, 정말 0.1%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봉규위원  아니, 소관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어쨌든 당장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안전시설부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고 없다고 해서 처리가 안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봉규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니요, 충분히 저희 조직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영지원부에서도 시설 담당 직원이 있고 비상연락망 가동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적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대비는 일단 기본이고,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 대비에 앞서 어쨌든 좀 더 전문성을 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가 전문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어차피 거기가 사실상 크게 무슨 문제도 없었고 그동안에 어쨌든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근데,
○정봉규위원  성과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근데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직을 운영하려면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인력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인력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현원은 96명입니다.
○정봉규위원  전체 채용인원이 몇 명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 TO는 101명 일반직이고요, 공무직 34명입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134명 중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현원은 123명입니다.
○정봉규위원  정원이 134명 중의 123명?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더 신규채용을 좀 하시지,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인력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계약직도 직원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공무직 34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계약직도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시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장 김선임  그분들도 그 시간에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단지 보직이 계약직이라는 것뿐이지 그분들도 직원이죠. 이 문화재단 보면 매번 그분들을 빼고 “직원 몇 명입니까?” 그러면 꼭 이 얘기만 하데요? 그분들도 직원이에요. 필요하지 않으면 그 계약직을 왜 씁니까? 정규직만 직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말씀,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마인드가 그 따위인데! 앞으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저 발언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가벼운 질의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경영국 안에 보면 미래전략부가 새로 생겼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체성에 대한 부분, 부서 이름을 봤을 때는 기획 쪽이고 그리고 하는 업무를 봤을 때에는 공연기획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중복되는 것은 또 배제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업무를 기존의 문화예술 쪽이나 공연기획에서 맡아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기존의 문화정책 부분 업무를 문화기획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아니면 좀 더 특화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그리고 저희가 미래로 향하는 상황에서 예술이나 문화 부분의 정책이 충분히 필요한 상태이고 연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전략부에서는 지금 현재 문화정책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정책 개발에 있는 조사연구와 도시재생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표 축제를 저희가 기획해서 인큐베이팅해서 그 관련 부서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신한호위원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ACT 성남’이라든지 그런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 공연기획이나 문화예술 쪽에서 다 하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부장님이 그러면 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분이 이번에 인사가 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지금 뒤에 있는 이현주 부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이현주 부장님은 해외에서 문화 관련 공부를 하셨고요. 잠시만요.
○신한호위원  문화재단 근무는 처음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재단 설립할 때부터, 저희 소위 얘기할 때,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이 전의 근무지가 어디이신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문화사업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체성은 찾아가면 좋겠는데 일단 지켜볼게요, 어떻게 찾아가시는지는 지켜보고.
  문제는 지금 ‘ACT 성남’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것 공모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았나요? 공모를 한번 했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시민들의 공모는 올해 진행은 없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축제추진을 위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기획안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 축제기간 내 사업별로 민간참여에 대한 부분도 상세 내역이 나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관내에 있는 민간사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거 영업에 대한 부분도 다 판단을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영업,
○신한호위원  영업·비영업. 전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저희가 영업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푸드존이라는 존을 형성해서 지역 상권활성화재단과 그 지역 상인들과 협업할 예정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푸드코트도 있을 것이고요, 우선 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품에 대한 판매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냥 무료로 주는 부분이 있고 판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영리·비영리 부분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해보셨는지. 그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기획안을 브리핑하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건 나중에 의견을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ACT 성남’이라는 지금 타이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좀 적절치 않다라는 대부분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근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 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하는 축제가 뭐 있죠? 서울에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한 달 기간, 기간이 길다 이렇게 하실 수도,
○신한호위원  아니, 지금 서울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청계천에 빛축제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대표적인 서울에서 하는 축제 중에, 긴 기간 동안 하는 것 중에 ‘한강몽땅축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들어봤습니다.
○신한호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면 한두 페이지, 수십 페이지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페이지에 상세하게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계획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치마킹이 좀 필요한 분야고요.
  그리고 쉽게 인식이 되잖아요, 몽땅축제.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ACT 성남’ 하면 성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남을 살릴 수 있는 축제,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이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축제기간이 한 달, 여기 잡은 게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추석이 12일부터 15일까지 끼어 있어요. 그러면 전 주하고 후 주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거의 없다고 봐요. 기간은 한 달인데, 4주인데 2주에서 3주 가까이는 참여도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싶은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기간은 확정적이지 않은 거고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산 때문에 경기도투융자심사에 올린 계획이고 그리고 작년에 ‘ACT 성남’이라는 타이틀로 예산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에 대한 제목 타이틀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축제의 타이틀은 변경될 예정이고 부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9월쯤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9월 하순부터 10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9월경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빼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 타이틀이라든지 기간이 이렇게 정확지 않으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타이틀은 지금 ‘2019 성남 축제의 날’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거로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무슨,
○신한호위원  올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2019 성남 축제의 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2019 성남 축제의 날 투모로우 랜드’가 저희가 지금 부제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신한호위원  예, 대표축제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대표축제가 2019 성남 축제의 날이고 올해의 부제는 투모로우 랜드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2020년에도 마찬가지 2020년 성남 축제의 날인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거기에 부제가 붙을 예정입니다.
○신한호위원  이 타이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ACT 성남’의 뜻이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트 컨버젼 테크놀로지(Art Conversion Technology)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거 모든 사람이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설명하실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장님 그 질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신한호 위원님께서 ‘ACT 성남’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이번만 그렇게 쓴 거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 받을 때의 타이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게 이름이 바뀝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언제 바뀌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내년에는 바뀌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선임  자,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비전문가가 추진하니까 지금 기본부터가 막히고 기본의 원리조차의 대답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은 성남은 대표적인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평 조그마한, 저희 성남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인구와 예산과 재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에서도 두세 가지의 대표축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축제에 축제 이름을 대면 ‘아, 화성에 뭐, 수원에 무슨 축제’ 이래서 대부분 이십몇 회 삼십몇 회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아, 성남!’ 이럴 만한 축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남을 대표해서 하는 축제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 축제를 마련한 것 같은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 ‘ACT 성남’이든 뭐가 됐든 성남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어야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언제 정도 시즌에는 성남에 그런 축제가 있더라,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매번 그 시기에 그 축젯날에는 시민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축제의 날을 마련하는 건데 ‘ACT 성남’ 그러면 “ACT 성남이 뭐예요?” 그러면 매번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이름으로 예산을 받았다면, 성남시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에서 받았으면 성남시에 관련해서 시가 조금이라도 발전될 수 있는 거면 바꿔야죠.
  이름 다시 바꾸시고 기간도 지난번에도 사랑방축제 명절 전 주에, 명절 전날에 행사해서 망친 거 아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장 김선임  1억 5000 예산 들여서 사랑방축제 그 축제 행사 참여자밖에 없었다는 거. 그거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인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고가 또 있지 않도록 날짜 조정 잘 하시고 신한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되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저희 성남시에 맞게끔 짜깁기도 못 합니까? 그래서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조만간 더 나은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십시오.
  아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35페이지에 직원만족도조사 이 결과가 9월에 나온다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직 저희가 직원만족도조사를 시행한 건 아니고요, 올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봉규위원  용역업체 선정도 아직 안 됐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하실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정봉규위원  하시고요. 다만 내부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은 제가 설문을 해도 될까요?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개별적으로 할게요. 용역비가 들어가면 제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어떤 말씀이신지…….
○정봉규위원  말 그대로 내부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직원 전체에 설문을 한번 해보겠다고요, 제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께서요?
○정봉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아, 좀 도와줘요. 제가 할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니, 위원님 바쁘신데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바빠도 그게 의원의 본분인데 해야죠. 직원이 불편하면 불편사항도 접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야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확인할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충분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 용역 업체에 주는 것, 위에 사항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거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고, 다만 내부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은 제가 한번 설문을 해보겠다고 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이구 참,
○위원장 김선임  이 용역회사가 정해져 있죠, 이미?
○정봉규위원  아직 선정 안 됐잖아요, 지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저희가 선정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저기 원래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라는 게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과업지시서의 내용들이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위원님들이 과업지시서 속에 내용들을 충분히 넣었으면 좋겠는 그런 의견 반영은 해줄 수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의견 반영 가능합니다.
○선창선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아유, 그냥 해주겠다는데도 못 하게 하네? 비용 좀 줄여드리겠다는데.
○선창선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선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에서만큼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정 안 내리고.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지금 이 직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시행하는데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최근에 성남시의료원에서도 직원들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이 있는데 이거 굳이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 내용 설문지 만들어서,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구글로 설문지 만들어서 주관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난도 만들고 해서 직원들 기획해서 다 종합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굳이 용역까지 줘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런 방법도 있지만 조사에 대한 조사항목 디자인이나 이런 게 전문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분석도 필요하고 객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성이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의 개선사항 반영이라든지,
○신한호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리고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게 된다면 과업지시서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추가되는 내용, 저희가 의견을 청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기본계획이 작성되면 가지고 와보세요. 여기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채용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아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문화재단은 지금 현재 몇 퍼센트인가요, 비율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사실 작년에 저희가 채용을 하지 못해서 지금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혀 못 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한 명 있는데요? 이거는 뭐죠? 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문화재단 4명 계획인데 1명 했다고 그러는데요? 왜 없다고 그러시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가 절차를 통해서 채용을 한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절차를 통해서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 담당 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김정희위원  국장님이 모르는 채용이 있어요?
○위원장 김선임  잠깐만요! 김정희 위원 잠깐만.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직원을 부를 때는 저희한테 먼저 허락부터 받으십시오. 어디 먼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정확히 제가 그 내용을 인지 못 해서 저희 담당 차장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그렇게 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차장 민병철  경영지원부 민병철 차장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차장 민병철  정원외인력이라고 그래서 저희 101명 정원 외에 3%를 채용하라는 공문이 시행돼서 그것을 2018년에도 3명 해야 됐고 2019년도에도 3명을 해야 되는데 일괄돼서 18년분과 19년분이 지금 채용공고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에 1명 잡혀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냥 정원내에 공개채용을 진행했는데 그 청년 나이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에 1명,
○김정희위원  마침.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차장 민병철  예, 그렇게 들어간,
○김정희위원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차장 민병철  예, 그렇게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차장 민병철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계획은 지금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4명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2019년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저희가 채용공고 절차 진행 중에 있고 서류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은 알고요, 작년에 못 했던 것에 대한. 이것은 지금 2019년에도 작년에 못 했던 것을 하라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추가가 되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래서 지금 작년분이랑 올해 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몇 명이에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총 6명이고요,
○김정희위원  확실한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전체 3월 26일에 공고 나간 게 몇 명이죠, 직원 채용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12명입니다.
○김정희위원  공무직까지 다해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보면, 연령 아시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인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34세까지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런데 그 법에는 만 29세라고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34세라고 했길래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34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고에도 만 34세라고 나갔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침은 34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도 시에서 받은 것은 만 15세에서 29세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행자부 지침에는 34세로 나와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걸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우리 문화재단은 만 34세까지로 지금 채용공고에 그렇게 냈는지를 확인해봤더니 지금 정부 지침은 행안부 지침이 만 15세에서 29세예요. 하지만 지금 만 29세면 한국나이로 30세잖아요? 그걸 좀 더 확대해서 만 34세까지 여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문화재단 우리 경영국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요, 오늘까지 그게 채용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오늘까지 서류접수일입니다.
○김정희위원  조회 수가 엄청나더라고요. 보셨어요, 조회 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조회 수를, 숫자는 확인이 안 되지만 꽤 많은,
○김정희위원  숫자 인터넷에 뷰어 나와 있어요. 조회 수가 6000에 육박해요. 12명 뽑는데 조회 수가 6000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원자가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지원자가 많은 게 왜 그런 거겠어요?
  그만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얘기고 그걸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문화정책, 언론홍보, 공연기획 이 파트는 지금 보니까 면접할 때 영어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
○김정희위원  이거 채용공고 못 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영어인터뷰는 저희가 진행은 하는데 그게 가점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는 가점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영어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모르는 표정으로…….
  영어인터뷰가 있는데 여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영어인터뷰 했던 게? 채용공고할 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저도 지금 찾아봤더니 영어인터뷰 같은 건 없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에서, 특히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글로벌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어를 잘해라,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최소한 피력할 수 있는 영어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채용할 때 영어인터뷰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임시회 때 얘기를 할 때 승진할 때도 계속 영어가 승진에 가점이 될 수 있게 이건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꼭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한호 위원님께서 기간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간제가 현재 몇 명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기간제는 28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건 공무직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28명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비정규직근로자 얘기하시는,
○김정희위원  기간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기간제근로자는 28명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안내하시는 그분들은 포함 안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어떤…….
○김정희위원  기간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8명밖에 안 된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 총 69명이고요,
○김정희위원  그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전환대상자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몇 명이냐 여쭤봤잖아요, 전환대상자가 아니라. 전환대상,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죄송합니다. 기간제근로자 69명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기간제근로자 언제 지금, 아까 상반기라고 말씀하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지금 1차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4월 중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선발과정에 대한 부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타 출연기관은 다하셨어요. 문화재단만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계세요, 작년부터. 이 이유가 뭐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업무추진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김정희위원  다른 데는 뭐 절차가 없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이거 언제부터 나온 얘기를, 이건 정부시책이에요, 강제규정이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시설용역 파트 몇 명이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79명입니다.
○김정희위원  79분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69명 아니시고요? 늘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79명입니다.
○김정희위원  10명 늘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니, 원래 79명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시설이 몇 분이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시설이 29명이고요,
○김정희위원  예. 미화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31명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경비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19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79분. 이분들에 대한 혹시 직접고용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이 부분도 저희가 하반기에 여러 가지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환인데 직접고용을 한번, 직접고용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국장님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직접고용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희위원  광주광역시의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렇게 시설용역에 계신 분들을 직접고용했더니 예산이 줄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직접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도 국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두 분이?
  그 채용을 하실 때는요, 우리 최현희 국장님도 경영국장님으로서 지금 저희 시의회에 오셔갖고 답변을 하시는데 미진한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분은 좀 전문성이 있는, 그 해당 분야에서 7년 정도 이상 근무하신 분으로 국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오늘 박천남 부장님 안 오셨는데 이유가 뭐죠? 아까 그냥 일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좋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듣기로는 박천남 부장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이유, 사유에 대해서 박천남 부장께서 사직서에 기재를 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경영국장님께 여쭤보기는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학예직 전문직이 몇 분 계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학예직 전문직이 총 4명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분들 정학예사 자격이 어떻게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정확하게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박천남 부장님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신지 아시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학예사 2급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지금 국장님 학예사 2급 따시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
○김정희위원  모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어떤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희위원  자격증을 따기까지가요, 2급까지 따기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관련 부서에 근무, 학예사를 처음 땄을 때 3년 계셔야 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급수가 올라갈수록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2급까지 따시려면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만큼 그분이 그 정도 오르시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들이 있으셨어요, 그만큼 고생도 하시고 성과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분께서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만큼, 그 정도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 우리 문화재단에 다음에 오실 수 있다고 보장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건 제가 보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박천남 부장께서 사의를 표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박천남 부장님께서 특별히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시고, 특별히 다른 데로 이동하실 거 아니시면 계실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계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 부분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경영국에 대해서 더 이상 총괄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경영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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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술국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철주 예술국 직무대행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철주  안녕하십니까? 예술국장 직무대행 김철주입니다.
  예술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예술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술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여기에는 없지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축제라고 할 수 있는 EDM축제 지금까지 경과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만 말씀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위원님께서 파크콘서트에서 EDM페스티벌, 그러니까 EDM을 넣으라고 하셔서 저희가 5월 18일 첫 번째 공연 날 EDM페스티벌을 기획했습니다.
○유재호위원  5월 18일이요? 그러면 다음 달인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게 컨펌이 됐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예.
○유재호위원  너무 갑작스럽네?
    (웃음소리)
  그런데 이게 그러면 다 기획이 됐어요, 지금?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거 지금 제일 불안한 부분이 그건데, 조명이랑 LED 부분이 지금 있는 것으로는 그냥 맛보기도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조명 부분은 저희가 EDM 쪽을 커버할 수 있는 조명 제작업체를 찾아가서 저희가 시연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음향 부분은요. 그리고 조명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명디자이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EDM에 걸맞은 그런 조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럼 대여로 하신다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음향 부분은 저희가 야외 쪽에 현재 저희가 파크콘서트 진행하는 음향으로는 좀 부족해서요, 요소요소에 스피커를 보완해서 고객들이 좋은 사운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한 달 뒤에 이게 홍보 가능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예.
○유재호위원  아무튼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철주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위원  성남청년작가전이 좀 어떤가요? 여기 지금 반달갤러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주요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고 있고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저희가 올해는 3명의 작가를 지금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유정, 주선영, 이현배 3명의 작가를 4월부터 10월 13일까지 성남 큐브미술관에 반달갤러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그러니까 보통 한 분이 전시를 하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전시기간 말씀하십니까?
○이준배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관계직원과 대화) 한 달,
○이준배위원  한 달 정도?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철주  예,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뭐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작가분들이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물론 청년들한테 기회를 더 주는 것도 좋은데 지역작가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작가들 같은 경우는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들어가고 상당히 좋은데 지역 미술작가들한테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공간만 좀 주어지고 그러면 본인들이 우리 성남에, 지역예술 중에도 성남지역 청년들이 포함이 되겠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예.
○이준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기회를 줬으면,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대관을 해서 같이 청년들과 지역작가들이 함께 전시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면 빈 날짜도 없을 거고 또 한 달에 두 분, 세 분 정도 일주일씩 이렇게 해간다고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남지역 분들의 작가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는 큐브에서 이미 기획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 세 분이 다 성남에 거주하시는 청년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예, 성남 청년작가전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예.
  그래서 우리 미술협회도 있고, 성남에 있기는 한데 이분들과 같이 청년들과 협업을 해서 하게 되면 선배들한테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공간 활용적인 면에서 외부에서 멀리오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우리 지역작가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단위 이주일 단위 이렇게 해서 계속 로테이션을 하다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그 작가의 작품을 보려고 올 수도 있거든요? 또 청년들과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지역작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쪽 오페라 제작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저희가 오페라를 제작합니까? 아니면,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오페라 제작하는 데 예산이 2억 5300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내년에도 이 ‘라 트라비아타’를 공연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오페라 제작을 한 3회 공연 할 경우에 예산이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저희가 2015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한문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한 사항에서 대상을 받은 이 라 트라비아타 작품을 학생들한테 그 주 평일에 보여주고 그 무대하고 출연진들을 이용해서 성남시민들한테 통상적으로 20~25만 원하는 티켓을 7~3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렴하게 공연을 토요일, 일요일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예산 자체가 2억 5300이 들어가는 게 예산을 줄이면서 시민들한테는 고품격의 오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기획을 한 건입니다.
  내년에는 저희 개관 15주년이라서 다른 작품으로 해서 경기도 문화의 전당 쪽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오페라 비용을 줄이면서 공동으로 제작을 하자는 공식적인 제안은 받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하나는 제작하기에는 2억 5300이 좀 적게 들어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기도 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유료로 25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일단은 7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티켓비를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오페라 인원이 그렇게 많을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저희가 시민들 리서치를 해보면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르가 뮤지컬이고 그다음이 대중콘서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페라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번째가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오페라에 대한 저변들이 클래식 쪽에서는 가장 높아서 저희가 오페라 제작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오페라를 제작하는 공연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제작극장으로 해서 정체성을 확립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문화재단,
○위원장 김선임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제작극장을 하는, 그러니까 저희 예술국 쪽에서의 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지역에서는 오페라 제작을 거의 못 하거든요. 갈라쇼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는 전부 다 오페라 제작극장으로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처음 하는 시도니까, 대신 티켓 판매는 제한이 없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는 늘 좀 안타까운 게, 이게 글쎄 저희 선거법하고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뮤지컬은 저희 성남시민들이 많이 볼 수가 없어요. 티켓 비용이 좀 비싼 편이어서 서민 인구가 많은 성남시민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 문화재단 예산 중에서 300억에서 250억 적자이면 저희가 공익성을 더 높인다는 취지가 더 상승되는데 그 공익성은 분명히 내가 봐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50억이 성남시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주로 보면 수급자라든지 이렇게 무료로 공연할 때 그 프로그램 보면 별로 관심 없는 분야, 별로 재미없는 분야, 이런 건 가끔 무료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 동원을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생색내기 위해서. 그래도 무대가 안 차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어차피 저희가 적자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오페라 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얼마 전에도 ‘엘리자베스’라는 뮤지컬을 했는데 정말 관외 시민들이 많이 와주셔서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위상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뿌듯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그런 문화재단인 것 같아서 마음 한쪽으로는 되게 씁쓸합니다.
  물론 대관공연이기 때문에 수입은 저희랑 상관없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를 저희가 뮤지컬을 대관하면, 사실 오페라는 보는 층이 한정돼 있어요. 일부입니다, 오페라는. 대신 일부 층에서도 3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3만 원에 볼 수 있다는 홍보 자체도 저희가 공익성으로 보고 한번 해봄 직한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기대가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를 저희 성남시민들한테, 유명한 뮤지컬 저희가 초빙하면 되잖아요.
  초빙했을 때에도 어차피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한 엘리자베스라든지 이런 이미 공연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세트도 그대로 있을 거고. 그러면 그분들 출연료하고 이런 것만 나가면 될 것 같으니까 제작비 부담 덜 들고. 그래서 하루에 2회, 하여튼 3~4회, 2~3일 정도의 기회를 해서 저희 시민들한테도 좀 무료공연으로 ‘아, 이런 게 뮤지컬이다.’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보고 싶었던 건데 그래도 성남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준다라는, 저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대표축제도 없지만 축제라는 게 뭐겠어요? 시민들이 문화를 공유하고 같이 소통하고 느끼는 그런 산책 같은 게 축제지. 그러면 시민들한테 가장 다가갈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니까 그러면 몇 월 며칟날은 성남은 뮤지컬의 날, 그럼 시민들이 기다렸다가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관심 좀 가지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술국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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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문화국

(17시 5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상훈 문화국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문화국장 직무대행 이상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추경예산 요약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웹툰 총 예산이 얼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전체 18억을 지난번 본예산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받았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그리고 거기에 1억 1700만 원을 이번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셨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말씀하셔서 경기도에 추진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쨌든 잘하셨고요.
  그 웹툰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18억 플러스 1억 17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이, 아니면 그건 벌 수도 있었고 안 벌 수도 있었겠네요, 도비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1억 1700을 벌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18억에서 그 정도의 금액을 좀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예산이 절감됐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18억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좀 주시고.
  앞으로 웹툰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할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선임  이게 끝난 거라면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우선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 게, 3·1절 100주년 행사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100년 뒤에나 올 수 있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그냥 연 행사면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해도 돼요. 그런데 이 100주년 행사는 100년 뒤에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많은 사람들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알리고 잊지 않게 이런 사업적인 것도 있어서 행사를 좀 더 확대를 하세요.
  3·1절 기념식 하는 날 저희 의원들 많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유 하나는 시청 로비에 그날 작가들이 오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선임  사실 33명의 작가들이 그렇게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분들 33명이 다 시간 맞춰서, 아무리 성남시하고 계약을 했어도 그 시간대에 33명이 와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사진도 좀 찍어주고 작품도 좀 나눠주고 이랬는데 정말 귀한 시간이고 귀한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걸 그 휴일에 그거 보러 성남시청에 몇 명이나 온다고. 정말 아쉽더라고요.
  좀 더, 왜냐하면 그런 행사들이 저희가 홍보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 성남시의 문제는 좋은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늘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한테는 전달이 안 된다는 것. 맨날 하던 사람과 하던 관계자 측근만 하는 행사가 되지, 정작 봐야 될 시민들한테는 아무 전달이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깝잖아요. 그러면 야탑역이든 또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 하라고. 100주년 그 또한 행사인데 그 아까운 걸 실내에 처박아놓고 하면 몇 사람이나 옵니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행사 참가자들이에요, 참가자들.
  그런 것을 기획하실 때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이게 어디에서 행사를 해야 많은 시민들이 교류를 할 수 있고 홍보도 되고 이럴까. 100주년이니까 좀 제발, 이게 내년 행사면 올해 지적된 것 내년에 수정하면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 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릴 거니까 앞으로 그 웹툰은 계속 진행한다고 하시니 사업 프로그램 짤 때나 장소 같은 것 정할 때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건지 곰곰이 생각 좀 하고 하세요, 제발. 아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부탁 좀 드릴게요. 어쨌든 두고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예산은 아니고,
○위원장 김선임  업무청취는 조금 이따.
○정봉규위원  그럼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추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문화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진흥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3개 국 중에 자료를 가장 내실 있게 준비 잘해 오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77쪽에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도에서 1억 1700만 원?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게 예산이 늘어난 거지, 저희 기정예산이 준 건 아니잖아요. 이거 다 쓰실 거잖아, 결과적으로 추가해서.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이 전체 한 18억 정도 예산 규모로 짰던 사업들 중에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비를 세이브시키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19억 1700만 원은 어쨌든 다 활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산 편성은 저희가 따왔기 때문에 총 예산은 19억으로 늘어난 건 맞는데요. 그중에서,
○정봉규위원  절감하시겠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저희가 예상할 때 한 1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오셨을 때 제 방에서 제가 한번 질문드린 적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독립운동가 총 33인,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를 소위 만들게 된 계기, 목적이 사실은 성남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조명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많이 안 계셨다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정봉규위원  그럼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유명하신 분들 여럿 계세요, 성남시 출신 외에. 김구 선생님이든 윤봉길 선생님이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여기 김원봉 뺐죠? 일부러 뺀 거예요?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표시를 안 했길래, 보고서에.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왜 그럼 넣지 그랬어요, 당당하게. 설명하시는 김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33명을 조명하는데 33명이라는 그 작가분들 중에, 그래도 그 작가뿐 중에 유독 좀 많이 알려져 있고 흔히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 한 분이 허영만 선생님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을 조명하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김원봉 선생님을 맡고 계십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분, 이게 원래 목적이 성남시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더 부각시킬 생각을 하라고 내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것 검토해 보신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검토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시점이 이미 저희가 계약을 완료한 시점이어서 그것을 변경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정봉규위원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하시면 솔직히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불만을 안 드리고, 이왕 어차피 이게 사실 난항을 겪고 예산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정말 성남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말 유명한 작가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더, 소위 그분들을 더 좋은, 소위 그분들을, 내가 지금 막 흥분해갖고 솔직히. 왜 검토를 한다고 하고 반영도 안 하고. 기분 되게 나빠요, 진짜.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일단 김원봉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선정하고 허영만 선생님으로 연결을 할 때에 다른 정치적 의도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저희가 작년에 웹툰 사업을 준비하면서 파악했던 정보가 올해 5월이면 드라마로, 약산 김원봉 선생님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나온다 해서 저희가 웹툰 제작을 했을 때 시너지도 좀 내고 시민들한테 저희가 하는 사업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허영만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던 사안이 있었던 거였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쨌건 이래저래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글쎄요, 의도를 갖지 않으셨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런데 보여지는 것만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냐라고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남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면 소위 거기에 맞게 더 유명한 작가분들을 그쪽에 좀 포진해서 그런 분들이 잘 부각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셨었어야지요. 어차피 허영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다른 분들을 조명해도 많이 부각이 될 건데 굳이 논란에 있는 김원봉, 아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성남을 알리고 성남을 부각시킬 생각을 해야지요. 왜 나라에서 할 일을 지금 성남시에서 이렇게 대신하고 계십니까? 가뜩이나 지금 논란도 많은데. 그리고 분명히 제가 그 부분에서 지적을 했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전혀 그런 정치적 의도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5월에 시작되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과 드라마 이런 거에 저희가 만드는 웹툰 사업이 좀 극대적 효과가 나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김원봉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위원님이 제기를 해주셔서 그분의 삶이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게 됐었고요.
  그런데 그 시점이 이미 저희가 계약을 다 만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이어서 저희가 그걸 다시 바꾸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잘할 거라고 일단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 정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준비해서 하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8·15행사, 이게 지금 시청 로비 및 광장 그리고 문화클럽, 이것 야탑역으로 돼 있어요. 같은 날인데 좀 분산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몇 쪽이신지…….
○유재호위원  아,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픽스가 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저희 쪽에서는 일단 시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8·15를 올해 즈음해서 다양한 행사 기획을 같은 기간에 맞춰 나가자라고 하는 시의 전체적 흐름에 맞춰서 저희 사랑방문화클럽에서는 야탑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을 진행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랑방 측과 협의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 웹툰 공모전도 야탑에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번에 또 답습하는 거잖아요. 시청 로비에서 딸랑 했다가,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아직 그 8·15행사를 저희가 어디서, 그 웹툰 행사는 시상식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직 세부적 계획을 짜지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8·15 즈음에 계획되어 있는 행사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니터해서 좀 적합한, 청소년들이 주요대상이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왜냐하면 사실 문화클럽 이것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다시피 ‘그들만의 잔치’ 이런 얘기도 나왔다시피 참여자들이 많이, 그러니까 일반 그런 시민들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것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네이버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플랫폼에 네이버, 카카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컨펌이 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직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그런 내용들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이거 대표적인, 사실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작품들은 영문으로 번역할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해외에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성남의 글로벌 가치를 올릴 수 있으니까 영문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워낙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허락 맡고 하려고. (웃음)
  지금 공공예술창작소에 관련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주민들과의 내용, 의견들을 들어보면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이게 계속해서 성남문화재단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 중의 하나가 ‘그들만의 잔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 공간에 들어가서 작가들이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거점을 삼아서 그 지역이 좀 밝게 변하고 생동감 있게 변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었는데 저희는 그런 모습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작가들이 와서 그냥 자기네 개인 작품활동을 하고 퇴근하는 그 정도의 공간으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창작소가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계획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작활동을 했어, 했으면 밖에 나와서 마을에 전시를 한다든지, 그 거점으로 만든 공간을 좀 밝게 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의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지금까지 그런 걸 안 했던 건 아닌데 작가들이 작업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젝트성 사업을 한다든가 혹은 같이 전시를 그 공간에서 해서 시민들이 와서 참여를 한다든가 혹은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지역 아이들이 참여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규모나 혹은 저희 사전홍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저희 생각에는 올해 7월이면 신흥창작소가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태평동이 연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저희도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음 해보는 사업이었고, 그러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를 저희 입장에서는 실험도 해보고 작가들의 성향이나 상황도 보고 지역의 의견이나 요구도 듣고 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지역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나 참여,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흥예술창작소가 끝나는 시점 이후에 제가 구체적인 평가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들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짤 때는 조금 더 그런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가져갈 계획입니다.
○신한호위원  반드시 그 부분은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존치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그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연계해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신한호 위원님? (웃음)
  우리 신한호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우선은 했고요.
  지금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작가들이 서울이나 용인이나 주소지가 성남 밖에 있는 작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공모 내용에 보면 지역발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작가 그리고 그 지역성에 맞는 그런,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가. 이게 공모 대상 내용에 들어가 있던데,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연 서울시에 있는 대학생이, 용인에 사는 청년작가가 성남에 이런 혜택을 받아서 와서, 물론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자격이나 이런 것은 훌륭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작업장 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2년 계약이 끝나면 그냥 본인 살던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뭐했을까요? 그 돈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 공공예술창작소를 했을까요?
  그들이 성남에 이사 올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성남에서 이런 혜택을 받았으니 성남에서 뭔가 작업을 같이 하고 지역의 무슨 예술성을 발전시키고 이랬어요? 아니거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가버리거든. 그냥 2년 동안 무료로 작업실 없었는데 작업실 잘 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거 계획할 때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그러면 공모 내용에 지역발전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이런 걸 쓰지 말든가. 그런 걸 써놓고 2년 뒤에 자기 동네로 가버리는 작가들을 뽑아놓고 그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더군다나 성남 작가가 아니어서 여기 지역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기간 동안에는 지속해야겠지만 재계약을 할 때는, 제가 직권으로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건데 아마 예산에 저희가 승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재계약할 때 저희가 이 예산 심의를 좀 더 냉철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염두하시고 앞으로 이 두 창작소에, 태평창작소하고 신흥창작소에는 더 이상 예산 한 푼도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없도록 하시고 다른 방안으로 쓸 것인지 계속 창작소로 할 것인지는 저희랑 같이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그리고 그 웹툰 사업 관련해서 해외탐방 다녀오셨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예, 다녀왔습니다.
○정봉규위원  몇 분 다녀오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전체 참여,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몇 분 다녀오신 분들 인원, 경비, 내역 그다음에 여행사 선정해서 인솔자들 다 포함해서 전반에 대해서 어쨌든 자료 좀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국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박명숙 대표님, 최현희 경영국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손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대표님 지도 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3개 보건소 및 3개 구청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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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선배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관광과장  정인목
○기타 참석자
  청년복지팀장  민정원
  관광산업팀장  엄종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부장(문화국장직무대행)  이상훈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박영식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차장  민병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