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20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5.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7.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9.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보건소 나. 수정구보건소 다. 중원구보건소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3)(계속) 5.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0)(계속) 7.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1)(계속) 9.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보건소점,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성남문화재단, 3개 구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필요한 질문만 집중 있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우선 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명재일 분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먼저 소관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동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경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임진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선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임동빈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엄종준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익범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서 치매책임주력사업, 치매사업에 대해서 분당보건소하고 수정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것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최승희위원 그럼 지금 11억 예산이 잡혔잖아요, 운영비까지 해서.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우리가 이번에 국가책임제로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적으로 지금 252곳에 확대하는데요. 수정구는 보건소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할 예정이고 중원구는 기존 노인보건센터에 지금 하고 있는 데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분당구는 신규로 자리를 알아보다 보니까 주택전시관 1층이 공실로 비어 있어요, 한 250평 정도에. 거기 외에도 탄천운동장이라든가 고령친화체험관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좀 마땅치 않고 지금 그런데, 거기 주택전시관이 좋기는 한데 거기가 조금 한 2, 3년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혹시나 갑자기 그러면 우리 정자보건지소를 짓는 신축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를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거기 인원은, 추진인력은 지금 지침이,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내려오겠지만 큰 방향으로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이런 저기로 수정에는 21명, 중원에는 28명, 분당구 33명 이렇게 해서 4개 팀으로 상담, 조기검진 그리고 쉼터, 가족카페 등 이렇게 4개 팀으로 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는 일단 설치비가 각 10억씩 해갖고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는 12월 한 달분만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인건비로.
○최승희위원 예. 정부에서 하는 주력사업이지만 지금 고령화돼가고 있는 시대에 잘 맞추셔서 꼼꼼하게 성남시에 걸맞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감사합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총괄을 분당구보건소에서 하나요? 이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총괄은 저희가 아니고 치매는 중원구가 원래 총괄을 했는데 노인보건센터라서 그런데,
○강상태위원 중원구가 하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지금은 각자, 예.
○강상태위원 제가 수정구보건소 할 때 질의는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상담도 하고 치매 조기검진, 또 쉼터라든가 가족카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갖추어서 정말 가족적인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치매검진 차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치료 차 오는 사람들이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수정구보건소 내에 보니까 431㎡란 말이죠. 약 130평 정도 되는 공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강상태위원 좀 협소해서…….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한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일단은 거기에,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다른 어떠한 것들이, 신축이 되면서 다른 기능을 갖춘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거기에서 운영모델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준 네 가지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통합형, 거점형, 방문형, 소규모형 이렇게 모델들이 있는 중에서,
○강상태위원 모델이 있군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거기서 가장 적정하다고 있는, 지금 그래서 그것만 해도…….
○강상태위원 그런 것에 따라서 인력 배치도 이렇게 좀 차등이 있고 한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세부적인 것은, 아주 자세한 것은 다시 내려오고요. 지금 아주 큰 방향만 그렇게,
○강상태위원 인력을 보면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해서 21명을 채용한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가. 그다음에 분당구보건소 33명.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중원은 현재, (자료 확인) 중원은 내역이 안 나와 있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중원은 노인보건센터 내에 지금 하고 있는,
○강상태위원 하고 있는 그 기능을 그대로 넘겨받을 건가요, 중원구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따로 정리해서 의회가 만약에 열리지 않으면 따로 설명을, 아니면 안 계시면 서면으로라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 전체 재원을 보면 말이죠, 약 11억 5000만 원 중에서, 분당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기금이 9억 2000인데 이 기금이라는 건 어떤 기금 얘기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담배, 우리가 건강증진법에 있는 게, 통합건강증진이나 그런 게 전부 다 기금으로 운영이 돼요.
○강상태위원 통합건강증진기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우리가 담뱃세라든가 그런 것으로 우리 건강증진에 쓰도록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매 관련해서 국가도 이제 국가책임제로 해서 사실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저도 어머니가 치매로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편안한, 치매환자에게 할 수 있는 게 가정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공간에서 케어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런 방면,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국립요양원 이런 것도 요구가 자꾸 높아지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런 것이나, 어쨌든 그분들이 자꾸 기억이 막 혼란스러워지는데 그나마도 주변환경이라도 좀 고정이 돼 있어야 덜 혼란스러운데 막 여기저기 다니고 이러면 정말 그게 같이 다 그냥 섞여가지고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잘 새기시고, 또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가니까 실제로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지금은 이렇게 상부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위로 올려서 방향을 제대로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런 제언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엄종준 판교보건지소장은 BCG 예약 지정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서 보건사업팀장 엄종준인 제가 대신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판교보건지소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대신 오셨는데 또 떨릴 텐데,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엄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소장님이 못 온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사전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엄종준 다음에는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제가 얼굴이 달라서 헷갈렸습니다.
(웃음소리)
○강상태위원 그럼 질의를 세게 해야겠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떨리는 목소리를 감안하셔서 아마 생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엄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지소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엄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요구가 이 앞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새로 오신 팀장님 있어요? 소개 받고 싶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운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정구보건소에 대해서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상태 위원님 아까 수정구 할 때 뭐 한다 그러셨는데…….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정구가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면적 규모가 431㎡, 약 130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130평.
○강상태위원 그 정도 가지면 충분해요? 다른 현재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이 공간을 쓰게 되면 충분하다고 보신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인구수 이런 것 비례해서 지정한 것이고요. 안심센터가 60%~70%, 그다음에 단기쉼터가 30%~40% 내에서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설계가 가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가능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공간 가지고도 가족카페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할 수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저희가 그 공간이, 복도 공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변 청사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활용하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강상태위원 다른 지역들은 보니까 굉장히, 1200㎡, 826㎡ 이런데 수정구만 430 정도밖에 안 돼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치매 인구수 이런 것 비례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치매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게 면적이 나온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강상태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중원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정민송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섬열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허영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장희종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우리 소장님 목소리가 하도 좋아서 (웃음) 더 좀 듣고 싶었는데.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어서 위원님들이 생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승희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 김해숙 치매 전담부서는 사실 중원구인데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운동처방사 공무직 전환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게 중원구에서 한 분인가요?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 몇 명이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그건 상관없이 내년도에 공무직 전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건,
○최승희위원 특수하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원래 공무직 자리였어요. 그런데 기간제 1년 있다가 대상이 되고 기간이 돼서 공무직 별도로 해주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아,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보건소가?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그럼요, 예.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원구보건소 소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해숙 성남문화재단 예비심사는 권한대행이신 박창훈 국장님께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에 지금 계시는 관계로 총괄질의는 이따가 하면서 시간이 되면 그때 같이 또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상호위원 경영국부터 하면 되지, 뭐.
○위원장 김해숙 경영국장님이 대신 총괄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설명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박창훈 대행께서 지금 다른 위원회에 가셔서 제가 잠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성남문화재단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남문화재단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성남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 임무를 맡게 된 경영국장 강상재입니다.
다음으로 이상균 예술국장입니다.
이영진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박현호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입니다.
김상균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지훈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은 중국에 행사 관계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는 이따가 대행국장님께서 오시면 하시기로 하고요, 바로 또 경영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광순위원 경영국 하세요, 바로.
○이상호위원 예, 경영국 바로 해요.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재 경영국장님,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경영국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아까 다 얘기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해숙 바로 할까요?
○박광순위원 지금 경영국 소관이 경영평가등급,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시에 출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전부 다 기금이 내려온 예산인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바로 질의를,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관련된 3개 국장님을 지명하셔서 필요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위원장 김해숙 거기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새로 오신 강상재 국장 업무인데 경영평가 S등급을 맞아가지고 예산이 증가해서 지금 현재 올라왔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박광순위원 이게 S등급이면 180%를 주도록 돼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우리 문화재단이 계속 지금 S등급을 받고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은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문화재단이 정말로 잘 해가지고 계속 S등급을 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기관 선정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평가기관이 제가 볼 때는 예년과 같은 그런 기관에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박광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지금 평가기관에 일을 계속 주니까 우호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관에서 문화재단을 S등급이 아니고 무슨 D등급이나 C등급, 이렇게 주게 되면 거기를 다음에, 거기로 저기를 하겠어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경영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점검 좀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박광순위원 정말로.
지금 그러면 이게, 평가대상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우리시 5개 산하기관을 평가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전부 다, 문화재단 간 평가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해서 평가를 내서 하는 건지, 그건 혹시 알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 5개 출연기관, 성남시 5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평가기관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인데요, 이 업체는 아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평가기관이 거기라손 치더라도 우리시 산하 5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하게 되면 문화예술 쪽은 문화재단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박광순위원 5개니까. 그다음에 공사 있고, 뭐 이렇거든요. 산업진흥재단 있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제가 알기로는 이 평가기관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아마 선정을 해서 저희도 대상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문화재단이 개별적으로 평가,
○박광순위원 아니, 시에서 선정을 해요. 시에서 선정을 우리시 산하 5개 출연기관을 한다니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의 이게 매년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주로 지금 현재 시에서 어떤 용역을 주는 거라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해마다 무슨, 제가 확실히 잘,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회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거기에 주는 거예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입찰을 하게 되면 전국단위 입찰을 하니까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정말로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다른 데도 해봤을 때 정말로, 예를 들면 인력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수익성 창출이라든가 조직관리라든가 여러 측면을 전부 다, 또 고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객의 만족도는 어떤 건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길 텐데 시에서 지금 현재 이 평가기관을 선정해요. 그다음에 5개 기관이에요. 거기에서는 현재 성남시의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재단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S등급을 받게 되면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잘해서 S등급을 받는 것은 저도 환영할 만한 일이죠, 돈을 더 줘도 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비교평가가 안 되는 상태하에서 온정적으로 S등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문화재단 직원들이 잘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온정적인 평가 때문에 S등급을 받아가지고 우리시 예산이 지금 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광순위원 충분히 있어요. 제가 이걸 그냥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그 평가기관도 달리해가지고, 해마다 달리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문화재단이 정말 잘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는 S등급 받아야 되겠구나.’ 하게 되면 저도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법상에 전부 다 평가하도록 돼 있으니까. 제가 무슨 아무리 의원지만 그걸 말릴 수도 없잖아요. S등급 받으면 환영할 만한, 박수칠 만한 일이죠.
그런 점을 우리 국장께서, 지금 제가 이 예산은 따지지를 않겠어요. 어차피 받도록 돼 있는 것 안 주려고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줘야 되죠.
그런 것을 예산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여기 경영평가 등급 받는 것에 있어서 본 위원의 지금 지적사항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건지 한번 보시고.
또 우리 국장은 현재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까, 경영학을 전공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경제학 전공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박광순위원 대학에서 지역비교경제론하고 경제학원론 강의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박광순위원 경영국장인데 경제하고 경영은 다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제가 여기 지원한 것은 대학에서의 경험, 커리어도 있지만 제가 한 10년 정도 여기 분당에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경영평가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평가도 하고 기업경영평가도 하고 그런 한 십여 년의 경험을 통해서 문화재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더 크게 성남문화재단에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고려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민감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총무부장께서는 지금 우리 대표이사하고 경영국장을, 아까 대표이사는 10명이 지망을 해가지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명이 지금 임명동의안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국장하고 몇 명이 지망을 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발이 되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국장께서는 학교에서 경제학 강의를 하다가 일부 경영평가라든가 또는 경영분석 내지는 자문, 고문, 이런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한번 지망을 했다, 이런 말씀인데 어찌됐든 간에 좋아요, 경제나 경영이나. 경제는 그래도 순수한 학문적인 분야라고 하게 되면 경영은 어찌됐든 간에 그 경제를 응용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고객만족을 하는 그런 측면, 실무적인 것이 많이 녹아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일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국무위원으로 오더라도 실물경제에 어둡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학문하고 실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저기를 하셔가지고 경영지원국장이 아니고 경영국장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이사 임명동의가 되게 되면 잘 모시고 어디에나 무조건 돈을 쏟아 붓는 경영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녹아있지 않은 분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국방, 치안, 그야말로 공공재를 제공하는 그런 부문 아니고는 전부 다 경영이라는 이념과 요소가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우리 문화예술경영학과도 만들고 대학원에 석·박사 과정도 만들고, 다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순수예술 분야라든가 대중예술 분야를 국가에서 국민들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누리기 위해서 해준다고 그래도 거기에도 경영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갖다가 퍼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전에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후보자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두 분이 다 비슷합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학문을 연구했고 후학을 가르치다가 실, 지금 야드는, 필드에는 처음 나오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갖다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계신 데는 문화예술경영학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문화예술경영학과나 또는 대학원에 그 과정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는 겁니다, 제안을.
우리 지금 현재 문화재단 전 직원들에게 여기에 관련된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경영마인드를 주입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괜히 무슨 직원들 교양이라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오히려 교양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직원들에게도 업무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객관리다, 안전관리다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그러면, 100%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그게 바로 경영마인드가 녹아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홍보파트도 역시 마찬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만이 수요자인 시민들이 많이 우리 문화재단을 방문해가지고, 또는 미래의 고객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접근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전부 다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과 미래의 고객들 전부 다 우리 문화예술을 가까이서 접하고 향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반면에 그것이 또 수익성 향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드릴 사항은 많지만 또 다른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아실 거예요. 또 여기에 오시기 전에는 그동안에 전공을 했던 경제뿐만 아니라 경영국장으로서 어떻게 하게 되면 문화예술 고객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예술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철학은 어떻게 하면, 나는 해보겠다라든가 또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의 실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지만 저도 솔직한 얘기가 무슨 껌 하나 팔아본 사람도 아니고 경영을 해본 사람도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제가 무슨 지금 국장님 앞에서 염불, 그런 얘기를 할 입장도 안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저하고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경영국장으로서는 나름대로 그런 이념 정립을 해가지고 철학을 확실히 세워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임명동의안 후보자도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요. 정말로 성남에 우리 대표적인 축제, ‘성남’하게 되면 무슨 축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융·복합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 분야에 있어서 정말로, 그러면 그거 하나할 테니까 또 돈 주쇼,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성남시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요소를 가미한 행사 또는 크고 작은 축제,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비슷한 것이 어떤가? 유사, 중복된 것, 이런 행사를 잘 통합하고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께서 여기 시에 관련된 국이라든가 과하고도 많은 사전에 또 협의가 있어야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우리 경영국장께서는 장점이거든요. 이를테면 자치단체장하고 가까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대표이사를 잘 보좌하면서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강점을 잘 살려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문화재단 경영이 잘 돼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문화재단으로 우뚝 서고 시민들에게 많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3개국을 동시에 같이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박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S등급 성과상여금 적용이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가 납득이 가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유로 150%가 180%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 과정은 우리 총무부장께서…….
○최승희위원 예, 하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 총무부장입니다.
경영평가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성과상여급을 주는 것은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 평가기관에서 등급별로 나눠지면 그 등급에 따라서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등급을 받을 경우에 200%∼250% 사이, 물론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시에서 180%로 정해진 건데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들 임의로 잡지 않습니다, 성남시 전체 예산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예산법무과에서 ‘산하재단의 성과상여급의 기준은 150%로 잡아라.’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해줘서 예산편성 기준을 150%로 잡았고요.
거기서 만약에 150%라면 평가등급 A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A 정도 수준이었다면 예산 증액 없이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S를 받아서 그 나머지 금액 중에서 잔액 남은 것을 포함해서 모자라는 부분만 조금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이 해당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과상여급은 무기계약직까지 전원, 전 직원들 다 포함해서요, 이번 경우에는 125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잔치하는 기분이 들어요, 저희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래서,
○최승희위원 지금 흑자가 나는 문화재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 어느 정도의 선에 올려놔야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S등급 받았다고 나눠 가지고 또 뭐했다고 나눠 가지고,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또 이걸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규정도 조금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그전에는 징계와 상관없이, 인사고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하던 것을 인사고과가 굉장히 낮거나 징계성이 낮을 경우에 받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몇몇 가지 보완작업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도 전체적으로 재단이 잘하면 더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접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저는 여기에 용납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18쪽에 보면 기업과 문화의 만남 동행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렇죠? 15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여기 예산 요구사유에 뭐라고 써놓으셨냐 하면 청탁금지법 저촉 우려 등으로 해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서 이 사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다시 내놨잖아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술국장께서 담당해서,
○최승희위원 예, 예술국.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디든지.
이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S등급 받았다고 이 상여급을 150에서 180으로 올립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위원님, 지금 경영평가에 20가지 항목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요. 말씀대로 저희들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가하는 기관도 그런데 S등급이네, A등급이네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어느 정도는, 정말 어느 선에 오를 때까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행감 지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이게 다시 올라옵니까, 이렇게. 그러면 행감 할 때 ‘니네들 떠들어라,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식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렇지는 않고 몇몇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했는데,
○최승희위원 아니요, 저는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좀 부족,
○최승희위원 그냥 원래 기존에 있는 기정액들 갖고 하세요. 하시고, 이거 3791만 8000원,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거, 제 힘이 필요한 것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제가 행감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건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이 우리 자체 내에서 사실 각기 다른 기관의 평가에 대한 게 기준이나 객관성이 좀 모호하다, 아마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시에서 하지만 그게 건의가 된다면 같은 기관끼리,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진짜 문화재단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평가가 되든지 이러면 비교도 가능하고 그럴 텐데 방법을 그렇게 다음부터는 하는 게 어떨지, 그런 건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고요. 다만 이게 저희 기준으로 저희가 어떤 그걸로 만든 내용이 아니라는 것만 위원님께서 알아주시고요.
○위원장 김해숙 예, 물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전체 시 차원에서 한 것 부분에 대해 저희는 시 기준에 좇아서 했던 사항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게 시의 저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재단은 150%로 했던 것에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꼭 그렇게 150%를 180%로 올리시지 마시고. 저희가 인정해서 ‘아니, 180%로 가져가십시오.’ 하게 나오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저도 얘기 안 합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희 재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재단의 입장도 알고 또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 왜 이러는지도 아마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렇죠?
행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체감으로 정말 우리 문화재단이 모두다 정말 열심히 잘했다, 아마 이런 체감이 있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을 또 깊이 새겨주시고요.
앞으로 조금 이 평가에 있어서도, 물론 또 상임위가 달라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비교해서 사실 우리시 내에서 이렇게 평가해서 S등급이라고 그래서 홍보하고 이러는 게 조금 객관적인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입장에서 하니까 잘 새겨들으시고 이걸 여타 기관, 같은 기관끼리 평가가 있었으면 저희도 훨씬 더, 거기에 대한 S등급이라면 인정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예산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하나 좀…….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정책사업 경비가 이번에 1억 932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강상태위원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과금 주는 것 외에 1억 5328만 2000원, 이게 주로 공모사업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 확인) 문화진흥국에서 총 가져온 게 한 1억 2100 정도 되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강상태위원 3200 정도가 어디였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관계직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제가 나머지 3200 정도가 뭔지 체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성과급 이런 것들, 다른 것들이 올라간 금액들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3000만 원이 아마 6쪽 전시기획부에 잡힌,
○강상태위원 몇 쪽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6쪽이요.
○강상태위원 6쪽?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전시기획부 사업.
○박광순위원 전시기획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이것은 20쪽이고요. 요약본으로는 6쪽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요약본 6쪽?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강상태위원 아, 3000?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강상태위원 예. 전시기획부 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강상태위원 아,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매칭사업인가요, 이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강상태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공모해서 가져온 건 정말 우리 직원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서 가져온 거라서 칭찬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성과금 관련해가지고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 150 준 것도 만족하지 않고 또 180까지 왜 올리느냐, 이런 지적인데 이건 우리 규정상 맞으니까 아마 안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승희 위원님이 지금 아마 규정을 우리가 어길 수만 있으면 어겨서라도 그렇게 관철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의 모든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여기에 걸맞은,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도 지적했고, 이게 소위 우리만의 리그에서 이런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반영하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그렇게 해서 받을 만한 성격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은 옳은 지적 아니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명실공히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정말 인정받고 정말 여러분이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제도를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우리가 주문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맞습니다. 평가는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서요, 현실적으로 아까 박광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오늘만 지적한 사항이 아니에요. 계속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계속 모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소위 평가방식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스스로 평가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강상태위원 3명 중에 저도 3등은 자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합당한 어떠한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개선하고 책임지는 어떤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오셨을 때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안을 다음 의회 열릴 때 검토해서, 확정은 아니더라도 검토안을 좀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위원 지금 어차피 최승희 위원께서 삭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회해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최승희 위원님 삭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지금 세 국을 같이 하는데 다른 국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지금 없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예,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고,
○위원장 김해숙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광순위원 이것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성표 부장님 말이야, 이것이 어떤 규정과 지침이 있는지 우리 시의회에서 이 180%, 30% 증액부분을 갖다 삭감해도 되는 건지, 삭감을 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여기 위원들 모가지가 날아가는 건지, 확실히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삭감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 담당 팀장을 우리가 불러서 그 과정과 절차, 이런 것을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인건비성이고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줄 수밖에는 없다, 이런 확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제가 이것은 사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시장한테 이 사항을 제가 진즉에 문제성이 있다고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평가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느냐, 비교대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다른, 평가만 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수원하고도 비교는 나름대로는 하겠지만 5개의 출연, 지금 하나 공사는 빼버리고, 4개 출연기관까지만 가지고 하는데 하나는 아시는 대로 산업진흥재단, 성격이 전혀 다른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가로 딱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어? 이거 잘하고 있다, 이 부분도 잘하고 있구나.’ 하게 되면 S등급 받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개선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 평가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기 전에 정말로 평가를 엄정하게 하도록 주문도 좀 하고 그다음에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로 공정성을, 그냥 깨끗한 상태하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기관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부시장한테 사실은 질의를 해서 주문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잘 안 지켜집니다, 주문을 해도. 솔직한 얘기가 내 입만 아프지.
그래서 그런데 어차피 지금 현재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최승희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잘 짚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짚은 것을 우리 국장이나 뒤에 있는 간부들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오죽하면 인건비성인 이런 성과급을 갖다가 지금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겠느냐.
아까 국장께도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정말로 앞으로 문화예술 부분도 경영마인드를, 고객만족, 또 효율성 창조, 이런 측면까지 전부 다 해서 해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귀가 있고 눈이, 듣고 그러거든요.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도대체, 아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큐브미술관이 뭐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을 못 했어요. ‘큐브가 무슨 직사면체인가, 육각형인가? 그게 무슨 뭐, 큐브 다이아반지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아트센터를 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데 그런 측면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이것을 삭감은 하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위원들 뜻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 시민들, 만족할 수 있는 문화재단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충분히 고려해서 개선책 마련하고 차후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우리 최승희 위원님도 한 말씀…….
○최승희위원 제가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분야에서도 얘기가 자꾸 들려오고 또 저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하여튼 더 노력 분투하셔서 이다음부터는 180%가 아니라 200% 가져가셔도 저희가 더 가져가시라고 할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관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주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두 분의 마무리 발언 잘 하셨습니다. 잘 새겨들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경영국·예술국·문화진흥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3)(계속)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에 대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서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류행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설명은 부의안건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과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자료 참조)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 지난번에도 총괄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한 번 더, 그때 의결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총괄설명과 더불어서 예산이 그렇게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이 민간위탁동의안까지 같이 하고 구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하고 실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것이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총괄설명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거의. 그래서 부서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호 분당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총괄질의 할 것은 청장님께 하고 그다음에 부서의 질의는 과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분당이니까, 신서호 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노인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이게 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우리 현재 분당노인종합복지관하고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 법인에서 전입금, 법인전입금이요. 이것이 맨 처음에 약정한 대로 다 들어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 사항은 저희 구에서는 알 수 없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할 때 들어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에서 재심의할 때 확인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건 평가서 뒤에 다 있지 않나요?
○박광순위원 이게 약정한 전입금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더 들어오는 경우 있고 대부분 약정한 금액 위주로 들어옵니다.
○박광순위원 약정한 금액은 다 들어온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그런 거 전부 다 나중에 재위탁하고 그럴 때 평가항목에 다 들어가는 거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분당 노인복지관에서, 그러면 우리 분당구 전체 관내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저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담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권역별로 지금 저희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3개 권역을 경로당, 한 권역에 50개 경로당 내지는 58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어요. 순회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할 경우에 그런 프로그램에 맞춰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청솔종합복지관에서 순회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정보화 컴퓨터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 우리는 노래교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우리는 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을 다 받는다는 거죠? 수요조사를 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강사라든가 또 내지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내지는 또 다른 데에서 이미 개발된 것을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경로당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업이죠? 이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 사업입니다, 예.
○박광순위원 분당노인복지관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건 아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건 아니고 직접 노인정에 가서.
○박광순위원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그것을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까지 이 업무를 하면서 혹시 그 경로당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왔다든가 또 내지는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것이 만족스럽고 어떤 게 미비하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현실에 맞게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고령화사회에 맞게 경로당에서 웰다잉이라든가 혹은 건강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중 있게 하고요. 혹시 산·학과 연계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습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항은 주로 경로당에서 요청보다는 수탁기관인 분당노인복지관에서 이런 분야도 개발을 해서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를테면 건강관리 향상을 시켜준다라든가 또는 1·3세대 통합의 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저희들도 해보게 되면 “혹시 뭐 불편한 점 저한테 건의사항 있겠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다른 얘기 안 해요. 다 잘했는데 “밥솥이나 새 것으로 사주세요.” “냉장고나 바꿔주세요.” 뭐 이런 얘기지 프로그램을 뭐로 해달라는 얘기, 이런 얘기는 전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수요조사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또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수탁기관인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그다음에 그 시대에 맞는, 요즘은 어제가 옛날 아닙니까? 작년하고 다르고 금년 또 다르고. 그런데 그 시대에 맞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했으면 더 좋겠다 해서 소개하고 하도록 하고 그 경로당에서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 몰라도 이런 노인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받아들이면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족스럽게 잘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시에서 구청이나 담당조직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순회하면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해서 공무원 대신 지금 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직영하는 것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요, 이분들이 전문적이니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운영위 현황보고서가 있습니다, 보충자료로. 있는데 지난번에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현황이었고요, 실제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없어서 그것을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한 상황이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추경은 총괄해서 하죠.
○이상호위원 아까 총괄해서 하자고 했잖아요.
○박광순위원 총괄해서 하세요, 예산도 없구먼 보니까. 0.02%,
○위원장 김해숙 그래도 과별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또 그냥 가시면 서운해 하시니까.
보조교사 인건비가 한 4억 6000 정도 증액 편성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도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국도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13쪽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영아반 3개 이상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강상태위원 개소당 한 명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1일 4시간이고 월 81만 1000원이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당초에 내시 내려 보낼 때 이게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예산 사정상 추가로 이렇게 국도비 내시가 이루어진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몰라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귀신한테 물어봐야 하나?
알겠어요. 이게 갑자기 4억 6000이 지금 내려오면 몇 개월 만에 다 못 쓰잖아요.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 보조교사 확보도 여간 쉽지가 않고 그러는데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놓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이 내용에 관해서는,
○강상태위원 이만큼 필요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그만큼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기존 교사들이 너무 업무를 부담하기 힘드니까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봐봐요. 기정 대비해서 5억이나 늘어났는데 그렇다?
그럼 그 다음 쪽에 조리원 인건비도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또 증액이 된 사유가 뭐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기 확보된 예산이 부족했었던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리원 1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거 반영하고 직장어린이집은 전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이 조리원 인건비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35인 이하 시설. 이런 것은 올리면서 예를 들어서 직장어린이집 처우개선비는 하나도 반영 요청도 안 하고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처우개선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된 건가요? 반영시킬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도에서 어느 도의원님이 예산을 갖고 와서 지금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 정책으로 지금 이거 하는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이게 2017년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왜냐하면 이게 렌탈이나 아니면 소모품비 같은 것은 앞으로도 쭉 비용이 발생할 거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 김해숙 그때도 꾸준하게 그럼 도에서 일정비율을 지원하면서 가야 되는데 잘못 한 번만 이렇게 해서 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시의 부담으로 넘길까봐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현재는 도비 15%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도비 15%?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 김해숙 30%로 정해놨구먼.
○이상호위원 30%로 되어 있는데?
○강상태위원 30 대 70이에요.
○이상호위원 30 대 70인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을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이후의 비용도 도의 비율을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것을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이렇게 주고 끝날 걸요?
○강상태위원 끝나버리면 아무 것도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박문석위원 그럼 끝난 거죠. 관리는 성남시가 하게 되는 거지.
○위원장 김해숙 그게 문제거든요, 늘.
○박문석위원 그걸 과장님은 왜 대답을 하세요?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사비 들여서 관리를 하셔야지, 그러면. 대답했으니까.
○박문석위원 안 되는 것을 대답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박광순위원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한다고 그러세요. 빨리빨리 끝나게 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아주 잘하셨어요.
(웃음소리)
우리 박상복 청장님이 교육을 잘 시켰네요.
○위원장 김해숙 그냥 한번 웃고 가시죠.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위원 아이고 수고했어요, 우리 김 과장님.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바쁘거든요?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강상태위원 보조비 비율이 가정민간협동어린이집은 70 대 30이 맞고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시비 100%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어서.
○강상태위원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시비 100%고,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류행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셔야 하나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기도 전에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0)(계속)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재양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일반의안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설명 들어야죠, 처음인데.
○수정구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해서 경로당이 지역사회에 실질적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00년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변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생활 교육, 레크리에이션 활동, 건강운동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존 위탁기간이 2년으로 2017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수정노인종합복지관과 수정중앙노인복지관이 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관내 노인복지 관련기관 중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전문성,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고견을 주시면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으로 이렇게 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 총괄질의는 과별로 하면서 청장님에게 질의가 있을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명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경과 함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없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두드리세요, 그냥.
(웃음소리)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가정복지과 전동억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나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으로 새로 오셔서 첫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면하는데 너무 아무런 질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이제 정례회 때 저기하려고 다 모아놓는 거지 뭐.
○강상태위원 모아서 매를 때리려고 하는 거지.
(웃음소리)
○수정구청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분당구청 할 때 보셨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위원장 김해숙 환경위생과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7.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1)(계속)
9.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봉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춘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과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중원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성남동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95년 2월부터 천주교 수원교구 성남동성당에 위탁 운영해왔습니다.
금번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성남동경로식당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다 봤는데.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이 하시죠, 대동소이하니까.
○박광순위원 다 꼼꼼히 읽어봤어요. 이거 어제 저녁에 다 읽어봤으니까 유인물로 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 마무리하세요, 다 끝까지.
○중원구청장 권석필 일반회계는 1750억 396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3207만 3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총괄설명했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부서별로도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에게 어차피 끝까지 총괄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3개과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관련해서 위원님들 공통으로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소관에 대해서 전혀 질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위원 민간위탁동의 두 개 있어요, 성남동 거 하나.
○위원장 김해숙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는 추경이 없어요?
○이상호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해숙 이상으로 중원구의 추경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출석 전문위원 김학봉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기타 참석자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엄종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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