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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6월 22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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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1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18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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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1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18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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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초여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가는 녹음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금일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제18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함에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제18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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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개회 첫째날인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제6대 후반기 2년 동안 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하시겠으며,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6월 29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임 및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간사선임 및  의석을 배정하시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을 추가적으로 심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간사선임 보고를 끝으로 제1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6월 28일부터 6월 29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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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8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제18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8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회기는 2012년 7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16일간이 되겠습니다.
  개회 첫째날인 7월 2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 2011 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 회계연도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7월 3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4일은 오전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7월 12일과 7월 13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4일과 7월 15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로 휴무하도록 되어 있고, 7월 16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7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와 의, 그리고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끝으로 제186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2)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8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번에 요구한 게 10건이 올라와있는데요. 일단 정례회는 저희들이 원래 7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지만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7월 2일부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16일간을 잡았을 때 이 내용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의사일정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부의안건 내역이 10가지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번에도 똑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의회를 통과했고 물론 권한에 있어서는 시장께서 가지고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그 사안이 번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올라온 것도 여기에서는 다 통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또 번복이 될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것은 아마도 집행부에서 물론 저희 의회에 올릴 때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올리겠지만 아마도 나름대로 올리고 나서 약간 내부적으로 변동이 있어서 철회를 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또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면 또 이게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생각해도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추후 그런 일이 있을 때 시의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설명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본회의장 오니까 빠져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 사항은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 말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존재 이유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신뢰를 통해서 성남시의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설명 하나 없이 바로 빠질 수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제 생각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건 관련되어서 물론 시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사전에 설명회도 하고 그때 당시에 설립에 관한 조례를 사실은 올려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 데 집행부에서도 이번 일로 인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실 말이 안 맞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냐면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단순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수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에서 저는 초점을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있을 때,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사람 일이라는 게 앞으로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의치 않았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이 운영위원회 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유의해서 상황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등이 있을 때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 협의를, 못 됐으면 그 이후에라도 충분히 설명을 통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와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8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2년 7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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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이재호  권락용  김순례
  김용    박영일  박문석
  박종철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상구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한선영